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및「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법정업무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구로구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점을 시정·건의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르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 구로구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0일 구의회사무국 직원 일동 구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위원 소개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로 다 잘 아는 사이니까요.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감사위원별 개별 서류감사 및 질문·답변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며 마지막에 감사위원님 별로 강평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서류 감사)

감사받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구로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직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역량개발비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으면 좋겠다, 2018년도 의원 역량개발비 예산 38%의 집행은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역량개발비는 교육·세미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것이 구로구의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예산의 목적인 것으로 예산의 38%를 집행한 것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 예산의 목적과 부합하도록 교육·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의원역량 강화와 기회를 좀 더 늘리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첫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통해 지방의원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둘째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을 통해 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관련 전문 교육기회를 부여토록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셋째,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지역발전과 지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역량개발에 예산을 보다 적절하게 집행하고 이를 통해 예산의 집행률을 더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평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이하 의회사무국 직원들 고생 많으셨고요. 운영위원장으로서 한 1년여 가량 사무국 직원들하고 함께 업무수행을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기관대립형이잖아요. 집행부와 의회라는 것이. 그런데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직원들의 포지션이 애매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집행부와 의회가 상충되는 일이 있을 때 직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곤란해 하는 경우도 있고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의회사무국에 와 있는 직원이라면 표면적으로라도 의회 편을 들고 또 의원님 입장을 취하는 그런 태도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한테 무리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기관이라 생각하시고 의회 입장에서 태도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드리고요. 지방분권, 지역분권, 지방으로의 권한이양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 중심에 의회중심의 지방분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방정부 중심의 지방분권만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직원분들도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고 의원님들을 앞으로 좀 더 잘 보좌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한가족끼리 행감을 하다 보니까 편한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음가짐은 서로가 긴장감을 갖고 행감에 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진행될 집행부 행감에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강평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