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20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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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안전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한 내용이 잘 시정됐습니까? 어디고? 팀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한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없나?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적사항은 크게 없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서부소방서 신축과 관련해서 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체육시설은 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명희

김명희위원장

진례면 초전리에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전달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전달하셨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지금은 거기는 안전도시과는 상관이 없겠네.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한 개만 할까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위원님 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시민안전보험을 해가지고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국제안전도시 만들기의 총예산이 10억이죠?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가시적으로 성과가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3차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각 실무위원, 분과위원별로 해서 8개 분야에 대해서 결과물을 도출해서 올 6월 말에 저희들이 공인 신청을 할 겁니다. 8월에는 실사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12월에 2차 본실사가 있고 내년 2월에 공인이 되어서 저희들이 선포식까지 끝내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안선환위원

8개월 정도 남았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까지 잘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잘되고 있고 이런 걸 함으로서 해서 훨씬 좋은 도시가 되고 그래 되는 거죠?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마무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요새 봄철이 돼서 화재가 좀 많이 일어나네요. 과장님 주요 원인이 뭐던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어제도 보면 3층 상가건물 주택에 한 명이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주로 에어컨 전기합선으로 해가지고 화재가 난 부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죠?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모양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오래된 건물에 대한 화재예방을 한번 점검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저께 보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소방서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점검해서 대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금방 말씀하셨는데 사전예방 안전교육이 좀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 공장에서 불이 나고 동상ㆍ율하 119안전센터, 대동까지 이래 설치해서 어쨌든 소방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는데 불은 난단 말이요. 안전교육을 좀 확실히 안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위원님 기업체하고 교육은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과에서는 안전교육을 어떤 형태로 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주로 교육은 소방서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소방서에서 하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소방서에서 주로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의무적으로 하는데 왜 불이 자꾸 나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기업체 부분도 저희들이 또 요구를 해가지고 비즈니스센터에 그때 한 300명가량 모아놓고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와 올해 들어서 화재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주로 원인이 어디입디까? 전기누전이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전기누전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또 부주의로

병돌

배병돌위원

전기누전 같은 것은 전기안전점검도 하잖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왜 누전이 나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게 좀 노후된 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안전의식이 상당히 좀 시민의식으로 고취가 되고 기업 하는 분들은 기업 하는 분대로 해서 소방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지난해하고 올해 들어서 부쩍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 말이야.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런데 그런 소방안전교육은 사실은 소방서에서 자기들이 법에 의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법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도 소방안전을 위해서 율하, 대동도 지어주고 칠산은 없지마는 서부소방서까지 거의 지역적으로 119안전센터를 다 설치하고 하는데 불이 자꾸 난다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시에서도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자주 그런 소방교육도 하고 점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좀 이래 확실하게 하십시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김해가 계속 전국 언론까지 타가면서 화재가 자꾸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뭔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 물론 소방서 관할의 업무지만 그래도 안전도시과라고 과까지 만들어서 정부 차원에서 국민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김해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좀 걸맞지 않다는 이야기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추진현황 과업지시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 이제 마무리해서 신청할 거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올 6월 말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6월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진짜 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안전도시까지 만들어서 한다는데 불이 자꾸 나가지고 안전도시 되겠어요? 국제안전도시 등록이 되겠나? 단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김해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들이 많아요. 국제안전도시도 있고 슬로시티, 책읽는도시, 여성친화도시 이름만 거창하게 만들어가지고 홍보만 하고 실제로 과연 그 내용에 걸맞는 사업들을 해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좀 도움이 될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하여튼 이 과에서는 안전에 역점을 둔 과니까, 업무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단디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CCTV를 매년 설치하고 있는데 올해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CCTV는 몇 대 설치했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올해는 지금 번호판은 없습니다. 이것 보면 생활안전CCTV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번호판 인식할 수 있는 건 안전과에서 안 합니까? ○365안전센터팀장 박보경 작년에 한 번 했었습니다.

다른 방범CCTV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게 조금 비쌉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점진적으로 그런 번호판까지 인식할 수 있다는 건 확실하게 감지한다는 이야기거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예산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냥 삐빅 돌아가면서 폼만 잡고 이래가지고 되겠나?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예산이 조금 여유가 되면 번호판 식별하는 부분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치안하는 경찰 쪽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더라고. 그래 돼야 되지. 방범CCTV나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는 그것 설치해 놔도 헛방이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활방범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범인검거율이 거의 98%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방범CCTV는 다소 그런 화질의 문제도 있고 한데 그런데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번호판 식별도 가능한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좀 많이 차이 나죠? 그게 얼마 정도 차이 나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늘려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하면 좀 확실하게 그런 부분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우리 의회는 내진진단을 해봤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우리 본청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가지고 보강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의회는 집이 무너져도 괜찮네요? 의원이 있다가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의회는 지금 아직 안 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왜 안 해요? 지난번에 할 때도 내가 물어봤는데 왜 안 할까?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그건 지금 회계과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의원들은 지진이 일어가지고 무너져도 괜찮다 이거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건 보면 각 소관 부서별로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자기들이 의논해서 해야 되고 다 다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변명하지 마라. 여기 딱 잡아가지고 어떤 거고 의회는 의회에서 잡아야 돼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니, 그건 회계과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근데 내 말은 왜 그걸 회계과에서 안 하나 이 말이야. 그래도 안전도시과가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책임지고 해줘야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런 건 앞으로 업무 협의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말씀드렸다고. 왜 의회는 안 하냐고. 이상한 일 아니가? 본청 청사는 다 하고 왜 의회는 안 할까? 맨날 안전진단을 한다 하면서 교량터널 이런 것도 내진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서 각 담당부서에 이첩을 하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교량에 문제가 있다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교량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보강이라든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하게 돼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서에다가 이야기한다. 앞전에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오래된 아파트들 안전용역을 해본 것 같던데 이야기를 들었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들었어요? 시설안전공단인가 거기서 했는데 범환상가 이런 데 오래됐잖아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백조아파트가 다 지적됐어요. 지하주차장도 문제가 있고 크랙이 가고 철근이 보이는 데도 있고 그래서 또 안전하고 공동주택관리과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더만 그런 것도 광범위하게 좀 해보면 안 되나? 이 과에서 같이 협조를 한다든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원칙이, 특히 민간 부분은 민간 개인이 하게 돼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과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공동주택과에서 시설안전진단을 급히 해본 거예요. 해보라고 했는가는 모르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개ㆍ보수, 수리할 방법이 있는가 물어보니까 내년도 공동주택관리기금 예산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도 결국 안전에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그죠? 이 정도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어제오늘 뉴스를 보니까 보통 화재 사망사고는 60대 중장년층에서 많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화재가 일어났을 때 후보다 일어나기 전의 예방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소방서에서만 할 게 아니고 제가 면사무소나 시청, 경로당이나 아니면 주부대학에 모였을 때 그리고 일반 시골마을 있죠? 이런 경로당이나 또 소규모가 있는 데서도 화재 예방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돈이 많이 들지도 안 하고 좀 노력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반시민을 통해가지고 일반 아파트에서라도, 경로당에서라도 이런 예방교육을 좀 많이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가만 보니까 중요한 건 일반 중소기업들도 열악하다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런데 시간이 노후화되고 일단 건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존에 한 30년 이상 된 건물, 조그마한 소기업 이런 건 아마 한번 전체적으로 일제진단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지금 노후화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고 특히 교육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김해에 기업체가 거의 한 7,000개 넘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기업체 사장님들을 모셔가지고 하여튼 1년에 몇 번이라도 저희들이 교육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기업체에서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은 그나마 좀 괜찮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열악하신 그런 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읍면동에도 각 지역에 굉장히 노후화된 건물이 많잖아요. 어제 같은 그런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예방 차원에서 읍면동에 한번 하셔가지고 동장님들한테 보면 그 지역을 잘 아시잖아요? “여기가 참 노후화됐다.”그런 것도 좀 지원을 해서라도 진단을 받을 수 있는 현장점검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우리 지역구라서 진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화발전소가 공사를 하고 있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총비용이 얼마 정도 들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올해 투자계획은 저희들이 43억 1300만 원입니다. 진례면 문화발전소하고 송정리∼초전리 간 보행로 개선공사를 착수하고 있는데 문화발전소는 현재 공정률이 12%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문화발전소가 나중에 다 짓고 나더라도 운영하는 데 경비가 좀 들어가겠죠?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운영비는 듭니다.

안선환위원

그걸 처음에는 진례면에 이관시켜줄 것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안선환위원

만약에 진례에서 운영을 하면서 경비나 이런 것이 조달이 안되는 것 같으면 또 시에서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이 되죠?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데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선환위원

저도 문제 없다고 보는데 건물이 들어서면 물론 사무실도 있고 주축이 도자기체험관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실제적으로 도자기를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도 체험관을 운영하는데 돈이 잘 안되거든. 그래, 사실 처음에는 저도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도예 이사장님도 계시고 관계되는 사람이 있어서“책임질 수 있나? 원활하게 운영을 잘할 수 있나?”해서 하기는 하는데 심히 걱정스러운 것은 또 사실이라. 이런 부분을 또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운영이 옳게 안되는 것 같으면 결국은 시에서 안아야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생림이나 다른 이런 데를 봐도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희들이 컨설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우리 진례도 실제적으로 도예촌 건립도 목표를 세우고 있긴 하지만 도자기도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양산업이거든요. 이것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 같고 또 왜 문화발전소를 지으면서 원래 건물을 기존 도로보다 조금 안으로 한 2m라도 넣고 지어야 되는 게 아니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 가용면적이 건축을, 우리가 필요한 면적을, 건폐율을 찾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안선환위원

안 그래도 좁은데 실제적으로 좀 들어가서 지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민원사항이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내가 봐서도 조금 들어가서 짓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차후라도 좁은 도로에 공사를 하게 되면 건폐율이나 이런 면적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도로는 건물을 지을 적에 좀 넓히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60억 정도 국비를 포함해서 받아온 거죠? 공모사업이잖아요.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안선환위원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진례면민들이 좋은 생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금방 안선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놓은 사업이 맞다 아닙니까?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현재까지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 공정은 12%입니다. 예산 집행은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국도비는 우선 지급을 먼저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 했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공사가 그렇게밖에 안됐는데 국도비를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산은 지원해 주지만 집행은 자기들이 못하는, 저희들한테 공정별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산 집행할 때는, 돈은 보내줬지만 집행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그쪽에 집행을 했을 것 아니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못합니다. 저희들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나도 안 하고 있어?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공정률이 12% 진행됐으니까 선급금하고 공사가 진행된 사항까지만 집행이 가능하지 저쪽에서 임의대로 집행은 안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은 일단 농어촌공사에 국비ㆍ도비는 다 넘어갔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아직 집행은 좀 적게 됐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집행은 저희들의 승인받아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그걸 집행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집행한 게 12%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12%?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박명준 계장 얼마 갔어요?

명준

박명준농촌개발팀장

지금 기 투자가 2018년까지 10억이 됐고요. 올해 43억인데 국비ㆍ도비가 다 안 내려왔습니다. 국도비가 많이 안 내려와서 내려온 만큼은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갔어요?

명준

박명준농촌개발팀장

10억 정도 내려옵니다. 10억 정도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한 20억 갔네?

명준

박명준농촌개발팀장

예. 20억 좀 못 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억 갔는데 일부 집행된 게 있고 그죠?

명준

박명준농촌개발팀장

예. 보유하고 있는 게

병돌

배병돌위원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게 있고? 저래 위탁을 주니까, 아직 집행 안 한 부분의 돈을 줘버렸으니까 이자가 우리 세외수입으로 안 되겠네. 그죠? 집행한 내역 정산서하고 지출결의서하고 다 있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곧 결산할 것 아니요?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할 때까지 자료를 좀 만들어주시고, 알겠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비법정도로 소교량 관리개선 사업 화목동 무명3교 이건 어디요? 이건 예산을 집행했어요? 보수ㆍ개설을 했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소교량 보수ㆍ보강대상이 10개소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착공을 했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발주는 다 돼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화목동 무명3교 이건 어디요? 담당이 강진규 팀장님?

진규

강진규지역개발팀장

칠산 화목동에 들어가면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위치는?

진규

강진규지역개발팀장

농로길하고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쯤이요? 그게 화목동이요?

진규

강진규지역개발팀장

예. 한참 걸어오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거요? 무명다리 3개를 수리한다 이 말 아니가?

진규

강진규지역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아니, 그 무명이라 하는 게 특정한 이름이 없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이름이 없다 아니가. 그래, 농로에 다리가 있나.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무명1교, 2교, 3교.

병돌

배병돌위원

오히려 무명이라 하는 이름이 좋구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세 번째 교량이 무명3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확실히 창선대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무명이 훨씬 좋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희들이 농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도면으로 표기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대충만 알면 나는 다 아는데 과장님이 모르기 때문에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거기에 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충만 이야기하면 내가 어느 다리다 하는 것을 아는데 그 위치하고 사업비하고 한번 자료를 줘보시고요. 우리가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많이 있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대동면, 초전, 수안, 한림, 금곡 이게 다 하면 10억씩, 5억씩, 5억씩 이래 되는데 이게 2020년도에 확정될 것 같아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은 이번에 지방이양사무에 해당돼서 2020년부터는 일반농산어촌공모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 심의는 4월에 경남도하고 심의를 마쳤는데 지금 이래 변경되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없어져버렸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내년부터는 시행하면 시비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걸?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공모는 해놔놓고 다 시비 들여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할 거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진행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사업을 왜 처음에는 국가에서 하다가 지방으로 이전했을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조정교부금이 상향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라.

병돌

배병돌위원

조정교부금이 상향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라 그러면 이건 해야 되겠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래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마을단위는 마을 규모로 5억 정도 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예. 5억 정도로 잡아서 1년에 한 몇 군데씩 할 거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진행됐던 부분은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가 2020년도 할 것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지관 리모델링, 마을회관 리모델링, 회관 리모델링 이런 걸 굳이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해야 되나? 이건 건축과나 노인복지계에서 하면 되는 사업들 아니야?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국비재원이 지원되다 보니까 이때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 교부세가 지원되다 보니까 해야 된다? 하여튼 잘 잡아서 하십시오. 건설과에서 또 농어촌공사의 큰 사업들은 농어촌공사로, 농어촌공사에 하는 부분도 다 앞으로 위탁할 것 없어졌어요? 그건 아니제?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진행 중인 사업은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 아니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에 이양됐지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같은 큰 사업은 농림부에서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건설교통부가 아니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앞으로 농림부에서 이런 예산을 계속 잡을 수 있겠나?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농림부 지금 정책이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가있기 때문에 계속 그래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농림부가 예산 딸 수 있겠나? 힘없는 농림부가 무슨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겠나? 하수처리 재이용사업 이것도 할 것 아니요?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올해?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올해 계획은 실시설계 마치는 것까지 계획이 돼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칠산서부동에 한번 해봐서 이건 좀 잘하겠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건 박명준 팀장이 했는데 박동보 팀장으로 넘어가버렸네. 그런데 가압장 있잖아요.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가압장이 예산도 많이 들고 관리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유지비도 아마 많이 들 거예요. 앞으로 2개가 더 늘어나면 칠산서부동은 3개인데 여기 예산을 좀 잘 잡아야 되겠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가압장 하니까 생각났는데 우리 칠산지역에 하나 더 설치는 안 돼요? 작목회에서 요구를 하던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는데 지금 가압장 기계용량이 부족하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계용량이 현재로서는 부족한 걸로

병돌

배병돌위원

기계용량이 부족한 게 아니고 정수여과기가 하나 더 있어야 여과가 완벽하게 되고 진도도하고 염류집적 농산물, 농작물에 더 좋은 물을 공급하겠다. 어떤 데는 지금 그쪽에서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물이 어째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대로 넘어가서 냄새가 난다 하는 게 있고 이런 민원이 들어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수질 부분에서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수질 부분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1개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것, 팀장 이야기 들었죠?

동보

박동보농촌도로팀장

예. 지금 펌프용량은 충분한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동보

박동보농촌도로팀장

염분이 높아가지고 염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추가 공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염분을 처리하는 설비를 더 갖춰야 추후의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염분만 처리되면 농작물에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농사짓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건 그죠? 물이 아주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이왕 하는 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급을 해야 될 것 아니가. 그러면 한림에 하는 이것도 한번에 그런 여과정수시설을 확실하게 해서 공급해야 돼. 수도작에 공급하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진례 같은 데는 주로 수도작이다 그죠? 진례는 또 이것도 필요없다 샀더만. 앞으로 진례 논, 테크노밸리 다 들어와버리고 농사지을 데 있겠나.

안선환위원

그래도 앞으로 한 20년까지는 지을 것 같은데

병돌

배병돌위원

있어요?

안선환위원

예. 몇 군데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칠산가압장 부분은 고민 한번 해 보세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건지 1개 더 설치를 하면 토마토하고 이런 데 물이 아주 좋아지겠다 이야기하더라고. 계장님 메모하셨다가 내년 예산에 한번 만들어 보든지 작목회에 물어보고 챙겨보십시오.

동보

박동보농촌도로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로과장 송홍열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호광장에서 아쿠아 온천 공사 한창 진행 중이죠? 특별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사토와 관련해서 공기가 좀 늘어날 우려는 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최대한 빨리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완료시점은 언제쯤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당초 예정은 올해 말까지 저희들이 계획했는데 발파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늦어도 현재 계획은 내년 6월까지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내년 6월까지 가야 개통이 되겠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발파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올 연말까지 당기기는 어렵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일단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여하튼 지나가다 보면 돌아가야 되고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공기를 당길 수 있으면 당길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다 하고 나서 없으면 제가 할게요.

안선환위원

내가 그럼 간단하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 하고 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안녕하십니까? 비음산터널인데

명희

김명희위원장

안 그래도 한번 물어보려고 했다.

안선환위원

아니, 저는 동서터널도 그렇고 김해에서 최고 중요한 것이 소각장하고 비음산터널 2개가 있다고 그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김해공장들, 물론 진례는 공장이 얼마 안돼요. 한 1,000개 정도밖에 안되고 김해 전체로는 약 한 7,5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비음산이 뚫림으로 인해서 주촌을 통과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동서터널도 2035년 장기계획에 연결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동서터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비음산터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여기 뒤에 보면 우리가 향후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창원이나 도에서는 신경 안 씁니다. 우리 진례에서 나름대로 도지사를 만나보려고 비서실장을 통해서, 도의원을 통해서 연락했는데 지금 만나주지를 안 해요. 사실 그쪽에서 봤을 때는 우리 김해의 문제지 관심을 크게 갖지 않더라는 이야기라. 창원시도 그런 것 같고 필요한 사람은 우리 김해시라. 비음산이 진례로 해서, 주촌으로 해서 뚫리는 것 같으면 사통팔달로 해가지고 도로망이 다 연결될 것이고 시에서도 관심 갖고 있는 동서터널도 연결하는 것 같으면 향후적으로 김해에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저는 비음산터널이니까 국가적인 문제로서 접촉해야지 맨날 창원, 도 해가지고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큰 틀에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맨날 하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여튼 시장님도 결단력 있게 좀 하시길 바라고 우리 과장님 속 시원하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 매일 올라오는 자료가 그 자료거든요. 한 말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말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창원시와 경상남도에 우리 시장님께서 여러 차례, 수차례, 수십 차례 건의도 하고 요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실무팀에서도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도의원들도 오셔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경상남도 해당 부서에 요청하고 저희들이 지난주에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재정현장컨설팅을 경상남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음산터널 조기 개통의 필요성이 있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답변은 이렇습니다. “창원시와 김해시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 현재 민자사업으로 제출이 되어있기 때문에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김해시와 창원시의 협의가 중요하다.”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토부에서 고속도로 건설계획,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을 하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저희들이 국토부를 방문하고 또 별도로 공문으로 고속도로로 건설하는 방안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또 창원시의 동의가 없으면 국가에서도 국가사업으로 직접 시행하기가 참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속 시원하게 답변을

안선환위원

그래,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LH에서 송정리 일대의 보상이 착수가 됐다는 이야기 알고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보상 통보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통보가 갔습니다. 금액도 정해졌고 어차피 공기업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그 아파트가 들어오고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도 지금은 기획재정부나 국토부나 이런 데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리는 생겼다는 이야기라. 어차피 창원은 끝까지 반대할 것이고 반대를 못하는 뭔가를 제시해야 되는데 LH공사라든지 지금 도예촌 같은 데도 LH에 들어와서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 같으면 가시적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그래 보거든요. 접근방식이 좀 달라서 대우나 이런 시공사도 설득해서 다른 업체를 집어넣는다든지 나름대로 다방면의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안선환위원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 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도로과는 사업부서 중에서도 우리 사람의 인체로 치면 핏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도로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도로과에서 사업할 때 우선순위가 억수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에서 중요한 것부터 착착 이래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도로과에서는 솔직하게 우선순위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단계별 집행계획?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사소한 것은 또 그렇게 판단 안 하죠? 예를 들어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동네 도로포장하고 이런 부분은 포함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별도로 수립돼가지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읍면동이나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현장을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어떻게 수립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단계별 집행계획은 전체적인 도로의 개설 필요성을 근거로 해서 판단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진행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도시현황을 보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용역을 줘서 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시계획과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가 있는데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시가지 발전방향이나 이런 걸 봐서 결정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시계획과하고 둘이서 그래 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둘이서는 안 하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과와 같이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시계획과와 도로과가 협의해서 처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협의해서 두 과에서?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용역하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게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볼 때는 도시기본계획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참고가 되고 그래 안 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재정비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검토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래서 우리 과에 의견을 받아서

엄정

엄정위원

위원회나 이런 건 없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시관리계획을 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걸 정하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일련의 모든 계획들이 단계별로 진행한다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 있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이 잘 안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로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좀 해주세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물론 결산 때 제가 물어보겠지만 도로과는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래 봤을 때는 예산했던 금액하고 결산했던 금액하고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부적인 디테일이 약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결산 때도 물어보겠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2018년 예산액이 얼만지 압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예산액은 전체 다 해서 183억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결산했던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예상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 보통 집행률이 보면 작년에 전체 예산이 한 1400억 정도 됐는데 700억 정도 집행되고 700억 정도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의 단위는 제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거기에 한 50% 수준이 아닐까 판단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작년에 183억을 예산 했다가 100억밖에 집행을 못했거든요? 2017년 결산금액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2018년 예산을 이렇게 과도하게 잡았던 것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안 있었나. 구체적으로 그 내역들은 여기에 하나하나 다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동지역 도시계획도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전부다 국비, 도비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시비도 포함됐을 것 아닙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은 다른 타 과에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현상을 이것으로 해서 야기시킬 수 있다 판단하거든요. 잘못된 부분이 맞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편입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연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잠시만요. 얘기하라 할 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월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계속비이월이 있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있죠?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과하다. 또 다른 것도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군도, 농촌도로 정비사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예산 전체 금액이 얼마인 줄 압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자료가 없어서

엄정

엄정위원

없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있으면 빨리 거기에 하나 갖다 주세요. 그래야 대화가 될 것 아니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냥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답변을

엄정

엄정위원

46억입니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얼마 정도 집행된 줄 압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한 절반 정도 집행이 안됐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대답할 때 제가 자료를 보고 한다고 좀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하라는데도 태도를 저래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니, 말씀을

엄정

엄정위원

대화가 안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답변하고 있는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래”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안 맞죠. 안 그렇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답변을 그래 하면 되나 이 말입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예의를 좀 지켜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무슨 예의를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래”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엄정

엄정위원

뭐라 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보고“저래”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엄정

엄정위원

뭐라고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태도가“저래”하면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잖아요.

엄정

엄정위원

그래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 태도가 저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뒤에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예? 팀장님 모르니까 대화가 안되잖아요. 그죠? 없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자료를 안 들고

엄정

엄정위원

행정사무감사 그만할까요? 내가 행정사무감사에 이걸 잘못 물어보고 있는 겁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 팀장님들께서 결산장이 아니라서 아마 준비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산하고 행정사무감사 다 연결됩니다. 전년도에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 바로 잡아서 결산에 누수가 없도록 또 지적해 주는 것도 우리 할 일 아닙니까?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아무 답변이 안되는 걸 가지고 내가 이래 하면 벽에 대놓고 하는 거랑 똑같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답변을 드린다 안 합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답변을 하고 있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물어보십시오. 물어본 게 없는데요.

엄정

엄정위원

물어보면 모른다 하는데 내가 뭘 물어볼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한번 물어보이소.

엄정

엄정위원

아니, 2018년 예산이 46억인데 결산금액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말을 안 했잖아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50% 정도 집행됐을 걸로 판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정확한 답변이 맞습니까? 25억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많다, 예산했던 금액하고 결산금액이 이래 차이가 나서 되겠나 이 말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물어봤으면 제가 답변을 해야

엄정

엄정위원

예. 물어보니까 답변 안되는데 또 말하기,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2018년도 총예산이 얼마인 줄 압니까? 모르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조금

엄정

엄정위원

물어보니까 모르는데 자꾸 답변 기다리라고 하노.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자료 없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직원한테 자료를 가지고 오라 그럴까요? 조금 쉬었다 가시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또 언제 가지고 오나. 쉬었다 가자.

엄정

엄정위원

아니, 쉬었다 할 필요 없고 내가 이래 얘기하면 벌써 성의 있는 답변하려고 하면 뒤에 있는 팀장님들한테“지금 위원님 보고 있는 자료가 뭡니까?”하면“결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하면 가져와야 될 것 아니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지금 가져오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뭣이 좀 이상하네.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래?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가지러 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성의 없는 것 맞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미처 자료 준비가 덜 됐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자료를 가지고 질의해 주시면 도로과장이 최대한 답변하고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것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얘기할게요. 너무 엄청나서,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다 있겠습니다만도 정말로 2018년도 예산금액이 412억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결산한 금액이 50%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그래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135억이거든요. 그러면 50% 됩니까? 안되거든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30% 정도 되네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으나 물론 또 나중에 자료 제출하면 다 이유 있다 하겠죠. 그죠?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간다, 많이 이해가 안 간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얘기하기도 참 뭐 하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최초 예산금액보다 결산했을 때 금액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 이로 인해서, 한 과로 인해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도로과의 업무 특성상 도시계획도로가 많고 주가 도로사업입니다. 도로사업은 주로 옆에 땅이 편입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지가 상승이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토지보상에서 제때 지급이 안돼가지고 예산 집행이 안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느 정도는 누차례에 걸쳐, 누대에 걸쳐 몇 년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다 토대로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예산을 잡아야 원인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도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잡아주셔야 되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산이 없으면 편입토지 보상 협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못 쓰는 토지가 크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편입토지를 보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불용이 많이 나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 예산이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항목별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항목별로 그래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주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주가 그러는데 아닐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주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과제는 던져줬으니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선순위에 있어서 세부별 이래 샀는데 그것 말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도로과에서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A도로, B도로, C도로가 있다.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면 A도로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다니고 B도로는 한 50명 다니고 C도로는 10명 정도 다닌다 했을 때 우선순위가 사용량이 많은 곳부터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일반적인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기준도 없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통행량도 있고 위험하냐, 안 하냐 사람들이 다니는 데에 위험 정도, 안전성. 통행량과 안전성을 같이 검토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그렇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농촌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 말고 즉각 해결해야 될 그런 일시적인 민원사항이 많이 있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주로 어떻게 해서 접수가 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전화로도 접수가 되고 그리고 읍ㆍ면ㆍ동장을 통해서도 접수되고 또 시의원님들께서도 전화를 한 번씩 주시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또 자체적으로 밖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래 하겠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조사도 하고

엄정

엄정위원

예. 그렇다 이 말이죠? 그죠? 만약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나 팀장님들께서 검토해서 우선순위 시행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앉아서 의논을 해서 정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팀장님이 그러면 팀원들하고 의논해가지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한테 보고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보고하죠? “이 도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또 도로 형편상 이래 보니까 재포장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보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허락을 안 할 때도 상당히 있겠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건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고려가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혹시 그렇게 접수되어 있는 도로가 어떤 도로가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그건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많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워낙 건수가 많아서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건수가 얼마 정도 많은 게 워낙 많은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보통 하루에 민원이 몇십 건씩 접수가 되니까 제가 정확하게 다 기억을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법정도로로 한정했을 때는 얼마 정도 됩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해달라고 요청한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에서는 법정도로를 하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예. 그러니까 비법정도로는 건설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래서 그게

엄정

엄정위원

그게 그래 많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하루에 수십 건이 접수되니까 제가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거의 통상적으로 봤을 때 팀장님이“이건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간곡하게 요청하면 해주는 게 맞겠네요.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팀장님 간곡하게 요청을 안 하고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있다, 그러니까 나는 간곡하게 요청한다 그렇게 표현했고 타당성이 있다고 표현하는데 그건 표현상의 차이고 그렇게 했을 때 보통 해줍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보고 판단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팀장님이 아니고 직원이라도 시민들이라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사람이고 국장님도 사람이고 팀장님도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분명히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과장이나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있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없지 싶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이 없지 싶은 게 아니고 만약에 그래 물어보잖아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없지 싶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없지 싶은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하면 그게 잘된 것 맞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는 김해시에 있는 과장님들은 그런 분이 없지 싶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됐는가 못 됐는가 물어봤지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내가 과장님보고 한 이야기도 아니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엄정

엄정위원

아니, 답변 태도가 그래 하면 안 된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김해시에 그런 분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가 있냐 없냐를 물어본 게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답을 안 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저는 국장님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공무원이 있다 하면 처벌대상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꼭 해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안 해준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꼭 해줘야 된다 하는 기준이 좀 어떻게 정할지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본인 입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단정적으로 그래 얘기했을 때 그런 말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다 하면 그 공무원은 사실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로 확인된다 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아닙니까? 그죠? 국장님 일하고 개인적인 감정하고 개입해서 일을 한다, 업무처리를 한다. 잘된 것 맞습니까? 국장님이 명예롭게 퇴직하실 때 됐는데 내가 너무 무거운 질문했는가 모르겠지만 그건 내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공무원도 사람이니까 기분에 따라 그런 말할 수도 있었는가 모르지만 그런 말해서는 안 되겠죠.

엄정

엄정위원

예. 안 되겠지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게 어디 내 개인재산도 아니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원처리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해줄 것 같으면 딱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 되지. 내가 내 감정에 의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주면 안 되겠다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진짜로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내가 볼 때는 도태시켜야 된다 나는 그래 보거든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설혹 그런 기분이 들더라도 그 지역의 도로가 민원인이 제기한 만큼 도로 상태가 나쁘고 해줘야 될 사항 같으면 했다고 봅니다.

엄정

엄정위원

했다고 보지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 그렇게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 믿고 그렇게 하는 공무원은 김해시청에는 없을 겁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개인감정보다도 시민의 불편함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건 처리

엄정

엄정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다른 과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그런 분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자기 기분에 따라가지고 그래 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저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시민이 불편하다 하면 시민이 우선이 돼야 되지 그걸 기분에 따라 처리를 안 하리라고 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 그래, 맞습니다. 저도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나 이런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여기 또 마음에 팍 찔리는 그런 과장님, 팀장님 없지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없지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나는 없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일 진행하실 때 객관적이고 정말로 꼭 공무원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일을 딱딱 해야 되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은 정말 좀 삼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그 부분은 자료 보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없는 자료를 자료 제출을 잘못한 것 아니면 맞을 겁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왜 그렇게 됐는지. 그죠? 지금 여기는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국도비, 시비 구분해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해서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결산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결산서 설명자료를 저희들이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일 중이라도 저희들이 위원님께, 다음 주에 아마 결산위원회가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 배부를 해드려서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좀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다음에 객관적인 그런 자료에 의해서 집행을 좀 잘해 주십시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예산 집행이 잘 안된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사유별로 목록을 작성해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전부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저희들이 초정∼화명 공사가 지금 몇 년째 집행이 안된 게 한 300억 정도 됩니다. 동김해IC∼식만JCT가 지금 공사가 안되고 있는 부분이 부산시에서 올해 하반기에 착수할 건데 거기도 한 7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개 공사를 하면 한 400억 정도가 원천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장유 관동교 재가설공사는 LH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서 아직 정산을 안 해주고 명시이월이 되는 게 한 2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그 보상은 토지보상 외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걸 사업별로 원인을 정리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도로 하나 내려고 하면 힘들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이 도와주는데? 특히 엄정 위원도 많이 도와주죠. 자꾸 민원처리가 안돼서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다 도로와 관련된 도시계획도로예요. 장유온천에서 2호광장에서 발파작업을 하다가 민원이 제기된 것 있죠? 과장님 모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최초로 민원이 제기되었다가 요즘은 제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가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민원이 제기돼서, 발파작업으로 인해서 집에 크랙이 생기고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한 분이 있어서 갔다 왔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위에 농가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보니까 계속적인 발파작업을 해야 되겠더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밑에 암반이 있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배기표 팀장 어디에?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배기표 팀장이 현장에 한번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 내가 갔어요. 몇 번 민원이 있어서 갔다 왔어요. 좀 빨리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민원인데 1042호선 원당마을 진입도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국장님께 보고드렸더니 국장님께서 계획고를 높여서 하는 방안으로 한번 더 검토지시가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교차로?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인데 그 내용의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주민설명회도 한번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가능하냐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지금 아직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지금 그쪽 마을에서는“마을 진입도로 박스를 만들어서 하든지 어쨌든 만들어 달라. 원래 있었는데 왜 진입로를 없애가지고 불편함을 느끼게 하나.”이런 민원이었단 말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수월하면 진작 설명을 드렸을 텐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돼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왜 내가 이걸 또 묻나 하면 처음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해가지고 특히 기존 마을이 있는 데는 관심을 가지고 벌써 설계도가 나오면 이 도로가 큰 도로가 남으로 해서 불편한 점이 생길 거다 나온다고 그러면 사전에 설계를 바꾼다든지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돼야 되거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좀, 우리가 두곡 도시계획도로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높이 때문에 그렇다. 도로 높이 때문에 그죠? 원래 있던 도로보다 높게 나오니까 공장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하는 것. 이런 부분을 내 말은 사전에 설계할 때 좀 점검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또 공사 시작 중에 이러면 상당히 새로하기도 힘이 든다 말이야. 그죠? 설계가 다 돼있고 공사진행 중이니까 또 지역민들하고 시공사하고 마찰이 생기고 이렇다고. 그러면 공사만 자꾸 늦어지는 거라. 그런 걸 좀 사전에 세밀하게 챙겨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1020도로하고 부봉지구 연결도로도 반도보라 앞에 넘는 교량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설계 중에 있는데 그게 민원이 제기돼서 설계 변경하는 바람에 늦어진다 그죠? 예산도 엄청나게 늘어져버렸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예산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이 얼마 정도 더 증액이 됐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산은 그렇게 크게 증액이 안 됐고 방음터널을 하는 바람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방음터널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여기에 한 1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10억 정도 증액됐다 아니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 가각 정비하는 부분에 일부 집을 철거했던데 남는 집은 부봉지구 연결도로하고 하면 진입차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요? 그대로 둘 거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거기도 아직 보상이 다 안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또 보상문제로 시비를 걸고 있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작업을 하는데 그게 한 2년째 저래 있는데 도저히 안돼서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조치를

병돌

배병돌위원

수용재결해 놨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다음 달에 신청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음 달에 할 거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일부 거기 철거한 데는 이제 수용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협의가 됐고

병돌

배병돌위원

협의가 됐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협의가 된 거예요, 수용한 거예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협의가

병돌

배병돌위원

수용해서 협의했제?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니, 수용 안 하고 협의

병돌

배병돌위원

협의했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하는 김에 흑마늘집의 파란 슬레이트집 그것도 일부 좀 가각정비를 해버리지. 안 될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가각정비는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내가 늘 이야기하는데 벌써 이 예산이 검토된 지가 한 7~8년 될 거야. 김성규 도의원이 예산 내려주고 한 거예요. 아직까지 안되고 있단 말이야. 그래, 그 옆에 그래야 고속도로 박스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좀 완만하게 이래 될 것 아니야. 탁 들어와서 확 이래 돼버려야지. 그것도 또 과장님하고 내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들이 그렇겠다 그죠? 하여튼 그것도 좀 빨리빨리 챙겨주시고 장기미집행도로 중에 지난번에 주촌에서 민원제기를 한 부분이 있지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할 거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게 도로가 개설이 되면 축사가 한 개 철거가 된다는 그 내용 말씀이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그때 민원

병돌

배병돌위원

기본적으로 한번 예산을 산출해 봤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주민 분들이 오셨을 때 6월 말까지 검토해서 답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그때 안선환 위원님도 계셨고 위원님도 계시고 이래 됐는데 저희들이 6월 말까지

병돌

배병돌위원

6월 말, 내일모레인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저희들이 시장님 지시로 별도로 태스크포스팀을 꾸렸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 일몰제?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관련 부서와 같이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미집행 일몰제와 관련해서?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늦어도 6월 말, 7월 초까지는 결론을 내서 개설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검토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그쪽에서 돈사악취 바람에 매일 시청 앞에서 데모하고 있는데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하면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 말이라.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계속 검토, 하여튼 검토를 좀 잘해서 6월 말까지 답을 주세요. 6월 말에 그게 결산할 때 나와야 되는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6월 말에서 조금 늦어질, 배기표 팀장님

병돌

배병돌위원

또 늦어진단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다음 주에 태스크포스팀 회의를 하고 회의 결과가 도출되면 6월 말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말이 나와서 태스크포스팀에서 회의하는, 일하는 주제들이 뭐예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필요성, 해지의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병돌

배병돌위원

꼭 필요한가, 민원 들어온 부분부터 먼저 필요한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안 그러면 완전하게 없애는데 그 부분을 이제 함축해서 태스크포스팀에서 연구할 거네, 검토할 거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도로들의 과제가 정해졌어요? 어느 지역에 어떻게 가닥이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1차적인 검토는 했고 1차적인 검토 결과를 가지고 2차적으로 전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렇지.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그쪽에 그래 하니까 또 한 가지 생각나네. 구포에서 내덕까지 도시계획도로 그것도 들어있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구포 거기는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 보니까 그건 용역했더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타당성 용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게 35m, 6차선으로 옛날 동풍공장 뒤 쪽, 산 쪽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있는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기존 도로를 안 따라가고 뒤쪽으로 해서 구포까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6차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 장래 교통량을 검토해 보니까 6차선까지 필요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현재 있는 기존 도로를 좌회전 차선을 둘 수 있는 3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별도로 해서 연결시키는 걸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도 예산이 많이 들 건데 거기는 지가가 높아서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렇게 하니까 한 200억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중간보고 결과서를 한번 보자.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용역결과랑 저희들이 내용 검토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처음에 새로 낼 때는 1500억인가 1700억인가 이래가지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뒤쪽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였어.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앞에 지금 내덕지구도 3차선 연결하는 방안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3차선으로?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게 해도 장래의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들이 검토가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에 교통량이 많은데 3차선을 해가지고 안될 건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국도58호선도 있고 이러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국도58호선하고 그렇게 연결하려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지방도1042호선

병돌

배병돌위원

차라리 차가 많이 들어가면 빠질, 그쪽을 둘러서 국도58호선을 가는 차량들도 있겠지만 그쪽으로 해가지고 유하공단 쪽에 많다고 통행량이 굉장히 많아요. 단디 검토 한번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검토한 결과를 별도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걸 한번 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맑은물순환센터에 들어가는 노후도로 재포장사업은 어떻게 할 거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사업비가 그게 너무 20억 정도 소요되고 저희들이 도로포장비용이 당초예산에 확보한 게 2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업 추진을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다른 사업들도 20억, 재포장사업 다 해버렸잖아?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재포장사업으로 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 사업비 가지고 할 수는 없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저희들이 추경에 포장비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내일모레 추경인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50억 정도 요구를 해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추가로 50억 정도?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래서 요청을 해놨는데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확보가 안되면 안 할 거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산이 없는데 사업 추진은,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 예산 다룰 때 하기로 했잖아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전체 예산이 20억밖에 안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어쨌든 하기로 했잖아? 내가 자꾸 주장하는 건 그게 김해시의 최고 시설인 자원물순환센터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아니요? 동네사람들이 냄새나고 하는데 장유소각장 같으면 매일 여기 와서 난리 났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도 기획예산실에 가시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해보십시오. 아니, 그게 굉장히 오래된 도로라고. 그런 부분을 나는 내가 그 동네에 사니까 아침저녁으로 냄새도 나고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녀요. 은혜학교 차량들이, 은혜학교에 애들이 300명 정도 될 거예요. 장애인 부모들은 차가 보통 한 집에 엄마, 아빠 이래서 둘이서 다니는데 교통량이 엄청 많아요. 거기다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직원들 차 있지, 또 그쪽으로 해서 후포수가선, 가락∼강서 간 연결도로가 있잖아.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후포수가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이 연결되니까 장유3동으로 가는 차량들이 이쪽을 많이 다녀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시내보다는 적은데 차량은 많이 다니는

병돌

배병돌위원

시내보다는 적지. 시내보다 비교하면 안 해줄라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아까 엄정 위원하고 똑같네. 사람 봐가면서 해야 되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압밀침하가 생기니까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돼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렸네? 어렵지만, 도로가 참 어려워요. 도시계획도로 내보면 보상문제 부딪히지. 무계교 뒤에서 일동미라주 도로 확장도 막상 감정해 보니까 우리 감정은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경동리인에서 준 건 엄청나게 나와버리니까 그 사람이 감정 안 받으려고 하지. 하여튼 욕은 보는데 좀 여러 가지로 잘하이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격려도 좀 해주고 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금방 내가“욕본다.”안 해요? 얼마나 욕본다 하노.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제가 도로문제는 도로과장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지금 저희들이 김해시가 2027년부터는 교통량이 감소한다고 예측을 하고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국도58이든 1042이든 여러 가지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도로교통이 상당히 분산되기 때문에 현 상황만 보지 말고 장래를 보고 투자순위를 정하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도로문제 이게 상당히 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난해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장기미집행도로들이 다 없어질 것 아니요? 그것이 없어지고 하면 거기도 봐서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할 것 아니요? 그러면 예산도 줄어지고 그래 할 것 같아요. 그래 맞게끔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지금 20년 뒤에 도로가 주어지니까 앞으로 계산하고 해보자 이렇게 하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당장 밀린다고 거기에 대해서 또 확장계획을 세우고 하면 나중에 또 그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간에 지금 저희들이 이게 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간 국장님 어쨌든 얼마 안 두고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게 고맙습니다. 일례로, 내가 자꾸 도로과에 대해서 생각나는데 네덜란드 가니까 네덜란드 쪽에서는 정부에서 도로 개설을 안 한대. 네덜란드가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차가 아침저녁으로 밀리는 지역,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차타고 다니지 말라 해요. 네덜란드는 또 국토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소형수단을 하든지 자전거 이용하라고 아예 정부

명희

김명희위원장

거기는 자전거 이용해도 돼.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왜 복잡한데 가이드한테 물으니까 왜 개설,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났다. 민원이 들어오고 시청 앞에서 데모하고 난리 나는데 아예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한다는 것을 아니까 말 안 한대요. 엄청 밀려도, 그런 것도 있습디다. 하여튼 과장님 욕봅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고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