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이연숙 의원 발언
재학
이재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등 6건의 조례안을 각 항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1.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기획실장 노수철입니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섬 발전협의회는 우리 군을 포함해서 웅진군, 보령시, 여수시,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울릉군, 사천시, 남해군 등 10개 시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행정협의회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권고함에 따라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협의회 규약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협의회 공동 부담금을 기존에는 협의회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하던 것을 협의회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고 예산 관리ㆍ운용 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노연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연숙입니다. 의안번호 138호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동법 제15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5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일부개정규약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의결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4조 각 회원 자치단체 예산으로 조성하는 협의회 공동부담금을 회장 자치단체에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협의회 사업예산은 회장 자치단체에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ㆍ운용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5조 공동부담금 집행 잔액은 회장 자치단체에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뒤 차기 회장 자치단체에 반납하고, 차기 회장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섬 발전협의회 공동부담금에 대한 예산 관리ㆍ운용 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본 규약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위원
이재기 위원입니다. 회장 자치단체 임기가 몇 년입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2년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이 순번은 돌아갈 것 아닙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공동으로 부담금하고 회장 자치단체 부담금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액수의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액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동안 10개 시군이 공동으로 2000만 원씩 출연을 해서 회장 시군의 일반통장에 입금을 해서 수입ㆍ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권익위원회에서 그것은 자치단체 간에 하는 것인데 당연히 세입ㆍ세출관리를 해야지 예산서에 편성을 하라는 말입니다. 일반통장으로 했던 것을 예산서에 편성해서 수입ㆍ지출을 하라고 변경이 돼서 그렇게 하겠다고 규약안을 바꾸는 것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중앙의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권고를 하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 통장을 관리하지 말고 무조건 예산에 포함해서 해라.
재기
이재기위원
회장 자치단체에 예산으로 넣고!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산에 포함하되 회장 자치단체에 해라. 회장이 바뀌면 반납해서 다음 시군으로 넘기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2.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정유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주민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정유석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39호 고흥군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설치 근거 법령에 맞게 용어 정리와 사업대상과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구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저소득 주민의 자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를 개정하고 제10조의1을 신설하여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사업의 범위를 포괄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자활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사업내용과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연 4％의 높은 융자이율을 기금예치이율보다 낮은 이율로, 거치기간의 무이자 지원과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을 상환의무자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내 약정에 따라 납부하도록 하는 편의성을 도모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는 융자금 상환기한 1회 연장과 융자금 감면을 위한 구체적 조사 방법과 절차 등을 또한 자활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보조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 스스로 자립과 생활안정에 기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과장님이 안 나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석
정유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연가 중이어서 제가……
재학
이재학위원장
앞으로 대리 설명하실 때는 과장님이 안 나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정유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노연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연숙입니다. 의안번호 139호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사회복지기금 사업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에서 ‘자활사업’으로 명시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으로 관련 법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2조제1호에서 제5호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관계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안제3조제1항제5호의 ‘거들어 들인 돈’이란 해석의 ‘생활안정자금 이자 수입금’을 ‘이익으로 들어온 돈’이라 해석할 수 있는 ‘기금 이자수익금’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4조제1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자활사업’으로, 안 제5조제2항의 ‘운용수입금’을 ‘가용기금과 운용수입금’으로, 안 제6조제2항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안 제7조제2항제2호의 ‘자금계획’을 ‘자금운용계획’으로, 안제8조에서 제15조까지 자활사업 범위ㆍ지원대상 확대, 기금 활성화 조항 신설과 융자한도 현행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기금 운용에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자활사업으로 이렇게 바꾼다고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명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규정을 바꾸는데 특별히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유석
정유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생계보호, 의료급여, 자활사업, 장제급여 등 한 6개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자활사업에 대해서 한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자활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이연숙위원
저희가 오히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더 구체적인 것 같은데 거기에 자활사업을 포함시켜서 하면 좋을 텐데 꼭 이것만 국한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규정이나 어떤 제도를 바꿈으로써 시간과 공간과 비용이 발생한다면 기존에 있는 것을 항상 보완하고 발전시키고 상향선에 맞춰서 하면 좋을 듯 한데 꼭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은 있나요?
유석
정유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법에 자활기금이라는 것이 명시가 돼 있어야 합니다.
이연숙위원
안 돼 있기 때문에?
유석
정유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기금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자활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이연숙위원
기금 이런 것은 빠져 있는데 넣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뀌어야 된다!
유석
정유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타 시군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자활기금이라고 별도의 기금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통합기금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보면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꿈나무장학사업기금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자활기금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지침이라고 법령에 명시가 돼 있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연숙위원
어쨌거나 바꿈으로써 크게 비용이 발생한다든가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일이 오히려 만들어 진다면 기존에 있는 것에 포함을 시켜서 하면 모든, 인쇄라든지 또는 명칭이 바뀜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려돼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정유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정유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흥군 장애인복지관이 지역사회의 재활시설로서 주요 업무 및 기능을 명시하여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지역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장애인복지관의 주요 기능, 제5조의 이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유대 강화와 사회통합조성에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노연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연숙입니다. 의안번호 140호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관이 지역사회 재활시설로서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업무 및 기능을 명백히 하고 일반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제1호에서 제8호까지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4조제9호 내지 제10호에 ‘장애인 협력에 관한 사항’과 ‘고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를 신설하여 복지관 이용은 장애인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사회 유대 강화와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사회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 별표로 일반인 대상 이용료를 책정하고 제2항에 ‘징수한 이용료는 장애인복지관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함께 장애인복지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하여 장애를 가진 개인과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행숙
송행숙위원
송행숙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일반인들도 사용합니까?
유석
정유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장애인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하다 보면 일반인도 같이 참여하여야 할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례에 보면 일반인들 참여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폭넓은 참여 확대도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그 내용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일반인은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는데 폭넓게 하기 위해서 내용을 넣은 것이라는 거죠?
유석
정유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일반인들이 돈을 내고 비용이 발생되면 이 돈은 전부 장애인들 시설에만 다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까?
유석
정유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일반인들이 오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유석
정유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에 한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강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어 있을 경우에 일반인도 활용할 수 있게 문을 열어 줬던 것입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문은 열어 줬지만 아직까진 한 번도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굳이 사용하지도 않는데 폭만 넓게 잡아 놓는다는 것이 좀……
유석
정유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보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함께하는 자조모임이라든가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 근거가 없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그것을 포함했던 것입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장애인과 일반인이 같이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하면 그것은 일반인을 배려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장애인과 같이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그 장애인단체에 속해 있는 무료로 돼 있어야 하지 않은가요?
유석
정유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어차피 일반인들이 거의 오지도 않는데 이것을 해 놓는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유석
정유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좀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료 해 놓고 일반인은 안 해 놔도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 뜻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의 한 번도 오지 않고 앞으로 어쩌다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을 여기 이렇게 해 놓은 것이잖아요.
재학
이재학위원장
예, 있을 수도 있는 경우를 위해 해 놓은 것 같아요.
행숙
송행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위원
이재기 위원입니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임대료 인하 문제 등 일반인이라 하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반인보다 장애인 가족이 더 많죠? 그것을 중점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유석
정유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장애인 가족이 사용하는 것,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유석
정유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런 것 같고 임대료 인하 같은 것은 넘어가고, 장애인 협력에 관한 사항과 고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협력에 관한 사항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굳이 신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안을 넣은 것 아닙니까? 장애인 협력에 관한 사항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 일까요?
유석
정유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보시면 시대가 많이 비장애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장애인복지관 이용에 등록 장애인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비장애인도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같이 참여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일반인도 포함하는 것이 맞겠다는 취지에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장애인협력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다든가 또 장애인복지에 관해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같이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유석
정유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고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이 신설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유석
정유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앞으로 장애인목욕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추진 중이고 공사하기 위해서 설계반영 중에 있고 실시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위탁사무에 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그리고 근거는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별도로 하더라도 조례 개정에 있어서 또 필요한 고흥군에서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또 위탁사무를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도 법령 근거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 이것은 사전에 전반적인 조례 개정 취지에 맞고 시대에 그렇게 타 시군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미리 예견해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아니, 이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지금 행정에서는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지원 내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석
정유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넣는다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이야기예요?
유석
정유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지금까지는 근거 없이……
유석
정유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위탁사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법령에 의해서만 돼 있는데 법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도 한 번 조례에도 명시를 해 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명시를 해 줘야만 정확한 법령의 근거가 된다.
유석
정유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조례에 근거를……
재기
이재기위원
조례에 근거가 된다.
유석
정유석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재기
이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6.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선란
이선란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선란입니다.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로 구분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변경하고 장애인 대체취득 차량의 자동차세 감면 조건인 기존 1년 이상 보유 조건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제9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일몰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업 및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노연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연숙입니다. 의안번호 143호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1항에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분류 체계 변경으로 기존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명시하고 감면 일몰기간을 기존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안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에서 제4항까지 ‘장애인 차량 대체취득 시 1년 이상 보유조건 폐지’에 따라 본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 내지 제9조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과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기존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안 제 15조 본문의 내용 중 다만의 단서조항에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추가 명시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군세감면에 대한 군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위원
이재기 위원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맞게 만든다는 말씀이지요?
선란
이선란재무과장
예,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1급에서 3급’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하고 ‘4급 이하’로는 ‘심하지 않은 장애’……
선란
이선란재무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시각장애인에 한한 것은 아니지요, 전체 장애인입니까?
선란
이선란재무과장
전체 장애인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감면규정에 해당되는 부분이 시각장애인 경우에 감면규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리고 아까 일몰기한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선란
이선란재무과장
일몰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기존에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을 정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종교단체, 의료업,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감면기한을 기존에 2018년 12월 31일로 해 놨던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이것이 감면규정이기 때문에 같이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2년 연장을 조례도 같이 맞춰서?
선란
이선란재무과장
예, 상위법에서 연장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맞추는 것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돼 버렸으면 지금 현재는 안 돼 있는 상태네요?
선란
이선란재무과장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4.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증대되고 있는 관광트렌드에 맞춰서 우리 군을 전국 제일의 휴양레저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휴양레저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부서 간의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존의 머무는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대전환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과 설치에 있어서는 휴양레저과를 신설해 기존 22개 실ㆍ과ㆍ단ㆍ소에서 1개 과가 늘어난 23개 실ㆍ과ㆍ단ㆍ소로 개편하고 안전총괄과를 재난안전과로 알기 쉽게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 부서 간 분장사무에 있어서는 내년부터 지방소득세 부과관리업무가 국가사무에서 지자체로 완전 이관됨에 따라 재무과의 지방소득세팀을 신설합니다. 또 이번에 신설되게 되면 휴양레저과에는 휴양지 종합개발계획 수립ㆍ시행을 휴양정책팀으로, 신규마을 조성 및 체험마을 통합관리는 명품마을조성팀, 휴양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휴양시설팀, 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레저시설운영팀으로 각각 분장하게 됩니다. 이 중 휴양시설과 레저시설 운영은 각각 환경산림과와 관광과로부터 이관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휴양시설계가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 업무인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는 별첨으로 붙였습니다. 총 7건이 들어왔습니다만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된 것은 2건이어서 2건은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우리 군 관광산업발전 특히 휴양레저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직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노연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연숙입니다. 의안번호 141호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휴양레저 집중 육성을 위한 기구 신설 및 기능 통폐합에 따른 부서 분장사무 조정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2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 휴양레저과를 신설하고 안전총괄과를 재난안전과로 명칭 변경하며, 안 제5조제5항제5호는 오는 2020년부터 지방소득세 부과관리업무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부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제9항에 휴양레저과 분장사무를 신설, 안 제13항제5호에 환경산림과 분장사무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휴양레저관광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에서도 관광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어 휴양레저를 집중 육성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과 독자성을 갖춘 기구 신설을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행숙
송행숙위원
송행숙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휴양레저과가 생김으로써 우리 고흥군이나 우리 군민에게 와 닿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지금 휴양레저과의 중점적인 업무는 휴양시설과 레저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휴양시설, 지금 현재 편백테라피센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녹동해수탕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만 또 남열우주해양리조트사업 등 이런 관련 각종 사업들이 있고 관광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에는 관광과와 환경산림과에서 분산 관리하다 보니까 서로 연계가 안 되고 체류형으로 직결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휴양레저과로 하나로 뭉치게 되면 기존의 관광과의 기능이 좀 포괄적이었다고 하면 휴양레저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여기서 숙박을 하면서 또 즐기고 힐링을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휴양레저과라고 해서 단순하게 체류형 관광을 위해서 전부 다 여기서 하룻밤을 더 지내고 사람들이 먹고 잘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관광시설이 278개입니다. 278개를 서로 유기적으로 관광코스화 한다거나 또 체험시설로 안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체류형 관광코스를 상품화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278개를 전부 다 휴양레저과에서 관할하게 됩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실과 하나 늘리는데 278개 관리 인원을 다 충당할 수 있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총괄 관리하는 것만 휴양레저과에서 하고 어차피 시설운영은 인건비성으로 해서 기간제나 아니면 일시사역으로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별도로 사람을 증원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고 단순히 공직자 수만 11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아, 공직자 수만이요. 하여튼 휴양레저과가 될지 안 될지는 위원님들 생각을 모르지만 만약에 잘 된다면 실망하지 않게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위원
이재기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또 군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조직개편을 할 때는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심도있게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나 모든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것이 기구가 확대되기 보다는 축소되기를 지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못해서 확대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모든 조직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관광과와 환경산림과에서 업무를 분장하고 또 이관을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관광과라고 하면 광범위하다는 말씀이지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광범위한 포괄적인 의미가 있고 신설된 과를 한다면 좀 더 실질적이고 그렇다는 내용의 설명이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렇다면 관광과에서 관광과 안에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을 보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현실적으로 그래서 한 과를 4개 계로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과 내에 계가 여러 계가 되다 보면 그 과장이 업무 장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가 복잡해지고 챙겨야 될 일도 많기 때문에 보시면 민원부서를 빼고는 대부분이 4개 계 중심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1개 과에 4개 계가 가장 적정규모라는 말씀이지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하나하나 심도있게 얘기를 해 봅시다. 조직개편 설명자료를 조금 전에 가지고 오셨어요. 방금 설명하신 대로 체류형 관광을 하기 위한 좀 더 실질적인 과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첫 번째 이유, 설명이고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두 번째는 휴양레저산업을 우리 군에서 선도적으로 선점하자 하는 것이 두 번째 설명이시고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세 번째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번째 승진요인을 안배를 위한 부서신설이라는 것, 이 내용을 설명을 한 이유는 과장님은 지금 다른 데서 이러한 군민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이것을 설명하고자 이 유인물을 만드신 것 아닙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군민들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저희가 전 의원님들 모시고 조직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특정인을 위한 자리 늘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이런 왜곡된 사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례안 설명 때 같이 드리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서 거기에 첨가를 한 것입니다. 이왕 말씀하셔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특정이라는 부분을 어느 직원을 지칭하는 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나왔던 그분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승진후보자 명부라는 것이 5월 31일로 작성이 완료되고 6월 1일 공표가 됩니다. 그러면 이미 승진후보자 명부는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항간에 언급이 됐었던 분들은 조직개편과 관련이 없이 승진 배수 내에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오비이락이라고 이렇게 하면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지만……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니까 특정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정인들 그분 자체도 벌써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밖에 없고 본인들로서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리고 의원들이나 일반 군민들 일부에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시기적으로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그 군의 발전과 군민들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것이 아니고 위인설관(위인설관)이라고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돼 버리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런데 어느 조직개편이나 우선 자리 수가 늘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특정인에 빗대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다만 항간에 떠도는 그분들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기구개편에 대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확대보다는 축소는 못할망정 있는 그대로에서 조금 보완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방금 과장님은 1개 과에 3계, 4계 정도가 가장 적정수준이라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그리고 설명서 다섯 번째 1년 만에 또 다시 조직개편을 하는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1년이 채 안 됐습니다만 조직개편을 할 때도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최상의 조직이라고 했어요. 그랬지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이런 조직개편을 또 다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좀 더 깊이 있는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이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꼭 1년 만에 해야 된다, 2년 만에 해야 된다는 것이 정해지는 않았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물론 시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다만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휴양레저과 신설은 사실 1년 전부터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가장 비중이 있는 것이 인구문제, 인구정책과 공무원들의 친절, 청렴 등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군정혁신단이라는 것을 신설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냐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개 과를 한꺼번에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인구정책과와 군정혁신단을 먼저 하다 보니까 이 휴양레저과라는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군수공약사항에도 관광과 관련된 상당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선6기 때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는 팔영산 편백테라피센터, 녹동해수탕 문제, 각종 애도, 시호도 등 관광자원 콘텐츠 개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움직여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단순 관광의 포괄적인 관광과를 두고 휴양레저라는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영역으로 나눠서 추진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 추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관광과에 2개 계가 없어지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1개 계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환경산림과에서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1개 계가 없어집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1개 계씩 없어져서 또 다른 2개 계를 신설해서 휴양레저과에 포함시킨다는 말씀이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2개 신설되는 계는 휴양정책계라고 해서 어차피 휴양레저과가 생기게 되면 이것을 서무계 역할을 합니다. 그 과의 모든 기능을 총괄하는, 휴양시설에서는 그 시설만 관리할 것이고 레저시설은 그것만 관리하다 보면 이것을 서로 연계시키고 종합 총괄관리 할 수 있는 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휴양정책계이고, 명품마을이라고 최근 저희가 80억 짜리 사업으로 청년보금자리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과 같이 요즘에는 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시군에 마을만들기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사업을 전담으로 추진할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문을 시군에 보내도 이것을 서로 핑퐁을 합니다. 우리 과 일이 아니라고 서로 미루다 보니까 시일만 넘겨 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명품마을조성계에서 이 모든 업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인구 유입에도 증대가 되고 또 새로운 마을을 만들려면 인프라구축에서부터 마을 구획정리, 마을 특색사업, 개발 등 이런 부분들을 명품마을조성계에서 전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농촌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 산촌체험마을 등 이렇게 체험마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산림과에서 분산돼서 합니다. 그런데 매뉴얼을 보면 프로그램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인력은 인력대로 활용은 활용대로 운영은 운영대로 여러 가지로 마이너스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명품마을조성계에서 일괄 총괄관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예, 조금 있다 깊은 얘기 더 하시기로 하고 다른 위원께 넘기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이재기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공감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아직 1년도 안 되는 시점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안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그런 인력을 증원한다고는 했지만 지금 기존 과에서는 다 잘하고 있고 본 위원은 개편해서 증원한 것보다는 재정자립도나 인구 감소, 또 모든 것은 기계화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잘해 오고 있는 이런 과에 또 새로운 일인 스마트팜이나 치매안심센터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새로운 일을 맞이하고 이렇게 돼 가야 맞지 않을까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방행정이라는 것은 갈수록 행정수요가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일에 플러스해 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각종 국비 예산, 도비 예산 이런 것을 따오기 위해서는 일을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어떤 휴양레저과에 국한된 말씀만 드리면 도양힐링해수탕, 애도, 연홍도, 남열공중하강체험시설, 녹동해상공원, 우주발사전망대, 태마의 섬, 천문과학관 등 이렇듯이 관광시설만 해도 우리 군에 278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어 놓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면 우리 군 관광에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조직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측면은 그래서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기준 인건비를 고시합니다. 저희는 채용할 수 있는 모든 공직자 수가 81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795명입니다. 그 테두리 내에서는 넘지만 않으면 818명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면 818명이라는 것은 군의 인구 대비해서……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구, 면적, 행정수요, 각종 시설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행안부에서 고시해 준 인력입니다.
이연숙위원
그것은 평균 인원이 818명까지는 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있는 과에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는데 아직 6개월도 안 된, 이미 조직개편을 한 번 함으로써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시간과 공간, 예산, 또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고 또 이것을 신설해 놓는다고 모든 것이 성공하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조각 맞추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 부분에는 제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 휴양레저과의 실적이라든가 성과,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 결과를 미리 예단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광이 지금 현 상태로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만족하실 수 있는 수준인가를 생각하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고 진전이 없는지, 이게 의구심이 가고 또 그것을 독려하고 잘해 주실 것을 격려하고 여러 모임이나 아니면 행정에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추구하고 있는데 다만 개편만 해서 그것이 될 것이라고 감히 상상이 안 되는데요. 개편만 한다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효율적인 것은 또 있겠지요. 그러나 그 외에 꼭 새로 휴양레저과 신설을 한다는 것이 아니어도 너무 과가 많아서 오히려 같은 맥락, 같은 분류를 여기서도 저기서도 취급하는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조합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지금 이 안이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통폐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명의 증원이 늘어나는데 설마 행정 효율이 떨어지리라고는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과창출이 될 것입니다.
이연숙위원
하여튼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정말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있게 집행부와 의원들이 고심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드리면 우리 군처럼 휴양과 레저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이연숙위원
그것은 인정하지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것을 우리가 선점하고 이끌기 위한 그런 조직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군이 관광으로 앞서 나가고 전국에 알려지면 우리 군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연숙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 같이 민선 6기 때는 과거 21개 실ㆍ과ㆍ단ㆍ소가 있었는데 관광만 얘기하자면 분청박물관 같은 곳이 잘 돌아갔어요. 그런데 최근에 과를 하나 늘리고 세분화했는데 분청 같은 경우 더 안 돼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를 신설해 늘리는 것만이 대수냐. 지금 현재 있는 조직으로 잘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류제동 위원입니다. 이것은 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휴양을 빼 보죠. 레저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관광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전혀 무관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레저라는 자체가 여가활용입니다. 여가를 활용하는 가장 근접하는 것이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제동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 트렌드로 보면 관광의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정말 과 명칭을 만들었듯이 휴양과 레저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힐링이 가장 주 강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힐링을 느끼는 것은 휴양과 레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가 지금까지 5개 담당으로 해서, 물론 천문과학관계도 있어요. 이것도 결국은 관광이라는 범주 내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개 담당을 유지해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음식마케팅하고 시설운영을 옮기고 음식마케팅을 관광마케팅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운영을 휴양레저과로 보냈는데요. 저는 사실 우리 고흥 관광이 자원은 많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활용은 우리 관광 자원에 비해서 제대로 못 되고 있다. 그래서 관광에 대한 부분이 비중을 엄청 많이 차지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고흥군으로써 추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관광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과를 신설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소위 말하는 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6조에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이 있어요. 일반요건에는 시군 자치구의 업무의 성질상 과로써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를 설치한다는 조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는 관광과가 물론 업무가 엄청 폭주했다고 생각을 해요. 정원은 적고 그래서 감당하기에 상당히 힘들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과의 신설이라기보다는 정원을 관광과나 관광 쪽에 정원을 좀 늘려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게 또 훨씬 신속하고요. 업무의 연계성을 그대로 가질 수 있고 그 한 사람이 맡았던 업무가 폭주해서 정체현상이 있다면 충원을 해서 그 부분은 분장해서 한다면 훨씬 효과가 빠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휴양레저과를 신설해서 한다고 치면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과연 관광과로 이 부분들을 감당할 수 없는가. 그 부분에서 보면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시설운영을 신설하고자 하는 과에 넣고 환경산림과에서 휴양시설을 넣었어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시설을 넣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관광과에서 과연 이 부분들이 물론 업무가 폭주해서 그렇지만 과연 관광과 자체에서 시설운영이라 할지 기존에 했었던 관광기획, 개발, 마케팅, 과학관 이 부분을 과연 감당할 수 없느냐? 그리고 또 환경산림과에서 그 산림 내에 있는 휴양시설이 관광자원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 휴양시설을 관광과에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 휴양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휴양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마케팅을 하고 기획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관광과의 주 업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잘 된다면 환경산림과 내에서 그 휴양시설은 잘 관리하고, 보수하고, 유지만 해주면 그것은 환경산림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휴양레저과라는 과가 생겨서 이 휴양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휴양레저과에서 휴양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고 또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개로 또 마케팅은 관광과에서 한다면 결론은 업무의 변화는 없는데 환경산림과에서 휴양레저과로 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관광과도 시설운영이라는 부분들이 아까 과장님이 우리 고흥의 관광시설이 200군데가 넘는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과연 관광과에서 직접적으로 그 200개가 넘는 시설들을 관리해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관련된 각 주무 과에서 그 시설들을 관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콘텐츠를 만들어 주는 것이 관광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휴양레저과에서 시설운영을 환경산림과의 휴양시설을 가지고 가서 과연 어떤 부분을 하냐는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보수와 관리, 유지를 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특별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있다고 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우리가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있는 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휴양레저과, 환경산림과 휴양시설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업무가 이질감이 생깁니다. 휴양시설은 말 그대로 지어진 건물을 관리, 운영하는 그런 기능만 있는데 환경산림과의 기능과는 맞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광과의 시설운영, 이 부분은 관광개발계에서 시설을 만들어 주면 완공된 시설을 가져가서 운영하는 계입니다. 그런데 마침 시설운영하고 휴양시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숙박시설을 겸비하고 또 거기서 체험, 힐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입니다. 그래서 결국 휴양레저로 묶고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휴양정책팀을 만들면 이것들이 보다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돼서 서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우선 과 인원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이재기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원이 느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과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독립적이면서 전문화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인원수는 똑같은데 기능은 더 잘 살릴 수 있다. 효과도 더 잘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정원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것은 차차 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업무가 폭주되는 부분이라면 그것을 분장할 수 있는 인원들이 보충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일단 두기로 하고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다 보면 결국은 휴양레저과가 생기게 되면 200개가 넘는 시설들 전체를 한 곳에서 모아 운영, 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지금 시설, 운영을 각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각 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나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각각으로는 문제가 안 돼지요. 그러나 그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계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저는 거기에서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것이 기구설치에서 정말 고려해야 될 사항은 기능의 중복 유무나 기능의 유사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잖아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각 실ㆍ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이 각 실ㆍ과에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셨어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크게 문제가 없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아니죠, 아까 시설, 운영하고 휴양시설에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렇죠. 휴양시설과 관광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각 실과에서 소관된 것은 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는 것이에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문제가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이 과부화가 걸리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것은 만약에 과부화가 걸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 문제점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예산 집행이 있습니다. 관광과가 꼴찌입니다. 6월이 됐어도 올해 편성된 예산의 20％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류제동위원
집행되지 못한 이유가?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동해수탕 관련, 바로 치고 완공이 돼야 하는데……
류제동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이해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휴양레저과는 시설이 관련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이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전혀 아니지는 않습니다.
류제동위원
보십시오. 방금 같이 해수탕이나 아까 말씀하신 남열리조트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한 부서는 휴양레저과는 아니라고 봐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시설이 완공되면 휴양레저과로 이관됩니다.
류제동위원
그렇죠. 완공된 이후에 어떤 그 시설을 얼마나 더 활용할 수 있고 관광객들 얼마나 끌어 모을 수 있고 하는 이런 것은 시설이후에 차후라는 것이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대비인데,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해수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세출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하는 것이고, 저는 휴양레저과는 엄밀히 말하면 분명히 시설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향후에 갖출 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내기 위한 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는 관광과와 유사한 기능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보는 것이고, 과연 아까 말씀대로 휴양시설이라 할지 관광과의 시설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휴양레저과로 합쳐져서 기 있는 시설들이 합쳐진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합쳐진 것이 어떤 효과를 내냐는 말이죠.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시설이 갖춰져 있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서로 연계시키기 좋다는 말입니다.
류제동위원
저는 그것은 관광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 말씀을 아까 이재기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직에 있어서 규모의 적정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과에 4개 계가 적당합니다. 12명이 정원이고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관광과가 5개 계인데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인력을 하다 보면 물론 업무는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1개의 과장이 그 업무를 관장하기에는 너무 비대해 진다는 말입니다.
류제동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그 부분보다는 업무의 중복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휴양레저과가 시설을 주관으로 하는 그런 과는 아니라는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휴양레저과의 어떤 기능들, 이것이 올라왔을 때 어떤 기능을 예상하는 것은 이 시설들을 어떻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00개가 넘는 시설들을 다 한데 모아서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정말 관광객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되는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맞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관광과에서 조정을 하는 부분을 봤을 때 관광기획과 관광개발이라는 이 2개 계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냐는 말이죠. 관광과에 있는 관광기획과 관광개발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것은 사무분장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기획은 마케팅, 축제 그리고 관광적인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리고 관광개발은 새로운 섬 개발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 부서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개발은 결국 개발만 하고 그 개발이라는 어떤 부분들이 완료가 되면 그냥 시설공모가 레저과로 넘어간다는 부분……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이게 만약에 신설이 된다면 그렇게 넘어가야 된다는 부분입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게 됩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물론 관광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과연 관광과라는 부분과 레저과하고 어떤 그런 구분을 지어가지고 1개 과를 신설하면서까지, 소위 말하면 2개 과면 비대한 조직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것은 관광과 직원들부터도 그렇게 요구가 들어 왔고, 그렇게 협의가 돼서 조직개편안을 짜지게 됐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잠시 쉬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이후에 또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위원
류제동 위원입니다. 질문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조정된 관광과의 업무하고 신설을 하고자 하는 휴양레저과의 업무가 중복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신설이 되는 부분이 명품마을조성계예요. 기존에 유사한 업무는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었어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농업축산과 뿐만이 아닙니다. 환경산림과……
류제동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입니다. 농업축산과에도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는 업무도 들어가 있어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휴양레저과가 예를 들어서 신설이 된다면 이 농업축산과의 업무도 이쪽으로 이관이 되는 것입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것은 체험마을 관련 업무만 봅니다.
류제동위원
체험마을 관련 업무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휴양레저과에 명품마을조성에는 분명히 체험마을에 대한 부분들이, 조성이나 휴양마을이나 체험마을이나 우리가 굳이 문구상으로는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본질을 들어가게 되면 같은 부분으로 볼 수 없나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같습니다. 총체적으로는 체험, 휴양마을이라고 하는 것이지 체험마을 따로 있고, 휴양마을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 그게 농업축산과의 기존의 업무하고 중복되는 부분이라는 말이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흡수하는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농업축산과의 이 업무도 결국을 다시 휴양레저과가 신설이 된다면 이쪽으로 흡수를 하는 부분입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실제로 농업축산과나 환경산림과, 해양수산과에 이 업무를 물어 봤습니다.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지 업무가 뭐냐면 사무장인건비 주는 것이 업무 전체입니다.
류제동위원
추진이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신가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과의 업무가 과중하다거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 내에서 그 업무가 좀 비중이 낮다거나 이런 이유였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분장사무를 해 놓고 안 하는 일이 있기는 하네요?
류제동위원
아, 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아까는 없다면서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아니, 전체를 다 기재를 못 할 수는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아까 지금 여기에 흡수될 부분, 휴양레저과가 생긴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시설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에는 명품마을 조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이 부분들이 과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는 다 있는데 업무가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이게 지지부진하고 있고 또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이 부분들이 잘 되게 하겠다는 의미잖아요? 이것을 한다는 것이.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분장이 됐었을 때는 이것은 이 이전의 조직개편이었을 것이에요. 지금 현 집행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 실과를 신설을 한다든지 범위를 늘리든지 이런 조직개편을 했을 때는 그 분장 업무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분류를 해 놓고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해 했을 것이란 말이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다. 그것은 결국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못 한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잖아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든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업무분장사무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모으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각 실ㆍ과에서 한번 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이것은 제가 전제를 말씀드리면 시설을 포함한 모든 부분들, 휴양레저과라는 부분으로 흡수할 수 있는 모든 관장사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것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양정책계가 있어요. 정책수립이 주 업무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양과 레저, 휴양레저가 관광의 범위에 들어가느냐고 제가 여쭤본 부분이에요. 과장님은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렇다면 관광과 업무에 보면 기획이든 관광개발이든지 간에 이 2개 과의 업무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겠지만 거의 대부분 어떤 개발을 하고 수립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관광과 업무에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관광과의 주 업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관광지에 대한 개발, 관광자원에 대한 개발 그리고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개발, 기획 이런 부분들이 관광과의 주 업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관광과의 주 업무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런데 휴양레저가 관광과의 범주에 속하느냐고 여쭤본 것인데 속하는 부분이 됐을 때는 분리만 해 놨지 휴양정책에서 정책을 수립을 한다. 그럼 결국 이것은 관광과에서 하는 관광기획을 유치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획과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같다기 보다는 휴양레저가 포괄적인 범위에 들어가겠죠.
류제동위원
자, 보십시오. 과장님이 말씀하신 포괄적인 범위로 보면 모든 것은 다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포괄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를 해 그 효과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과를 신설해 가지고 다른 과에 있는 업무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가져와서 세분화를 시킨 것이라는 말이죠. 포괄적인 부분으로 모든 것을 묶어서 말씀하신다면 다 그냥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휴양레저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그 업무의 효과를 더 내기 위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것이 핵심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래서 포괄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은 안 되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아니, 관광과의 부분이 포괄적이라는 말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법을 얘기하는 것이 기능이 유사한 부분,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은 자제를 하게끔 고려사항으로 넣어야 된다는 것으로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주장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것이 전혀 이원화된, 전혀 다른 부분이라면 모르는데 어떤 같은 업무들을 그냥 세분화만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유사기능의 통폐합차원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류제동위원
어떻게 이것을 통폐합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각 부서에 분산돼 있는 것을 폐합으로……
류제동위원
통폐합이 아니라 오히려 분리를 시키는 것이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여러 부서에 있는 유사한 기능을 한 부서로 모은 것 아니겠습니까?
류제동위원
저는 포인트를 그렇게 두고 싶다는 것이죠. 관광이라는 포인트를 두는 것이에요. 휴양레저도 관광이고 관광과의 업무도 관광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반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관광과에서 했었던 업무를 떼어 가지고 휴양정책과 레저라는 부분으로 세분화를 시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 업무에 대한 고도화를 시킨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렇죠. 10개를 하다가 하나를 하면 좀 더 세분화를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여러 가지를 다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추진이 더딜 수 있는데 특정 부분만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류제동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의 중복성이 있는 부분인데 과연 이것이 과를 신설할 정도의 부분인가? 이것은 분명히 휴양레저과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광을 중점을 두고 신설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관광이라는 부분,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관광과 인원을 늘리나 이 인원을 그대로 빼서 한 과에 통합시키나 기능상으로 별반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시너지효과 측면에서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재학
이재학위원장
제가 두 분 질의 토론 과정에 개입 좀 하겠습니다. 아까 류제동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류제동위원
지금 휴양레저과가 신설이 된다면 각 실ㆍ과의 업무들이 다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과장님의 설명에 근거를 두면 어떤 업무가 그 실과에서 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또 이 부분들이 효과를 못 내고 있다. 그래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다 모아서 휴양레저과라는 곳에서 총괄을 하면서 이것을 운영해 보겠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 지금 관장업무를 사무하고 있는데 그 사무가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방금 농업축산과 같이 체험마을을 조성하는 그런 사무가 있는데 그 사무가 전무하거나 지지부진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왜 그런지, 진척이 없는지. 가져 오고자 하는 분장 업무가 그 실ㆍ과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지금 현재 조직구조상 안 되고 있는 것, 꼭 개편해야 될 만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류제동위원
그 실ㆍ과에서 이쪽으로 와야 될 어떤 이유들, 문제점들을 자료요구 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참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토론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과장님 생각하고 위원님 생각이 조금씩은 서로 잘 몰라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도 필요하시다 하니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좀 더 깊이 이번 제안설명을 들었으니까 오늘은 산회를 하고 내일이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한번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위원장님, 방금 류제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는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해가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험마을 같은 경우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업무 내용은 똑같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오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무장 인건비 주고 그런 것이 주 업무거든요. 그런데 4개 과에서 분산하다 보면 우선 담당자가 1명씩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을 명품마을조성계에서 한 사람이 그 업무가 가능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서 가부간 선택할 수 있는, 정확한 선택이 돼야하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자료준비는 어렵고 위원님들도 심사숙고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산회를 하고 추후 자료가 준비된 날 다시 일정을 잡아서 행정자치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