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제220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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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일까지 3일간 그동안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시민복지국과 농업기술센터, 김해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료 요청드렸던 게 있죠? 그리고 답변 요청드렸던 것도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또 아침에 서류로 요청드렸던 게 있는 것 같은데 받았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받았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난번 본회의에서 김종근 위원장께서 청소년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 중에 청소년 기본법 그리고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문구사항에 하여야 한다가 있고 할 수 있다가 있는데 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여력이 있으면 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정책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할 수 있다고 길을 터놓은 것이지만 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무조항이거든요. 의무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바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법률을 보면 최근까지 개정된 시기가 2014년까지입니다. 벌써 5년이 지났거든요? 5년 지났으면 그동안 법률조항의 문구대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조만간 그 법률대로 시행하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지적한 것이 읍면동 단위의 청소년문화의집이 설립ㆍ운영되어야 한다고 돼있거든요. 읍면동 단위라는 것은 예를 들어 진영읍, 동상동 이런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 학생들의 특성상 자기 집에서 또는 자기 학교에서 먼 거리를 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수시간을 가거나 자기 차나 차비를 들여서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법률상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이 제일 간단한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수련시설 같은 게 없거든요? 수련시설이 없는 제일 간단한 시설이 청소년문화의집이고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은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있어야 하지만 청소년문화의집은 읍면동 단위로 있어야 하는데 현재 김해의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양보해서라도 김해 전체를 한 7~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는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은 구산동에 하나뿐이거든요. 이건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작년부터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때도 답이 없었고 1년이 지나고 부서 개편이 된 지금에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장유3동에 학교와 아주 가까운 곳에 무인성인용품점이 생겼습니다.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연락을 해서 가봤는데 누구나 들어가게 돼있더라고요. 19세 이상은 못 들어간다는 표는 써놨는데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또 키오스크 방식이 뭔지 보니까 무인판매대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인적사항을 다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을 다 넣어가지고 확인이 되면 무인으로 인증되고 확인이 안 되면 무인으로 인증이 안 돼서 판매가 안 되는 구조인데 키오스크 방식으로 성인인증을 하겠다고 표식은 해놨는데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로 누구든지 거래할 수 있게 돼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복지과 안에 청소년팀이 있잖아요? 청소년팀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부탁드렸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자료로 제출할 것은 수요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도 보면 문화의집을 읍면동마다 1개 이상 하여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1개 이상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그렇게 실천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수련시설 1개, 문화의집 3개는 있어야 된다는 권고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전 읍면동에 하는 것이 법에는 있지만 참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적어도 권역별로라든지 아니면 기존 읍면동 복지회관이나 문화의집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문화의집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방안이 확고합니다. 그리고 문화의집이 삼계에 있지만 장유에도 찾아가는 문화의집이라고 해서 활동공간을 장유권역에 한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만 부족한 실정이어서 장유권역에 청소년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려고 추진 중인데 예산이 83억 들다 보니까 시 자체도 부담이 되어서 생활SOC나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점차 확대해서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로 무인성인용품점은 제가 토요일 저녁에도 다녀오고 일요일도 가고 두 번 갔었습니다. 처음에 위원님께서 거론 안 할 때는 에어홍보물이라든지 불법광고물로 번쩍번쩍하게 해서 유인작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출장소에서 이미 다 철거해서 안전하게 되어 있었고 제가 들어가 보니까 키오스크 방식처럼 장치를 하나 했더라고요. 신분증을 넣어서 본인 확인을 하고 문을 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보강되었다고 확인했고요. 그래서 동에 동장님하고도 직접 만났는데 저희들이 있는 유해감시단이나 청소년지도위원 또 자율방범대 순찰을 강화해서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토요일에 직접 가봤는데 저는 그 이전에 가봤거든요? 신분증을 넣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보완이 되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성인 신분증이 없으면 못 들어가게 돼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확인했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문이 안 열리도록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없었는데 보완되어서 그런 장치가 되었고 현란하지도 않고 보편적인 소매점처럼 보였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만큼이라도 시에서 조치하고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다른 부분은 수요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실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제가

광희

이광희위원

서류로 제출할 게 좀 많습니다. 그건 제출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청소년들한테 한번 해봤습니까? 중ㆍ고등학생한테 당신들은 미래의 주역이라고 이야기해 봤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일요일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운영되고 있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요일에 방문했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미래의 주역이라는 말은 좋게 들으면 미래의 주인이 될 사람들이니까 소중하다는 뜻인데 한편으로는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미래의 주역이니까 지금은 시키는 대로 공부나 하고 말만 잘 듣고 많이 커라 이런 뜻으로 나쁘게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현재의 주인입니다. 현재 시민이고 현재의 주인 중의 한 사람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는 더 소중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미래에 미루는 뜻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80억 필요하고 50억 필요하고 이런 게 청소년시설들에 너무 잘못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김해교육청에서 청소년행복교육센터 2개를 설치했습니다. 몇 달 만에 뚝딱 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건물에 전세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안에 내부장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 방금 말씀하신 돈의 수십분의 일입니다. 수십분의 일만 들면 짧은 시간에 학생들이 원하는 정도의 또는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을 갖춥니다. 근데 굳이 땅을 사야 되고 요즘 도심지 땅을 시가 잘 살 수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어렵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정해놓고도 몇 년 가더라고요. 그런 땅을 사야 되고 또 그 땅에 건물을 지으려니 수십 억 비용의 국비를 타고 교섭하고 그것도 몇 년 갑니다. 재수가 좋아야 받습니다. 왜 자꾸 그런 방식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꼭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하지만 장기적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큰 시설을 하나 해야 되겠다. 경찰서라든지 이런 큰 시설은 어떤지 몰라도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사용하는 아까 말한 문화의집 공간은 큰 건물 한 층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좀 소규모이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하나 이상 만들라는 것이거든요. 인구가 많은 데는 2개도 만들고 그러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 예산도 많이 들지 않게 시간도 많이 소요하지 않고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나머지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제가 발언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덧붙여하겠습니다. 이게 청소년 기본법에 있죠? 아까 전에 이광희 위원님께서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셨는데 하여야 한다는 강제적인 용어가 선택됐습니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김해에서는 이때까지 안 하고 있었다. 아까 전에 전국적인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저도 5분 자유발언할 때 전국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의집의 개념하고 청소년수련원의 개념 간의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주요 시설의 설비적인 내용을 갖춘 것하고 그냥 운영체계만 이루고 있는 문화의집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다르게 해석을 하면 좀 가볍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것은 또 해석에 따라서 성의 부족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전에 큰돈이 들어가고 몇십 억이 들어가는 그런 것을 나라에서 요구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몇십 억을 들여야만 읍면동에 설치하는 무거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구하는 내용을 잘 좀 파악하셔가지고 이것은 꼭 실천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게 꼭 건물을 짓고 땅을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고 읍면동에 설치하라는 것은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이동거리에 있어서 대중교통이라든지 학생들이 취약하거든요? 물론 옮겨 다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한곳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았나 법의 취지가 그렇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 잘 헤아리셔가지고 집행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봅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참에 제가 발언을 통해서 또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이번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현 중에 향후계획에 복지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복지자원북 발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관내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을 위한 책을 발간하는 것인지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쪽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과 그에 따른 책자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읍면동에 같이 구축해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함께

은희

박은희위원

책은 매년 데이터 구축도 하지만 특별하게 차별화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아직 구상하면서 의논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한번 더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계획안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페이지 청소년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에서 지난주에 과장님도 같이 동행하셨는데 엘림청소년회복센터를 방문했었는데 지금 엘림은 여성단기쉼터의 의미이기도 하고 새빛회복지원시설은 남자시설인데 제가 볼 때는 경남을 예로 보더라도 김해가 굉장히 발 빠르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할 때 다른 시군에 좀 차별화되고 그동안 지원은 못했지만 이제 정상궤도로 오르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만 특별하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엘림하고 새빛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사회복지시설로 등록해서 7월부터는 지원이 없어서 시 자체적으로 1명의 인건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국가에서 지원한다 해가지고 국비 50, 시비 50으로 두 사람 분의 인건비를 시설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후원처를 계속 개발하고 쌀이나 어떤 부분들을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보완해 나가는 부분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인데 당초는 여성쉼터만 있었는데 또 새빛이 있으니까 꼭 필요한 시설이다 생각해서 향후에 지원할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또 생활 속 자원봉사, 참여문화 활성화 중에서 지금 자원봉사의 기분UP 기운UP 해서 보상 차원에서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을 이용하기 위해 봉사증 소지자들에게 많이 홍보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만 316명이 200시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4만 명 중에서 200시간인 자원봉사자가 1만 316명인데 지금 증 발급은 4,000명 정도 돼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다각도로 홍보하는 방법도 하는데 정말 197개의 공공시설하고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을 이용하고 홍보하는 부분이 있는데 발급대상자들에게 증을 발급할 수 있는 홍보방안이 있다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보나 여러 각도로 홍보를 했는데 본인은 아직까지 중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우리 김해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정말 소신 있게 아마 전국에서도 대표적인만큼 공공시설 할인가맹점을 가장 발 빠르게 잘 체결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인증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도록 그러려면 증 소지자가 대상이 되니까, 아직까지 절반 이상 발급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캠프를 센터에서 14개소 운영하고 있고 지금 타 시군에서도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자원봉사캠프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떠한 장점이 있고 자원봉사도시 김해라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현재 자원봉사 가입인원이 한 14만 명입니다. 그러면서 수요층도 많이 필요하고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동 일곱 군데하고 대학교 해서 동사무소 안에 총 1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수요처 발굴도 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봉사하고 실적을 적립할 수 있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원봉사시스템을 마련한 것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어제 북부동 어르신 경로행사를 했는데 북부동 자원봉사캠프에서 1365에 경로잔치행사를 하니 사전봉사자 20명 또 어제 행사에 150명 모집을 하고 현장에서 출석체크하고 그리고 중간 중간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하는 부분도 파악하고 있고 마무리할 때도 청소년들 활동 지원을 마지막까지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역할처럼 마을활동가가 되어서 하는 역할을 보니 굉장히 바람직하고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 캠프 활성화라든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저변 확대가 된다면 우리 동네에서 자원봉사를 쉽게 할 수 있고 또 실적까지, 자원봉사증까지 발급할 수 있는 원스톱 체계가 있어서 어제 역할들을 보니까 정말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노동의 가치라는 게 있어요. 요새 직업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간제라든지 파트타임이라든지 계약직 이런 분들에게 되도록이면 공무직이라든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이 흐름에 부합하고 있는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한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분야가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또 예산하고 전혀 무관하게 정규직이 된다 한들 공무직이 된다 한들 문제가 없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무관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년동반자 상담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열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분들의 경력이나 능력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일이 학교밖 청소년들 상담을 통해서 그 학생들의 자질과 능력을 부양해 주고 학생들과 어울리게 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 부분에서 함께 어울려가는 통로 차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청소년들 시대가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든지 개인의 삶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귀중한 기로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일정 위치에 도달해서 같은 학생들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을 하는 분들이 지금 10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공무직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예산문제라면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시가 관심을 못 기울이고 있거나 그분들을 그렇게 가치 있게 보지 않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총무부서와 함께 의논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시민복지과장님께 따지는 것은 아니고 바로 시장님과 그 밑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이 문제를 질타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뭔가 시민들을 생각하고 종사하는 분들에게 의미 있는 생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하는 일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있는데 현재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이 부분은 조금 관심을 두고 제가 또 감사결과에 이 부분을 지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관련 과에도 이야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직업관을 가지고 자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설치되는 프로젝트 그것 뭡니까? 그게 시민복지국 것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복지일자리 원스톱서비스 말씀하십니까?

하성자위원

예. 원스톱서비스. 복지가 우리 시에서 너무나 활성화되고 자원봉사인구도 많고 이렇게 복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면면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아쉬운 점을 느낀 것은 신어산 철쭉제에 과장님도 그때 오셨습니다. 근데 신어산 철쭉제에 오신 분들이 정상까지 올라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철쭉제에 참여할 수 없거든요. 제가 아쉬운 점은 철쭉제를 이원화해서 철쭉 심기를 하는데 그것은 또 다른 부서의 일이지만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야 되니까 접근이 쉬운 곳에 철쭉 군락지를 만들어서 노약자, 장애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김해시의 명산이기도 하고 신어산의 가치를 볼 때 철쭉제가 참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노약자나 장애인의 접근이 쉬운 군락지를 하나 조성하고 정상은 갈 수 있는 분이 가시고 이원화해서 정말 생활 속에서 노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건은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 현충일 행사에서 진행을 아주 깔끔하게 잘하시고 행사가 매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빛났고요. 또 현충일 행사에서 제가 느낀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유가족, 부인은 아니신 것 같아요. 유가족 자녀인데도 너무 고령이 되셔서 제가 차를 끌고 위로 올라오는 게 너무 죄송스러울 정도로 꼬부랑 허리로 걸어 올라오시더라고요. 내년에 할 때는 그분들을 위한 수용대책과 함께 유자녀 초청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이 이동하시는 것을 일일이 살필 수는 없으나 버스정류소에서라도 하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길에 계단이 많지 않습니까? 비스듬한 윗길로 올라오면 휠체어가 가능할 텐데 적극적인 복지정책으로 휠체어 두세 개를 준비해서 그런 분들을 우리 봉사자들이 행사장소까지 모시고 나중에도 케어할 수 있는 걸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아쉬운 점을 건의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하성자위원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 관련해서 조종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김해시만 독창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상담봉사 외에는 그리고 위기청소년 보호시설 외에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4시부터 저녁 9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청소년 돌봄을 우리시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센터라든지 근무시간은 아침부터 퇴근시간까지 정해져 있으니까 학생들의 학교생활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국가적으로 시민복지과에서 뭔가 제안해서 친구들이 필요할 때 그 장소가 열려있어야 되는데 학교가 문 닫는 시간보다 갭이 한두 시간밖에 안 되니까, 물론 주말프로그램을 할 수는 있습니다. 평소에 청소년 문제라든지 위기청소년을 양산시키지 않기 위한 청소년 케어를 아까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획을 할 때 법적으로는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시가 국가에 건의하거나 유동성이 있다면 우리 시만의 정책으로 그런 걸 유연하게 해서 적어도 한 8시까지만이라도 청소년들이 2~3시간 자율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게 현 제도상으로는 조금 안 맞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하성자위원

그러나 그게 안 맞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수동적으로 하기보다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고요. 저도 연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청소년 정책에 건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필요할 때 있어야 되는데 필요한 시간에는 거의 열려있지만 운영시간은 오히려 오후 1시에 출근하셔서 저녁 9시에 퇴근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우리시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조금 고민해 주시고 그런 연구를 프로젝트에 같이 제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참전유공자 3만 원 지원한 지 1년 정도 지났거든요. 제가 그때 아쉬운 점을 말씀드린 것은 비록 참전유공자로 인한 유가족들의 예우도 우리시가 최소한의 예우를 해주기 위해 3만 원인데요. 단 1만 원이라도 당사자와 유가족의 차등성을 약간은 두자. 그것은 왜냐하면 참전유공자라든지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의 가치가 사회에서 더 존중받아야 되는데 유가족이 결국 본인이나 마찬가지지만 본인에 대해서는 조금의 차등을 두는 예산 정책을 할 수 없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유가족과 참전 당사자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존중, 사회를 위한 공로 이런 걸 생각해서 5000원을 두더라도 두자는 게 제가 주장하는 바인데 혹시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국장님, 특히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현 제도상에는 없지만 복지공무원이나 대인, 시민상담 민원이나 복지상담에 있어서 리드타임이 한두 시간 가는 분이 있습니다. 한두 시간 이상 업무를, 말하자면 한 분이 오셔서 다른 업무를 못하게 그분에게 집중해야 되는데요. 공무원들이 다 친절하게 잘하시고 훌륭하게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법률도 적절히 검토해야 되겠지만 우리시 조례도 그렇고 대인대상 민원에 있어서 복지가 제일 심각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인 때문에 선의의 민원인도 공무원의 피로도 때문에 충실하지 못하고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지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리드타임도 한두 시간이지만 언어에서라든지 행동에서라든지 공무원의 업무환경에 굉장히 위협요소가 되는 사례를 제가 몇 번 목격한 적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건의할 부분은 복지부에 건의도 해야 되고 건강보험공단 쪽에 복지사들 그리고 방문지도하시는 분들의 사례가 좀 있기는 한데요. 거기에 대한 보호대책을 조금, 그것을 우리 부서가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고민을 해주시고 저도 앞으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과장님도 신경 좀 써주세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올해 보니까 3ㆍ1운동에 6ㆍ25에 여러 가지 큰 행사가 많았습니다.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일전에 우리 의회에서 경북 고성에 갔습니다. 6ㆍ25참전관을 갔는데 한때 잊고 있었던 것을 못 본 것 같아서, 우리가 6월 5일에도 갔었고 그전에도 한번 가보면 충혼탑이라는 개념이‘여기 와서 무엇을 보고 갈까?’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고, 물론 위패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 석 자를 보고 무엇을 느끼고 갈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워야 될까?’이런 생각을 하면서 현 시대가 여러 가지 평화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슬픈 역사로 현재진행형이거든요. 내 자신도 모르는데 그 역사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수많은 책보다 보고 체험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지만 이제는 우리 시에도, 한 20년 넘었잖아요. 이제 좀 체험관도 만들고 아이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걸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이름 석 자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직접 보고 3ㆍ1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책으로는 다 나와 있습니다. 피 묻은 태극기를 보고, 솔직히 전쟁기념관에 가서 철마가 왜 뚫렸는지 통일전망대에 가가지고 왜 아직도 철책선이 그어져 있는지 이런 걸 봐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교육이 안 되겠느냐. 제가 그전에도 생각을 했죠. 6월 5일하고 6일에 가면서도 그렇고 이제는 우리 시에도 하나 생겨야 되겠다. 보훈회관만 있을 게 아니고 거기 가면 뭐 합니까? 어르신들 계시고 옛날 얘기 듣겠죠. 현실은 또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시에서도 여러 건물들을 많이 짓습니다. 땅도 없고 이렇지만 최우선돼야 될 게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분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분들의 예우 없이는 나라와 국가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연속된 질문인데 자원봉사캠프 운영비가 연간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14개 운영하고 사업이 많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운영비 자체가 많이 부족한 부분인데 700만 원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며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역을 좀 알고 싶고 향후 방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기존 프로그램 운영비와 공모사업을 해서 프로그램 개발사업비, 소소한 사업비 그다음에 실비보상금, 사무비 이런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최소의 금액으로 동에 캠페인 프로그램을, 그야말로 자원봉사프로그램에 추진하는 사업비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도 증액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좀 참고하셔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한번 검토해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가능하면 질문할 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질문지에 대해서 한번 더 체크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회의진행이 굉장히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답변도 딱 필요한 부분만 간결하게 해주시고 답변이 충분히 않을 때는 위원님이 되받아서 하는 질의응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소개부터 하이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먼저 송명화 생활안정팀장입니다. 장정경 자활복지팀장입니다. 이정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김창식 통합조사관리1팀장은 오늘 연가를 내놨습니다. 이번 6월에 정년퇴직입니다. 오늘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오신다고 양해말씀을 구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몇 개 산하기관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여러 곳 방문했는데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자활센터를 임주택 과장님이 안내해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열 분 중에 여덟 분 정도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할 수 있고 또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한두 분 정도는 자기 업무능력에 한계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단순한 직업을 통해서 자기 생계라든지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쪽이 필요하고 그런 것은 국가나 지방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직업을 알선하거나 거기에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활센터가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김해시에서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좀 약한 분들은 자활센터를 다양하게, 현재는 16개인가 되는데 이걸 많이 확대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직업으로서 평생직업을 원한다면 평생직업이 될 수 있도록 자활센터의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다른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지만 이런 자활센터를 적극적으로 확장해서 틈새에 있는 시장들을 개발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 알선해줄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나름대로 직업 선택을 못해서 아쉬워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해서 자활센터 프로그램을 많이 확장해가지고 예산도 투입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자활센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자활센터는 말 그대로 조종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경제에 나가서 바로 그 사람들이 취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일정 부분의 훈련을 거쳐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기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16개 정도 일자리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일자리를 만드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틈새시장을 노려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을 발견하기가 녹록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저번 주에 꿀벌여행 카페라든지 청년자립사업단이라든지 관광사업단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적으로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몇 가지 지적을, 이런 좋은 사업은 설명을 안 해도 다 좋은 사업이라서 의미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직업을 많이 확장시켜서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노동을 통한 생활현장 그다음에 사회에 어울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지난주에 같이 자활센터를 방문했는데 홍보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고 어쨌든 자활을 지급하기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16개 사업프로그램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모범적인 센터이다 보니 자체적으로 김해의 자원을, 아까 어려운 점이 있다 했지만 방안을 강구해서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품목이라든지 사업들을 잘 구상하고 개발해서 많이 참여하고 결국 이분들이 사회에 참여, 지급하기 위한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챙겨봐 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든카페가 5호점까지 운영되는데 저는 이든카페의 효과도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확장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사실 지금 카페시장이 너무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위치가 맞지 않으면 수익을 올릴 수 없는 구조가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든카페는 사실 자활사업의 주종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다변화시켜야 될 상황에 직면한 사항입니다. 지금 길거리마다 카페가 너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종목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5호 카페가 도서관 앞 한의원 옆에 한 개 오픈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시니어클럽에서도 달보드레카페를 6호점까지 운영해서 되고 있는데 어쨌든 기존에 있던 사적으로 운영하는 카페와 차별화되고 가격도 염가로 판매됨에 더불어서 여러 가지 품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잘 운영되는 것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런 것은 최대한 매출을 올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저는 희망복지플러스 대학생 멘토링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것은 도 사업으로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사업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현재 몇 명 하고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90쌍을 하고 있습니다. 180명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도비가 7%고 시비가 93%인데 좀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사실 그런 사업들을 도 사업으로 개발했는데 최초에는 50대 50이었습니다. 도에 재정이 여의치 않은가 국책사업이 계속적으로 7대 3이 돼야 되는데 3대 7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도의원님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김창수위원

집행부가 너무 안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김해시뿐만 아니라 도가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건의는 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최초에 50대 50이었으면 사업을 좀 줄이든가 이 정도로 안 된다고 얘기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우리 시비만 계속 증축하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사실은 사업대상자가 없다든지 쇠퇴하다든지 효과가 미비하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대학생이라든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저소득층까지 대상인데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줄일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잘하시니까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원래 취지대로 국가에서 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부담할 것은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퍼센티지가 너무 그렇습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영에 꿀벌여행 기차카페 개점을 하게 된 데 대해서 지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태문 국장님께서도 그 자리에 오셨지만 지역에는 기대가 참 큽니다. 자활사업 추진에 관해서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조종현 위원님과 박은희 위원님께서 동행해서 같이 가기까지 했습니다. 진영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에 된 것 같고 앞으로 기대가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 부분에서 조금 미비한 부분을 내가 한두 가지 과장님한테 부탁했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먼저 휠체어가 올라와서 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휠체어는 딱 정지해가지고 참에서 입구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턱이 발생했습니다. 저도 미처 발견을 못한 부분이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한번 가보니까 기술적으로 한 2㎝ 정도 되더라고요. 임시로 카페트를 깔아서 한 5㎝ 정도의 경사에 판을 대서 지으면 휠체어가 이동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지 않겠나 생각했고 그다음에 장애인주차장에서 진입하는 데 둘러오도록 돼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그러지 말고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 경계석을 없애서 진입할 수 있도록, 물론 그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그 안에 성냥박물관도 있고 진영역사박물관도 있고 여러 가지 놀이시설도 있고 물놀이시설도 있고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전체적으로 한번 더, 지금 꿀벌카페가 먼저 오픈했는데 주말에는 물놀이장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먼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주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장애인주차장 위치는 원래 사실 가장 근거리에 두게 돼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가장 근거리에 두게 돼있고 우선적으로 배치합니다. 아마 1안으로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거리에 장애인주차장을 설치해 놨습니다. 접근하라고 가장 근거리에 주차장을 위치시켜놨는데 하필 그 경계석이 있다면 또 돌아가야 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인 것 같고요. 내가 우리 임 과장한테 또 하나 칭찬해줄 수 있는 것은 요금표가 좀 비싸다. 다른 카페하고 비슷한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날 즉각 시정됐습니다. 진영시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 빠른 행정력을 보여줬습니다. 사익을 취한다기보다는 공익을 위한 자리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접근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대폭 할인해준 것에 대해서 진영읍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또 인근에 있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계석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고 휠체어가 움직이는 데 아무런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경계석이 장애물이 되고 있으니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편안한 동선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관심 좀 가져주이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경남도립 김해노인전문병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반환됐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도에서 반환했습니다.

이정화위원

도에서 반환했어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의료급여특별회계를 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도에서 720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칠천 얼마입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7287만 8000원 됩니다.

이정화위원

아, 그래요? 7409만 그게 아니고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애초에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7400만 원 환수했는데 일부는 승소했습니다. 승소한 내용은 촉탁이 진료를 하고 외래기관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 나가면 외래진료를 해야 되는데 마치 내방한 것처럼 청구해서 그것은 부당이득금이다 해서 27만 1000원 정도 환수했고 한방시설료 이것도 산정기준에 위반돼서 그것은 승소해서 94만 9000원 정도 환수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그게 총 3건이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3건인데 제일 큰 것 7200만 원은 패소했고 2건은 승소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까지 이런 일이 우리 김해시에 몇 건 있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지금 패소한 것은 이것 1건밖에 없습니다. 사실 처분통지는 복지부에서 하는 겁니다. 처분을 해놓고 부당이득금, 거기에 대한 돈을 받아라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라 이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담당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안 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일이 우리 시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하여튼 간에 관리감독 잘해주시고 이런 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잘해주십시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자활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활사업을 지원하는 목적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제일 큰 목적은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우리는 생활이 당장 어렵더라도 적응을 합니다. 사실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자살할 수도 있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바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생계비나 이런 걸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에 나가서 시장경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훈련시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생산적 복지에 최대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원래 자활이란 뜻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목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주다가 자활기업으로 전환하는 1개 기업이라 해놨는데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기업은 6개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전환시키는 게 목표 아닙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사실 자활기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업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게 1개 기업이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지금 6개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니, 1개 기업에 4명이라고 해놨는데 전환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올해 목표가 1개 자활기업을 만든다는 겁니다. 현재 6개 있는데 1개를 더 만들겠다.

광희

이광희위원

추진이 성과가 이렇게 났다는 게 아니고 1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네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기존에 6개가 있는데 올해는 1개 기업을 더 만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자활기업으로 전환됐다는 판정은 어떻게 합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자활기업으로 신청하면 거기 규정에 맞으면 저희들이 인증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려주고 자활기업으로 등록시킵니다. 그러면 자활기업의 생산품 우선구매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요. 또 자활할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것을 목표로, 근데 이게 말은 자활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자활이 안 되는 상태로 계속 가는 경우가 되면 이 목적에 안 맞는 사업 아닙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자활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을 목표로 적극 추진되었으면 좋겠고요. 현재 15개 민간위탁 자활사업하고 통계로 나와 있는 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황숙자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팀장님들 좀 빨리 들어오시라 하이소. 팀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성정책팀의 정영신 팀장입니다. 아동친화팀의 강미선 팀장입니다. 가족지원팀의 차영석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의 하은서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의 박춘미 팀장입니다. 보육관리팀의 주수원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8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지원현황에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니까 거기 종사하는 분들 근로하는 분들이 크게 어려움 없이 일을 하고 또 학부모들 쪽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다 보니까 국공립 쪽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 부분에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데 국공립을 확충해서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늘리는 부분에서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더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국공립민간어린이집 임차전환이라는 사업이 마지막 페이지에 있네요. 이게 개인 어린이집을 임차해 주면 그에 따른 모든 예산이나 인건비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한다는 것이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국가가 전체를 국공립화 할 수 없다면 민간어린이집을 임차해서 일하는 보육인들 인건비도 좀 넉넉하게 지원해 주고 운영관리도 풍족하게 해줘야 어린이들이 아무래도 꼭 국공립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특히 어머니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보육서비스 이런 차원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국공립을 못 가다 보니 그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민간어린이집을 임차해가지고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이런 부분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해에는 12개 신청했는데 4개가 된 걸로 되어 있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4개 선정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는 7개 신청했는데 현재 결정된 것은 없는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걸 좀 많이 확대해야 되는데 전환이 되면 예산 부분에 국비, 시비가 구분되어 나옵니까 아니면 전액 국비로 나오는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국도비가 분할되어서

종현

조종현위원

국도비가 전액 나와가지고 운영되는 거네요? 그럼 시비는 별로 안 들어갑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비율은 15%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5%가 시비로 나가네요? 이런 부분에서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일부 예산을 떠넘기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좀 빠른 시일 내에 민간어린이집을 임차 전환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바람입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에서 지금 유일하게 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고 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함으로 해서 차별화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일단 가능하면 어차피 재취업하는 상황이고 다른 지역에 없고 또 요즘 새로 떠오르는 직장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건강관리지도사 아니면 정리수납 이런 것 또 요즘 애완견을 많이 키우고 있으니까 애완견 의류리폼 관련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보니까 5월 말 현재 김해여성일하기센터는 취업자수가 795명이고 또 동부일하기센터는 732명인데 사업도 찾아가는 취업이라든지 경력단절예방사업이라든지 또 직업훈련교육 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잘 운영되고 있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양성평등기금 7000만 원에서 올해로 친다면 1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의 목적하고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하고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일단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주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효과가 있는지 늘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다양한 단체에서 잘 운영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 부분 지도감독 잘 부탁드리고 양성평등기금이 조성돼서 얼마 정도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금 20억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자수입은 얼마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이자수입이 매년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지난주에 위원장님 모시고 또 조종현 위원님도 같이 동부새로일하기센터하고 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방문했는데 굉장히 야심차게 운영을 잘하고 있어서 앞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황숙자 과장님께서는 조직 개편되기 전에도 이 분야의 과장을 하셨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동보육업무를 맡았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습니까? 여성아동과가 되면서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성업무하고 가족업무가

광희

이광희위원

좀 늘어났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기에는 청소년팀을 시민복지과에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년이 시민복지과에 있으면서 여성아동과하고 업무 연관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안 같습니까? 다른 과에 있지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업무를 분할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 나게는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럼 아동의 연령은 몇 살까지로 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만 18세까지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니, 아동.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동복지법에 만 18세까지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동을 그렇게 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연령이 겹치거든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연령은 좀 겹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청소년은 9~24세, 아동은 0~18세로 엄청 많이 겹치거든요. 그런데 여성아동과의 업무를 보면 그렇게 나이 많은 청소년을 비교적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주로 초등학교까지 정도만

광희

이광희위원

초등학생 이하로 보는 것 같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업무는 그렇고 한부모가족은 18세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분명히 겹치거든요. 예전에 여성, 아동, 청소년이 같이 했던 적 없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성가족과일 때 여성, 아동, 청소년을 같이 하다가

광희

이광희위원

청소년까지 같이 했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청소년만 따로 시민복지과로 보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렇게 청소년을 따로 떼서 시민복지과에 보낸 의도가 그때는 어떤 의도로 분리했는가요? 조직개편 과정을 쭉 봐왔을 것 아닙니까? 어떤 뜻에서 이렇게 했는지 기억이 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잘

광희

이광희위원

이게 저희들이 볼 때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근데 그렇게 보면 복지업무는 어차피 대상이 다 겹치긴 겹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복지의 대상으로 보되 업무의 연관성이 여성아동과 쪽에 청소년이 더 가까운 것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업무를 추진하다가 그런 갭이 심하면 다음 조직개편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도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나온 김에 저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개편은 총무부서에서 하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조직계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제가 과단위로 모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고 아마 연장선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과 그다음에 여성아동과 이렇게 국도 완전 나눠지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 같고 중복되는 사업들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이참에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이광희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진영에 진우원이 정확하게 진우아동종합복지회관 맞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진우아동종합복지관으로 돼있습니다. 정식명칭은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복지관입니까? 회자를 빼야 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회자를 빼고 관이다 그죠? 아동전용건물이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게 몇 년도에 건립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2013년도에 건립됐습니다.

김종근위원장

2013년도가 아니고 2002년도 아닙니까? 이것 괴리가 많은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신고일은 2013년 1월로

김종근위원장

아이고, 힘들어 하시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2003년 1월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제가 아는 바는 2002년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때 설치하고 신고는 2003년 1월에 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국가사업으로 한 것 알고 계십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경기도, 경남, 광주가 있는데 세 곳 사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묻겠습니다. 일단 광주에 용진수련원하고 충청북도에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유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해 진영을 놓고 보면 32억 정도, 2002년도 같으면 32억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는지 저희는 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안에 건물도 건물이지만 안에 자료, 기구 이런 것들이 다 고스란히 남아있거든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활용도가 없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당초에 설치할 때는 운영비를 주기로 했는데 아마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된 부분도 있었고

김종근위원장

그래서 충청북도의 두 곳에서 보면 시에서 위탁관리를 잘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관리감독은 시의 업무입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종합적인 관리감독은 시의 업무가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맞죠? 그래서 진영을 놓고는 방치수준이다, 버림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입에 자주 담습니다. 이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관심이 너무 없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저도 지난 주말에 진우복지관을 갔다 왔었습니다. 사실상 저도 보니까 국도비가 98년부터 2002년 정도까지 약 32억 들었습니다. 2008~2009년까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또 외부위탁을 줬다가 한 2013~2014년부터는 하기는 하고 있는데 거의 운영 안 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어쨌든 이 부분들은 김해시내에 여러 유치원 원아들, 아동들이 가서 한 번쯤은 놀만하고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좀 잘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시설규모는 괜찮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아동들이 이용하기에는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적당한 수준의 정도는 느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래서 시설도 다 되어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고 또 건물까지 지어가지고 운영까지 해야 될 입장인 김해시가 돼있는 이 부지를, 이 건물을 그냥 이렇게 방치수준으로 한다 이건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성하고 새로운 전환점으로 잡아야 안 되겠나 싶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진우복지관 2층 쪽에 가보니까 아주 넓은 공터에 여름이면 어린이 물놀이시설도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 관내에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한 번쯤은 활용할 수 있을만한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충분하게 지역의 수요 부분에 대해서 충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해 주시고 민간위탁사업 많지 않습니까? 이러저런 이유로 해서 왜 거기는 못합니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상입니다. 하성자 간사님.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문화가족 자립서비스 방문지도사 처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수범사례를 조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신청했는데요. 국가에서 올해 4월 24일에 채팅앱 매개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환경과 법제도적 대안이라는 학회를 해서 김성규 경찰청 생활질서과 경위라든지 이화여대 장명선 법학연구소 교수 이런 분들이 발제를 하고 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시장님과 국장님의 앞선 행정으로 해서 현재 성매매상담소 설치가 신고돼서 거의 가시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상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김해와 유관한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끄집어내기도 쉽지 않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소를 설치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우리 김해시가 자랑할 만한 인권을 위한 행정이라고 보고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영신 여성정책팀장님께서도 일선에서 이 부분에 대해 앞선 마인드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몇 년 전에 많은 뉴스에서 청소년 관련 성매매 이런 부분을 끄집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장소와 그런 걸 불문합니다. 경남에는 있지만 김해에서 전담상담소가 생긴 것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김해시의 실태를 제가 경찰서에 자료 요청을 해놨는데요.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실태파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용역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일단 청소년 성매매상담소는 허가사항은 아니고 자격기준만 되면 신고만 하면 되는 사항이고 자주 만나면서 계획을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근데 허가사항은 아니지만 신고가 되어도 우리나라에 1년에 한 번 있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도 쉽지 않은데 그 교육을 5명이 이수해야만 설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유도해 주셨어요. 여성가족부 쪽으로 연결하시고 협조해 주셔서 설치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과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나라의 현재 실태사항에 보면 집결지가 있는 곳에 이런 상담소가 있고요. 그분들의 자활을 위한 역할이 컸는데요. 우리 김해시가 이번에 설치한 가치는 집결지가 있는 곳도 아니고 그런 위험지역도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SNS를 이용한 청소년 실태에 대한 것을 미리 감지하시고 이렇게 선행행정으로 이끌어 주셔서 수범사례로서 이번에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사후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또 긴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감사드립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11시 25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와있는데 국단위로 자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기가 뭐 한데 기술센터는 과단위로 갈까요?

이정화위원

오후에 합시다.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다른 국은 오후에 하는 걸로 할까요? 그럼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김창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수위원

일전에 0세부터 시스템이 드림스타트하고 영유아 행복ㆍ키움 이래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사업 말씀하십니까?

김창수위원

예. 사업이 600억이 넘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드림스타트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4억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실제 느꼈던 건데 PC방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봤고 이번에 인천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기성세대의 눈높이로만 계속 보고 있지 않느냐. 솔직히 지금 요람에서 무덤까지인가 무덤에서 요람까지인가 신기한데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도 있고 그걸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임산부 얘기입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임산부는 보건소에서 임신할 때부터 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예방주사라든지 그런 것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분들이 안 가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산부인과에서부터 시스템이 보건소로 보고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연계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0세부터 같이 우리가 관리하다 보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임신할 때부터 바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유아가 태어나면 보건소에서 다 관리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태어나면 우리 과는 출산장려급 지급하는 것 그리고 보육시설 안내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는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반강제적인 게 있습니까? 본인 의향이 있어야 되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그럼 사실 아이가 어떻게 크는지 관리가 안 되는 거네요. 부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아이를 일일이 관리하지는 못하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현실은 그렇습니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다 잘 키우는 게 보람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아동과에서는 꼭 그 부분만이 아니더라도 한 사업으로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저소득층 아동은 시민복지국 전체에서 아동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저소득층만 관리하고 저소득층이 아니면 관리 안 합니까? 앞으로는 이것 다 관리해야 됩니다. 이번에 사건 일어난 것도 아버지가 21살, 엄마가 18살이잖아요. 그분들의 나이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기성세대들은“그 나이면 사회에서 다 알아서 하지.”이러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럼 우리 사회가 그걸 보듬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김해에 대표적인 아동양육시설은 방주원, 동광육아원, 진우원이 있는데 혹시 기능보강 쪽으로 시설이 노후돼서 요청한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 적이 있는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좀 노후돼서 때로는 그런 부분에 건의한 부분이 있어서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 부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이 질문은 국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시민복지국의 조직을 보면 첫째 시민복지과는 행정 전반과 시설관리인 것 같고요. 그다음 생활안정과, 여성아동과, 노인장애인과 세 과는 복지의 대상을 중심으로 분류한 것 같거든요. 생활안정과는 약자 그리고 여성아동과는 여성과 아동, 노인장애인과는 노인, 장애인 이렇게 분류한 것 같은데 청소년팀이 시민복지과에 들어가 있는 것이 분류상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꼭 그렇게 대상으로 본다면 업무의 연관성으로 볼 때는 여성아동과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청소년과를 따로 만들든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소년정책이 사실 인재육성사업소와도 관련이 깊거든요. 인재육성사업소에 청소년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든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렇게 청소년팀이 자꾸 자리를 옮기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볼 때는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경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청소년 관련 법에 의한 부분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청소년에 대한 부서도 계속 이동시키는 자체가 경시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도청에도 그렇지만 청소년업무가 체육청소년과로 이름이 만들어졌다가 아동청소년과로 만들어졌다가 그냥 청소년계로 갔다가, 보통 조직 개편할 때 과단위의 조직을 보면 보통 4~5개 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전체 조직을 보니까 청소년업무가 이 과에 갔다가 저 과에 갔다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부서에 보면 토지정보과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정보과가 건설국에 갔다가 어떨 때는 행정국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청소년업무가 복지업무와 조금 관계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다.”그러면 미래의 실을 가꾸어갈 수 있는 청소년들을 육성하는 부분인데 과연 이게 복지하고 이미지가 맞느냐?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만약에 제가 이런 부분을 한다면 인재육성사업소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시민 전체의 역량과 자질 이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행정국 쪽에도 갈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연말쯤 조직 개편을 다시 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위원님 말씀을 많이 참고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심도 있는 검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드림스타트 관련 행사 많지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많습니다.

이정화위원

혹시 중복되는 느낌 안 듭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최대한 중복은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도 지금 조정이 좀 됐습니까? 이대로 쭉 내려오는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이정화위원

드림스타트 관련 행사가 10개도 훨씬 넘지요? 드림스타트 관련해가지고 체험행사가 여러 가지 있지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전문분야별로 해가지고 최대한 중복 안 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마 너무 많은 것 같아. 이것 효과적인 행사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인원을 많이 하지 않고 적게 해가지고 전문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전문성인데 인원수는 22명, 이것 좀 너무 그것 한 것 아닙니까? 행사 취지에 비해서 참석인원도 그렇고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참석인원을 보면 20명, 22명 이런 부분들은 행사 자체가 우리 시에서 기획하는 행사 치고 숫자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일단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인원이 많을수록 효과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430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눈높이에 맞게 맞춤형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43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20명씩 오면 참석률이 적고 행사 취지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연령이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령에도 맞아야 돼서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걸 좀 조정해야 되겠다. 행사 자체를 너무 많이 해서 내가 볼 때는 실효성이 있는 게 별로 없겠는데? 이 부분은 조정하이소. 행사 자체가 숫자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이 되잖아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담당팀장하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조금 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있지요? 신축아파트 관리동 7개소 이 부분은 어디어디에 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파트 이름을 말씀드리면 됩니까?

이정화위원

예. 지금 신축아파트가 김해에 많잖아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2019년도에는 장유 모아하고 숲속화인, 덕산캐슬, 부원역 그린코아를 했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메이저푸르지오하고 원메이저힐스테이트, 자이 이 정도 했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선정기준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일단 500인 이상 관리동에 입주자의 50% 이상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냥 신청만 하면 됩니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500인 이상 기준만 되면 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관리동에 신청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신청만 하면?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데 대신 안 되는 경우는 50% 반대하게 되면 못하더라도 500인 이상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을 유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500인이 아니고 500세대. 말 수정하십시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500세대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작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부분이 이슈가 됐잖아요. 5년간 보니까 사업비가 27억, 국비가 50%, 도비가 25%, 우리시 부담이 25%인데 전환하는 데 있어서 그것 좀 부담 안 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산은 부담스럽지만 국도비가 지원되니까

이정화위원

국도비가 지원돼도 우리 시비가 25% 되는데 이 25%에 대한 부담은 안 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부담스럽습니다.

이정화위원

국장님 이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오는 부분이지만 우리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당연히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야기 한번 해주이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정부가 자꾸 지방 부담으로 사업을 하라는 것은 지자체에 계속되는, 사실상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의 시책에 얼마만큼 부응하고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지방자치제가 따라오느냐, 안 오느냐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을 공모사업이라든지 정부시책에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에 많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또 김창수 위원님 말씀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 관련된 부분, 특히나 아동과 청소년을 양육하는 부분은 어쨌든 국가나 정부가 책임져야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비 부담이 많이 들게 되면 이것도 국비를 많이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방향으로 국비를 받는 부분에서 몇 군데 지방교부세라든지 특교세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받고 그 재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나중에 보면 정부에서 들어가는 돈, 지방에서 들어가는 돈, 이게 지방비가 조금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지방이 좀 어려운 사정이 맞기는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경남에서 김해시 아동 비율이 어떻습니까? 다른 군단위나 그런 데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날 건데?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많습니다.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인구 대비 24~25% 정도 됩니다.

이정화위원

인구 대비 24~25%요?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거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아동 비율이 높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고자 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좀 다른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안 그래도 우리가 일자리라든지 아동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 국장님도 도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과장님도 유능하니까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서 김해시에서 모범사례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예산 갖고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시기니까 많은 어린이집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서 모범사례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는 다른 지역보다 아동 비율이 높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아동ㆍ청소년 시설 관련해서 장기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동ㆍ청소년수련관이라 해가지고 과거에 2016년경 전국에 공모해서 4개 정도 광역에서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우리 경남에는 아직 그런 게 없다. 고민 한번 해봐라.”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저도 봤을 때 아동과 청소년들이 제대로 쉬거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겨우 해봐야 유치원, 어린이집 갔다가 집에 갔다가 이것밖에 없는데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여건이나 장소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충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있지요? 이 부분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현재는 시외버스터미널 4층에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내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경 율하2지구에 LH행복주택 공동생활시설을 리모델링해서 9월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위치가 억수로 중요하거든요. 생활하는 데서 가까운 곳에 해야지 터미널 부분은 서로 생각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공동주택이 있는 곳에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향후 확대하게 되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좀 더 확대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보완해드릴 테니까 과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른 곳보다 생각해 주십시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숙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팀장님 소개 좀 부탁합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지원팀 서진숙 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 권종학 팀장입니다. 장애인지원팀 신현욱 팀장입니다. 장애인시설팀 이영미 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하고 박종주 과장님까지 다 같이 답해주십시오. 장유 주간보호시설 있지요? 국장님 국공립치매, 장애인하고 이 부분은 사업이 왜 자꾸 왔다 갔다 합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와가지고 서부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그다음에 공립형 노인치매요양시설을 한 장소에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한군데 묶여있으니까 편리하겠다 싶어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750평에다가 건물을 약 4~5층까지 올려서 그 안에다가 복지시설, 노인치매시설 그다음에 직업재활시설까지 넣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빌딩식으로 치매노인시설을 4층, 5층에 넣는다고 했는데 빌딩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밀양 세종병원에도 있었지만 치매환자 분들은 대부분 부자연스러운 상태로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화재가 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 피신해야 되는데 피신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가령 베드가 나올 수 있는 공간, 제가 그 땅을 봐서는 절대 그런 공간을 만들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유지역 도심의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시내에 교통문제 또 접근성 문제, 거기는 특히나 진입로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런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병실에나 안에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깥에 나오셔가지고 보호자 분들도 면회를 했을 때 산책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햇볕을 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장유에는 그런 시설이 도저히 없다.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떤 시설이라든지 하나 분리시켜야 되겠다 해서 제가 땅을 찾기 시작해서 1월 말~2월 초에 대동 수안리에 아주 좋은 땅을 찾았습니다. 노인시설은 그리로 분리하고 기존에 있는 복지시설을 좀 더 쾌적한 방향으로 건립해야 되겠다. 그래야 향후에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불편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제가 분리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와, 우리 국장님이 좋은 말씀만 하시는데 처음 사업계획할 때도 위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같이 해야 된다. 지금은 거꾸로 이야기하시네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때는 제가 보니까 국가공모사업으로 치매요양시설은 지자체마다 시군별로 하나씩 하라고 하는 게 복지부 지침이었는데 복지부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사실 땅은 없고 찾아놓은 땅은 장유에 있는 750평짜리 그것밖에 없고 마침 장애인복지관을 짓겠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한 4층, 5층 넣어서 노인요양시설을 넣어보자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두 번 가보니까 사업이 이래가지고는 활용도가 도저히 없다. 그래서 치매시설은 수안리 1,000평 부지에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수안리 그쪽에는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노인치매시설은 접근성도 접근성이고 쉴 수 있는 여러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요. 거기 접근성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그다지 나쁜 접근성도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주변환경은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물론 주변에 도로가 있기는 한데 소음 부분에서 방어벽을 하면 괜찮을 것 같고 거기는 아주 양지이기 때문에 환경은 오히려 장유 쪽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화위원

와,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차이가 많이 나네요.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도로변에 소음은 24시간 내내 들어야 됩니다. 근데 장유는 산책로가 없다 했는데 거기 대청공원이 있잖아요. 대청공원하고 연결하는 부분, 그런 걸 또 활용하는 부분은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거기 위치가 제일 좋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이 처음 계획했던 것하고 몇 번 변했습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담당업무가 바뀐 것 말씀하십니까?

이정화위원

아니, 담당업무가 아니고 장애인하고 같이 하기로 해가지고 이랬다저랬다 몇 번 바뀌었지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처음에는 같이 하는 걸로 하다가 두 번 바뀐 것이지요.

이정화위원

두 번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위치는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위치는 한 번 바뀌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위치는 한 번 바뀌었습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위치도 한 번 바뀌었고 사업계획도 한 번 변경되고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바뀌면 모든 행정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지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했습니다. 예컨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도 지난 4월에 다 마무리됐고

이정화위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이런 부분도 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복지부 승인까지 다 받았고요.

이정화위원

이제 다 끝났습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지금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야, 참 이것 걱정됩니다. 국장님은 그 위치가 좋다 하는데 우리 시민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위치입니다. 지역구 모 의원님이 극구 잘못됐다고 민원이 발생한다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지역구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는데요. 아주 잘됐다고 저한테 사적으로 말씀하시고

이정화위원

아, 그러던가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사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정화위원

이야, 거꾸로 듣노?

김종근위원장

아이고, 오해가 많네.

이정화위원

아니, 국장님 확실합니까? 진짜 그래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일부 민원은 있을 수 있는데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정화위원

국장님 이것 다 속기록에 남는데 진짜예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사적으로는 괜찮다고 민원이 있는데 그건 내가 한번 해결해볼게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정화위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근데 시설을 넣는다고 해서 저는 절대 지역주민이 모두 찬성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반대는 항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님비현상을 떠나서 제 생각에는 그 장소가 장유보다 못합니다. 차 소음은 24시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혹시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셨어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런데 치매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도심지와 약간 벗어난 곳에 위치하는 곳이 허다합니다.

이정화위원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시골에 공기 좋은 쪽으로 갔는데 지금은 가족들이 편리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쪽으로 많이 변합니다. 환경이 아주 좋으려면 시골 쪽으로 해가지고 하지.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연을 말씀드리자면 그 장소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번지를 모르겠는데 750평짜리 복지시설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닙니다. 장유 서부경찰서하고 장유도서관하고 롯데마트 쪽하고 그리로 나오면 괜찮습니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마이소. 거기는 차도 안 밀리고 거기는 외곽이라서 얼마든지 환경이 좋습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거기가 편도 1차선밖에 안 되는데요. 거기로 들어가려면 도서관 쪽에서 뒷길로 들어가는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앞에 큰길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단 한 군데도 없고요. 거기 접근성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치매노인병상을 72병상으로 계획하고 있었고 당초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약 32명,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삼계 쪽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200분 정도로 보고 있고요. 왜 분리해야 되냐면 접근성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애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접근성이 제일 좋아야 합니다. 장애인 분들이 장유1ㆍ2ㆍ3동에 많이 계신데 그 시설을 대동으로 옮길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고요.

이정화위원

아니죠. 그것은 처음 계획했던 대로 하셔도 충분하지.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충분한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르다고 이러저런 핑계로 접근성, 안전성 아니, 우리 장애인들도 안전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래서 그것은 장유에 그대로 설치하고

이정화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너무 앞을 못 보고 그냥 즉흥적으로 한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모로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거기 장유지역에 노인치매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신 분도 꽤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있었으면 진작 그걸 그렇게 안 해야지. 다 정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또다시 바꾸면서 지금 대동에 위치에 대해서 저는 진짜 반대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지적사항으로 이야기할 것인데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너무 즉흥적으로 큰 사업들을 바꾼다는 것은, 행정절차도 바꾼다고 고생했잖아요. 그렇지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죄송한데 국장님은 좀 편할 겁니다. 밑에 담당부서 직원들은 고생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고생시키는 것보다 이런 부분은 더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안 바뀌겠지요? 바뀌겠어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안 바뀝니다.

이정화위원

죽어도 안 바뀝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지금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내가 볼 때는 나중에 위치가 그것 하면 바뀔 수도 있겠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환경이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요양시설들은 환경이 중요한데 그 환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줄 것인가. 저는 마이너스를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 일을 추진해 주십시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치매시설병원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짓고 전체 부지가 1,000평 정도 됩니다. 나머지 공간들은 전부 정원이나 산책을 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 가꾸려고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음 부분은

이정화위원

부지는 개인부지입니까, 우리 시부지입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시부지였습니다. 과거에 주민들끼리 주차장으로 하다가 조금 갈등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예산 때문에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어르신들이 사용할 시설이나 특히 장애인들이 들어갈 시설들은 진짜로 교통접근성, 교통수단을 복합적으로 다 생각하셔서 잘해야 됩니다. 특히 환경적인 요인, 그분들은 몸이 불편하고 건강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주변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게 환경이 조성된 곳에 들어가야만 그게 옳지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문제없게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저한테도 과장님이 설명을, 현장방문을 하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지역주민들 의견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합시다. 이 시설은 한 번 하면 1~2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십 년 갈 수 있는 시설이고 특히 요양을 하러 들어가는 시설인데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노인 분들 요양 관련 시설은 안전성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만약에 사건의 경우 노인 분들 대피로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장유 장소에는 전혀 만들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노인 관련 시설을 대동 쪽으로 돌리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최적의 대안이면 소음이나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안 되도록 선택해야지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장담 못하시잖아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방음벽이라든지 가로수 같은 걸 그쪽에 심어서 최대한 소음이 없도록 공사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은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예산을 더 들여서 방음벽 설치할 필요 없이 환경이 좋은 곳은 얼마든지 많은데 거기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우리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어떤 이유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 그것은 100% 잘못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일을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은숙 과장님 답변 하나도 안 하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국장님이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정화위원

아니, 이것은 오히려 국장님이, 시장님이 할 부분이지 과장님이 할 부분이 아닙니다.

김종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번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지난해에 경로당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했는데 이걸 김해시 전역에 한다고 해서 동은 이해가 좀 되지만 읍면은 아직까지 환경적으로 공기청정기까지는 시기상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만 국가 매칭사업이라서 추진한다 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빨리해 주십사 하고 재차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잊어버렸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질의하니까 벌써 4월에 일부 지역에는 공기청정기 보급을 다 했대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상임위원회 소속이고 지역구 의원인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사전에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청정기가 대당 108만 2000원인데 보통 제가 보기에는 15~20평 이러면 한 50만 원 해도 많이 하는데 대당 가격이 오른 것은 5년간 유지관리서비스 차원에서, 필터 무상교체 차원에서 단가가 이렇게 결정됐는데 이게 평당 몇 평짜리입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25평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지금 25평짜리네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면적이 조금 차이는 있긴 하지만

종현

조종현위원

15평이 아니고? 이 자료에는 15평하고 25평인데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어느 곳에는 2개를 설치하고 어느 곳에는 1개를 설치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100㎡ 30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하는 1개 하고 이상은 2개를 설치하는 걸로 돼있는데 애초에 구입할 때 단가가 조금 있더라도 30평을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 한 대만 설치해도 가능한 곳이 많아요. 큰 곳은 두 대를 설치해도 그렇게 설치해서 예산의 효율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애초에 구입할 때 조금 큰 걸 구입하면 경로당에 1개 정도로 설치가 가능할 것이고 굳이 2개나 그 이상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래 좋은 일을 할 때는 지역구 의원들에게 알려서 이런 사업을 했다고 특히 관심 있는 의원에게 사전에 알려준다면 우리가 지역에 가서 이러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도“어르신들 공기청정기 설치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이렇게 농담 삼아 서로 이야기도 하고 관계도모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다음부터 그런 좋은 사업을 할 때는 선제적으로 위원들에게 알려줘서 사전에 나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읍면동 설치 부분에서 만족도, 그러니까 반응을 봤고요. 특히 활천동 같은 경우는 세 군데를 돌았는데 반응이 좋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의논드리도록 하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모니터링 비슷하게 했다니까 저도 어르신을 한두 분 만났는데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차후에도 해마다 모니터링해서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커버하는 식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1페이지에 기초연금 지원현황 이런 걸 보면 1월 초 되면 1년에 기초연금을 받을 대상이 대충 안 정해집니까? 숫자를 묻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말이에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몇 년도 몇 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를 들어 김해시에 1년에 나갈 대상이 한 25만 명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지난해 2018년도 6월부터 12월 해서 25만 6,237명이 돼있는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5만 631명이거든요? 내가 자료를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대상이 25만 6,000명을 기준으로 2개월이니까 금액이 적을 수는 있는데 대상수가 줄어드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설명을 한번 간략하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25만 6,000명 이 개념은 연 인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연 받는 대상인원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여기서 나누기 7을 하시면 2018년이 3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게 뭐냐면 대상자는 월 평균금액이 나간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20명이라 할 때 20명에 대해서 매달 이렇게 나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6월이 되면 대상인원 20명에 금액이 줄어들어야지 대상인원이 줄어들었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왜냐면 전출하시거나 사망자가 생기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줄어드는 인원이 거의 반 이상 줄어들어버린다고. 한 10~20명 이래 줄어들면 이해가 되는데 반 이상 줄어드니까 우리 서진숙 팀장께서 일을 잘하고 계시는데 시간 나시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은숙 과장님 진영, 한림, 진례 노인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진영에 노인인구수는 한 5,500명 정도 되시고요.

김종근위원장

전체 인구의 한 10% 된다 그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한림에 한 2,300명쯤 되십니다.

김종근위원장

어떻습니까? 다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시정질의는 아니고요.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쩌려고 합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필요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현재 김해에 전문노인복지회관이 세 군데 있고요. 근데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이리저리 검토해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하나, 노인 관련 편의시설이 들어가는 건물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 활성화사업으로 어린이집을 개조해서 진영 하모니센터라 해가지고 거기에도 노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걸 기획해서 준비하는 게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사업을 도시재생 부분하고 농어촌 부분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시 또 노인복지회관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이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생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우리 김해시에서 여러 가지로 시설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타운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기에 급하다고 해서 여기 찔끔, 여기 찔끔하다 보니까 동선도 정리가 안 되는 것 같고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도 모으고 타운화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과거가 있었는데 그 과거를 통해서 현재 어려움이 있는데 또 다른 과거를 밟겠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떤 사업들을 여기 조금, 여기 조금해서 요소요소에 분산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 또 힘들어집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좀 규모 있게 한군데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그 사업에 걸맞게 용도를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해요. 규모면에서도 그렇고 용도면에서도 그렇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일부는 동의합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은 못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노인복지회관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박종주 과장님 있을 때부터 이야기해 왔고 제가 7대, 8대를 거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무겁게 가는 것은 안 맞습니다. 진영민들이 보고 있고 한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저도 참 난감합니다. 어르신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시기가 되면 다 가십니다. 지금 필요할 때 행정력이 집중돼야 되지 7대, 8대를 거쳐서 똑같이 반복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좀 그렇습니다. 국장님 계속 출발점 이야기하고 있는데 새로운 출발점에 한번 놓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ㆍ주간보호시설 건립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보면 금년도 2월에 신축예정지 변경 검토보고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했습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지난번에

광희

이광희위원

언제요? 잠깐만, 이런 자리에서?

이정화위원

공개적인 자리에서

광희

이광희위원

이런 자리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사적인 자리에서 했습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간담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이정화위원

어떤 간담회 자리인데요?

김종근위원장

아니요. 질문은 한 분이 하는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위원장님 그럼 그 자리에 제가 빠졌습니까?

김종근위원장

아니, 계속하십시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때 간담회 자리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광희

이광희위원

그 자리에 장유지역의 두 의원이 빠졌습니까? 두 사람 다 기억을 못하는데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아, 그때 저도 장소가, 삼계에서 할 때 말씀드렸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정화 위원하고 저하고 공식적으로 문건을 받거나 설명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3월에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 거기는 통과되었습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통과되었는데 우리 위원회가 이걸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 개개인적으로 다 설명을

광희

이광희위원

개개인적으로? 그것은 전혀 아니고 아니, 제 방에 찾아왔습니까? 안 찾아왔잖아요. 찾아왔으면 내가 이것을 이렇게 생소하게 볼 수가 없지.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때 약속했는데 안 오셔가지고 그다음날 제가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왔을 리는 없고 어떤 자리에 제가 빠졌을 수는 있는데 또는 우리 이정화 위원님도 빠졌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분들이 설명을 다 들으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언제 제대로 문서로 검토보고를 했는지 기억을 되살려주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볼 때 이 정도 정책의 변화가 있을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충분한 설명이 안 된 일입니다. 그 점에서 조금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장소를 옮김에 있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요. 그리고 지역에 가서 두 차례 이상 사전설명회를 거쳤고 민원을 수렴했었습니다. 별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의원님들이랑 그때 간담회를 거쳐서 했었고요. 그날 이정화 위원님이 조금 늦으셨고 이광희 위원님은 못 오셨는데 제가 전화를 여러 차례 드려가지고 이 설명을 드리고 싶다고 약속도 했었고요. 근데 사실은 그때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여러 차례 왔다가 위원님을 못 뵙고 돌아갔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초 사전설명할 적에도 지역구 의원님이랑 자리를 다 함께 했었고요.

광희

이광희위원

다른 지역 의원님이 들었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요양원 신축장소에 해당 구역 의원님이랑 사전설명회를 주민들과 하면서 같은 자리에서 얘기를 다 들었고 문제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광희

이광희위원

대동면 쪽 의원들은 왔겠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장에서 저희들이 같이 봤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장유지역 의원님들은?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장유지역 의원님은 사실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었는데 단지 사회산업위원님들은 꼭 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광희

이광희위원

생각했으면 저한테 다른 방법으로라도 연락할 수 있잖아요.

김종근위원장

이게 4월경에 있다 보니까 우리도 머릿속에 기억이 잘

광희

이광희위원

아닙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광희

이광희위원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연락은 드렸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게 지금 보니까 사회산업위원회 간담회라 해가지고 자료집이 저한테 있는데 4월 16일자입니다. 시민복지국 사회산업위원회 정책간담회라고 해서 자료가

이정화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전문위원

그때 이 밑에 언양숯불에서

광희

이광희위원

아, 식당에서요?

김종근위원장

간담회라고 칭하고 자료가 만들어져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나는 그 자리에 안 갔다. 늦게 간 게 아니고 안 갔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식당에서 저런 자료로 한다는 게 제대로 된 간담회라고 볼 수 없죠. 그리고 이것을 간담회로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정식으로 따로 회의를 해서 보고하고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한테까지도 연락은 해줘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이런 변경이 있다는 걸 연락해줘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나한테 전화로라도 이런 변경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자료라도 드리겠습니다 해야지 그냥“만나 뵙겠습니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이러고 끝났다면 이 정도의 안건의 무게로 볼 때는 절차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적만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일자리 연계로 자립기반 조성 이 부분에서 지금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호작업장이 5개소라 되어 있는데 도림원하고 장애인복지관 내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부분하고 두 곳은 또 어디입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내나 도란하고요. 그다음에 진영 세아하고요.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41페이지에 올해 대상자가 240명이라는 부분은 희망자가 240명이라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중에서 5개소 운영한다고 돼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복지관, 도림원, 종합사회복지관 내, 진영 세아 등등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대상자가 예를 들면 240명이고 예산도 23억 정도 되는데 이 240명의 대상자는 희망대상자인지?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실제적으로 5개소 정원에 대한 인원입니다. 현재 113명이 일하고 있고요. 정원대비 현황이 다 차지 못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24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240명 중에 113명이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럼 이것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우리 이광희 위원님과 이정화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는데 제가 간사로서 그 회의를 마치고 회의내용에 대한, 우리가 회의를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했습니다. 제가 그걸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복합으로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던 이유가 지금 노인복지관 위에 치매센터를 설립한다 해도 어르신들께서 뭔가 불쾌감이 있어요. 왜냐면 언젠가는 아플 수도 있고 치매에 걸릴 수도 있으나 건강한 어르신들이 치매센터와 내가 즐기는 여가건물이 함께 한곳에 있다는 것에 대한 불쾌감이 있으신데 더구나 장애인들이라서 작년 연말에도 이것을 개인적으로 언급했었거든요. 북부동 삼계에 보면 장애인들께서 이용하시는 건물이 있는데 그게 집중도가 필요하고요. 특히 장애인과 함께하는 건물 속에 치매센터가 있으면 장애인들이 좀 불쾌감을 느낄 수 있겠다는 개인 의견을 제가 제출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분리되어서 다행스럽다는 말씀도 간담회 자리에서 드렸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주제가 함께 복합으로 가는 것도, 사실은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 병원에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편화되니까 그것이 이해가 됐지만 초창기에는 왜 병원에 장례식장이 있나 우리가 이해가 안 됐던 시절이 있었고요. 현재 치매전담형도 치매는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시민적 시선에서 저는 이게 장애인복지관하고 함께 있는 게 맞지 않다는 의견과 부합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찬성했습니다. 보고드리지 않은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그건 우리 하성자 간사님 말씀이 백번 옳아요. 우리 어르신들 시설하고 장애인 시설하고 당연히 분리해야지. 아니, 그건 시민이나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되고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잘못됐는가? 행정사무감사니까 행정이 잘못됐다고 내가 지적하잖아요. 처음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왜 바꿨는가 또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큰 사업들을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는가 그게 어디 밥 먹는 자리에 가서 논의할 사항입니까 간사님? 아니잖아요.

하성자위원

답해도 되겠습니까?

이정화위원

아니, 내가 하고 하이소. 이런 관계를 그런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항을 왜 의회에서 정식절차도 밟지 않고 했느냐. 그것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타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되고 이야기된 부분을, 우리가 시민들 보기 부끄럽습니다. 이걸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을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하셔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런 큰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은근슬쩍 그냥 어떤 장소에서 했다, 누구누구 있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설이 전체 김해시민이 이용할 시설인데 그리고 사업 자체를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다시 또 바꿨잖아요.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 설명도 있어야 되고 위원들도 설득해야 되고 지역주민들도 설득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절차가 잘못됐다는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역구 의원님이 처음에 반대했다, 그 동네에 있는 지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의논해서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인데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개부터 해주십시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석동원입니다.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종철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손정석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동승욱 식량산업팀장입니다. 정동진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최영미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최두순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강명랑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센다이도 갔다 오고 작년에는 또 그런 기회가 안 됐지만 여기에 대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올해 동물장묘시설이 어떻게 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난 본회의에 두 번이나 부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3월까지 시유지 439필지에 대하여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대상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에 규모를 조금 축소하고 부지 검토,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연계해가지고 추진하는 골자로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 공모를 6월 10일까지 하는 내용으로 방침을 받은 바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기간인데 신청하는 마을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상동면 여차리 마을이장님하고 1차적으로 접촉했습니다. 저희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마을에서는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 번 만나가지고 설득은 어렵지만 차후에 계속해서 주민 설득을 시켜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과장님 이 사업을 하실 거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해야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계속 하신다는 게 아니고 해야 안 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해야 됩니다.

김창수위원

공모사업이고 사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계속 부지로 인해가지고 안 되면, 이것 임실 벤치마킹까지 하네요? 똑같이 했었죠? 근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임실군 벤치마킹까지 할 정도로 우리시가 선두에 나서서 해도 될 판인데 임실군은 다 했어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직 다 하지는 안 하고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때는 설계검토 중에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접근방식을 좀 바꿔봅시다. 이것 올해 아니면 수년 동안 계속 이렇게 사업한다고 얘기만 하셔도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올해 안에 착공해서 이월시켜야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고생도 하시는데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면서 토지도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 좀 적절한 부지를 찾으셔가지고 솔직히 그쪽 분들은 만나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면 안 되는 쪽은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안 낫습니까? 안 되는 쪽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사업성이나 소비성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하신 가야테마파크 일원에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거기는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아예 시설 자체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도 있지만 다른 데 부지도 있을 것이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한군데만 계속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낭비잖아요. 또 이게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과장님, 확실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시야를 다른 각도로 바꿔가지고 얘기해 보는 게 안 낫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근데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에 접근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이 안 돼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구입해가지고 하기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착공해야만 하기 때문에 다른 좋은 시유지가 있다면 거기도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시간이 다 돼가는데 내년에 사고이월로 넘어가면 이 좋은 사업 자체가 없어져요. 제 생각을 하나 얘기해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사립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까? 장묘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네 군데 등록돼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분들은 하는데 왜 우리시는 안 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분들도 처음에 하기 전에는 마을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동물 등록을 하고 나서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니까 상동 여차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시의원이지만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반려견 천만 시대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 사업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으면 후에 닥치는 문제점도 있거든요. 공격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합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한 6월이나 7월 중에 저희들이 부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쪽에 주촌선천지구 악취 제거, 아침에 우리 출근할 때 거기 주민들이 와서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 잘 해결돼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수질환경과에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수질환경과에서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어쨌든 간에 처리는 과장님 부서에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은 생산을 담당하는 1차적인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촌선천지구에는 아파트 민원이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악취를 저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김해가 도시화돼 가면서 여러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특히 장유 율하에 그 부분은 처리됐지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좀 잘못된 게 이것 할 때 김해시가 잘못된 것 같아요. 도시 개발할 때 이런 악취 관련은 미리 예상되잖아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예상되기 때문에 개발하는 쪽에 이야기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한다든지 그런 선대처가 있고 후에 개발계획을 승인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군데 도시 개발하면서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파트 주민들도 그 당시에 도시 개발할 적에 원천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다. 분명히 축사가 있는데 어떻게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정화위원

말씀하시지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도시개발파트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저도 우리 장유 문제 해결할 때 이야기했거든요. 도시계획과나 허가부서에서 그런 문제를 미리 대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허가를 내주고 도시가 개발돼가지고 주민들이 입주해야 되는데 뒷감당을 하려니까 진짜로 아무 죄 없는 과장님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결해야 된다. 그냥 대충 때워서 주민들 무마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주촌이 한두 세대가 아니고 몇천 세대 되잖아요. 한 3,500세대 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들어온 게 한 3,400세대하고요.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일반주거지역에도 다 들어오실 것 아닙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다면 거기 인구가 4만 명 넘을 것 아닙니까? 4~5만 명의 인구가 들어와서 생활을 할 것인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취 제거에 대한 부분 또 주민들이 원하는 눈높이를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맞추려면 우리 시에서는 한마디로, 지금 보니까 악취제거용 시설들 있지요? 이것만 해도 우선적으로 8대 해가지고 3억 5000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우리시 부담이 벌써 2억 1000만 원 들어가네요. 거기 농장 분들 자기들도 답답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먼저 들어와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저러니까 자기들도 안타까워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자기들도 그냥은 안 될 것 아닙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잘 주셔서 보니까 김해시에서 돈사 관련 허가는 특별히 내주지 않았더라고요. 지금 그 부분을 참 잘 대처해 오셨는데 기존 하는 분들이 문제인데 김해가 농촌사회에서 도시사회로 다 변했잖아요. 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감장치 가지고는 해결하기 힘들다. 주민들의 욕구에 만족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인기발언이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방침을 세워야 되는데 이전 말고는 다른 게 없잖아요. 솔직히 딱 깨놓고 이 부분이 빠른 시간 안에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을 더 느끼기 전에 국장님,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게 크게 3개 국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지나온 부분은 상세히 설명 안 드려도 부의장님이 잘 아실 것 같고 어쨌든 긴급대책과 근본대책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근본대책은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전입니다. 이전이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근본대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와 시간이 또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긴급대책도 써야 합니다. 그 긴급대책을 농업기술센터하고 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먼저 새로운 고농도산소수 신기술이 도입된 장치들을 신속하게 보급했고 지난 6개월 동안 시범운영해가지고 성능을 확인한 다음에 확대 보급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악취저감물질들도 보급하고 있고 또 환경부서에서는 밤낮 없이 단속해서 악취를 포집하고 있는 등 긴급대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대책은 임시로 하는 것이고 근본대책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도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이주단지를 만드는 등 3개 국에서 나눠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업무 잘 처리하시니까 이 부분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만약에 앞으로 도시 개발할 장소에 계획이 들어오면 저도 도시개발부서에 이야기할게요. 축산이나 이런 농가가 있는 데는 농축산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대책이 섰을 때 허가를 내주라라고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간의 소통을 잘하셔서 근본적으로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유전자 조작식품 GMO 있지요?

하성자위원

그것은 농축산

이정화위원

아, 과장님 부서 아닙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것하고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 6월 돼서 중국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들어와서 6개월 만에 전국에 퍼져가지고 한 30%가 도축 폐사할 위기에 처했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국경지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무조건 사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들었죠? 그만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상당히 심각한데 지난 몇 년 전에도 구제역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도 13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제역 예방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정부에서 무슨 조치가 있었고 김해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국내에는 아직까지 발생 안 했고 해외에 47개 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시아에는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홍콩 4개 나라에 많이 발생하고 있고 매스컴을 통하면 북한에서 한 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2회 농림식품부 주관으로 영상회의를 하고 있고 북한에서 멧돼지를 통해가지고 넘어올까 싶어가지고 비상태세를 유지해서 전국 14개 시군에 경계태세를 내렸습니다. 6월에 공항에 가가지고 도 주관으로 캠페인 활동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개체를 보면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에 혹시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온 소시지나 가공식품 이런 걸 통해가지고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외국인근로자들도 철저히 교육시키고 있고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가 14농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모여서 교육을 통해서 80도 이상 열을 가해가지고 끓여서 급여하도록 계속해서 교육하고 SNS, 문자를 통해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간에 야생멧돼지가 돼지사육농가에 침투할까 싶어서 농장 주위에 철저한 단속과 경계를 강화하도록 농장주들한테 문자도 발송하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과장님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이소. 식사를 안 하셨는가 보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보니까 가축농가 주변에 멧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울타리 예산을 70% 지원해 주고 자비 30%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도 우리 김해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긴급예산은 확보돼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국비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마무리를 잘하시고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김해만큼은 열병으로 인해서 손실되는 부분들이, 특히 당초에 생각했던 게 아닌 예산이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안 그래도 예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들도 많은데 이쪽으로 예산이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11페이지에 보시면 가야뜰쌀 광고비 지원이라든지 고품질쌀 생산장려금 지원하고 유통비, 포장비 이렇게 많이 되는데 현재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도정해서 가야뜰로 포장해서 판매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기관이 수매해가지고 도정해서 포장해서 판매를 하고 이익금을 기관이 가져가는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쌀은 전체적으로 농협 공동 RPC에서 도정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RPC가 궁극적으로 농협 아닙니까? 농협에 관계되는 분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예산이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다양한데 우리가 시비로 광고비, 포장비, 유통비, 홍보비, 샘플제작비, TV홈쇼핑 지원비,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농협에서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가야뜰을 홍보해가지고 판매를 통해서 이익금을 가져가는데 시비가 이렇게 투입되는 것은, 직접 농사하는 데 풀이나 제초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농협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고 금융권에서도 상당한 재력이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시비로 지원해서 그분들에게 판매이익을 주는 것은 조금 모순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근데 농협이 아니고 공동법인이거든요. 농협이 출자한 공동 RPC 법인입니다. 근데 우리시 벼 재배면적은 3,459㏊ 정도 됩니다. 우리시의 연간 소비량은 51%밖에 안 됩니다. 김해시민들의 6개월치 식량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김해쌀이 남아가지고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해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고품질쌀 생산기반 확충, 소비촉진 및 브랜드 마케팅까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농민이 직접 재배하고 수확해서 가야뜰이라는 하나의 명품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 우리가 홍보비라든지 제작비라든지 포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RPC에서 수매하는 부분에서는 한번 생각해볼 문제고 RPC가 도정입니다. 옛날 같으면 방앗간인데 그걸 저렴한 가격에 수매해서 판매할 때 상당한 차익을 남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수익금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익만큼 혜택을 농민들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성토적인 이야기를 몇 분들이 하더라고. “너무 장사속으로 한다.”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장사속으로 하고 있는 와중에 시가 시비로 홍보비를 몇 억 가까이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김해 가야뜰이라 하지만 주체가 농민이 아닌 이상 그런 부분에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안 그러면 그 정도로 지원해서 남긴 이윤이 일부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대안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에는 수매를 전량 받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농협 RPC에서는 김해시민이 농사지은 벼는 수매를 다 받아줍니다. 또 올해 친환경쌀 가격도 가마당 2만 원씩 더 주고 비싼 가격으로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다 간접적으로 농민들한테 이익이 가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친환경쌀 재배농가에게 우리가 더 많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물론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수매도 그 정도로 한다는데 이런 부분에서 한번 내밀하게 새로운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RPC에서 수매해서 도정을 통하고 과정을 거쳐서 판매하고 난 뒤에 남은 이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동물화장장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축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동물화장장 관련해서는 김창수 위원님이 제안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가야테마파크 근처에 제안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용도지역 폐지라든지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도시행정파트에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근린공원에는 아예 법적으로

김종근위원장

거기 일대 전체가 근린공원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근린공원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리고 축사 이전 관련해서는 진전이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수질환경과에서도 적정한 부지를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집단적으로 이주해야 될지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주해야 될지 농가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으로 우리시가 개발사업에 편입시키고 벼 보상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손쉬운 방법으로 집단화시키고 이주시키면 좋은데 누가 받아들이는 쪽이 있겠어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래서 축사 악취 부분 때문에 다른 마을에 가도 민원이 끊이지 않지 싶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자꾸 대책 없는 일을 할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악취 저감에 대해서 좀 더디고 방법적으로 순위에서 밀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근본적인 대책이라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근데 아까 전에 대책 이전 관련해서 대책이 뭐냐고 할 때 이전이다. 어디서 받아줍니까? 창원에서 받아주겠습니까, 밀양에서 받아주겠습니까, 부산에서 받아주겠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죠. 그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해결방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저감시키지 않는 이상 또 저감이 확대되는 모습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이전도 안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환경에 저해되고 냄새 나는데 그것 누가 받아주겠어요? 우선 제가 볼 때는 저감입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저감에 대해서 여태껏 집행부에서 해온 수고를 제가 그냥 안 했다가 아니고 좀 더 가열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그래서 손쉬운 방법으로 이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전 받을 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저감되는 걸 확인하지 않는 이상 주민들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감이 먼저라는 말씀 꼭 드리고요. 지금 뭘 준비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같이 노력할게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렇게 해서 같이 저감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가 축사 적법화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행계획서 제출한 농가가 377농가 정도 됩니다. 4월 초에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업무 분담과 건축사협회와 377농가에 대해가지고 건축사별로 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돼가지고 접수한 건수가 한 50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건축사에서 맡아가지고 설계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지금 적법화가 시작된 지 얼마나 됐지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한 2년째 된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장

2년 동안 제가 사회산업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그때는 간사였고 지금은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하기 참 부끄럽습니다만 건축사입니다. 따로 업무보고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요청해야 되고 진행사항에 다가서야 되고 이것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제가 좀 모자랍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래서 결국 결과만 가지고 제가 발언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소통을 해가지고 집행부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회산업위원회 이름으로 요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러니까 같이 협업하고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무분별하게 양성해 주자는 게 아닙니다. 적법화 가능한 것만 해주자는 겁니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적법화해 주는 것에 대해서 부담으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벌과금을 매겨야 되고 강제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과정에 좀 충실해야죠. 안 그래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제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좀 부탁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수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남들 하는 방식 말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항시 보면 지금 IC 부근 그런 데도 설치돼 있는 것 같더니만 설치도 안 하시데요? 그게 언제인데 왜 안 하신 거예요? 꼭 와야 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역소를 설치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내려오지도 않았고요.

김창수위원

상부에서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이게 국내에 유입돼가지고 발생해야만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발생해버리면 이미 끝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돈사 같은 게 브랜드화가 돼있어요. 이미 광고도 나가고 이러는데 그걸 선제적으로 집행부에서 움직여줄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와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갑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창수위원

좀 선제적으로 해야지 사실 외국 갔다 온들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IC 같은 경우는 누가 들어와도 제재 안 되잖아요. 그 지역만 제재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녀보면 어디 제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이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끝이 없습니다.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백신으로 한두 달 하면 잡힐 수 있는데 이것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웃나라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마냥 두고 보실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선 예방책이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공항에서 해외 갔다 오시는 분들 소지품 검사를 해가지고 육류, 가공품 이런 걸 못 들여오도록 차단하는 방법과 외국인근로자 단속 그다음에 잔반 급여농가 교육을 주로

김창수위원

실제적으로는 도살장에 들어가고 나오는 차들 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도살장에는 방역을 좀 강도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다 해놨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차들이 중간에 다 어디로 갑니까? 지역으로 가잖아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도살장에서는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안에서는 하는데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차들 자체도 가버리면 이미 끝나는 것이잖아요. 이미 발생되는데 좀 더 연구하셔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봅시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산업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하십시오. 팀장님 소개 좀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산업지원과장 김우석입니다. 농산업지원과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창동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정진호 농산물수출팀장입니다. 신성기 원예산업팀장입니다. 조진철 과수특작팀장입니다. 최윤정 로컬푸드지원팀장님은 서울시 공공급식참여 산지 기초단체, 지자체 관계자 회의에 참석으로 대신하여 김주미 주무관님이 참석하였습니다. 농기계관리 손희득 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38년 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몇 살 때 들어왔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스물 서이

김종근위원장

스물 초반에 들어왔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공직생활 38년 같으면 정년퇴임하는 동료 공무원님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많이 한 택입니까, 보통입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지금 여기 과장님들 중에서는 중간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아이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이정화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안 괴롭히면 됩니다.

김종근위원장

제가 괴롭히면 안 되겠지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번에 추경까지 하고 가신다 그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마지막까지 혼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 없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자, 참작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아이고, 과장님 진짜로 존경합니다. 38년간을 우리 김해시민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다른 부서에 이야기했는데 GMO 있지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이 무상급식에 100%는 아니지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안 들어가고 있지요? 지금 급식센터에서 찬성하는 학교들이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아예 이것은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안 쓰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차후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지금 그것은 활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그래요? 우리 시에서는 아예 배제하네요. 친환경 급식해가지고 그것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혹시나 나중에 있으면 따로 한번 해주시고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근데 유전자 조작식품 이것은 진짜 한마디로 친환경, 우리 김해시 급식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지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김해시 학교급식센터에서는 국내산하고 김해지역 생산 외에는 전혀 취급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농협 현장에 가서도 보니까 너무나 잘 돼있데요. 이 부분에 한 치의 오차 없이, 특히 여름에는 조금 그것하지요? 여름에는 급식이 많이 걱정되니까 신선식품들로 관리를 잘해주십시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안 그래도 지난주부터 위생관계하고 검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새벽에 출장을 나가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농촌테마파크도 과장님 부서 맞지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래, 사업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종근위원장

감안해서 질문 좀 해주이소.

이정화위원

편안하게 하십시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당초계획에는 그것을 민간특례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위치 변경은 당초 예정지에서 아파트가 조성되고 나서 저수지가 오른쪽 지역으로 경사면이 완만해가지고 공원 입지조건이 좋아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로 옮김으로써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되고 행정절차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공원 일몰제에 걸림으로써 그걸 다시 원위치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내가 볼 때 우리 과장님은 훌륭하게 임무를 완수하고 가시니까 국장님이 행정의 흔들림 없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되어 있고 농어촌공사 양산지사에 공사위탁을 시켜놨습니다. 편입부지 보상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애초부터 한국농어촌공사입니까? 여기서 시작했으면 시간도 허비 안 하고 공원 일몰제에 대한 걱정도 없이 잘 추진됐을 건데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거든요. 내가 볼 때는 행정에 실수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공원 일몰제와 관련해서 만약 민간특례사업으로 공원이 조성되면 국도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액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검토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제안한 사업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원안대로 가는 걸로 해서 시간이 조금 소요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그럼으로 해서 시간에 쫓겨서 우리는 공원 일몰제에 대한 걱정을 또 해야 되니까 아무튼 신경이 안 쓰이겠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부터 진행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과장님 그만두는데 제가 그것은 더 못하겠고 솔직히 아주 강력하게 질타하려고 했는데

김종근위원장

감안해서 하이소.

이정화위원

예. 하여간 이것은 안 되면 국장님이 나중에 저한테 많이 닦입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잘 좀 해주십시오. 처음부터 검토가 잘못됐고 계획이 미비했기 때문에 다시 원안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두 번 다시 행정 실수가 없게 해주시고 진영단감 있지요? 이걸 하면서 그 부분도 저는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영단감은 김해가 본산이고 제일 원조라 하는데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초 시배지입니다.

이정화위원

최초 시배지로서 자존심이 좀 상합니다. 창원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기들 사업하는데 그 부분도 진영에 단감농가들이 자존심 안 상하게 또 단감에 대한 자부심을 김해시민들이 마음 상하지 않게 잘해주십시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화위원

한마디로 그 문제도 지금 창원하고 김해하고 씨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밀리지 않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잘해주십시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단감 명품브랜드 육성사업계획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고 올해 3년차를 맞이합니다. 농촌테마파크도 진영단감 육성브랜드 육성사업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명칭이 농촌테마파크이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진영단감파크와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되었고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실수 없이 진짜로 자존심 안 상하게 안 밀리게 해주십시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차 5개년 계획이 완료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나는 이 부분이 참 마음 상하더라고. 내가 할 말은 많은데 여기서 다 말하기는 그렇고 하니까 하여튼 농어촌공사하고도 잘 풀어서 이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단감이 우리 자존심이 될 줄이야 몰랐습니다. 어쨌든 자존심이라 하니 잘 지켜주시고 아까 본산 이랬는데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본산지가 본산입니다. 잘 좀 해주시길 바라고 진영단감축제 관련해서 과장님 소관입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덧붙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축제기간을 더러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들은 적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들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작년에 3일 했는데 4일로 늘리자고

김종근위원장

그 이유가 뭡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주민들이 단감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좀 늘리자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전야제하고 본날하고 그다음 날하고 우리가 시설비라든지 또 투자도 하지 않습니까? 지원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1억 5000쯤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지금 추경에 2000만 원 더 올라가지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왜 자꾸 이런 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인근 기업들한테 가서 예산 스폰 받고 손 벌리고 사실 축제를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그래서 손 벌리는 그런 축제는 안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관광객이라든지 유입인구 이런 걸 보면 축제로서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축제를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꽃축제하고 2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진영단감축제가 너무 오랜 경험으로 오다 보니까 고정되어서 좀 그것 되어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역적으로도 보고 단감이라든지 진영이 개발화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한 것도 있고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축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용역도 다시 해보고 새로운 테마도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지금 알기로 단일축제 치고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전환점이 한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기간도 한번, 과장님이 듣고 느꼈던 점들을 후임한테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되겠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작년도 결과보고사항에 저희들 건의사항으로 3일에서 5일 정도 늘려야 된다는 것하고요. 예산관계하고 또 품격 있는 행사 그다음에 홍보 이런 걸 다시 해가지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 누구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제 집행부에서 움직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7페이지에 보면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인데 이게 원래는 시장 공약사업으로 부원동에서 하기로 돼있고 저도 공약으로 내었던 게 어느 날 갑자기 강동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또 그 지역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강동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추진주체가 영남화훼원예농업조합에서 하기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자료에 보니까 이게 자부담은 20억 정도 있고 나머지 100억 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로 해가지고 우리시가 하는 걸로 돼있는데 과정도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갑자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올라와 있는데 이 경위가 어째 됐기에 이렇게 된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아, 우리시가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영남화훼조합이 사업주체가 돼가지고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사업예정지가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영남화훼조합이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상당히 불가능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국도비를 받아서 시행하다가 그걸 영남화훼농업에서 사업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보니까 김해시가 지어가지고 새로 임대해 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자기들이 표명해 왔습니다. 자기들은 그런 안으로 왔지만 저희들이 농식품부하고 국토부하고 사업 추진을 많은 협의를 거치다 보니까 지난 6월 4일에 국토부하고 경상남도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국토부에서 시행령 개정 불가입장으로 하다가 이제는 재검토해가지고 설치 가능한 부분을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해시가 한다는 건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한번 생각은 해봤는데 아무래도 짓기는 지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국토부에서 시행령을 다시 고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여기 자료를 보면 일단 꼭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김해시가 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이 이렇게 책정돼 있어서, 가예산이겠지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니까 예산 부분은 제가 추경에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변경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으면 그걸 사전에 설명하고 또 당초에 영남화훼원예농업협동조합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본적으로 농지를 전용해서 대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시도 그렇게 사전 인지가 돼있는 상태인데 지금에 와서 일부기관에서 하면 전용이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이 대두돼서 변경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처리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이고 과정이 바뀌면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과장님이 바쁘시면 팀장을 보내서라도 설명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 사업을 처음부터 우리 부원동에서 한다고 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장소도 변경되고 또 갑자기 주체가 바뀌고 이런 과정들이 뭔가 선명하게 추진되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한번 해봐라 해서 했다가 지금 와서 딱 안 되니까 국토부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생각하는 게 아니고

종현

조종현위원

추경에 이 예산을 올렸습니까? 시비는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시비는 확보된 상태고요. 지금 우리 시비로 한 것은 보조금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농협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했을 때 시비를 잡았었지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국비가 40억, 도비가 12억, 시비가 28억, 자부담 20억 이래서 예산을 100억으로 잡아놨거든요. 예산을 여기서 다루는 것은 아닌데 이런 걸 보면 선제적으로 느낌이 아마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뀐 경위가 좀 미덥지 못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반대한다는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달 되면 나갈 건데 추경 때는 안 오실 것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테마를 누가 한번 물어라 해서 묻는데 땅은 우리시가 하고 공사는 농어촌공사가 건설해서 위탁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지금 진척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부지는 확보가 돼있지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왜 이래 진척이 늦는지 자꾸 물어봐서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이게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까 공고도 내야 되고 또 보상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많이 걸리겠네. 그죠? 뒤에 보니까 2023년 1월 개장을 목표로 두고 있다는데 너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네. 더 여유롭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행정절차가 그렇게 장기적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이왕 부지가 확보돼 있으면 돈 많은 농어촌공사에서 집 짓는 건축비는 알아서 잘해줄 것이고 조금 빨리 당겨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페이지 김해 꽃축제 이게 작년에 금바다축제하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행사명이 제7회 김해 꽃축제인데 제7회가 맞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이게 7회라고 되어 있는데 변경안을 잡았습니다. 저도 계산을 해보니까 93년도부터 보면 7회를 개최했는데 8회가 돼야 될 사항인지 이걸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금바다축제는 제1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번에 제목이 또 김해꽃축제로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아니, 그때는 금바다축제라 했는데 앞에 대동농협에서 주관하고 또 영남에서 주관하고 이래가지고 꽃축제가 있었더라고요. 작년에 저희들은 또 금바다축제라고 했는데 앞에 것을 연계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위원회가 의논한 결과에 의해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은희

박은희위원

아, 제목도 바뀌었고 꽃축제의 의미지만 작년에는 금바다축제로 명명했고 이번에 다시 제7회로 하기 위해서 김해꽃축제로 해서 연속성의 의미로 제목을 하셨고 작년에는 5일간, 이번에는 4일간을 하고 비가 와서 옳게 하지 못한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사실 꽃이 많이 침체돼 있다 보니까 농가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가지고 큰마음을 먹고 삼계농협에 협조를 구해서 이 사업을 시도했는데 작년에 태풍이 오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행사는 못했지만 거기에 설치된 꽃은 시민들한테 다 볼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새롭게 다시 하면서 앞에 93년도부터 99년도까지 6회 했던 꽃축제 그걸 잡고 올해 7회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서로 운영위원회에서 해보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횟수가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사업비도 작년에 비해서 시비가 더 많이 확대되었고 횟수는 5일에서 4일로 1일 축소되었는데 사업내용이 좀 더 방대해진 건지 예산이 많이 났어났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사실 작년에 농협에서 축제를 주관하면서 예산이 좀 많이 과다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시비보다 농협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농협 측에서도 예산이 그것한 것도 있었고 저희들도 올해 행사를 다르게 한번 꾸며보기 위해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5월에 꽃축제 사업보고회를 하셨다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별화되는 행사가 있다면 한두 개 정도 알고 싶습니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5월에 1차적으로 회의를 한 번 했고요. 완전한 세부계획은 아직까지 설립하지 않았고 한번 해보자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금 설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일자가 10월 17일, 20일인데 혹시 김해 관내 축제하고 중복성 그런 걸 고려해서 협의하신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축제계획이 서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가을에 행사가 많아서 혹시 이런 귀한 행사에 중복성이 있는 행사가 있으면 같이 볼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최종계획이 수립되면 계획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 과장님 더 하셔도 되겠는데요? 탄력이 딱 붙으셨는데?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38년간 고생하셨는데 끝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해 꽃축제를 박은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요일을 보니까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시점을 잘 잡아서 주말 2개가 끼어있어서 이 축제에 시너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태풍이 불었지만 꽃 전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나중에는 참 좋았거든요. 다른 설치물이 제거되고 꽃이 전시됐는데 그걸 보고 사진 촬영하고 SNS에 올리고 이런 것을 제가 많이 피드백했습니다. 현재 여기에 계획이 안 들어가 있다면 팀장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꽃축제에서 영남화훼하고 대동농협, 부경화훼가 하다 보니까 꽃 도매상들이 주로 꽃을 제공합니까? 지금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서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부경화훼농협이라는 거기에서 물량을 다 확보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드릴 것은 김해시민이 다 즐기고 행복한 꽃축제지만 소상공화훼가게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소상공들이 뭔가 소외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훼농협보다는 단가가 비쌀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전시관이랄까요? 어쨌든 우리 김해시 관내에서 화훼산업을 하시는 소상공들이 참여하는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이것은 삼계농협에서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자기네들이 쭉 하지 거기에 부스 운영이라든가 김해 관내에 화훼하시는 분들 점포가 들어옵니다. 삼계농협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꽃 생산농가에 연구하는 단체에서도 부스에 다 들어오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니까 생산농가와 농협이 주관하고 투자도 하시고 우리 시비도 약간 들어가는데 신성기 팀장님 계시는데 김해시 관내 소상공 화훼사업하시는 분들이 꽃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못하거나 축제 때문에 본인들의 사업이 주목받지 못하는 게 있으니까 소상공 활성화도 시켜주고 축제 속에 소상공들의 꽃 전시관이랄까 부스랄까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건의드리는 건데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거기에 시민들이 참여하면 구경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집에 가서 심어야 될 꽃 판매장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김해 농가들이나 소규모 업체에서 참여하는 겁니다.

하성자위원

아, 소규모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각 지역별로 전 소규모 업체가 다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 간의 합의를 끌어내서 권역별로 소규모 소상공들이 고르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해서 제안드리는 것이거든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리고 지역 푸드플랜 이게 과잉생산이라든지 지역음식을 하는 아주 바람직한 사업인데 이제 막 시작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계속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리 김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저희들 회의진행이 굉장히 느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소관이 남아있는데 가능한 중복질문은 피해주시고 꼭 해야 될 경우 같으면 자료 요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혜원입니다.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조규범 농업인교육팀장입니다. 김원만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병수 경제작물팀장입니다. 최영균 특산작물팀장입니다. 류강숙 생활문화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제가 일전에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 그때 6차산업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우리도 6차산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육성 추진에 사업이 있는데 기존에 해오던 겁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기존에 우리가 1차산업에서 요새는 6차산업을, 예를 들어서 생산, 가공, 체험, 관광까지 연결하는 6차산업을 몇 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거든요.

김창수위원

물론 시도별로 다 다르겠지만 사실 그쪽에서 하는 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특성상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육안으로 보이는 게 물론 어느 특징적인 데를 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게 눈에 많이 보이고 상품화도 이미 다 돼있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에서도 단감이라든가 블루베리라든가 여러 가지 상품도 많고 그럴 걸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우리 지역에서도 산딸기를 활용해서 가공하고 체험하는 산딸기닷컴이라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림에 가면 허병문 씨라고 알로에를 생산하면서 가공, 체험, 교육하는 6차산업 농장도 있습니다. 생림에 가면 블루베리농가가 또 두 농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여섯 군데 정도가 있거든요.

김창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업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딸기를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블루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는 저장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제일 문제점이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기존에 비슷비슷한 게 많은데 핵심을 잡지 못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게 좀 아쉽지 않은가 싶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앞으로 농가가 생산만 하는 게 아니고 가공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따로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우리가 직접 못할 때는 도 기술원에 가보면 교육장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직접 교육을 받게끔 하고 지금 진영에는 또 카라농장이라고 그 사람이 직접 단감을 가공하는 것, 말랭이라든지 식초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해서 우리가 올해 가공장비 지원도 해줬거든요. 그런 데서는 단감 수확체험도 하면서 거기 가서 체험하는 것이라든지 생산하고 거기서 가공도 하고 판매도 하니까 그게 관광까지 되니까 저희들은 6차산업화가 잘 된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그쪽으로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진영에 카라가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김진영 씨라고 카라농장 대표가 있거든요.

김종근위원장

아,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업무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제가 위원장이 돼서 모르고 있었네요. 진영 분이라니 그리고 기술센터가 사실은 타이틀 자체가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그만큼 과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 분야에 대해서 존재감 있게 선도하셔야 됩니다. 농업기술 관련해서는 기술센터 아닙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선두에 서셔서 기술 제고에 앞장서야 되고 그런 인력들도 충원하시고 이게 설립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센터인데 지금 주관부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지만 일단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남은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간사님.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생물배양센터가 당초 올해 계획에 보면 893-1번지에서 다시 891번지로 대상부지를 변경했다가 다시 또 891번지로 위치가 회귀됐습니다. 그러면서 국비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딜레이되어서 정상기간 안에 미생물배양센터가 될 수 있을지 질의하고 싶네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미생물배양센터 설치사업은 사실 우리 위원님들과 많은 농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2017년부터 사업을 해서 지금은 운영해야 되는 입장인데 너무 많이 지연돼가지고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2017년도 1월 8일에 계획을 수립해서 3월에 실시용역을 의뢰하였는데 17년 4월에 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부지도 변경되고 일단 공사도 중지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 10월 30일에 전하동 893-1번지에 다시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 12월 13일 공사계획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12월 24일 미생물배양센터 신축공사를 접수하였으나 농지전용부담금 납입관계로 공사기간을 조금 연장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착수하려다가 도시관리계획 승인이 6~7월경에 날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은 공사가 중지되어 있고 일단 앞으로 7월까지 도시계획관리 승인을 지켜본 상황에서 승인이 나면 또 892번지로 옮겨야 되고 만약에 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당초 893-1번지에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하성자위원

저번에 소장님께서도 그렇지만 미생물 균종이나 이런 것까지 우리가 구체적인 질의를 서로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요. 농부들이나 담당하시는 농가에서는 현재 이게 굉장히 절실한데 2년, 3년 가까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것도 같은 번지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이게 어떤 사유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남도와 국토부에 신청을 하면 또 경남도에서 심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성자위원

그럼 현재 승인이 나있는 것은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지금 도까지는 심의가 되었고

하성자위원

893-1번지는 승인이 나있는 상태입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893-1번지는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지으려고 했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전하동 891로 변경한 것은 거기에 도시관리계획 승인이 2018년도까지 난다고 보고 장소를 변경했거든요.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2017년도 사업비를 저희가 계약을 안 하면 일실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당초 893-1번지에 짓는 걸로 작년 10월에 공사 착공을 하고 계약했는데 도시계획심의가 도에서 승인이 나고 국토부에 승인이 6~7월경에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하성자위원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거기 892번지가 승인이 나면 그쪽으로 장소를 옮겨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성자위원

이게 너무 늦어져서 혹시나 승인이 안 나면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게 설명되었는데 간단합니다. 우선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건립계획이 섰을 때 그 이전부터 농업기술센터에 주차장 문제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차가 271대 정도가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기존 주차장으로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해서 주변 농로에 주차하니까 약 4~5년 전부터 인근 마을주민으로부터 극심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주민건의사항도 많았고 이렇게 해서 2017년부터 일단 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기존 주차장 내에서는 도리가 없고 뭔가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물 남쪽에 3개 필지 2,600평 정도를 그린벨트 해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2년 이상 일을 해왔는데 도에 수차례 가서 설명을 하고 자료도 보완해가지고 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도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놨는데 아마 6월 중에는 개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국토부에서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부처 의견을 받는데 현재 다른 부서의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받아놨기 때문에 일이 거의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아마 최종결정은 7월이 되면 안 되겠나 싶은데 7월까지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걸로 그냥 관리계획 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표현드리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라고 합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남쪽 해제되는 부지에 건립하고 7월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그건 안 된다. 불가하다.”이렇게 나면 기존에 안쪽에 짓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며칠 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갔을 때 제가 부지를 봤는데 꼭 거기에 주차장을 고정해야 될 필요가, 주차장이라는 개념을 바꿔서 바깥에 주차장도 나쁘지는 않을 텐데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남쪽에 주차장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건립될 20년 전에는 그린벨트 그게 가능했는데 한 5~6년 전에 이 법이 개정되어서 공공청사라 할지라도 2등급의 그린벨트, 그러니까 등급이 높은 2등급의 그린벨트에는 공공청사도 불가한 것으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성자위원

어쨌거나 이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남쪽에 해제되더라도 주차장은 건립 못합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라든지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스마트팜이라든지 첨단농업이나 친환경농업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이 어려운 것입니다. 해제되더라도 남쪽에 주차장 건립은 못합니다.

하성자위원

어쨌든 시의 일은 너무나 빠듯하게 가서 만약에 안 되면 미생물배양센터의 모든 예산을 작년에 세웠고 또 무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어서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성자위원

최종적으로 아니면 여기라는 대안을 갖고 계시니까 차질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센터의 입장은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미생물배양센터도 건립해야 되고 이 두 가지 일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성자위원

농부들한테 충분히 소통하시고요. 미생물배양 이걸 다른 지역보다 자꾸 물으시거든요. “우리는 뭐 하노?”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고려하셔서 시일에 맞춰서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거의 되겠지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다음 달 되면 어떻든지 결론이 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면 기존 장소 안쪽으로 짓는 걸로 방침이 정해져 있고 해제가 되면 남쪽으로 이걸 짓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어쨌든 과장님하고도 많이 신경 쓰시고 위원님들도 7대 때부터 계속 신경 쓰던 부분인데 차질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답변에 만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전통문화전수회를 다섯 가지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현재 고전무용, 민요, 문인화, 다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전통규방공예도 하지 않았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규방공예도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자료에는 5개 과정에 규방공예가 생략됐네요. 일단 규방공예까지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의 장점을 활용해서 우리시 문화예술프로그램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보면 관심을 기울이기 힘들었던 부분, 어려웠던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주 훌륭하게 잘 육성하셔서 이 사업의 효과가 전시회를 가든 발표회에 가 봐도 그렇고요. 굉장한 수준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항목 중에서 전통다례 부분이 제가 설명은 들어서 압니다. 차 생산과 제다기술 그리고 차나무농법에 대한 것은 기술센터가 하고 다례는 문화예술과 소관이라서 이관되었는데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제가 볼 때 아쉬운 점은 기술센터가,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학생을 길러내지 않습니까? 그 학생을 길러내는 과정과 그리고 예술학교가 있다고 할 때 예술학교에서 잘해내던 걸 학교에 예술부에 와서 하라는 정도로 받아들이거든요. 전통다례가 그쪽으로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전통기술을, 그중에서 농촌여성이 몇 분 포함돼 있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니까 도농복합이다 보니까 농촌여성 덕분에 도시에 거주하시는 다례인들도 여기에 어떤 혜택을 받고요. 그 덕분에 많이 성장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조금 연구도 필요하고 더 심도 깊은 대화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직 제가 소장님을 찾아뵙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약간의 건의와 함께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저하고 위원님하고 박은희 위원님하고 몇 번 면담을 했는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야다회는 생활문화팀에 전통문화전수라는 업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회를 육성하고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가야다회가 김해장군차 홍보에 기여한 공로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군차 소비 확산을 위해서 차인연합회도 만들고 다례교실도 만들었거든요. 사실 소비 없는 생산은 없거든요. 우리가 시민들에게 알리고 다인들에게 우리 차를 알려가지고 소비하겠다 이렇게 하려고 차인연합회도 만들고 다례교실도 했는데 그 업무 자체가 2월 12일자로 문화예술과에 이관되었거든요. 이관된 의도는 가야문화와 연계해가지고 차문화를 더 확산시킨다는 차원에서 차문화하고 육성업무가 같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가야다회를 계속 육성한다든지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저도 아쉬움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아시다시피 문화예술과는 많은 예술프로그램을, 우리 예술장르의 모든 프로그램 확장이나 권장하고 지원하고 육성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차도 하나이고 가야와 역사와 함께하는 문화도 좋았어요. 그게 나쁘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문화를 펼치는 것은 기술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요. 다례대학을 하기는 합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다례대학은 다례대학대로, 김해에 여성단체를 보자면 여성지도자회, 여성자치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여성리더를 배출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다례도 지금까지 육성해 오신 누적된 역사와 능력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전수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보호육성이거든요. 저번에 우리가 송유인 의원께서 한 향토문화 조례를 한 번 통과시킨 적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김해의 모든 차인들이 다 격이 높고 훌륭하시다고 봅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해온 업적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양성을 위해서 기술전수를 위한 그리고 도농복합 전통문화 전수를 위한 다례교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다 이 정도로 제가 던져놓겠습니다. 왜냐면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소장님과 우리시 전체가 고민해야 되고요. 차인들과 대화도 필요하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육성해 오신 것을 바탕으로 더 유지ㆍ발전시키고 차인들의 격을 전수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만의 다례를 조금 더 육성하고 전수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좀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볼 때는 그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과가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그중에는 생활지도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농업기술과에서 농업생활지도사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농촌지도사인데 사람은 조직에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업무를 보시면 안 되고 조직과 업무 중심으로 사람을 배치시키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시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런 조직이 구성될 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먼저 조직을 구성한 다음 부서를 만들고 인사를 발령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업무를 분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제가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 기술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는 것이 중요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부서하고 조직부서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과연 농촌지도사를 농업기술과로 옮겨야 하느냐 아니면 다문화에 대해서는 가야의 역사와 문화와 연계해서 문화부서에서 일을 하고 거기에 다례를 육성하는 기술을 가진 생활지도사가 그 부서로 가야 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제가 질의한 요점은 물론 일치하는 부분이 있지만 요점이 그것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지금까지 투자한 전통문화전수라는 사업 자체가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다. 문화예술과에서 물론 전통다례를 육성하고 차인들을 육성하겠지만 그렇게 집중도 높게 전통문화를 집중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에는 화가도 있고 문인들도 있고 판소리 등 다양한 부분 중의 하나로서 받아들이고 물론 육성은 하겠지만 농업기술센터만큼 집중도 높게 양성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입니다. 그리고 가야역사문화와 함께 시연하고 프로그램화되는 것은 문화예술과가 하면 좋은데 차인 양성 이걸 문화예술과도 문화예술과대로 다례대학을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집중도 높게 해서 많은 훌륭한 차인들을 양성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장점을 보고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육성을 지속한다면 그런 격을 계속 가져가실 수 있지 않느냐는 제안이죠. 사람이 아닙니다. 센터의 장점입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에서는 결국 그러한 다례기술 그다음에 지도를 많이 해왔는데 그와 연계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들을 때는 그 말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죠. 만약에 사람이 필요하다면 부서로 그 사람을 보내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성자위원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쨌든 과거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현재 상태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보내서 하는 방법이 더 좋을 것인지는 좀 더 시행해 가면서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좀 집중도 있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질의 정리됩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업무관장 부분에 대해서 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국에서 과로 좁혀져야 될 내용 아니면 분산해야 될 내용, 업무가 아닌데도 관장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총무부서에서 끊임없이 지혜롭게 하고는 있는데 계속 요구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미생물배양센터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게 스마트농업 기반조성사업이죠?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스마트농업 기반조성사업이라기보다는 그걸

김종근위원장

사업 안에 미생물배양센터 추진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도시계획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에 사업내용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거기부터 제가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님 설명에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똑같이 반복됐을 때 우리가 기다리고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중앙도시계획심사위원회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GB구역 안에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이것은 해제가 아닙니다. 해제 같으면 다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절차상으로 문제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경으로 간 것 같습니다. 별표사항에서 보면 할 수 있는 용도와 할 수 없는 용도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기타사항에 들어갑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용도가 없습니다. 이게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고 없는 용도를 과연 기타란에 넣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도시계획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플랜A에서 B로 갈 수도 있고 B에서 A로 갈 수도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너무 책임감 없이 가지 않느냐. 잘하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같은 시장님 밑에 집행부가 이렇게 협조가 안 되느냐. 3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기다린다. 이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조금 설명드리면 저도 이번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변경업무를 처음 해봤는데

김종근위원장

이게 안 쉽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GB지역 해제라든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제가 전문가라고 자청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상임위원장 아닙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저한테 와서 의논을 했어야죠. 아까도 내가 주제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건축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저한테 와서 의논했어야죠. 안 그래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죄송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아니, 자꾸 이런 결과를 보니까,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진짜 죄송한데요. 이것은 의논했어야 됩니다. 그죠? 어쨌든 기다려보겠습니다. 7월 이야기하셨으니까 제가 기다려보겠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데 일단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모된 시간에 대해서 너무 아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년이라는 소모의 대가를 지불하고 더 나은 조건으로 갈 수만 있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측을 잘못한 부분에 대한 것들, 이런 판단미스에 대한 것들을 좀 책임성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리계획 변경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별표 안에 있는 기타란을 참고해서 우리가 보면 되는데 용도 없는 내용이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행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몇 줄 있는 내용이 없으면 반영 안 하려고 하는 게 습관처럼 돼왔습니다. 그걸 우리 김해시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해시키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저도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하성자 위원님 생각에 곁들여서 어쨌든 위원장님도 예를 들었지만 문화의전당에서 하는 일도 문화예술과에 포함될 수도 있고 문화란 포괄적인 의미라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다양한 동아리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또 보조금을 지원하듯이 그 영역이 꼭 문화예술과에 소속돼야만 역사문화도시라든지 의미는 아니라고 보고 저도 몇 주간 곰곰이 생각해봐도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전통문화 전수 부분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우리문화연구회, 음식연구회, 규방문예, 문인화, 가야다회 또 우리가락전수회 등등 제가 생각할 때 정말 농업기술센터의 꽃이라고 생각할 만큼 생활문화담당팀에서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해왔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 문화예술과로 이관된 게 차인을 양성하는 다례대학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관했고 지금도 학예사 말고 직원 1명을 채용해서 근무를 두고 있는데 저는 농업기술센터의 담당팀에서 직원을 1명 배치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이 사업들을 그대로 다시 가져와서 양성하고 보급하고 그리고 김해시의 문화도시에 관련된 성과물은 협업하고 합치는 게 더 효과적이라 생각하고 기존에 봉사하는 분들이 사실 하루아침에 구름처럼 사라진 느낌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실ㆍ과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가야다회라든지 차인문화 육성이라든지 이 부분을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가져오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문화를 한 10년 이상 쭉 봐왔는데 과거에는 다문화나 다례가 이렇게 범위가 넓거나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우리 지역의 관광과 가야의 역사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면서 다례와 다문화가 많이 보급되고 외부에 보여지거든요. 이것이 우리 지역에 가야역사의 복원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 이런 것과 연계해서 문화예술과로 이관되어 있는데 지금 이관된 지 불과 6개월도 안 됐습니다. 일단 이관이 되어가지고 가야의 역사와 관광, 문화와 연계해서 다문화를 같이 추진하는 걸로 된 만큼 어느 정도 한번 지켜보고 또 지켜보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기존에 있던 것보다 지금 하는 것이 더 미흡하다, 효과가 더 적다는 결론이 나게 되면 업무를 다시 복귀시키고 부서의 업무 분장이라는 것이 수시로 조금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조직 개편하면 반드시 업무의 조정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아직 한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그 사이에 모니터링을 계속하겠습니다. 변경된 것보다 기존대로 가는 게 낫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저는 기존의 생활문화담당팀에서 방금 소장님 말씀했던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차인의 터전은 농업기술센터에 부서로 쭉 생각하고 있고 아까 부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더 가져와서 한다면 정말 손색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한번 건의드립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생활문화로 되어 있는데 엄격히 이야기하면 생활개선입니다. 원래는 농업인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담당과 부서가 농촌생활개선팀이었거든요. 그것이 최근에 와가지고 생활문화로 명칭이 변경되어 있는데 과연 이 문화가 도시문화인지 농촌문화인지는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진다면 그렇게도 말씀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농업부서에서 일을 해왔는데 우리시의 가야의 역사와 문화, 관광마케팅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쪽에서 업무를 연관되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관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있으면 다시 업무를 조정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잘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차인들이 공부를 한다든지 실습을 한다든지 시연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특별한 장소가 필수이기 때문에 다른 과로 이관이 될지라도 서로 사전 신청하거나 되면 그 공간은 기존처럼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배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합니다. 부서가 이관됐다고 해서 농업인회관에 있는 생활예절실을 못쓰게 한다 이런 것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시의 시민이면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든 똑같이 종전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는 절대 제한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에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은희

박은희위원

특히 차인연합회하고 전체가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지만 제가 특별한 단체를 지목한 것은 아니지만 가야다회는 소장님도 잘 알다시피 2002년도부터 우리 김해시에 차문화를 보급하는 데는 봉사단체로서 정말 선구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려 또 봉사의 배려 부분도 다 고려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야다회가 김해시의 다문화에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다 알려져 있고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 위원장, 하성자 간사와 사회교대)

하성자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조직 개편을 할 때 우리 상임위와 관련된 업무를 이관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상임위의 역할에서 자기 상임위를 존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관됐는지 내용도 모르고 어느 날 이관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지금 상임위원회가 3개 만들어진 부분에서 좀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유돼서 뭔가 모든 사람의 인지 속에서 다 통과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 하여튼 의회 차원에서 좀 적극적인 변화가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인 지원육성 차원에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참 많이 합니다. 고품질 채소 신기술, 식량작물 신기술, 화훼 고품질 생산 맞춤형 기술, 과실 생산 지원, 산딸기 베리류 단지 조성 이래서 총 지원되는 게 대체적으로 국비, 시비 한 30억 가까이 되고 자부담도 한 5~6억 정도 됩니다. 다양한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기반시설이 지원되고 나서 자기가 하고 있는 품목이 전환되었거나 그만 둔 전례는 없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를 들어서 내가 토마토 농사를 지으면서 보온덮개를 지원받았다 그러면 혹시 자기가 토마토에서 장미로 전환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어도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대로 활용하게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기반시설 지원에서는 문제점도 없어요? 당초에 내가 토마토를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지원을 받았는데 또 화훼를 하게 된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본래의 기반시설 지원취지에는 안 맞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아, 근데 시설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보온덮개를 한다든지 거기다가 차광필름을 한다든지 그게 꼭 채소에만 해당되고 화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 작물 그대로 꼭 가지고 가면 좋겠는데 작목을 전환해도 그 시설이 전환에 따라서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전환하는 농가는 적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럴 경우가 있어도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기본시설 지원받고 사업을 하지 않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5년은

종현

조종현위원

의무적으로?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무조건 관리하게 돼있기 때문에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기반시설이 지원됐으면 나름대로 5년이든 그 이상이든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의 자부담으로도 손실이 있겠지만 우리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에서는 낭비라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서 내가 알기로는 그런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잘하셔가지고 본래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계속 그런 사업을 이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그 고비만 넘기고 나면 자리가 잡아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설 투자한 만큼의 효용가치가 발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청정미나리단지 시설기반으로도 한 4억 5000 지원했지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하는 분이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투자한 금액만큼은 시에 손실이 되지 않도록, 예산 낭비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속 관찰하면서 사업이 잘되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아까 전통문화 지원에 항목들이 동양화라든지 국악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에 보면 다 문화예술항목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중에서도 굳이 다례만 넘어간 것이 편협적이고 이관될 것 같으면 모든 게 문화예술항목이라서 다 이관돼야 되고 근데 다례만 넘어갔기 때문에 뭔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혹시 다른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전통문화라든지 도농복합프로그램을 전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다른 시군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시 농업기술센터가 그런 걸 하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항목을 선택해서 집중육성했고 그죠?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하성자위원장대리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도 그렇고 하니까 어느 한 부분만 이관되는 것 자체도 모순이고요. 5개 전체에 대한 검토를 문화예술과와 협의해야 될 것 같고 위원님들 생각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도농복합도시의 장점으로서 농촌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인데 그중에서 다례도 한 가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하성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팀장님들 소개해 주십시오.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석외환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완수 공원팀장입니다. 류승준 녹지팀장입니다. 이상헌 조경시설팀장입니다. 조점임 가로수팀장입니다. 조성래 도시화훼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그럼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요즘 우리 관내 공원에 보면 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건의드릴 것은 그렇네요. 물론 정자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어르신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경로당을 가시는 것보다 관내에 있는 공원에 많이 갑니다. 근데 새로 신설해가지고 우리가 막상 가보면 너무 협소한 거예요. 물론 전에 돼있던 데에 해서 그렇지만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도면을 협의해가지고 했으면 안 되겠나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도 새로 신설한 공원에 몇 개 빠져있고 몇 번 얘기드렸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막상 쓰려고 하면 두 분만 앉으면 앉을 수가 없어요. 요즘 시설은 신설화돼가지고 너무 좋게 보이는데 실용성 면에서는 뒤떨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솔직히 정자가 크면 어르신들은 같이 앉아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은데 정작 띄엄띄엄 돼있으니까 물론 요즘 시스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게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효용성 면에서는 정자를 크게 신설하시고 내가 비오는 날 몇 번 가봤는데 너무 미적감각만 두다 보니까 비가 다 새고 아직도 수리가 좀 그렇습니다. 물론 외관 모양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전에 쓰던 것은 외관상보다는 무뚝뚝하지만 크고 나름대로 활용도가 좋아서 그런데도 요즘 것은 너무 미적감각만 해놓으니까 밑에 물 다 새가지고 어르신들이 못 앉아있고 협소해가지고 또 못 앉아있고 현실성이 너무 뒤떨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아이디어를 낼 필요가 있고 물론 어떤 면에서는 요즘 시대 것이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관내 공원 같은 경우는 한 20년씩 다 넘다 보니까 공원이 너무 좋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 잘해줘서 나무도 관리 잘되고 있는데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 제가 봐서는 요즘 시설물들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것을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282개소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마다 시민의 복지를 위한 정자라든지 휴게시설이 여러 가지가 돼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정자 보수는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바로 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자에 대해가지고 조금 오래돼서 확장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원 현대화사업으로 할 때는 반드시, 요새는 또 노인 분들이 공원에서 많이 쉬시니까 남녀 구분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화사업할 때 리모델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산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주공아파트.

은희

박은희위원

예. 지금 어떤 상황인지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그전에 위원님 북부지역에 구 주공아파트 할 때 설명회를 드린 바와 같이 그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설계에 반영해서 거의 완공시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러면 언제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6월 안으로 준공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어방동 녹지지대에 창고하고 건설하는 그것 좀 잘돼가고 있습니까?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며칠 전에 가봤는데 한 개도 안 돼있던데? 언제 추진합니까?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창고는 설계디자인을 제가 봤고요.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꽃무릇축제 광장도 바로 설계 조성해가지고 축제 안에는 완공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김창수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집 위쪽에 보면 공원이 하나 있는데 정자를 설치했는데 미관을 살리고 멋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중간에 떠있어서 밖에서 보기는 좋아. 실용성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정자들이 좀 있어요. 그것 파악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은 정자에서 놀 때 옆에만 앉고 복판에 같이 음식을 놔놓고 나눠먹는 공간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모양이 안 맞는 게 있더라고. 그걸 한번 판단하셔가지고 옆에 음식을 놔두고 할 수 있도록 자리를 그것하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건의하신 대로 노인 분들이 조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석 과장님 이번 6월에 나가시지요?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한 몇 년 근무했습니까? 제법 했을 건데?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저는 졸업하고 병역필하고 해가지고 34년 정도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이고, 그동안 고생했는데 어쨌든 고맙고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다 위원님 덕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끝까지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이미지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소장님하고 과장님 이번에 공원 현대화사업을 또 팀장님들하고 노력하셔서 우리가 시민복지로 돌릴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사과나무를 심으시는 것 자체가 정말 훌륭하시고요. 특히나 공원 관련해서 늘 수고하시고 공원 보수라든지 그런 것에 빠르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한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공원이라는 게 우리가 집보다는 또 다른 개념이고 어떤 시설보다 다른 게 공간의 여유거든요. 요즘 공간의 수변시설 또 각종 정자 그리고 놀이터, 어르신 운동기구 이러다 보니까 공원의 자연미가 너무 배제되지 않나. 많은 시민의 요구들을 수용하시다 보니까 법적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셨을 건데 그럼에도 공원이라는 고유개념에 대한 가치를 조금 부여할 수 있는 공원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원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은 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 덕분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셔서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의 휴게시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도 진짜 특색 있는 공원으로 자연미가 넘치는 걸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많은 업적을 또 이렇게 남기고 가셔서 감사합니다.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진현입니다. 산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식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이동수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임영란 산림복지팀장입니다. 지금 김진영 산림관리팀장이 오던 중에 급환으로 인해서 대신 직원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아이고, 팀장님이 또 급환으로 그러셨더니 무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별일 아니시겠죠.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제가 저번에 국립자연휴양림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때문에 질타를 한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현재 국립자연휴양림은 4월에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아까 말씀드린 도시 중에서 그린벨트지역은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상정돼서 정부부처 협의를 마치고 현재 정부부처 심의안에 대한 보완 부분만 하게 되면 이번 6월에 심의를 받게 됩니다. 10월쯤에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때 소규모 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두 가지를 거치고 나면 착공이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럼 올 안에는 이게 해결되겠네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올 안에 착공하고 5월 13일에 시장님이 또 직접 산림청을 방문해서 2단계 사업까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100억을 추가 확보해달라고 건의하고 온 상태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재선충 방제한다고 덮개로 덮었지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철거가 몇 % 정도 됐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작년 연말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몇 번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초에 약속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훈증 무더기를 최대한 많이 제거하겠다 해서 작년에 11% 하던 것을 최근에 54%까지 업시켜서 제거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60% 이상 초과될 수 있도록 해서 훈증 더미를 제거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거해서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수거해서 파쇄장으로 가져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깔기작업이라 해서 경과가 돼서 덮개를 제거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겠다, 전염이 발생되지 않겠다 하면 바닥에 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깔기방법 두 가지로 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걸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깔기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기존에 했다가 돋아가지고 쭉 깔아놨데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깔아놓은 게 외관상 썩 좋은 것은 아닌데 오래가서 나무가 썩어 가면 하나의 거름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깔고 있는 게 주로 많지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저희들이 주로 수거보다는 깔고 있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해도 재발은 없네.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지금 그쪽에서는 완전히 탈피가 다 됐고 부식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감염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덮개 보존은 몇 년 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보통 6개월 이상 되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거하고 있는 게 약 한 3년 이상 경과된 것부터 우선적으로 깔기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했던 것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바로 수거해서 파쇄목으로 현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약품처리를 하지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당연히 저희들이 훈증을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약품처리한 나무를 거기 깔게 되면 토양오염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아, 보통 3년 이상 경과됐고 2년 이상 경과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 간사, 김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 다 마쳤습니다. 우리만 지금 양이, 앞으로 우리 상임위는 하나 더 만들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진짜 죽을 맛이고 저도 위원장으로서 참 입에 거품 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위원

하려니까 죄송스러워서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팀원님 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작년에 풀베기라든지 등산로 정보화 구축이라든지 감사한데요. 정보화 구축이 언제, 인근은 다 완료됐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1차 용역단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시가지 중심으로 우선 용역을 하고 있고 이번 추경 때 2차분 사업비를 위원님들한테 조금 요청할 계획입니다. 첫째는 이번에 GPS 구축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노선이 계속 추가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가지 우선적으로 GPS 구축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일반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때 다시 저희들이 29개 산 중에서 시가지 외 지역, 장유지역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을 다시 용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축사업과 더불어서 정기 보수사업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성자위원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 조종현 위원께서 저번에 5분 자유발언도 하셨고요. 등산로 정보화와 안전한 등산로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하셨는데요. 소장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고 과장님도 그러신데 사실 등산로에 대한 예산 이게 스포츠시설에 준해야 된다고 제가 7대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이렇게 올릴 때 실제로 등산하시는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를 한다거나 농구, 테니스 이런 일반스포츠에 비해서 투입되는 돈이 적고 가벼운 마음으로 등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등산을 좋아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시설을 활용하기에는 뭔가 따르지 않아서 등산을 선택하시는 스포츠인이라고 보시고 그런 관점 하에서 예산에 대한 가중치를 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이라든지 내년 예산에 들어가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장님과 함께 신경을, 저희들도 노력하고요. 스포츠시설에 준하는 예산 투입이 돼야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소장님, 과장님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다문화적인 측면, 다양한 기능을 유입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그만큼 경과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할 때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특정단체가 아니라서 한목소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만 등산로를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아주 많이 이용하는 스포츠시설이다 이렇게 보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저는 이번에 산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고성에도 어이없는 산불이 났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가 인위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람이 한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요인에서 생겼는데 지금 산림과에 헬기는 계속 임대해 쓰고 드론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드론은 저희들이 산불감시용 겸 재선충 방제 산림사업용으로 한 대가 있는데 그게 주간감시는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야간감시는 어려운 상황이고 드론을 활용하기에는 산불현장의 바람 때문에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사업 감시용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시도 하시고 산불요원들 있잖아요? 교육시키면 어느 정도 되거든요. 우리 관내에 그런 교육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아, 지금 우선적으로 직원들 1차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문요원들 중에서 약간 기능적으로 조금 우수한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2차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것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적외선 촬영이 됩니다. 야간 같은 경우도 촬영되고 대낮에도 불씨 같은 것이라든가 요인이 되면 기술이 좋아서 촬영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싼 헬기가 매일 있는 것보다 사전에 감시체계를 해가지고, 우리 육안으로 한다는 것은 힘들거든요. 요즘 하수도고 뭐고 다 시스템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기계화 시스템으로 해서 무인감시카메라가 있고 드론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헬기는 공중진화용입니다. 감시용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보강계획이 세워진다면 그것처럼 활용도가 높은 것도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능인 양성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권역별 그것도 배치가 가능한지 올해부터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또 우리 김해시 관내 같은 경우에는 생각 외로 넓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것을 좀 활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드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에도 그런 데는 좀 활용해야 됩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페이지 전문화된 산림일자리 지속 추진에 보시면 산림서비스도우미 해서 기존에 숲해설사가 7명이었고 올해는 4명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활동인원으로 충원이 가능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가 유아숲체험원하고 생태숲, 목재문화체험장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력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치원하고 또 관내 단체들을 받아보니까 최소 13명 정도는 확충되어야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돌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인원을 가지고는 사실 너무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어린이 위주로는 조금 충분한데 성인대상이나 일반인대상에서는 약한 측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추가 확충을 하려고 하는데 인력 부분의 추가 확충에는 저희들이 반드시 조직계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대신 민간위탁제도를 조금 도입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산림치유업이라 해서 그쪽에도 업종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인력을 더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숲체험프로그램 규모를 볼 때는 인원이 좀 적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 숲생태관리인도 1명인데 어쨌든 최소의 인원인데 혹시 이분이 결혼이나 특별한 일이 있거나 하면 대체인력이 너무 한정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부득이 예산하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필요성을 느끼면서 역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아직 일반인들이 공감대를 다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충원하는 것이나 예산 확보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규모로 보면 산림서비스도우미 해서 숲생태관리인인데 1명이 배치되어 있고 혹시나 특별한 경우에 대체인력이 없다면 이 부분도 인력 확충에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하나 보태겠습니다. 아까 전에 하성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등산하는 동호인들은 집단화되어 있지 않고 단체화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건의사항이 사실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등산객 관련해서 민원 아니면 없습니다. 덧붙여서 이게 스포츠에 준하는 편한 등산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까 전에 머리를 끄덕끄덕 하시던데 좀 긍정하고 계신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건 2018년도 하반기에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죠? 처음이 아니고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빠르면 추경도 있지만 당초예산에는 대전환점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위원님들 입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소장님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민들의 산림복지 증진 차원에서 등산로 관리와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고맙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항상 열심히 하시니까 든든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들 소개 좀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김해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입니다. 경영기획본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욱 감사팀장입니다. 박대호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손준호 경영관리팀장입니다. 안유심 재무회계팀장입니다. 김민우 홍보전산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진국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팀장 박대호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팀장님 일전에 제가 한번 지적했던 육아휴직 관련해서 좀 시정이 됐습니까?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공고가 조금 명확하지 않다, 명시가 안 돼있다는 점을 바로 개선했었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처우를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그 이후에 2명이 육아휴직을 갔었고요.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걸 법적범위 내에서 대우를, 권한과 책임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구인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거기에 공고문하고 정규직입니까?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1명은 공무직이고요. 1명은 업무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업무직. 그러면 공고문하고 처우 개선하고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거든요? 자료제출 좀 부탁합니다.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직제개편 후에 기획예산팀하고 경영기획본부, 문화예술본부, 관광사업본부로 조직이 개편됐는데 경영기획본부 입장에서 개편 후에 변화된 느낌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마디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2018년도에 준비해서 올해 1월 1일자로 저희가 조직 개편을 시행했습니다. 예전의 구조는 사무처, 전당, 클레이아크, 테마파크 이런 구조였고요. 현재는 경영과 문화본부, 관광본부 이런 형태로 재편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영본부 차원에서는 예전에는 업무가 얇게 넓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전문화하고 업무를 고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인사부서가 따로 있고 감사부서가 있고 기획예산부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업무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현재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예산팀을 예로 들면 성과예산제를 도입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평가를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과가 6월 말쯤에는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직제 개편에 따른 효과는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팀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개편 후에 더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인데 잘되고 있는데 굳이 또 사람을 충원해서 대표이사를 모집하고 번거롭게 옥상옥을 만드는 건 아닌지 생각하는데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재단이 문화영역과 관광영역, 경영 이렇게 복잡 다양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일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대표자가 좀 필요한 시점이고 그런 차원에서 진행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거듭나게 하는 방향의 전환으로 대표이사를 모집해서 뭔가 틀을 갖추어서 확실하게 결과를 남기는 일을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경영기획본부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수영장하고 빙상도 여기 업무에 속합니까?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작년까지는 저희 업무였습니다만 현재는 문화본부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문화본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경영기획은 원래 단어만큼 효과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일전에 우리가 문화의전당에 현장답사를 갔습니다. 제가 거기서 질문한 것도 있고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질의한 것도 있었는데 한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가스배관공사 2400만 원인가 한 것 있죠?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예.

김창수위원

그것 어떻게 했습니까? 연료실에 그것은 또 다른 겁니까?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올해 9월에 할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

아, 넘어가고 제가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가야테마파크는 계량기 24개를 다시 달아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도 어차피 예산으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을 생각하고 우리 김해시를 생각하면 예산을 좀 줄일 것은 줄이고 또 쓸 것은 쓰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육안으로 그런 게 보이고 그래서 그런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된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때는 권고사항이 아니어서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시정할 필요가 있는데 무슨 일이냐면 사실 문화의전당이 작지는 않습니다. 작은 공간이 아니죠. 수도라든가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게 많습니다. 물론 원인자부담이 좀 돼야 되는데 원인자부담이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는 김해시에서 전액 투자해서 하지만 시민들도 알권리는 있어야 됩니다. 수영장 같은 데라든가 빙상장 같은 데를 이용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특혜를 보고 있구나. 우리가 좀 더 아껴야 되겠다 그런 걸 뭐로 알겠습니까? 수치계산입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수치계산으로 나오는 겁니다. 얼마만큼의 돈이 투자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 그분들한테 얼마만큼의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전략을 하죠. 제가 그래서 몇 가지 당부드렸던 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이래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한번 들러서 확인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호

박대호기획예산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기획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본부 소관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먼저 문화예술본부 간부 소개드리겠습니다. 클레이아크미술관 최정은 관장님이십니다. 문화정책팀 이영준 팀장입니다. 영상교육팀 박창욱 팀장입니다. 문화사업팀 서용선 팀장입니다. 서부문화팀 조일웅 팀장입니다. 스포츠센터팀 이광수 팀장입니다. 클레이아크미술관 전시기획팀 김윤희 팀장입니다. 클레이아크미술관 교육홍보팀 박성대 팀장입니다. 그리고 양해말씀 하나 구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팀장 두 분이 비행기 시간 때문에 급하게 출장을 가는 바람에 미리 자리를 뜬 부분이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십시오. 문화정책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 이영준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정책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정책팀장은 업무 소관을 2개나 가지고 있지요?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작년까지는 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조직 개편하면서 문화정책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문화도시 잘되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비도시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평가 잘 받아서 내년부터는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저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주로 무슨 업무를 관장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에서 말입니까?

김창수위원

예.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저희들이 가장 핵심적으로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라는 사업을 가장 크게 하고 있고 일종의 국가공모사업들을 많이 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김해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문화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오케스트라 이런 쪽은 다른 부서죠?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공연기획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공연기획팀, 제가 그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6월 21일부터 소야행 진행을 하는데 혹시 작년 사업하고 올해 사업하고 차별화된 부분이 있는지 사업계획 좀 듣고 싶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사업팀에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용선

서용선문화사업팀장

문화사업팀장 서용선입니다. 올해 6월 21일, 22일에 소야행 해가지고 작은 규모로 할 예정이고요. 소야행은 특별히 의전이나 그런 것 없이 작게 진행할 예정이고 예산 부분에서 상반기에 1, 하반기에 2 규모로 할 예정이고요. 작년과 다른 부분은 수로왕릉 안에 실내공간이 있거든요. 예쁜 한옥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서 토크콘서트나 허왕후, 김수로의 젊은 시절의 대형인형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광대공연이나 가야금공연을 실내에서 하고 작년에 후원을 개방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쪽 부분에 작은 공연들 또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인형극들을 배치해서 좀 차별화해서 이번에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는 좀 더 큰 규모로 허왕후 대형인형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막상 보시면 위원님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야말로 밤의 축제의 의미이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밀양 아리랑축제에 그냥 한번 다녀왔는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용선

서용선문화사업팀장

예. 가봤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솔밭 보셨습니까?

용선

서용선문화사업팀장

봤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그걸 볼 때 아, 정말 참신하다. 기존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솔밭 공간들을 테마로 해서 작품

용선

서용선문화사업팀장

조명.

은희

박은희위원

예. 조명과 등으로 밝혔던 걸 보니까 참 괜찮고 시민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 재미거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혹시 안 보셨으면 한번 참고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어쨌든 작년에 했던 야행 행사가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고 그날 보니까 뜰에 다도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정말 준비 많이 하셨는데 거기서 잠깐 차 마시는 행사할 때 불이 조금 어두워서 조명효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수로왕릉 뜰을 잘 활용해서 시민들이 한 바퀴 거닐 때 조금 더 감동받을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선

서용선문화사업팀장

말씀하신 장군차 부분에 조명은 제가 알고 있고 이번에 개선하고 있고요. 밀양에서 봤던 조명 같은 것은 한지를 이용해서 한 건데

은희

박은희위원

맞습니다.

용선

서용선문화사업팀장

저희도 그게 너무 예뻐서 하반기에는 후원 쪽에 그런 식의 설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예술과나 여기 문화정책팀에서 위탁이라 합니까? 그런 게 몇 건 됩니까? 허왕후 신행길도 해당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위탁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지금은 출연금에 포함되어서 재단사업으로 이관되었고요.

하성자위원

이관되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야행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가 끝나면 매년 공모를 해야 됩니다.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국고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도 시에서 운영해야 될 사업을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시에서 해야 될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재단에서 위탁받아가지고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어쨌든 이것은 문화예술과에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위탁을 받으면 업무가 너무 가중되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소야행, 대야행이 굉장히 훌륭했는데 문화정책팀 직원 분들의 전체 업무가 문화재단의 고유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인지 제가 좀 걱정스럽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문화예술과라 해도 문화재단에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잘하시고 전문인력이 있고 뭐랄까요? 모든 게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위탁이 가는데 재위탁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재위탁할 수 있는 회계적인 방법이

하성자위원

방법이 없죠?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 실행하고 있고요. 사업이 조금 많아짐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축제사업팀도 조직 개편해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신행길 축제라든지 문화재야행이라든지 가야금페스티벌 등과 같이 우리가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축제들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하성자위원

전담해서 하고 있네요?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지금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몰입하셔서 너무나 열중하셔서 프로그램들을 잘하셨어요. 잘 기획하시고 운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재위탁사무에 대한 것을 고민해 보시라. 왜냐하면 한계가 있으니까요. 오히려 재위탁하는 게 말하자면 대기업으로 치면 1차 밴드, 2차 밴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문화재단이 책임지고 위탁을 해주면 문화예술과도 사업에서 안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건의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

혹시 그 의견에 대해서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제가 조금 보태면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예술사업이 시에서 저희 재단으로 위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탁되더라도 그때마다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좀 확보해 주시면 어려움이 없는데 그런 것이 확보가 안 되고 넘어오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출연금에서 위탁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재단 전체의 수익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나 시의회에서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많은 문화단체가 있고 문화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문화예술과도 업무가 과중해 보이고 재단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묘가 필요한데요. 그것을 무작정 출연형태로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 그리고 맡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아서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연구ㆍ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결국 예산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마 예산 때문에 문화재단이 떠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보면 그것을 문화재단에 줘서 효율성을 충분히 높이고 사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너무 버거울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중간역할 그걸 본부장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알겠습니다.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연구해 주십시오.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며칠 전에 어버이날 행사를 문화의전당에서 했죠? 통계적으로 보면 보통 경로잔치 같은 것은 학교 강당이라든지 이런 걸 빌려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가서 경로잔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 이번에 제가 문화의전당에서 대관해서 어버이날 행사하는 모습을 보고 모든 시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준도 되었고 어느 곳에 가든 그에 걸맞은 능력과 자질과 이미지를 품어낸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곁들여서 이야기하는데 문화의전당 대관 문턱을 좀 낮춰야 된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별로 아닌데 그 위치에 가면 그만한 능력을 풍겨줍니다. 표출이 되고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또 다른 현장을 보고도 수준에 맞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내가 볼 때는 문화의전당에서 시민이 하는 공적인 행사에는 되도록이면 강당을 대여해서 시민들의 품격도 높이고 문화의전당도 시민들에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위원님들이 항상 가장 많이 지적하신 부분이 전당의 문턱을 많이 낮춰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누리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확장해서 대관이 가능하도록 이미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았고요. 마루홀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아니면, 그러니까 사실 행사까지 수용하게 되면 극장으로서의 품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한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공연의 형식을 갖춘다면 얼마든지 수용될 수 있도록 폭을 많이 넓히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요새 하는 행사들이 대부분 옛날처럼 격식에 맞는 행사가 아니고 다양하게 문화를 첨부해서 진행을 많이 합니다. 궁극적으로 문화의 흐름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행사를 해도 그 내용에 보면 문화가 들어가지 않으면 관심을 그렇게 끌지 못해요. 좋은 결과도 나타내지 못하고 그래서 모든 행사들이 대부분 식전이든 식후든 중간중간에 작용요소를 넣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민이 하는 행사는 되도록이면 문화의전당에서 대관해서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자주 찾을 수 있도록, 그것이 설립된 취지 아닙니까? 그에 걸맞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을 내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합니다.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5월 8일에 어르신들 경로잔치로 그분들을 위한 좋은 문화프로그램을 우리 문화의전당 마루홀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복지재단에서 프로그램을 짤 때부터 마루홀에서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대관해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줬고요. 저희들도 그 정도 같으면 문화프로그램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대관해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문화복지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전당 대관의 문턱을 대폭 낮출 예정이고 특히 작년에 생겼던 서부문화센터를 1년 운영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시민밀착형 극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서 시민극단이 운영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시민오페라 제작 운영까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극장 3개의 기능을 특화해서 운영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본부장님이시지요? 명칭을 정확하게 기억을, 본부장님과 팀장님은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문화의전당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팀장님 지난 5월 26일에 종로난장 문화다양성 마을축제를 하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이번에도 특히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구제거리도 시민들에게 알리고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알리는 부분인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사업은 기존에 해왔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잘 진행되었다고 보는데 몇 년 전에 문화다양성 무지개다리사업을 하면서 동상동 상인도 물론이거니와 동상동주민센터, 동상동 관변단체도 참여했는데 작년부터 보니까 동상동 자생단체라든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프로그램 말입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날 종로난장행사에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들하고 협의체는 계속해서 만나고 운영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상인 분들이 음식을 가지고 나오거나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파는 마켓 같은 것들을 같이 운영했었는데 이번에는 전문셀러들이 많이 섭외되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가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민들하고 계속해서 의논해서 축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하고 함께해가지고 영역도 훨씬 커지면서 사실은 규모도 굉장히 넓혔고 어떻게 보면 동상동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내용은 굉장히 좋고 그날 볼 때는 특별한 사업이고 특히 도시재생과 접목한 문화다양성 마을축제임은 틀림없는데 퍼레이드도 제1회다 보니까 좀 더 참여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 동상동의 주력거리이니까 동상동 재래시장 또 동상동 관변단체 안 그러면 관내 학교에 많이 홍보해서 어쨌든 그 거리가 시민들로 더 북적거릴 수 있는 축제가,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서 볼거리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시설도 정책이라서 질의드려도 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시설은 아까 경영기획파트에서 시설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릴 것은,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김종근위원장

예. 하십시오.

하성자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 부분인데요. 메트로폴리탄이라든지 부산의 전용공연장 사례를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문화의전당이 예술의전당 수준에 버금가는 좋은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시설 자체가 좋다는 것은 벽면 자체를 하나의 악기로 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 앰프에서 나오는 과한 기계음이 벽면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켜서 결국 공연장의 질을 저하시킨다 이런 것을 제가 책에서 봤는데요. 그게 사실인가요?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아무래도 노후되면 당연히 음향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전당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설계할 때 100분의 1의 모형을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음악을 불어넣어서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선정해서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잔향이라고 그러는 부분들이 다른 공연장보다 훨씬 좋은 공연장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한 15년 됐는데 물론 중간에 관리를 잘못하거나 그렇게 되면 잔향이라든지 소리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잘 관리하고 있고 매년 그것과 관련된 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받거든요.

하성자위원

받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받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은 아직까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런데 제가 읽었던 자료에 보면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의 음의 파장이 나가는 것 그리고 마이크에서 성악가의 소리가 나가는 데시벨과 앰프에서 나갈 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이 볼 때는 벽에 이미 손상이 간다는 거예요.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미세한 손상은 불가피한데 아마

하성자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공연 유치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배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훗날에 벽면 전체를 예를 들어 그런 낮은 질로 음악을, 그러니까 유명 오케스트라가 문화의전당을 좋아하는 것은 그런 게 다 충족되기 때문에 오는 것인데 어느 훗날에 미세한, 사실 우리 비전문가들은 소리를 잘 모르겠죠. 그런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 극장은 연주할 곳이 못 된다는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연을 유치할 때 과도한 앰프라든지 가수의, 저는 그게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글을 읽었는데 공연장이 엄청난 자산이기 때문에 공연을 유치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앰프가 해롭다는 걸 제가 읽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미리 골라서 공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아마 저희 무대팀하고 공연기획팀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하성자위원

그런 기준에 대한 게 아직은 없는 것 아닙니까? 당초 실험에서 공연이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면 요즘은 옛날에 투입 안 되던 앰프들이 들어가잖아요. 과한 게 벽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하시고 그 자료를 데이터화해서 당초에 실험했던 것과 비교해서 그 이상인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지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저는 질문하고자 하는 게 우리가 공연을 하면 퀄리티도 있고 급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기획할 때 운영위원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별도의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성되어 있는데 공연기획이나 이런 것들은 공연기획팀에서 전체적으로 플랜을 짜서 연간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김해문화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시즌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항상 최소 6개월 이전에 모든 공연들을 다 픽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보니까 금액면에서도 저 정도 퀄리티가 되나 이럴 정도로 자료를 보면 요즘 매스컴에 뜨듯이 그런 분이 돈을 얼마 받는다, 그 이상으로 받는 분들도 있지만 작년에 행감 할 때도 그런 게 이슈가 되고 이랬는데 저번에 제가 지역단체 같은 경우를 이용해 주십사 얘기도 한번 드린 적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계획이 안 돼있고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심도 깊게 공연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게 아니고 공연기획팀에서 이렇게 하면 좀 반영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풍물패가 이미 여러 군데에서 상도 받았고 이렇습니다. 그럼 풍물패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제는 공연도 상품입니다. 일전에 가야테마파크에 갔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와있더라고요. 매일 공연을 사다 보니까 상품을 사다 보니까 팔 게 없는 거예요. 저희는 상품을 사오는 식이잖아요. 이제는 파는 시대라고 제가 저번에도 분명히 몇 번 얘기했는데 그런 시스템들이 좋지 않으냐. 조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이미 시설은 다 되어 있잖아요. 음악창작소까지도 올 정도이고 이러면 그 이상의 퀄리티가 있을 전당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팔 것도 돼야 되는데 기존의 인프라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미라클러브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그만큼 연구하고 이랬으면 그런 분들도 이용해서 공연이 상설화돼야 뭐가 되지 매일 기획상품으로 한 번씩 보급하고 이러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문화의전당에서도 이제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한마디 해주이소.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지금 김해문화의전당은 기본적으로 부울경 최고의 명품공연장으로 알려져 있고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술분야에서 고도의 트레이닝을 거치고 그쪽 분야에서 최고로 가는 작품들을 유치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몇 번 정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은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대폭 개방해가지고 시민들도 그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명품공연장의 격을 유지하는 일은 또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것은 준비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해의 역사와 문화를 자원으로 하는 창작희극 공모를 하고 있고요. 6개월 정도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10월에 마감하게 됩니다. 지난 5월에 공모를 했습니다만 올 연말 되면 낭독공연을 하고 내년 한 7~8월쯤에는 우리 김해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작작품이 무대에 오를 계획이고 그 작품이 좋으면 경남지역에 다른 시군이나 서울까지 순회하면서 우리가 공연을 팔 수 있는 시기도 조만간 도래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시대가 그러니까 본부장님이나 다 실력 있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장사익 공연하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그때 아마 한 7000만 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번더플로어 이건 아직 안 했는데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번더플로어가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끝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집중력이 좀 떨어져서, 보통 국에 한 번씩 하고 마는데 여기 보니까 기본적으로 질문을 두 번 하고 가네.

은희

박은희위원

위원장님 한 번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종근위원장

세 번째입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팀장님 9월에 가야시민합창제가 5월 31일로 마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진행과정이 어떤지 그 부분 좀 알고 싶고 누리홀하고 애두름마당을 6월에 내부공사 진행계획을 잡고 있는데 진행과정이라든지 이 2건을 알고 싶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일단 극장에 대한 공사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매년 보수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시민합창제 같은 경우에는 8개 단체가 선정되어가지고 본격적인 곡 선정하고 합창제를 어떻게 꾸려야 될지를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혹시 대학팀 들어왔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대학팀도 한 팀 들어와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해문화의전당이나 서부문화센터 이런 데서 공연되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적을 드리자면 금년이 3ㆍ1운동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고 한데 그런 역사성이 있는 기획이 사실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가 속해 있던 3ㆍ1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작년부터 쭉 준비해 오면서 문화예술을 못 챙긴 점도 있지만 다른 어느 지역에서라도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이런 문화기획을 작년부터 한 것이죠. 작년부터 해서 금년에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한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김해가 빠졌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100주년이고 내년은 101주년입니다. 그리고 시기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시대와 역사와 함께하는 문화공연이나 문화전시 쪽을 기획하고 보완할 생각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당연히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준비하고는 있었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아가지고 하반기에 한문연 지원을 받는 사업 중에 그런 기획이 들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좀 늦어져서 아마 10월쯤 돼야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 일부만 이야기를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나중에 따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따로 하지 말고 여기서 하이소.

광희

이광희위원

아니, 개요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이정화위원

그런 것을 비밀같이 이야기하노?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저희들이 10월은 문화로플러스라는 게 있는데요. 문화로플러스의 한 부분에 시대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와 이걸 문화로 풀어내는 조그마한 축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걸 좀 녹여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두름마당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지금도 준비하고 상황이 되어서 10월에

광희

이광희위원

준비 중이니까 이야기할 정도는 안 되니까 참고해서 시대와 역사와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내용을 잘 갖추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본부장님 행사를 하잖아요? 많이 하지요?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굉장히 많아가지고 숫자로 다

이정화위원

아니, 대충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축제가 크게 보면 문화재야행이 상반기, 하반기에 2건 있고요. 허왕후 신행길축제 또 가야금축제 해서 4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로플러스 조그만 축제가 2개 있고요. 거기다가 박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5월 26일에 했던 문화다양성축제인 종로난장 그리고 올해는 또 김해원로 예술인 한마당 이런 행사도 있었고요. 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문화도시 예비사업입니다만 거기에 우리가 시민공모사업하는 것이 한 20여 건 정도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조그만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 우리 본부장님 생각에 그 수십 건 중에 어느 정도 정리할 것은 하고 추가로 다시 새로운 작품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우리 재단에서 하는 것은 다 나름대로 국고 지원을 받거나 시 지원을 받거나 도비 지원을 받아서 계속하는 사업들이고 특히 올해 사업이 많은 것은 문화도시 예비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도시 예비사업이 한 20~30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연말에 저희들이 문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필수항목이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시 정책으로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제나 이벤트나 행사가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재단 차원이라기보다는 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재단이 나서기보다는 시에서 그런 정책을 갖고 있으면 조사해가지고 시 정책 차원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 재단에서 하는 게 더 맞지 싶은데 재단에 계시는 본부장님이 전문가이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전문가이지. 우리가 그쪽에 전문가를 스카우트해가지고 경영을 맡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본부장님이 할 역할인 것 같은데?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근데 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김해시 전체적으로 열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축제나 행사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각 읍면동단위로 하는 사업이나 축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폐합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은 일 같고요. 읍면동단위로 지역민 단합대회 같은 그런 축제도 있고요.

이정화위원

아니, 거기서 읍면동 단합대회도 합니까?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아니,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행사나 이벤트들도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정화위원

지금 재단 자체에서 하는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아, 우리 재단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화위원

예.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재단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받는 4개 사업은 다 이유가 있고 또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라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가능하면 국고를 따오기 때문에 그걸 또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줄인다고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김해시에 어느 사업부서나 국고비를 따오는 부분 가지고 시비를 같이 넣어서 행사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국비 너무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비가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게 몇천 억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꼭 필요한 부분에 해야지 국비사업이 있다고 실제 우리 시민들하고 동떨어진다든지 김해의 발전과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 도비 따와서 우리 시비를 보태서 한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옛날같이 공연이나 사업들이 부족할 때는 실제 이것저것 아무 관계없이 무조건 국도비사업을 가져와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한테 혜택이 덜 가고 보여주기식의 부분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부서마다 보면 국도비사업이다 해서 우리 시비가 자연적으로 따라가야 된다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김해시 재정사정도 그리 녹록치 않잖아요. 전국체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옥석을 가려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행사를 하면서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항상 행사에 가서 마음이 상해서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 재단에 행사매뉴얼을 줍니까 안 그러면 재단에서 그냥 합니까?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그럴 때 시에 담당과하고 항상 의논해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영기획본부에서 재단 전체를 관장하는 의전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 있지요?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전 쪽은 경영기획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그것 안 하고 있어요. 행사장에서 낯이 붉어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법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조례에 있는 행사매뉴얼에 따라서 해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서로가 낯이 붉어지는 것보다는 시민들 보기에도 그것 안 좋거든요. 매뉴얼에 따라서 해주셔야 되지 그것에 관계없이 즉흥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은 꼭 좀 지켜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도“김해는 이런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고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는 구나.”이렇게 그것도 같이 연계가 되지.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 다시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중에 클레이아크가 없네요? 여기 지금 예술본부 안에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문화예술본부 내에 클레이아크도 다 포함되어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아, 포함돼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최정은 관장님 수고가 많으시던데 특별하게 전시 관련해가지고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제가 인문학강좌인 생의 한가운데에서 관장님을 뵀는데 강의 너무 잘하시던데? 우리 윤정국 본부장님도 강의 한 번씩 하십니까? 김해를 알리는 차원에서 하셔야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얼마 전에 인제대에서 한 번 했고요. 요청이 오면 제가 그때그때 할 만한 일 같으면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사실 집행부에서 못하는 것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저는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역사재조명사업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요. 인물, 시대, 역사, 지역을 담고 우리 안에 인물이 있는데 아까 전에 이광희 위원님께서 3ㆍ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해에는 시대를 담아내고 또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후원해서 뭔가 작품화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굳이 예를 들라 하면 저도 손을 꼽을 수도 있겠습니다. 서로 입만 봐도 누구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굳이 이런 석상에서 인물을 거론한다기보다는 우선순위작업을 해서 우리가 재조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공연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쭉 갖고 있었고요. 지난 토요일에 김해박물관에서 했던 대눌 노상익ㆍ소눌 노상직 형제독립운동가도 김해가 배출한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시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한글학자 허웅 선생이나 이윤재 선생 같은 분들, 그전에는 조선시대 성리학자였던 성재 허전 선생이라든가 배차산이라든가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분 다 연극이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작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올해 우리가 첫발을 내딛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제일 좋은 소재는 허왕후, 김수로왕의 러브스토리인데 이것을 전국체전에서 허왕후 뮤지컬이나 오페라로 만들어서 개막식 같은 데 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 몇 년 남아 있으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시하고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제가 최근에 알아보니까 근대사에서 시대적 이데올로기로 희생되신 분들도 더러 있으신 것 같고 또 시문예 상록수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강성갑 선생님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극단에 극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 걸 사이드에서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문화재단에서 할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또 요구받고 거기에 답할 수 있는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본부 소관입니다. 관광사업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좀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관광사업본부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관광기획팀장입니다. 양정환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박근태 안전시설팀장입니다. 전한구 레일파크팀장입니다. 조옥래 천문대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십시오. 관광기획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관광기획팀장 김진호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기획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가야테마파크 손님 많이 옵니까?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소송 관련해서는 좀 정리됐어요?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명도소송 승소판결을 받았고 가야관은 일단 임대공고 중에 있고요. 그리고 방인수 씨 가야연당 부분은 본인이 집기를 빼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강제집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정상적으로 언제 정도 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일단 강제집행이 6월 25일까지 유예기간을 두더라고요. 지난 금요일에 집달관이 왔었고 6월 25일까지 자진철거 유예기간을 두고 아마 그 뒤에 그게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로 짐을 들어내고 입찰을 진행할 것 같고요. 그게 한 세 달에서 길면 1년까지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집기의 입찰여부에 따라서 시기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소매점 말고 전시관이랑 이런 데 문 닫힌 곳이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공예체험장.

김종근위원장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공예체험장도 지금 입찰공고를 4회 정도 올렸는데 사업자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요.

김종근위원장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지금 그 공간은 분할로 돼있습니다. 열 동으로 돼있고요. 그게 한 동이나 그런 공간보다는 한 사업자가 열 동을 관리하기에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분할해서 공고를 냈었는데요. 분할에 있어서도 체험사업자들이 입찰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빨리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공예체험장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장님이 물어보신 그 공간에 대해서 김해시에서 용도변경을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업무보고 좀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저희하고 협의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아니, 아직은 없다니요? 지금 그 공간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간은 시 문화예술과에서 사용한다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일정을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입구에 매표소를 거치는 공간, 제가 지적했던 사항 있죠?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예.

김종근위원장

그 동선은 시정이 됩니까?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선이 좀 분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설팀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놓고 가야라는 테마를 입혀놓고 전혀 가야적이지 않은 입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동선만 조금 유도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것을 느끼고 입장하고 좀 더 가야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동선이 될 것 같은데?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그렇게 되면 메인출입구하고 그 공간을 살리기 위해서 위원장님이 의견을 주셨던 그 공간에도 수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종근위원장

그러니까 카운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예. 그런 부분들을

김종근위원장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가야적인 동선으로 연결해서 출입구가 형성됐으면 좋겠다. 일반적인 테마파크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야라는 테마를 입혔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충분하게 지어놓고 그렇게 디자인해놓은 공간을 외면하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 공간을 누가 스쳐지나갑니까? 아무도 안 지나가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검토가 아니고 해야 됩니다. 몇 십억을 들여서 훌륭한 건물을 세워놓고 전혀 사람이 닿지 않는 공간으로 만들어놓고 술상자나 채우고 뒷간으로 채우고 사무실로 채우는 그런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고생 많습니다.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고맙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익스트림 개장하고 나서 관광객이 어떻습니까?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전체 이용객이 3,00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5월 4일에 오픈해서 어제까지 2,913명 이용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하고 비추어봤을 때 익스트림이 들어오고 나서 관광객이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지금 익스트림 이용자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이때까지 테마파크에 전혀 오지 않은 젊은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일단 신규고객으로

이정화위원

아니, 결국은 입장객이 늘어난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익스트림이 5월 4일에 오픈했지 않습니까?

이정화위원

예. 지금 한 달은 됐잖아?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입장객을 말씀드리면 익스트림 때문에 늘고는 있지만 한 달 정도 늘었고요.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요건들에 의해서 눈썰매 같은 경우 작년 대비해서 한 3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은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는 조금 줄어있습니다. 하지만 익스트림 때문에 다시 그것들이 만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익스트림이 들어와서 활성화시키려고 우리가 유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 대비 경기적인 측면은 있겠지요? 올해 작년 대비 어느 정도의 입장객 차이가 있는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대신 답하겠습니다. 익스트림을 오픈하고 난 뒤에 5월 24일까지 평일은 하루에 5~6명 그다음에 주말에는 50명 정도 이용했었습니다. 5월 25일부터 주말이 한 140명, 2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6월 돼서 본격적으로 손님이 와서 전년보다 한 3,000명 정도 더 왔습니다.

이정화위원

6월부터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6월 1일부터 어제까지 3,000명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이정화위원

6월은 3,000명 정도가 더 왔네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익스트림 관계도 있고요. 공연 때문에 외국인관광객 관계도 있고 2개 합쳐서 한 3,000명 정도가 전년보다 좀 더 왔습니다.

이정화위원

6월은 작년 대비 3,000명 정도가 늘었네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익스트림은 입장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당초에 검토했을 때는 토ㆍ일요일 합쳐가지고 200명 정도 했었는데 그러면 한 달에 6,000명 정도가 왔어야 되는데요. 지금 온 숫자가 2,000명 정도밖에 안 돼서 6월 7일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3,000명이죠? 지난 5월에는 한 2,200명 정도 왔기 때문에 예상보다 한 30% 수준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예상은 6,000명 정도 했는데 입장객은 여기 자료에 보니까 2600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2,600명 정도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왜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하고 사장님이 예상했던 것하고 입장객하고 왜 이런 오차가 많이 납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소문도 안 나고요. 지금 부산 그다음에 김해 이 정도 수준에서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익스트림 시설이다 보니까 이용을 못하는 층들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인지도가 그만큼 확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우리 사장님이 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민자 유치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예상, 저번에 속기록 내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예상치가 안 빗나가겠습니까? 사업 예상은 어떻겠어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사업 예상은 6,000명을, 저희들은 이용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걸로 생각했는데요. 아직 확산이 안 됐습니다만 월 4,000~5,000명 정도, 근데 생각보다 가동하는 일수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천이라든가 바람의 영향에 의해가지고

이정화위원

그런 것 다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그걸 감안해서 300일을 운영한다고 생각했는데요. 300일보다 조금 더 줄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줄어도 예상치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겠어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첫 해에 한 70~80%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첫 해에 예상치의 70~80%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예상치의 70~80%가 되면 우리 김해시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잠깐만요. 어제까지 총이용객이 2,913명인데요. 총수입은 2652만 9000원입니다. 지랜드의 수입은 2520만 원이고요. 테마파크의 지랜드 배분금액은 132만 7000원, 입장수익은 986만 8000원 해서 테마파크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지금 112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갖고 가는 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1120만 원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정화위원

1120만 원이 아니지. 어째 1120만 원입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아, 저희는 이게 테마파크 외면고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익스트림 관계로 해야지.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익스트림으로 인해서 그동안 테마파크에 방문하지 않았던 대학생들이 방문해서 입장수익이 같이 오르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입장객이 줄었다면서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늘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정화위원

입장객이 작년에 비해서 5월에 늘었다고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아, 5월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경기라든가

이정화위원

아니, 작년 수치로 경기 놔두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6월에 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이소. 6월에 몇 명 늘었어요? 6월은 자료가 없는데 지금 5월 4일부터 해가지고 6월 5일까지는 작년 입장객하고 올해 입장객하고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줄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줄었다면서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6월 5일이니까 6월에 5일 아닙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오늘 6월 9일까지입니다.

이정화위원

6월 5일 이후로 3,000명인가 늘었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3,000명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 자료 주이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이정화위원

아니, 지금 3,000명이나 늘었어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익스트림 부문 때문에 늘었다는 말씀은 아니고 익스트림하고 공연 때문에 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다달이 그걸 이야기해 주이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하이소. 내가 속기록 이것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제가 위원님한테

이정화위원

3,000명 늘었다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안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꼭 따질 겁니다. 자꾸 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6월에 3,000명이 늘었다 하니 지금까지 분명하게 3,000명 늘었지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공연만 1,000명이 늘고요. 그다음에 익스트림이 2,600명 정도 되네요.

이정화위원

그래, 2,600명 해야지. 3,000명하고 2,600명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제가 숫자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그것은 이해하는데 나중에 한번 지켜볼게요. 그리고 페인트 히어로 공연 있지요?

김종근위원장

페인터즈.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페인터즈 가야왕국입니다.

이정화위원

아, 페인터즈 히어로.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공연명이 페인터즈 가야왕국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페인터즈 가야왕국하고 공연이 또 뭐 있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공연은 페인터즈 가야왕국밖에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 하나만 합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이것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2억 들어갑니다.

이정화위원

이게 몇 개월 동안 2억 들어갑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7개월입니다.

이정화위원

7개월에 2억 들어간다. 그러면 공연수익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공연수익은 7개월 동안 총비용이

이정화위원

6억 7000.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6억 7000 정도 들어가는데요. 4억 7000은 공연사에서 수익을 보전하고 합치면 6억 7000이 되니까 4억 7000을 번 다음에는 공연수익을 배분하기로 돼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30%, 공연업체가 70% 그것하네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예상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공연에 2억을 투자하는데 이게 12월 31일에 끝났을 때 김해시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나겠어요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적자가 나겠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5만 5,000명이 관람하게 되면 수익이 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근데 작년 4월부터 11월까지 미라클러브 공연관람인원이 3만 2,000명이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관람객 5만 5000 예상하고 있네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그렇게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렇게 오면 우리는 큰 적자가 없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5만 5,000명부터 수익배분이 가능할 걸로 예상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우리가 2억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5만 5,000명이 오면 입장객은 숫자가 그만큼 되고요. 그다음에 공연수입 이익은 5만 5,000명 이상이 오면 같이 배분됩니다.

이정화위원

배분되는데 수익이 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걸 제가 물어보잖아요. 수익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잖아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작년에 8억을 투자해가지고 3억 수익을 올리고 5억을

이정화위원

5억이 적자났지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적자났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폐지했던 겁니다.

이정화위원

이것도 2억 투자했는데 적자가 어느 정도 나겠어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2억 투자해가지고 최대한 적자나는 게 2억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100% 다 적자네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아니, 지금부터 공연에 5만 5,000명이 안 와도 2억 적자고요. 5만 명이 와도 2억 적자이고 그런데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 공연관람인원이 한 6만 명 이상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이것은 어차피 적자나는 사업이니까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수익을 기대하면 안 되겠네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대신 입장수입은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입장수입 그것은 따져보면 되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일단은 우리가 이 공연을 유치해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관람객을 증대시키고자 할 것 아닙니까?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고생하는데 공연을 지금 해가지고 수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겠네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위원회나 상임위 할 때 했습니까 안 그러면 어디 다른 행사장에 가서 이야기했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지난번에 저희들 현장감사 때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 보고드렸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일이 있어서 현장답사 가신 분도 있고 못 가신 분도 있지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위원님.

이정화위원

몇 분 정도 갔을 때 했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그때 여섯 분 정도 오셨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7명인데 그러면 나 혼자 안 갔나? 우리가 위원이 일곱 분입니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다섯 분인가 여섯 분인가 오셨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 공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충분한 설명이 됐겠어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때 PT 했었습니다.

이정화위원

PT 했어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이정화위원

하여간 지금 이것은 시작했으니까 지켜보는데 이런 공연에 대해서 시작할 때는 우리가 수익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면 더 심사숙고해가지고 더 좋은 공연이 있는가 많이 연구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장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전문경영인이라고 모셨잖아요? 가야테마파크에 오셔가지고 밑에서 있다가 지금 이걸 총 책임지고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기대 한번 해봐주십시오.

이정화위원

만약에 이것 기대해서 별 성과가 없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질타하고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어차피 의회가 하는 기능이 그렇다 아닙니까? 감시하고 좀 더 잘하라고 격려하는 것 아닙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격려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격려할 수 있게 하이소. 이런 공연도 하면 우리 상임위가 있는데 현장에서만 설명하고 실제 우리가 이런 걸 계획하고 있다 왜 그런 것은 미리 보고를 안 합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지금 하는 것마다 다 해놓고 위원들한테 이야기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이것도 7개월에 2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도 그것하잖아요. 위원들 의견도 어느 정도 넣어서 더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좋은 성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보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도 지고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성과가 없다. 익스트림하고 공연하고 페인터즈하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사장님 그리고 익스트림 민자유치계획서가 있거든요? 이것 예상치하고 연말까지 그걸 한번 비교해 봅시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출발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하잖아요? 내가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홍보비 자료를 달라 했는데 왜 그걸 안 줍니까? 가야테마파크 홍보 관련 그리고 익스트림 관련으로 오픈한다고 홍보비가 얼마 들어갔는데 팀장님 그 자료를 안 줘요?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익스트림 홍보 관련해서는 자료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고요. 홍보비는 6억 8000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정화위원

1년에 6억 8000입니까?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홍보마케팅 예산이 6억 8000입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정화위원

아니, 홍보 관련이 6억 들어갑니까?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아니요. 거기에 행사실비나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간제 인건비

이정화위원

홍보비로만 어느 정도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순수한 홍보비로만요?

이정화위원

예. 그런 것은 있을 것 아니가? 그런 큰 사업을 하는데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일단 보상금까지 포함해서 한 4억 정도

이정화위원

홍보비가 4억 정도요?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은 다 우리시가 부담하기로 했지요?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익스트림에 편성된 4억은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익스트림하고 테마파크 전체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예. 공연이라든지 테마파크에 다른 축제라든지

이정화위원

테마파크 전체 홍보비가 4억?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브로슈어 만들고 현수막 붙이고 하는 것까지 다 그렇고요. 이번에 익스트림하고 공연하고 거기에 총 들어가는 금액이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정화위원

홍보비가 2400이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이정화위원

2400이면 엄청난 금액이네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테마파크 봄축제 홍보가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테마파크 전체는 4억이고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그 안에는 아까 공연보상금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홍보비 관련 세부내역서를 저한테 주이소.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예.

이정화위원

이런 걸 따지다 보면 참, 우리 시민들이 의회에 들어가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보냈는데 이런 걸 의원이 이야기 안 할 수 없겠지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할 수 없겠지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없는 돈 아껴 쓰고 또 잘 써서 좋은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이 부분을 꼭 수익을 내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애물단지니까 우리가 전문경영인을 모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장님을 모셔왔잖아요. 공무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경영인이 오셔서 합니다. 지금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수가 한 70명 되지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70명의 일자리입니다. 진짜로 이걸로 70명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도 엄청나잖아요. 그렇지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이정화위원

대신 우리시가 7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시민의 혈세가 40~50억 이상 적자가 나지요? 그걸 감안해서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거든요.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나아지는 경영이 돼야 되는데 계속 적자폭이 더 커진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적자폭 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테마파크 한번만 올라와 봐주시고요. 익스트림도 한번 타봐 주시고

이정화위원

테마파크 가봤어요. 내가 입장은 안 해도 바깥에서 충분하게 시설하고 봤습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안에 들어와가지고 변화된 모습도 한번 봐주시고 공연도 봐주시고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

고생하는 부분은 아는데 그래도 행정이나 사업하는 분들은 성과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질 테니까 그리고 우리 사장님이 익스트림을 하시면서 잘못된 부분에 일처리 잘하십시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이정화위원

계약 부분 있지요? 또 수익배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5% 그 부분도 좀 유동적이다 했잖아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아니요. 그것 확정했습니다.

이정화위원

확정했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그럼요. 확정하고 추가협약서까지 완전히 해서 위원님께 다 드린 걸로

이정화위원

그러면 추가협약서까지 확정했으면 5%로 결정 났네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5%로 확정하고 수익이 나면 더 받는 걸로 확정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어떻게 하는데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협약서에 다 해가지고 위원님께 드린

이정화위원

협약서에 5% 해가지고 있던데?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드렸습니다.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상향 조정한다고 그것까지는 위원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하여간 조금 그것 하이소. 이 부분은 경전철 다음으로 제일 골치 아픈 사업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시고 앞으로 사업 계획할 때는 담당부서에 이야기해서 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이번 예산할 때까지 한번 지켜볼게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왕 사업한 이상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 내도록 하십시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격려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

격려가 아니고 계약하고 공증하고 왜 그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협약서하고 공증한 것하고 차이가 왜 그렇게 많이 납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아, 실적 말입니까?

이정화위원

아니, 실적 말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투자하는 것 말입니까?

이정화위원

예. 투자하는 것. 협약서하고 공증 부분하고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행정 관례가 다른 계약서들은 하고나면 대부분 10일이나 그 안에 다 하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공증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화위원

예.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일단 저희가 세부협약이 3월 27일에 진행되다 보니까 공증은 세부협약까지 마치고 받다 보니까 4월에 됐고요. 근데 첫 번째 협약이 작년 12월이라서 텀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것은 세부협약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화위원

저희들이 믿음이 가게 그런 것 하나까지 꼼꼼하게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조 사장님도 답변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일전에 날씨 더울 때 현장답사를 가서 보니까 앞으로 날씨가 더 더워질 것 같아요. 시민들이 이용하고 그런데 편의시설도 증축하시고요. 보니까 좀 안타까운 점도 있더라고요.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주차장에 보니까 스쿨버스가 부서져서 계속 있던데 사용하는 겁니까?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지금 그것은 매각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언제 매각하려고 하는데요?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지금 공고를 두 번째 올렸는데요. 일단 그것도 유찰

김창수위원

얼마에 매각되는데요?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그것은 지금 김해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근데 차량을 매각하려면 깨끗하게 해서 해야지 거기에 스티커 붙여놓고 이래서 매각이 되겠어요? 공유재산을 그렇게 관리해서 되겠어요? 자산이잖아요. 나 같아도 안 사가겠다. 차를 팔려고 생각하면 깨끗하게 해가지고 팔아야지 담당자한테 거기서 빼가라고 하든가.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보신 차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버스정류장에 있는 걸 저희들이 수시로 세차도 하고 그다음에 폐차하기 전에는 검사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도 늘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흉물처럼 그렇게 돼있으면 저희가 봐도 그런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어차피 고칠 것은 고치고 매각될 것 같으면 매각시키고 그래야지 내 재산이 그렇게 있는데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시의 재산이라서 시에서 매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빨리 추진해가지고 그런 흉물처럼 돼있으면 시민들이 볼 때도 안 좋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민원이 들어옵니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천문대에 야외망원경 500원 넣고 하는 것 있지요?

진호

김진호관광기획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6개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도 한 번씩 올라가보는데

옥래

조옥래천문대팀장

천체망원경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3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대입니까? 그것 500원 넣고 하지 말고 무료로 하세요. 얼마나 돈 번다고 누가 그것 보려고 500원 가지고 등산합니까? 그렇다고 돈을 교환할 자리도 없고 지금 시스템에서는 안 되는데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위원님 그걸 하려고 하면 바꾸는 것도 추가로 돈이 들어가서 예산이 조금 듭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걸 추경에 하더라도 바꿔가지고 무료로 하세요.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전망을 보면서 즐기려고 하는데 거기에 돈을 줘가면서 즐긴다는 것은 잘 안 됩니다. 거기는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등산하면서 한번 주변을 보려고 할 때 눈으로 보는 시각하고 망원경으로 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느끼는 감을 그렇게 돈을 주입해서 하면 실제적으로 거의 이용 못합니다. 열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못해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그게 무게가 걸려야 망원경이 탁 열리는 시스템인데 설치한 지 오래돼서 그런데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교체시기가 되었는가 보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그걸 뜯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좀 하세요. 부탁합니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레일파크팀장님 잠시 한번 나와 보이소. 전한구 팀장님 맞습니까?

한구

전한구레일파크팀장

예. 레일파크팀장 전한구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와인동굴 안에 공기오염도 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한구

전한구레일파크팀장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결과가 곧 나올 모양입니다. 그것 나오는 대로

김종근위원장

나오면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한구

전한구레일파크팀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리고 낙동강변에 수직낙하 점프대?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번지점프하는

김종근위원장

아, 번지점프. 그게 처음에 만들어지기 전에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실현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듣고 싶은데?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천문대에 있다가 레일파크로 가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답변하시면 됩니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지난번에 국회의원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번지점프하는 게 전부다 강 오염을 시킨다고 안 된다고

김종근위원장

아니, 점프하는데 혹시 가루가 떨어집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아니, 그 부분에 허가가 좀 어렵다 이래서 여러 가지가, 한번 말씀은 같이 해놨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상한 이야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지금 관광과에서는 낙동강레일파크가

김종근위원장

혹시 번지점프가 경상도 지역에 있습니까? 하는 데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찾지 마세요. 없습니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김종근위원장

그래서 하는 이야기이고 거기에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아까 전에 오염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이상한 논리를 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레일파크 주차장 부지 근처에 그걸 카트라 합니까? 조그마한 자동차가 움직이는 걸 뭐라 합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그것 카트라 그럽니다. 미니라이더.

김종근위원장

그게 밀양에는 있지요? 밀양 무슨 연수원에 있다 아닙니까? 조그마한 규모로 있습니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그게 낙동강변에 깡통열차라고 해가지고 조그맣게 운영하는 것들이

김종근위원장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낙동강변에 있는 게 아니고 밀양지역에 보면, 우리 전한구 팀장님은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됐네요?

한구

전한구레일파크팀장

죄송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뭔가 좀 활성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활성화하는데 레일파크 부문에 바이크나 동굴 이외에 추가로 즐길거리를 찾는데 시에서는 투자가 조금 어렵고 민간투자를 검토하고 있는데 하실 분이 없고

김종근위원장

없어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김종근위원장

부지도 충분하고 여건도 좋고 그런 조건을 갖췄는데 지금 가야테마파크에 몰입돼서 조 사장님이 영 헤매고 계시는데 좀 더 크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레일파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두 가지 한번 챙겨보시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고 제가 따로 보고

김종근위원장

또 거기 먹거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푸드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푸드트럭이요.

김종근위원장

푸드트럭이 지금 거기에 몇 대 있습니까?

한구

전한구레일파크팀장

3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먹거리 좀 더 늘릴 필요가 없을까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늘리고 싶어도 아마 이 3대도 평일에는 잘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주말에만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푸드트럭이라는 것은 조건을 갖춰야만 거기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위생적인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데 풀빵장수아저씨가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이런저런 돈이 없다 이것이죠. 푸드트럭을 살만한 돈이 안 된다 이것이죠. 하고 싶기는 하고 싶은데 조건이 안 돼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굳이 그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폭을 넓히고 먹거리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라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지금 거기가 약간 동떨어진 지형에 있지 않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일부러 안 가면, 근데 점심이라든지 간식거리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근처에 가면 점심을 어디에서 먹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안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거리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시고 놀이에 대한 것도 걱정해 주시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추가적인 시설도 준비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리고 공기청정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아마 이번 주 내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일정이 그렇게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리고 기차카페 거기는 지금 여름이 되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뭐라 합니까? 복사열이라 해야 하나 그것도 있고 또 철판이다 보니까 열에 취약합니다. 안에 에어컨을 틀어놔도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온실이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물 뿜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스프링 뭐라 합니까? 그런 걸로 막을 칠 수 있도록 스페이스가 있겠는지에 대해서 보니까 가능합디다. 입구에 잠시 들어오는 부분만 조금 하고 아예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열에 대해서도 좀 더 방어될 수 있을 것 같고 물로 도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름 오기 전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이번 열차카페에는 임대사업자가 전기 증설을 요청해서 에어컨 설치를 보강하기로 했고요.

김종근위원장

아, 제가 가보니까 에어컨 가지고는 안 되겠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그늘막을 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근본적으로 대책을 해야 되겠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어쨌든 에어스프레이가 되는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전문용어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워터스프레이가 되겠죠? 그죠?

한구

전한구레일파크팀장

포그 분사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거기에는 그늘막 하나 없이 지나가는 동선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덥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입히면 기차카페도 이용객이 좀 더 서늘할 것 같고 와인동굴 쪽으로 가는 동선에서도 서늘할 것 같고 그 동선 만큼은 좀 쾌적한 동선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