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본회의2019-06-10

황운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운철

황운철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관읍에 김용삼, 김윤홍, 윤묘연, 신성필 님. 기장군의회에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숙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표

김형표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형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39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5월 31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접수안건은 의원발의 4건, 집행부에서 10건,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30일 김종률 의원 외 4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어교육특성화 조례안이, 성경미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김혜금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이 그리고 2019년 6월 7일 박우식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30일 기장군수로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및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의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의원

예.
운철

황운철의장

아니 아니, 김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의원

예, 고맙습니다. 저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거는 다름이 아니고 정관 그 꿈의 행복타운 추경 그 정례회 상정 건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폐회중 운영행정위원회(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상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6월 4일 여기에 대한 정관주민들의 그 설명회도 있었고, 정관주민들의 대다수가 또 상정을 또 원하고 있고. 의장님도 적극 본회의장에서 상정을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의 오늘 그 안건을 보니까 상정이 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유를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면서, 상정되지 않는 사유를. 가능하다면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 잘 검토를, 의견을 좀 들어서 이 다시 6월 달에, 이 사업의 시급성을 좀 이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재상정이, 안건에 넣어서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우리 의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타운 뭐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추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군

김대군의원

추경 말씀합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제가 그 과정이나 흘러오는 부분을 어떤 저 혼자 독단적으로 정해 온 부분도 아니고. 물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간담회 때 어떤 정해진 이야기들이 어떤 규정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계시지만 어찌됐든 간에 1차적으로 간담회를 하실 적에 김대군 의원님이 제안하셔서 요번에는 추경을 다루지 맙시다라는 부분을, 제안을 하셔가지고 모든 의원들이 동의를 했고. 그다음에 폐회중 의회운영기획위원회 개최 전 하루 전날도 직접 본 의원들은 직접 본 의원들한테 또 보지 못한 의원들한테는 전화로 해서 의사들을 다 다시 한 번 더 여쭤봤고, 그렇게 해서 5월 31일 날 폐회중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추경은 다루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도 폐회중 의회운영기획위원회도 그날도 물론 뭐 과정은 조금 거쳤지만서도 8명 의원 모두가 추경을 상정하지 않는 것에 합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앞에 김대군 의원님께서 의장님까지 하신 분으로서 본회의에서, 들어오기 전에 어제든 아래든 여러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좀 유감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여하튼 뭐 과정은, 의장님 말씀하신 과정은 내가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추경안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그렇게 이거를 다시 이거 상정을 하든지, 상정을 안 하든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의원님들한테도. 그러고 의원님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도 의견을 받아들이,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15분입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님.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경미

성경미의원

집행부에서 2차 추경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추경 예산안을 저희가 상정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는 저희 의회에서 고유권한인, 심의를 해야 되는 그 고유권한이, 의회의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정안을 올리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의장님, 맹승자도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의원

좀 전에 김대군 의원님께서 간담회에서 논의가 되었고 본인이 그 제안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담회는 말 그대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앉아서 수다를 떠는 곳이 아니라 이번에 어떤 일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가결이 거의 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야기를 하셨고. 또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의원들하고 전혀 상의 없이 당일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발언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심한 유감을 표하고 싶고요. 그거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차질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우성빈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말씀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의원

간담회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다. 간담회는 의원들이 모여서 공식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고요,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럼 모든 간담회 결정사항을 무조건 다 뒤집을 수 있다, 방망이 두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하시는 것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예산안은…. 군수님,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은요.
꿈의 행복타운 뿐만이 아니고 다른 예산안들도 같이 한 권에 올라왔습니다. 왜 다들 여기에서 꿈의 행복타운 예산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꿈의 행복타운 예산안을 통과시켜주기 위해서, 상정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안은 그저 따라오는 부수적인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예산안도 다 중요합니다.
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상정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7월 8일로 보류시키자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다 찬성을 하고요,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존중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군수님, 지금 여기 토론하는 지금 시간이 아니고.
의원들이.
의원들이 지금 의사발언을.
의원들이 지금 의사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론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군수님, 조금만 자제해 주십시오.
조금만 자제해 주십시오, 군수님. 지금 의원들이.
의원들이 의정….
군수님! 군수님!
성빈

우성빈의원

뭐가 모욕적이란 말씀이십니까? 제가 진지하게 말씀을.
운철

황운철의장

우 의원!
성빈

우성빈의원

드리는데. 저에 대해서 모욕적으로 웃고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예.
앉아주십시오.
간담회가 장난입니까?
간담회가 장난입니까? 의원님들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간담회입니다.
아, 예. 군수님은 간담회를 그런 식으로 취급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는 간담회를 그런 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두 분이.
종률

김종률의원

의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김종률 의원 말씀하십시오.
종률

김종률의원

의원간담회도 있었고, 또 한 차례 과정도 또 있었지만. 또 특히 의원간담회는 우리가 의논하는 자리였고 또 그걸 신뢰로 해서, 물론 상임위에서도 존중해서 결정될 수도 있겠지만 공식적인 결정의 어떤 자리는 우리 상임위원회고 본회의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의 생각을 좀 다시 신중하게 들어 보셔가지고 이번에 상정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것이 의회 상임위에서 모두 만장일치로.
운철

황운철의장

자, 맹승자 의원님.
승자

맹승자의원

끝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발언권 얻으시고 말씀하시고. 박우식 의원.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먼저 우리 정관주민들께서 오셨는데, 바쁜 시간에 오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의장님하고 김종천 실장님한테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5월 17일 날 정관읍 우리 발전협의회 신성필 회장님께서 설명회, 공청회를 해 달라고 군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4일 날 공청회를 실시하였고요. 그 와중에 의장님께서 6월 달에 예산을 한번 보자. 그래서 추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자. 공청회 부분에 대해서, 결과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김종천 실장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6월 4일 날 공청회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영장이 좀 많으니 조금 축소를 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었고. 또 일반 주민들께서도 빠른 시일 아래에 꿈의 행복타운을 지어 달라 이런 부분도 계셨고. 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6월 달에 상정을 할 수도,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상정을 할 예정이니까 집행부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6월 7일 오후 6시까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김종천 실장님은 안 오셨습니다. 의장님한테 연락도 안 오시고. 자,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하신 신성필 발전협의회 위원장님이 6월 30일까지 추경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수렴도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장님이 아예 오지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의장님도 의원들하고 서로 협의를 좀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 조금은 안 하신 것도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하니 이 부분은 현명하게 우리 집행부 우리 김종천 실장님이, 다 주민들이 다 이렇게 해서 해 줄라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안 오셨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주민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시고, 의회 의원들한테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김종천 실장, 답변해 보십시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기획청렴실장 김종천입니다. 박우식 의원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 4일 화요일 날 1시 50분, 제가 1시 30분부터 의장님실에 기다렸다가 1시 50분에 의장님을 만나 뵙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획실장으로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가교역할을 하고 원활하게 의사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으로서 의장님께 사과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제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의회의 일정이 6월 달에 그렇게 빠듯하다 하니 6월 달에 추경 심사를 해 주시고, 7월 달에 조례를 심사하여 주실 것을 제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충분히 주민들 의사가 확인된 만큼 그다음에 어떤 절박한 꿈의 행복타운을 비롯해가지고 세계청소년야구대회라든지 미세먼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6월 달에 꼭 그 심사를 해 달라고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6월 7일까지 한 번도 안 왔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지 제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식

박우식의원

6월 4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들었으니 그 제안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지, 오고 안 오고는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안 오셨잖아요?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뭔가 모르게 해 줄라고 어떤, 6월 달에 의논을 하려고 했던 어떤 생각은 조금 있었단 말이에요. 서로가. 그러면 그 부분을 왜 주민들의 검토사항을, 안 올라오냐 그 얘기인 거예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위원장님, 그거는 제 소관사항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업무한계를 말씀드리면. 그리고 저도 그 자리에서 참석을 했었는데. 그 지금 충분히 저는 2030에 대해서, 규모라든지 운영비 부분에 대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설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2030에다 물어보셔야지. 저는 그게 어떤 다시 의논을 해 가지고 어떻게 다시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운철

황운철의장

자, 자, 박 의원 지금 질의·토론하는 자리 아니잖아요. 지금. 김종천 실장 들어가십시오.
승자

맹승자의원

의장님 마지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잠시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김종천 실장님께서는 어떤 의논을 하기, 의장님도 그렇고 상임위원장님도 그렇고 앞으로는 다 과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거를 다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실장님하고 배제를 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제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때까지 잘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제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고요. 앞으로 그러면 다 다른 과장님, 국장님하고 의논하면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운철

황운철의장

자, 자, 대답하지 말고. 자, 자, 멈추세요.
승자

맹승자의원

의장님 마지막 한번만.
운철

황운철의장

맹승자 의원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꿈의 행복타운을 자료를 보다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된 부분이 납득하지 못할 설계 변경 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건축 실시설계가 나오고 난 뒤 그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하겠다고, 승인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왜? 토지 부지공사도 충분하게 그런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니 실시설계가 나와야, 근거가 나와야 저희가 그 예산 승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또 다루지 않겠습니까? 언제든 실시설계가 나오면 임시회를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주민들을 대동해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질의·토론은 아니지마는 김종천 실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또 저의 어떤 부분이 또 연관이 되고 해서 잠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4일 뭐 1시 40분, 1시 50분이 아니고 6월 5일입니다. 저한테 어떤 일정이나 이런 거 물어본 적도 없고. 제가 저기 장안 쪽에 행사장에 나가 있는데 전화가 불쑥 오셔가지고 본인이 무주에 행사를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지금 제 방에 왔는데 의장님이 안 계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계시는지 그쪽에 보러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그쪽으로 온다 하셔서, 저는 거기서도 행사장에 참가도 못하고 인사만 하고 다른 볼일을 보러가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또 볼일 일단 보고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라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거기를 일단 안 가고 일단 의장님 기다리겠다 해가지고 제 방에서 그냥 기다리셨고. 저는 제 볼일을 다 보지도 못하고 시간 맞춰가지고 부랴부랴 들어와서 앉아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은 명분을 달라고 했습니다. 의원들 간담회도 거쳤고. 또 간담회라는 부분이 그렇게 결정권이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폐회중 의회운영기획위원회라는 또 그 과정을 거쳤고. 그 두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의사를, 추경을 이번에는 다루지 않겠다는 뜻을 갖다가 집행부에 전달을 했었고. 그걸 갖다가 다시 추경을 다루려고 하면 그거에 맞는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분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떤 명분을 말씀하시는가 해서 군수님께서 들러 주셔가지고 의원들 하고 협의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것으로 또 의원한테 충분하게 또 설득을 하고, 군수님께서 이 정도 또 열의를 보이시고 하시니까 우리가 이걸 또 다뤄 봐도 안 되겠습니까라고 의원들을 갖다가 설득해보겠다고 했는데 실장님 선에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저한테 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저는 이제 군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실장님이 찾으세요라고 말씀을 하면서. 또 뒤에 꼭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어떤 6월 4일 날 열은 공청회 부분에서라도 이런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러면 주민들의 나온 의견을 갖다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이라 하더라도 의원님들한테 그래도 가서 제안이라도 안 해볼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길로 가셔가지고는 지금 본회의장 올 때까지 실장님 저한테 전화도 한 통 없으셨고 찾아온 적도 없습니다. 일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도록 부탁을.
운철

황운철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의원

우리 의장님 노력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우리 의회의 존재가치가, 의회의 존재가치가 우리 지역주민들의 그 이익을 대변하고 주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라고 뽑힌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우리가 이 의원이 지역주민들을 이해를 시켜야 돼요. 이해를 시켜야 되고 부딪칠라 하지 말고. 지역주민들도 좀 이치에 안 맞는 그런 이런 주장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저도 당했습니다. 당하고 그렇지만 그런 걸 떠나 어떻든 간에 의원이라 하는 거는 지역주민들한테, 자기를 뽑아준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또 거기에서 최소공배수를 찾아가지고 일을 해 나가는 게 우리 의원의 의무가 아니냐. 의원과 부딪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또 의원을 또 고발, 의원이 지역주민들을 고발해서도 또 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뽑아 준 그 군민들을 갖다가 어떻게 고발을 합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가 의회가, 기장군의회가 이 존재하는 그 이유가 기장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우리가 어디 군수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 공무원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깊이 좀 통찰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겠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저부터 반성하고 이 의회가 잘 원활하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오늘도 이 방청객들이 와가 계십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니까 이 부분을 우리 현명하게 우리 의장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게 어떻든 간에 이게 지금 설계 용역을 안 하고는 예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설계 용역이 돼야 그 예산이 얼마가 되고 또 얼마가 되고 또 우리 예산을 이렇게 또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그 설계 용역 과정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라든지 설계가 좀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그 과정에서 이래 시정을 해 나가면 됩니다. 주민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일단은 정관주민의 그 복지시설인 이게 꿈의 행복타운이 한 시간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이게 추진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 지론입니다. 지론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또 저가 문제를 제기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래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 개인 개인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상정을 시킬 것인지, 상정을 시키지 않을 것인지 이거를 갖다가 좀 결정을 의장님이 좀 수고스럽지마는 해 주시면 우리 지역주민들, 정관주민들에게, 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흡족한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말씀하시는 큰 틀은 뭐 크게 부인하고 할 거는 아닙니다. 의원들의 어떤 역할이나 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큰 틀은 이해를 하지마는. 지금 이걸 갖다가 반대하고 찬성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반대하시는 의원들은 지금 군민들을 갖다가 생각을 하지 않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은 굉장히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 현재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런 이런 의문사항들은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주민들에게 이것을 주지 말자고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을 조금 더 지켜보고 그 과정을 갖다가 조금 더 거치고 이런 이런 의문사항이 있는 분들은 해소를 하고 넘어갑시다 하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고. 또 공청회 부분에서도 제가 아까 전에 명분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공청회 과정을 겪고 했으면 거기에 관해서 이런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저희들이 고려를 해본다든지 또는 이런 이런 부분들은 큰 설계변경 없이 해가지고 시정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공청회 현장에서도―기획실장님이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방금은 말씀을 하더니―기획실장님이 직접 그 공청회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의원들이 말하는 마이크 또 빼앗고, 의원들이 말할라 하면 부서 담당자가 와서 USB 꽂아놓는 거 또 빼라 하고 마이크도 뺏어가고 말도 못하게 하고. 이런 모습들은 정말로 우리가 민주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이렇게 지금 주고받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부끄럽다고 하셨는데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김대군 의원님이 지금 주장하시는 바도 주민들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부분이고. 반대하고 있는 분들도 또 거기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또 그 군민들의 입장에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틀은 다 같이 주민들을 위하고 있는 것이지. 그거를 지금 주자하는 분은 군민들을 지금 현재 위하고 계신 분들이고,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군민들을 위하지 않는 분이고 그런 이분법적인 논리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저는 굉장히 지금 진행하는 입장에서 당혹스럽기도 하고 곤란하기도 하지마는 결코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해 나가면서 군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어떤 모습들로 보인다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더 안에서 숙의하고 좀 더 토의하고 그렇게 해서 말끔한 모습을 밖에 보여주면 참 좋을 텐데. 사람이 사는 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사람인데. 감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안 되고 본회의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도 조금 표출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도 굉장히 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마는 그렇다고 그르고 부끄럽고 한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 어떤 결정이 조금 나야 될 것 같아서. 회기를 잠시 중단하고 이렇게 할 적에, 5분이고 10분이고 할 적에 의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오셔가지고 시간을 최대한 좀 단축해서 어떤 결정이 빠르게 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10분간 정회를 잠시 하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죄송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잦은 정회로 의사일정이 지연되었음을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그 왈가왈부한 그 문제는 일단은 회의를 진행한 다음에 산회 전에 다시 한 번 더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9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9년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성경미 의원과 맹승자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우식 의원 외 7인)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우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존경하는 황운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우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23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군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의 계획, 처리상황, 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통제적 기능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9년 6월 28일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국·실·단·과·소장을 대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운철

황운철의장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23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득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13호로 상정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의회의 최종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 기장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6477억 7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6565억 22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927억 44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1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총괄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현액은 6477억 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849억 600만 원으로 수납액은 6565억 22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30억 65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53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현액은 6477억 7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4927억 44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76.1%이고, 보조금반납금은 55억 2900만 원이며, 미집행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850억 8500만 원, 집행잔액이 643억 4800만 원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21건에 1억 9800만 원, 예산이체는 152건에 117억 39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39억 7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당해 연도에 5억 3800만 원이 발생하고, 8억 6500만 원이 소멸하여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대비 약 3억 3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 현재액은 없으며, 당해 연도 채무발생액 또한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총 7개 기금에 157억 53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 수입액은 자치단체출연금과 이자발생액 등으로 15억 1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 5천만 원으로 기금보유액은 전년도 말 대비 8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5296억 4300만 원 상당이며, 물품 현재액은 정수물품 57종 기준 753점에 환가액으로 87억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운철

황운철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기획실장님도 아까 전에 뭐 본인이 아니라 하시고 이러니까 어디다가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까요? 안 그러면 2030단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까요? 질문, 그 의원들 잠시 정회하면서 의견이 모아진 게 이 질문의 대답 여하에 따라서 일단 상정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신다고 하니까. 누가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상관없는 사안 아닙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본인 담당 아니라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아니 내용이 어떤 건지….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요. 본인 담당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운철

황운철의장

자, 그러면 저희들도 정회를 두 번이나 하고 했으니까 일단 질문을 드릴 테니까 군수님부터 해서 잠시 질문을 드린 그 질문에 대해가지고 답변을 하는 시간을 잠시, 누가 답변을 하시든지. 그날 설명회를 하시면서 나온 주민들 의견이, 뭐 찬성 하시자는 분들은 지금 그대로 하시자니까 거기에 관해서는 뭐 참조하실 부분이 없으실 거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 쪽에서는 주차장문제 그리고 수영장 크기, 레인 수나 딱 단순하게 그렇게가 아닙니다. 수영장 크기,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의를 제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이 정해지면 수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해 주시면 더 좋고, 토의를 잠깐 하셔야 되면 토의를 잠깐 하셔서.
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지금 500대인데 그거는 탄력적으로, 부족하답니다. 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의장님, 저도 하나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잠시 제가 일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령 유아풀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레인 수를 조금 줄여서―유아풀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변동이 안 되는 겁니까?
저번에 정책설명회 하실 적에 그 유아풀을 뭐 이 정도로 크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이 정도 크기 했는데 설명회 도시고 나서 또 이 정도 크기로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시던데요.
2030단장님 안 계십니까?
대군

김대군의원

건물 지으면 이게 건물을 짓다가 좀 이래 문제가 좀 생기고 이러면 설계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건축법상. 거기에 아무리 수영장이고 이래 복지시설이지마는 도면이 나왔다 아닙니까, 그죠? 도면이 나왔으면 도면이 이 좀 불합리하다, 이게 좀 짓다 보니까 현실하고 좀 안 맞다. 이런 거 유아풀장을 조금 늘려야 되겠다, 유아풀장을 조금 줄여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설계변경이 가능해요. 그 우리 대한민국 법이 어디 공산주의 법도 아니고, 한번 정해버리면 그걸 갖다가 끝까지 밀어붙이고 이러면 그거 뭐 부실공사 나온다 그러면 그 부실공사로 계속 밀고 나가야 되겠네. 그 어떤 그런 법이 있어요, 그게. 그게 가능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좀 융통성 있게 의원님들 의견을 좀 반영을 많이 시키세요, 그.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저게 절대 안 된다 이거, 그거는 그….
예, 그래 하는 게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우리 기장군청 건축과장님께,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안 한지 그 부분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꼭 뭐, 두리둥실하게 얘기하지마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깁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설계….
우식

박우식의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풀이 지금 70평 정도 돼 있는데, 이거를 뭐 한 100평 120평 늘리고, 예를 든다 그겁니다. 수영장을 한두 개 줄여가지고 하거나 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옥상으로 타워를 올리고 밑에도 주차장 부분 2단으로 올린다든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틀 자체는 (청취불능) 어렵지마는 부분적인 (청취불능).
우식

박우식의원

그럼 설계변경 가능하다는 얘기인 건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그 내용은 저도 아직까지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를 해보지는 못해서 그 부분이 어느 선까지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식

박우식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0평 안에서, 100평의 안에서, 전체적은 아까 군수님 말따나 120평 짓자는 게 아니구요, 100평 안에서 그걸 축소 또는 조금 다른 걸 줄이고 늘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이 된다, 안 된다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님은 자꾸 전체적인 틀을 말씀하시면 늘어나는 부분에서 말씀을 오해를 하시지 않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전체적인 틀 규모 내에서도 상당히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100평 안에서 어느 정도 유동성 있게 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긴 거예요, 아닌 거예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판단이….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그렇게 판단이 뭡니까? 안 된다는 얘깁니까, 된다는 얘깁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가능하리라고 조금…. 세부적으로….
우식

박우식의원

조금은 가능하다는 얘긴 거예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중요한 부분은….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집을 짓고 허가도 내줘도 설계변경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 하니까 다 오해가 생기는 일 아닙니까. 다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두리둥실 다 넘어가니까 서로가 의견이 안 맞지 않습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을 해도….
운철

황운철의장

예, 군수님 들어가십시오.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 군수님, 저. 예, 들어가십시오. 설령 저는 이걸 이번에 상정하는 걸 반대합니다. 그 뜻을 분명히 밝히고요. 혹여 이 부분이 상정된다손 치더라도 한 가지 단서를 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곧 실시합니다. 2030 꿈의 행복타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조그만 문제점이 하나라도 드러날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상정 전면 보류시킬 수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계속 진행시킨다는 그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
운철

황운철의장

그거는 지금 군수님한테 여쭤보고 우 의원이 혼자서 그러겠다, 안 그러겠다 해가지고 될 그런 문제는 아니고. 정말로 모든 의원들이 동의되는 그런 큰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의원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할 것이고.
승자

맹승자의원

의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의사 발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비 100%로 462억 재정투자심의를 받았습니다. 이미. 그런데 아까쯤에 군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국비를 타내려고 하면 이 부분이 예산이 돼야 된다고. 국비에 힘쓰십시오, 타내는 데.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토지가 이미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국비 신청 가능했습니다.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그리고 5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 얘기 건이 들어옵니다.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 부지 공사도 납득 안 되는 설계변경 건 때문에 나는 이 설계를 보고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승인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많은 부분들이 오해가 되시는 게 예산을 지금 저희가 무조건 삭감하고 이 공사를 중단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 부분이. 분명 재정투자를 해서 우리가 이걸 다 하겠다고 하고 당신 스스로가 자기가 하는 일에 모순을 발견하셔서 국비를 신청하는 겁니다. 많은 부분에서 납득하기 힘든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저는 그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승인하고 싶은 제 한 가지 바람이고요.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만 약속해 주십시오. 예산은 그 한 해에 모든 거를 다 집행하도록 그게 기본입니다. 50억에서 지금 다시 7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70억을 올해 안에 다 집행이 가능하시다고 약속을 해 주신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그 부분도 조금 있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토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하는 부분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고. 자, 이번에 2회 추경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협의 등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종률

김종률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사 발언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예. 김종률 의원, 말씀하십시오.
종률

김종률의원

저는 어떤 일이든지 완벽하면 좋겠지만 완전한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성을 위하여야 하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을 이번에 상정을 해서 계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찬반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그 의사일정 변경하기 때문에 여기서 찬반으로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그 의사일정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4시까지 다시 하는 부분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시고 거기서 의원들이 결정을 하셔가지고 의사일정 변경을 할 건지, 말건지 결정을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여기서 정회했다가 또 했다가 정회했다가 해가지고 지금 집행부 간부님들 계속 여기 앉혀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4시까지 정회를 하고 의원들이 그 안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대군

김대군의원

의장님, 3시까지 하면 어떻겠습니까? (장내소란) 시간이, 우리 의원들 일정도 있고. 3시로 이래, 우리 의사과에서 고생이 되겠지마는.
운철

황운철의장

지금 안건 만드는 절차하고 협의하고 시간을 볼 적에 한 4시까지 정도, 지금 여기서도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토론을 했는데, 4시까지는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이 일단 나서 4시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니까 4시까지 정회를….
승자

맹승자의원

그럼 4시까지 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운철

황운철의장

4시까지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뭐 가능하다, 안 하다 확정이 된 게 아니고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런 또 집행부에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가능하다고?
승자

맹승자의원

아뇨. 설계변경 건이 아닙니다. 70억을 올리신 부분에서 올해 안에 집행이 다 가능한 건지. 한 푼도 이월되는 금액 없이.
운철

황운철의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승자

맹승자의원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나중에 저희들 토론할 적에, 감안해서 그렇게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김대군 의원 외 3인)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월 10일 김대군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동의안으로 주요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전체 의사일정에 추가한 것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장군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로써 그 가부를 결정하는바,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24호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의장님.
운철

황운철의장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십시오. 표결방법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로 하거나 의장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무기명투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대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의원

의장님, 저는 무기명투표로 했으면 하는 그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말씀하실 순서가 있으니까요, 잠시 있다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본 안건 표결은 거수로써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군

김대군의원

있습니다. 무기명으로 저는 제의합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거수에 이의 없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무기명투표를 건의합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무기명투표 동의합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무기명투표를 건의합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김대군 의원이 제안한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경미

성경미의원

예, 동의합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고 하는 의원의 동의와 제청이 있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기명비밀투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앉아 계신 의석에서 의회사무과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찬반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께서는 의석으로 가서 투표용지를 배부하시고, 의원님들은 투표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의장님, 잠시 좀 이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 의안을 상정하는 데 찬성을 하면 영표( ○), 영(○)을 할 거지요? 그지요? 반대를 하면, 상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곱표(X)고. 그렇지요? 그게요? 명확히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운철

황운철의장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니까 찬성을 하시면 변경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반대를 하시면 변경을 하지 않고 원래대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투표)
운철

황운철의장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를 마쳤으므로 이어서 바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찬반 결과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개함, 집계)

「예」하는 의원 있음

영세

정영세의회사무과장

의사과장 정영세입니다. 지금 참석하신 의원 일곱 분 중에, 투표용지가 7장입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결과 찬성 4표, 반대 3표입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의안번호 제1924호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청렴실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종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운철 의장님과 성경미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12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법적·의무적 경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우선 반영하고, 정관 꿈의 행복타운 조성, 제29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추진, 폭염대비 쉼터 설치,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민생현안 및 군민 복리증진과 관련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규모는 5816억 3549만 2천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5706억 1633만 7천 원 대비 1.9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액은 105억 7363만 1천 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31억 4467만 7천 원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74억 2895만 4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에 93억 5983만 6천 원, 재무활동비에 14억 5190만 5천 원 증액 편성하고, 행정운영비에 2억 381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해조류 안정적 양식생산 지원 시스템 구축, 제29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등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꿈의 행복타운 조성, 일광천 산책로 조성공사, 매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일광해수욕장∼학리 간 산책로 정비, 좌동삼거리∼장안중학교 도로확장, 대변∼죽성 간 해안도로 가로등 이설공사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총 10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628억 5743만 7천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각 회계별 증감분을 반영하여 4억 4552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법정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으며 전 분야에 걸쳐 효율적인 분배와 사업의 극대화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운철

황운철의장

기획청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의원

몇 번의, 누누이 문제가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동의안이 상정된 거에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급한 김에 하나, 입찰내역을 하나 뽑아왔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다시 한번 두드려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장읍 부전타워아파트 일원 방음시설 정비공사에 대해서 입찰이 나갔습니다. 저희한테 예산 승인은 2억을 받았고요, 입찰은 1억 3천에 되었습니다. 꿈의 행복타운 하고 똑같은 결과입니다. 1억 3천에 입찰을 받으면서 2억에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것도 분명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꿈의 행복타운도 저희한테 30억을 승인받았습니다. 입찰은 19억 7천입니다. 나머지 10억 부분이 설계 변경이 납득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이루어졌고 또 추가가 더 되었습니다. 19억 7천 짜리가 43억 가까이 오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나와서 그 근본을 가지고 예산을 심의해야 된다는 제 기본에는, 그 기본 주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맹승자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알겠고, 그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또 면밀히 좀 따져주시고, 체크해 주시고.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 아까쯤에 군수님이 여기에서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70억 부분에 대해서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이월화시키지 않고 다 올해 안에 집행을 하시겠다고. 가계약이 아닙니다. 본 계약 건축 설계도면으로 70억이 다 집행돼야 함은 물론이고, 그동안 이월된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토지 부분도 모든 거를 다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대답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6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 15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