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규식 의원 5분자유발언
명자
전명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4건의 조례안 심사와 1건의 동의안 심사,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구정주요 현장확인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 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조규식ㆍ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조규식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조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전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3063호 대전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북한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9년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다가 올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향후 효율적인 납북교류협력사업 및 추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 >;
명자
전명자위원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63호 대전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63호 대전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규식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있다든지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조규식의원
이것은 기초적인 조례만 만들었고 앞으로 그 조례에 대해서 다시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조례안이 광범위한 것 같고 정부나 전국 각 시ㆍ도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남발되지 않을까 하고 염려돼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노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규식 의원님 그리고 전명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제정 목적 등을 검토한 결과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구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계의 제도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추진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조례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갈마ㆍ용문ㆍ탄방 지역구 서다운 위원입니다.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는데 거기에 담당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것 같아요. 자료 4페이지인데요. 그러면 우리구의 담당국장님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이 예정될 수 있나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담당국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담당국장이 들어가 있고 추가적으로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남북교류협력사업 같은 경우에 저는 위원으로 들어가지만 협력사업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아까 조성호 위원님께서 재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정적인 부분도 조례 제정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 수당을 줄 계획이에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협력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사전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 협력사업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이 된 사업만 저희가 추진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니까 시행이 되고 이 위원회도 바로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언제쯤 집행하면 좋겠다는 예정이 있으신지?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된다면 금년 말 안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좋은 조례가 일단 시작이 되니까 또 자치행정국 소관에 문화체육과가 있어서 다양한 체육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조례에 그런 체육 문화시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남북공동체육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지난번에 탁구대회를 대전에서 했던 것처럼 서구에서 그런 대회를 하면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중 하나인데 사전에 통일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되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추진 시도를 일단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좀전에 한번 질의했었는데 집행부 판단을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어차피 통일문제 부분은 우리 서구청 자체 재원으로는 힘들잖아요. 국ㆍ시비를 받든 거의 국비사업이겠죠?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이것은 안 봐도 뻔한 것 같은데 통일문제로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17개 시ㆍ도에서도 마찬가지일 테고 전국에 있는 단체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게 상정됐을 때 다른 단체나 구에서 우리 서구청처럼 하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말씀드린 것이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이 돼 있다하더라도 통일부장관 승인사항 중에서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그리고 협력사업으로 인해서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유가 없을 것 그리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을 것,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만한 자본, 기술, 경험 등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때 승인을 하게 되는데...,
성호
조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협력사업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그런데 저희가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재정문제도 국비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이것은 갖추고 있는 게 아니지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다하더라도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탁구대회를 하겠다 그러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탁구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비용이 적다면 구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규모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서구하고 북한의 어떤 지역을 매칭해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이 발생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공모사업이 있다면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시비를 지원받고 구비를 투입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 때에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재정이라든지 행정적이라든지 여건을 봐가지고 하게 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재정적, 행정적 승인사업에 대해서 모든 여건이 맞을 때 그때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063호 대전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노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048호 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서「지방회계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지방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법체계상 균형을 맞추어 원활한 회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7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의 명칭을 “「지방재정법」 제94조, 제95조”에서 “「지방회계법」 제49조와 제50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명자
전명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48호 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48호 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노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049호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복수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 변동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의 복수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란 중 “복수서로 26”을 “복수동로 49”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입법예고 기간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명자
전명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의안번호 3049호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49호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049호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총무과, 자치행정과, 동, 문화체육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서구청장 제출) 5.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6.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045호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3046호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3047호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실, 국, 원, 위원회별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심사는 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 동별로 질의응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노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네요. 정림동이죠, 소방서 맞은편 언덕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철도 복개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성호
조성호위원
예. 거기에 해병전우회 등 컨테이너가 몇 개 있는데 관리 잘 하고 계신 건가요? 왜 그러냐면 보조금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해병전우회 컨테이너박스는 저희국에서 관리를 안 하고 방범대 방범초소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 공영주차장에 컨테이너 큰 것 3개가 있거든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주차장부지에 있는 것은 주차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보조금 같은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예, 보조금 관련해서요. 해병전우회 사무실이 괴정동 육교 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위에도 해병전우회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 컨테이너가 빈 것인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만약에 사용을 안한다면 거기에 컨테이너 큰 것이 3개인데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큰 컨테이너 3개가 있는데 해병전우회 서구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회에서 운영하는 컨테이너를 일제조사를 해서 사용하지 않는 컨테이너는 통폐합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도 다 엉망이고 사용을 않는 것 같아요. 해병전우회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 경우회라든지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선
손도선위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 행사가 매년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작년에 저희 초선의원들이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규모나 이런 것에 비해서 서구청에서 과연 이만큼의 행사에 지원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도 생겼고 이게 종교행사이지 서구청 행사는 아니지 않나 작년에 참여하면서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원들은 참석이 거의 없고 목사님들 위주, 서구청장님이나 직원들 위주지 의원들은 아무 것도 없고 소개하는 정도로 밖에 안 느껴져서요.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같은 경우는 처음 오픈행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래는 점등식하는 행사가 주 행사는 아니고 12월초부터 내년 1월까지 두달간 크리스마스트리를 조성하고 거기에 많은 시민이 오셔서 그것을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주목적이 있고요. 다만 크리스마스트리축제를 함에 있어서 저희 구비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메인 트리 조성하는 예산만 저희가 편성하고요. 행사운영비 1,05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점등식 관계는 그 외에 예산은 전부 종교단체에서 부담해가지고 크리스마스트리를 조성하기 때문에 행사주관을 그쪽으로 시켰던 건데요.
도선
손도선위원
종교행사인 것보다는 주민들의 힐링도 좋고 어쨌든 그 크리스마스 행사가 주민들도 함께 하는 송년의 중요한 날이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서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는데 어쨌든 메인행사는 점등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의원들은 한명도 참석을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든가 아니면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의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금년도 12월에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할 때는 그쪽 주관하는 단체와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부탁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크리스마스 행사는 크게 주최가 되는데 올해 지나고 보니까 또 하나의 행사인 불교 초파일행사를 서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너무 협소하고 또 한 가지는 그 행사를 준비하는데 직원들이 위험한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아직까지 지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다음에 그런 계기가 된다면 똑같은 행사라고 하면 부처님오신날도 충분히 힐링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평성의 논란 이런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서 그 행사도 좀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노훈
박노훈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갈마ㆍ용문ㆍ탄방 지역구 서다운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4쪽, 15쪽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까지 같이 있는데요. 남선종합체육관 주차장동 시설개선공사랑 태양광설비 설치공사가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 태양광설비 설치공사는 완료되었고 15쪽 남선공원주차장 시설개선공사는 명시이월돼서 올해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인지하였는데요. 그러면 명시이월된 주차장 개선공사는 현재 5월, 6월, 7월 중에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이 맞습니까?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예, 7월까지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작년에 원래 하려고 했던 공사가 공기부족으로 올해로 넘어왔는데 태양광설비가 설치돼 있는 공간을 다시 한번 공사하게 되는 경우 잖아요. 지금 같은 공간을 두 번 연달아 공사하는 건데 맞습니까?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완전히 겹치지는 않고요. 같은 공간이기는 한데 완전히 겹쳐서 기존에 했던 것을 뜯어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재원이 내려온 것이 다릅니다. 처음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따낸 거고 주차장 방수 같은 경우는 그동안 나수돼가지고 저희가 따로 신청해서 받아온 예산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 내려온 주체도 다르고 시기적으로 다르다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기존 것을 뜯어내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물론 하면서 한꺼번에 같이 했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는 있었겠지만 돈 내려온 시기라든지 주체가 다르다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비슷한 공간을 1년 이내에 두 번 마감공사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한 번에 공사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저의 의견도 있는데요, 어쨌든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비슷한 공사를 연달아 함으로써 시설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작년에 이월해서 올해 5월에 시작하니까 반년이나 밀린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길게 밀리는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시작하려다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하다보니까 약간 시기가 길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데 거기 방수를 진행해서 노면을 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시설이 땅에 박아놓은건데 거기에 대한 안전문제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공사하는 것이 파내는 것이 아니라 방수층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을 다 긁어내고 그 위에 철망을 얹고 시멘트 치고 그런 식으로 하는 방수공사이기 때문에 표면공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같은 지역공사는 예정되어 있던 거라면 조금 효율적으로 앞뒤 조정을 해서 혹은 기존금액을 다른 것으로 명시이월 하더라도 업무에 효율성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및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