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환경생태국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생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65억 3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568억 7400만 원, 수납액 564억 2500만 원, 미수납액 4억 4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90억 9100만 원으로 집행액 1219억 3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98억 5500만 원, 집행잔액 73억 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국제기후환경산업전, 야생동물구조센터 건립, 슬레이트 처리지원 등 54억 4400만 원, 기후대기과 소관 탄소포인트제 운영, 취약계층 생활공간쿨다운사업, 천연가스차량 구입 지원 등 94억 2000만 원,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관리, 취약지환경정비, 재활용품 수거체계구축 등 323억 8200만 원,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숲 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 자연공원보전, 도시공원관리 등 507억 8700만 원, 생태수질과 소관 공중화장실 신축ㆍ개보수 및 몰카 탐지장비 구입,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등 142억 8900만 원,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광주공원관리, 호수생태원관리, 도시정원 조성 및 녹화관리 등 48억 2500만 원,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동물사육관리, 동물원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동물원 유지관리 운영 등 47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2건 156억 4400만 원으로 SRF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29억 500만 원, 도시숲 조성 2억 2000만 원, 담장허물어커뮤니티정원 조성 1억 5000만 원, 시립수목원조성 14억 5600만 원, 민자공원 조성 2억 40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6억 96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공원 8개소 토지매입비 70억 7400만 원, 호수생태원 확장조성 8억 원, 물순환선도도시 조성 5억 5300만 원, 우치공원 파충류관 신축 리모델링공사 15억 5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19건 42억 1100만 원으로 도시숲 조성 8억 8900만 원, 명품가로숲길 조성 3억 4300만 원, 광주100년숲길 조성 5억 1500만 원, 가로녹지 등 관리 5억 원, 시립수목원 조성 2억 5300만 원, 학동근린공원 토지매입비 2억 600만 원, 호수생태원 확장조성 3억 1300만 원, 공원 유지관리 1억 9900만 원,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5억 4000만 원, 공원부문 온실가스 감축 등 4억 5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3억 500만 원으로 천연가스차량구입비 보조 5억 9400만 원, 도시숲 조성 1억 8900만 원, 광주100년숲길 조성 1억 6200만 원, 휴식과 만남이 있는 도시정원 조성 1억 2400만 원, 생활림 조성 관리 1억 8800만 원, 가로녹지 등 관리 6억 1700만 원, 운암산근린공원 18억 9400만 원, 발산근린공원 1억 9700만 원, 신촌근린공원 3억 7100만 원, 신촌생활공원 3억 9500만 원, 임도시설 1억 9000만 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1억 400만 원, 극락천 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1억 770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등 21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27억 1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 126억 4000만 원 등 총 127억 1300만 원이며, 세출 집행액은 124억 53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억 원, 집행잔액 6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 2억 60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14억 7400만 원, 도랑살리기 1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15억 300만 원, 시험연구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1억 16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1건으로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7억 6600만 원으로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64억 5700만 원,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주민안전기금 23억 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현액은 1713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1773억 1800만 원, 수납액 1756억 600만 원, 미수납액 17억 1200만 원이며, 주요 수입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및 이자수입 등 787억 4500만 원,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수입 346억 4800만 원, 전년도 이월 재원 622억 13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현액은 1713억 원으로 지출액 989억 6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83억 1100만 원, 불용액 440억 2300만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하수처리장 운영비 등 수익적 지출 472억 7000만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자본적 지출 389억 4300만 원, 이월 재원 지출액 127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광주지하수관리계획 수립 등 건설개량 이월 5건 259억 1800만 원, 제1하수처리장 악취저감개선사업 등 사고이월 4건 23억 9300만원이며 불용액은 440억 2300만 원으로 집행잔액 61억 800만 원, 예비비 잔액 379억 1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회계결산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의결해 주신 예산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일부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집행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실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웅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질의 시에는 15분, 추가질의 시에는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 회계감사 자료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유형자산에 대한 전산관리는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또한 유형자산의 실제성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며 내구연한이 지난 자산에 대한 폐기여부가 불투명함에 따라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결과하고, 그다음 유형자산 대장을 작성하여 완료했으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광주시 하수도특별회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맞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따라서 자산에 대한 실무조사를 통해서 폐기된 자산의 현황의, 자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장부를 추가적으로 정리한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감사의견을 줬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셨습니까? 이게 비단 단기간에 걸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관련해서 대책을 수립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그런 부분이 나와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국장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산용역을,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부분이 미흡한데 이번 용역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대책을 잘 수립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결과 대책수립 후의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서 69페이지입니다. 중앙오수간선관로정비사업인데요, 69페이지 보면 정비사업이 건설개량 이월 해서 약 46억 6700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총 몇 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중앙오수간선관로는 신안교에서부터 하수처리장까지인데요, 17년부터 21년까지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총사업비는 824억 원이고요, 길이는 6.7㎞ 구간입니다.

6.7㎞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월사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인데요, 실시설계 미완료돼서 준공기한 미도래로 해서 이월됐습니다. 용역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용역을, 결과가 나와서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언제 했지요?

환경부에 승인요청은 18년 11월에 했습니다.

언제쯤이나 승인이 결정될 것 같습니까?

금년 7월이나 8월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2018년도 예산심사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고,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를 했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장님, 감사원 감사에서 국비까지 지원했는데 이 사업을 2018년에 추진을 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당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7월부터 공사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주택에서 배출된 고농도 오수가 중앙오수간선관로가 있어야 하수도처리장으로 제대로 유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앙오수간선관로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류식하수관거설치사업이 기 이루어졌고 앞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현재는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지요. 시급히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광주시에서 합류식, 오수우수 합류식 하수관로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분류식화하수관로사업을 진행을,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은 수립하셨는가요?

현재 우리시의 분류식, 우리시 총 하수관로가 4360㎞입니다. 그중에 우·오수분리식사업 완료된 게 61.3%고 나머지 1680㎞가 분류식사업이 안 되었는데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조 3800억입니다. 이 부분도, 전국 표준사업비 2조 3800억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설계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우선적으로 광주천 주변으로 중앙오수간선관로사업을 하고, 현재 두암동 쪽에서 굉장히 민원도 많고, 예전에 설계까지 끝냈는데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6분구부터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상황을, 현황을 제대로, 답변이 좀 부정확한데요. 합류식을 분류식화하는 사업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이천,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238㎞ 중 302㎞ 구간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비, 시비, BTL,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던 거지요. 하지만 재정의 한계로 인해서 2013년부터는 거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입, 앞으로 분류식화해야 되는 사업구간이 약 1936㎞고요, 그에 대한 재원이 2조 3830억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관련해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답변은 생태수질과장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생태수질과장 박재우입니다. 분류식화, 전체 하수처리구역이 150㎢이고요, 그다음에 분류식화된 지역이 73㎢이고 그다음에 77㎢가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까 하수 연장으로는 1686㎞가 현재 남아 있어서 그게 2조 한 40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표준사업비고요, 실제 사업비는 아마 더 들어갈 것으로, 두 배 정도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것은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중에서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순위 중에 1순위가 2013년도에 추진하다가 중단된 6분구부터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이번에 환경부에 국비신청을 했고 기재부에 현재 넘어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에 넘어가게 되면 내년도에 교부, 설계를 실시해서 2025년까지 완료하고요, 그 이후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잔여구간 약 1900㎞를, 합류식 하수관로를 분류식화하는 사업이 약 1900㎞ 잔여구간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에 투입되는 재원은 약 2조 3800억 원이 투입이 되는데 이에 대한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나머지 사업에 대한 예산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물론 재원확보를 사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오수전용관로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61% 되어 있는 하수분류식화된 지역에 대한 고농도 오수를, 전용관로를 일단 빼주게 되면 하천으로 흘러나오는 부하량이 거의 50%에서 60%로 줄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인 사업은 오수전용관로를 우선 설치된 지역에 깔아서 처리하는 것이 저희들은 합리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앙오수관로사업을 최우선적으로 1단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 3단계, 4단계 나눠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재원은, 현재 35㎞ 광주천을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인데요, 그 부분은 하수도특별회계 재원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회계 전출을 저희들이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게 부족하게 되면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어떻든 추진해야만 앞으로 수질총량제 4단계에서 강화되는 수질기준을 맞출 수 있지 않냐 하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또 강조했었던 중앙오수간선관로사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병행해서 합류식을 분류식하수관로화하는 이 사업도 추진해야 합니다. 재원마련대책을 현실성 있는, 실현가능한 재원마련대책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잘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정대경입니다. 질의하신 2017년도 골목길 입체녹화 관련해서, 벽면녹화만 추진하고 골목길 입체녹화나 그런 것이 안 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예산확보액이 당시에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벽면녹화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을 했던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016년도에 골목길 입체녹화는 6개소에 4억 원을 했었고요, 17년도에는 입체녹화는 저희들이 못하고 벽면녹화만 하고 있었는데, 대신에 벽면녹화 16년도에는 11개소지만 총 구간 길이 2㎞입니다. 그런데 17년도에는 5개소지만 3㎞ 구간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한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대경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사업지를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해서 자치구에서 사업대상지를 찾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사업대상별로 확보하는 데도 애로가 있고, 당사자들이 처음에는 하겠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다른 대상으로 바뀌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지연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용역비가 1억 3700만 원이었는데요, 잔액이 31만 원이고 집행액이 3700, 그리고 9900만 원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생태수질과장 박재우입니다. 이것은 상수도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본부에 저희들이 운영, 관리사업을 의뢰를 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당초에는 그 지역에 시장님이 방문하고 건의해서 저희들이, 상수도본부에서 건의한 내용을 그대로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다 보니, 실사를 하지 않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체 공무원들이 설계를 했고요, 또 사업물량이 줄어서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낙찰차액 등 여러 가지 집행잔액…….

나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정회를 좀 할까 하는데. 질의하시고 할까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결산에서 한 가지만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아시지요,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환경생태국 것 안에 제출되어 있는 거랑 결산서 설명자료 맨 앞에 과별로 부서 성과 해서 제출한 거랑 왜 차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이렇게 기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성과보고서에 정책사업 목표 전체를 했을까 하고 봤더니 막상 또, 그렇게 되어 있는 과가 있고 정책사업 목표 전체가 아닌 채 부서 성과를 좀 더 압축한 부서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 차이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송용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비해서 이 평가지표가 미흡하거나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계속 예산담당관실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수정·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도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관련 연구비를 확보해서 7월 중부터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사업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불합리했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선 답변이고요. 성과지표에 관한 답변이고. 공직자들이 참 질의한 답을, 웃어야……. 제가 아주 간단한 실무적인 것 하나 여쭌 거예요. 성과보고서에 환경생태국의 정책사업 목표가 쭉 있는데 여기에는 부서별로 부서 성과로 해 놓은 내용들 보면 다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를 정리했더라고요. 맞지요?

예, 이것은 압축해서…….

그런데 부서명…….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압축했는데 압축한 중들에 정책사업 목표로 제시된 것들이 빠져 있는 게 있고 올라가 있는 게 있고 그래요, 과별로 보면. 이렇게 특별히 선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였는데, 그게 딱히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예, 담당자가 압축한다고 압축한 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질의 드릴게요. 나중에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위원들이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엊그제 복지건강국은 성과보고서를 맨 뒤에다 붙였는데 이것도 되게 애매했고, 환경생태국은 과별로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게 좋을지는, 보기 편한 방식이어야 되니까,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질의는 환경정책과 과장님이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용역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여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복지건강국 다 일관되게 이야기 드리는 게, 이것은 어디 용역을 줘서 지표를 바꿔라, 이런 뜻이 아니었는데요. 혹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실까요? 국장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과별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표를 저희들이 설정합니다. 그 지표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 분들이라든가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시는데 어떻게 보면 외부 신뢰성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맡기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표는 목표달성을 위한 대표성이 있어야 되고 또 지표 간에 상호배타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표 자체 실적을 나타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양적 기준으로, 양적 지표 위주로 저희들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목표를 대표하는 데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예산의, 그러니까 성과주의예산제도에 의해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것 따로, 매년 주요사업 목표 설정 따로, 부서평가 따로 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부서평가에는 전혀 반영, 전혀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고, 부서별로 내년도 예산계획을 세우고, 예를 들면 1년의 주요사업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할 때 그것이 이 성과계획서에도 반영되어야 하고, 일맥상통해야 하고 또한 연간 부서 사업평가를 할 때도 그 평가의 내용이 성과계획서에 반영되어야, 시민들은 이것을 보잖아요.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를 남는 자료로 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저도, 의원들도 나중에 들어와서 이 자료를, 남아 있는 자료, 이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에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은 이러이러한 사업이 주요 정책사업 목표였구나,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지표를 설정했고 이런 성과를 거뒀구나라고 알아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지표들은 2018년도 환경생태국이 걸어온 길과는 사뭇, 환경생태국이 훨씬 더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에너지 투여한 부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거지요. 그런 데 대한 문제의식이 매우 강하다는 건데, 국장님, 과장님 두 분 다 의견을, 저의 문제의식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어차피 평가가, 확인평가담당관실에서 최종적으로 부서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게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그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확인평가담당관실에서 이루어지는 연말의 부서평가랄까 또 예산담당관실, 예산, 이런 평가가 다 일치해야 되는데, 하나여야 된다고 그럽니다, 평가의 지표는.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여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획실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 작성하는 직원은 이 의미 없는 일을 왜 하나, 이렇게 폄훼하면 좀 그렇지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지표는 그래서 한번 다 살펴보셨는가요?

지표, 제가 아까 한번 쭉 둘러봤는데, 그 목표를, 지표가 제대로 대표하지 못한 게 몇 개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가 목표 자체도 국가의 목표를 제대로 설정했는가, 이런 의문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도 그러는데요, 성과보고서에는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더 많은 고민이 될 겁니다.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메모한 것 이것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이 목표가 맞냐, 이 목표가 이 과의 진짜 주요한 정책사업 목표였냐, 보다가, 이 지표가 맞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서, 환경생태국은 의외로 많았어요. 다시 한 번 살펴주시고. 2019년도 성과계획서를 혹시, 이것은 환경생태국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좀 점검하셔서 내년도 성과보고서가 나올 때는, 지금이라도, 이것을 기획실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부서에서 주요하게 정책사업 목표를 내걸, 주요사업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사업내용들이 정책사업 목표로 반영되고 이것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은 정량평가, 어떤 것은 정성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일관된 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과장님들하고 이것은 특별히 논의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내부 검토회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표가 정성지표, 정량지표, 대부분 다 실적 통계치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정량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정성지표로 보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정량지표도 굉장히 애매한 것이, 환경정책과 하나만 들게요.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을 개최한다고 했어요. 저는 왜 이것이 민관 그린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환경도시조성사업의 성과지표인지도 헷갈리는데, 그러나 어찌됐든 그것을 성과지표로 했는데, 측정산식을 기준연도 대비 참여업체수 및 수출상담의 5% 이상 증액인데, 자, 이것 보실래요. 목표를 146개사 8000만 달러로 해 놨어요. 이게 원래는, 보면 2017년도 목표가 140개사 6100만 달러였고요, 실제 실적은 2200만 달러를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목표는 146개사, 6개사를 늘리고 1900만 달러를 늘려서 8000만 달러를 목표 설정해 놓고 2700만 달러를 했는데 96% 달성했다고 해 놓은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맞지요? 그래서 이런 게 여러 군데에, 그러니까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한 번은 짚어봐야 하고, 제가 모든 부서한테 이 이야기는, 국장님이 일종의 총괄 컨트롤, 그러니까 국장님의 역할이겠지만 실제로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지,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실제로 수행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이 성과계획서, 보고서에도 정확히 반영되어서 실제로 일과 서류가 따로 놀지 않도록, 일과 서류가 일맥상통해서 이왕 하는 일이 잘 드러나고 그것이 제대로 보고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지금 환경생태국의 자원순환과에서 이런 목표가, 이만큼 이것을 이렇게 했구나라고, 가능했을 때, 전체 부서원들이 “아, 우리 과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공감하고 공유하고 뭔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성과, 여러 모든 부서에 하면서 따로 따로 직원들 만나보면 다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인데 쉽지 않은 일이라고. 굉장히 맞는 말씀인데,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뭔가,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이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고 마음먹으면 한 해 한 해 뭔가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에, 이런 문제의식과 방향에 공감하신다면 올해는 조금 더 나은 계획과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시간입니다. 추가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녹지한평늘리기사업 열여덟 군데 완성하셨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열여덟 군데 사진, 결과, 결산 다 하셨겠네요? 5월 달에 하셨으니까.

사업은 완료했고요. 자치구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랑 다 촬영하셨겠네요? 그것, 결산보고서하고요, 사진촬영 다 해가지고 저희 상임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송형일 위원님.

송형일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서 56페이지 수익적 수입 관련해서입니다. 제1하수처리장 총인시설 탈수기 제작 구매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우선 총사업비가 약 7억 2800만 원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사업자가 계약을, 사업포기 의사를 표명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총인시설 탈수기 함수율이 현재는 몇 %입니까? 지금 . 아세요? 파악하고 계세요?

82%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82%가 맞습니까?

(생태수질과장, 국장에게 설명) 84.5%입니다.

84.5%요?

예, 현재 기준은 84.5%입니다.

이 사업 목적은 탈수기를 통해서 함수율을 82%까지 낮추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선급금 반환금이 발생됐지요? 선급금이나 계약보증금. 그 처리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반환금 3억 6600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2100만 원, 업체에서 납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징금하고 선급금, 반환금하고 과징금을 받아서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잡았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확인을 했던 사업이지요. 향후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좀 더 철저한 심의과정을 거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체결 시에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인지 그런 검증, 충분한 검증절차를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앞으로 그런 자격을 갖춘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도록 선정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계약을 해 놓고 사업, 함수율, 총인시설 슬러지 함수율 82%를 맞추기 위해서 몇 번을 시도를 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맞추지 못했지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총인슬러지, 슬러지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향후에는 할 계획입니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수질과장 박재우입니다. 현재 제2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건조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그쪽에서 자체 처리하게 되면 현재 1처리장으로 와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남기 때문에 1처리장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관련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약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과장님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송용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금액, 세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한 152억 정도가 걷힐 것으로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게 금액 10%가 시·구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중에 시가 1%, 그다음에 구가 9% 정도 가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152억 정도 걷힐 것으로 예상을 하고 13억 한 7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실제 징수액이 그보다 한 10억 정도가 적게 걷혔습니다. 그래서 한 7000만 원 정도가 구청에 배정이 못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의 10%를 자치단체에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거지요.

예.

그리고 시에서는 1%, 자치구에서는 9%를 교부받게 되고 하는데, 징수 예상액과 실제 징수액이 약 10억 정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자치구 업무입니다. 자치구 업무인데요, 일단 시민 분들께서, 이게 후납금 형식의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나중에 내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이게 실제로 잘 걷혀지지 않고 있고요. 또 과거에는 건축물까지 있었습니다. 건축물까지 있었는데 16년도부터 건축물이 없어지고 자동차만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년도 금액들이, 현년도 금액은 저희들이 한 78% 정도가 걷힙니다만, 과거의 과년도 금액들이 계속 남아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은 수립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도, 일단 자치구 담당 공무원들의 의지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자치구 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과장님들 해서 교육,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는 자리를 자주 가졌었고. 그리고 좀 더 자극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각 구청별로 부과한 금액과 징수금액을 퍼센트별로 해서 5개 구청에 다 공문으로 보내주고 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잘 안 오르고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물론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결손처리를 좀 과감하게 하자, 크게 문제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결손처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환경분야 자치구청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의 지표로 넣어서 좀 의지를 갖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설명자료 28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인데요. 광역위생매립장 가연성폐기물전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29억이 이월됐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SRF추진현황을 시민들도, 또 의회에서도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동안의 추진상황을 우선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정종임입니다. 예산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34억이 섰다가 4억 9000만 원, 1월 생산했던 것만 하고…….

명시이월됐지요?

나머지만 명시이월을 했던 부분이고요.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SRF 관련된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잘 아시니까, 3월 달에 SRF 나주 민관거버넌스를 운영해서 그때 당시에 주민수용성조사하고 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가협의를 내부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3월 말부터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조금 심해지면서 지역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같이 합세가 되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으로 선회가 됐거든요. 4월 달에는 그래서 회의가 못 이루어졌고요, 5월 9일, 그리고 5월 28일, 이렇게 두 차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할 때 여기에서 나왔던 게 논란, 현재 나왔던 것은 같습니다. 지금 상태는 서로가 그동안에 나왔던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한난 측 입장과 영향조사는 절대 안 된다는 시민들 범대위 쪽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주민수용성조사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혁신도시 내만 하자는 주민대표단하고, 그리고 인근 5㎞ 이내인 7개의 읍면동이 함께 해야 된다는 나주시나 다른 분들의 주장이 현재 엇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일단은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됐건 간에 협의점을 찾으려고 전남도나 산자부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현재 들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7일 정도 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관련해서 계속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의원, 지역의 이런 실정들을 현재는 같이 공유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4월 달에 국회 방문해서 설명하고 지역 수석 전문위원도 같이 설명 드린 바 있고요, 다음 주에는 국장님께서 국회에 가셔서 또 한 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정부라든가 환경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부나 국회 쪽에서 계속 설명하면서 이쪽 여건과, 그리고 조속히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있고.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그러한 것은 외적인 것이고, 실제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지역 내 쓰레기 발생을 감축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부터 이런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부터 주관하셔가지고 친환경대회를 개최하도록, 일회용품 쓰지 않고, 그런 대회를 하고, 그리고 분리배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저희가 강화를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생매립장 관련해서 2-2단계 국비 40억 정도 내년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현재 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4월 달에 했던 보조참가, 저희 지역의 손해액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참가소송은 4월 1일 날 신청을 한 이후 5월 24일 날 저희가 1차 참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참가를 했는데, 쟁점이 현재 한난 쪽에서는 불가항력이다, 사유에 대해서 굉장히 논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어쨌건 저희가 청정 쪽이 유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같이 보조를 맞춰서 그 부분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저희가 추경 때 반영됐던 전문가 관련된 추진단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현재 민관거버넌스가 어느 정도 도출이 되면 그 형태에 맞춰서 현재 운영을 하려고 보고 있는데 그게 너무 지연이 될 것 같으면 일단 극소수 몇 분이라도 당장 구성을 해서 그 부분부터 하려고 구상을 잡고 있습니다. 나주지역과 정부, 그리고 우리시가 현재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SRF생산이 중단됨으로써 하루에 어느 정도의 물량, 몇 톤이 매립이 더 추가되고 있습니까?

일단 대조할 수 있는 게 17년도 가동이 됐던 시점하고 18년도를 보면 두 배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324톤 정도가 됐는데 18년에는 648톤이 현재 매립 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SRF시설이 가동이 안 된다면 전체적으로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의 수명이 몇 년, 30년 단축됩니까?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38년이었는데 68년까지 저희가 연장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8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0년 정도 단축된 것으로.

그리고 SRF시설 가동중단에 따른 가연성폐기물처리비용 증가로 일부 폐기물처리업체들이 사업포기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자치구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동향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 있냐면, 공동주택 같은 데 재활용품에서 수거를 해 가는 업체가 있거든요. 이런 업체에서는 과거에 SRF 가동이 될 때는 분리배출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 빼고 할 수 없는 협작물은 SRF라든가 그런 데 보내서 처리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3만 8460원, 저희 사업자 폐기물에 준하는 돈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SRF로 못 가다 보니까 일반 민간 소각시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가 돼서, 저희가 재활용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현재 여건상 다른 사항이 없어서, 그래도 해결될 때까지 좀 도와달라는 것과 구에서 동향 보고, 최대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수시로 회의하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SRF 가동중단에 따른 쓰레기대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SRF 현안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계약은 18년 11월 22일에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대경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사방사업 평가를 위해서 자치구에 대상지를 받았을 때 점검을 받겠다고 신청을 한 곳이…….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강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나는 없습니다.

다른, 송형일 위원님?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설명자료 25쪽 보시면 천연가스차량구입비 보조 해서 직접사업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이유라든가. 가지고 계신 자료 25쪽입니다. 기후대기과.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님, 천연가스자동차구입비 보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당초에 저희들이 하이브리드 시내버스를 보급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대중교통과에서 전기시내버스 도입계획하고, 또 업체에서 이 하이브리드 시내버스 가격이 높다 보니까 선호하지 않고, 또 부품이라든가 정비비가 많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분들께서도 운행 미숙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선호하지 않아서 수요가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에서 예산 지원이 버스준공영제로 해서 나가는데 기후대기과에서 버스와 관련된, 천연가스버스를 구입을 해 줘야 되나요?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무등산, 가지고 계신 동 자료 55쪽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인데요. 보니까 지오빌리지 및 지오파트너 기반조성 무등산권 생태보전 국가지질공원 자연자원 활용하는 관광명소화 추진사업 하고 있지요? 가지고 55쪽 자료, 설명자료.

(마이크 꺼짐) 예.

거기 보면 목표실적 달성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해가지고 목표 2, 그다음에 실적 2 100% 달성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 실적내역을 자체적으로 보면 지오시네마하고 무등산 국립공원 연계해서 지오스쿨, 그것을 각각 1회씩 잡아서 2회로 한 건가요? 2회인가요? 이게 기준이 뭐예요?

2회입니다.

2회인데, 그러면 지오시네마에서 총 41회를 했네요? 601명이 참여했네요?

저희는 기준을 어떻게 세웠냐 하면, 지질프로그램 실질적으로 실시한 건수가 41건인데, 이것을…….

아니 영화잖아요, 지오시네마.

예,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해서 전체 지질프로그램 개발 건으로 한 건 하고.

영화상영 후 해설을 했잖아요. 개발 건이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 내용 보시면 지질교육프로그램 한 건 해가지고 지질학 관련 영화를 상영한 후에 해설했잖아요. 시민들이 모여서 영화 보고 그 영화에 대한 해설한 것 아닌가요?

지금 2건이라는 것이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프로그램 개발 건이라고 해가지고, 위에 있지요, 지오시네마교육프로그램 개발 1건, 그 밑에 무등산 국립공원 연계 지오스쿨 1건 해서 목표를 2건으로 잡았습니다. 실적은 별도로 위에 있듯이 41건과 총 2회,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해석하기를 프로그램 개발 실적이라고 해서 2건은 개발 실적으로 넣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냐 해서 실적으로 밑에는 잡아넣은 겁니다, 41건은.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오빌리지 및 지오파트너 기반조성공사 추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것은 뭔가요?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8월에, 아니 4월에 무등산권 지질공원 지정돼서, 그러면 무등산권 인근에 있는 지역와 연계해서 관광활성화라든지 또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파급효과,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하게 되는데요. 저기 청풍, 4수원지 밑에 보면 무등산자락에 청풍마을이 있습니다. 그 청풍마을에, 지질공원 특화마을로서 지오빌리지라고 해가지고 청풍마을로 정하고, 그 청풍마을에 보면 무등산자락 청정지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예실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선한 지역특산품, 친환경적인 어떤 특산품을 판매한다든지, 그런 업체들이 16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도예공방 같은 것. 그리고 지오파트너는 지질공원으로 마을, 특화마을로 지정된 청풍마을에, 실질적으로 지질공원 협력 업체의 역할을 그분들이 많이 한다 해서, 지역특산품도 판매하고 해서,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16개 지정된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월 1회 주민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특산품도 개발하고 또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이런 것들도 해결함으로써 지오빌리지나 지오파트너가 좀 더 무등산 지질공원 지정과 관련, 인증과 관련해서 좀 더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들입니다.

성과평가를 하셨는가요?

저희가 북구와 협의해서, 여기 신수정 위원님께서도 계시지만, 관심도 많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심도 많고. 일단 저희가 사업 초기지만 인프라가 상당히 좋습니다. 위원님, 아니 위원장님도 한 번 가보셨는가 모르지만, 그 마을, 광주시민들도 많이 찾고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전남대 허 민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용역도 진행 중이거든요, 국비 절반해가지고. 그래서 그 용역도 나오고 그러면 좀 더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더 있으신가요,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몇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전반적으로 예산결산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환경생태국의 예산확보는 여건과 사전실사 없이 돈부터 확보한다, 이러네요, 경향이?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들을 자치구하고 많이 하는데 자치구 수요조사라든가 절차 밟을 필요성이 있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밟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사를 어떻게 실시하세요, 예산 확보하기 전에.

실사라기보다…….

자치구별.

자치구 수요조사를 거쳐서, 특히 공원녹지과가 이월액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데요, 자치구 수요조사를 거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환경생태국 하수도특별회계까지 다 포함해서 국장님이 환경생태와 광주광역시, 광주공동체의 환경생태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까 환경생태국 전체 자산, 모든 자산을 포함합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얼마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자산에 대해서는 솔직히 따져본 적 없는데, 우리 예산이 1년에 3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환경생태국에 배정된 예산, 그것은 예산이고요, 눈에 보이는 예산이고요. 적어도 환경생태국장님, 광주 환경생태와 관련해서는 책임자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나름 소신과 철학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계속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가 성과, 계획 대비 성과,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집행내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집행의 과학화, 그다음에 데이터구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생태국뿐만 아니라요, 복지건강국도 마찬가지고 계속 저희 상임위 소속 부서한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9년 6월이잖아요. 어느 정도 개선이 됐을까, 그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국장님이 오신 뒤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구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궁금하신 게 구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환경 전체적인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예산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의 쓰임새에 대한 각 항목별 데이터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녹지한평사업,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추경 하면서 12월까지 예산 집행될 수 있겠냐고 누누이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 하나같이 다 “가능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겨울에 공사할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환경생태국. 그다음에 식자재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이게 관행적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12월 안에 진짜 집행할 수 있겠냐,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할 수 있겠냐라고 확인까지 하면서 승인해 줬던 예산입니다. 결과적으로 23개에서 18개 5월 달에 집행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히 그러려니, 으레껏 그래왔으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해 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제대로 데이터 구축하십시오.”라고 하는 요구를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 뒤로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국장님 오셔서 익히 모든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들 검토하고 숙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신 지 6개월 정도 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데이터구축에 대한 보완을.

통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공원이라든가 생태분야에 많은데요, 공원 같은 경우는 그 과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저하고 의논하면서 하고 있고요, 민간공원이라든가 재정공원 현황을 하고 있고, 생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의 의미가 제가 보기에, 듣기에, 이해하기로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을 포함하는 그런 사항 같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와가지고 우리 직원 분들하고 항상 토론회랄까, 항상 6급 주임부터 계장, 과장 같이 사안 있을 때마다 토론하면서 협의하고 그러면서 결정해 나가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신념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스템적으로 잘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신념을 잘 실현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구체적인 빅데이터 구축하는 방법을 마련하시고요, 그에 따라서 데이터가 과학적으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사 없이, 수요조사가 들어왔다고 하면 이 수요조사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수요조사가 있고 각 자치구별로 어떤 부분에, 환경생태에 수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구축을 해 놔야 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면 장록습지 같은 경우는요, 오래 전부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제자리돌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구에서 의원이 바뀔 때마다 해마다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광역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해 준다는 거잖아요. 수요조사, 어떤 수요조사가 올라왔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이 정확히 되어 있어야 똑같은 일들이 관행적으로 으레것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김석웅 국장님, 그런 신념을 철저하게 실현하고 계시는 결과물로는 저는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빅데이터 구축을 정확히 하는 것이 결과물로써 국장님 능력을 검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빅데이터가 솔직히 제가 듣기로는, 이해하기로는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업무체계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장록습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구청하고 시청 간의 관계, 또 구청하고 주민과의 관계, 포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새겨듣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리 공무원들 일하는 문화랄까, 이런 일하는 문화를 좀 더 점진적으로 개선을, 말씀하신 대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가 바뀌어야 빅데이터, 그런 것을 더 소중하게 느낄 수 있고 또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고, 그러면서 더 발전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문화는 사람이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수장으로서 김석웅 국장님이 선도적으로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저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심사와 관련 없는 공무원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매우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종결하기 전에, 환경생태국장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고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생산원가 대비 낮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로 매년 결함액이 발생하여 하수도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의 연차별 인상을 통해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하수도 사용료 적정화에 따른 인상요인은 51.86%이나 지방공공요금 안정과 시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표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업종별 사용량에 따른 단가를 19년 10월부터 8.56%, 20년 8.48%, 21년 8.64%로 각각 인상하여 총 25.68%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특별회계의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송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결산심사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주시 오수우수분류식화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광주시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악취발생 등으로 인한 민원이 심각합니다. 현재 약 1680㎞ 구간과, 사업물량은 그렇지요. 또 사업비는 약 2조 3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중앙오수간선관로사업 추진도, 우선적인 추진도 필요하지만 오수우수분류식화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잘 계획을 수립해서, 재원확보대책을 마련해서 잘 추진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의견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1680㎞에 대해서 예산이 2조 3800억 들고, 그 2조 3800억도 표준사업비였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다 보면 거기에 곱하기 1.5에서 2배 정도 들 것으로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많이 그런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굉장히 절실히 그런 사항의 필요, 절실해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도 해결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년 동안 하수도요금 올리면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단계적으로 3년,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3년 후에 총 수입 늘어나는 부분이 한 230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28% 올릴 예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총액이 23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457억 정도 남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산집행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 아니 인상 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021년이면 다 소진, 끝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을 반영했을 때는 2022년 이때 소진될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집행내역, 어떤 데에 사용하실 거냐고요.

우선적으로 중앙오수간선관로, 관로정비에 써야 되고요, 또 광주천 주변 오수간선관로사업에 써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6분구사업에 저희들이 투입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으로 인한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등록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내용이 일부 개정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및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