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김하균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윤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예산담당관은 2019년 지방자치단체 복권기금관계관 국외연수 참석 관계로 불출석 하였습니다. 그럼 결산서 순서에 따라서 지난해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린 다음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37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3조 2162억 7535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1%입니다. 불납결손액은 86억 9473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539억 7444만 3000원입니다. 결손처분 및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기 배부된 결산서 개요 책자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42쪽입니다. 기획조정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조 876억 2941만 8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98.8%인 총 2조 617억 1364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6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710억 1843만 8000원으로서 이중 5664억 83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의 0.8%인 46억 1719만 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부서별 집행액 및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의 예산현액은 73억 312만 3000원입니다. 이중 70억 9530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8%인 2억 781만 300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161쪽 시정정책 개발의 집행잔액 4612만 원은 미래비전위원회, 청년네트워크 등의 참석수당 집행잔액과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울산 청년정책 토론회 등의 행사 용역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161쪽 주요시정 성과 평가의 집행잔액7322만 1000원 중 5000만 원은 대한민국 홍보대전, 정부혁신 박람회 같은 중앙부처의 대규모 시민동원 박람회 행사 미개최 방침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나머지 2322만 1000원은 정부합동평가 담당자 워크숍, 종합성과평가 지표개발 워크숍 등 행사 용역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3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예산현액은 5193억 9974만 6000원이며 이중 5158억 163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7%인 35억 8331만 500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163쪽 기관공통경비 지원 집행잔액 1억 3406만 3000원은 풀(pool) 경비성 예산으로써 미처 예상하지 못한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64쪽 예비비는 총 45억 9725만 4000원 중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축사시설 지원사업, 태풍 콩레이로 인한 울산대교 전망대 피해 복구 등 9건에 14억 4486만 4000원을 사용하고 31억 5239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65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 예산현액은 13억 1115만 1000원입니다. 이중 13억 29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6%인 822만 500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165쪽 법제심사 및 자치법규 정비의 집행잔액 313만 6000원은 무료생활법률 상담실 운영에 따른 상담관 지급수당 및 법률홈닥터 출장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167쪽 스마트시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실의 예산현액은 102억 463만 2000원입니다. 이중 93억 88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0%인 8억 1590만 900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167쪽 스마트시티센터 구축 집행잔액 7억 6617만 8000원은 스마트시티센터 정보시스템 용역 입찰 낙찰잔액입니다. 168쪽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2962만 5000원은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추진 후 계약 낙찰잔액입니다. 다음은 170쪽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정담당관실 예산현액은 327억 9978만 6000원으로 이중 327억 9785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005%인 19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기금결산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9쪽 예산이체입니다.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지역공동체발전과의 지역발전 업무가 정책기획관으로 이관되면서 2018년 1월 2일자로 관련 예산 2억 49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40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우리 시의 기금은 총 15종이며 2018년말 기준 총 조성액은 전년 대비 1119억 4600만 원 증가한 1조 2010억 700만 원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대외협력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7년도말 조성액이 1320억 901만 원이며 2018년도에 486억 7061만 4000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개별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05억 2640만 7000원을 지출하여 2018년도말 조성액은 1701억 5321만 8000원입니다. 대외협력기금은 2017년도말 조성액이 3억 6956만 1000원이며 2018년도에 2억 545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2018년도말 조성액은 5억 7501만 2000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2017년도말 조성액이 495억 8729만 5000원이며 2018년도에 175억 1671만 3000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3287만 6000원을 지출하0여 2018년도말 조성액은 670억 7113만 1000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2017년도말 조성액이 6861억 8033만 3000원이며 2018년도에 1425억 4248만 9000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1049억 2174만 6000원을 지출하여 2018년도말 조성액은 7238억 157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안경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기획조정실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에 있는 스마트시티센터 구축 관련 시설비 집행잔액 과다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스마트시티센터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해서 사업비가 37억 원이 잡혀있었는데 최저가 입찰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우리가 예상한 예상가보다 한 20% 낮은 수준에 입찰을 해서 7억 6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시장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예상가하고 실제 낙찰가가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으로 점점 좁혀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울산시의 재정운용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걷고 거둔 세금을 합리적으로 실, 과에 배분하고 그리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세종시와 여의도에 상주하다시피 열심히 하시는 모습 의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지난해 1년 동안 울산시가 살림을 살아온 것에 대해가지고 우리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안 해준다 해서 이 회계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다만 시장님의 시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해제하는 그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에는 분명하게 개선되어야 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복식부기 재무분석을 지금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전년도보다 0.55% 증감했습니다. 이건 나쁘다는 뜻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총부채 대비 차입부채 비율이 84.35%로 전년도 83.78%보다 0.57% 또 높습니다. 유형고정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6.95%로 전년도 6.32%보다 0.63%가 높아요. 재정자금 대비 금융상품 비율, 세입부서에서 자금관리하는 건데 이것은 굉장히 나쁩니다. 43.33%에서 전년도 65.88%보다 무려 -22.55%입니다. 굉장히 자금이 압박을 받고 운영이 지금 힘들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다음 현금창출 대비 총부채 비율도 올해는 110.12%인데 전년도 88.54%로 21.58%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재정자금 대비 차입부채 비율도 171.65%인데 전년도는 124.36%로서 47.29%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 비율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낮을수록 좋은데 27.05%에서 21.98%로 5.07%, 미수세금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도 16.20%에서 전년도14.57%로 하면 1.63%가 높아졌습니다. 장·단기 민간융자금 대비 단기민간융자금비율도, 이것은 약간 좋아졌네. 이것은 보니까 올해는 1.75%인데 1.21%로 0.54% 이것은 약간 개선된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표가 말하는 것은 현재의 경기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치더라도 각 회계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자금운용, 자금배분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이자수익을 확충하겠다는데 재정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창출해 줘야 됩니다. 다행히 재정운영 상태는 조금 좋아졌어요. 전년보다는, 운영하는 데는 조금 좋아졌습니다. 지표를 보니까 예산 대비 세출 비율도 92%로 전년도 86.74%보다는 5.26%로 개선되어서 좋아졌습니다. 분명히 좋아진 것은 몇 개 있습니다.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 비율도 좋아졌고 그다음 경상비용 대비 이자비용 비율도, 이런 행정을 운영하면서 이런 점은 좋아진 걸 인정합니다. 재정운영 상태는 지표가 나쁜 것도 있어요. 경상수익 대비 경상자체조달수익 비율이라든지 이것은 아주 나빠졌는데 82.28%에서 89.31% 전년도보다 -7.03%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체조달수익 대비 채권 비율, 세외수익 대비 채권 비율 그다음 지출액 대비 자산취득 비율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출은 다른 것은 재정운영에서 이렇게 하지 문제가 다 잘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중에 지출액 대비 자산취득 비율이 왜 유독 전년도보다 낮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규모는 더 많습니다. 2017년보다, 2018년보다는 무려, 이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낮아진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지금 이것을 가지고 분석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받아들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가지고 분석하고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인이 뭔지, 어떤 상황은 좋아진 반면에 재정상태는 굉장히 다 나빠졌는데 여기는 경기상황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재정운영상황에는 그 주어진 여건 속에서 충분히 여기에 잘 활용했으면 제대로 잘 된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석이 되어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 재정운영 관련되어서 정리를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예산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되고요.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의 재원조달을 의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핵심적인 재원이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과 시가 직접 조달하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입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세출예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렵거나 그리고 또 부족한 세입원을 메우기 위해서 는 채무발행을 해야 하는 상황에 올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조실장님, 국가예산 확보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문보도를 보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연속 국가예산 3조 원 이상 확보되었다고 나옵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은 물론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울산에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18년도 국가예확보요.

각 지자체마다 국가예산 확보를 발표하는 액의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저희가 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이것은 나오지 않나요? 12월 31일부로 결산을 벌써 한 상황이고 지금 6월에 결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18년도에 확보한 최종액은 국고 보조로 1조 1477억 원이고요.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게 9742억 원이어서 전체 규모는 2조 1219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우리 시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이지만 국가시행사업도 많죠? 이거 관련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예, 국가시행사업이 9742억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가시행사업을 빼면 대략 어느 정도가 우리 시와 구‧군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되나요? 저희들 전체 보면 지금 2018년도가 3조6000억 원 맞습니까?

일반회계는 2018년도에 3조 600억 원 쓴 거고요. 특별회계가 거기에 6000억 원 정도 되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저는 요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지역의 기업들이 사실은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동구도 마찬가지고 문 닫는 데가 참 많죠. 그러다보니까 지역내 부동산거래도 마찬가지 전국적인 어떤 상황이지만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지방세나 지방세 세외수입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재원 확보가 시 재정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타 도시에 비해가지고 국가예산 확보액이 좀 적은 것은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그러니까 노력이 좀 부족한 그런 것은 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자못 해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겠고요. 앞으로 신규사업발굴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국가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국가의 원칙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사업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확보 전략에 있어서도 국비가 비율이 높은 사업위주로 먼저 개발을 하고요. 그다음 자체재원 확보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받아서 재정에 숨통이 트였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점 매우 고무적이지만 그 외 정부지원 가능한 영역이 국고보조금인데 나름 시에서 SOC사업이라든가 R&D사업 등을 좀 보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발굴은 사실 단시간 내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몇 년 거치, 최소한 2, 3년 거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정부 부처를 또 설득해내고 이런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조실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지금 국가에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R&D사업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울산TP와 유니스트 등에서 우리 울산시의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는 쪽에 R&D 그리고 울산시의 기반은 아직 있지 않지만 그 기초를 다루어야 할 문화산업이나 관광산업, R&D 관련한 사업들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유니스트하고 게놈사업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구상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세정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 예산은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지방세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자주적인 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나름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수 추계가, 추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올 한해 2018년도도 마찬가지 세수추계를 했을 텐데 세수추계는 예산을 추정하고 나아가서는 세출결산액 그러니까 예산액을 확정짓잖아요. 예산안을, 그 액을 확정짓는데 매우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하는데 그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적재적소에 맞게끔 하는 것은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얼마나 정확하게 추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성과를 달성하는데 그게 핵심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난해 지방세 징수실적 그러니까 실제 징수액이죠. 그게 어느 정도 달성했습니까?

세수로는 98%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추계를 확실히 잘해야 되는 게 그것은 맞습니다. 예년에 달라서 기법도 요즘 상당히 발전이 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서 저희가 추계가 확실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의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에, 야음동 대명루첸이라든가 대현동의 더샵이나 이런 부분이 작년에 준공이 되어서 취득세를 저희가 다 징수하는 걸로 봤는데 중간에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거기서 한 100 몇십억 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특이하게 작년만큼은 저희가 추계를 사실은 조금 분석을 다르게 했던 것은 있었습니다. 특히 그런 원인이 있었고 세수에 저희가 추계에 또 회사가 불경기가 되다 보니까 국세에 연관되어 있는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가 국세에 법인세를 환급을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지난연도 체납세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또 수입이 없다는 이런 형태도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분석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추계를 하는데 있어서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추계는 담당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합니까?

지금 이것은 금융 자료, 행안부 자료, 통계자료 전체를 해서 우리 과에서 직접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해서 우리 기조실에서 전체 울산 재정을 안배하고 또 정책도 기획하고 그러는데 결산을 보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미진하다. 또 집행잔액이나 사업 미발생한 부분은 추경에 빨리 이렇게 해서 예산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좀 많다. 그리고 총부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민간이전비용이 712억 원 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운영에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미형 위원께서, 실장님 울산시 재정자립도가 몇%입니까?

자립도는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70%에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 맞죠?

70%는 재정자주도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그렇습니다. 한참 제일 많을 때는 70%까지 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군까지 합쳤을 때는 2013년도에 70% 정도 나왔었습니다.

지금 보면 5개 광역시·도 중에서 광역시만 따지면 지금 거의 꼴찌수준입니다. 맞죠? 광주광역시보다는 조금 나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게 맞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울산시의 여러 가지 사업을 또 할 수 있고 재정자립도를 좀 올리기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인건비부분을 정수보다 좀 적게 운영하면 특별 교부금을 많이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울산시가 노력을 안 했고 제일 중요한 국가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좀 미진했다. 세종시에 울산시 고위급 공무원들이 얼굴이 안 보인다. 서울사무소에만 맡겨놓고 정말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올 9월부터 하면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세종시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울산경기가 지금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울산시의 현실을 실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국비확보에 비상을 좀 걸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모 이런 부분도 울산시가 작년에 공모 얼마 받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건대는 5개 구‧군에서는 공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울산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 또 공모에 신경을 써서 공모에 당선되면 진급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 그래야 복지부동 안 하고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지 울산시에 그런 노력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기조실에서 정책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적인 경기침체가 우리나라에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해서 소득주도성장, 지금은 잘못되었다고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면서 그 부분이 친기업정책이 아닌 친노조정책을 엄청나게 펼쳤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런 부분은 빨리 개선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울산에 지금 여러 가지 울산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조선, 자동차 그 부분은 굉장히 1차, 2차, 3차 벤더까지 인력을 많이 소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조선이 아마 경기가 안 좋으면 울산인구가 줄고 울산경기가 엄청나게 침체됩니다. 그러면 국비확보 부분에 대해서도 울산만의 특징을 충분히 강조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구미에서 전기자동차 밧데리공장을 구미에 완전히 메카로 만들겠다. 광주형일자리를 해서 광주에 자동차산업이 일부 아마 뺏길 것 같고 현중사태를 보면서 정말 심각하다, 울산에 대기업이 본사를 두고 있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지금 정부가 아니고 전 정부부터 지방정부가 신경을 안 썼다 그런 지적을 좀 하면서 앞으로는 현중도 본사를 울산에 존치를 해야 되지만 다른 대기업도 지금 전부 서울에 있는 부분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 본사를 울산에 유치시키는데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된다. 그 결과물이 울산시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보탬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조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임기 내에 본사 울산유치 몇 군데 하겠다, 지금 노력을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국가예산확보 관련해서는 울산시에서 경제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지방교부세 관련해서는 그 이전보다 1665억 원을 더 많이 받아서 2018년도에 3377억 원 정도 확보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울산시 집행부에서 좀 노력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각종 공모사업에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의 특징이 광역시가 조금 늦게 되고 또 울주군이 군으로서 갖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접목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친기업정책 관련해서 대기업 유치나 중소기업 유치 관련한 울산시 계획이나 앞으로 목표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쪽도 기업유치를 통해서 고용창출을 하고 그에 따라서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키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중사태를 보면서 저희들이 기업에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울산에서 사업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인센티브 개발을 적극적으로 노력할 거고요. 특히 지역주민들의 삶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하청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우수한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울산산업경제구조가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산업생태계를 구성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전략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명확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위원님들과 시민들께 좀 죄송하기는 한데 계속적으로 이 사업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내용들이 정리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려서 기업하기 좋은 울산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채무에 대해서 결산검사의견서 34쪽, 저희들한테 주신 것 결산검사의견서. 아, 결산서개요입니다. 죄송합니다. 결산서개요에 채무에 대해서 채무가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무가 증가된 요인.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채무증가 요인은 작년에 채무발생 현황 맨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울산수목원 조성, 하이테크타운 건립,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제2종합실내체육관 건립, 대왕암공원조성,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등을 위해서 700억 원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700억 원을 발행함에 따라서 채무가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은 자동차 매매나 이런 것들이 신고가 되면 지역개발기금 채권을 발행하는데 거기에서 늘어난 채무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수입이 잡히고 거기에서 상환액을 치면 사실상 1218억 원에 해당하는 것은 시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발행한 700억 원은 향후에도 채무로서 저희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700억 원을 지방채 발행한 것이 2018년도 당초에 발행한 거죠?

예, 2018년도에 발행한 것입니다.

이런 일반회계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목원조성을 한다거나 그러기 위해서 했고 채권발행에 대한 이자 이율지급이 2.25%로 지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기금이 27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책자입니다. 2018년에 기금조성액 현황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에 15개 기금과 관련해서 2017년까지는 1조 890억 원이었는데 작년에 조성한 액수가 2463억 원 정도 조성해서 당해연도 말에는 1조 2010억 원 정도가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조성액 단위로 봤을 때 가장 큰 것이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을…….

1425억 원.

예, 1425억 원을 조성해서 1049억 원을 사용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적립된 게 376억 원요? 지역개발기금이 증가했습니다. 그죠? 사용하고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목원 조성이라든가 거기에 관계되는 것들을 이 기금에서 더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정한 사업에만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수하는 액수 외에는 돌려서 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용처가 어디입니까?

채권을 판매했다가 다시 그걸 상환해 줘야 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 되돌려주는 상환액으로 쓰입니다. 위원님, 제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라서 예산총괄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채권을 판매하면 그 수입으로 일반회계에서 돈을 빌려서 일반자금화해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을 발행하는 목적이 뭐냐고 묻는 겁니다. 기금을…….

원래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지역개발을 위한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지역개발을 위해서, 지역사업에…….

맞습니다. 지역개발기금도 일반회계에서 빌려오면 저희가 대규모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빌려서,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예산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에다가 돈을 적립해서 쓰는 거죠?

예, 적립했던 걸 저희가 빌려와서 쓰고 다시 갚고.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 돈을 적립할 때 그때 이자는 얼마나 발생합니까, 이율은요?

1.5% 정도 됩니다.

지역개발기금에다가 돈을 적 립할 때는 1.5%의 이율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금에 어떤 목적을 갖고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알겠는데 기금에다가 연간 거의 1000억 원 이상을 적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적립에 대한 이자가 이율로 시에서 받는 돈이 약 1.5% 가량 되는데 왜 그 돈을 적립하지 않고 쓰면 될 걸 빌릴 때는 왜 2.25%의 이자를 주면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할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위원님, 지역개발채권은 저희가 각종 계약을 하거나자동차를 사거나 의무적으로 시민들이 사야 되거든요. 그 채권을, 자동으로 쌓입니다.

채권발행 700억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발행.

700억 원 작년에 2018년도에 채권발행 700억 원을 했지 않습니까?

700억 원은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으로 돈을 빌려서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지역공제회나 상생기금으로부터 저희가 700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 이율이 2.25%입니다.

기금에다가 돈을 계속 적립해야 됩니까? 매년 1000억 원씩 적립해야 되느냐고요?

위원님,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기금여유금액 그러니까 기금에서 그 기금의 사용처에 쓰는 것 외에 여유자금이 작년에 1300억 원 정도 됐었답니다. 그런데 그 1300억 원은 일반회계로 융자해서 저희가 썼고요. 그것 초과로 부족한 분이 700억 원 정도가 돼서 그것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수입으로 잡아서 활용했던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장 싼 이율을 갖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의 여유금은 저희들이 다 돌려서 일반회계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 안 계셔가지고 재정에 대해서 깊숙하게 질의를 못하겠는데 이해를 제대로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오해가 안 됩니다. 지역개발기금을 발행하는 이유는 미래세대한테도 같은 인프라를 지금 만드니까 너도 나중에 쓰니까 갚으라는 뜻으로 지역개발기금을 끊임없이 발행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일반회계에 쓸 수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여유가 있은 돈이 1000억 원 정도 된 모양인데 그걸 일반회계에 당겨쓰고 그걸 가지고 각종 인프라사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단기부채를 700억 원을 승인해 준 그것을 가지고 또 대규모인프라사업에 쓴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쉽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은 매년 상환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5년이 되면 상환하면 상환하기 때문에 항상 여유자금을 그만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매년 발행한 금액, 매년 발행한 금액은 항상 계좌에 있어야 즉시 지불된다 말입니다. 그런 걸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야 우리 위원들이 쉽게 설명이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재정자립도와 관련해서 올해는 50%죠, 그죠? 전년도는 54.6%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정이 현재 어렵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의 역설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예산 보조사업이 많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점을 인식을 시켜 설명 해 주셔야지 작년에 왜 나빠졌는지, 물론 재무구조와 세입이 자체재원을 징수하는 비율이 낮아졌다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정부와 매칭사업을 하라고 한 것 그리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으면 당연히 국가에 내려갑니다. 재정이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재정자주도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울산에 올해 재정자주도가 몇%입니까? 전국평균은 75.3%쯤 되고 전년도에는 전국평균이 74.9%였습니다. 전국은 지금 개선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시는 작년에 재정자주도가61.5%였습니다. 올해 2018년도는 우리가 62. 재정구조가 개선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혼동하지마시고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개선이 되었어요. 재정자주도는 국가에서 주는 교부세 있죠.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교부세 갖고 오는 것은 우리 자주적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 돈은 어디에 쓰라는 종자 꼬리표를 붙이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주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해 주시고요. 여하튼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담당관이 오늘 교육을 가셔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해도 안타까운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올해, 전년도 지방세 목표액 몇% 달성되었습니까? 당초 우리가 세입예산을 지방세를 몇%를 잡았습니까?

예산 대비해서는 98%가 되고 실제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96% 되었습니다.

그렇죠? 재정이 우리가 경기 반영이 가장 심하게 받는 부분이 지방세분야입니다. 그죠? 그점 인정한다 하더라도 징수율이 낮아요. 징수율이 전년보다 징수율조차도 나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갈건지? 징수율이 작년보다 0.5% 낮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경기가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미납액을 분석해 봤을 때 실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돈이 있으면서 안 내는 태만적인 미납은 20%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무재산 여러 가지 80%는 실제 돈이 없어서 못내는 경우가 되는데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사실상 작년 연말되어서 세수가 안 나온다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12월부터 우리 과 전체하고 군까지 해서 세수를 조금이라도 더 받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지도도 해 보고 그다음에 특히 세무조사를 해서 10억 원 정도 더 추가로 징수도 하고 원래는 올해 준공이 되어서 취득세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2개의 울산역에 있는 금아드림팰리스 이 부분은 사실은 올해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가서 제발 우리 세수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작년 12월 30일에 유도해서 받은 적도 있습니다. 물론 체납이 되어서 저희가 징수를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름대로 세정과 직원들이 전체 발로 뛰면서 눈에 안 보이는 금액을 100억 원 이상을 실제로 더 받았다는 것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행히 고액상습체납자가 없다고 해서 다행인데요. 저는 이것 준비하면서 실제 고액체납자 세금은 사실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38세금징수과 기동대죠? 상당히 활약을 많이 하던데 그 예로 하나가 전두환 전 대통령 일부 재산을 압류하고 그러다보니까 저승사자다 라고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많이 하셨다고는 하는데 제가 사유별로 한번 봤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7가지가 나옵니다. 결손처분사유별 현황이라든가 미수납액 현황에 보면 사유별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시효소멸이 8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시효가 다 되어서 못걷는건데 시효가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희가 시효소멸을 봤을 때 시효소멸이 제일 많거든요. 사유별에 보면 배분금액부족이라든가 체납처분중지, 행방불명, 무재산,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면제해서 죽 보면 무재산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보면 시효소멸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아까 세정담당관님이 돈이 없으니까 못내는 이런 부분은 무재산인 것 같고요. 여기에서 59억 원이 되는데 그것은 인정하는데 시효소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제적으로 이제는 7기에 들어서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 서울시에는 38기동대 역할을, 이것은 아직 말씀드리기 뭣한데 저희가 사실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 다음 주 가택 저희도 합니다. 이것은 아직 공개 아닌데 그것까지도 하는데 전에 가택압수수색 해 보니까 서울처럼 금고를 따로 둔다든가 그림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 저희가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체납에 여러 가지 하면서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투 트랙으로 하고 있는데 진짜 어려운 사람은 징수를 유예한다든가 저희가 하는 방법도 해 주고 대신에 돈이 있으면서 안 내는 것은 끝까지 따라가서 하겠다는 마음으로 해서 가택수색도 구·군별로 다음 주에는 또 시행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효소멸은 사실상 체납처분을 해서 5년 동안에 독려를 매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안 낸거고 지금 현재 퍼센티지로 치면 10% 전체에, 이것은 그다음에 시효소멸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결손에 대해서 우리가 당해연도도 사실 결손을 합니다. 특히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결손한다 해서 끝을 내는 게 아니고 매번 우리가 반기별로 결손한 것도 다시 전국적으로 조회해서 언제든지 재산이 있다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효소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더 이상은 받기 힘들다는 것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면서 밑에 보면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거기도 사유별이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납세태만이 106억 원입니다. 106억 원이고 폐업 또는 부도 93억 원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납세태만, 납세태만이 어떻게 했길래 106억 원이 되는데 수치가 이리 되는데 받지를 못했을까 말하자면, 미수납액 현황이 나오다보니까 올해 해야 되시겠지만 그래서 질의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선제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개선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1700조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면 내년 총선용 포퓰리즘이다, 예타 면제 여러 가지 지방으로 해서 특별교부금을 엄청나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울산이 과연 특교금이 작년보다 엄청나게 내려왔다 그러면 울산만의 특징 있게 예산의 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특징이 안 보인다. 일자리 정책에서 54조 원을 했는데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전혀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울산만의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고 단기적인 그런 일자리는 저질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울산은 대기업도 많고 공기업 이전을 많이 했으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울산에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 만약에 S-Oil에 확장을 많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인원을 모집했습니다. 울산사람이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울산시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가 제일 좋은 일자리입니다. 그런 부분에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 홍보보다는 지금 일자리가 우선이다, 일자리정책과가 생긴 부분이 왜 생겼겠습니까? 일자리가 타 시·도에 청년들한테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기업에 ‘일자리 몇% 울산청년에게 해 주라’, 거기 몇 명 됩니까? 정말 몇 명 안 됩니다. 유니스트 유치해서 울산학생들 몇 명 갑니까? 울주군하고 울산시가 지원해 봤자 울산학생들이 못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그 기업이 울산청년들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지금 다 국가 부도가 나는데 우리나라도 그리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야 어떻든 울산시는 울산시 나름대로 공무원 숫자 그렇게 계속 정수를 채울 필요도 없다, 지금 어려울 때 살림살이를 빡빡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기조실장님 역할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업무연찬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울산시 재정도 건전하고 또 울산시민들의 용기를 불어넣고 일자리를 창출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제가 최근에 보니까 불쑥불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40억 원 이상은 거기에 포함시켜서 계획성 있게 해라, 정부의 지침을 내려놨습니다. 그걸 지금 편법으로 계속 몇 백 억 원 되는 사업도 그 전날 중기재정계획 회의하고 바로 집행하는, 의회에 올리는 부분 그것 절대로 안 됩니다. 울산시가 왜 지방채 발행해서 지자체 다른데 도와주는, 각자의 살림살이 각자 잘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죠. 어느 정도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울주군은 살림살이 좋고 중구나 다른 데가 열악하면 교부금을 좀 더 지급하는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추지만 얼토당토 안 하게 남구나 울주군에 혜택이 가는 울주군청사 도시공사에서 매입하는 부분 정말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시가 자기 돈도 아니면서 자기 멋대로 결정하는 부분은 잘못됐다, 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그런 부분을 못하게 막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상의 없이 시민의 의견 없이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고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 그 부분 정책기획관님도 유념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라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개요 33쪽에 보면 복식부기 재무분석에 대해서 보니까 회계책임 맨 밑에 것, 위에 것 손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맨 마지막 것 보겠습니다. 회계책임 보면 주민 1인당 총자산하고 총부채 이런 비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민 1인당 총수익이 2018년에 257만 원 정도요. 2017년하고 비교했을 때 4.95% 증가되었다고 나와 있고 실제로 금액으로 둘이 차액을 하면 12만 1000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이 주민 1인당 수익이, 그런데 밑에 보면 공무원 1인당 급여라든가 총수익에 대해서 약 177만 원 가량이 증가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퍼센티지 비율로는 공무원이 2.45% 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퍼센티지 비율은 실제로 주민 1인 증가율이 훨씬 더 높지만 그런데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수입이 있던 사람이 110만 원 10% 증가하는거랑 월급이 500만 원인 사람이 5% 증가하는거랑은 금액적인 면은 다르거든요. 그 격차를 많이 줄여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건지 저는 퍼센티지로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액 자체를 증감하는 금액을 비교해서 좀 더 극간을 줄여주셨으면 어떨까, 다음연도에 반영할 때.

위원님 뜻은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게 예산구조하고 산식에 따라서 나오는 거라서 저희가 예산 항목별로 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고 해도 쉽게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산식일 것 같습니다.

이게 총 전체라서 시 정책이 이쪽 방향으로 흐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각 부서별로도 마찬가지고 상위쪽보다는 아래쪽에 더 복지가 되었으면, 예산이 더 이 비율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냥 단순한 퍼센티지 비율 몇대몇 이런 개념이 아니라 총금액의 개념으로, 최저시급이라든가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묻겠습니다. 결산서 454쪽에 보면 물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결산서개요 44쪽입니다. 44쪽에 보면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나와 있는데 물품에 대해서 설명을.

이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거라 저희 쪽에 자료가 없어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에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536페이지 회계책임관련 김선미 위원 질의에 추가적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본질의를 해야 되는데 납득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재무제표를 이해를 하셔야 내용이 설명이 되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전년도 지방세는 줄었지만 재정 지출에 있어서 비이전지출하고 이전지출이 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게 이건데 이게 죽 나타나는 거거든요. 1인당 재정지출규모에서 실질적으로 국민이전소득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이런 걸 다 정리해서 이 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면 전년보다 주민 1인당 총자산이 늘어났죠, 그죠?

예.

이것은 회계연도 인구 수보다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물론 주민 1인당 총부채는 늘었지만 주민 1인당 총수익도 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소득이 우리 지출이 소득으로 간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 1인당 지방세수익은 전년도보다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왜 소득이 늘까요? 왜 늘겠습니까? 주민들은 작년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데 왜 지출이 늘어나가지고 주민소득은 늘었겠습니까?

국비확보 등해서 저희가 더 많이 한 거죠.

국비확보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비지출적인 것을 줄였다는 뜻입니다.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런 걸 줄여서 실질적으로 재정운영과정에 회계운영 여러분들이 의도하든 안 하든 토목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났다는 이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소득이 나한테 잡힌 거죠. 그리고 이 지표를 잘 보시면 많이 개선된 게 있어요. 전년보다 훨씬 공무원 수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1인당 총수익은 줄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줄었습니다. 공무원이 늘었으면 수익은 더 늘어야 되는데 왜 줄어들까요? 총비용도 줄었습니다.

위원님, 인구 수는 줄고 공무원 수는 늘어나서 나타난 현상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1인당 급여도 매년 늘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급여는 늘었잖아요?

예.

우리가 오늘 기획조정실장님이 미세한 부분을 답변하려니까 좀 저거하실건데 우리 작년도의 살림살이가 물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재정운영사항이 좀 개선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다 노력한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개선되었다고 보거든요. 이런 걸 위원들한테 설명이 돼 주시고요. 부탁드릴게요. 예비비 쓴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정책기획관님, 작년에 1100만 원을 예비비로 썼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당겨썼습니다. 시장님 이·취임식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 1100만 원을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의회에 승인받아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00만 원을 썼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정책기획관님 답변해 주세요. 예비비를 작년에 1100만 원을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승인받아가지고 1000만 원 지출한 것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 쪽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전년도 총관리를 이·취임식…….

의전 쪽이 돼가지 고 이것은 총무과에서 집행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세출예산 관련인데요.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을 충당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세입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야만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전제하에서 세출예산에 효율성이 되는데요.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총액 대비해서 실제 집행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된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결산서개요에 따르면 예산현액은 4조 187억 원이 예산현액이었고요.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했을 때, 예산서결산개요 13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4조 187억 원이었고요. 세출결산액은 3조 6350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불용액 처리된 예산이 남은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게 불용처리된 예산의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달리 구성이 되는데 사실 작년에는 일반회계 같은 경우 다음연도 이월액이 2100억 원 정도 됐고 보조금 반납이 27억 원 정도 됐고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상 적 자로 15억 원 정도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 다음연도 이월액이 925억 원이고 보조금 반납이 7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630억 원 정도 나온 거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큰 문제 없이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자금운영상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간당간당하게 운영을 한 것 같고요.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630억 원 정도 나와서 이월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했을 때는,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계약집행잔액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일부사업비 과다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다른 사업에 쓰일 수도 있는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하지 못하는 그런 실질적으로 현상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찌되었든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애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남은 불용액은 결산할 때 추경에 올려서 감액시키고 재무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2018년도에 추계를 하고 2019년도에도 추계를 했는데 2018년도 추계결산을 해서 봤거든요.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 봤고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재난안전구조라든가 그쪽으로 관심이 많고 제가 얼마 전에 조례도 제정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자료를 받는다라든가 제 스스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을 때 기금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이게 사실은 적립성기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합법적으로 법으로 정해진, 이런 것들이 매년 할 때 왜 미확보로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법정적립금 아닙니까? 법정적립금은 적립하지 않으면 위법성도 있고 이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법정비율을 채택하지 못했으면 가능한 법정비율에 맞춰서 예산기금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다 질의를 했는데 국민의 의무 중에 조세부담 의 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총계가 168억 원입니다. 그 중에 자금압박, 부도입니다. 부도, 이런 부분이 117억 원 1등입니다. 그다음에 납세태만이 39억 원이나 됩니다. 납세태만은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자금압박 이것은 세정담당관님 거의 못 받는 것 맞죠? 앞으로 울산경기 침제로 인해서 지금 시청 앞에서도 데모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부도가 상당히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말씀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한유도 부도났고 앞으로 올해, 내년에 부도날 기업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지역업체 중에서, 그래서 하는 말인데 회계과하고 세정담당관하고 의논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울산중소업체들이 고의부도다, 그리고 부도를 내더라도 최소한 인건비나 장비대 이런 부분은 먼저 줘야 되는데 시에서 기성을 줄 적에 인건비나 장비대는 줬는지 그 부분은 분명히 체크하고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인건비나 자재비는 전부 서민들입니다. 지금 앞에서 데모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5000만 원이 되도록 장비대를 못 받았느냐?’ 물으니까 ‘요구하면 준다.’ 또 이래서 계속 금액이 늘어난 부분인데 앞으로 기성처리할 때 회계과에서 분명히 장비대하고 인건비는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울산에 앞으로 부도날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지방세 감소가 작년 결산을 보면 644억 원이다. 당초예산 심의할 때 제가 얼마를 예측하고 있느냐 하니까 ‘300억 원 정도 예측한다,’ 저는 ‘아니다 더 될거다. 그렇게 계속 600억 원 정도 배로 생각하면 될거다.’ 했는데 제 예측이 맞았고 내년에 결산하면 저는 1000억 원이 분명히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울산 경기상 그래서 당초예산 예산배정할 적에 감안해서 하시고 지금부터 여러 가지 지방세 감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요. 총부채가 타 년도에 비해서 945억 원으로 많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도 줄이는 부분을 생각이 되고 민간이전비용이 712억 원이 늘었습니다. 2016년도, ’17년도는 99억 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왜 8배, 9배 늘었는지 답변을 이따가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41페이지 보면 보조금 미집행이 111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보조금을 내려줬는데 111억 원이나 미집행을 했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이월이 또 84억 원이나 됩니다. 이 부분도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가 책자를 통해서 보니까 이월액, 집행잔액, 보조금정산잔액 이 부분이 일반회계에 2146억 원이고 특별회계 전체 금액 이월액이 962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654억 원 이 부분이 금액적으로 책자에 안 나와서 제가 계산을 다 해 봤습니다. 퍼센티지는 얼마 안 되지만 금액적으로는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126건에 2146억 원 일반회계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결산에 결산처분액도 74억 원이나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인 손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선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 의도로 얘기 드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돌아갈 때 퍼센티지 비율을 비교만 해서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할 게 아니라 실질적 인 돈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조금 더 검토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수도는 누가 답변합니까?

총괄적으로는 제가 답변합니다.

같은 책 13쪽에 보면 공기업에서 상수도사업이 잉여금 내역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88억 원 가량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을 이게 88억 원 생긴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이것은…….

세입결산액이 1532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이 1249억 원이 되는데 세입결산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요?

위원님,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답변해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총괄만 관리하고 있어서.

상수도가 총괄적으로 돈이 남는다는 뜻이죠? 예산이, 어떻습니까?

예산현액 대비해서는 지출을 덜 한 거죠.

지출을 덜 한 거고 실제로는…….

계약이 안 됐다든가 아니면 사업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사업공사 지연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사업을 계획했으나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건 이월액 아닌가요? 다음연도로 이월가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계획했다가 연도 안에 집행하지 않는 것은 이월금으로.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잉여금은 대부분 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하고 초과세입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거든요. 세부내역을 보면 사용료가 징수가 되었거나 아니면 계약하고 집행하고 남은 돈을 합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88억 원 정도.

초과세수요?

초과세수거나 집행잔액이거나 2개 중에.

집행잔액이거나 초과세수거나 더 많은 돈을 거둬들였거나?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요금을 낮춰도 되나요? 돈이 남았는데 더 많이 거뒀잖아요? 질의가 이상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분석 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1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기조실장님, 몇 가지 예비비성격으로서는 이건 도저히 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세 가지나, 몇 가지 예비비로 썼습니다. 첫째 축산업 경쟁력강화해서 축사시설현대화, 자치단체보조라 해서 나간 게 뭐냐하면 폭염축사 있죠? 그 돈입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아까 총무과에서 썼던 돈인데 행사운영비로 쓴 것 민선 7이기 취임식행사입니다. 그것하고 이 두 가지의 성격은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취임식은 시장님이 당연히 바뀌든 안 바뀌든 민선 7이기는 누군가 취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당겨썼다는 것은 예산의 재정운영상에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지적되거든요. 또 한 가지 폭염도 해마다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고 예비비를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민선 7이기 울산광역시 취임식 소요경비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지침 그러니까 문서가 와서 취임행사 및 사무인수인계 등 조치를 위해서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서 한 거고요.

할 수 있다는 게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죠.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이 편성 안 됐을 때 쓸 수 있다는 그 뜻이지.

그것은 그때 당시 상황을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그것은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언제 답변합니까? 오늘 마치면 끝인데. 언제 답변하겠습니까?

총무과 답을 좀 들어야겠고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근거는 행안부에서 그렇게 했고요.

예산부서에서 예비비를 승인을 해 주는데 예산부서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비비를 줍니까? 저도 공직에 있어봤지만 이런 돈은 그 당시에 안 줬습니다. 폭염이 예상되어 있고 민선 7기가 내년에 바뀐다는 것 뻔히 알면서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어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당초예산에 전혀 없었다면 향후에는 그것은 당초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당초예산에 넣었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부족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폭염피해 최소화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최근에 폭염피해가 많으니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축산분야 폭염피해예방을 위해서 국비가 추가로 교부된 것에 따라서 매칭하는 형태로 해서 예방시설 설치 긴급대책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얼렁뚱땅하게 방금 매칭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단순한 이걸 보고 이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질의드렸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가지고, 제가 잘못된 것 같으면 제가 잘못 본거고요. 답변을 제대로 확인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예, 예비비 지출현황을 통해서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고요. 정회하고 점심하고 시작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끝내고 조례만 오후에 하죠. 다 되어 가는데.

물어볼게 꽉 있는데, 아직 물어 보지도 못했는데.

마무리 좀 지읍시다.

예.

저는 없습니다.

저도 이것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사실 2018년도 예산을 짤 때는 다른 분들이 다들 좀 계셨습니다. 사실은 자리이동으로 인해서 새로 오신 분들이라서 대답도 그렇지 않았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마무리를 하는데 있어서 약간 부탁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조실장님, 국가지원예산 확보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수입과 세외수입 증대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굉장히 지역경제가 어렵고 재정여건도 좀 어렵지만 그래도 매우 중요하므로 굉장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이와 관련되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시의 재정부담도 줄여가는 게 시의 발전을 꾀하는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관실이나 예산담당하시는 분이 오늘은 오시지 않았지만 실에서 좀 더 분발해서 우리 시의 예산규모도 좀 늘리면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재원확보도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선순환구조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 잘 들었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은 내용이 많다보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회의를 이렇게 결산심사나 또 예산심사나 하면서 그게 결과로 나오는 부분은 피드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분이 다 메모했는지 모르지만 메모를 정확하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말로만 계속 이렇게 좋은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산에 보면 집행잔액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 224억 원인데 이 부분도 예산운용에 문제가 많았다. 예측되는 집행잔액은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별로 보면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내년 당초예산 심의할 적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불용 남겼으니까 불이익을 주는 부분 그 부분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지역구 일인데 종합경기장 헬스센터 불용액 중에서 제일 큽니다. 31억 원인데 물론 이 부분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을 시킨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본 위원한테 불용시켰다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 지역구 이야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민원이 있다 해서 집행을 못하겠다. 본 위원 보고 ‘민원을 해결하라’ 이런 부분은 정말 공직에 계시는 분으로서 앞으로 태도와 여러 가지 자세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이 민원없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민원은 당연히 따르는 거죠. 민원을 설득시키고 다수가 행복한, 민주주의는 그렇습니다. 다수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문화체육과에서도 노력하고 전체적인 컨트롤을 기조실에서 하니까 제가 부시장부터 엄청나게 이야기했습니다. 답변이 ‘민원을 내보고 해결하라’ 그 부분은 저도 노력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잘못된 발상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뒤에 보면 성과보고서가 있습니다. 37페이지에 초과달성 28건, 달성 142건, 미달성 27건 이 부분은 조금 과다하게 평가를 잘 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래 초과달성하고 다 달성한 것 맞습니까?

예, 저희들 연초에 각 실‧국별로 지표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있고 이게 다 우리 담당사무관들은 연봉하고 직결이 됩니다. 성과평가부분이 직결되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지난해 저희 실적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일이 다 체크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잘하는 부분은 신상필벌제 운영해서 잘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고 또 복지부동하고 잘 못하는 부분은 벌칙을 주고 하는 부분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지적한 또 개선해야 될 사항은 서면으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만 정책기획관에서 관여하는 거죠. 상관있죠, 그죠?

예, 저희 실에서 관리합니다.

대외협력기금이 얼마를 조성해야 된다 라는 어떤 목표치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1년도까지 총 5년간 30억 원 저희들 목표로 해서 적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30억 원씩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대외적으로 필요하다, 이게 2017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될 때 30억 원 정도는 있어야, 사실 이걸 계획한 목적이 다른 지자체에 대한 재해복구라든지 구호비라든지 또 교류증진협력비로 이렇게 목적을 삼고 있는데 저희들 그 당시에 초기에 이 기금을 만들 때 30억 원 정도는 있어야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3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얼마 전에 산불 났을 때 그쪽으로 얼마 줬죠?

총 금년도 2019년도까지 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9억 원 중에서 2017년 11월에 포항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때 1억 2000만 원 집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7년 12월에 저희들 자매도시인 베트남 칸호아성에 그 당시태풍 피해가 있어서 1만 달러 정도 1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었고, 얼마 전에 강원도에 또 산불 피해 발생했을 때 5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해서 1억 3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5000만 원 지불하고 혹시 이 조성액 30억 원에 이자로 지출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이자가 초기에는 적다가 지난해 545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것 다 적립되어 나갑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30억 원을 목표로 정한 이유가 30억 원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대외협력기금으로 지출하고 싶어서 30억 원을 모으는지 아니면 왜 30억 원이 적정하다고 책정했는지?

그 이자가지고는 사실 저희들 운영이 아니고 요즘 아시다시피 금융권에 적립을 해 놔도 실제 수령은 1%, 2%이기 때문에 30억 원을 다 하더라도 금액은 이자 나오는 부분들이 얼마 크지를 않습니다. 이자도 쓸 수 있으면 쓰고 아니면 원금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는데요. 우리 시의 기금이 여러 개의 기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이것만 하는 거고요.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고 기금의 돈을 적립해 두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저는 주부로서 우리 일반가정에서 내가 우리 아들 나중에 대학교 학자금 쓰려고 적금을 든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달에 생활이 어려워, 그러면 적금을 안 들고 깨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기금을 계속 적립하고 그러니까 이 기금은, 기금은 기금대로 적립하면서 왜 채권은 발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굳이 그렇게 기금을 목표액까지 가야 되는 건지, 그게 30억 원이 합리적인지, 합당한지?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차라리 기금을 적금할게 아니라 푸는 게 더 낫지 않나, 그게 조례라든가 다른 상위법에 형성되어 있다면 조례 같은 경우는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그런 융통성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에 의하면 금년도까지 15억 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21년도까지 30억 원이니까 금년도까지는 15억 원 정도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지금 확보된 게 9억 원 정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예산 사정이 여의치를 못해 가지고 좀 적게 확보된 상태입니다.

대외협력기금은 그렇기는 한데 울산 전체의 기금은 거의 작년에 2018년도에 1000억 원 가량을 적립했거든요. 다른 것 다 합쳐서 약 1000억 원을 적립했습니다. 기금이 몇 쪽이냐 하면 사업조서 27쪽이에요. 27쪽에 보면 기금조성액 현황 현액 해서 당해연도 발생한 금액이 1119억 원입니다. 119억 원을 2018년도에 조성했는데 2018년도에 채권을 700억 원 냈나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굳이 할까? 저 같으면 학자금 같은 것 깨서 생활비로 쓰면 되지 거기다가 저금리로 돈을 넣고 대출할 때는 더 비싸게 대출하지 않습니까? 더 고금리로,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위원님 27쪽에 나와 있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1201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상당수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조성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쓸 돈을 아까 미리 이 지역개발기금 여유자금은 낮은 이율이라는 이유로 1300억 원을 쓴 거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한 것이고 차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조성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금액은 크지 않은 걸로 사료가 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좀 빨리 하고 답변도 좀 빨리 해 주세요. 재정력지수에 대한 질의입니다. 재정력지수란 지자체의 연간 수입을 행정활동경비로 나눈 것인데요. 1이상이면 자체세입으로 지자체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지원액이 커져서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에는 행정활동경비가 늘어나서 재정력 지수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현재 울산시의,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이래 놨더라고요.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수도권의 서울, 경기, 인천이 각각 1.011, 0.984, 0.91로 1·2·3위를 하고 비수도권보다 앞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울산시의 기준 재정력지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타 시‧도와 비교해서 17개 시‧도 정리를 해서 있는 것 같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안 되면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울산시의 재정력지수는 76.94%고요.

76.이 아니고요. 재정력지수가 1입니다. 1로 기준합니다.

그럼 0.76인 거죠.

0.76이라고요?

예.

맞습니까?

예, 재정력지수를 기준재정수요액분의 기준재정수입액 곱하기 100으로 하면 퍼센티지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1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0.76입니다.

1로 정리해서 17개 시‧도 있죠? 17개 시‧도를 정리해서 울산시가 어느 정도 포지션에 가 있는지 한번 정리한 것 있으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를 빨리 해야 되는데 마저 정리하기 위해서. 작년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한번 봤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흑자였습니다. 원가 대비 수익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수도는 2014년 160억 원, 2015년 206억 원, 2016년 214억 원, 2017년 130억 원, 2018년 91억 원 정도의 이익이 났어요. 광역시 요금현실화율도 상수도는 89.12%입니다. 그런데도 이익이 이 정도 났습니다. 이익이 났으면 돈이 어딘가에 있을 건데 그 돈을 가지고 독립채산제로 인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불가능 하죠?

예.

가능합니까?

공기업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는데 그 이익이 아무리 많이 나도 그 시드머니는 일반회계에서 다 준 거잖아요. 그죠?

예, 기반시설 확대할 때는…….

그래 주는데 수지를 많이 내서 이익 갖고 있는데도 이익을 일반회계에 쓸 수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 하수도보니까 이것은 적자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어요. 2014년 312억 원, 2015년 284억 원, 2016년 314억 원, 2017년 385억 원 작년도에는 94억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하수도요율은 78.2%입니다. 요율도 현실화시켜서 적자부담이 덜 되어야 일반회계에서 돈이 덜 넘어갈 건데 빚을 내든지 안 내든지 할 건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영업이익하고 전반적으로 살펴가지고 일반회계하고 연계성을 다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막연한 답변이고요.

제가 이 발생구조를 확인하지 못해서 그걸 확인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갖고 있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고민하셔서 김선미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인하가 가능하면 요금을 인하하시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면 우리 복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서울시에는 상수도 낡은 배관, 옥내배관 있죠? 낡은 옥내배관을 서울시에는 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 해주시고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익 적자폭이 너무 큽니다. 일반회계에서 아직도 전출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가능하면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2019년 당초예산 잡을 때 그때 순세계잉여금이 6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특별회계 600억 원하고 일반회계 약 615억 원 가량 그때 당시 예상하고 2019년 예산을 잡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부족분이 있어서 지방채 약 600억 원 그때 당시 발행할 것을 저희 시의원들한테 승인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당초 1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이 잘못 계산되었다 하고는 300억 원 가량을 다시 삭감하고 그래서 ‘아, 그러면 차액이 300억 원이 남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결산서 받아봤을 때는 마이너스 15억 원이었어요. 그러면 작년하고 비교할 때 실제 615억 원이 차이가 생긴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데 이 결산서는 작년 12월에 끝난 거지 않습니까? 세입‧세출이 끝난 거죠?

아닙니다. 집행은 그때 끝나고 결산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4월까지 계속 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까?

그때는 추정액으로 해서 2019년도 당초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저희 1회 추경이 3월 21일에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때까지도 결산이 확정액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그 추정액이 과도하게 잡힌, 실제보다 600억 원 가량이….

저희가 3월 21일 상태에서는 300억 원 정도 감하면 되지 않겠나 추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잘아시다시피 60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거라고 생각하면 2019년 예산을 잡을 때 훨씬 더 다른 사업을 그만큼 더 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편성해 가지고, 그래서 그만큼의 마이너스 적자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또다시 채권을 발행하지 않나 그래서 묻는 거거든요.

2019년도 예산에서 말씀이시죠?

예, 2018년도를 지금 순세계잉여금 600억 원이 더 많이 남을 거라고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 남았으니까 그만큼 더 쓰겠죠. 2019년 예산을 잡을 때 당초에, 그래서 600억 원을 더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600억 원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채권을 발행하고 그런 구조가 아니냐.

채권발행은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고요. 작년 한도액을 600억 원을 받아놓은 거고요. 순세계잉여금 615억 원 부족하게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다시 추경을 할 때 300억 원을 추가로 감해서 추경을 다시 짜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심사받아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미리 처음부터 조금 더 꼼꼼하게 예측해서 짜면 이런 것이 없지 않을까, 그죠?

저희가 면밀히 좀 봐야 하는데 보통 예산 집행을 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플러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이전까지는 600억 원 이상 보통 1000억 원 내외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 차이가 나타났었는데 작년에 특이하게 15억 원이 줄은 형태로 됐고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자면 2016년도에는 1321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고요. 2017년에는 854억 원이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세수가 좀 적게 잡혀도 600억 원 정도 되지 않겠나 기대를 했었다가 300억 원까지 줄였는데 그보다 더 심하게 나온 것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예측할 때 그 전 전 전 해와 비교해서 대충 얼마가 될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수입과 지출을 대충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이 얼마 생겼고 지출이 얼마 생겼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쓰려고 했던 것에서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것들에서 수수료가 추가로 생긴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라서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고 그 전 해의 그런 전반적인 상황하고 세외수입 조정한 것을 반영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잡고 있거든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선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이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를 못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못했다하면 울산시 공무원들 회계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 세입을 관리하는 부서,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 전부다 무능한 사람들이 앉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 한 1월 중순쯤 되면 구조상 순세계잉여금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다, 얼마 나온다 계속 끊임없이 관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세입부서에서는 세정, 세입, 세목별로 세금이 들어오는 것 다 체크하고 있었을 거고 그것을 위원이 질의하시는데 지금 이상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잘못 추계한 것에 대해서 왜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00억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했느냐, 그것은 예산을 부풀리기 한 것 아니에요. 갑자기 너무 줄이니까 다른 세입을 마땅하게 댕겨올 게 없어서 부풀린 것을 지금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호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세입을 관리하는 부서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세입이 언제쯤 나오는지, 위원들을 무시하는 답변입니다. 방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요.

아니요. 그게 3월 이후 1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다느니 그때까지 몰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들이 다 무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진실된 이야기를 하시라니까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반영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를 하셔야지.

위원님, 결산이 확정되기 전에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될 수는 없죠.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상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구성하고 있는 비율이 세입초과금 그다음 불용액입니다. 그건 장부를 정리하면 틀면 바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세입입니다. 예측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몰랐다고 이야기하시면 밑에 있는 직원들, 관리하는 직원들 전부다 무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하고 있는 게.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좀 서운한 면이 있고요.

어째 서운합니까? 뭐가 서운합니까? 그걸 몰랐다는 게, 3월 결산을 하고 난 뒤에 알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액수를 600억 원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는 게 4월이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3월 21일에 추경을 낼 때는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렇게 추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추정을, 이 순세계잉여금은 카드액의 마지막 나간 그 시점에 벌써 다 알 수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재정에 큰 무리가 갈까 싶어서 세입을 다른데 빚을 내기가 뭐하고 하니까 끌어온 겁니다. 그것을 지금 시인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을 면전에 가만히 얼굴을 보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저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산추경에…….

뒤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세입부서하고 예산 총괄부서하고 물어보세요. 왜 결과에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1회 추경 끝나고 난 뒤에 결산되니까 알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 전에 예산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너무 충격이 컸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왕 끝난 것 더 이상 마무리 할 수 있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다만 위원들한테 제대로 답변을 하시란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님 저희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3월 21일에 할 때까지는…….

기획조정실장님이 제대로 이 내용이 파악 안 되고 있었다 하면 밑에 하부직원들한테 제대로 보고를 못 받고 있다는 그 뜻이고 그런 겁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당초에 300억 원을 감하고 했던 것은 1회 추경할 때 부족분이 있었던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으면 그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거라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3월 11일에 그때 결산서 나갈 때까지는 몰랐다 라는 말씀입니까?

몰랐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추경을 할 때 300억 원을 감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손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왜 600억 원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는 그때 1회 추경 때 300억 원을 감 추경했고 그 이후에 결산이 정확하게 나오면 그 이후에 감 추경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손종학 위원님께서 연초에 그것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인데 왜 그랬냐고 저희한테 질의를 하신 거라서 그 부분은 챙겨야겠다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공무원 카드내역서라든가 카드사용 지‧입출 이런 것들까지도 최종 마감하는 게 1월 20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1월 20일 그 이후로 1월말 사이에 각 부서별로 약 근사치겠지만 알 수 있지…….

근사치로 나온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사치로 나오면 그 근사치의 범위에서 600억 원 정도의 차액이라는 것은 저희들 시 예산이 4조 원인데 4조 원 중에서 600억 원이라면 거의 1.5% 그죠. 이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건데 순세계잉여금에서 4조 원 예산에 대해서 그런데 이 예산 이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분들이 큰 예산 차이를 보이는 거거든요. 추정을 대충 한 게, 너무 적당히 한 게 아닐까? 아까 말씀처럼 전년도와 비교해서 이 정도 남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입과 세출에서 이 정도 수익이 남을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에 마저 질의드립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한 600억 원 될 거라는 이야기도 저는 들었었고요. 그때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1회 추경을 할 때 추경 매칭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추경을 할 매칭분을 하고 이번에 300억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액수가 나오면 그다음에 추경을 할 때 결산이 끝나고 나서 그 액수를 맞춰서 2회 추경을 하면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실장님 대답에 뭔가 궁금한 게 또 생겼습니다. 1월에 내려오는 국비가 그다음 해에 회계되는 것 아닙니까? 1월이 내려오는 것은 교부금이 1월이 내려오면 그 전에 걸로 들어가는 겁니까? 결산서로, 1월에 교부된 것은…….

올해 예산으로 수입으로 잡혀야 하는 겁니다.

올해 예산으로 잡히는 거죠?

예.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예산이 아니라 작년에 들어온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예.

2018년 12월까지 그러니까 2019년 1월에 보조금으로 내려올 돈은 회계되면 안 되죠 그것을 예측했다고 방금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아니요.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600억 원이 잡혀 있다가 그다음에 결산을 하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1회 추경 때 원래 순세계잉여금으로 600억 원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그 정도는 안 나올 것 같아서 300억 원을 감해서 1회 추경을 했고요.

아, 600억 원이 예측되었는데 300억 원을 한 이유는 보조금 때문에.

예, 보조금이 내려오는 사업하고 매칭해서 사업에 쓸 수 있는 것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결산서가 확정이 되면 2회 추경 때 그 전체를 반영을 해서 처리하면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가정의 가장이 300만 원 정도 이번에 월급을 더 받아 올거니까 미리 더 쓰겠다 라는 것은 아니죠? 그런 의도는.

그것은 아니고 국비 매칭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썼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300억 원에 대해서는, 물론 그전의 것이지만 지금 현재 실장님께 듣는 이야기이지만 이상했습니다.

1월 20일까지 합니다.

죄송합니다.

회계과 직원이 답변해야 할 사항이라서 저희 쪽에…….

시장님 보고가 언제인지 지금 확인을 못해…….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0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1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행정자치전문위원 안경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0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1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지금 조정하는 것이 137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을 가지고 전국체전기획단하고 소방본부의 108명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연구사 다섯 분이 늘어나는 것은 어디에 배치하는 겁니까?

연구사는 저희들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배치가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는 겁니까?

예.

5명 전부다?

예.

그러면 거기도 과가 늘어나는 겁니까?

과는 안 늘어나고 거기에 농수산물검사인력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3명 정도 늘어나고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전문인력들이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증이 5명이고?

예.

그다음 별정직 있죠? 5급상당 이하 증 2명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어디에 배치되는 겁니까?

얼마 전에 저희 시에 5급 TO 한 명 여유가 있었습니다. 만일에 대비해서 한 명 여유를 갖고 있었는데 한 명 TO를 국제관계대사가 오면서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 한 자리를 먹었기 때문에 추후에 사용을 위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한 자리 확보해 놓으려고…….

이것은 확보만 해놓고 쓰지 는 않은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전부터 한 자리 저희들 TO 있었습니다.

국제관계대사가 오면 자기들 외무부 자기들의 TO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지방교류형식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교류인데 이분들 신분이 별정직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TO를 확보해서 줘야 됩니다.

직급이 5급으로 밖에 안 줍니까? 별정직으로 오면.

예, 지금 오시는 분들이 외무부에 있던 주로 1·2급들인데 지방 내려올 때는 5급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소방 있죠. 소방본부와 소방서 배치되는 게 있죠?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아시다시피 소방인력이 다른 시‧도 같으면 기준인력에 대부분 100%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집행부 일반직도 인원이 적었지만 소방인력도 기준인력 대비해서 93% 정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108명이 추가되면 96.7% 정도 기준인력이 충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인력을 이번에 확보하려면 주로 현장 쪽에 투입을 하려고 이번 의회에 승인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본부에는 몇 명을 두고 현장인 119센터라든지 소방서에는 몇 명을 배치합니까?

일단 본부에는 한 개 과가 너무 비대해서 7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2개로 쪼개고 그리고 부족한 인력들을 충원을 할 생각인데 일단 그것은 저희들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주시고요. 그리고 전국체전기획단에는 몇 명이 발령됩니까? 이렇게 되면.

현재 저희들 체육지원과에 3명 정도 배치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일단 1단계로 저희들 이번에 과 형태로 조직을 만들면서 11명 정도…….

그렇게 되면 15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8명이 추가되고 거기에는 일단 체전기획단에 11명으로 우선적으로 구성을 하고 2단계로…….

일반직 29명을 충원하는데 그러면 인력을 다 어디에 씁니까? 여기 8명 그다음 연구사 증하고 5명, 나머지 인력은 다 어디에 배치하는 겁니까?

저희들 공공병원 아직까지 사업이 구체화된 게 없습니다. 지금 적정성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건보라든지 협의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공공병원지원담당을 1개 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3명 정도 투입해서 우리 시에서 바라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그래서 1개 계를, 1개 팀을 만들려고 그쪽에 3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담당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일단 은 미세먼지 관련 2명이 배치되고 집행부내에, 청사 내에, 환경국 내에 1개 팀이 만들어지면서 3명 정도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쪽에 총 5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물관리 쪽에 1명 정도가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장님 민선 7이기 들어오면서 수소산업이라든지 풍력, 원전해체클러스트 등 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차세대 먹거리 발굴을 위해서 이번에 경제파트에 추가적으로 3명 정도 배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일반직하고 소방직까지 이렇게 정리해서 부서별로 어떻게 안분하는지 좀 쉽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정리된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 주세요. 이래놓으니까 감이 안 잡힙니다. 어느 부서에 몇 명 더 추가되는지, 이렇게 설명해서 계급별 정원조정안을 보고는 이게 무슨 내용을 의미하는지 상당히 저는 난수표 해독하듯이 어렵네요.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된 직제표 있죠. 그죠?체전기획단 몇 명, 4급 1명, 5급 몇 명 이런 식으로 정리한 것을 좀 주세요. 그리고 추가배치되는 부서 어디어디 이렇게 하는 지 그것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쉽게 이해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우리 기준인력과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이렇게 증원이 확정되면, 증가되면?

저희들 지금 일반직이 여유인력이 82명 정도 있습니다. 이번에 29명이 보강되게 되면 그래도 53명 정도는 여유분이 있습니다. 소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78명이 있는데 108명 되기 때문에 70명 정도 여유인력이 있습니다.

소방도 아직 여유인력이 있고 일반직도 50명 정도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소방직은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저희들 정부방침에 의해서 증원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준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다 예산 내려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올해만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향후 계속 이분들한테 계속 내려올 겁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2만 명 정도 충원할 것이라고 방침을 세우고 담배교부세 관련해서 예산을확보해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추후에는 아직 어떻게 예산이 지원될는지 부분은 아직 기재부하고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무한정 이렇게 인건비 계획 없이 다음부터 충당하는 데는 굉장한 무리가 있는데 올해는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몇 년간 지원되는 그런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 없다, 그죠?

일단 정부에서 기준인력, 추후에 올해 몇 명 이렇게 인력은 나와 있지만 그 인건비에 대한 지원부분은 올해는 지원한다 라고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아, 2020년까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도까지는 정해져 있는데 2021년도부터는 아직까지 미확정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없다, 그죠?

예, 아마 정부에서 그 부분은 보전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소방인력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충분하게 정부에서 보전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방직이 국가직화 완전히 안 됐잖아요. 그죠?

예.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통과되면 향후 인건비는 전부다 국가가 충당하는 거죠?

아직까지 지자체하고 소방서하고 기재부하고 좀 티격태격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저희들 예측컨대 추가되는 부분은 국비가 되겠지만 기존에 지방비가 지원됐던 부분들은 아마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가직인데 왜 지방비로 부담해요?

그런데 신분은 국가직이지만 각종 지휘라든지 현장 일하는 것은 우리 시장의 지휘를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이 인력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조금 전에 우리 정책기획관님 2020년까지는 지원이 될 것이다. 그 이후에는 모르겠다. 이후에는 당연하게 시비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지금 문재인정부에서 19만 명을 늘리겠다. 그래서 각 시·도별 어느 정도 배당이 안 됐겠습니까? 지금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 이렇게 늘리는 겁니까? 19만 명 그 부분은?

19만 명은 비정규직을 공무직화시키는 부분하고 그리고 일반직들, 일반공무원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방인력들입니다. 소방인력들이 많고 일반직은 보건이나 안전부분에 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무기계약직으로 되는데 정년이 보장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기준도 나이가 몇 세 이상은안 되고 그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지금 기준인력에 아직까지 우리 시는 좀 미달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정원 조례 이 부분은 정책기획관님 상당히 실수를 하셨는데 좀 민감한 사안이고 관심사항인데 사전에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회의에서 일일이 묻고 하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고 한 번도 설명을 안 한 부분,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울산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계상은 3만 명이라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만 명 이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동구나 중구에도 빈집이 한 집 건너 빈집입니다. 특히 일반주택에 여러 가지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지금 하청업체가 다 도산하는 바람에 단독주택에 특히 빈집이 많다. 그런 우리 울산의 여러 가지 경기상황이 안 좋은데 정부의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전국체전기획단을 신설하겠다. 3명이 있는데 8명을 해서 11명으로 하겠다.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의아하고 전국체전을 하면 체육지원과만 보강해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각 과별로 연관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명씩 차출해서 하면 업무효율도 높고 이렇게 될 건데 지금 8명 추가하면 신규인력을 보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입직원이 아니고 저희들 구·군에서 불러올려서 충원되면 시에 직급별로 일단 단장 같은 경우에는 4급이고 팀장 같은 경우에는 5급, 6급, 7급 이런 식으로 다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5개 구·군에서 차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인사 있을 때 일단 내부적으로 그 직급에 맞게끔 충원하고 그리되면 또 하위직급 부족한 부분들은 승진할 사람 승진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구·군에서 전출 받아서 충원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체육지원과도 있고 지금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지금 부족한 체육시설을 새로 짓고 보강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뭐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전국체전하면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뭔지, 울산에 열악한 부분이 뭔지 그런 부분 파악하고 보강하면 되는데 11명 정도를 지금 부터해서 전국체전을 준비한다 이 부분은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이런 부분을 정원 조례안을 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일반직 34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하고 이 부분이 어디에 배치되느냐, ‘그 부분은 규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야기 안 해도 된다.’ 그 부분이 논쟁이 되었습니다. 아니, 규칙에 되어 있으면 뭐 하러 심사를 합니까? 그냥 규칙대로 하면 되지.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좀 과다하다. 조금 전에 별정직 그 부분도 말입니다. 우리 시에 별정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도대체 무슨 일합니까? 아무 통제도 안 받고 화백회의 그것 뭐 합니까? 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과 있습니까? 직원 기준인력에서 성과가 없는 데는 감소시키는 부분은 없고 계속 신설부서 늘어나는 부분, 이것 크게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신설사업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미세먼지나 공공병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TF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5급 상당이 있고 그 산하에 미세먼지, 지금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 줄이는 것 내용은 다 나왔습니다. 실행을 못 해서 그렇지. 본 위원도 미세먼지연구회 해서 자료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매번 이야기해도 시행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미세먼지 어떻게 줄이겠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조그만 일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을 2명을 했다고 그 부분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시의 담당자는 뭐 했습니까? 이런 조직을 늘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얼마나 관심 있게, 책임감 있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인데 뭐 한 개만 하면 그 과를 한 개 만들든지 인원을 늘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그런 데 노하우나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야지 실적을 올리고 그런 부분이 되는데 과연 제일 우리 공직사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좀 알만 하면 다른 과로 갑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특수한 업무는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그 자리에서 직급만 올려주는 이런 인사행정도 필요하다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 소방인력도 108명이 증원되는데 경제가 어렵고 나라살림이 어려운데 점차적으로 올리는 부분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향후에 이 인건비는 전부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 미래세대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부분이고 시 재정에도 부담이 엄청 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이 철밥통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한 번 들어오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공무원이 제일 인기가 있는 직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지침이라 해서 울산시가 꼭 따라야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잖습니까? 기존 인력의 정수를 적게 하면서 효율적으로, 강소조직으로 그렇게 운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울산지역은, 인구가 주는데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다 그 부분은 우리 일반시민들이나 위원들도 인정을 못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조례안을 통과해야 될지 안 통과해야 될지 그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소통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해도 시행이 안 되는 부분 개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렇게 했는데 위반 시 과태료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위반할 때 주차위반이라든가 그럴 때 과태료가 있던데요?

이것은 관련 법률이중앙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전기자동차 단속업무 이런 부분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게 시로 내려왔는데 이건 현장단속 업무이고 과태료 부과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구·군에서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해서 구·군하고 협의해가지고 이 업무를 구·군으로 위임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과태료는 10만 원 내외입니다.

과태료 부과를 집행하는 것을 위임한다는 겁니까?

예.

과태료를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만일 위반을 하게 되면 부과도 거기에서 하고.

부과도 구·군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건 뭡니까? 여기에 첨부된 것은? 제16조(과태료)해서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6조2항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원님, 이게 해당부서에서 담당팀장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부분들은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12조2항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의 한도금액을 집행한 부분들이고요. 지금 위임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충전시설 장소에 일반차량이 불법주차를 했을 때 그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단속을 했을 때 적발된 그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집행하는 건까지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집행하는 것만 위임하는 거죠? 관리·감독하고 집행, 단속.

예.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시죠?

그것은 법률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10만 원 되어 있습니다.

10만 원으로 되어 있고 훼손을 하면 20만 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장기간 주차할 때도 충전 이후 2시간 이상 또 다시 할 때도 과태료 물고, 그죠?

일반 전기차량도 충전 이후 2시간 이상 방치를 하면 그것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이것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지금은 조례상 시행이 되었고요. 위임되면 바로 지금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례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요?

우리 시 조례는 시행이 되고 불법주차부분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위임 조례가 시행이 되면 구·군에서 바로 단속을 하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시에서 해야 되는데 단속을 안 하고 있다?

예, 단속을 해야 되는데, 과태료 부과해야 되는데 인력이 못 미치다 보니까 계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도기간이고 본회의 통과해도 7월 1일 시행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네요. 계도기간이 지금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종학 위원님 말씀하신 증원되는 부분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자료를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부씩 좀 돌려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정원 조례를…….

그때 사전에 제가 우리 조직계장하고 몇 주 전에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 어디 파트에 몇 명 몇 명 이래서 제가 한번 서면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드렸고 사실 저희들 그 자료는 제출 안 했던 이유가 아시다시피 조례에는 정원부분하고 4급 이상 되는 부분만 승인받도록 되어 있어서 자료를 그렇게 제출했는데요. 사전에 저희가 그때 구체적으로 어느 파트에 몇 명 몇 명 해서 서면으로 만들어서 미리 위원님한테 제가 한번 그 당시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설명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때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애매한 부분인데 우리가 정원 조례를 이렇게 심사하면서 4급 이상만 하고 하위직은 못 한다. 우리가 일반직, 연구직, 이것 적정한가 적정 안 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 기조실장하고도 논쟁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바꿔야지요. 잘못된 부분.

정책기획관님, 소방직 인력에 대해서는 2020년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서 어찌될 수 없다는 예측이고, 그죠?

예, 그 부분은 아직 까지 예산부분, 인건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이게 지원 이 안 된다고 결정됐을 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될 게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게 과거처럼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국가직으로 정원 넘어간다 하더라도 기존 있던 인력비용은 지방비로충당해야 된다고 방금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기준인력은……

그런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사람을 다 안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비용을.

그 추가되는 부분에서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21년 이후에는 어떻게 분배를 할 건가는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내몰라라 하고 ‘전액 시비로 해라’ 아마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막연히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인력이 한참에 집중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만일에 저희들이 증액…….

인건비에 대한 예측이 정확해야 되고 그 기반 위에서 조직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이 설득할 수 있는 논거가 충분해야 돼요.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봤는데 소방직과 일반직의 정원 인력별 단가가 다 달라요. 우리는 일반직이 단가를 어느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일반직은 6급입니까, 7급입니까?

평균비용인데요. 소방직은 8000만 원대이고 일반직은 9000만 원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인건비라는 게 우리가 개인한테 나가는 순수한 봉급 플러스해서 한 사람 채용함으로 인해 나가는 밥값이라든지 출장비라든지 기타수당, 개인구매물품까지 다 포함해서 8000만 원, 9000만 원 그렇게 산정된 겁니다.

소방직은 단가가 낮아요. 900만 원 정도 이상 낮은데 이 원인이 뭔지, 소방직은 왜 이렇게 낮아요? 같은 공무원의 같은 체계에 있는 것 같으면 낮아지지 않을 건데.

그것은 저희들 공개석상에서 좀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직급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직급 차이로?

예.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 우리 다들 같겠지만 공무원들의 인력이 늘어나고 조직이 늘어나면, 상위계급이 늘어나면 승진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저도 공무원 있을 때도 그것을 마다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비용의 부담범위를 생각해 보면 이 규모가 우리 지방세를 가지고 충분하게 공무원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그 합리적인 범위라는 게 도대체 어디냐면 저도 솔직히 이 자리에서 몇 명이다까지는 이야기 못 하겠고 그것을 해서 중앙정부의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력이라고 옛날에 총액인건비제였죠. 기준인력이라고 이렇게 정해줬는데 그 범위 안에서 한다니까 토를 못 달겠지만 부서별 인력 있죠? 우리 고호근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부서별로 인력을 충분하게 진단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가집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조직검토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 울산시가 출범할 때 다른 시·도보다 굉장히 작게 출범한 것 다 인지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 5년간에 어떤 평균인력의 증원들을 보면 다른 지자체는 평균 25% 증원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력을 늘려도 16% 정도밖에 증원 안 되었었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서 인원증원요청하면서 저희들 일반직 같은 경우는 29명 요청했는데 그중에서 전국체전기획단이라든지 공공병원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임무가 끝나면 없어질 조직들입니다. 임시조직이고 저희들 임무가 2, 3년 안에 끝이 나면 다 없어질 조직들입니다.

제가 1분만 좀 더 쓸까요? 조직이 없어지는데, 좋습니다. 조직은 없지만 인력은 남습니다. 그죠?

그 인력은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조직에 그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삭감하는 쪽으로 미래의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또 퇴직하는 인력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적정하게 그런 부분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체전 인력이 11명이라고 했는데 사실 전국체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체전이 오면 부가적으로 따라붙는 체육대회가 4개가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체전도 있고 생활체육대축전, 소년체전, 장애인학생체육대회 해서 총 행사가 5개입니다. 5개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11명 정도로 지금 출범해서 단계적으로는 정확하게 얼마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15명 이상은 되어야 적정하게 전국체전대회가 치러질 것 같고 참고적으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3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전국체전이 있고 그리고 규모는 똑같습니다. 참여인원도 똑같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울에 비해서 절반 정도로 운영될 예정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이 아무리 답변을 그리해도 좀 이해를 못 할 부분이고 없어질 조직이다. 그러면 체전 끝나면 없으면 퇴직자 생겨도 거기 인원보충 안 하겠다 그런 부분은 향후 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기획관님이 각서를 쓸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단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각 부서별로 다 울고 기획관님도 ‘우리 인원 적다.’ 다 그렇게 합니다. 안 그런 부서 어디 있습니까? 그건 5개 구·군도 마찬가지이고 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조직진단을 해서 정말 필요한지, 자동차에 예를 들어 직원이 3만 명이다. 1만 명은 놀고 있답니다. 그래서 공무원조직에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서 일 안 하는, 필요 없는 인력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왜 늘리기만 하고 줄이는 것은 없느냐, 인구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 그냥 수치상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 지금 규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심사하면 어디에 어떻게 내는지 알아야 이 정원 조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규칙에 있기 때문에 그건 말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여기에 4급 증 1명만 하지 왜 이렇게 다 올려놨는지, 판단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그때 사전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미진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자료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 제가 타 시·도의 사례를 보고 있는데 타 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타 시·도까지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논쟁이 있었으면 확인해야죠.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하위법에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조례에 따라야 되고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 부분도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니 심사를 하는데 어디 배치되는지 그런 것 의회에서 묻지 마라 그러면 심사를 왜 합니까? 정확하게 내용이 나와야 우리가 ‘그 부분은 안 된다. 좀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느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이 부분은 규칙이 되니까 원칙이 안 맞습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거라고요. 공직사회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것 상식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무슨 근거로 심사하라마라 합니까? 이 부분이 타 시·도에도 마찬가지이고 정원 조례 이 부분 때문에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세먼지담당, 보건환경연구원, 물관리, 국제관계 지금 이 부분이 좀 안 맞다. 공공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선정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 됐는데 지금부터 3명을 하겠다. 결정 난 것이고 지으면 LH에서 짓는 것이고 각 부서별로 도시계획과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퍼뜩하면 용역이다 이래서 과거에간단한 것 공무원들이 다 했는데 이제는 전부 용역입니다. 그 부분도 개선해야 됩니다. 계속 제가 하는 이야기가 용역심사위원회도 있는데 제가 용역심사위원회 되어 있는데 정말 하찮은 2000만 원, 1500만 원 이것 다 용역합니다. 그러면 기술직 왜 기술직입니까? 그런 그림 그리는 것 할 수 있어야 기술직 아닙니까? 자기가 그려야지 그 부분을 감독도 할 수 있습니다. 남 그려놓은 그것 어떻게 감독합니까? 지금 울산시에 그런저런 부분에 우리 공직사회가 바람이 좀 불어야 되고 재검토해야 되고 마음을 다잡고 울산경기 힘든데 여러 가지 방면에 조직진단을 정확히 해서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 정회 좀 해서 의논했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짧게 할게요.

고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해서 의논하자니 잠시 의논해 보고 합시다.

마무리로 한 번만…….

이 정원 조례가 나올 때마다 논쟁이 되었습니다. 정리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사전 설명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라도 이런 자료를, 이게 비밀이 아닙니다. 필요해서 조직을 확대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이렇게 조정, 정리를 했다, 조직개편을 한다, 반발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번 연말에 34명 증원한 부분도 어떻게 배치되었는지 자료로 해서 주시고 앞으로 제가 의원 안 하더라도 8대, 9대에 가더라도 이 부분은 상식선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인원이 엄청나게 늡니다. 그런만큼 앞으로 증원되는 인력이 적재적소에 맞는지, 배치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안 맞으면 조정도 할 수 있고 잘 배치해서 운영을 잘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 소방공무원은 108명이나 증원되는데 북부소방서도 개서를 했습니다. 미약한 부분에서 근무하시는데 고생하는 부분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조2교대에서 3조3교대로 가든지 그런 부분에는 일의 강도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뒤에 소방공무원 두 분 계시는데 잘 운영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내역을 봤는데요. 부서명하고 증·정원, 증감내역 이거 저는 설명은 언뜻 들었지만 자세히는 지금 처음 받아보는 것 같습니다. 질의 좀 있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에 3명 증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민안전실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거나 재해가 있으면 365일 보니까 24시간 계속해서 인력하시는 분들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던데 이 부분은 인력이 1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3명, 2명해서 5명이 증원되네요. 연구원이 연구를 하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만큼 인력보강이 되어야 되는지, 이거 혹시 관련, 그런 일은 없겠지만 너무 집중적으로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서 관련해서는 지금 중부·남부·동부·북부·온산 있는데 동부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5명이 되는 이유는 있겠죠. 있는데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나, 규모는 거의 엇비슷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원래 농수산물검사인력을 철저를 기하는 차원에서 5명 정도 증원하라고, 우리 시에 필요합니다만 저희들 더 이상 인력 증원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선적으로 3명 정도 증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일은 시에서 하겠지만 각종 포집을 해오고 하면 그걸 측정하고 비교분석할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인력들 때문에 미세먼지 2명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그럼 다른 곳은, 남부소방서하고…….

여기가 북부 있는 부분도 떼어나갔고요. 소규모로 다른 데 비해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은 예산담당관 같은…….

예, 저희들 예산담당관은 여기 실무사무관 배치가 되고요. 국비쪽에 업무가 굉장히 증대하고 저희들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부분이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1명이 보강되었고요. 그리고 세정담당관실 1명 이거는 저희들 지방소득세가 그동안은 중앙부서인 세무서에서 징수를 해서 지자체에 배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법이 변경되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 시에서 직접 지방소득세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준비차원에서 1명을 이번에 보강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기획조정실에서 다 조정이 되는 건데요. 지금 전체 인원이 137명에서 증감을 3명 하면 140명입니다.

예.

기획조정실은 그야말로 최소로 하시고 오히려 다른 부서가 굉장히 급급하거나 지원을 할 때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 업무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는 시·도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정담당관실을 꼭 기획조정실에 둘 필요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시는 세정담당관 업무와 예산담당관 업무를 융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다보니까 전체 수는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 집행하는 기능대비 해서 인력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비지원 관련한 기능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늘려놓은 것 때문에 그렇고 위원님께서 시민안전실 관련해서 1명 밖에 안 늘은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시민안전실 기능을 타 시·도하고 비교해가면서 그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난이 있거나 이러면 사실 119종합상황실에서 저희들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예.

마찬가지로 제가 시민안전실을 가봤습니다. 경보가 울리거나 재난이 왔을 경우에는 수시로 VR로 우선 동영상을 보면서 회의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날씨가 조금 흐려서 비바람이 치거나 아니면 조금의 기후에 따라가지고 주말도 없이 사실은 그 사람들 대기를 하고 밤에도 야간근무 서는 걸 아시죠?

예.

365일 거의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여유가 없습니다. 그걸 실제로 봤습니다. 119종합상황실도 마찬가지에요.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곳은 이쪽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기획조정실에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원을 해 주고 기획조정실장님 계실 때까지는 최대한, 그리고 증원을 할 때는 최소로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타 국에 먼저 보충해 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기획조정실은 최대한 모범이 될 수 있는 조직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시민안전실과 소방서하고 소방본부는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방안전, 소방본부기능과 소방서가 대폭 확대되는 것이 보강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힘쓰고 있고요. 시민안전실에서 특화되어서 해야 될 일들이 생기면 위원님이 우려하시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한 마디만 더 할까요?

그러니까 30초만…….

같은 맥락이라서.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인사, 총무 쪽에 이야기할 부분인데 전체적인 기획조정실에서 진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 있고 기획조정실장님이 컨트롤타워니까 부서별 업무연찬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직별로 보면 녹지직, 세무직, 복지직, 건축직, 보건직, 농업직까지 이렇게 죽 세별 있습니다. 이게 진급을 하면 행정직에서 다 과장님이 가고 사무관 승진을 하고 4급도 가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다른 전문직에서는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좀 고쳐야 된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직급에 계장이나 과장이 가야지 컨트롤이 되지, 행정직은 계속 돌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조직운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그 부분 좀 감안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인사운영원칙하고 전체적인 직급별 배열을 살펴서 가능한 한 직원들이 만족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덕권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99호)(윤덕권 의원 대표발의)(김성록·장윤호·안도영·백운찬·손종학·이시우·김선미·김시현 의원 발의)

기획조정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7조(위원회의 구성)에서 제1항1호 “시의회에서 추천한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2명 이상” 이라고 있는 걸 수정제안을 하자고 이야기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예.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의하면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경우에 위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한 사항은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잠깐, 그것을 지켜야 됩니까? 쉽게 말해서 소관 상임위니까 소관상임위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꼭 지켜야 됩니까?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행동강령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안 지키는 것 알고 있죠?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규정이 서울시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얘기 들어서 지금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행동강령하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행동강령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 있고요. 지금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덕권 의원님,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신 것 들으셨습니다. 이 점에 동의합니까? 수정해도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시의원들의 여러 의견에 따라서 수정이 되면 따르겠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기조실장님,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보면 “3.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부시장이 사실상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이 또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추가로 한 분 더 있어야 되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금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선정하는 데입니다.

시금고 운영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공무원이 참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발의하신 윤덕권 의원님께 한번 질의하시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윤덕권 의원님, “시 소속 3급이상 공무원”이 왜 필요합니까?

추가로 말씀하세요.

세정담당관입니다. 먼저 이 법에 소속 상임위가 맞나 안 맞나 이것을 따지기 전에 먼저 우선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지방의회 행동강령 그다음에 울산광역시의원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다 보면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우리 행동강령 제7조에 본인, 배우자의 친족에 대한 의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더 앞에 1조1항에 넣은 이유를 저희가 추적해 보니까 옛날에는 상임위원회가 이런 위원회라든가 위촉이 되어서 심의·의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명시가 되다시피 만약에 행자위 소속 의원이 2명이라면 5분 중에 두 분이 위원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오는 사람들이 로비 대상이 벌써 정해졌다 해서 이 조항을 그때부터 넣었거든요. 그다음에 하나 저희들이 또 고민해야 되는 게 지방의회 행동강령이 되어 있고 울산광역시의원 윤리강령이라고 의회에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놓고 거기 조항에 상임위원회 관련된 것은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된다고 우리 의회에서 해 놓고 다시 한다는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형태로서는 이 법에 권익위에서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고 권익위에서 심의라든가 왔을 때는 항상 여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 아예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의회라든가 지방의회 행동강령에 이 자체를 빼라.

세정과장님 됐고요.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이 왜 필요합니까? 아까 전문, 이 업무를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이 되는 것과 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가장 많이 아는 의원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시의원 하듯이 3급 이상 공무원 중에 물론 행정지원국장이나 기조실장이 많이 참여를 전에 하셨습니다만 그것 아닌 타 국장이 해도 됩니다. 굳이 물론 많이 아시는 분이 하면 좋죠. 대신에 이 자체가 3급이라는 게 어느 국장을 지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 전체의 3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되었고요. 아까 7페이지 별표1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이것은…….

윤덕권 위원장님 오타인데 동의하죠?

수정동의 하죠?

이따 일괄 수정안 발의할 때 이것도 같이 정의를 내릴까 해가지고. 그다음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중에 9페이지 “공금예금 적용금리”, 수시입출금식예금입니다. 이것도 중복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정에 동의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의원입니다. 의원이고 당연히 지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야 됩니다. 이것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의원 윤리강령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시의원이면 저희들끼리의 어떤 혼란이나 나름대로 일에 있어서의 정책이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윤리강령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당을 얘기해서 뭐하지만 당론을 정하게 되면 당론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지방분권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당론이 정해지면 저희들은 따르게 되어 있듯이 이것 또한 따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여기 발의하는데 있어서 발의에 찬성하신 분 그리고 대표발의하시고 같이 찬성하신 의원들 중에서도 이 관련해서 대표발의하신 위원장님한테 통화도 하고 충분히 얘기도 한 것 같고요. 이번에 제가 결산심의를 받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국회사무처에서 하는 거죠. 거기서 같이 갔던 동료의원이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가서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수정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국 각 지역에서 온 의원들을 교육하는 장소입니다. 국회사무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소속 관련 상임위는 솔직히 견제하고 나름대로 감시하고 감독하고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소속 상임위가 들어간다는 것은 좀 불편하지 않나, 다른 사람들이 봐도 좀 불편한 겁니다. 왜냐? 시금고 선정위원들 로비 들어옵니다. 로비 들어와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킨 게 많이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잘못하면 내가 비리를 저지르겠다 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속위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하고 그리고 행동강령에도 보면 어차피 들어가도 회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언권, 최고 결정해야 될 때 결정권이 없는 그런 위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금고 지정 관련해서 조례안을 낸 윤덕권 위원장님께 현실적인 조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시금고가 농협하고 BNK경남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금이자나 기금, 예치금이나 상당한 금액을 예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과거에 6대 때 심의위원을 한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은행에서 경쟁을 한번 해 보려고 들어오니까 이 시스템을 까는데 8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들어서 다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생각한 부분이 시금고를 운영하는 BNK경남은행에서 옛날에 태화강에 다리를 하나 놔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조례는 조례이고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과연 시금고를 운영하면서 농협이나 경남은행에서 이익이 얼마나 가느냐 그 부분도 세정담당관께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메세나사업이나 사회공헌기금으로 어느 정도 내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꼭 좀 조례에 정할 수 는 없지만 그래도 상호간에 계약 시에 협약을 좀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저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7조제2항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2명 이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껏 조례를 만들면서 ‘소관 상임위 소속’ 이 부분이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행동강령이나 지방의회 윤리강령 제7조에 같은 상임위는 못 들어간다, 과거 6대 때 그런 강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바꿔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자기 상임위 아니면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의원이 들어가서 발언도 못하고 신뢰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7대에 들어와서는 다시 자기 상임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규정을 조례에 꼭 이걸 안 넣어도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또 논쟁이 되는 부분이니까 저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으로 한다.” 이렇게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임위에서 다 갈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한 것은 그렇고요. 또 시금고를 저희 상임위만 다 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꼭 하겠다면 양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전문성을 좀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금고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금고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뒤에 다른 부분은 기획조정실장님 이야기한대로 수정하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 의원님 발언권도 안 얻고 계속 자기 본인 이야기만 하는데 회의진행을 원만히 좀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좀 얻고 해 주시고, 제 질의시간입니다. 손종학 위원님이 저희들 의원한테 ‘동의합니까?’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대표발의자한테 ‘동의합니까?’ 이 부분도 조금 회의가 그렇다 제가 말씀드리고, 회의를 원만히 진행을 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끝난 줄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인 줄 알고 그냥 있었습니다. 진행은 제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요.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10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에 저는 과거에는 보니까 1금고 지정하는 것은 2금고 지정 못하게 하고 2금고 신청한 사람은 1금고 신청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풀어서 완전자유경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 기조실장님 아니면 세정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요?

지금 분리신청이 있고 특히 일괄신청해도 되는데 분리신청 중에서도 저희는 1금고 별도로 신청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중으로 1금고도 신청하고 2금고 신청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저희가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정하면 동의한다는 뜻이죠?

여기에 조례상에는 없는데 우리가 공고를 할 때.

아니 조례를 넣으면 더 제도가 완벽해지니까, 조례안에 제10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1항, 2항이 있는데 여기에 3항을 추가 하면 되니까, 그러면 제도가 완벽하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발의하신 윤덕권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별표가 있는데 점수를 저는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별표1입니다.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 혜택이 되는 그 부분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를 1로 하고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를 2점에서 1점으로 하고 그다음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를 2점에서 3점으로 높이려고 하는데 그것하고 밑에 ‘3. 시민의 이용 편의성’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 이것을 8점에서 7점으로 낮추고 그다음에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을 6점에서 5점으로 낮출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정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예금금리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만기경과’가 1점에서 2점으로 하자고 하시고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는 2점에서 1점으로 하자고 하시는데 정기예금 만기경과 적용금리가 사실 대상이 적습니다. 물론 전에 담당하셔서 저희보다 더 잘 알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수시입출금 그게 횟수가 많거든요. 실제 우리 시가 유리할 수 있는 것을 찾다보니까 지금 현재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민의 이용 편의성’에 8점하고 ‘수납처리능력’ 6점이 되어 있는 이유는 지금 앞에 2번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중은행이 상당히 유리한 점수라고 봐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지방은행에 같이 형평을 맞춰야 되는데 이 형평에는 우리가 기존하고 있는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같은 형평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 점수로 한 거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제안한 것에 동의를 하는지 마는지 그 얘기하십시오.

동의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이것 가지고 점수하는데 우리가 최적안을 가진 게 현재 안입니다.

지금 변화의 시대입니다. 과거의 우리 울산시가 생기고부터 금고가 변경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제2금고 체제를 과거에 저도 공무원으로 있을 때 제가 만든 그 체제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도 변화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별표2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 보면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를 1점에서 2점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수시입출금식예금예치금리’를 2점에서 3점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게 변경되는 거죠. 같이 변경되어야 되는 거죠? 윤덕권 의원님께서는 이 점수 변경하는데 동의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배점 이 부분을 전체 고치자는 얘기입니까?

유무의를 따지지 말고 열어 놓자는 겁니다. 시중은행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점수가 바뀔 필요가 있는 거죠.

동료의원이 조례 제안을 했는데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것 같으면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안 되었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했을 줄 아는데 조례 수정을 이만큼 많이 하면 심의 보류를 해서 다시 검토하는 부분이 맞지 이만큼 수정해서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점수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배점이 과거에 따라서 똑같이 했는 건지, 지금 제가 생각하건대는 금고 이 부분이 바뀌기가 상당히 힘들고 타 은행에서 들어오기가 좀 불가능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시스템 바꾸는 데 100억 원 이상 든다. 그것 들여서 4년 뒤에 또 바뀔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형평성이 안 맞다 이런 부분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다 바꾸는 부분은 좀 안 맞다. 그냥 아까 기조실장님 이야기하는 것하고 의원 들어갈 수 있는 소관 상임위만 빼고 이렇게 해서 수정가결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혹시 개정하는 것 같으면 10페이지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점인데 이 배점은 좀 올려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수정제안을 지금 바로 해도 되는데 그러면 또 표결하고 해야 되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수정제안해서 바로 정리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우리가 약속한 대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7조제2항1호를 수정하는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의 수정입니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2명 이상”을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수정안 제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별표1〕자구수정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지금 행정기구가 행정안전부로 바뀌었죠?

예.

행정안전부로 바꾸는 것으로 하고요. 〔별표2〕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에 보면 Ⅱ-2-나에, Ⅱ-2-마와의 중복사항을 삭제하는 것인데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6점)”에 ‘보통예금 및 MMDA 운용 금리’를 ‘보통예금 금리’로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요. 제10조 제3항 신설입니다. 자유경쟁을 하기 위한 것인데요. “제10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입니다. 여기에서 “③ 금고 지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은 제1항의 공고 내용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고 2개의 금고가 지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각각 제출할 수 있다.”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종학 위원님께서 수정제안을 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손종학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서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