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영봉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영봉입니다. 제183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5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5월21일 열린 제182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안건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82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한국조선해양 본사 울산존치 및 체불임금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2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183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83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11일〜20일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 동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예비비 및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수종 의원, 홍유준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수종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수종 의원, 홍유준 의원)

존경하는 16만 5,000 동구 주민 여러분, 정용욱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천석 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어·화정·대송 지역구 김수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183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서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끝없이 추락하는 동구의 실정과 주민들의 한숨과 통곡을 주민의 대표로서 현대중공업과 정천석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동구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실태를 직시하고자 방어동에서 남목까지 상가를 확인해 본 결과 빈 점포가 약 150여 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식품위생업소는 매년 50여 개가 폐업을 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으로 237개의 업소가 폐업과 승계를 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상승하고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5명에서 49명까지의 사업장에 2021년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동구의 경제는 더욱더 위축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난 3월22일 모 일간지에서 동구의 돌출간판 점용료가 울산시 감사에 적발되었다 하여 많게는 6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총 7,139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서 간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동구의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일어서지도 못하는 주민에게 행정 잘못으로 인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며 당연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법제처에 질의하여 회신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돌출간판은 행인에게 전혀 불편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도로점용료는 원천적으로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청장님께서는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제의하여 동구 주민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1973년 설립 후 46년간 동구 주민과 생사고락을 함께하여 왔습니다. 조선경기 침체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동구 주민들은 참고 견뎌왔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함께 상생한 주민들은 동구를 외면하지 말아줄 것을 현대중공업에 수없이 외치고 호소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2월27일 현대중공업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6개 회사로 분할 분사를 하였습니다. 이 중 3개 사업장은 서울·부산·대구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3만여 명의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구는 유출되고 지역경제는 더욱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여 지난 5월31일 또다시 주주총회에서 하나 남은 현대중공업마저 두 개 회사로 쪼개어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물적분할을 하여 대우중공업을 인수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인분할로 인한 실질적인 본사기능은 서울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구는 더욱더 피폐해지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생사고락을 함께 한 동구 주민과 노동자를 외면하지 말아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하고 동구 주민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 모 일간지에 폐업한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세금 연 1조 원을 투입하여 내년부터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자와 대학강사 퇴직금에 세금으로 연 1,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하니 이것은 누가 봐도 선심성인 듯합니다. 정천석 청장님! 청장님께서는 힘 있는 여당 구청장이시지 않습니까? 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동구가 조선경기 침체로 고용위기지역, 특별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구가 저소득층이고 정말 어렵고 힘든 지역입니다. 현대중공업이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대우중공업을 인수하기 위한 절차로 물적분할을 하면서 실질적인 본사인 한국조선해양 중간 지주회사를 서울로 옮기고 동구는 빈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동구 주민들의 피해는 어느 누가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까? 동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서 힘 있는 구청장님께서 정부 여당과 중앙부처에 강력히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선심성 예산이라도 좋습니다. 받아오십시오. 청장님! 동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너무나 험난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송철호 울산시장님과 적극적으로 정부와 여당 그리고 현대중공업을 끝까지 설득하고 협의하여 한국조선해양이 울산에 존치되어 동구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유준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정용욱 의장님과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석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규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구는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문제로 매우 시끄럽습니다. 울산시민 모두가 염원했던 것과는 달리 5월31일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에서 법인분할 및 한국조선해양본사 서울이전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과 같은 한 가닥 희망이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구와 의회는 흔들림 없이 힘을 모아 민생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이어온 조선경기 침체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겪으며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향토기업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방어진 바다소리길, 대왕암 출렁다리, 주전보밑항 체험공원 조성사업 등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집행 계획을 세우고 모든 행정력을 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울산시는 기초자료 조사를 통해 민자개발 방식으로 사업비 500억 원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대왕암 해양케이블카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최근 대명리조트가 투자의향을 보였고 대왕암공원 주차장 부근에서 일산회센터 구간에 케이블카 설치를 계획하고 제안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어 매우 부끄럽고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시에서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민간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그때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파급효과는 고스란히 우리 구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집행부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먼 산 불구경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 해양관광산업의 핵심이고 구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케이블카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 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 고늘지구에서 대왕암공원을 지나 슬도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거론된 것과는 달리 대명에서 제시한 구간은 대왕암공원에서 일산회센터까지 1.26km로 상당히 짧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명측의 자체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비율인B/C값이 1.16으로 사업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실여부와 조사결과에 대한 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간이 슬도까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송림 자연경관 훼손으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구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는 앞다퉈 케이블카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거리 4.2km의 해운대〜이기대를 비롯하여 남해안 인근에만 8곳, 전국적으로 10곳이 넘는 곳에서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도 해상케이블카의 경우 2017년 개장 첫 해 탑승객 1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 탑승객 수가 크게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의 케이블카 운행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조사하신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 조정교부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시 조정교부금의 보통세 적용비율을 타 특별·광역시 수준으로 하루빨리 상향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울산시는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통세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마련하여 울주군을 제외한 4개 지자체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22.6%, 부산 22%, 대구 22.29%, 대전 23%, 광주 23.9%, 인천 27%로 7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전국 평균수치로 상향한다면 우리 구에서 추가로 교부되는 예산이 매년 80〜90억가량 됩니다. 이 돈이면 동구 주민 모두가 염원하는 염포산터널 무료화, 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청장님, 시 조정교부금 인상과 관련하여 그동안 시와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천석 동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동구지역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정용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상케이블카는 우리 동구의 바다자원 관광화사업을 위하여 대왕암공원〜고늘지구까지 연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울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방식은 민자투자사업이며 투자자와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검토추진 중이지만 아직 민간투자자로부터 공식적인 사업제안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경로로 우리 구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친자연적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동구와 도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흥행하여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구간이나 비용 대비 편익비율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등은 구체적으로 사업제안이 되지 않아 아직 면밀하게 검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가 울산시에 접수되고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오늘 의원님의 의견과 우리 구의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서 해상케이블카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울산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왕암공원의 해상케이블카사업은 우리 동구의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산업구조 다변화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명심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비율이 2016년도 18.1%에서 20%로 조금은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울산시가 타 광역시에 비해 조정교부금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2018년 10월에 제가 직접 시장님께 우리 구의 재정난을 감안하여 조정교부금 산정비율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실무부서에서도 시 해당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하는 등 재원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왔습니다. 그 결과 조정교부금 산정산식에 있어 인구감소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임에도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되어 교부되어서 지금은 4개의 구에서 중구 다음에 3개의 구가 비율이 금년도 현재의 시점으로 봐서 비슷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로서는 시의 조정교부금 상향이 절실한 실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내년 조정교부금 산정 시에 타 구와 협의하여 구청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하여 자치구 조정금 비율상향을 울산시에 건의할 계획이며 재원확보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태규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과연 케이블카사업이 우리 동구에 적정한가’라는 주민들의 의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청장님의 성의 없는 답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업적 쌓기에 매달린 단체장들의 욕심과 장밋빛 희망만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혈세를 낭비한 사례를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울산대교·염포산터널 사업을 보더라도 당초 잘못된 교통량 조사로 현재 우리 울산시는 매년 21억 원의 주민혈세를 민간업체에 보조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국 50여 곳에 케이블카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10곳이 넘는 곳에서 너도나도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난립한 케이블카는 사업 수익성을 떨어뜨려 결국 전국 지자체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전국에서 통영, 여수를 비롯한 두세 곳 정도만 운영수익을 내고 있는 실정이며 이곳 또한 현재 이용객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 대왕암과 고늘지구를 잇는 700m 구간에 국내 최장길이의 출렁다리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집행부로부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지난 4월 개통한 국내 최장길이 402m의 예당호 출렁다리를 보기 위해 예산군을 방문한 관광객이 개통 51일 만에 100만 명이 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업비, 운영비, 공사기간 등 여러 조건을 비추어 볼 때 투자 대비 관광객 유치효과가 케이블카사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 집권여당이시지요? 시장님도 집권여당입니다. 시의원 과반수가 집권여당입니다. 집권여당이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지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 조정교부금 인상요구 강하게 하십시오. 가시적인 효과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다음에 또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천석 동구청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 케이블카하고 우리 동구발전의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전에도 제가 보고말씀 드린 것처럼 대왕암공원의 조성 개발권은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블카의 사업성공 가능성, 출렁다리 설치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의 지역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구도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사결정 과정 중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강력히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점 아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게 만약에 설치했을 경우, 지금 케이블카 설치가 추세이지만 많이 열기가 식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 케이블카가 설치될 경우 계속 흥행이 지속될 수 있느냐’ 이것도 시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만은 틀림없이 흥행에 성공하고 또 그 성공이 지속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왕암공원에 오는 손님, 그다음에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 그래서 그 기본적인 손님도 받쳐주고 있고 지금은 명산대곡 쪽으로, 산 쪽으로 설치하는 케이블카는 많이 실패를 하고 있지만 바다 쪽으로는 많이 인기가 있고 성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지역도 기필코 꼭 성공하리라 믿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꼭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 비교해서는 저희 구가 앞서가는 구에 비해서 10%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앞서가는 구하고는 10% 차이가 나지만 중구 이외에는 남구나 북구하고 저희가 같은 비율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대교·염포산 이것을 볼 때 지금 우리 주민들이 내왕하기에 통행료는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2009년, 2010년 이때에 대교가 건설되지 않고 터널이 만약에 뚫리지 않았다면 우리 구의 지금 현재 교통난을 볼 때 그 시기를 놓쳤으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생겼겠느냐 이런 것도 뒤돌아볼 수 있습니다. 통행료가 높은 것은 앞으로 점차 우리 주민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키워서 조정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케이블카나 대왕암공원이나 지역의 여러 가지 시설을 때를 놓치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돌아볼까, 우리가 다시 그런 생각을 다잡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천석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 정리 및 장소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울산광역시 동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어·화정·대송 지역구 김수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55호 울산광역시 동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일기예보보다 미세먼지 예보를 더 자주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나 노약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수시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만큼 미세먼지는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고 그 심각성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먼지로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가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들어감으로써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정부와 타 지자체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고안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정부환경 정책에 발맞추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 역할을 해 나가는데 있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경보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등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근거법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이 있습니다.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15년5월31일부터 6월5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2019년5월31일 김수종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55호 울산광역시 동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원들이 질의 검토하는 중에 제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리 조례안이 있지만 간략하게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우리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사람의 머리카락의 1/5∼1/7 정도 크기를 미세먼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의 1/4 정도가 초미세먼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세먼지는 곰팡이라든가 꽃가루 종류 이런 부분이 미세먼지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조례안 8조에 보면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계획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홍유준 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대송동 주민센터하고 전하동 주민센터에 대기오염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엠코 옥상에 공단에서 날아오는 화학유기물질 냄새측정망도 설치되어 있는데 이 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꾸준히, 홍유준 의원께서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서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에 대기측정망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 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으면 측정해서 이 부분에 데이터를 마련해서 현대중공업에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집행부와 노력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미세먼지라는 게 예전과는 달리, 저희들도 물론이지만 후손들이, 그리고 출산에 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지금 6조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라고 있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앞에도 나와 있지만 어린이 등 노약자를 말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출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 부분에,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난 동구 예산에서 사회복지과 할 때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해 주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예산범위 내에서 꾸준히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의논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체 보면 방충망이 보면 쇠사슬로 되어 있는 방충망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사람의 머리카락의 1/5∼1/7 정도이고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 1/4인 만큼 방충망이, 미세먼지가 실내로 투입할 염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출산층에 대한 이런 부분에 적용할 수 있게끔 방충망 교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책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출산을 앞둔 임산부나 출산이 가능한 계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두 번째입니다. 조금 전에 홍유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울산지역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부분이 17곳이 있는데 그중에 동구가 2곳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현대중공업에도 시 예산으로 설치하는 부분이고 시가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공업이나 그 외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의와 지원 등에 국한되어 있고, 본 조례안에 보면 미세먼지 감소대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라든지 공공주차장 폐쇄, 도로 물청소 등을 실시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 매연저감장치 설치 그리고 조기 폐차 지원사업, 공회전 금지 등에 관한 상세한 기술은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을 제정하신 김수종 의원께서는 갖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법제처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시행령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기환경보전법도 있고 해서, 여기 보면 상위법에 자세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에 위탁계층의 범위를 보면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와 있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소형차에 대한 5등급을 보면 휘발유하고 가스차는 1987년 이전 차는 5등급으로 하고 경유차는 2002년7월1일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서울시에서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규제제한이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아직까지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에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등급 제한에 대한 자동차 규제 제한이 발행되면 그때에 따라서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할 수 있게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7조 1항과 2항에 보시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2항에 보시면 문자메시지나 홈페이지나 전광판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 동구민들에게 미세먼지 사항에 대해서 알린다고 그렇게 조례에 기재되어 있는데 우리 동구에는 지금 전광판이, 성내삼거리에서 올라오다 보면 설치된 그것은 북구청 소관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구에도 도로상에 옥외에 설치된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쯤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김수종 의원께서는 해당 과 집행부와 예산이라든지 설치 유무에 대해서 의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광판은 지금 제가 의논하기 전에 지난 6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중공업 앞에 전광판을 설치하라고 저희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대중공업과 일산해수욕장 부근에 이 전광판이 설치될 수 있게끔, 물론 구 예산이 안 되면 시에 보조금을 받더라도 이렇게 설치될 수 있게끔 집행부와 꾸준히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동구에도 옥외전광판이 하나쯤 있으면 좋지 않겠나, 물론 재정 형편이 되면 남목권역과 방어진권역 두 군데 입구, 더 된다면 염포산터널 입구에도 하나 설치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수종 의원님, 미세먼지 저감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하나 더 추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동구지역에는 외부에서 자연적으로 오는 미세먼지도 있지만 현대중공업에서 작업공정에서 발생해서 나오는 많은 미세먼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장작업을 하기 전에 용접을 했던 부위에, 이미 기 뿌려졌던 페인트도 다시 한번 파워그라인더로 갈아내서 다시 재도장에 들어가는데 기존에 뿌려져 있던 페인트를 파워그라인더로 갈아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진짜 말도 못 하는 페인트 미세먼지가 엄청 많이 발생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동구지역 전역에 날아 들어옵니다. 물론 페인트를 뿌릴 때, 도장하는 과정에서도 페인트 분진이 날아오지만 파워그라인더를 작업할 때 발생되는 이게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밑에 부분에 괄호 해서 ‘(페인트 분진 포함)’이라고 문구를 넣어주면 어차피 우리 동구지역에는 페인트 분진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확실히 그 부분을 집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앞서 정용욱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홍유준 의원도 말씀하셨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두고 보면서 개정될 수 있게끔 제가 개정한다고 말씀드렸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용접을 하면서 ‘샌딩’이라 하지요, 샌딩하는 것도 있고 그라인더도 있고 페인트 분진, 페인트 분진으로 인해서 동구지역 내의 차량이 상당히 페인트로 오염이 많이 됨으로 해서 세차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현대중공업에서 일시적으로 해 줄 때도 있었는데 이런 것은 두고 보더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야기만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설치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 내에 페인트 분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대기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게끔, 우리 지역 내에서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제재할 것은 제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염측정망도 현재 두 군데 있는데 사실 이 두 군데 가지고는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거든요. 남목지역에도 한 군데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방어진, 꽃바위지역에도 사실 하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미포나 해양도 지금 곧 공사가 들어갈 건데 그런 데서 많이 발생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두 군데 더 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조례에서도 짚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측정망을 설치하게끔 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조치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수종 의원님,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이번에 남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동구하고도 비슷한 내용입니까?

남구하고 중구하고 지금 제가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도 발의하려고 하는 조례안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시에는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남구하고 중구에서는 보면 이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우리 동구의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잘하셨고요. 제7조 “정보제공”에 보시면 어쨌든 환경부나 시 재난문자로부터 우리가 정보제공을 받고 있고요. 동구청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더라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방사선 수치까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개인 폰만 보더라도 날씨 들어가 보면 미세먼지에 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굳이, 저는 중복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굳이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도 있고 시에서 했던 조례도 있고 한데 중복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면 이 조례에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상위법에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자체에서도 중복되더라도 이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요?

지금 정보제공에 보면 전광판, 아까 의장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오늘 아침에 환경위생과에 전화를 해서 어느 지역에 추진 중에 있는 게 있나 물어봤는데 현대백화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 부서와 연결해서 앞으로 시행 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시행할 것이라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홈페이지라든지 문자메시지를 활용해서 어쨌든 우리 주민들에게 정보제공을 많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 공감하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동료의원들 질의하실 때 방금 말씀하신 현대백화점, 앞에 지난해 때도 이 부분을 꾸준히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앞서 홍유준 의원이나 임정두 의원, 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현대중공업에도 대기측정망 이런 부분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참 좋은 조례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구 자체 예산확보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면 비용적인 문제라든지 이것을 과와 한번 의논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의논을 안 했습니다만 조례가 통과된다면 담당부서와 꾸준히 의논해서 우리 동구 주민들에게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봉선 의원님께서도 7조 정보제공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정보제공 2항에 보니까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구민들이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전광판,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8조를 보니까 8조가 “시·도지사는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지자체는, 이게 다른 법률은 모르겠는데 이 법률에 근거해서는 법률적으로 의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보니까 추가예산 부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이 문자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나 구 차원에서도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전광판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현대중공업 앞에 설치 노력하는 그런 부분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에 대한 페인트 분진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만큼 대기측정망을 대송동하고 전하동이 있지만 이 부분 다른 지역에도, 현대중공업에 나오는 분진에 대한 측정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조례가 통과된다면 관계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울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유준 의원 외 4인)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보시면 제5조 16호, 17호 신설되었지요. 16호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신설되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동구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자체재원 확보가 어렵지 않습니까?

해당 과와 얘기는 해 보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님, 제6조 3항에 대해서 저도 이게 너무 늘어졌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6조 3항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한번 다시 읽어주셔요.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여쭤보려고 ‘설명 부탁’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무리 봐도 개정이지만 똑같아요. 같은 말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해서 당초에는 예산 2억 편성하고 추경에 2억 더 편성해서 3월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4개 단지에서 지원이 결정됐는데 여기 적용범위나 지원대상을 보면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지원범위에 포함되어 있지요?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지침이 자료에 없어서 제가 보니까 상위법에 85조 관리비용의 지원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고 지침이 나왔다 그러니까 지침에 근거해서 바꾸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것 지원대상에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동구의 아파트가 추가로 어디가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공공임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우리 동구에 공공임대주택 대상이……

휴먼시아하고 화정주공아파트 있고요.

알겠습니다. 대상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추가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일산동, 전하1·2동 지역구 김태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56호 울산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와 울산광역시의 계획과 연계한 연도별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특히 자살시도자는 물론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에 따라 설치된 자살예방센터는 지난 2013년6월19일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기준이 모호하여 구체적인 설치와 운영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또한 자살위험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치료를 실시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하여 사전에 관계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2019년5월31일부터 6월5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동국입니다. 2019년5월31일 김태규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의안번호 제1557호 울산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답변에 앞서서 홍유준 의원님께서도 저의 조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 모녀 울산대교에서 자살 시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울산대교가 지금 자살대교란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살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정신질환입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 기준으로 우리 동구에 추정 환자수가 2만 명이 넘습니다. 제가 이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동구 주민 10%가 넘는 수치거든요. 12% 정도 되는 수치이고 그런데 지금 연도별 자살률 추이를 보면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당 30.6%로 전국 평균이 24.3, 울산 같은 경우는 24.4인데 동구가 30.6이거든요. 굉장히 높고 그 추세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5년도에 38명, 2016년도에 45명, 2017년도에 57명입니다. 그래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그런데 우리 동구에는 정신의료기관이 구체적으로 세 군데밖에 없어요. 울산대학교병원하고 개인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렇게밖에 없어서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에서 매년 5억이 넘는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고 만성정신질환자 140명, 아동청소년대상자 30명, 자살시도자 30명 정도로 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센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조차 없어서 제가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그와 관련해서 최초 조례에는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집행부와 사전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얘기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집행부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반영해서 빼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1조를 보면 자살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구가 아니고요. 시입니다. 그래서 강제조항은 아니고 의무조항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에서도 그 결과를 공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에서 공포를 따로 조사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 문제나 집행부의 입장도 봐서 제가 그 부분을 뺀 것입니다.

예.

김태규 의원님, 지역의 상황이니 만큼 적당한 때에 조례 제정 잘하신 것 같은데 두 건을 하셨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과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 두 건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동구 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구의 조례가 없다 보니까 지원이나 근거 마련이 정확하지 않다 해서 다시 제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도 보면 “자살예방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에 따라 구성된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덧붙여 놓았습니다. 다음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대표발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실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한다.” 하고 되어 있거든요. 왜 여기에 대해서 따로 예방센터설치위원회, 자살예방센터운영위원회를 따로 하지 않고 여기에 통합을 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가장 고민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우리 자살예방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보니 우리 동구가 자살예방센터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예산 수치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놀랐는데요. 현재 건강증진복지센터 내에 부설기관으로 자살예방센터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자살이라는 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정신질환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실질적으로 사업이나 근무인력도 현재로서는 구분하기가 힘든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되면 그에 대한 조례도 발의해야 되고 집행부의 부담도 있고, 또 참석수당지급문제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센터 4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계속 당분간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이 조례는 현재로서는 차선책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신건강증진센터 또한 5억이 넘는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운영조례조차 없습니다.

의원님, 제가 다른 방향으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예방센터 조례를 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지금 여기……, 다시 할게요.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위원회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이지요?

예, 위원회 내부 지침에 따라……

기존에 있는 것인데 자살예방센터 여기 하나하고 정신건강검진 상담지원 여기 위원회를 하면서 위원회를 통합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같이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아니요, 자살센터위원회는 따로 없고요.

없으니까 여기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회를 따로 하지 않고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위원회에 통합해서 거기에 있는 것에 같이 하겠다는 뜻이고, 또 다음에 대표발의 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위원회에 통합하겠다, 결국은 조례 제정을 따로따로 했는데 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이 위원회는 기존에 있던 것에 통합하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아스러운 게 자살예방 이것 굉장히 중요하고 인원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데 왜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 통합을 하는지, 물론 예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번거로움보다는, 그 수당은 얼마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외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통합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결정한 부분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집행부에 따로 위원회를 만들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집행부에서 업무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업무가 많고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도 위원회를 따로 하는 것입니다. 크게 문제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의주의로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어찌 되었든 시작입니다. 이 차선책은 다음에 최선책으로 하나 마련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6조에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항목에 1항, 2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이런 것을 삽입해 주면 어떨까 싶어요. ‘상담치료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행정적 지원이라 함은 뭐냐면 이런 것이지요. 자살의 유형은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채무관계 때문에 빚 독촉에 의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여러 가지 가정생활 때문에도 하는 경우가 있겠는데, 이런 채무관계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행정에서 근무기관과 채무자의 중간 입장에서 채무기관을 유예시켜준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채무자한테 시간을 벌어드리고 벌어드린 시간을 이용해서 일을 할 수 있거나 생각을 바꾸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 행정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요양시설에 단기간 가서 있어야 될 경우도 있다고 봐요.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 그렇다고 하면 요양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정신질환자가 지내고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잠깐 와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건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행정에서 역할을 해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자에게 뭔가 편안하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곳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생각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은 상위법 14조, 20조에 나오는 근거조항인데요. 우리가 센터에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나 이런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례로 근거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넣은 조항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울산광역시 동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규 의원 외 2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일산동, 전하1·2동 지역구 김태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57호 울산광역시 동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검진 및 상담 등의 치료를 통해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자살예방을 도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신건강검진과 상담을 대행하여 실시할 수 있는 울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검진 실시에 따른 검진비를 청구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정신건강 위험상태에 놓인 자살시도자, 자살 고위험군 중 본인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에 대한 동의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의 지원 절차와 범위, 검진기관 지원은 물론 허위청구 등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설치·운영토록 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하여 사전에 관계부서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19년5월31일부터 6월5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동국입니다. 2019년5월31일 김태규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의안번호 제15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 의원님,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만드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조 2항에 보시면 “검진기관이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동구도 포함이 된다는 소리입니까?

예, 울산광역시는 동구가 포함이 되지요.

그러면 동구에는 의료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울산대학병원하고 개인병원이 전하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센터 그렇게 해서 세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동구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울산광역시보다는 동구에 소재한 의료기관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유봉선 의원님 지적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애초에 동구로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집행부하고 상의도 해 보고 동구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검진의료기관이 세 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한 곳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데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울산대학병원이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적인 문제, 그리고 또 대상자 입장에서는 비밀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신과 관련해서 전문병원이 남구 삼산동이나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거리를 볼 때나 비밀유지를 볼 때나 적정하지 않겠나라는, 굳이 울산 동구 내로 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지원대상을 보시면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당사자를 말함은 누가 포함이 되지요?

검진대상입니다.

검진대상에 보면 동구 주민 중 당사자, 그러면 이분이 동의를 하신 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검진대상자 중에 당사자라 함은 동의를 한 사람으로,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렸고요. 이 대상자 발굴할 때 저는 애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김태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센터에서도 자살시도자 대상자를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중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저는 치료비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설득을 드리고 구 차원에서 진료비를 지원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진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제가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대상자에게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대상자를 발굴하려면, 그렇지요?

예.

제정을 하게 되면 울산시에서는 이 조례가 처음이지요?

예, 울산시에서는 조례가 처음입니다.

타 지자체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 타 지자체에서도 서울 같은 경우하고 광주 동구, 부산 해운대구를 비롯해서 전국에 17곳에서 조례가 제정됐고요. 지금 한 10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센터에서 자살시도자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기를, 사업을 보니까 10명 정도로 계획을 잡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그중에 7분을 올해 입원비까지 진료하는 것으로 해서 420만 원 7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은 세워놨는데 아직까지 집행된 것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예.

먼저 이 조례는 검진비 지원에 대한 강제조항은 아니고 임의조항입니다. 그리고 예산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별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내부 위탁비로 사업비를 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현재로서는 적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산대학교병원 같은 경우는 1회 검진비가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10명이라고 쳤을 때 3회 정도 치료하게 되면 예산이 6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돈은 충분히 집행부 역량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도 무조건 아무나 가서 검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협의체에서 그 대상자를, 예산 기준으로 해서 인원을 편성해서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협의체는 상위법에 나오는 용어이고요. 그래서 지역협의체를 따로 두기에는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니 건강복지센터에서 이 일을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운영위원회를 해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본 의원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해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분들을 일단은 대상으로 잡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우울증이나 조울증 그런 것과 같은 자살과 관련해서 자살률 원인이 높은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대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정신질환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위험하고 심각하다고 한 질환으로 뽑히는 것이 조현병, 아시지요? 그리고 우울증과 우울증보다도 더 무섭다고 하는 조울증이라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들뜬 상태와 우울감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질병이고, 특히 조울증은 주위에서도 아무도 눈치를 못 채고 그렇기 때문에 자살로 연결되는 경우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병을 가진 분들이 과연 당사자가 동의를 하고 검진을 받는데 아까도 김태규 의원 말씀하셨지만 자기의 어떤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동의를 잘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중증을 가진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혹시나 어떤 대책이나 방법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일단은 먼저 집행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시는 상담사나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사실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큰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자살 시도하신 사람에 대해서 단 한 명이라도 그분이 진료를 받게끔 하고 그 부분이 치료가 된다고 그러면 저는 이 조례를 만든 목적에 부합하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뒤편에 별첨을 보시면 상담비 지원예산이 각 구·군마다 시·도마다 다 다른데 서울 송파가 최고 3,200이고 해운대구가 최소 200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김태규 의원께서 우리 구에는 검진대상자가 10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인원만 10명이고 숨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주위 사람들한테 표시가 나지 않는 그런 검진대상자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적정한 예산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집행부와 의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울산대학교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진료를 받는데 20만 원가량의 진료비가 소요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산시를 말씀드린 것이고, 만약에 울산대학교병원을 지정했을 경우 10명 같은 경우에는 3회 진료를 한다고 봤을 때 예산이 6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도 그 정도 예산이면 집행부에서도 부담이 없는 것으로 보고, 만약에 그것도 돈이 여의치 않는다 그러면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위탁비에서 그 사업을 별도로 따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 재정 형편이 아주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최소금액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편성했다가 숨은 환자들이 나타났을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진료, 검진조차도 못 받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테고 또 과다하게 잡아서 남는 경우가 있겠지만 과다하게 잡을 형편이 없어서, 우리 구는 아시다시피 그렇게 과다하게 잡을 형편이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끝으로 제가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평소에 힘들고 어렵고 한 분들한테 위로한다고 ‘당신 마음 잘 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사실 자살을 시도하신 분들의 마음은 본인 아니면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울증으로, 정신질환으로 앓고 계시는 분이 우리 동구에도 주민의 10%가 넘는데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번 조례를 관심을 가지고 발의하게 되었고 조례가 통과되어서 잘 시행되어서 구민 중 한 분이라도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반갑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 김권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559호 울산광역시동구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에 따라서 장애등급 용어 및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정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중에서 “울산광역시동구”를 “울산광역시 동구”로 띄어쓰기하고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서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근거법규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560호 울산광역시동구 관광시설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주요 골자는 같은 사항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서 장애등급 용어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하기 위함이 있고,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기관장명 띄어쓰기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하고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근거법규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동구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동구 관광시설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해양관광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동국입니다. 2019년5월31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59호 울산광역시동구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60호 울산광역시동구 관광시설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559호와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1560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2.울산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인로입니다. 의안번호 제1561호 울산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다양한 계층과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균등히 보장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도맡고자 주민자치위원의 모집방법 및 연임횟수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 본문에 표기된 기관장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표기합니다. “울산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울산광역시동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 제6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 제2항입니다. 원칙적으로 공개모집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위원의 임기조정입니다. 안 제17조 7항입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입니다. 대상자가 없을 시에는 1회 연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공개모집 방법 신설입니다. 안 제17조 제9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기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 사항과 규제사무 심의는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습니다. 상급기관 관련 협의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2019년4월4일부터 21일간 구 공보,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의원임기 연임제한을 개정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미반영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2019년5월31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61호 울산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자치행정과장님, 조례개정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임기 조정안에 대해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2회 연임을 하면 이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들이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저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조례를 개정하는 명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임정두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조례의 핵심은 공개모집 방법, 선정방법에 대해서 원칙을 정하고 그리고 임기에 대한 조정인데요. 이것 지금 임기를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이면 총 6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행시기가 2021년이지요?

예.

그러면 총 8년 후가 됩니다. 지금 오늘 처음 들어와도 8년이나 한다는 얘기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년 12월에 공개모집을 할 경우 기존 있는 사람도 공개모집을 안 할 경우에는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계속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맞는 것이고 중간에 공개모집을 해서 동장이 판단해서 ‘이게 안 맞다.’할 경우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을 시에는 의원님 말씀대로가 맞습니다. 만약에 공개모집을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동장이 보고 새로 위촉을 안 할 경우에는 2년도 될 수 있고 4년도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공개모집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잖아요. 추천 안 하면 되지……

연임규정이, 지금 현재는 연임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연임규정이 없는데 지금 본 개정조례안은 연임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동장이 보고 특별한 문제없으면 계속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중간에 2년 또는 4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개모집을 해서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이 공개모집신청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할 경우도 있고 안 할 경우에는 아예 빠지는 것이고, 해도 동장이 보고 이분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공개모집해도 위촉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기존 조례하고 개정조례안은 연임만 제한할 뿐이지 지금 현재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선정방법에 있어서 기존에는 동장님이 추천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동장이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각급 학교라든지 통장대표라든지, 위원회가 추천할 경우에는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바로 추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정은 동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공개모집 방법으로 하는 게 이 조례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조례내용을 보니까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해 놓고 단서조항에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1, 2 해서 추천에 의한 방법이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해도 되고 추천에 의해서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 안 되는가요?

혼동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개정조례안은 공개모집을 했을 경우에는 방금 1호, 2호 즉 각급 학교에서나 통장대표 또는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 또는 교육·언론·문화예술단체에서 추천하는 분은 못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일정 부분은 공개모집하되 나머지는 추천에 의해서 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키포인트는 공개모집을 하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추천에 의한 위촉이 가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공개모집은 원칙인데 100% 다 공개모집할 수 없으니까 일부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경우를 위해서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부내용은 규칙에 정해야 되겠네요?

예, 규칙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칙을 제대로 하셔서 명확하게 ‘몇 프로’ 이렇게 정해서 해야지, 만약에 몇 프로 이런 것을 안 정해 놓으면 공개모집을 하나 추천을 하나 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조례로만 볼 때는……

예, 조례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로 과장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몇 명이지요?

동에 25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4명 되어 있습니다. 전체 동구의 정원은 225명인데 204명 되어 있습니다. 4월 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이신 김태규의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원칙은 공개모집인데 일부는 공개모집 채택을 하고 일부는 공개모집 채택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공개모집 채택 안 되는 부분이 통상적으로 동에 보면 9개 단체가 있지요?

지금 내용에 저희들 9개 동이 있습니다. 9개 동 중에 자생단체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 있는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반반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9개 각 동에 보면 자치단체가 동에서 관장하는 단체가 9개인데 9개 단체장은 다 들어 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9개 동 중에 반은 자생단체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안 들어오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모집을 하는데 공개모집 하지 않는 대상이 자생단체장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자생단체가 동장이 임명하는 동이 있고 임명하지 않는 동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세칙에 ‘단체장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안 들어간다.’ 하는 그런 동도 일부 있고요. 나머지는 동장이 추천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는 동도 있습니다.

규칙은 우리 구에서 만드는데 각 동별로 또 세칙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각 동의 형평성에 맞게끔 세칙을 만들었지만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만들고 나서 규칙을, 지금 현재 저희는 규칙이 없습니다. 규칙을 7월이나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규칙을 만들면 세칙이 필요 없잖아요.

아닙니다. 규칙이 있으면 또 동에서 세칙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에 세칙을 만드는데 규칙을 만들면 세칙도 9개 동이, 물론 형평성에 변동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것도 동일해야지요.

아닙니다. 그야말로 주민자치위원회는 동별로 성격이 다 다릅니다. 큰 틀에서 보면 맞지만 조금조금씩 다른 게 세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각 동별로 세칙이 다르다고 보지만 자생단체의 장들은 어느 동 할 것 없이 다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은 동일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9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반은 들어가 있고 반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더러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단체장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 내지 시정사항이라든지 이 부분도 담당과에서 관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자생단체의 기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발생되어서 자기들끼리 내분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것 지나면 내분이 가라앉을 수 있잖아요.

구에서 동의 자생단체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라, 들어가지 마라 그런 말은 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판단은 각 동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구에서 동에 몇 개 단체가 있는데 ‘무조건 주민자치위원회에 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다른 회원들이 그만큼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225명 중에 204명이 되고 25명 이내로 했는데 어느 동 할 것 없이 25명 이내이지요?

그렇습니다.

9개 동 중에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자치단체 위원들이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도 있고 또 자치단체 위원들을 모집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는 동도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장들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해 놓으면 그만큼 수월하다, 예를 들어서 방어동부터 남목3동까지 전체를 해서, 물론 그 부분에서는 반반이라고 보여집니다. 잘 돌아가는 데 반, 잘 못 돌아가는 데 반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잘 돌아가든지 안 돌아가든지, 지금 통상적으로 자생단체의 장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넣으면 그만큼 동 전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저도 동에 있을 때 단체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당히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동에 조직된 자생단체장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다 넣어라 하는 그것은 조례에 넣기는 곤란하지 않나, 그것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되 추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틈은 조금 열어놓았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조례에 맞게 구 자체적인 규칙을 만들고 동별 의견을 수렴해서 세칙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센터가 다양화되고 참여가 보장되도록 그렇게 세칙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동구의 장은 청장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 임명권은 동장입니다. 청장님은 4년 하고 동장은 수시로 바뀌잖아요. 최대 장기가 2년이고 단기가 1년인데 동장이 자주 바뀐다는 말입니다. 물론 동장이 자주 바뀌지만 주민자치위원은 이렇게 많이 하면 자기들 기득권이랄까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통일성이 없으면 서로의 장·단점, 서로의 기득권, 내분이 조장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규칙을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임정두 의원님 말씀대로 임기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하면 대상자가 없을 때 1회 연임 가능하면 8년이 되잖아요. 이것 시행일자가 2021년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요. 2021년이면 앞으로 2년이 더 남았는데 2년 후에 지금 있는 위원들이 그대로 하게 되면 또 그대로 넘어가잖아요.

만약에 그분이 공개모집을 해서 위촉이 됐을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6년 한 사람이 있는데 2021년부터 하면 그 사람이 공개모집을 해서 자기들이 신청해서 들어갔다 하면 8년 하게 되면 앞으로 14년을 더 한다는 말이에요.

기존 한 것 플러스시켜서요?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조례 개정하나마나지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연임횟수를 그대로 제한 안 했을 경우에는 계속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거나 이거나 별문제가 없다, 임정두 의원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2년 하되 1회 연임 같으면 6년이 되는 거예요. 대상자가 없어서 1회 연임 가능했을 때는 6년이지만 2회 연임하면 8년입니다. 지금 현재 하는 사람이 6년 한다고 하면 14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4년이나 계속적으로 하나 그게 그거지 별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기존 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다음 2021년 할 때부터 들어올 경우에는 만약에 2회 하면 실제로 4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해 왔던 분 플러스 기존 앞으로 4년 해서 6년 해 버리면 그렇게 되지만 2021년 새로 구성할 때부터 할 경우에는 4년 또는 6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 의견을 들어 보고 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분들이 200분이 넘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먼저 앞서 의원님 많은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제17조 7항입니다. 개정된 부분인데 위원장·부위원장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 위원장·부위원장,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부분은 위원장·부위원장 그리고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끝을 냈습니다. 아닙니까, 이것 제가 해석을 잘못한 겁니까?

똑같습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부위원장,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3년이고 개정안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밑에 부분을 위쪽으로 올리다가 문맥상 혼동이 좀 온 것 같은데……

잠깐만요, 과장님 달라요. 지금 7항 새로 개정한 부분에 보면 “위원장·부위원장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끝을 냈어요. 그다음에 “위원의”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까지”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만 두 번 이상 공개모집 후에 대상자가 없을 경우 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촉하거나 기존 위원을 한 번만 재위촉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부위원장, 고문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해석이 잘못된 부분입니까?

저희들 해석은 똑같다고 그렇게 해서 개정을 한 내용입니다. 의원님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것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내용은 똑같다고 인식을 했습니다.

과장님 달라요. 문구가 분명히 수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 상태로 하면 위원장·부위원장, 고문은 1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 지금 당장 말씀을, 저도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국장님·과장님 인정을 하셨으니까 이것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서 문맥을 고르도록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모집 방법에 대해서 의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편이고, 지금 타 구·군에는 대체로 주민자치위원들 임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타 구는 임기는 2년이고 계속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남구의 경우는 1회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할 때 잘하셔야, 지금 동장님께서 2년 되었더라도 재위촉을 하지 않으면 그분은 탈락이 되고 다시 공개모집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동장님과 잘 상의를 하셔서 소통을 마련하셔서 10년, 14년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 17조 7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글귀를 가다듬어서 다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로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경옥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도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문장은 1년으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것은 수정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부칙 부분에 보시면 시행일자를 2021년1월1일부터 하시는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내년 2020년도부터 안 하고 지금 하면 아직 시기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굳이 2021년부터 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1월1일자로 시행을 했습니다. 임기를 최대한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 내년 12월31일 되면 만 2년이 되다 보니까 그 익년도 2021년1월1일 새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 위원들 임기에 맞추고자 이렇게 2021년으로 잡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기존 위원들은 최대한 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17조 9항 신설에 보시면 “공개모집 시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를 우리 주민들이 바쁜 세상에 앉아서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시판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 게시판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볼일이 없으면 굳이 모집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니까 현수막을 게첨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동별로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할 때 현수막도 게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동시에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20조 ‘위촉 해제’에 보시면 2항입니다. “위원장은 퇴임 후 2년 이내에 재선임될 수 없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퇴임한 후에 위원장으로 재선임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위원으로 안 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으로요.

이것도 문장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은 퇴임 후 2년 이내에 재선임될 수 없다.”, 위원으로 재선임이 안 되는 건지, 위원장으로 안 되는 건지……

이것은 분명히 “위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기존 조례안 20조 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퇴임 후 2년 이내에 재선임할 수 없다.” 해서 위원장으로서 할 수 없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이 아니고요.

“위원장으로 재선임할 수 없다.” 이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돌아가면서 다 한 말씀씩 드렸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연임 임기 부분에 대해서 “2회”로 나와 있는 것을 “1회”로 수정을 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이 “연임 1회” 부분을 논의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문화체육과장 김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562호 울산광역시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9년7월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시행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장애등급 용어개정이 필요하며 한글 맞춤법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3조 제4호와 제8호에 명시된 장애등급을 제1급부터 제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제4급부터 제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개정하고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근거법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 사항과 규제사무 심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상급기관 관련 협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사항으로 2019년5월13일〜5월23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를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동국입니다. 2019년5월31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62호 울산광역시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울산광역시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문화체육과장 김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563호 울산광역시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울산광역시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동구의 생활체육 진흥 및 지원을 원활히 하고 한글 맞춤법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띄어 쓰고 제1조 (목적)부터 제4조 (위원의 임기)까지 그리고 제6조 (회의)와 제7조 (간사 등)에 있어 용어를 정비하고 제5조 (의장 등 직무)를 제5조 (의장의 직무)로, 제8조 (운영규정)을 제8조 (수당 등)으로 변경하고 제9조 (시행규칙)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근거법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 사항과 규제사무 심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상급기관 관련 협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사항으로 2019년5월15일부터 5월25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를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5월31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63호 울산광역시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 수당 부분은 신설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니까 수당부분에 대해서 신설됐다는 내용이 없는데 지금 수당지급 안 하고 있지요?

수당지급을 안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협의회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반기 1회 개최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러니까 협의회를 구성했을 시에 반기별로 운영을 하도록 조례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고 수당도 지급이 안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최를 한다는 얘기세요?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을 못한 부분은 현재까지 강북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특별히 의견을 나눌 그런 사항이 없어서 구성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련 법령에 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를 제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연 것도 한 번도 없고, 이 조례 제정된 게 2005년도거든요. 조례운영에 관한 조례를 김수종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거기에 해당되는 조례 아닙니까?

어떤……

불필요한 위원회를 심의해서 줄이고 통폐합하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되었지 않습니까?

아니, 불필요한 위원회이나 이런 것을 정리해서 통폐합하자라는 조례를 발의한 적이……

위원 임기, 한 사람이 몇 개 이상 되어 있고 한 사람이 10년, 20년 이상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자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복 위원회나 이런 것을 정리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아는데,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위원회 개최도 안 한 협의회를 지금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폐지를 해야 되지……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을 구성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14년, 15년 동안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김태규 의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지금 그러면 체육진흥협의회가 아예 구성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제1조 두는, 현행에서 “개정안을 둘 수 있는”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두는” 이 말 뜻이 체육진흥협의회가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저희들 당초에 할 때는 “두는”이라는 의미를, 관련 법령에 보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의규정 의미를 두고 처음에 제정했었는데 이번에 시 종합감사 시에 이 “두는”을 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어서 법령에 맞도록 명확하게 규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둘 수 있는”으로 임의규정을 명확하게 바꿔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행도 저도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정안으로 둘 수 있는”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 현행도 문제가 조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 체육진흥협의회가 안 만들어 진 거잖아요. 그러면 현행도 좀 문제가 있었다는 제 생각이고요.

체육진흥협의회 필요시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조례로 미리 정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그게 없기 때문에 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둘 수 있는” 이렇게 되면, 개최도 한 번도 안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협의회를 구성한다 이 소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정황을 들어보니까 이 조례는 2005년도에 제정이 됐다고 하니까 나중을 위해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현재까지 한 번도, 조례는 있는데 아무것도 가동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후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폐기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 앞서 내용에서도 거론됐지만 각종 위원회도 조정할 부분 또는 통폐합할 부분, 불필요한 것들이나 활용하지 않는 위원회들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회의에서 지적을 했던 바이고 또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조례들이 있지만 활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또 이후 10년 뒤에 체육진흥위원회가 필요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한 번도 구성을 하거나 이것을 활용하지 않았다면 이후에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조례는 현재 판단했을 때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도 하지 않고 운영을 안 해 온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체육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이라든지 진행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대한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장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고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유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렸는데 이것 안 올린 것보다 더 못하게 됐는데요. 물론 문구 수정하는 부분은 좋지만 지금 우리 ‘동구 생활체육회’에서 ‘체육회’로 명칭이 바뀌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체육회장이 정천석 우리 청장님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서 ‘집행부에서 위탁을 주는 동구체육회에 정천석 청장이 정천석 체육회장에게 위탁 주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요?

예.

생활체육회 있을 때도 마찬가지 이사들이 있었고 지금 체육회에도 울산시 소속에서 지금 현재 동구체육회장이 정천석 청장이고 부회장이 또 한 분 계시지요. 이 체육회 조직이 이사부터 시작해서 동구체육회 임원들이 구성되어 있지요? 임원들이 우리 동구에 위탁 주는 체육시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논의를 해서 집행을 하지요?

예.

집행부에서 문화체육과에 관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한 후에 체육회에 주면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사항이지요?

예.

그러면 체육진흥협의회가 1조에 보면 운영에 개정 부분에서 아까 유봉선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목적에 보면 지금 개정안에 “둘 수 있는”이고 앞에는 “두는”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꼭 둘 수 있는, 이것 체육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득한 후에 집행을 하는데 구태여 이것 협의회 운영조직을 둘 필요가 있느냐, 저도 역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진흥협의회하고 체육회 이사 임원들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도 알아요, 성격 다른 것 알아요. 업무가 동일하잖아요. 체육진흥회에서 앞으로 일을 한다면 뭘 할 거예요? 말씀해 보십시오.

일단 동구 전체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이나 체육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이 체육과에서 체육진흥을 관장하지요? 그러면 직원은 뭐합니까?

물론 직원들은 실무적인 분야의 업무를 하고 체육진흥협의회에서는 우리 구 전체의 생활체육이라든지 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전혀 활동을 하지 않은 사항, 지금까지 없어도 잘 돌아갔잖아요. 앞으로 이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을 수당까지 줘가면서 조직을 만들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겠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 김태규 의원님 말씀하셨던 본 의원이 조례개정을 일부 했었던 부분, 운영위원회 조례 개정했지요. 장기적으로 오래했던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임기를 두는 부분 또 필요 없는 부분을 통폐합하는 이런 부분도 제가 조례 했던 내용 중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하던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수당까지 줘가면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 동구 예산을 한 푼이라도 줄여야 할 마당에 수당까지 줘가면서 다시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의원님들 많은 말씀하셨는데요. 제3조(구성)에서 현행에는 “의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된다.” 이것을 개정했습니다. 의장은 똑같이 동구청장이고 부의장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되는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 1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체육진흥협의회가 “두는” 현행의 강제조항에서 “둘 수 있는” 임의조항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업무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런 개정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구성, 부의장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의장을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바꾼 이유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조금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편리하지요. 관할 교육지청의 교육장을 부의장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훨씬 편하겠지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아니지요, 과장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 앞서 국민체육진흥협의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는데요.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으면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이렇게 바꾸지는 않을 법한데 그 열의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만약 이 조례개정이 통과된다면 생활체육 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시회 때든 정례회든 계속 과장님께 한 번 더 확인을 할 사항인 것 같은데 과장님, 개정조례안 통과되면 잘해 주실 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논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일자리정책과장 김일만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1564호 울산광역시동구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제명 띄어쓰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 중 “울산광역시동구”를 “울산광역시 동구”로 띄어 쓰고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제명 띄어쓰기에 따른 정비이며, 조례안 제6조 제1호 나목, 제6조 제2호는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2019년7월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4∼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 제3항, 제9조 제3항은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근거법규와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 및 규제사무심의, 상급기관 관련 협의 등은 해당 없었으며 2019년5월7일부터 5월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동구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2019년5월3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64호 울산광역시동구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보건과장 문숙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565호 울산광역시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의 거주기간 기준 완화 변경을 통해 거주기간 요건 및 충족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의 거주기간 기준 변경으로 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출생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이고 개정조례안은 따로붙임과 같습니다.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의뢰 및 별도 개선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았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19년4월25일부터 2019년5월15일까지 구 공보 및 인터넷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2019년5월31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65호 울산광역시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출생일에 우리 동구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지요?

출생일 전에, 이 앞 같으면 출생일 한 달 전에 우리 동구에 거주를 하고 태어나야 되는데……

내용은 아는데, 제 말은 일단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출생일은 동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 맞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생일에 전입을 했다, 그러면 한 달 후에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계속해서 여기에 거주하시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지원금이 첫째가 20만 원이고 둘째가 100만 원, 셋째가 200만 원이지요?

둘째가 50만 원이고 셋째가 100만 원입니다.

시비까지 합쳐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전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자체도 이번에 울산시에 변경을 합니다.

다 같이 동시에 변경하는 거네요?

예, 같은 여건이, 민원 사례가 있어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내용이 똑같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같이 해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울산광역시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1566호 울산광역시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의 거주기간 기준 완화·변경,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지원대상의 지원액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원대상의 거주기간 기준 변경으로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이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이 지원대상이었으나 “1년 전부터”를 “1개월 전부터”로 변경하고 출생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2019년7월1일자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내용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장애등급 1·2급 100만 원, 장애등급 3·4급 80만 원, 장애등급 5·6급 60만 원이었던 장애등급별 지원금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100만 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 원으로 장애정도에 따른 지원금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2018년12월31일자 대통령령 2945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며 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의뢰 및 별도 개선사항이 없었음을 통보받았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19년4월25일부터 5월15일까지 구 공보 및 인터넷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5월31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66호 울산광역시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장애등급이 1등급부터 6등급인데 정부에서 그냥 두 개만 구분해서 심한 정도, 심하지 않은 정도 이렇게 나눠서 이 사단이 난 것이지요?

예.

그런데 구비 예산을 보면 1급·2급 해서 100만 원이고 3급·4급이 80만 원, 5급·6급이 60만 원 이렇게 지원됐는데 이제는 1·2·3급이 기존에 100만 원이고 4·5·6급이 7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눌 때는 이 70만 원 나온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평균을 내서 플러스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딱 정한 금액이지요?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 차이가 납니까? 구비 계산했을 때……

등급별로 했을 때 말씀하시지요?

예, 전후 차이가……

그 정도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됐는데……

그래도 비슷하게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평균을 냈기 때문에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균을 냈다 하더라도 70만 원 딱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70만 원 떨어집니다. 평균 했을 때 70만 원 됩니다.

딱 떨어져요?

70만 원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시비도 지금 1급에서 4급까지 100만 원 지급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비는 그대로 100만 원을 하는데요. 시비는 우리하고 했을 때 중복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이것은 우리 구하고 상관없지만 1급에서 4급까지 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4급은 어떻게 되나 이 말이지요.

시에도 우리와 동일하게 했답니다. 시 전체를 맞췄습니다.

시비는 1급에서 4급까지 100만 원 이렇게 지원되어 있고 5급·6급은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시비도 개정이 됐을 건데요.

저희들이 봤으면 1급에서 2급은 100만 원인데 그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3급에서 4급은 7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구비가?

시도 그렇게 동일하게 하기로 했답니다.

시비도 5급·6급이 60만 원……

6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이, 시비는 1급에서 4급까지만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4급은 어떻게 되나 이 말입니다. 1급에서 3급은 100만 원 주더라도 4급은 어떻게 되나 이것이지요.

시에도 우리하고 똑같게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눠서 1급·2급은 100만 원 하고요.

5급·6급도 심하지 않은 장애잖아요. 4급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나 이것이지요.

대상에 포함을 시켰답니다. 같게 통일을 시켰다는 것이지요.

5급·6급도 포함시키면서 100만 원을 낮춰서 지급했다 이 말입니까?

예.

시에서 조례 개정된 것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세요? 어차피 줄 것은 시비·구비 합쳐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주잖아요.

시는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시에서 지급합니다.

시에서 줘요? 그러면 아까 전에 조례하고 다르네요?

우리 구 것은 우리 구가 지급을 하고요.

조금 전에 출산장려금 이것은 제가 알기로 구비·시비 합쳐서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출산장려금은 우리가 주는데요, 장애인 출산장려금은 시에 통보……

시는 시대로 별개로 준다 이 말이지요?

예.

그래서 시는 얼마 주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시는 우리와 동일하게 같게 하기로 합의를 봤답니다. 그러니까 6급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1·2급은 100만 원 하고 3급에서 6급까지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해서……

1·2·3급이 하나이고 4·5·6급이 하나인데 기존에 시비는 1·2·3·4급까지만……

4급까지만 줬지요.

그러니까 제 말이 궁금한 게 어떻게 나눴나 이것이지요.

심하지 않은 장애에 6급을 넣어서 확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가족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567호 울산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장학금 지급대상과 지급정지 사유를 정비하고 한글맞춤법에 맞는 띄어쓰기로 표기하기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장학금 지급대상 정비를 위해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지급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지급정지 사유 정비로서 제1항 제3호의 내용 중 주소지의 변경 없이 학생이 타 지역으로 전학할 수 있게 되어 타 시·구·군으로 전학하였을 때 지급정지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제2항 장학금 지급 정지처분 해당분의 인원수는 다음해에 추가로 선발한다는 내용도 매년 예산편성액이 변동될 수 있어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명, 본문 중에 표기된 기관명, 기관장명 등에 대하여 올바른 띄어쓰기 표기로 수정했으며 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아동복지법 제4조 제2항이 되겠으며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 규제사무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상급기관 관련 협의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9년3월28일부터 4월17일까지 구 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2019년6월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67호 울산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골자가 영세농어민자녀 이 부분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상위계층 포함하는 부분이지요?

예, 맞습니다.

대상이 차상위계층으로, 보니까 이게 확대된 것 같은데 한 해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됐어요?

매년 예산 1,0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예산변동은 없습니까? 대상이 바뀌니까요.

이 예산이 매년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에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0만 원 정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우리도 계속적으로 1,000만 원 정도 선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급하는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변동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7년도에 정부 지침에 따라서 예전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기금이 있었는데 폐지됐지요?

예.

일반회계로 편성되어서 이 조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래서 이 조례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 개정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김태규 의원이 질의했던 2조의 2항을 뺐다 그렇지요?

예.

3항의 “그 밖에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이 1조 목적에 보면 “중·고등학교학생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개정했던 부분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구청장 특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문구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기준이 사실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알다시피 저희 동구가 경제 쪽으로 많이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직자 가정이라든가 또 천재지변에 의해서 응급구호자가 발생될 수도 있고, 또 경제가 어려우면서 자영업자들도 도산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저소득층의 자녀 거기에 국한되어진다면 앞서 얘기한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배려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해서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이 부분이 변경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장학금 선발, 울산광역시 동구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요?

예, 맞습니다.

심의하는데 여기서 심의하면 되지 구청장이 저소득층이라고 자녀를 선발하는 것은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신청대상 범위를 저희들이 지금 저소득층 자녀에서 금방 이야기한 천재지변의 응급구호자 또는 실직가정, 생계곤란자, 자영업 도산자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으로……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청장님이 ‘A라는 사람이 저소득층이니까 장학금 지급하세요.’ 선정하면 해 줘야지요.

그런데 신청이 청장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기초가 일단은 학교장 추천과 성적이 백분위, 성적이 해당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들어와야 되고……

규칙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규칙에 보면 전체 성적의 60/100 이내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항에 신설된 부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위원회를 거치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실직이라든가 천재지변 이런 부분, 또 학교장의 추천 60/100이라고 했지요? 이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우리 청장님이 저소득층 자녀라고 정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잘 정해서 지급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이 시킨다고 다 듣지 말고요.

객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 6월20일까지 10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후 제2차 본회의는 6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