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은희 의원 발언
경수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기획홍보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기획홍보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페이지 세입 실수납액은 490억 1,396만 7,000원으로 과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1,259만 5,000원, 지방교부세 2,000만원, 조정교부금 등 498억 5,280만 9,000원, 시비보조금 2,856만 3,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74억 9,038만원으로 지출액은 8억 9,499만 7,000원, 집행잔액은 165억 9,485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구정의 경쟁력 강화 예산현액 3억 509만 4,000원중 지출액은 2억 403만 3,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53만 1,000원, 집행잔액은 1억 53만원이고, 지방행정홍보강화 예산현액 4억 4,938만 1,000원중 지출액은 4억 1,357만 8,000원, 집행잔액은 3,580만 3,000원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영 예산현액 1억 5,681만 2,000원중 지출액은 1억 1,957만 6,000원, 집행잔액은 3,723만 6,000원이고, 예비비는 예산현액과 집행잔액 모두 164억 961만 4,000원 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1억 6,751만 1,000원중 지출액은 1억 5,584만 2,000원, 집행잔액은 1,166만 9,000원이며, 끝으로 재무활동 예산현액 196만 8,000원중 196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3페이지 예비비 지출승인안 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지출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상황을 말씀드리면, 수해복구사업 등 총 5건에 4억 424만원을 지출승인 결정하였고, 이중 1억 6,137만 9,000원을 지출하고 5,262만 3,000원을 이월하여 1억 9,02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6페이지 기금결산 승인안 입니다. 2018년도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개별기금은 10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215억 7,529만원이며 당해연도 20억 3,018만 4,000원을 조성하여 12억 4,890만 6,000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말 기금조성액은 7억 8,127만 8,0000원이 증가한 223억 5,656만 8,000원입니다. 7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144억 3,961만 7,000원이며, 당해연도 6억 7,537만원이 조성되어 4,688만 1,000원을 사용하였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50억 6,810만 6,000원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결산 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수입중 수입 총결산액은 151억 1,498만 7,000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억 2,122만 1,000원이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149억 9,376만 6,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144억 3,961만 7,000원, 예수금 수입 5억 5,41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 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지출중 지출 총결산액은 151억 1,498만 7,000원으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4,688만 1,000원을 지출하여 잔액 150억 6,810만 6,000원은 구금고인 하나은행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 및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열악한 우리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다고 계속 소문이 전국으로 났습니다. 그 말씀 들으시면서 기획홍보실장님 어떤 마음을 갖으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지금 현재 5개 자치구중에 현재, 재정자립도는 세 번째 한 중간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지방소비세 관련된 부분이 저희가 이제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받다보니까 올해도 14%정도 되니까 조금 올라가가지고 사실 세입 부분이 조금 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정교부금 형태로 잡히다보니까 저희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보면 5개구가 다 동일한 사항인데요.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소비세 부분이 내년도에 21%까지 올라가게 되면 실질적인 재원은 어느정도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계속 나빠지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조금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소문이 너무 가난한 대덕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가난한 대덕구에서 살고있는 박은희의원 어떠냐고 저한테 전국 친구들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감하기도 하고 의원으로서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없는 살림에 지금 했단 말이죠. 굉장히 수고 많으셨구요. 한 가지 기획실에 집행 총잔액이 얼마 남았죠?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목별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결산서 자체가 목별 세입 결산에서 사업별 세입으로 나누다보니까 구분이 됐는데요. 저희 전체 불용액 중에서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액 중에서 대부분 한 반절 가까이를 차이하는, 6,000만원 넘는 금액을 차지하는 부분이 법무쪽 집행잔액 입니다. 법무는 왜그러냐면 소송이 있을 수 있고, 소송을 예측할 수 없다보니까 대략적인 일정금액 이상은 세워놉니다. 그래서 승소사례금이라든지 아니면 손해배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세워놓기는 하는데 소송이 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승소율이 높다든지 하면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덜 나가다보니까 그쪽에 집행잔액이 조금 많은 상황이구요. 작년에 오동환위원님 한번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희 구정소식지 낙찰 잔액 같은 경우에는 작년 정리추경때 거의 정리를 해가지고 전년도에 17년도에 한 1,000만원정도 남았던 집행잔액이 몇 십만원대로 줄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조금 많은 편이긴한데 주의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면서 실장님께서 많이 남았다 라는 것을 시인하셨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결해주는 돈이니까 다 집행해야 맞다고 생각하구요. 또 예산할 때는 그거 다 통과시키달라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저희들한테 말씀부탁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운 과정에서도 다 검토하면서도 의결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아서, 또 본인이 다른 과들은 민원이나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집행부에서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편성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오동환위원
결산서 114페이지 소통채널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소통채널운영 부분은 저희가 전략홍보계하고 공보파트가 있는데요. 그쪽에 들어가는 예산이구요.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비용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소식지발간이라든지 이런거.
동환
오동환위원
소통채널운영사업에 집행잔액이 56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액 대비 많이 남은거 같은데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작년에 민선7기가 7월 1일자로 발족을 하다보니까 그 전에 세웠던 민선6기에 세웠던 관련된 홍보비용들이 일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1년 결산을 하게되면 구민들한테 보고하는 행사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을 안했던, 미개최했던 부분 일부 있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비라든지 행사운영경비 중에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현수막 제작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동환
오동환위원
예, 앞으로 예산 편성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구요. 건전하고 효율적인 긴축재정으로 재정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기획홍보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4쪽이요.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는데 어떤 사유가 있으신지요?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예산 성과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기존에 세워진 예산을 같은 사업을 하면서 절감된 내역에 대해서 성과금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성과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무원들한테 집행하는 돈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심의결과가 없어서 신청한 현황이 없어가지고 집행을 못한 부분이구요. 이건 법적으로 예산성과금 집행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안세울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600만원 세웠던건데 별도로 집행한 내역이 없었던 겁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도 알기로는 예산성과금은 예산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을 통해서 예산을 절약하거나 새로운 세입원 발굴이나 제도개선을 통해 수입 증대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포상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직원들의 이러한 노력이 없었단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일부에는 사실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가지고 세입조치를 해가지고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본인이 담당하는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신청을 하기가 조금 어떻게 보면 쑥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경수
이경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꺼낸거구요. 직원분들이 당면업무에 열심히 하시고 계신걸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예산절감과 수입증대에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직원분들이 예산성과금지급제도에 대해서 어느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지,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당연한 내 업무니까 하고 이런 제도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한게 아닌가,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이렇게 노력하는 직원들이 없어서 이것을 지급 않고 이렇게 됐나?” 이렇게 밖에 표현이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은 집행부에서 좀더 이런 예산성과금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직원분들께 많이 홍보를 하셔서 최대한의 성과를 비롯한 포상, 이것을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예, 적극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실적을 냈던 직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예, 꼭 발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평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김건수감사평가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평가실장 김건수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감사평가실 소관 2018년도 결산승인안을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감사평가실 소관 세입·세출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수납총액은 22만 8,760원 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217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5,74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469만 8,000원 입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종합감사활동, 예산현액 5,259만 2,000원, 지출액 4,092만 3,000원, 집행잔액 1,166만 9,000원이고 공직자재산등록관리 예산현액 52만원, 지출액 36만 8,000원, 집행잔액 15만 2,000원 입니다. 평가업무추진 예산현액 90만원, 지출액 90만원이며,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225만 5,000원, 지출액 949만 4,000원, 집행잔액 276만 1,000원 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591만 1,000원, 지출액은 579만 5,000원, 집행잔액은 11만 6,000원 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평가실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감사평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평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오동환위원
예, 오동환위원 입니다. 결산서 116페이지 종합감사활동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500만원 미집행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수
김건수감사평가실장
500만원은 종합감사활동 내용 범위에 보면 청렴이행클린콜 등등 해서 부조리신고보상금까지 이렇게 재산신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부조리신고보상금 입니다, 500만원 미집행된 것이. 부조리신고보상금이라는게 잘 아시다시피 법에 규정되어 있기를 내부신고, 또 외부신고, 부조리신고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례는 크게 많지는 않지만 사실상 신고하신 분이 적극적이라면 이 분 이상으로 사실 또 집행될 수 있는 금액이겠지만 2018년도에는 신고건수가 사실 없어서 보상금에 안 나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다고 해서 이 잔액을 이 예산을 죽일거냐 생각해봤지만 사실상 언제 신고가 들어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죽일 수 없는 그런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환
오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투명하고 실효성있는 감사 조직력·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로 행정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평가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환
오동환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이근수 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대덕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은 결산총괄, 세입·세출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결산 총괄 및 세출결산 총괄 입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의 세입은 모두 일반회계로 징수결정액 9억 2,832만 9,000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의 세출 역시 모두 일반회계로 예산현액 11억 3,864만 7,000원중 11억 494만원을 지출하고 2,036만 2,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334만 5,000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 입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9억 2,832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9억 2,832만 9,000원 모두 보조금으로 수납 내용은 국고보조금 3억 8,147만 5,000원, 시비보조금 5억 4,685만 4,000원 입니다. 이어서 2쪽 일반회계 세출내역 입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은 예산현액 11억 3,864만 7,000원중 공공근로사업 등 13개 단위사업에 11억 49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36만 2,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334만 5,000원 입니다. 주요사업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사업 예산현액 2억 9,939만 8,000원, 사회적기업육성 지역특화사업 예산현액 1,584만원, 마을기업육성사업 예산현액 1억원,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 예산현액 900만원은 모두 전액 집행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예산현액 3억 871만 6,000원중 3억 576만 5,000원을 집행하고 206만 6,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88만 5,000원 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 사회보험료사업 예산현액 2,159만원중 1,742만 9,000원을 집행하고 124만 8,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291만 2,000원 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현액 2억 600만원중 2억 250만 9,000원을 집행하고 139만 6,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209만 5,000원 입니다. 청년일자리창출사업 예산현액 2,910만원중 2,551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359만원 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도우미사업 예산현액 1억 1,120만원중 9,379만 4,000원을 집행하고 1,565만 1,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175만 5,000원입니다. 인구정책시책운영사업 예산현액 750만 4,000원중 737만 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만 3,000원입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새로운대덕추진단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동환
오동환위원
오동환위원 입니다. 결산서 117페이지 청년일자리창출사업에 집행잔액 350여만원 남았습니다. 그 미집행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이것은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에, 이게 작년에 처음 실시를 했는데 금상하고 은상이 심사 과정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해서 쭉 상금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금상하고 은상이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동환
오동환위원
앞으로 예산편성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구요. 청년취약계층안정을 위해 일자리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총무과,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원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결산 총괄,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 이월사업 조서 순입니다. 1쪽 결산 총괄 중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8년도 자치행정국 예산현액은 999억 4,406만 5,000원이고, 1,307억 2,306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1,252억 6,805만 9,000원을 수납하고 10억 4,392만 9,000원을 결손 처분하여 미수납액은 48억 2,36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자치행정국 예산현액은 715억 3,166만 1,000원이고, 667억 7,201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5억 1,123만 9,000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41억 7,128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2,347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347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등 681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그 외 수입 666만 3,000원, 조정교부금 1,000만원 입니다. 교육공동체과는 41억 6,308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41억 6,307만 8,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000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등 2,567만 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그 외수입 1억 1,144만 2,000원, 조정교부금 1억 5,300만원, 국 시비보조금 37억 1,140만 9,000원, 보전수입으로 전입금 1억 6,155만 5,000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35억 4,438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5억 4,438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000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등 1억 3,900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등 1,845만 5,000원, 지방교부세 3억원, 조정교부금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 30억 5,69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회계정보과입니다. 회계정보과는 563억 4,818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63억 4,336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82만 5,000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10억 833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용품매각대 등 4,893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 5억 1,353만 8,000원이며,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547억 7,255만 5,000원입니다. 세무과는 636억 2,432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81억 6,406만 3,000원을 수납하고 10억 4,392만 9,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4억 1,633만 1,000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으로 등록면허세 등 440억 4,812만 7,000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등 31억 6,984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 등 4억 5,638만 4,000원, 지방교부세 96억 5,558만원, 조정교부금은 7억 5,9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7,512만 5,000원입니다. 민원지적과는 26억 9,79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2억 9,569만 2,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억 221만 8,000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등 6억 6,150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등 13억 9,847만 2,000원, 지방교부세 6,600만원, 조정교부금 8,000만원, 국·시비보조금 8,971만 7,000원이며, 전년도이월금 4,53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3억 2,169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억 2,139만 4,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0만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등 2억 8,862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등 2,076만 8,000원이며, 국고보조금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자치행정국 전체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15억 3,166만 1,000원이고, 집행액이 667억 7,201만 3,000원이며, 5억 1,123만 9,00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7,712만 9,000원을 반납하여 집행 잔액은 41억 7,128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371억 7,075만 6,000원의 예산현액 중 368억 3,94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억 3,128만 4,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청사유지보수관리비 8억 5,959만 2,000원, 공무원교육훈련비 2억 2,941만 2,000원, 맞춤형복지운영 등 포상금 16억 9,516만 3,000원, 국제화 교류추진 1억 1,530만 7,000원, 인건비 258억 3,650만 7,000원, 연금부담금 등 보전금 75억 2,055만 8,000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등 5,178만 3,000원, 청사보안위생관리 1억 2,316만 2,000원, 업무추진비 2억 108만 3,000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2억 690만 5,000원입니다. 교육공동체과는 94억 1,015만 9,000원의 예산현액 중 84억 5,01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5,555만 5,00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3,264만 4,000원을 반납하여 집행 잔액은 7억 7,178만 8,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정한 선거관리 8억 6,244만 6,000원, 지방행정역량강화 15억 6,118만 5,000원, 교육재정지원 46억 8,628만 2,000원, 자원봉사 활성화 1억 9,650만 6,000원, 평생학습도시구현 7억 1,325만 5,000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4억 3,049만 8,000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58억 6,277만 2,000원의 예산현액 중 53억 8,776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8,901만 7,00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3,673만 6,000원을 반납하여 집행 잔액은 1억 4,925만 4,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역문화축제 5억 7,920만원, 지역문화예술지원 1억 3,680만 6,000원, 문화예술사업 및 지원 1억 8,359만 1,000원, 관광콘텐츠개발 2,911만 7,000원, 생활체육여건조성 37억 3,411만원, 체육행사지원 1,632만 6,000원, 전통문화유산관리 5억 957만 1,000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1억 9,90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회계정보과는 119억 3,528만 7,000원의 예산현액 중 100억 1,583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9억 1,944만 8,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인건비 72억 2,856만 3,000원, 차량유지관리비 3억 2,203만 8,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3,636만원, 행정정보 고도화 운영 4억 5,706만 3,000원, 행정정보화지원 3억 570만 1,000원, 통신관리 4억 6,800만 3,000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3억 1,211만 9,000원, 주민생활안전(CCTV) 5억 4,219만 5,000원,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 1억 8,7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5,679만 7,000원입니다. 세무과는 9억 7,554만 3,000원의 예산현액 중 8억 9,507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326만 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방세 관리 4억 8,061만 3,000원, 지방세외수입 관리 5,900만 2,000원,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 1억 4,032만 3,000원, 인력운영비 1억 7,441만 7,000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4,071만 8,000원입니다. 민원지적과는 21억 607만 9,000원의 예산현액 중 17억 9,776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6,666만 7,00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54만원을 반납하여 집행 잔액은 2억 4,110만 3,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실 운영 1억 2,194만원, 여권발급운영 1,042만 5,000원, 기록물관리 9,440만 2,000원, 공정한 토지관리 11억 2,907만 8,000원, 공유재산관리 7,987만 8,000원, 도로명주소정착 9,849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4,734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621만원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40억 7,106만 5,000원의 예산현액 중 33억 8,592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억 8,513만 4,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종합민원 업무지원 2억 6,061만 7,000원, 통·반장활동지원 12억 2,113만 8,000원,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 6억 5,080만 3,000원, 가로환경정비 1억 394만 1,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1억 9,699만 5,000원, 인력운영비 4억 9,681만원, 기타 기본경비 등 4억 5,561만 9,000원입니다. 다음 7쪽 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오동환위원
예, 오동환위원 입니다. 결산서 247페이지 국제화교류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지급에 따른 업무여비를 전용하셨는데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총무과장
오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전용건은 청장님이 당선되기전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그 민간인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오동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적자원 운영을 통해 조직경쟁력강화 신뢰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결산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쓴것 아니겠습니까? 세입은 우리 국민의 돈이고 그 돈을 가지고 저희 주민들한테 위에서 쓰는 돈인데 결산서를 전체적으로 검토하다보니까 저만 느끼는게 아니라 모든 의원, 모든 직원들도 잘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하나 다 지적해서 질타하고 묻고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만 이미 다 그것을 검토해보면 예산을 세워서 가져올때 저희들한테 의원들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안달을 하시고 설명하시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데 다 쓰고난 결과를 저희들이 보면 물론 다음에 업무보고들을 때 저희가 성과를 듣겠지만 불용처리 라든가 이월이라든가 또 반납액이라든가 이런 사업성과에 대해서 과연 예산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잘 사용했는가, 이런 것들을 잘 검토를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시구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과다하게 세워진 예산들이 남는 과들은 굉장히 많이 남고 또 사업비가 없어서 하고 싶은데 못해주는 그런 경우들도 각 과마다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살펴주셔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주실 것을 총체적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규원
이규원자치행정국장
예, 박은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결산의 문젠데 지금 결산이다 보니까 당연히 집행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다루는 자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항상 순세계잉여금 문제라든가 이월문제,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됩니다. 세입과 지출이 맞아떨어져서 잉여금이 안 나왔으면 그때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서 집행하면 참 좋은데 이 세입과 세출의 불일치 문제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게 보다보니까 우리나라 재정구조가 국비부터 시비, 교부세라든가 교부금 문제가 하반기에 내려오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 2월달간에 조정기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것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집행을 안하면 국비같은 것은 반납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구요. 또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최대한 독려를 합니다. 집행을 하다보면 좀 시기가 그러다보니까 12월말에 다 원인행위까지 다 하다보니까 부득불 이런 문제가 과거보다 더 심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모쪼록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편성한 부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해서 소진되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대신 아까 말씀하신 재정효율성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했을 때 부득불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잔액이 발생해가지고 좀 아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서 결국은 입찰액이나 이런건 차이점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재정의 유연성 측면에서 과도하게 유연성 측면이 있다고는 보는데 그 부분에서 최대한도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총무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0쪽입니다. 직장어린이집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 1억 4,999만원에 99.6%를 집행하여서 1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 어린이집 개원 초기 원아모집이 어려웠던 것으로 아는데 현재 전년도 대비 원아수가 어떻게 되는지와 어린이집 운영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2019년 기준으로 원아수는 20명까지는 정원이 가능한데 지금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 0세가 3명, 만 1~2세가 5명, 만 3~5세까지가 6명, 이렇게 해서 14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재정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 우리가 50% 부담하고 있기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저출산 문제해결과 여성고용활성화를 위해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요가 많이 없음에도 사실 법에 따라 운용하는 상황인줄 알고 있습니다. 대상 자녀가 있는 직원들의 이용율이 좀 많이 높아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1
속개 13:29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박은희위원 입니다. 위원장님, 결산과 관련이 없는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데 양해좀 구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경수
이경수위원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결산에 보면 생태공정관광활성화 추진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중에 있죠?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 사업진행을 좀 얼마정도 어떻게 되는지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활성화 용역을 5,000만원의 예산이 서가지구요. 용역을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리계에서 지금 아마, 계약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8,000만원 예산인데요. 저희가 모집을 해서 7월 18일까지 공모중에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지금 이제 사업이 작년부터 18년 9월부터 기본계획이 세워져있죠?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11월달에는 지원조례까지도 지금 다 만들어져서 시행중에 있는데 이것을 그냥 안일하게 용역을 줘서 공모를 해서 그것만 할게 아니라 우리 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저도 고민하고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로하스캠핑장의 홈페이지를 접속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관리자로서의 어떤,...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한번 접수하는 것, 캠핑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접속을 해보고 홈페이지를 열어본 적은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민간위탁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어때요? 거기 시설비라든가 보강하는 사업비를 주고 있는거잖아요.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업비는 특별히 나간게 없구요. 저희가 위탁,...
은희
박은희위원
시설보강비, 자갈을 깐다든가,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예, 쇠석 깎는거 500만원 예산 세운 적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거나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우리 생태관광이 지금 거기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잘되어 있는건 아시죠?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접속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생태공정관광이라고 우리 대덕구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관광프로그램도 그런거잖아요. 기본적인 것은 그쵸?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홈페이지에 관광코스를 소개하는 매뉴얼을 살펴보시고 거기에 보면 글씨만 나와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딱 들어가보면 “아! 대덕구 생태관광 이렇구나” 하고 사진도 올려놓으시고 거기를 좋은 광고 하는데 장소를 같이 넣어서 광고를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간위탁이라고 그냥 내버려두는게 아니라 그런 자원들을 이용을 해서 대덕구가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게 제가 그쪽이 집이잖아요. 생태자원들은 너무 좋은데 이게 알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계족산 장동 그쪽도 좋고 항상 청장님도 말씀하시면 “우리 대덕구는 자원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도대체 자원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개발이 안되는거예요. 관광객들이 소비도 안되고 왔다가 그냥 가고, 또 우리가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을만큼 관광객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게 시급하다 그래서 이런 광고를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저희 로하스가족공원캠핑장은 말 그대로 공정관광속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로하스타워라든가 그리고 각 마을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음식체험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관광누리PD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구요. 그런 것을 접목 시켜서 1일코스, 1박2일코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만들어나갈려고 하는 거거든요.
은희
박은희위원
작년부터 그게 수립되서 계획은 하고 있지만 이번 연도에 좋은 성과가 보여져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투입되어가지고 지금 개발중입니다, 지금 용역할겁니다 라고 하지 말고 거기 타워도 그렇고 수상레포츠센터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방문해봤지만 굉장히 시급합니다. 예산투여 대비 가성비가 정말 너무 안보여요, 이게. 너무 아까운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타워운영도 생각을 잘 하셔서 같이 세트로 묶어서 운영하는 방법, 저희들이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좋은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육공동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