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한호 의원 발언

제220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0

회의 전체 보기 751턴

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6월 12일까지 3일 동안은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의 있고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의 질의답변이 끝나는 대로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조정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제일 먼저 편집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편집위원회 보니까 2017년도는 회의가 없었고 2018년도 1건, 2019년도 1건 이렇게 진행된 것 맞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회의자료를 보면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일단 시보 만족도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라든지 그다음에 시보 운영방향 그리고 논의사항 이렇게 회의를 하시는 것 맞으시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8년도도 그렇고 9년도도 비슷한

정현

조정현공보관

9년도에 시의회에서 2018년도에

정영

주정영위원

의견 나온 부분을

정현

조정현공보관

의견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거론을 해가지고 개선방향이 있으면 개선점을 찾는 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내용을 보면 어쨌든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서 연간 한 번 정도 위원회를 하고 있고요.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보통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건 편집위원회의 기능이 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조례에서 보면 편집위원회의 기능은 시보의 기획ㆍ조정 그리고 개정내용의 검토ㆍ배열 그리고 김해시보 발행에 대한 필요한 사항 모든 것을 논의하는 그리고 편집 건까지도 같이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게 편집이나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이거든요. 어떠십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않다고는 보지 않고 전반적인 회의를 하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의견서를 내고 했기 때문에 만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시보편집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처리할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고 운영위원회는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실제적으로 시보를 기획하고 그리고 게재내용에 대한 검토나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전혀, 실무진에서 이뤄지지 위원회에서 이뤄진다고 볼 수 없거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실질적으로 그것은 시보편집 기자가 두 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그리고 저하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하기 때문에 과정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연 1회 정도를 개최했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이뤄진 사항을 가지고 하반기에 편집위원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더 나은 시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보가 예전에는 시정의 단순한 홍보였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못 받고 그냥 시정을 홍보하는 차원이었다면 지금의 시보의 기능은 굉장히 많이 커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눈높이가 올라갔다는 부분이 보이고 그랬을 때 지금 편집이나 안에 내용은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조례에서 기초하고 있는 편집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그 부분들이 지금 있는 취재기자 두 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보다는 좀 더 민간의 이야기들이 스며들 수 있고 그리고 그 위원회 안에는 이러한 부분의 전문가도 위촉해서 제대로 발전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저는 매달 안 된다 하더라도 분기별로 한 번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하면 월 세 번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발행물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감성매거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올해를 비교해 보면 1월하고 7월하고 연간 2회로 발행하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발행부수는 4만 부 정도 되고요. 그랬을 때 배부에 대한 부분이 카페나 행정복지센터 이런 공공기관에 배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감성매거진을 기획하게 된 의도가 무엇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실질적으로 우리 김해시를 알릴 수 있는 관광명소라든지 축제라든지 또 마을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또 외부인들한테 알려보자는 취지로 그게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조금 부족할 겁니다만 앞으로 계속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들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발행된 매거진이죠. 안에 내용을 보면 거의 다이어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안 그러면 카페 내든 비치용이라 했는데 지금 편집되어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소장용에 가깝거든요. 매거진을 잡지 형태로 비치해서 여러 명이 돌려보는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획하는 것과 지금 편집물의 내용이 맞지 않고 만약에 이것이 예산상의 문제가 더 좋다고 한다면 비치용보다는 외부에서 전입하는 새로운 시민들에게 어떤 선물의 형태가, 저는 선물로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잡든지 그게 아니라 지금의 취지처럼 비치를 목적으로 한다면 지금 이 컨셉은 맞지 않다. 좀 더 사진감도 높이고 홍보에 좀 더 집중을 한다면 퀄리티가 굉장히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제기를 드리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비치용도 맞고 소장용도 맞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치하자마자 없어진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딱 보면 개인이 그냥 다이어리 쓰기 좋은 형태거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래서 부수를 조금 늘리는 방향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컨셉이 명확해야지만 그 활용도가 맞거든요. 그래서 비치용으로 할 것이냐, 소장용으로 할 것이냐 했을 때 지금 어중간한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비치장소도 카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집 주변에 암만 돌아봐도 카페에 없더라고요. 그게 잠깐 비치가 되든지 안 그럼 빠지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카페보다는 제안을 드리면 오히려 키즈카페나 대형병원, 어떤 기다림이 많은 그런 곳에 비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실제 카페에서 이런 홍보물을 들고 보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배부처에 대한 고민들도, 우리가 카페 한 번 했다고 쭉 하시는 것보다는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짜 이게 홍보의 목적을 가진다면 인근 지자체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든지 교통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죠? 홍보의 기능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마지막으로 시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더 해도 되겠습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계속해라.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하세요.

정영

주정영위원

마무리할게요. 지금 보면 월 3회더라고요. 좀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가 모르겠네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이 타 지자체도 비교를 했습니다만 월 1회 발간하는 데도 있고 월 2회 발간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

세 번 하는 데는 잘 없던데?

정현

조정현공보관

많이 없습니다. 우리 시정을 알리는 걸 시의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게 열흘에 한 번 나오는 이게 제일 많이 원하는 그런 시민들의 욕구였습니다. 그래서 월 3회를 하는 것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무래도 시의성 때문에 월 3회로 잡으신 것 같은데 일간지나 주간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두 번 이내로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용을 조금 더 시의성보다는 정보력이나 많은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형태가 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횟수에 대한 부분들도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시보 우편 발송량이 연간 보면 42만 건이 넘거든요. 맞죠? 제가 포장을 보니까 비닐로 오더라고요. 맞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부터 비닐 사용을 많이 제재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도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감사기간에 그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도 비닐포장 문제를, 날씨에 따라서 종이띠지로 하든지 비닐포장을 하든지 겸용해서 하는 것도 좋은 안건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현장에서는 비닐사용 자제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불편하지만 불편을 감수하고 지금 영업주들도 하고 계시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참고 환경적인 측면 때문에 하고 있는 부분이라 시가 이런 부분들은 시정조치를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제가 다녀보면 시보 때문에 민원을 받는 부분이 버려지는 시보 그러니까 보지 않는 시보율이 너무 높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70%가 넘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일괄적으로 꽂아놓고 바로 버려버리니까 이게 세금이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아까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다. 우리가 그냥 마트에 홍보를 하는 목적 같으면 사실 비용을 들여서 무조건 홍보를 한다지만 관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니까 주기적으로 우리가 다는 할 수 없겠지만 아파트 어떤 입대위나 이런 쪽에 공문을 통해서 점검할 필요가 좀 있다. 그리고 아파트의 상황을 한번 더 확인하고 개별배부가 좋은 것인지 아파트 단체적으로 한곳에 비치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모니터링들을 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공문에서는 관리소장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꼭 주민회의를 거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 행정이 100%는 될 수 없겠지만 노력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 문제는 지난해에 이야기가 나와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시니어클럽에다가 위탁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 아파트단지 우편함에 꽂아놓으면 거기에 청소하는 분들이 오늘 꽂아놨더라도 내일 청소하면서 빼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적어도 3~4일 이상은 빼지 말고 보관해서 그다음에 사람이 안 가져가면 그때는 청소 차원에서 정리를 해줘라 이렇게 해서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아파트단지에 편지도 보내고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이 현장에서는 갈등이 좀 되더라고요. 꽂으면 옆에서 빼버리고 왜냐하면 바로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 이렇게 버려지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금 제가 모니터링자료도 보니까 우리가 발행을 하고 이틀 뒤에 모니터링 결과로“잘 꽂혀있음”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편물은 당일에 보통은 회수를 하죠. 수거를 해서 본인들 집으로 가져가는데 3일 동안 꽂혀있다는 건 방치를 하는 거나 같다고 보이고요. 그렇다 해서 그럼 다 뺄 것이냐 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대규모아파트, 대단지아파트는 그러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하면서 그래도 선택권을 아파트 입주자대표자라든지 대표성을 가진 곳들이 한다면 관에서는 그에 대한 어떤 명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괄적으로 배부수만 늘려서 계속 발행을 한다면 또 다른 예산 낭비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보여서 이것도 업무는 많으시겠으나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취재기자가 두 분이시던데요. 제가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실 두 분인 데가 잘 없고 지금 우리가 55만이고 발행일수도 많고 업무적으로 내용도 많고 하던데 그것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으십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며칠 전에 송유인 위원장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보 조례를 하반기에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시보 편집기자가 2명 이내로 되어있고 해서 그것하고 포함해서 지면수 증가방안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실장님 또 우리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공고 및 광고료 집행내역을 매체별로 보면 2018년도 6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6억 5300만 원 정도가 집행됐는데 그중에서 일간신문에 보면 2억 97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고 일간, 주간신문에 보면 1억 5100만 원 정도 드는데 매체별로 보면 방송사나 전광판, KTX, 통신사, 인터넷매체보다도 신문에 예산이 너무, 앞에도 한번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보다는 그래도 방송이나 전광판 이런 부분에서 더 들어야 되는데 신문에서 너무 예산이 많이 집행됐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좀 고쳐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일간신문 그건 공고입니다. 우리 시에서 법령 개정이라든지 입법예고라든지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9개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공고사항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9개 일간신문사하고 1년간 계약을 맺어서 하는 비용이 6억 5300만 원이 들었다는 거고 그 밑에 광고는 신문사도 있고 방송사도 있고 인터넷신문사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고하고 광고하고는 구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되어 있는데 신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제가 담당을 불러가지고, 현재 신문이 우리 각 읍면동도 그렇고 시청 이런 데도 쭉 둘러보니까 우리 시의회에도 신문을 많이 갖다놨는데 안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낭비성이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지적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다시 잘해서 낭비성 없는 매체가 되었으면 하고 그다음에 거기는 어디에서 취급을 하는 겁니까? 플래카드 이런 데 거의 다 보면 가야왕도, 개인이 운동하는 데도 걸어놨는데 가야왕도 해가지고 쾅 찍어놨더라고. 물론 가야왕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 김해시를 상징할 수 있는, 앞으로 4차산업에 대해 김해시가 밝은 미래로 가는 그런 아이디어로 바꿔서 찍고 해야 하는데 버스나 경전철 보면 가야왕도로 갖다 발라놨다 말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우리 김해시가 밝은 미래로 가는 광고를 잘 연구해서 하실 수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실은 우리 김해시에서 하는 것만 아니고 어디 행사장 가보면 거의 김해왕도라 하는데 김해시가 하는 건지 개인이 하는 건지 너무 모를 정도로 남발이 되어 있어서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것은 우리 김해시 BI로 쓰고 있는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잘해가지고 너무 남발보다는 아이디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김해를 빛내주는 걸 했으면 싶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잘할 수 있겠지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작년하고 홍보방안이라든지 바뀐 게 좀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SNS에 보면 지난해에는 6개 채널로 우리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했었지만 2019년도 들어와서 1개 채널을 카카오톡플러스라는 걸 더 넣어서 7개 채널로 하나를 늘려서 홍보하고 있고 전에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SNS 팔로우층 확대를 위해서도 각종 축제행사라든지 공연행사라든지 친구수 늘리기도 많이 하고 있고 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타깃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카카오톡플러스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금 새로 생기고 나서 한 다섯 번 정도 왔거든요. 왔는데 조금 아쉬운 게 예를 들면 일자리정책 같은 경우 청년일자리라든지 이런 정책들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셔서 보내주셨으면 하거든요. 지금 온 것 보면 전국체전 확정 그다음에 어벤져스 실업팀 창단 그다음 시보, 익스트림, 복합주차장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김해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고민하고 있고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냥 홍보같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하고 좀 더 이야기를 해서 정책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SNS서포터즈가 45명에서 49명으로 늘었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서포터즈 활동에 있어서 이분들이 우리 김해시의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좋아요도 누르고 공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분들의 임무 맞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만 봐도 6월 7일에 올라온 페이스북에 공유가 7회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 6월 6일 것도 공유가 8회 그러면 SNS서포터즈 분들이 49명인데 이분들만 다 눌려도 50명은 될 건데 이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제 우리 공무원들께 좋아요를 눌러라, 공유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강요하는 것 같기도 해서 그분들이 못한다면 우리가 서포터즈를 만들었으면 서포터즈 분들을 좀 활용해서, 이분들은 그래도 SNS 쪽으로는 나름대로 잘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좀 더 우리 김해시의 정책들을 페이스북이든 다른 SNS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포공항에 홍보하는 게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관광과에서 김포공항에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겠네?

정현

조정현공보관

김포공항까지는 저희들이 여력이 안 돼서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낸 김에 실장님하고 문자 보내놨습니다. 보면“봉하마을은 김해에 있습니다.”그 옆에는 김해 홍보한다고 가야테마파크, 한옥체험관, 클레이아크미술관, 화포천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게 맞노? “가야왕도 김해는 봉하마을에 있습니다.”이게 맞나,“봉하마을은 김해에 있습니다.” 이건 봉하마을에서 자기들이 선전하는 건데 우리 시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문구를 해놓은 건 안 이상합니까? 금방 황현재 위원이 도치법이라 하는데 나는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 자체가 우리 김해를 선전하면서 봉하마을을 주로 해버리고 한옥체험관이 봉하마을에 있는지 이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알 거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 문제는 저희들이 관광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나중에 관광과 오면 다시 묻겠습니다. 참고해 주이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한두 개 정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조례, 법령 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예산을 사용할 때는 법령에 의거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감성매거진 같은 경우는 조례나 규칙이 없어서 그때 지적을 했었고요. 그 외에도 정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공보관이 아니고 홍보담당관이 되어 있던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자구수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한번 법령정비를 권고하고요. 그 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독신청자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우리가 13만 부를 배부하고 있는데 우리 주정영 위원님께서는 한 70% 정도는 파기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기존에 파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독을 안 받으신 분들에 대한 것은 구독을 끊고 신규로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보니까 구독신청하기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얼마 정도 구독을 희망하고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직접 부서에서 올려가지고 우편으로 배송을 해주는데

유인

송유인위원장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한 몇 명 정도, 웹상으로는 많이 신청을 안 합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숫자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달에 PC로 우리 시청 홈페이지 접속자수가 32만 명 정도, 모바일이 15만 한 50만 명 정도가 월별로 접속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배부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희망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웹사이트에 구독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우편으로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그 데이터는 남을 거잖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월별로 자료는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자료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 지적을 잘하셨는데 실제로 시보를 보면 일방소통밖에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시의 행정에 대해서만, 시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보지면을 늘리든지 좀 강구를 해서, 사실 발행부수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13만 부인데 면수를 늘려서 횟수를 줄이든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다른 전체 시보 조례를 검토를 해보니까 법령이라든지 공고ㆍ고시 위주로 또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법령 정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상준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공직비리신고센터 운영에 보면 신고포상금 지급이 최고 2000만 원이잖아요. 작년에 이 경우가 있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없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없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공직비리신고센터라든지 불친절민원 발생 처리현황을 보면 공직자 부조리가 9건이고 18건이 업무처리 불만이나 불친절 이런 것이지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비리가 있어서 신고하고 이런 건 없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한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특정감사할 때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 실태 이런 걸 7월 26일에 하셨더라고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감사계획을 1년 단위로 짜는데요. 시기적으로 조금 조정할 필요성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내용을 보니까 물놀이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그때는 이미 한참 사용을 해야 될 때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조금 늦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점검을 한다는 것은 보수를 하고 개선을 하고자 하는 거라면 훨씬 더 당겼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그 시기에 한 것은 수질 관계도 검사를 한다고 그 시기에 했는데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상준

김상준감사관

조금 빨리 당겼어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최소한 6월 안에는 끝내놔야 7월부터는, 사실 7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시기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한여름에 문화재 정비나 관광안내판을 점검한 걸로 나와요. 예정에 보면 7월 26일부터 8월 9일 실제 여기는 거의 휴가의 피크기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때 나간 분들이 과연 점검이 잘 되겠는가. 왜냐하면 너무 덥지 않습니까? 너무 덥고 현장에서 느끼는 지열의 온도는 굉장히 높을 텐데 점검은 의지의 문제도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피로감도 굉장히 클 거다. 그랬을 때 현장에 대한 부분들은 한여름, 한겨울에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 지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복지재단 감사를 5월에 하셨어요.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맞죠? 이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올해 당초계획은 5월 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을지연습하고 복지재단하고 일정관계를 협의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5월 20일에 감사받으려면 사실 한 달 전부터 엄청 바쁘죠. 그런데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은 1년 중 굉장히 사업이 많을 때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것도 맞지 않다. 그래서 시기를 정하실 때 감사관의 전체적인 스케줄에 대해서 정해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관들의 특성들을 고려하고 시기적인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감사의 효율성이나 내용을 보완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감사를 쭉 하셔서 정말 잘하신 것 같다는 내용들이 많고요. 이중에서 감사반을 구성할 때 우리 조례에 보면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인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출연기관 이런 것 할 때 특히 의생명재단이나 저희가 특수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공무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보다 조금 더 그 부분의 투명성이나 전문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외부감사 위촉도 필요한 부분이고 이것도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저희들이 전문분야가 아닌 부분은 전문감사를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 감사반에는 없더라고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작년에 도시개발공사 할 때 기업회계니까 회계사 분을 감사로 초청했고요. 필요할 때는 외부감사를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의생명은 안 하셨던데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감사를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안에 감사반에는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특히 출연기관이겠죠. 그죠? 거기에 전문성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내용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감사의 내부셀프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이나 안에 보면 청백e시스템 그리고 자기진단에 대한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과내용을 보다 보니까 3년 연속으로 아쉬운 점이 다 무관심하다, 직접적으로 관심도가 너무 낮다 이런 부분인데 감사라는 게 문제가 터져서 지적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 일 속에서 그것들이 스스로 점검되고 개선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때 오히려 우리가 감사를 집중으로 너무 명확하게 잘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문지상에 김해시 공무원 몇 명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시스템이 오히려 내부적으로 갖추어져 있다면 이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좋은 건 이번에 보다 보니까 시민명예감사관이라고 해서 작년 말에도 실제 동에 가서 직접 하고 또 한 가지는 새내기 공무원을 활용해서 같이 감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는 참 좋은 수범사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실제적으로 시민명예감사관을 넣으면서 그 투명성을 보장하고 그 정도로 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를 정말 제대로 하는 것인가를 시민들에게 역으로 보여줄 수 있고 또 새내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사실 사수를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평생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교육의 장도 되고 행정을 이해하는 그리고 조직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감사하는 시기가 각 부서마다 3년에 한 번씩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법에 의해서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3년마다 하는데 제가 5년 동안 감사지적사항을 보니까 3년마다 한 번씩 보는데 그 3년 뒤에 또 보면 중복되는 감사의 지적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실 3년에 한 번 보고 또 3년 뒤에 한 번 봤을 때 똑같이 지적사항이 되면 사실 그 부서는 6년 동안 그 지적사항을 계속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사실 공무원님들이 일을 하실 때 굉장히 수고하고 열심히 하시는 건 맞는데 중복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감사반에서 봤을 때 만약에 중복이 된다고 그러면,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도 주고 그런 제도도 있지만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지적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페널티를 주고 공무원에 대해 감시한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적하고 그분에 대해서 사기를 저하시키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지적되는 사항들은 감사관에서 다음에 이 부서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페널티가 있다는 지침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런 지침을 만드실 의향은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감사를 3년마다 하다 보니까 업무를 보는 직원이 자주 바뀝니다. 바뀌다 보니까 중복 지적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감사지적사례를 책자로 발간해서 전부다 배부했고요. 또 회계파트 이런 중복되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재단이나 출연기관에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문제는 직원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 업무를 한 분이 계속하면 지적사항이 발생 안 할 건데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 홈페이지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상준

김상준감사관

차츰차츰 개선을

한호

김한호위원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중복되는 지적사항에서 공무원님들이 바뀐다 해서 그게 또 지적되면 나중에 그 사례에 대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중복되는 지적사항은 안 나오게끔 부서장님이 이런 교육을 더 시켜서, 만약에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불이익이나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는 기준을 어느 정도 만들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님들이 일은 잘하시지만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그런 지침은, 꼭 조례나 이런 걸 안 넣어서 하더라도 감사과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다음에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감사관님께 이야기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내부지침을 만들어 주셔서 다음부터 중복되는 사항은 안 나오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 규정을 꼭 하나 만들어 주시고 또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사실 감사기간이 일주일에 열흘인데 3년치를 보통 감사팀이 나갈 적에 5명 정도에서 다른 인원하고 한 7~8명 정도 나가는 걸로 아는데 그 기간 안에 3년치를 다 볼 수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시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읍면동은 3일 하면 충분하고요. 출연기관 같은 데는 10일 정도 하거든요. 10명 갈 때도 있고 사안에 따라 7~8명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기간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3년치를 한 번에 보는데 좀 짧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3년치를 보다 보니까 사실 지적사항이 한 과에 보통 보면 20개에서 많을 적에는 40개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지적사항을 잘 파악하셨는데 시간이 좀 짧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일단 그건 규정대로 하시고요. 아무튼 중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기관이 그래도 김해시청에서 제일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제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 감사기관 맞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특히 본청보다 각 읍면동 또 문화재단이나 인재육성사업, 도서관, 산업진흥융합재단 이런 데 보면, 문화재단 종합감사에 보면 제일 주의가 많고 시정할 게 많은데 왜 많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대부분 문화재단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서 보면 제일 많거든요. 하나를 집어서 그런 건 아니고

상준

김상준감사관

건수는 그렇게 되는데 문화재단에 보면 클레이아크도 있고 가야테마파크도 있고 문화의전당도 있고 포함되어 있거든요. 재단이 설립되고 감사를 옳게 받은 부분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하면서 지적이 많이 나왔고요.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연기관 회계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교육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출연기관이 많다 보면 사실 감사과에서, 시민들이나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분들을 못 믿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출연기관이 많다 보면 관리하기가 쉬운 게 아닌데 만약에 시정조치, 개선권고 줘가지고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저희들이 감사 지적하고 나면 이행실태 점검을 다시 합니다. 자기들도 저희들한테 지적받은 사항을 이렇게 이렇게 개선했다, 시정했다. 시정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회수라든지 그런 사항이 다시 저희들한테 자료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저희들도 다시 이행실태 점검을 한 번 더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기능을 이야기 안 해도 감사과에서, 김해시가 밝고 건전하고 잘 살 수 있는 행복은 내가 볼 때 시장님도 잘하셔야 되겠지만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지적도 지적이지만 못하는 건 이렇게 해서 잘할 수 있도록 가서 교육도 받으라고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말이 엄청시리 많은데 이런 부분은 감사과에서 감사 지적도 명확하게 잘해서 김해시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계약감사든 일상감사든 보니까 직원들이 출장도 많고 업무가 많다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감사팀, 조사팀, 기술감사팀 세 팀이 있는데요. 청렴윤리팀도 있고 네 팀이죠? 기술감사팀이 팀장님 포함해서 세 분밖에 안 계신데 우리시 전체적으로 2억 이상, 공사비는 3억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준

김상준감사관

전문공사는 2억 이상, 종합공사는 3억, 용역은 7000만 원 이상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 외에 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이 세 분이 다 필터가 됩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조금 벅차기는 벅찹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지금 저희 부서도 1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결원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크게 과부하 안 걸리고 저희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타 부서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제가 출장복명서를 보니까 거의 외근을 밥 먹듯이 하더라고요. 물론 정책에 대해서 서로가 감사하는 게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 보니까 기술감사팀에 세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인원 증원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고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감사결과 처리도 보니까 실제로는 경징계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솜방망이 처벌밖에 안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감사결과 처리에 보면 변상 또는 징계 그죠? 그 외에 고발 등 어떤 강력한 조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리스트를 보면 시정 중에 환수조치, 직원들 상대로 여러 가지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시정조치하셨던데 금액적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개인당 10~20만 원 안쪽일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크게 건수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합해서 삼십몇 건 정도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누적되면 페널티를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 모르겠습니다. 잘하고 있어서 없겠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부서운영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위원회 현황은 19년도에 123개 위원회가 있고 1개가 폐지되어 122개이고 18년은 115개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리를 좀 하자. 또 1년에 한 번도 안 한 위원회 폐지도 하고 성격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합하자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봤을 때 기획과에서 정비계획을 잘 세워놨더라고요. 정비계획을 봤는데 정비계획만 있지 실행을 해야 되는데 정비계획안대로 실행하려고 하면 올해 안으로 되겠습니까? 올해 안으로 다 정비하겠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먼저 18년도에 미개최한 위원회가 18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임의위원회가 3개 있고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15개인데 그런 경우는 사안이 생겨야 위원회가 개최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각 개별 사업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의지하고는 조금, 저희들이 1년 내에 다 정비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독려라든지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관리를 해나갈 건 아는데 이게 작년뿐만 아니라 계속 이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정비계획도 세우고 자료에 했는데 그러면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실행을 하는데 그래도 실행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여쭙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정비계획을 했을 건데 올해 안으로 정비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기간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나중에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왜 안 되는지 전체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이 계획대로 올해 연말까지 해주시고 안 되는 건 그때 또 보고해 주시고요. 위원회에 대해서 또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참석수당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마다 특성이 있어서 참석하는 위원회 수당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현저하게 차이 나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현재 조례나 이런 걸 봤을 때 위원회 참석수당에 관해서 명시를 시켜놓은 건 없지만 본청 운영부서에서 하는 건 보통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7만 원 정도에서 조금 더 많이 받는 분도 있지만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자기네들 정관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수당을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적에 정말로 현저하게 차이 나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기획과에 각 부서,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올라오는 안은 있겠지만 그 안을 부서에서도 검토를 했겠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전반적으로 기획예산팀에서 그런 안도 보셔가지고 각 위원회에 교수 분도 계신데 어떤 위원회는 7만 원 받고 지금 출자ㆍ출연기관에서는 1시간에 20만 원씩 받아요. 2시간 넘으면 30만 원 받아요. 3시간 넘으면 40만 원을 받아요. 각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자기네 규정으로 정해놓았다 하고 주는 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다른 위원들이 볼 적에는 저쪽 위원들은 1시간 지나면 20만 원 이렇게 하면 위원회마다 감정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더 전반적으로, 조례나 이런 걸 정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시정을 통해서라든지 안 그러면 권고사항으로 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너무 과다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으로 운영하실 때 이런 건 너무 과하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되겠습니까?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예.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시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과 집행지침이 있습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규정이 다른데 공기업도 예산편성 또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이 우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게 해놓았지 않나 싶은데 일단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저도 검토해 봤는데 출자ㆍ출연기관마다 다 자기 규정을 정해놓았어요. 정해놓았지만 그 규정 자체가 우리시 다른 부서하고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는 3~4시간 참석해서 심의를 했는데 7만 원 못 받는 위원회도 있는데 여기는 2시간 하고 나서 명칭만 바꿔서 인사위원회 열고 그다음에 인사 채용했다 해가지고 1시간 차이 나는데 40만 원을 받아가요.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형평성에 차이 나는 위원회는 관리감독을 해서 형평성 차이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줘야지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된다 싶어서,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걸 잘 참고하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출자ㆍ출연기관의 규칙을 바꿔라 하는 식으로 권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모든 시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시 예산을 도비하고 국비를 들여서 구입하는 장비 그다음에 물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장비하고 물품도 우리시의 자산이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시의 자산인데 장비하고 물품을 구입할 적에는 시에 예산 편성을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분할 적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처리할 때는 회계과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일반 비품이라든지 이건 내부적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을 해서 공매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 규정은 있는데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장비, 물품을 우리시에 보면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의생명센터 같은 경우 현재 42종에 한 80억 정도 시 예산을 편성해서 장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유휴처분장비라고 해서, 19종 할 적에 예산 편성해서 구입한 것은 16억 정도 되는데 이게 출자ㆍ출연기관 자체적으로 처분하는 계획안만 가지고 그냥 우리시의 권고 없이 재단에서만 물건을 팔고 또 그 물건이 안 팔리면 다른 기관에다가 양도하고 그러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적에는 우리시에 그게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할 적에는 100억 가까운 돈을 투입했는데 이걸 처분할 적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자체 규정에 의해서 그냥 처분하고 수입으로 잡아버리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규정이, 사실 이것도 시의 자산인데 물건 살 적에는 시의 예산을 들여서 시의회를 통해서 물건을 샀는데 그런 걸 처분할 적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처분되니까 관리감독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장비, 물품을 할 적에 출자ㆍ출연기관도 장비운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한 것을 가지고, 오래 쓰다 보면 아무래도 장비를 처분해야 될 계획은 생기겠죠. 하지만 그런 계획이 생겼을 적에는 장비운영팀에서 심의한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해주든지 우리가 알 적에는 취득만 해가지고 출자ㆍ출연기관의 자산이 얼마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처분을 알아서 해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모르잖아요. 조례나 법령상에는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없더라고요. 처분에 관한 규정이 딱 명시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알아서 처분해버리고 자기 수입으로 잡아서 알아서 처리하는데 규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매뉴얼을 통해서 의회에 최소한 보고라든지 안 그러면 유휴장비심의위원회 한 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서도 이 장비가 현재로서는 오래되어서 처분을 해야 되겠다는 게 판단되면 의회 승인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규정이 없으니까 그런 규정을 한번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우리시 관련 재산부서하고 상위법부터 검토해 보고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김 위원님 아마 그게 물품관리 조례나 이런 데에, 물론 소모성물품은 그런 게 안 나오는데 중요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연수라고 합니까? 연수가 나올 건데요?

한호

김한호위원

연수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일정기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차를 사게 되면 몇 만㎞에 몇 년 이런 기준이 있는데 한번 더 점검해 보고 더 사용하면 사용 가능하도록, 그 소요연수라는 게 중요물품에 대해서 되어있을 겁니다. 그것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있지 싶습니다. 그걸 한번 더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적에는 이러한 법령 자체가 없어서 현재 재단 자체에서 임의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연수도 보면 장비를 보니까 이번에 주로 2010년도 된 걸 유휴장비로 했는데 2008년도 된 장비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봤을 적에는 정확한 규정 자체도 없고 법령이나 조례에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장비심의위원회에서 알아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야기는 옛날에는 장비를 사서 그렇게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이 장비가 다른 기업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처분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장비 처분하는 내용은 알기는 알겠는데 하지만 그것을 심의한 결과를 최소한 의회에 보고나 안 그러면 그걸 올려주면 의회에서도 처분할 때 우리가 얼마 주고 샀는데 심지어 십몇 억짜리도 지금 1000만 원도 안 되게 팔고 한 2억 드는 장비도 현재 유휴 처분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위원회에서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처분을 안 했겠습니까? 그죠?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가 되는 보고사항이 없으니까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장비를 처분할 때, 너무 쉽게 우리 장비가 처분되는 그런 걸 막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매뉴얼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상위법부터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다음은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보통 보면 공모사업은 시비 5 그다음에 국비 5 어느 정도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공모사업권을 따오는데 이번에 공모사업을 보면 잘해가지고 선정도 되고 잘됐습니다. 그중에 봤을 때 이번에 공모사업 중에는 시비가 들어가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아무튼 필요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을 받았겠지만 다음에는 공모사업 선정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정해서 다음에는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공모사업은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시비 부담이 한 70% 정도 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타당성을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신청단계부터 그렇게 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하여튼 면밀히 잘 생각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지금 민선7기 시장공약사항 개요를 보면 161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예산도 어느 정도 다 책정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죠? 지금 민선6기하고 민선7기는 허성곤 시장님께서 같은 공약사업이고 계속 추진되는 그런 사항이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민선6기 시장공약사항에 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하반기에 들어오셔서 그때는 공약사업이 51개 사업 중에서 추진된 게 26개이고 그다음에 추진 중인 사업이 25개, 아직까지 추진되고 있는 공약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25개 중에서 지금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하고는 있는데 25개 중에서 추진 중인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민선6기, 민선7기에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거기서 몇 개 정도가 민선6기는 추진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민선7기 공약사항에 보면 몇 개가 빠져있더라고요. 몇 개가 빠져있는 그중에 하나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큰 사업인데 민선6기에 공약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가지 상습정체구간 해소 해가지고 서김해IC부터 삼계오거리 지하차도, 내동 산복도로 개설 해가지고 민선6기에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해서 그때 예산은 예상이었겠지만 책정을 했고 그다음에 추진 중이라고 써서 했는데 민선7기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서김해IC는 약간 해소된 것 같고 외동사거리 그 부분에 보면 전부 지하차도를 해서 교통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에서는 대체방안으로 옆에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시범으로 해보겠다고 했지만 여기서 봤을 때 내동 산복도로 개설이나 그다음 삼계오거리 지하차도 이것도 저는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선7기 사업에는 이 부분이 많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약사업에 중요한 몇 가지가 추진 중인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걸 면밀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봤을 적에 공약사업 중에서 이건 큰 문제인데 지금 빠져있으니까 삼계오거리 그다음에 외동사거리 그다음에 내동 산복도로 개설 같은 이런 부분은, 산복도로 개설은 저번에 내가 질의를 했지만 사실 사업 타당성을 보니까 산복도로 개설하고 나서 나중에 가능성을 보니 B/C가 조금 낮고 해서 사실은 사업을 해도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그쪽 뒤쪽으로 가보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산복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현재 위에 보면 내동중학교 뒤쪽에 좁은 골목만 도로 확장만 시키면 되고 그다음 주공아파트 뒤쪽으로 좁은 골목길을 도로 확장만 시키면 그쪽 뒤에 산복도로를 안 해도 넓은 길목을 가지고 하면 충분히 교통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계획은 어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 계획들은 공약사업에 안 넣고 그냥 추진을 시키니까 제가 봤을 때 한번 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지금 이런 부분이 빠져있으면 내외동에 있는 시민들은 이것 공약을 저번에 시장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이번 공약사항에는 없다 그러면 생각할 때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시장님께 확약을 받아서 다시 이 사업들을 추진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부분이고 그래서 무계~삼계구간 조기개통이라든지 서김해IC 교통체제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없다 아닙니까? 지금 공약사항에 없고 보니까 예산까지 다 이렇게 편성해놨는데 여기에 없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시장님께 잘 이야기해서 공약사항에 다시 넣었다고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공약사업 그건 한 번 하면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당장 이뤄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 그래도 그걸 우리시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번에 자료를 너무 잘해주셔서 장기추진 중 그다음에 추진한 걸 다 완료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완료하고 장기추진은 또 뭐가 있고 불가한 공약사업은 있는데 불가한 공약사항은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고 그런 걸 세부적으로 자료를 잘 뽑아주셔서 의회에서 봤을 때 이런 공약사업이 없으니까 이건 지금 추진을 안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사업부서하고 공약사업을 지속시켜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다시 의논을 해서 어떻게 결과가 되는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도 내외동에 가서“공약사항에 있었지만 이게 빠졌지만 다시 추가시켜서 계속 사업을 추진시키겠습니다.”하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 부분 나중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실장님.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이건 사실 부서에다가 해야겠지만 전국체전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주무부서에서 예산 확보를 하는데 시비가 한 1000억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예비비나 이런 걸 봤을 때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아직까지 예산 확보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1000억만 들어야 되는데 우리 기획과에서는 이 1000억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활용을 안 하고 예산을 충당할 계획은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결국은 2023년도에 전국체전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시비가 집중적으로 투자될 겁니다. 그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야 되죠. 당연히 들어가야 될 자리에는 예산을 쓰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긴축재정을 해서 1년에 한목에 5000억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3년 동안 나눠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0억인 것 같으면 1년에 300억씩, 350억씩 긴축재정을 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재정지원금이나 이런 걸 더 받아서 우리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잘 해주시고 긴축재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긴축재정이라는 뜻은 저희들이 듣기에는 다른 사업을 많이 줄이고 아무튼 긴축재정을 해서 다른 사업을 많이 줄이고 할 적에는 우리 시민들이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죠.

한호

김한호위원

정말로 필요한 부분까지 삭감하지 마시고 저희들은 벌써 걱정인 게 내년 예산을, 시에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긴축재정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제한되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잘 짜시고 예비비도 많이 내지 마시고 아무튼 재정을 잘 꾸려서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도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체육지원과에 종합적인 대충 자금계획은 다 나와 있고요. 저희들이 아직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올해 쓰면 내년에 잉여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쓰는 재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긴축재정을 잘하셔가지고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어차피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다른 데 살림을 줄여서라도 하는 그런 식으로, 그걸로 인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간다든지 그렇게는 절대 안 할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잘해주십시오. 1000억 이 부분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지금 체육지원과에서 계획이 나와서 저도 자료를 봤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런 자료가 나오면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내일모레 되면 1년인데 쭉 보니까 제일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집행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그런데 산업위원회나 도시건설 책을 다 보려고 하니 솔직히 깨놓고 다 봐야 되는데 하다 보면 미흡한 점이 있는데 보통 한 해 예산을 잡는다 해서 100% 집행을 하는 게 아닌데 보통 읍면동에 가보면 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를 또 해서 죄송합니다만 삼방동에 보니까 칠암도서관 뒤에 오솔길을 한다 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 자체가 오솔길이 안 되는 자리인데 가만히 있는 걸 왜 뒤집고 파고 그렇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왔는데 나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시의원한테 보고보다도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사업설명회도 한 번 열고 이게 낭비성인지 아닌지 옳은 사업인지 그래도 시의원한테, 시의원들한테 보고보다는 그렇게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연락이라도 해서 사업설명회라도 열어야 안 되겠나.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하자가 없는데 왜 이걸 뜯느냐? 이유는 아느냐?”하면“모른다.” 예를 들어서 안동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도 6억 공사인데 인조잔디 깔면서 포클레인을 갖다 대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와서, 내가 운동하러 자주 올라가면 아는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시의원이 도대체 뭐하는 놈이고? 이런 것도 제대로 모르고”그런 부분은 여기 시의원들한테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서로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렇게 하면 서로 보조가 맞고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삼방동 같은 경우에는 오솔길 그걸로 2억 9000이 들었는데 도비가 1억 5000, 시비가 1억 4000 들었는데 물으면 연계사업이다, 해야 된다 보통 그러더라고. 이런 부분 같은 건 반반이지만 어떤 때는 도비, 국비가 한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연계사업이라 해서 한 3~4억을 갖다 대가지고 하는데 하는 것도 좋지만 타당성을 한번 보고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서로 의논해 보면 좋을 건데 이런 부분이 아쉽고 앞으로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하면, 중요한 부분은 주민설명회를 한 번씩 가지는 게, 과장님 제 이야기에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일어난 이야기입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예. 지금 하고 있어요.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모르셨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예전에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어서 아마 시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시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어쨌든 지역구 의원님들 관내에 일어나는 모든 사업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드리고 사업이 되도록 해당부서에 다 조치를 했는데 아마 그게 누락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각 부서에 보냈는데 뭔가 안 된 것 같은데

팔도

조팔도위원

딱 그것뿐이 아닙니다. 일일이 다 거론하기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지내동에도 동부교회 앞에 쉼터라 해서 아무 관련 없는 걸 뜯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동장도 모르고 이장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서 나한테 전화가 오는데 나도 알아야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한 일도 있고 어방동에 보면 25시약국하고 삼성초등학교 맞은편에 보도블록 다 뜯는 것 시의원들이 아무도 모르더라고. 김창수 의원도 아냐고 물으니까 아무도 모르고 이런데 이런 부분은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일일이 보고를 하라는 건 우리가 예산을 1년에 잡아놓아버리면 언제 집행을 해서 공사하는지 모르는데 그런 건 담당부서에서 이건 집행을 하게 됐는데 공사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서로 의논하면, 아까 오솔길 같은 경우에는 칠암문화센터 뒤에 삼안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지금 차가 도로에 점령이 다 되어서 엉망,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물론 주차장을 할 자리는 아니지만 형질변경을 해서 시장님하고 관계부서하고 의논해서 차를 뒤에 한 대라도 더 대면 멋진 자리인데 이런 데를 오솔길로 만들고 그건 오솔길로 해서 될 일이 아닌데 너무 예산도 아깝고 내가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솔직히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거기에 벤치가 돼있는데 대동아파트하고 신어중학교 사이에 겨울에 응달이 되니까 너무 추워서 아예 벤치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여름에는 앉아있으면 새카만 모기가 너무 와서 벌레 때문에 못 앉아있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자리에 돈을 그렇게 투자하니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로, 많은 사람이 지적해서 이번에 내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좌우간 이것뿐 아닙니다. 보도블록 부분도 작년에 한 것도 올해 가보니까 벚나무 열매가 떨어져서 밟으니까 완전 이건, 작년에 한 거나 10년 전에 있는 게 똑같이 그렇게 돼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도 시의원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한번, 시의원이 그래도 주민대표 아닙니까? 그죠? 알면 서로 좋은 방안도 나오는데 시의원들이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건 우리 마을에 해야지요. 아닌 건 우리 김해시 전체로 해서 다른 동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낭비성 생각을 하면 좀 안타까운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지역 내에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착공 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이 되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각 부서에다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제가 시의원 2선이나 3선이면 그 정도는 원래 그렇더라 이렇게 아는데 이제 돌 다 되어 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시하는 경향도 좀 있고 무조건 예산을 잡아놓으면 시에서 다 해줄 것이다. 제 짧은 소견인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많은 시민하고 연계가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중하게 처리해줬으면 합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잘할 수 있겠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잘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김진규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청년정책팀이 일자리로 넘어갔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넘어간 이유가 뭐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과에는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두 개가 있었는데 일자리팀에 청년 관련 업무를 보는 팀이 있었습니다. 청년의 가장 이슈가 일자리다 보니까 일자리 쪽으로 합치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내부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단편적으로 일자리만 보면 당연히 일자리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현재 청년과 관련해서 청년들에 대한 복지나 문화 이런 것들을 같이 다 같이 고민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 청년정책팀에서 우리시 15개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작년부터인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로 일자리는 맞는데 일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까지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우리 청년통계 한 번 했잖아요. 그것 가지고 혹시 일자리정책팀하고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그것도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통계 분석하면 뭐 하냐 이거죠. 아무런 고민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획조정실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일자리가 중요하지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저희들이 기획예산과라든지 안 그래도 업무의 양이 안 있습니까? 지나치게 많이 할 수는 없고 무엇보다 총괄부서에서 정리를 하다 보면 인구도 있고 다른 사업부서도 필요한 게 많습니다. 총괄 정리해야 될 게 그렇지만 업무비중이 어느 쪽에 가장 많이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에 모아주는 것이 전체적인 인력 운영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판단을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또 소규모 직제개편안을 계획 중이니까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실제 일자리에서 청년정책을 연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일자리정책팀에서 전체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따로 안 만들 생각이시면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하다 이거죠.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김해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들 비율이 몇 % 이상 돼야 되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법률에 의하면 40%. 여성이라고 한정되지 않고 특정성비가 40% 이상 하도록

진규

김진규위원

예를 들면 여기 정보화위원회 보면 여성위원 비율이 14%거든요. 이런 건 괜찮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 임기가 있습니다. 지금 신설하는 위원회는 그 규정을 지키고 있는데 기존 위원님들은 임기가 끝난 이후에 점차적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현재 14%가 있고 나들가게지원위원회는 0%거든요. 이런 것들이 임기가 끝나면 다시 40% 이상으로 올리신다 이 말이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현재 40% 안 되는 위원회들은 그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이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하나하나 다 검토해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그런 이유로 그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생각보다 많거든요. 40% 이하로 되어있는 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위원회 여성비율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서 우리는 중복 위촉위원이라든지 연임에 관련된 조례가 있죠? 없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연임은 있는데 중복에는

진규

김진규위원

연임은 있는데 중복 위촉위원은 없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본 기억은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각종 위원회에 중복된 위촉위원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3~4개씩 중복돼도 괜찮은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특수한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전문가라든지 그런 부분은 세 군데, 네 군데 갈 수도 있는데 위원회 자체가 자주 일어나는 부분은 아니니까 충분히 운영은 가능하다고

진규

김진규위원

운영은 가능하고 부작용이나 이런 건 없겠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아직 그 부분까지는 판단을 못해봤는데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특정인이 과도하게 참여하는 건 좀 제한을 하자 내부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입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김해시에는 지금 어떤 인구정책이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딱 특정하게 어떤 사업이 인구와 관련된다 그렇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공원 조성도 또 교통 이런 게 다 인구와 관련될 수도 있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큰 것 말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120여 개 사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인구정책은 많은데 실질적인 지원은 좀 없는 것 같아서, 정책을 막 펼치는 건 많아요. 도담킹이니 캠페인송이니 홍보영상이니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은데 실질적으로 무슨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기 식에 있는 정책은 많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세 자녀 낳으면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대표적인 게 19년도에 추진했던 게 아마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2억 정도 들었는데 20억이 들었으니까 한 10배 정도 크게 올해부터 확대된 사업이 있고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지금 추진계획 중인 게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도 지금은 중위소득 180% 이하로 한정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면 다 지원하는 걸로 대표적인 건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낳기 위해서 캠페인을 하고 신혼부부를 이렇게 지원하는 건 있는데 낳고 난 뒤에는 지원하는 게 전혀 없어요. 인구정책에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낳고 난 뒤부터는 유치원이나 영유아들인데 그죠?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죠. 그러면 유치원 갔을 때라도 만약에 학생들이 학교에 갔다가 맞벌이가 있으면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맞벌이부부라든지 차상위계층에 있는 어린 애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인구정책은 낳게끔 하는 정책은 많은데 낳고 난 다음에 맞벌이부부 애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맡길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주변 이야기를 들으니까 낳으라는 인구정책이 엄청 있는데 낳고 난 다음에는 별다른 배려를 하지 않더라.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할지 모르지만 가기 전에 사이 공백점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만 그 사람들도 안심하고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연구가 가능하시겠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어쨌든 출산과 보육에 대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드는데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 기초자치단체로서는 형편이 어렵지만 나름대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복지파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관련 사업들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인구정책을 만들고 하는 부분은, 원래 정책팀에서 정책만 만들고 나머지는 복지팀에서 다 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각 분야별로 복지분야는 복지에서 할 것이고 보건의료 쪽은 보건소에서 할 것이고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지원대책이나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대해서 하반기에 일부 개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쭉 보니까 실제로 민원에 관해서는 민원콜센터 그리고 민원소통과 그다음에 감사관을 통해서도 각종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민원소통과에서는 사장에게 바란다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결과보고라든지 점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콜센터로 들어오는 민원은 즉답민원 외에 부처 간 연결하고 난 이후에는 결과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콜센터가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통신과에 있는 지자체도 있지만 또 소통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금 우리가 보면 읍면동에도 민원이 있겠지만 실제로 본청에 보면 들어오는 부류가 세 곳 정도 되는데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일단 여쭤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민원 총괄은 저희들이

유인

송유인위원장

민원소통과는 물론 행정자치국 소관인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게 기조실의 역할을 보면 예산, 법령 그다음에 그것 다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부서가 제대로 좀, 조직팀장님도 계신데 민원소통을 정책특별보좌관까지 기조실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위원장님 조직이라 하면 전체적인 틀이 있습니다. 한 국은 몇 개까지 둬야 되고 한 과에 몇 명 이상 둬야 되고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틀 범위 내에서 조직을 짜가는 것인데 특정부서가 기조실로 다 오게 되면 조직 전체를 다 늘려야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기조실 3개밖에 없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되면 행정자치국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4개인데 하나 빠지면 되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조직 전체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도록 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산하고 법령은 쥐고 있는데 그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 하냐는 거죠. 그건 행정자치국, 그건 제가 봤을 때 안 맞다고 보거든요.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요즘 행정이 워낙 복잡 다양하게 세분화되니까 물론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한 부서에서 끝을 맺어주는 게 그게 민원에 대해 제일 좋은 방법인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각종 민원 이게 각 부서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걸 어느 한 부서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상담콜센터 어쨌든 콜센터에 오면 각 부서에 연결해 주는데 콜센터가 그것만의 민원은 아니거든요. 각종 제증명 발급도 해야 되고 읍면동 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행정자치국에 민원소통과를 둔 것인데 그게 또 기획조정실로 들어오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장님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걸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민원소통과 내에 정책특별보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실제로 역할을 쭉 보니까 중앙부처에 예산 협의하러 자주 가시던데 기획예산부서 출장내역을 보면 대부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출장들을 많이 가시는데 상호 간에 소통은 잘하고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하고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례적으로 만나서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기조실에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정책보좌관도 기조실에 있다고 봐야죠. 행정자치국에 있고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죠? 조직계에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현황 재작년 것을 못 봤는데 작년 것도 21건에 한 21~22억 정도 되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23억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런데 사업들이 보면 실제로 정책사업은 몇 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1건 중에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정책적인 부분은 아마 몇 건 되지 않을 건데 대부분 보면 소규모사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소규모사업은 담당부서에서 다 하잖아요? 다 포장이고 21건 중에 저 나름대로 정책이 될 만한 것은 2~3건밖에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시민 정책아이디어 공모사업, 공무원 정책아이디어 공모사업 다 하는데 선정되어서 상품도 주고 하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런 정책들은 예산 반영 안 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다 합니다. 우선 사업이 들어오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다양한데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 23억네요. 보면 바닥정비, 안길 재포장, 보도블록 정비, CCTV 설치, 인도설치 이건 사실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의 근본목적이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민들이 참여하고 자신들이 선호하는 사업이 뭔지 그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해보도록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선순위를 정해도 이런 사업은 조금은 배제한다고 제가 알기로 공문에도 그렇게 내보내고 있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없으면 안 해야죠. 안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못하는 걸 마치 여기에서 이중으로 하고 있는 느낌도 많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책적으로 공익을 사업인가 아닌가 판단해서 없으면 하지 마세요. 한두 건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렇게 말씀드리고 끝으로 아까 황현재 위원님하고 중복질문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71만 인구정책을 세팅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목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목표는 장기도시계획이 71만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짧게는 60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목표를 정한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저희들도 인구수는 조금 늘어납니다만 내용면을 보자면 청년층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부터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하에서 각종 인구팀도 만들고 청년도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보니까 나름대로 인구정책 관련해서 63개 정책 관련 부서들 정책 보도자료집도 내고 최근에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시보에도 내셨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 사업들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반영해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개별적으로 큰 사업 같은 건 반영하고 그 외에 경상사업 같은 건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39개 부서 64개 사업 발굴했다는 자료집을 저는 받아봤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다 못 받아보셨을 거예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 사업에 있는 내용은, 63개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보니까 대부분 업무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고 실제로 신규시책은 그렇게 많이 눈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문을 마치도록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법무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법무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대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미리 자료를 못 봤는데 김해답게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들이 혹시 중복된 위원들이 많이 없던가요? 혹시 살펴보셨나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위원님들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해답게하고 지속가능협의회하고 두 개가 중복된다고 보거든요. 일단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으니까 김해답게를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중복된 위원들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김해답게를 없애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하나로 묶는 게 안 좋겠나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일단 김해답게 위원들 리스트 있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잠시 설명을 드리면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는 취지가 시정정책과 현안사항, 공약사항 이행 이런 부분에 정책제안을 하기 위한 자문기구입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주로 주제가 환경 쪽입니다. 환경 쪽에 주안을 두고 하는 사항인데 그 안에 경제성장이라든지 사회안정이라든지 내용이 들어있어서 일부 중복성이 있다고 하시는데 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김해답게도 나름대로의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나중에 수질환경과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게 환경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수질환경과에서 관리하는데 실제 보면 환경뿐만 아니라 김해시 전반적인 정책 쪽으로 고민을 하니까 수질환경과장도 예전에 한번 왜 이게 수질환경과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수질환경과장님한테도 여쭤보고 할 테니까 법무관 쪽에서도 김해답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해서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심의기간 중에 과장님하고 많이 의논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김해시 조례가 365개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심의를 하면서 사실 365개 조례 중에서 아주 오래된 조례 그다음에 불필요한 조례, 수정하고 폐기할 조례도 있다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판단을 같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사실 365개 조례를 모두 들여다보기에는 법무관실로서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하기 힘든데 제가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는지 여쭤봤을 때 일단 이것도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법무관실에서 먼저 검토를 해서 수정하고 폐기할 것도 정리해 보겠다고 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용역을 통해서 하면 법무관 일은 쉽겠지만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차원에서 법무관실에서 해보겠다고 약속은 거기까지 했는데 약속을 하나 못 받은 게 있어서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검토해서, 이번 연말까지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번 연말까지 전부다 검토해서 검토안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조례 정비를, 규칙을 포함했습니다. 자체에서도 정비를 하고 있고 상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 법제처나 도에서도 상위법령이 바뀌는 부분이라든지 개정해야 될 사항이 있고 폐지해야 될 사항이 있고 하면 저희들이 상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폐지 부분에 대한 사항은 자료로 연말까지 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인 위원장, 조팔도 간사와 사회교대)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반갑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저는 여러 사업 중에서 이번에 우리가 통신사하고 카드소비 데이터 활용을 통한 유동인구 신용카드 데이터 분석이라는 용역을 2억으로 진행하셨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용역을 할 때 활용계획이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용역 이후에 추가작업으로 용역을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 2억의 용역을 진행했잖아요. 카드사를 중심으로 카드이용료를 가지고 김해시 전체의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이후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후차적으로 다른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데이터 허브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발주가 나서 연말까지 완료되는 순으로 있는데 거기에 보면 16년부터 4년간 빅데이터 분석을 해왔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발생했냐면 직원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스템화로 만들어서 우리가 17개 정도를 분석해 왔는데 그중에서도 실과에서 가장 필요한 분석이 뭔가 선별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유동인구라든지 소비동향 분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시스템화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방금 그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사와서 필요할 때마다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 용역결과 분석자료를 봤는데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오히려 이 자료가 단순화되어서 정보의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 업종별로 카드를 사용하고 안 하고 그 율은 굉장히 많은 차이를 나타내죠. 그런데 이 자료에는 그런 것의 기초에 대한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준으로 주유소를 예를 들면 주유소는 거의 카드 사용률이 높죠. 그런데 일반 재래시장이나 작은 가게를 갔을 때 업종에 따라서 거의 현금을 사용하죠.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지표 그리고 김해시가 거기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지역상권에 대해 보면 전통시장에 대한 분석을 쭉 했는데 아주 일편으로 단순합니다. 그냥 얼마 썼다 이런 것밖에 안 나와요. 예를 들면 장유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9%가 요식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현황이 전혀 없어요. 여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인 현황을 바탕으로 그 결과들이, 분석들이 나오면 그럴 수 있는 여지들이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고 또 보면 지역 안에 대규모점포를 갖고 있는 데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대규모점포는 김해시 매출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실제적으로 소비동향은 맞겠지만 그러면 한번 더 넘어간다면“대규모점포와”라는 부분이 분명히 들어갔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대규모점포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용역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거든요. 즉, 말해서 대규모점포의 매출이 장유1동을 예를 들면 거기 안에는 아웃렛이 있다 그러면 게임 끝난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다 따져봐도 그랬을 때 그 율이 어느 정도 되고 그렇다면 이렇게 대규모점포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만 지역상권으로 그 소비패턴을 변화시켜 낼 것인가의 자료는 이 안에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는 2억의 분석자료라고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당연히 역외매출이 40% 이상 나는 건 소비패턴 변화가 가장 크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보면 부산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서울이라고 나오는데 부산에는 온라인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도소매업체들과 완제품을 제조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인근에는 온라인 사업체들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매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 김해사람이 부산에서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 샀는데 부산업체라는 거죠. 그것들이 같이 접목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만 끝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작업들을 했는가란 문제제기를 하고 싶거든요. 용역을 할 때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담당관님한테“이렇게 하고 시책 수립된 게 있습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우리 캠페인 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건 시책이 아니거든요. 그건 한 번 정도의 경종을 울리는 퍼포먼스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이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냐 그에 대한 설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 마나 한 용역입니다. 한 가지는 있더라고요. 진영이 김해시에서 세 번째로 소비가 높습니다. 이유는 봉하마을이라는 부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오고 있는 매출의 근거도 굉장히 크고 유동인구도 많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봉하마을이 갖는 김해시 안에서 소비의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이 자료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게 특정한 날에 많이 국한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왔을 때 더 소비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부분들 저는 이것들이 좀, 소상공인 간담회를 통하든지 이 분석에 의하면 40대 여성의 소비가 가장 많다면 40대 여성들과 어떤 간담회를 하는가, 어떻게 지역에서 사게 만들 것인가를 검토하고 확장할 수 있는 뭔가, 그러면 그것이 하루아침에 안 되면 또다시 2차 용역을 통해서 그러면 김해시에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여기에서 끝나는 건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중간보고나 결과보고할 때 관련된 부서 다 모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통신사데이터하고 카드데이터를, 용역회사에서도 사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나간 게 51% 됩니다. 서원유통이 김해에 있지 않습니까? 본사로 매출이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지역에 있는 서비스가 많다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지적했었고 그다음에 이 목적이 뭐냐면 과연 김해시 인구가 외지인이 와서 얼마나 쓰고 가느냐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세세하게 따지기 위해서는 필요했겠지만 분석해 보니까 그런 게 있구나 인지했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분석해서 그걸 감안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봉하마을 같은 경우에도 양산하고 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외지인이 많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물론 봉하마을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김해시 여타 지역에 대한 환경변화도 알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관광과라든지 지역경제과라든지 그런 환경요인도 판단해야 되겠구나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시스템화한다 그러면 충분하게 변수를 감지해서 데이터화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용역은 작년 말에 끝났고요. 올해 초 되면 다 되는 거고 사실 이런 용역을 하는 것은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것이 좀 더 체감되고 실질적인 정책의 기초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에 대한 후속작업들이 전혀 나타나지 못하고 있고 눈에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설계할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런 용역들을 진행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 저는 자료를 보니까 1차원적으로 분석이 되어 있어서 정말 이게 2억짜리가 맞나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절대 지양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홈페이지가 많은데 이번에 42개 홈페이지를 통합하셨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홈페이지 개편을 하셨는데 2차로는 공공시설 예약시스템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고요. 공공시설 예약시스템도 2013년도에 구축된 거더라고요.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굉장히 오래된 것을 이제 손을 대시는 거고 이것도 지금 일원화되지 못해서 불편사항들을 이번 기회에 하시겠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언제 정도 돼서 마무리가 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최종적으로 조달청에 된 것 공개청구가 끝나고요. 공개입찰 공고에 부칠 예정에 있습니다. 늦어도 아마 연말까지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올해 내로 2차분이 정리된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그 외에 남아있는 3차계획 개편예정이 2020년 이후라고 되어 있고요. 20개 홈페이지가 쭉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연도를 보니까 10년 지난 것도 있고 5년 지난 것도 많고 실제적으로 요즘 시대가 PC시대에서 모바일시대로 변하고 있고 1년만이라도 기술의 변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홈페이지 관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시대에 못 따라간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면으로 뭔가 홍보하고 지면으로 시민들과 접촉하는 것보다 이제는 온라인시대이고 정말 손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는 시대입니다. 거기에 맞는 계획들이 되어야 하고 특히 이 안에 바로 주민들과 연관되는 것은 교통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쭉 보니까 작년 가을 이후에 손도 안 댄 홈페이지도 있어요. 이게 또 들어가 보니 해당사업 과마다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란 생각이 들거든요. 전반적인 홈페이지 안에 내용의 운영은 각 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게 몇 달 동안 멈춰져 있다면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유명무실하다면 바로 폐기하는 것이 맞고 아예 없는 게 낫지 검색해서 들어갔는데 6개월째 멈춰져 있어요. 그것의 불신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시민들과 직결되는 홈페이지 관리 부분은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차피 개편하시는 것 예산도 빨리 확보하셔서 모바일에 맞도록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버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GPS만 쓰면 위치 나오는데 맨날 정류장을 검색해야 되거든요. 어려워요. 정류장 이름을 모르는데 검색할 수가 없어요. 탈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수준이 아닌가. 홈페이지도 계획하시면서 걱정되는 것은 하란다고 빨리하면서 수준이 너무 떨어질까봐 걱정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검토를 미리 하셔서 만들면 최소 5년은 쓰지 않겠습니까? 설계하실 때부터 조금 앞선 시각으로, 또 우리 김해시가 창원하고 부산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눈높이가 높습니다. 그리고 두 지자체 같은 경우는 광역시이고 또 100만 도시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김해시보다 다소 높을 수는 있으나 시민들의 눈높이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행정이 세련되게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명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차산업 이것 보니까 그냥 예정만 되어 있는데요. 분명히 빨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예산만 주시면 저희들이 빨리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