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각 국장님, 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은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불법 부당한 행정과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시정 건의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시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단체장이 3선을 했을 때 행정이 많이 경직되고 예전만큼 잘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예민하고 기민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불만들이나 아쉬운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 의원들도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의회가 트집을 잡는다, 내지는 의회가 과도하게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구로구가 이성 구청장 집행부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 자리, 그리고 아픈 곳이라 하더라도 지적을 하면 그것을 바로 잡아가면서 너무 경직됐다거나 3선이 돼서 너무 잘 안 돌아간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주민들이나 직원들 사이에서 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구로구를 만드는데 중요한 행정감사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도 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미래발전기획단, 시설관리공단, 희망복지재단 소속 직원을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대표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 구로구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0일 구로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직원일동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감사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신 김철수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서호연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정대근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김영곤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곽윤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노경숙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저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입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과 구로희망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각 동주민센터 6월 12일은 도시관리국, 미래발전기획단, 6월 13일은 안전건설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6월 14일과 17일은 공개질문과 답변을, 6월 18일은 감사위원님별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수감대상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필히 감사장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시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니 이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소관 국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으로부터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받은 후 당일 수감부서의 개별 서류감사 위주로 진행하고 필요시 현장활동 등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생활복지국과 구로희망복지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과 구로희망복지재단 소속 이외의 공무원은 각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선완입니다. 김희서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수감부서인 생활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신영기과장입니다. 여성정책과 유병철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신성호과장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손용식과장입니다. 다문화정책과 홍관표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 이광형과장입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강월명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조성권팀장입니다. 복지자원팀 서혜경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1팀 최용진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2팀 조은령팀장입니다. 여성정책과 보육지원팀 최은준팀장입니다. 여성지원팀 최문정팀장입니다. 인구가족팀 조성희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소세훈팀장입니다. 장애인시설팀 박희우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임진경팀장입니다. 자활주거팀 박찬욱팀장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어르신정책팀 조희숙팀장입니다. 어르신시설팀 강장근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친화팀 이경애팀장입니다. 온종일돌봄팀 이혜경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이진경팀장입니다.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정책팀 신정옥팀장입니다. 외국인지원팀 임은주팀장입니다. 교육지원과 교육기획팀 민숙경팀장입니다. 학교지원팀 백경미팀장입니다. 학습지원팀 김용석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조영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최동욱입니다. 윤웅찬 운영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당일 감사종료 직전까지 작성, 제출하여 주시고 현장활동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신후 현장활동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감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은섭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입니다. 주택과 최영미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이근식과장입니다. 건축과 최태승과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김은덕과장은 병가중에 있습니다. 환경과 김정웅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주택관리팀 권임석팀장입니다. 재개발팀 정진섭팀장입니다. 재건축팀 권기준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 심상돈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김태팀장입니다. 지구단위팀 정지현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김광호팀장입니다. 상임기획팀 서경석팀장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팀장입니다. 건축계획팀 이진원팀장입니다. 건축지도팀 이두호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팀 홍동기 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 정진국 팀장입니다. 건축정보팀 김헌영 팀장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팀장입니다. 지적행정팀 김학신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 박노균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 김민수팀장입니다. 지가조사팀 고정민 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팀 유미숙팀장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에너지절약팀 전경심팀장입니다. 녹색에너지팀 이희천팀장입니다. 환경보전팀 강종성팀장입니다. 생활공해팀 김용평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과 팀장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래발전기획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서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배광선 과장입니다. 녹색도시과 김수영 과장입니다. 이어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스마트기획팀 김수한 팀장입니다. 스마트정책팀 김성호 팀장입니다. 스마트관제팀 김은숙 팀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재생기획팀 권오신 팀장입니다. 재생사업팀 김규남 팀장입니다. 주거환경관리팀 노동희 팀장입니다. 녹색도시과 공원정책팀 손화남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 최현미 팀장입니다. 조경팀 배성철 팀장입니다. 자연생태팀 김승희 팀장입니다. 하천녹지팀 한상률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발전기획단 소속 과장과 팀장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도시관리국과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감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동수입니다.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으로 팀장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박천상 과장입니다. 도시안전과 한중현 과장입니다. 도로과 이석우 과장입니다. 치수과 황원근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신수정 과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이심건 과장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손정환 과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안우영 건설관리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 강윤주 팀장입니다. 광고물정비팀 박상래 팀장입니다. 가로정비팀 박장곤 팀장입니다. 도시안전과 안전기획팀 배금택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 박종덕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강정범 팀장입니다. 도로과 도로계획팀 이종성팀장입니다. 도로굴착팀 현황석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김재룡팀장입니다. 보도관리팀 임병선팀장입니다. 치수과 치수팀 임영철 팀장입니다. 하수팀 류경업팀장입니다. 기전팀 황기오팀장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우태희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김기수팀장입니다. 보행자전거팀 조병철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기획팀 김동규팀장입니다. 주차시설팀 전만식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김기수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 전대상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자동차행정팀 최용철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팀 윤혜옥팀장입니다. 특별사법경찰팀 백세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 및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본부장 및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환입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기 본부장입니다. 구영서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최병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도영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김진오 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김근태 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입니다. 신지철 시설안전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오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중에서 6월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류감사 마지막까지 구로구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안전건설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주택과장 최영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복지건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류시장 정비사업 관련해서 추진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류시장은 1968년도에 개설된 오류동 38-7 일대의 오래된 시장으로 토지 등 소유자 39명 중 25명의 동의하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 3일자로 전통시장법 제32조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시장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에서는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을 받기 위하여 준비 중이며 서울시에서 추진계획 결정 고시 후에 우리 구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승인과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는 각각 토지 등 소유자 60%와 토지 면적의 6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조합 설립 이후에는 건축심의 후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후 공사 착공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계획 단계인 추진위원회 및 추진계획승인단계는 지역경제과에서 그리고 사업시행단계인 조합설립인가부터는 주택과에서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과장,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류시장 관내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니까 제가 간단히 먼저 묻고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추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오류시장의 지금 사업 현황하고요. 가리봉시장이 공공개발 되는 이유를, 그 두 가지를 간략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오류시장은 안 되는 이유. 현재 왜 안 되는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가리봉 구시장 부지 현재 주차장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가 이 부분의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가리봉 구시장 부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가리봉 구시장 부지는 1972년도 도시계획시설시장으로 결정되었으며 1997년 시장 재건축 추진을 위한 건축물 철거 중 IMF 위기, 시공회사 부도 등으로 사업이 좌초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에 화재 발생으로 약 20여 년 동안, 총 화재 발생하고 10년, 그 전에 IMF 등으로 해서 10년, 20년 정도가 방치돼 온 부지로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토지입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1월 18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효력이 이미 상실되어서 시장의 기능은 이미 상실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장이 폐지된 채 현재 고물상 그리고 사설 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부지는 우마길 19-3의 18필지로 소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물, 토지 합쳐보면 144명 이렇게 됐었는데 토지나 건물 등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현재도 계속 소유권은 변동이 있고 그래서 현재 오늘 상태로 보면 127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분으로 소유에 있어서 권리방지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가 불분명한 사항들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 수용 및 공탁이 가능한 도시계획시설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2018년도 11월 기본 구상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수립하여 용역 수행 결과 지역 상황 여건에 맞는 청년임대주택과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을 가지고 예산 확보 등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년임대주택계획을 활용하여 2018년 12월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단발표 한 제2차 수도권주택공급계획 대상지에 선정되었으며 2019년도 1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또 2019년도 1월 8일에는 행복주택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행복주택 후보지로 선정되어서 그다음에 서울시나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면제를 완료해서 이 절차를 거치면 한 1년 반 정도 거치는데 이게 다 면제가 되어서 사업추진이 한 1년 반 정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 확보 방안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 사업을 신청하여 2019년도 5월 가리봉시장 최종 선정되어 2년에 걸쳐 1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측량 및 토지 보상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주차 환경개선사업은 전통시장 인근 100m 이내에 시장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저희 이번 토지는 바로 가리봉시장이 있어서 바로 연접된 토지 19필지에 대해서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취지에 딱 맞아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가 9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2021년도까지 토지 보상 및 실시설계, 공공주택 통합심의를 거쳐 22년에 착공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가리봉시장은 20년 동안 계속 슬럼화로 있었는데 지금은 계획을 잘 짜서 잘 되고 있어서 좋은데 행정감사 때나 보고 때나 매번 들어서 알지만, 오류시장은 그러면 어떻게 계획하실 건지 과장님! 가리봉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오류시장은 왜 못 가는지. 오류시장도 갈 수 있는지, 못 가는지 이야기해주세요.

오류시장하고 가리봉시장.

주민들이 엄청 힘들어하거든.

오류시장은 말 그대로 시장이지 않습니까? 가리봉시장은 가리봉시장이 아니라 시장 옆 전 가리봉시장 부지지 않습니까? 거기 또 위치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30여 년 하지 못 했던 시설이고요. 일단 오류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류시장은 지금 현재 시장이고 아까 브리핑 자료에서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총 39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난 5월 3일자로 25명이 동의하여 64.1%라는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전통시장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을 하겠다, 이래서 시장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시장이에요. 전통시장법 32조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창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요. 오류시장의 주인이 토지 등 소유자이지 않습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법적 요건을 갖춰서 64.1%라는 동의율로 시장정비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관에서 하지 마 또는 안 돼 이렇게 할 명분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다른 어떤 안건이 있다면 다시 총회를 열어서 시장정비사업 이 건에 대해서 내부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 조율부터 우선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리봉시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지 않습니까? 오류시장은 시장정비사업입니다. 시장정비사업은 민이 주도가 되는 사업이고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관이 주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일단 안 되는 이유는 방금 언급했던 그런 내용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이죠. 주인인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하겠다고 64%가 동의해서 시장정비사업이 지금 추진되는 어떤 과정에 있다는 것.

과장님, 이거는 절대 할 수 없는 거라고는 이야기 못 하겠네요?

토지 등 소유자가 다시 결정하든가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존중해야죠. 가장 우선권이 토지 등 소유자에 있으니까요.

지금 계속 옛날 시장을 원하는 거예요. 시장 위에 뭐가 들어서든. 그러니까 이걸 검토하셔서 가리봉을 비교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정부나 우리 구로구청이나 관심을 가지면 이거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도 요즘에 이걸 가지고 계속 10년, 20년 동안 오류시장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갖고 하는데 저희도 이것 때문에 요즘에 계속 공부하고 같이 주민하고 맞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안 된다, 된다는 저희도 못 할 일이고 과장님도 그렇지만 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주민들이 엄청 힘들어하거든요. 오류동 주민들은 개발된 게 하나도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구청이나 모든 관계자들은 눈을 크게 뜨시고 두 귀 크게 듣고 정말 관심을 가져야 돼. 오류동은 슬럼화예요. 너무 괴로워해요. 오류시장 자체를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오류시장에 들어가면 지금 고양이, 쥐 같은 게 너무 많이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서 들어갈 수도 없고 그 길을 가다 만약 쇠파이프나 뭐나 떨어져서 머리 맞고 누가 잘못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정말 큰일이 날 거 같아요. 무섭고 굉장히 힘든 우리 오류동 주민들이 일 해놓은 게 뭐 있냐고 물어요. 오류동에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리고 저희들 오류시장에 명절 때 인사 못 들어가요. 죄송하고 미안해서 못 들어가고요. 우리는 표를 한 표 받아서 주민의 대표로 일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미안하고. 들어오면 또 난리고요. 혼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리봉시장이 이렇게 되니까 더 주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잘 기울이시고 눈을 크게 보시고 다시 한번 계획을 자꾸 빨리 오류시장이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다양한 과가 와 있으니까요. 질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한 번에 쭉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 듣고 추가 질의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곽윤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리봉시장은 가리봉 재정비 촉진지구 때 해제가 되면서 원래 시장이었다가 시장으로 환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가리봉시장입니다, 현재. 그리고 오류시장 같은 경우는 가리봉 도시계획시설로 시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시장을 폐지한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제안할 경우,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도시계획시설제안인데 이럴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보면 토지 면적의 80% 이상 확보해서 제안하게끔 돼 있거든요.

오류시장은 시장으로 허가가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지금 정비사업을 하길 원하시고 일부 적은 분들이 다른 방법을 택하시려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안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거로 바꾼다는 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주십시오. 서호연위원님.

주차장 사업 부분에 대해서 향후 청년주택을 짓는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금 청년주택을 짓는데 청년주택은 LH에서 짓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LH, SH 두 군데를 비교 검토하고 있는데요. 청년임대주택은 현재 지금 SH하고 저희하고 제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주택이라는 것이 몇 평 이하를 지금 생각하고 있죠?

저희가 26평방미터 이내 정도, 한 21평방미터, 26평방미터 이렇게 정도 생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32평방미터 이하를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행복주택은 연소득 3,000만 원 미만 분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브랜드 아파트가 지금 조건이 안 맞긴 한데 가리봉에도 브랜드 아파트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 지구 같은 경우 여기가 토지 소유자들이 전체적으로 동의해서 저희가 청년임대주택이 아니고 민간개발 형식으로 해서 분양 아파트도 가능합니다. 토지가 도시계획에 묶여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사업성이 수반되지 않아서 민간 주택사업자나 이런 분들이 접근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부득이 청년임대, 거기가 또 가리봉 디지털단지가 바로 인접돼 있어서 디지털밸리에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청년들을 구로로 유입시키고.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부분은 무슨 펙트가 있냐면 사실 가리봉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연약한데 브랜드 아파트를 좀 많이 해서 가리봉의 가치를 높여야겠다는 것이 펙트고 청년주택을 꼭 지어야만 예산이 수반된다, 수반이 가능하다, 행복주택을 지어야만 예산이 가능하다. 도시계획과장님도 사실 행복주택이 우리 구로구의 몇 %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다른 구에 비해서 행복주택이 많지 않아요?

행복주택은 하나로 알고 있는데 임대주택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 임대주택, 청년주택을 포함해서 말씀해주세요.

따로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왜냐하면,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은 LH나 SH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는.

본 위원이 자료라기보다도 구로구도 좀 브랜드 아파트를 우리 관에서 신경써서 해야겠다. 천왕동인가요? 그쪽에도 사실은 임대주택이라든지 소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가리봉에도 마찬가지, 이제는 가리봉도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거라면 청년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이 좋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또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다각면으로 연구해서 개발 방법을 연구해서 해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오류시장 문제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중요하지 않다 판단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우리 구로구가 행정을 잘못 진행하면서 사실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의 명소였던 오류시장이 완전히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의원이 2014년에 됐어요. 혹시 이거 행정사무결과 처리보고서 이거 다 보고 오셨나요? 오류시장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다 보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 1건이라도 보고 오셨나요?

예.

2014년에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2015년 오류시장 문제 제기했죠?

예.

구로구의회에서 위원들이 제기했어요. 그럴 때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전임자가 하셔서 고영대 과장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답변한 거 여기 지금 다 기록으로 다 있어요. 읽어드릴까요? 오류시장 개발 관련해서 2015년도에 무슨 내용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지 알아요? 다 두세 분씩 했어요. 대부분 다 오류시장 재개발 추진 관련해서 추진위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 행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구로구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오류시장 문제가 계속 역사적으로 흘렀던 내용은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로구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지역경제과에서 정확하게 구로구 명칭으로 나온 거예요. 행정문서입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사업계획안 승인 추천하기 이전에 토지 건물 소유자 입점 상인 및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추진 과정, 추진계획 그리고 이런 것은 다 주민 질의응답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2016년 5월 31일 사업추진계획안을 추천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류시장 사업추진계획안을 2016년 4월 15일 구로구가 설명했어요. 이 자료 봤어요?

추진계획은 원칙적으로 조합에서.

내용이 들었는지는 내용의 중심을 알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예.

시장정비사업은 매번 주민, 상인, 시장, 서울시가 승인하지 않으면 우리 구로구는 안 한다는 취지로 전부 문서에 돼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소송에서 다 졌잖아요, 두 번. 그러면 그만 해야지. 그리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검토해봐야죠. 이걸 아직도 고집하고 있으니 지금 의회와 또 주민의 목소리가 지금 구청이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세 분이 질의했어요. 같은 내용으로, 답변이 똑같아. 이게 2016년이에요, 책자. 여기 또 2017년 책자 또 있어요. 여기도 오류시장 개발 관련해서 답변이 또 있어. 처리결과 또 읽어줄게요. 시장정비사업은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임. 오류시장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2015년 12월 21일 추진위원회 승인을 요청하여 2015년 우리 구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추진위에서 서울시, 서울시가 추천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우리 구는 추진할 의사가 없는 모양으로 계속 답변했거든. 이게 2017년, 2018년 행정사무감사처리. 또 있어요. 오류시장 사업추진 관련.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구로구의회 의원, 주민의 대표들이 이야기했는지 지금 구로구를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잖아요, 오류시장 문제를. 그러면 지금 어떤 방법이든지 시장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방향에서 끌고 가야지 계속 되지도 않는 걸 또다시 서울시에서 이미 승인 취소되고 서울시는 항소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구로구는 또 하는 겁니까?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위원님 그거는 서울시에서 항소하지 않고 조합과 보조기관인 구로구에서 항소를 해서 2심에서 패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일단락이 됐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조합에서 하는 것이죠.

, 다시 시작하는 것은 여기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 여기 지금 오류시장 정비사업 이게 언제인지 알아요? 고영대 과장이 지역경제과 과장 때 보고 자료 낸 자료부터 내가 다 보고 왔어요. 전혀 변한 게 없어. 그런데 왜 주민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사업개발방식을 계속 가려고 하냐. 이제는 주민의 목소리하고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봐야지. 그러다 보니 가리봉시장 이야기도 나오고. 다 우리 구 지역의 여타 시장 재생사업이든 재건축 시장정비사업이든 이런 변화가 있으면 구로구도 이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한번 검토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떠세요? 주무과.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패소했죠. 패소하고 또 법원에서 패소라는 것은 시장정비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추진 과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라는 거거든요, 추진계획이. 시장정비사업하고 추진계획이 무효다. 무효기 때문에 시장정비사업을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무효기 때문에 다시 하든, 절차를 다시 밟든 이런 과정을 거치라 이런 이야기.

이해하시면 안 되고 진짜 이거는 지역신문에서 또 우리 주민이 다 알고 있는 거고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장정비사업을 끌고 가면서 한 토지에 여러 사람 명의로 한다든지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하다 보니 오죽하면 이게 법정에서 이런 싸움까지 나고 1차 패소할 때 과장님들, 국장님들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구로구가 공공기관이, 지자체가 주민하고 소송해서 지는데 이게 주민을 이기려고 하는 거지 이런 태도가 어디 있어요? 뭐가 잘못돼서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거야? 본인들이 그렇게 일을 만들었잖아요. 되지도 않는 사업을 억지로 끌고 가서. 이 오류시장은요. 제가 정말 지겹도록 이야기해서 더 말도 하기 싫어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좀 냉정하게 이제는 좀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주민의 목소리, 시장 상인 이렇게 같이 또 이 사업 하시는 분 서로 이야기를 들어서 가장 모범적인 답안을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에요. 지금 계속 다시 처음부터 시장정비사업으로 간다고 하고 이렇게 시작하면 이거 언제 또 됩니까? 이거 사업 시작한 지가 2015년에 시작해서. 오류시장은 역사적으로 우리 구로지역사회와 엄청난 인연이 있고 한동안 우리 구로지역사회를 끌고 갔던 그리고 사람이 모였던 아주 명소였어요. 그런 역사적 근거 배경은 아시죠.

예.

때문에 더 중요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고척프라자 시장정비사업 때도 엄청나게 이야기했잖아요. 시장정비사업은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행정적으로 접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계속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그러면 지금 공영개발은 지금 과장님들은 무조건 가리봉시장하고 다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전체 금액 어느 정도, 한번 계획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봤어요? 그 이야기 나오고?

그렇죠. 내부적으로 어떤 시민추진위원회입니까? 그쪽에 의견을 이렇게 저렇게 검토해봤죠. 검토해서 시민추진위원회 측의 의견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조합을 믿지 못하겠다. 조합을 믿지 못하겠으니 공공성이 개입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서 우리가 관련 법령에 공동시행사로 참여하는 방안도 있어요. 전통시장법에 보면. 그러나 토지 등 소유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고 그러면 SH공사 측에도 우리가 또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조합원 동의율이 80% 충족되면 자기들이 SH가 공동시행사로 참여하는 방안도 있다. 참여할 의향이 있다. 검토해보겠다. 이런 의견을 보내왔어요. 그 대신 SH공사가 참여하면 총수익의 4% 정도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그러나 사업의 안정성이라든지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죠, SH공사가 같이 참여하니까.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어도 그런 방안이 있다고 또 이렇게 안내하고 이야기할 수는 있죠.

상당히 진전된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해서 혹시 지금 와 계신데 국장님이나 아니면 구청장께도 건의할 그런 내용적으로는 파악은 아직 안 돼 있는 거네요? 일단 의견은 과에서는 모호하다는 건가요?

과의 의견은 그렇고요. 일단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등 소유자의 64.1%가 시장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거기에서 조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일단. 그러면 SH를 공동시행사로 참여시키자든가 이런 어떤 의견 조율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노력들을 향후 우리가 큰 틀에서 목표를 정해놓고 절차적 문제나 행정적 문제는 사실 협의를 할 수 있고 사실 공공개발이라고 공영개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또 주민의 한편에서 그걸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면 우리가 검토해서 그분들에게 검토 결과를 보고해줄 책무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로구가. 제가 어떤 개발 형식을 지금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오류시장이 지금 10여 년 동안이나 계속 시장개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지역 주민들 분란 일으키고 또 시장 상인, 주민 그래서 지금 오류시장이 상당히 슬럼화돼 있고 또 지금도 시장 기능을 안 한다고 그래도 몇 분은 상업행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안전 조치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거기 어찌 됐든 주민들이 또 수요자들이 시장을 다니시면 어떤 형식으로든 유지관리는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안전에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지금 뒤쪽으로 충남학사 공사 중이잖아요. 그러면 공사 현장하고 그쪽하고 안전 문제는 없는지 이런 거 현장은 자주 가시나요?

예. 현장은 자주 가고 또 실무자도 자주 가서 지난번에 화장실 보수도 좀 해드렸고요. 왜 그런가 하면 남아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어떤 기본 편의는 제공해야 되니까요. 또 왕래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태풍이 온다, 강한 비가 많이 온다, 이런 것에 대비해서 안전 조치를 예전에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 이런 거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또 제기됐는데 보행길을 임의대로 막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야기한다, 민원 들어셨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보행길은 최대한 주민 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쪽 지금 내부는 막고 외부로 돌아가게 해놨나요?

아니죠. 내부에도 통행할 수 있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행정을 적극 행정, 열린 행정을 해서 어찌 됐든 전후 사정,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일단 알려드리고 구청에서 어디까지 검토하고 있고 또 그리고 지금 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사업자들도 또 만나보셔서 일단 이게 오래되면 될수록 양쪽이 다 손해되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양쪽이 다 손해 보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서로 공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걸 구에서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지 아니면 다른 모양을 좀 찾아서라도 오류시장 문제는 해결 방안을 이제는 내놔야지 더 이상 이걸 주저해가면서 윗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우리 주택과장님. 시장정비사업 다시 추진한다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에 정비사업 추진 받으면서 지금 소송 1심 판결, 2심 판결 진 이유는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장정비사업을 끌고 가서 사실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본인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전임자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이렇게 과하게, 무리하게 행정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견을 냈다가 아주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다시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신뢰가 깨졌잖아요. 우리 구가 실행하는 이런 행정 절차나 서울시의 시장정비사업을 다시 승인 요청하게 되면 우리 기관 협의하시죠?

예, 기관 협의하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현황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추진계획단계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업계획 승인이나 추진위원회 그런 것들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그런 과정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해서 법적으로 없다고 하면 그다음에 조합 설립부터 사업시행단계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절차에 하자가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2016년도 여기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 서울시에 서류 갔다 냈어요, 그냥.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검토하고 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회의가 진행 중, 예산결산을 연말에 하고 있는데 서류를 서울시에 갔다 접수하는 이런 구가 어디 있어.

지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앞으로는 추진계획에 하자가 없도록 하고 그 단계를.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올라오고 또 관련 과와 업무 협의를 하면 여러 과를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주택, 건축, 관련 부서들 다 협의하잖아요. 협의할 때 의견 내세요. 문제 있으면 문제 있다고 그래야지 거기다가 사인하면 제가 하여튼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끝까지 물을 거예요, 진짜로. 이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만둔다고 그만하고 이런 거 안 하고 계속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신껏 구로구가 좀 그런 면에서 행정도 투명하고 그런 방법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초기에 하도 오류시장, 고척시장 아주 제가 머리가 아픈 사람이에요. 오류시장은 또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역사적, 전통적 재래시장의 상징이에요, 오류시장이. 그래서 오류시장 부분이 잘 해결되면 오류동 지역사회 또 구로 지역사회에 엄청난 영향과 우리 생활에 미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 이렇게 요청 드리고요. 조금 목소리가 높은 건 제가 원래 목소리가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하여튼 잘 해결해주기 바라고요. 하여튼 추가 질의 또 몇 가지 더 있는데 일단 다른 분 의견 내면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제가 지역구기도 하고 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연관된 부분도 있어서 중간에 좀 먼저 한두 개 정도 질의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그렇게 참고도 되실 겸 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굉장히 잘 들었어요. 되게 준비도 나름대로 시민추진위원회에서 이야기한 내용 가지고 검토해서 SH 쪽과도 협의해보고 공동지분 형태? 아까 이야기하신 게.

공동시행사로.

공동시행사로 가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공공적인 개발의 방식이 섞이는 형태인 거죠?

그렇습니다. 조합 간에 불신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도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류시장에 대해서 공공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 언제 우리 과장님, 언제부터 나온 걸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공공개발요?

예.

우리가 2심에 패한 다음에 그다음에 서서히 조금씩 나온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업무에 대해서 업무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부서가 나눠 있고 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역사성,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추진돼 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담당 부서들도 사실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걸 잘 들었으면 저는 좋겠는데요. 최근 것만 이야기해볼게요. 최근에 이야기 나온 게 언제냐면요. 제가 문서를 가져온 게 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이 담겨 있는 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당시 2015년이고요. 과장님이 현상오 과장님이시고요. 팀장님이 이광형 팀장님이십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여기에 보면 민간주도개발하고요. 공공개발을 같이 추진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민간주도 그 포지션은 맞아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추진하는 민간주도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정비사업들이 잘 진행된다면 그렇게 하는 걸 지원하겠다. 두 번째 차선책으로 두 번째 방식으로 공공개발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구로구 공식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참여 기관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협의 기구 구성하고 운영하겠다. 여기에는 참여 기관 주민단체일 수도 있고 SH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공공성과 사업성이 어우러지도록 추진하겠다. 이게 구로구의 2015년도 오류시장 대책에 대한 방침입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최선책의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도 있었고 이렇게 가면, 기억하시죠? 이렇게 가면 이거 법적으로 안 될 텐데. 이거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텐데, 라는 이야기가 몇 년 동안 나왔잖아요. 아시죠, 그 내용?

예.

그런데 결국 그 말이 맞았어요. 그때 구청은 어떤 태도였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불법 아니고요. 저희가 올린 게 맞고요. 결과 나오면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어요. 행정 소송에 패소하고. 결과가 나와서 결과 나와서 이야기합시다, 해서 결과 나와서 이야기했더니 이제는 다시 또 그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인 겁니다. 공공개발의 이런 추진계획이 일단 구로구청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거 담당 과장님은 모르셨던 내용인가요?

예.

이 내용은 모르셨어요?

2015년,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은 자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겁니다. 공공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오류시장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분이나 아니면 어떤 공공성을 반반 섞는 방식, 공동시행하는 방식, 여러 형태들이 나올 수 있어요. 저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열어놔야 된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공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첫 번째 반응, 우리 구청과 또 이거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식을 지지하고 이런 분들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공공개발 그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걸 구로구청이 추진해봤습니까? 추진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공개적으로 해서? 아니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능성 있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하는 방식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좌초되기도 하고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른 방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안 된다는 전제, 그것은 다른 것을 되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민들이 A라는 방식, B라는 방식, C라는 방식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토지 등 소유자들이 A라는 방식, B라는 방식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하나로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토지 등 소유자들이 이걸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조합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의사를 여러 가지로 타진해봤습니까? 공공개발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공공시행사로 들어온 형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지분을 좀 매각하거나 이럴 의사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검토해보시거나 의사를 타진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5월 3일자로 추진위원회가 승인됐기 때문에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갑자기 또 관에서 공공개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까지는 의사를 타진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공공개발 이야기는 의사 타진 안 해보셨다고 했죠, 지금?

예.

5월 3일 이전에 나왔잖아요. 그 이전에 계속 나왔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것들을 좀 타진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드려요. 왜냐하면, 만일에 그 부지를 소유자들이 매각할 의사가 있다면, 그걸 구나 아니면 서울시나 어디에서 그걸 좀 적절한 가격에 사는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면, 그러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19년 5월 21일 신도림 쉐라톤 호텔에서요. 오류시장 토지 등 소유자와의 간담회가 있었고요. 공식 현수막에는 오류시장 시장정비사업 설명회라고 했었고요. 신산디앤아이라는 곳에서 주최했습니다. 신산디앤아이가 어떤 회사죠? 어느 곳이죠?

토지 등 소유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죠, 이분들이?

한 80% 조금.

80%. 오류시장의 8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신산디앤아이가 시장정비사업 설명회라는 제목으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80%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프레젠테이션을 했고요.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과정과 수지타산 여러 가지 것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날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질문,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돈이 있어서 그런 투자만큼의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쓴다면, 오류시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 쓴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답변이 뭐였냐면, 신산디앤아이에서.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다른 곳에 에너지를 투입해서 수익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제일 좋다. 본인들은 여기에 발목 잡힌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땅을 누구도 사려고 하는 이가 없어서 그렇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개발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자신들이 빠져나가는, 내지는 그런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녹취록도 있습니다. 밝혔어요. 오류시장 전체 883평 중에서 아까 80% 이야기하셨는데요. 690평을 갖고 있다고 본인 스스로, 신산디앤아이 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사실관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분들이, 물론 전제가 있죠. 땅값이 잘 맞아야 되겠고 시장경제사회니까. 이런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한 마디로 하면 잘 맞아서 이야기해본다면 매각할 수도 있다는 게 핵심 내용 아닙니까? 지금 이 이야기한 속기록에 제가 들었던 내용을 보면 얼마에 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로구가 좀 적극적으로 타진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질의만 드릴게요. 이 부지를 예를 들어서 매각하게 된다고 하고 이 부지를 공공적으로 매입한다면 오류시장의 개발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질의 드립니다.

공공적으로 매입한다는 것은 어떤.

우리 구로구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통해서 매입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을, 일단은 예산을 통해서 하는 거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실무 부서의 입장으로서는 어려울 거 같은데요.

말씀하기가 어렵다.

예.

저는 물론 공공개발이든 아니면 지금 현재의 개발 방식 이외의 방식이 쉽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어렵죠. 어려운데 그런 시도들,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그런 가능성들이 있으면 왜냐하면, 여태까지 해왔던 토지 등 소유자들의 시장개발 방식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유에서든 저러한 이유에서든 실패가 반복됐던 역사가 있잖아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예전에 사기 건도 그렇고 이번에 어쨌든 추진이 법원 판결로 좌초된 것도 그렇고 이건 사실입니다. 이 방식이 계속적으로 뭐가 잘 안 풀리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다른 방식 없어?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구로구는 어쨌든 이분들이 한다고 하니까 이 방식 말고는 없어요, 라고 계속 몇 번째 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토지비 계속 상승하고 신뢰는 계속 떨어지고 여기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 있으니까 시장정비사업에 앞쪽의 건물들 꼭 필요한 경인로 쪽에 해야 될 이런 사람들은 이건 신뢰성이 떨어져서 내가 좀 고민해봐야 되겠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방향 전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도시재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가리봉시장 개발도 어렵죠? 그거 예산 다 받는다는 보장 없죠?

현재 지금 160억 원은 받았고요.

160인데 전체 개발하는 데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가 토지 매입비만 208억 정도.

토지 매입비만 208억이고 건축까지 다 했을 때.

건축까지 하면 한 126억이나 130억 정도 지하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이 더 소요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300억대.

한 330억 정도.

지하 주차장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는 어떻게.

그 위에는 SH에서 청년임대주택을 건립하고.

그러면 그거까지 예산을 하여튼 우리는 지하 주차장을 중심으로 보니까 300억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체 사업 규모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630억 정도.

그렇죠. 그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630억짜리 예산을 이런 방식으로 공공투자를 끌어들여서 하는 겁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 얼마 투자하나요? 구로구 예산.

구로구 예산은 저희들이 한 50억.

50억이라는 구로구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 어느 부서에서 예산 나온 거죠?

주차장은 중기부에서.

중기부에서 따오고 SH와 연결하고 서울시에서도 오죠?

서울시에서도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구로구 예산 50억을 가지고 680억, 630억이라고 하셨나요? 600 몇십억짜리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다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확정된 건 없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저는 이 과정이, 결국 이게 안 될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중기부에서 160억이 이미 확보됐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

확신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기부는 했는데 SH가 안 한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제로예요?

만약에 지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도 들어설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파트도 들어설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활용은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 주차장하고 토지 매입만 하면 어떤 사업이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SH가 투자하면 건물을 그 위로 그렇게 좀 올리겠다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실패하면 그 위를 올리지 않고 지하 주차장만 확보한 상태에서 다른 형태로 가겠다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유동적이잖아요. 완벽하게 그게 된다는 것은 없어요. 저는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 되게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그걸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추진하는 거예요. 예산을 따오려고 하고 만들어가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전체 SH와의 추진 과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어요?

SH하고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고 조만간 다음 달 안으로 MOU 체결도 하고 사업을 확정하려고 저희가 지금, 아마 다음 달 정도면 사업 확정될 정도로 그렇게 사업이 진전돼 있기 때문에 사업이 불투명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중단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1층에 여러 가지 기획 중에 청년마켓시장이나 또 거기 주변이 가리봉시장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계획도 일부 가지고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 2층은 공공시설로 저희들한테 주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실로나 아니면 청년들 마켓이나 아니면 저희가 사업비 관련돼서 어려울 경우에는 민간에게도 저희가 임대를 줄 수 있도록.

상가나.

2층은 저희들이 받을 계획입니다.

형태를 꾸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가 시장이 폐지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옆에 시장 있잖아요, 현재. 그래서 연결돼서 그런 형태들을 유지해서 상업적인 이런 것들을 필요하다면 강화시키고 상권을 유지하거나 이렇게 할 의사들이 있는 거잖아요. 고민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층은 저희들한테 주고 3층부터 10층까지 임대주택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1, 2층 공공건물도 저희들이 확보하기 때문에 구로구 사업비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답변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많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소송에서 어쨌든 이게 추진되다가 그땐 넘어온 거였죠? 소송 관련된 것은 우리 주택과에서 했죠?

소송도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그때가 절차가 넘어오던 단계 아니었나요?

저희한테 넘어왔었는데 그때 문제가 됐던 게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건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동의율로 해서 소송이 붙었기 때문에 소송 수행도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소송을 추진하다가, 저는 양 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런 추진을 진행했으니까 그게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 당연히 있죠. 그리고 그게 우려된다.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라는 지적이 계속 있었어요. 아시죠, 그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시책질의나 구정 질의에 계속 나왔었거든. 이대로 가면 이거 불법입니다. 이거 이대로 가면 행정적으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심지어 1차 패소하고 나서 이거는 2차 가도 답이 없으니까 구로구청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서울시는 항소 포기했는데 구로구청만 갔죠. 이게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소송 수행을 저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모든 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지역경제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과장님이야 그 이후에 오셨나요?

아니요, 그때 1년 반 됐습니다.

1년 반 됐어도.

예, 그렇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 들어왔는데요. 그거는 간단하게 보시면 일단 공유지분은 소유자의 어떤 전유 토지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공유지분만 매각 처리를 한 것을 불법 쪼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법 쪼개기를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2심에서는 그런 문제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었던 거죠. 이게 불법 쪼개기는 불법이라고 할지라도 집합건물로 안 봤는데 집합건물로 봄으로 인해서 공유지분을 쪼개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1심의 주 판결이라면 2심은 그러면 불법 쪼개기는 인정한다. 그러면 나머지 인접지까지 포함하면 동의율을 맞출 수 있겠다. 인접지까지 포함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이 났고 또 고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받는 거죠. 논란의 소지가 좀 있었던 거지만 인접지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2심 판결 내용은 인접지까지 포함하면 안 된다. 시장정비 본 시장 구역 내만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그 판단을 하고 할 때 과에서 주도적으로 행정적으로 판단한 건가요. 아니면 당시 조합이라고, 추진위원회라고 해야 되나요?

조합이죠.

조합과 이야기를 듣고 그쪽에서 의견을 주로 그렇게 됐나요?

아니요. 소송 수행은 그쪽도 변호사를 사서 따로 추진하고 우리도 변호사가 따로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고문변호사한테 지속적인 자문을 구해서 추진하고 이랬던 건이죠.

의견이 비슷했죠? 조합과 구청의 입장이.

그렇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적고 다른 의견들도 많았는데 구청과 조합의 의견만 일치했어요. 이 부분은 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법률적으로 다른 변호사들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는 건 아닌데, 심지어 서울시도 이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구로구청과 당시 조합은 일치했어요, 그 내용에 관련해서 이렇게 재심을 가자.

그건 그때 당시로써는 인접지 포함한 건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게 여하튼 딱 부러지게 법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 이런 의견이었지 이것이 반드시 진다, 사실 패소를 예정하고 누가 소송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의견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패소가 예견된다는 의견이 많았단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많았는데 우연히 A와 B가, 구청과 A만 일치해서 그걸 상고를 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구청이 좀, 왜냐하면 그런 이견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치우친 거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일부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추진 쪽을 조금 더 밀어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의견이 일치된 거지 서로 이렇게 의견을 조율한다든가 서로 조합을 밀어준다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밀어주는 게 필요할 수도 있죠.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구나 소송이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밀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도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주관 부서가 주택과인가요? 주택과인데 어쨌든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시고. 저도 오류시장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깊습니다. 제가 오류초등학교 출신이고 나나주차장? 그게 옛날에 나나슈퍼 자리여서 나나주차장이에요, 지금 충남학사 짓고 있는 데. 나나슈퍼 개업식 날, 그날 제가 초등학생인데 그때 지나다가 봤거든요. 그래서 오류시장 애용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서 이게 전통시장으로서 명맥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김희서 위원장님이 조합 측과 구청과의 어떤 그런 서로의 플러스알파의 관계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님, 어쨌든 좀 일이 되게끔 해보려는 노력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시장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어쨌든 일이 되게끔 하려고 노력하는 일환이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무리수가 따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장정비사업을 통해서 빨리 어떤 쾌적한 시장 또 쾌적한 오류동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지 저렇게 슬럼화된 구역으로 방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 뭔가 일을 되게끔 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좀 무리가 따랐고 결론은 법적으로 판단이 안 좋게 난 결과가 되다 보니 결국에는 사실 주민과 구청이 협의를 통해서 서로 협치를 통해서 뭔가 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협치라는 거버넌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신뢰성이 깨진 거예요. 신뢰성이 깨지면 구청에서 하는 일은 모두 다 어떤 색깔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일이 지지부진한 이유도 그런 신뢰성이 깨졌기 때문인데 또 역설적으로 주민들은 신뢰성이 깨진 관에다가 공영개발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인 거고 그렇죠?

예.

뭐냐면요.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자꾸 정치적으로 이슈화하면 결론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정책적으로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결국에 주민 피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명하게 현실적으로 어떤 게 효과적인가, 어떤 게 효율성 있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공개청문감사 뭐하러 합니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끼리 갑론을박하면 뭐합니까? 주민한테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성, 효율성이 나타나야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그동안 어떤 역사성이나 과정, 맥락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지적은 정확한 거고요. 그 맥락 속에서 우리 구청이 신뢰성을 잃었던 부분들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렴해서 일이 되게끔 할 것인가 이런 쪽에 어떤 방점을 두고 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개청문감사를 통해서 나온 결론들이 또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대의민주주의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 있고 주민의 의견을 대신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가장 효율적인 게 뭔지 찾아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주시고요. 정대근위원님.

예민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오류시장 정비사업을 처음부터 이렇게 잘 하려고 한 건 아니죠. 개발 업자인 신산디앤아이가 털퍼덕 오류시장 몇 번 유찰되니까 싼 맛에 들어왔다가 지금 못 나가고 있고 여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개입을 하다 보니 지금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형국까지 이렇게 나쁜 방향으로 끌고 온 거 그거 그 사람들 책임져야 돼요. 사실 오류시장이 우리 오류동 지역사회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시장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우리 서민들의 애환을 역사적으로 다 담아냈던 곳인데 한참 2010년 전후, 2014년까지 시장정비사업이 사실 잘 된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각 지자체 성남도 그렇고 저쪽 장흥 쪽도 그렇고 또 그 이후에 약 2010년에서 14년, 16년까지 사실 국가가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그래서 현대화 사업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또 시장 기능 활성화 그다음에 지역상권 활성화 이런 큰 틀에서의 정책 문제로 접근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로구만 부득이 여기에 이상하게 정치적 이슈로 자꾸 오류시장을 끌고 가면서 문제가 문제를 자꾸 커지게 만들었던 그런 거. 지금도 사실 이면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는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이제 그분들이 더 이상 오류시장 문제에 해결 못 하면, 능력 안 되면 손 떼고 정말 시장 개발하겠다는 사업자, 신산디앤아이가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분들하고 그리고 지금 정비사업 주체로 있는 분, 시장 상인들 이제는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구가 한번 검토할 시점이 됐지 이거 아직도 자꾸 외부 입김이나 외부 개입에 끌려가면 이거 오류시장 문제는 요원하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제안을 좀 많이 하고 시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따지면 고척프라자는 지금 잘 해놓고 있습니까? 고척프라자가 문제가 없어요? 고척프라자도 엄청 문제 많죠. 지금 거기에 동물병원이 들어오고 무슨 캐치가 들어오고 안에 임의대로 전부 다 불법적으로 확장하고 시장은 다수의 점포가 모여서 전통시장을 이루는 거예요, 상인마다. 규모가 다 다르거든요. 이거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시장정비사업 고척프라자 문제도 손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나고 자란 데거든요. 잘 압니다, 오류시장도.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행정적인 입장에서 답변하실 게 아니고. 물론 그 사이에 고척근린시장으로 시정해서 해놓은 거 그다음에 고척프라자 옆에 상점가 육성하고 한 거 이런 거는 잘 했어요. 본 위원이 전통시장 특별위원장을 한 사람인데 시장 문제에 대해서 얼마큼 많이 그래도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오늘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과 또 주택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면한 문제고 지금 추진위가 다시 또 승인되고 또 이분들이 어떤 방향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지 이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가장 유념해야 될 건요. 신산디앤아이가 시장정비사업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분들 다 재개발 사업자들인데. 제가 대표이사를 만났던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아무도 안 만났을 거예요. 제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속내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괜히 주변에 관계인도 아닌 분들이 자기가 해결한다고 괜히 신산디앤아이 자꾸 쫓아가서 만나고 해결해줄 것처럼 자꾸 뻥튀기 튀겨서. 그분들 우리 구로구하고 엄청난 지금 묘한 관계가 돼 있잖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내부 관계자하고도 통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슬기롭게 잘 해결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또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오전 중에 마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다른 분들 참고해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감사에서 그동안 잘못해온 걸 밝히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류시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비전을 같이 찾는 감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너무나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구청이 이게 문제였고 과장님이 잘못했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니면 어디가 문제였고 조합이 문제였고 시민추진위가 문제였고 이런 거보다는 그러면 어떻게 슬기롭게 지금 있는 이런 과들과 구청이 힘을 합치고 시민추진위의 의견도 좀 듣고 조합의 어떤 그런 방향이나 또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 그리고 지금 이야기 나오는 그런 개발 업자들도 자기들의 어떤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느냐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정치적으로 활용된 거는 매우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성 구청장님과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권한자들이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그런 구청장 또는 국회의원 또 시의원 이런 것들의 공약들을 쭉 찾아봤습니다. 오류시장에 대한 이야기 있고요. 테마가 있는 전통시장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간다는 그런 공약에도 다 나와 있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집행되지 못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형식적으로 이건 굉장히 많이 이야기됐어요. 저는 이걸 주민들 입장에서 실리적으로 정말 사는 방향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20년 동안 지금 구청이 유지하고 있고 구청이 하려고 하는 방식이 실패해왔어요. 구청이 해왔던 방식은요. 기본 입장은 당연히 그렇죠, 행정적으로. 뭐냐면 토지 등 소유자들 있으니까 그들이 사적 영역에서 개발해야 된다는 입장 초반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이 맨날 그랬던 것만은 아니에요. 중간에 2014년도를 전후하고 해서 어떤 입장이 구로구에 있었냐면 이렇게 해서는 주민 피해가 너무 커지니까 주민들이 이런 슬럼화되면 너무 커지니까 관이 개입하겠다, 이렇게 해서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장으로 가시는 분들마다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뭔가를 연결하려고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왜냐하면, 신년인사회 때도 그런 이야기 구청장이 직접 했으니까요. 모 대기업, 모 큰 건설 연결해서 그 회장님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구청장이 추진하고 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들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양한 방식들을 이미 시도했었고요. 이것이 이렇게 지금 호도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하는 방식은 가장 효율적이고 다른 방식들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한번 다르게 생각해봅시다. 그 방식으로 사적 영역에 맡겨 나갔을 때 20년 동안 그 현장들 다 가보셨죠? 거기가 그렇게 되고 주민 피해가 이렇게 쌓여 왔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다른 방식을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방식도, 이게 왜 이렇게 이 방식이 안 되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주민의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 방식으로는 이렇게 안 되는 걸까. 그래서 제가 그걸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쭤봤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상가, 꼭 시장이 아니더라도 그 앞쪽의 상가 소유하고 있는 분들, 주변의 주민들 이렇게 여쭤봤어요. 이분들의 답변이 뭐냐면요.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나치게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남의 돈으로 투자를 끌어들여서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없는 상태에서 남의 돈으로 개발을 계속적으로, 지금 조합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다가 고꾸라지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신뢰 관계를 묻는데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신뢰를 구청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졌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구청에 대해서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말하는 신뢰가 떨어졌다는 거의 핵심은 이 사업은 이런 방식으로 성공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는 확신들을 갖고 있어요, 동네 주민분들이. 구청은 현장 목소리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거나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이 있으면 이게 진행돼서 신뢰를 회복해야지 그래야지 투자도 되는 거고 참여도 하는 거고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앞쪽에 큰 건물, 경인로 쪽에 있는 분들, 소유자분들, 주변 주민분들께 물어보니까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 신뢰를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두 가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금력이 어느 정도 되는 데가 들어와서 실제로 시장정비사업을 하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데서 진행하는 거는 믿을 수 있겠다. 예를 들자면 현대건설이나 아니면 아이파크가 들어오던가 아니면 어느 정도 가산동에서 뭔가 하는 이런 굴지의 기업이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 이걸 추진했던 거였거든요. 들어와서 하면 그건 믿을 수 있겠다는 의견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답변을 드려봤어요. 그런데 그분들 접촉해봤는데 주판알 튕겨보고서 이분들이 이게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또 그런 이야기도 드렸죠. 그러면 그 방법이 안 된다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주체, 그게 뭔데요? 서울시나 정부나 이런 데서 예산을 투자해서 그건 어떻게든 유지시켜서 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구로구청도 같이 협업해서 아까 도시재생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들 다 기억하시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진행하면 신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자신들도 같이 신뢰를 갖고 또 영역도 넓히고 충분히 경인로 쪽으로도 그림 나오게 앞쪽으로도 빼고 이런 방식으로 참여해서 제대로 오류동 권역에 이런 도시계획에 맞게 도시 비전에 맞게 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시장도 살아 있고 개발도 되고 깨끗하게 정비도 되는 형태로 참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공개발이라는 게 어디서 그냥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구로구청도 이야기했었고 많은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이게 신뢰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가능하고 현실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꼭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방금 전에도 드렸지만, 그냥 오피스텔을 올리는 규모로 절대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지저분한 거 없애는 이런 거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오류동 권역의 상권이 달려 있어요. 구로구의 이런 상업지구가 없단 말이에요. 오류동 전체의 어떤 도시계획이나 그림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냥 지금 현재 직에 계신 분들은 이게 지저분한 것도 없애고 어떻게든 정비사업이라는 게 추진되고 있으니까 올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류동 지금 앞쪽 거 못 사서 안으로 들어가고 삐뚤빼뚤 되고 도시계획 쪽으로 전부 이상한 건물들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이 자리는 오류동의 중심입니다, 한가운데. 그리고 경인로와 그다음에 경인 철도 이렇게 해서 상권들이 모이는 곳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이 자리에 제대로 된 형태의 작게는 건물 아니면 그런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 자리입니다. 개발이 신뢰성이 없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해서 경인로 쪽으로는 그냥 조그맣게 문 나고 이쪽으로 아예 문도 안 나고 뒤로 들어가서 불룩 서 있는 그런 건물만 되고 했을 때는 이게 제대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써 주민들이 오류동의 어떤 경제나 오류동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간으로써 기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그림을 반드시 그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로구청은.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기 위한 방법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런 제안들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앞에 있는 경인로 변에 있는 큰 건물들, 몇 개 건물들을 반드시 이 재건축 과정이나, 재건축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개발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반드시 포함시켜야 제대로 그림이 된 오류시장 재정비가 될 수 있다. 그 그림을 반드시 견지하고 가야지 진짜 주민들에게 살아 있는 공간이 되는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때문에 제가 공공개발에 또 정말 이게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오류동 주민들이 피해를 봐왔어요. 이제 오류동 주민들도 그 오류시장 때문에 미치겠어. 겁나. 위험해. 이게 아니라 그게 거기 있어서 너무 우리 중심에 있어서 좋아.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공공시설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공개발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민들 커뮤니티센터, 오류동에 도서관 없어져서 도서관도 하나 없는 곳인데 도서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 주택가들 있잖아요. 거기 재건축, 재개발 잘 안 돼서 다 주택가들이에요. 그러면 빌라들 있고 이러잖아요, 그 주변으로. 지하에 가리봉동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연히 지하 주차장, 공영주차장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주민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센터도 좀 들어오고 이런 곳으로 주민들이 그동안 피해 봐왔던 오류동 주민들이 이제는 그것들을 그렇게 활용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요. 그리고 이런 방식이 가장 효율적으로, 말씀드린 이런 방식이 지금 거기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시장정비계획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다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이렇게 제대로 된 값에 수용하거나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수용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시설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시장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말씀해주세요.

도시계획사업이고 도시계획사업 중에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용권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공공개발이라는 프레임을 갖춰놓고 말씀하시는데 공공개발이 뭔지부터, 공공개발이 가능한지부터의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같고 문제는 정비사업은 수용권이고 만약에 저희가 공영개발을 한다 그러면 토지 수용권을 확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던 SH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주민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영개발, 공공개발을 섞어서 주민들은 이야기하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50% 공공개발이라는 형태로 이야기해요. 주민들은 주민들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죠. 행정은 행정 언어로 답할 때. 그러니까 100% 다 수용하는 방식, 100% 아니죠. 매입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50%, 50% 이렇게 섞여서 가는 방식,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민들도 찾아보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구로구청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면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구로구청에는. 공무원들이 전문가고 그런 일을 하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잖아요. 가리봉시장 보세요. 거기에 도시재생과가 붙고 어떻게든 무슨 과에 연결할까 노력하고 그 방식으로 고민하니까 그 방식의 대안이 나오죠. 이거 그 방식으로 고민 누구 하지 않았으면 거기는 평생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도 똑같이. 저는 그런 노력들을 충분히 좀 해주셔야 된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류동의 현장 이야기를 듣고 도시계획적인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구로구청의 역할이다.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능성들을 조금씩 살려가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오류시장 관련된 주민들도 와계셔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시민의 직접 참여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이 사안도 당사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오늘 공개청문감사가 그냥 선험적으로 끝나서는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로 의견을 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장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해봤는데요. 일단 공론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론장을 만들어서 진짜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또 관에서 검토된 어떤 제도적인 한계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공론장에다 내놓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몇 %가 동의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수결로 가고 있는데 다수결이라는 건 저는 최종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공론장에서의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진 의견 수렴이 훨씬 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공개청문감사의 어떤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당장 구청에서, 주무과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공론장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론장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판단되니까 주무 부서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현장의 목소리나 부서의 의견도 충분히 그리고 조합과 시민 추진위원회와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좀 듣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공론장에 대해서 한번 협의하고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게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에 관련된 아니면 시장개발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오류시장에 집중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지금 판단하고요. 특히 현재 이게 지역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대안들,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하고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같이 노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류시장 개발과 관련된 공개 질문답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오류시장 개발과 관련된 공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강평이 끝난 후 전체적인 총평이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강평은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6층 회의실에서 하고 총평은 구청 5층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오니 이 점 숙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6월18일(화요일)10시00분 계속감사)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 부위원장 김철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부서 국장·과장 및 관계 공무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공통적으로 문제시 된 이행강제금 및 기타 과태료 징수에 대하여 각 부서마다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성과를 보여주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로구 관내의 주차문제 및 과태료 등 미납 차량의 주차장 이용문제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주차관리과와 시설관리공단을 협조하여 과태료 미납차량의 이용에 대한 사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기구 설립목적은 구로구민의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부서입니다. 각 부서에서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계획수립 및 주민 공청회 같은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항상 끊임없는 노력을 해주신 데 당부드리며 감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연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입니다. 구로3동·4동·가리봉동을 맡고 있는 서호연 인사드리겠습니다. 283회 구로구 정례회 1,300여 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이번 정례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행정이 뭔지 주민의 삶에 행복을 가지는 행정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가장 큰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에 주민참여감독제를 개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로구가 정착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왔는데 그 부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감사에 지적을 합니다. 녹지과· 치수과·자치행정과 이러한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과 밀접한 도로과 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감독제가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임님들이 힘을 써서 주민참여 감독제에서 6월 17일 구로타임즈에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서울형 주민참여감독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설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라는 것이 주민과 관이 함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잘 부탁드리고요. 주민참여감독제 실비도 대폭 인상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에 열중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가서 보았는데 청소담당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그 분들에게도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로3동·4동·가리봉동을 위해서 많은 부탁을 드리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대근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강평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수고해 주신 각 국장님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위원이 느끼 점 중에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올바른 정책을 집행하였는지 예산은 적절하게 쓰였는지 제도개선이나 주민의 불편사항, 행정은 얼마나 개선하였는지 감사하고 이를 통해서 보다 행정서비스를 잘 하고 질 높은 행정이 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했습니다. 감사기간 내에 지적된 사항은 주민들을 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다 나은 행정으로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드리고 이런 내용들이 주민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개선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기간 중에 업무와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유념하셔서 보다 높은 주민의 욕구를 서비스 해주는 행정으로 대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번에 건의사항 6건정도 했고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 두 가지만 소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제사정이 많이 어려워지고 주민들이 생계적으로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없던 최근에 기초생활수급 관련, 민생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현장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느껴서 먼저 복지정책과 관련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생계가 어려워지고 가장이 갑자기 실직을 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명부상에 차량 가격이 얼마 안 되는 가격을 소유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식구들이 재산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어려운 분들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발굴하고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구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플래너가 현장에도 있고 복지가 이슈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장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좀 더 확보하고 가능하면 이 분들을 상시에 관리·운영돼서 갑작스런 어려움이 닥치면 네트워크상에서도 구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평소 하시고 현장에 계시는 복지 관련 업무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 입장을 거꾸로 생각해 보고 진정으로 어려우니까 아마 주민센터를 찾아왔을 거거든요. 우리는 행정을 매일 하다 보면 약간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한 마디 더 들어주시고 못 하면 마음이라도 따뜻하게 해서 기회를 제공해 주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과 관련입니다. 최근에 구로구가 토지 가격이라든지 발전이 늦어져서 기존 주택들이 다가구 위주로 건축현장이 굉장히 많은데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정부정책의 임대아파트 공급, 측면에서 오히려 서울시나 LH쪽에서 집중적으로 매입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공사가 이루어지는 현장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부실공사도 문제지만 현장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왜냐하면 집 짓는 사업자들은 이미 판매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 좋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 임대아파트, 본인들이 일종의 집장사 형태로 공급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철저하게 법을 준수했는지 현장관리를 내실 있게 해주시면 효과를 보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건의사항도 많이 있는데 감사보고서로 갈음하고요. 보다 나은 보다 나은 구로구를 위해서 잘못된 관행은 철저히 없애고 잘된 행정은 칭찬을 아끼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건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관련과는 좀 더 내실 있게 행정을 관리해서 주민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동안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요. 과장님들 얼굴 좀 피시고 본연의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매일 매일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곤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척동·개봉동 구의원 김영곤이라고 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중심에 방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골목 복지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정책들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그걸 중심으로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습니다. 99도는 행정에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1도를 끌어올리는 게 구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건의나 시정사항, 여러 가지 우수사례를 발굴함으로써 행정이 좀 더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지방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로구청에 계신 관료 조직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뵈면서 항상 미소로 대하면서 서로 협치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제가 딱 한 번 인상을 썼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이 있어서 인상을 쓴 게 아니고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는 지점은 뭐냐면 개인적인 감정으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분명히 연말에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처리결과 보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할 수 있고요. 공무원이 현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적한 의원한테 어떻게 피드백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은 그 팀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갔어요. 순환보직 때문에 우리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더라도 나몰라 하고 가버리면 결국 후임자한테 부담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화를 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지방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6건 하였고요. 건의사항 4건, 우수사례 2건을 해서 총 12건에 대한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밖에 보고서를 쓰고 싶은 것들이 많았지만 앞으로 함께 협의하고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쓰지 않았고요.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시잖아요. 물론 기획예산과와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지난 번에도 기획예산과와 논의한 부분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실명제를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누가 과장이었고 누가 팀장이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보고서에 그 때 담당했던 공무원의 실명을 명기해 가지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했던 의원이 누군지 건의했던 의원의 실명조차도 거론해 가지고 그 의원이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명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관협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버넌스가 강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행정도 시민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요. 시민도 행정의 언어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서로 언어가 통해야 협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공무원 조직도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행정에 대한 태도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시민 중심으로 사과하는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요. 구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구로구청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함께 우리의 목표라는 게 뭡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더욱더 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그 목표 한 가지만 생각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윤희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김희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구청 직원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저는 건의사항을 4건을 했고 우수사례를 넣었는데 우리지역에 민원이 최고로 많은 오류1·2동, 천왕동, 수궁동이라 힘든 부분이고 해서 오류시장에 대해서 이대로 계속 둘 수는 없고 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원순환센터도 17일부터 가동했잖아요. 가동한 이후에 아무 탈이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주변에서는 냄새·소음 배출정도의 환경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제가 건의사항을 넣었는데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천왕에서는 산촌주꾸미도 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잘 됐으면 좋겠고요. 모든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구로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고요. 열 여섯 명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까 구청하고 의원들이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6대, 7대 때 계속 하면서 정말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한다는 것을 피부에 닿았습니다. 최선으로 의원님들한테 대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대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열심히 답변해 주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부족하지만 지역에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열심히 하겠고 의원님들과 같이 우리 구청하고 주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경숙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