이해양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 제3항)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2019-33호로 상정된 「무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속되는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변경을 하였습니다. 무주군 영세 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의 환경 개선사업,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 등 지원사업에 대해서 안 제3조에서 규정을 하였고,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사업 1년 이상을 영위하는 지원사업의 대상 기준을 4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사업 신청 시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34호로 상정된 「무주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읍 읍내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무료 공영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무료 공영버스를 민간위탁해서 주민 서비스 향상 및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공영버스의 운영은 주민의 편의 및 사업의 공익성을 위해서 군수가 직접 운영을 하거나 민간업자에게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고, 안 제4조 2항에서는 군수는 공영버스 운영을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1항에서는 공영버스는 매일 운영을 하되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2항에서는 운행 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미리 무주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2019년도 이후에 추경예산에 1억 700만 원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안전재난과장 황두연입니다. 의안번호 2019-35호로 제안한 무주군 「무주군 재난안전물품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기오염,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를 하고, 군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 안전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 용으로는 안 제2조 “대기오염, 폭염, 한파 등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한 재난 안전물품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3조 “지원대상은 무주군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하는 사람으로 함.” 제4조 “지원은 상황에 따라서 지원 물품 등을 읍·면장에 배부하여, 이를 주민에게 지원하는 방법 등을 담았습니다. 관계 법령은 해당사 항이 없으며, 예산 조치는 미세먼지 마스크, 충전식 핸디형 선풍기, 핫팩 등 3억 2000여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근석입니다. 의안번호 2019년 36호로 상정된 임산물 시범단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2018년 임산물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설천면 청량리 산 72-3외 4필지 임산물 시범단지를 주변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가 소득 증대 및 백원산 생태숲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이 된 임산물 시범 단지를 설천면 청량리 원청마을과 진평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무상사용 수익 허가로 사용 기간은 허가 일부터 5년간입니다. 관련법은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 사용수익 허가 및 제24조에 의한 사용료 감면과 동법 시행령 제13조 사용수익허가 방법 및 제17조 사용료 감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임산물 시범단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업경제과장 김대식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겉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운전직이 4명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원을 다른 사업부서나 그러한 곳에다가 배치함으로써,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운전 순환버스 직렬의 운전직들이 기피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기 진작이 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또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엄격하게 말하면 다시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무주군이 민선 그래서 최초로 시행을 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도 등에서는 준 공영제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은 말하자면 민간위탁으로 해도 크게 버스 업체나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와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나라 다른 시·도도 준공영제로 가는데 우리는 왜 거꾸로 가는지 그러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용료 면적으로 따지면 미비합니다. 대신에 사업비를 1억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생산이 되고, 운행된다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면적으로 봐서는 사용료, 대부료는 미비한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추산해서 의원님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식재를 이렇게 할 테니까 앞으로 의향을 물어 보았습니다.

의향을 이렇게.

지금 작년도 초에 예산을 수립하고 나서 주민들과 만나서 수종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과 서로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식재를 하였습니다. 일단.

일단 주민들과 소득사업으로.

지금은 관리해야 하는지 일단은 의회나 이렇게 지금 동의를 받아서 면제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설명했지만 아직까지는 확답을.

그렇지요. 면제라기보다는 관리.

면제보다 관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라 이행을 하기 위해서이고, 관리를 마을에서 해야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것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재.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재 공백상태입니다. 현재 면제를 해 준다고는 안 했고, 관리를 협의해서 식재를 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그러한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생산도 하고, 판매도 마을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재를 했기 때문에 관리는 누구라도 아까 말씀을 한 대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예. 풀도 뽑고 전지도 해야 하고.

생산량이 없기 때문에 아직 수치가 어려워서 계상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조금 잘 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용이하도록 잠깐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물 시범단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자료를 보고 조금 전에 이해양 위원님이 질의하였던 전체 사용료가, 1년에 사용료가 나와서 얼마를 면제를 해 줄지 그러한 기본적인 자료도 없이 이 조례를 이렇게 올리고,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 아닙니까? 재산 평가를 해서 전체 사용료가 연간 얼마인데 얼마를 면제를 해 준다는 그러한 의회에 자료를 낼 때에는 정확한 자료를 팩트를 체크해서 자료를 내주셔야지 그냥 이것을 얼마인데 얼마를 면제를 해 주라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이러한 지금까지 어떠한 무주군의 그 군유림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용료를 면제를 해 준 경우가 있습니까?

국립공원이나 직접 한다든지 왜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예가 있느냐고요.

현재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없습니다.

그러한 예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의 군유림에 대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면제, 사용료에 대한 면제를 해 준 예가 있는지 그 예를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산림녹지과 쪽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지금 보면 우리 군민들이 보면 어떠한 산림과 소득과 연계를 하려고 우리 군유림에 대해서 아니면 국유림에 대해서 임대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의를 해 옵니다. 자칫 잘 못 하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익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해서 사용료가 전체가 얼마인데 얼마를 면제를 해 준다든지, 거기에 대한 공익성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면제를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사용료 면제 동의안, 그렇지 않아도 모든 것이 무상·무료 때문에 난리인데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 사용료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면제나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자료를 내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자료를 한 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주군에 최근 5년 전에 공유재산이나 이와 유사한 그 사용료 면제를 한 예가 있으면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태권도 주변 이것이 주변 마을 소득사업과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리해야 하고, 또 생산해야 하고, 판매해야 하고, 다른 마을도 아니고, 주변 마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8일 개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