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최규
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5건의 조례안 심사, 4건의 관리계획안 심사, 2018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서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서구청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담당관 및 국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묵
최삼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삼묵입니다. 의안번호 제3045호로 상정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3046호로 상정된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3047호로 상정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세월이 참 빠릅니다. 올해도 상반기가 며칠 안 남았네요. 국장님,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명예퇴직 신청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데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고 보람있는 일도 있으실 텐데 질문에 앞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공직생활을 33년 2개월을 했는데 제가 여러 기관을 거쳤지만 제일 마지막 직장인 서구청에서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같이했던 순간순간과 행복동행 대전서구 발전을 위해서 도시환경국 직원들과 소통과 화합으로 미력이나마 서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공직생활을 서구청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퇴직을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감사합니다. 구청에 1,000여 명의 공직자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귀감이 되는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공무원은 머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구 주민이 주인이니까 주민의 민원 처리를 위해서 주민이 원하는 것에 대해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인다고 하면 행복동행 대전 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보충설명자료 3쪽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지원은 1,260만 원 세웠는데 이거는 다 집행을 한 것 같고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주택개량 보조사업이지요. 2가구를 선정했었어요, 산직동 334번지와 335-2번지를 선정했었는데 산직동 334번지는 사업을 포기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처음에 신청할 때는 리모델링이라든가 증개축을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본인이 새로 신축하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렇군요,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보충설명자료 6쪽을 보면 옥외광고 문화정착해서 예산 268만 원, 집행액이 99만 9,000원이 있는데 17년도 예산과 집행액을 살펴보니까 1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전단지 8,000매 하고 물티슈 2,000매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도 99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을 늘려서 268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서 홍보안내 제작해서 99만 9,000원을 집행했어요. 제가 이것을 살펴봤더니 5,000매를 제작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그런데 2017년에는 전단지 8,000매 물티슈 2,000개를 해서 99만 9,000원을 집행했는데 이번 18년 집행은 홍보물만 5,000매를 했는데 전단지와 홍보물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작년에는 패드와 물티슈를 주로 했는데 올해는 준비단계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2018년 결산 말하는 겁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99만 원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현서
정현서위원
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옥외광고물 홍보안내물만 제작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17년에는 전단지 8,000매와 물티슈 2,000개를 해서 99만 9,000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18년에는 홍보물만 5,000매를 제작했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17년도에는 물티슈와 홍보물까지 같이 제작했는데 18년도에는 홍보물만 5,000매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 단가가 적정하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현서
정현서위원
예.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안내홍보물에 대해서 채색이라든지 명도수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번에는 99만 원 해서 안내홍보물만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안내홍보물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17년과 18년과?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단가 차이는 비교를 안 해봐서..., 17년도에는 홍보패드만 만들었고 안내물은 만들어놓은 물량이 있어서 그 물량을 활용했고 안내홍보물하고 패드를 같이 한 것이 아니고 17년도에는 안내홍보물이 제작된 게 이월돼서 그것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현서
정현서위원
똑같은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17년에는 8,000매를 했고 18년에는 5,000매를 제작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단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종이 재질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보충설명자료 8쪽을 보면 기본경비 17년에는 우편요금이 6,867건 해서 422만 1,350원이 집행됐고 2018년에는 5,165건해서 356만 3,970원을 집행했어요. 어디인지 파악하셨나요? 전년대비해서 발송건수가 많이 줄었는데 예산을 세우는 것을 보면 금액은 미미하지만 17년에는 650만 원 세웠다가 18년에는 660만 원으로 10만 원 증액했어요. 집행잔액이 50% 정도 돼요. 이런 것은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10쪽을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 임시적세외수입 있지요. 이 부분은 우리가 도시를 조성하려면 기반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도시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30%는 국고로 가고 70%는 시로 가지요?
용희
유용희도시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시에서 다시 구로 30%가 내려오지요? 그부분에 대한 징수결정액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용희
유용희도시과장
당초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사업을 할 때 부담금을 먼저 받습니다.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부담금을 납부했을 때 나중에 정산해서 돌려주도록 돼있어요. 이것은 가수원 엑스포아파트 거기에서 부담금을 받은 금액인데 그 금액은 도로개설이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많다보니까 전액 환불을 해줘야 하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 원금에서 30% 범위가 국토부로 갔다가 다시 그 금액을 받아서 한 것이 1억 5,800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 부분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그동안 국장님 적극적인 현장 행정으로 서구에 많이 기여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도시과 관리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당과 도시계획 관련 지방신문 공고료 집행 건, 경관심의위원회 등 이런 게 예측이 불가합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몇 년치를 통계 내서 횟수를 곱해서 예산을 올리는 거고 예상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월 1회를 열릴 것으로 해서 연 12회로 산정한다든지 몇 년 통계치를 내서 그것에 맞춰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거든요.
양주
박양주위원
빗나갈 때도 많이 있네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경기에 따라서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양주
박양주위원
많은 예산은 아닌데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데 너무 빗나가면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문제를 짚고 싶고 다음에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집행잔액을 보면 해당 부서에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한 것 같아요. 이것도 예측이 어렵습니까? 설명자료 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1억 2,00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변동동사무소 앞에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 보상비용으로 책정한 금액을...,
양주
박양주위원
예산을 많이 세워놨다가 적게 주니까 많이 남는다는 얘기인데 돈을 더 줄 수도 있었다는 얘기네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는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거지 여기서 감정평가 금액을 벗어나서 줄 수는 없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는 과정을 보면 전문위원님이 세심하게 하더라고요. 보고서 느낀 바가 많이 있었는데 집행기관에서 예상할 때 가끔 너무 넉넉하게 타성에 젖어서, 금년에 이렇게 했으니 금년 예산에서 10% 얹어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 이런 식의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닌지 우려가 있어요.
용희
유용희도시과장
그런 금액은 아니고 변동주민센터 앞 어린이공원 부지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을 했는데 도마변동 1구역에서 이의신청을 했어요. 처음에 감정평가를 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나중에는 행정소송까지 가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억 2,000 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동사무소 앞 공원 부지에 토지가 있던 분들은 원만하게 협의가 되었어요. 별다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거기서 바로 수용하다보니까 상향되는 부분이 상당히 적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1억 2,000이 남는 거고 만약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도마․변동 1구역 같은 경우 전체 금액에서 9% 정도 인상이 되었어요. 1억을 받았으면 900만 원을 받는다든가 10억이라고 하면 1억이 올라간다든가 이 정도의 금액을 받았는데 3구역 어린이공원 부지에 있었던 토지주들은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다보니까 이 금액이 남게 된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까?
용희
유용희도시과장
예,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지 임의대로...,
양주
박양주위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도마변동 3구역이 공공용지 때문에도 그렇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주민센터 앞에 어린이공원이라고 조성한 자리는 다 보상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태평교 쪽에 공원 부지를 만들었더라고요. 원래 재정비 3구역을 할 때 공공용지를 “우리가 여기에 조성하고 싶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수용한 겁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재정비 촉진계획수립권자는 대전광역시장입니다. 대전광역시장이 도마변동 지역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도마변동 전체를 놓고 거기서 공공청사 용지나 그런 것을 배분해서 주민들에게 공람, 공고를 거쳐가지고 확정을 해서 대전광역시장이 촉진계획을 확정하는 겁니다. 조합에서 원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재정비촉진구역 틀을 놓고 공원 면적, 주차장 면적 다 전체 구역으로 봐서 3구역에는 공원 부지가 여기, 주차장이 여기, 종교용지 여기 각 구역별로 그런 것으로 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결정하는 거지 각 구역별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공원 부지로 선정된 것은 다 그런 틀에서 만들어진 거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네.
양주
박양주위원
공공부지로 해서 동청사 짓기 위해서 사거리 거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공공청사 용지가 거기에 있었는데 조합측에서 공공청사 용지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시고 우리가 토지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용지 비용 금액만큼 현금으로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절차를 밟은 다음에 의회 의견청취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그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용지로 제공을 받을 것인지 아직 처리를 안 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현금으로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사거리 근방에 토지가 보상될 때 보상금액에 관한...,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보상금액만큼 현금으로 공공청사 용지를...,
양주
박양주위원
보상할 때 그 시점에 합당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현금으로 받으면 시로 들어가지요? 다시 우리 구로 이관 받아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공공청사를 다시 짓는 것으로..., 1,300평인가 된다고 평수로 얘기하면 그렇다고 했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4,200㎡.
양주
박양주위원
돈만큼의 그만한 용지를 구입합니까, 땅만큼에 대한 용지를 구입하게 되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현금으로 제공받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그렇게 결정이 된다고 하면 평방미터 땅을 규모로 사든지 금액에 맞춰서 평수를 구입한다든지...,
양주
박양주위원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행정절차를 밟아봐야 압니다. 현재 접수만 된 상태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신청된 것을 접수해서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관계기관과 협의라든지 의회 의견청취 등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지요.
양주
박양주위원
그쪽 조합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서로 원만하게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2쪽 봐주실래요.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인데 본예산에 2차 추경까지 합해서 다 쓰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했어요. 예비비로 쓸 돈을 추경까지 받습니까? 본예산이 2,773만 5,000원인데 1차 추경에 500만 원, 2회 추경에 26만 5,000원 예산이 별 것이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예비비로 들어갈 예산인데 추경까지 받아서 예비비에 포함시키는지?
용희
유용희도시과장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당초 예산이 본예산에 2,773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중에 1회 추경할 때 500만 원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아까 1억 5,800만 원 환급받을 때 국토부에서 요구한 사항이 뭐냐 하면 “원가계산을 해서 거기에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첨부하라”고 해서 원가계산에 대한 용역비를 500만 원 편성한 거고 26만 5,000원 이건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이자나 수수료가 추가로 된 겁니다. 왜 예비비가 되었냐 하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8년도에 완전히 폐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끌고 오냐면 당초에 했던 게 정산이 안 돼서 지금까지 끌고 온 겁니다. 1억 5,800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번에 시로 다시 납부를 하면 이 회계는 없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비비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럼 이 예비비는 했다가..., 산출이 잘못되었지요? 3,300만 원인데 2,300만 원으로 해놨어요? 계산이 잘못되었나요, 제대로 된 건가요? 전체적으로 다 합해보면 3,300만 원인데...,
용희
유용희도시과장
그게 아니라 2,773만 5,000원에서 500만 원을 쓰고 2,273만 5,000원에서 26만 5,000원을 더하니까 2,300만 원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맞잖아요?
용희
유용희도시과장
500만 원은 쓴 돈입니다. 용역비로 쓴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500만 원을 쓰고 26만 5,000원을 플러스 해서 2,300만 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더 보탠 거 아니에요?
용희
유용희도시과장
그것은 쓴 것입니다. 전년도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첨부하라고 요구를 하다보니까 원가계산에 대한 용역비 500만 원을 지출한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기록을 잘해서 보내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김신웅 위원입니다. 질의 두 가지만 드릴게요. 보충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 프로세스가 좀 궁금해서요. 예산액을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약 8,000 그 다음에 집행액이 약 4,000, 잔액이 약 4,000 정도 남았는데 석면피해 구제급여 이것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받는 건가요? 프로세스를 이야기해 주시면...,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서구 관내 주민 본인이 구제급여 구비서류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급결정이 나면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우리에게 나오면 우리가 집행을 하는 그런 절차거든요. 신청하고 접수 받아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급을 해줘야 된다고 결정이 나면 결정된 금액만큼 우리 구로 국비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전부 국비인 겁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국비 90%, 시비 10%입니다. 구비 지출은 없고요.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예산액을 약 8,000 세워놨던 것은 작년 기준이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8,000을 세워놨던 거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처음에는 신청자가 5명 정도 있었어요. 중간에 사망을 한 경우가 있고 산재 인정에 따라서 산재에서 별도 금액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급대상자 중 한 명이 사망함으로써...,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럼 작년 18년 전체 5명이 신청했고 감정위원회 심의결과 다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더 많은 분들이 신청했고 감정위원회에서 5명이 선정이 된 건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한테 통보된 게 5명입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신청은 저희들이 알 수 없다는 것인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석면 구제제도 이 사항은 이미 인원이 확정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 인원에 한해서 기금으로 와서 사전에 그 인원만큼 예산이 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사망이나 산재로 처리된 것은 기존 예산되었던 것이 집행이 안 되었던 겁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이해되었습니다. 여쭤본 이유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석면피해 구제제도는 좋은 제도 같아요. 더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많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중간에 사망을 하거나 중복 수혜가 안 되는 산재 같은 부분으로 미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잔액이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프로세스가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고 농촌폐비닐 수 거보상입니다. 이게 시비 50%, 구비 50% 집행잔액은 1,300만 원, 약 50%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저도 만약에 되면 가서 할 거 같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밑에 1회 41만 원씩 받고 2회 해서 180만 원 받는 정도인데 여섯 분밖에 못 했다는 거는 신청자가 없었던 겁니까, 홍보가 안 된 겁니까? 폐비닐 정말 많을 텐데 구비 100도 아니고 시에서 매칭해주는 사업인데 돈을 이렇게 많이 남긴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생하는 게 비닐류인데 기성동과 정림동에 농가가 있는데 비닐 발생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고 수거를 전문적으로 하던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이 건강상 수거를 못 하게 돼서 그렇게 된 거고 근본적인 것은 비닐 발생량이 줄어들어서 남은 겁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비닐 발생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 저희가 비닐이 얼마나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은 수치화 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많이 홍보해주시고 많이 알려주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성동 통반장님들과 협의해서 농가에서 방치되는 폐비닐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방차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가 17년도, 18년도를 보면 해마다 10% 이상씩 증가되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10%라기보다도 탄소포인트제를 많이 장려하고 홍보해서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는 것입니다. 몇 %를 증가시킨다고 책정해놓은 것은 없고요.
차석
방차석위원
해마다 10% 이상씩 증가되는 것으로...,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그 정도씩.
차석
방차석위원
탄소포인트를 기부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차석
방차석위원
기부하는 게 몇% 정도 됩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20% 정도.
차석
방차석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금액으로는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차석
방차석위원
개인이 받는 사람도 있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차석
방차석위원
대부분 기부하는 사람이 많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기부율이 20% 정도 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20%해서 2,000만 원 정도. 탄소포인트제 기부한 것을 가지고 환경과에서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LED전구 같은 것도 해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적극 장려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김신웅 위원님이 석면 피해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석면 피해가 보통 석면제조공장이라든가 유해지역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들이 혜택을 보는 좋은 제도인데 구제급여 지급에 관해서 제도 개요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급여 종류도 여러 가지이고 산출기초, 추진근거 또 석면피해로 인정되면 지급 유효기간이 5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석면피해구제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법적인 사항과 프로세스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 다음에 보충설명자료 13쪽을 보면 환경관리요원 출근점검지 컨테이너를 3개 구입했는데 위치가 어디어디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괴정동 고가 육교 아래 하나하고 정림동 뒷고개 아래 고가 거기 하나하고 하나는 탄방동 보라매공원 홈플러스 탄방점 뒤에 하나 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관저․가수원 쪽에는 하나도 없네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관저동에는 기동처리반 컨테이너가 다 돼있기 때문에요.
현서
정현서위원
궁금해서 질문드렸고 14쪽을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지도단속 CCTV 구입을 2017년에도 주민제안공모로 3대 하고 시장실에 건의해서 1대 하고 총 4대를 설치했고 18년에도 주민공모사업으로 6대를 지주형으로 설치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대를 했는데 상반기에 4대를 설치하고 하반기에 1대를 설치했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설치 후에 불법투기가 감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현저하게 감소되었다고는 하는데 감소된 지역도 있고 무관하게 쓰레기가 방치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렇지요, 방치된 지역도 많이 있지요. CCTV를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있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19년도에 8건 추적해서 1인당 10만 원씩. 18년도에는 7건.
현서
정현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도안지역을 보면 여러 개 크린넷 시설이 있는데 크린넷 시설 주변을 보면 정말 단 하루도,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것을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거 과장님에게 전달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도 현장에 많이 가보셨지요? 단 하루라도 쓰레기가 쌓여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지역주민들 여론은 구청에서 단속을 안 하고 뭐하나..., CCTV만 설치해놓고 주민들에게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해도 주민들은 CCTV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CCTV를 설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다시 한 번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주
박양주위원
녹지기금이 통합관리기금으로 26억 8,279만 원이 보관돼 있어요. 통합관리기금으로 보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기금을 조금 더 유용하게...,
양주
박양주위원
유용하게 쓰기 위한 것이라면 도심 내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기금을 많이 조성하고 있지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데 확보된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을 써야 하는데 확보만 해놓고 다른 사업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나 공원녹지과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굳이 보관해서..., 부족한 쪽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하고 녹지기금 이런 것은 물론 일반예비비로 관리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런 예산은 적게 편성하더라도 어차피 보관만 하고 있는 예산이니까, 그런 예산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는 사업 쪽에 돌려서 쓸 수 있으면 하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녹지기금만 있는 게 아니라 광고물기금이라든지 청사건립기금이라든지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획홍보실에서 각 과별로 기금을 관리하던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녹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은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된다고 해서 더 효율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고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전체 기금을 통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공원 조성이라든가 특히나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나무 전지도 해야 하고 화단 정리도 해야 하고 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만 쓰고 나머지 화급하게 정리해야 할 사업은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했는데 이런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산을 유용해서 쓸 수 있지 않겠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녹지기금관리조례를 통해서 녹지기금을 쓸 수 있는, 어디어디에 녹지기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이공원 관리는 조금 벗어난 이야기이고 도심권 내 주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라든지 공원녹지 사업추진 조사연구활동에 쓴다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공원관리라든지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수시로 공원관리를 위해 쓸 수 있는 법적 제도라든지 조례 등을 우리가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통합관리기금 예산이 적게 편성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하고 여러 가지 공원조성관리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사업에 좀더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관리기금에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조례를 살펴보시고, 안 되면 조례를 첨가해서 이런 과정이 엮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설명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도로변, 녹지대 수목에 의한 차량파손 등 보험처리로 나와있어요. 자기부담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건당 부담하는 게 1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8건을 해서 80만 원을 지출한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 건이라는 게 파손했다는 겁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차량파손이라는 의미가?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관리청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피해를 봤을 때...,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전지를 할 때 부득이 주변에 있는 차량을 파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혹시라도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하셔야지요. 그런 데 대비해서 하는 예산입니까?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우리 구청사 앞에 화초 관리는 직영입니까, 용역으로?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꽃을 길러다가 기간제근무자가 직접 설치하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공원도 연차적으로 하긴 하겠지만 전지 계획이 있지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가로수 전지는 각 노선별로 연 1회를 하고 맹아가지라고 해서 봄철에 일률적으로 전지를 하고 나서 웃자란 플라타너스라든지 그런 것은 2차 전지를 하는 거지요. 연초계획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가로수는 그렇고 공원전지는 어떻게 됩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공원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큰 공원은 괜찮은데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돼 있는 것은 경로당도 있고 보통 주변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화단이라든가 전지를 예쁘게 해야 하는데 웃자라서 보기 싫게끔 나와있어요. 이런 것도 신속하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관상도 그렇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도심 속 소공원이라든지 그것은 우리가 특별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12쪽을 보면 공원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3∼4,000씩 남아요, 이월되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남아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산이 남는 게 아니고 집행잔액이나 수수료가 남는 거지 총 예산은 다 집행합니다. 입찰을 보다보면 입찰 차액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돈이 한 3,000만 원 정도 남은 거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가급적이면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 신속하게 잘 집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보충설명자료 15쪽을 보면 2018년에 도안 옥녀봉 체육공원 주차장 조성을 잘했어요. 화단이 있잖아요. 화단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어떻게 했는지 흙이 많이 훼손돼 가지고 흙이 많이 흘러내리는데 그것 좀..., 해당업체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인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도안7공원 용소지구 편익시설 화장실하고 야외무대 작년에 1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야외무대 뒤에서 흙 내림 현상 보셨지요? 그건 어떻게 조치하기로 했습니까?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도안공원에 어린이 숲교실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그 사업에 포함해서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 31쪽을 보면 목재펠릿보일러 관련 예산이 100% 국비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예산이 4,200인데 집행액이 1,259만이고 잔액은 2,940만이 남았는데 이게 일반 보일러와 연료비에서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신청을 안 해서 선호도가 떨어지고 미세먼지 발생 원인도 있고 그럴 텐데 앞으로 신청률이 떨어지는데 국비가 계속해서 증액돼서 내려와요.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다른 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목재펠릿보일러도 신청할 때 매년 통계치를 냅니다. 15년도에 15대, 16년도에 10대, 17년도에 12대 해서 평균적으로 12대 정도를 산정해서 올리는 거고 예산액은 평균적으로 올리는 거지 작년에도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료비 차이가 별로 안 난다든가 이렇게 돼서 신청을 안 해요. 유가가 막 인상이 되면 연료비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해는 많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유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고 평균치를 예상을 안 하면 신청자는 많은데 예산을 못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균치를 계산해서 국비신청을 하는 겁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서
정현서위원
보충설명자료 1쪽을 보면 청사시설․청소․주차관리용역 예산 관련해서 17년에는 예산이 12억 710만 5,000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 18년에는 17억으로 많이 증가했고 집행액이 14억 8,600, 집행잔액이 2,690만 원 이렇게 남았는데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2018년도는 12월 31일까지.
현서
정현서위원
지난번을 보니까 3년 계약으로 확인한 것 같은데 3년 계약이 아니에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3년 계약을 하다가 물가상승률을 보고 1년씩으로 바꾼 거지요.
현서
정현서위원
월 계약금액이 어떻게 돼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한 1억 3,000정도 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요즘 공공청사나 동청사 내진보강 공사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네.
양주
박양주위원
내진진단에 대한 것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동 청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전체적인 것을 했습니까? 그러면 미비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내진진단을 해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떨어진 청사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내진보강을 하는 것이고 내진보강이 필요없는 청사라고 하면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현재 내진보강을 필요로 하는 청사들이 주민센터뿐 아니라 공공청사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한 번에 계획을 세워서 진단되는 대로 바로 시행을 하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어느 정도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번에 6억을 해서 3개 주민센터를 했고 나머지 2개 동사무소가 남았습니다. 총 열 군데인데 다섯 군데는 완료했고 세 군데는 발주했고 두 군데만 신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양주
박양주위원
기존 내진진단하는 건물들이 연도가 얼마나 경과가 된 건물들인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20년 이상 된 건축물.
양주
박양주위원
내진보강이 외부에서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보강법이 현재 용도로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는 제한은 두지요. 안전상 제한을 두지만 건물을 전체 폐쇄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택하지 않고 있고 건물 용도로 사용하면서 하는 내진보강법을 주로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보충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서구에 아파트가 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13개 단지가 선정이 되었잖아요. 13개만 신청을 한 것은 아니었지요?
연주
최연주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신청 자체가 13개입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더 많이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연주
최연주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여쭤보려고 했던 이유가 꼭 한 아파트나 두 아파트씩 포기를 하더라고요. 중도포기하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다른 아파트가 수혜를 못 입을 염려가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잘 교육을 시키고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주
최연주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누리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도 활성화사업을 했고 2018년도에도 신청을 했다가 아마 자체 단지 내 서로 갈등이 있다보니까 검토한 결과 포기를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예방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서구 관내에 공동주택으로 등록된 아파트 단지수가 총 어떻게 됩니까?
연주
최연주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254개 단지가 등록돼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제일 오래된 단지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연주
최연주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89년도 이후부터는 파악되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오래된 단지는 혹시라도 아까 건설과에서 내진 문제도 있었고 물론 아파트 지을 때 그렇게 하겠지만 그 시절에는 내진에 대한 이런 과정이 없었거든요. 혹시나 취약한 과정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오래된 아파트 단지일수록 잘 살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 건과 관련해서 공동주택에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비용까지, 대규모아파트 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여유가 있어서 되는데 소규모아파트와 20세대 미만 아파트는 사실상 장기수선충당금 자체가 없고 주민들이 각출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대규모아파트 단지에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왔는데 소규모아파트 단지에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지원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올해부터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조례를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좋은 발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방차석 위원입니다. 3페이지예요. 제가 궁금한 점이 몇 개가 있어서. 집행내역을 보니까 관리비, 친환경, 재난, 문화․교양, 생활공유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신청은 대표회의에서 합니까, 소장이 합니까, 동아리에서 합니까?
연주
최연주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대표회의에서 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여기 보면 다모아 같은 경우는 1,500세대 가까이 되고 한아름도 1,200세대인데 신청을 많이 해서 그런가 금액 차이가 두 배 이상 나네요?
연주
최연주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그 부분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차석
방차석위원
그럼 여기서 세분화 해서 생활공유나 친환경, 소통 이런 부분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합니까?
연주
최연주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일단 행사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나바다라든지 문화강좌라든지 주민화합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파트별로 나눠서 정하시는 부분이고 모든 행사 자체는 통칭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활성화 사업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행사를 추진하게 되면 자부담 몇% 하게끔 돼있습니까? 다 지원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연주
최연주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활성화사업에서는 저희가 최대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만 정해져 있고 사업예산에 대해서 비율적으로 저희가 배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누리아파트 사업포기 내용이 어떤 거지요, 어떤 사업이에요?
연주
최연주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주민화합행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셨다가 여기가 2017년도에는 활성화사업을 하셨어요. 2018년도에 주민내부갈등을 겪고 있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맞지 않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포기를 하신 겁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사업내용은 좋은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자부담이 좀 있어야 돼요. 전액 다 지원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사업을 공고할 때 자부담 몇%, 필요한 부분은 전액 구청에서 지원해줄 수 있지만 생활공유나 소통, 문화 이런 것은 다른 데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중으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잘 살펴서 이중으로 나가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최연주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위원님 말씀대로 엄밀히 검토해서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33년 2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