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승호 의원 발언
성미
박성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중에도 의원연구단체 모임,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일 이순신광장에 전시중인 전라좌수영 거북선 계단이 파손되면서 5명의 인 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피해자 가족들의 가슴에 어린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광객 1,500만 명이 찾는 우리 시에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광시설물 관리 종합계획을 세우고 안전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관광여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193회 정례회는 지난 6월 4일 본회의를 시작하여 6월 19일까지 16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과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에서 처리되는 안건과 결산안 심사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주변에 감기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돌산읍시유재산 매각) 2.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신기동 시유재산 매각)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돌산읍시유재산 매각"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신기동 시유재산 매각“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규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은규입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돌산읍 시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전남해양수산기술원 안 있습니까? 지금 이 전경사진을 보면, 아, 전경사진 보시기 전에 지금 거기 현재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지금 현재 실태는 관광과에서 거북선축제 가장물 보관 창고가 만들어져 있고요, 나머지는 우두출장소 주차장 또 나머지 꽃밭 이런 걸로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에 이 부지를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 택지개발되면서 아마 그럴 계획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 용도는 현재 공공용지로 결정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용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겨놨는데, 그러면 공공용지 중에서 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쓰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공공청사 용지로 도시계획이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청사용지로?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그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용지로 안 쓰고 그 계획대로 안 쓰고 지금 이렇게 존치해 놓은 거죠? 그러다가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가장물, 거북선축제 가장물 보관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게 우리 5대 땐가 6대 때 이거 승인을 해서 이렇게 조립식으로 해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전체 부지 중에 일부를 지금 분할해서 우리 해양수산기술원여수지원 청사를 짓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 구조를 보면 옆에 우리 돌산체육관이 있고 앞에 국제교육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두출장소가 있고 그 중간에가 이렇게 지금 우리 시유지가 있는 모양새거든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당초 계획이 어쩌느냐고 물어본 이유가, 그러면 이게 분할해서 이렇게 매각을 하는 게 맞을까 싶어요, 저는. 차후에 먼 미래에 이게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계획대로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써야 될 그 용도로 놔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쩝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 사항도 어차피 여기가 공공청사를 하기 위해서 공공청사 (신축장)을 해 놓은 지역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나름대로 시에서도 투자, 정부 산하기관 이제 공공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지금 현재 나머지를 다 쓸 수는 없고요, 현재 기상 전남해양수산기술원이 지원 해서 여기도 이렇게 신청사를 짓는다고 원하니까 거기다 주는 것이 그 지역일대 활성화가 되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이 전체 토지의 활용 효과를 본다 하면 지금 주변에 이렇게 둘러 쌓여있는 우리 공공기관들로 본다 그러면 저는 이게 존치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꼭 지금 이 우리 전남해양수산기술원에서 이 필지만 요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가 자기들이 적정하다 해서 이걸 요구를 하는 겁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자기들이 제일 처음에는 시 전체를 봤을 때 여문지구하고 돌산지구하고 검토를 했답니다. 했는데 그래도 자기들은 수산이고 해서 논의한 결과 이 용지로 가기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시에다 건의를 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꼭 이 용지 아니라도 그쪽 돌산 택지개발 일대가 지금 택지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 그러면 이게 한필지로 돼 있어서 전필지를 그분들한테 줘서 그쪽에 지청이 들어와서 그쪽 지역의 경제활성화에도 기여를 한다 하면 저는 찬성은 하는데 이 전체 필지를 이렇게 분할해서 매각을 하다보면 이 남아있는 필지나 주변의 공공청사들의 활용도가 저는 떨어져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 그 전경사진을 보면 그 거북선축제 가장물 그 건물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포함이 안 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안 되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안 됩니다. 안 되고 현재 비어있는 용지 내에가 임시로 거북선 보존물 보관창고가 돼 있고 또 우두출장소 쪽 뒤편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꽃밭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물은 거기 포함 안 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그게 언급이 안 돼 있고 그림 상으로 보면 체육관 바로 밑의 나대지의 부지 직사각형으로 된 부지 또 그 밑으로 주차장이 조성이 돼 있고, 주차장이 있고 바로 그 밑에가 가장물 보관창고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료 내용으로만 보면 거북선축제 가장물 그 건물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게 지금 설명서가 돼 있어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설명서가 좀 잘못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나머지 총 14천㎡ 중에서 23백㎡를 분할해서 지금 제공하는 거잖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그 부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좀 이용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상당히 오래된 기간동안 지금 어떻게 보면 방치된 채로 우리 시유지가 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돌산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좀 방안을 검토를 좀 하셔서 토지가 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옛날부터 그 거북선 가장물을 제대로 좀 건물을 지어서 관광자원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수차례 드려서 했지마는 아직까지도 그런 계획들이 서있지 않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쪽에 지금 이 빈 창고에다가 1년동안 방치하다가 또 축제 때만 꺼내서 쓸 게 아니고 그것들을 좀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전시관을 좀 마련해서 보관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게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시에서 용역들 많이 하시던데 뭐 큰 비용 들이지 마시고 한 천 몇 백만원 정도 선에서 효과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전시물을 이렇게 전시할 건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거북선축제 가장물을 보관하는 가건물은 다른 데로 옮기나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이 매각 부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그대로 놔둬야 될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옮기실 계획이 있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서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이것은 이 건물은 임시로 지어진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이 현재 용지를 활용할 계획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옮겨야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아니 지금 이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지금은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좀 옮긴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과장님 확실한가요? 팀장님, 이거 옮기기로 한 것 아닌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아닙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요? 안 옮기고 그러면 현 상태 유지하면서 공사가 진행이 되나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이거 옮긴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일부 지금 나머지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최대한 한쪽으로 지금 오는 거잖아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죠. 그런데 김종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차후에 이 부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오히려 이분들은 처음에 우두출장 쪽으로 붙어서 그걸 원했어요. 거기가 더 활용이 좋다 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지역민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쪽은 또 다른 더 큰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쪽 체육관 쪽으로 좀
용진
고용진위원
다른 큰 용도가 어떤 겁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다른 뭐 공공청사라든가, 이리 왔을 때, 그래서 다시 수산기술원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으로 같이 합의를 한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20명이 지금 근무하잖아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은 1, 2층을 다 사용하신다는 건가요? 지금 우리 항만청 내에는, 제가 가봤어요 거기서 활용하고 있는 사무실 공간 연구소 공간을 봤더니 이렇게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 2층을 전부 다 사용을 하신다던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여기 세 들어 사는데요 지금 너무 공간도 좁고요,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해양수산청에서 자기들 청사가 비좁으니까 아마 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상당기간 도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나가기로 결정했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가보니까 이렇게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시유지도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일부라도 이렇게 우리가 그쪽에서 매각을 해 버리면 차후에 이게, 공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거의 정사각형이던데, 가보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서 다른 공공기관이 들어오더라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차후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저는 말씀드려 봅니다. 다른 공간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한번 고민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다른 공간이 어디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우리 시유지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이제 그분들도 우리 여문지구도 찾고, 여문지구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답니다. 우두 여기도 찾고 해서 도하고 상의한 결과 이게 어차피 해양수산기술원이기 때문에 바다 인접이 좋지 않겠냐 해서 이쪽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남해양수산기술원이 어민들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전략 품종을 연구하고 계획하는 곳이 맞는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곳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죠? 그러면 이게 9개 시군을 관할을 한다고 하는데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현재 우리 여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수에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다른 고흥이나 보성 이런 데서 이의 단 데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옮긴다고 했을 때 타 시군에서는 전혀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나 의견을 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분할해서 이게 매각을 할 건데 지금 우리가 분할해서 토지가격 평가할 때 2개 감정평가사 선정해서 여기서 평가를 할 거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그 가격대로 해서 거기다가 수의매각 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혹시 그분들이 아까 우리 옆에 고용진위원도 그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쪽에 빈 땅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땅 이 땅이 아마 사유지들은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유지를 이렇게 절충을 하려면 아마 가격 추라이가 쉽게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 보기 편해서 행정의 편리성을 위해서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걸 분할해서 이렇게 매각해 달라는데 지금까지 우리 땅을 이렇게 쉽게 분할해서 매각한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이걸 전체를 사서 이 많은 인원이 들어와서 그걸 활용을 한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주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지역 가는 것보다 우리지역에 와서 있음으로써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좋은 땅을 이렇게 분할해서 그분들한테 매각한다는 게 과연 그런 이유들이 들어있는가? 또 평가를 할 때 일반 개인 땅은 어찌됐든 그 사고자 하는 사람하고 팔고자 하는 사람하고 의견이 다르면 매매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은 평가해서 금액만 나오면 쉽게 서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또 행정의 편의성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보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평가할 때 평가 그 금액 자체부터 시작해서 좀 세부적인 부분들을 설령 여기서 의결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갖고 그분들하고 조율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왜 여기를 했냐 그러면요 그 사항을 아까 약간 언급을 했었는데요 저도 그런 사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다 상업지역입니다. 갈 수가 없어요. 상업지역이고 이 부분만 공공청사 용지로 결정됐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다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진모지구 쪽의 거기하고 그쪽하고 거리 차이는 별로 안 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 한쪽을 이렇게 뭐 할애를 한달지, 왜냐 그러면 이 좋은 땅에 어떤 우리가 쓸 수 있는 효과 면에서는 이렇게 잘라버리면 진짜 효과가 엄청나게 반감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돌산 쪽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다 찬성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부지에 대한 부분들 이걸 분할해서 줬을 때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 떨어지는 부분들 또 여기의 금액적인 부분들이 아마 같이 연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철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4천3백 평 중에서 7백 평이잖아요? 과장님 맞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업비 예산 확보가 2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약 3백만원씩 잡고 있는데 감정평가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시세에서 높게 평가 되면은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많은 예산이 나올 때에 대한 대책은 서 있나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래서 도에서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데요 정확한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매각을 한다면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 가격이 나오면 그 가격대로 예산을 세우겠다, 이게 도 입장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지금 현재 입장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리고 지역특성상 거기가 수산에 관련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렇게 반대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환영하고 있고 우리가 공공청사 용지에 대한 부분에서 4천3백 평 중에서 7백 평이면 3천6백 평 정도가 그대로 이렇게 네모나게 남아있는 상태인데 현재 위치가 아니고 원래 아까 그 우두출장소에서 그쪽으로 밑으로 내려간 건 혹시 관에서 거기 지역의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그 보건소가 좁거나 그 다음에 이제 종합복지관이 전혀 이제 지역민의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역민들은 거기에 복합타워 식으로 그런 형태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에 이게 매각이 된 뒤에 3천6백 평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런 것도 고려를 했고요 또 이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이렇게 처음에는 길게 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서 달라 그랬는데요 이렇게 잘라버린다 그러면은 이 뒷 지역이 축대가 높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조정을 한 겁니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신기동 시유재산 매각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네 번 해서 세 번 유보되고 네 번째 만에 된 것 같은데요 주로 보니까 뭐 진입로 인도 이런 부분만 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공사가 시작이 되면은 주민들한테 직접 피해가 오는 발파로 인한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건물 균열, 금 가고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공유재산심의회 할 때 한번 정도 나왔습니까? 이 내용은 네 번 할 때도 한 번도 이런 내용들이 없었어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현재 우리가 이 재산 심의를 할 때요 지금 처음에는 바로 땅을 팔려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팔려고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그 진출입로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팔았을 때 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이왕 아파트를 지으려면은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어야지 나쁜 소리 듣고 짓겠냐, 어차피 투자할 거라면 진입도로를 만들어라, 만들고 또 앞에 있는 그 도로도 이렇게 좁은 것을 현재 일방통행인데 양방통행으로 만들고 학생들 통행이 가능하도록 인도도 만들고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외에도 더할 수 있지마는 위원회에서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 위헌소지가 있다 해서 이 상태에 저희들이 만족을 하고 손을 댄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그 주민들 그 대표자들하고 뭐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직접적으로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몇 사람들의 안으로 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주민간담회라든가 그 대표자들하고 크게 업자들하고 서로 만남 자체가 지금 없었던 것 같아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보다는요 허가, 인허가 부서인 현재 허가민원과에서 민원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 현재 나오셨으면은 설명을 해 주어도 될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같이 좀 옆에 앉아서 우리 회계과에서 부족한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장
허가민원과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참석 안 한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깊이 있는 기술적인 것은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내용을 알 거고 회계과에서는 이 깊이 있는 내용을 지금 모르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오늘 같이 참여를 좀 해야 되는데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혹시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에 관련된 교통과 공원과 허가민원과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교통과장님은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공원과에서도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나와 계시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참고하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허가민원과에서 안 나왔더라도 거기가 지금 공원지역으로 돼 있습니까? 현재.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 입구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전체 공원지역이 아니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그 문제가 지금 주민들이 가장 요구를 하는 것이 지금 발파했을 때 그 균열 가는 것 이걸 지금 가장 걱정하거든요. 지난번에 그 현장에서도 과장님도 그 내용을 들었을 건데 지금 암 그 자체가 산 전체가 다 연결이 돼 있답니다. 이제 확실한 것은 지금 모르겠지마는. 만약에 연결이 됐을 때 그 발파를 했을 때는 주변 우미나 신기3차나 4차 이 건물이균열이 갑니다. 그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이 민원 주민들 민원 이런 것 우리 시의회에서는 좀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 균열이 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 사항은 우리 부서보다는 인허가를 총괄하고 있는 허가민원과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허가민원과에서 왔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겠습니까? 지금 아파트입주자대표 의견서를 의원들한테 지금 다 전달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 반대쪽으로 지금 나왔는데 당장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 주게 되면은 인허가가 지금 절차대로 진행이 되면은 만약에 그 발파를 했을 때 그 문제점들을 누가 해결할 겁니까? 이걸.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하고 공사업체 측하고 서로 만남을 가져서 자, 발파는 대발파가 있고 소발파가 있고 유압식 발파가 있다. 어떤 식으로 발파를 할 것이고 또 만약에 발파를 해서 균열이라든가 비산먼지 소음 이런 부분이 났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보상을 하겠다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돼야지 이번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이 단계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이 관계가 논의가 됐는데요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공유재산계획 이게 통과됐을 때 지금 계획대로 인허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사업이 착수가 될 것 같고, 지금 이미 그 지금 상가쪽은 10% 계약금을 지금 현재 다 받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은 사업자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주변 아파트에서 민원 이런 부분들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이 이야기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인도나 도로 뭐 양방향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신기 3차 쪽에 들어오는 데는 그 건물 뭐 2채 매입을 하고, 그러니까 목욕탕 앞까지 해서 양방향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또 신기4차 앞은 또 일방통행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양방향으로 할 수가 있지만 또 어느 한쪽은 양방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기4차 아래 쪽은 그대로 1차선이기 때문에.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인허가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설명할 사항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은 허가민원과를 좀 오라고 그래서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제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될 수 있거든요. 모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그걸 담보로 제공이 돼야지만 단서조항까지 넣어서 확실한 책임을 물고 나서 우리가 이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을 하려고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도 많은 양쪽의 민원의 이야기를 다 들은 상태에서 오늘 이 자리만큼 허가민원과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듣고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좀 의견을 들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여수시장이 우리 시민이나 우리 여수시 26명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모든 걸 본인이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이게 이 소관 부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부서가 우리 회계과면 회계과장님이 공원과든 도로과든 교통과든 허가민원과든 그 업무 전체를 파악을 해 갖고 오셔갖고 그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걸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시면 그러면 여기 자체에서 우리가 이걸 논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인허가업무 총괄 부서가 허가민원과지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총괄부서가 허가민원과면 허가민원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았어야지 회계과장님이 왜 거기 앉았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오늘 목적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입니다.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 세세한 질문이 들어가면 그걸 모든 걸 과장님께서 정리를 하고 계셔야죠. 자, 그런 부분하고, 앞으로는 답변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우리 장미아파트 있죠? 장미아파트도 여기하고 지금 똑같은 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쪽 재건축조합이나 장미아파트 업을 하는 쪽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우리가 이런 사유로 해서 이걸 사서 우리가 아파트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시에다 어떻게,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한 이익이 발생을 하면 발생한 부분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쩝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지금까지 거기까지 논의, 허가민원과에서 어떻게 논의를 해 가고 있는가 저희들이 모르지마는요 저희 과에서는 그런 걸 논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회에서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해당 팀장님도 그러고 과장님도 그러고 이걸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된다 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의견 교류한 게 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아니 그걸 뭐 과장님을 책임을 묻고 우리 팀장님을 책임을 묻고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장미아파트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 직원들이 되레 그거 우리 못 팔겠소 왜 우리가 그걸 팔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게 저는 맞을 걸로 봐요. 이 건도 맞을 걸로 봐요. 그런데 그 건하고 다르게 이 건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이게 어찌됐든 그쪽 주민들 애로사항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도 봐요. 그럴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2개가 너무 상반돼 있어. 그래서 제가 그걸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미아파트는 저걸 우리가 시유지를 매각함으로써 엄청난 이익을 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들이고 그 업을 하는 업체 측에도 돌아가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쪽 같은 경우도 똑같은 저는 논리다고 봐요. 업체도 엄청난 이익을 보고 시민도 이익을 보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가 더 심각하게 여기는 그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발생을 해 버립니다. 이게. 그런다 그러면 저쪽보다 이쪽이 더 심각성을 느끼고 뭔가 자기들이 더 이 시민들 피해를 입는 걸 방지하고, 아니면 시에 협조를 구하고 시에다가 뭔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방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런 사항이 현재 총괄 부서인 허가민원과로 주민들 민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알고 있고요, 그런 사항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해당 과장이 없는 이상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어떻게 확답을 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해서 답변을 안 해 버리면 우리가 이 공유재산 의결할 이유가 없잖아요?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안 되면 우리가 이걸 뭐하러 논의를 하고 이걸 의결을 하겠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인 교통과 그다음에 공원과 허가민원과 같이 참석을 하기는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질문하는 그 답변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러면 공영개발과에서 와서 해야 됩니까? 장미아파트는 이런 사항이 발생을 했고 우리 지금 이쪽 부분은 이렇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은.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제가 그 사항은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과장님 제가 방금 질문한 거나 우리 이선효위원이 질문한 게 그게 저는 제일 핵심 키포인트다고 봐요. 안 그럽니까?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줄 거냐 말 거냐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은 주민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대안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나오면 아,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 의결해서 이렇게 줘도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지 그게 답변이 안 되고 다른 과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등등 해 버리면 지금 우리 이 자체에서 논의할 이유도 없고 저는 의결할 이유도 없다고 봐요. 안 그럴까요? 과장님.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러니까요 그 주민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 민원이 있다는 이야기만 알고 있지 세부적인 사항은 어떻게 했는가 저는 파악을 못 받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충분히 그 현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런 사항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올 걸로 예상을 했으면 그걸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캐치를 해 갖고 오셔야죠. 그래 갖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과장님. 안 그러면 그 해당 과장을 같이 오셔갖고 옆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시든가. 지금 와서 그 과장님 왔다 안 왔다 하고 모르겠습니다 그쪽 소관입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진행이 안 돼 버리잖아요? 과장님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러니까 그때 현장설명회 할 때도 해당 과장님이 참석하셨고, 그런 사항을 인지하고 갔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어찌됐든 과장님 충분히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지금 우리 다른 기타 협의를 해야 될 과들이 안 와서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정리를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문제 야기되고 있는 땅은 지금 현재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아파트 부지로 사용되는데요 이 땅이 그 진출입로로 사용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지금은 아까 말한 대로 1984년 택지개발 할 때 남은 돌로 암반으로 된 비탈면입니다. 활용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우리 재산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땅을 팔아서 아파트를 지으니까 환경도 좋게 고치고 비탈면 위험도 없애고 또 그 일대가 좋게 되면은 주민들의 생활여건도 개선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매각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땅을 욕심을 내는 사업자 측은 지금 현재 대국개발 하나였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제가 와서는 이 건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민들이 야기할 수 있도록 문제가 되는 게 폭파, 발파 이런 단어만 들어도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데 요즈음 많은 기술이 발달돼서 무진동 뭐 발파도 있고 이 분진문제도 어떻게까지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 시가 주민이 우선이니까 만약에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미리 좀 예상을 하고 이런 민원은 제기될 수 있겠다라는 답을 가지고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걸 이야기 다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민원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 사항도 너무나 과중한데 그 사항까지 나가면은 우리 이 업무하고 너무 멀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논의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허가민원과에서 사업부서에서 논의할 사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희가 현장답사도 가 봤지만 암반이 많이 깔려 있고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도, 지금의 이 상태로도 민원이 지금 있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민원요?
미경
이미경위원
예, 지금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도.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민원 지금 현재 없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민원 없습니까? 비 오거나 그러면 자잘한 뭐가 떨어진다든지 거기 뭐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어떻게 해 주라고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아무 문제는 없는데 대국개발이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아니 없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죠.
미경
이미경위원
위험합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위험하죠.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시민이 우선이고 주민이 우선이니까 사업자 측과 잘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주민과의 공청회도 여러 번 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는 또 교통과도 와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교통과 나오셨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거기 지금 암반 위에는 지금 나무가 숲이 많이 우거져 있는데 만약에 진동 어떤 폭파요법을 쓸지 모르겠지만 발파하고 그러면 먼지 분진 진동 또 비가 많이 오면 나무가 없어서 이 먼지 상태도 지금은 나무가 있어서 먼지는 흡수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작업에 들어가면 나무도 없고 그런다 하면 그런 흙 먼지 분진 이게 어디로 갈 것이며 이걸 누가 또 이 공해문제나 이런 건 누가 다 주민이 전부 다 피해를 볼 건데 이런 문제,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오면 그 산에서 나무가 없는 그 땅에서 물이 막 흘러서 큰 도로변으로 갔을 때 우리 도로 교통과에서는 어떤 문제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또 그렇게 좀 논리적으로 깊이 이런 민원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이건 어쨌거나 우리 여수시민의 발전과 그 지역주민의 민원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합의점이 이루어진다 하면 그 쓸모없이 지금 묶어져 있는 땅을 우리 재산으로 이렇게 매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쓸모 있는 땅을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팔고 이런 것 아니니까 생각을 해 보겠는데 이 여러 분야로 좀 생각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아직까지 여러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걸 좀 해소하셔서 과장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에 좀 힘을 실어주고 싶네요. 그런데 아직 우리 주민들과 많은 대화가 없었다는 것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거 시 자체 심의를 하면서요 주민들을 세 분을 만났습니다. 만났고, 대다수 의견이 아까 말한 대로 매각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이었고요, 아까 말한 이선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민원사항도 있는 걸로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를 했기 때문에 아까 그 답변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현재 총괄부서장인 허가민원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요 서면이라도 답변을 좀 드려가지고 답변을 받아서 아까 말한 발파문제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만 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받고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 발파하면서 생기는 그 미세먼지 분진뿐만 아니라 그 금이 가거나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도로로 유출될 수 있는 흙먼지, 물과 흙과 섞어진 그 엄청난 빗물이 도로로 유입이 됐을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가상적으로 좀 상상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깊이 있게 계획을 짜셔가지고 이런 사업계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허가민원과장이 안 나와서 이 대답을 해 주실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아마 위원회에서 한번 다룬 내용이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저도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그 1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시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주택건설사업 승인 여부 확인하여 진행하기로 1차 때 안 했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사업 승인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사업계획 승인 아직 안 났습니다. 시의회 의결이 나야만이, 의결이 나고 승인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최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까 이미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마는 결국은 환경개선과 비탈면 사고위험 해소를 위해서 매각하는데 이 매각하는 부지가 공동주택 부지단 말입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서 아파트를 짓기 위한 부지거든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아파트부지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 줄 경우 현재 대국개발 측에서 저희들한테 뭐 법적 소송이나 분쟁해 올수 있는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니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마 지금 허가민원과에서는 이게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되면 우리 대국건설이죠? 대국개발에다가 사업승인을 해 주면서 조건부로 지금 야기되고 있는 문제 민원들을 이야기하신다고 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안 오신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지금 여기 안 오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의결이 되면 대국개발에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요청을 하면.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하실 거잖아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그 사업 승인 과정에서 이제 모든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합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안 오신 거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걸로 추측이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사실은 아마 그런 내용일 거예요. 지금 과정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현재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대국개발에서 거기를 지금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자기들은 사업신청을 하려고 하잖아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아직 안 했지만 승인 안 됐지만 100% 거의 하려고 하면 지질조사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암반이 몇 미터가 있을 거고 여기는 미진동 방식으로 발파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대발파다 소발파다 이런 내용들이 아마 다 나온답니다. 그리고 전방 몇 미터까지 영향이 있다 없다까지 다 지질조사에서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게 나와야지만 시험발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좀 제출해서 이 안건을 뒤로 좀 미루고 허가민원과장님이 오시게끔 하고 다음 걸 진행을 해야지 안 그러면 지금 진행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심사 유보하자는 뜻이죠?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유보가 아니라 오늘 의사일정 잠깐 변경해서 오실동안 이 안건을 뒤로 미루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이 목포에 계셔가지고 관외출장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사항인 아까 말한 암반 발파문제기 때문에 이 사항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총괄 부서장으로부터 대책을 보고받고 서면으로 받고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전체 위원님들이 그 사항이 궁금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이라도 이게 의안 안건 순서를 바꿔서 다른 안건부터 먼저 하고 뒤에 오시면 될 줄 알았는데,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게 공유재산 의결을 함에 있어서 제일 지금 핵심 포인트가 뭐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뭘 생각한다고 봅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주민들 민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발파에 따른 민원, 피해 이런 사항인데요 이런 사항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답변할 입장이 아닙니다.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에서 주민들 민원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아까 지질조사라든가 또 이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제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무 과장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올바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되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주무 과장님 생각이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 과장님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주무 과장이 답변해야 될 걸 못한다 하니까 그건 이해를 하고 그걸 물어보는데 그 이야기를 또 되풀이 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아까 우리 이선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미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견서를 이렇게 많이 붙여서 냈어요. 그날 우리 현장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우리가 민자 유치를 해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큰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때 민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이 민원도 저는 이런 민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민원은 대처해 나가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과장님 거기 지금 발파로 했을 때 여기 지금 보면 소음 진동 분진 미세먼지 이런 것들은 어느 사업장이든 조그마한 몇 천만원짜리 집을 지어도 이런 건 나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뭐 서로 간에 협의해서 정리될 사항이다고 보고, 그런데 이 지금 발파 옹벽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거기서부터 우미아파트까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쪽 주민들 요구 아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검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공유재산을 매각하냐 마냐 이게 나는 그 핵심이다고 봐요. 만약에 그게 그 옹벽이 이렇게 다 바닥에 연결돼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그 사람들한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걸 사갖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아파트 전체에 무리가 가 버리면 이건 다 죽을 일입니다. 다 죽을 일.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압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 우선 순위가 아니고, 그러면 그때 현장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우리 시에서 하든 그 업체하고 이렇게 하든 뭐 그 주민들하고 하든 그걸 먼저 우선 선행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봐라, 그런 다음에 그게 문제가 없다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의결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한번 가 보자, 그래서 먼저 그걸 요구를 하려고 지금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우리가 해 주고 나서 뒤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 버리면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걸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보니까 허가민원과장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는 아마 회계과장님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공동주택을 짓는 자리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일로 큰 내용이 아마 발파인 것 같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저희들도 의결해 주려면 당장 땅 팔아라기보다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보고 팔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허가민원과장이 일부러 안 오는 건 아니었네요? 처음에 저는 일부러 안 온 줄 알았더니 일부러 안 온 건 아니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도에 출장이 잡혀 있어서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관외출장을 가셨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허가민원과장의 의견 내용을 충분히 들어보고 다시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 생각은 이번 회기 때라도 다시 날을 잡아가지고 이 안건을 다룬다든지 이번 회기 때 만약에 시일이 안 맞다면은 유보를 해 갖고 다음 회기 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제일로 내용을 많이 갖고 계시는 발파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허가민원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계속 우리가 회계과장님한테 문제 물어보면은 회계과장님도 도로 그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그런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유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담보를 전제 하에 정리가 되면은, 그래서 심사유보 건이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나서 일단 잠시 후 각 안건별로 의결할 때 다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걱정은 그때 현장 갔을 때 그 출입구 관련된 상가동을 한 10% 정도 해서 그 계약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결정이 되게 되면 모든 공사에서 그때는 이제 10%지만 막상 일을 안 하게 되면 예치금이나 예탁금을 걸어놔서 정말 그 지역의 전체적인 민원 지금 일방통행이지만 뭐 공원을 뒤로 좀 미루고 2차선까지 확보하고 기부채납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단서조항이 좀 필요한데 교통과나 공원과는 그게 가능한 걸로, 가능하죠? 그런 부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비용에 대해서 본인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지역 편의를 지금 최대한으로 제공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이게 매각이 되면 해야 되는 부분만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예탁금이나 이런 게 예치해 놓지 않으면 다음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부분까지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여기서 좀 논의를 해야 될 게 그 사람들이 10% 주고 어디를 확보를 했고 뭘 했고 아까 우리 김승호위원님 뭐 소송문제가 어떻고 지금 우리가 그런 그것들을 걱정하고 논할 사항은 아닌 걸로 봐요. 그것은 그 업체 측에서 자기들이 한 행위지 우리 여기서 업체 측에서 한 행위까지 걱정을 해 가면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논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것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아까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매각을 해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매각이 안 된다 그것만 우리가 논의를 해서 결정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방향까지 업체까지 걱정을 해 주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저희가 현장에서 들었던 내용 중에서 기억이 나는 부분 그래도 한번 체크를 하고 속기록을 남김으로써 한 번 더 집행부가 움직일 때 그런 민원이 혹시라도 이제 매각 결정이 그 부분이 더 크지만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2차 3차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어쨌든 뭐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허가민원과 과장님께서 일정상 못 오신 것은 할 수 없는 것 같고 다른 날을 잡아서 자세히 설명 듣기로 하고요, 일단은 지금 다른 과는 오셨잖아요? 또 다음 또 바쁜데 지금 와 계시니까 다른 부서에 물어볼 것은 이 자리에서 다 물어보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교통과장님 오셨으니까 나오셔가지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교통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보셨을 텐데 업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도로 인도 뭐 이런 것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결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 과에 의견 들어왔던 것은 초창기에 처음 초기단계에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 과에서는 그 주출입구에 대한 지금 현재 주출입구가 너무 좁으니 그 부분을 별도로 매입을 해서라도 확장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고요, 지금 이 계획도면에 보니까 이제 주출입구가 될는지 아니면 부출입구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확장을 해서 4미터 정도를 확장을 하고 그래서 진출입에 크게 문제가 없도록 지금 일부 조정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기북7길 부분에 대해서는 2～3미터 정도를 확보를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겠노라고 지금 의견을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쪽의 원래 좁은 지역에 주정차문제 또는 교통문제가 다 완전하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주로 문제가 돼서 요구했던 출입구에 관한 폭을 확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해소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뭐 저도 그쪽이 한 때 지역구여서 저희도 그 앞에서 선거운동도 해 보고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출퇴근 시간 때 보면은 굉장히 혼잡한 지역이에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신기3단지에서 이렇게 나올 때 그 거리가 직선거리가 불과 한 20m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회전하는 차량도 막히고 좌회전 하려고 하는 그 신호 대기 차량도 엄청나게 밀려있었던 그런 과거의 저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왕복2차로잖아요? 지금은. 그것을 이제 4차로로 늘릴 건데 4차로로 늘린다 해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될까? 이거 저는 좀 의문점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대기 차선이 직선으로 한 50미터나 100미터 이렇게 길게 있을 경우에는 대기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굽어져, 90도로 직각으로 굽어진 상태에서 새로 그 건설된 아파트 주민들이 나오면서 또 신기3차 차량하고 이렇게 같이 병목현상이 벌어지면서 굉장한 어떤 좀 교통 혼잡이 발생할 거다. 적어도 출근시간만큼은 그렇게 될 공산이 상당히 높다. 그다음에 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부출입구잖아요? 주출입구를 따로 할건데 그쪽도 다시 좌회전 하는 그런 신호등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그쪽의 지형지세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들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현재 교통처리계획도 상에는 지금 보면은 왼편, 왼편에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좌회전은 지금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출입구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아마도 여기에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는 나중에 또 좌회전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출입구 자체가 좁기 때문에 대기차선을 만들지 않는 한 좌회전을 허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보여지고 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여건이 원래 도로가 좁다보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사업자한테 무리하게 지나치게 이렇게 확장을 해서 요구를 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주출입구 정도의 그 부분하고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는 애들 통학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이제 허가민원과에서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했던 일부분은 좀 완벽하지는 않지만 요구는 좀 수용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신기3단지 4단지 기존의 어떤 아파트들의 주민들이 계시는 거고 새로 이제 3백 세대가 넘는 그런 신규 세대가 입주했을 경우에는 그쪽의 교통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여기에 대한 좀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인제 저희들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60,000㎡ 이상이 된다면 좀 더 강하게 여러 가지를 주문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 이것은 지금 60,000㎡ 이하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그 밑에 단계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 저희들도 좀 지나치게 요구하기는 좀 힘들어서 최소한의 출입구 그다음에 아동들이 이동하는 공간에 대한 안전문제 이런 부분들만 좀 의견을 제시했던 걸로 허가민원과에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제 경험상은 주 대 도로로 나가기까지 그 과정이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상당히 지나갈 것으로
창곤
전창곤위원
많이 지장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이선효위원님이 지역구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예상되는 그런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한 대책하고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다음 회기에 저 생각으로서는 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7월 15일 하면 약 한 달 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고민해 보시고 안건별로 처리한 뒤에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아파트, 그 주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견서라 그래 갖고 제출한 것이 있는데 지금 7가지가 있어요. 아마 과장님한테 이것이 갔을 겁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
종길
김종길위원
아 못 받았어? 하여튼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나머지 7가지 중에 저는 6가지는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서로 협의가 가능하다는 걸로 보고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과장님 아까도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그 부분입니다. 암반이 깔려 있기 때문에 암반으로 인해서 다른 주변의 아파트에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게 아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일 큰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내용에 보면 그게 자기들도 문제라 생각을 하고 충분한 지질검사 검토하고 발파 강구 검토 요망, 발파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대책 이 2가지를 같이 이렇게 인제 여기다 명시를 해 놨는데 어쩝니까? 과장님, 이 지질검사 이걸 이게 아마 지질검사를 우리가 의뢰를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죠? 하루 이틀에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그날 현장 설명할 때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가민원과에서 그 사항을 숙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해 왔는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항을 자꾸만 물으면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먼저 앞서서 답변을 하지 말고 자꾸만 서로 그러면 하여튼 그런 부분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아마 그쪽 주민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지질검사를 먼저 시행을 시키고 우리는 그분들이 필요로 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이걸 매각할 수도 있는 입장 아닙니까? 시에서도 지금 그래서 그걸 매각할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그걸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고 사후 문제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어쩌겠냐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인제 저희 회계과 입장으로서는요, 일단 이것을 파는 것이 좋다 해서 의견을 올린 것이고 인제 위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하자는 그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 의결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은규 회계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돌산읍 시유재산 매각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종길
김종길위원
이의는 없는데 아까 이게 우리가 단서조항 삽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성미
박성미위원장
단서조항 어떤 내용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제가 질문했던 내용들을 좀 보완해서 사업 시행을 하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세부계획은 그때 그러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신기동 시유재산 매각 건은 김승호위원님께서 심사를 유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보하자는 의견에 재청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 유보 건을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심사 유보 건에 대해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를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신기동 시유재산 매각 건은 심사를 유보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 토지 매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 토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창정 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우창정입니다.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요구한 것 같은데 그 자료들이 하나도 안 들어 왔네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우선 우리 김승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전국 토지를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서 제공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기상청에서 직접 이렇게 매입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가를 현장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키로 했습니다. 근데 기상청에서 직접 토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건립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립 전북기상과학관하고 대구기상과학관 두 군데만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이렇게 한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자체 매입해서 한 데가 없어서 자료가 없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때 이야기하고 과장님 그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때 이야기하고 지금 부지는 모든 지자체에서 다 확보를 해서 그렇게 기상과학관을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현장에서 보고를 드린 것은 타 지자체에서도 부지를 지자체에서 매입해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기상과학관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인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인제 전체가 다 그렇다 그 말입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앞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게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전남해양수산기술원 여수지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어찌됐든 자기들이 청사를 짓겠다는 거하고 어떤 똑같은 저는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아 해양교육원 말씀입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아까 우리 회계과에서 설명한 그 내용을 보면 거기도 자기들이 지금 11억으로 돼 있는데 평가를 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인제 그 현장에서 물어본 게 효과 면을 물어봤는데 인제 여기 같은 경우는 한 20명 정도 들어간다니까 그 효과가 미비할 것 같애요. 근데 여기는 아마 인제 규모가 거기보다 좀 크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는 좀 차별화가 될 걸로 봐요. 그래서 제가 그 효과를 현장에서 물어봤었고 그러면 그 정도 우리가 지금 우리 과장님, 우리 과에서 집행부에서 예상하는 건 지금 여기 내용대로 보면 4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공시지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인제 여기서 평가를 하면 아마 더 훨씬 늘어날 겁니다. 60억이 될란가 70억이 될란가는 모르겠지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전에 바로 옆에 베네치아호텔과 유탑호텔이 지금 준공 또 인제 마무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산정 대비 약 1.4배 하다 보니 공시지가는 약 40억입니다마는 1.4배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6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인제 그 가격 갖고 제가 따질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전체 금액 대비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60억, 70억을 들여서 그 땅을 매입해서 어찌됐든 그 기상청으로 저희들이 줘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인가? 또 그런 효과가 날 것인가? 그걸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현장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물어봤었고 그리고 그 자리 자체가 박람회 사후활용 전체를 한 통으로 봤을 때 사후활용 측면에서 보면 아마 우리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또 관광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지로 해서 나는 그런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과연 이 자리가 타당한가? 그래서 그때 현장에 왔을 때 그 자리 아니면 그 옆에 자리들을 이야기하고 다른 데 또 부지를 우리가 제공하면 되지 않겠냐? 또 다른 데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서 그렇게 제공한 데가 얼마나 되냐? 그런 자료를 요구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효과 면에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현재 국내에 운영되고 있고 기상과학관은 사실 전라북도, 대구 두 군데뿐입니다. 근데 여기는 현재 관람객이 적어서 기상과학관 설립취지 또 기대치 충족 미달이랍니다. 그래서 인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런 기상청에서 운영 또 건립하고자 하는 지자체 설립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제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2012년 세계박람회 이후 연 100만 명 이상의 어떠한 관광객이 아쿠아리움을 방문한답니다. 그리고 박람회장 지금 매각대상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쿠아리움 바로 옆에 부지이기 때문에 아쿠아리움 방문하고 해양기상과학관 방문하고 시너지 효과가 아주 크다 이렇게 생각을 주무부서에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수시에서 건의해서 건립하고자 하는 이 기상과학관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기상과학관하고 차원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해양 기상관측과 또 연구 체험시설 또 첨단 과학도시로 거듭날 여수시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지역 주민과 또 시민에게 또한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기상체험 교육시설과 복합 여가문화공간이 전국 최초 해양기상과학관을 건립한다는 취지에서 우리 여수에 꼭 건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효과다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하는 미래치고 현실은 방금 과장님 서두에 그 이야기 안 했습니까? 현실은 다르다니까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근데 인제 어떻게 보면 우리 여수에서 이러한 시너지 효과와 미래 예측 가능한 이런 기대효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유치와 또 건립을 건의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건립이 되고 우리 시에서 부지를 제공했는데 방문객이 없고 관광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겠습니까? 이러한 충분한 그런 타당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처음부터 누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업 추진을 한 사람이 어디가 있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상적인 걸 가지고 해서 그게 우리 여수로 옴으로써 인구 유입이나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60억이든 600억이든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그렇게 우리가 장밋빛만 보고 갈 게 아니고 그걸 꼼꼼히 따져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걸 사전에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광주지방기상청에서 2월부터 8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인제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시는 또 박람회 이후에 최근 몇 년간 약 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실지로 방문하고 있는 이런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또
종길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그것하고 지금 이것하고 뭐 얼마나 관계가 있다고 자꾸만 그것하고 같이 결부를 시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길
김종길위원
저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기상과학관 건립 위치가 박람회장 내 한화 아쿠아리움 옆 정말 지리적 입지적 요건이 아주 훌륭하다 하기 때문에 위치가 적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 저는 인제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해양기상과학관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 땅에다가 세워진 게 맞냐? 아니면 그거 외에 다른 진짜 여수를 이렇게 지역경제나 아니면 인구를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는 게 맞냐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꼼꼼히 따져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 옆에 아쿠아리움 있다고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누가 여기 와서 얼마나 구경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박람회가 끝나고 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에 의해서 박람회장 내에 지금 유휴 공간, 비어 있는 땅들은 시설물이 안 들어있는 것들은 전부 매각 대상 부지입니다. 박람회 개최 후 총 기획재정부에 47백억을 갚아야 되는 어떠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11백억 갚고 37백억 지금 남았답니다. 그래서 박람회재단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37백억을 갚아야 되는데 매각을 해서 갚는답니다. 그러면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상업시설이랄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화 아쿠아리움 바로 옆 이 부지 또한 매각대상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해양수산부까지 방문해서 민간에게 매각하지 말고 정말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을 여수에 유치하고 또 건립해서 박람회 사후활용 목적에도 맞다 또 이런 차원에서 건의를 했더니만 해양수산부에서는 그럼 매각 대상에서 제척을 해 준다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지가 가장 최적지다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그 이야기들이 자꾸만 인제 되풀이되는 이야기들인데 어찌됐든 우리 시비가 60억이든 70억이든 들어가고 차후에 또 들어갈 소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과연 거기가 적지가 될 수 있는가? 그게 들어서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일반 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오는 게 맞을 것인가 그런 것도 무조건 과장님 생각대로 여기가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하면 그런 시너지 효과 등등해서 이렇습니다 그렇게만 일방적으로 생각해 버리면 이게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고민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작정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치고 저희 의회나 저희들이 그때 현장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좀 꼼꼼히 따지시고 그런 효과나 그런 부분을 분명히 찾아볼 필요가 있고 또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사례를 한번 챙겨서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야기했던 것들이고 하여튼 좀 단단히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하시고 찾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 위원장, 김승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타당성조사 관련해서 용역비 1억이 세워졌었잖아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1억이 세워지게 된 배경이 어떤 거였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사실 2015년 이전에 광주지방기상청에서 지금 전라북도와 대구에는 기상과학관이 있는데 우리 광주․전남에는 없습니다. 해서 광주지방기상청에서 우리 전라남도에도 한번 어떠한 유치를 하면 어쩌겠냐 이런 자체적인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 갖고 자체 어떠한 공식 용역이 아닌 자체 분석을 한 결과 담양에 그다음에 또 타 지역에 아주 위치가 좋다 하는 그런 얘기를 2015년 당시 우리 기후환경과하고 우리 여수 시장님께서 그 당시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광주지방기상청을 직접 방문을 하신 모양이에요. 방문하셔서 우리 박람회 2012년 개최 후 사후 활용 면에서 이렇게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이 건립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보니까 인제 광주지방기상청에서 최적지로 1위 여수시 이렇게 자체분석을 내 놓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인제 끝이에요. 왜? 기상청에서는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또 요구해야 되고 또 이렇게 타당성조사 용역을 예산을 신청해야 되고 또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해야 되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별로 큰 관심을 안 가졌다 인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2017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인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에 우리 국회의원님들 이분들이 인제 기획재정부에 방문을 하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해서 광주지방기상청으로 예산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을 갖다 좀 반영해 달라 해서 갑자기 1억이 광주지방기상청으로 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광주지방기상청에서는 부득이 안 할 수도 없고 해 가지고 금년 1월 최종적으로 한국자치연구원에다가 용역을 맡겨서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러니까 그 과정,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박람회 재단의 부지중에서 유휴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전제조건으로 1억 예산이 저는 선 걸로 들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유휴 부지가 사실 인제 재단에서나 혹은 그 당시 얘기를 했던 우리 담당한 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 물어봤더만 현재 한국관 있지 않습니까? 한국관하고 구 여수역 입구 거기가 인제 유휴 부지가 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과장님 그 말씀은 현장에서 인제 저도 들어서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 외에는 유휴 부지가 없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유휴 부지를 검토할 수는 있는 여지는 있는 거잖아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검토 또한 저희들이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총 4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 4군데 중에서 타당성이 있는 곳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아쿠아리움 옆이 최적지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유휴 부지를 조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거잖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예.
덕희
민덕희위원
9월에 완료가 된가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8월 19일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8월 19일입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고 나서 이러한 내용들이 좀 논의가 되게끔 좀 기다려 보는 것은 어떤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우리 상임위에서 인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계획은 2020년도에 기획재정부에 어떠한 예산 반영을 좀 할려고 노력을 사실 하는 거거든요. 2022년도에 여수에서 우리 박람회장 내에다가 유엔당사국총회라는 COP유치를 할려고 사실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전라남도지사, 경상남도지사와 이렇게 사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유엔당사국총회 개최 이전인 상반기에라도 좀 준공이 되어서 정말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인제 가능한 한 우리 시에서 어떠한 이렇게 부지가 매입이 되면 저희들이 촉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럼 기상청에서 부지가 없으면 자기들이 별로 기획재정부한테 국비 신청 안 하고 하면 사실 그것이 좀 늦어지거든요. 그러면 언제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용역과 일정을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좀 자신 있게 얘기했을 때에 기상청에서도 확고한 의지와 뜻을 알고 최대한 빨리 노력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 한국자치연구원 직접 용역 수행기관 거기에서 좀 저희 시를 방문해서 한번 현재 진행 상황이랄지 앞으로 최종은 아닙니다마는 현재까지 이렇게 검토한 결과 내용을 좀 브리핑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유치를 위해서 그런 복안까지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만 놓고 봤을 때는 저희가 용역이 끝나고 나서 한번 해 보는 것도 고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지 매입에 대한 것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어떤 요청 받은 내용이나 공문이나 이런 것이 혹시 있을까요? 이게 국립 기상해양과학관이 들어와야 되니까 땅을 좀 마련해 주라 여수시가 그런 공문이나 어떤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2015년 이후부터 공식적인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 같은 경우 기후환경과장으로서 박람회재단도 한 3회 직접 방문을 하고요 해양수산부도 직접 또 담당부서에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재단에서는 우리 여수시에 절대 매각이 안 된답니다. 매각이 안 된다는 사유가 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에 의해서 민간인에게만 매각이 된답니다. 공공기관에는 매입이 안 된답니다. 우리 지자체에는, 그럼 지자체에서는 매입을 못 하면 기상관을 건립할 수 없는 이런 요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재단에 물어보니 해양수산부에서 매각 대상 부지에서 제척, 빼라 그러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양수산부로 또 갔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제척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사항이랄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사실 박람회 사후활용 목적에 맞지 않냐? 정말 관광객 많이 오고 또 우리 여수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크나큰 또 이런 뜻을 갖고 있다 했더니만 방법은 딱 한 가지 있답니다. 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에 매각 대상에서 제척, 빼면 가능하다. 해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좀 협조를 구합니다 했더니만 그러면 땅 매입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뭣인가 좀 여수시에서 보여줘야만이 자기들도 노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들만 해서 제척시켰는데 여수에서 안 사버리면 아무 의미 없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한바 사실 지금 베네치아호텔이랄지 유탑호텔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싸게 샀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매년 이 공시지가가 10억씩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물론 전체 면적입니다마는 그래서 사실 우리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이 부지를 한번 매입해 놓으면 영원히 여수시 땅이 됩니다. 저희들이 기상과학관을 건립하고 다른 것을 또 건립하고 또 건립 안 하더라도 사실 여수시 입장에서는 위치적으로 또 부지적인 면에서는 참 타당하다 또 손해는 없다 이런 생각도 사실 들곤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국가의 의지보다는 우리 여수시의 의지가 큰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기상청이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지금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전혀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우리 여수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니 그럼 여수시에서 부지라도 있었을 때에 기상청에서는 기획재정부에다가 건립 예산 신청한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 입장에서는 이러한 좀 확실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에 광주기상청에서 서울 본청 기상청으로 보내고 기상청에는 또 기획재정국에 보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우리 여수시의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모시고 같이 가고 또 이렇게 설명하고 해서 건립 예산을 받아 오는 것이 사실
덕희
민덕희위원
방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일을 국가에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예산을 가져오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물론 여수가 꼭 필요하면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이거는 국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이 같이 협력을 한다랄지 해서 저는 울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요구를 해야 되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먼저 바치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방자치법에 제122조 건전재정의 운영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들이 쭉 나옵니다. 122조 그리고 뒤 4조 항에 또 보면 국가는 제3항의 기간을 신설 또는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 항목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지방자치법 아까 122조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122조 그 내용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가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환경부가 있습니다. 환경부 여수지청을 만든다. 필요해서 국가산단 관련하기 위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국가예산을 가지고 부지를 확보해서 여수지청을 만들고 직접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 여수지청을 만든다 했을 때에는 자기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지, 또 부지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러나 이 해양기상과학관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상청에서 사실 광주지방기상청 각 지역별로 기상청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별도의 전시체험 콘텐츠랄지 정말 우리 여수 박람회 사후활용에 맞는 또 앞으로 여수가 관광객이 계속 오고 있으니 우리가 사실 필요로 해서 참 이렇게 건립을 해 달라는 이런 건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상청에서는 부지까지 매입해서 건립한다는 이런 생각을 아예 안 갖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그런 근거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근거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기상청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에게 여수시에 아, 여수국립해양기상관을 건립할 때는 여수에서 부지라도 좀 알려 주세요 이런 얘기한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 여수시에서 먼저 지금까지 방문하고 이렇게 건의했었던 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년 3월 19일인가? 광주지방기상청장님이 사실 여수에 오셨어요. 왜 왔냐? 여수에서 그동안 계속 이렇게 건의하고 요구하고 2017년도도 갑자기 기상청에서 건의하지 않는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이 배정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용역 중에 있고 도대체 위치가 어디냐 해서 온 것이 인제 직접 한번 둘러보고 이런 사실도 있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근데 얘기를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은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아니 기상청에서는 그러고 우리 시에서는 2015년도 당시 박람회 12년 개최 후에 지금은 인제 관광객이 천만 이상 오고 계속적으로 언론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사실 2013년에는 그리 안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수가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해양을 낀 또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맞으시고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이런 요건 때문에 관광객이 계속 오고 하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
어떤 말씀인지도 다 알겠어요. 저희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닌데 저는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절대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여수시가 매입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액션을 취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다른 방법들이 있다면 그거를 한 번 더 찾아보는 노력을 같이 한번 기울여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정말로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2015년 당시부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부서에 하고 사실 노력을 많이 했었다 하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잘 압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부지가 있으면 기상청에서는 국가에 건립 예산 신청을 합니다. 부지 없으면 절대 신청 안 합니다. 이거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여수는 2022년 유엔당사국총회 유치 전에 이왕이면 건립하자 이런 사실 욕심이 있고 또한 매년 지가 상승에 의한 땅값도 올라가고 또 지리적 입지적 여건이 좋기 때문에 사실 여수 환경 어떠한 행정을 하는 주무부서의 입장에서는 말이라도 정말 좋지 않습니까? 해양기상과학관 해서 욕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음은 과장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같습니다. 대신에 방법을 좀 다르게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 부위원장, 박성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전국기상과학관이 현재 2군데 있네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현재 운영 중인 것은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대구기상과학관, 전북기상과학관 우리 기상과학관은 해양이 들어가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우리 여수는 해양을 끼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물론 해양이 들어가서 그러지 똑같은 기상과학관이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인제 전라북도하고 대구는 해양이 안 들어갑니다. 그냥 기상과학관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바닷가에 있으니까 해양만 들어갈 뿐이지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래도
승호
김승호위원
기상과학관이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래도 인제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면서 정말 기존에 있는 과학관들은 이렇게 방문객이 사실 적고 무료로 하더라도 방문객이 별로 없고 또 천원인가 받는다 해요. 그러나 방문객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열악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는 그래도 많은 관광객이 오고 하기 때문에
승호
김승호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대구기상과학관이나 전북기상과학관이 속된 말로 적자를 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적자는 안 봅니다. 왜냐 하면 100% 국가에서 기상청에서 국가 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돈을 천원인가 2천원인가 받고 하는데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인제 그것은
승호
김승호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적자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국비 세입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 그러니까 인제 국비로 다 대는 것 아닙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적자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인제 연간 운영비는 약 8억, 10억 정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해양기상과학관의 특성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여수에 관광객들이 물밀 듯이 오니까 거기 덕 볼라 그러고 한화 아쿠아리움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거 덕 봐서 우리 해양기상과학관 박람회 취지에 맞으니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손님 많이 올 것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이제 절대 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또 말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아까는 내 그렇게 설명을 했다가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아까 2015년, 아니죠. 2015년도부터 2015년 이전에 광주지방기상청에서 담양을 할까 어쩔까 이리 고민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수로 유치할 때에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인제 노력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6년 몇 월엔가 시장님께서 직접 광주지방기상청 방문해서 우리 박람회장 내 이쪽 부지 이쪽이 아주 적절하다 직접 확약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건까지는 못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쭉 하니 추진해 왔던 것이고 그래서 2016년 시장님께서 기상청 방문해서 박람회장 내 여기 확약할란다 이런 얘기까지 분명히 했었고 그 이후 2017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 그럼 용역이 끝나면 우리 여수시에서는 행정사항으로써 주무부서에서는 당연히 부지를 당초 계획 세웠던 곳에 이렇게 마련이 되었다 하면서 건립을 빨리 해 달라 하는 사항이 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자, 과장님 말씀대로 시장님께서 2016년도에 확약을 했다 칩시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15년, 16년도 그 당시 시장님
승호
김승호위원
시장님의 뜻은 뭐였냐? 국립기상과학관이었기 때문에 여수로만 와주라, 돈은 국립이니까 국립, 부지부터 건축비까지 다 국가에서 질 걸로 예상을 하고 확약을 한 것이죠? 아닙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아,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확약서를 인제 우리 담당 팀장님이 주셔서 한번 이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그거 복사 해 갖고 주세요. 복사해 갖고 주면 되지. 확약서 내용 한번 줘 보십시오. 우리가 부지를 준다는 내용이 있어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여기 이행확약서 이리 돼 있습니다. 시장 주철현 8월 9일 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해 갖고 우리 시에서는 광주․전남지역 국립기상과학관 건립사업이 완료되면 시설 운영에 따른 인력 및 예산 등 제반사항을 다음과 같이 자체적으로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업명 광주․전남지역 국립기상과학관, 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세계박람회장 내, 건축규모 건축연면적 3,000 부지 5,291 이게 17백 평이거든요. 한화 아쿠아리움 옆 부지가 5,291입니다. 총 사업비 227억원, 건축비 177억원, 전시체험 콘텐츠 등 50억원, 관람인원 연 백만 명 이상 예상, 1일 수용인원 5,000명 규모 급 이런 식으로 해서 2016년 8월 9일 날 이렇게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을 한
승호
김승호위원
여기에 부지 준다는 내용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부지를 저희들이 사 갖고 이 기상과학관을 짓는데 제공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이 내용에가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부지, 땅을 사서 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없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예. 여기에 보면 자체재원을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위치, 면적까지는 나왔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시설 운영에 따른 인력, 예산 등 제반사항을 다음과 같이 자체 재원으로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그랬지 부지를 사 갖고 제공하겠습니다라고 쓴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인제 보통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이것을 가지고 땅을 사서 제공하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바꿔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맞지 않는 말씀이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 당시는 3년 전이고요 3년 후인 현재는 정말 어떤 행정 이행을 하는 절차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과장님이 금방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 당시에는 그것까지는 아마 판단을 못 했을 것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이 이행각서를 찾았다고 하면서 깜짝 놀라길래 부지를 우리가 사 갖고 시장님도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그러니까 국립 아, 이것은 다 국가에서 대는구나 그래서 부지까지 포함해서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운영 인력 이런 제반사항을 다음과 같이 자체 재원으로 이행하겠다라고 쓴 것이지 이걸 갖고 부지 사서 제공하겠다라고 이행각서라고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하여튼 그 당시 인제 좀 적극적인 여수시를 위한 행정의 어떤 확약내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주무부서에서는 이렇게 노력을 해 오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간다 하는 사항을 인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서
승호
김승호위원
아까 국회의원님들도 기상청도 방문하고 어디도 방문하고 어디도 방문해 갖고 이걸 따는데 기여를 많이 했다 그랬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기여했다고 직접 저한테 얘기하더만요.
승호
김승호위원
국회의원들이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기여를 한 것입니다. 땅을, 부지를 여수시에서 사 갖고 이 기상과학관을 짓는데 국회의원들이 애를 쓰고 기상과학관을 따놓은 게 아니라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에요.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부지 값까지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맹활약을 한 것으로 간주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절차가 인제 본예산 건립비용은 마지막이고요 가장 먼저가 타당성조사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그게 끝나면 인제 본예산 건립비용이 인제 이렇게 반영을 해서 따오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일단
승호
김승호위원
다시 바꿔서 묻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절차가 타당성조사부터 이렇게
승호
김승호위원
용역조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용역조사 결과가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두르는 이유는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어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부지 땅값이 올라가고 또 다른 데 매각이 되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승호
김승호위원
용역조사 결과에서 이거 지으면 안 된다고 나오면 땅 사 놓고 어떻게 하실라 그래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용역을 누가 맡았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광주지방기상청에서 한국자치연구원에 맡겼고요
승호
김승호위원
광주지방기상청에서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제가 얼마 전에 인제 간담회 장소에 인제 광주를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기상청에 그랬더만 아주 그냥 뭐랄까? 여수 시민 4, 50대를 대상으로 해 갖고 설문조사부터 여론조사부터 다 했더만요. 거기에 보면 무료로 기상과학관 건립했을 때에 어찌 생각하냐? 약 90% 가량이 너무 좋다 그다음에 돈을 주고 방문했을 경우에 어쩌겠냐? 84% 정도가 매우 좋다 이런 식으로 자치연구원의 어떠한 조사한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인제 말씀드립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안 있습니까? 용역결과가 안 나왔는데 중간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한번 봤다 그랬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예. 봤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럼 용역 속에는 이 땅을 시에서 사 갖고 짓게끔 하는 게 좋은가 국가에서 땅 부지까지 건축까지 다 해야 좋은가 여수 시민한테 물어봤을까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것까지는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현재 제일로 중요한 것이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여론조사 설문내용이
승호
김승호위원
부지를 우리 시비로 사주느냐 마느냐 이건데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 용역 속에 그것이 포함돼 있어야죠. 시민들한테 60억이 드는데 이 부지를 여수시에서 사 갖고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국립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것도 시민한테 물어봐야죠. 제일로 중요한 건 시민인데 우리 의회 의원들이 왜 자꾸 그 부지에 대해서 왜 사줘야 되느냐 지금 그게 제일 큰 쟁점인데 해양기상과학관을 지어 놓으면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좋죠. 없는 것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용역결과도 좀 지켜보고 더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다시 한번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국가사업계획 확정이라는 말이 뭔 말인가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어디에서 나오는 국가계획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사업으로 계획이 확정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국가사업으로요?
용진
고용진위원
예.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국가사업은 말 그대로 정부,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국가계획 확정, 국가사업계획 확정, 여수 유치 국가계획사업 확정 이런 문구들은 무슨 말인가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어디에서 나오는 용어입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본인 생각을
용진
고용진위원
본인 생각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을, 국가계획이 확정됐다, 여수에 뭐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가계획이 확정됐다 이 문구는 무슨 말입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국가가 필요성을 갖고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한다 하는 사항이 그 국가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기사를 2017년도부터 15년부터 쭉 찾아보시면 여수해양기상과학관에 대해서는 국가계획으로 확정됐다는 기사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1억원을 받아서 용역비를 받아서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럼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시민들 세금 70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들여서 땅을 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국가계획 확정이라는 것은 국가가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겠다는 그거잖아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죠.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리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블로그 들어가 보십시오. 여수청소년수련관, 해양기상과학관은 국가계획으로 확정돼서 앞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이제 제가 그 언론보도 내용에 어떠한 블로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이거 그냥 우리 여수해양기상과학관만 치면 나오는 자료예요. 지금 현재 주승용 부의장님도 그 블로그에 올려놓으셨어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인제
용진
고용진위원
국가계획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겠다. 그러면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용어와 문구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당연히 공기관이 들어오면 여수 발전을 위해서 좋죠. 모든 어떤 문구를 쓰더라도 안 좋은 건 없습니다. 유치를 위해서는 그리고 제가 유휴 부지를 주라고 했을 때 해수부 승인이 불투명하다, 2번에 우리 수변공원으로 되어 있는 공원부지 말씀드리잖아요? 수정동 781번지 유휴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 지금 내용 4가지 준 것 중에서 두 번째에 해수부 승인이 불투명하다라고 하셨잖아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협의의 가능성은 있잖아요? 이거 협의해 보셨어요? 그냥 생각에 해수부가 승인이 불투명할 걸로 예상돼서 써 놓으신 문구잖아요? 그렇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이제
용진
고용진위원
이번에 해수부에서 박람회 사후활용 관련해서 박람회 부지 민간매각에 대해서 그 토론회 와서 간담회 한 것 들으셨나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때는 못 갔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시민들의 여론이 어느 한 방향성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그 여론을 적극 수용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2번에 대한 부지가 있거든요. 유휴 부지가, 굳이 우리가 70억을 주고 그 땅을 매입하지 않아도 유휴 부지를 분명히 사용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201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던 정책이잖아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갑자기 2019년도에 나온 정책이 아니잖아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아까 보시면 확약서를 내용은 보지 못했다, 확약서는 보지 못했는데 내용은 들은 적이 있다라고 하셨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 내용에 부지에 관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위치하고 면적까지는 나왔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다 나왔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땅을 사준다, 국가가 사준다 이 말은 없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 자리에다 해야 된다는 내용 없었잖아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위치는
용진
고용진위원
그때 당시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위치는 인제 이렇게
용진
고용진위원
위치랑 이런 게 있어서 1억원을 받았잖아요? 용역비 1억원을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용역비는 인제
용진
고용진위원
그때 그런 것들을 2017년도, 18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6대 시장님이랑 담당부서 국장님들이 해수부나 기재부를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시켜서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1억원이라는 용역비를 정부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서 타당성조사가 들어갔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그 과정에 어디든지 다 내용이 나와 있을 건데 그 내용 없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그것 아직 보지 못 했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 시 행정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어떤 정책, 중요한 정책을 이끌어 오는데 문서가 없어서 그걸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인제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나 중앙정부에 가 갖고 1억원을 받고 하는 그 공문 문서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1억원을 받기 전까지의 어떤 협의과정이 있었을 거잖아요? 해수부라든지 기재부랑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여수에 기상해양과학관이 와야 되는데 국가계획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부지가 있다. 근데 그때 당시 그러면 70억을 주고 저 땅을 고집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인제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시에서 분명히 그때 당시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위치는
용진
고용진위원
70억을 주고 우리가 이걸 매입해서 너희들한테 주겠다는 말 안 했을 건데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국가가 사서 하라는 얘기는 없고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근데 왜 갑자기 이게 정책이 이렇게 바뀌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여하튼 국가가 사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서 하라는 말이 없으면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건립한다,
용진
고용진위원
사서 준다는 말도 없잖아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우리가 사서 준다 두 가지 다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없잖아요? 근데 그럼 그때 당시 분명히 부지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오고 이게 용역이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인제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드린 자료 2페이지 밑에 타 지자체의 사례 보면 있지 않습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전부 인제 타 지자체도 이렇게 한 사례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타 지자체도 하는데 저는 이게 맞교환이라는 말도 좀, 부지 맞교환 사례는 어떤 내용입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인제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교환이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갖고 있는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또 우리 지자체가 갖고 있는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위치가 틀립니다. 그러나 요건이 지자체가 갖고 있는 토지 위치가 좋다 하는 차원에서 인제 국가 땅을 우리한테 이전하고
용진
고용진위원
지자체로 주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우리 땅을 국가로 주고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인제 그런 맥락입니다. 맞교환 사례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부지를 어찌됐든 받은 거잖아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부지를 받은 거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게 맞교환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요청하고 싶은 것은 그 용역비 1억원을 정부예산으로 받는 과정까지 있었을 경우에 모든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수부랑 기재부랑 협의를 했었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국가계획으로 확정까지에 대한 저는 그 문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보존 안 했다고 하면 시에서는 엄청난 행정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업무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다 검토를 안 하셨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자료들을 좀 찾아서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인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진
고용진위원
그 자료가 없다는 건 제가 업무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료는 있어야 될 건데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아까 우리 민덕희위원님도 얘기하신 지방자치법 제122조 보면 어떠한 국가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까지 매입해서 한다는 이런 사항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아니 저는 그거 말고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인제 그런 차원에서
용진
고용진위원
2017년도 그리고 18년도에 이 용역비 1억원을 정부에서 받으면서 모든 정치인들이 국가계획으로 확정이 됐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6대 시장님과 집행부께서 해수부에 올라가서 협의를 해서 이걸 확정을 지어서 왔다. 그래서 정부예산 1억원을 받아왔다. 그 과정들이 아마 문서로 저는 돼 있을 것 같거든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걸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내용이 좀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핵심은 우리 시 예산 70억을 쓰느냐 아니면 국비 70억을 쓰느냐 인제 이거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좀 더 노력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일단은 법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판례나 그동안에 경험 측이나 이런 것보다는 법이 우선하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법 122조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국가사무를 부담시키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고 우리 또 지방재정법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출자, 출연을 할 수 없게끔 명백히 지방재정법에 못 박아 놓고 있습니다. 단서조항을 달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마찬가지죠. 아까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려면 적어도 지방자치법 122조에가 단서조항이 있어야죠. 단,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일부 부담을 지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국가의 어떤 그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지금 절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원한다는 이유로, 국가가 원한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원한다는 이유로 갑질을 하고 있는 거죠. 니네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니네들이 그럼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갑질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관행이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공감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국가가 어떤 자치분권시대를 맞아서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교묘하게 정부는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인제 과거의 이야기고 이제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서 자치분권을 강조하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달라져야죠.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아까 과장님같이 그렇게 협의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광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사무를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100% 국가가 부담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1억원을 가져온 그 절대적인 이유는 우리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들하고 그다음에 시장 이분들이 열심히 쫓아다녀서 나온 결과물이 1억원의 어떤 성과였지 않습니까?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역의 세 분 국회의원님한테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출신인 우리 시장님이 발이 닳도록 기획재정부를 쫓아다녀서 국가사업이니까 반드시 국가의 어떤 100% 예산으로 해 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용역보고서가 나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시간들은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1,700여 평을 우리가 70억 정도를 주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하 1층 지상 3층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 황금 땅에다가 고작 3층짜리 건물 지어서 기상과학관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 건물이 쓰여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대안을 좀 더 찾아야 되지 않을까?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10층짜리 건물 우리 시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국비 플러스 우리 시비를 좀 더 투여해서라도 거기에다가 더 많은 다양한 어떤 체험시설이라든지 또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예를 들면 2청사를 그쪽으로 이렇게 같이 입주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좀 해서 이렇게 좀 이 부분만큼은 좀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뭐 필요하다면 시간이 좀 촉박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용역도 좀 해 보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2천만원이나 3천만원 용역비는 저는 전혀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여러 가지 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또 그 토지 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우리 전창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인제 1,700평 부지에 규모 면에서는 좀 적다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인제 들리는 얘기로는 여수 MBC에서도 인제 그 땅을 매입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인제 한 번 사 놓으면 사실 땅이란 것은 사실 손해는 별로 없다 이리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한번 자체 또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종길
김종길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여수시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여수시가 땅 장사할 일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왜 자꾸만 강조를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시민들을 위해서 여수시를 바라 봐야지 뭔 땅을 사서 손해 볼 게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주신 서류에 보면 그 자료에 보면 지금 전북 같은 경우는 부지 맞교환 사례고 이건 지자체가 부담한 것 아니죠? 그리고 지금 수백 만 되는 대구에서도 보면 이렇게 지어놓고 민간위탁 해서 직원 2명 파견해서 근무하고 1년 연간 운영비 10억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써낸 종합 의견에 보면 대구나 전북 같은 경우도 관광객이 적어서 기상관리과 설치 기대치에 충족 미달로 기재부에서도 이 과학관 설립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다가 그다음에 자꾸만 아까 우리 아쿠아리움 백만이 오니까 거기에 시너지 효과 그런 걸 여기다 대입을 시키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지 자체가 우리 과학관 이거 짓는 것하고는 안 맞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또 재검토를 해 주시고 부지는 진짜 필요한 용도대로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유치했다고 해서 그 지자체장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치적 쌓기 위해서 자꾸만 그런 홍보를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창정 기후환경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아까 민덕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성조사 용역 준다니까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니 전창곤위원님, 김승호위원님, 민덕희위원님 용역 결과를 지켜본 뒤에 다시 다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유보하자는 의견이신지요?
승호
김승호위원
부결했다가 다시 올리라 그러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장
유보하자는 의견이시죠?
미경
이미경위원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결해도 되고 어차피
승호
김승호위원
부결했다가 다시 올리라 그러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부결이나 유보나 결과 나온 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나중에 검토하면 되는 거니까
성미
박성미위원장
유보, 유보를 해야 됩니다. 유보를 해야 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유보를 해야 됩니다. 부결을 해 놓으면 인제 언론이나 그렇게 나갔을 때는 의회가 또 발목 잡는다 이런 식으로 또 부정적으로 비쳐질 수 있으니까
승호
김승호위원
유보합시다. 유보
창곤
전창곤위원
더 심사숙고해서 하자 그 말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 김승호, 민덕희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유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보하자는 의견에 재청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세 분이 하셨기 때문에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 유보 건을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심사 유보 건에 대해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를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 토지 매입 건은 심사를 유보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학동 1 / 공영주차장(주차타워) 신축) 5.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학동 3 / 공영주차장(주차타워) 신축)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안 학동1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 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안 학동3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준 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고영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안 먼저 3383호 학동1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예산이 60억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우리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여수시 시내권 전체로 보면 주차 공간이 무진장 많이 부족하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시에서 그걸 조사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필요한가 그렇게 검토해 본 거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최근에 4월 말에 저희들이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서 최종 용역보고를 끝냈습니다. 지금은 거기 나와 있는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향후 5년 동안 저희들이 주차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지역별로 상가별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6월 중에 저희들이 기본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에 주차장 사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이 제일 심각하고 어느 지역이 제일 주차공간이 필요로 하던가요? 전체 여건을 감안해서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전반적으로 보면 어느 지역 한 군데에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한 곳 중에 보면 제가 이제 객관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마무리작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학동 공영주차장 쪽이, 학동 지역이 상당히 심각하고 또 한 군데가 중앙동 일원 이런 데는 중앙동하고 그 인근에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심각한 편이고요, 특히나 상권, 상가 주변에 전통시장 주변에도 매우 심각한 것이 저희들도 자료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건 우리가 이렇게 길에 다녀 봐도 차를 운전하고 다녀 봐도 눈에가 다 보이는 그런 건들이거든요. 그런데 시내권은 어느 지역 따질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저는 심각하다고 봐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주차 정책을 좀 광범위하게 또 주차 정책을 세워서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일 현실적인 문제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라는 문제거든요. 지금 올라온 이 두 건도 어떻게 보면 면적,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저런 말씀하셨는데 면적을 최대화시켜서 가급적이면은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느 지역에 한정시키지 말고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여수시 전체 지역마다 우선순위를 둘 필요는 있겠지요. 한꺼번에 예산을 다 투입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선순위 돼서 되면 이 사업을 우선시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서동 지금 이번에 만들어진 주차장 만들어진 것도 당초에는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것 당초에는 4분의 1정도 밖에 계획을 안 했어요. 근데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어찌됐든 저렇게 많이 넓혀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것도 아마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공간들이 많이 있으면 공간들을 활용해서 지금은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공간의 효율면을 통해서 최대한의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저희들이 추진을 해본 바에 의하면 주차장의 층간 높이가 3.2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축물보다 높다보니까 일반건축물에 비해서 약간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의 상권들이나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부터 시민들의 항의가 많았고요, 여수수산시장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3층으로 준비했으나 여러 가지 민원때문에 2층으로 지금 면적을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런 민원이나 주변여건 감안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계획 세워서 할 일이고 지금 여기서 콩이야 팥이야 설명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거 잘 감안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거의다 유료화를 하고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유료화 부분도 좀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일례로 들면 우리 소호요트장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를 유료화 해서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이야기를 해요. 참 나는 너무 한심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형평성이란 게 어느 지역은 복잡할 수도 있고, 어느 지역은 좀 우선할 수 있고, 우선 하는 데는 그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면 되는 건데 내 지역은 왜 돈을 받고 저 지역은 왜 돈을 안 받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여수시 전체가 유료화 됐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하는 사람이, 결정한 사람이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말 한마디 떨어지니까 어떤 그런 종합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게 아니라 시장 말 한마디에 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제발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되고 또 주차 정책 펼칠 때도 특히 우리 과장님도 성격이 까칠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소신껏 답변도 해 주시고 유료화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꼭 유료화해야 될 때는 분명히 하는 게 맞고, 유료화를 안 해서 더 효과를 얻을 때는 예산 많이 거기다가 낭비하지 말고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기 유료가 된 구역에 대해서는 주차 시간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들을 확장한달지 이용면이나 순환면을 따져가지고 그런 걸 확대하고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해야 될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을 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데도 어찌됐든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적용, 그게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좀 답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쌍봉도 2층으로 한다고 했어요, 주변 상권 때문예요? 지금 신기동은 지금 3층으로 지금 현재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신기동은 국비를 갖고 한 것 같고, 쌍봉도 시비인데 이 정부에서 주차타워쪽으로 많이 권장하지요, 지금?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아무래도 공간활용 면에서 타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까 팀장이 1년에 국비는 한 건 이상 안 준다는데 국비확보를 더 좀 할 수 없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 사업이 균특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특사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는 전체적인 실링을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체 시·군을 전라남도 시·군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1년에 한 건 이상을 잘 배정을 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로서는 공격적으로 시비를 더 투입해서 할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전라남도를 통해서 균특사업을 최소 1년에 두 건 정도 따올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상당히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건수로 하면 신기동은 면적이 적고, 쌍봉동은 면적이 안 넓습니까? 주차면수가. 주차면수가 넓은 데 건수를 해서 국비를 했으면 시비가 적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현재 학동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액 시비로 지금 현재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건이다 그러면 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좀 큰 건으로 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오고 적은 것은 시비로 하고 이런 부분도 조율 좀 하십시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3층으로 하면 더 좋을 텐데 주변 상가 때문에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신기 공영주차장은 3층으로 돼 있고 이번 주에 저희들이 지역민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지금 가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가급적 저희들은 공간의 활용면을 고려해가지고 3층 이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변의 민원인들이, 또 주민들의 의견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주변에 상가가 없는 데는 높이 올려도 되고 상가 있는 데는 또 지역 상인들하고 서로 합의해서 층수는 조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소호요트장, 웅천 지웰 쪽 주차장은 지금 두 시간 무료로 지금 바뀌었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최근에 이용률이 너무 저조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끔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중식 시간도 2시간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전체 주차장은 점심시간은 2시간이 무료고 지금 2시간 무료는 웅천하고 소호요트장 두 군데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두 군데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했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지난 조례에 개정을 해서 특별 관리가 필요한 주차장이나 이용률이 지나치게 저조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놨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선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용률이 적다는 것은 다른 곳에다가 주차를 한다는 뜻입니까? 주변에다가. 2시간 해서 달라진다는 것은, 2시간 안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배려해서 하는 건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는 것들을 좀 꺼려하신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예를 들어 중식 시간 대 같은 데 집중해서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주차장 관련 조례를 전면 검토하고자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심야시간대에 이용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화 하는 방향을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학동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영주차장 자리에다가 신축하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한 두 건에 대해서 기존에 노외주차장 중에서도 평면으로 돼 있는 주차장을 왜 그러냐면은 토지를 매입하는 주차장은 최소 3, 4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시급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곳을 먼저 선정하다 보니 8개소 중에 두 군데가 활용도가 높아서 거기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지상 2층이라는 것은 옥상까지 하면은 3층으로 보면 되는 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옥상 층까지 하면 3개면 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이게 1년 정도 공사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조금 마련된 건 있나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두 개 주차장을 한꺼번에 동시에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시차를 두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들어가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렇게, 그러니까 1년하고 나서, 1년까지는 아니지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우선 하나를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를 추진하든지 그것은 주차장 수요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들이 그래서 시간대별로 주차 이용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번에 지역민들하고 의견수렴해가지고 혹시라도 그 층수에 상관없이 약간 높아도 괜찮다라고 하면 의견 수렴하셔 가지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설계가 진행이 되면 그 기본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통해서 3층으로 해도 문제가 안 되겠다고 서로 협의가 되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동시에 일단 공사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탄력적으로 한다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을 타워로 만든다는 것은 극히 찬성하는데요 이왕이면은 좀 많은 주차장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지어주는 걸 부탁드리겠고요,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지역은 밤에 야간에 무료고 어떤 지역은 밤에도 주차비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명백히 어떤 걸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다 야간에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센터를 조성해 가지고 관제시스템이 돼 있는 데는 받고 있고요, 다만 관제시스템이 돼 있지 않은 여서동 로터리쪽이랄지 이런 데는 아직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요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용률이 높은 데는 관제시스템이 한 1억5천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런 것은 투입해서 야간에도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순천만 가도 밤에 원도심에 물건 사러나가고 그러면 무료 주차장인 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 무료주차장 개방이 약하다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이런 것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주차장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심야 시간대 이용객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는 주변 분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미경
이미경위원
이런 것도 면밀히 살펴서 우리 여수는 적어도 주차장은 잘 돼 있더라 이 소리는 서울 분들한테 듣긴 들었거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주민 여론조사도 한다 그랬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학동주차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주변의 상권이나 시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가 현재 2층으로 돼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아닙니다. 아직 설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현재 저희들한테 2층으로 보고를 했잖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할 계획이라고 지금 보고를 드린 겁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설계도 2층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기본설계 안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승호
김승호위원
제 생각은 1주차장은 바닥면적이 넓고요 2주차장은 그 1주차장에 비해서 3분의 1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좁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런 정도 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바닥면적이 넓은 주차장은 2층까지 해도 좀 충분할 수가 있어요. 그 상권을 커버할 수 있지만 인근 상권이 지금 3주차장은 주위건물도 3, 4층 건물이 많이 있거든요. 1, 2 주차장과 달리 그래서 주민여론 조사할 때 그 도면 속에 설계도면속에 미리 3층으로 잡고 주민여론조사를 했을 때 주민들이 2층으로 내리자 그러면 내릴 수 있는데 2층을 그려갖고 3층을 말로 하면은 주민들이 체험하는 실감은 적을 것 같아서 좀 설계비가 더 들고 조사할 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3층을 맞춰 갖고, 특히 1주차장이 어렵다면 3주차장은 꼭 3층으로 만들어서 주민여론조사를 한번 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아무래도 그 부분도 지금 공유재산 내부심의 때 얘기가 일부 나왔었습니다. 다만, 주변에 민원들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설계 초기에 기본안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3층이나 2층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의견수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들 걱정이 공사 시 주차난은 불 보듯 뻔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혹시 시유지라든가 그 주변에 빈터가 있으면 동의를 받아서 그 공사기간동안 최대한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기존에 예산이 1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주셔서 3억을 가지고 임시주차장을 만들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땅을 가지신 소유자분들께서 협조가 어려워서 그 부분에 난황을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임시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안 그러면 고스란히 그게 다시 또다른 민원으로 들어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고려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고영준 교통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안 학동1 공영주차장 신축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안 학동3 공영주차장 신축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필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수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을 요구한 것은 기독교단체가 위원회 명칭을 이러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면 신앙적 차원에서 추진위원회 참여를 거부한다는 입장에서 개정을 요구한 것입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건 아닙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현재 전국에 67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명이 위령사업지원이라는 용어가 명시돼 위령사업이라는 용어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지극히 일반적인 용어라 해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일부 자치단체 조례도 지원사업추진위원회 그런 명칭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거기는 보면 지금 추진위원회를, 주체를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많이 있고 저희 위원회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시민추진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할려다 보니까 용어의 명칭이란 부분도 상당히 좀 신중하게 써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현재 전라남도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 조례는 물론 순천시, 광양시 조례도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조례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저희 시 조례도 위령사업지원에 관한 조례로 돼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그 지자체들도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 돼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거기는 시민추진위원회가 조례 내용에가 없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 추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4월 18일 날 여수시민단체인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 일과 복지연대, 여수 YMCA, 전교조 여수초중등 사립지회, 여수참여연대 등이 소모적 논란 자재하고 처음에 만든 조례대로 가라는 논평을 낸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꼭 개정할라는 이유가 아까 기독교 단체 참여 이유 아니고는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아시다시피 용어의 명칭 이 부분은 지금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2016년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시에서 직접 여순관련 각종 행사를 직접 추진을 할려다보니까 이게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게 좋겠는지 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모든 시민사회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특별법 제정하는데 온 힘을 하나로 집중하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용어의 명칭을 쓸려고 하는 과정에서 16년도에 일부 종교단체에서 그 부분에 반대를 한 과정에서 또 일부 반쪽짜리 행사가 되었고 2017년도에도 또 반쪽짜리 행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18년도에 서로 유족회라든지 시민사회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 가지고 그때 시민추진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에서 그러면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서로의 의견이 일치가 되어 가지고 18년도에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70주년 행사를 치른 바 있습니다. 그때 그 과정에서 시민추진위원회를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특별법 제정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19년도에도 명칭을 18년도에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 가는 게 제일 무난하겠다 싶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로 조례안을 개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근데 의회 차원에서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을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법 제정을 하는데 이왕이면 시민사회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게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칭 자체도 18년도에 이렇게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그런 명칭이 되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간유족회 측에서도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개정할려고 하는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 그 명칭 자체를 유족회에서 먼저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지원사업 추진위원회로 하는 게 제일 무난하겠다, 더 이상 우리 시와 의회와 이런 논란은 하지 말고 이제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다시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는 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전번에 심사했을 때 과장님은 기독교단체를 분명히 들먹였어요, 그랬지요,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아니 근데
승호
김승호위원
근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현실을 알고자 물어본 건데 인제 기독교단체 관계는 안 하고 범시민이 참여하기 위해서 위령사업을 지원사업으로 바꾼다, 뭐가 다를까요? 위령사업을 그대로 놔두나, 지원사업으로 바꾸나, 본질을 좀 이야기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추모사업으로 왜 해야 되냐는 그런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처음에 이게 추모사업으로 하게 된 계기가 지금 종교단체 중에 기독교단체에서 위령이라는 용어는 교리상 자기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특별법 제정을 하는데 기독교 단체에서도 시민사회와 함께 이렇게 힘을 모을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고 참여를 하고 싶은데 교리상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그 위령 명칭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이왕이면 모든 시민사회나 우리 시민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모두 참여를 하는 게 특별법 제정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추모라는 명칭을 썼던 것이고요, 그게 논란이 되다보니까 지금 유족회 측에서도 그러면 위령 추모라는 용어를 아예 배제를 하고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로 해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고 먼저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안도 그렇게 지금 냈던 것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이 조례명이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위원회 조례만 추진으로 바뀐다고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실질적인 말씀 안 하셔도 일부 종교단체의 주장은 중요하고 저번에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의결했던 사항은 지금 깡그리 무시하고 다시 개정해 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치법규이지 일부 종교단체만 대상으로 하는 자치법규가 아닙니다. 그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용필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히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승호
김승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의 있습니까?
승호
김승호위원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의결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하겠습니다. 먼저 원안대로 찬성부터 의견을 묻고 다음에 반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손듦) 본 안건에 반대하신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손듦) 본 안건 찬성하신 분은 네 명입니다. 본 안건 반대하신 분은 한 명이며 기권 두 명입니다. 재석위원 7명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부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채훈 체육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수시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채훈입니다. 여수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부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 그러면 여수시 체육회단체가 있고 또 별도입니까? 체육진흥협의회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단체가 아니고 체육진흥협의회는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시책을 협의하기 위해서 여수시 체육진흥협의회를 두기 위한 일종의 협의 기구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여수시 체육회는 그대로 존치가 되고 체육진흥협의회를 상위법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여수시 체육회는 회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내년 1월 15일까지는 현재의 시장님께서 회장님이시고요 16일부터 대한체육회에서는 16일부터 신임 민간인 회장으로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효
이선효위원
언제부터 한다고 그랬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내년 1월 16일부터요.
선효
이선효위원
체육진흥협의회는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체육진흥협의회는 우리 내부적인 협의회 기구입니다. 당초에 시의원님이나 전문 체육인들을 통해서 그분들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1월 16일 이후에는 체육회장은 민간인으로?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그것도 조례 그것도 바꿔야 되는 거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것은 대한체육회에서 지금 현재 회장 선출 관련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6월 말쯤에 최종적으로 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올해 11월, 아니면 12월 중에 회장을 선출해서 내년 1월부터 민간 회장으로 출범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대한체육회 규정에 맞춰서 체육회장도 한다 그 말이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은 상임부회장이 1년에 한 번씩 내고 그런 거 있어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건 내부적으로
선효
이선효위원
내부적으로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이것도 대한체육회 안이 나오면 내부적으로 그 부분은 해야 될 것이고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건 자율적으로 체육회 단체에서 별도로 자체규정으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협회장들 인준이 안 된 데가 몇 군데가 있지요? 지금?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세 군데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왜 안 되는 거예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일단은 도 규정에 의한 저희들 체육회 규정이 2017년 7월 달에 개정됐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여수시 체육회에서 도 규정하고 대한체육회 규정 변경된 내용이, 개정을 시 체육회에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태권도하고 배구협회 쪽에서 옛날 규정을 적용해서 회장을 뽑았습니다마는 민원이 지금 발생해서 그 민원이 적용되다보니까 새로운 저희들이 회칙 개정한 사항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새로 개정된 체육회 규정에 따라 선출되면은 인준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회칙이 나오기 전에 이분들이 회장에 선임된 거 아닙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도 인준과정에서 저희들이 상위법하고 하위 여수시 체육회 규정, 도 규정하고 여수시 체육회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도 규정을 준용해서 회장을 뽑고 인준을 해야 된다고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시 체육회에서 인준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 걸 우리 체육회에서 그런 논란의 소지가 없게 빨리 협회 회장 선거할 때 그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인준이 안 된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래서 회칙 개정을 다 했고요, 각 종목단체별로 지금 차기회장 선출 모든 부분은 새로 개정된 규정에 의해서 회장을 선출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달했고 단체별로 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단체하고는 다 협의가 된 상태고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선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안 제25조 한 번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수시 포상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 외의 부분을 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표창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를 신설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진흥조례에 있던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포상부분에 대해서 표창은 있습니다마는 포상 부분이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 부분이 반영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의가 없으시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채훈 체육지원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제8항 여수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내용 중 안 제25조에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1항에 따른 표창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신설하여 조문을 수정하는 위원회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 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등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기 일정은 6월 11일 화요일 14시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가 예정돼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3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