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제6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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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창용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감사자료 제출과 사전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9일 간 시정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 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지적하여 주시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앞으로의 시정이 개선·발전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자료 요구 시에는 답변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김홍장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김홍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 번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장님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국장님께서 함께 배석하여 부족한 사항이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소관 국장님께 직접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62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에서 승인된 감사 계획에 따라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당진항만공사사장 등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은 다음, 관계서류의 검증과 질의사항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의 형식을 병행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자치행정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당진항만공사사장은 직제 순에 의하여 직위와 성명을 낭독한 후 손을 내려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등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도열)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선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6월10일 당진시청 자치행정국장 박종희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건설도시국장 현명기, 보건소장 이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 기획예산담당관 이강학,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박훈, 감사법무담당관 이영한, 자치행정과장 김영구, 사회 복지과장 임동신, 평생학습체육과장 정영환, 여성가족과장 안봉순, 경로장애인과장 이기종, 회 계과장 한철희, 세무과장 한만진, 민원정보과장 김유진, 경제에너지과장 김지환, 기업지원과장 정본환, 문화관광과장 이일순, 항만수산과장 한영우,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자원순환과장 김낙윤, 산림녹지과장 김천겸, 건설과장 염태상, 도시재생과장 구교학, 도로과장 김창민, 건축과장 조숙경, 허가과장 최경호, 교통과장 신현배, 토지관리과장 윤주동, 수도과장 이재상, 보건위생과장 문현춘, 건강증진과장 김종범, 농업정책과장 김민호, 기술보급과장 류영환, 친환경농업과장 심화섭, 축산과장 장명환, 시립도서관장 홍승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선태,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 김두현, 합덕읍장 장공순, 송악읍장 홍충의, 고대면장 우희상, 석문면장 김종현, 대호지면장 이종우, 정미면장 구우회 , 면천면장 김인재, 순성면장 박병선, 우강면장 유성남, 신평면장 한광현, 송산면장 조성준, 당진1동장 김관수 , 당진3동장 조정호, 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정용해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첫 날, 증인선서에 이어 지금부터 감사 대상 기관별로 직제 순에 따라 본격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신 충남방송 정선영, 이규환 기자님, 당진신문 최효진 기자님, 제일방송 주기현 기자님, 당진시대 김예나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해주신 여성단체 김진옥 사무국장님 외 열두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화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실 당진수화센터 임상빈, 박승애 수화통역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지속가능발전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 순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형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과 일문일답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권 존중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발언시간은 1회 에 10분씩 2회 에 걸쳐 질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두 번째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가 끝난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중복적인 질의나 감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만약, 발언시간 내에 질의를 마무리 못하신 위원님이 계실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마무리 되면 추가 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복수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 일반회 계 세입에 재원별 분류 및 증가사유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1,466억인 20.51%가 증가하였죠? 담당관님.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일반회 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세입은 96억, 교부세 826억 원, 조정교부금 12억 원, 보조금 120억 원, 내부거래가 412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본 위원이 일반회 계 최근 5년간 1회 추경예산편성 상황을 파악해보았습니다. 18년도에 312억 원으로 4.8%, 17년도에 464억으로 7.8%, 2016년에는 808억으로 13.6%, 2015년도는 452억 원으로 8.1%입니다. 맞습니까? 이 자료가.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보면 금년 2019년도 추경 비율이 20.5%고, 18년도 4.8, 17년도는 7.8%, 16년도에 13.6인데 그 차입금 326억 원 포함해서 96억 차입금이 도시계획도로, 롯데마트와 송산 간 그 도로 96억을 빼면 230억, 차입금 상환 포함해서 그걸 제외하면 482억으로 이게 8.1%입니다. 그러니까 당해 연도가 4년에 비해서 월등히 증가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본 위원이 일반회 계 최근 5년간 1회 추경예산 쭉 보면서, 이걸 결산하고 이월한 것도 상황을 좀 파악해봤습니다. 그때 18년도에 1,265억 원, 17년도에 1,215억 원, 이거 각 14%씩이고, 16년도에 1,319억으로 16%, 15년도에 1,210억으로 16%, 이렇게 이월이 됐습니다. 이 이월은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신규 사업이 진행 될 경우 그 당해 연도의 예산을 소진 못하고 이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월예산은 대부분 이제 2회 또는 3회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사업시기가 좀 부족하다든지 또는 사전절차, 행정절차라든지, 사업지 확정이라든지, 토지보상 협의지원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그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좀 전체예산에서 이월액이 차지하는 것이 다소 좀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내국세에 19.24%가 지방교부세로 적용되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정부예산이 회 계연도 120일 전에는 국회 에 제출되는데 이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자치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은 예산편성 시스템 중에서 특히 의존재원 편성 시스템입니다. 우리 시의 전체 재원에 약 32%를 차지하고 있는 교부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교부결정 시점이 12월이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12월 31일 날 결정이 통보됐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에 제출하는 시기는 12월 21일, 약 회 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의회 에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안부로부터 교부결정이 되기 전에, 그 전에 추계를 해서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시점이 맞지 않아서 정확한 추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저희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라든지 재정분권 또는 재정자치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교부결정을 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내년도부터는 9월 달까지는 교부세 결정액을 확정하겠다는 그런 행안부의 의지를 사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너무 늦게 교부세가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추계를 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증감 이월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니냐? 이게 9월 2일 날 제가 알기론 국회 에 제출된 거 같은데, 전년도. 18년도에 428조 8천억이었고 19년도에는 예산이 470조 5천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지방교부세가 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내리는 교부세가 18년도에는 46조,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52조 8천억인데, 증감률이 6조 8천억입니다. 그러면 전체금액이 14.8%가 증가를 한 건데 이걸 파악했더라면 이렇게 20.51%까지 증가하진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조금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만, 현재 시스템 상 저희가 사전에 예측해서 추계를 해서 하는 시스템이지만 실질적으로 교부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자료에도 제출했습니다만서도 교부세 결정 통보가 충청남도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12월 31일 날 통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해서 임의로 그런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사전에 많이 추계 했을 경우에는 심지어는 본예산에 편성됐던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부세 결정 통보 전까지는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해서 세수를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제가 5년간 쭉 보니까 유독 금년도 것만 높아졌어요, 1회 추경에. 그래서 2019년도 회 계연도가 시작되고 저희가 곧바로 1회 추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비와 특정재원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러나 자주재원인 자체수입이나 교부세는 미리 예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통교부세의 경우 826억 원, 약 42.83%가 증가했는데 당초예산 추계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올해의 특수상황은 맞습니다. 올해, 지난 작년도 12월 31일 날 확정되고 그 후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온 게 545억 원이 추가로 확정돼서 통보가 됐고요. 최근에 작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정산분은 통상 5월 달에 확정해서 통보를 해서, 2회 추경에 재원으로 잡는 것이 통상적인 관레였습니다마서도 올해는 정부에 확장예산, 재정확장 추계에 따라서 통상 5월 달에 확정 통보 해주던 것을 2월 달에 확정을,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확정분과 그 다음에 전년도 정산분, 그것이 함께 같이 계상되면서 평년보다 약간 더 세수가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본예산에 예산에 투입되든, 추경에 예산이 투입되든, 재원이 어디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은 신속히 집행해서 주민에게 환원하는 것이 본 위원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시행착오 없이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 필요한 재원이 제 때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도 사실 자체세입 추계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교부세 부분은 자연스럽게 그동안 12월 말에 확정 통보되던 부분들이 9월 달에, 의회 예산편성제출 전에, 확정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 자체적으로도 정확히 추계를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 없이 정확한 예산편성 그리고 많은 시민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신속히 집행해서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예, 최연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8번입니다. 담당관님! 당진시 연간 용역비용이 얼마나 되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연간 용역비는 해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순수하게 연구용역 비용은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포함하면 50억에서 70억 정도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많을 때는 거의 100억이 다 될 뻔, 해도 있었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동안 연구용역들이 굉장히 남발된다고, 그런 비판의 소리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은 물론 필요한 그런 사전절차를, 특히, 국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경우에서 꼭 사전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업무량이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나중에 연구 결과에 따라서 책임 소재를 또 따질 수도 있고, 또 연구용역을 전문기관한테 위탁하지 않으면 신뢰성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

최연숙위원

그렇죠, 예. 그런데 행정에서 용역을 너무 남발하는 이유가 책임면피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고, 또 우스갯소리로 지자체 별로 용역이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단체장도 용역으로 뽑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까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당진시에서 용역을, 가장 기본적인 용역들이 있잖아요. 이런 용역들을 굳이 외부용역회 사에 용역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각 해당부서에 특성 또 용역의 성격,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확하게 연구 분석을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전단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이런 수많은 용역과제들을, 결과물들을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활용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서도 대부분 정확한 추계는 아니지만 100건 중에 95건 정도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했고요. 5건 정도는 실질적으로 사업 변경된다든지, 여건이 변경되고 결과가 적합하지 않게 나와서 이렇게 좀 사용을 못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담당관님! 용역을 많이 하고 있고 결과 활용도가 95% 되고 있다는데, 시민들이 체감할 때에는 체감률이 굉장히 낮은 거 아시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최연숙위원

예,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용역비로 근 70억에서 100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에서 연간 예산이 얼마죠? 용역을 심의하기 위한 연간 예산.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수당을 말씀하시는지...

최연숙위원

예.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수당을 말씀하시...

최연숙위원

예, 수당이나 연구용역에 필요한, 심의에 필요한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위원회 도 위원회 별 예산을 세우듯이.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수당은 제가 정확하게는...

최연숙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100만 원이 잡혀져있습니다. 그러면 연간용역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해마다 다른데요. 지금 2016도년에 48건해서, 2017년도에 72건...

최연숙위원

지금 총무위원회 소관만 얘기하시는 거죠? 만약에 전체적인.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2018년도에 이제 75건, 2019년도 현재까지 69건 정도로 연구용역이...

최연숙위원

그러면 회 의는, 몇 번을 연간 실시하고 있나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연간은 저희가 추경이나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이기 때문에 통상 5차례 정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그리고 서면심의도 있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한두 번 정도 긴급한 경우는 서면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평균적으로 연간 4회 의 회 의를 개최하고, 서면심의는 연간 2회 를 개최하고 있더라고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연숙위원

예, 그러면 이건수가 대해서, 회 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돈이 많은 용역비로 나가는데, 과연 심의위원회 에서 이 용역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필터링이 제대로 되냐? 이거죠. 이 회 의 개최 건수로 인해서.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회 의 건수, 자주 또는 활성화 되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그보다도 실질적으로 또 심도 있는 그러한 회 의와 분석, 또는 의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공유와 또 협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좀 개선해야 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연숙위원

가장 개선점을 둬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 공직자들도 용역에 대해서는 우선 용역은 좀 줄여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지, 그리고 그러한 용역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실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의지가 더 중요한 거 같고요. 좀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용역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그 자료라든지 용역과제 심의위원들한테 소통하고 설명하고 또 자료로 제출해서 심도 있는 용역도 되고, 또 용역건수도 좀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방향이라든지 의지, 그런 것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연숙위원

예,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대안제시처럼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최근에 자랑은 아닙니다만서도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그 당진시 종합발전계획을 세우면서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지 않고 직접 저희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은 용역을 말씀하신대로 면피용이나 또는 그러한 절차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또는 어떤 정책에 접목시키기 위한 용역이 되기 위해서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용역을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다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전환해서...

최연숙위원

담당관님! 지금 2천만 원 미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연구용역 과제들, 사실 지역단체나 지역의 연구기관이나 많이 활용하실 필요 있으시죠? 그리고 행정에서의 연구 동아리도 있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그런데 활용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실질적으로 용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의무적인 사항도 있고 신뢰도 또 법적책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공무원 뭐 연구 동아리라든지, 또는 각종 우리 정책자문위원회 , 또 충남발전연구원 이런 데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그러면 저는 평가방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평가방식의 절차,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스스로 나름대로는 우리 그 용역 관련한 조례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좀 더 체계화 되고 금액의 하한선이라든지 또는 절차, 그 다음에 중간에 점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용역과제 심의를 할 때 전문성 요구가 가장 요구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절차 그리고 얼마나 투명하고 활용방안을 높이냐? 이런 성과평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현재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활용을 어느 정도하고 계시, 아까 95%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도 알권리가 있고 공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공개는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고 또 시민단체나 각종 모든 민간의 영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론 조례에 의해서 또는 심의위원회 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께서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불필요한 용역 또는 적용이 안 되는 용역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95% 이상에 적용됐다는 건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적용도 되지만 또 다른 목적 또는 용도로 간접 적용도 사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도 뭐 처음부터 용역에 대해서는 질을 높이고, 그러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착수보고위부터 시작해서 최종보고위라든지 예, 여러 가지 이제 하고는 있는데 적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시민의 참여, 시민의 공감, 시민에 대한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민할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연숙위원

예, 제가 대안하고 싶은 것은요. 그 용역결과를 반드시 정책반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용역평가서 활용보고서를 보고 해야 되고, 그리고 의회 의 동의를 받을 시에는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심의절차, 심의내용까지도 저희 의회 에 제출을 해주셔야 저희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협력적인 역할을 용역심의과제위원회 에서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부분이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에 대해서 결과도 이렇게 제출하고 또 홈페이지에다가도 공개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관련조례에도 개정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시민들한테 공개도 하고 이렇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의 낭비죠. 예산을 시민의 혈세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을 잘 사용하도록 용역 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에는 용역을 발주할 때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이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으로 된 요구번호 1번과 요구번호 100번 또 110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최근 3년간 용역비 발주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무려 515건의 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시에 할 일이 많다고 보여 집니다. 연 용역비 또한 19년도의 경우 우리 담당관만 해도 5,400만 원이 넘습니다, 그건 맞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렇다면 그 전체 과를 포함한다면 아까 방금 최연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한, 100억이 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자, 용역사를 가만히 훑어보면 많은 회 사가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같은 명의의 용역사도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출연하고 있는 충남연구원입니다. 우리 시는 충남연구원에 본예산에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써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 용역도 하고 자문도 구한다 하셨는데 과연 4년간의 용역사 속에는 충남연구원이 5번 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했는지 그 이유와 자문 받은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세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시는 지난 2017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5천만 원 씩 충남연구원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지난 2017년도에 의회 의 동의를 받아서 출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남연구원에서 최근에 3년 동안에 연구 과제를 말씀을 드리면, 전체는 현재까지 16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7건으로서 협력과제 1건, 전략과제 1건, 현안과제 5건...

기림

양기림위원

담당관님! 그거를 이렇게 지금 저기 해주시지 말고 그러면 별도자료로 해서 좀...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본 위원에게 세세하게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기림

양기림위원

자, 사업의 특수성, 또는 전문성 등을 통해 다른 용역사를 활용해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 충남, 제가 연구원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굉장히 많았어요. 앞으로 최대한 다른 용역사도 좋겠지만 우리 충남연구원을, 우리가 어차피 출연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더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용역결과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장기간 수요와 예산이 투입되는 역천생태하천 사업용역이 있지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기림

양기림위원

예, 또 당진시 제4차 택시총량조사 용역도 있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리고 당진시 6차산업 5개년 종합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아직 진행 중이지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 성과가 아직 내용은 알지 못하겠지만 진행과정의 철저한 검증으로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올바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럼 우리 1번은 이렇게 끝내고요. 요구번호 100번, 최근 3년간 제안제도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민과 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당진시에 제안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료를 보면 포상금 및 인센티브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공무원을 인사상 특전 한다고 써있는데요,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직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나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인사발령으로서 이렇게 모든 직원들이 알 수 있고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전 부서에 홍보를 하고 또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모든 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자 그러면 우리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매년 많은 양의 제안이 접수되어 채택되고 있습니다. 제안이 접수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심사하고 있나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우선 우리 시 홈페이지하고 국민신문고 하고 연계해서 접수를, 우리 공무원은 뭐 별도로 공문으로 받기도 하고요, 국민들은 홈페이지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해당되는 부서에,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서 해당되는 부서에 분류를 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우선 1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두 번째는 제안심의위원회 가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심의, 심사위원회 에서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도 하고, 인사 상의 특전도 주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자, 지금 방금 전에 이제는 각 부서로 책임심사 이렇게 보낸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그럼 그 부서에서 일단은 1차 채택이 되거나 불채택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됩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럼 거기서 채택이 된 것만 심사위원회 에 가는 건가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부서에서 채택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 채택이 안 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1차 심사에는 우선 부서에서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거기서 불채택이 되었다고 해도 이 공무원이나 시민들은 굉장히 큰 아이디어를 낸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아니 질의하는데 이 불채택한 제안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냥 사장시키는 건가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동안은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작년과 올해에는 이제 국민신문고에 국민생각함이라는 저기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맞지 않지만 또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법령과 제도상 맞진 않지만 취지가 좋고, 뜻이 좋고 그러한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하면 국민생각함에서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숙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공론화를 시킨 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저희 다시 방향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국민생각함에서 다시 올라온 안도 또 있나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최근엔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생각하고 또 우리 시민들께서 생각할 때는 시민들께서 많은 제안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 보면 대다수가 사실은 민원성 제안, 그리고 하나의 제안을 가지고 전국 지자체에 다 이렇게 뿌리는 그러한 제안, 그런 것들이 많고 법령과 제도상 추진할 수 없는 그러한 제안제도가 많아서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은 제안들이 채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제가 이 답변서를 보면요. 16년도에는 무려 계가 254건, 4명이 하셨고요. 17년도에는 119명, 18년도에는 25명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은 이유가, 포상 및 인센티브 지급내역에서 줄어들은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변동된 부분이 없고요.

기림

양기림위원

예.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 동안은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3만 원이내로 상품권을 제안을 제출하면 지급했지만 현실적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채택될 수 있는 것이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제안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상품권을 지급했지만 이제 방향을 좀 바꿔서 작년부터는 제안한 것뿐만 아니라 채택 또는 채택이 돼야 그때 이제 상품권을 지급했기 때문에 포상금 규모는 좀 줄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자, 우리 과하고 또 생각이 다르고 또 행정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소관 부서의 판단만으로 시도해 볼 여지는 없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사장되면 안 되겠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 공무원들이 이제 업무에 과중하다보니 여러 가지 또 시행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제안을 채택하는 데 좀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신문고에 국민생각함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호응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채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요. 모든 일단 심사위원회 도 있다곤 하셨지만, 모든 채택, 그 심사단계에는 항상 공정성을 좀 발휘해 주길 바라고요. 직원이 됐든 시민이 됐든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고 또 업무가 개선된다면 제안자는 그만큼 안정감과 성취감 또 신뢰감을 갖게 되겠죠.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되고 이 사기진작은 결론은, 결국은 시민들한테 올바르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시 홈페이지 첫 장을 보면 “당신시에 바란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모든 시민들의 그러한 다양한 의견과 우리 당진시청, 당진시의 행정과 시민들과의 소통하는 소통의 장이고 그러한 의미로 이제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래요. 이 또한 우리 시민의 일상에서 느낀 불편함 점, 아까 민원성이라고도 말씀하셨지만 그 문제를 제안하는 공간으로 시민들이 진짜 이거는 아니야! 하고 느낀 것을 제안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리한, 우리 시의 행정에 불리하더라도 이런 제안은, 이런 제도를 잘 만들었듯이 잘 좀 실행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를 비롯해서 행정의 개선사항이나 지역발전에 관한 제안을 하는 것을 공개해서 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당진시 어느 분이 뭐 정보,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안 된다면, 그냥 뭐 박땡땡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런 제안을 해서 이렇게 우리 시가 운영을 하고 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제안을, 우리 복지부동하는 거 분명 아닙니다. 이것을 나타내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얘기 좀, 아니 홍보 좀 해주기 바라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행정의 절차상, 또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여러 가지를 개선하고 또 시민께 다가가는 그러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여러 가지로 고민 좀 해보세요. 그것이 우리 시와 당진시민 전체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0번, 경영수익사업 특별회 계 운영현황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기림

양기림위원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약속하신 질의 시간이 지금 지나갔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됩니다. 이거 저기 업무적으로 보시면 수렴 후 검토하여 폐지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렇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 사업이 무엇인가는 이따 다시, 이거로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약속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꼭 검토해서 폐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이따 다음 시간에, 추가 질의시간에 질의 한 번...

기림

양기림위원

예, 고맙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조상연 위원님!

조상연위원

예, 차례가 안 오는 줄 알았어요. 예, 아까 우리 최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요구 1번, 용역비 발주 현황에 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2천만 원 이하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를 안 받아도, 심의를 안 받아도 되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연구용역 2천, 기술용역 3천, 예.

조상연위원

예,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분석한 거, 분석해보면 지난 3년간 학술용역 중에서 2천만 원 이하 용역은 114건 중에서 86건으로 전체의 75%, 즉,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안 받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는 학술용역이 활용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활용이 너무 많이 되는 것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술용역이라는 것이 당진시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을 서포터하는 그런 용역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냉철한 판단에 의해서 “이런 정책은 잘못 된 것이다.” 이런 판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정책에 거의 95%, 거의 100% 활용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아무래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의지가 강하다보니 대부분 사업부서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상연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술용역에 대한 심의, 그 사전심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전문가들 눈으로 봐서 이 용역이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이런 것들은 사전에 거를 수 있는 심의위원회 가 꼭 필요한데 지금 사전심의를 안 받고 있는 용역이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예산담당관실은 학술용역이 사전심의를 피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개정하든 내규를 만들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각종 인구추계 등 해가지고 매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 용역이 잘못 되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몇 년이 지난 후에 맞지 않는 케이스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추계 같은 경우가 그렇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예, 용역을 발주를 하면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행정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문제는 이런 최종보고, 중간보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추계 같은 이런 부분이 오류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약간의 사업부서에 추진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은 반영이 됐고요.

조상연위원

사업부서의 추진의지가 물론 반영되는 것도 있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용역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용역하는 이유는 추진의지를 서포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판단으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용역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앞서 말한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자료요구번호 제19번입니다. 2018년도 12월 말일 기준으로 예산의 70% 미만 집행된 사업의 지난 3년간 집행률과 집행부진 사유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익년에 다음연도 본예산을 확정할 때, 예산안을 확정할 때 전년도 그리고 당해연도에 예산 집행률을 잘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숨은자원찾기 운동 같은 경우에 매년 3년 동안 집행률이 45%, 50%, 30%였었는데 동일하게 2천만 원의 예산안이 올라왔고 이·통장 자녀장학금, 왜목마을 해수욕장 임시샤워장 임차, 관광지 수도요금, 항만글로벌네트워크 활성화 등등해서 한부모가족, 자녀가족 교육비 지원 등해서 여러 가지 뭐 교육신청이 저조했다. 도비가 과다 배정됐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집행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예년과는 상관없이 같은 예산안을 올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일정 부분 관례상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드시 집행부서장의 의지라든지, 그 다음에 추진의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줘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지난 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조사에서 사실은 그 의회 에서는 민간위탁시설의 인건비에 대해서, 특히나 경력과 호봉의 고려 없이 위탁금이 지급되는, 그래서 노동자들의 자존감 하락은 물론이고 당진시민들이 사회 복지사, 특히, 경력직 사회 복지사들의 서비스를 받는 데에서 지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예, 2019년도 세출예산사업 설명서 중에 수화통역센터 예산이 2018년과 동일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분들이 전부다 호봉이 하나도 안 올라간 것입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고 있지만 개별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직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파악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이 각 부서의 집행률 향상을 위한 대안과 대책, 이것이 소명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하는 케이스가 있다는 점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부분, 민간위탁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매년 관례적으로 작년 예산과 동결, 뭐 이런 식으로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청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고민을 많이 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향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부서의 의지라든지 관례적으로 편성이 안 되고 또한 불용액이 적게 되도록 아주 세심하게, 그렇게 축조심사를 해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좀 남았나요?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조상연위원

5분 정도 남았습니까?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조상연위원

예, 자료 요구번호 106번 시민헌장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은 당진시청 홈페이지에 당진시민헌장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좀 확대가 돼야 될 텐데 잘 보이진 않네요. 자료에 의하면 시민헌장은 시민의 날, 매년 1회 낭독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예, 그 이유는 시민들한테 당진시민들의 권리라든가 특히, 권리 부분을 제시하고,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현장에서, 지금 헌장을 보시면 뭐 보겠지만 두 번째 문단부터 거기에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는 당진시민으로 규정돼서, “우리 당신시민은” 이렇게 해서 “우리”라는 단어가 다 “당진시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문장에서 주어가 생략될 경우에 그 주인은 당진시민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니까 주어가 생략됐습니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시민에게 약속드립니다.” 여기서 주어는 “우리” 즉, “당진시민”입니다. “당진시민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시민들한테 약속한다.” 이게 이상한 문장이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금 다소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좋습니다. 한 국가의 지향점은 헌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헌법 제1조는 주권에 대해 있고, 10조는 인권이고, 11조는 평등, 12조부터는 자유, 그러면 23조부터는 권리, 국민의 권리, 38번부터는 의무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헌법에서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군지가 가장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의무보다는 권리가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예, 당진시장님은 모든 대내외적인 인사에서 우리 당진의 주인은 당진시민이라고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그런데 당진시민헌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통 당진시민이 해야 될 의무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당진을 위해서 당진시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가 우선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시민헌장이 시민의 의무, 책무에 관한 규정이 있고 실질적으로 시민의 권리라든지 행정의 의무에 대해서는 사실 생략이 돼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예, 정상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정상영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07번 각 부서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공주시 자료 이거 예산담당관에서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인가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시군에 전체적으로 다 요청을 했는데, 2개시만 왔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혹시 이 자료 보시고 우리 행감 자료가 부실하다는 생각 안 드셨어요? 공주시 자료를 보시고 우리 행감 위원님들한테 지금 행감 자료를 딱 한 장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앞으로 자료를 공주시 자료하고 비슷하게 만들 의향 없으세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자료 드린 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렸는데...

상영

정상영위원

구체적으로 안했잖아요. 공주시 자료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자료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국비, 자부담, 도비, 시비 내역이 없어요.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자담이 있는 경우는 했고요. 자료도 못 보셨다면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성은 돼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제가 최근 3년간 요구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공주시가 얼마만 한 예산을 확보한지 아시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가 공주시보다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한 번. 공주시가 지금 3년 동안에 16년도에 356억 8,100만 원, 당진시가 159억 3,100만 원, 반 됩니다. 17년도에는 1,049억 9,800만 원 공주시가, 우리는 달랑 180억 정도. 18년도에는 공주시가 565억 정도, 우리가 430억 정도. 3년 동안에 공주시가 1,970억을 예산을 확보했어요. 우리 당진시는 얼마를 했느냐? 774억 5천정도 했습니다. 공모사업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 공모사업 위주의 사업을 많이 주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 공모사업이 없으면 우리 그만큼 우리 당진시민의 질이 떨어지는 건 맞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렇게 타 시군에 비해서 공모사업이 뒤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물론 이제 취합부서이기 때문에 뭐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취합부서기 때문에 담당관, 전체책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25개 실과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달랑 3년 동안에 774억 5천정도 밖에 수주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우선은 말씀드리기 전에 실질적으로 최근에 특히, 2019년도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많이 되고 국비 확보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2018년과 19년은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공주시는 대표적으로 저희가 15개 시군 중에 가장 국비를 많이 확보한 시를 예를 드셨는데요. 저희도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선은 산발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공모사업을 각 부서별로 추진하다보니 정보도 늦고 적기에 또 대응도 못했고요. 또 사전에 또 사업평가라든지 검토...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담당관님!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영

정상영위원

담당관님! 아니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공주시 공무원은 특별한 공무원입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가장 많이 확보한 공주시...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공주시 공무원은 특별한 공무원이고 우리 당진시 공무원은 무능력한 공무원이라 국비 확보를 못합니까? 공모에서 이렇게 떨어집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재정적인, 그 시에 특수한 여건 같은 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볼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여건은요. 바다도 있습니다. 여건을 자꾸 따지면 일을 않는 것 밖에 안돼요. 핑계 대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공모사업이 얼마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큰 효력을 발생하는지 아시잖아요. 담당관님은. 근데 올해도 지금 뭐 공모사업이 400 몇 십억, 뭐 몇 천 억을 우리 예산 확보했네! 국고를 확보했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없어요. 국비확보 8,700억 최고, 역대 최고의 예산확보 하는데, 과연 8,700억 예산확보를 해서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이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국비에 공모사업 따로 국도비사업 따로가 있을 순 없습니다. 사실 근데 모든 국도비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특히 생활 SOC라든지 기본적인 그러한 장기적인 우리 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투입이 되기 때문에 현실과 바로바로 현장에서 체감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국비 따로 공모사업 따로 이렇게 분리하긴 좀 어렵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물론 이제 공모사업 국비 따론, 따로따로겠지요. 근데 이제 공모사업, 국비가 확보했을 때는 그 사업에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국비 확보에 들어가 있지요? 공모사업도.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포함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면서 이런 확보를 많이 했다고 홍보는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공모사업이 지금 향후 3년 동안에 공주시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인구가 6만 명 이상이 많습니다. 우리 당진시 인구가 공주시에 비해서. 공주시 인구 한 10만, 11만 밖에 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지금 타 시군 자료는 지금 다 받지를 못했는데 이 타시군 좀 한 번 자료를 받아서 좀 이게 정말 우리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 지자체협력사업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다 이게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시민들한테 큰 혜택이 가는 사업이에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런 공모사업이 아니면 우리 시비가지곤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국비 좀 확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분명히 들어 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 자료 내년도도 또 볼 거예요. 내년도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할 겁니다. 저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위원님께서 염려했듯이 여러 가지 저도 살펴보니까 공주시가 많이 하기도 하고, 그 중에도 여러 가지 이제 시설사업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저희도 다행스럽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공모사업 전담은 하지 못하지만 총괄부서를 만들고 또 작년, 올해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더 많은 국비,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전담부서 만드는 거 겁나게 중요합니다. 전담부서 만드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요. 예산, 우리 시비 솔직히 기업 하나 유치해 가지고 향후 5년 동안에 하나도 받지 못하지요. 세금 받지 못하지요. 그 이후에나 받는 예산인데, 돈 10억, 100억이 우리 지자체로서는 큰돈입니다.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우리 전체, 우리 당진시 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 말로만 1조지, 우리 자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자치예산이 한 1,500~1,600억 정도, 그 정도 밖에 되지 않지 않나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2,500~2,600.

상영

정상영위원

2,500이요. 500~600.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영

정상영위원

100억 확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국비. 앞으로 우리 공모사업에 좀 열의를 가지고 일 좀 하셔서, 공모에 당선돼서 우리 당진시민에 득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승화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재숙 위원님!

재숙

전재숙위원

예, 전재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는 95번입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이월예산액이 826억 원이나 되는데, 이는 전체예산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당초 예산이 졸속이나 부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 저희 예산이 이월되는 금액이 좀 많아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6년에서 2017년도에는 전체 예산의 18.8%였고요.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이월예산은 16.41%, 2018년에서 19년에는 15.87%로 다행스럽게 좀 이월예산의 규모와 전체적인 비율은 좀 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를 파악을 해보니 3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 그 다음에 간주처리예산, 사업기간이 부족한 예산, 보상협의 지연된 예산, 뭐 행정절차 미이행, 시기 미도래 예산 등 다양한 사유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면밀히 분석해서 이월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그러면 이월예산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되시나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다시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은 아무래도 정리추경에, 3회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기간이 너무 부족한 예산과 또한 정리추경 후에 국도비가 오는 간주처리예산, 그 다음에 주된 원인은 보상협의지연과 사업기간이 부족한 그러한 대형사업들이 이월되고 있음을 파악을 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균형 있는 예산편성과 건전재정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 예산편성 시에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잘 검토하는 것, 또 외부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타당성을 잘 검토하셔서 물론 하셨겠지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근데 저는 생각이 그 외부 영향이 좀 많이 받은 결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탁인데요.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여서 이월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또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월예산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전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9번 부서별 불용액과 불용액 사유, 44번 각 부서별 500만 원 이상 2,2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내역, 94번 지역자원시설세 편성내역 이렇게 세 가지를 좀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각 과의 예산이 미집행 되는 그 불용예산에 대한 부분과 각 실과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구입내역, 관내와 관외에 대한 구입내역과 또 우리 각 실과에서 또 시설한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500만 원 이상 2,200만 원 그 수의계약 내용을 보니까 3년 동안에 36건밖에 이렇게 제출이 안됐어요. 그런데 그중에 2건만 관외에서 물건 구입이 되고 우리 관내에서 구입을 한 모범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500만 원 이하도 그렇게 처리가 됐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더 신경 쓰셔서 우리 가재도 어려운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런 부분은 좀 칭찬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불용액 현황이 저한테 자료가 안 왔어요. 다른 실과는 다 왔는데. 그래서 결산검사 때 제가 받은 자료를 좀 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답변이 가능하실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료가 좀 3천만 원 이상의 그 사업비에 대한 이해가 좀 잘 견해차이가 있어서 4억 2천의 지방채 상환 잔액, 집행 잔액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출을 못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제가 추가 자료를 받으면 추가질문을 하는 걸로 하고요. 2017년도가 46억 8,600만 원이고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비비가 됐든, 여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8년도가 47억 9,9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종윤

이종윤위원

2017년도 결산검사에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겠다라고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1억 1,100만 원이 늘었어요. 줄은 것이 아니라 더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너무 안일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나?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전재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예산집행이나 예산을 좀 안일하게 너무 그 해마다 편성되는 내용에 그냥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래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른 제가 과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한 항목이 1억이 불용처리 됐으면 다음에도 1억이 또 불용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추경에 뭐를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에 우리 예산이 10% 가까이 불용이 된다고 보면 말로 1조 원 시대지 사실 9천 억 시대입니다. 이런 예산을 우리 특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각 부서를 다 관장해서 가재도 예산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철저히 분석하고 심사하고 심의해서 전년도도 비교해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그 불용액,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본 위원이 그 자료가 없어서 내가 다른 과는 내용을 파악하기가 다 왔으니까 쉬워요. 다른 과는 과별로 하고요. 특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모든 예산계획을 총괄하는 덴데, 이런 부서가 몇 십 억씩을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어떻게 다른 과를 지도감독을 못하지 않습니까? 우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더 철두철미하게,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하면 다른 부서도 불용액 처리하기가, 액수가 줄어든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시정해주세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다음은 우리 지역자원시설세 편성 내역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과장님! 제가 세 번째 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되는 날까지 할 계획이에요. 제가 편성내역을 보니까 총 사업건수가 76건이 됐는데 담당관님! 이 편성이 제대로 됐다고 맞습니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바하곤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대형사업 위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같은 지역자원세에 맞게, 목적에 맞게는 편성을 했지만, 그러한 방향이나 규모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가 특별회 계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모순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일일이 제가 열거를 못하겠지만 말이에요. 어린이 놀이시설, 뭐 안전점검시설, 전기시설 장비점검, 도로포장, 농로포장 이런 것이 우리 특별세에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여기 안전 같은데 들어 갈 수도 있지만 충청남도에서도 우리 당진시한테 그 권고공문 왔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최근에 권고공문 왔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본 위원이 좀 읽어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하는 것이 잘못된 건지 우리 시 행정이 잘못하고 있는 건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목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 계 설치 조례 제정 및 운영 권고’ 지난 2월 26일자 공고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세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화력발전소 인근지역의 균형발전 및 환경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민복지 등을 위해 2016년부터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 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사용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정교부금으로 교부받은 시군의 경우 교부받은 예산을 일반회 계로 사용하고 있어 해당 예산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한 실정입니다. 회 계결산검사 및 의회 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이 환경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 주민건강 및 복지 등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물론 타시도에서도 지역자원시설세가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었는지 불확실하거나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언론보도 등이 나오는 바, 시군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해당 예산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 계 설치운영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본 위원이 지금 3년차 이걸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시정할 걸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 시가 지금 시행 안 하고 있는 것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특별회 계 설치는 여러 가지 법리적인 검토, 그 다음에 사업의 목적, 사업 발굴,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수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검토가 몇 년 씩이나 검토하느냐? 얘기에요. 이게 벌써 시설세 됐는지가 3년차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우선은...

종윤

이종윤위원

이렇다보니까, 93억이 세수가 이게 뭡니까. 이게? 76건에 몇 백만 원씩 나눠놓고 우리 목적 이외로다가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일반회 계로 편성해서.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실질적으로 목적 외 사용한 부분은 없고요. 다만, 규모라든지 집중적으로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나누어서 투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고요. 저희도 단기적으로는 우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대규모 에너지관련 사업이라든지 미세먼지 대응사업, 환경피해저감사업, 인근지역피해예방, 인근바다환경정화, 복원사업, 공원녹지조성 사업 등에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사업도 발굴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적 외에는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불분명하다면 지역자원세에 대해서는 예산에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그 지역에 많은 공장이 들어왔고요. 발전소로 인해서 그 공업용 폐수나 온배수 등으로 바다가 많이 지금 황폐화 돼가고 있습니다. 생태계 변화도 생겼고, 아직까지 한 번도 영향평가나 그 조사도 안 해요. 돈이 없다고 안하고, 편성을 않잖습니까? 이렇게 요구가 많아도 돈이 없다고 안 해요. 이런 돈은 그런데 쓰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그동안 매스컴에 많이 나왔습니까? 1년에 당신시가 산림훼손이 약 40헥타르 정도가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무 하나 심어 볼 수 있는 계획도 없어요. 그러면 화력에서 제철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인체에 해롭다고 하면 환경정화 잘 되는 것이 나무다. 나무를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래서 예산이 하나 편성이 됐습니까? 이게 용배수 사업 농로보상이 이게 건설과 사업이, 이런 돈 갖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이 있는 것 아니에요. 굳이 목을 이렇게 달아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형식적인 자료를 저한테 준겁니다. 맞춰서, 그렇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 계를 운영,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특별회 계 운영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검토를 하고요. 장기적으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시정 질문에 이런 말씀 안 나오도록, 왜 이렇게 법이 딱 있는 거를 굳이 왜 당진시는 안 할라고 하는 이유가 난 뭔지 모르겠어요. 그 돈이 어느 지역에다 쓰자는 것도 아니에요. 당진시 전체를 위해서 환경개선이나 시민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조사도 하고 또 시설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인데, 그걸 기피 해가지고 사업을 말이여 70~80개를 나눠, 사업 이것 해서 자료를 주고 말이죠. 이게 형식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위원님 정리 해주시죠?

종윤

이종윤위원

예,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똑같은 말씀인데요. 우선적으로는 목적에 맞게 대규모사업으로 우선은 사업이 발굴돼야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업이 발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사업을 발굴 안 해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하는 겁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실질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종윤

이종윤위원

집행부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수도 세우고 사업도 발굴하고 하는 것이지 그럼 부서별로다가 사업 발굴 하라고 뭐 시달한적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당연히 해당부서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당연한 임무를 추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단기에는 그러한 목적에 맞도록 추진을 하고...

종윤

이종윤위원

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무슨 부서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아니 우리 그 예산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원자원세가 내년도에 100억이다. 그러면 해당 실과에 부서에 내려서 무슨 사업을 발굴하라고 그렇게 한적 있냐? 이겁니다. 그거 안 했잖아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요청 있으면이 아니라 요청하게 만드세요. 그렇죠?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거 답변 듣고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목적에 맞도록 대규모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아주 열정적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영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공통인데요. 요구번호 1번 최근 3년간 용역비 발주현황에 대하여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는 했는데 공통으로 한 거기 때문에요.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용역을 그렇게 맡기는데 모든 사업이 그렇게 용역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그 용역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용역도 있고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격의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100% 반드시 해야 될 용역이라고는 판단치 않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100% 용역을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좀 시정해 주세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러시고, 지금 그 계약에 관해서 용어의 문제도 되는 것 같고요, 또 부서별로 보면 어떤 부서는 수의계약, 어느 부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어느 부서는 견적입찰, 일반경쟁, 가격협상, 제한경쟁, 소액수의, 또 수의계약 이렇게 각각 내용이 틀린데, 물론 내용별로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구가 좀 공문서인데 이게 전부다 이렇게 각 부서별로 틀린데 이 협상 견적입찰, 일반경쟁 틀린 건 틀립니다마는 이게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틀리거든요. 이게 좀 문구라든가 이런 게 좀 통일되는 것도 있고 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계약법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추후에 회 계부서한테 한 번 좀 상세하게 좀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구번호 38번 보험계약내역 연 보험료 100만 원 이상 최근 3년간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자료 38번 저희한테 요구한 게 아닌 것 같은...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러면 보험계약을 각 실과별로 하는 건가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영훈

서영훈위원

각 실과별로요? 예, 실과별로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런 컨트롤은 기획예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거기까진 저희 손에 미치질 못해서 예산편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관계는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아 예, 그러면 여기에서 기획예산관...

창용

최창용위원장

38번은 자치행정과할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거는 제 공통이었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담당관님하고 사전에 미팅한 얘기를 질문하겠습니다. 96번입니다. 담당관님이 누누이 설명하셨습니다. 세출예산 보면 2017년도 1회 추경에 8.5%, 2018년도 1회 추경에 4.1%, 2019년도 1회 추경에는 20.7%입니다, 그러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그 설명으로는 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이. 2018년도 1년치보다도 파격적으로 이게 증액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좀 말씀해보세요. 뭐 국비보조 뭐 교부금 이거 말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대다수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부세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특정조정금 이런 부분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금, 그래서 저희한테 특별하게 증가된 내용을 말씀을 하시라면 자체세원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 드리기...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런데 지방교부세가 41.8%고 그렇죠? 자료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56%입니다. 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예년에 비해서 갑자기 상승한 이유, 그것도 잠깐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내부거래는 저희가 그동안 수년 동안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도에 조례를 통과시키고 사전절차가 준비가 좀 덜 돼서 이번 1회 추경에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해서 214억을 활용해서 투입하다 보니 그리고 예산시스템상 한쪽에서는 예수금으로 잡히고 한쪽은 세출로 잡혀서 그 부분이 약 573억, 500억 정도가 증가되었고요. 그 외에 상수도특별회 계 전출금이 이번에 139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57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면 97번하고 같이 연계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회 추경이 20.7%가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우리 담당관님 공무원 생활 한 30년 해가면서 이런 1회 추경 편성은 처음 겪어봤죠? 전례에 없는 추경이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좀 다소 좀 증액...

창용

최창용위원장

다소가 아니라 아직 전례에 없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근데 2회 추경까지, 정리추경까지 아마 판단 해보시면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라고 판단하시게 될 겁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근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12월 달에 정리추경 뭐하시는 겁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정리추경과 세입은 좀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아니, 교부금이 늦게 내려왔다는데, 그리고 이월금을 최소화 시킬라고 지금 누누이 위원님들 말씀하시죠. 그렇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회 계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그 해는 그 해로 쓰라고 이러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런데 올해 예산추경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이 85%가 증액이 됐습니다. 자그마치. 이것도 저는 처음 봅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예산편성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전체적으로 확인은 못해봤고요. 통합관리기금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우리 시가 생긴 이래로 처음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영하기도 처음이고 우리 시 현안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었기 때문에...

창용

최창용위원장

근데 담당관님은 일반적인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을 국토 및 지역개발에 85%를 이렇게 올려야 되냐 이거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분류상에...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면 도로 분야에 본예산이 155억입니다. 그렇죠? 근데 추경예산에 378억으로 이렇게 증액시켰습니다. 378억을. 이건 완전히 기형예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만 도로분야에 대해서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도로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210억이 투자된 부분들이, 대부분이 아닌 전부가 이번에 도시계획 도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지방분권인 재정분권이 특히 안 되다 보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늘 5년 단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때마다 보면 교부세 확정분이 너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현재 예상치를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그 후에 너무 변동 폭이 큰 것은 우리 시가 전 지자체가 똑같지만...

창용

최창용위원장

아니 그러면 작년도,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세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일반회 계 45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면 채무는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채무는 236억.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렇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예산에 의거했으면 일단 채무부터 갚아야죠. 그게 원칙이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채무를 지금 매년 30억씩 갚고 있고요.

창용

최창용위원장

채무이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일반 우리 예산을 농협에다 맡겨놓은 이자가 많습니까? 채무가 이자가 많겠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채무이자가 약간 한...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면 채무부터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창용

최창용위원장

연차적이라기보다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한꺼번에 채무를 이렇게 상환하기에는 여기서...

창용

최창용위원장

지금 우리 시 보면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정체성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시 예산 정책성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회 추경을 보면 제가 세목별로 한번 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순방 시에 건의사항이 엄청 들어갔습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순방 시 건의사항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재정여건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동안 수년 동안 반영을 못했던 부분을 올해 다행스럽게,,.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면 아까 담당관님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말씀하셨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것도 위반되는 거죠. 그러면 또. 시민들이 원한다 해서 한다면 그리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뭣 하러 있습니까? 또.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는데, 작년도 11월 달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올해 12월 31일 날 보통교부세가 예상보다 약 500억 이상 증액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예측을 못해서 중기도 틀렸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도 늦게 반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끊임없이 행안부에 요구한 것이 그럼 교부세를 확정을 빨리 해달라, 예산을 편성한 후에 확정되지 말고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끊임없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면 그게 도로 포장하는 게 아주 당진시에서 제일 큰 지금 현안 사업 중에 첫 번째입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장기미집행은 약 10여년 이상...

창용

최창용위원장

장기미집행은 2020년 7월이라는 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미 10년 전부터 예고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럼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지금 공원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지금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올해 와서 갑자기 내년 7월에 일몰되니까 예산을 좀 투입해야겠다는 거는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보기에는. 물론 담당관님 혼자 생각은 아닐 겁니다. 근데 저는 좀 이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재정여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또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엔 9월 달에 확정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교부세 부분은 그...

창용

최창용위원장

교부세는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교부세야 당연히 이해하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와 정산분이 예년에는 5월 달에 확정이 됐는데 올해는 2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창용

최창용위원장

국가에서 하는 거, 그것 저희들이 역행을 못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해하고 갑니다. 그러나 불용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쓴 방향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좀 선심성으로 많이 흘러갔지 않느냐? 지금 걱정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앞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 제가 보기엔 국장님 승진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승진하시면 의회 사무국으로 제가 모실 랍니다. 오셔서 진짜 행정 편이 아니고 시민 편에서 진짜 예산 좀 제대로 세우게끔 한 번 저희들 위원들도 잘 가르쳐 주십시오. 좀 우려스럽습니다. 솔직히. 지금 당진 예산이 편성방향 보면 세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조금씩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한 분만 더하시고 중식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예, 우선 최연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예, 요구번호 35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연간 예산편성현황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제출을, 담당관님 이거 자료 제출 이거 불용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안 쓸 수가 있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해마다 조금씩 사정 여건이 좀 다릅니다.

최연숙위원

조금씩이 아니고 한 2분의 1은 다 불용이 된 상태고, 어떤 부서는 3분의 2 정도를 사용을 안했어요. 이 위원회 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 를 개최를 안 하고 이 위원회 에 사용되는 비용도 쓰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물론 뭐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예산이 좀 과한 부분도 있고 위원회 활성화가 좀 덜 된 부분도 있고...

최연숙위원

담당관님! 지금 3년 치를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3년 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예산편성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작년도...

최연숙위원

근데 3년 동안 계속 지금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데, 이게 한 해 한 해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럼 3년간 이렇게 개선의 여지가 없이 계속 이어져왔다는 거는 5년 전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표시를 해 봤는데 지금 3개 과만 다 예산을 썼습니다. 안전총괄과, 정책개발팀, 그리고 지도개발과. 이렇게 다 소진한데도 있는데 이게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워야 되는 이유는, 이게 시민들이 납득이 가나요? 아니면 위원회 를 정리를 하든지 아예 위원회 회 의 개최 안하고 이럴 경우에는 이거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전체적으로 예산은 편성의 문제도 있고 집행의 문제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역시 그 위원회 의 존재 이유라든지 목적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볼 문제고요. 시간을 가지고서 한 번 검토도 하고...

최연숙위원

이거 불필요한 위원회 이거 작년 행감에서도 나왔거든요. 작년 행감에서도 나왔는데 불필요한 위원회 정리하자고 몇 년 동안 그리고 조례 없는 위원회 이거 개선이 안됐잖아요. 올해도. 작년에도 이거 행감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갈등심의위원회 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근데 그거 하나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부서가 서른 몇 개의 부서인데, 다 3개 부서를 제외하고는 예산이 다 불용된 상태로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납득이 가요? 3년 동안. 이거 총 6억 원에서 3억 원이 남는 예산을 세웠다는 거는 이건 좀 심각한 정도가 아닌가? 이게 담당부서로서는 어떻게 이걸 개선을 하실 건가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 전체적으로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실질 집행은 각 실과별로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다면 금년 2회 추경과 3회 추경에는 반드시 하나하나 세밀하게 분석하고 또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불용액이 지금보다는 최소한 2분의 1 이상은 낮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분석하고 2회 추경에 정리...

최연숙위원

지금 총 위원회 가 몇 개죠? 당진시. 한 120개 되지 않나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120개고 저희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해서 그 부분은 뭐 구체적인 건 한 번 자치행정과에...

최연숙위원

근데 지금 위원회 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죠? 이게 시민들의 참여고 민회 참여로.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최연숙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위원회 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올해부터는 반드시 2회 추경과 3회 추경에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최연숙위원

예, 담당관님 내년에 행감에도 이 내용 나오지 않게 만드셔야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예산편성은 철저하게 이제 점검해서...

최연숙위원

예, 예산편성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불용되는 금액이 많은, 다른 거는 또 얼마나 심하겠어요. 이게 신뢰가 안가잖아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상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보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가 제3항에 보면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창용

최창용위원장

위원님 잠깐만, 저 요구번호 몇 번?

조상연위원

지금 요구번호에 없는 겁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없는 거로?

조상연위원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짧게...

조상연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 에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 계획서 언제 제출하셨죠? 기억나십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2월 말에 제출했습니다.

조상연위원

2월 말에 했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보통인 경우에 12월 초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므로 거의 3개월 거쳐서 그 계획서가 제출이 된 겁니다. 이걸 즉시라고 볼 수 있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물론 뭐 민원처리 기한에는 즉시 3시간, 이런 적이 있지만 사실은 업무의 양이라든지 전체 부서 취합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즉시 처리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또 처리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조상연위원

그 조속한 시간이 언제까진가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 부서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상연위원

한 달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대책 보고는 처리를 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그 로드맵을 작성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로드맵을 작성하는데 3개월이 걸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사안에 따라서는 굉장히 또 이렇게 복잡한 또 그런 업무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상연위원

일단 1개월 이내에 취합된 것을 먼저 주시고, 나머지 복잡해서 늦어지는 건 나중에 2번에 걸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훈 지속가능발전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임종억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11번 인구늘리기 정책과 당진시 인구 목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당진시 인구 3월말 자료를 보면 외국인 포함해서 17만 3,360명인데 현재 당진시 인구가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당진시 인구는 증가추세가 조금 누그러지긴 했습니다마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줄어든다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인구감소는 당진시만의 처한 현실이 아니고 국가적인 위기로 규정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연인구감소입니다. 출산에 대한 부분들이, 출산율이 낮아지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사회 적 감소로 청년층들이 지역에서 정착을 못하고 일부 유출이 되면서 감소되는 게 두 번째 문제고, 사회 적 문제로는 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정주여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환경문제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단계로 지금 현재 진입단계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가 되겠지요. 저출산 문제는 우리 시민의 노력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사회 , 경제, 교육, 환경 등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금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단순히 어떤 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라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시민들께서 출산, 젊은 층 대상으로 상담을 해보면 출산하기가 두렵다. 상당히 수익이 되는 층에서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여건들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저출산 관련된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니까 국가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게 맞습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렇다면 전국이 동일한 여건에서 당진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 시만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만의 정책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저희 시는 인구 2017년 기준 합계출산율을 봐서는 충남도내 1위이고요. 전국적으로 7위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시에 비해서는 여러 여건은 좋지만 당진시 내에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당진시에서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저희 저출산 관련된 시책들도 2016년도에 17건이었는데 2019년도 현재 93건으로 늘려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출산장려정책은 전국 모든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이것만으로는 인구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과 병행해서 우선 일자리를 늘려 외부에서 일자리를 찾아 당진시로 전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당진시는 인근 서산시보다 일자리정책으로 인해 인구가 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인구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일자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이 강조되어야 되는 건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옆 지자체 서산과 비교해 봤을 때는 시대적으로 조금 서산이 지금 화학중심의 산업이 조금 활성화되어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여건이 저희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주력산업인 발전이나 항만 이런 것들이 또 경기가 좋아지면 저희도 그런 계기가 다시 올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마음 놓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사회 적 합의와 함께 일자리에 의한 인구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금 청년들이 당진시에서 일자리 관련된 가장 큰 고민은 저희 당진시의 주력산업 몇 개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철하고 항만주도로, 발전 이렇게 제조업에 집중되어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들과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런 것도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런데 기업들은 당진시에서 기업하기가 타 시군보다 어렵다는 말을 자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민원뿐만 아니라 반 기업정서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담당관께서는 관련부서와 함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기업들이 어떤 기업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든지 반 기업정서는 기업지원과라든지 경제에너지과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반 기업의 정서에 대한 부분 속에는 그동안 지속가능발전정책이 중요시 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속에서 기업의 어떤 일방적인 책임들을, 거기에 대한 묻는 이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 일방적으로 기업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저희 시민들과 함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기업들의 환경이 좀 친환경적이고 좀 생태계나 경관을 보전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시민들과 같이 합의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앞으로 담당관님께서 당진시 인구가 계획대로 늘어나 자족도시 또 당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 지속가능발전 업무추진과정에서 명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앞으로 더욱 더 우리 당진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임종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당진시 이통장협의회 노재학 부회 장님 외 임원진들께서 방청오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먼저 요구번호 111번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임종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너무 출산율만 거기에 부각해서 시민의 피로감을 가중시키기보다는 지역여건과 시민요구에 반영해서 생애주기별 분야별 지속가능한 대책들을 지금 5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지속가능발전에서 중장기적으로 저출산이나 인구정책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금 현재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 인구정책팀이 있습니다. 인구정책팀이 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업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출산 업무를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에 충족하기 어렵다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출산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책을 좀 더 심화시키고 전반적인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즉, 삶의 질과 생활에 밀접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표들을 저희가 조금 고도화해서 그런 지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당진시의 여러 경제적인 지표 외에는 정주여건에 대한 지표가 충남도 이하의 지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향유라든지 아니면 쇼핑의 기회 그리고 어떤 교통을 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강화시켜서 전반적으로 생애주기별로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아동에 대한 일부의 수당이라든지 보육료 이런 것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아이돌봄 확대라든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청년일자리,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편안하지 않을까 싶고요. 연계를 해서 112번에 청년정책 관련 사업별 추진실적 계획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이 실패를 하면 정말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진시는 청년센터나래라든지 맞춤형 일자리라든지 청년창업 지원까지 새로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타 시군에 지금 모범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국제무역협회 에서 보면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진로와 기성세대 간에는 좀 상이하게 차이가 있지 않은가? 청년들은 진로에서 창업은 6.1% 이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취업은 78.8%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당진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나 창업에 대해서 설문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설문지를. 하고 있나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들 관련된 설문조사를 2번 했고요. 2017년 2월에 청년 327명 대상으로 2019년 3월에는 254명으로 주로 청년나래센터 중심으로 찾아오는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설문조사 내용은 주로 청년 지금 현재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내용 일자리인지 아니면 창업인지 이런 내용들이고요.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세부적인 아직 저희들 자료가 없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래서 청년들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것을 희망하는지를 체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회 라든지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 설문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토론회 를 바탕으로 해서 청년정책을 개선과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거기에 더 많은 심혈을 또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청년인턴제에서 맞춤형 청년인턴제를 실시해서 2019년도에는 20명까지 좀 더 확대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확대운영을.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거기에 민간하고는 어떤 내용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까? 계획입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금 청년 인턴은 두 차례에 거쳐서 추진하는데 1차는 지금 행정내부의 수요조사에서 부서에서 청년들이 개인적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업무를 같이 연계시켜서 부서에 배치했고 2차 인턴은 곧 선발을 할 계획인데 주로 지금 현재 당진시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당진시내 기업에 우선적으로 청년들 인턴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 다음으로 청년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에서요. 발굴육성 사업화지원 사후관리 멘토링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2017년도인가 2018년도에 청년창업가를 발굴해서 사업을 지원했잖습니까? 지금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청년창업제도 취지 자체가 발굴을 하고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저희가 사후관리까지는 실은 사업의 지침이나 저희가 모든 부분을 끝까지 책임져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행사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또 청년나래센터를 중심으로 수시로 상담도 창업지원센터 이런 데와 연계해서 좀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청년창업자들을 육성을 했지만 이것이 생계형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우리 경제는 더 불안해질 수도 있고요. 청년들도 불안해 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올해 신중년센터도 옆에 건립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청년창업가들의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다양한 노하우와 어우러지고 융합되면 성공창업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부머 세대와 에코 세대의 융합형 일자리사업으로 멘토 인턴제를 제안을 합니다. 초기 청년창업기에 인턴직원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자를 매칭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일거리를 제공하며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전 부서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이라든지 활동력 있는 시민들한테 기회 를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멘토를 붙여가지고 활성화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감이 되지만 인건비 지원이라는 부분보다는 조금 관련되어있는 부분들은 전문지식을 재능기부 차원해서 하되 저희가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좀 검증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창업을 할 때 청년들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멘토를 해줄 때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면 멘토는 해 줄 수가 없잖습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 스스로 일어나서 자립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데 지금 그렇게 될 만한 여건은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청년일자리에서 먼저도 민간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민간하고 예전에 미용 기술을 가르쳐서 기술자격증을 땄죠. 그래서 창업을 한다고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미용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청년이. 못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기술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이 거의 일자리창업을 한다면 간단하게 커피숍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렇게 쉽게 창업할 수 있는 것만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우리 경제가 더 발전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창출이 안 되면 여기에 인구정책까지 저출산까지 다 연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전문지식이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들하고 계속 매칭해서 어느 정도 자립할 때 까지 창업을 지원을 해 주어야지 중간에 한번 창업을 했다고 해서 손을 놓으면 이 청년들이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상당히 좋으신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 전문성이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하고 연결시켜서 창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은 좋으신 아이디어 같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인건비지원이나 이런 방안들이 있는지 관련 창업지원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역대학들하고 연결을 하고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어른으로서 아이들이 대학교까지 다 전공을 해서 직업을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창업보다는 취업을 먼저 우선시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교육과 활발한 네트워킹을 한 다음에 창업을 튼튼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향후 청년지원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청년창업지원사업은 앞으로도 국가적인 과제로도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중앙정부의 공모사업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저희가 당진시에서 도전을 하고 또 다른 시보다도 공모사업도 많이 확보를 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창업 관련된 교육 분야와 연계하는 부분도 저희가 해당 위원회 , 청년정책위원회 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심도 있게 지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활성화 방안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커피숍, 푸트트럭, 음식점 이렇게 단순화된 부분에서 청년들이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영역들을 발굴하고 단순히 1회 성 보조금 지원보다는 지역사회 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당진시 지역사회 에서 창업가들을 포용하고 우대해 주는 이런 분위기 조성과 함께 지금 현재 당진시 같은 경우는 제조업 외에 나머지 넓은 분야가 농촌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같은 국가에서 많은 장려하고 있는 이런 쪽으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전략사업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악의 고용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청년수당 같은 일부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능력개발을 통해 근본대책을 병행을 해서 또 무리한 창업확대보다는 제대로 준비되어 청년정책의 양과 질을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당진만의, 이것은 뭐 청년일자리, 저출산은 정말 당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세계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당진만의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김명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인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13번입니다. 담당관님 올해 채용되셨죠. 몇 월 달에 당진에 오셨어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3월 14일 날 부임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럼 3개월 정도 됐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시장님께서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을 신설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우리 시장님 생각을 좀 읽을 수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보세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시장님 생각을 읽는다기보다는 공무원으로서 상급자인 시장님의 지시와 방침에 따라서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장님하고 자주 소통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지속가능 관련된 여러 자리들을 저희가 정책조정회 의라고 매주 2차례씩 관련된 정책들을 조정하는 회 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간부님들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우리 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방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전국에 있는 각 자치단체 보면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이라든지 과라든지 많습니다. 유사한 게. 우리 시가 지금 팀 구성이 있죠? 팀 구성이 지금 뭐뭐뭐 있습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저희 담당관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속가능발전정책팀과 지속가능발전협력팀, 인구정책, 청년정책 이렇게...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면 담당관님 생각에 우리 시만의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를 주 정책으로 삼고, 물론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같이 회 의도 하고 하신다는데 우리 시장님이 확실하게 뭐를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일단 조금만 설명 드리면 지속가능발전은 1992년부터 유엔에서 세계정부와 지자체의 지속가능가능발전을 주요한 발전원칙...

창용

최창용위원장

담당관님 여기에 보면 경제성장이라든지 사회 안전통합이라 든지 환경보전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당진시만의,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단 팀 구성부터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일예로 제가 속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정책담당관을 했다가 저는 실패했다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만들어놨다가 몇 년 해보고서 그냥 유야무야 없어지는 그런 조직은 그건 죽은 조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초대 담당관이시잖습니까? 그러니까 확고한 것을 한번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외부에서 제가 오면서 봤을 때도 상당한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약 20년 동안 높은 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경제가 성장되고 지역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만족되었지만 환경문제에 관련된 부분들이 고려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건 당진시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담당관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는 관련 환경부서도 있지만 당진시의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국가 전 부서에서 잠깐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지금 당진시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생태계 자체가 거의 훼손이 되서 이걸 생태관광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거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가 잠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정주여건 지표가 지금 계속 안 좋은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담당관으로서 시의 어떤 부정적인 지표를 계속 이렇게 언급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자살률 문제라든지 고음주 위험률이라고 상당히 당진시가 그런 부분이 높고요. 교통사고가 충남도내 평균보다도 좀 높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짧게 좀, 대답은 짧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 해서 삶의 환경 관련된 지표들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정주여건에 대한 부분들을 향상시켜서 가장 핵심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그동안 경제성장에 가려졌던 삶의 질 향상에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그것이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환경문제라든지 해양수산, 도시개발문제라든지 공동체 붕괴 이런 문제라든지 하는데 지금 3개월을 지나서 협업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협업이 어려운 점은 있지만 다른 지자체보다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면 일단 팀 구성이 지금 잘못됐죠? 그렇다면. 지금 4개 팀이 있는데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4개 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팀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그 부분은 아까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면...

창용

최창용위원장

짧게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가장 중요한 환경생태, 정주여건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결론은 결국 인구의 지속가능성으로 집중이 됩니다. 그 지표가 인구가 늘어나고 더 유입이 되고 사시는 분들이 안 떠나고, 그 인구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미래지향적인 축을 차지하는 게 청년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팀 구성 자체는 조금 부서신설에 어려운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적절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담당관님 청년나래센터 가보셨죠?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거기에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30~40명 이용하시죠. 매일 오시는 분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독서실 됐습니다. 거기가. 뭐 하는 사람들은 다 취업해서 지금 나갔습니다. 아까 우리 김명회 위원님 말씀대로 창업하기 전에 뭐하시는 분들은 다 취업해서 지금 거기 독서실화 됐습니다. 하여튼 살펴보시고, 지속가능목적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경제성장, 사회 의 안전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 시민들 삶의 질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하나도 없고 완전히 뜬구름 잡는 정책만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지금 본 위원이 판단 하기에 정책을 피려면 조직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구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상태로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모든 서포터가 담당관님 생각하기에 당진시에서 그만한 걸 지금 밀어주고 있습니까? 담당관님한테.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조금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은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 담당관실은 시장님과 부시장님 직속부서로서 그동안 3개월 동안 시청 내 주관하는 모든 회 의 용역보고, 내부위원회 정책에 대한 조율자리에 저희 담당관실이 주요하게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담당관실에서 지속가능성에 기초해서 의견을 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장을 받고 있고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예산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가질 필요는 없지만 조금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럼 3개월 동안 하신 게 그냥 전체적인 회 의만 하시고 그냥 학문적인 것이나 그냥 수치상으로 보고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세요?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특별한 구체적인 사업이 없이 전체적인 회 의만하고 시장님한테 서포터 해드리고 이런 뭐 싱크탱크 역할 그런 것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민선2기에는 3농혁신과 주민자치가 왔었습니다. 민선3기에 들어와서는 지속가능하고 주민자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않겠습니다. 시장님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확실하게 지속가능정책이 뭔지, 당진시의 지속가능발전이 뭔지 정립해 주시고 각 실과에서 협업이 안 되면 그 사항도 직언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한번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특히, 우리 담당관님 유능하시고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당진에서 모셔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만한 일을 하시고 가셔야죠. 그렇죠?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저희들 의회 도 기대가 많습니다. 지속가능발전담당관에 대해서. 저희도 협조하겠습니다. 열심히 아주.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업무추진에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늘 명심하고 또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책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선명한 정책추진 그리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연도별 읍‧면‧동 인구현황을 요청했더니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이 왔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지속가능담당관실에서 하거든요. 이원화 됐습니까? 인구통계가.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인구통계가 이원화되어있지는 않고요. 인구통계는 지금 작성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통계청에서 5년, 2년 단위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치행정과 일상업무로 주민등록 관련된 기준들을 정리해서 확보하는 것이 자치행정과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통계가 거의 보니까 수치는 맞아요. 맞는데 제가 담당관님한테 당진시의 인구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한 건데 정책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담당관님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17년도보다 18년도가 약 330명이 증가 했더라고요. 그리고 출산은 매년 200명씩 감소해요. 그러면 거의 사망률하고 출생률이 동등한 입장이 된 것 같고요. 당진시가 그동안에 많은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동인구는 많아요. 상주인구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금 통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걸로...

종윤

이종윤위원

인구는 증가하는데 느는 숫자가 우리 기업유치 숫자만큼 인구증가 폭이 적다 이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잠깐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당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 중에 하나가 정주여건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여기서 이사를 오는 것보다는 먼 거리에서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출퇴근하는 걸 선호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종윤

이종윤위원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당진시가 왜 인구가 증가가 안 되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업만 유치했지 상주는 다 타 지역에서 합니다. 아산이나 천안이나 서산이나 인근 시군에서 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왜 당진은 기업하기 좋고 사람살기가 좋은 곳이 안 되는가? 기업하기 좋은 데만 된다고 보면 우리는 기업유치 하지 말아야 되요.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담당관실에서 앞으로 그 원인분석과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아까도 말씀하신 중에 환경문제 거론하셨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문제, 의료문제, 물가문제 여러 가지 복지문제라든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정주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당진시도 행정이나 계획을 그런 쪽으로 세워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살지 말라도 사람이 올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외형확장만 해서 공장만 유치하기 위해서 MOU를 맺고 체결했는데 사실 공장을 유치하고 보니까 사람이 안 산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지역은 공해지역으로만 밖에 낙오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서는 이런 대안을 가지시고 정책을 펴주시고 그 정책에 맞게 시정이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 담당관으로 부임해서 지금 현재 당진시 인구정책지도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한 게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기존에 읍면 단위로만 인구통계가 나오던 것을 저희가 각 자연마을 단위까지 쪼개서 대체 어디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아주 정밀하게 지금 파악하는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지도의 바탕이 되는 세부통계조사가 끝나면 관련되어 있는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해서 인구 관련되어있는 지금 현재 저출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인 인구계획으로 발전시켜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종합병원을 유치한다고 한참 홍보도 하고 많이 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실현이 안 됐고, 학교를 뭐 특수학교 해서 교육도시로 뭐 한다고 한참 또 진행하다가 그것도 끝이 없었고 뭐든지 시작은 요란한데 끝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보니까 비교해보니까 젊은 층들이 그런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서산이 우리보다 집값이 더 싸고 물가도 싸고 생활여건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서산서 생활하고 당진에서 돈만 벌어간다. 직장생활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담당관실에서 인구정책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속가능한 게 뭡니까? 사람이 살고 인구가 늘어나야 그 지역이 지속가능발전하는 지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통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정상영 위원입니다. 저도 부서가 복수돼다보니까 지금 이종윤 위원님 말씀대로 저하고 양기림 위원님 하고 읍‧면‧동 인구현황 및 변동사유별 현황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자치행정과 소관이었거든요. 답변이 거기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지속가능담당관께서 인구정책이 관련되어있으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25번 연도별 읍‧면‧동 인구현황 및 인구수, 변동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유동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진시의.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유동인구까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정확하게 모르시죠. 정확하게 알 일이 없죠. 그런데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인 법이 아니라 상위법입니다. 제16조에 거주지의 이동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와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주민등록법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당진시에 이사를 오시는 분들은 관련되어있는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기고...

상영

정상영위원

그것은 기본이고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직장생활을 하면 주민등록법에 당진시로 주민등록이 옮기게 되어있습니다. 법이. 이 법으로 하면 여기에 외지에서 우리 기업에 근무를 하면 여기다가 옮겨놓고 근무를 하게 되어있어요. 이 법입니다. 우리 유동인구로 보면 20만이 훨씬 넘습니다. 우리 인구가. 특히, 우리 기업유치 아까 이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외지에서 다 출퇴근해요. 이분들이 주민등록법을 지금 위반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 우리 공무원들 다 지금 위반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거기에는 교육공무원도 많이 있겠죠.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도, 우리 시청공무원도 있고요. 이게 지금 주민등록법에 다 위배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오셔서 우리 지역에 뭐를 하실 겁니까? 결론은 뭔지 알아요? 쓰레기, 그렇죠? 직장생활 출퇴근 하다보니까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실 예로 우리 합덕에 모 산업단지가 있는데 일부 기업유치를 했어요. 우리 당진에 거주하는 우리 종업원 수는 100명 내외인데 450명 중에 외지인이 35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기숙사도 없어요. 이분들이 출퇴근을 하십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주52시간 적용을 받다보니까 저녁 6시면 퇴근을 합니다. 5시에서 6시면 퇴근을 해요. 지역경제 효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상영

정상영위원

없죠?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면 우리 인구 하나를,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인구 1명이 늘어날 때 우리 교부금이 대략 어느 정도 지역교부금으로 옵니까? 국비가. 여러 가지 따지겠죠. 이것저것 따져서 오는데 대략 인구 1명이 늘어났을 때 어느 정도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분명히 오죠. 교부금이 옵니다. 액수는 여러 자료하고 부합돼서 80만 원도 될 수 있고 60만 원도 될 수 있고 100만 원도 될 수 있습니다. 인구 한 분이 늘어날 적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서로가 인구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부금이 달라집니다. 이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할 일이에요. 지금. 담당관님! 이것 주민등록법 위반하는 분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시에서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관련되어있는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추진하진 않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진에서 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당진으로 이사를 오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강권할 수는 없고 캠페인이라든지 기업들 찾아가서 설명하는 이런 문화를 정착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것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대제철 3만 5천명이면 아마도 유동, 여기에 우리 거주하는 분들이 외지인이 반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 짐작이지만, 하청업체 포함해서 수만 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다 우리 지역에 출퇴근하시면 그분들이 기숙사하고 하면 우리 지역에 과연 얼마나 보탬이 될까 의구심이 생깁니다. 우리 다른 지역은 인구 하나 늘리려고 각종 인센티브라든가 그것을 부여를 하는데 한 동안 우리 지역에 인구 늘리려고 많은 영향력을 쏟고, 모 군수님은 위장전입까지 하다 뭐하셨는데 우리 시 승격시키려고 그렇게 까지 노력을 했는데 현재 우리 당진시의 인구 늘리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인구유입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자체가 발전할 수 있느냐, 도약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강압적인 인구 유입보다는 아까 우리 이종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당진시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같이 양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물론 인프라 구축도 문제입니다. 우리 시의 맹점이에요. 인프라 구축도 하나 누구말만 따라 된 게 없습니다. 1개도 없습니다. 청양에 호텔이 있는데 당진은 호텔도 없어요. 인구 3만 명 가진 청양이 호텔이 있는데 인구 17만에 육박하는 당진시에 호텔 하나가 없습니다. 이것도 인프라구축이거든요. 이것 지속가능발전담당관님께서 이것도 해보셔야 되요. 앞으로 담당관님 인구정책의, 물론 출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으라고 우리가 독려할 수는 없어요. 다만, 유동인구는 지금 기존의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하고 있고 월급을 받아가고 있고 하는 분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 분들 이분들을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이라도 여기다 가지고 넣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아시죠?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런 문화를 좀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정상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훈 지속가능발전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한 감사법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예, 자료요구번호 16번 최근 3년간 소관 업무와 관련한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폐지현황과 146번 각종 위원회 현황과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17조 자치법규 정비에 시장은 자치법규를 검토, 정비하여야 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시장의 의무로서 자치법규에 대한 검토, 정비가 의무사항으로 되어져 있죠?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이 조례에는 감사법무담당관실에 소관 되어 있는 조례이죠?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치법규를 검토하고 정비하고 그러니까 폐지, 개정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일은 감사법무담당관실의 업무죠?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오전에 우리 최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에서 당진시의 각종 위원회 에 관련된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 않다. 불용액이 많다. 50% 이상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의 또 그리고 146번 각종 위원회 현황과 관련해서 분석을 해보면 당진시의 수많은 위원회 가 실제로 열리지 아니하고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각종 위원회 는 거의 대부분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 가 열리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과반수가 되는 조례가 거의 사문화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 가 있다고 해서 정기적으로 물론 개최하는 위원회 도 있지만 또 필요시에 1년, 2년 개최를 않더라도 필요시에 또 개최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당진시의회 에 조례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의회 에서 이번에 조례연구모임을 조직했고 그 조례연구모임이 가동된 지 1년이 딱 되었습니다. 물론 당진시 의회 사무국의 조례에서도 저희가 규칙 및 조례를 많이 폐지를 했지만 이번 지난 6개월 동안 당진시 자치행정과 시정팀의 조례가 40개가 넘습니다. 조례, 규칙 합쳐서. 그중에 저희가 사문화되어져 있고 폐지가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또 행정에서 동의한 조례가 8개가 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는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조례 검토 정비에 대한 그 업무를 방기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동의하시나요?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사문화됐거나 활용성이 없는 조례나 규칙을 일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타 지자체의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 조례를 분석해보면 몇몇 지자체에서는 입법 그 조례에 대해서 3년이면 3년 이런 식으로 활용도를 체크해나가는 그런 조항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진시 조례에는 그냥 검토정비에 대해서만 있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규칙조차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은 당진시 조례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행정력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담당관실에 입법운영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검토하시고 거기에 법무담당관실이 정기적으로 당진시의 각종 조례에 대한 검토 정비를 하는 그런 조항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조상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저는 요구번호 117번하고요. 122번하겠습니다. 사실은 고충민원에 대해서 민원정보과에 했지만 이게 고충민원이기 때문에 또 감사법무담당관에서 답이 와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번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현황과 거의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함께 질문하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진시의 고충민원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네요? 2016년에 36, 17년에 49, 18년에 자그마치 60건이나 됩니다. 그것 맞죠?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기림

양기림위원

이렇게 고충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대답은 다음에 제가 따로 듣기로 하고요. 우리가 국민신문고에 올라간 것을 보면 2016년 5월에 공금횡령 3건에 대한 고충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요구번호 117번에 봐도 청렴의무 위반으로 해서 8건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16건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담당관님 생각 좀 말씀 해주시죠.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제 생각에는 아마 공직분야에서 좀 나태한 저기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 2018년 음주운전이라든지 또한 뇌물수수 관계가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부터는 아직까지는 거의 뇌물수수라든지 그런 것은 발생을 않는 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관련된 것도 저희가...

기림

양기림위원

예, 최근엔 1건입니다.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윤창호 법이 개정돼가지고 시행된 작년도 12월 18일 이후에는 1건밖에는 지금 생기지 않았고요. 그리고...

기림

양기림위원

예, 담당관님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요. 사실 윤창호 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큰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청렴의 의무는 그동안 우리 공무원에 대한, 아까 나태라고도 말씀하셨지만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관리감독을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리고 보면 해당부서에 이첩한 처리결과가 있어요. 제가 미리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아까 다시 추가 자료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 각 부서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했는지 체크 안 해보셨네요? 보니까.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작년까지는 통보만 보내고 체크를 좀 안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공문시행을 해서 통보를 하고 또 처리결과를 회 신을 받고 있고요. 또 저희가 4월 30일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충민원처리전담반을 편성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연2회 철저히 점검...

기림

양기림위원

담당관님의 말씀 그대로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아까 오전에 추가했던 것이고요. 오늘 확인한 걸 알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당진시에는 이런 고충민원은 이첩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뒤로 감사법무담당관에서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이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죠?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기림

양기림위원

이것 만들어야겠죠.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지금 만들었습니다. 4월 30일자로.

기림

양기림위원

4월 30일 얼마 안 되네요.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기림

양기림위원

이것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감사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것 생각을 하신건가?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좀 빨리 서둘렀어야죠.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죄송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시스템을 4월 30일자로 했다고 하시니까 내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시스템 만들면서 체크를 항상 하십니까? 그 시스템 속에.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민원인한테 얘기가 갑니까?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맞아요. 민원인들은 내가 모 민원을 제안했을 때는 그게 100% 되리라고는 확신 안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지만 100%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100% 안 되는 점에 우리 시나 또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왜 무슨 법에 의해서 이건 왜 안 되는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말씀해 드릴 때 그분들은 진정으로 당진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신다니까 한 번 더 말씀, 그것 다시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의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는 공무원을 징계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당진시 정책과 행정 등에 대한 문제를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피드백의 기능으로 봅니다. 따라서 시민의 고충민원을 형식적으로 처리하거나 변명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알았죠?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것 꼭 잊지 말고 한분 한분을 진짜 소중한 시민으로 생각하고 지켜주기 바랍니다.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시스템 꼭 보여주시고요.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16번 최근 3년간 감사지적 및 조치결과에 대한 감사를 감사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18번, 감사실시내역 및 처리결과에서 제가 자료를 3년 것을 요구했는데요. 2016년 우강면에서 총 56건 중 31건, 2016년도 신평면 총 74건 중 28건이 이륜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미통지 및 과태료 미부과로 공통적으로 월등하게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사실은 이륜자동차 과태료 미부과 건에 대해서는 보험회 사에서 각 읍‧면‧동에 부과자료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읍‧면‧동에서 당사자들한테 통보를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통보가 중간에 누락되어 있든지 아니면 통보를 받고서 담당자가 바빠서 통보를 안 해 주었든지 아마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같은데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리고 당진2동에도 91건 중 46건, 당진3동도 49건 중 33건 각 읍‧면‧동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고대면 같은 경우에도 47건 중 25건, 석문면 46건 중 25건 이렇게 지금 해마다 감사를 하는데 항상 같은 내용으로 계속 감사지적을 받거든요. 여기에 대한 무슨 보완책이라든가, 무슨 보완책 없습니까?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보게 되면 감사 끝나는 날 감사강평을 합니다. 강평을 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달라. 그리고 총괄 그해년도에 감사가 끝나면 감사자료를 백서를 만들어서 교부를 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20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고대면 올해에 47건 중 25건 계속 같은 것만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이것 내년에 하면 내년에도 계속 감사 지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그것관련해가지고 12월 달에 일괄적으로 감사 마친 다음에 전 부서의 해당되시는 분들 불러서 회 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더 엄하게 문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등록면제세 미부과 이게 두 번째이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되냐면 당진1동의 13건 중에 10건, 고대면은 47건 중 15건 계속 지금 다른 읍‧면‧동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등록세 미부과 그 다음에 이륜자동차 책임보험가입 해태에 따른 과태료부과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해마다 반복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저희도 읍‧면‧동 감사가 끝나면 저희 물론 감사강평도 있지만 그 감사처분에 따른 회 의를 합니다. 부서 자체 내로 하면서 저희가 주장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것은 반복해서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물론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큰 건은 아닙니다. 사소한 건인데도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물론 담당직원들의 안일함도 있기야 있겠죠. 그렇지만 일종의 저희부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읍면 쪽에서는 2016년도에서부터 지금 올해까지 계속 지속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본청에 대해서는 물론 내부적으로는 예산적인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에는 6건 중에 5건이 국내여비 부적정, 자치행정과는 36건 중 35건이 국내여비 부적정, 도시재생과 34건 중 28건, 건축과 14건 중에 13건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토지개발과는 14건 중에 10건이 초과근무 및 정산 부적정에 대해서 감사 지적이 되어있네요. 그러면 감사법무담당관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느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했지만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출장을 가고 출장 가서 그 관외출장을 갔는데 사실은 관외출장을 가게 되면 식대까지 하루치를 주거든요. 하루치를 주는데 저녁에 와서 근무를 할 경우 급식을 한다. 그럼 급식비도 추가로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지출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다행인 것은 사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무원 직원 분들이 일부러 그랬다고 전 생각은 안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36건 중 35건, 34건 중 28건, 14건 중 13건의 이렇게 금액도 적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감사지적을 받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부서간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게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그런데 매뉴얼은 다 되어 있는데요. 아마 크게, 일하시는 분들이 크게 염두 해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더 철두철미하게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감사가 끝난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재발방지도 중요하고 어떤 피드백을 받아서 또 각 부처 간의 나름대로 어떤 소통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감사가 내년에는 끊어졌으면 좋겠네요. 올해로 끝냈으면 좋겠네요.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래서 정말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뭐 출장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분들하고도 대화를 해 봤는데 출장 갔다 와서 무슨 식대라든가 이런 쪽에 이중으로 부과돼서, 이게 정말 별것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매뉴얼이라든가 어떤 그런 규정이 서있지 않으니까 직원 분들도 열심히 일하고 이런 조그마한 금액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문제가 우리 당진시민들이 들었을 때 “아! 이것 뭐 공무원들이 굉장히 정직하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매뉴얼을 정해서 또 감사가 끝난 다음에는 해당부서에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가지고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전재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16번입니다. 당진시 소송현황 자료에 의하면 3년간 소송결과 패소율이 8.6%인데 그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주된 원인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17년도, 2018년도에 소송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많이 줄은 상태인데 그 주요한 원인은 축사관계 인허가 사항에서 많이 반려가 됐기 때문에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는 환경도 생각을 해야 되고 주민의 깨끗한 주거환경까지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렇지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그런 것은 뭐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의 판단은 법에 위배됐느냐 안 됐느냐 그 위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소송이 들어간 것 중에 패한 건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소송이 허가과와 도로과 등 사업부서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 본연의 업무와 함께 소송을 수행하기에 담당부서 구성원은 업무에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은지요?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허가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은 준다고 해도 제3자의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거지 업무당사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허가과라든지 사업부서가 소송에 많이 치우쳐가지고 저희들도 송구스럽습니다. 소송이 많이 생기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소송에 앞서서 행정심판을 유도해서 소송 가기 전에 행정심판을 통해서 한 단계 걸러져서 소송이 좀 줄었으면 어떨까 해서 금년부터는 행정심판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고요. 저희 변호사나, 고문변호사가 또 있으니까요. 그분들을 통해서 자문을 심도 있게 구해서 소송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자리를 보면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이 다수가 있는데요. 그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아까도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건축허가 자체가 일반주택도 간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가 축사 관련한 건축허가가 되겠습니다. 축사 관련된 허가이기 때문에 물론 축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요청을 하시는 거고 그렇지만 또 일반주민들 입장에서는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두 당사자들 간의 분쟁관련해가지고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럼 이 허가 가처분취소에 대한 소송은 주로 축사문제란 말씀이시죠?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분명 법치국가이고 행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송으로 인해서 행정력낭비, 예산낭비를 가져오는데 민원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패소한 경우에는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소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전재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실하면 딱딱한 일만 하는 줄 알았더니 제가 최근 3년간 계약심사제도 운영현황을 받아보니까 돈 버는 일도 많이 하네요. 새롭게 느꼈습니다. 보니까 공사금액은 1억 이상 그 다음에 용역은 5천만 원 이상, 물품은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은 계약금액 5억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 10% 증가 시 이렇게 지금 계약심사를 하고 계시죠?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금년도에는 또 민간자본보조 예를 들자면 회 관이나 경로당 이런 부분에 50% 이상 지원 시 이런 것까지 민간보조사업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용역도 그렇고 물품도 2천만 원 이상.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19년도는 4월 1일까지만 자료를 제출하셨고, 그런데 절감액을 보니까 3개월 동안에 절감액이 5억 7,500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는 46억 4천 그 다음에 2016년도는 23억, 그 다음에 17년도가 26억인데 제가 보니까 이것 평균치로 지금 계산해도 연간 한 32억 정도 되요. 절감 효과가요. 지금 우리가 민간자본보조까지 안 넣을 경우에도,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중에 공사금액이 한 80% 차지하더라고요. 88%, 78% 이렇게 되는데 공사부분일 때 이 심사요청 금액에서 평가금액에서 절감한 부분에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절감이 가장 많이 되는지 우리 담당관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절감이 많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노무부문에서는 절감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장비라든지 또한 설계자재 그쪽에서 많이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조달이니까 별 큰 차이는 없다 이거죠?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심사요청금액을 보니까 한 5% 정도 절감효과가 있어요.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3%에서 5%정도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왜냐하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3.28%, 4%, 5% 얼추 왔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2019년 민간보조사업까지 계약심사하면 절감액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우리 담당관님 이것도 해 봤나 모르겠네요. 지금 저희가 공사비 1억 이상 그 다음에 용역 5천만 원 이상, 물품 2천만 원 이상 이렇게 하던 것을 전체금액으로 한번 했을 경우에는 얼마나 또 절감할 수 있는가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이것 한번 해보셨어요? 전체금액을 봐보셨어요. 한번.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전체금액은 사실상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잠정치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16년, 17년, 18년, 19년 똑같이 이 자료를 한번 추정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32억 정도 절감하는 것 말고 다른 금액까지 지금 1억 원 이하 집어넣고 용역도 5천만 원 이하 집어넣고 물품도 2천만 원 이하 집어넣었을 때 보니까 2016년도에는 7억 9,900 그 다음에 2017년 32억 6,900, 2018년도는 13억 1,600, 지금 2019년 3개월간은 3억 8,300 이런 추정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까지 넣었을 때 18억의 절감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그러면 지금 단위가 큰 것 했을 때 32억 또 작은 것까지 다했을 때 18억인데 지금 계약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2명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2명요?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2명이 연간 더 금액을 낮추거나 하향조정하거나 전체로 하면 1년에 당진시가 그 예산에서 50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데 혹시 담당관님 우리 집행부에 요청해서 인원을 좀 증가해가지고 더 하향조정해서 평가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요. 타 시군 사례를 같이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봤는데 저희가 공사의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1억 이상이면 계약심사를 하는데 대다수의 시군은 2억에서 3억 이상만 심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의 경우는 저희는 5천만 원인데 타 시군은 1억에서 2억 사이 그 다음에 용역같은 경우는 저희는 5천만 원인데 타 시군은 7천만 원 이상 심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 시가 가장 철저하게 심사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제외...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담당관님! 지금 저희 시가 다른 시군보다 낮추어서 하는 게 더 높여서 하고 있다는 것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곳이 있는데 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데 인원을 증가해가지고 더더욱 세밀하게 보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을 우리가 타 시군보다, “타 시군은 7천인데 우리는 5천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연간 50억 정도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개선해서 해야 될 생각이 있다고 저는 지금 해서 지금 담당관님께 여쭈어보는 거예요. 더 인원을 업무로드가 걸린다면 인원 연봉 얼마 되지도 않은 인원을 넣어가지고 이 정도 효과가 있는데 인원을 증원해가지고 더더욱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자꾸 안하고 “우리가 뭐 더 지금 이것도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나머지 제외되는 그 사업의 공정을 보면 일반하고 단순한 사업이기 때문에 심사를 한다고 해서 꼭 3%에서 5%의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고는 좀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검토를 하고 또 조직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봐야 되겠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그 의미...

명진

김명진위원

어쨌든 이 부서는 지금 부족해요. 인원이, 그렇죠? 인원이 절대로 부족한 것 같고, 솔직히 제가 이건 못 들여다 볼 것 같아요. 지금 농어촌공사 공기관협력사업으로 나가는 거라든가 읍면 재배정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죠? 계약심사를 볼 수가 없는데 실제 이것까지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면 예산낭비는 훨씬 더 우리가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제가 이것 들여다보면서 “야 예산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하면 인원 증원해서 라도 더 절감할 수 있고 또 타이트하게 관리해서 정말로 줄줄 샐 수 있는 그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큰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벌여서 절감하는 게 아니고 이건 눈에 보이는 절감이기 때문에 담당관님께 제가 반드시 이것은 인원을 증원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조직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예산절감효과가 있으니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관님 제가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명진 위원님께서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사전심사계약현황을 보면 4년 동안 101억을 절감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공무원들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이렇게 부실했는데. 이게 거의 공사죠? 시설.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대부분.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면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이걸 심사하는 직원도 시설직이죠?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몇 급입니까?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6급, 7급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6급, 7급.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분들 앉아서 이것 심사하시는 거죠? 현장에 나가지 않고.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거의 앉아서...

창용

최창용위원장

현장여건 고려하지 않고 서류가 오면 서류심사가 대부분이죠?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자체도 저는 부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설 공사는 현장관리가 우선인데 앉아서 서류 갖고 심사합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이런 자료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4년 동안에 101억 이라는 숫자를 감했답니다. 시에서는 엄청난 홍보를 합니다. 절감했다고. 그럼 역으로 얼마나 시가 잘못된 겁니까? 설계를 이따위로 부실로 했는데 그렇죠?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꼭 뭐 시에서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창용

최창용위원장

아니죠. 부실로 설계했으니까 잘못한 거죠. 그러면 감사법무담당관이 시설분야에서는 당진시의 최정점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아니 시설분야에 토목분야, 건설분야.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렇죠?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럼 거기 7급 하나 6급 하나가 당진시 시설 갖고 전부다 지금 우지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렇죠. 그럼 행정적인 절차를 또 겪어야죠. 이것을 통과해야만 발주가 들어가죠.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럼 그 기간이 대개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리죠?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7일.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렇고, 사업비가 몇 억 짜리야 뭐 2, 3억 이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몇 십억, 몇 백억 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사전심사계약제도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200억, 300억짜리공사.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공정이라든지 또 큰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장을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일예로 소난지에서 대난지도까지 연도교를 논다. 그러면 감사법무담당관 7급하고 6급이 그것을 사전계약제도 심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업무설계서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기에는 사실상 저로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을 자꾸만 외부적으로, 보니까 매스컴에 홍보합디다. 제가 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홍보할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 치부를 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감추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것에 대한 보강을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강을 하느냐?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전문직들 실시설계할 때 같이 붙이면 될 것 아닙니까? 서류를 갖고 오면 그것을 검토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보통 보름은 걸립니다. 큰 공사일수록 더 걸리고 그렇죠? 그러면 행정적으로 얼마나 낭비입니까? 발주도 못하고 있고. 그러면 차라리 각 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나가서 같이 설계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업무처리할 필요 없고 공문으로 가고 “빨리 해 달라! 우리 급하다. 빨리 발주해야 된다. 우리 이것 시급하다.” 그럴 필요가 없잖습니까?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긴 있는데요. 그 설계과정에서 저희가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설계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직원이 장기간 용역회 사하고 설계하는데 가서 지켜볼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니까 바로 탁상행정이라는 겁니다. 사류 갖다놓고, 제가 알기로는 토목설계는 현장이 우선입니다. 분야가 수백 가지입니다. 지질부터 시작해가지고 역학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6급하나, 7급하나, 그분들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경험도 미천한 분들 갖다 놓고서 지금 보니까 아주 저 놀랬습니다. 101억을 자그마치 4년 동안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시설직 공무원들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이렇게 부실하게 설계하고, 이것 시민들이 보면 색안경 끼고 쳐다봅니다. 진짜.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사실은 절감했다고 해서 꼭 뭐 설계가 잘못됐다거나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설계하는 사람이나 또 심사하는 사람의 주관이 좀 작용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장비라든지 또 자재라든지, 자재를 A를 쓰면 얼마가 절감 되고 B를 쓰면, 쓰는 그 반영되는 데에 따라 가지고 절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뭐 설계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창용

최창용위원장

감사법무담당관님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품셈 적용하고 있죠?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 품셈이 현장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그러면 직원 배치해서 가서 설계할 때 선제적으로 하는 게 모든 면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감사법무담당관에서 무슨 사전계약심사제도를 합니까? 이것 옛날 권위적인 시대의 작태입니다. 진짜 옛날 권위적인 시대 때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시설직들 장악하려고 이게 만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번 좋은, 당진시에서 앞서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정책을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예, 121번입니다. 민간위탁 감사조치사항, 과장님 지금 총괄표에 보면 행정상 181건, 재정상 55건 금액이 3억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사가, 이게 3년치 통계이거든요. 그리고 재정상 감사도 사실 적지 않는 금액입니다.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그런데 2016년도가 가장 많았고 계속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 개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많이 줄었네요? 어떻게 감사를 너무 잘하셔서 아니면 매뉴얼대로 지침이 잘 운영돼서 이런 건가요?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2016년부터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감사 첫 년도부터는 지적 상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배부를 해서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연숙위원

감사를 잘하셔서 계도를 잘해서 많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198쪽에 어린이집들이 이번에 재정상 지적을 많이, 환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최연숙위원

예, 지금 어린이집 다섯 군데에서 근 3천만 원이 넘는 환수조치가 됐는데 지금 요구자료 198페이지에 있어요. 처분내용 재정상에, 이것 어떻게 됐기에...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보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환수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이 부분 호봉 책정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죠?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호봉책정이 예전 2,000년 이전 것하고 이후 게 좀 차이가 있죠?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 부분을 개인한테만 책임을 전가하기는 이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따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을 개선하든지, 지금 다섯 군데에서 교사들이 3,500만 원 정도의 돈을 환수조치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린이집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규정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유권해석에 따라서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 부분 인정하시죠?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최연숙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차후에도 이런 일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죄송스러운데요.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파악한 상태가 아니라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제가 파악한 후에...

최연숙위원

저는 이미,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 자료주시고요. 이것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좀 피해가 없도록 차후에는 이런 문제 일어나지 않도록...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최연숙위원

이것 정확하게 조치 취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하고 논의하십시오. 보육팀하고 논의하시면 됩니다.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최연숙위원

그리고 앞으로 계속 민간위탁 시설 늘어나죠?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감사관리가 더 강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아까도 잠깐 언급해드렸듯이 201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3년째 끝나고 금년부터 다시 2016년도 처음 시작한 기관부터 하거든요.

최연숙위원

과장님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별도의 교육과 별도의 팀이 꾸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시적으로도, 앞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하는 것만큼 행정에서는 감사법무담당팀에서 이게 다 업무 감사를 한다는 것도 부족함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대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최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한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자치행정과인데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경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희 자치행정국장님과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요구번호 22번, 당진시청 소속의 노무사 활용자료 및 당진시와 외부 노무사의 자문내역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당진시에서는 지난 1년간 7건의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 )나 지노위(지방노동위원회 )에 활용할 목적으로 7명의 외부 노무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렇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중에서 1건은 시립합창단 단체협약에 관한 건이고 나머지 6건은 승패소가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비용, 외부 노무사를 고용하기 위한 비용도 약 3,365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 6건 중에서 단 2건만 승소했습니다. 그렇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상연위원

아까 2시경에 감사법무관실 할 적에 당진시에서 소송한 것 중에서 패소율이 8.8% 정도 수준이었다는데 비하면 노동 관련해서 외부 노무사를 고용해서 한 소송관련해서는 대단히 패소율이 높은 거죠. 맞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에 따라서 노동자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밀린 임금을 지불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었죠? 패소했을 경우에.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상연위원

이렇게 번번이 패소하면서 잘못된 인사행정을 미리 시정하지 않고 소송에 이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주원인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에 불복해가지고 노동위원회 에다가 재소한 사항이 되거든요. 주로 하는 게 우리가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가 열려가지고 정규직전환을 해 주는데요. 그 기준이 가이드라인에 의해가지고 심의를 통해서 정규직전환을 해 주는데 그 심의회 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불복해가지고 노동위원회 에다가 재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재소한 사항이 다른 사람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가지고 그런...

조상연위원

그런데 왜 형평성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당진시 자치행정과에 노무사가 있고 그 노무사가 이런 부분을 전부다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진자치행정과에 노무사인 주무관은 공직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 인사 및 노조관리를 하고 있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자료에 의하면 당진시에 있는 비정규직 지원센터 옆에 있는 노동상담소에 있는 노무사는 주로 노동자들이 와서 자문을 많이 구했고 당진시청에 고용되어 있는 자치행정과 노무사는 주로 당진시에 자문에 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진시의 노무사는 냉철한 판단으로 당진시가 불필요한 소송에 나서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이건 이길 수 있다는 소송을 해야지 그래야 서로 노동자도 그렇고 당진시도 그렇고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노무사를,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는 노무사가 소송을 대리 한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일반노무사를...

조상연위원

제가 얘기 하는 것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제 얘기는 뭐냐면 외부 노무사를 고용하든 안하든 간에 이미 당진시 노무사가 한번 판단을 해서 이건 우리가 바쁘니까 자기가 못하더라도 외부 노무사를 고용해서라도 소송해 볼 가치가 있다. 승소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외부 노무사를 고용한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게 자문을 해 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우리 내부 노무사가 그렇게 자문해 준 것은 아니고요. 외부 노무사가 그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했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한 번 더...

조상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농업기술센터나 뭐 다른 부서에서 우리가 노무사를 고용해서 만약 이런 문제가 생길 적에 당진시청에 있는 그 노무사에게 인사담당팀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자문을 구하는데요.

조상연위원

자문을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 겁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내부 노무사하고 외부 노무사하고 상의를 합니다. 상의를 해서 이게 승소...

조상연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외부 노무사하고 상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외부 노무사한테 의뢰하기 전에 그 부서에서 이거를 다퉈야겠다. 말아야겠다. 판단할 때 자문을 제대로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 노무사를 고용하든 말든 하는 거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대로 내부적으로 일단 먼저 있은 다음에 외부에 자문을 구하는 게 맞는데 그것은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상연위원

예, 두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날 당진향토지에서 거꾸로 가는 당진시 노무행정 취업규칙 무단변경 논란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고계시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상연위원

이 내용은 주로 당진시가 취업규칙을 노조의 동의도 없이 불이익한 변경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또 그리고 그 내용의 주요 골자는 당진시의 행위가 『노동기본법』 제94조 규칙의 작성 및 변경절차를 위반했다는데 지적한 겁니다. 맞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을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상연위원

아니 그니까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설명 하실 거 없고요. 그게 맞냐는 얘기죠. 그렇게 기사를 보셨으니까 그 기사의 주 골자가 그게 맞냐는 얘기에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기사 내용은 그런데요. 그 취업규칙 불이익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가 서로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요. 공무직 노조 쪽하고 저희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상연위원

지금 저한테 제시한 자료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당진시 입장, 고용노동부, 당진시에 변호사 두 분, 노동조합 법률자문까지 다 내용이 있고 그건 다 이미 설명 안하셔도 제가 다 아는 바인데요.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그거입니다. 기사가 잘못됐으면 기사에 대해서 대응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대응 안 했습니다.

조상연위원

대응 안 하셨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기사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면 그걸 인정하는 꼴 되는 거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파악해보니까요. 그 후로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몇 군데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과 틀리기 때문에...

조상연위원

아니 기사 내용이 틀리면 언론중재위에 항의를 하든지 바꿔 달라고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하진 않았습니다.

조상연위원

당진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지자체로 지적되는 그런 기사를 썼는데도 대응을 안했단 말입니까?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한 건지 아닌지는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근로기준법』, 『노동법』 제94조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잠깐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상연위원

여기 제가 근로기준법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걸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변경 할 때는 의견을 물어야 된다. 단...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조상연위원

단, 그 변경 내용이 불이익 할 경우에는 동의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취업규칙변경에 대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할 때는 의견을 물은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조상연위원

지금 1월 15일 날 개정한 취업규칙을 노동청에 변경신고하지 않았죠? 아직.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안했습니다.

조상연위원

지금이 6월 달입니다. 5개월 동안 왜 그거를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그 운영규정 개정이 취업규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내부 규정으로 봤지, 내부 규정으로 본 이유는 운영규정에는 근로조건을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으로 보지 않았고요. 저희가 기관운영차원에서 적정인원 운영과 배치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한 거지 취업불이익...

조상연위원

그게 취업규칙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출을 안했다 이겁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대표노동조합한테 의견을 받지 않았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조상연위원

받지 않았죠? 취업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월 15일 날 개정한 취업규칙 중에서 제16조 상시 지속적인 기간제 업무의 공무직 전환 규정 전체를 삭제했어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는 사유는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비정규직채용 사전심사제 말씀하시는 거죠?

조상연위원

예.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심사제 도입은 저희가 단순 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를 쓰지만 상시 지속적 업무에는 정규직을 앞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비정규직 공무직 전환자가 없을 걸 생각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기간제는 단순만 하고 나머지 상시에는 전부 다 정규직으로 뽑고 있기 때문에...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전심사제를 도입한 겁니다.

조상연위원

저한테 제출한 법률 이거 자문 비교표에 보면 다른 부분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문변호사는 당진시 입장에서, 노동조합 법률자문은 노동조합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한 법률자문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보장되던 공무직전환 근거가 전면 삭제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칙 등으로 해가지고 근로자, 지금 삭제된 규정을 적용하지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근거가 매우 불합리 한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에다 만약에 이거 취업규칙이라고 신고를 했을 때 반려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제가 판단하기에 취업규칙상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권익이나 권리, 이익 등을 침해하거나 징계 같은 것을 할 때 취업규칙에 넣어 가지고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외의 사항은 취업규칙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지금 이건 취업규칙이 아니다. 불입한 거 아니다 말고 그전에 16조를 삭제한 부분은 뭐냐 하면 앞으로 이 부분 상시노동자로 된 부분을 계속해서 상시노동자로 고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정하시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번에 또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조상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요구번호 9번, 부서별 불용액 불용사유, 126번 읍‧면‧동 순방기, 127번 읍‧면‧동‧장 개방형직위제 여론조사, 56번 시청어린이집 놀이시설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자치행정과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주로 공무원 인건비하고요. 교육훈련비 또 공무원보험료 등 각종 제세공과금이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공무원이 인력을 운영하다보면 공무원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합니다. 휴직 뭐 퇴직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그 요건에 의해 가지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용이 좀 더 발생...

종윤

이종윤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과장님 공무원은 정해진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정해진 정원은 있는데요. 1,058명이 정원인데요. 현재요. 그 내에서 퇴직자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전출도 있고 휴직도 있고...

종윤

이종윤위원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이게 내가 볼 때는 예산의 과다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고요. 해마다 늘었어요. 2016년도에는 약 40억 정도, 17년도에는 52억, 18년도에는 81억입니다. 불용액이 맞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무원 정원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필요한 부분을 좀 추가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소수의 액수를 조정도 해야지 이렇게 주무부서에서 한 부서가 80억씩이나 예산을 불용처리 했다는 걸 보면 이건 과다 계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세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추경예산에 확보가 어려우니까 본예산을 좀 과다 하게 잡았는데요. 앞으로는 정리추경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17년도, 18년도에 결산검사 시에 과장님이 사인하시고서 한 게 있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처하겠다고, 불용예산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과장님이 담당자하고 다 사인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몇 십억씩 늘렸잖아요. 보니까 획일적인 예산이에요. 계속 남는 금액이 계속 불용처리 되는 거예요. 항목마다, 그것은 컴퓨터에 입력만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게 안 느끼세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이 맞는데요. 약간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10억 20억은 가능하다고 봐요. 80억씩이나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읍‧면‧동의 사업비가 몇 백만 원 없어서 쩔쩔맵니다. 우리 당진시의 제일 힘센 자치행정과가 80억씩이나 돈을 가지고 쓰지 못해서 남아있습니다. 이거 시정하세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대답 없으시네?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면 안 되고요. 정확한 예산이 돼야 되고 짜임새 있는 예산 그런 예산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 순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를 할게요. 읍‧면‧동 순방계획이 왜 2회 로 늘었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연 초에 순방을 1회 했었는데요. 작년부터 2회 로 늘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유가 뭐예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이유는 연 초에는 연두순방이라고 해가지고 시장님께서 시민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시정의 전반에 대해서 건의 사항도 받고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두 번째는 7월 달에 읍‧면 순방을 하는데요. 7월 달에는 내년도 예산이 보통 10월 달에 씁니다. 10월 달 전에 전체적으로 예산 건의를 받아가지고, 1년에 2번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여기 자료에 순방과 간담회 로 구분이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간담회 , 순방에 참석해봤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연 초에 하시는 거나 7월 달에 하시나 8월 달에 하시나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당진시의회 가 하반기에 꼭 이동의정실을 했었습니다. 그 사이에 시장님이 한번 딱 껴 넣어 가지고 작년에 못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의회 는 시민들 너무 불편을 주기 싫어서 시간 낭비하는 거 싫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1년에 1회 를 더 늘려서 2회 를 하는데 그거 낭비 아니에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시장님이 순방할 때 또 각 지역구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하셔가지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지역구의원이 할 일이 있고 시장님이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좌하는 거지, 역할도 없어요. 의원님들이. 그 자리에서 뭐합니까? 의원님들이. 이동의정실이 있어서 계획을 짰는데 그 사이에 시장님이 또 하시니까 의회 가 양보한 거예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근데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은 필요에 의해서 2번하시는 거지 필요 없어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자, 여기 보면요. 참 이게 이런 행정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8년도에 465건, 18년도 간담회 에 355건, 19년도에 481건, 이러다 보니까 1년에 800여건이 주민들한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생활민원에 가깝습니다. 그 지역의 이장님이나 면장님이 다 하실 일들이에요. 거기서 건의 받은 일은 되고 행정적 절차상으로 올라오는 건 어렵게 편성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더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고 어떻게 보면 시장님한테 다 건의해야 일이 된다. 라고 하는 행정 룰이 지금 이상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행정 체계가 하는 일이 맞습니까? 직접 직거래해야 맞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타 시‧군이나 타지서도 다 읍면 순방을 하는데요. 다만, 두 번 하는데 직접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종윤

이종윤위원

지나치면 안 되지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들어온 예산이 4,800억 정도 돼요. 근데...

종윤

이종윤위원

1년에 800여건이라는, 그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 우리 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면장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보면 면에서 하면 안 되고 시장님이 하시면 일이 잘됩니까? 이것이 행정의 낭비고 행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읍‧면‧장님들이 사업을 추진하긴 약간 역부족 하고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친 해야지 읍‧면‧동에서 예산편성해서 사업 추진하기는...

종윤

이종윤위원

재배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갈 스물 차 재배정 받는데 20일 걸립니다. 우리 시 과의 돈은 결제라인이 20일 정도 걸려요. 면장님이 3일이면 할 일이에요. 모래차가 한차에 15만 원씩 그것 3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여기 와서 시청 와서 결재하는 게 한 20일 걸립니다. 이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읍‧면‧동장이 할 일이 있고요. 또 시에서 시장님이 할 일이...

종윤

이종윤위원

읍‧면‧동장은 그런 일 못합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모든 사업을 읍‧면‧동에서 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왜 그럼 재배정 합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아니, 인력도 그렇고...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재배정하지 말고 우리 시가 직접 해야지 면으로 재배정 하는 거 아니에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일부는 재배정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업은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의 효율성이 뭡니까? 신속성이 있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빨리 빨리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에요. 우린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지금.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도. 본 위원이 요즘에 자갈 한 20차를 재배정 받아봤어요. 아직도 공사가 안 됐습니다. 한 달 가까이 됐어요. 결제라인이 2주가 넘었어요. 이런 행정이 앞으로 시정 돼야 될 행정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할 수 있으면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우리 행정체제는 이장님 있고 면장님 있고 시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한테 직접 현장에서 질문 되는 것은 속히 되고 이장님이나 면장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일이 지연이 되고 이런 행정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아셨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경미한 사업이나 예산이 덜 들어가는 사업은 읍‧면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자갈 20차가 큰 사업입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건 읍‧면장이 해야 맞고요. 큰 사업이나 대규모사업 이런 것은 시에서 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이 행정입니다. 아시겠어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다음은 읍‧면‧동장 개방형직위제 여론조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55개 단체를 여론조사 했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찬성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찬성이 13개 단체고요. 부정적인 게 42개 단체 나왔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추진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의견도 있고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고대면장하고 당진3동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찬성한 동은 개방형으로 갑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절차를 밟아가지고 할 겁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 여론조사 한 것은 시민들의 의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90% 이상이 반대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판단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대한데도 있지만 100% 반대는 아니고요. 13개 단체는...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사 온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55개 단체에서 긍정적으로 13개 단체가 나왔는데 거기도 찬성과 조건부가 있고 부정적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뭐가 시민이 바라는 것이고 시민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행정에서 정확히 짚어주는 것이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근데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이 그동안 보면 일제시대부터 계속 관행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요. 발전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읍‧면‧동장 해봤지만 읍‧면은 시에서 시키는 일만하고 읍‧면‧동장들이 수동적이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유능한 사람을 영입해서 조직의 변화를 유도하고 행정의 혁신이필요하기 때문에 개방형을 하려고 하는 거지, 저희도 안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개방형을 해가지고 읍‧면‧동이 잘 돌아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종윤

이종윤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충분히 준비가 됐을 때 하는 것이 부작용을 덜 낳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 어린이집 놀이시설, 시설은 회 계과에서 했고 관리는 자치행정과가 합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보수도 회 계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시설관리와 보수는 전부 다...

종윤

이종윤위원

관리는 어디서 해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회 계과에서 합니다. 관리까지...

종윤

이종윤위원

회 계과에서 해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자치행정과가 행정감사 대상이 아니네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저희 과하고 회 계과하고 같이 해서 물음을 주셨더라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자료에 보니까 시설은 회 계과, 관리는 자치행정과로 저한테 자료가 왔어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근데 제가 다시 한 번...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영상실 자료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시간...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위원장 권한으로 조금 드렸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거 간단해요.

창용

최창용위원장

간단히요?

종윤

이종윤위원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이거 보세요. (자료영상)

제 사무실에서 내려다보이는 건데요. 작년에 1년 됐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입주한지가. 언제 저걸 고치나 하고 보니까 열한 달이 가도 안 고쳐요. 행감 자료를 넣었더니 2, 3일 있다가 막 지붕 고쳐놨더라고요. 과장님이 하셨어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왜 그럼 안 고쳤었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보수는 회 계과에서 했는데요. 저는 사실은...

종윤

이종윤위원

왜 제가, 저것 참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들 다 계시는데 우리 당진시 각 부서가 많은 시설물을 했습니다. 곳곳에, 그렇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농막도 지었고 정자 지었지 각 등산로에 운동기구도 있고 노인정에 운동기구 있고 참 많이 있습니다. 승강장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있는데 한번 설치하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됩니다. 저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에 행감을 한 겁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미처...

종윤

이종윤위원

그것은 과장님...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시설 많아서 그럼 관리 못하십니까? 저게 많아서 관리 저렇게 하신 거예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각 부서별로 자기 부서 게 있잖습니까?

창용

최창용위원장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죠.

종윤

이종윤위원

예. 그래서 이번 기회 를 통해서 행감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우기철이 오는데 우리 시설물 안전한가 아니면 당진시가 한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되는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이번 행감을 한 겁니다. 우리 시청의 얼굴 앞에 저렇게 1년씩이나 방치한 저런 시설물이 있었는데 여기 제일 가까이 보이는 공무원 1천여 명이 보는 시설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읍‧면‧동이나 후적한 데 있을 때 무슨 관리가 되겠습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39번, 143번, 144번 이렇게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139번, 충청남도와 당진시의 인사교류 및 협약서 인사교류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지금 충정남도와 인사교류가 도‧시‧군 간 정책협력 협약서라고 해가지고 2015년 10월 23일 날 협약을 했네요. 협약을 했는데, 보니까 2016년도에 세 분, 2017년도에 한 분, 2018년도에 한 분 하셨는데 협약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1조 조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협약은 도와 시‧군이 공동의 행정목표에 대해 상호보완성을 기초로 수평적이고 동반자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라고 1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협약하신 분이 그때 당시에 충남도지사 안희정 지사, 아산시장 복기왕 시장, 천안시장 구본영 시장, 당신시장 김홍장 시장 등 충청남도 단체장님들이 협약을 하셨는데 이게 왜 협약을 2015년도에 해서 2016년도에는 한 세 분씩 했는데 2017년도에 한 분, 2018년도에 한 분 이렇게 본 취지하고 맞지 않게 지금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이 협약은 도와 시‧군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정책전반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자 하는 협약서고요. 그 교류는 일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연관이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도 이 교류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제가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한 분씩밖에 안 됐고, 그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대개 출퇴근 문제도 있고요. 육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인사교류 시에 2년 정도 교류를 하거든요. 직원들이 쉬러간다는 생각도 갖는 사람도 있고요. 사실은 개인마다 다 틀리거든요. 가서 열심히 교류해가지고 벤치마킹하고 그 우수행정을 배워오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데요. 인사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뒤에 앉아계신 장창순 팀장님도 다녀오셨죠? 그때가 교류하기 전이었죠? 2015년도잖습니까?

창순

장창순인사팀장

제가 14년도...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14년도에도 이렇게 다녀오셨고 했는데 2017년도에 한 분 2018년도에 한 분이면 그전에도 계속 이렇게 교류를 했었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인적교류뿐만 아니라 어떤 정보교류라든가 천안이라든가 아산, 저희 당진보다는 좀 큰 도시에 나름대로 벤치마킹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전에도 이런 교류를 해왔는데 특별히 이렇게 교류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가질 않는다. 교통편의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이것을 감사에 넣었냐면요. 실제적으로 물론 교류 좋습니다. 교류 내용대로 하면 좋은데 이게 현실하고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가려고도 안하고 오는 분들은 또 천안이라든가 아산에도 아는 공무원들이 있어서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그분들 얘기로는 당진에 가면 그렇게 업무가 많다고 그러면서 당진을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건 핑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당진에서도 가려고 안하고 그러니까 충남에서 2개 시‧군 정도만 빼고 모든 시‧군에서 지역 우선 직원채용과 같은 그런 정책을 계속 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당진에서 채용해서 이 직원이 계속 우수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진에 있는 지역인재를 길러내서 나름대로 어떤 협약도 좋지만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면 우리 당진에 있는 청년들도 채용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당진에 있는 청년들을 좀 공무원 채용할 때 우선채용해서 이런 부분도 좀 커버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실효성 없는 정책은 물론 협약한다고 해서 이걸 하루아침에 휴지화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굳이 이거에 매달릴게 아니라 지금 2019년도에는 없는데, 2019년도엔 있습니까? 혹시.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2019년도에요?

영훈

서영훈위원

예, 올해에는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아직 희망자가 없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희망자가 그렇게 없나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찰이나 소방이나 교육직공무원들은 교류가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류를 좀 활발히 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안 가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요. 저희는 신규 젊은 직원들을 도에 보내서 우리 도에 가서 활동을 열심히 배워 가지고 당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인사교류 활성화에서 인사교류자가 인사상 불이익은 없어야 되고 또 가점도 있고 근무성적 평점에서도 우 등급을 주고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에서도 최소 A등급을 보장한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없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고 있는데도 희망자가 대개 하위직들은 있는데요. 5, 6급은 거의 없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행정적으로도 어떤 협약만해서 보여 주기식의 이런 행정보다는 실질적인 지역인재를 길러서 임무를 키우는데 정책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리고요. 143번, 당진2동 산업팀 신설관련 추진상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당진2동에 산업팀 신설, 부활을 작년 연말에 행감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올해에 2018년 하반기에는 신설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공무원 정원승인을 의뢰 받았습니다. 작년 말에. 기준인건비를 75명 정도 받아왔거든요. 그리고 퇴직자나 여러 가지 해가지고 116명 정도 채용을 할 겁니다 앞으로. 채용을 하는데 작년에는 직원 채용을 못했습니다. 기준인건비가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작년 말에 기준인건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올해 정원을 늘려줄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30명 정도를 14개 읍·면‧동에 30명 정도 더 증원시킬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시험이 6월 25일인가 있어요. 10월 달 정도에 배정이 되면 교육 갔다 오고 그러면 내년이 돼야 근무...

영훈

서영훈위원

내년 언제쯤인가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상반기 중에 1월, 2월 달이나 되어야 근무할 것 같거든요.

영훈

서영훈위원

1, 2월 달이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때 검토해서 지금 읍‧면에는 산업팀이 있지만 동에는 산업팀이 없습니다. 그만큼 농지면적이나 가축사용 농가나 이런 게 적기 때문에 팀을 신설 안했는데요. 2동에 대해서는 그래도 3개동 중에서는 2동이 그래도 가장 농지면적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제가 지역구를 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1동하고 3동에는 어느 정도 인구도 적지만 산업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많이 요구하진 않는데 2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업무를 보면서 산업업무까지 같이 병행해서 보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그쪽 분들은 굉장히 디테일한 체크가 안 된다고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건의사항 많이 들어 왔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길게 안하겠습니다. 그럼 내년 1월, 2월이라고 하는데 내년 초에 하시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인원이 확보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럼 144번, 당진시청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계획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진시청에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난해 510명 중에서 102명을 전환시켰습니다. 나머지는 용역업체하고요. 청사관리용역 관제센터라고 CCTV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재활용센터가 있는데요. 이 세 분야에 대해서 정규직전환을 해 줄 건지 안 해 줄 건지는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전환대상자가 총 46명 정도 됩니다. 그것은 협의를 해서 전환을 100% 해주어야 될 건지 안 해줄 건지 거기서 판단해가지고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지금 중앙정부 방침은 계속 정규직전환을 자꾸 요구하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타 지방에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제가 좀 보고 인터넷에서 자료도 봤는데 지금 비정규직 분들은 생활임금제, 8만 1,120원 정도인가요? 뭐 이렇게 해서 8시간 해가지고 월 240~250만 원, 230~240만 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규직화 했을 경우에는 임금체계가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나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건 개인별로 다 틀린데요. 기간제를 주로 비정규직이라고 하거든요. 기간제할 때 하고 공무직할 때 하고는 임금차이가 많이 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럼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임금체계의 기준은.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기준은 공무직에 대한 별도의 임금체계의 기준이 있습니다. 정규직에 대해서. 기간제는 일당으로 하고요. 하루에 얼마씩, 종류별로 틀리고요.

영훈

서영훈위원

그럼 정규직화하면 이분들은 생활임금제에서 정규직임금에 맞는 호봉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은 따로 있다 이거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럼 과장님 그 기준 자료 좀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게 비정규직이나 이런 분들은 정규직을 당연히 원하겠죠. 원하는데 정규직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까요?

영훈

서영훈위원

예.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비정규직이 기간제가 271명이 있고요. 공무직이라고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365명입니다. 그래서 600명이 넘는데요. 이분들이 인건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6개월이나 단순 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를 쓰고 정규직전환을 최대한 안 해 주려고 하는데 이게 정규직전환이 법적 사항은 아니고 정부에서도 권고사항이거든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일을 잘 못하고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일할 때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규직전환을 않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영훈

서영훈위원

예, 저도 시의 어떤 입장도 저는 이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다고 해서 비정규직을 100% 무조건 정규직화 하자고 하는 것도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대신에 같은 사무실에서 때로는 같은 업무를 봐가면서 상실감 내지는 의욕저하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는 열심히 정말 몇 년 동안 공부해서 이렇게 공무원시험 봐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면 어떠냐? 우리하고 좀 이런 문제점도 있지 않느냐 라고, 참 사실은 다 문제점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정규직전환하고 많이 유도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제조항은 없지만 나름대로 시에서 지혜롭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기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47번, 열린시장실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열린시장실을 만들 때 이유가 뭐였었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시장님이 혼자 민원을 다 받아가지고 해결하기는 어렵고요. 많은 민원을 열린시장실에서 시장님도 하시지만 정무비서관도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린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님도 하시지만 보면 정무비서실장님이 상담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정무비서실장님께서 자문을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각 과로 뿌리는 겁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민원이 대개 열린시장실로 오는 민원은 거의 다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고질적인 민원이나 악성민원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한번 대화 하면 3시간, 4시간씩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열린시장실이나 시장님실로 오냐면 각 과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을 과하고 협의해서 상의해서 가능한 쪽으로 열린시장실하고 같이...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죠. 각 과에서 안 되는 걸 아침에 오전에도 제가 또 한 번 한 거 있지만 이게 거기서 나온 것이 국민신고로 나와서 고충민원으로 들어갑니다. 거의가.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거 인정하시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장님께서는 연 3년 동안 하신 게 16년부터 19년까지 126건입니다. 그리고 정무비서실장님 하신 게 1,500건이나 가까이 됩니다. 이거 1,500건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정무비서실장님 혼자한 건 아니시겠죠. 각 과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열린시장실이 필요한 건지 거기에 물론 지금 별정 6급, 8급도 있고 그에 따른 인건비도 있고 소모용품비가 얼마가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는 한 8, 9천 드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별정 6급, 8급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인원이 부족한 과에 자치행정과에서 알아서 배정해 주시고 소모품으로 가면, 연 500이라고 하면 이게 경로당에도 1년에 500밖에 더 줄 수가 없습니다. 기능보강은, 그렇게 작지만 큰돈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가? 과장님.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 민원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해결되는 민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민원을 가지고 시청에 방문하면 해결이 안 되더라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고 그분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저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런 차원에서 실과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실과에 안내하고 실과하고 협의하고 해가지고 민원을 해결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기림

양기림위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고충민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열린시장실이 필요 한가 그것을 저는 재차 질문을 합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열린시장실의 역할이 아까 말씀 1,500건 3년 동안 이상 하는데요. 그거를 그렇게 해줘야 그래도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불만 안 갖고 열심히 도와주는 걸 알고 있죠. 그것을 안 하면 시장님 혼자 시장실로 다 옵니다. 각 과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중간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열린시장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처음에 목적도 그렇게 만들어졌고 처음에는 그 목적, 그 이유를 사실은 많은 분들이 걱정 했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얼마만큼의 효과가 일어나는가는 분명히 지금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래도 느낌이 있을 겁니다. 방금도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곳에서 모든 것이 민원이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장님을 만나려고 요구를 한다고 하면 시장님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못 만날 때 그때는 방법 없이 우리 위원들을 통해서 날짜도 잡고 그래도 안 됩니다. 그만큼 열린시장실이라는 그 장소도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결국 거기를 거쳐서 고충민원으로 가는 게 아니냐? 사실은 그런 건도 있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던 법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렇지만 사실 어찌 보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알지만 너무 답답하고 또 상당히 재산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그러면 어디에라도 이야기 하고 싶은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지금 열린시장실로 오는 대부분의 민원들이 물론 일부 법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약간의, 아까 서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희가 전체적인 민원건수나 이런 것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그동안에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무자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있고 또 양개 과에서 서로 이게 다수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못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 열린시장실에서는 그래도 시장님은 못 만나지만 열린시장실이라는데 가서 조금 더 내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다만, 정무실장이 다 해결은 못하고 일정부분 국장이나 과장들한테 이걸 좀 다시 한 번 검토해봐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사실 민원이라는 게 자기 개인적인 민원만 걸린 게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보니 내가 시장이라면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담당자, 바쁜 직원하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일부분에...

기림

양기림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 드렸지만 솔직히 이제는 사람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 틀린 거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직접 시장님을 만나기 바라는 거고요. 상담도 시장님하고 하기를 원하고 그렇다 보면 굳이 이걸 놔두고 또 시장님실을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봐왔고 또 느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그것을 다시 한 번 이 사항을 이 처리를 받았지만 이것을 질의를 해야 될까 안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것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재차 질문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것이 진짜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게 굉장히 큰돈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물론 두 분의 인력이 있고 또 한분 사무 보는 분 도와주는 분 있겠죠.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지금 또 사람 인건비, 아니 내년에 기준인건비를 확보해서 또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만큼 필요한 곳에다가 이 분들을 배정하자는 얘기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실장이 접수해서 상담한다고 해서 거기서 다 처리 하는 건 아니고 상당부분 시장님께 또 말씀을 드려서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열 건이면 적어도 두 세건 정도는 시장님을 직접 만나도록 연결을 하고 있고 매일매일 일일보고를 시장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일일 간부회 의 할 때 서로 정보도 나누고 그래서 이게 뭐 정무실장이나 시장님과 연관된 건 아니고 전체 실국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혹시 염려하시는 부분이나 폐단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것 좀 살펴봐주세요. 고충민원은 그렇게 나오는 거지만 그것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여기에서는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육아휴직자 현황 및 대체인력 채용현황에 대해서 요구번호 128번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저희 출생신고 좀 많이 줄었죠? 올해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최연숙위원

어린이집에서 한 600자리가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한 1천 명 정도가 더 그렇게 되는데 지금 당진시에서 육아대체인력이 지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어떤가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연도별로 육아휴직자가요. 보통 30명 정도에서 40명 정도 육아휴직을 갑니다. 작년에 대체인력 해 준 것은 2명이 부족하고 나머지는 다 채워졌습니다. 채워지고 부족한 인원은 업무대행 수당을 줘가지고 직원이 업무를 보도록 하는데요. 100% 채워져야 하는데 아직 인력이 좀 부족해서 100%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렇죠. 지금도 과중한 업무로 부서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데 지금 가장 근무여건이 좋고 복지 쪽이 잘 되어 있다는 공직에서조차 이 육아휴직의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없는 현상을 볼 때는 과연 일반직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 중소기업이나 일반기타직종들은 상상도 할 수 없겠죠. 그러면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례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출산시대를 맞아서 좀 시에서 공직뿐이 아니라 다른 직종까지도 확대해서 좀 바람직하게 출생을, 애만 낳으라고 하지 말고 애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 거 맞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출산장려정책을 직원들 대상으로 펴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도 주어야 되고...

최연숙위원

아직 19년도에는 23명뿐이 안 되네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육아휴직자요?

최연숙위원

예, 상반기 23명이면 하반기에는 지금 늘어날 확률이 더 크다는 거죠. 지금 상반기에 23명이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19년도 저희 통계자료는 23명인데요. 하반기에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명을 못 채워줬는데요. 앞으로 좀 인력을 빨리 확보해가지고 최대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당진시청 공직자들이 출산율이 그래도 높은데 이거 좀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 아시죠? 왜 이래야 되는지.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일, 가정 양립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당진시가 지금 연간 350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효과는 어때요?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돈을 쓰고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와 정책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반드시 보완조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최연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요구번호 128번, 지금 우리 최연숙 위원님께서 육아휴직자 현안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했는데 그것은 빼놓고, 각종 휴직에 따른 업무에 대한 대책과 인사관리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2017년과 2018년에 보면 휴직자수가 39명인데 휴직유형은 주로 출산, 육아, 질병에 따른 휴직이 되겠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대체인력 확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대체인력이요?

종억

임종억위원

예.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최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대한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일반공무원에 대한 대체인력은 교직공무원과 달리 자격증에 따른 한시적인 업무배치가 어렵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럼 대체인력 확보 및 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공무원의 결혼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최소할 뿐만 아니라 출산, 휴가 등 휴직예정자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또 직장과 가정, 양립의 가정친화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험 있는 퇴직공무원을 활용하는 방안과 두 번째은 휴직 시 업무대행 공무원지정 운영하여 업무대행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니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업무대행 수당은 현재 월 20만 원씩 주고 있는데요.

종억

임종억위원

예, 맞습니다. 20만 원.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20만 원씩 주고 있고요.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퇴직공무원을 활용해서 하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퇴직공무원을 대체인력으로 쓸 수 있는지 그 법적 근거가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파악을 못했어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그거를 파악을 하셔야죠.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퇴직공무원까지는 아직, 저희는 신규공무원을 빨리 뽑아가지고요. 공무원을 배치하려고 하는데 퇴직공무원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여기 보면 공무원합격자의 경우 임용 외 기간이 2년이므로 기간 내 실무수습 등의 발령을 활용하여 인건비범위 내 탄력적 인력배치운영 및 업무공백 최소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수습공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을 우선 정기발령 받기 전에 수습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업무를 주면 되는데요. 아직 저희 시에는 대기 공무원이 없거든요. 대기공무원이 있으면 가능한데 현재 다 발령 내고 대기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 공무원에 대해서 수당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임종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124번하고 148번 요구번호 할 텐데요. 148번 감사할 때 토지관리과장님 좀 배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의 의사진행 요구에 따라 윤주동 토지관리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148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삽교천 상류부 당진시와 예산군 행정구역 경계조정대상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도로명주소가 생겼습니다. 도로명주소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도로명을 기준으로 하여 건물의 고유번호를 붙이는 주소를 도로명주소라고 하는데요. 우리 윤주동 과장님! 우리 삽교천 기준해서 상류기준 구양교를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예산에 있는 당진토지와 당진에 위치한 예산토지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토지관리과장 윤주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말씀하신 부분은 당진시 같은 경우는 합덕읍 옥금리 또 예산군은 하평리가 되겠습니다. 아! 점원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점원리고 예산은 하평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초에 도로명주소는 1996년도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에서 논의가 되고 2007년에 도로명주소 법이 개정이 되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011년 7월 29일에 일제 고시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은 삽교천의 지류 부분인데 자연적 경계가 삽교천 경계와 도면상 경계인 그 경계가 좀 틀리는 부분으로...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쉽게 설명해서요. 구양교를 중심으로 해서 삽교천의 상류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구양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합덕 쪽으로 온 땅을 당진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구양교를 중심으로 해서 신례원 쪽으로 간 땅을 예산 땅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지적에서 보니까 예산위치에 있는 당진토지는 약 24만 8,800평 그러니까 82만 2,467m²가 있고 당진으로 되어 있는 예산토지가 이게 29만 179m²가 있어서 약 3.5배가 당진 땅으로 된 게 예산군에 가있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거 삽교천을 중심으로 하면. 맞죠?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미 하평리라는 곳은 지금 현재 65가구 132명이 거주하면서 면적이 21만 8,000m²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거대한 한 마을이, 예산 마을이 와있기 때문에 이건 배제하고 저희가 지금 점원리라고 한 곳 있죠? 점원리라고한 곳에 다섯 가구가 지금 도로명주소로 옛날에 점원리라고 썼는데 지금은 도로명주소로 해가지고 신암면 원장들길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서 주민등록은 또 합덕읍 원장들로 되어 있어요. 이것 참 기가 막힐 일이더라고요. 이분들 우리 당진시민이고 투표권도 가지고 있고 다 그렇습니다. 주소는 또 예산군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다섯 분이 그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신성이라는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아예 도로명주소를 쓰다 보니까 남의 빈집에다 주소를 옮겨놨어요. 합덕으로 된 집에다. 세 가구가.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당진시민 행세를 하고 여기 어느 분은 지도자를 하고 있어요. 마을 지도자. 그러면서 마을에 모든 공동체는 합덕마을로 이분들이 살고 있는데 실상 도로명주소는 예산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예산에 내고요. 이분들은. 그런데 저희 토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재산세 저희가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임야나 도로나 하천은 그래도 주거에 불편함이 없는데 이거 지금 50~60년 사신 분들은 이게 지금 당진에서 모든 일을 보고 당진시민인데 땅이 예산이라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왜 택배기사가 도로명주소를 치면 못 찾아 온 답니다. 여기를. 그래서 이것을, 물론 엄청 어려울 겁니다. 어렵겠지만 예산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분들 주거문제로 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애로를 느끼는 분들, 이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없겠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생활권은 합덕이고요. 합덕에서 살고 계시는데 아마 예산에 소속되었다고 해서 택배문제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삽교천 지류를 경계로 해서 나누어져야 맞는데 사실은 우리 당진 쪽으로 많이 치우쳤습니다. 치우치다보니까 예산군에서 면적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5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산군에서 과연 이 땅을 우리한테 줄 건지 그런 의구심이 있고요. 그래도 예산군하고 한번 협의해보고요. 시‧군 경계조정은 도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근데 이게 우리 시만 요구해 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군도 동의가 있어야 도에서 경계조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 시만 욕심내가지고 우리가 막 해달라고 하면,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합덕주민들 다섯 가구가 생활권이 합덕인데 안타까운데요. 이게...

명진

김명진위원

전부 다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일정부분 이렇게 좀 비슷한 토지가 걸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만이라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게 시‧군 경계 해소 어렵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우선 예산군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군에 협의가 됐을 때 도의 신청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분들은 엄청나게 불편을 느껴요. 저도 이 민원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이런 정말 아이러니 한 일이 있더라고요. 이게 주소하고 생활권하고 모든 게 안 맞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지적과하고 같이 한번 예산군 가가지고요. 예산군 담당부서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 해보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토지관리과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이 민원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요. 저도 같은 일이 있다면 저도 일조를 해서 같이 돕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간단한 것은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요구번호 124번에 221페이지인데요. 읍‧면‧동 공무원정원 현황 인원 및 인력배치 기준 문제점 개선대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 개선 대책을 넣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뒷면에 우리 이종윤 위원님이 읍‧면‧동 인원을 질의해 가지고 같이 제가 살펴보니까, 국장님! 저희가 면‧동에 최소인원이 몇 명이 있어야 업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규정은 아마 따로 없는 것 같은데요.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이 자료를 보면요. 16명입니다. 이 자료 보십시오. 16명입니다. 그렇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대호지면부터 이렇게 쭉 보면 전부다 16명을 기준으로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어요. 맞죠? 국장님.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인구수 그 다음에 기준인건비, 업무량 뭐 여러 가지 종합으로 고려해서 우리 인사권자가 배치하고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겠지만 제가 어떤 자치단체를 보니까 우리보다는 좀 많죠. 우리가 이제 30만이면 자족도시라고 하는데 50만 도농복합도시에 보니까 공무원 1명당 149명을 커버하고 있고요. 우리 시는 보니까 161명으로 한 12명 정도가 더 많이 커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행안부의 인구수 등 자치지표에 따라서 기준인건비에 따라 운영하다보니까 자치단체 역할이 한계가 있는 것도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꼭 16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기준으로 인구가 2천명, 3천명 차이 나는데도 어째 이렇게 똑같을까라고 생각하는 근무하는 공무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왜 이렇게 됐나라는 얘기는 그쪽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특히,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특히, 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합니다. 왜 석문 같은 부분은 17명이 돼도 이게 뭐 업무량이나 이런 것은 그 공무원들 중에서 인정을 해요. 저도 공무원들 몇 분 만나보니까 인정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느 적정한 부분은 왜 또 이렇게 석문 같은 것은 인정을 하는데 왜 인원들은 왜 이럴까 또 신평도 인정합니다. 송산도 인정 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사실 근무의욕 저하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지금 보니까 4개 팀이죠? 우리 면에. 면에 4개 팀 아닙니까. 총무팀, 맞춤형복지팀, 민원팀 그 다음에 산업팀 이렇게 4개 팀이고 나머지 토목기사 한 분씩 계시고 뭐 읍만 건설팀하고 재무팀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잘 나눴어요. 5천명 미만, 이상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았는데 이걸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정지원직을 지역별로 인구수와 관계없이 2명 내지 5명까지 배치해서 이렇게 기준이 없이 했다. 이런 말도 일부 있습니다. 행정지원직을 이렇게 했다는 말도 제가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행정서비스 문제니 뭐니 여러 가지 거론 되는데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16명을 최소 기준으로 했다면 조금 인구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민원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가중치를 잘 감안하셔가지고 나중에 인력 배치할 때 한두 명이 배치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또 제가 보기에 자치행정과장님이나 인사팀장님 정도 되시면 공무원들 역량을 다 알겁니다. 그러면 그 역량을 가지고 배치를 해서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 어떻게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공무원 세계에서 이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또 업무 역량에 맞도록 인원을 배치해서 근무의욕을 좀 고취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17만이니까 1천명이고 34만은 2천명이다. 이 논리가 안 맞듯이 기본적인 인원은 있어야 되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정원 조정을 읍‧면에 지금 한 30명을 놓고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인원수라고 하면 1동은 2만 4천인데 16명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원래는 질문을 안 하고, 자치행정과는 작년에 하도 좀 뭐해서 안 하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아주 좀 자치행정과 생각하면 제가 좀 이렇게 신경이 곤두섭니다. 첫 번째 129번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29번 공무원 개방형직위 임기제, 계약직, 별정직 등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화무십일홍에 대한 뜻 아시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화무십일홍이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아...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금방입니다. 금방 갑니다. 제 판단에는 당진시청 조직은 영원해야 됩니다. 왜? 우리 시민들도 영원하기 때문에 조직도 영원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조직을 어느 몇몇이 흔들어 대가지고 입맛에 맞게 자꾸만 이렇게 개편하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물론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조금 조금 이렇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몇 년 전부터 아주 시험에 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책담당관실이라든지 지속가능담당관, 이게 아주 하도 과 명칭이 바뀌다보니까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무슨 팀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더군다나 개방형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임기제하고 별정직이 39명입니다.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존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지금 1천여 명 우리 공직자들 우수한 자원입니다. 그분들 교육시켜서 업무 맡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이렇게 조직을 흔들어 대고 하다못해 읍‧면‧장까지 개방형으로 한다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조직이 너무 많이 바뀐다. 또 우수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개방형직위를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우선 너무 바뀐다는 것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 현대사회 가 다양한 욕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굳이 우수한 내부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개방형직위를 하고자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무원조직의 장점이 정년이 보장된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단점은 긴장감이라든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피드백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현대사회 가 너무 많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전문적인 직위의 필요성도 사실은 대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개방형 직위는 늘어나고 있는데...

창용

최창용위원장

근데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그분들이 오셔서 조직에 잘 녹아들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일부분은 저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정책담당관실이 저는 아주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했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저희가...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래서 그분들 다 나갔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방형이 일반임기제가 23명이고 전체가 지금 저희가 30명인데 정책개발담당관과 관련된 부분이 한 4명에서 5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창용

최창용위원장

처음에 거창하게 시작했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어느 분야에 어느 직위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다양한 예를 들어서 소통이나 평생학습이나 경제에너지, 환경, 녹지 다양한 분야에 임기제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창용

최창용위원장

근데 국장님 지금 원론적인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수십 년 공무원 생활하셨고 잘 후배들을 위해서 잘 마무리하고 가셔야 합니다. 시장님한테 직언하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절대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왜? 아무리 뛰어난 두뇌가 있고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 조직에 녹아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저 정책담당관실 처음부터 지켜봤습니다. 협업이 안 됩니다. 절대로 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개방형도 30여분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분들 자기 위치에 대해서도 불안합니다. 그렇죠? 계약직이죠. 정년 보장되는 거 아니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왜 이런 것을 자꾸만 양산합니까? 아까 말씀하다시피 지금 우수한 인재들 많이 있습니다. 교육시키십시오. 6개월, 1년 아니면 해외라도 내보내고,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제가 조금 답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신 정책개발담당관에 대해서는 일부 이게 정책개발이라는 약간의 조금 비전이나 이런 것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실천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인해서 일부 실패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정확한 어떤 비전이나 미션에 맞는 임기제를 지향하고 있어서 상당 부분 그런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우수한 인력을 얼마든지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하나 저희 인력이 만약에 1,040명이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여유가 있다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행정이라는 것이 민원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새로운 시대에 나오는 그런 비전이나 요구를 채워줄 만한 이런 것들은 일정부분 사실은 필요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천안시나 아산이나 공주 같은 경우는 우리 시보다 훨씬 많은 개방형으로 임기제를 쓰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타 시‧군은 비교하지 마십시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그건 곧 일정 부분은 외부 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다만 이제...

창용

최창용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자치행정국장이 당진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머리도 많이 좀 다양한 분야의 식견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경험도 많아야 되고 그런데 자치행정국장을 공모제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개방형직위 하는 것은 대부분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런데 기존 조직에, 기존 조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 사기 생각해봤습니까? 그 기존 조직들. 읍‧면‧장 만약에 공모제를 한다든지, 저기 잠깐만 지금 이름도 제가 잃어버렸네요. 담당관을 외부에서 영입한다든지 하면 일단 밥그릇 싸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밥그릇 싸움은 아닌데, 기존 조직들의 사기저하 생각해 봤습니까? 어떤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까?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자꾸만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좀 생각해서 조직도 안정시키고 조직도 앞으로 나가고 시대에 맞게 흐름에 바뀌고 이렇게 해야지 왜 자꾸만 개방형이나 별정직을 뽑아가지고, 제가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절대로 협업 안 됩니다. 진짜 힘듭니다. 이거.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4급 한자리 나온다 하면 그걸 가지고 평생 어찌 보면 승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래 일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승진이 가장 공직의 큰 기쁨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개방형으로, 특히 고위직이 들어 왔을 때 내부적으로 상당히 사기 저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인사파트에서는 그 부분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4급을 1명 더 늘리는 일이라든지 또 물론 주민자치 쪽에서 열심히 한 부분이라서 한 47명을 별도로 받아왔고, 전체 정원조정을 통해서 6급이나 직렬이 전체적으로 지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그런 부분은...

창용

최창용위원장

과장님한테 제가 원론적인 답변 듣자는 거 아닙니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투 트랙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창용

최창용위원장

왜 기존조직을 자꾸만 못 믿습니까? 기존조직을 시장님은...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 신중하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해야지 왜 하나만 생각하고 부수적인 것을 생각을 안 하느냐 이거입니다. 그러면 최일선에 있는 자치행정국장님이 시장님한테 직언을 좀 해서 지금 전체적인 직원들 분위기라든지 시민들 여론이라든지, 지금 반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직언 좀 해서 이거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 뒤에 좀 하십시다. 이렇게 직언을 해서 좀 정책을 딜레이 시키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그냥 생각하면 그냥 밀고 갑니다. 지금 당진시가, 그럼 나중에 잘못되면 또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꼭 용두사미 되면, 권한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도 또 없습니다. 그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한 번 하십시오. 후배들을 위해서.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뭐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치행정국장이 할 일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전체적인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해야 할 위치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방형직위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난 번 인터뷰 때 저희 5급 이상 거의 50여명 이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충분히 사실은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서 어떻게 이거를 좀 완충을 하면서 가느냐? 사실 인사라는 게 일정 부분은 시장님의 인사권이나 소신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거는 각도에 따라서 어느 것이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건의도 드리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국장님 이렇게 하세요. 국장님 지금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하셨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시장님 행정 경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저보다, 시장님보다 위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직언하십시오. 저는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예, 아까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노무사 활용 부분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하도 기가 차서 내가 시간도 없고 그래서 넘어갔는데요. 지금 당진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정이 취업규칙이 아니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변경 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조상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째로 취업규칙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1월 달에, 1월 15일자로 개정한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에 대해서 취업규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상연위원

아니 그니까 똑바로 얘기하세요. 운영규정 전체가 취업규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운영규정 중에서 일부 변경한 부분이 취업규칙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변경한 부분이 취업규칙이 아니...

조상연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한 사람이, 만약에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파란 쪽은 사람이 아니고 나머지는 사람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영규정하고 취업규칙이 있는데요. 취업규칙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했을 경우에 규칙에 의해서 노동부에 신고하고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개정한 것, 1월 15일자로 개정한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경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취업규칙으로 보지 않고 운영규칙으로 본다는 말씀입니다.

조상연위원

그럼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야죠. 예. 좀 전에 제가 두 번이나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취업규칙이 아니라고 두 번이나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얘기는 뭐냐면 취업규칙이긴 하나 그 중에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신고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경미할 때는 신고 안 해도 됩니까? 진짜로 법이 그렇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취업규칙에는...

조상연위원

근기법 96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에게 그런 침해가 있을 경우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으로 신고를 해야 되지만 경미한 사항, 직종통합이나 정원관리, 비정규직 채용 심사제도 같은 경우는 저희 내부 운영상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신고를 않고...

조상연위원

신고 안 해도 된다고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조상연위원

제가 그러면 지금 보면 지금 공무직전환 삭제 같은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서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 불이익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노동조합 법률자문도 그랬고, 당진시만 안 그래요. 제 얘기는 뭐냐면 이거 안 해가지고 만약에 노조 측이나 이쪽에서 94조나 96조 위반으로 걸면 벌금내야 됩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게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 불이익 변경이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게 취업규칙이 경미한 사항이다. 또는 심지어 취업규칙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하실 때 지금 이 상황 그런 논리 이런 거 다 지금 자치행정과에 노무사하고 상의하시고 자문 받고 얘기하시는 거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저는 진짜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좀 전에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당진시에서 외부 노무사를 고용하게 된 사유도 냉철한 판단이 부족해서 그랬다. 지적 했고 그 일부 시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취업규칙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자문을 구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대답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자,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첫째, 당진시가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당진향토지에 대해서 대응을 하십시오. 그래서 언론중재위에 가가지고 판결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겨가지고 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게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고용노동부에 노조에 의견서를 첨부해가지고 취업규칙 변경신청서 내십시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노동부에 질의를 올해 5월 29일 날 했습니다. 그 전에 해가지고 29일 날 회 신을 받았는데요. 근로개선지도과라고 해서 거기서 받았는데 우리가 이 사항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 신을 받았습니다. 노동부에 우리가 질의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1월 15일자로 개정한 내용이...

조상연위원

그 부분이 지금 이거죠? 저한테 주신 그거. 여기도 보면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하고 쭉 내려가서 밑에 가가지고 부칙 등을 통해서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의 해당 규칙을 적용하고 등등등 해 가지고 불이익 변경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위만 읽고 밑에는 안 읽으십니까? 저한테 주신 이 자료도 지금 그렇게 편중되게 읽으셔가지고 오신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말로 당진시가 그렇게 자신 있다면 당진향토지 하고 싸워서 언론중재위원회 에서 판결을 받아오십시오. 둘째, 그게 불가능하다면 당진시가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변경신청을 하시고 변경신청 하실 때 노조의 의견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나머지 부분을 말씀하겠습니다. 당진시는 2017년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의해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실시했어요. 그렇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 정규직화 원칙이 다섯 가지인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였습니다. 맞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상연위원

두 번째 원칙은 충분한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노사협의의 쟁점은 그겁니다. 이 업무가 상시적인 업무냐 아니냐 그렇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 업무가 지속적 업무인지 아닌지는 2017년 7월 20일자 상황에서, 7월 20일 날 그게 상시적 업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래서 지금 2018년도 2월 달에 그것이 상시적 업무다. 이렇게 판단된 것은 2018년도 2월 달에 상시적 업무라고 판단된 것이 아니라, 그 시점으로 판단된 것이 아니라 2017년도 7월 달에 이미 상시적 업무였다는 게 판단된 거죠. 그렇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니까...

조상연위원

결정할 때, 자, 우리가 그 추진계획에 뭐라고 했냐면 2017년도 7월 20일자로 상시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라! 그런데 그 논의를 계속 해 나가서 그것을 합의하라! 그래서 2018년도 2월 달에 합의가 됐어요. 그게 상시적 업무다. 그러면 2017년도 7월 20일 날 상시적 업무인 거예요. 또는 그게 상시적 업무가 아니다. 2017년도 7월 20일부터 상시적 업무가 아닌 거예요. 맞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20일...

조상연위원

그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만 말씀하세요. 지금 저 10분밖에 없습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이전에 채용된 사람 중에서 2년 이상 상시적인 업무가 되냐 아니냐 판단을 하는데요...

조상연위원

제가 중에서가 아니라 그 업무가 상시적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취업규칙이 아니라는 것이 맞느냐? 둘째, 취업규칙에서 16조를 삭제했기 때문에 그때 상시적 업무로 수립된 것은 다 상시적 업무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녹취록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2017년도 7월 20일 날 이후에 당진시가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사업의 완료 기간을 정한다거나 이렇게 한다하더라도 이미 2017년도 20일 날 상시업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변경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변경될 수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저한테 주신자료, 국정현안 조정회 의의 추진계획 제6쪽에 있습니다. 제6쪽에 채용방식 부분에 현 근로자가 가이드라인 발표시점 기준 전환을 원칙으로 이렇게 유추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 다음에 제7쪽에, 이 책입니다. 제7쪽에 저한테 주신 책인데요. 채용 관행개선에서 상시지속업무 결원시에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 확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진시에서 최종판단이 2018년도 2월 달에 났다 하더라도 그 판단은 2017년도 7월 20일 날이 정규직이었냐 이걸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당진시에서 2017년도, 자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당진시에 생활스포츠사들 고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도 7월 20일 날 이후에 2017년도 12월경에 고용하셨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분들은 사실은 원래대로 따지면 상시적으로 고용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판결이 2018년도 2월 달에 됐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기간제로 고용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자, 이제 2018년도 2월 달에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상시적으로 고용했어야 되나? 결정이 2018년도 2월 달에 났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비정규직으로 고용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인하셨잖아요. 이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는 2017년도 7월 달부터 2018년도 2월 달 사이에 고용된 이분들에 대해서 2018년도 2월 달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소급적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저한테 지난번 제가 감사 할 적에 첫째, 2017년 정규직 상시적 근로자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미 2019년도 1월 달에 이거는 뭐 불필요한 조항이니까 삭제했다고 경미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상시적 근무라는 것을 확인했고 좀 전에 저한테 얘기할 적에도 2017년도 7월 20일부로 상시적인 근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2017년도 7월 20일부터 2018년도 2월 달 사이에 고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문 송악읍 문화스포츠센터가 개관하면서 말씀 하신대로 2017년 11월이나 12월중에 12명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했는데, 이분들이 2017년 7월 20일 그 당시에는 근무를 안 했지만 그 이후에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생활체육지도사는 인원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 의해가지고 채용을 12명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 그 업무를 보는 사람이 13명 중에서 2명이 지금 안 되는데요. 13명 정도가 있는데요. 그분들 하고 형평성을 고려할 때 보면 고용안정차원에서 이 사람도 전환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생각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더 검토해 가지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지금 말씀이 대단히 모호합니다. 저는 해석이 잘 안 되는데요.

창용

최창용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 현재 그분 중에서 일부는 상시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일부는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형평을 맞추겠다는 겁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이 문제는 저도 법적 자문이나 더 알아봐가지고요. 저희 입장은 현재는 먼저 고용된, 정규직화 된 사람들이 13명 있거든요. 11명. 그분들하고 형평성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12명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면 2017년도 7월 20일에 정규직 전환을 할 때 그 기준하고 맞춰보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 기준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조상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형평을 맞춰본다고 하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채용된 사람하고 그 이후에 채용된 사람하고 동일 업종이 아닙니까...

조상연위원

동일 업종이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그 근무, 채용일은 다르지만 그분들의 고용 안정이나 형평성문제 때문에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조상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감사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작년에 자치행정과가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됐었는데 올해는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1년 동안에. 오늘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희 자치행정국장님,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일차 감사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안전총괄과, 민원정보과, 사회 복지과, 평생학습체육과,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서 직제 순에 따라 2일차 감사에는 소통협력새마을과 감사를 진행해야하나 공영식 과장께서 공무국외연수중으로 자치행정국 맨 마지막 부서인 민원정보과와 순서를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감 요구번호 58번, 아산 국가산단 부곡지구 지반침하 관련, 내일 안전총괄과 감사 시에는 관련 부서인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과, 환경정책과, 건설과, 도로과, 수도과장님께서도 함께 출석하여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