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순서를 말씀드리면 공보담당관, 정책관, 행정국 소관의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98호)(교육감 제출) 0 결산 총괄보고 가. 공보담당관 나. 정책관 다. 행정국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김종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제출연월일 2019년 5월 30일, 제출자 울산광역시교육감,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의 순입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입니다. 총 세입·세출결산액은 세입 1조 9063억200만 원, 세출 1조 6963억 34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2099억 68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2쪽 세입·세출결산 분석입니다. 세입결산 분석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5.08%인 921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비중이 높은 분야는 중앙정부이전수입 70.6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7.60% 순으로 이전수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전체수입의 2.39%인 456억 400만 원입니다. 3쪽 세출결산 분석입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2.73%인 450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비율이 높은 분야는 인적자원운영에 60.68% 교육복지지원 12.36%, 학교재정지원관리 9.23% 순입니다. 4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18회계연도 재정상태입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전년 대비 7.33%인 1822억 2200만 원이 증가한 2조 6676억 72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전년 대비 49.14%인 600억 4300만 원이 증가한 1822억 2100만 원입니다. 6쪽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조 9076억 92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93%인 1조 9063억 2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8.92%인 1조 6963억 34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099억 6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의 처리내역은 명시이월비 55건에 569억 9100만 원, 사고이월비 11건에29억 원, 계속비이월 9건에 990억 3000만 원, 보조금잔액 4억 7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05억 7400만 원입니다. 7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 9076억 92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의 100.03%인 1조 9082억 8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90%인 1조 9063억 2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9억 54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이는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등이 예산현액보다 29억 4400만 원 많게 수납하였으며, 영재교육선도학교 운영비, 교육급여보조금, 임대료수입 등이 예산현액보다 43억 3400만 원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8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9076억 92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8.92%인 1조 6963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이월액은 예산현액의 8.33%인 1589억 2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75%인 524억 3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정책사업별로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사업에 지출액의 91.24%인 1조 5477억 8200만 원, 평생·직업교육사업에 0.11%인 18억 6500만 원, 교육일반사업에 8.65%인 1466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쪽 세출결산 성질별로는 인건비는 지출액의 41.41%인 7024억 8100만 원, 물건비는 4.44%인 753억 9000만 원, 이전지출은 11.60%인 1967억 900만 원, 자산취득은 8.74%인 1481억 8100만 원, 상환지출은 5.30%인 898억 5300만 원, 전출금 등은 28.46%인 4827억 1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지출액의 0.05%인 10억 900만 원입니다. 소관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서 11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부분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등 4건에 1억 1268만 5000원이며 예산 이체는 유치원교육여건개선사업 등 3건에 1억 6694만 3000원이고 예비비는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운영으로 7081만 1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2쪽 집행잔액 성질별, 발생 원인별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75%인 524억 3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109억 4400만 원, 물건비 41억 5700만 원, 이전지출 50억 4700만 원, 자산취득 218억 4500만 원, 상환지출 7억 1400만 원, 전출금 등 92억 3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4억 9300만 원입니다. 발생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 10억 90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24억 8700만 원, 예산집행잔액 488억 6000만 원입니다. 13쪽 이월액 결산 내역입니다. 총 이월액은 75건에 1589억 2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55건에 569억 9100만 원, 사고이월 11건에 29억 원, 계속비 9건에 990억 3000만 원입니다. 13쪽부터 24쪽까지 이월액 세부내역과 사유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674억 9100만 원이 증가한 3조 5885억 8400만 원입니다. 26쪽 물품 현황입니다. 2018년도말 정수물품 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3억 2100만 원이 감소한 271억 3200만 원입니다. 2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수 64개 중 초과달성 4개, 달성 50개로 84.37% 달성하였으며, 관련사업에 3637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사업은 14개 사업에 123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8쪽 끝으로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부분입니다. 2018회계연도말 재정상태는 유동자산 등 자산 총액이 3조 98억 1500만 원이며, 유동부채 등 부채 총액은 3421억 4300만 원으로서 순자산은 2조 6676억 7200만 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재정운영 현황은 이전수익 등 수익이 1조 7550억 5500만 원이고 비용은 1조 5728억 3400만 원이며 그 운영차액은 1822억 2100만 원입니다. 29쪽 2018회계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16억 2831만 6000원이 감소한 379억 8324만 8000원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642억 5961만 9000원이 감소한 3183억 192만 4000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규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박주정입니다.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에 대한 결산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석 공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진석입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85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공보담당관실 예산현액은 8억 5964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5%인 7억 2848만 9640원이고 사고이월금은 3997만 56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6%인 9117만 6700원입니다. 그럼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홍보입니다. 예산현액 8억 3756만 2000원 대비 84.4%인 7억 721만 2320원을 집행하고 기관대표홍보영상 제작비 사고이월금 3997만 56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금은 현재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교육정책 홍보사업 주요집행내역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울산교육 비전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 홍보용 콘텐츠를 지역 신문 및 방송, KTX 객실 내 모니터, 옥외 LED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과 학생과 시민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홍보를 위한 교육청 기자단 운영,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SNS홍보, 각종 홍보 콘텐츠 제작, 홍보 간행물 발행 등 5억 337만 6790원을 집행하였으며 원활한 공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자실 운영비, 교육관련 언론 스크랩이용료, 정기간행물 구독료, 사진촬영 및 관리 비용, 오피니언리더 운영 및 프레스센터 정비 등 2억 383만 55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교육 홍보활동사업에서 방송캠페인 홍보비 1520만 원, 일주간지 및 인터넷홍보비 1810만 원, 외부시설물이용 홍보비 1304만 원, 고속열차 활용 홍보비 340만 원 등 매체 홍보비 집행잔액이 4974만 4000원이며 기관대표 홍보영상 제작비 낙찰차액 702만 4000원, 홍보콘텐츠 제작 및 홍보영상제작비에서 222만 7000원, 홍보물 인쇄비 1305만 원, 교육소식지 발간비 284만 4000원 등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 공보활동지원사업에서는 각종 간행물 구독료에서 279만 7000원, 사진 소모품 및 사진기 수리비 117만 7000원, 사진인화비 126만 6000원 및 촬영차량운영비 302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 상반기 교육감 부재와 6.13 지방선거 등의 사유로 정책홍보 활동 및 각종 행사촬영을 축소하여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적정한 예산편성 및 계획적인 사업집행을 통해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208만 원 대비 96.4%인 2127만 7320원은 부서의 각종 장비 유지관리 비용 등 부서 기본업무수행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석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영 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관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책관 정우영입니다. 언제나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천기옥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관실 소관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목별설명서 89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정책관실 총 예산현액은 28억 1256만 7000원이며 이중 25억 9945만 8000원을 집행하고 7.58%인 2억 1310만 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000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고 결산 세부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역량강화사업입니다. 행정실장 정책이해연수사업에 787만 8000원을 집행하고 29만 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방공무원인사관리사업입니다. 조직 및 정원관리사업에 2436만 원을 집행하고 514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90쪽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사업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비로 4679만 2000원을 집행하고 76만 6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학생생활지도사업입니다. 학생안전교육 및 교직원 안전연수, 안전사고예방 선도학교운영 등에 8억 9402만 7000원을 집행하고 2630만 2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로는 재난방재국외연수 낙찰차액 433만 7000원과 어린이통학버스안전확인장치 설치완료 후 집행잔액과 어린이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 설치비 낙찰차액 등 111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91쪽 학교평가관리사업입니다. 학교평가 운영지원 등에 272만 원을 집행하고 6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사업입니다. 교육계획설명회 및 수립팀운영, 교육정책연구과제개발, 주요업무관리 등 기획관리업무에 2억 4747만 3000원을 집행하고 3390만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정책연구개발 보고서 공개입찰 차액 및 상반기 교육발전협의회 미개최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3쪽 기관평가사업입니다. 시도교육청평가 시행경비 위탁분담금, 평가담당자 역량강화연수 및 지표담당자 연수 등에 772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표담당자 연수 위탁용역 낙찰차액 등으로 인해 252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4쪽 교육행정혁신사업입니다. 주요업무평가, 제안제도운영 등에 8918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19만 6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95쪽 의정활동지원사업입니다. 시의회 운영지원에 129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29만 4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96쪽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사업입니다. 학부모 교육,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학부모리더단 운영, 학부모회 참여지원 등에 4억 132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6785만 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학부모교육 운영비 지원 공모사업에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7쪽 마지막으로 기본운영비사업입니다. 부서의 각종 장비유지관리 및 행사지원 등에 473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10만 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정책관실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규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행정국 소관 총무과, 행정과, 재정과, 교육시설과의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국 전체 예산현액은 1조 3774억 8627만 원으로 집행액 1조 2074억 9622만 원, 이월액 1352억 3109만 원, 집행잔액 347억 5895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79쪽 총무과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64억 8601만 원으로 집행액 1315억 1424만 원, 집행잔액 49억 7176만 원입니다. 교원·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인건비사업은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법정부담금에서 34억 7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비정규직인건비사업은 지방공무원결원 보조인력 인건비 등에서 3억 4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3쪽 선거관리사업은 교육감 선거로 인하여 선거비용 보전비, 전출금 등에서 집행잔액 9억 795만 원입니다. 185쪽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사업에서는 2018년도 을지연습 미실시로 인하여 1731만 원, 본청운영사업은 공공요금 및 업무추진비 등에서 집행잔액 1억 5520만 원입니다. 186쪽 본청시설관리사업은 청사노후 보일러 교체 등 43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9쪽 다음은 행정과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44억 3215만 원으로 집행액 1517억 7145만 원, 집행잔액 26억 6069만 원입니다. 계약제직원인건비사업은 장애인근로자인건비 771만 원, 교육공무직맞춤형복지비 710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91쪽 특수교육복지지원사업은 특수교육대상자 통학경비지원 및 방과후교육활동지지원비 집행잔액이 7739만 원입니다. 193쪽 누리과정지원사업은 유아학비지원 집행잔액이 6억 5338만 원입니다. 194쪽 인건비재정결함지원사업은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10억 6906만 원, 사립학교맞춤형복지비 741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행정개선활동지원사업은 교육업무실무원인건비 1억 2553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01쪽 다음은 재정과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182억 7652만 원으로 집행액 8052억 5256만 원, 명시이월금 4억 7710만 원, 사고이월금 523만 원, 집행잔액 125억 4162만 원입니다. 교원인건비, 지방공무원인건비, 교육전문직인건비사업은 92억 8971만 원, 계약제교원인건비사업은 14억 14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쪽 교육급여지원사업은 수업료 지원금으로 집행잔액이 3억 751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3쪽 학교신증설사업, 학교시설증개축사업은 신설학교 등 토지매입비로 집행잔액 5436만 원입니다. 205쪽 재무회계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사업은 체납자강제집행수수료,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비,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등에서 72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8쪽 지방교육채상환사업은 집행잔액이 6억 4080만 원이며 예비비사업은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4억 8236만 원입니다. 211쪽 마지막으로 교육시설과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682억 9158만 원으로 집행액 1189억 5796만 원, 명시이월금 331억 8810만 원, 사고이월금 25억 3037만 원, 계속비이월금 990억 3027만 원, 집행잔액 145억 8486만 원입니다. 212쪽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사업은 학교체육시설증축 및 다목적강당 환경개선 등의 집행잔액 7111만 원, 명시이월금이 33억 7247만 원입니다.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은 울산상고 및 울산애니원고 급식시설현대화사업 등의 집행잔액이 1억 3118만 원, 명시이월금 4억 1490만 원, 사고이월금이 4억 3731만 원입니다. 학교신증설사업은 제2울산중, 강동유치원 등 신설학교의 공사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5억 6925만 원이고, 명시이월금 66억 2600만 원, 계속비이월금이 719억 1891만 원입니다. 213쪽 학교시설증개축사업은 울산미용예술고 교사증축, 남창고 교사증축 등 공사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5억 3252만 원이고, 명시이월금 14억 9376만 원, 사고이월금이 4억 4328만 원입니다. 213～218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은 내진보강 및 석면천장교체 등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계획변경 및 취소와 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126억 6326만 원, 명시이월금 204억 7944만 원, 사고이월금이 16억 4977만 원입니다. 220쪽 직속기관시설관리사업은 동부도서관 냉난방개선사업 등 집행잔액이 1억 6981만 원이고 명시이월금 5억 6726만 원, 계속비이월이 271억 113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규 행정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해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태준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현태준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79쪽입니다. 2018년도 총무과 예산현액은 1364억 8601만 원으로 1315억 142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9억 7176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인건비사업에서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법정부담금으로 1244억 157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억 748만 원입니다. 비정규직인건비사업은 지방공무원 결원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지방공무원결원 보조인력인건비 등으로 32억 8643만 원 집행하고 3억 485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0쪽 지방공무원연수지원사업은 지방공무원국외연수 위탁용역 낙찰차액 등에서 1944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1쪽 교직원복지지원사업에서는 사망조의금 및 재해보조금 등으로 15억 192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447만 원입니다. 182쪽 특수교육복지지원 세부사업에서는 2018년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인상 지급 유예로 426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3쪽 선거관리사업은 교육감 선거로 인하여 선거비용 보전비, 전출금 등에서 9억 795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5쪽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사업에서는 2018년도 을지연습 미실시로 인하여 1731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본청운영사업은 각종 공공요금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5520만 원입니다. 186쪽 본청시설관리사업에서는 청사노후보일러 교체, 각종 공사 잔액으로 4391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태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곤 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문명곤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89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행정과 소관 총 예산현액은 1544억 3215만 원이며 1517억 7145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률이 1.7%인 26억 6069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규직인건비사업은 교원·교육전문직·지방공무원의 맞춤형복지비로 퇴직, 휴직, 전출 등 신분변동에 따른 정산으로 인해 1억 8822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약제직원인건비사업은 교육공무직의 신분변동으로 인한 맞춤형복지비 집행잔액과 장애인특별고용근로자 사직, 질병휴직 등 신분변동으로 1억 6375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0쪽 비정규직인사관리사업은 중앙노동위원회판정비용 지급사유 미발생 및 교육공무직 채용에 따른 응시인원 감소 등의 사유로 5354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직원복지지원사업은 임신 교직원수가 예상인원보다 줄어들어 편의용품지원비 503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91쪽 특수교육복지지원사업은 학교전출금으로 특수교육대상자 개별사정으로 인한 통학일수 감소 및 방과후교육활동 신청인원 감소 등으로 7739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사업은 학생교육비지원관련 안내문자 건수 감소와 현대청운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학비지원액 감소로 1024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92～193쪽 기타교육비지원은 저소득층학생 교복비와 수학여행비 지원사업으로 교복비 지원단가 감소로 1279만 원, 수학여행비 지원인원 감소 및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체험활동비 감소 등으로 8542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평가우수학교 지원금 지급사유 미발생 및 교육복지추진운영비 잔액으로 902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누리과정지원사업은 만 3～5세 어린이집 취원아 수가 예상보다 줄어들어 보육료 지원금 6억 5338만 원 잔액 발생하였으며 이 잔액은 국고보조금으로 교육부에 반납예정입니다. 194쪽 사학재정결함지원사업은 사립학교 교직원 신분변동에 따른 맞춤형복지비집행잔액 7410만 원, 울산중학교가 ’18년 3월 1일자 공립전환됨에 따라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에서 10억 6906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신증설사업은 강동유치원 인접 축사철거보상비 및 철거비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5712만 원이고 행정개선활동지원사업은 교육업무실무원 및 초등행정실무원 인건비로 출산휴가 시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로서 인원이 예상보다 줄어들어 1억 2639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5쪽 법무관리사업은 법제처 연수분담금 지급사유 미발생과 행정소송 관련 배상금 및 포상금 등에서 309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사업은 학생수용시설 여건개선비 등에서 394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6～197쪽 사학기관관리사업은 자율형사립고 일반고전환지원금이 2학기분만 운영됨에 따라 3100만 원 잔액 발생, 학부모부담금신용카드수수료 등에서 303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사업관리사업은 교육지원기관설립추진 심의수당 등에서 259만 원, 본청 운영비사업은 특근매식비 등에서 5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행정과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이택 재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심이택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01쪽 2018년도 재정과 예산현액은 8182억 7652만 원으로 지출액 8052억 5256만 원, 명시이월금 4억 7710만 원, 사고이월금 523만 원, 집행잔액 125억 4162만 원입니다. 정규직인건비·비정규직인건비사업은 퇴직, 휴직 등 인사 변동에 따라 각각 92억 8971만 원, 14억 14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쪽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교육급여지원사업은 학교운영지원비 및 수업료 지원금으로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4억 610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숙형학교지원사업은 기숙형학교에 대한 운영지원비로 인건비 지원액 변동에 따라 집행잔액 775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3쪽 학교신증설사업은 신설학교 등 토지매입비 학교시설증개축사업은 점유 국유지 변상금 등으로 예산 편성액과 감정평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각각 3438만 원, 19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관리사업은 예산서 인쇄비, 지방교육재정분석 운영비 등으로 차세대에듀파인 시스템 개통 연기 및 위원회 개최 횟수 등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348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5쪽 재무회계관리사업은 입찰수수료, 학교회계실무자 연수 운영비 등으로 나라장터 이용건수, 각종 연수 강사수당 등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2325만 원이 발생하였고, 학부모 부담경비 신용카드 수납 시스템 구축 지연에 따라 126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6쪽 공유재산및물품관리사업은 공유재산심의회 운영비, 문닫은학교 관리비,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위원회 개최 횟수, 감정평가 의뢰 건수 등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489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7쪽 직속기관시설관리사업은 울산교육연수원 이전에 따른 제사업비로 도시계획 입안 공고료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122만 원이 발생하였고 부지매입 절차에 필요한 공고 기간 소요 등으로 4억 644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8쪽 지방교육채상환사업은 이자 금리가 예산편성 시 예측 금리보다 하락하여 집행잔액 6억 40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사업은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4억 823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이택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교육시설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김광수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시설과 소관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11쪽 2018년도 교육시설과 예산현액은 2682억 9158만 원으로 집행액 1189억 5796만 원입니다. 명시이월금 331억 8810만 원, 사고이월금 25억 3037만 원, 계속비이월금 990억 3027만 원, 집행잔액 145억 8486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대비 불용률은 5.4%로 전년도 불용률 11.6% 대비 6.2% 감소하였습니다. 이어 교육시설과 2018년도 결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12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사업은 울산스포츠과학중고 양궁장 증축 및 문현고다목적강당 등 학교체육시설 증축 및 환경개선사업 등의 집행잔액 7111만 원, 명시이월금이 33억 7247만 원입니다.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은 울산상고 및 울산애니원고 급식시설현대화사업 등의 집행잔액이 1억 3118만 원, 명시이월금 4억 1490만 원, 사고이월금이 4억 3731만 원입니다. 학교신증설사업은 제2울산중, 강동유치원 등 신설학교의 공사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5억 6925만 원, 명시이월금 66억 2600만 원, 2019년, 2020년 개교예정인 가칭‘제2호계초’등 7개 학교신설사업의 계속비이월금이 719억 1891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213쪽 학교시설증개축사업은 울산미용예술고 교사증축, 남창고 교사증축 등 공사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5억 3252만 원, 명시이월금 14억 9376만 원, 사고이월금이 4억 4328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213～218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은 내진보강 및 석면천장교체 등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 8억 2558만 원, 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118억 1338만 원, 내진보강 및 겨울방학 공사로 진행하는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의 명시이월금이 204억 7944만 원, 사고이월금이 16억 4977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220쪽 직속기관시설관리사업은 동부도서관 및 남부도서관 냉난방개선사업 등 집행잔액이 1억 6981만 원, 명시이월금 5억 6726만원, 울산학생청소년교육문화회관 및 울산교육연수원이전설립사업의 계속비이월이 271억 1136만 원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상환사업은 민간투자사업상환 운영비 및 임대료로 집행잔액이 3억 681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교육시설과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교육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정책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제출만 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전에 제가 설명하러 들어왔을 때 전국 17개 시·도의 순세계잉여금 비교분석표를 제출하라고 해서 오늘 제출해놓는다고 약속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되어있어요. 그걸 먼저 좀 제출을 하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요?

예, 전국 17개 시·도의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액 예산 총 비교.

그게 준비가 되어야만 안도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도영 위원에게 자료전달) 참고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관련된 담당과가 어디죠? 재정과인가요?

예.

결산서 464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에 146억 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발행했는데 기채사유가 2017년 교육환경개선비로 나와 있는데 2017년 교육환경개선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충 어떤 사유인지.

재정과장 심이택입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채사유에 보시면 2009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교육채 조기상환, 또 학교신설비, 유치원증설, 교육환경개선비 이런 식으로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8년도에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했더라고요. 어쨌든 2018년도 지방채발행 기채사유가 2017년도 교육환경개선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교육부에서 교육환경개선에 투입하라고 지방채를 승인해 준 부분이거든요. 구체적인 목적은 없고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뭐냐 하면 656억 원 정도를 조기상환을 했어요. 그죠?

예.

그런데 빚을 조기상환하면서 또 빚을 내는 것은 이게 무슨 이유인가 본위원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조기상환할 때는 저희들이 일정부분 자금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또 교육부에서도 조기상환을 장려하고 있고 그래서 조기상환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지방채를 승인해 줄 때는 기재부하고 예산을 트라이하다가 어떤 일정부분 예산확보를 국비로 못했을 경우에 기재부에서 ‘이 부분은 그럼 지방채로 발행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런 부분을 각 시·도별로 이렇게 나눠준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금의 여유가 있었는데 굳이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었느냐,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조기상환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금의 여유가 있었는데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었느냐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자금이 여유가 있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시·도교육청이라든지 우리 쪽에서 판단을 해 보면 그만큼 자금 활용율이 높기 때문에, 또 교육부에서 이미 승인을 해 줬고 원금내지 이자는 다 교육부에서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상황으로 봐서는 발행을 하는 게 학생들을 위해서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환은 상환대로 하고 지방채는 지방채대로 발행하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자금의 여유가 있는데 굳이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거기에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2017년도 교육환경개선비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면 충분히 2018년도 본예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었지 않나요?

교육부에서 지방채를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의 확정교부 시에나 이후에 그렇게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말, 초에 이렇게 3회 추경, 2회 추경 이럴 때 반영하고 해서 그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부의 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올렸기 때문에 거기서 승인여부를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분배를 할 때 자기들 산정공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울산교육청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얼마를 배정해야 되는데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몇 천억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재원이 없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십시오.’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필수불가결이라는 말입니까? 어쩔 수 없이 교육부에서 하라면 해야 된다는 말이네요. 그죠?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판단에 따라서 아까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발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다 해준 그런 사항이고 올해 당초예산 편성하는 그 취지에 맞도록 발행도 하고 조기상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이 책을 봤을 때는 656억 원을 상환하고 또 146억 원의 빚을 낸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 지원 관련된 질의인데요. 보면 예산전용이 2017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았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전용을 많이 한다는 것은 어쨌든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의 내용을 보면 정말 이게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걸 꼭 지금 지원했어야 되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어요. 옥현중학교 영재학급 수학교실 구축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2019년 본예산에 잡아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이걸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를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었나, LED 등기구 교체도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재정수요사업에 반영되는 12건 사업은 판단시기 내지는 예산편성시기 이런 조정 등을 감안해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급식소 보일러교체 이런 시급한 사항도 있고 해서 대체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어떻게 보면 시급하다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서 이것은 잘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재학급 수학교실 구축이나 이것은 원래 본예산에 계획적으로 딱 잡아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원래는 환경개선사업에 다 포함되어야 되는데 시설과에서 다 한다고 하지만 일부 학교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꼭 필요한데 시설과 전체적으로 봐서는 반영이 안 된 그런 사업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특별교육재정수요에 반영해서 이렇게 지원해 줬나 싶고 전용부분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본예산 사업 목으로 못 나가고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걸 전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도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전용이 많이 없었죠. 그죠?

예.

그런데 2018년도에 전용이 많이 발생하면서 사실 이것도 예산을 잡을 때 수요예측이 실패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고요.

예, 충분히 그것은 감안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2019년도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섭입니다. 재정과장님, 방금 손근호 위원께서 얘기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관련해서 영재학급 수학교실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수요예측은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사업명들을 보니까 교실커튼 교체, 차양막 설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아주 시급한 사항입니까? 교실커튼 교체하는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질적이지 않나 사업목적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충분히 추경예산에 올려도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굳이 특별교육재정수요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교실커튼 교체하고 차양막 설치 이런 부분입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방금 시설과장님께 여쭤보니까 커튼 교체 이런 것은 환경개선사업에 아마 포함이 안 되어서, 그래서 학교에서는 시급하다 하고 그래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것도 그러면 학교전출금 쪽으로 620으로 전부다 내려준 부분입니까?

예, 전출금으로 다 내려준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굳이 시급했느냐, 교실커튼을 교체하는 부분들이, 이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을 확실하게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서 재원을 미리 확보를 하시는 방법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과장님 그대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인건비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건비라는 자체가 수요예측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중간에 명퇴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한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충분히 여유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산개요 9페이지를 보면 2018년도 인건비 자체가 보통 인건비가 제가 왜 인건비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인건비가 전체 교육청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아닙니까, 그죠? 이게 1% 달라질 때마다 거의 70억 원씩 왔다 갔다 합니다. 금액자체가, 2018년 인건비를 보니까 인건비 집행잔액 자체가 1.53%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2017년을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2016년에 0.31%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2017년에 1% 남았습니다. 2018년에 1.53% 남았습니다. 거의 40억 원 가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늘어난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과거 3개년도 추계를 해 가지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에듀파인시스템상에 나와 있는 공식을 기준으로 정원을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인건비를 편성하는데…….

그러면 기본은 정원기준으로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게 해 놓고 보면 이후에 집행과정에서 아까도 위원님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공무원 신분변동, 특히나 2018년도에는 명퇴가 130명인가 명퇴인원이 많이 늘어났고 그런 부분, 또는 퇴직을 하게 되면 신규 임용되는 그런 부분이 고호봉에서 저호봉으로 바뀌고 이런 신분변동 등에 따라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더 발생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만의 하나 대비해서 인건비를 약간 여유 있게 편성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하여간 인건비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하는 것은 결국 그만큼 투자교육사업비가 줄어드니까 좋은 현상은 아닌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거시적인 부분 말고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결산설명서 20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201페이지를 보면 올해 1.53% 집행잔액 생긴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규직인건비에서 교원인건비가 보통 5400억 원, 5500억 원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인건비가 830억 원, 교육전문직인건비가 12억 4000만 원 이렇게 되네요. 그죠?

예.

제가 봤을 때는 교원 자체가 9000여 명 그리고 지방공무원이 1500여 명, 그죠?

지방공무원이 1600.

1534명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리고 교육전문직 137명, 토탈 계인데 교원 같은 경우는 5500억 원가까이 들어갑니다만 집행잔액이 작년에 1.1%, 올해 1.35%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은 1500여 명밖에 안 되는데도 금액도 훨씬 적은데 작년에 0.46%인데 2018년 게 2.19%입니다. 2017년에 0.46%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인원수가 훨씬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요예측하기도 어떻게 보면 쉽다고 봐야 되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좀 비율이 높은 것은 아무래도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거의 신규채용을 하다보면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오는데 이런 분들이 재직하다가 육아휴직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교원도 마찬가지고…….

육아휴직 비율을 제가 봤을 때는 교원이 9000여 명이 넘는데 그것보다 많을…….

하여간 교원에 비해서는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교원인건비에 비해서 지방공무원인건비 자체는 수요예측을 충분히 잘못하신 부분이 아닌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과에 똑같이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409페이지, 4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는 보니까 시효완성이 된 부분들이 지난년도수업료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미수납액 현황 같은 경우 보니까 돈을 못 받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채무자, 거소불명, 납부자태만 이런 부분들이 편성이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 같은 부분은 없습니까? 이게 다 수입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사실 미수납액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납부 독려도 하고 강제집행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납부자들이 결국 납부를 안 하면 저희들도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미납사유를 보면 주로 납부자태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역이 주로 공사지연 연체이자라든지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하여간 저희들도 납부 독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챙겨봐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교육청 자체 재원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의 중앙정부이전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법정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챙겨봐 주시고 세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관실에는 제가 결산검사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간략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00% 다 남은 것들 아마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라든지 시·도교육청 평가인센티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집행된 부분이 없습니다. 예측을 잘못하신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저희들도 이 부분이 전액 미집행으로 된 것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010년도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조금씩 틈틈이 했었습니다만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지방행정기구의 기관에 대한 정원기준도 바뀌었고 또 타 시·도 흐름이 전체적으로 2국에서 3국 체제로 가는 흐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편승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교육부와 중앙정부에서 교육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유·초등교육의 권한을 지방이양으로 대폭 시킨다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상반기에 추진하다보면 하반기에 다시 또 이후에 앞으로 또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집행을 안 했는데 그 뒤로 작년 12월에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교육부장관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같이 협의회를 가져서 거기에서 7개 안건을 의결을 했습니다. 유·초등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추진하고 교육자치 강화에 대해서 빨리 이루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해야 될 시기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교육부 정책이라든지 추후 교육청의 계획을 상세하게 해 가지고 집행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구하는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오찬을 하고 나서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제가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는 7대 특·광역시 결산현황을 제출하셨는데요. 지출액 비율이 보면 울산이 평균에 비해서 88.92%로 제일 저조합니다. 물론 이월액이 많다 보니까 예산액에서 지출액이 저조한 것도 있는데 좀 전에 저한테 설명하실 때 신규학교 신설 건축부분 때문에 그렇다 설명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재정과장 심이택입니다. 저희들도 상대적으로 내용을 한번 분석해본 결과 저희들이 2017년부터 2018, 2019 이렇게 기관 신·이설, 학교 신·증설 그런 사업이 많아서 그 사업비가 계속비로 이월되니까 그 부분이 아마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계속비가 56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걸 반영하면 전국 집행률 92% 정도 되겠습니다. 계속비 때문에 저희들이 낮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보기에는 7개 다른 시·도에서도 신설학교나 이런 게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결국에는 봤을 때 예산계획이나 아니면 신설학교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세밀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점을 좀 참고해서 다음에는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의견서에 보시면 기능·정책사업별 세출결산에 교수-학습활동지원의 집행잔액률이 2.25%로 다른 것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요.

몇 쪽입니까?

설명서로 보시면 142페이지, 비슷한 교수-학습활동지원에 연계해 가지고 제가 지적을 드리겠는데요. 결산 전체적으로 툴을 보면 다른 예산의 집행률보다 연수라든가 직무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집행률이 좀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예.

그다음 시설과에 제가 질의드릴게요. 사고이월 중에서 내진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지진피해내진보강공사해 가지고 사고액이 총 9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유가 보면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월된 사업인데 이해에 다시 사고이월로 또 처리한 것입니까?

보통 내진사업이 저희들이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원래 내진사업을 하기 전에 처음 계획은 성능평가부터 먼저 하고 그에 따라가지고 설계가 이루어지고 설계가 끝나고 난 뒤에 공사가 들어가게 되고, 예산확보도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건데요. 그 당시에는 예산을 한꺼번에 다 받았습니다. 전체예산을, 그러다보니까 성능평가가 전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산을 받다보니까 한꺼번에 성능평가하고 설계하고 보강비하고 한꺼번에 넘어와 가지고 그다음 해에 명시이월이, 재해특교가 2017년도말에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집행이 아예 안 되고 그 자체가 전부 명시이월되어 넘어와 가지고 설계하고 성능평가하고 난 뒤에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설계 들어가 가지고 시공하는데 있어서 거의 1년 가까이 여름방학 때도 공사가 안 되고 하니까 겨울방학 때 공사가 되니까 그 자체가 전부다 사고이월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세분화하지 않고 턴키식으로 전체예산으로 오다보니까, 올해는 그걸 계산했다는 얘기고, 그죠?

현재 교육부 2016년도부터 특교를 300억 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체예산도 2018년도 같은 경우 94억 원을 편성했었고요. 그런데 보면 2018년도 예산이 시설과 내진비만 370억 원 정도 사업비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370억 원을 성능평가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문제 있는 학교만 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 받을 때는 그게 아니고 성능평가하고 설계비하고 보강비를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달다보니까…….

설명 이해는 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설과에서 보통 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 사실 시설과에서 많이 생기는데 아까 이것처럼 내진보강사업 말고 다른 사업들 중에서 전년도에 이월된 것 중에 2018년도에 다시 또 사고이월된 것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울산여고라든가 울산상고 급식소 리모델링 부분이 있는데 울산여고 같은 경우도 전년도 2회 추경에 2017년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전체를 명시이월로 넘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해 겨울방학 때…….

내용이 뭐였죠?

화장실개선공사입니다.

여름에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해 2017년도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하는 것으로 했고 전체 다 공사가 안 되고 공사 양이 많으니까 반 나눠서 여름방학 때하는 것으로 2회 걸쳐서 하는 걸로 학교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1회 겨울방학 때는 공사를 했었습니다. 2018년도 초까지는요. 그래가지고 2018년도 여름방학 때 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인문계고등학교이다 보니까 학부형들의 반발도 있고 해서 학교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사고이월되더라도 2018년도 12월 이후에 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울산여고는 그렇고 나머지 다른 학교는?

울산상고도 그런 사항입니다. 여름방학 때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넘어온 돈을 하려고 특교를 받아서 넘어왔는데 여름방학 때 공사가 안 되니까…….

화장실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겨울철에 추울 때보다는 공사특성상 여름에 하기가 더 용이하잖아요?

그런데 여름방학에는 인문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하기가 어렵고요. 학교에서 여름방학 때 소음이라든가 분진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아예 공사를 화장실 뿐만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예산운용에서 사실은 다른 예산으로 사업계획을 잘 잡으면 더 운용을 잘 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여름에 어렵겠다 싶으면 아예 계획자체를 처음부터 겨울로 잡든가.

우리가 지금 현재 겨울방학 때 잡으면 전년도에 설계비를 잡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 같은 경우에 그냥 명시이월하면 되죠. 그런데 저는 명시이월해 왔는 게 그다음 해에 사고이월 또 되는 경우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업계획을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업계획을 잡으면 되는데 2회 추경이나 9월 추경에 예산을 잡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설계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어차피 그다음 해에 넘어가게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 전체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9월에 만약 예산을 잡으면 설계가 다 못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다 안 끝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그다음에 넘기면 그다음 해에 공사가 안 되만 그다음 해에…….

여름에 안 되면 겨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여름방학 때 안 되니까 그런 경우가 사실 지금은 울산교육청 전체 관내에 그런 경우는 최소한 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리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은 설계용역을 그전에 다 마쳐놓고, 만약 2019년 사업 같으면 2018년 겨울방학 전까지 설계를 다 마쳐놨다가 2019년도 예산을 잡으면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할 게 아니고 그해 1월에 바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은 9월에 만약에 추경이 잡히는 것 같으면 이왕이면 당초로 그냥 미뤄가지고 운영상에 어차피 집행되지 못할 예산을 추경에 잡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질의 몇 가지만 드리고 더 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관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9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조직진단연구용역비 5100만 원에 대한 것은 계획변경 및 취소에 대해서, 아까 사유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은 잘 들었습니다. 추경에 이 부분은 삭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은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시행을 하는지 그리고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외부용역을 주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교육청에서 조직진단을 할 때마다 외부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각각의 내부사정을 잘 모르는 기관에서는 타 교육청과 유사하게 조직진단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정책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 정우영입니다. 천기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은 딱 몇 년에 한 번씩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보고 교육부 정책이나 타 시·도 같이 보조를 맞출 경우라든가 기타 자체에서 했을 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한 것은 2010년도 전체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고요. 일단은 용역비를 줘서 한 것이고 그 이후로는 과에 그때그때 소규모로 해서 외부용역 없이 그대로 실시를 하다가 작년에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직개편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아까 김종섭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지난번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앞으로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그래서 올해 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12월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만 이것을 추경을 하게 되면 하반기해서 전체적으로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현재 있는 특별재정수요지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계약을 실행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면 2월 중에 할 예정입니까?

그래서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발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보면 단위학교 행정업무분석 연구용역비로 1792만 원이 집행되고, 그리고 어느 기관에서 보통 의뢰를 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효과를 물론 거두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외부용역을 줘서 위탁을 했습니다. 연구내용으로서는 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해서 단위학교 교무실하고 행정실 역할하고 역할분담모델 개발이 좀 필요하다 해서 이 부분은 외부용역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그리고 93페이지에 18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연구개발비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결산서에 설명이 안 나와 있거든요. 보통 집행내역 뒤에 사유를 조금 조금씩 적어놓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사유를 안 적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연구개발비 1800만 원, 결산세출설명서에 1800만 원 내역이 전혀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부분이 아니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위탁금으로 준 것 같습니다. 분담금으로 전액 다.

그런 설명 같은 것도 써놓는 게 보기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외부연구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이 공무원들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업무를 분석하고 조직을 진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연구용역기관에서도 울산교육청의 내부조직을 정확히 잘 파악을 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여는 집니다만 기존의 방식대로 계속 갈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조직을 진단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연구용역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스스로 조직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관실에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해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에 강동유치원 축사 보상관련해서 결산설명서 194페이지에 보면 학교신증설사업비 강동유치원 인접 축사 철거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모두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올해 당초예산에 다시 83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문승곤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겟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1월 1일자로 이관되면서 작년 결산할 때는 저희 행정과에 있었는데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에서.

예, 추진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축사는 강동유치원에 인접해 있는 축사 위치입니다. 강동유치원을 설립할 때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자체 위원회에서 이걸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결정을 했고 2017년도 추경에 5700만 원을 편성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액이 서로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지난해에 세 차례에 걸쳐서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와는 별도로 철거비까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쪽에서 보상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상당히 좀 높았습니다. 1억 원 정도를 달라고 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번에 불용을 하고 금년도에 철거비를 포함해서 83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조만간 협의를 하도록 전화통화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8300만 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그쪽하고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이 금액으로 이렇게 올리신 건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할 때는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도 지난해보다 7000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했고 철거비를 1300여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8327만 4000원인데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는 아니고 이 정도를 가지고 전체 철거비를 반영해 주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철거비하고 보상하는 기준에 의해서 감정평가금액으로 해서 협의할 생각입니다.

강동유치원에서는 축사로 인해서 좀 불편한 사항들을 민원제기를 하는 경우는 있는지, 그리고 향후 축사를 철거하게 되면 그 부지에 무엇을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에서 민원 제기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한우가 7, 8마리가 있는데 면적은 좀 큽니다. 48평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그것은 개인 집이기 때문에 향후 철거한 이후에는 위에 시설을…….

지금도 그러면 가축을 또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감정평가 뿐만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보상액이 자꾸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합의가 힘들더라도 합의를 잘 도출하시고 올해 안에 꼭 철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연수원하고 관련해서는 교육시설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봐야 되나요? 지금 현재 교육연수원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김광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5% 정도 공정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이 좀 늦는데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기초가 파일박는 걸 예상 안 했었는데 부분적으로 지질조사했을 때는 문제없었는데 전체적으로 지하층을 터파기하는 가운데 후면부분에 흙이 상당히 토질이 안 좋았습니다.

그 위쪽부분요?

예, 그렇죠. 위쪽 부분이 보통 물이 안 젖었을 때는 야문 땅인데 지내력이 충분히 나오는데 물이 묻으면 지내력이 아주 5분의1 정도로 급감되어버리는 이런 토질이 되어서 그래서 파일공사를 설계변경해서 하다보니까 공사기간이 당초에, 20% 내지 25% 정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15% 정도, 지금 파일공사를 거의 다 마치고 지하층 바닥 작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좀 늦게 시작되면 지난 4월초 공정률이 5.5%밖에 되지 않아서 내년 4월 개관에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되는데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요즘 공사장에서 인부사고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안전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섭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재정과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법정이전수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교육청 세입 중에서 중앙정부이전수입을 제외한 법정이전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지방교육세라든지 담배소비세, 시도세,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이것은 시에서 전입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것은 세입을 받을 때 전입을 어떻게 받습니까? 시에서 분기별로 실적이 발생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그냥 바로 자동으로 세입으로 잡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일단 얼마 교부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주고 그 보내준 공문 온지 얼마 안 있으면 저희들한테 현금 입금을 해 줍니다.

교육청에서 그러면 미리 시청 쪽으로 공문을 보내네요?

아니요. 시에서.

시에서 따로 보내줍니까?

예.

그러면 서로 유기적으로 협의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하고 충분히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일반법정전입금은 시세까지 시에서 해 주고 또 매월로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퍼센티지가 워낙 들쭉날쭉해서 분기별로 제가 한 2년치를 봤거든요. 들쭉날쭉해서 혹시나 시하고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고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세입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육시설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좀 전에 안도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사실은 시설사업비가 명시이월이 항상 엄청나게 많아요. 학교여건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 조건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건지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공사를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두 시기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력풀 같은 경우도 충분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시설과장 김광수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공사가 아시다시피 여름방학 아니면 겨울방학에 거의 다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여름방학보다는 겨울방학에 주로 이루어지는데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본청에서 하고 있고 초·중학교는 지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축이나 증축사업은 초·중학교라도 본청에서 다하고요. 보통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고등학교 부분이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비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름방학에 일을 못하고 겨울방학에 조금 전에 안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던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비는 그래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실 앞에도 말씀드린 내진부분이 2018년도에 370억 원 정도,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이 94억 원 정도 편성했었고요. 특교를 270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이 370억 원 정도 발주를 하다보니까 지금 있는 직원으로서는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몇 차례 걸쳐서 저희들도 시설과에서 인력요청을 정책관에다가 얘기하고 했었는데 사실 한두 명 정도는 보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서는 전체 지금 현재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아마 정책관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은, 우리가 환특사업 내진이나 이런 부분을, 사업을 2024년도까지 울산은 다 마칠 계획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그 이후에 사업량이 줄어들면 인력을 늘렸다가 나중에 또 남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총액임금제에 발이 묶여있다 보니까 시설과만 직원들을 일이 바쁘다 해서 늘릴 수가, 항상 보면 우리 시설과 직원들은 초과근무를 다른 부서보다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희들 직원들한테 독려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력풀 때문에 명시이월 되는 이유도 어느 정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도, 공사기간이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할 수밖에 없는 한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사업량이 내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공사가 또 많아지니까 적은 인원으로 집행이, 사람이 하는 일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내진보강 같은 경우는 2024년까지죠?

예.

석면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가 계속 연결이 되는데 정책관님도 이 부분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그리고 학교여건상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면 아까 안도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큰 공사, 기본적으로 설계가 시작되어서 죽 연결되는 큰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추경에 올려가지고 반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릴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교육부에서 특교가 항상 연초에, 전년도 한꺼번에 특교가 다 내려오면 문제가 다른데 특교가 중간 중간 내려오다 보면 사실 1회 추경에 달거나 2회 추경에 특교를 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 부분은 연초부터 작업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설계라든가 하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또 사고이월 되거나 그런 경우가,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사가 방학 중에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이유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1월에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월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것은 같이 해서 명시이월액이 항상 보니까 많더라고요.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보고 저희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진이나 이런 부분에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는, 앞으로는 아마 적어진다고 보는 게 지금은 내진성능평가를 우리가 금년 예산까지 하고 나면 직속기관하고 모든 대상건물은 성능평가를 다 마칩니다. 금년 추경예산에도 직속기관 10개동을 달아놓고 사립학교도 예산을 다 달아놨기 때문에 그걸 마치고 나면 만약에 내년 내후년부터는 사업을 예산이 남아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게 추후적으로는 아마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진보강이라든지 석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이 진행률 자체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2018년도 것을 보니까 명시이월액 자체가 퍼센티지 비중이 높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좀 챙겨봐 주시고 아까 인력풀 같은 경우는 정책관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협의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 질의드릴게요. 물론 오시기전에 2018년도이기는 한데 집행률이 85% 정도 되거든요. 지출액과 예산액을 비교해 보면 집행잔액률하고 보면, 그중에서 사실 지난해 제가 일간지나 인터넷홍보물은 좀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좀 줄여라 해서 후반에 좀 줄여서 금액이 이렇게 1800만 원이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강진석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집행을 못한 이유는 작년에 6·13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90일전까지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일·주간지, 외부시설물 홍보를 1회씩 줄여서 집행을 했고요. 하반기에 집행을 할 수 있었지만 무리하게 집행을 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요한 잔액 중의 하나가 전임교육감 퇴임을 앞두고 화보집제작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4년간의 활동에 대한 화보집을 제작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집행을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설명하시는 걸 보면 두 개가 상충하거든요. 일단 선거일 90일 전에는 홍보활동을 할 수 없어서 못한다 했는데 이전에 김복만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출마하실 수 없는 상태였고 그러면 교육청 홍보하는데 크게 선거법에 걸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후의 설명하고 두 개 상충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난 2017년하고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시기상 집행할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집행을 하려면 할 수 있었지만 굳이 중복적으로 무리하게 집행을 할 이유가 없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집행을 못할 이유는 크게 없었을 것 같고 후반에 신규 교육감님이 취임을 하셨을 때는 새로운 비전이나 이런 것들도 홍보가 좀 많이 필요했을 것인데 예산이 남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올해는 그럼 이러한 변수가 없겠네요?

예, 올해는 변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관에 질의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부분에서요. 여기에도 보면 집행률이 8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가면 갈수록 주민들하고 시민들,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는 행정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 정우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속에 학부모들 교육이 참여를 활발히 하고 있고 교육부 정책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들이 자녀발달단계별 학부모교육운영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당초 2016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3개년계획으로 했는데 지난해 40개교를 신청공모를 받았는데 20개교가 참여하고 나머지 학교가 참여를 안 하는 바람에 그 20개교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참여 안 한 이유는 뭐죠?

저희들이 파악된 바로서는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학교별 신청을 받다보니까 학교에서 참여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한테 업무부담이 많이 된다는 약간의 그런 부분도 있어서 2016년도에는 당초목표 20개교를 다했고 2017년도 30개교를 다했는데 2018년도 40개교에서 20개교로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참여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학부모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본청 안에 학부모지원센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좌부분이라든가 학부모상담부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비상대비계획및보안사업에 보면 예산현액보다 지출이 현저하게 많이 떨어지는데요. 을지연습이 종합적으로 훈련을 덜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현태준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이 작년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부방침에 따라서, 올해는 태극연습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고 작년에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을지연습을 안 했습니다.

정부방침이 그러면 예산계획 잡을 때 내년에는 하지 않는다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아마 정부방침에 따라서 전국이 다 을지연습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의 남북관계 화해무드 때문에 아마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점 때문에, 갑자기 정부에서 지침이 바뀐 사항이네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운영지원에 있어서 행정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18페이지 봐주십시오. 행정개선활동지원 사업예산이 1140만 원, 집행잔액 비율이 84.3% 정도 됩니다. 많이 되었죠? ISO운영관리사업에 800만 원, 품질경영전문교육경비에 1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어떤 사업이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김광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부분이 사실 울산교육청이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까지 사업을 계속 했었던 사업인데 2018년도에도 저희들이 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게 당초 의도는 우리 시설과만 하는 것보다도, 우선 시설과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추진하고 교육청 전체에 ISO를 도입하는 것으로 교육감님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과도 7년 해봤지만 하는 중에도 교육행정에 ISO를 넣는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이 더 이상 추진이 안 되었고요. 이 사업내용도 보면 체계적인 업무프로세스를 가지고 추진하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심사위원이 내부심사위원이 있고 외부 심사위원이 있는데 외부심사위원은 품질재단에서 내려와서 자기들이 심사를 하고 내부심사는 우리 자체 직원들이 다년간, 한 7년간 하다보니까 숙달되어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업무프로세스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가적으로 이걸 더 할 필요성이 있나 없나 부분이 사실 안에서 얘기가 되다보니까…….

그동안 죽 몇 년 동안 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해왔었는데 하는 내용이 우리 직원들이 7년 동안 하면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업무프로세스는 충분하게 자체적으로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그러면 이 부분을 언제쯤 결정을 하신 겁니까?

2018년도 중간 정도에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일몰사업이면 추경에 삭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놓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늦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불용처리가 될 때는 즉각 즉각 해야 되는 게 맞음에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결산설명서 211페이지 보면 학교도서관운영지원 사업예산이 8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30%가 넘게 26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게 단순 낙찰차액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한 내용인데요. 다른 공사하고 같이 발주가 되다보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로 예산을 떨다보니까 최종적으로 전체 낙찰률이 여기에 떨어지다 보니까 돈이 이만큼 남은 것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불용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추경에 반영할 것은 지체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의 운용이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편성 시에는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정책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월 1일자로 정책관님이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를 떠나게 됩니다. 그동안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정책관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이런 인사말씀까지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제가 공무원 시작한지 40년 11개월 약 41년 동안 있었습니다. 인생의 3분의2를 공직에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의회도 지난해 제7대 울산시의회가 출범되면서 또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정이 좀 들만 하니까 자리를 놓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시다가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려운 사항을 많이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작금의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교육위원님들한테 소홀하게 하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한 분 한 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같이 의회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더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에 애정과 사랑을 가지시고 많은 힘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또 마지막으로 이름을 한번 외쳐봅니다. 천기옥 위원장님, 김종섭 부위원장님, 이상옥 위원님, 이미영 위원님, 안도영 위원님, 그다음 손근호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지금 현재 모든 부분들의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과 울산시의회 특히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생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명예롭게 떠나시는 정우영 정책관님을 위해 다시 한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의 좋은 기억들만 간직하시고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감사관,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