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예.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파악하기는 힘듭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최소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2건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송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흥군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안번호 145번 고흥군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2조 보험가입을 삭제하여 상위법 위반사항을 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22조 보험가입 규정은 법률상 근거 없이 수탁자에게 의무 부여를 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이를 삭제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예,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예.

송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흥군 해창만 수변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관광과장 김유철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46번입니다. 고흥군 해창만 수변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에 누락되어 있는 글램핑 기반시설 전기, 수도, 데크, 정화조 오수연결 관을 추가하여 위탁관리 시 사용료 징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 역시 보험가입을 삭제하여 상위법 위반사항을 시정코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도 야영장 안전감찰 결과 조례와 운영자 사이트 간 요금 및 사용료 환급기준 불일치로 시정조치 사항과 타 시군과 형평성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사용료 및 환급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해창만 수변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해창만 수변공원 내에 추가 시설한 클램핑 부대시설인 전기, 수도, 데크, 정화조, 오수연결 관에 대한 사용료 징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본 조례 제19조 보험가입 규정은 법률상 근거 없이 수탁자에게 의무 부여를 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으로 이를 삭제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별표1, 공원시설 사용료는 성수기를 5월부터 6월, 9월부터 10월로 변경하고 그 외는 평수기로 구분하여 오토캠핑장 사용료를 조정하였으며, 별표3, 사용료 환급기준을 현재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변경하는 등 해창만 수변공원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규정사항을 정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7, 8월을 휴가철로 해서 숙박업소는 운영을 하는데 이 시설은 오히려 여름철 한낮 더위를 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시즌으로 5, 6, 9, 10월이 성수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송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해창만 수변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건설과장 허경구입니다. 의안번호 147번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상위법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규제완화 사항 반영입니다. 수소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준주거ㆍ상업ㆍ자연환경 보전지역 내에 수소 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 반영입니다. 게임 산업법상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제공하는 일반게임 제공업을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평균경사도 15도 미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녹지 지역 등에서 수련시설을 설치할 때 수련시설에 야영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혼동이 있어 수련시설과 야영장 시설을 각각 분리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및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정비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18조 개발행위기준 신설 조항으로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평균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로 규정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하고 야영장 시설을 신설하였으며,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을 신설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하며,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하며,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야영장 시설을 신설하였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신설하고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야영장 시설을 신설하는 등 우리 군 군계획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군계획 검토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현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준주거지역이 상업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나 이런 곳은 해당이 됩니다.

예, 그런 곳이 많고 현재 우리 면 단위 경우에도 지구 단위 계획을 해서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규제 사항이 없었습니다.

예.

예.

현재 25도에서 15도로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산지에는 거의 허가가 되지 않고 어려울 것입니다.

상당히 허가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도 산지에 난개발은 많이 규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편의시설이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보면 야영장이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수련시설 그러면 야영장을 포함해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혼동을 없애기 위해서 2개를 분리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송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