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회계연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아름다운 산하, 웅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을 만들기 위해 도정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데 힘을 모아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 의해서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결산 총괄과 회계별로 구분하여 일반회계·특별회계 결산상황,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예비비,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3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도의 201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결산액은 6조906억3천만원으로 2017년 대비 3,576억7,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5조7,861억4,700만원으로 2017년 대비 2,870억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044억8,3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2,892억8,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51억9,400만원입니다. 총 세출과 총 세입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금과 내국세 초과세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이 649억3,3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38억2,8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5억3천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151억9,200만원입니다. 책자 4쪽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액은 5조5,881억1,800만원으로 2017년 대비 7.3%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594억1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은 2,550억9,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잉여금 등 보전수입은 663억2,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7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액은 5조2,988억2,900만원으로 2017년 대비 6.2%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8쪽과 9쪽입니다. 우리 도에는 기타특별회계에 농어촌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동부권, 지역자원시설 4개의 특별회계가 있고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2017회계연도부터 기금회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5,025억1,2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873억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 현황입니다. 책자 10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 536억5,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424억1,300만원으로 2017년 대비 59억8,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주요 사유는 국비 미교부 등에 의한 명시이월액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현황입니다. 책자 11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2개 부서 3개 사업 1억300만원이고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6개 부서 63건 367억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113억8,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25건 103억8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재해보상금 2,100만원,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금에 45억, 일자리창출 업무지원 등에 1억3,700만원, AI방역 관련 비상지원에 3,600만원, 재난·재해 긴급복구에 56억8,6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책자 12쪽입니다. 기금 결산은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9,393억4천만원으로 2017년 대비 27억7,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도민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개발채권 매입 한시 면제로 지역개발기금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3쪽입니다. 재무제표는 기존 세입·세출 결산과 병행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상태입니다. 자산은 14조6,839억4,500만원이고 부채는 7,837억9,8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3조9,001억4,700만원입니다. 이어서 재정운영입니다.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재정운영을 보면 수익은 5조7,322억1,800만원이며 비용은 5조5,100억6,300만원입니다.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2,221억5,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책자 16쪽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로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포함하였습니다. 2018년 주요 성과 달성도는 성과지표 309개 중 초과달성 26개, 달성 277개, 미달성 6개입니다. 당초 성과 목표치를 대부분 달성하였고 미달성 6건은 주변환경변화 1건, 높은 목표치 설정 2건, 업무환경개선 필요 2건, 시·군 협력필요사업 1건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세입·세출 결산서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였고 도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도의원 3명, 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전직 공무원 5명 등 총 10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세밀하고 엄정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개선요구 의견 5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 책임하에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운영수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입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최용범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실장님, 국장님, 과장님들 1년 동안 정말 큰 예산 쓰시느라고 애쓰셨고 잘 쓰셨으리라 생각하고, 오늘은 우리가 결산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결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저는 예산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부지사님께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에 예타 면제대상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과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등 두 건이 예타가 면제됐죠? 이게 지금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1월에 예타 면제가 됐는데요.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는 단순히 절차상 면제라기보다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확정됐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 예산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0억을 부처 예산으로 반영이 돼 있고요. 기재부에서 사업적정성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적정 타당성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야 사업규모라든가 예산이 확정됩니다. 이후에 추진절차는 2020년도 기본계획수립하는데 한 1∼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기본 및 실시설계 한 2년 정도, 공사 착공에서 완공까지 한 5년 정도 해서 한 9년에서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라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짧아야 되니까요. 현재 기재부에서 2020년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8월 말까지 기재부에서 국회에다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따려면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항상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쉽듯이 지금부터 정말 노력을 해야 되고 기재부를 자주 많이 다녀서 우리 전라북도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같은데 활동상황은, 기재부에 매일은 못 올라가시겠지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1차 부처 예산이 5월 30일날 제출이 됐고요. 부처 예산과정에서도 많이 부처 다니면서 협조도 구하고 그랬는데 기재부에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재부하고도 지속적으로 부처에서 삭감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도뿐만이 아니고 시·군, 정치권에서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같은 걸 통해서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9년에는 7조원이 넘었는데 내년도 예산목표와 신규사업 발굴 등 목표액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SOC라든가 또는 농식품분야 예산이 많이 실링이 축소가 돼가지고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균특 이양에 따라서 예산 줄어든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어려운 여건인데 그래도 기존에 7조원대를 달성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7조원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조 이상을 확보하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계획을 잘 짜고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것 그런 부분이 정부 기재부나 국회에 와 닿는 아이템이라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가 요구를 해야지, 무조건 돈만 주라고 해서 안 되잖아요. 거기에는 실장님이나 국장님들, 과장님들의 노력과 발굴이 저는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분명히 내년에 많이 확보되리라 믿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삼락농정에 대해서도 지사님이 민선6기부터 들고 나온 캐치프레이즈로 상당히 좋은 아이템 같아요. 지금 7기를 맞이해서 거의 5년째 돼가는 거 같은데 첫째, 보람찾는 농민, 둘째, 제값받는 농업, 셋째가 사람찾는 농촌 이 아이템은 정말 전라북도에 꼭 맞는 아이템인데 목표제시를 상당히 거창하게 했어요. 그 당시를 보면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실천을 위해서 12대 전략과 30개의 실천과제, 150개의 사업을 집중 추진할 거대한 프로젝트더라고요. 지금까지 삼락농정에서 가장 큰 실적을 냈다고 할까요? 그런 내세울 만한 게 있습니까?

삼락농정 관련해서 삼락농정위원회라는 민관협치의 시스템을 갖추고 그동안에 여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발굴하고 정부의 정책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이번에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동안 농가 소득 증가율이 전국 1위를 했고 또 농가 소득 수준으로 하면 전국 3위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이전에 했던 것에 더해서 전북의 공익형 소득직불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재 안을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라든가 농번기 공동급식 등 농업인 복지서비스를 확대해서 농업인의 자존감이라든가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제값받는 농식품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농산물최저가격제를 그동안 시·군별로 2개 품목을 대상으로 했는데 3개에서 8개 품목까지 확대를 하고 있고 로컬푸드 활성화라든가 생산·유통·판매까지 하는 6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과수축산이라든가 수산분야에 ICT를 접목해서 고부가 농업으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찾는 농촌을 위해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돼야 되겠고 또 농촌방문객이 증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라든가 도시, 농촌 공동으로 삼락캠프를 운영한다든가 산촌캠프, 고군산 명품마을 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도전북 귀촌일번지로 만들고자 생산자, 소비자, 지역 이 세 가지 주체가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테마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민 모두가 행복해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행복해져 가고 있는 겁니까? 부지사님.

저희는 딱 단정지어가지고 행복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농정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실천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건 다 아시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허공에 뜬구름을 잡는 정책은 안 되고 정말 이 삼락농정이란 것은 우리 농도 전라북도에 꼭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잘 풀어서 우리 도민들, 농민들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으로 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군산현대중공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대중공업이 문 닫게 된 것이 금년 2년째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전라북도 도에서는 동안 특단의 대책이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식 위원님, 마이크 잘 좀 대세요. 잘 안 들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문을 닫고 난 뒤에 협력업체 도산이라든가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까지 연쇄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어서 전북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조선소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2년 동안 가동 중단된 이후에 여러 가지 협력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계속 현대중공업에 새로 선박 발주하는 물량배정이라든가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조선산업이 영국 클락슨리서치라고 하는 전문기관에서 분석하기는 2019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회복해서 5년 내에 최고수준에 달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곧 가동이 되리라는 기대는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인수에 따른 여러 가지 조직 내부의 개편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결합에 따른 독과점 심사여부를 다른 국가로부터 승인받도록 된 절차가 있어서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곧 조선소 재가동을 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도에서는 특별히 내놓을 만한 대책이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동안에 고용위기지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취업지원이라든가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또 희망근로일자리사업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도 차원에서도 뭔가 결실을 맺어줘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 도에서 이번 국비예산에도 그렇게 반영을 했는데 협력업체들이 도산하고 이런 문제들이 너무 대기업에 의존돼서 그러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관련된 기술 가지고 여러 분야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종전환지원센터 사업비를 국비에 이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선업이라든가 자동차부품업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최대 1억 총 100억 규모의 특례보증안을 제출했고 도의회에서도 동의해준 바가 있습니다. 6월 10일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에서도 그동안 큰 내놓을 만한 괄목할 성과는 없었지만 꾸준히 노력하시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가동될 때 보면 하청회사가 86개 중 62개가 사라지고 24개가 현재 휴업 중인 줄 알고 계시죠? 부지사님.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한 1만명이 돼요. 1만명이 생계에 곤란해지는 가동을 하루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부지사님 같은 경우는 공직을 하시다가 실직돼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직장을 잃었었던 허탈감 그분들의 생각을 헤아리셔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뭔가 피부에 와 닿아서, 피부에 와 닿는다는 것은 공장이 가동된다라는 시점으로 봐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 좀더 기울여주시고요. 조선업계 얘기 들어보면 최소 70척 이상이 그리고 연간 한 10척 정도가 수주가 돼야 계속 연결성이 이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재 금년 들어서 총 6척이 수주가 돼 있어요. 수주가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하루빨리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경우는 군산에 가동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더 촉구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대중공업 관계자들도 만나고 또 정부라든가 정치권에 계속 정상 재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만난 적은 없죠, 부지사님?

정무부지사가 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어서 제가 직접 나서서 하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LG화학이 군산산단에 투자를 하려고 협약서까지 체결했는데 왜 이게 무산이 됐는가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왜 둥지를 구미로 틀게 되고 전라북도 무산됐는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MOU를 체결했었던 것은 LG화학하고 체결한 게 아니고 리튬코리아라고 하는 회사하고 전라북도하고 군산시하고 새만금청하고 해가지고 5개 기관이 MOU를 맺었었습니다. 그때 LG화학은 20%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했었던 거고요. 그러고 나서 리튬코리아가 사업성이 불투명하니까 사업을 포기하게 되고 포기하니까 LG화학에서 자기들이 리튬 제조사업을 하겠다는 의향을 저희들한테 전달을 했는데 그때 리튬 제조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 환경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자세한 검토를 해야 되니 사업신청서를 일단 내라 그렇게 됐는데 사업신청서 자체가 제출이 안 돼가지고 무산이 됐던 거고 지금 구미에 LG화학에 투자하는 것은 리튬 제조기술생산이 아니고 전기배터리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부지사님 말씀은 명확한 사업신청서가 없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단순하게 리튬 제조산업을 할 테니, 의향만 타진한 거고 실제 사업신청서라든가 이건 들어온 게 없습니다.

협약서 체결할 때까지는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G화학이 직접 참여한 게 아니고 리튬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에 지분 참여한 겁니다, 한 20% 정도.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임기응변식이다 그렇게 답변하는 소리로 바꿔 말하면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 공직에서도 예를 들어서 할 의향이 있다라고 보면 정확하게 꿰뚫어 봐가지고 할란가 안 할란가 그런 부분도 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뭔가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행정에서도 적극 거기에 대처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공직 무사안일주의로 대처하다 보니까 구미 같은 데에서는 좋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둥지를 구미로 틀게 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이런 것을 계기로 거울삼아서, 우리 전라북도 아까 자립도가 한 18%밖에 안 되잖아요. 전라북도 지역 어느 곳이든지 가서 공장이 하나라도 가동이 되면 일자리 창출 내지는 그만큼 자립도에도 수치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을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더더욱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아울러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맞고요. 하여간 사실관계는 좀 다르지만 LG화학에서 그런 요청이 있을 때 다른 부분이라도 접촉을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노력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저는 전라북도 내수면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님! 뭐가 불편하세요? 표정이 불편하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전라북도 내수면적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댐과 저수지 그리고 강·하천 면적이 약 6만1,594㏊ 정도 되거든요. 면적은 전국 1위인데 여기에서 육상양식을 하지 않습니까? 육상양식이 252㏊로 양식면적이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252㏊ 31% 정도 돼서 전국 1위입니다. 생산량도 많고 그런데 너무 어종이 다양하지 못하다. 즉 내수면에서 전라북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들이 향어, 동자개, 동자개가 뭔지 아세요? 동자개가 뭡니까?

(청취불능)

그리고 미꾸라지,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와 관련된 어종에 대해서 전라북도에 전국 회장직을 이분들이 다 맡고 계시고 있는데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간과한 부분들이 여기에 대한 산업화를 시킬 만한 전략이 부재했다. 그리고 얼마 전 현재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어종에 대해서 생산량이 높은 어종에 대해서 소비를 촉진시켜야겠다 이러한 방안들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향어나 메기나 동자개나 미꾸라지나 이런 것들을 안 드시는 분들은 안 드세요. 내가 안 먹는 것을 아무리 소비 촉진한다고 그래서, 우리 부지사님 드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시장성도 큰데 고부가가치를 이룰 수 있는 어종을 선택해서 전라북도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줄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데 이미 향어나 메기나 동자개나 미꾸라지나 이런 것들은 포화상태고 특정인 즉 먹는 사람들이 보양식으로 매운탕거리 정도나 이런 식으로 가서는 어종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고부가가치를 이룰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시장성도 충분한 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전라북도에서는 갑각류 있지 않습니까? 혹시 흰다리새우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게 가을철 되면 우리가 보통 소금구이라고 해가지고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새우 대하. 그런데 대하는 자연산으로 산 것밖에 없고 지금 우리가 먹는 99%는 다 양식을 통한 흰다리새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어가수가 66농가 정도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이 고창군이고 그다음에가 부안군인데 생산량이 전국 3위입니다. 흰다리새우 생산량이 전라북도가 전국 3위인데 압도적으로 전라남도가 1만5천t 정도 전국 생산량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3,500t 정도 충남이 그다음 순위고 그다음에 인천, 전북, 경기 3, 4, 5위 정도 하는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압도적으로 전남이 많고 그다음에가 충청도인데 문제는 전국 생산량의 우리 전라북도가 한 226t 정도 약 3위 정도 자료상으로는 그러는데 생산금액 또한 3∼4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대한민국 전체 생산량이 약 5천t 정도 돼요. 금액으로 따지면 1천억 정도 되는데 생산량의 10배가 수입이 되고 있어요, 약 5만t이. 베트남, 에콰도르,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양의 10배 그러니까 생산량의 10배를 외국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라면 또 수입금액으로 봐도 1년에 5,500억 정도가 수입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생산량이 1천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시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세 번째 생산량을 하고 있고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해도 수입량이 10배니까 그래서 이 시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그런데 전라북도가 지금 용역하고 계시죠? 용역내용이 혹시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이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향어나 메기나 동자개나 미꾸라지나 이런 수산업 내수면양식에서 특정 기호식품 찾아서 먹는 사람 이런 거에 치중할 것이 아니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넓힐 수 있는 어종을 선택해줘야 된다. 저는 이 흰다리새우라고 봤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면적을 넓히고 소비를 촉진시켜도 안 먹는 건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우 같은 경우에는 작은 것부터 중간크기, 아주 큰 거 이런 거까지 어느 음식점이나 안 들어가는 데가 없거든요. 굉장히 시장성도 크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 부분에 전라북도가 산업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연구해줘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왜 이걸 못하냐? 전라북도에 내수면 지원 지침 정해놓은 거 있죠? 농가당 얼마씩 금액, 국장님, 있습니까?

특별하게 한도를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한도금액이 지금 300만원밖에 안 돼요. 이 내용 한번 조사해 보시고 그거를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런 한도를 정해놓고 그런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존에 많이 생산이 되고 포화상태에 이른 것들은 지원에서 배제를 시키고 정말로 시장성이 크고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품목을 선택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왜 안 하냐? 초기 시설투자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에다가 이런 내용을 담아서, 물론 다른 어종도 분명히 우리 전라북도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만들어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런 어종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흰다리새우 같은 경우에는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시장성도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라고 본 위원은 분명히 판단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부지사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부가가치 어종이라든가 시장성 있는 어종을 선택해서 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마이크 좀 올리셔가지고, 안 들려요, 마이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흰다리새우 관련해 가지고 아쿠아디지털 트윈 구축이라고 해서 흰다리새우를 대량으로 양식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공지능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IT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과기부라든가 또는 협조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나갈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친환경 내수면 갑각류 연구시설이라든가 양식단지 조성하는 문제 또 뱀장어 특화해 가지고 아까 ICT 말씀하셨는데 ICT를 통해서 생산량을 또는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화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양식장 경쟁력 강화사업, 시설현대화사업, 양식장 시설개선사업 이런 것들 해가지고 도비 18% 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군비 42%, 자부담 40%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소독제는 24% 정도 주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만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종자 있지 않습니까? 종자 생산도 전라북도에서는 안 되죠? 안 돼요. 충청도하고 전라남도에서 다 가져와요. 그래서 나는 우리 전라북도가 수산기술연구소가 왜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농가에서 소득이 될 만한 것들을 연구해서 품종을 보급해 주고 전년도 예결위 때 우리가 김 있지 않습니까? 김 양식과 관련된 것도 전부 해마다 몇십 억원어치를 전라남도에서 사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경쟁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수산업에 대한 전라북도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전라북도에서 양식장 수가 적고 면적이 작다 그래서 많은 인근 전남에서 해년마다 몇십 억원어치 김 종자를 다 사오고 있어요. 그런 것도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서 농가한테 보급해줄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해년마다 예산 주면서 처음으로 보전해줬다 그래요, 올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의 자존심이지. 전라북도가 김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외국관광객들한테. 이런 것들을 이 종자 하나도 생산하지 못하면서 해년마다 몇십 억원씩 인근 시도에서 사다가 보급해 주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흰다리새우 이 종자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하는 게 없습니다. 전라남도 그다음에 충청도 여기에서 생산하는데 시설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전라북도는 어가가 작고 다른 타 시도 즉 충청도나 전라남도에 비해서 양이 적기 때문에 생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8월에 이뤄지는 용역보고서에 기존에 많은 농가가 많은 양을 생산해내고 있는 어종 그리고 매운탕거리 즉 기호식품에 먹는 사람만 먹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라고 보지만 전 국민이 소비할 수 있고 전 국민이 품종이나 어종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어느 음식에나 들어가서 많은 소비가 이뤄지고 있는 이러한 갑각류 즉 흰다리새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성도 크고 고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의 특단의 대책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KTX통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올해 1월에 우리 도민하고 출향인들하고 한 350여 명이 구성된 전북미래발전추진단이라는 곳에서 전라선 전주역과 호남선 김제역을 합한 KTX통합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가 있어요. 1월 17일 전북일보에도 기사가 보도됐고요. 그 기사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KTX통합역은 검토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전북도의 생각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KTX통합역 관련해서 지난 1월달에 국토부에서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제성 부족이라든가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부적합이라는 결론이 난 거고요. 그래서 도에서는 그 뒤에 별다른 특별히 검토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야기드리자면 전주시 같은 경우도 전주역 시설현대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익산시 같은 경우도 통합역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광역철도망 구축이라든가 또는 전주-완주-익산 간의 셔틀 구축하는 이런 등등 통합역에 대한 것은 김제시 같은 경우도 통합역 설치보다는 오히려 김제역에서 정착하는 쪽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제가 한 두어 차례라도 서달라는 것은 이전이 안 되니까 그것이라도 해달라는 것이지. 그리고 김제, 군산, 전주 혁신도시 여기에서 교통중심지는 돼요, 익산역이. 20분에서 30분이면 익산역에 도착합니다, 승용차로. 가면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 전에 가야 되냐? 한 시간 전에 가야 돼요. 차 아무 데나 놓고 KTX 탈 수 없는 거잖아요. 주차장에다 차를 넣고 타야 되잖아요. 30∼40분 전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차 속에서. 차 빠져나가면 넣으라고 하면 그때 넣고 그래서 그런 엄청난 불편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더 걸려요. 안전 이런 거 때문에 열차를 많이 애용하잖아요, 빠르고. 그런데 역전에 가서 주차할 곳이 없어 갖고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1시간 가까이 기다려요. 이거 때문에 통합역사를 다시 한번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북도에서도 익산시에다 주차장 확보를 더, 모현동 쪽에 넓히긴 넓혔는데 수요가 안 돼요, 차 수요를 하지 못해요. 우리 전북도에서도 국비를 갖고 오든가 어떻게 해서 역사를 안 옮기려면 주차장시설을 넓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시나 익산, 김제 이런 데서 통합역 설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각각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 통합역 설치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걸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지역갈등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익산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차장 건립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익산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오늘 결산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건데요. 부지사님, 지금 답변하시는 게 답답하거든요. 마이크를 앞으로 끌어당기셔가지고 가까이 대고, 더 끌어당기세요. 잘 알아듣게 확실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부지사님, 화끈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목소리가 뒤에 계신 분들하고 앞에 계신 분들하고 딱딱 끊어지질 않으니까 답답해하시는 거 같아요.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조금 작은 거 같아요.

지금도 마이크가 안 닿아 있어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하셔가지고 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됐습니다.

부지사님, 우리 전라북도가 1960년대, 1970년대에 몇 대 도시였습니까?

전라북도가요?

예. 몇 대 도시였어요, 전국에서? 인구면에서 몇 대 도시였어요?

1960년대, 1970년대 한 250만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7대 도시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만이에요, 전라북도 인구가?

지금 182만명대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그 이유가 왜 그런다고 봅니까? 인구유출이 심하고 인구가 감소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구감소가 보면 현재 출산율도 떨어지고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청장년층의 지역유출도 심해지고 자연적인 감소 플러스 여러 가지…….

그런데 다른 수도권의 시도는 인구가 증대하고 있어요, 전라북도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부지사님께 제가 질문할 내용은 전라북도 청년인구 유출이 아주 심각하다라는 꼭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부지사님, 지금 현재 시점으로 전라북도 지역의 청년고용률은 몇 %인지 아십니까?

한 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요?

고용률이요? 31%입니다.

예, 정확히 31.7%죠.

예, 실업률하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청년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이 31.7% 가지고 전라북도의 인구가 계속 유출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정도로 나간다면 계속해서 인구유출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심각하죠, 최근 3년간 9천명씩 평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부터 매년 1만명씩 인구가 유출이 돼요. 굉장히 심각하죠? 1만명을 우리가 길에 늘어뜨려 놓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이 10명 단위로 계산했을 때 7명이, 그러니까 70%가 20대예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부지사님한테 그 방법론에서 여쭤볼 게 있지만 그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부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2018년도에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비수도권 8개 중에서 몇 위 한지 아십니까? 아니, 부지사님!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지 않습니까? 부지사님 오신 지 지금 몇 개월 됐나요? 이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청년정책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수도권 8개 도 지역 중 7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전라북도 재정자주도가 비수도권 8개 중에서 몇 위입니까?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비슷하죠. 8개 지역 중 7위예요. 그마만큼 전라북도의 재정이 열악하다는데 청년들이 어떻게 남아 있겠습니까? 재정이 없다는 것은 그마만큼 기업을 차릴 수가 없고 기업이 없기 때문에 청년이 남아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물어봐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전라북도 오면 뭐가 답답하냐? 심심하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여가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부지사님, 제가 2017년도 자료를 전부 조사해 보니까 정말로 전라북도 심각합니다. GRDP가 전국 9개 도 지역 중 몇 위입니까?

8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8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요? 그러면 결국은 9개 중에서 8위든, 7위든, 9위든 꼴찌죠. 2017년도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직 2018년 것이 안 나왔더라고요. 1인당 제조업 GRDP는 전국 9개 도 지역 중 몇 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연구 안 하셨나요, 부지사님?

홍성임 위원님, 이게 무슨 감사나 이런 거 아니고 정책질의니까 자료준비가 사전에 연락이 안 돼서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뒤에 계신 분들 자료도 미리 준비하시고 정책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도 민간경상사업 보조액을 전부 따져보니까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금하고 해서 거의 한 920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민간경상 보조금을 줄이고 줄인 부분액을 청년들한테 정책을 하는데 예산을 투입했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부지사님, 지방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증대됐죠? 지방세가 2018년도에.

죄송합니다. 거기까지에 대해서 통계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까 부지사님께서 읽으셨어요. 단상에 올라가서 읽으신 내용 중에 지방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541억이 증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또 요구해봤습니다. 2018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정말 청년들한테 어떤 사업이 가있고 사업비가 얼마 되는가 하고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예산은 많이 가있더라고요, 1,400억이에요. 도비가 269억이 포함됐고 그다음에 시·군비, 기타 국비 해서 약 300억 정도가 예산이 투입됐는데 혹시 결과는 어느 정도 고용창출이 됐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고용창출이 얼마 됐는지 확인은 못했고요.

300억 투입된 예산 대비 고용창출이 어떠냐고요.

지금 계속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통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부지사님. 안 들려요.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알 수가 없고요.

아니, 2018년 것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통계가 안 나와 있으면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전라북도에서도 청년유출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정책이 있는가 부지사님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도 자체적으로는 전라북도 청년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해서 취업하고 연계하거나 또는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 67개 사업을 통해서 한 7,800명 정도 일자리를 만드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정부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이라든가 지역활력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간 국비로 하고 있는 사업들 공모를 통해서 일자리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별 맞춤형 일자리사업이라든가 또는 한식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이런 사업들도 새로 개발해서 신규사업으로 일자리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답변이 천편일률적인 답변인데요. 청년정책, 일자리정책이 우리 일자리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실·국이 다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관광 윤 국장님! 윤동욱 국장님 같은 경우에도 여가시설, 문화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모일 수 있나 청년을 위한 여가문화시설 쪽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농수산국장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 실·국이 힘을 합쳐서 청년정책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가장 중요한 게 대기업 유치니까 대기업 유치에 대해서 합심해서 노력해 가지고 이후에는 청년유출이 안 되게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혁신적인 대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대로는 안 돼요. 어떤 특단의 조처가 내려져야지 청년유출이 방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 협심해서 이 부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부지사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농촌관광거점마을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우리 부지사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최재용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랍니까?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최재용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이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민선6기 공약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까지 마무리가 된 곳이 7군데, 안 된 곳이 5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추진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북농촌관광거점마을은 다수 30∼40명 규모 있는 인력들이 농촌에 왔을 때 숙박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거점시설을 최소한 시·군별로 한 군데 정도는 갖추자. 또 그를 통해서 이 인력들이 주변마을로 연계관광이라든지 체험을 떠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작년까지 사실은 완료를 시켰어야 될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2개 중에서 현재 5개소가 아직까지 마무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올 8월 정도면 전체적으로 공사는 다 완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시·군을 같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올 8월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농촌관광 쪽이 거점마을이 아니더라도 휴양마을, 농촌체험마을 이런 여러 가지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가 국장님 생각하실 때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어제도 사실은 제가 남원지역의 세 군데 마을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권역사업했던 마을들 또 단위사업했던 마을들, 향토산업했던 거점마을들을 둘러보고 왔는데 사실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기대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심하고 같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중복지원이 원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장 담그기 하면 각 시·군별로 다 있어요. 된장 하면 각 군에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또 염색이다 그러면 염색 또한 각 시·군마다 다 있고, 그래 가지고 중복이 너무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업들이 전부 도태되고 사장될 수밖에 없다. 받을 때만 좋았지 나중에는 도태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현재 하나씩, 하나씩 했던 업체들한테, 완주를 보면 전주 원색장, 익산 산들강, 부안 삼현, 완주 오복이 제일 잘되고 있네요. 오복 이런 데를 봤을 때 여기는 통상적으로 사무장이 몇 명씩이 가있죠?

저희가 올해 통상적으로 거점마을 정도면 두 명, 많게는 세 명까지 마을활동가의 개념으로 인력들을 집어넣으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지원이 다 되는 사업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도에서 언제까지 지원을 합니까?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은 내년 정도까지는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올해 어쩌면 건축이 끝나고 첫 운영단계에 있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 2년 정도를 약정하고 마을들에 최소한 두 명, 세 명 넣어줘서 초기단계 마중물역할을 이 활동가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있죠?

아닙니다. 이후 인력들에 대해서 그냥 인력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근무시키게 되면 마을 위원장님 커피 타주고 단순하게 서류나 정리해 주는 인력으로 남게 됩니다.

지도·단속은 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불시에 시·군을 가게 되면 들르기도 하고 우리 인력들도 지금도 다니고 있고…….

저희 상임위에서 연구단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여기를 방문하기 위해서. 물론 지도하고 단속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 좀 잘 해주시고 이번 8월까지 나머지 아직까지 거점마을이 완공이 되지 않은 데에 대해서 8월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해가지고,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이렇게 보니까 정읍 사교 같은 데는 누리선비문화체험관하고 갈등 때문에 그러고 저기 장수 용신 같은 데는 주민 간 갈등이 있고 순창 피노 같은 데는 농지전용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에서 나서서 해결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회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이걸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관련 부서들하고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사실 마을사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겉으로 단순히 드러난 부분일 뿐이고 잘 진행된다고 하는 마을조차도 굉장히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갈등관계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을을 미담 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 또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 이런 노력들을 저희가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중요한 것들은 천편일률적이라고 말씀드렸던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마을별로 색깔 있게 차별화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발전이 되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농촌관광이 특별한 콘텐츠가 없더라도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지금 많은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 나오잖아요, 향후에. 예산을 적정하게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먹고 사는 문제 같아요. 그다음에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환경이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또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거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고민을 자꾸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전라북도에 정말 얼마나 어떻게 노력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이 첫 번째인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나오는 게 그럼 사람 사는 환경이라도 좋았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인구가 자꾸 유출되네 유출되네 하고 고민만 하지 말고 우리가 좋은 환경만 만들어놓으면 타 지역에서 전라북도를 살러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간단한 비근한 예로요, 우리가 역사적인 상처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마음적으로 배척하는 경향이 꽤 커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생각하면서 ‘참 질서정연한 나라야. 그리고 깨끗한 나라야. 배워야 될 것이 있는 나라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단 말이죠. 다시 그 예를 거꾸로 오면요 전라북도 먹고 살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환경이 너무 좋아요, 사람 살기에는 최고예요. 최소한 이런 정도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게 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

그래요? 그러는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지원을 하고 개선을 시키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데도 꽤 형식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있는 거 아시죠? 거기 있어요. 그죠? 우리 지방자치법 142조하고 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 제28조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게. 꽤 오래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2조에 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 제2항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이게 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금의 재원. 제2조3항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제4항에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나와 있죠? 그런데 분명히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금을 조성하면서 최초의 우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입된 예산 말고는 들어온 예산이 없어요. 모르셨죠? 그죠?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럴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열악한 거예요.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은데 예산 자체가 없다 보니까 더 이상 노력도 않는 거 같고 뭔가 예산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안 쓰고 있지 이런 고민이라도 한번 해볼 텐데 그런 고민마저도 굉장히 않는 그런 경우가 돼버렸지 않느냐. 결국은 기금을 만들어놓고, ‘이러니까 기금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폐지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갖게끔까지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죠, 부지사님?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폐기물처분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세입으로 잡게 됐죠? 올해부터예요? 연 얼마가 들어오죠?

32억 정도 들어오는 걸로.

32억이요? 그렇죠. 그거 역시도 사실은 이쪽 기금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아직 제반적인 여러 여건들이 아직 아무것도 만들어진 게 없어요, 행정적으로, 서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계획이 없죠. 현재 들어와야 될 것도 안 들어오는데, 그죠? 그럼 이것도 들어와야 되겠죠? 예산편성하면서 향후에는 이것도 우리 기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 또 있어요.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현재 이 조례에 담아있지 않지만 이것 또한 역시 이쪽으로 담아져야 돼요. 그나마 현재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 말고는 가장 많은 예산이 우리 환경부에서 도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포함돼야 되겠죠? 그죠?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결국 14개 시·군이 정말 사람 살기 좋은, 우리 시민들이 도민들이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일정금액 말고는 더 이상 확대를 안 해요. 그러면 우리 보전기금을 놓고 기금 아래서 자유롭게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을 찾아나가고 또한 어떤 컨설팅이 됐든,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부지사님도 다니시면서 느끼실 텐데 차를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앞에 있는 차량에서 창문을 열고 담배꽁초를 툭 밖으로 던집니다. 그거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또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횡단보도에서 어떤 아이들이 다 큰 청년들이 과자나 빵 봉지를 뜯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밖에다 던지고 가요. 그리고 자기 먹을 거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 보셨죠? 결국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일본의 예를 들었듯이 우리 전라북도가 그 이상으로 깨끗한 도시가 되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식교육 자체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도민의식이란 말이죠.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런 교육이 됐든 컨설팅이 됐든 어떤 방향제시도 해줄 수 있는 게 그런 기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자유롭게. 그런데 이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조성도 안 되고 그 이상. 그렇게 하게 돼 있고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예산편성 때부터는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그런 사업들이 더욱 발굴돼서 우리 전라북도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확인해 주시고요.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지사님!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다 얘기하는 것이 전라북도의 열악한 환경이나 청년일자리문제, 인구가 빠져나가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새만금산단을 전기자동차 전진기지로 하겠다고 항상 정책비전을 제시한 적이 있죠? 그랬는데 아까 모 위원이 얘기하니까 LG나 리튬코리아 이쪽에서 우리 새만금산단에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부산물로 인해서 매립을 하겠다라는 환경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게 구미시로 갔잖아요. 부지사님 입장에서는 그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 그때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예,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언론보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해명하고 대응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물어보시니까 분명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화학이 20%의 지분으로 참여한다는 리튬을 뽑아내는 제련업종인 리튬코리아라는 회사와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그건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이 아니고 광산 제련업종입니다. 전기자동차의 필수소재인 리튬이기는 하지만 광산에서 화학물 처리를 해서 리튬을 뽑아내기 때문에 제련업종에 대해서 환경에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컸습니다. 그 MOU를 체결할 당시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부산물은 반출해라. 매립재로 활용했으면 하는 업체측의 희망사항이 있었지만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은 불가하다라는 조건으로 MOU를 체결한 바가 있고 그게 잘 갔으면 좋은데 광산이 무산됐습니다, 광산 확보가. 그러니까 지분참여했던 LG가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라고 옵니다. 그런데 조건을 또다시 새만금에 매립을 원합니다. 그래서 당초 리튬코리아와 MOU를 체결하는 같은 조건에 반출이라면 모르나 매립이라고 하면 환경문제를 따져봐야 된다라고 실무협의를 두 차례 하고 그다음에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사업계획서도 정식으로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북 구미에 LG화학을 비롯해서 상생형일자리로 거론되는 것은 자동차배터리공장입니다. 리튬공장이 아닙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튬이 배터리의 원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리튬코리아가 LG하고 지분참여를 해서 새만금산단에다 한다고 했는데 그 부산물로 인해서 반출이냐 매립이냐라는 문제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구미로 갔어요. 구미에서 상생일자리로 해서 거기에서 세원지원 여러 가지 인센티브 해주니까 그리 갔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구미로 간 것은 배터리공장이지 배터리 원료 중의 하나인 리튬광산 제련업종을 구미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튬 나오는 그 재료만 갖고 얘기하지만 크게 하면 결국에는 유치를 하고 나서 그런 사업들이 계속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구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우리하고. 환경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지역의 일자리로 인해서 젊은 애들이 나가는데 먹고 살아야죠. 우리가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안 위도 방폐장으로 인해서 얼마나 유해물질이다 뭐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반대를 해서 결국에는 경주로 갔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고요.

제 말 들어보세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인 참여를 하면서 그거를 우리 안으로 끌어들일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가 아니라…….

위원장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적극성을 띠고 자시고 할 새가 없었던 게 실무적으로 두 차례 얘기를 하고 사업계획서도 내지도 않았고 그러니 알 수가 없었고요.

안 되면 찾아가서라도 해야죠. 아쉬운 놈이 샘 판다고 우리가 가서…….

그런 부분이라면 저희가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기업유치하는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죽기 살기로 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요.

당초에 MOU를 맺은 것도 배터리를 최종적으로 유치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리튬 MOU를 체결한 거고요.

결국에는 끝난 일이지만 우리가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겪지 않아야 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놓쳐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기업 하나 유치시킴으로써 우리 젊은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전라북도에 미래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닭고기공장 있죠, 동우팜투테이블. 이것도 지금 현재 새만금산단 관리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축업체는 산단에 입주하지 못하는 기본계획으로 인해서 도내 업자가 다른 데로 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게 동우라는 닭고기공장이 보통 1천명 이상의 직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새만금산단에 한 4만평을 가지고 하겠다, 한 3천여 억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받아주지를 못한다면, 왜냐 그것은 도축업이라고 하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다른 데로 간다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도민 직원들까지 같이 나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도축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환경에 하수도나 폐기물이나 이런 거에서 철저히 하겠다. 일단 기업을 유치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지도·단속이 나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이명연 위원께서도 이런 얘기 하시더만요. 가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추후에 환경이다. 일단 도민들이 먹고 살고 돈을 벌 수 있는 걸 만들어놓고 그 후에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지도·감독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환경을 놓고 제동을 걸어버리니까 이게 사업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느냐.

위원장님,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이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환경문제로 강하게 태클 건 바도 없고 우려가 된다라는 실무적 의견이었고 동우문제는 지사님, 정무부지사님 전체 도 역량을 동원해서 새만금개발청을 설득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어차피 새만금관리청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도민을 위하고 도민들의 일자리 문제를 위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앙부처, 대통령 누구라도 만나서 우리 지역의 이런 업체가 타 지역으로 가는 일은, 유치하는 것도 힘든데 있는 것도 뺏긴다고 하면 이건 정말 우리 지역에 대한 도민들에 대한 문제가 더 커진다고 보고 있으니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모든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등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책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최용범 행정부지사님과 실·국·원장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의회사무처장 한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정과 의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도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더욱더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5,706만8천원을 징수 결정해서 전액 수납했습니다. 수납내역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임대료 3,951만6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3만6천원, 불용품매각 1,240만원, 그외수입 501만6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20억5,541만4천원 중 97.8%인 117억8,857만5천원을 집행하고 2억6,683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정책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 기능강화는 41억221만4천원 중 39억7,219만6천원을 집행해서 1억3,001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다음은 3쪽 원활한 회기운영 지원은 5억504만9천원 전액 집행했고, 의안심사 보좌기능 강화는 4억150만6천원 중 3억4,744만9천원을 집행해서 5,405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행정운영경비는 70억4,664만5천원 중 69억6,388만1천원을 집행하고 8,276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4쪽부터 5쪽까지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현황 등 7개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수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총무담당관님, 의사담당관님 평소 자료준비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보좌하느라고 늘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최근에 총무과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도청의 총무과 그리고 총무담당관실 자료를 보니까 의원들뿐만 아니라 도청 직원, 의회 직원들의 휴양시설 이용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횟수들이 너무 적어서 의원님들은 안 가더라도 의회 직원들이 휴가기간 때에나 아니면 주말이나 같이 쉴 수 있는 횟수들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도 총무과하고 처장님이 협의하셔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할 수 있는 대안들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유념해서, 좋은 지적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의원들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도청도 횟수가 굉장히 적다고 그래요. 국가에서도 복지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휴양을 해서 업무에 전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국가에서도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 처장님, 총무과장하고 협의해서 꼭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처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집행잔액 보면 2억6천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행정지원 1억3천, 의안심사가 5,400, 행정운영경비 8,200.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된 거예요?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작년의 경우는 조금 특수상황이 있었다고 봅니다. 의원님들 지방선거가 있어서 상반기 때는 위원님들께서는 활동이 아무래도 기간이 기간인 만큼 그 요인이 일단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되고요. 세부적인 항목은 별도로 위원님들 지적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조금…….

그거하고 중국의 사드문제 두 가지가 큰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안심사 보좌기능도 내나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행정운영경비 8,200.

행정운영경비 안에서도 일반직보수 기타직보수들이 있는데요. 별도로 설명드리면 일반직보수의 경우에는 속기직 한 분이 명퇴를 하고요. 그래서 연가보상비라든지 시간외수당, 정액급식비 이런 것들이 각종 수당 지급 잔액들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도 임기제를 채용할 때 당초 채용예정한 때의 연봉 설계하고 실제 했을 때 연봉결정액하고의 차액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 문제가 당초 추계보다 차이가 발생해서 나온 것입니다.

내용은 잘 알았고요. 본 위원이 의회 것은 원래 지적을 않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우리가 보면 모범적인 의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집행부 지적을 하잖아요. 모범적인 선진적인 의회가 돼야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부터 솔선수범이 같이 가줘야 집행부도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준수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해산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해산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과 감사 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개요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23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억1,575만4천원 중 6억1,243만2천원을 집행하고 332만2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쪽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 23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억1,575만4천원 중 6억1,243만2천원을 집행하고 332만2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을 성질별로 보면 물건비 88만8천원, 경상이전 210만4천원, 자본지출 3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8만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만원은 전산장비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기타보상금 210만4천원은 부조리신고 보상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지출,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 채무부담 행위, 기금결산 및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박해산 감사관님 1년 동안 가장 어려운 일이잖아요, 감사기관이. 수고하셨고요. 요즘 아시다시피 교육청의 감사 때문에 여러 가지 보도도 되고 또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도청도 역시 비리는 밝혀지지 않고 특별한 게 없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위원회에서 들은 말씀이지만 비리는 또 여러 가지 유사한 데서 일어나거든요. 여러 개의 유형이 같은 것 같지만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는 표현이 있듯이 비리는 많이 산재해 있지만 그래도 거의 유형이나 정리를 해보면 비슷한 곳에서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에도 혹시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결산 쪽에서는 특별히 많이 거시기할 것은 없지만 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한 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2018년도 공무원 부조리 신고현황은 몇 건이나 됩니까?

부조리신고방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건수는 39건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 40건 정도 되고 한 40여 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구만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받으면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리는 일단 조사감찰팀에서 사안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징계가 필요한 사항, 훈계가 필요한 사항, 기관주의가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엄정하게 처리가 되고 있고, 만약에 처분요구가 안 따르는 사항 같은 경우는 민원인한테 회신하고 종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200정도 남았는데 집행을 못한 사유는 어차피 부조리신고가 적기 때문에 남은 거지요?

일단 부조리신고 건수 대부분이 민원업무 처리가 불친절하다, 아니면 민원업무 처리절차가 만족스럽지 못해가지고 제출한 사항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중에 극히 일부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사항도 있는데 그게 부조리 보상금을 지급하려면 조례에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공무원의 비위, 부패행위 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사항 그다음에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조리신고방에 들어온 건수 자체가 거기 지급대상에는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년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100만원이 세워져 있고 그중에 85만원 정도는 도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85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다음에 종합감사나 출연기관 감사를 할 때 전문가들을 차출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25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순수하게 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다수 부조리신고나 민원이 경미한 거고 민원해결 차원이지 부조리에서 크게 보상금 받을 만한 비리는 접수가 많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잖아요?

내부고발자들이 제보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교육청에도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파헤쳐진 거거든요. 10년 정도 계속 일어난 비리가 감사관이 지적을 못하고, 교육청 이야기입니다.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감사가 시작돼서 이번에도 밝혀진 거거든요. 이번에 감사관도 같은 도내기 때문에 큰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서 미리, 꼭 비리가 발생한 뒤보다도 경고 경각심 그런 걸 미리 함으로써 예방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도 동감하시죠? 예방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우리 도에서 발생이 되면 앞으로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이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해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권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염경형 인권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염경형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며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인권담당관실을 성원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9,641만5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액 총 5억9,577만9천원에서 99%인 5억9,198만5천원을 지출하고 379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7년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에 따른 이자발생액 등 4만7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온누리인권학교 운영에 따른 시도비반환금 수입 67만원과 2017년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등 63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수입 9,50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5억9,577만9천원 중에서 99%인 5억9,198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인건비에서 6,051만원, 물건비에서 2억3,991만4천원, 경상이전에서 2억9,156만1천원을 지출하여 총 379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379만4천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말씀드리면 낙찰차액으로 사무관리비 등 200만1천원, 인권의식개선 작품 공모 기타보상금 15만원, 장애인 인권침해상담조사 기타보상금 129만9천원,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국비 부분에 대한 국고보조 반환금 34만4천원입니다. 예산 이용‧전용 및 계속비 지출 등 9개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경형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인권침해상담사 기타보상금 129만9천원이 남았잖아요. 왜 이렇게 남았어요?

저희들이 매년 보건복지부와 합동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도 자체적으로 장애인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상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반기 17개 시설, 하반기 17개 시설 그래서 34개에 대한 시설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잔액으로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12월까지 그것이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129만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차라리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버리시지요.

추경이 11월경이기 때문에 12월달에도 발생할 수 있어서 거기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권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염경형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민희 공보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한민희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며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공보관실을 성원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1억5,919만1천원이며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2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3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예산현액 총 11억5,919만1천원 중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4쪽 예산 이용‧전용‧이체상황, 계속비 지출상황, 예비비 지출상황, 다음연도 이월상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종류가 인건비하고 물건비잖아요. 물건비는 뭘 구입한 거예요?

물건비 말씀이시죠? 광고나 이런 것들 제외한…….

광고가 종류가 여러 종류일 것 아니에요.

저희 쪽에서는요 주로 전체가 언론사 광고입니다, 전액이.

일반 물품비는 없고?

예.

일반물품비 같으면 나도, 신문구독……. 낙찰가라도 발생을 했을 텐데 0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광고비하고 신문대금, 그다음에 스크랩 운영비용, 일반운영비용은 카메라 부속품 이런 정도 소모품 들어가는 겁니다.

카메라 구입한 거 있구만요?

아니, 해마다 카메라 부속품이나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을 유지관리비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말겠습니다. 욕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민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도 좋습니다. 살림을 그냥 칼같이 맞춰 갖고 제대로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치행정국 제안설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자치행정국 것을 보면 총무과, 행정과, 세정과, 회계과잖아요. 결손액이 28억이에요. 미수납액이 200억이고. 맞지요?

맞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지요.

자치행정국 소관 결손액은 28억이고 미수납액이 205억입니다.

결손액이 왜 이렇게 많은가 수납액하고 설명 좀 세부적으로 해주세요.

대내 경기 둔화로 인해서 사업 부도,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 또는 경매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체납 이후에 압류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제삼자가 설정한 부동산 담보물건, 전세물건 등 보다 압류가 늦게 이루어진 결과 경매, 공매 시 배분금액 부족 및 평가액 부족으로 손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결손액은 기간이 5년이지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받을 수 없어서 결손처리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받을 수 없어서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이 중에는 직원들의 태만으로 인해서 결손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직원들은 한푼이라도 결손하는데 오류가 없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고하시는지는 알아요. 수고하시는지는 알지만 그래도 좀 그런 부분도 곁들어 든다 이거지요.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년 지나면 관리 않지요?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한 것은 거의 관리 않는 상황이고 결손 후에 시효소멸로 인한 5년의 경우는 거의 관리를 않는 편이고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결손 후에도 한 5년 동안은 관리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200억인데 이건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205억을 받기 위해서 매년 연초에 시·군합동 상설팀을 운영해서 체납자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체납정리 이행실태를 점검을 하고 전국구명조회 실시하고 명단공개를 통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을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방송이나 언론 통해서 접하셨겠지만서도 국세 징수과정에서 체납자들 보면 예를 들어서 재산은 있는데 다른 데다 돌려놓고 가정에서도 돈 다른 곳에다 보관하다 발각돼가지고 나오는 장면 보셨지요?

봤습니다.

여기 미수납액도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않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세금을 형편이 안 좋아서 안 내는 분도 있겠지만 반면에 자기의 재산을 축내기 싫어서 안 내는 부분도 이 중에는 상당�Xu�Xu��. 고지할 때 엽서 보내고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엽서로 보내는 우편료만도 무시 못할 거예요. 추심방법도 꼭 우편으로만 해서 하면 벌써 우편료가 발생되잖아요. 추심방법을 본 위원이 거기까지 설명하기가 뭐한데 여하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받을 수 있는 추심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연구검토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우수선진행정으로 해서 체납자에게 걷어들이는 방법이나 그것을 배워서 저희들도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미수납 독려해서 받아서 우리 자립도가 낮은 전라북도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결산서 가지고 오셨나요? 가지고 오셨으면 170쪽에 보시겠습니다. 170쪽에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예산액이 얼마지요? 85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집행이 6억4천이 되고 있고 잔액이 좀 남아있는데 미집행 6억4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뭉뚱그려 있는 사업예산이라 사업 전체적인 흐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2,600이 남았고요. 미집행 6억4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민간경상 보조 목으로 전체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과별로 구분해서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민간경상 사업보조 850억 중에서 미집행이 남아있는데 그거는 데이터를 내봐야 된다? 그러면 데이터를 내가지고 저한테 주시고요. 민간위탁금도 잔액이 5,200 남아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건 어떤 건가요? 민간에 주는 건데 5,200 잔액이 남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민간용역은 보험료하고 휴일근무수당 잔액입니다.

민간위탁금의 잔액 5,200만원이 그거라는 얘기예요?

예.

그것도 저 주셔보세요, 나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승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도 좋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아까 제가 접어놓은 거 봤지요?

예.

왜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요?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예산 편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먼저 예산 편성을 좀더 꼼꼼하게 주도면밀하게 집행 가능성이라든가 사업계획에 구체화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등 예산 편성을 좀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주기적인 점검이라든가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결산추경 때 사업이 집행이 불가능한 것 같은 경우는 삭감하는 등 조치가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하튼 실장님이 편성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요 바로잡아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물론 예산을 사장시켜 놓으면 돈은 조금 이익이겠죠, 이자 발생으로는.

그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활성화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넓게 볼 때는 뒤따르잖아요, 그런 부분이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14개 기금이잖아요. 기금관리는 지금 어디 은행에 예치돼 있어요? 농협인가요?

기금은 제2금고 전북은행에 예치돼 있고요.

그럼 이율은 몇 %나 돼요?

일반적인 기금은 약정된 이율이고요. 지역개발기금이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금들은 별도의 약정을 통해서 이자율이 조금은 높습니다.

기금관리도 철저히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잘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비비 사용을 많이 했는데요 불가피하게 시급성으로 인해서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목적예비비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요 일반예비비 중에 사실은 일자리박람회 때문에 일반예비비를 좀 사용했습니다. 그게 저희 도 입장에서 보면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인데요.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행사기획을 1월달에 내려보내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제1회 대회다 보니까 상징성이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압박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좀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데다 꼭 예비비를,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든가 해야지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박람회 참가한다고 막 5천만원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이런 건 그 국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한다든가 해야지.

그게 맞습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남발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 예비비 운영에 좀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세요.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제1금고가 농협이죠?

그렇습니다.

2금고가 전북은행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4개 기금에 대한 전체를 전북은행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가 제1금고에 가 있습니까?

전체를 다 일단은 제2금고에서 관리하고요. 다만 약정이율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그건 별도로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고 선정할 때 공고내용에 1금고는 일반회계를 하고 2금고는 기금을 한다 그 조항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답니다.

지금 문화관광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 있죠?

문화예술기금 말씀하시는가요?

예. 그건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은 기금이 폐지가 되고 출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문화관광재단에서 출연금 운용과 관련해서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공고를 내서 두 군데가 심하게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을 했어요. 1금고면 그래도 1년에 몇조원을 운영하는데 300억 되는 그런 출연금까지 유치를 하려고 그렇게 과다하게 경쟁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냐.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 없습니까?

그 부분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핸들링은 여기 조정실에서 해 주셔야지 그걸 재단 운영에 맡기고 그래요.

솔직히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단 입장에서 보면 이율 높은, 뭐 많이 준다는데 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까지 같이 한번 논의는 해보겠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율을 많이 준다는 데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전북은행이 향토기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1금고를 선정하는 기준이 모든 항목에서 1금고인 농협을 전북은행 향토기업이 점수로 따라갈 수가 없는 구조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금고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금고가 바뀐 적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전북은행으로 바뀌었는데 그걸 법으로 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난리가 났어요. 그게 올바른 모습이냐. 그러면 저희가 1금고가 되지 아니한 곳은 나머지 시·군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구조적으로 점수 차로 1금고가 될 수 없는 상황은 전북은행은 받아들여요. 공고내용에 특별히 전북은행 쪽에 줘야겠다라고 작정하고 공고문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구조적으로 전북은행이 1금고 되기는 어렵다. 그러면 기금이나 출연금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향토기업 배려 차원에서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어려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기금 운용 금융사 선정하는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요. 저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선정이 되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도에서 감안하거나 고려할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내에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녹아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는 이미 끝났어요. 아니, 금고 선정하는데 있어서 점포수 들어가죠? 점포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공정해요? 누가 봐도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전라북도 도내에 점포수로 따지면 그 점수가 큰데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점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전북은행에서 1금고를 하겠다고 우기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거대 농협에 맞서서 우리가 1금고를 해야겠다라고까지 생각지는 않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것은 당연한 거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됨에 불구하고 점포수를 넣어가지고 하는 것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법률이 됐든 법이 됐든 거기에 대해서 순응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출연금까지 300억 유치하려고 그렇게 과다경쟁까지 하게끔 전라북도에서 방치를 하는 건 아닌지, 깊은 고민이 필요로 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각 실·국별로 남는 게 좀 많아요.

많습니다.

그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집행잔액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따져놓고 보면 집행잔액의 94%가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자체도 어차피 예산 편성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필요하고요.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집행관리까지 전반적인 예산 과정 전체를 잘 모니터링하고 주도면밀하게 심사하고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이것을 순발력 있게 정리추경 때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추경 심사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막대하게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삭감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만금 잼버리대회 기반시설 조성사업 용역비 있죠? 본예산에 용역비가 8천만원이 세워져 있고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액이 100% 전액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잼버리 청소년리더센터를 사실은 국가사업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 확보에 용이하도록 국책연구기관들을 접촉했었습니다. KDI부터 시작해서 문화관광연구원, 청소년정책개발원 국책연구기관들을 접촉했었습니다마는 짧은 용역기간 그다음에 금액이 다소 적다 보니까 전부 다 못하겠다고 해서 심지어 지사님께서 KDI 원장하고 통화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규모가 있는 공신력 있는 국책연구기관을 찾다가 보니까 11월달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산업연구원하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이 좀 지연돼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상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외협력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강오 대외협력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국장 이강오입니다. 먼저 지난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 홍보기획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 이형열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대외협력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6억2,032만2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6억2,334만7천원이며 미수납액은 144만3천원입니다. 다음 2쪽, 세출은 예산현액 183억338만2천원 중 99.5%인 182억1,890만3천원을 집행하고 8,447만9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쪽,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세입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서울사무소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시·군 보조사업에 대한 기타이자수입으로 92만5천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과 불용물품매각대, 그외수입 등 1억6,220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자원봉사 국비 관련 그외수입으로 144만3천원을 미수납하고 결손처리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정무기획과 자원봉사 국고보조금 4억982만3천원과 국제협력과 기금 40억3,744만9천원으로 총 44억4,72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제협력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1,294만8천원을 징수·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 부서별 내역입니다. 정무기획과는 예산현액 34억8,116만1천원 중 99.6%인 34억6,568만3천원을 집행하고 1,547만8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홍보기획과는 예산현액 29억8,635만원 중 99.9%인 29억8,634만9천원을 집행하고 1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는 예산현액 106억452만1천원 중 99.4%인 105억4,299만8천원을 집행하고 6,152만3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전라북도서울사무소는 예산현액 12억3,135만원 중 99.4%인 12억2,387만3천원을 집행하고 747만7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쪽,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8,447만9천원 중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1,444만4천원, 지출잔액으로 7,00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 계속비와 예비비, 다음연도 이월과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 내역은 대외협력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98억9,045만6천원이고 2018년도 2억1,242만1천원이 증가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01억287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오 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감사관, 인권담당관, 공보관,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대외협력국 소관 2018년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