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86호)(시장 제출) 가.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괄 중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98억 9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04억 9600만 원으로 이중 실제수납액은 504억 95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보다 5억 9600만 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기업육성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12월 사용료 부과분으로 2019년 1월중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216억 33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131억 3300만 원이고 잔액은 85억 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73억 39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400만 원, 집행잔액은 1.0%인 11억 5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11억 5700만 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31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2200만 원, 지출잔액 9억 400만 원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3건 2억 7000만 원으로 일자리총괄과에서 울산형일자리 프로젝트 전략수립용역비 1억 원과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박람회 참가를 위해 70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기업육성과에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을 위해 1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이체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가 창조경제과에서 일자리총괄과로 이관에 따라 센터 운영비 12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입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이 계속사업으로 전년도 계속비 이월액은 54억 5400만 원으로 이중 18억 5000만 원을 당해연도에 지출하고 36억 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3건 2억 5800만 원으로 폭염과 우박, 이상저온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와 농작물 피해대책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노동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준공기간이 ’19년도로 연장됨에 따라 건립비 64억 9300만 원 중 지출원인행위액 52억 4000만 원을 제외한 12억 5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도 노동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지출원인행위액 54억 7500만 원 중 실제 지출된 29억 9200만 원을 제외한 24억 8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앞에서 말씀드린 계속비 집행과 동일한 내용으로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비 54억 5400만 원 중 실제 지출된 18억 5000만 원을 제외한 36억 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일자리경제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입니다. 전년도말 기준 조성액 740억 8300만 원에서 당해연도 94억 8700만 원을 조성하고 87억 30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48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총괄 - 일자리경제국 (별첨에 실음)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윤정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결산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이것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한 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름 아니고 우리 그때 현대중공업 관계해서 28일 간담회 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28일 하자고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안하기로 했습니까?

예.

확정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관계해서 간담회가 안 되었죠? 안 된 거네요?

성립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문제, 자동차 문제 이게 29일 집회가 있고 시장님, 의장님이 머리를 삭발을 한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삭발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다른 역할은 할 수가 없었는지, 삭발하는 게 능사였는지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공업하고 자동차 우리가 지금까지 매번 광주형일자리 때도 그랬고 지금 대충 넘어가고 하는데 중공업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별도로 한번 보고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가고 계시는지?

일단 현대중공업은 저희가 소관하는 업무 밖에 있는 겁니다. 저희가 관리·감독하는 기관도 아니고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보고를 받는다는 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금 언론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참조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준비는 사실 한계가 있다는 그 부분은 아마 인지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또 우리 의회가 저도 그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지금까지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어서 한 것도 없고 전번에 우리가 촉구 결의안 한번 그것도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서 촉구 결의안 한 그 사항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는 우리 산건위에서 노동업무 관계가 우리 소관업무이고 그래서 대응하는 진행상황이라든지 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우리가 머리를 맞대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가졌으면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 결산보고가 끝난 이후에 산건위 차원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너무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안별로 국에서도 물론 일자리경제국뿐만 아니고 전에 광주형일자리 문제도 그랬고 또 자동차 이것은 교통건설국 문제인데 그때도 그랬고 버스노선 변경 문제도 그랬고 수시로 그 사안이 있으면 국에서도 좀 요청을 해서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의회도 알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것은 의논하고 또 우리가 항상 보면 의회가 신문을 보고 알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신문보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 그래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알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고 또 의회에 부탁할 게 있으면 의회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도 하시고 상호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에 논타작물재배 지원 202페이지입니다. 신청량 감소로 해서 1억 7800만 원이 집행잔액이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신청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이 적습니까? 타작물 전환하는 게 왜 그렇죠?

농축산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쌀 과잉과 재고 비용문제로 작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논타작물재배를, 그래서 보통 조사료라든가 일반 풋거름작물, 두류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당 평균 34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50ha가 계획량이었습니다. 계획량이었는데 실적이 114ha였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인데 국비가 114ha 만큼만 내려오고 저희들이 실적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36ha분은 국비 자체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실적이 150ha가 목표였는데 114ha에 대한 실적만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아예 안 내려온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타작물 전환의 문제는 물론 전환도 좋은데 이게 보면 지금 쌀도 타작물 전환을, 벼도 지금 합니까? 벼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죠?

벼 재배가 종전처 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쌀 재고량이라든가 어떤 작업률은 많은데 소비가 적게 되니까 이 쌀 가격 안정을 위해서 쌀을 재배하지 말자는 게 논의 타작물재배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쌀을 재배하면 안 되고 쌀 이외의 작물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주는 거죠. ㏊당.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결산하고 관련이 없어서 제가 하는데 벼 이야기 나온 김에 벼타작물재배 문제 전환해서 지원하는 문제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논농사를 평생 해 온 사람들이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논농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육묘사업 같은 이런 게 지금 삼남이나 언양이나 그쪽 농협에서 자기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논농사를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육묘사업에 지금 육묘가 많이 모자란답니다. 또 고령화 되다보니까 육묘사업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서부권에 지금 농사가 많은 지역 삼남·언양농협에서는 자기들이 육묘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묘판이 모자라서 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가지고 계속 타작물 지원, 제 얘기는 타작물로 전환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논농사 짓는 사람보고 ‘타작물 전환 안 하니까 너거는 육묘사업 지원을 못하겠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점진적으로 타작물 전환이 될 수 있는 것은 전환을 하되 기존 논농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전통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을 그것까지 억지로 논을 갈아엎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고려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병석입니다. 농축산과장님, 농어촌육성기금 이게 작년도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어촌육성기금 2억 원 정도 사용했는데 사용처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해 주거든요. 농가에서 시설자금이라든가 운영자금이나 할 때에 농가당 총 사업비의 최고 70%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융자금을 지원을 해 줍니다. 거기에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5억 원이고 거기에 대한 1년 치의 이차보전 지급분입니다.

당해연도 이자분을 보전해 주는 거죠?

예.

100% 보전은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차보전 금리를 적용을 해 놓았습니다. 3.1%에서 4.4%까지, 보증서일 경우에는 3.1%, 신용일 경우에는 4.4% 이렇게 정해놓고 합니다.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2600만 원 정도가 더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추계를 할 때 이차보전 금액추계를 잘못해서 조성액을 적게 한 건지, 아니면 예산상 사정 때문에 적게 한 건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육성기금을 현재 127억 원이 있다 말입니다. 127억 원을 가지고 정기예금으로 돈을 꼽아 놓습니다.

이자가 나오는 거죠?

예, 이자가 나오는 것이고 저희들이 농가에서 융자금을 실행하게 되면 이차보전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 금액차이가 2000만 원 마이너스…….

별도로 조성을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127억 원에 대한 이자분만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그렇죠. 지원해 주고 남는 것은 또 기금으로 계속 관리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육성기금 전체 총 금액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매년 127억 원만 고정적으로 지금 적립되었나요?

이게 저희들이 ’95년도에 울산시·군이 통합되면서 50억 원을 가지고 마련한 게 현재 원금이 127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IMF시절이라든가 이자율이 좋았기 때문에 127억 원까지 늘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례상으로도 2020년까지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운영기한을 늘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원금을 더 늘릴 사유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연장할 가능성밖에 없겠다, 그죠?

저희들이 농업인을 위해서는 연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총 금액을 늘릴 수는 없네요. 그죠?

예, 금액을 더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반려동물문화센터가 건물이 거의 다 올라갔죠? 작년도에 36억 원 정도가 이월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111억여 원인데 2018년도까지 저희들이 86억 원 정도 확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 완공이 되기 때문에 공사비까지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연말쯤 되면 사업비는 거의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올 연말 안에 건축이 다 끝나죠?

예, 건축은 완전히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될 가능성은 없죠?

예, 이 사업비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다 끝나겠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산진흥과에 어업지도선 집행잔액이 5억 4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김웅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덕에 바다의 날 행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어업지도선 건조가 사실 기간이 많이 소요된 사업인데요. 진행과정을 보면 2015년 12월에 조달청 입찰로 평산조선이라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건조과정에서 경영난 등으로 해서 공정이 좀 지연되자 저희들이 2017년 10월에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이후 계약보증금과 선급금 등을 환수하고 사업비 정산을 통해서 당시 건조된 선박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해 12월에 연속 건조를 위해서 대체업체를 선정하고 남은 공정을 진행하여 2018년 8월에 마무리된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이월되면서 집행잔액을 추경 등을 이용해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시기가 늦어져서 불용처리로 넘어온 겁니까?

업체가 해지하고 대체업자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예, 사업이 이월이 되다보니까 남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삭감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업지도선 전체 총발주비가 얼마가 되는 거죠?

전체 28억 원 정도됩니다.

당초에 업체선정했다가 부도나면서 다른 업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추가비용이 들어간 것은 없죠?

그런 비용은 없고요.저희들 예산 손실은 없고요. 오히려 저희들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다 받았고요. 그리고 환수, 선급금 지급에 따른 그런 이자부분도 저희들이 다 받아낸 상태입니다.

금전적으로는 조금 이득을 본 측면이 있는데 다만 어업지도선 완공시기가 늦어졌던 거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업지도선 운행한 지 좀 되었죠?

예, 작년 10월부터 취항을 해서 계속 운행합니다.

1년 다 되어 가네요?

예.

지금 운행하는 과정에서 특이하게 이상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선박에 대한 이상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업육성과, 중소벤처기업과로 바뀌었습니까? 근로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제법 나왔거든요. 그중에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공사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사업무를 저희 쪽에서 맡고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작년에 내진보강공사 및 시설 리모델링 관계로 공사를 진행했었고 지금 현재는 공사가 다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현재는 공사 다 끝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집행잔액이 2억 1900만 원이 남은 건가요?

그 당시에 시설을 당초예산에 잡아서 시설운영비를 편성해 놓았다가 저희가 시설운영을 공사기간동안에 중단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집행잔액들이 남은 사항이고요. 그 관계로 지금 현재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마무리가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사 자체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노경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개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이것은 김노경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보면 일자리정책관리, 채용박람회 개최, 근로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사업에 대해서 보면 3개 사업은 예산전용이 필요할 때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초예산 편성 때 사업목적성에 맞게 예산과목이 책정되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3개 사업입니다. 먼저 저희 일자리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연구용역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대로 물론 편성할 때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기는 했습니다만 연구용역을 위해서 편성을 하였는데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이 연구용역비는 저희 입찰을 통해서 연구기관에 주는데 저희 산하기관에 줄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좀 더 울산에 맞는 그런 연구를 위해서 울산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게 맞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예산전용하게 된 사항이고 사업내용의 변동은 없이 그대로 용역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용박람회 개최의 건은 2018년도 1월에 정부에서 갑자기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박람회 개최 계획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관련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일자리박람회 예산을 추경 전에 재원을 마련을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같이 협조하기 위해서 부득이 예산전용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육성과에서 한 근로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에 관한 1억 원이 경상전출금에서 자본전출금으로의 예산전용사업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좀 전에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서 공사기자재 구입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서 이 부분 예산, 같은 근로자복지공단입니다만 예산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성과보고서에 보면 37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국에서 성과달성도 미달성이 3개가 있습니다. 미달성된 사업이 무엇이고 사업 미달된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2018회계연도 결산서 개요, 거기에 보면 성과달성도에 미달성 3개가 있습니다. 미달성된 사업이 무엇이고, 사업 미달된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2개 지표에 1개 지표가 미달성된 것으로 자료가 나갔습니다만 달성되지 못한 것이 중장년재취업훈련 후 재취업 성공률입니다. 이 부분 저희가 당초목표가 75명이 재취업하는 것으로 목표를 담았습니다만 50명만 재취업에 성공하여 달성률 67%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자격증 취득 등 자기계발을 위해서 취업을 보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또 역시 중장년층이다보니까 기업체와의 미스매칭 또 낮은 보수로 인한 이직이나 취업포기 등의 사유로 다소 실적률이 낮았습니다.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과 그리고 나중에 채용할 기업 간에 좀 더 매칭을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을 하여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축산과 김영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개요 24페이지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이 1억 4200만 원이 있습니다. 폭염은 해마다 발생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왜 편성 안 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폭염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폭염에 대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고 하고 있었습니다. 대략 사업비가 4000몇 백 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1개월 이상 폭염이 지속되는 바람에 중앙정부 농식품부에서 기금하고, 기금으로 긴급하게 폭염대책비를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부담비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비비로서 신속하게 1억 42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농작물 재해 대책도 예비비지출로 안 받았습니까?

예, 두 번 받았습니다. 그것은 4월 7일하고 5월 30일 우박 피해로 인해서 이것도 직접적인 지원은 못해 드리고 농약대 명목으로 배과수 농가와 단감, 오디, 무화과, 채소 이런 피해 입은 농가에 국비 예비비를 받아, 국비 긴급지원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부담비율로 편성을 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임동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8페이지 노동복지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이것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도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복지센터가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해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사진행 과정에서 업체에 나간 기존의 선급금과 그다음에 진행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되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나눠졌고 지금 현재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올 초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법인 재무제표 제출을 안 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요. 한번 챙겨보시고 재무제표 꼭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계속 제출 안 하시면 저희가 행정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5년 치 재무제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2018년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에서 지출한 금액하고 고용실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좀 전에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위원장님 일자리 창출사업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간접적인 박람회를 열어서 하는 그런 간접적인 것 말고 직접적으로 고용을 하는 그런 사업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저는 직접, 간접으로 구분을 했으면 좋겠고 직접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는데 그에 따라서 얼마를 고용했고, 고용의 질은 짧게는 며칠짜리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내용들이 다 지금 일자리경제국에서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 단위사업별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이라면?

예를 들면 중장형일자리 재취업 훈련을 했는데 거기에 교육인원이 몇 명이고 수료인원이 어떻게 되고 그중에 취업한 인원이 어떻게 되며 이런 식으로 하는 단위사업별로 재취업 인원이나 내지는 일자리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일자리상담회를 하고 취업까지 이어진 인원 이렇게 단위사업별로는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같은 경우는 창업기업이 창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업을 했는데 그로 인한 고용인원 그리고 고용인원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단위사업별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괄적으로 하면 조금 중복되는 인원들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일자리박람회도 갈 수 있고 재취업훈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총괄표는 실태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2018년도에 일자리 관련되어서 지금 일자리경제국 안에있는 사업만 관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전체 다 관리하고 계십니까?

저희 1919희망프로젝트 같은 걸 통해서 각 실·국에서 하는 사업을 통한 일자리현황들은 같이 데이터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 전체를 다 관리하신다고요?

예.

그러시면 2018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고용에 관련된 사업하고 간접적인 사업들 있잖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지원금액 그리고 실적 정리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지원사업 추진실적은 저희 회의 마치고 바로 제출을 하고 각 실·국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취합된 데이터를 우선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좀 더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각 부서에 요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일자리가 사실상 지금 현재 복지라고까지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사실은 의문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해당사업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확인을 했을 때도 중복된 부분도 많고 타 부서와 이중삼중으로 체크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시에서 직접적으로 일자리 관련된 사업도 하시고 또 간접적으로도 하시지만 지금 현재 민간기업에서 대규모 사업현장에서 저희 지역고용을 해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3월에 시장님이 아마 MOU도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민간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시그널이 오는 게 관리가 안 된다. 잠깐 조금 민간기업에서 지역고용에 대해서 하도급업체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언급이 없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좀 해 달라고 이야기가 있어서 실태조사를 하려면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민간기업 부분은 과연 울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용되는지 알 수 있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도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은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직접들은 사람과의 느낌은 좀 더 괴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데이터로 관리를 하고 있고 기업체에서도 본인들이 각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 라고 해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관리를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시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해서 그 효과가 미비했을 때는 사실은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예를 들면 한계기업을 살려서 그 기업이 도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실업자를 방지하는 비용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정책이 또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용하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단지 이게 사업규모가 커져서 고용이 많이 된 건지 비율이 바뀐 건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결산하고는 좀 저거한데 아까 하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갈게요. 현대중공업할 때 우리가 29일 집회를 했다 아닙니까? 국민연금공단이 거기에 찬성의사를 던진다는 것을 우리 시가 몰랐습니까?

현대중공업 본사이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혁신산업국에서 전반적으로 대응을 했고 저희는 옆에 협조하거나 노조에 동향관리하는 업무를 해서 그런 부분은 혁신산업국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노동관계는 일자리국에서는 관여를 안 했습니까?

저희가 노사화합을 위해서 중재를 합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은 아니고 임단협이나 이거와는 다르게하기 때문에 저희가 달리 노조를 중재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자리특보는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일자리특보는 저희 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일자리특보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존치 문제는 혁신산업국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특보가 4급입니까?

5급 상당으로 있습니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국에 5급 상당으로 되어 있어요?

예, 사회일자리에너지특보하고 화백회의노동특보하고 두사람이 5급으로 일자리경제국 소속으로 있습니다.

둘이 되어 있고요?

예.

그 분들은 역할이 뭡니까? 결재기능 있습니까?

저희 본인들 채용과 관련한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같이 합의를 받고 관련된 업무공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결재기능이 있어요?

합의기능이 있습니다.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협조를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결산하고는 별개여서 제가 깊이 여쭙지는 않겠는데 그분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화백회의입니까? 특보 두 분 계시네요?

예.

그분들이 뭔지 지금까지 한게 뭔지 또 기능이 뭔지, 역할이 뭔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산형일자리 용역 결산서 415페이지에 보니까 예산을 전용하셨더라고요. 1억 원을 전용했는데 울산형일자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으며,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만들어 내었습니까? 용역을 줘서 결과 나왔습니까?

예, 용역결과는 작년도 연말에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예.

우리 의회에 자료를 줬습니까?

자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울산형일자리 자료를.

전문위원실에 전달여부는 별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형일자리에 대해서는 계속 용역만 하고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어떻게 된 건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없고 그게 내용이 뭔지 일반 시민들도 거의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용역결과를 한번 봅시다. 한번 보고 울산형일자리를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지역에 적절한지 그 책자가 나왔습니까?

예.

작년 연말에 나왔습니까?

예.

전번에 의회할 때도 울산형일자리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용역결과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또 그때, 자료도 보여주지도 않고, 자료를 한번 봅시다.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나왔죠?

저희 용역은 작년에 광주형일자리…….

어디에서 했습니까?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용역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광주형일자리라는 것이 언론을 많이 타면서 급부상을 했습니다만 울산형일자리 용역은 어떤 광주형일자리처럼 구체적인 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울산의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어떤 분야들을 키워나가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언제부터 사업을 했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1억 원이 용역비로 되어 있다가 울발연으로 주는 것으로 바꿨네요. 그렇죠?

예, 같은 용역인데 연구용역비에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을 했습니까?

예.

울산형일자리가 처음 시작한 게 언제였어요?

2018년 3월 16일에 사업을 시작해서 연말에 용역이 마무리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도 울산형일자리 용역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작년 3월부터 작년 연말까지 용역을 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용역 준 적 없어요?

그 이전에는 울산형일자리라는 이름으로 따로 용역을 준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일자리사업 관련이나 울산의 미래비전 용역은 계속 있어왔습니다만 울산형일자리라는 용역은 2018년 도에 시행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게 없었다면 우리가 일자리 정책이나 문제에 상당히 대처가 늦지 않나, 광주형일자리는 작년에 그렇게 해서 들끓고 난리지기고 했다 아닙니까? 지금 구미도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일자리 자기들이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없었다면 지금까지 작년 3월에 해서 이제 용역을 줘서 작년 연말에 나왔다면 우리가 너무 지역에 대해서,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울산형일자리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 3월에 시작되었다니까 상당히 의아스럽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 건립입니까?

일자리재단 말씀하십니까?

재단입니까? 그것은 다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용역 마무리가 되었고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재단설립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절차나 조례 제정이나 이후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들을 이행을 해서 내년 초에 재단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건립하고?

예.

전번에 중간에 한번 보고를…….

용역중간보고회때 의회 상임위에 보고드렸습니다.

용역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도 그랬지만 일자리재단이 또 센터가 되든, 지금 각종 센터 이런 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7기 지방정부가 들어오고, 일자리센터 재단이 거기에 취직하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을 위한 일자리재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진정하게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센터와 재단이 되어야지 결국 센터 재단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 취직시키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한 재단이나 센터 여러 가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각종 센터 엄청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그분들을 위한 그게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조직이 엄청 비대해가고 센터하고 이런여러 가지가 비대해 가는데 과연 그 기능들이 시민을 위한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을는지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그리고 노동복지센터 건립이 아까 나와 있던데 다 되었다고 그러네, 다 지었죠? 노동복지회관입니까? 센터.

노동복지센터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민주노총 쪽에 하는 센터 별도로 건립이 됩니까?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위해서 의회 행자위에서 심의 도중에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여기에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건립이 됩니까?

지금 현재로는 별도 공간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이것 지을 때 같이 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나요?

그 부분까지 자세하게는 제가 모릅니다만 협의를 시도했으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별도공간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보시고 나중에 진행상황을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 여기 있던데, 기업육성과하고 두 군데 기금이 있던데 기금 예치는 어떻게, 거의 보면 은행에 한번 꽂아놓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축산과장님하고 중소벤처기업과장님 소관입니까? 기금을 한번 꽂아놓고 이자 늘려먹는 건 아니지만 예치할 때 금리도 한번씩 따져보고 변경해가지고 어떤 데는 보면 은행에 좋은 일 시켜 주는데, 꽂아 넣은 게 있고 그런 것은 안 되게 해 주십시오. 예치방법을 개선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예비비 집행 3건이 있는데 이게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도 있고 농작물재해대책비도 있는데 평년에 비해서 작년도가 특히 냉해가 많이 오거나 또는 여름에 더위가 심했거나 이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집행한 건지, 아니면 당초예산액에 충분히 감안해서 편성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이상기온으로 인해가지고 당초에 병충해방제 저희들이 배 같은 경우에는 흑성병예방약 이런 정도는 하고 아까 폭염대비에서도 저희들이 자부담 포함해서 5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잡아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예산에 없던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해면적을 재해대책에 의거해서 농식품부에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보고를 하면 농식품부에서도 당초에 예산에 없었던 것을 국비 얼마 이렇게, 보통 보면 국비가 한 70% 됩니다. 국비가 70%이고 지방비 15% 이렇게 해가지고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전액 시비잖아요?

예비비는 전액 시비인데요.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한 게 예를 들어가지고 냉해가 발생되면 피해면적을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거든요. 보고를 하면 농식품부에서 국비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부족분 15%를 예비비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당초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없는 사항이네요?

그렇죠.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피해가 발생되면 사후에 예산을 받는 방식인가요?

예.

폭염이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죠. 대비책이니까, 폭염 같은 경우는 대비책이고.

그러면 우리 당초예산에 있는 농작물 재해대책비나 또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이것은 재해와 관련된 예산이 아니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폭염을 대비해서 냉방기라든가 환풍기라든가 사업량이나 수요량을 파악해서 그 기계를 사전에 공급하는 것이고요. 작년 폭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그게 있으니까 소들이라든가 가축이 폐사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하기 위해서 더 추가로 저희들이 긴급하게 사업을 한 거죠. 국비지원을 받아서요.

그러니까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는 냉난방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더위가 심해서, 폭염이 심해서 추가로 냉난방시설을 더 해 준 겁니까? 예비비가?

그렇죠.

예비비 집행내역이?

예, 저희들 예비비만 사용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 받아가지고.

축산 같은 경우는 기금을 70% 받아가지고 거기 매칭사업비로 저희들이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조건이네요. 그죠?

예,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시기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예비비를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노동과장님 잠깐 답변을 주셨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은데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예를 들자면 계약을 해 놓고 그 공사가 다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년도로 넘길 경우에 명시이월이 되는 거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생이 되나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업체와 계약을 해 놓고 그해에 집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집행기한이 늦어지거나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가지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지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명시이월된 부분은…….

아직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아직 계약을 못 한 거고…….

예, 이게 계약이 안 되어서.

예산확보는 했는데 계약을 못해서 내년도 계약분을 명시이월하고.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로 넘어온 거는 계약은 했되 예를 들자면 기자재나 이런 부품들이 아직까지 사업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받아야 될 상황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계약은 해 놓고 아직까지 물품이 안 들어온 경우는 사고이월.

예, 집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 내년 차년도…….

계약 자체가 안 되고 돈이 넘어가면 명시이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각각 넘어온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산진흥과 김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6페이지 하단에 보면 인공어초시설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단체가 어디입니까?

국비 보조금?

반납단체가 어딘가 알고 싶은데 보조금 반납건 안 있습니까?

해양수산부.

인공어초시설조성사업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안 있습니까?

예.

보면 보조금 반납단체가 어디 있을 것 아닙니까?

국비 보조금을 다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만약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 못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을 하면 설계를 하고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07페이지에 보면요. 어항건설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만 이게 주전항 내하고 암반제거 및 외곽시설 TTP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시의원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작년 1회 추경 때 주전어항정비를 해서 저희들이 9억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업은 수중암반에 하고 그다음 TTP 설치 등으로 해서 공사를 집행하고요. 잔액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일자리경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하고 계시죠?

예.

목록, 현황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농어촌 관련된 기금하고 두 가지를 합산하니까 75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기금을 어떻게 맡기고 있죠?

저희 기금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아니요. 운용할 때 수익, 정기예금을 맡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직접 정기예금하는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필요가 없는 사업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이율이나 사용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이율 높은 곳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저희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에 보면 통합관리기금 예탁액이 56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보시면 통합관리기금에서 예탁금으로 해서 된 수익이 5억 7400만 원 정도 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 2억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은 몇%, 몇% 입니까?

이율이 2% 정도 됩니다.

2개 다요?

2개 합해서 2% 정도 됩니다.

아니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위탁된 것 말고 직접 관리하는 건 2%?

저희 예탁금 이자수익과 공공예금 이자수익은 총괄 평균금액이 1.97%, 2% 정도 되는데 각각으로 나눠도 비슷한 것으로.

큰 차이가 없네요? 국에서 하는 거나 전문적으로 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거나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시네요?

예.

2%면 정기예금인가요?

정기예금 이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 전체 기금의 규모가 거의 1조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물론 어떤 기금은 바로 바로 인출을 하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국민연금이 30년 평균수익률이 5.24%인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방정부의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 그래서 단순계산을 했을 때 3% 이상 이자 차이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담당관실과 같이 의논을 해봐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마치죠. 다 합니까?

질의가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

하나 물어 봅시다. 아까 기금문제는 예치하는 것은 부서에서 하잖아요. 부서에서 은행을 바꿔서 하면 되잖아요?

통합관리기금 조례가 있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일정부분은 가지고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치은행 변경은 전에 부서에서 했는데? 우리가 부서에서 하면 되는데?

통합관리기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 운용방안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전에 할 때 이런 기금이라든지 은행에 한번 꽂아놓으면 계속 그대로 거기에 내버려 놔버려요. 그러면 이율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은행에 계속 꽂아두는 것보다는 좀 효율적인 사용처가 있을 때 통합관리기금에서 활용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율도 높은 데로 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부서의 기금들 중에 일정 부분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보고 금리변동이 있으면 이율이 높은 쪽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하셔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고요. 서울산톨게이트 옆에, 과장님 그거 다 지어가는교?

거점소독시설입니다.

우리 시에서 짓는 겁니까? 군에서?

아니요. 울주군에서 짓습니다.

군에서 짓고 있어요?

예.

그런데 차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내가 의문스럽더라고요. 거기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차는 이제…….

예산이 우리 시비는 들어간 게 없습니까?

시비는 국비하고 조금 들어갔습니다.

국비하고?

예.

그러니까 시비가 안 들어갈 리가 없지.

금액 자체가 국비, 시비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고 2017년도부터 이월되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2월 정도 되면 완공이 되고 준공식도 개최할…….

다 지어가기는 가던데, 아까 폭염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폭염 이게 예비비를 쓰셨는데 불가피한 경우에 예비비를 쓰시더라도 계속 온도가 높아지니까 폭염이 오고 할 때 빨리 빨리 대처를 해서 예비비를 쓰더라도 빨리 쓰고 집행이 빨리 되고 그 전에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저번에도 보니까 더위 지나가고 뒤에 또 뭐 하고 하면 그건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고 더위가 오기 전에, 오면 빨리빨리 즉시즉시 하고 사후보고를 하든지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비비를 쓰고 하다보면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폭염 올 때 그때만 엉겁결에 막 비닐 덮어씌우고 더위방지한다고 하고 예산이 거의다 버려져요. 하다보면 급하게 재해라든지 이런 응급복구나 응급시설은 거의다 버려지는데 그게 폭염도 마찬가지고 재해도 마찬가지고 그때 긴급하게 하더라도 그에 대한 미리 폭염에 대비한 것을 해가지고 예비비를 쓰더라도 그게 차후에 가치가 효용될 수 있도록 영구적인 시설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그걸 하고는 그때하고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때하고 그 예산이 다 또 낭비되고 또 내년에 가면 또 동일한 그걸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사전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낭비나 예산의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없는교?

예, 없고 저희들이 시기 자체는 조금 늦었습니다만 예비비라고 하는 게 정말 집행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어떻게 타이밍을 잘 맞추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위원님 말씀이나 다른 분들 다 말씀대로 사전에 하면 좋아요. 좋긴 좋은데 사전에 사태가 지속적으로 강해질지 서서히 식어져버릴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예비비를 만약에 1, 2억 원대를 편성을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저희들 또 행정적인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어떤 기금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해요. 이게 연간 기상예측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그에 근거해서 우리가 폭염대비 예산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그거는, 그 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폭염이 예상 외로 길어지고 여러 가지 돌발사태나 이런 데에 대해서 예비비를 조금 당겨쓰는 것은 그거하지만 아예 폭염에 대해서 예산 자체를 편성 안 하고 있다가 한다는 것은, 전액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날씨가, 에어컨 장사들은 자기들은 무슨 재주로 압니까? 에어컨 팔아먹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행정예측이 가능한 것은 예산이란 게 그런 겁니다. 예측 가능한 것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잡아놓고 아까 김성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추후에 그것을 해야지. 그걸 ‘더울지 추울지 모릅니다.’ 하는 말은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아닌 것 같아요. 비가 와봐야 비 온다고 아는 사람하고 비가 오려고 하니까 사전에 비설거지하는 사람하고 그래서 비가 오니까 ‘아, 비가 오네.’ 행정은 그러기 위해서 행정이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비설거지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비설거지가 아니고 비 뭐라고 합니까? 비 사전 온다고 준비하는 거, 하우스도 덮어씌우고 뭐도 하고 비에 젖을 것도 치우고 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하십시오. 기본적으로 대비를 하시고 하세요.

예, 저희들 ’19년도에는 2018년도보다 가축재해예방 폭서기 대비해서도 예산도 3배 정도 올라서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긴급하게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그땐 또 예비비를 신속하게 사용하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육묘사업 지원하는 것도 서울주 쪽에 농협에서 자기들이 연합을 해서 몇 개 농협이 합쳐서 아마 육묘사업, 육묘를 지원하려고 그러니까 모종구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모종이 많이 부족하다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해서 그 사항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분야에는 제가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한 실업자도 포기하지 않는 정책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소 귀에 경 읽는 꼴이 되어가지고 제가 더 이상 입이 아파서 말하기도 싫어요. 하기도 싫고 그래서 우리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교육청에 보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한 실업자도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얼마 채용이 되었는지,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그런 문제를 좀 수치화해서 나타낼 수 있고 가시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대개 보면 일자리정책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게 뭐 박람회 했다, 취업박람회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그거는 간접적인 그거에요. 그래서 그런 박람회를 하고 뭘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취업이 어느 정도 우리가 취업을 시켰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런 사항이 있는지 더 디테일한 그게 있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하시죠.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바로 바로 성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닌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더 성과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내용을 지역산업맞춤형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도 하고 있습니다만 각 지역에서 수요로 하는 일자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구직자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구인처는 어디가 있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교육훈련도 그 방향으로 바꾸고 있고 사업도 기존의 채용박람회 위주의 행사성 사업은 가능하면 줄이고 소규모로 구인이나 구직난이 발생하는 사업 위주로 소규모 박람회를 통해서 좀 더 내실있게 하고 그것도 일자리 자체도 연령별이나 내지는 각 분야별 맞춤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들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나 기업체들이나 구직자들과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초 남았네. 아까 1분 덜 쓴 거 넣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벤처기업과장님도 오셨는데 지금 가보면요. 제가 밖에 가보면 언양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일자리하고는 직접적인 그거도 없지만 언양 같은 경우에 고깃집에 가면요 한 집에 하루 저녁에 불 못 피우는 집이 많아요. 내 아는 친구도 부부간에 같이 종업원 데리고 하다가 돈이 안 되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부부간에 마주 앉아서 하는데 보면 신랑 각시가 6시 저녁시간 되면 둘이 쳐다보고 앉아 있다가 서로 눈을 피해버린 답니다. 사람은 하나도 안 오고 둘이 앉아 있다가 서로 눈을 피해버리고, 서로 눈 피해서 우리 친구는 밖에 나가서 담배나 피우고 저녁에 하루에 불 못 피우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식당도 가보면요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1분 20초 끝났는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분들이, 자영업이 없어지는 게 일자리 어디로 취직을 해서 가야 하나 우리 친구들도 이것을 덮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도 들어보니 눈물 나오기도 하고 부부간에 쳐다보면서 손님을 기다리는 게 애처롭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아파요. 가면 내 욕만 해대니까 저도 욕먹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부분에 일자리정책도 하지 말고 계속 이벤트성 행사 그런 것보다 제가 실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맞춤형으로 우리 행정력을 동원하면 일자리센터도 생기고 하면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 일자리는 맞춤형이에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지 그런 문제도 말씀하셨듯이 무수한 돈을 관련되어 중첩되게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니 몇 명 취직시켰노?’하면 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니 그러면 올해 몇 명 취직시켰노?’ 그 답이 없는 거예요. 성과는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일자리박람회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명을 취직시켰느냐, 몇 사람의 실업자가 구제가 되었느냐, 몇 명이 들어갔다가 나갔느냐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정책을 그래서 많이 해 주고요. 그리고 기업에도 돈 주면요. 청년일자리 지원해 주고 하니까 그것만 하고 또 나가버리고 지금 상당히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것만 구하고 나가버리고 하던데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 만드는 문제도 중요하고 또 일자리정책이 겉돌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센터 만들고 뭐 만들고 뭐 하는데 이게 능사가 아니고 해 주시고요. 노동부에서 저번에 보니까 자기들은 맞춤형으로 하는지 한 사람이 일자리 등록을 하니까 청년이, 계속 소개를 시켜주더라고. 항상 거기에 4명을 보내더라네. 소개시켜 주고 거기에서 일자리프로그램 교육을 시키고 ‘중장비교육 받아라, 뭐 받아라’ 시키고 거기에서 계속 노동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노동부하고 우리도 중복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지역의 구·군, 읍, 면하고 해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또 그거한 사람에 대해서 카드화해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1대1 맞춤형으로 그 사람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매년 뭐 해서 회사 ‘너희 취직 몇 명 했노?’ 인원 파악해서 그것가지고 실적잡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울산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몇 명을 취직시켰고 어느 정도 취업이 안정되었고 그 취직된 사람은 또 관리를 3년간 한다든지 2년간, 1년간 한다든지 정착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한다든지, 그리고 취직해서 간 사람이 왜 튀어나오는지 그런 문제, 그다음에 근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또 그것은 다른 분서하고 연대해가지고 기업의 환경의 개선문제 이런 문제하고 좀 연계해서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계속 이런 이벤트성행사나 이런 전체를 가지고 겉도는 것보다 하루에 1명을 취직시키든지 1년에 10명을 취직시키든지 간에 일자리과에서 일자리정책에서 실질적인 ‘우리는 몇 명을 취직시켜노라’ 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는 없고요. 통상교류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미래성장기반국으로 부서가 갔습니다.

과 이름은 뭐죠?

투자통상과로 해서 미래성장기반국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없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앞에 기금 관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보니까 기금이 만기가 있으면 만기 전에 해약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바로 전에, 그래서 3년 정도 기금 운용한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6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자리경제국 관련해서 결산심의를 했는데요. 일자리경제국은 뭐니 뭐니 해도 일자리창출이 최고의 성과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 경제상황은 계속 바뀌는데 대책이 과거의 대책을 자꾸 가져오지 않냐는 걱정이 듭니다.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지금 현재에 맞는 정책을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