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채권의 의원 발언
원호
송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총무국장님, 정혜숙 복지환경국장, 유제빈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세림
김세림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김세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원호
송원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2.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10시3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심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 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6월 11일 개의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과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6월 12일 개의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 후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진 보건소장과 홍임이 문화관광과장은 사정상 본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구청 직제순에 따라서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무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허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
허윤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원호 위원장님과 김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호
송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은희입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호
송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식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총무국장
총무국장 장경식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호
송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숙 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정혜숙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호
송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제빈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유제빈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호
송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귀희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이귀희보건행정과장
금일 부득이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한 안재진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보건행정과장 이귀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호
송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미 도서관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도서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호
송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창덕 의회사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서창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서창덕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호
송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종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93호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표
재무제표
총괄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재무제표 첨부서류 (2) 재무제표의 주요내용
상태
재정상태
보고서 (단위 : 백만원)
운영
재정운영
보고서 (단위 : 백만원)
자산
순자산
변동보고서 (단위 : 백만원) Ⅱ. 검토 결과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회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3,382억 1천 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101%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7.7%로 전년 대비 0.2% 감소하였으며, 세입규모는 전년 대비 11.1% 증가하였음. (단위 : 백만원) □ 지방세
방세
지방세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385억 1백만원으로 예산액 370억원보다 15억 1백만원이 추가징수되었으며, 징수결정액 394억 8천 7백만원 대비 징수율은 97.5%임.
과오납반환액은 1억 1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1억 7천만원보다 5천 4백만원 감소하였고,
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1천 5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3%이며, 전년 대비 1억 5백만원 감소하였음. (단위 : 백만원)
산액
결산액
(실제수납액)은 145억 7백만원으로 예산액 137억 8천 5백만원 보다 7억 2천 2백만원이 추가 징수되었으나 징수율은 68%로 전년 대비 4.2% 감소하였으며, 지난년도수입 징수율이 가장 낮음.
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60억 9천 4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8.5%이며, 전년도 50억 1천 5백만원보다 10억 7천 9백만원 증가하였음. (단위 : 백만원) (2) 세출부문
회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626억 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3,360억 1천 7백만원의 78.2%가 집행된 것으로, 2017년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 81.1%보다 2.9% 낮은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음.
률이
집행률이
낮은 주요사유로 기획감사실 예비비가 145억 3천만원 불용되었으며,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액(보조금 반납금 포함)은 전년 대비 30억 1천 7백만원이 감소한 76억 1천 2백만원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 노력한 성과로 판단됨.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1) 예산이용 : 해당없음. (2) 예산전용 : 9건 54백만원
태풍
태풍
북상에 따른 시설물 이동,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른 조사 범위 확대로 통계목 변경 등 형편에 따라 전용하였음.
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28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8%이며, 그 중 주차장특별회계가 19억 3천 8백만원으로 69.2%를 차지하고 있어 주차장특별회계 주․정차 위반과태료의 체납액 징수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단위 : 백만원) (2) 세출부문
회계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 지출액 44억 4천 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68억 4천만원 대비 집행실적은 64.9%로 저조한 실정임. - 집행잔액은 15억 8천 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3.1%이며, 발생사유는 계획변경등 집행잔액 2백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6천 8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백만원, 예비비 14억 1천 1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8. 채권․채무 (1) 채권 ○ 2018년도말 채권액은 30억 9천 6백만원으로, 채권발생액은 2억 3천만원이고, 채권소멸액은 3억 5백만원으로 2017년도말 31억 7천 2백만원보다 7천 6백만원 감소하였음.
권의
내역은 - 일반회계는 전화선 예치금, 민간융자금, 공무원학자대여금 등 20억 6천 9백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부당이득금 8억 3천 7백만원이며, - 기금(사회복지기금)은 융자금 채권 1억 9천만원임. (단위 : 백만원) (2) 채무 : 해당없음. 9.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1) 공유재산 ○ 201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295억 7천 8백만원으로 증가액은 245억 1천 3백만원이고, 감소액은 58억 2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86억 8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음. (2) 물품 ○ 2018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버스 등 57종 784점, 47억 9천 7백만원으로 취득액은 4억 7천 5백만원이고, 처분액은 1억 8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2억 7천 2백만원 증가하였음. Ⅲ. 검토결과 의견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 □ 세입분야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율은 97.7%로 전년도 97.9%보다 0.2% 감소하였으나, ○ 2017년 대비 2018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재산세 과표 증가, 공동 주택 준공 및 입주와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액이 증가하였음. 지방세 체납 정리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중 지난연도수입과 기타수입 정리비율은 매우 낮음. 건전한 지방재정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체납액 최소화뿐만 아니라 수납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세출분야
회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지출비율 78.2%, 이월율 15.3% 수준이며, 전년 대비 이월율 증가로 지출비율과 집행잔액율은 감소하였음.
연말
연말
사업비 교부로 불가피하게 이월된 예산외 중장기 대형사업의 공기 연장 등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된 일부 사업예산은 정확한 현장 판단과 신속한 공사의 진행을 통해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구의
우리구의
지난 5년간 채무는 0원으로 주민 1인당 채무도 0원임.
위험
재정위험
판단 지표상 예산대비 채무비율, 채무상환비 비율은 모두 0%로 양호이고, 지방세 징수액현황 비율 108% 양호, 금고잔액 현황 비율 119% 양호로 건전 재정 운영에 노력하고 있음. □ 재무제표
연도
당해연도
조성액은 전입금, 이자수입 등 69억 2천만원이며, 사용액은 비융자성사업비 등 7억 5천 6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Ⅲ. 검토의견
금은
기금은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의 특정자금을 보유․운용하는 것으로써
원호
송원호위원장
김종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안건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6월 11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송원호 김진 김보언 박철중 오승엽 김덕수 장수영 최종태 출석공무원( 23 명) 총 무 국 장 장 경 식 복 지 환 경 국 장 정 혜 숙 안 전 도 시 국 장 유 제 빈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 은 희 총 무 과 장 박 광 룡 재 무 과 장 박 상 령 세 무 과 장 손 영 복 민 원 여 권 과 장 한 미 향 주민 생활 지원 과장 김 일 홍 복 지서비스과장 오 승 현 자 원 순 환 과 장 이 재 찬 환 경 위 생 과 장 이 영 애 일자리 경 제 과 장 조 일 현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영 춘 교 통 행 정 과 장 배 진 표 건 축 과 장 강 판 구 건 설 과 장 이 한 휘 토 지 정 보 과 장 이 기 종 도 시 관 리 과 장 윤 부 원 의 회 사 무 과 장 서 창 덕 보 건 행 정 과 장 이 귀 희 도 서 관 장 김 경 미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종필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