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박평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국·소·실장·담당관·과장님, 구로구 옴부즈맨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법정업무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 날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불법 부당한 점과 불합리한 점을 시정·건의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대표로서 내실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 감사실, 구로구 옴부즈맨, 대외정책담당관, 분동추진반, 구정연구반, 기획경제국, 행정관리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구로구장학회,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 등 소속 직원을 대표하여 선서하시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경제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유시일기획경제국장
선서! 우리 구로구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 6. 10 ~ 6. 18 감사실장 백종은 구로구옴부즈맨 이동수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분동추진반장 박용훈 구정연구반장 김성종 기획경제국장 유시일 행정관리국장 유영직 보건소장 문영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환 구로구장학회사무국장 박종신 구로문화원사무국장 소해섭 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욱
박평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및 감사위원을 좌석 순에 따라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위원입니다. (감사위원 소개) 다음은 박동웅 위원입니다. 박종여 위원입니다. 최숙자 위원입니다. 이재만 위원입니다. 조미향 위원입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평길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실, 구로구옴부즈맨, 대외정책담당관, 분동추진반, 구정연구반,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6월 11일은 동 주민센터, 6월 12일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6월 13일은 행정관리국, 구로구장학회,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과 기타 미진한 사항 및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월 14일, 17일은 기타 현안사항에 대한 공개질문·답변을 실시하고,6월 18일은 위원님 별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실장 및 담당관·과장·팀장께서는 필히 감사장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는 해당부서 주무팀장을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니 이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수감부서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각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장 및 실장, 담당관 등으로부터 직원 소개를 받고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며, 감사위원 별로 서류감사 및 질문·답변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실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백종은입니다. 박평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6개 팀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사팀 신상익팀장입니다. 조사팀 안용호팀장입니다. 청렴인권팀 백화용팀장입니다. 계약심사팀 홍성유팀장입니다. 민원순찰팀 명태용팀장입니다. 이규택 직소민원담당보좌관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로구옴부즈맨 위원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즈맨
옴부즈맨
문봉호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옴부즈맨 문봉호입니다. 박평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옴부즈맨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분야 박인혜 옴부즈맨입니다. 건축분야 이동수 옴부즈맨입니다. 이상으로로 옴프즈맨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정책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사
임성사대외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입니다. 저희 대외정책담당관은 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외정책팀 서동주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 신은옥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동추진반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분동추진반장 박용훈입니다. 저희는 한시적 기구이기 때문에 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동추진팀 박영숙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분동추진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연구반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구정연구반장
구청연구반장 김성종입니다. 저희 반은 4월 1일자 구정연구반이 신설돼서 팀은 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안순 구정연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구정연구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먼저 보건소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이상국과장입니다. 위생과 박병길과장입니다. 지역보건과 오광환과장입니다. 의약과 송은철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 보건기획팀 백세영팀장입니다. 건강도시팀 이철영팀장입니다. 민원서비스팀 김용팀장입니다. 오류보건지소팀 황영옥팀장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팀 사명수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안정엽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 김현길팀장입니다. 원산지위생지도팀 신우진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이경자팀장입니다. 영유아모성팀 이수경팀장입니다. 전염병예방팀 최재린팀장입니다. 마음건강팀 김연희팀장입니다. 동물복지팀 김연하팀장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팀장입니다. 의무팀 이애경팀장입니다. 약무팀 나정현팀장입니다. 검진팀 한숙옥팀장입니다. 이상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하여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셔서 금일 퇴청 시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6월 18일 상임위원회 강평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강평을 해주시는 것으로 전체적인 일정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구로구옴부즈맨, 대외정책담당관, 분동추진반, 구정연구반,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동 주민센터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시까지 해당 동 주민센터 감사장으로 직접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2일은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6월 11일(화) 09시 00분 동행정감사) (6월 12일(수) 10시 0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유시일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지국장 유시일입니다. 오늘 수감부서인 기획경제국 과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김성종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이동섭과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노경진과장입니다. 재무과 김희관과장입니다. 징수과 김순용과장입니다. 부과과 마숙인과장입니다. 이어서 다음은 각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기획팀 김현석팀장입니다. 예산팀 손성규팀장입니다. 협치정책팀 문정화팀장입니다. 의회법제팀 이용오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팀 이송헌팀장입니다. 생활경제팀 이양균팀장입니다. 시장활성화팀 박범석팀장입니다. 이어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 박대순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 박순희팀장입니다. 청년지원팀 조용일팀장입니다. 공공일자리팀 한은정팀장입니다. 이어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팀 박노선팀장입니다. 계약팀 문형성팀장입니다. 회계팀 임승대팀장입니다. 다음은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정총괄팀 안성희팀장입니다. 징수1팀 이정한팀장입니다. 징수2팀 안형섭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 나미향팀장입니다. 38세금징수팀 송계수팀장입니다. 번호판영치팀 손영숙팀장입니다. 끝으로 부과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산1팀 정영실팀장입니다. 재산2팀 김정민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전명록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1팀 조영성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2팀 정대기팀장입니다. 법인관리팀 김정남팀장입니다. 주택평가팀 곽윤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기본부장입니다. 구영서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최병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도영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김진오 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김근태 신도림생활체육팀장입니다. 신지철 시설안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더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3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13시30분 기록중지
16시00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했던 사안들을 모아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일 퇴청하시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관리국, 구로구장학회,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과 기타 미진한 사항 및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6월 13일(목) 10시 0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부서 및 구로구장학회,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영직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수감부서인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김상재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최기배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이광희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 김한수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윤창익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윤병남과장입니다. 홍보전산과 김형근과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총무팀 장우철팀장입니다. 인사팀 황의삼팀장입니다. 후생팀 서주희팀장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동행정팀 곽정희팀장입니다. 주민협력팀 사창수팀장입니다. 자원봉사팀 박희정팀장입니다. 마을공동체팀 남일우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예술팀 윤진홍팀장입니다. 관광진흥팀 양성주팀장입니다. 도서관팀 최현숙팀장입니다. 문화재단팀 박석영팀장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팀 이성일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 정경국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이광식팀장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행정팀 이동수팀장입니다. 민원처리팀 최미란팀장입니다. 여권팀 이영동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박영길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기획팀 김재한팀장입니다. 청소운영팀 김동규팀장입니다. 재활용활성화팀 신미자팀장입니다. 음식물관리팀 장현실팀장입니다. 자원순환센터팀 왕종수팀장입니다. 홍보전산과입니다. 홍보기획팀 권기우팀장입니다. 언론지원팀 조호영팀장입니다. 전산정보팀 이미근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 정정모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구장학회 사무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직원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박종신구로장학회사무국장
안녕하세요. 구로장학회사무국장 박종신입니다. 직원 한 분은 열심히 사무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구로문화원 사무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구로문화원사무국장
구로문화원사무국장 소해섭입니다. 구로문화원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 최희자과장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김영자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욱입니다. 직원소개하겠습니다. 박석영본부장입니다. 경영지원팀장 성한빈팀장입니다. 기획홍보팀 김태호팀장입니다. 문화사업팀에 최병훈팀장입니다. 문화정책팀에 주태민팀장입니다. 오류문화센터팀에 나기석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에 김인성팀장입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더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13시31분 기록중지
15시30분 기록개시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했던 사안들을 모아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일 퇴청하시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4일에는 현장 감사활동을, 6월 17일에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공개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감사 활동은 구로구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 감사 활동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6월 14일(금) 10시 00분 현장감사) (6월 17일(월) 10시 0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공개질문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보건건강 복지센터 운영에 대하여 공개질문·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편의상 집행부의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보건건강 복지센터운영에 대하여 공개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보건건강 복지센터운영 업무보고는 현장활동 시 진행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보건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과에 한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는데요.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본위원이 쭉 연구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새롭게 전개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취지인 것이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런 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치매안심센터가 기존에 고척동에 있었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고척동에 지금 그대로 운영을 하다가 그거는 우리가 임대로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전세 임대했습니다.
세로
전세로박동웅위원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하는 이유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거지요?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크게는 치매센터를 이전하게 된 이유가 2018년부터 치매업무가 국가책임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국비지원도 받으면서 국가지침이 치매센터는 공공건물에 있어야 된다. 그런 지침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큰 이유는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쉼터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시설기준이 있어서 크게 그 두 가지 이유가 이전하게 된 동기입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당초에는 우리가 임대전세로 이용을 하고 충분히 어떤 기능을 했었는데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거를 전세나 임대는 안 된다. 공공청사 내에 치매안심센터는 무조건 둬야 된다는 방침이 2018년도에 내려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가족까지 포함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연히 국가의 정책이고 방향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공공청사를 매입하든 아니면 구청 안으로 들어오든 이런 형태로 진행된 것이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이전하는 것은 당연히 구로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인 것이고 서울시 모든 구도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는 것이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25개구에 현재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공공청사로 들어온 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25개구가 다 마찬가지겠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시점이 좀 틀리겠지만 인근에 양천구도 공공시설이고요. 금천구는 최근에 개소했는데 그렇고 저희구도 그렇고 25개 전체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요.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이게 국가의 방침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현장소를 갖다가 임대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마 거주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한 거고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매입을 하든, 아니면 구청 안으로 들어오든, 공공청사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국가의 정책이었고 방향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두 번째,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공공청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당연히 구로구 재산으로 복귀시키면서 귀속을 하면서 공공청사 안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매입할 수 있는 건물을 알아보니까 현재 그 장소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쭉 조사를 했는데 그 장소가 최적의 장소로 조사돼서요.
시나
혹시나박동웅위원
고척동 인근에 공공청사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기존 센터를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건물주는 반대를 해서 못했고요.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기존에 있는 위치를 매입하려고 타진했는데 그 건물주가 우리는 이걸 분양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닐 것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매각도 안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장소에는 있을 수가 없어서 공공청사를 확인하는 중에 지금 현재의 위치로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겠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건물 내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 없는 구조였고 그게 매각할 수 있는, 분양할 수 있는 개인한테 필지를 갖다가 분할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3의 장소도 그 근처를 혹시 확인을 해보셨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 근처도 아마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는데 다 조사했다고 보고돼서요. 그 만한 면적의 장소가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동웅위원
. 그러면 불가피하게 그 정도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양하는 현재 분양중이고 매각하는 그런 장소가 현재의 그 장소였기 때문에 그곳을 우리가 매입했는데 그 금액은 얼마정도 됐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총 한 40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040억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총 40억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총 40억. 40억 정도가 들어갔고 지금 현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현재 고척동에 있는 치매안심센터하고 이전하는 공간하고 달라지는 규모가 뭡니까? 면적이 몇 %정도 늘어나는 거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면적이 한 30평 정도 더 늘어났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로 하면 한 몇 %늘어난 겁니까? 팀장님이 옆에서 잠깐 계산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과장님 옆에서 한 번 그 내용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산하면 나올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현재 그 정도 한 90㎡정도가 늘어날 것 같은데 100㎡정도가 늘어나는 건데 그 정도가 늘어남으로써 추가로 들어가는 공간이 뭡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추가공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치매환자 보호자를 위한 가족카페하고 또 기억키움학교라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기존 장소하고 같이 쓰겠지만 그게 좀 늘어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가족을 위한 공간 카페라든가 이것 그리고 공공청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이사 가서 현재 하고 있는데 단지 사실은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 감사도 했지만 공간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기존보다는 훨씬 더 좋은 공간이고 넓어졌고, 또 국가에서 원하는 지침에 의해서 그런 공간도 확보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단지 기존에 고척동에서 왔다 갔다 하시던 분들이 현재 새롭게 매입하는 그곳으로 이전함으로써 불편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교통대책이라고 보는 것인데 교통대책을 아마 해당 과에서는 버스를 매입해서 하겠다, 라고 했고 또 마을버스도 노선을 조정하려고 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어떤 교통대책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우선 저희들이 저희들만 판단한 게 아니고 보호자와 치매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3월 한 달 동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결과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본인들도 상당히 편하겠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서 버스를 매입할까 전세버스를 할까 판단을 해봤는데 버스 내구연한 생각하면 전세버스가 더 유리하고 그럴 것 같아서 전세버스를 금년 하반기부터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객들은 그게 더 만족도가 높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4회 정도 갑지역 오류동, 개봉동 그쪽 지역에 한 1~4회 정도 운행하면 기존의 이용객들의 어떤 불편함이 없어질 것 같고 또 오히려 또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본인들이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마을버스 문제도 마을버스가 지금 구로동에서 신도림 구로동을 경유해서 구로디지털단지역 가는 09번 버스가 있습니다. 그게 구로3동 주민센터에서 섰다가 가는데 그거를 치매센터까지 정류장을 연장하라고 검토했는데 치매센터는 차선 구조가 편도 3차선이라서 유턴하는 구조가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유턴신호가 없어서 치매센터 앞으로 가서 유턴하기는 힘들고 치매센터 뒤를 돌아서 가는 연장방안을 검토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기존에 정류장이 없어지게 되는 실태가 생깁니다. 기존에 정류장이 없어지면 기존 이용객들의 반발이 좀 우려되고요. 그 다음에 구로디지털단지에서 반대로 올 때는 그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난망해서 그거는 좀 안하기로 했고요. 다만 구로3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도보로 저희들이 판단해보니까 8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어르신들 도보로. 그래서 그 뒷골목을 가면 지금 고척동 다니시는 분들이 아마 개봉역에서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분들보다 거리가 더 가까워진 실태입니다. 그래서 9번 버스를 정류장을 더 늘리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힘들 것 같고요. 앞으로 만에 하나 치매센터 앞에서 버스가 유턴신호를 받을 수 있게 경찰서하고 그렇게 협의 중에 있는데 그렇게 된다하더라도 최소한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답니다, 자기네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안 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을 한 개선 확대하는 거는 현재로써는 조금 난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만 구로디지털단지역이나 다른 데서 운행하는 버스가 지금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09번이나 금천7번 5516, 5536 이런 버스를 이용하면 바로 센터 앞까지 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 정류장을 확대하는 건 현재로써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유턴하는 방법도 아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류장을 하나 없애는 거는 기존고객들한테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옮기는 방향도 조금 고려를 해보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한 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옮기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 옮기자니까 기존 정류장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안은 큰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유턴하는 방안이 제일 좋은 실정입니다. 그거는 협의를 더 오래 해봐야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척동에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현재의 공간, 장소로 이전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갖추기 위해서 옮길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은 이해는 하겠는데 그분들이 이용하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불편사항이 있을 것이다.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교통대책인데요. 셔틀버스를 통해서 그걸 보완을 하는데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셔틀버스를 이용을 하게끔 해주시고요. 두 번째 또 하나는 1일 4회 정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아마 오전2번, 오후 2번 대략적으로 그렇게 읽힐 것인데 운행을 하고 남는 시간에 어차피 전세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하철역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도 중간 중간 한 4회 정도를 포함시킨다고 하면 또 다른 마을버스를 옮기는 마을버스가 지금 당장 옮겨가기 어렵고 그 다음에 노선을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1차 계획은 1일 4회 운행하지만 운행시간을 보면서 또 아니면 원하는 장소가 있을 겁니다. 그걸 추후로 봐가면서 검토해야 될 대상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들이 4번을 운행한다고 봤을 때 거의 한 7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7시간 정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왜냐하면 왕복이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거의 풀로 운행을 하는 거네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아직은 실제로 시도는 안 해봤는데 저희들이 계산해보니까 6~7시간은 최소한 소요되겠더라고요.
차피
어차피박동웅위원
대책은 실질적으로 운행을 해보면 또 개선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횟수를 늘려야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고 너무나 많다고 그러면 줄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 안의 시설은 법적인 규제를 요건을 충족시키는 공간도 넣고, 기존시설보다는 좋을 거라는 것은 확실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리적인 위치변경에 따라서 기존에 근처에서 이용을 했던 분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셔틀버스라든가 마을버스노선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역에서 센터까지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일반버스 노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셔틀버스를 타고 오든,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와서 버스를 타고 센터까지 오든 이런 부분들을 교통대책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전혀 불편하지 않고 더 좋은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존이용객들 이송에 차질 없도록 더 검토하고 숙고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또 보건지소가 더 들어오지요? 바로 옆에.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지금 아마 치매안심센터와 보건지소가 같이 결합하는 부분은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안심센터를 방문하고 남는 시간에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함께 와서 안의 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전에 이용하고 가족은 또 별도로 보건지소에서 또 필요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1석 2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결합돼서 안심센터가 개원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은 주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건소를 꼭 가지 않고 물론 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가족들과 환자들이 같이 보건지소가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같이 이용하는 것들도 중요한 주민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건지소가 주로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주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하는데요.
뒤에
뒤에박동웅위원
소장님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그 센터하고 지소하고 같이 하면 더 좋은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어쩔 수 없이 이전을 해서 작년에 우리가 매입을 해드렸고 추경을 통해서 매입을 했고 그래서 현재 인테리어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고 장소도 보니까 굉장히 쾌적하고 앞마당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교통대책인데 그 부분도 해당과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잘 활용하다보면 오히려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기존에 이용하는 고척동을 이용하는 가족과 환자들한테도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식지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고 바로 지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중효과가 있다는 걸 충분히 해당과에서 아니면 보건소장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한 사항도 장점으로 바꿀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잘 개원하기 전까지 이전하기 전까지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평수가 30평 늘어났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현재는 몇 평이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현재는 136평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한 170평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아니 160평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조미향위원
160평으로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이게 %로 하면 한 몇% 되는 거지요? 20%? 그러면 저희가 지금 노인인구를 보면 현재 한 15% 정도 되나요, 전체인구의?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향위원
서울시보다 지금 적기는 한데 저희가 한 5년 후로 가정하는데 그렇게 되면 노인인구가 한 20%대가 서울시보다 저희가 한 1~2% 더 많잖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조미향위원
생각하면 저희가 한 5%대 내지 한 7%가 어르신 인구가 늘어날 것 같은데 그걸 대비한다면 지금 하이시티 2층 이 공간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넓다고 보지 않거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게
급격하게조미향위원
치매환자도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한 3년 한 4년 전에 저희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치매센터를 방문했더니 설계도면에는 없는데 거기는 다목적홀을 갖고 있더라고요. 다목적홀을 갖고 있는데 치료와 예방도 중요하지만 인지능력하고 신체운동을 할 수 있는 코그니사이즈라고 같이 신체운동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지금 감안이 안 돼 있어요, 도면에.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인지능력 치료프로그램은 충분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신체를 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것도
그것도조미향위원
치료의 방법의 하나고 일본에서는 이미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한 6개월 정도만 하면 치매 치료가 30%가 된다고 지금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마침 박동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옆에 보건지소가 들어오는데 거기가 주로 건강증진프로그램하기 때문에 거기서 신체 움직이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연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조미향위원
여기 도면에 보면 휴게실 가족카페 입구를 폴딩 도어를 해놨는데 이거는 이유가 있나요, 폴딩 도어 한 이유가? 도면 보시겠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바닥 말씀하십니까?
조미향위원
네, 이 문을 아마 제 생각에는 슬라이딩 도어인가요, 이게? 문을 열면 활짝 열릴 수 있는? 가족카페 휴게실입니다. 이 문의 형태가 어떤 거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좀 개방감을 좀 주려고요.
니까
그러니까조미향위원
슬라이딩 도어처럼 이렇게 쭉 밀면 완전히 다 열리는 문인데 이게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 형태잖아요. 이걸 한 목적이 있나요, 이렇게 한 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좀 개방성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조미향위원
제 생각에는 여기를 어떤 다른 다목적홀로 앞으로 쓸 계획이 있는지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이게 가족카페가 주지만 거기서 간단한 가족들 위한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니티
커뮤니티조미향위원
공간으로도 쓸…….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자조모임도 가능하고요.
군요
그렇군요조미향위원
. 지금 우리나라에도 코그니사이즈 운동을 하는 데가 복지관이나 아마 타 자치구에는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공간이 30평이 늘어난다고 해도 어르신들 인구 증가를 생각하면 그리 넓은 공간은 아니라서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치매어르신 대상 콕 집어서는 아니지만 구로구도 지금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신체능력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
래서
그래서조미향위원
아마 40억에 매입을 했다면 재산가치도 좀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향후에는 좀 상당히 오를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제가
제가조미향위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게 앞으로 어르신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걸 대비해서 그 건물이 신축건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대비해서 한 번 감안을 해보시라고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어쨌든 치매안심센터 관련한 거라든지 또 어르신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당면과제보다는 장기적인 정책이나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저희들이 발 빠르게 같이 움직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문했을 때 직원들의 안전이 보강이 덜 되었다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상담소가 4곳이 있던데 4곳에 비상문이라든가 지금 CCTV만 설치돼 있고 비상문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안전이 안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도 지금 비상문이 3곳이 설치돼있는데 비상문 나가는 방향이 너무 멀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 정신과 의사분도 비상문이 있어도 저희가 사고를 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강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지금 비상구를 2개 했었는데 저희들이 병원하고 협의해서 하나를 더 늘렸습니다. 병원으로 나가는 문인데 건물 구조상 비상구를 가깝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마 상담실도 구조상 이렇게 도망갈 공간이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상담자가 오면 상담자를 벽에 앉히게 하고 상담자는 문 쪽에 앉혀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인 1조로 상담모니터링 하는데 거기서 상담하면서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전문가들은 안답니다, 말투에서나 얼굴 표정에서. 그러기 때문에 2인 1조로해서 상당히 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벨을 경찰서에서 검토 중이라는데 아직은 안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더 협의하고 안 되면 저희들이 보안업체와 연결해서 비상벨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벨
비상벨이명숙위원
설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방문이 있는데 가정방문은 2인 1조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건 또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정연희마음건강팀장
사실은 아까 직원들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이 돼서 관리를 받고 있는 분들은 위험성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사례 관리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약물교육이라든가, 그리고 보다보면 이 사람이 약을 복용을 안 하고 있고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어떤 전조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센터에 등록돼서 관리 받고 있는 분들은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에 저희 센터도 이용안하고 본인들이 약을 복용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저희 센터에 등록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본인 스스로 관리 안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다가 몇 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증상이 있는 사람 모든 대상자에 대해서 2인 1조로 방문할 수는 없고요.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선별적으로 2인 1조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직원들의 안전에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살 시도자 관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살시도자는 2차, 3차로 자살시도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희
정연희마음건강팀장
저희가 자살예방 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현재 533명인데요. 이분들이 다 자살 생각이 있다거나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은 아니고 굉장히 우울하신 분들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자살 가능성이 있다든가 지금까지 어떤 암시하는 말을 했던 사람이었든가 실제로 시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매일 아침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고대구로병원응급실에 방문을 해서 밤사이에 혹시 자살 시도자가 실려 왔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예방교육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시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최숙자위원
많습니다. 저도 정신건강에 대해서 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위원님들이 다 짚어주셨고요. 그날 저희가 이렇게 느낄 때 환경 자체 우리직원들이 일단 사무실이 쾌적하고 직원들이 일단 기분 만족이 돼야 업무에 100% 만족을 할 수 있는데 그날 환경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심려하고 걱정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기청정기 같은 것도 좀 설치하시고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는 사실은 갑을로 이렇게 따지면 센터는 물론 고척동 정도가 참 좋은데 지금 국비·시비·구비까지 거의 12억 얼마가 들었지요? 그 정도로 예산을 하다보니까 적당한 자리를 구한다고 해가지고 거기로 간 것 같은데 저는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교통에 대해서 문제점은 있지만 남구로역에서 내리면 거기 가는데 한 8분, 5분도 안 걸릴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도보로.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도보로 한 8분 정도 걸립니다.
지요
그렇지요최숙자위원
? 그리고 그 외에 또 구로디지털단지도 있고 또 마을버스도 있으니까 그렇게 썩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국비·시비·구비 해가지고 마련하려는 장소자체가 그쪽밖에 없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차피 장소는 그렇게 했으니까 나름대로 더 심혈을 기울여서 조금이라도 구민이 불편이 있다면 그 불편을 해소해주는 데 신경을 다 쓰시면 좋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일단 치매안심센터로 인해가지고 치매환자를 결과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치매환자가 이렇게 볼 때 서울시 전체에 이렇게 보고 구로구를 봤을 때 2017년도부터 우리가 인구가 줄었어요, 노인어르신들이. 줄었는데도 치매추정인구는 더 늘었어요, 지금 2018년도에 보면. 그래서 심각하다, 라고 생각안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더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지난번에 자료주신 데 3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일단 센터도 옮기고 치매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발굴하고 홍보를 집중적으로 잘 관리해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설치기준도 먼저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공간도 좋지만 치매환자가 있을 때는 그 가족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가족쉼터 및 가족카페 이런 공간을 다시 이제 확보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예산이 되면 이 외에 또 다른 공간도 마련해주셔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부탁하는 것은 홍보와 관리 부탁드립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새로 이전하는 치매센터 홍보를 더 강화하고요. 아까 언급 못 드린 게 있는데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치매어르신들이 우리가 이송수단을 충분히 확보해야겠지만 그래도 오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고척2동하고 수궁동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해서 주2회 정도 동사무소나 그 프로그램을 이용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끊임없는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들도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우문현답이란 사자성어는 우리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동안 의구심이 가고 걱정했던 것도 많이 해소가 되었고요. 나머지 치매안심센터에 관련돼서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접근성과 구로구 어르신이나 가족들이나 전부 치매지원안심센터에 대해서 모르는 국가에서 지정이 되었는데도 책임제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앞으로 그 부분의 홍보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주시고 또 접근성에서도 신경써주시고 8월 예정은 변함없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8월은 이사를 해서 8월말에 개소식을 가지려고 했는데 8월에 이사를 하면 9월이 되지 않을까. 또 옆에 보건지소도 개소되기 때문에 이게 한두 달 사이에 다 개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지만 아마 9월 달에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소식은. 그런데 이전은 8월에 저희들이 이사할 예정입니다.
초에
당초에박종여위원
예산 잡았던 그 예산하고는 별 변동 없이 그냥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 같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현재로써는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리를
수리를박종여위원
하다보면 건강에 유해한 이런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도 신경을 많이 쓰면 빨리 없어지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친환경소재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이전하고 나서 공기청정기도 더 해서 이렇게 유해환경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수리하고 난 후에 친환경으로 아무리 하더라도 들어갔을 때 이런 냄새라든가 유해한 이런 것 많이 각별히 신경 써서 환자나 보호자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 다음에 정신건강보건센터에 대해서요. 이전하기 전에 어디 있었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농협 옆에 그 수퍼…….
빌딩
보성빌딩박종여위원
맞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여위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대사증후군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보건센터를 탁 누르니까 거기에 뭐가 나왔을까요? 이전주소가 나와 있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박종여위원
이전한지가 좀 됐는데 그런 건 좀 세밀하게 이미 그쪽에 제중병원에는 제대로 되어있는데 그 홈페이지에는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것 좀 수정 좀 지금 제가 들어가서 다시 한 번 핸드폰으로 확인했는데도 그대로 보성빌딩으로 돼 있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그것 신경 좀 써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이전한 지가 얼마큼 됐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작년 12월 2일 이전했으니까 약 한 6개월 정도 좀 지났습니다.
년도
전년도박종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중병원에 들어가는 거 임대차해서 좀 말썽이 있었던 거는 좀 알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거는
그거는박종여위원
이제 지금은 별다른 문제없이.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현재는 계약해서 2022년 10월까지는.
박종여위원
4년이에요, 5년이에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2022년 10월까지 계약돼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4년으로 거의 별 다른 게 없는 거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정신질환 분들이 구로구에 4,000명에서 10%밖에 지금 등록이 안 된 상태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질환이 뭐예요?
연희
정연희마음건강팀장
조현병이 5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조현병은 옛날 정신분열병의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조현병이 정신질환자라고 하면 보통 일반인들이 조현병을 정신질환자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이번에는 조현병은 청년들 젊은 친구들한테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날 보고 하실 때 이직률이 많은 것 같아서요. 1년에 한 5명 정도 이렇게 직원들을 심사를 하고 그게 굉장히 애로가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무기계약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이 많은 거는 그것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원 중에 간호사는 몇 명이고 사회복지사는 몇 명으로 분류돼 있나요?
연희
정연희마음건강팀장
저희가 공무원과 무기계약직과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있고 직종이 좀 나뉘어져 있는데요. 거기에서 공무원 4명이 간호사이고, 무기계약직 중에 간호사는 2명이니까 간호사는 토탈 6명이고요. 나머지는 사회복지사이고 영양사가 한명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그동안에 직영을 언제부터 했던 거지요?
연희
정연희마음건강팀장
2016년도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타구에서도 직영으로 많이 하려고 그런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런데 직원들이 이직률이 많은 거에 대해서 처우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직영으로 했을 때랑 위탁을 했을 때는 자유롭게 처우개선해서 할 수 있는데 직영으로 해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직영이 더 직원처우는 낫지요. 자기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위탁보다는요. 그래서 구로구도 이직률이 있습니다마는 타구보다는 이직률은 비교적 더 적고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직영을 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1년에 5명 정도 이직을 한다면 그 외에도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찾는 환자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아무래도 처우개선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마 국가에서 국가책임제로 될 것 같습니다.
제쯤
언제쯤박종여위원
될 것 같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상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이게 본격적으로 추진 지금 국가에서 인력도 확충시키려고 그러고 예산도 확충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예산부분이 지원이 되면 현재는 시비와 구비만 되는데 국가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그러면 종사자들 처우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렇게
그렇게박종여위원
국가책임제로 하루빨리 되었으면 좋겠고 그 이전에 바로 안 되더라도 구로구에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자살 예방 관련돼서는 전액 시비지요?
연희
정연희마음건강팀장
100% 시비입니다.
구에
구로구에박종여위원
배정된 게 얼마예요?
연희
정연희마음건강팀장
1억 1,000만 원입니다.
박종여위원
1억 1,000만 원이요? 그러면 25개 구 중에 현재 자살률은 맨 꼴찌다. 우리 청장님이 늘 말씀하시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현재 좋은 쪽으로도 5위입니다. 낮은 쪽으로요.
좋은
좋은박종여위원
쪽으로 5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낮은 쪽으로 5위입니다, 25개구 중에.
그런
그런박종여위원
가요? 그래서 우리가 출산율도 지금 별 차이는 없지만 25개구 중에 지금 1위였다가 지금 2위더라고요. 그렇듯이 자살률 관련돼서도 많이 신경 좀 많이 써서 잘 구로구에 우뚝 서는 그런 정신보건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10%에 불과한 4,000명, 400명에 불과한 그 부분도 어떻게 하면 상담을 좀 많이 해서, 그럼 상담은 보통 사회복지사가 담당하고 있나요?
연희
정연희마음건강팀장
그러니까 이제 정신건강 전문요원이라고 있는데요. 인증된 교육기관에서 1년간의 트레이닝을 거치는데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입니다. 그런데 임상심리사는 사실 많지 않고 간호사랑 사회복지사랑 거의 반반인데 구로구는 사회복지사가 많은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항상 보면 마음의 건강이 선진국의 5개국에서는 외로움도 질병이라고 외로움 장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그렇듯이 그런 외로움조차도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시대가 왔고 현대인들이 마음의 병이 많으니까 이런 정신건강도 많이 일어나는 거니까 보건소에서 많이 신경 써서 그런 정신질환에 많은 환자가 좀 줄었으면 하고 현재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많이 등록을 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중독통합지원센터하고 그러면 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이쪽도 정신질환하고 조금 관련이 있나요? 알코올 빼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비슷한 거지만 중독센터는 지금 국가에서 지원돼서 국·시·구비로 운영되는 센터고요. 정신복지센터는 시비하고 구비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종여위원
환자는 분리되든가 그쪽을 찾든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중독가신 분들은 중독센터에서 현장 나가서 예방교육도 하고 수시로 전화면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감
행감박종여위원
때도 이야기했지만 중독관리센터 통합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시켜서 직업도 알선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국비, 시비 이런 거랑 다르더라도 어느 쪽이 더 좋은지 어느 쪽으로 보내드려야 좋은지 이런 분도 조금 나은 환경이라면 그쪽으로 보내든 이쪽 중독관리지원센터든 그런 것도 많이 신경 쓰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항상박종여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홈페이지이재만위원
업데이트 돼있던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빠르게 업데이트 하셨네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홈페이지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 광역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립니다.
이재만위원
감사합니다. 잊지 않으시고 또 잊으셨으면 어쩌나 했는데 오늘 아침에 올라오면서 보니까 확실하게 업데이트 돼있더라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당연히 저희들이 늦어서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이재만위원
치매관리사업과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나눠준 자료 보니까 조호물품도 제공을 하는데 이 조호물품이 몇 가지 정도가 있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파스라든가 패드라든가 기저귀 그런 걸 드리고 있습니다.
막에
마지막에이재만위원
말씀하신 기저귀 그 타입이 한 가지만 제공을 하나요? 아니면 좀 몇 가지를 환자 등급별로 좀 분류를 해서 지급을 하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아마 크기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크게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한 가지로만 하지 않나요?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한 가지 타입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치매환자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병원에 가서 누워계셔야 되고 경증 이런 분들 또 3등급인가요, 중간이? 그분들은 보행이 가능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좀 다른 타입의 이런 거를 많이 원하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도 별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등급별로 이왕 주시는 건데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등급에 맞는 조호물품이 지급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실종관련서비스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전국 3년 간 실종건수를 확인해보니까 매년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로구는 좀 어떤 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현재 구로구는 그런 예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문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실종건수는 없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건수
실종건수이재만위원
확실히 없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구로구는 없었습니다.
이재만위원
알아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찰서에?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실종되면 경찰서에서 1차적으로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보호자 찾고 보호자가 안 되면 요양원을 갑니다.
이재만위원
다행이네요. 보니까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구로구는 없다면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지문사전등록제 이것 참여율이 한 몇 %정도 되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현재 약 등록환자가 한…….
그럼
그럼이재만위원
한 30% 40% 사이되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넘습니다. 치매등록환자가 2,023명인데요.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전국에 비해서 이것도 꽤 높은 편이네요, 구로구가.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니까 위치추적단말기 이게 무슨 배회감지기 이런 건가요? 위치추적단말기도 있던데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이게 고리형태인데 가방에나 이렇게 걸든가 아니면 혁대 매든가.
거는
그거는이재만위원
몇 대 정도 보급돼있나요?
경자
이경자방문보건팀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2012년부터 실시해서 지금 현재 누계 198건입니다.
이재만위원
구로구에만요?
경자
이경자방문보건팀장
네, 구로구에.
이재만위원
구로구에만 198개 정도면 보급률이 낮은 거네요, 이거는. 그렇지요?
경자
이경자방문보건팀장
서울시에서 1년에 20개에서 30개 사이 정도 지급이 돼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급되는 대로 저희는 다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혹시 무상보급인가요, 아니면 대여는 없고요?
경자
이경자방문보건팀장
네, 무상보급입니다.
여는
대여는이재만위원
없고요?
경자
이경자방문보건팀장
네, 네.
홍보
홍보이재만위원
더 많이 하셔가지고 배회감지기라든가 또 지문사전등록률 이런 것 좀 제고 좀 해주시고요. 심평원 자료를 살펴보니까 연령별 질병분석을 발표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심평원에서. 50대가 고혈압, 당뇨 60대는 치아, 70대가 치매인데 이 치매환자가 작년에 병원 찾은 거 보니까 거의 50만 명 엄청난 인원이 병원에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지역보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간략하게 치매국가책임제가 어떤 건지 말씀해주시겠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 이전까지는 서울시 주관사업이 돼서 지방정부에서 주로 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시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했는데 이게 2018년도부터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겠다, 치매에 대해서는. 그래서 국가책임제가 돼서 국가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치매지원센터라든가 치매관리라든가 그런 방침이나 동일한 관리방법을 국가에서 정해서 이렇게 지침대로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만위원
어르신들을 건강하게 모시는 것 이게 국가의 책임이고 또 지자체에서 관리를 또 잘해야 되는 부분, 또 지역사회 인프라 확대와 건강보험제도 활용 등을 통해서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낮추는 제도, 이게 아마 치매국가책임제라고 하는데요. 센터가 지금 위탁하고 있잖아요, 고대병원에. 앞으로도 계속 위탁을 할 예정이신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게 서울시 전체 다 딜레마인데요. 사실은 원칙은 직영을 국가에서 지침이 돼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거.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방,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직영이 가능한데 처음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 같은 25개구 그 공히 다 위탁을 했었거든요, 서울 시비를 통해서. 그래서 위탁을 잘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 회의를 이렇게 가보면 ‘직영보다는 위탁이 더 효율적이다.’ 의견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이재만위원
치매센터의 적정인력이 몇 명이에요? 국가에서 정해준 적정인력.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현재 25명입니다.
이재만위원
25명이지요? 25명이면 우리가 지금 18명이고 앞으로도 계속 인원이 충원돼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보면 위탁금액도 올라가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분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정도 인력을 보강해서 위탁금액도 높이고 또 센터는 자산이고 이러다보면 직영제로 전환시키는 게 어떤 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필요 없지만 계획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각 지자체에서 우리 안심센터가 256개 지자체 지금 한 개씩 뒀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이재만위원
위탁운영을 그동안 해오다가 최근에 직영으로 전환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 치매정신건강과, 과를 하나씩 신설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치매관리팀, 치매지원팀, 치매돌봄팀, 정신건강팀까지 전부 둬서 새롭게 신설하더라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로구도 선도적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보건소에 한 과를 신설해서 물론 여러 가지 검토할 내용이 많겠지만 그래도 이 치매와 정신건강사업을 확대하는 발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신설도 한 번 검토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아직 생각은 해보셨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치매하고 정신하고 중독이나 얘기하는데 정신부분에서 같이 같은 부서를 만들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생각해봤는데 사실상 이게 인력구조라든가 사업효과성이라든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재만위원
직영추세로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로구도 다른 시도 다 해놓은 거 벤치마킹하기 보다는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영제 전환에 대해서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현장방문 때 주신 자료에 3페이지 보면 치매인원이 2,200명 돼서 약 3.7%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추정인구는 약 8.56%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정인구에 비해서 현재 구로에 등록된 치매인구가 절반이 훨씬 못 미치는데 지금 조기검진이라든지 정밀검진에서 계속 해서 치매환자들을 찾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갭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어떤 잠재적으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치매환자들을 실제로 등록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저희들도 저희 자랑 같은데 사실상 구로인구 중에 치매추정인구가 한 5,000여명 되는데 그거에서 치매구는 한 2,600여명 관리를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넘는데 이 비율을 보면 지방보다는 훨씬 관리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등록이 안 되고 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저희들이 동별 방문간호사라든가 아니면 각종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다만 또 치매환자 중에서 또 중증환자 분들은 요양원에 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가 통계상만 있지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조기검진이나 정밀검진을 통해서 직접 발견한 치매환자들이 연간 몇 명 정도 됩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약 16%정도 저희들이 조기검진이나 선별검진해서 치매환자를 발굴하는 율이 그 정도 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16%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정형주부위원장
그리고 복지센터에 계약만료 후에 재계약이 어렵다고 돼있는데 이게 사전에 이런 거는 어차피 이런 시설은 이전비라든지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전에 그런 게 협의가 안 되고 계약을 한 겁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돼있지만 사실상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 분들이 장례식장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장례식장은 주변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복지부에서 장례식장 허가를 안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더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혹시 이전비용, 인테리어 비용해서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연희
정연희마음건강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6,000 들어갔습니다. 보증금 1억이고 인테리어랑 시설비해서 6,000만 원 정도 돼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리고 치매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치매가족모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가족들이 참여율이 총 대상이 몇 가족인데 실제 참여는 몇 가족이 하는지 참여율이 높습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은 자원봉사차원인데 그게 참여율은 좋은데 저희들이 몇% 참여하는지는 조사를 안 해봐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건 자료로다가 다시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참여를 해야 될 가족이 몇 가족인데 직접 참여하는 것은 몇인지 그 정도는 좀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면 참여를 안 하는 가족들은 권유를 해서 참여를 하도록 만들고 그래야 당초의 취지대로 잘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조기검진이나 정기검진에서 많이 예방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위원들이 거의 모든 단체행사들마다 동네에서도 다니고 하는데 구위원들을 홍보대사로 임명할 의향은 없습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장 선별검진 하는 날은 해당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려서 같이 격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니까 홍보대사는 아니라하더라도 그런 정보를 구의원들한테 충분히 주시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갈 때라든지 또 직능단체 이렇게 갈 때 필요한 대상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쓰담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쓰담체 봉사단 구성이 8명이고 가족봉사단 8가정이 확대돼서 다 참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마음건강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아까 치매안심센터는 다 끝났고요. 지금 4년으로 재계약이 돼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이 돼있을 것 같은데 4년 후에는 아직 불확실하기는 한데 거기를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아마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거를 구로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보건소장님도 계시는데 4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인테리어 비용이 6,000만 원 들어갔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더 좋은 곳이 있다고 하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나오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하공간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근무하기에는 잠깐 근무하는 거는 상관없겠지만 팀장님 같이 오랫동안 근무하실 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지상으로 나오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공간을 지속적으로 또 4년을 계약해서 8년 동안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것과 유사한 공간이 있다고 하면 더 밖으로 나오는 게 좋은 것인지를 잘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사실 제 생각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말 좋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환자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건물이 좋은 데 있고 이러면 홍보도 많이 되고 또 굉장히 스스로도 자존감이 높아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건물보다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좋은 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상황이 주변사람들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온다고 그러면 무슨 회피시설처럼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공무원조차도 사실은 타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조차도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잘 안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바란다고 그러면 저희가 교도소 이전자리가 행정복합건물이 되는데 그런 데 정말 들어간다고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그 부분도 소장님께서 한 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목적은 여기에 장례식장이 안 들어오는 목적은 이미 4년 동안 확보가 된 상태고 그 이후에도 구로구청에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건복지부인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장례식장이 들어오는 게 불가하다, 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나오는 게 맞겠다. 지리적인 위치도 마찬가지고 더 좋은 공간으로 가서 구로구 전체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오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교정시설 복합개발이 끝나면 행정타운에 들어오는 부서를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구청장님하고 상의해서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쪽이 지리적인 위치도 한쪽으로 조금 치우쳐 있기 때문에 역시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직원들이 근무하기에도 지하로 들어가서 근무하는 거는 지금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향후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해소가 되면 나오는 게 목적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팀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과장님도 고민하시겠지만 위치적인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팀장님께 또 질문 드릴게요. 현재 보성빌딩에 한 100평정도 5층에 쓰고 있었는데 현재는 한 몇 평 정도가 되지요?
연희
정연희마음건강팀장
지금 210평을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2배 정도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굉장히 공간적인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돼있는데 그때도 박평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공기문제 여러 가지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쾌적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플러스 식물 이런 걸 통해서 정화하는 화분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걸 소장님께서 많이 들여놓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앞으로 3년 동안 써야 되는 것이 기 때문에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문제에서는 무기계약직이 지금 타구는 어떤 식으로 돼있지요? 구로구는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신분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가 돼있는데 타구는 지금 어떻게 돼있지요?
연희
정연희마음건강팀장
타구는 거의 대부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통 9시부터 오후5시까지 근무거든요. 그런데 근무를 하다보면 물론 임금도 굉장히 적지만 저희가 5시까지 근무를 하다보니까 응급상황이 꽤 발생하거든요. 경찰서에서 지금 자살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와 달라 하면 그 시간에 나가야 되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쓰게 되면 5시에 퇴근을 시켜야 되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고요. 저희의 이점이라고 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서 복지포인트라든가 직원들 사용하는 콘도 있지요? 그런 것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타구보다 굉장히 직원을 채용할 때 경쟁률은 높아요. 그런데 지금 자꾸 직원들이 관두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임금도 중요하지만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사실 일의 특성이거든요. 정신질환자들을 상대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말이 안 되는 말을 반복하는 거를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들어준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다가 누가 자살을 한다든가 어떤 큰 사건이나 그러한 일을 겪게 되면 그런 데서 퇴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구로구청은 그래도 대부분 인력이 무기계약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타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한 처사라고 봅니다. 그래도 무기계약직이 주인 데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업무상으로 업무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할 부분은 이직을 하지 않도록 그분들이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그분들한테 복지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늘려서 이분들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당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타구보다는 월등하게 좋은 여건이지만 그래도 이직률이 좀 있는 거는 굉장히 그분들이 정신적인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그래도 그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달래주고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면 6명이 이직하는 걸 가지고 2명, 3명으로 준다. 그러면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정연희마음건강팀장
네,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팀장님 가정방문도 있고 내수 상담 그 다음에 전문기관 연계가 돼 있는데요. 가정방문은 해당팀에서 관리가 돼있는 그런 분들을 방문하는 겁니까? 아니면 발굴을 해서 방문을 하는 건가요?
연희
정연희마음건강팀장
지금 등록되어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대상자의 경중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면담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한 달에 한 번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3개월에 한 번씩 면담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발굴은 사실 발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의료기관에서 퇴원을 하게 되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연계를 해주기도 하고 찾동 간호사도 있고, 사회복지기관도 있고, 그 다음에 봉사하시는 분들 통해가지고 의뢰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오면 일단 면담해서 고위험군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박동웅위원
한 번 본위원도 민원에 의해서 한 번 해봤더니 해당팀장님과 팀원들이 대응하는 걸 보고 아주 놀랬어요. 사실은 굉장히 조현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은 일반적인 지식으로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완전히 전문가들이 필요한, 전문가들의 어떤 진단에 의해서 대응을 해줘야 하는데 며칠 되지 않은 민원을 즉각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방문을 해서 대략적으로 진단하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라는 이런 대응조치를 보고 이렇게 잘 돼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몰랐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발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조현병 환자가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많은 증가 추세에 있잖아요. 시간이 가면서 본인도 모르는데 그런 증세를 발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얘기 했던 찾동의 방문간호사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봉사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잘 연계를 해서 발굴하는 역할, 그 다음에 팀에서 다 커버를 못하는 부분은 그런 분들은 일부분 좀 커버를 해주고 같이 합동으로 해준다고 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구로구민들의 마음건강 그 다음에 조현병 환자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획기적으로 좋아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해당팀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잘돼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정연희마음건강팀장
네,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해피스쿨 7월에 그러니까 다음 달에 6개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뮤지컬 순회공연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마음건강팀장
네, 저희가 극단이랑 수의 계약을 해서 해피스쿨에 참여하는 학교가 6개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강당에서 주로 시험 끝나는 날 오후에는 학교에 수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이용해서 뮤지컬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호응도가 좋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아마 이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사실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불안 증세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또 맞벌이 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호응도가 좋은 이런 뮤지컬을 꼭 6개교가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예 확대를 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번 좀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노력하고 있나요?
연희
정연희마음건강팀장
저희가 학교에서 사업대상이 학교인데 교장선생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어떤 학교에는 학부모들이 공부가 우선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싫어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교장선생님은 아니다. 이제는 정신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년전에는 9개교까지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학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사실은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이것도 중요한데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속적으로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 이런 걸 홍보를 하셔가지고 결과물을 제시하면 아마 교장선생님은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런 뮤지컬 공연 한 30분이든 한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했던 학교는 꾸준히 가더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주면 아마 ‘우리도 한 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목표는 구로구 전체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희
정연희마음건강팀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치추적단말기가 198개, 200개도 지금 현재 안 되는 걸로 돼있는데 여기 관리인원은 2,600명이잖아요. 그럼 10%도 지금 보급이 안됐네요. 굉장히 미비한데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매년 2, 30개씩 지금.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우리 자치구에서는 예산이 준비돼있지 않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자치구에서는 치매예산 사용지침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문등록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문등록을 하면 실종될 때…….
만이
그것만이조미향위원
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제가 질의 드릴 거는 구로구가 스마트시티를 만들겠다고 지금 비전과 전략을 제시를 했는데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첨단정보통신 IT관련한 인재재활용 등에 대한 필요한 어떤 사업은 시행하고 있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인지프로그램 중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조미향위원
꽤 미비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스마트시티와 부합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겠지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조미향위원
질의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서울시대비 구로구가 지금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드는 데도 관점을 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향위원
그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갖고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그 다음에 아까 해피스쿨 얘기를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저희가 해피스쿨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연희
정연희마음건강팀장
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그렇지요? 한 4, 5년 정도 됐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호응도는 좋은데 학교선정하기가 어렵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연희
정연희마음건강팀장
그러니까 학생들은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데 이게 학부모님들도 문제지만 학교교사들이 본인의 업무 외에 다시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인거잖아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은 하자라고 하셔도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이 업무로딩이 저희가 거의 지원하도록 선생님들이 거의 관여 안 해도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그 선생님들에 대한 업무과중으로 지금 학교선정이 어렵다고 하면 2017년도가 저희 9개 학교였지요? 그런데 작년에는 또 줄었네요, 6개 학교로. 요즘에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도 스트레스나 진로불안문제 또 학교교내 문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많아서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필요하긴 하지만 선생님들의 업무과중에 해당되는 어떤 인센티브제도 그것도 한 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지만 사실은 미발굴, 미등록 고위험정신질환자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많잖아요. 저희 구로구에는 정신질환증진사업과 관련한 데이케어센터가 몇 개나 있지요? 치매 쪽은 있어도 정신 관련된 거는 있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정신관련 데이케어센터는 아니고 치매관련데이케어센터는.
터만
센터만조미향위원
현재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정신 관련된 데이케어센터는 없는 거지요?
연희
정연희마음건강팀장
데이케어센터는 아니고 정신재활시설이라고 해가지고 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를 한 7명 내지 10명 정도 같은 집에서 살면서 병원에서 퇴원을 하면 본인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시설에 가서 한 3년 동안 제시간에 세수하고, 제시간에 밥 먹고, 자기 옷은 스스로 빨고 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재활 프로그램 참여하고.
식을
숙식을조미향위원
함께 하면서 한다는 거지요?
연희
정연희마음건강팀장
네, 네.
니까
그러니까조미향위원
그 데이케어센터라는 의미가 치매관련된 것도 있지만 어쩌면 아침에 와서 저녁에 퇴근하는 낮 시간에 치료를 받는 센터가 데이케어센터잖아요. 그런 의미로 해서 정신건강 관련된 주간재활 데이케어센터는 구로구에 아직 현재는 없다는 거지요?
연희
정연희마음건강팀장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있고 직업재활시설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 동안 와서.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데이센터 개념하고 재활시설은.
조미향위원
데이센터라는 의미가 낮 시간에 어떤 예방과 치료를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연희
정연희마음건강팀장
의미는 맞습니다.
물론
물론조미향위원
그건 어르신 관련해서만 그 프로그램이 있는 거지 그거는 정신 관련된 거든지 아니면 다른 것도 다른 시설도 얼마든지 데이케어는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앞에 타이틀이 달리 붙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로구는 지금 현재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연희
정연희마음건강팀장
그러니까 직업재활시설이 한 군데 있고 재활시설이 한 군데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현재는 센터 하나만 갖고도 현재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고 부족하지 않다 이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건가요?
연희
정연희마음건강팀장
정신질환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발굴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군데 있는 게 이게 적정한 건지 아니면 더 늘려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지요.
석이
분석이조미향위원
아직 안 된다는 거지요?
연희
정연희마음건강팀장
네,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는 국가에서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계로 잡히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조미향위원
요즘에 조현병으로 인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증가되고 있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미등록되거나 미발굴된 정신질환자의 사고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라 그러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과
검진과이재만위원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검진방법이 몇 가지가 있지요, 과장님?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현장에서 선별검진해서.
검진
선별검진이재만위원
방법이 뭐예요 전문용어로? MMSEDS?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 전문용어는 제가.
이재만위원
팀장님, 정밀검진 방법은 뭐지요? 이게 두 가지가 오타인가해서 지금 한 번 확인 좀 먼저 부탁드리는 거예요. MMSEDS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정밀검진은 SERADK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SARD라는 게 맞는 거예요? CRAD가 맞는 거예요?
경자
이경자방문보건팀장
CRAD가 맞는 겁니다.
이재만위원
CRAD 이게 정밀검진 하는 것. 자료가 좀 틀려서 그건 여쭤봤는데요. 처음에 센터에 오시면 MMSE 방식으로 지금 검진을 하는 걸로 돼있더라고요.
연희
정연희마음건강팀장
선별검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만위원
네, 그거는 찾아가는 치매검진하고 보통 복지관 노인대학이나 경로당 이런 데 가셔가지고 주로 이루어지는 선별검진인데 치매센터에 처음 오신 분이 이 선별검진을 통해서 “괜찮습니다.” 했는데 6개월 지나고 나서 완전히 중증으로 이게 변해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센터에서?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구치매센터를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거기 가봐야 제대로 진료를 못하더라. 이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혹시 초기진료를 받으면 얼마 후에 또 안내를 하나요? 언제오시라고.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사람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금방 그렇게 악화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선별검진이 잘못돼서 이렇게 이런 건 아니고요.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차후에 진료를 언제 안내해요? “다음에 한 번 오십시오.” 아니면 따로 없이 본인들이 알아서.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저희 어르신한테 매번 검사할 때마다 100% 문자까지 다 갑니다.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여기 치매센터에 오셔도 검진 받으시는 분들이요. 그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이상 없으면 한 6개월에 한 번은.
이재만위원
6개월이지요? 실제로 제가 주말에 어떠한 일을 했냐면 치매센터에 다니시는 분들 몇 분 보호자들을 만나봤어요. 바로 이 사례가 나온 거예요. 처음에 검진을 어느 분이 하시나요? 간호사분이 하시나요? 복지사가 하시나요?
연희
정연희마음건강팀장
간호사도 할 때도 있고.
사도
간호사도이재만위원
하시고 복지사도 하시고 아무래도 의사가 하는 것보다는 물론 진료에 단계가 있지만 의사가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선별을 하기가 좀 덜 전문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작년인가 센터를 방문을 했는데 처음 선별검진에서 “괜찮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조금 안심하고 있었나 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6개월 뒤에 한 번 오세요.” 했는데 그 사이에 엄청 진행이 돼가지고 완전히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집이. “그러면 우리 센터 이전하는 것 아냐?” 하고 물어봤더니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계속 다니실 거예요?” 그랬더니 안다니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선별검진을 받으신 분들이 거기에 등록돼 있잖아요. 전수 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의 진행이 진짜 괜찮았는지 아니면 심하게 진행이 됐는지 이러한 자료는 없지요, 조사한 자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우리가 6개월 후에 이렇게 심하게 됐는지 조사된 그 자료는 없는데 그 부분이.
이재만위원
그 자료가 왜 필요하냐면 처음에 선별검진 받아서 6개월 이후에 오시는데 안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전화로 면접할 수가 있잖아요. 전화면접을 통해서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갔다 오고 나서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중증으로 발전돼서 어떻게 진행돼서 입원했습니다. 이런 걸 조사할 수가 있잖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러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 몇 %가 조사하고 숫자화 한 거는 현재는 없고요.
이재만위원
그 자료 데이터 좀 한 번 만들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최근 몇 년 간만 하면 되니까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아까 그 분은 좀 불행한 사례지만.
래서
그래서이재만위원
그것하고 그 다음에 조호물품 배달과 관련돼서 아까 질의를 빠트렸는데 이게 어떻게 직접 본인들이 와서 보호자가 수령해 갑니까? 아니면 그 센터에서 배송을 하는 겁니까? 조호물품.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개인적으로 오는 분들은 주고 또 보호자 오면 같이 주고 하고 그렇습니다. 배송이 아니고요.
이재만위원
직접배송하고 이런 거는 센터에서 주는 건 아니네요. 와서 찾아가는 거네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다른
다른이재만위원
지자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노노케어라고 그래가지고 실버일자리를 여기다가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10분 정도 채용을 하셔가지고 2인 1조로해서 어르신들 경증이죠. 말벗도 해드리면서 조호물품도 배달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없는 거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만위원
이전하면서 갑지역에 환자들이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100% 다 그리로 다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천천히 잘 검토하셔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실버일자리 창출하는데 우리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좋은 의견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제안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상대로 청문을 실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요즘은 복지가 대세다, 라는 말이 있지요. 그리고 구로구에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15%를 넘어서고 있고 6만 명이 넘지요. 조금 넘었지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구로구가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더 확대하고 더 꼼꼼하게 면밀하게 다 점검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전문감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치매문제가 한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사회적으로도 좀 이슈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이번에 청문감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말 행사에 구청장을 우연히 만났더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 지금 치매 안심센터가 고척동에서 가리봉동으로 이전하는 상황에 있어서 구청장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보건소가 보고를 잘해가지고 어떤 상대적 박탈감, 고척동에 구로갑구에 사시는 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게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건소가 만반의 준비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치매추정환자수가 실제로 등록되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악 한 9,000명에서 1만 명 가까이 육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좀 건의를 드려볼게요. 치매환자들에게 패드를 지급하지요. 대략적으로 지급하는 수치가 대략 한 5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러면 지급안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치매관리 정부지침이 소득기준으로 봤을 때 중위소득 120%이하자만 우선 지급하게 돼 있어서 나머지 다른 분들을 지급하기에는 지침이 어긋나서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게 물론 보건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복지사각지대가 지금 발생하는 이유가 통상적으로 이런 기준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부양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소득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은 없는데 이런 혜택을 못 보는 사례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조건이 되지 않으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지원할 수 없는 상황들, 거기에 복지사각지대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걸 정부에 좀 건의를 해서 개선의 방법이 있는지 보건소가 한 번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기 가족돌봄, 요양보호사들 수당 같은 것도 좀 현실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보건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보건소 지역보건과가 그래도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걸 운영하다보면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요. 그렇지요? 구청장이 서울시에 건의를 하든 65세 이상 가족이 요양보호를 할 때 현재 한 70만 원 정도되지요? 그렇지요? 가족이 돌볼 경우.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 정도면 조금 더 현실화 될 필요가 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건강보험공단에 건의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우리가 치매환자들을 위탁보호도 합니까, 보건소에서? 예를 들면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치매환자들 중에. 그런 경우 그러면 어르신이 혼자 사는데 보호자는 없고 치매증세가 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일단 그런 분은 요양으로 요양원 가시게 되고요.
박평길위원장
우리 보건소의 요양원으로 바로 안내합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아니 그건 동사무소 사례관리해서 수급자가 되면 요양원으로 가고요.
박평길위원장
그런 데 대한 예산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구로구에 그런 예산이 있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기억키움학교라고 이전하게 되면 지금 현재 오전에 데이케어센터 비슷하게 오전에는 보호자가 맡겨놓고 가고 오후에도 또 맡기고 가고 그런 형태의 그런 시설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좀 비슷하지 않을까.
박평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돌볼 가족이 있으면 괜찮은데 돌볼 가족이 없잖아요. 그러면 치매증세가 있으면 이분이 어떤 행위를 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체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치매증상이 악화됐을 경우에는 동사례관리를 통해서 요양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그런 분들을 임시보호소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체크를 해서 다음 어떤 단계로 안내하고 하는 시스템이 지금 돼 있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런 거는 마련을 해야지요. 왜냐하면 그걸 갖다가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치매증세가 있는데 혼자 살다보면 그것도 모르고 누군가가 케어하는 사람도 없다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보건소가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조미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치추적기 같은 경우 이게 제가 볼 때는 환자 전원에게 이제는 그 정도는 지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서울시에 건의를 하든 정부에 건의를 하든 보건소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차피 치매문제는 국가가 지금 다루는 정책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그게 꼭 위치추적기가 되든 아니면 아까 다른 방식도 있잖아요. 그게 지문 그게 되든, 지문보다는 현실적으로 주민들은 아마 위치추적기를 더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문은 또 다른 절차가 있잖아요. 그걸 확인하려면 절차가 있고 위치추적기 같은 게 있으면 바로 확인이 되니까요. 현실적인 것, 그런 것들을 서울시나 이런 데 조금 건의해서 그런 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아무쪼록 보건소가 그래도 타부서보다 더 열심히 직원들이 잘해주시고 계신다는 것, 또 그런 것을 이어서 새로운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하나 이런 시설을 이전하든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새로 만들어지는 치매안심센터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현장직원들의 의견도 좀 반영해주시고 아까 박동웅 위원님 말씀대로 교도소 구치소 부지에 들어서는 건강센터도 정말로 좀 수준 있는 그런 센터가 되어서 지역 간의 불균형도 해소하는 그런 보건소로 성장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관련된 공개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공개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18일 오전 10시부터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강평이 끝난 후 전체적인 총평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강평은 구의회행정기획위원회의실에서 하고 총평은 구로구청 5층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오니 이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6월 18일(화)13시 30분 감사개시)
11시 34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6월 10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별로 강평을 실시한 후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순서는 정형주 부위원장님을 시작으로 앉으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부 부위원장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본위원이 태양광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발의한 바 있는데 올해 보니까 설치한 곳이 한 군데도 없고 또 앞으로도 계획도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공원등은 상대적으로 고가이긴 하지만 기반 시설이 필요하지 않아서 설치가 용이하고 또 환경과 인체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공원 산책로나 범죄 취약지구에 대해서 확대 실시 설치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5월 현재 19개 구가 2만 3,000여 km인데 다른 구에서는 따릉이 대여소는 63개소이고 2017년 이후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1개 하고 그 이후로 설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따릉이 대여소와 연계를 해서 아파트 단지라든지 주민센터 또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 주변에 장소를 계속 발굴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나 따릉이 대여소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 다음에 개봉2동의 경우에는 자치회관 수강료를 보니까 수강료 감면자가 전체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의 대부분인 85%를 강사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공과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적자가 나와 있어요. 물론 마을회관에서 하는 게 수입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적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각 동 주민센터 별로 사례를 조사해서 적절한 지원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사례로는 자치행정과에서 각 주민센터에 복합기를 설치를 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좀 편리를 제공하고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존에 주민센터 직원들이 많이 그런 복사나 팩스 민원에 부담을 좀 느꼈는데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한 건 잘된 부분으로 우수사례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그동안에박동웅위원
감사 자료를 요청을 받고 또 자료를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성심성의껏 감사에 응해 주셔서 공무원들께서 수고가 많으셨고요. 본위원이 10년동안 감사를 해 보니까 과거에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그때보다는 훨씬 더 투명해 졌고 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상 확고부동하게 아주 잘 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간단히 두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의사항으로써는 일자리지원과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방안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예전부터 꾸준히 리뷰를 보니까 예산은 많이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인원수는 늘어나는 게 거의 없었다. 그래서 경쟁률이 6;1, 7;1 되다 보니까 구로구에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한 끝에 5시간 하루에 근무하는 걸 가지고 4시간 정도 근무를 하면 한 학생당 110만원 120만원 받던 걸 100만원선으로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인원수에 비하면 한 20%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수사례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을 하면 체육진흥과에 구로구 체육회 사무실을 이전하는 내용인데요. 구로구 체육회는 구로구에 한 1만 2,000명 정도의 생활체육인들이 있는데 이걸 토탈 관리하는 체육회 사무실이 그동안 빗물펌프장 위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근무하시는 분들의 여건이 좋지가 않아서 퇴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육진흥과에서 그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획기적으로 인테리어를 통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구로구에 있는 여러 동호회나 생활체육인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우수사례들이 많이 있지만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협조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을 위해 작성해 주신 소중한 자료는 우리 구 행정의 계획과 절차, 그리고 집행을 이해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의 감사보고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우수사례 총 15건입니다. 그 나머지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고요. 두 가지 시정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국제영화제 예산과 관련하여 국내 유일의 어린이국제영화제가 매년 발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에 큰 박수를 보내며, 국제영화제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나 당초 개최취지는 5년간 영화제를 개최한 후 영진위의 공모사업으로 구 예산 없이 국비 예산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취지였는데 2019년 제7회 구로 어린이 국제영화제 예산을 보면 6억 9,000만원 중 영진위 예산은 5,000만원에 불과하고 구 예산은 2억 9,000만원이 소요된 바, 구로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한다면 이는 당초 취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7회 실시로 영진위 공모사업의 여건이 충족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적극적인 행정으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적극적인 사업공모를 통해 영진위의 예산배정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구정연구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특성과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주요 정책개발 및 지역현안연구조사를 위해 설치한 구정연구반 운영과 관련 조직개편 조례 개정시 자리 만들기 등 여러 가지 우려로 구로구의회에서 계속심사를 통해 의결한 조직인만큼 구민의 살림이 나아지고 행복해 질 수 있고 구로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조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박·석사급 연구원 3명이 근무하고 인건비, 연구비 등 적지 않은 예산도 투입되는만큼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내 주시고, 서울시의 우수사례에도 선정되어 연구성과에 대한 사업비 최소 3억원, 최대 10억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우리 구로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칭찬 할일이 더 많은 공무원들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준비를 통해서 의회가 지적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문제를 인식하셨다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행정처리 문제의 개선안이 자발적으로 마련되어서 긍정적이고 자생적 성장 동력이 생겨나는 구로구 공무원 문화로 자리 잡아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우리가 함께하는 이러한 일련의 노력의 과정은 행복한 미래 구로를 만드는데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이 살맛나는 구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숙자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최숙자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18년도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각 부서에 예산 및 지출 등 여러 사안들을 권고사항으로 지적했었기에 예산에 대한 것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라 함은 감사를 받는 자나 감사를 하는 자나 모두가 긴장될 것이며 다 편안한 심정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요구자료 등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각 부서 주무관님,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거론은 못하지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시정2건, 우수사례 5건, 건의사항 8으로 총 15건을 제출했습니다. 그중 우수사례로써 부과과 법인 세원 발굴 인센티브 평가 7년 연속 수상 건에 찬사를 보냅니다. 시정 건으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구로구 공영 및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대한 체납차량 배정현황을 살펴 보면 2017년 69대 501건이며 2,518만 1,000원, 2018년 66대 474건 2,309만 2,000원이며 2019년 61대 442건 2,129만 5,000원으로 체납 차량이 불이익이 없이 주차장을 배정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공영 및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비용이 저렴하고 편리해 많은 주민들이 주차구역을 배정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혜택을 누리면서도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을 체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방법 개선 등을 통하여 자동차세 및 주차 과태료 체납 차량이나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 등은 주차장 배정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제도개선 및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개선 건의 및 우수사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구로구 슬로건에 맞춰 조금 더 관심과 노력으로 구민이 걸어가는 길, 동행하는 구로구 공무원 그리고 우리 구의원 모두 구로구 행정과 예산, 결산, 지출 등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권고사항 사업들을 꼼꼼히 챙기고 구민과 주민 모두의 편의에 모든 열정을 쏟아 주시면 서울에서도 1등 가는 구로 구로구가 거듭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이재만위원
위원입니다. 각종 현안사업부터 소규모 사업에까지 투입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여러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질타보다는 대안을 강조하는 감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시하였는데요, 인사보안을 가볍게 여기는 행정의 모습과 또 자료요구에 의한 일부 답변 자료는 너무 허술하였고 또 진실이 변질된 답변은 그 저의가 의심되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일정에 따른 행정감사는 끝났지만 위와 같은 부실한 자료 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그 의혹이 풀릴 때까지 상시 진행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업무보고를 통해 보고됐던 각종 사업과 정책들을 바탕으로 구성된 지역 상권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추진상황과 완료된 사업에 대한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구민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될 수 있도록 사전홍보와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를 통한 의견수렴 등이 효과적으로 접목되고 있는지를 따져 보았으며, 공직사회와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소극 행정에 대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입찰 행정에서 관행화된 제안요청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사업은 없는지와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철저히 감사하였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입찰 행정의 관행적 제안요청으로 인한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에 대해 면밀한 감사 및 분석 결과 우리 구가 2016현부터 현재까지 컴퓨터 총 807대 금액 6억 4,146만 5,000원 규모에 업무용 PC 구매와 관련하여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제5조 제1항 제5호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 CPU 동급사양 대비 타 회사의 제품을 제안 요청하여 구매 하였다면 16년부터 지금까지 약 1억원의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었음을 해당 과에 전달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에 기억에 남는 것은 짧은 실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했던 주무관님과 팀장님들이 현장에서는 더욱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진정한 공무원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끝으로 오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조미향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로구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점을 건의 및 시정 처리 요구하였으며, 잘된 점은 칭찬하는 상생과 통합의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을 감시,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실시전 충분한 자료검토과 연구. 계획으로 정확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적극적인 자료제출과 성의있는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집행을 확인하는 현장확인 감사를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동행정 사무감사를 통해 건의사항 및 주민생활의 애로점을 직접 듣고 수렴함으로써 구정의 기본목표인 주민의 생활편의와 복리증진에 한 단계 더 다가서는 구정이 펼쳐지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의회에서의 각종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정보를 얻는데 그 성과가 있다고 자평해 봅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내에 전 부서를 감사하다보니 심도 있는 감사가 미흡하다고 느꼈고, 앞으로는 보다 깊은 연구와 관심으로 좀 더 내실 있는 행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수수례로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행정처리로 반납예정이던 시비보조금 25억원을 구 자산으로 확보하여 국유지 매수 추진을 한 지역경제과의 업무사례와 일자리지원과의 고용노동부 주관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일자리 창출 선도 도시 구로구의 위상을 드높인 사례 외 10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신도림 생활체육관 기계식 주차장철거"의 건으로 지속적인 주민의 민원사항입니다. 차량파손, 이탈사고, 중형차량 주차불가 등 효율적인 주차장 역할을 못하고 있는 바 기계식 철거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건 외에 6건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구로구 생활임금제와 관련 2017년부터 생활임금보전수당 지급사례를 보면 구로문화재단, 구로문화원, 구로구시설관리공단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지급하였는데, 동일사항이 3년 연속 발생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발생원인을 관련 부서인 일자리지원과에서 분석하여 시정조치 할 것을 요망한 사례 외 1건해서 총 21건을 감사보고서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이명숙 위원입니다. 2019년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한 행정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시책과 업무처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적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건의 사항 등은 구로구민의 생활편의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보건소 결산내역 중 보조금 반납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조금 반납 1억 1,087만 4,320원이며, 위생과 보조금 반납은 75만 3,430원입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 보조금 반납은 9억 1,768만 2,900원이며, 의약과 보조금 반납은 5,231만 2,520원입니다. 이로써 보건소 전체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8,262만 3,170원입니다. 이는 예산편성의 효율성 부분과 정책의 타당성 분석 등을 따져서 예측가능성을 높여 시비 반납을 최소화 시켜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외정책담당관 2018년도 세출결산 내역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대외정책담당관 2018년 예산현액 3억 7,637만 3,000원이며 2018년 지출액은 3억 235만 7,230원이며, 집행잔액은 7,401만 5,770원이며 집행률은 80.03%입니다. 이는 우리 구의 대외정책이 특정 해외 도시와의 문화교류가 편중되어 있다 보니 사드 등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하여 정책집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외 자매 도시와의 문화교류를 다변화 정책을 통하여 예산 집행율을 90% 이상 상향시켜 구로구의 다양한 대외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요청의 미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긴급복지 미지원 건수는 19건이며, 2018년 긴급복지 미지원 건수는 의료 11건, 생계 13건 등 24건이며, 2019년 4월 30일 기준으로 긴급복지 미지원 건수는 의료 2, 생계 3건이 미지원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가끔 뉴스에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지원 사유로 긴급복지를 지원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여러 기관이나 직능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구에서 연결을 도와 우리 구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우수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무기계약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공통된 기준 부재로 자치구별 처우가 상이하여 복리후생에 대한 운영 기준 마련이 시급하였습니다. 이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복리후생적 금품은 소속 공무원 및 기존 공무직과 차별없이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무기계약근로자의 소속감 및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효율성을 제고에 기여하여 우수사례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2018년도 납세자 보호관 활성화 추진 평가에서 행정안전부 대상을 수상하여 6,000만원의 인센티브 수상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더 좋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며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애써 주신 선배 위원님, 동료위원님! 여러 분들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도 위원장으로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점과 감사에 대한 총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주요 현안입니다만 자원순환센터 건과 관련해서 우리 청소행정과는 가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거기 가동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차질없이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는 이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안임에도 이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청문감사가 있었는데요, 오류시장 문제, 그동안에 상처를 좀 치유하고 서로간의 입장이 다름을 존중하면서 공영개발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포함해서 슬기롭게 대화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열의를 가지고 감사를 준비한 결과 내용면에서 매우 충실하고 알찬 감사였다고 생각되며, 우리 감사를 받는 공무원의 감사에 임하는 자세 또한 매우 성실하고 진중함을 보인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뿐만 아니라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구청 5층 강당으로 이동하여 총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에는 행정기획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평을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