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현태 의원 발언
인숙
백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와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양기원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양기원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백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인 회계과 박은규 과장님께서 지금 도에서 동부청사 건으로 좀 일정이 저희들하고 맞춰놨는데 그 일정이 약간 차질이 있어서 국장님 보좌는 지금 또 회계과 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우
이상우위원
국장님, 결산서 첨부서류 보시면 세입금 미수납 현황이 있거든요. 16페이지, 16페이지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게 지금 미 납세액이 거의 205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일반회계에서도 한 125억 정도 있어요. 납세 태만이 한 123억 정도 되거든요. 납세 태만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납세가 가능한 주민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미납자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인제 이게 정확히 무재산이네 그렇게 인제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 납세 태만에 들어있다고
상우
이상우위원
일반적으로 인제 주차장 특별회계 미납은 저희들도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러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서 120억 왜 이 정도 나옵니까? 이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부분은 보시면 행방불명이라든지 폐업부도라든지 소송계류라든지 인제 그런 내용들은 명확히 구분이 되는데 그 외 부분은 지금 납세 태만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이 정도가 보통 몇 % 정도 징수가 됩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인제 몇 %라고 거석은 없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작년 과년도 체납액의 55%를 징수 목표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래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이것도 내년 되면 또 55% 정도 징수가 되는 겁니까? 그럼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이중에는 인제 줄어드는 부분이 있겠지만 또 신년도에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순수하게 55%가 줄어든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454페이지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전년 말 대비 약 한 2천억 정도, 3천억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웅천택지 매각이라든지 어딥니까? 중흥단지 매각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자산에서는 줄어들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확실해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 서류에 그리 써져있어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감소는,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특별회계 재산매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우리 문갑태위원님께서 대표위원으로 잘 하셨죠?
갑태
문갑태위원
예. 열심히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서 의견서를 보시고 국장님께 지금까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장님은 결산업무 총괄적인 부분을 담당하시므로 지금 우리 이상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잘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해당 국․소․단별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기원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수고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럼 먼저 환경복지국 6개 부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현 국장님께서 장기재직 휴가 및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중이므로 각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사회복지과장님, 서정신 노인복지과장님, 노정열 여성가족과장님, 우창정 기후환경과장님, 박춘순 도시미화과장님, 오정환 생활자원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환경복지국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 67쪽부터 76쪽까지 121쪽 세출 193쪽부터 218쪽까지 281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30쪽부터 337쪽까지 기금결산 환경보전기금 429쪽, 445쪽 사회복지기금 430쪽, 431쪽, 446쪽, 447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436쪽, 437쪽, 453쪽, 454쪽 양성평등기금 438쪽, 456쪽, 457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439쪽, 458쪽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도시미화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있지 않습니까? 여덟 번째 도시관리공단 소속직원 퇴직금 충당금 재원에 관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거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게 과거 민간에서 공사로 이렇게 넘어올 때부터 현재까지 적립을 안 해 가지고 이번 결산검사 때 그 의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필요한데 시 재정 형편 상 한 240억, 50억 정도가 일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인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좀 일시에 다 적립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동안에 저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적립을 하자고 저도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연도별로 퇴직 인원수를 계산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이게 시 집행부의 방침이었거든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인제 일부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리 해 왔어요. 지금까지 계속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일부 공단에다가 매년 퇴직하는
상우
이상우위원
계상해 가지고 그 예산을 반영해서 위탁금을 주셨죠? 계속 지금까지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것은 인제 그 당해연도에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지급을 해 왔죠.
상우
이상우위원
해 왔는데요 제가 인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민영기업에 있던 것을 저희들이 4개 업체를 저희들이 공사로 넘기면서 퇴직금 관련해 가지고 정산을 안 받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 당시에 정산을 안 했다고
상우
이상우위원
안 했어요? 그대로 그럼 인수를 받으신 거예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그 당시에도 민간기업한테도 저희들이 위탁금 줄 때 퇴직 발생했을 때 그 금액을 그렇게 줬던 거예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 사용자분에 대해서는 그때 시에서 민간에다가 사업비에 포함해서 다
상우
이상우위원
포함해서 매년 이리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줬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급했다고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10년 이상 근속기간이 경과 시 50%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은 누진금액으로 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합병했었을 때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진짜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제가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때 시점의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최근에 지금 말씀하셔 가지고 이번에 결산검사 때 인제 그런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럼 그동안에 이걸 몰랐어요? 저희들 집행부는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집행부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었죠.
상우
이상우위원
아 인지를 하고 계셨어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인제 법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제 그런 부분은 인지는 해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가 곤란해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퇴직금 누진제를 거의 적용을 안 해요. 지금 요즘 업체들이 기업에서도요, 맞죠?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기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거의 안 해요. 지금 보니까 여기 소급해 주기는 불가능하더라도 다시 개선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거는 인제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인제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방침을 정해서 이것이 우리 도시미화과에 대한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아니 그 퇴직금을 적립시키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퇴직금률을 계산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 부분은 인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단독으로 우리 도시미화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이미 지금 이게 결산검사에 이리 지적이 됐으면 이미 결과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아직 그것을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논의 중에 있으신 거예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예.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간 소급적용 폐지가 안 되더라도 지금 현 사회 분위기에 맞게 퇴직금을 정리하십시오. 퇴직연금을 넣으시든가 아니면 지금과 똑같이 퇴직금이 발생할 때마다 금액을 정해서 관리공단에 주시든가 그건 상관없는데요, 퇴직금 누진제는 개선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걸 검토하십시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복지국 지금 일반회계인데요, 2018년도 예산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계획 관리체계 및 재정운영 방향 628쪽부터 630쪽까지 644쪽부터 645쪽,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663쪽, 664쪽, 674쪽, 675쪽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729쪽부터 742쪽까지 810쪽부터 812쪽까지 단위사업 성과보고 919쪽부터 945쪽까지 1071쪽부터 1076쪽까지입니다. 혹시 성과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현황 103쪽부터 146쪽까지 221쪽부터 224쪽까지 일반회계 이월사업보조금 집행현황 250쪽, 251쪽, 261쪽, 265쪽, 266쪽, 267쪽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현황 270쪽 보조금 반납 명세서 287쪽부터 303쪽까지 340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397쪽부터 399쪽까지 일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과장님, 재활병원 있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게 지금 계획사업으로 10억이 인제 이월됐어요. 지금 예산을 전혀 사용 안 하셨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까지 설계한 적도 없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예산은 그대로 세워졌는데 진행된 게 하나도 없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신청해야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한 130억 정도 증액이 됩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증액 30% 이상이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사업비 증가에 따른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6월 말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제 그거 하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투자심사를 재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가 끝나면 저희들이 설계 공모해서 이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과정 중에 복권기금을 받아오셔야 되는데요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복권기금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예비사업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14억 97백만원이 확정됐다라고 기획재정부 복권사업과 담당 사무원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복권기금은 한 120억 정도까지 저희들이 받아보려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내년도 사업비로 14억 97백을 지금 확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내년 본예산에 그게 올라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재활병원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475억 정도
상우
이상우위원
475억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그 도비 30억은 확정입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도비 30억은 확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당장 도비가 또 내려온다고 해서 지금 설계도 못 한 상태에서 추가 사업비 35억은 건립을 할 경우 공사비로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국비가 160 몇 억? 얼마입니까? 165억입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국비는 270억에 대한 50%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130억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전체 시비가 한 210억 정도?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 정도 들어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거기서 인제 저희들이 도비 추가분하고 인제 복권기금을 받으면 그만큼 전체 인제 시비에서 감액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시비는 인제 130억으로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늘어났죠. 인제 건축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상우
이상우위원
아 건축비가 늘어났으니까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전체가 475억짜리 병원을 지으신다고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10억에 대한 예산을 집행한 건 하나도 없다고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설계한 적도 없고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 당시에 설계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그러시던데 7, 8년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사업을 좀 당기기 위해서 설계를 좀 하려고 했는데 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필하고 설계를 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늦췄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한 가지 예산 관련해서 영락공원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3억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이제 홀수연도 짝수연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사업비 3억을 이월을 시켰는데요 그동안 봉두3구 내에 민원 발생이 좀 많았었고 그동안 또 경찰서 경찰조사도 좀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기간이 작년에 계속 되어서 이월을 시켜 놨고요 그래서 인제 사업은 올해 안으로 하려고 봉두3구 주민들하고는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마을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인제 주민숙원사업으로 주택개보수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설계하고 저희들이 계약자 선정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지출을 하려고 봉두3구 마을회하고도 협의가 좀 됐었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인제 주민들이 아직 협의과정에서 매끄럽게 협의가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협의하고 있고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인제 이전하고 방법이 다르게 마을에 지원했던 거 전액을 지원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인제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주택개보수사업이 선정되면 계약과 그다음에 마무리 진행 이렇게 하는 것까지 다 인제 시 집행부에서 관리하시겠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3억을 집행하시겠다는 그 얘기이신 거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
그럼 이 방법이 지금 홀수연도에 지원되고 있는 1억 5천만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예. 올해 사업비, 현재 올해 사업 지금 주민숙원사업으로 3건이 들어왔는데요, 1건이 지금 토지 소유주가 사용승낙을 지금 안 해 주고 있어서 인제 그 부분까지 할 건지 그 부분을 빼고 할 건지 아직 인제 봉두3구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올해 사업 1억 5천 사업은 무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인제 봉두3구 마을하고 우리 집행부가 협약에 의해서 지금 홀수연도, 짝수연도에 이제 마을발전기금으로 어찌됐든 인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인제 마을의 갈등이나 어떤 불협화음들을 좀 더 잘 해결하셔 가지고 되도록 명실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거 하지 말고 당해연도에 예산들이 다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거는 그렇고 인제 이건 간단한 거 하나 더 인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인제 국고지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부지원으로 해서 공기청정기가 다 전 여수 관내에 전체적으로 다 보급이 됐었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 갖고 2월 말 정도까지 해서 인제 보급이 된 것 같은데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3월 말까지입니다.
정현주위원
제가 인제 예전에 과장님께 개별적으로도 한번 문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라, 율촌, 화양 이런 도서 그러니까 돌산도 포함하겠지만 인제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공기청정지역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공기청정기보다는 다른 용도의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 대체가 되겠냐? 대체했으면 좋겠다, 별로 필요성을 모른다 이렇게 인제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인제 이렇게 다른 용도로 사용이 안 된다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전체 다 지급된 걸로 인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인제 또 민원을 이렇게 접수를 하다 보니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이게 인제 공기청정기가 저는 사용을 개별적으로는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경로당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 이게 저희 면 단위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근에 이렇게 도시지역 내에 있는 경로당에서도 이게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를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이게 필터교환? 세척 이런 것들을 수시로 인제 해 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그냥 사용만 하다가 그런 것들을 잘 못 하니까 오히려 인제 이러면 더 이렇게 호흡이나 이런 데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2차적인 어떤 지원이나 아니면 수시 점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22개 전남 시·군 중에 인제 신안군 같은 경우는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안군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가 필요 없다라고 해서 사업을 접었고요 나머지 21개 시·군은 다 지금 완료하고 현재 진행 중인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할 때 공기청정기 1년 유지보수비가 16만원에서 20만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3년간 계약자가 무상점검비용을 3년간 서비스를 하는 걸로 계약을 마쳤습니다.
정현주위원
3년간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일단 3년간은 공기청정기에 대한 필터교환이라든지 2달에 한 번 수선하고 청소하고 그런 부분은 다 포함돼 있고요 인제 3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죠.
정현주위원
그럼 혹시 인제 그 내용들을 각 경로당에 있는 회장님이나 이렇게 회원 분들이 다 인지를 하시고 계신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홍보 다 하셨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근데 인제 그런 부분을 자녀분들이 오히려 더 걱정이 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무슨 공기청정기 이걸 관리를 하시겠냐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인제 이 부분은 오늘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인지를 하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게 한 3년 동안은 어르신들이 유지비 걱정 없이 필터교환이나 나머지 인제 이런 점검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좀 더 많이 아실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계속 인제 회장님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복지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노정열 여성가족과장님이 하반기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상임위 답변석에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도 마지막일 수 있고 정들었던 공직생활을 마감하십니다. 그동안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시면서 직원들을 사랑하신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우리 상임위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노정열입니다. 또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제 제가 20대 초반에 공직에 들어와서 그때는 더벅머리 청년이었는데 인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에 또 많은 시대의 변화를 또 겪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서거, 5․18 또 8․7 민주화운동 해서 인제 여러 가지 격변의 시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근면성 또 공무원들의 어떠한 박봉에도 이렇게 투철한 사명감으로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그런 조그마한 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제 또 그동안에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저희 여성가족과 또 사회복지국, 환경복지국 업무를 위해서 많은 또 관심과 또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신 덕에 큰 무리 없이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이렇게 착실하게 잘 추진되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환경복지국의 업무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또 협력과 격려와 또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나가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위해서 저도 많은 성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과 가족 분들에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저와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과장님께 박수 한 번 보내 드리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4개 부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생 소장님은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업무 과장님께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보건소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 101쪽부터 108쪽까지 세출 251쪽부터 262쪽입니다. 예산의 이체·사용 405쪽부터 408쪽까지, 기금결산 식품진흥기금 434쪽, 435쪽, 451쪽, 452쪽, 2018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성과계획 관리체계 및 재정운영 방향 639쪽부터 640쪽까지, 전략 목표별 성과보고 670쪽, 671쪽,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785쪽부터 790쪽까지, 단위사업 성과보고 1015쪽부터 1034쪽까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현황 173쪽부터 193쪽까지, 일반회계 이월사업 보조금 집행현황 255쪽, 256쪽 265쪽, 보조금 반납명세서 313쪽부터 319쪽까지, 33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409쪽을 일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생소장님께서 하반기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상임위 답변석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마지막일 수 있고 정들었던 공직생활을 마감하십니다. 그동안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시면서 직원들을 사랑하신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우리 상임위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장기생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공직생활을 상당히 좀 후배 직원들이 들으면 너무 했다할 정도로 좀 오래했습니다. 40년을 넘게 했으니까 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직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정말 반평생을 오직 공직에 헌신하면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40년 지나고 나가려고 보니까 과연 내가 뭘 해놓고 나가는지 조금 아쉬운 부분도 많이 남고 또 인제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도 보람은 있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건소 소장을 딱 3년간 하고 가게 되는데 여수시 보건소 생긴 후로 행정직이 3년씩 이렇게 오래 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제가 그런 기록을 세우고 간 것 같은데 그동안에 행정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해서 우리 보건소 280명 직원들이 많이 따라주고 이렇게 해서 큰 문제없이 보건소장직을 마무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협조해 주고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제가 간 후에 다른 소장님이 오고 새진영이 보건소에 짜지더라도 저한테 주신 그 사랑만큼 더 이상 우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 정말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해야 본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는데 조그마한 사고가 터지면 아주 못된 것으로 이렇게 도매를 하고 있어서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정말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서두가 없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줘서 보건소장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공로연수를 7월 1일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요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고 좋은 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정말 수많은 시간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과 가족 분들에게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저와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봉소장님은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 109쪽부터 116쪽까지, 세출 263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전용·사용 397쪽, 예비비 사용 414쪽, 415쪽, 2018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성과계획 관리체계 및 재정운영 방향 641쪽부터 643쪽까지, 전략 목표별 성과보고 672쪽, 673쪽,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793쪽부터 801쪽까지, 단위사업 성과보고 1037쪽부터 1058쪽까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현황 193쪽부터 220쪽까지, 일반회계 이월사업 보조금 집행현황 256쪽부터 265쪽, 보조금 반납명세서 319쪽부터 333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409쪽을 일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 예. 이상우위원님
박수
상우
이상우위원
15번 결산검사서 있지 않습니까? 15번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계약 대행 부적절로 나왔는데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미래농업과 부분 있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고품질 꿀벌 화분 생산기술 시범사업 계약 대행 부적절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예.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건은 농작물 재배 또는 가축사육과 관련된 시범적인 사업일 경우는 계약대행을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제외했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안 해도 되잖아요. 제외대상이면요?
정현주위원
18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걸린 거죠.
상우
이상우위원
아, 18년도에 또 했으니까요. 시범사업을 계속해 왔는데 처음 시작할 때만 처음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부담이 들어가도 그 금액 포함해서 22백 이상은 저희들이 계약 대행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전체 예산금액으로 하는 겁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앞으로 안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별 과장님들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냥 소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바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을 비롯해서 명시이월된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은 당초 도성농원 안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그 마을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제2의 후보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인허가 절차 중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제2 후보지는 어디입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소라 쪽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거기는 그러면 주민들 반대는 없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주민들 70% 동의는 다했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자께서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이외의 다른 명시이월되고 있는 것들은 차질 없이 다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행은 다 잘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더 이상 명시이월될 것들은 없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본예산 세운 것도 명시이월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김인섭 농업정책과장님께서 하반기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인제 우리 상임위 답변석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마지막일 수 있고 정들었던 공직생활을 마감하십니다. 우리 시를 위해서 그동안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시면서 직원들을 사랑하신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우리 상임위원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런 또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제가 79년 2월 1일부터 공무원을 했는데 한 40년 오늘 세보니까 4개월 정도되네요. 지금까지 저는 농업에 관련된 업무만 봐왔어요. 그래서 농업을 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한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그분들을 상대로 그분들한테 어떤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 최선을 다해서 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환경복지위원님들이 농업예산이나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해 주시고 사랑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회 나가면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업에 관련된 공무원들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욱 더 협조해 주시고 더 사랑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것 좀 깎지 마시고 세운대로 다 좀 적극적으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정말 수많은 시간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가족과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저와 위원회 위원님들이 기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농업기술센터 질의 끝났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박수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3개 부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남 단장님은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업무 과장님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으로는 일반회계 세입 134쪽부터 136쪽까지, 세출 312쪽, 313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성과계획 관리체계 및 재정운영방향 651쪽, 전략 목표별 성과보고 678쪽,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831쪽, 단위사업 성과보고 1117쪽부터 1118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은 245쪽, 이월사업 보조금 집행현황 258쪽부터 259쪽,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현황 276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별책 2018년도 여수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일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단장님 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있지 않습니까? 14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시설확장공사 비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190억이면 결산도 정확히 190억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떨어집니까? 정확하게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도 다 정리해서 반납하고 뭐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불용액이 되면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가기 때문에
상우
이상우위원
불용액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결산을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결산은 그렇습니다. 전체가 이월액, 불용액이 순세계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상우
이상우위원
간단하게 심포마을 미급수지역 관로 부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15페이지 제일 하단 쪽에 있거든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15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2,878만1천원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산을 보면 그 금액이 불용액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집행액이 전체가 똑 떨어져버린다 그 말씀이죠?
상우
이상우위원
예.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낙찰차액이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상우
이상우위원
순수 집행액이에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여기서 말한 우리 결산할 때 단기목표 예산액이 실지 집행액이 목표액으로 잡아져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상이 아니고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도 정확한 내용이 파악 안 되는데 우리가 낙찰차액이나 이렇게 이 금액이 큰 공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했을 겁니다. 15%나 그러면 일하다보면 조금 물량을 추가해서 변경계약을 해가지고 집행을 적은 금액을 다 맞춰서 집행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딱 맞아진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시면 안 되죠.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다 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우
이상우위원
단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소속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강균입니다. 본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을 하고 추경에 대충 집행 잔액이 생겼을 때는 변경을 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 자체가 집행액하고 맞춰서 변경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집행액이나 예산액이나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중간에 만약에 설계변경이 되면 어떻게 해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끝난 것만 하는 거죠. 공사가 마무리가 된 것 그런 위주로 하는 거고 지금 저희들 미급수지역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구간이 더러 많거든요. 그런 데는 어차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더 연장시공을 하고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중간 중간에 우리가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할 때 금액을 계속 바꾸면서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그런 것도 있고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서는 올라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결산서만 그리 되어 있었지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저희들 추경을 할 때는 어차피 집행을 안 할 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확정된 금액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신다고요? 전체적으로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렇게 관리하는 것보다 예산 얼마가 있고 이리 이리 관리하신 것이 더 안 낫습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그런데 너무 잔액이 많이 생겼을 때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봤을 때 저희들이 외공사에 대한 예산서가 얼마인가를 알고 그다음에 집행이 얼마되고 잔액이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그렇게 해놓으면 뒤에 가서 불용액이 너무 또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불용액을 어떻게 이리 중간 중간 모아가지고 어떻게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다른 예산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상우
이상우위원
전용을 시킵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전용은 아니고 별도로 전용으로 그 과목만 가지고 전용을 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기상에서 정리를 한 것이죠. 전용이라는 것은 부기상 그대로 두고 다른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게 전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감을 시켜버리고 그 금액을 다시 예산편성을 하는 거죠. 불용액 될 돈을
상우
이상우위원
거기 이 결산서 보면 어디엔가 금액이 있겠네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그거 다 나올 겁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번에 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상우
이상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조금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은 받는데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뭐?
상우
이상우위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수도과장님도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상수도 그렇고 하수도 그렇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결론은 처음에는 예산이 남으면 관로 연장 같으면 낙찰차액이 나오면 저희가 설계변경해가지고 추가로 공사해서 그 있는 돈을 최대한으로 쓰고 인제 그 공사가 최종 사업이 다 끝나버리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 돌아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과장 말씀대로 그 금액을 예산 변경할 때 남은 금액을 다른 예산으로 써서 또 예산을 소모시키고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전에 국도비 순수 시비 말고 국도비가 포함되면 국도비 같은 경우는 중간 중간 정산을 시켜가지고 반납을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반납을 시키고 계속 줄여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순수 시비로 하는 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어디인가 금액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보면 저희 예산 세울 때 금년에도 이번에 추경에 국도비 반납금을 1추경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 남은 것을 시비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소화를 시키고 국도비는 남은 것을 다음연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당해연도에는 또 우리 사업을 좀 해야 되니까 추경에 세워서 반납을 시키고
상우
이상우위원
반납을 시키시고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이번에도 1회 추경에 그렇게 해서 국도비 반납을 좀 시켰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짚고 가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2017회계연도에서는 그렇게 안했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집행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2018회계연도에 지금 여기 별도로 하수도사업에 대한 부분 결산서가 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 잔액과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집어넣어가지고 처음에 했던 예산하고는 다르게 맞춰가지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다시 도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017회계연도 이것이 맞다라고 저희들은 보여지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다 이렇게 집행 잔액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똑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저희가 다시 체크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2018회계연도만 별도로 지금 이 책자가 만들어져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만들어져야 맞다라고 보는데 이 상하수도사업단에서 별도로 만든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저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당초에 배부를 할 때 당연히 이 책에가 이게 같이 작년에는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배부가 안 됐다해서 부랴부랴 인쇄를 해가지고 추가로 배부를 했거든요. 제가 그런데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결산을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별도로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당초에가 있던 걸 작년까지만 해도 들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번 회계과하고도 타협을 내년부터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별도로 한다하더라도 책자는 한군데다 같이 묶어서 유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게 더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어떤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회계과하고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단장님 87페이지 보시면 상수도특별회계요. 거기에 불용액조서가 나와요. 95억 그 금액을 싹 더한 것이 이 금액일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도비 다 포함 금액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원본에다가 그걸 구별을 시켰어야 한다고요. 싹 더한 걸 87페이지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예. 87페이지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 조서가 있고 사유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 앞쪽에도 당초 취지대로 그렇게 미집행하면 그렇게 했어야 된다. 그러나 저희가 한번 유인을 다시 해서 결산하더라도 한번
상우
이상우위원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라고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하여간 그 부분 조금 회계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바로 좀 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렇게 단장님이 그쪽하고 같이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단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공로연수나 이렇게 들어가신 분이 38명 되신다고 해요.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에서도 이영철 수도행정과장님께서 하반기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십니다. 오셨죠? 오늘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래서 인제 주무 과별로 과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셔서 많게는 40년 이상 이렇게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환도 많으실 텐데 이런 우리 의회 상임위 자리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자 했었는데 안 오셔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한번 뵙고, 안 계시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이영철과장님 시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퇴임하시더라도 하여간 과장님과 가족 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계시지만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단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승인안을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다음에 일정이 있는 관계로 10분 정회하면 어쩌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주요 현안 업무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최근 발생되고 있는 생활쓰레기 만흥매립장 반입 제한 관련 사항과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및 불법 배출 사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만흥매립장 반입 제한 관련입니다. 생활쓰레기 업무는 도시미화과, 생활자원사업소,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3개 부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오정환 생활자원사업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자원사업소장 오정환입니다. 생활쓰레기 만흥매립장 반입 제한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순과장님과 임문택본부장님께서도 함께 자리하셔서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우리 도시미화과 과장님 먼저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분리수거 언제부터 시작했죠?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95년부터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몇 년 되었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25년 6개월 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보셨어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우리는 집행부에서는 시에서는 나름대로 홍보하고 계도하고 충분히 했다고 생각되는데 시민들 의식 속에가 딱 고착화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안 바뀌더라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생활하면서 그냥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무조건 된다하는 의식이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품 같은 것 만흥매립장에서 문제 삼고 있는데 우리는 재활용품이 아니고 종량제봉투에 들어오면 생활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재활용품이다 해가지고 그냥 일반 검정비닐이나 그런 데다가 이것저것 막 섞어가지고 내놔요. 그러면 그것은 생활폐기물이거든요.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오면 그런데 분리배출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의식이 아직 시민들이 그런 개선이 안 되고 있고 또 음식물 같은 경우는 방금 보고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매일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가정집은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다보니까 날마다 수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2, 3일에 한번 가고 조금 아주 고지대 같은 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그런 경우가 생기다보니 소량 같은 것 오래 놔두면 냄새나고 썩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시민들이 그냥 종량제봉투에다가 소량은 그냥 투입을 해서 반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혼합 배출이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거부를 하고 저지를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홍보하고 해서 시민들이 빨리 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과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나 또 뭐 이렇게 연결된 부서라든지 우리 시의원님들 전화 어마어마하게 받았거든요. 다 고생 많이 하셨고 동사무소 직원들 정말 이번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고생은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인제 과장님께서 의식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킬려고 한다면 좀 강하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의 의식이 선진국의 의식이다 그러면 많이 변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선진국이 못됐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의식들은 정말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좀 그런 의식화될 수 있도록 지금 25년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투는 그 색깔밖에 못합니까? 종량제봉투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자치단체 자율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런데 저는 조금 색깔을 투명한 것들로 했으면 좋겠고 그 안에 검정비닐을 넣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뭐 하시면서 많이 봤겠지만 그런 것들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파트도 제일 중요한 게 공동주택에서 뭔가 모범적으로 보여 주고는 있다라고 하지만 공동주택도 아직도 엉망입니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강한 프레임을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지금 분리수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 공동주택 빼고 일반 단독주택지나 아니면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 재활용품을 분리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선별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집하장 이게 설치가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지금 일부 동지역에 올해도 10개 한 곳이 있었는데 그렇게 썩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그런 부분들을 읍면지역에는 아직도 존치하고 있는 데가 있고 시내에도 몇 군데 있기는 한데 처음에 설치를 해가지고 몇 달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관리문제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거기가 투기장화 되어 버려요.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를 일부 반영해가지고 환경부에서는 좀 재활용 동네마당 그런 명칭으로 해가지고 분리수거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은 하고 있는데 지자체 실정으로 봤을 때는 우리 여수 실정으로 봐서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투기장화 되어가지고 사후관리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일부 읍면동에는 금년에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아예 자체를 우리는 갖고 오면 나중에 쓰레기장이 되어버리고 동 직원들만 더 고생한다 거부한다 해가지고 아예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7개를 설치하려고 읍면에 물어봤더니 겨우 7개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그렇게 안 들어와요. 읍면동에서 그만큼 집하장 개념이 좋기는 한데 시민들이 사용하기는 좋은데 관리자 측면에서는 좀 그게 적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대로 관리할 인력만 확보가 된다면 가능하고 또 금년에는 한 15백 정도 한 개소에 15백 정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만약에 국비 좀 받고 하면 CCTV까지 같이 연계해가지고 조금 2천만원 정도 들여서 제대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됐는데 저가 지역구가 지금 소라, 율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사 현장 주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곳에 원래 공사장에서 쓰던 폐기물들이 쌓여있는 방치되다시피 이렇게 쌓여있고 그런 곳에서는 정말 깨진 유리창 법칙처럼 정말 많은 생활쓰레기들도 같이 이렇게 적재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라 같은 경우에는 도로개설 확장 공사하는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 마을에서 각각의 영농 폐기물 퇴비비닐이나 아니면 멀칭에 쓰였던 그런 검정비닐 이런 것들 돌돌돌 말아져서 있는 경우 그리고 실제로 부산물들 농사짓다가 남은 부산물들 같은 것들이 마대자루에 쌓여있고 또 마을 근처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일반 생활폐기물 재활용품인데도 분리수거가 되지 않아서 마구잡이로 마대봉투나 아니면 퇴비봉투나 뭐 검정비닐이나 이런 데 쌓여서 정말 종량제봉투는 한 2, 3개 정도만 있고 옆에 마대자루나 이런 생활폐기물이 가득 쌓여 있어서 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수거도 잘 안 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민 민원을 접하면서 이렇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마대자루나 이렇게 쌓여있거나 분리수거 되지 않는 것은 절대 수거하지 않는다. 이것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결을 해 주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 입장에서는 종량제봉투 살 돈이 없다거나 뭐 부담이 된다거나 아니면 분리수거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갖다 버리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것만도 문제인데 특히나 더 뭐하냐면 도로와 인접되어 있는 곳에는 꼭 그렇게 한두 가지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있는 곳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싣고 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형폐기물들이 있어요. 가전제품, 매트리스 이런 거나 아니면 냉장고나 이런 것들 요즘은 산업현장에서 쓰는 폐기물들도 몰래 저녁에 갖다가 버려놓고 가시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마을에서 부담하기는 어렵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집하장을 만들어놓는 것이 오히려 더 쓰레기 야적장처럼 만들어져버리는 그런 요인도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주민들이 버리는 곳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정된 곳이라고 해야 되겠죠. 수거할 수 있게 지정되어 있는 곳은 카메라를 좀 설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감시카메라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많이 보급화 시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함께 반드시 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몇 군데가 63개소에 지금 이동형과 고정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과연 그러면 불법폐기물이나 이런 사례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가 그러지 않죠?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러지 않죠.
정현주위원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도 여전히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종량제봉투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마대자루나 뭐 퇴비봉투에 담아서 버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감시카메라가 있어요. 그리고 감시카메라에서 항상 메시지가 나옵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버립시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합시다라고 정말 미스 김인지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카메라가 감시 설치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그 카메라를 다시 한번 역추적을 하셔가지고 잘못 불법배출을 하고 계신 분한테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 좀 하셔가지고 약간의 시민들에게 경각심도 좀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설치만 해놓고 뭐 내가 불법 이렇게 쓰레기를 갖다 버렸는데 아무 지적도 없고 조치도 안 하고 잘만 수거해가더라 그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집하장 설치가 어렵다라고 하면 감시카메라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한번 실태 조사하는 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와 더불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감시카메라를 이용해서 정말 단속을 잘할 수 있도록 단속률을 좀 더 강화시켜 주는 이런 방법들도 같이 병행을 좀 해 주십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단속을 강화해야지 시민의식 자동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이번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저희들이 조금 단속을 강화했더니 5월 달에 우리가 과태료 부과할 대상이 150건이에요. 평년도에 4월까지만 해도 한 50건에서 60건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왔는데 5월 달에는 단속을 강화하다보니 실적이 2배 3배 정도 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도 할 것이고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시카메라 부분은 읍면지역에는 사실상 동네사람들은 비닐에라도 제대로 담아가지고 비료포대 같은 데다 이렇게 버려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수거할 때 그렇게 큰 어려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변 주변에 쓰레기 하나가 있으면 지나가는 차들이 그냥 무작위로 와가지고 부어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감시카메라가 할 수 있으면 다 설치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 63대 올해 그나마 1억 정도 투입을 해서 31대를 더 추가로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인제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는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감시카메라가 다 능사가 아니고 감시카메라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잘 안 내놔요. 그런데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거기다 버려버리고 갑니다. 그러면 열람을 읍면동에서 열람을 하기는 해요. 영상을 그렇게 하는데 이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얼굴만 보고 어디 사는 누구인지를 어찌 알겠어요? 요즘에는 개인정보법 때문에 열람도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가 누구라는 특정인이 확실하다 그럴 때 이 사람을 공익목적으로 정보조회를 요구하면 가능한데 그냥 무작위로 막연히 누구려니 하고 해가지고 했다가는 그 공무원이 개인정보법에 저촉되어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어쨌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공사장 주변이나 영농폐기물이나 재활용품 시골지역은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습니다. 한 10%도 안 돼요. 종량제 쓰는 사람들이 그러면 공단에서도 시골의 그런 정서를 알기 때문에 대부분 노인들이에요. 그렇게 쓰레기 버리고 하는 분들이 의식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료포대 같은 데다가 많이 버리고 하는데 공단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거는 해오고 있고 또 재활용품이라고 그냥 내놨는데 거기에 이것저것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병하고 플라스틱 그다음에 페트병 같이 섞여 있으면 이거 재활용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 차가 어쩔 수 없이 가고 재활용수거차량이 6대가 지금 여수시 전체를 그렇게 카버를 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은 또 일주일에 한 번 갈 듯 말 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 농촌지역은 어쩔 수 없이 재활용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조금 일주일정도는 지나야지 수거가 되고 그렇지 않고 마구잡이로 나오는 것들은 생활폐기물 차가 다 수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약간 딜레이시키고 그렇게 했었는데 엊그제 시장님께서 또 사랑방 좌담회하고 만흥동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해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여가지고 지난 토요일부터 적극적으로 수거하고 깨끗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주위원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에서 수거된 생활쓰레기들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가 따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보통 매립장으로 갑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해서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나눠져서 합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지금 대부분 동여수 지역은 만흥매립장으로 가고 새여수 지역은 소각장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라, 율촌 쪽은 소각장 쪽으로 대부분 들어갔었죠. 지금 소각장이 최근에 워낙 한꺼번에 많은 물을 이렇게 처리를 하려다보니까 포화상태여가지고 몇 대 못 들어가고 만흥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주위원
인근에 지금 제가 화양 쪽에도 얼마 전에 이목을 지나오다보니까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있더라고요. 그게 영농폐기물 집하장 그 근처에 정말 많은 쓰레기장이 적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워지지 않고 계속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정말 읍면지역에서는 쓰레기분리수거가 되도록 이게 분리수거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닐 그다음에 캔, 병 그다음에 종이 그리고 플라스틱류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내다버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로가 없으니까 제가 분류해가지고 종이는 종이박스에 또 비닐이나 비닐 이런 것들은 비닐에 이렇게 딱 담아서 내놓는데 나중에 수거할 때 보면 거기 있는 것이 그냥 모조리 한꺼번에 다 쓸어서 간다는 거죠. 그러면 화양, 소라, 율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거기 분리수거가 되어 있음에도 그러니까 시민은 분리수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다 수거를 해서 한꺼번에 소각을 시킨다라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분리수거 애써서 할 필요 없네, 만날 남편 막 이렇게 족치듯이 해서 왜 이거 비닐인데 플라스틱통에 넣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단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분리수거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시민들도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애써서 분리를 해놔 봤자 어차피 수거할 때 한꺼번에 다 몰아서 가가지고 한꺼번에 매립을 하거나 소각을 시키는데 굳이 내가 애써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 주실 것인지?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아까 말미에 보고 제일 말미에 이후계획에 우리가 2회 추경에 원가정산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재활용차가 지금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활용 차량이랑 인력을 더 증원을 해가지고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차량은 그렇게 해 주시면 지금도 부족한 상태니까 그것은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읍면지역에도 이 분리수거 집하장이 아니라고 하고 그것은 또 설치가 좀 어렵다하고 또 감시카메라도 별 기능을 못한다하고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그것은 우리 도시미화과에서는 정말로 읍면에서 원한다 그러면은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는 읍면에서 해 주어야 돼요. 도시미화과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읍면에서도 조금 꺼려해요.
정현주위원
예, 그렇죠.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러죠, 아시죠?
정현주위원
예.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소라에서도 한번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정현주위원
예.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력이 관리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쓰레기장화 돼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우선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할 때는 그 분리수거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많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무조건 분리수거장을 설치하자 하지 말자, 감시카메라를 달자 달지 말자가 아니라 읍면지역 현실에 맞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좀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육도 그런 일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그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자 이것을 떠나서 그런 것들은 정말 공동주택에서는 잘 용이하게 잘 쓸 수 있는 거지만 읍면지역은 분명히 지역의 실정이기 때문에 그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한번 좀 더 고민을 한번 해 보고 그 실정에 따라서 새로운 정책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자, 아니면 방법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읍면지역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마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가 병 마대 그 다음에 캔 마대 플라스틱 마대 비닐 마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놔두시면 그 수거하시는 미화원들이 보시고 아, 이건 병 마대네? 그러고 병만 이렇게 수거하실 때 가져가시면 되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자 감시카메라를 달자가 아니라 읍면동지역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뭔가의 편리한 방법들을 좀 더 고민을 해 보자, 그래서 이 분리수거도 잘 되고 일반 생활쓰레기의 양을 줄여가는 것이 앞으로 매립장이나 소각장 근처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 실천을 좀 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뭔가 대안을 마련해 보자라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 준비하고 계시죠?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지금 입법예고까지 끝났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핵심적인 내용이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주 내용이 지금 우리 기존의 종량제봉투가 50리터 있고 100리터짜리가 있었어요. 그 중간에 75리터 그것을 하나 신설하는 것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중량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냥 쓰레기를 봉투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막 집어넣어 가지고 그 중량 제한이 없었는데 이번에 중량 제한을 둬가지고 100리터 그 세 종류에 대해서는 너무 무거운 것을 많이 넣어버리면은 환경미화요원들이 들어 올릴 때도 근골격계 그런 질환이 상당히 많이 발병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방하고 또 시민들이 무조건 종량제만 집어넣으면 된다는 그런 의식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지금 그것 하나 75리터 하나 추가하는 것하고 중량제한 두는 것하고,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지금 우리가 반출하고 있는데 배출할 때 그동안에는 53개였는데 이번에 104개로 좀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했던 지금 상품들이 아주 다양화가 많이 돼 있잖습니까? 크고 작고 뭐 또 새로운 물건들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세분화해서 적정하게 배출되도록 하려고 그 세 가지가 주 내용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상임위에 하실 거죠? 그때 구체적으로 여쭤보기로 하고 2번에 종량제 봉투 내 다량의 음식쓰레기 및 또는 재활용쓰레기가 혼합된 경우 반출조치 중임, 다만 소량이 혼합된 경우 일반쓰레기로 수거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량의 기준이 어떤 겁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게 우리가 참 저희들도 뭐 부피나 중량제한을 안 해 놨기 때문에 지금 타 지자체도 이렇게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딱 명시적으로 몇 킬로 몇 리터, 뭐 종량제 봉투의 몇 분의 일 그런 식으로 정해진 게 없더라고요. 우리도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기준을 정해 놓다 보면은 시민들이 오히려 그것을 핑계삼아 가지고 소량이라고 생각하면은 자기들이 그냥 넣어버릴 수 있는 그런 핑계를 우리가 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타 지자체에서 사례도 봤는데 없어서 우리도 그냥 그건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여기는 왜 이렇게 소량이 혼합된 경우 일반쓰레기로 수거 이렇게 해 놨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우리가 그냥 상식선에서 소량이다 싶으면은 밥 한 그릇 먹다가 좀 남은 것 그냥 부어도 되는데 그런 것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딱 어떤 기준을 정하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인가 우리 재활용품 수거업체 있잖아요? 재활용품 수거업체,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하고 계약이 돼서 지금 그 업체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공동주택에 대해서 작년에 신월동에 있는 모 업체가 해 오다가 중간에 중국발 쓰레기 대란 발생해 가지고 중간에 못하겠다 했다가 이제 우리 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그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예산 반영해 가지고 올해 지금 여수에 입찰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 여수업체에서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순천업체에서 들어와 가지고 순천으로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처음에 그 업체가 안하고 중간에 중단하고 다른 업체가 들어온 거죠? 지금.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아니요 아니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 업체가 그대로 계속 지금 하는 거예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작년에 했던 업체는 올해 3월까지인가 해 왔었어요. 그러다가 본인이 그 자격이 입찰 자격이 안 되니까 참여자격이 안 되니까 포기를 하고 이것도 그동안에 했던 것도 다 접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각 가정에 옛날에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빨간 통인가 음식물 쓰레기통이. 거기에 내놔야지 그걸 수거해 가잖아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그게 없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어르신들은 그냥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고 또 그냥 검은 봉지에 음식물 쓰레기 넣고 그냥 버리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쓰레기통이라도 있으니까 거기다 담아서 내놓는데 이게 전부 다 거의 집에 지금 이 쓰레기통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장님 어떻게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저희가 개인별로 과거에 초창기에 수거할 때 다 개인별로 다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 후에는 본인들이 잃어버리든지 이렇게 손상이 됐든지 하면은 본인들이 구입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읍면동에다가 한번 다시 안내해 가지고 없는 사람들 비닐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해 보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무료로 한 번 더 배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각 동사무소에다 배치를 해서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해서 사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좀, 몇 년 됐죠? 지금 그것 나눠준 그 시기가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꽤 됐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꽤 됐죠?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홍보를 겸해서 한 번 더 음식물 쓰레기통을 작은 것 그걸 한번 무료로 배포해서 다시 한번 홍보를 하면서 이제 이번에는 잃어버리면은 동사무소에 가서 사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먼저 좀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이게 그 어르신들이 있는 지역에는 거의 음식물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사려고 해도 살 데가 없어요, 어디서 이것을.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참고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하는 게 요즈음 처리기라고 하는 게 이제 뭐 홈쇼핑이나 이런 데 많이 판매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냥 개별적인 기계를 사용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처리가 되겠죠. 미생물 이용해서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요즈음 나온 것 중에는 씽크대에 음식물을 버리면 자동으로 이렇게 갈려가지고 하수구에 이렇게 배출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음식물 처리 냄새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이제 시민들도 계시는데 그런 걸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저도 마찬가지인데 만약 이게 그렇게 갈려가지고 하수도에 바로 흘려보내는 게 과연 괜찮을까 걱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 나름으로 생각으로는 그런 게 가능한 거니까 우리나라 뭐 현행법이나 뭐 이런 것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상품이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그 처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을 좀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좀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이제 그 부분까지 제가 몰랐는데 어쨌든 우리가 생활하수는 우리 다 한 데 모아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시내지역은 그렇게 가는데 농촌지역은 그렇게 한다면은 조금
정현주위원
농촌 말고요 일반 공동주택 있잖아요? 아파트나 이런 데도 씽크대의 밑에가 이렇게 분쇄기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음식물을 물과 함께 넣으면 물은 물대로 빠지고 음식물은 자동으로 분쇄가 돼서 다시 그 해수로 흘려 내려가는 음식물처리기가 있거든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것은 하수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같은데 어쨌든 우리 생활하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지금 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제가 오정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만흥매립장 만흥동번영회하고 시장님이 사랑방좌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잘 됐다고만 나왔지 특별한 보고가 없어서 어떻게 잘 됐는지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결론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계속 매립은 하되 매립기간을 연장할 때는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이제 2020년 3월까지가 기간이잖아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64.8% 매립이 돼 있으니까 지금 여기 밑에 보면은 2037년까지 매립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이제 거기 만흥동번영회에서는 뭐 막말로 자기네들 요구하는 것만 많이 주면 뭐 이렇게 협의를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제 그런 것도 좋은데 이번에 지금 이제 저희들이 분리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만흥동에서 그렇게 주민감시단들이, 뭐 굳이 만흥동뿐만 아니라 월내매립장까지 가서도 그렇게 좀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여수시의 어떤 종량제 봉투 속에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 제대로 분리수거 되지 않아서 그것은 맞지만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막아서 그런 쓰레기 대란을 일으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장님이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정말 여수시의 정책을 전국에다 홍보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그 번영회의 욕심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매립장에 대해서 자기들이 와서 그런 매립할 수 있도록 하지 말도록 이런 권한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래서 법에 어긋난 사항이 있다면 좀 자기들이 생활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한 2억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법이 어긋나지 않고 제대로 한다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죠. 매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 만흥번영회에서 그 협의체에서 물론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시민들도 이번 쓰레기 대란으로 인해서 조금 더 위기 의식을 가지고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좀 정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번영회에서 그 회장님들 감시단들이 활동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오기 전에 또 빨리 시에서 좀 그 번영회하고 같이 회의를 통해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해결했으면 좀 좋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물론 그분들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혼합된 쓰레기가 만흥동에 쌓여 있을 때 여러 가지 좀 불쾌한 침전물이나 이런 것들이 흘러서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 시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2001년도에 환경영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각 마을별로 지금 보조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현재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년간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얼마만큼 줄 건지를 판단할 겁니다. 이런 대란이 오기 전에 빨리 했으면 어떠냐라는 생각인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거기 1월 7일 날부터 가기부터 어제 그제까지도 매일 만나서 그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하여튼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오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걸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요구합니까? 라고 계속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 만흥동번영회에서는 한 마디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했는데도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런 저런 이야기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도 얼마나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특히 쓰레기 같은 경우는 날씨가 첫째 따뜻하기 때문에 정말 악취뿐만 아니라 벌레들이 들끓는 여수시가 됐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또 시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뭐 푯말을 붙여놓고 안 가져갔는데 그것을 그러면 영원히 가져가지 말지, 이제 시에서는 또 많은 민원들이 빗발치다 보니까 안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수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2, 3일 또 놔뒀다가 수거해 가고 해 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좀 불만도 많이 있었어요. 어차피 벌레가 생기든지 어쩌든지 안 된 것은 안 되는 걸로 한번 강하게 밀어붙여라 그렇게 한다면 시민들도 좀 각성을 해서 절대로 그 종량제 봉투 안에 음식물 같은 것 안 버리지 않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정말 저희들이 지역구가 뭐 어느 한 곳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수시 전체가 그랬기 때문에 26명의 지역구 의원님들이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좀 전화가 왔었는데 다행히 그날은 가져가는 날이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 저한테 말해 주어서 고맙다고 이렇게 쓰레기가 다 치워졌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안 했거든요. 왜냐?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었고 또 한다고 시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는데 하여간 이번 어떤 그 쓰레기 대란을 통해서 우리 여수시도 조금은 더 뭔가 시민들의 어떤 의식 고취와 또 이렇게 쓰레기의 어떤 대란이 상상도 못 할 곳에서 벌어져서 이런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어떤 시 정책에 강하게 가는 길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쓰레기는 양보할 계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깨끗한 여수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제가 만흥매립장 기본현황, 박스 안에 보니까 만흥매립장이 97년도 20년 넘게 지금 운영되고 있죠?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나현수위원
제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어떠한 금융대출을 통하든 아니면 어떤 입찰을 통해서 사용 연한이 도래하게 되면 임차인은 항상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특별하게 명시적으로 나타난 것 없는데 결국 2020년 3월이라는 시한이 협의를 통해서 과거에 합의된 기간이죠? 2020년 3월이.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96년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준 사항이 뭐냐면 설치 승인을 우리가 전라남도로부터 받을 때 만흥매립장을 연간 한 13만 톤 정도 발생하니까 24년간 정도 매립할 수 있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한을 두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2020년 3월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2020년 3월이라는 것은 만흥동번영회에서 주장하는 날짜고요, 그 어디에도 2020년 3월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에서 만흥동번영회에서 자의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라는 말은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 설치할 때 24년간 매립할 수 있는 그런
나현수위원
연간 매립량을 정산해서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계산해서. 그래서 2020년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나현수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 일방적인 시한이다? 2020년 3월이.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2020년 3월은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임 시장님들이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나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보십시오. 당초 2024년까지 매립 가능을 예상하였으면 음식물 자원화시설 소각시설로 인해서 매립량 감소로 인해 2037년까지 매립 가능한 양이 예상된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다행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한이 2020년 3월이라는 것이 우리 지자체하고 주민협의체하고 이루어진 그 시한이 아니고 일방적인 그런 입장이다는 이야기죠.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제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에 시한이 이제 이게 명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2020년 3월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거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가 이번 협의를 통해서 2037년까지 매립 가능할 수 있다라고 예측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20년 사용해서 3분의 2 정도 소진했어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매립량의 64.8%에 달합니다. 그런다면 행정이 주민들의 민원에 무력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시간이 있다라고 판단될 때 이번 주민 협의를 통해서 뭐 시장님이 가서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잘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가장 무책임한 이야기예요.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자, 시간이 있을 때 자, 적어도 매립량이 잔여매립량이 향후 뭐 17년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차제에 주민과도 명시적으로 딱 표현하고 그 기간 내에 충분한 시간 내에 우리 행정은 시간이 있을 때 대체부지랄지 우리가 여유를 가졌을 때 민원인도 사실 강제하거나, 속된 표현입니다만, 행정력이 미치는 것이지 아니 내년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내년에 2020년 3월에 시한이다라고 하면 우리 행정은 주민들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좀 선제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차제에 시장님한테도 자, 다음 매립장 대체부지도 검토해 봐야 될 시기입니다라든지 주민과도 만흥동 주민과도 사실 일방적인 주장이라 그러면 사용 연한을 따질 때 앞으로 2037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협의를 할 때 아주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수고 많습니다.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도시미화과장님 제가 카톡 하나 보내드렸으니까 봐 보실랍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전화기가 없네요
상우
이상우위원
안 가지고 오셨어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놔두고 왔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 시장님하고 우리 사랑방좌담회 하셨잖습니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뭐 2030년 3월까지 하고 앞으로 추후 논의하겠다, 추후에 대해서는. 그런데 쓰레기 수거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온 게 없었습니까? 주 내용이 그것만 논의를 하셨어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랬을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문제가 결국은 아파트단지는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동지역 그리고 읍면동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분리수거를. 그런 부분 전혀 이야기가 안 나오셨어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좌담회 때 나온 게 없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한 몇 분 정도 하셨어요? 좌담회를.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열 네 분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몇 분 정도, 한 1시간 하셨어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한 시간 정도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 한 건 가지고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명쾌하게 끝났지 않습니까? 30년까지 준수하겠다, 우리는. 추후 연장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겠다, 답이 이것밖에 없잖아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결론이에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걸 한 시간 동안 이야기하셨어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쓰레기 수거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시고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도시미화과장님 그 사진 보셨죠?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걸 제가 아침에 찍은 사진인데 거기 보면은 종량제봉투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도 음식물 쓰레기도 들어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수거하시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만흥동으로 가십니까? 소각장으로 가십니까? 그랬더만 소각장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쓰레기를 한꺼번에 다 태워버립니까? 그냥. 음식물이 조금 있더라도 그냥 집어넣어가지고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음식물은 소량이 있을 경우에는 소각장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소량 그거 하지 마시고 아까 그걸 그대로 그냥 가죠? 그대로 그냥 그쪽으로 푸신 거죠? 그냥.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러죠.
상우
이상우위원
소각로로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은 상관 없습니까? 뭐 유해물질 나오고 이런 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상시 측정기기가 있어 가지고 기준치 이하로
상우
이상우위원
이하로 관리를 하시고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여수시의 현실이에요. 아예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분들은.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거기가 어디지역이었습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우리 사무실 앞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인식 개선사업도 하시고 아파트 같은 이런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곳곳에 만드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금 동별로 두 곳을 한다면서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아까 7개를 올해 예산에가 7개가 서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딱 7개 들어왔습니다. 읍면동에서 꺼려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하게 만드셔야죠.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자기들이 방법을 강구해야죠.
상우
이상우위원
시장님이 지시하면 되죠. 왜 그러십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아니 읍면동에가 지금 불법투기 감시원도 있고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 그런 인력을 활용하면 가능해요. 그런데 노인일자리는 우리가 그런 것까지 언제 하냐? 다 자기 핑계 대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여수시를 상대로 하자는 소리는 아니에요. 시유지가 있고 가능한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하셔 가지고 거기라도 진행하셔야 된다니까요. 계속 이런 식이에요 전부 다. 아파트는 잘 되고 있어요. 차라리 하시려면 차라리 소각장을, 소각로를 지어버려요. 그냥 다 태워버리면 되잖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지금 소각로에서 적정하게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130톤 여기다 매립하고 또 100톤은 또 그쪽으로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다 소각할 수는 없죠.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백 톤짜리 하나 더 지으라니까요 그냥. 그러면 되죠. 이런 쓰레기 대란이 어디 있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100톤짜리 더 하려면은 한 6백 억 정도 돼야 되는데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7개 하시는데 지금 우리 2차 추경할 거단 말이에요. 7월 달에요. 더 하십시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추경에는 이번에 그런 것 반영하지 마랍니다. 보조금 같은 것 우리가 정리할 것
상우
이상우위원
3차 추경 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3차 추경 때 하든지
상우
이상우위원
그때 시간 있으시니까 9월 달까지니까 수요조사 하셔 가지고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내년 사업비로 해 가지고 국비 신청도 지금 해 놓은 것 있어요. 그래서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지금 당장 저희들이 이 위기를 넘어섰다고 해서 여기서 스톱하면 안 돼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러니까 그게 능사가 아니라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요, 아, 그게 능사가 아니라고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설치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어쨌든 강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산 편성해 가지고 설치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제일 문제예요.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위로 안 올라옵니까? 집행부로. 다 똑같죠. 로테이션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어쨌든 현장에서 그것을 꺼려해 버리는데 우리가 방법이 없죠.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어째야 됩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지금 정현주위원님이 그 내용은 잘 아세요. 소라에 해 주라고 했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다
상우
이상우위원
소라면장님 그러셨어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런데 동네에서, 시골지역은 동네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네의 이장이 자기는 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뭐 날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시면은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리 넘어가더라도 만약에 진짜 똑똑한 시민이 아, 이거 왜 수거하십니까? 그러면 뭐라 할 겁니까? 쓰레기봉투에 담아있지도 않는데. 아침마다 그걸 다 수거하고 다녀요. 어쩔 수 없으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단속을 해야 당연한데 행위자를 파악을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또 수거는 해야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쓰레기 수거해야죠, 당연히. 어쩔 겁니까? 그대로 방치할 거예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래서 수거를 해 왔잖습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개선하자는 소리죠. 저는 그래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은 전문가 아니십니까? 거의 1년 이상 계셨으니까. 강구하십시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6개월 아직 못 됐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래요? 몰랐네. 하여튼간 저는 그래요 아까 정현주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더 하십시오 과장님이.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진짜 수거 왜 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세외수입을 버리면서?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건 우리가 뭐 감시카메라를 활용하든지 신고를 통해서 하든지 행위자를 우리가
상우
이상우위원
시스템 안면인식 기술 있잖습니까? 그것 해 갖고 하시면 되죠.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텐데요?
상우
이상우위원
하셔야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시든가 하십시오. 다음에 하반기 업무보고 때 또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과장님 대안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거예요. 아니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질의 안 할랍니다. 말씀하셔 가지고 답변을 했으니까.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위원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방금 이상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시민들이 가장 먼저는 쓰레기를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고 실천을 만들어 가는 게 바로 분리수거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열심히 분리수거 했었을 때 그게 재활용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집행부에 대한 믿음, 아, 내가 노력한만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 사회가 앞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 사회가 그래도 좀 긍정적이겠구나 하는 믿음이 좀 있어야지 그게 좀 더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말 적극적인 정책 혹시 있다고 하면 정말 검토해 주시는 것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문택 본부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거리 청소 하시는 미화원들이 각 지역마다 순환이 되는 거죠?
문택
임문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정현주위원
그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문택
임문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 가로조는 2개월에 한 번씩
정현주위원
그게 가로조라고 합니까?
문택
임문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가로 청소요원입니다.
정현주위원
가로 청소요원 2주에 한 번요?
문택
임문택도시관리공단본부장
2개월요
정현주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그 개별 미화원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주기가 2개월이 되겠죠. 그러니까 2개월마다 어떤 미화원들은 거리의 가로수 밑에나 이런 데다가 50리터짜리 종량제봉투를 놔둡니다. 그러면 지나가시는 주민들이 편의점에서 뭐 하나 드시다가, 특히나 뭐 병에 든 거나 아니면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가시다가 그냥 툭하고 그냥 갖다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일반쓰레기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섞이는 거죠. 거리에 나오고 있는 일반쓰레기들하고. 그러면 분리수거가 전혀 되지 않은 채 이게 이제 종량제봉투를 한꺼번에 수거해 가지고 가서 소각하거나 또 매립이 되는 거잖아요.
문택
임문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우리 여수시 전체 거리에 이 쓰레기통이 비치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 이런 종량제봉투 놔두는 것도 참 효율적이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즈음 이제 이 쓰레기 대란을 겪다보니 아, 이게 우리 시민들 스스로에게 분리수거를 하지 말라고 되는 거구나, 결과적으로는. 철저한 분리수거를 유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집행부 스스로 어찌됐든 분리수거가 아니라 종량제봉투에 모든 쓰레기를 한꺼번에 다 넣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무언 중의 어떤 그런 약속이나 되는 것처럼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또 이제 알고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앞으로 좀 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비치하는 것을 좀 제한시킬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택
임문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방금 그렇게 또 해석을 하면은 시민들 지나가는 행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비치해 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 가로청소 요원들의 거리에 맞게 쓰레기를 쓸어담고, 갖고 다닐 수는 없잖습니까?
정현주위원
예.
문택
임문택도시관리공단본부장
바로 또 수거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 한 곳에 놔두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시민이 버릴뿐이지 저희들이 거기에다 버리라고 거기다 비치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요원들이 청소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거리에 맞게 쓰레기를 담기 위해서 비치했었는데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또 그 주민들 중에는 그 자체를 비치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저게 있으니까 주민의 쓰레기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관리 잘 하니까 오히려 있는 게 오히려 쓰레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일관적으로 다 그렇다고 하면 모르는데 환경미화원이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처럼 비치해서 좋다 아니면 비치해서 싫다라고 하는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환경미화원이 바뀌면 또 이제 그런 의식이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좀 일관성 있게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문택
임문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요원들에 따라서 거리 차이도 있고, 단지 내 집 앞에만 없을 뿐이지 어느 곳에 다 있습니다, 그것이, 안 보일 뿐이고. 안 보일 뿐이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갔었을 때는 일정 구간 20미터 30미터 거리에 하나씩 이렇게 비치해 둔 경우도 있고 또 B라는 사원은 또 50미터에다 하나씩 놔둘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 안 띌 뿐이지 자세히 보시면은 가로조 요원들은 우리 의회 앞에서도 보면은 하얀 봉투가 하나씩 있습니다. 관급용 봉투라고. 그런 것이 적정하게 한 3분의 1이나 3분의 2가 쓰레기가 차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관리를 할 때 그걸 놔두더라도 눈에 안 뜨이게 잘, 괜히 그거 한 뭉치 놔두면은 또 쓰레기로 보일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 저희들은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는데 아직도 눈에 띈 곳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러니까 그 미화원에 따라서 눈에 확 띄는 곳에 배치하시는 분이 계신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시민들 눈에 좀 안 띄는 곳에 좀 더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그것에 대한 지도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순과장님, 업사이클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내년 국비사업으로 지금 신청은 해 놨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 그러셨어요? 인근 시에서 시범으로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좀 관심을 좀 갖게 됐거든요, 우리 여수시도 내년에 그러면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내년에 국비가 확보가 되면은 50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나현수위원님.
나현수위원
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박춘순과장님 또 본부장님 이번 쓰레기 대란으로 인해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이 우리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에요. 우리 지역구에가 8개 학교가 있는데요 내가 학교운영위원회 네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불려서 갔죠. 우리 도시미화과 박 과장님 체면 살려줘서 고맙고, 중요한 것은 그 생활쓰레기 대란으로 인해서 학교 주변만큼은 정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운영위원들 셉니다. 일반시민도 마찬가지지만 더합니다. 각별히 학교 주변 특히나 초등학교 이런 주변은 좀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미화원들한테도 독려해서 학교 주변의 그런 쓰레기들이 좀 정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문택
임문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니 의원님들께서도 이번에 잘 아시겠지마는 이번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던 것이 물론 분리수거 문제로 인해서 혼재된 쓰레기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마는 만흥동매립장에서 반입을 거부해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를 해도 버릴 데가 없는 것입니다. 소각장은 지금 6백 톤이 정량인데 지금 8백 톤이 지금 차 있습니다. 쓰레기가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있습니다. 월내매립장도 쓰레기 반입을 지금 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적정 양으로 소각장에는 백 톤이 들어가야 되고 만흥매립장에는 50톤～70톤이 들어가야 되는데 만흥매립장에서 70톤을 막아버린 겁니다. 이게. 막아버리다 보니까 수거를 해 놔도 버릴 데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학교 주변, 저희들도 청소 하고 싶습니다. 깨끗이 정리하고 주택지고 뭐고 다 깨끗이 정리하고 싶은데 이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나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 행정이 뒷받침 돼야 될 게 뭐냐는 이야기예요. 1차 주민들의 민원 이 부분을 냉정하게 한번 바라봐야 돼요. 진짜 따지고 보면 자, 만흥매립장에서 반입을 불허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알 수가 없어요. 맞죠?
문택
임문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나현수위원
그러면 적어도 행정에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움직이셔야 되냐? 우리 일반시민들 그거 100%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행정은 학교 주변이랄지 아까 우리 이상우위원님도 이야기해 주셨듯이 일정 나대지를 임시 쓰레기 집하장으로 만들어서라도 일단 수거는 해 놓고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입니까? 우리 의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고지를 통해서 만흥매립장 때문에 쓰레기를 반입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시민들이 적나라하게 안다고 합시다, 대체 여수시는 뭐 하느냐 이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가능해요.
문택
임문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니 그래서 지금
나현수위원
그런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문택
임문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어찌됐든 만흥매립장 사태가 이제 일단락이 됐고 엊그제 토요일부터 쓰레기가 원활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혼선이 온 것은 혼합쓰레기를 가져갈 것인가 말 것인가, 주민들 아까 의식개선을 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수거를 좀 거부를 할 것인지
나현수위원
의도적으로 수거를 거부하는 것도 있죠?
문택
임문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니까 그걸 지금 시 행정부 집행부하고 저희들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태고
나현수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식수준 뭐 계도를 통해서 안 되니까 쓰레기 대란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것도 인정하죠? 맞잖아요?
문택
임문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의도적이지는 아닙니다.
나현수위원
지극히 의도적인 부분도 있다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요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면 원성은 더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한시적으로 운영돼도 돼요. 자, 아까 이상우위원도 지적했듯이 그 이야기가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필요하면 수거하세요. 임시집하장 만들어서 분쟁 해소되면 처리하면 되잖아요? 행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의지를 가지시라는 이야기예요.
문택
임문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
더 하실 말씀 있소?
인숙
백인숙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환소장님 박춘순과장님 임문택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수산단 대기 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및 불법배출 사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정 기후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우창정입니다. 【업 무 보 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창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행스럽게 악취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그러면 지정된 이후에 향후 어떠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5월 2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최종 지정이 됐고요, 6개월 이내에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 어떠한 실행계획을 준비해서 우리 여수시에 악취 배출 사업장이라는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악취 물질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유출이 되지 않도록 시설개선을 1년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이 지난 이후에는 우리 시에서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산단 내 1종부터 2종 사업장은 전남도지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입을 못합니다. 그런 악취 관리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시하고 전체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제 기업들은 각자 악취 배출에 대한 사업장이다라고 하는 신고서를 제출하고 1년 이후에는 그런 악취 발생 물질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시설의 개선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악취가 발생을 한다거나 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 이제 적극적으로 종별 상관없이 지도 점검권을 가지고 해서 거기에 대한 뭐 이렇게 위반했었을 때의 어떤 규제 뭐 이런 것들도 있나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행정처분 시설 개선명령이랄지 여러 가지 어떠한 물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출이 되지 않도록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처분권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규제가 기업들이 무시할 수 없을만큼 강력한 것입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악취물질 사업장 하면은 어떠한 레미콘회사랄지 이런 데는 악취물질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석유화학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들에 한해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악취가 많이 저감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말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악취 지정하고 그 이후의 진행 과정들이 정말 착실하게 잘 진행이 돼서 적어도 우리 시민들이 이 악취로부터는 좀 마음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좀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 사건 대기오염 측정치 조작 관련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민간거버넌스를 구축했잖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지금 5개 대기업에서 3천2백 억이라는, 뭐 자기네들의 어떤 그 조작을 막기 위해서 자체에서 이렇게 시설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기존에 다 하려고 했던 것들이다. 그러는데 이제 그걸 하겠다 하니까 이제 시민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지금 이 거버넌스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우리 금번 5개 사업장이, 사실 11개소는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1공장 2공장, 이제 한 개 사업장이지만 1공장 2공장 또 열병합도 금호열병합 1, 2공장, 그러면 4개가 되잖아요? 한화케미컬 같은 경우는 뭐 1, 2, 3공장 이런 식으로 해서 총 5개 사업장에 11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기 오염물질 측정 조작 관련해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대기 중으로 내뿜는 오염물질을 법적 이내 혹은 자체 총량개념으로 자기들이 어떠한 규제할 수 있는 곳까지 한다 했을 때 어느 정도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사항을 제시했던 것이 거버넌스 5개 사업장이 뭐 몇 천 억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전혀 없다가 실질적으로 얼마를 투자해서 시설개선을 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연차 투자나 혹은 신규투자나 그 구분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투자 개념에서 다시 한번 거버넌스 자료를 받는다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3차까지 했는데 지금 4차 계속 이제 민간거버넌스 회의가 되면 이런 후속적인 어떤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겁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민간거버넌스 1차 회의 때는 위원 구성을 3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했고 여수산단 입주기업체 중에서 큰 기업체, 뭐 GS칼텍스나 LG화학이나 한화나 막 이렇게 다 포함을, 공장장협의회 5개 사업장에 대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 5개 사업장 또 공장장협의회를 총괄하는 환경협의회 거기도 좀 포함을 시켰는데요 거버넌스에서 5개 사업장을 다 뺐습니다. 당신들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서 위원으로 이렇게 위촉이 돼서 운영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뺐고요 또 거기에 심부름 역할을 하는 환경협의회 거기도 사실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상공인 중에서 한 명 한다고 해 갖고 상공회의소 위원을 한 분 더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주삼 삼일 묘도 주민 중에서 가까운 율촌면 주민도 한 분 들어 있고요, 그래서 시의원 도의원 이렇게 해서 총 25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했었다, 1차 회의 때. 그리고 그 당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논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산단 대기 오염물질 실태조사를 하자, 또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하자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버넌스 때는요 어떻든간 하자 하면서 또 이야기가 있었고 3차 회의 때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제시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회의 때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아마 확정을 짓는 그런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정이 되면 5차 회의 때부터는 확정에 따른 어떠한 주관과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이 논의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에 주어진 주제들은 의제들은 전라남도와 여수시에서 공동대응 방안 마련에 하나의 어떤 일환이고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이제 지금 5개 대기업들이 빠져버렸고 25분의 어떤 민간 거버넌스의 어떤 협의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서 대기업들한테 요구하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쉽지 않을 건데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나 어떤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번 산단 거짓 측정과 관련해서 민간 거버넌스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떤 법적인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상응하는 어떤 효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남도와 환경부 그다음에 여수시 행정기관과 범시민대책위랄지 주민이랄지 우리 시의회, 도의회 이렇게 다양한 각계 전문가 함께 하는 분들이 위원으로 이렇게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응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지금 인제 민간 거버넌스에 들어가 계신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저는 이제 전라남도는 순천 전남동부지역 본부장이 위원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수시는 환경복지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산강환경관리청은 환경관리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요. 기후환경과장은, 환경복지국장님이 이렇게 당연직으로 있기 때문에 회의 참석은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국장님이 하신가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금 환경복지국장님은 지금 인제 명퇴를 신청하셨잖아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 회의에 참석은 하십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3차 회의 때는 참석을 못했고요. 여하튼 현재는 위원으로서 어떠한 발언권은 없습니다만 전남도와 또 기후환경과장인 유기적인 어떠한 대화의 안건 제시는 공식은 아닙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시 대표로서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5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정말 이렇게 큰 그동안도 뭐 시민들은 다 그런 마음은 갖고 있었지만 그렇게 뭐 조작을 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시민들한테 큰 충격이고 정말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뭐 시를 대표하지만 시민이고 정말 우리 시민들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고충을 잘 이해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시도 의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예. 공감합니다. 길거리 가다보면 현수막도 많이 걸려있고 또 산단 주변 인근 주민들의 어떠한 의견을 청취하고 하다보면 정말 이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공감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남도나 우리 여수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이렇게 환경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수시 자체 대응이라는 내용의 페이퍼가 저한테 있는데요 기후환경과에서 준 내용 중에 4페이지에 보면 여수산단 환경감시단 전담조직 신설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라남도 임시조직에 우리 시 직원이 파견 근무할 경우에 여수산단에 대한 여수시 환경행정 배제 및 시민사회단체 반발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전남도와 여수시가 우리 여수산단 입주기업체 전체에 대해서 종별로 구분해서 관리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1종에서 2종까지는 전남도에서 관리하고 3종에서 5종까지는 여수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만 산단 거짓 측정과 관련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되니 전남도에서 이 산단 인접지역에 어떠한 환경 전담 감시기구를 배치시켜서 점검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전남도에서는 어떠한 하나의 과단위 형태의 어떠한 기구를 만들고 여수시는 직원 3명을 파견해달라는 이런 공식문서는 아닙니다만 구두사항으로 이렇게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도 물론 어떠한 결재라인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별도의 기구나 조직을 공식 발표를 해서 배치한다는 것은 어떠한 행정안전부의 어떠한 직제나 어떠한 정원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6월중에 전남도의회를 통해서 7월중에 시행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7월에 시행하게 되면 여수시에서도 3명을 보내 달라 이런 형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우리 여수시도 자체적인 어떤 환경감시기구를 만들어야 된다하면서 지금 사실 이렇게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만일에 하게 된다면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산단환경감시단을 실제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도 왜냐하면 우리 산단 내에는 크고 작은 3종에서 5종 사업장이 있습니다만 수질업무, 폐수업무, 대기업무 또 토양업무 또 악취관리업무 또 VOC라고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업무 1996년도에 여수국가산단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1999년도에 대기보전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2019년 금년 4월 2일부터 수도권 광역관리 권역법에 의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한다면 이런 여수시에서도 이런 막중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담부서가 신설이 되어야 한다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도 과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이 관련해서 10분 발언을 해서 여수시에 환경 행정 산단을 관리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부서가 우리 기후환경과로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 조직을 확대 강화해서 환경복지국에 산단업무를 특화시킬 수 있는 그걸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번에 또 악취관리지역 지정되면서 또 인원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미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거버넌스에서 이 여수산단 환경감시단에 대한 전라남도 의견서가 이미 와있어요. 아시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그걸 또 시하고 협의를 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전혀 안 됐으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전화 협의지 공식 문서협의는 아닙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 부분은 그때 거버넌스할 때 정확하게 여수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건으로 여수시가 시장 명의의 이름으로 임시조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구개편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환경관리감독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거버넌스에도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서둘러야 되는 거고요. 다음 4차 회의에 결정하라니까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수시에서 자체 대응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될라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예산이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2019년 본예산 외에는 이제 어떤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저희들은 가장 시급한 것은 환경직렬의 공무원수가 33명 됩니다. 우리 여수시 그런데 생활자원과 그다음에 상수도과 뭐 또 하수도과 또 도시미화과, 산단지원과, 허가민원과 다 이렇게 사실 배치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기후환경과에 배치된 인력은 부족하다 이렇게 사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갑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도에서 산단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배치해서 여수에 요청을 하면 있는 인원도 부족한데 3명 보내면 더더욱 힘들다. 그래서 민간 거버넌스에서도 우리 여수시에서 직접 관리운영이나 산단환경안전감시단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5번 항목에 보면 시설개선비용 지원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 예산이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예산들을 빨리 빨리 좀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우리 시가 이러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렇게 방만하게 써져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런데 알맹이는 예산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금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 예산도 편성해 보셔가지고 추경에 필요하면 하고 그래서 산단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5번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 드리면요 저희들 3종 5종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국비 그다음에 시비해서 90% 지원해 주니 자부담 10%면 어떠한 방지시설 오염물질 방지시설 시설 개선이 된다 공문을 보냈더니만 사실 11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님 결재 받아서 전라남도 거쳐서 환경부에 올라가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아마 이렇게 예산확정이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5개 회사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5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인허가는 전남도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적극 환경행정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5개 사업장 외에 아직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발표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만 3종에서 5종 사업장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1개 사업장 외에 총 91개 사업장이 우리 산단 내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중에서 대기업체는 거의 해당이 되고요. 우리 시 사업장도 규모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은 규모는 아마 사업장이라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1개 사업장 전체적으로 밝혀지면 그때 인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방안을 미리 좀 준비를 하시고요 대응하는 방안을 미리 준비하시고 제가 거버넌스 3차 회의까지 보니까 우리 시가 저는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발언도 미리 좀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꼭 주민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시가 같이 동의해 줄 수 있으면 동의도 해 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꼭 소극적으로 여기서 협의된 대로 따르겠다 이것은 별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우리 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거버넌스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위반업체 관련해서 민간 합동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민간 합동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인제 이렇게 앞으로 할 것이다 거버넌스에서 이렇게 얘기만 했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5월 달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라남도, 여수시, 영산강청, 시·도의원, 여수광역지역 시민단체 및 NGO인데 이 단체가 지금 민간협력 거버넌스들이에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현재 민간협력 거버넌스위원회 위원 구성된 분들만 기고요. 아직까지 민간 합동 점검은 아직은 실행을 못하고 있고 3차 회의 때 어떠어떠한 사업장을 방문하게 되면 한꺼번에 전체 사업장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수시의회 차원에서 환경복지위원회 차원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요? 저희들이 관리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실질적으로 1, 2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점검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방문 어떠한 의견청취는 현장실사는 가능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도의원이 오시면 할 수 있어요? 같이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도의원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단속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점검을 하면서 옆에 민간인이랄지 입회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어떠한 내부결재랄지 혹은 자체
상우
이상우위원
자체점검은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현재 15개 위반업체가 있는데 거기 70개 굴뚝에서 이번에 위반이 발견됐다는 겁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우리 산단 내 총 91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전에 저도 LG화학하고 한화케미칼 들어가 봤었는데 TMS 설치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91개 아까 문제 있던 굴뚝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100% TMS를 다 설치하실 거예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TMS를 각 배출사업장별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 설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료를 어떠한 경유나 유류를 때는 사업장 그다음에 석탄을 때는 사업장 이런 데는 사실 먼지나 항산화물, 수산화물 이런 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TMS 설치 의무사업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적은 어떠한 VOC랄지 이런 것은 설치를 해도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나 확대해서 앞으로 환경부에서 법률을 개선, 제도 개선을 해서 전체 사업장도 포함을 해서 한다 확대한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앞으로 염려되는 게 저희들이 악취관리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5월 2일 날요. 여기도 자체적으로 악취 물질에 대해서 자기들이 테스트할 것 아닙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지금 거의 부족하다 그러더라고요. 자격 있는 사람도 부족하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악취물질에 대한 측정 대행업체는 없습니다. 사실 없습니다만 악취물질이 배출되는지 여부는 각 공장 공정별로 보면 어떠한 생산라인이 있습니다. 접합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이 사실 유출행위가 있었을 때 악취가 발생되는 건데요. 어떠한 악취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대고 하면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공단에 들어가면 매캐한 냄새 나지 않습니까? 그게 악취 아닙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악취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단 어디를 가도 그런 매캐한 냄새가 나는데 그걸 굳이 조인트 부분이나 그런 데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업장이라도 악취물질이 배출 안 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저는 그래서 악취 관리한 데다 자체적으로 맡기면 되겠습니까? 이미 저희들이 속았는데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악취관리지역이 지정이 되게 되면
상우
이상우위원
왜냐하면 악취는 여수시가 관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자체보다는 시가 관여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시민들이 못 믿을 것 아닙니까? 지금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사실 우리 악취관리지역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금년 12월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고서 접수받고 내년 7월 되면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문갑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산단하고 또 어디입니까? 화양농공단지, 오천산단 여수 전체 사업장을 관리하려면 우리 환경 인력이 한 팀에 4명밖에 없습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고도 하고 건의해서
상우
이상우위원
어디에 네 분 계신다고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지도 점검하는 팀이 4명이다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 그래서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이런 사건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그동안 쭉하니 했기 때문에 합니다만 이런 사건이 발생되고 실제는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환경감시단을 만드신다는데 그러면 현업을 하면서 별도의 두 업무를 같이 한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게 해야 가능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도 힘들다면서 또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정원을 늘린다거나 해서 이렇게 조직이 만들어지면 현재 부서별로 배치되어 있는 나름대로 전문 환경직 공무원들을 감시단에 전격 배치를 해서 이런 경험 있는 분들로 하여금 직접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신규 직원들 오면 단순민원 업무랄지 또 이런 사항에 배치를 하면 유효적절하게 앞으로 관리운영이 될 것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별도 단체를 만들어서 조정하신다 이 말씀이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아쉽네요. 저희들이 들어가서 현장확인 좀 하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어떤 사전에 협조를 구하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어떤 점검을 하게 되면 또 나름대로 점검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공무원이 앞장을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3종, 5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위반업체 중에 3종, 5종이 있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현재는 발표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있다는 뜻입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이후에 발표되면 아마 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상우
이상우위원
거기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원하시면 우리 3종, 5종 사업장에 대해서 아직 적발이 되고 밝혀지지 않은 사업장이라도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저희들이 1종, 2종은 협의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된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예. 1, 2종은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권한이 없습니다만 3종에서 5종 사업장에 대한 명단은 업체별 현황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위원회에서 그중에서 어디 어디 한번 합동점검 혹은 계획 해주면
상우
이상우위원
빨간색으로 칠해 주십시오. 위험한 데 있으면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안내해서 저희들이 직접 점검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간 악취 관리 잘하십시오. 저는 그래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듯이 하지마시고 여수시가 직접 하시든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토양 오염도 저희들이 직접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악취도 법에서 나와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법에 다 정해져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법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물론 자율도 있지만 저희들도 가서 현장확인을 해서 배출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매년 토양 오염은 의회에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취조사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인제 악취관리지역으로 산단 내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소음도 그러거든요. 공장 제품을 생산하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주거 어떤 주변에 주거가 없기 때문에 소음 적용을 안 받습니다. 악취도 그동안 안 받았죠. 이렇게 지정이 되니 앞으로 규제 기준 범위 내에서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상우
이상우위원
똑같이 하자 이거죠. 토양오염도 조사 같이 시가 직접 나서가지고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저희들요. 활동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검토하실 거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과장님 배출가스 조작사건 이후에 업무량이 많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나현수위원
상당히 많죠? 일할만 납니까? 여수시의회에서 산단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성명서를 지난 4월 8일 날 했습니다. 거기에 요구했던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 여수시의 입장은 우리 시장님 아니면 뭐 부시장, 환경복지국장 아니면 과장님 별도의 뭐 회의를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집행부 의견을 담아서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우리 여수시 환경 파트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로 새로운 점검계획을 수립을 하고 팀별로 실질적으로 사실 지금
나현수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산단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에 따른 시장님의 입장이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나 관계 부서의 실과장들하고 한번이나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나현수위원
여러 번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됐어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사실 성명서 내용을 보면 이제 반사회적 범죄 강력히 규탄 또 뭐 시민들에게 업체에서는 사죄 반성 또 산단 이런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수립 시행 요청,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상시 감시시스템 구축 또 여수시민과 여수시가 상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여수산단 환경관리감독 권한 여수시로 이관 그러지 않습니까? 이중에서 보면
나현수위원
1종, 2종까지의 관리 감독 권한 이양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지만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여수시 환경 당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법률적 제도적 어떠한 내에서만 사실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나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1, 2종의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계다. 행정력을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맞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1, 2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환경복지 상임위원회 소속이면서 또 산단특별위원을 겸하고 있어요. 그러면 417 배출가스 조작사건 이후에 보십시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우리 상임위원회 접어두고 산단특별위원회 그다음에 범시민대책기구 또 민간 거버넌스 합동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어떻게 보면 의회 입장문을 통해서 성명을 통해서 시민들의 분노하는 요구하는 사항들을 우리는 담아서 입장문을 냈어요. 적어도 집행부인 여수시의 입장은 전혀 들은 바도 공식적인 입장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저의 입장을 대변해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도권에 있는 어엿한 의회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민들이 분노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모든 사항들을 제도권 내에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정리를 해가야 옳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실과 과장님 복지국장님 뭐 부시장님 시장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이 여타 민간 거버넌스나 아니면 뭐 범시민대책기구나 특정 정당의 특별위원회나 아니면 산단특별위원회나 이런 통로를 통해서 정리를 해가야 맞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 거버넌스 3차 회의까지 예견되어 있는데 그러한 열정, 의지, 집중 정도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집중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갖고요. 이런 특별위원회 여수시의회 입장문을 통해서 혹시 관계부처에 전남도나 환경부 우리 여수시 입장을 의회 입장을 담아서 정식적인 공문으로 아니면 요구할 사항들을 공식적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여수시에서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우리 자체 대응해서 사실 여수시의 어떤 입장표명도 한 두 번 했었고요. 언론보도 공식 자료도 좀 주고 또 우리 여수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막연히 어떠한 지자체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나 또 물환경보전법 보면 어떠한 인허가 및 지도 점검 업무를 모든 것을 환경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도지사 위임을 해놓은 이후로 사실 우리 여수시는 통합 전부터 지속적으로 전체 사업장을 좀 이관해 달라 건의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저희 여수시에는 행정적 제도적 내에서는 사실 나름대로 토양이나 또 폐수나 대기나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행정적 제도적 받침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나현수위원
아니 우리 의원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관리감독 권한 행정력을 강제할 수 없는 우리 여수시 지자체 입장을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의회 입장이 나왔다면 여수시에 공동된 입장이 나와야 된다. 자 의회 의장, 여수시장 적어도 여수 30만 여수 시민을 위해서 앞으로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다 손잡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얘기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예.
나현수위원
맞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나현수위원
자, 보십시오. 4차 회의를 통해서 환경감시단 전담조직 전남도의회하고 또 전남도하고 전담기구를 조성하겠다 전담반을 구성하겠다 왜 우리 여수시는 자체적으로 못합니까? 그러한 집행부 우리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직렬 환경직렬이 전문적으로 배치되어서 생활민원에 모든 인원들이 배치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죠? 이런 부분은 적어도 시장님 우리 산단 관리를 위해서는 적어도 뭐 사무관급으로 하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라도 해 봅시다라든지 그런 현실적인 방법들을 찾아서 나가야지 우리 여수시 입장이 없다 보니까 의회도요 상임위는 어떠한 결과에 대한 부분 추진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귀먹은 벙어리가 된다 얘기예요. 이것 누구 책임입니까? 언제인가 업무보고를 통해서인가 과장님 이 사건이 나기 전입니다. 정말 관리감독 권한 이양을 받기 위해서 머리 깎을 자신 있습니까? 나 농담 삼아서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논리적으로 법적근거를 통해서 환경부나 전남도 요구에서는 여수시나 여수시의회, 시민들이 해볼 도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정치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현장 중심의 국가산단 관리감독 권한을 이양해 주시오 떼법 아닌 떼법을 써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저는요 좀 적극적으로 우리 상임위 이러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얘기를 듣습니다만 진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처 방문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알고도 모르는 척 들이대야 됩니다. 그런 일련의 행위들을 한번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
거버넌스에 집중 마시고요. 우리 상임위하고 머리 싸맬 필요가 있다 저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제가 10분 발언을 통해서 민간 환경감시센터 설치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지금 사실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진 화력발전소 위원장님도 오셔서 정말 구성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국내 한 몇 군데가 민간 환경감시기구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수시에서도 사실 민간 환경감시기구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현재 행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진도가 사실 안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리 문갑태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민간 환경감시기구도 명분과 어떠한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분은 산단 거짓 측정이 명분이 될 것이고요. 또 거기에 환경감시기구를 만든다면 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인력에 대해서 어떠한 근무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의 활동 일 할 수 있는 뭐 인건비를 준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실은 2017년도에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모니터링단 해서 이렇게 해봤는데요. 뭐 하루 움직이면 만원 이렇게 주고 해서 사실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거기에 속해있는 모니터링단이 활동을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날씨 너무 덥고 너무 추운 여름날 겨울날 만원 받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실정이고 그래서 제가 사실 나름대로 연구는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한 사항을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드릴게요.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그것이 과장님의 연구로만 그치면 안 되고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요. 저는 다음 달 정도에 이 민간 환경감시단의 법적기구로 해서 우리 조례를 한번 입안을 해볼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필요성이나 제안들을 받아서 조례가 되면 예산도 수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도 되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 시가 적극성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이것이 조금 있으면 민간 환경 거버넌스에서 이 제안이 되니까 우리 시에서는 안 된다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가능한 도 예산도 받아낼 수 있도록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우리 문갑태위원님 말씀처럼 발의해 주신다면 아이디어도 드리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만흥위생매립장 등 환경 기초시설과 농촌체험장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고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6월 17일에는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그리고 6월 19일에는 제4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은 의사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특히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