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발언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정모니터를 위해서 참관인이 회의장에서 참관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과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합니다. 1.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 건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2015년 3월 1일자로 광주지산초등학교 북분교가 광주초등학교로 승격함에 따라 이를 추가하고 광주대촌중학교를 정식 교명으로 수정해서 별표에 농어촌소규모학교 목록을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별표에 명시되어 있는 농촌소규모학교 목록에서 “광주지산초등학교 북분교 포함”을 ‘광주지산초등학교’로 수정하고, 광주북초등학교를 새로 추가해서 초등학교 10개교를 초등학교 11개교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광주대촌중학교”를 ‘대촌중학교’로 수정해서 별표에 농촌소규모학교명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올 9월 1일자로 개교예정인 유치원 2개원, 내년 3월 1자로 개교예정인 중학교의 1개교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지난 4월 11일 개교심의위원회에서 2019년 9월 1일 개교예정인 광산구 월곡 산정로 50번지에 위치한 어등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광산구 산정로 6번길 21-20에 위치한 하남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개교시기를 결정하였고, 또한 2020년 3월 1일 개교예정인 광산구 풍영로 229번길 30번지에 위치한 고실중학교의 개교시기와 교명을 결정하였기에 이를 반영해서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광주교육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연구, 고민하시며 광주교육 발전을 위한 건설적 지적과 제안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협력하며 광주교육의 질적 성장과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서의 구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회계법」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와 첨부서류, 보조자료는 총 6건입니다. 먼저 가로양식으로 작성한 결산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서는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였으며 보조자료인 세입세출 설명서와 집행잔액 설명자료도 별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결산서는 지난 4월 4일부터 10일까지 총 5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인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31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 2조 2833억 원, 세출결산액 2조 1238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594억 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920억 원, 사고이월 25억 원, 계속비이월 117억 원 등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1062억 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잔액은 16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16억 원이 되겠습니다. 32쪽 세입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총 2조 2833억 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이전수입이 2조 760억 원입니다. 총 세입의 9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자체수입 572억 원, 기타수입 1546억 원입니다. 33쪽 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2조 1238억 원으로 그 내역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1조 9878억 원, 평생·직업교육 45억 원, 교육일반 1315억 원입니다. 이어서 239쪽입니다. 세출결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13%인 485억 원입니다. 287쪽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1717억 원 증가한 4조 2020억 원이며 행정재산 4조 1692억 원, 일반재산 328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91쪽 정수물품입니다. 정수물품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7억 6천만 원 증가한 220억 원입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별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 12월 말 기준 우리시교육청의 재정 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2조 7865억 원이고 총부채는 3792억 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의 규모를 보면 2조 4073억 원입니다. 지난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수익 2조 1560억 원이고 총비용 2조 365억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1195억 원입니다. 참고로 재무제표는 우리시 교육청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결과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였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예비비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9쪽입니다. 예비비 사용 결정액은 20억 9700만 원이며 사용 잔액은 8300만 원입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다섯 가지 항목입니다. 첫 번째, 2018년도 2월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추가비용으로 7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둘째로, 지난해 4월 미세먼지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공기정화장치설치사업비로 7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항목으로 새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2018년 10월 1일자 직속기관의 청소원들의 직접고용에 따른 비용으로 1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항목으로 새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당직전담원 직접고용에 따른 비용으로 1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으로 올해 3월 유치원 증설학급을 개원예정에 따른 교실 리모델링 및 화장실공사 설계비용으로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항목으로 월곡중 강당동 침수피해에 따른 급식실 천장보수 긴급복구비용으로 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주시는 여러 의견들은 광주교육 재정을 보다 더 튼실하게 운영하고 광주교육을 보다 더 내실 있게, 보다 더 혁신적으로 운영하라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적극 수용해서 광주교육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의사일정 제5항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해주십시오. 먼저 정순애 위원님부터 질의해주십시오. (정순애 위원, 전문위원과 대화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미담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살레시오고등학교와 선우학교 이야기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아마 접하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학교는 인접해있는데 지적장애가 있는 선우학교 학생들이 숲체험을 가기 위해서는 학교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살레시오고등학교의 배려로 선우학교의 학생들이 살레시오고등학교를 통해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기사를 접하신 분들은 보셨으리라 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장애와 비장애 편견을 허물고 서로 공감하고 상생하는 발걸음을 시행하고 있는 그 두 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광주교육청 장애인정책과 관련된 장애인중증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공공기간의 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는 “공사를 제외한 물품 및 용역의 1% 이상의 구매를 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주교육청은 혹시 이렇게 시행하고 있으신지요?

행정국장 나종훈입니다. 우리교육청을 비롯해서 전 기관에서 중증장애인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셔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우선구매 비율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전년도 0.46%. 그렇지요?

예.

올해는 몇 프로일 것 같습니까? 2018년도.

저희들 0.57%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금액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대략?

한 12억 정도.

12억이요?

예.

이렇게 12억 이러면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4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7대 광역시 중에서 광주가 좀 하위권이지요?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1%인데 1%에 못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 1%를 제안했던 이유는 1%만 구매하라는 뜻이 아니라 1% 이상 구매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모든 계획은 1%에 기준에 맞춰놓고 있는데 그 기준 또한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 교육청에서 제출한 직속기관별, 학교별 구매실적을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특히 교육정보원은 3년 동안 단 1원도 구매를 한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일선학교의 경우도 11개교 같은 경우는 아예 구매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올 상반기에 실은 제가 교육청에 전화를 넣었어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구매를 좀 촉진시켰으면 좋겠다. 그런데 교육청에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일선, 직속기관이라든가 학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교육정보원장님 오늘 안 계시지요? 출타 중이시지요? 부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예.

우선 구매액이 6억 1천입니다. 그렇지요?

예.

6억 1천을 했을 때 1%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억 1천이라고 했을 때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600억 물품구매에서 용역, 물품 따지면 거기에서 1%입니다. 그러면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자료를 작성하면서 쭉 기관이라든지 구매액이나 비율을 보고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장이나 교감, 행정실장 모임을 통해서 반드시 법정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특히나 행정실장 부분은 6급 이하는 성과금이라든지 사무관도 성과금 평가 또 4급 부서장 평가를 할 때 가점이라든지 또는 구매실적에 따라서 가점을 부여하면서 계속 저희들도 독려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도 포상제도는 있습니다. 구매를 많이 했을 때 정부에 포상하는 제도는 있는데, 페널티가 없다 보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저는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 전에 7대 의회에서도 분명히 이것은 논의가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교육청이 좀 각성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은 일반 우리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장애인을 모아서 직접고용도 하고 생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고용과 자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이것은 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청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큰 문제라고 보고요. 이제 제품의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애로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이 정도, 1%의 범위는 넘길 수 있는 다양한 제품군들이 생산되고 있다. 그런데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1%는 꼭 충족하겠다. 1%는 기본이라니까요, 1%. 아니 계획을 2%를 세워야 1.5%가 되고 1.8%가 되고 그러는 건데 늘 1%의 계획을 세워놓으니까 1% 이하로 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게 아까 제품군의 다양성이라든지 또는 제품의 어떤 가격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실은 구입하는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공사부분에서에서도 관급자재 구매하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금액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좀 품목에서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가져서 꼭 이렇게 충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A4용지를 구매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기타 소모품을 구매했을 때 일반 자율경쟁을 했던 업체보다 단가가 비싸다는 것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법으로 보호해야 될 기관들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그…….

저희가 어떤 수익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해주시고요. 단순히 국장님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 이거 교육 한 번도 안 시키셨을 거예요. 원래 교육을 시키셔야 되거든요. 요구하면 그 담당 구매팀이라든가 계약담당자한테. 계약담당자가 이러한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을 시켜줘야 맞습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예. 공문으로 계속 연 몇 번씩 공문 시달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관리자들 교육이 있을 때 늘 강조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구입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라든지 있어서 시행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 현실적으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증장애인 제품이 아닌 장애인 물품을 샀을 때 이것도 범위에 포함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범위 안에…….

그게 달라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일반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것과 장애인 대표가 있는 것과 중증표준사업장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도 좀 해주시고, 꼭 1%로, 광주만큼은 이렇게 1%로 제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설사 그 계획에 못 미치더라도 정부에서 기준한 1%보다 상위 퍼센티지를 만들어놔야지요. 그래야 못 미쳤을 때 1%가 충족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6억 정도는 전체 금방 충족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연구하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2019년도부터 어떻게 변화 하는가 꼭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선 관계자, 직속기관 많이 나와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저 말고도 7대 때, 6대 때 아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되고 장애인 직접 생산품에 대해서 구매하셔야 된다라고 많은 질의들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다함께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그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전액이월사업 관련입니다. 2017년과 18년 예산현액 대비 전액 이월사업 현황을 비교해보면 2017년 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총 56건, 한 300억에 달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 예산현액 대비 전월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총 80건, 한 380억 원에 이릅니다. 2017년과 2018년 비교했을 때 총 발생건수는 약 한 43% 증가되었고 금액은 약 27%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학교교육개선사업이 가장 많지요, 시설사업하고. 그런데 학사일정에 맞추고 또 방학기간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한계점이 다 이유로 나타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예산현액 대비 전월이월사업 80건의 예산편성 시기를 보면 대부분 추경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물론 되풀이,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본예산에 재원확보 문제 등으로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 대부분 9월에 하게 되면 여름방학에 또 못 하게 되는 것이고 겨울방학은 또 짧은 것이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38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되풀이되지 않게끔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예산심의 때나 이렇게 결산심사 때 늘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고 것도 참 민망합니다만, 실제로 예산 재원이 본예산 때 편성되는 것보다는 추경 때 이렇게 세계잉여금이라든지 교부금 정산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교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우선순위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좀 밀려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5월, 6월에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면 여름방학 때 집행이 쉽지 않고 또 겨울방학 때 실은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름방학이 짧고 겨울방학이 좀 길어서―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가능하면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업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또 학교에서는 지금하고 있는 공사들이 학생들 수업을 할 때는 내진공사라든지.

저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물론 5, 6월에 확정되면 7, 8월 이렇게 할 수 있는 공사는 여름방학 때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9월 이후에 확정되고 나서 겨울방학 때 어떤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물론 공기도 짧지만 해서는 안 되는 사업들이 있을 거란 이야기지요, 겨울방학 때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선별을 잘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겨울철에 해도 상관이 없는 사업들은 그때 먼저 시행하시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겨울철에 할 수 없는 공사 같은 경우는 여름철, 또 상반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하신 9월 이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내사업 같은 경우 들은, 여러 가지 사업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계적으로.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아,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순애 위원입니다. 결산보고 하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29쪽 잠깐 봐주시겠어요? 역기능 정보, 교육정보화 역기능사업입니다. 예방사업. 집행잔액 설명자료 29쪽, 세출결산에.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우리 예방,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에 집행잔액이 약 8천만 원 정도가 지금 불용이 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총사업비를 얼마 정도 됩니까?

총사업비가 약 1억 59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불용되는 사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당시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을 기존의 망 방식에서 변경을 한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변경을 시도했는데, 실질적으로 변경할 때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학부모님들이 가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서 가입률이 약 절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절반 정도 금액이 남은 것인데요. 이렇게 또 중요한 사업이어서 당시에 사업 변경을 하려고 했으나 사업변경을 하지 않고 두 트랙으로, 투트랙으로 지난해 사업을 진행했고, 금년에는 아예 통으로 이렇게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고 망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시 지금, 그쪽이 제가 거기 위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예전 방법대로 지금.

다시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방사업을 지금 또다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치면, 그러면 우리가 그때 위원들께서 이야기를 할 때에 가장 학부모들이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안 한다.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삭감을 했지요. 개발하고, 통합관리시스템 개발하고 또 에이전트 사용료에 대해서 그때 2억 정도를 삭감을 했어요.

예, 그래서…….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남은 예산이 약 1억 6천 정도 됐고 거의 8천 정도의 예산이 남은 것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다시 다른 방법을 연구하고 계십니까?

과거의 방법으로 돌아가서 망 차단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 방법으로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법으로 또 이렇게 보면 신청자 부재가 많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보면 이 신청자가 없을 때는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 손 놓고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한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망 차단 방식을 택하게 되면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은 바로 가능하게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게임중독으로, 질병으로 분류가 됐잖아요, 이번에 최근 WTO에서.

예, 그렇습니다.

게임중독은 질병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시대에 정보화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우리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계속 해년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협조를 안 하니 할 수 없다. 이제는 다시 예전으로, 그 망 방법으로 다시 돌아갔으니 더 잘할 수 있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예. 망 차단 방식으로 해왔던 것을 변경하고자 했는데 그 과정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복잡해서 다시 원래의 방법인 망 차단 방식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런 방법대로 해보고 이제 내년에 그런 방법을 또 어떻게 됐는지 또 다시 한 번 의논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다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장애인 제품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교육청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지요?

예.

우선구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러시지요?

예.

우리 사회적경제의 제품을 우선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금년도에 약 1.04%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요? 음, 그러면 구매액이 1.04%면 저는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06%가 나오더라고요. 약 2%가 못 되게 나오는데 얼마 정도 구입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보니까 약 23억 3천…….

그렇지요. 23억 정도 되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약 23억 정도가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 1.04%나 1.0%나 같네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0점,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우리 사회적경제의 물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못 미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법 위반사항이 되고 이것은 지금 권장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도 활성화 차원에서 품목별로 우선구매 목표를 설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목표액을 해서 기관 총 구매에 공사 제외하고 약 1.0%를 구입하도록 지금 설정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것들 목표치를 조금씩 다르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권장하고 구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까지는 작년에 2018년도에는 1.06%, 23억 정도. 그래도 최대한 못해도 3% 정도, 5%에서는 반 이상의 3% 정도는 구매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너무 클까요?

그 부분을 법적으로 돼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기업이 조금 더 범위가 넓고 앞으로 또 사회적기업 제품을 공공부문에서 많이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마 그렇게 전환이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목표 설정하는 부분은 논의를 해서,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이 2223억 중에서 약 23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된다고 했었을 때는 우리 일선학교나 또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 우리 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어떤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는 계속 학교로 이렇게 시달을 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더 제품구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확실히…….

공문으로는 보내고 그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신데, 그래도 우리 사회경제적인 기업의 필요성이나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권장만 하고 계신다고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권장입니다만, 기관에서 구입해야 되니까 그런 사회적인 책무로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의 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같이 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깊이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시청에서는 지금 이 사회적경제 물품 구입에 있어서 참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난히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뒷짐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라든지 일선학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교육도 필요하면 교육도 좀 하시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청에서 구입액이 이렇게 퍼센티지가 높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시청하고 업무협의를 한번해서 어떤 부분이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인지 또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확대해야 될 것인지, 물론 시하고 저희들하고 좀 상황은 다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시하고도 잘 협의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자수입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꽤 많이 늘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에는 8600만 원도 증가를 했고 18년도에는 12억 7천만 원이나 증가했어요. 2018년도 이자수입이 전년에 비해서 증가한 이유를 짧게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함에 있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 그 금액에 대해서 목표로 금액을, 학교로 배부를 할 때 금액을 5천만 원 또는 10억 이렇게 해서 분기별, 월별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쪼개서 배부를 하고 전체적으로 집중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이자가 조금 더 많이, 12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자금관리 부분에서 좀 세부적으로 하고, 물론 일은 좀 많습니다만, 관리를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이자액은 그런 정도로 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타예금, 일반예금을 정기예금으로 돌려서 이자수입이 많이 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사업예산을 따왔었을 때 단기적으로 써야 할 돈은, 예산은 먼저 쓰고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인 예산을 써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정기예탁금으로 지금 돌려서 그런 수입이 늘어났다고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높은 이율을 주는 것은 우리 일반 사람들도, 일반인들도 참 선호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한 일인데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조금 더 깊이해보자면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사용을 하지 못했을 때 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이자수입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잘했다 해서 칭찬을 들을 때는 좀 포상도 주고 어떠한 플러스알파, 가점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절감을 시킨 부분이라든지 또는 어떤 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담당자 부분을 성과금으로 줄 때 가점을 이렇게 해서 줄 수 있도록 표창도 했고 그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점을 줘서 성과금을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별로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미흡하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장 내 웃 음) 관계 공무원에게 저희들이 평가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은.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으로나 어떠한, 이런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좋은 성과를 거뒀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포상도 해주시고, 승진에 가점을 주신다든지 그렇게 해야, 말하자면 동기부여가 돼야 ‘아, 나도 저렇게 잘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도 생기고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작년도부터 예산.

언제부터요?

작년 18년도부터.

2018년도부터.

예. 18년도부터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절감을 했거나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증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해서 학교로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건이 이렇게 접수가 됐는데, 심사를 해서 2건 이렇게 해서 학교로 포상금도 주고 그런 것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축, 이자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게 저희들이 분명히 줬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나윤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던 부분인데 결산서 201쪽에 보면 국립학교 전출금 등에 대한 전용부분이 있었잖아요. 내용은 충분히 파악하셨을 거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질의를 생략하고. 이렇게 되면 국립학교의 경비를 저희가 부담하게 되는 건데 이게 매해 지적돼온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에 대한,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이렇게 지적이 돼있어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3개의 국립학교가 광주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지금 공모사업 부분인데 그 3개 학교를 넣어서 예산을 편성하면 자칫 오해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학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구나. 그것이 또 초·중·고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못 하는데. 그 학교에서 희망교실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은 공모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거기 있는 학생들 다 광주학생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년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시스템 상으로 개선방안을 국립학교나 공립학교나 이런 것들이 통합해서 넣을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용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 그만 하시고 결과물을 좀 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희망교실 관련해서, 희망교실 말씀하니까 생각나는데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신문에도 나오고. 희망교실 횡령 교사사건. 이게 항상 저희 위원들이 작년부터 계속 지적했던 바인데 결산에 문제가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희망교실 자체는 광주교육청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결산에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사용에 대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타 시도는 오히려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벤치마킹해 가서 한 학교들. 그런데 오히려 광주 쪽에서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원조인 광주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더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이게 이제, 사업의 성과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평가해주시니까 고맙고요. 다만, 이 결산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개산급으로 지급되는 현재의 방법에는 언제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라는 고민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소규모, 소액을 엄정하게 계획 세워서 품의해가지고 집행하는 형태로 하면 사업의 효과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현재처럼 너무 쉽게 그러한 오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여지는 없애야 되는 것이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개선책을 고민해서 한번 개선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물론 소규모 각 학교별로 보면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학생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실시된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이제 일부 교사들이 이렇게, 일탈을 하시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방법을 강구를 좀 하셔야지 계속 이 상태로 가시는 것은 위원들이 계속, 지적사항이 나올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나 국장님이 말씀 하시길래.

참고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희망교실사업의 예산과 규모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본청에서 일괄 통제·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렇지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정책적으로 학급운영비라든지 학교단위 책임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학교단위로 넘기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기관의 성과를 유지하고 또 그 사업의 목적도 잘 유지하면서 부수적으로 좀 새로운 방식을 고민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고민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님 새로 신설부서 됐는데 일 잘하고 계시네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부탁드리고요.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디테일한 결산내용은 저는 특별히 건드릴 것은 몇 가지 없어서. 작년부터 미세먼지 관련해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지급들을 학교별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예비비로 일부 사용을 하셨고 그리고 예비비 사용 잔액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학교마다 상황이 있으니까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올해까지 공기청정기 지급을 확대를 많이 하셨고, 앞으로 실내체육관에서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형 공기청정기 구매에 대한 부분들이, 또 지급에 대한 학교별로 설치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나올 텐데.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공기청정기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해당학교에 지금은 각 설치하게끔, 학교에서 선택해서 설치하게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또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들은 들었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앞으로 공기청정기 문제는 우리나라가 미세먼지에 있어서는 계속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작은 했지만, 이게 사업규모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일선학교에만 맡겨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결산보고서에서도 봤듯이 일괄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나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공기청정기 사업에 대한 매뉴얼들을 확보를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명확한 매뉴얼 없이 지금 지급, 상황에 따라서 긴급성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침을 좀 명확하게 수립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기정화기 관련된 이게 이제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의제에 휘말려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화기의 기능과 효율성에 관한 문제도 있고요. 또 중국에서 넘어온 미세먼지가 갑자기 농도가 높아짐으로써 긴급하게 대응해야 될 측면도 있고요. 또 이 업무가 학교 내의 갈등이라든지 계약상에 무리가 없이 집행이 잘 돼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 집행이 안 되면 또 뒤늦은 뒷북 행정으로 저희들이 비판받기도 하고요. 또 빨리 내린다고 내리는 과정에서 학교 내에서 공기정화기를 구매방식이든 렌털방식이든 학교의 자율성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구입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여러 가지 난점들을 가지고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50억을 저희들이 투입해서 중·고등학교까지 배치를 하게 되면 완료가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 저희들은 지역 우수업체를 위한 지역제한도 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이것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잘 관리할 수 있는 학교단위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을 해야 되고요. 또 유지·보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렌털방식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서 학교에서 렌털방식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허용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특별교실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이번에는 지역제한도 걸어서 지역업체만 입찰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조건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학부모님들 나름대로 또 불만이 있으시고요. 체육관은 언제 하냐, 이런 불만이 있고.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아직도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명백하게 검증하고 준비해서 저희들한테 아직 못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공기정화기가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렇게 해서 일을 최소한, 최대한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치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내 중소기업이나 뭐 이런 식으로 관내기업을 이용한 설치의 문제 그다음에 사후관리의 문제까지 이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확실하게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있지만, 지금 불용액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2017년, 2018년 전년도 명시이월 대비 불용액률을 보면 저희가 지금 66%에서 45까지 이렇게 굉장히 높은 비율이 나타나는데, 이게 아까 검토보고서 설명서에 의하면 입찰단가나 이런 문제들인 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차액이 발생하는 건데 지적, 검토의견에서 우리 국장님,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미 집행에 대한 낙찰액이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그대로 예산을 세워서 이월,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기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기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들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연도 내 집행에 되어야 되는데 명시이월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월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적하신 대로 당해연도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계획을 면밀히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찰액이 정해졌다 그러면 굳이 같은 금액을 예산으로 세워서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이 묶이는 것이니까?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비슷한 맥락인데 수학여행, 저소득층 수학여행비가 지금 잔액이 4억 9천만 원이 그대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저소득층 수학여행을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실시하는 학교가 줄어들고 대상자가 좀 줄어들면서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국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에 대한 통계는 예측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측가능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우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억 9천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예측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됐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저희들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학교마다 다양하게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100% 집행이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그것은 알지요. 이것 말고도 작년에 보면 방과후 수업 관련해서도 예산이 계속 줄여도 불구하고,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잖아요. 그렇지요.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선 교사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방과후 수업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그 수업자체나 프로그램들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 측에서는 예산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아이들을 ‘너네 좀 해줘라.’라는 식으로 부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물론 각 예산들은 그런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예산인 건 알겠는데, 그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좀 들으시고 예산이 남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불필요해서, 아이들이 참여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런 예산들을 갖다가 적절하게 집행할 순 없을까요?

예, 교육국장입니다. 방과후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초에는 예산을 최대한 예산편성을 해놓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방과후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적어서 그 예산을 다 쓰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방과후 사업을 개선하는 방법이랄지 그다음에 학생들이 참여도가 높은 방과후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없는가랄지 이러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보고,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면밀하게 예산을 세우고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방과후 사업을 개선하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야지, 지금 이게 계속 지적돼온 상황이거든요. 제가 임기 시작하고 나서도 이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홍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홍일 위원입니다. 나종훈 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는 233쪽이고요. 2018년도 미수납액은 2017년도에 대비해서 94.5%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를 보면 불납결손액은 2017년 대비 1146%가 증가됐습니다. 지금 봐보면 2017년도에는 결손액이 3천만 원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3억 7400만 원입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불납결손액이 그렇게 갑자기 2017년에 비해 2018년도에 많이 증가하게 된 이유.

(관계직원, 행정국장에게 자료전달) 과년도 수입 3억 5264만 3천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거기가 작년,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 1146%가 증가를 했어요, 불납결손액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 된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으시냐고요.

홍복학원이 2016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취소결정이 내려가지고 3억 2598만 원을 불납결손처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불납결손 내용에서 보면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완성,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시효완성까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기타에 3억 2600만 원이라는 돈을 결손을 했습니다. 처리를 했는데, 기타가 무슨 내용, 그 내용인가요?

예, 방금 말씀드린 내용.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런 특이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광주시교육청에서는 불납결손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꼭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국장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나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납결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6쪽이고 결산서 234쪽입니다. 방금 최영환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미수납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2017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는 했습니다. 많이 감소는 했는데 8억 9700정도 되고만요, 미수납액이.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면 채무자 거소불명이 약 5700만 원, 채무자 재력부족이 3억1600, 그다음 납세자 태만이 6900정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많이 감소를 한 것은 제가 좋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미수납 내역을 보면, 납부자 태만에서 설명서 60쪽에 보면 지난연도 수업료 약 100만 원 정도, 설명서 80쪽에 보면 과태료가 약 360만 원 정도, 설명서 88쪽에 보면 그 외수입이 3100만 원, 설명서 89쪽에 보면 과년도 수입 3300 이렇게 지금, 합계 690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검토보고서에서는 1100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주고 설명서에서는 과년도 수입이 3300이 잡혔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요? 검토보고에서 보면 납부자 태만 7건에 1162만 6610원으로 나와 있고 설명서 89쪽을 보시면 과년도 수입이 3378만 910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납부자 태만이. 그 차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지금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설명서에 지금 나와 있기로 7건에 1162만 6천 원으로 돼 있고 납부자 태만이 지금 228만 9천원…….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에게 설명 중)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 검토보고서 아니, 지금 말씀을 주시네요, 주무관이. 제 자료에 보면 검토보고서는 현재 과년도 수입이 납부자 태만 7건에 1100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산서에는 보면 3300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본청 것만 여기에 삽입이 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맞는가요? 동·서부교육청이 빠졌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실수를 해도 되는가요?

건수가 본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이렇게 다 건수가 다르기 때문에 본청에 한 15건 정도 되고.

검토보고서는 광주시 전체적인 것 아닌가요, 국장님? 왜 동·서부교육청을 빼요?

(교육국장에게) 그 페이지가 어디에 있다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채무자의 재력부족이나 채무자의 거소불명 등은 수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자의 태만이 지금 현재 3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표현을 태만이라고 했지만 그분이 어떤 재력이라든지 도저히 상환할 능력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부분이.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납부자 태만의 경우에는 독촉과 세밀한 계획을 좀 세워서 장기미수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내년결산 때 또 보겠습니다.

예.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9쪽, 예비비지출입니다.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예,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예비비는 어떤 때 지출한가요?

예비비는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재정상황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거나 또는 어떤 예상 못 했던 사업의 발생이나 갑자기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예산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른 것은 제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명예퇴직수당 추가소요로 7억 4800만 원을 2018년도 1월 26일 날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예퇴직수당 계산을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희망을 먼저 받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먼저 숫자를 정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저희들이 희망자를 받다 보니까 약 20명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요예측을 잘 못 했다는 결론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산정을, 예전에 했던 것 쭉 누계를 가지고 연도로 나누어서 아, 이 정도 숫자 신청을 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만, 약 20명이 숫자가 늘어나서 이렇게 7억 4800이 불가피하게.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하반기도 있잖아요. 하반기도 있는데 1월 달에 하반기를, 하반기 명예수당을 활용을 해서 쓰고 추경에 산정을 해도 관계는 없는데 굳이 1월 26일 날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왜 했는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퇴직하는 시점이 2월 말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일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명예퇴직을 예산에 저희가 넣을 때는 사전에 1차 수요조사를 해서 다음연도에 몇 명쯤 할 거라고 수요조사를 해서 집어넣어요. 그런데 수요조사는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막상 명예퇴직을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명예퇴직이 경기 여건이나 개인사정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게 매년 참 예측치가 틀려요. 매년 평균치, 추세치도 안 맞아요. 장기적인 추세치는 경향성은 있는데 매년, 매년.

예, 부교육감님.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대목인데, 이제 그래서 기존에 수치를 가지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지난 1월 달에 실제로 2월 말에 명예퇴직을 할 사람을 딱 받아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초과돼가지고 그 한 해, 2018년도 것 사립학교 교사 전체를 갖다가 해도 부족하다. 2학기 것을 당겨써도 안 된다해서 불가피하게.

그러면 의회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는 했는가요? 설명은 했는가요?

지난해 1월 말이기 때문에 저는 한 걸로, 통상적인 절차, 위원님 계시기 전기 위원인데요.

그렇지, 그렇지요.

통상적인 저희 관행 또 원리·원칙에 따라서 말씀드린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전수요 예측을 좀 잘 하시고, 또 하반기에 지금 명예수당이, 퇴직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활용을 해도 되는데 굳이 예비비를 가지고 1월 26일 날 연 초에 이것을 꼭 지출을 해야 되겠는가. 저는,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수요충당을 신중히 조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설유치원 개원준비로 지출 1800만 원을 결정 후 1324만 4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11월 30일에. 이것도 적정한 지출이라고 우리 국장님은 생각하신가요?

이 부분도 유치원 공공성부문강화 정부정책 발표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약 26학급 정도를 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비라든지 사전에 이렇게 예산이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풀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11월 달에 지출을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 8월 달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예측을 못 했는가요?

보완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유치원 증설 특히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입니다. 국정과제고요. 그에 따라서 40% 국공립유치원 계획은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그것을 따라가는 계획수치를 높게는 못 잡았습니다. 우리지역의 여건이 18%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많이 못 잡았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0월 말 하순경에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라든지 그렇게 하면서 국회차원에서 또 국정감사 등등해서 사립유치원 문제가 쟁점이 됐고 그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10월 25일 날 유치원 공공성강화 대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대책 중에 핵심 중의 하나가 국공립유치원 40% 조기에 당겨라.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래서 그때서야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예산을 추경이니 뭐니 제출해놓은 시점이라서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알겠는데요. 지금 교육감님의 풀 예산이 있지요. 풀비 예산, 연. 거기에서 1800만 원 지출, 현재 내부규정으로 알기로는 3천만 원까지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18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썼냐 이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교육감님 특별수요경비 말씀하시는데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한 게 아니고 산하 학교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론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예비비를 풀어서 쓸 수밖에 없는.

이거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한테 의회에 이야기를, 선보고를 해야 되는데 했습니까?

그 부분은 사전에.

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다 위원님께 설명하고 예비비를 쓰는 걸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좀 기해주시고. 예비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상황에 예비비를 지출을 해야지 이런 데 쓰라고 예비비를 세워 놓은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조금 신중을 좀 기해주시고, 앞으로 또 그런 예비비를 사용을 할 때는 꼭 위원들한테 먼저 선보고를 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신중히 하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다 양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양정기 국장님께서 해당되신가요, 교과중점학교요. 동아여고 운영비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44쪽입니다. 2017년도에 동아여고를 교과중점학교로 지정하고 6천만 원을 교부 송금하셨지요, 동아여고에.

예.

운영비 6천만 원 중에서 3458만 1천 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2514만 9천 원을 반납을 받으셨는가요, 시교육청에서?

일반적으로는 반납을 받아야 되는 금액입니다만, (자료 뒤적거리며) 지금 동아여고의 경우는 저희들이 교과중점학교 예산을 이게 반납이 아니고 행정착오가 있었는데요. 품의까지는 했는데.

제가 결재까지.

송금이.

교부 결재까지는 했지요?

예, 송금이 안 이루어져서.

2018년 9월 12일 날 교부 결재까지는, 제가 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행정착오인가요? 무엇인가요?

실수라고 봐야 됩니다. 담당자 실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9년도에 동아여고에 다시 이렇게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떤 재원으로 지금 보냈는가요?

금년 예산으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안 되지요?

예, 원칙적으로는 안 돼야 맞습니다.

원칙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만, 이게 양쪽담당자들의 실수로 이루어져서 결국은 회계원칙의 일부 따르지 못한 실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9년 예산으로 2541만 9천 원을 2019년 1월 23일 날 송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를 거듭, 거듭 부탁드립니다.

예,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다 더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제안한 사항들은 광주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