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우리 국민이 탑승한 유람선이 침몰되어 지금까지 희생자가 사망자 열아홉 분과 실종자 일곱 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서울시도 안전이 그 어떤 것에 우선한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의회도 안전한 서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지난 제286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15건으로 의원 발의 의안 60건, 시장 제출 의안 40건, 교육감 제출 의안 15건입니다. 다음은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이준형 의원님, 김수규 의원님, 김제리 의원님, 노식래 의원님, 이석주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제3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2018년 세출예산 집행 및 세입징수현황과 2019년도 조례안 입법계획 변경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18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 제2차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287회 정례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우수교통정책 해외홍보를 위한 세계대중교통협회 총회 참석차 스웨덴 스톡홀름 국외출장으로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나흘간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6월의 신록이 주는 싱그러움과 나무 사이를 지나가는 바람의 시원함이 그 어느 때보다 반갑게 다가오는 날들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계절의 빠른 변화를 느낄 겨를도 없으실 텐데 언제나 서울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시는 신원철 의장님과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교육에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서울교육 정책 방향과 재정 상황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느새 2기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2기를 시작하는 취임사를 통해 따뜻하고 정의로운 서울교육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서울교육은 ‘학교가 우선인 서울교육, 사람이 먼저인 서울교육’을 지향합니다. 이에 2기 서울교육 정책 추진은 학교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마음으로 ‘학교를 위한 교육청시대’를 화두로 삼고 학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분절적, 파편적으로 이루어지던 학교지원의 방향을 통합적 지원이라는 큰 틀로 돌리고 교육행정체계 혁신과 교실혁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행정체계 혁신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본청은 정책기획 중심으로 슬림화하고, 교육지원청은 명실상부한 학교지원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교육과정-수업-평가 및 기초학력 지원, 교원 호봉 재획정, 보결담당 시간강사 및 행정대체 인력 채용 시 인력풀 제공, 학교 폭력, 교권 및 학생인권 등 학교의 공통ㆍ반복적인 업무처리와 더불어 학교가 요청하는 사항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통합지원센터의 교육활동ㆍ행정지원팀과 생활교육ㆍ인권지원팀 모두 다각도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통합지원센터는 학교를 위한 교육청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교육행정체계의 혁신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공공기관이 그렇지만 본시 시민들의 권리와 복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출범한 공공기관이 본래의 목적을 넘어 시민으로부터 소외된 존재로 되어가고 시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되었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육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교육행정체계 혁신과 더불어 교육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교실혁신을 위해서는 1기의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수업의 정책을 이어 학교 급별 특색을 담은 수업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놀이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1ㆍ2학년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에 이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협력적 창의지성ㆍ감성 교육과정 운영으로 수업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에서는 중등 나눔ㆍ성장 교실혁명 프로젝트를 통해 수업ㆍ평가나눔 교사단을 구성하였고, 수업나눔과 협업의 공간인 수업나눔 카페도 중고등학교 99교에 설치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교육행정체계와 교실혁신을 힘차게 추진하여 학교 자치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학교를 위한 교육청 시대가 허울 좋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파편화된 교육서비스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깊게 가지게 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근대관료제가 본시 분업의 원리 위에 서 있고 그것이 충분히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분업의 원리가 과도화되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통합성이 약화되고 교육서비스의 파편화, 부서 간 칸막이,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왜곡되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통합지원센터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우호적인 반응을 보면서 교육청 전체적으로, 그리고 각 부서와 직속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서비스의 통합적 운영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높은 식견과 폭넓은 경험을 갖고 계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서울교육은 분명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통합적 지원 행정을 위한 실천적 고민과 더불어 2기 취임 후 지난 1년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부단히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육 공공성 강화는 미래형이 아닌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지난 3월 한유총의 개학 연기사태로 촉발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한유총의 공익을 해치는 행위는 결국 법인 설립 허가 취소라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법인 청산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행히 교육청의 단호한 한유총 취소결정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를 수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도부터 더불어키움유치원이라고 명명한 공영형 유치원을 시작으로 지난 3월 매입형 유치원인 서울구암유치원의 개원, 전국 최초의 학부모협동조합 유치원인 꿈동산아이유치원 개원, 더불어 정부의 국ㆍ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조기 달성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단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서도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경쟁을 부추기는 과도한 사교육 근절, 고교 서열화 극복 및 일반고 교육력 강화, 배움이 느린 학생, 다문화학생, 장애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과 같이 여전히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교육의 품 안에서 만큼은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서울 동부에 설립 예정인 특수학교 동진학교에 대한 주민들의 환영 플래카드가 걸린 바가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갖게 됩니다. 2017년 9월 5일 서울교육청이 주최하였던 강서 특수학교 설립공청회에서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던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 공청회에서 무릎 꿇은 장애인학부모의 사진이 우리 사회에 격한 분노와 공감 그리고 그것의 확산이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향한 전진을 더욱 깊게 다짐해 봅니다. 의원님들의 서울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의 재원을 가지고 교원 명예퇴직 수요 반영과 교육공무직원 임금 협약 등으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소요 경비를 편성하고,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2019학년도 2학기 고3 무상교육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 우선확정 사용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1조 6,256억 원이 증액된 11조 59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액 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356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817억 원, 기타 이전수입 106억원, 전년도 이월금 981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고졸 검정고시와 인정도서 인정 수수료 감소 등으로 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일반재원이 1조 3,938억 원, 목적지정재원이 2,318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감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직원 인건비 2,825억 원, 학교 운영비와 기관 운영비 등 경상비에 334억 원, 교육사업비 2,652억 원, 학교 신ㆍ증설 등 시설사업비 2,805억 원,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 등으로 7,8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졸업을 앞둔 고3 학생들이 교육의 품 안에서 차별 없이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육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무상교육 시행에 총 375억 원을 확보하였고, 안전ㆍ안심교육을 위해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으로 학교 석면조사 29억 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실내체육관 청소비 지원을 위한 학교 미세먼지관리 19억 원,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여 급식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환기시설 청소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서는 매입형 유치원 9개원을 포함한 51개원에 대하여 신ㆍ증설 추진을 위해 803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에듀파인 시스템을 자율 도입한 유치원에 교재교구비 추가 지원 등으로 6억 원 편성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 시범 실시를 위해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범적으로 유치원 3세 반과 초ㆍ중ㆍ고 1학년 담임교사 약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여 근무시간 중에는 학부모 상담 등에 활용하고 근무시간 후에는 학교에 보관 운영함으로써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나아가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한편 지난 2014~2016년도에 누리과정에 따른 교부금 차액보전 등을 위해 발행했던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기 위하여 7,834억 원을 반영하는 등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우리 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고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반납금 등의 의무경비와 필요사업의 소요 재원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의 시급성, 사업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개선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면서 학교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육청이 마을의 오래된 정자나무의 너른 그늘처럼 쉼과 넉넉함으로 학교를 따뜻하게 품을 수 있도록 항상 학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성중기 의원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공무원 여러분, 혹시 출퇴근시간에 쫓겨서 또는 업무시간의 제약 때문에 몸이 불편해도 의원이나 약국을 찾지 못하고 꾹 참고 일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지하철역에 있는 약국이나 의원을 출퇴근길에 이용할 수 있다면 시민들의 바쁜 일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사에 약국과 의원의 개설이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지하철역사 내 의원, 약국, 안경점 개설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달리 해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하철역사 내에 이들 시설이 입점 가능하도록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이와 관련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최근 교통공사는 7호선 강남구청역사 내에 시민편의형 의원, 약국 임대차 입찰공고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강남구보건소는 용도확인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은 사실 서울시가 자초한 의미도 큽니다. 2015년 11월에 서울시 보건정책과는 의료기관, 약국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시설물로서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 지하철역사 내에는 이미 의원 한 개소, 약국 여섯 개소, 안경점 두 개소가 입점해 있습니다. 이들이 불법 입점하여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알고 보면 이들은 합법적으로 입점하여 합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이나 약사법에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에 대한 장소적 제한이 없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을 1종 근린생활시설로 그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철도역사는 건축법에 따른 절차 및 시설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 미등재 상태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도시철도법 제2조를 적용하면 지하역사 내에 의원, 약국은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이므로 의원이나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건축법을 들어 시민편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사 내에 의원, 약국 입점 문제는 이미 개설 영업 중인 선례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미 2012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도 도시철도역사 내에 약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것을 제안한 바 있고, 2014년 도시철도법을 개정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했습니다. 2017년에는 서울시 시민옴부즈만위원회도 건축물대장 유무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개설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시장님, 지하철은 하루 700만 이상이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허브입니다. 생활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나서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합법적인,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더 이상 이런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준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이준형 의원입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사회적경제의 일선에서 함께 있었으며, 서울시 사경센터 운영위원과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3일부터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UN사회적경제 TF에서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발제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박원순 시장의 지난 8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의 정책 방향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취임 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적경제에 총 2,4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 성과로 2012년 882개였던 사회적경제 기업은 2018년 4,420개로 다섯 배가 성장했습니다. 총 매출액은 6,890억 원에서 1조 9,600억 원으로, 고용인원은 1만 400명에서 1만 9,80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만큼 서울의 경제에서 사회적경제의 비중이 커진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개선점도 보입니다. 총 매출은 늘었지만 기업당 매출은 2012년 7억 8,000만 원에서 2018년 4억 4,000만 원으로 줄었고 고용인원은 11.8명에서 4.5명으로 줄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수는 늘었지만 경영성과는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지난 7년간 투입된 2,400억 중 약 500억은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지원이었습니다. 나머지도 대부분 창업지원금, 사업개발비, 판로개척비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2.0도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돌봄사업단 구축, 소셜벤처 혁신기업 육성 등 단편적 과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같은 기간 4조 1,800억 원을 투입한 소상공인 정책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로페이를 구축하고 전통시장의 경영, 시설을 현대화했지만 지역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적경제는 왜 필요합니까? 왜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할까요? 사회적경제는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사회적 목적을 함께 추구하는 대안적 경제모델입니다. 홀로서기 어려운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게 돕고 사회적 편견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라져가는 공동체의식을 마을에 뿌리내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 정책은 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필요한 마중물적 지원이 아니라 정책 대상의 육성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해 여름 시장님은 삼양동에서 ‘터무늬 있는 집’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사례가 기존 정책의 문제를 개선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지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기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지역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대상기업의 육성에서 지역의 문제 해결로 전환해야 합니다. ‘터무늬 있는 집’은 사회투자기금에서 청년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입주한 청년들이 다시 주민들의 문제를 해소해가며 지역을 살렸습니다. 청년과 사회적경제 기업, 소상공인이 지역경제 공동체에서 이런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청년을 위한 사회적금융을 확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도전에 다양한 임팩트 투자 방식도 고려해 주시고 시민출자금으로 조성한 ‘터무늬 있는 집’처럼 사회적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의 통합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더 나은 생활을 제공해주는 기업이 더 좋은 기업입니다. 부서간 협력으로는 행정 칸막이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시민의 관점에서 혁신적인 대안을 수립해 주십시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온라인 시장이 무서운 속도로 지역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 사회적경제, 소상공인의 협력적 경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직접 챙겨주시고 소관 부서는 대안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내일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이준형 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김수규 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김제리 의원 서면답변서(부분공개) 노식래 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이석주 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비공개 자료는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