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86호)(시장 제출) 가. 환경녹지국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윤영찬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는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 제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주요사업의 집행내역과 불용사유,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결산,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페이지 환경녹지국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36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중 1033억 3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3억 3700만 원을 미수납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7%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82억 5200만 원입니다. 이 중 1903억 7700만 원을 지출하고 250억 3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8억 3700만 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3%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결산서에 표기된 환경정책과는 현재 환경생태과와 태화강정원사업단 소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현액은 408억 3000만 원이며 321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2건에 13억 95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3건에 1억 600만 원, 계속비이월은 6건에 67억 5200만 원이며 총 집행잔액은 3억 3700만 원입니다. 224페이지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온실가스 감축 시설개선사업 집행잔액 5100만 원은 울산박물관과 교통관리센터에 태양광발전시설, 옥상 쿨루프 조성 등 온실가스 감축시설을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태화강 생태관광 인프라구축집행잔액 2억 1400만 원은 울산생태관광센터 건립공사 후 남은 시설비와 감리비입니다. 227페이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출예산현액은 237억 3700만 원이며 202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4건에 23억 700만 원이며 총 집행잔액은 11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민간자본보조금 14억 4000만 원 중 6억 원을 지출하고 8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천연가스하이브리드 버스는 당초 24대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버스업계의 경영난 등으로 10대만 보급하여 14대 분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금은 2억 8000만 원 중 1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저녹스버너를 40대 보급계획이었으나 최근 경기 위축에 따라 사업장에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시설투자를 연기하는 등 신청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28대만 보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현액은 356억 5100만 원이며 322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에 31억 7200만 원이며 총 집행잔액은 2억 800만 원입니다. 231페이지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성암매립장 최종 복토공사를 추진하면서 적합한 토사의 수급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 준공 예정일이 변경되어 사업비 31억 72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1억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현액은 1180억 3300만 원이며 1056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3건에 13억 44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3건에 7억 4000만 원, 계속비이월은 2건에 91억 1000만 원이며 총 집행잔액은 11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232페이지 가로수 식재·관리사업 공단 경상전출금 46억 3700만 원 중 45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대왕암공원 조성사업 185억 5800만 원 중 172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17억 2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타워주차장 건립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울산대공원 관리 공단 경상전출금은 151억 1400만 원 중 143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경상예산 집행잔액 8억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태풍 콩레이로 인한 울산대교 전망대 피해 복구를 위해 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40페이지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결산보고입니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은 2017년도 말 306억 5300만 원에서 58억 6600만 원을 추가 조성하여 현 보유액은 365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별책 결산서 첨부서류 416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총 25개 사업이며 명시이월은 9개 사업에 50억 4600만 원, 사고이월은 8개 사업에 40억 1900만 원, 계속비이월은 8개 사업에 159억 7300만 원입니다. 42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9개 사업으로 태화강생태공원 유지관리사업, 태화강 생태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은 공사 완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은 전기차 출고지연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고 대왕암공원 조성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및 토지보상 수령 거부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신천공원 조성, 산지관리지역계획 및 지역산림계획 수립은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425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태화강 생태관광 인프라구축사업과 태화강 방문자센터 전시관 운영은 사업완료기간 미도래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성암매립장 최종 복토공사, 가로환경개선사업, 대왕암공원 조성공사는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427페이지 계속비이월입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및 비점오염 저감사업,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결산 총괄 -환경녹지국 (별첨에 실음)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서를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7대 의회가 오면서 작년도 그렇고 행감 때도 그렇고 당초예산 할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기존에 해 오던 관례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게 저희 의원들 대다수의 주요 요청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만 보더라도 기존 해 왔던 방식을 그대로 지금 답습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말씀주신 것 중에 환경보전과 소관 같은 경우에 천연가스 차량구입비라든지 아니면 뒤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주셨는데 이게 예산확정 후에 생산회사와 연계해서 어떤 주기적인 확인이 되고 있는 건지, 그게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이 많이 생기는 건지 한번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염려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저희들이 질의를 받고 했는데요. 울산은 자동차의 메카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지원을 우리 울산시가 특정지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작사와 사전협의를 해서 타 지자체보다 앞서나가는 지원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질타를 저번에도 한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하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버스실태가 울산여객, 한진여객, 한성해서 현재 버스회사에 747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지선버스가 83대, 마을버스가 8개 업체에 45대 해서 버스가 관내에 총 1807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천연가스버스 보급한 실적은 거의다가 1185대인가 이렇게 보급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번에 이월되어서 잔액이 8억 4000만 원 남은 사유는 이것 빨리 100% 저희들 계획 잡은 24대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출고사 현대하고도 매칭을 해서 협의를 누차 담당사무관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만의 특별히 어떤 혜택 받는 것은 저희들이 그 성과를 못 거두었고 또한 차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천연가스에서 지금 한 게 차가 좀 전환이 되어서, 수소라든지 딴 쪽으로 전환되는 것도 있고 기업 자체에서 경기라든지 이런 게 좀 안 좋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가지고 14대분의 못한 것이 8억 4000만 원 불용액이 생겼고요. 그리고 전기차도 이와 유사합니다. 전기차 또한 역시 저희들이 당초에 몇 대 해서 몇 대 보급됐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못한 사유가 정말 죄송하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도 방향이 지금 어느 정도, 시내버스는 전기차 다 되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수소차라는 브랜드로 전환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은 이게 매칭입니다. 매칭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비율은 많이 내려오고 그에 따른 소비는 다 못하고 하니까 이런 사안이 발생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회사의 사정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기존에 좀 주기적인 연계가 되어서 서로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충전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앞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보시면 집행시기 미도래, 준공시기 미도래 이런 부분을 계속 이용하시는데 기존 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이월이 된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기차 충전기인프라 구축사업은 먼저 설명드릴 것은 설치기관이 환경부에서 우리 울산 관내에 독단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우리 시가 시 예산으로 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민간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예산을 좀 아끼고 환경부에서 먼저 설치해서 어느 정도 확정되고 나면 우리 것을 투입하고 이런 매칭관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충전사업이 명시이월이 되는 사안이 이번에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매칭을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하든 민간에서 하든 우리 시의 행정에서 하든 어쨌든 우리 울산 내의 일이고 울산에서 주무과장님께서 주무과에서 모든 환경부에 대한 부분, 민간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같이 충분히 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를 제가 여쭤본 거고요.

저희들이 어떤 총괄적인 컨트롤이 미흡해서 발생되었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솔직히 장소라든지 설계용역하는 기관이라든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서로 간에 협의하는데 있어서 어떤 미스가 있고 절충되어서 그렇지 저희들이 시에서 환경부하고 민간하고 어떤 컨트롤하는데 총괄적인 역할을 못해서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정비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명시이월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특별교부세로 2억 원을 교부받고 시비를 2억 원 해서 이 공사내용은 철새공원하고 전망대하고 그 사이의 길인데 이 부분을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준공이 좀 지연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상황입니까?

거의 완료가 다 되어가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때도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해 왔던 탄소포인트제 문제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어느 정도 실제 효과가 있는지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그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해 오면서 지금 2019년도 들어오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변경이나 수정된 게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탄소포인트제 감축 같은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목표하는 어떤 내용,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기부분만 했는데 당초 판정기준을 8% 감축을 목표로 하다보니까 목표에 달성하는 어떤 율이 낮았는데 올해부터는 5%로 기준을 환경부에서부터 하향조정을 해서 많은 아파트단체에서도 참여하고 효과는 좀 많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돼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과장님들, 간부공무원님들 지난 한해 맡은 직분에,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생태과장님, 결산서 첨부서류 423페이지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건립 이게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녹지과장님, 여기 보니까 녹색포럼사업하고 가지산자연공원 관리하고 사유림 경영정보 DB구축사업하고 불용률이 아주 높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초예산 편성할 때 조금 심사숙고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녹색포럼 관련해서는 사실상 우리 현재 인원이 23명입니다. 23명인데 그에 따른 세미나라든가 심포지엄, 선진지 견학 이런 것 가는 측면에서 회의를 하다보니까 불참률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가지산은 가지산자연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상 법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수당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그 위원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위원회 소집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가 운영비로 남아 있는 것이고. 사유림도 우리가 실제 일용인부를 써야 되는데 사람이 나오고 나면 채용하는 기간이 일정기간 공간이 생깁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성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뒤에 보면 사회복무요원도 인건비 책정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을 보면 사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심사숙고하지 못했다.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심사숙고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사실상 우리 공익근무요원인데 저희들 계획은 1년을 채용하고 제대하고 나면 병무청에서 바로 인력을 우리한테 배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공간이 좀 생기거든요. 그에 따른 인건비성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법적으로 365일 다 예산을 편성해 놔야 되는 사항이 되어서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화강정원사업단장님, 지금 새로 신설사업단을 맡아서 국가정원을 지정받기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화강정원사업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28일 지방정원 등록이 되었고요. 2018년 5월 30일 저희 시에서 산림청에 국가정원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18년 6월 26일과 10월 26일에 보완요구가 있어서 보완서류를 제출하였으며 2019년 5월 17일 국가정원신청서 보완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금년 6월 말경에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평가 서류 및 현장심사가 있습니다. 7월 4일 산림청 정원정책자문위원회가 지방정원 내 안내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태화강국가정원지정 예상은 7월 16일 한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보완요구가 있어가지고 금년에 재신청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지정되는데 별 이상 없습니까?

녹지공원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던 사항이 되어서, 사실상 작년도에 우리가 1차 신청을 했다가 보완이 내려와서 주 보완사항은 침수대책, 조직, 조례 그런 사항이 모든 게 완료되어서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지난 5월 17일 접수를 하였습니다. 아까 정원단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6월 말경에 한국조경학회와 한국정원디자인학회에서 품질평가를 1차적으로 받고 7월 초에 산림청 정원정책자문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와서 현장실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계획은 늦어도 7월 10일쯤은 산림청에서 고시를 안 하겠나 그런 예상을 가지고 있고 어차피 이 사항은 7월 16일 우리 수목원 및 정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이 법 시행 이전에는 울산태화강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해 준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7월 16일까지는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금년에는 꼭 지정되기를바라고 특히 6월, 7월이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평가단 올 때, 실사단이 올 때 정말 차질 없이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께 자료 몇 가지만 요청드릴게요. 2018년도 이월내역서, 이월시기 여기 보면 집행시기 미도래, 준공시기 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날짜를 좀 표기해서 이 예산이 2019년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휘웅 위원님.

저는 몇 가지 당부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울산수목원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녹지공원과장님께서 그리고 담당과에서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는데 기존에 보면 지난 주에도 시장님과 함께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개월 안에 봤을 때 공사진척이 기존 수목원 안에 공정에 맞춰서, 너무 거기 맞춰서 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것을 동원하셔서 공사 완료시기에 맞춰서 하기 보다는 좀 더 지역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울산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환경보전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한전사고로 인해서 S-Oil이나 이런 부분에 또 사고가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동해펄프나 인근지역에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거나 하면 이게 과거에는 없었는데 작년 후반기부터 해서 올해까지 최근 들어오면서 공해냄새가 엄청나게 확장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퍼지냐면 기존에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온산국가산단에서 북쪽으로 그리고 서북쪽 방향으로 해서 바람이 흘러가는데 이게 지금은 남쪽으로 흘러옵니다. 남쪽으로 흘러오는 게 점검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나 날씨나 여건만 되면 좀 더 많이 심해집니다. 엄청나게 심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운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