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고3 2학기 무상교육비를 반영하고 학교운영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미세먼지 예방 및 대응,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방교육채 상환 등 학생 중심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국가 시책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3,19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1,375억 7,738만 원, 특별교부금 229억 3,510만 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18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6억 2,280만 원이 감액되어 총 1,617억 2,3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45억 200만 원, 기타 이전수입은 대전교육사랑카드 적립금 등 6억 9,237만 원, 자체수입은 대여 학자금 잉여액 반환금, 자산 매각대금 등 16억 3,21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전년도 이월금 33억 5,91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 증액 규모는 835억 6,403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에 정규직 및 계약제 인건비 등 160억 3,36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교육과정개발운영, 학력신장, 유아교육진흥 등 162억 4,940만 원, 교육복지 지원에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등 13억 4,793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학교 체육관 공기정화장치 설치, 특별교실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 학교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등 55억 5,815만 원, 학교 재정지원 관리에 고3 2학기 무상교육비와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확대 등 141억 6,429만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에 학교시설 증·개축 및 교육환경 개선 등 622억 7,793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등 36억 5,2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총 증액 규모는 846억 9,310만 원이고,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부모 및 주민 교육참여 확대 등 교육행정일반에 7억 4,321만 원, 직속기관시설관리 등 기관운영관리에 23억 2,834만 원, 2015년에서 2017년에 발행한 지방교육채 원금 상환에 804억 7,185만 원, 국고보조금반환 등 예비비 및 기타에 11억 4,96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고3 2학기 무상교육비와 학생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교육여건 개선비 그리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교육채 상환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오광열입니다.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19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쪽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문성원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 관계로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2쪽 보면 케냐 후원결과 홍보, 사업목적을 보면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교육기관과 함께 관내 학생들이 후원하여 건축된 케냐 이시올로-올도니로 사업장 완공결과에 대한 홍보, 이렇게 말씀했는데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예,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월드비전하고 저희들이 사랑의 빵 동전모으기로 해서 케냐에 초등학교를 건립한 그 학교에 참석하는 문제고요. 그 학교에 교육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가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학교를 새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건축을 뭐를 해준다는 것인지?

그동안에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한 3년간 예산을 한 3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을 지속적으로 해서 케냐에 학교를,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한 3억 6천만 원 정도 지금까지 총 들어갔다는 거지요?

해외 교육사업 지원사업으로 3억 6천만 원 정도 월드비전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이 해외 교육사업으로 쓰이는 예산이 한 3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케냐 쪽으로 지원된 예산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중에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7쪽, 교과용도서 가격조정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과서 파동으로 올렸던 2014년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인하 명령을 둘러싸고 벌어진 교육부와 출판사들 간의 분쟁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2014년 발간한 교과서의 가격인하를 명령한 것은 교육부가 그 사정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예, 교육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9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교과서 자율화 조치 이후로 2014년경에 각 출판사들이 교과서의 질을 상당히 많이 높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색도가 많이 추가되고요, 그다음에 종이의 질도 상당히 좋아지는 관계로, 그전에 저희들이 생각했었던 교과서의 가격을 상당히 상회하는 가격으로 이것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가격조정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많이 비싸다. 그러나 출판사 쪽에서는 희망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차이로 인해서 온 부분인데요. 그래서 아마 그 출판사에서 여러 가지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손해가 막심했기 때문에 가격조정명령 취소 소송을 걸어서 올해 1월 31일에 출판사에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 승소판결 난 사항입니다.

어쨌든 한꺼번에 73%를 인상한 것이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73%로 나오고 있는데, 한 해에 73%를 인상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지 못한다고 봐지잖아요?

정부라든가 우리 시·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상당히 많이 뛰었기 때문에 국민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요청을 했지만 출판사에서는 상당히 교과서라든가 이런 것이 고급화 쪽으로 많이, 상당히 색도라든가 종이의 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차이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56억 9,7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11건의 그 소송 중 패소 결정된 3건에 대한 조정명령 차액 및 이자라고 했는데, 혹시 이것이 패소 소송비용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우리 시·도교육청에 해당하는 것이 한 11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서울이나 경기 이런 데는 1천억 원대가 넘어갑니다. 이것이 학생 수에, 교과서 사용하는 학생 수에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그런 부분하고 이자부분하고 된 부분입니다. 지금 56억 9,7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에서는 원금이 한 48억 원이 조금 넘고요, 이자가 8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0억 원 부담 자체를 우리 시·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도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교육부의 책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다, 시·도교육청에서도 물론 91개 종목의 검인정 교과서를 하면서 각 시·도가 좀 분담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같이 책임은 있다는 부분은 시·도교육청이 같이 공동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만 제외하고 나머지 16개 교육청은 예산편성을 안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시·도에서 하고 또 나중에 삭감하고 또 그런 부분이 중간에 있었고요. 저희 교육청만 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예산편성 한 부분은 지금 출판사 대표 한 다섯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하고 시·도교육청이 대여섯 분 정도로 공동대표로 해서 2차 협의회까지 했습니다, 접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부분이 길게 이렇게 갈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이자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또 협의가 되지 않고 소송으로 간다면, 민사 쪽으로 가면 이자 부분이 한 12∼15% 정도로 확 늘여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접점을 찾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협정이 된다면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저희들은 적기에 이 부분을 해결해서 예산에 이자로 손실되는 부분을 방지하고자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한 사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의 손실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다는 뜻은 좋은 뜻 같은데 교육부가 재원부담이라든지 출판사와 가격협상 그런 부분이 아직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부금이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꼭 우리 교육청에서 전액 다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잖아요, 현재는.

그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간단하게 협조를 이렇게 교육부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얘기 되었을 때 협조를 했었고요. 이번 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의 예산이 지금 증액해서 추경 예산으로 각 시·도로 분담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협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비공식적인 협조는 있었고요. 국고 지원 쪽으로는 지금 이것이 지원하기가 불가한 상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하고 같이 저희들의 입장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해놓아서 나중에, 만약에 저희들은 이것이 6월 정도 되면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요. 그렇다면 이 예산편성을 해놓지 않으면 다음에 추경까지라든가 이렇게 하면 그 많은 액수의 돈이 이자가 발생하는데 지방교육법으로 가장 낮다고 했을 때 이자가 3%고요, 예를 들면 상법이라든가 이런 데는 6%까지 되기 때문에 이 부담을 좀 예산이라는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이것이 맞지 않나 하는, 저희들의 예산편성 사유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16개 시·도교육청은 아직까지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17개 시·도에서 저희 혼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만 법원의 판결이 명확하고 또 앞으로도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의 여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입니다. 73쪽 음주 및 약물중독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전광역시 내 초·중·고등학교 음주 및 약물중독 학생에 대하여 조사한 통계가 있는지요,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이번 음주 및 약물중독 교육사업을 시행하게 된 기본적인 취지는 지금 음주나 약물중독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사회적으로 물의가 됐던 버닝썬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약물 오남용 관련된 사고들이 많이 있어서 사전에 교육을 저희는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예방을 하시려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통계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버닝썬이라든가 연예인 약물중독이 요즘 아주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음주 및 약물중독 체험 안경과 위험라인테이프란 어떤 것인가요?

음주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약물중독 됐을 경우에, 음주했을 경우에는 체험 형태를 라인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라인을 반듯하게 걸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안경을 쓰면 음주한 것처럼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서 이런 체험을, ‘음주를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다 구입을 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장비들을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다가 학교에서 교육할 때 저희가 임대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음주 및 약물중독 체험 안경 세트당 80만 원으로 14개 세트를 구입해서 희망하는 학교로 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대전시내 학교 수에 14세트는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음주를 안 한다고,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웠지만 청소년들이 음주를 꽤 많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준비를,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대여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입을 충분히 해서 미리, 제가 인터넷상에서 이 안경도 찾아봤습니다, 어떤 것인가. 가격도 다르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미리 학생들이 체험하고, 또한 아까 통계가 없다고 했는데 통계도 이것 하기 전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 요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가, 14개 갖고.

이것은 전면적으로 시행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활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해 보고 이게 일반인들 같지 않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활용해 봐서 효과가 나타나는지 학생들의 반응 정도를 파악해서 확대 여부는 그때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례를 보면 고등학생이 부모님 차를 몰래 몰고 나갔다가 그 학생들이 사망했습니다, 언젠가. 술을 마시고, 그런 것을 미리미리 앞으로 약물중독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안전교육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2쪽 학교건축물 석면조사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실시한 학교건축물 석면조사결과 일부 학교에서 오류사항이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오류사항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류사항이 발생한 사항은 석면지도가 오류되었고요, 또 의심하는 재료부분에 대한 부분이 오류가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1차적으로 석면을 다루는 학교의 담당자가 석면재료라든가 아니면 의심되는 사항을 확인하고 그 부분을 시교육청이나 담당자가 가서 얘기한 다음에 그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다 하면 전문가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 부분까지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오류가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석면검사에 대한 검사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채취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확하고 정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류가 발생한 16개교에 대해서 수정·보완조치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수정·보완 조치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석면 대상학교가 아닌 학교가, 무석면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학교는 전면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 이후에 친환경으로 건물을 건축한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57개의 학교들 중에서 이루어진 학교들을 뺀 나머지 248개 학교들은 전수조사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걸 정확하게 했으면 예산 낭비가 없었을 텐데 전문가를 좀 세밀하게 계획을 했으면.

저희들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확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명확해도 저희들이 전문가를 전부 다 투입해서 지금과 같이 3단계로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16개 학교에서는 오류가, 석면지도 오류가 있고 그 내용이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학교가 오래된 학교들은 설계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창고라든가 보일러실, 이런 설계도가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수정·보완조치가 끝나면 대전광역시 내 모든 학교는 석면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네요?

교육부라든가 얼마 전에 사회적인 면에서도 이 부분이 이슈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석면 전면적으로 재조사, 실태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전면 재조사해서 그 부분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석면공포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93쪽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에 관한 2019년도 실적이 4월 말 현재 현대화 대상학교 급식기물비 7억 1천만 원, 노후 급식기구 교체비 2억 692만 원으로 총 9억 1,692만 원이고요, 이번 추경에 14억 6,062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본예산 편성액보다 추경 예산액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급식환경이 조리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열악한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용하기 때문에 노후 급식기구라든가 조리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대화 시켜서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의 일환으로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여전히 교체해야 될 노후 급식기구 교체비용으로 얼마가 더 소요되는지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7년 정도 됩니다. 식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져봐서 연수가 오래된 연수로 또는 학생들의 급식인원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가용한 범위 내에서 급식환경이라든가 조리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소요될 교체비용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도 참 궁금하네요.

예산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그렇지만 이 부분은 급식이라든가 아니면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로 놓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노후 급식기구를 적시에 교체하여 위생적이고 또 안전한 조리환경 구축으로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질의입니다.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잘 다녀왔나요? 어저께 보니까 탐방 어저께 오는 날짜로 되어 있던데.

예,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덕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하네요. 그러면 제가 큰 틀에서 한두 가지만 잠깐 간단하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교육시행의 주체가 어디인가 알고 싶습니다.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온 사항이고요, 저희가 주관 교육청이어서 세종과 같이 지금 프랑스 디종으로 민주시민연수를 다녀온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위탁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직접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내용은 다음에 질의하고요, 그다음에 본 조례제정이 1월 말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교육시행을 위한 공모사업 진행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요. 2월 공모선정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행이 가능했는지 경과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는 특교금이 와서 그 특교금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이렇게 한 부분이고요. 시민교육이 많은 부분,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슈화되고 들어온 부분은 아마 새로운 문재인 정부에 들어온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민주적인 역량의 능력을 심화하는 것도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교육부에서 먼저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생각은 조례제정이 1월이었는데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너무 빠르게 진행된 것 같아서 그 진행된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는 어려우신가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교육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진행할 때 어떤 사업이 예측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얘기가 되고 전국 시·도장학사나 이런 분들이 있었을 때 이런 부분이 예측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는 과정에서 조례제정과 그런 부분이 맞물려서 신속하게 돌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육내용에 대한 더욱더 넓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추경 예산은 보류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처음 듣는 사안입니다.

공개입찰경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학교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일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가가 어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공개입찰상황이 학교에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입찰은 2단계 입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설명회라든가 어떤 자료 제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면 여러 개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의 구성원들이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거기 평가를 해서 그 평가수준에 닿으면 그 부분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2단계는 그 사람들 중에서 최저낙찰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시스템적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1단계에서 학교에서 평가를 어떤 설명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설명서를 보고 평가할 때 그 평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단계를 제외하고 2단계로 했을 때는 품질의 저하 문제 부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가격으로, 최저점으로 승부가 나기 때문에 그래도 학교에 들어오는 어떤 물건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1단계를 거치는 부분은 그 품질이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은 돼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에 거르는 장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학교에 어떤 불미스러운 특정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입찰제도로 2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단계를 이렇게 하는 부분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가능하면 학교에 있는 어떤 급식기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학교현장에 특별하게…….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저는 절대로 방어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1단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다수의 공급자들이 올라가도록 하는 부분이 맞겠고요, 저희들의 부분에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런 우려하고 걱정하시니까 학교현장에 있어서 특별하게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가능하면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입찰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학교에 특정한 상황이 적용되는 부분은 좀 어렵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그런 기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냥 보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되도록 가능하면 일괄해서 입찰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입니다. 저는 올해 일선학교들의 폭염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매년 폭염 시작일이 보통 5월 20일 전후로 점점 당겨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33도를 넘어가는 폭염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기간하고 겹치는 시기가 꽤 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학교운영비지원 증액이 꽤 많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번 추경에서? 그런데 대부분 인건비 쪽인 것 같습니다. 혹시 폭염 관련해서 전기,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사유로 되어 있는 게 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폭염과 관련해서 아마 학교현장으로 지금 가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염과 관련해서 폭염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까 교당 경비를…….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공공요금 부분 지금 교당 500만 원씩 일괄해서 똑같이 증액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사유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폭염이 점점 매년 폭염의 기간이 길어지고 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에어컨을 약하게 켠다, 또는 잘 안 켜준다는 민원들이 그동안에 왕왕 매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벌써 6월 초임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을 지원해서 학생들이 더워서 공부 못한다든지 학업에 지장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은 저희가 이런 예산을 편성, 운영비를 확대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학교현장하고 소통을 위한 팀을 구성해서 초·중·고등학교 해서 4개 학교씩을 선정해서 그 학교 규모별로 선정해서 실제 얼마나 어려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절차를 이번에 가졌습니다. 그중에도 이런 공공요금에 대한 부족 또는 그런 냉방기의 잦은 수리,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운영비를 추가해서 지원을 더 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각급 학교규모에 따라 실태조사를 일부 해서 500만 원씩 공공요금 용도로 정해서 증액을 하신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감이 안 잡혀서 그러는데 500만 원 정도면 평균적인, 규모별로 학교가 다르겠지만 한 학교당 전기세에 해당하는 비용을 어느 정도 보전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한 학교당 한 달에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500만 원 정도면 폭염기간 정도의 전기료를 충분히 보전을 한다든지, 금액 규모가 감이 안 잡혀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학교 규모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평균으로 해서 한 달에 500만 원, 한 달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의 증액부분 정도를 계상해서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어느 학교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얼마 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소통팀을 통해서 현장에 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그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회의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별 규모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500만 원이 교실 수가 몇 개 안 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전액 보전이 가능한 상황일 수 있으나 또 학생 수가 엄청 많은 인구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급 학교별 규모를 파악을 하셨다면 어느 정도 차등지급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답변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별로 일괄해서 똑같은 금액을 주지만 거기에 학교 기본운영비, 학교 운영비를 학교 규모별로 다르지만 3%를 추가로 해서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부족한 데는 충당이 가능합니다.

규모별로 애초에 지원된 학교 운영비가 규모별로 다른데 그에 따라서 3% 비율이 추가되고 있다?

예, 그런 경우에는 큰 학교는 더 많이 가게 되고 작은 학교는 적게 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충당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초등학교 관련, 폭염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학교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로 보내잖아요?

예.

그럴 때 교장 선생님의 어떤 재량에 따라,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아이들은 더워도 돼, 계절마다 더울 때는 더운 것이고, 추울 때는 추운 것이고 이런 고집이 있으신 보수적인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교장 선생님 재량에 따라 온도를 정해놓는다거나 에어컨 틀지 말지의 여부를 좀 약간, 규율을 엄격하게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덥고 숨통 막히고 이런 데도 교장 선생님의 어떤 지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전국에서 일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평균 온도를 26°로 맞춰라, 28°로 맞춰라, 이런 식으로 에어컨 온도 조작을 하면 실제로 아이들은, 특히 초등학교 남학생들 막 뛰어놀고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실내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교장 선생님들께서 폭염의 심각성을 아실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학교 운영비가 어쨌든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료를 아낀다는 명목 하에 국가적인 어떤 시책으로 폭염기간 동안 전기세를 인하해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계자료를 보면 전기세 지출이 유지가 된다거나 더 낮아진다거나 초등학교에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인하를 했는데 그만큼 또 아꼈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특별히 더 아이들을 시원하게 해주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 선생님들께 공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량껏 쓰지 말고 어떤 일정부분 지침을 내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교육청마다 사례가 다른데, 보니까 명목을 특정해서 애초에 10%는 공공요금 어떤 전기세로 꼭 써라고 하든지 이렇게 명목을 정해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폭염 본격적인 기간이 다가오기 전에 그래도 좀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조달청 기준으로 에어컨 사용연한이 몇 년이지요? 보통 한 10년 되나요? 보통 10년 정도 되지요?

아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냉난방 개선, 교체한 학교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산서 303쪽부터 죽 보면 냉난방 시설을 교체한 학교들이 22개교가 나오는데 이 냉난방 시설을 교체하거나 수리를 하거나 하는 기준은 어떻게 했는지, 연한 별로 이렇게 차등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민원에 따라서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신경수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부분은 13년 이상 노후 냉방기 보유학교 중에서 환경개선 우선 사업 순위에 의거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뭐지요?

지금은 이것은 우선순위 그 예산 가용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학교가 그렇게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한이 높은 순서대로 해서 가용예산 안에서 순위별로 이렇게 하신 것이고, 이것은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교체가 가능한 상황인 것이지요.

예, 환경개선사업 그 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잦은 고장이나 냉난방 효율이 저하되는 등 급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잦은 고장으로 힘들어하거나 이런 부분들 민원이 들어온 사례들이 있어서 전수조사를 공문 형태로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저의 지역구 어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기용량 있잖아요, 시설용량 때문에 학급 수가 많은데 시간대를 나누어서 절반을 틀었다가 껐다가 이렇게 진행을 해서 학교 운영위원회를 한번 가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 미리 엄청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기용량 증설 시설을 한번 개선공사 검토를 해보시라고 교육청 측과 협의를 해봤더니 그렇게 용량을 증액하면 그만큼 전기요금이 부담이 되어서 어렵다,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에어컨 사용연한, 전기 효율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폭염은 1∼2년 하다가 끝날 일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학교별로 차등적으로 확인도 하시고 실태조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것은 각 지원청에서도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중학교는 지원청에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육장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각 지침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손풍기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아시지요? 손풍기가 USB로 충전해서 손쉽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거리에서도 들고 다니고, 제가 알기로는 교실에서도, 특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오래 장시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보면 폭발사고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 대책을 세우실 때 물론 폭염증상, 건강 이상증상들 어지럼증이라 여러 가지 건강 이상증상들에 대한 교육도 미리 하셔야 되겠지만 안전사고에 대해서 선풍기 오래 틀면 화재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보면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2017년, 2018년도부터 우리 문체부에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계시나요?

교육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보니까 전국에 이미 올해까지 포함해서, 올해 선정된 곳까지 합치면 한 500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스크린골프나 스크린야구와 같이 학생들 미세먼지하고 폭염 때 우리는 지금 체육시설, 체육관 증축해서 큰돈 들여서 공기순환장치하고 이렇게 약간 고전적인 방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VR형태로 공모사업을 1, 2년 전부터 문체부에서 진행을 했고, 공모사업으로 꽤 큰돈을 지원받아서 우리 충남권역에서는 옥천 쪽 학교도 그렇고 꽤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과학도시 대전은 선정된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폭염 때, 학생들 체육활동을 할 때 좀 부끄럽잖아요, 우리 과학도시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에서 국가에서 공모하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사업을 따내고, 혁신지구 이런 것만 따내지 말고 아이들 체육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문체부에서는 각 학교로 가고 저희들 쪽으로는 공문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아봐서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입니다. 저는 정규 학교를 나오지 못 했다는 이유로 요 근래에 제 문제에 대해서 각종 언론이나 정치권이 문제제기를 한 부분에 있어서 불우했던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많은 고통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결산 심사 시에 교육행정 행위는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합니다. 특히, 예지중·고등학교는 다 잘 아시다시피 정말 어려운 가정 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학업의 기회를 놓치고 배움의 열망으로 이제 꿈과 희망을 안고 만학도로서 공부를 하시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신데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우리 만학도들께서 학업에 방해를 받는다든가 하는 일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다면 저는 오늘도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아마 지금 가정에서 살림살이를 하셔야 되는 시간 아니면 직장에 가 계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해야 되시는 아주 귀한 시간에 저렇게 우리 시의회 1층에 많은 예지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와 계신 것을 보고 오늘도 제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가, 대화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지중·고등학교와 늘봄학당 분리되어 있지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누가 설명하실 것입니까? 기획국장께서…….

예,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어떤 문제가 지금 늘봄학당과 예지중·고등학교에서 나온 늘봄학당과 예지중·고등학교와의 지금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각각의 다른 것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 법인과 학생 또 교직원 간에 어떤 갈등이 시작되면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인, 법인과 학교운영 주체지요, 학생 그리고 교직원 이런 갈등에 대해서 여기에서 세부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동안에 법인 쪽에도 그랬고 학생들의 학습권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양쪽에 중재역할을 최대한 한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관심은 갖고 있었지만 직접 개입해서 학생들을 만난 것은 며칠 전 우리 회의 끝난 다음에 제 방에 서너 분이 오셔서 대화를 처음 나누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합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구나라는 문제의식을 제가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아니어도 그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대화와, 저도 학습을 통해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및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과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점들에서 대해서 대안을 한번 함께 찾아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적극적인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노력하셨지만 좀 더 그들의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는 만학도들의 입장에서 접근하셨다고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문제가 이렇게 야기되지 않았겠다는 조금의 아쉬움을 제가 그들과 대화하면서 마음에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만학도들께서 앞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학업을 하시는데 조금의 지장이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법인 측과 우리 늘봄학당 또 해직교사 이분들과의 간극을 좁혀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과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 간부공무원, 교육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민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저도 함께 그 방법론에 있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예지중고등학교 법인에서 정말 교육수요자 중심, 우리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학교운영을 잘하실 수 있도록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법인 측에서 학교운영을 제대로 했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그런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 만학도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도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학업에 방해를 받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학사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지도 감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아마 시험도 88.9%가 참여를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앞으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만학도 분들이 어렵게 마음먹고 공부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가능하면 어떤 경우라도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본 전제하에 저희가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우리 만학도 분들께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우리 정치권이나 우리 행정 행위를 하는 공무원들께서 희망이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을 본 인원으로 보면 전체 현원 대비 88.9%가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평소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90% 이상은 출석하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라 보니까 건강상 이유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간혹 결석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90% 이상은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추가로 더 확인도 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교로 보면 한 43%가 지금 덜 되었고요. 면적으로 보면 한 22%가 덜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석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업체가 한 대여섯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한 업체가 이렇게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248개 정도 되는 전수조사 할 때는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한 업체가 하다보면 물량도 많고 또 촉박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조금 더 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16군데 지금 나온 그런 학교들도 전문업체가 한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된 부분이고, 이것은 대전의 문제만큼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재 부분에서 어떤 부분으로 이루어졌는지 자재부분을 전부 다 파악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나와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도 가능하겠지만 또 석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옛날하고 달리 이루어졌던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수공사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친환경으로 2009년도 이후에 이루어졌었던 것은 친환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더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의 건강이라든가 이 부분이, 석면이 상당히 학생들에게 영향이 굉장히, 발암물질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고 확실하지 않는다면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학교를 제외하고 248개교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는 것도 저희들이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

2009년 이후에 친환경제품으로 한 부분은 빼고요, 거기는 뺀 학교고 그렇기 때문에 248개교거든요. 그 학교들을 빼고, 513개교 중에 그 학교들은 빼고 나머지 248개 중에 무석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자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소연 위원입니다.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대덕구 김제동 강연 관련 논란과 예지중·고 사태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꼭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지중·고 학생들도 만학도, 어르신들이긴 해도 학생입니다. 우리 교육가족들은 학생들을 정치논리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국가적인 이념 정치에 휘둘리지 말아야 될 것이며, 나아가 교내 정치 세력에도 휘둘리거나 이용당하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예지중·고 같은 경우 재단 측과의 어떤 지난날의 과오와 여러 파행과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수년간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과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결과 항고 과정을 통해서, 사법절차를 통해서 일정 부분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다음 절차는, 공은 우리 교육청에 넘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더 이상 정치논리에 휘말리지 않도록 학생들을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학도 여러분께서 공부가 너무 재미있어서 공부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습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이 넘어온 만큼 여러 가지 환경 여하를 막론하고 사법절차에 준한 부분들은 따르시길 당부드리며,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정치논리에 휘말리게 된다면 재단 측에 또는 반대파에 어떤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는 것이다, 이런 핑곗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줄 부분은 확실하게 해주고 정상화를 위해서 지도감독, 관리감독할 부분들은 예전처럼 허술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출석률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미리 예고하고 가서 확인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주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환경여건을 조성해준 다음에 확실하게 관리감독, 지도감독을 하시는 게 교육가족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8쪽입니다, 대전미래교육박람회. 보니까 임차료가 추경에 2천만 원이 산정됐는데.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은 본예산이 400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2천만 원이 증액됐는지?

저희들이 ICC에서 DCC로 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임차료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ICC에서는 4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임차료가?

예.

3일 동안 400만 원 그렇게?

그 이유는, 물론 미세먼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업무경감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에듀힐링글로벌페스티벌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유치원교육과정 그 부분 박람회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혁신학교보고회라든가, 그다음에 나눔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4개를 통합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스운영이 그전에는 한 46개 됐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86개로 대폭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상당히 많이 확충,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DCC로 저희들 생각하고 임차료가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에 이런 계획도 세우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전년도에 그렇게 통합 운영할 거라고 계획은 안 했었습니까?

전년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왔는데요, 추가적으로 몇 군데가 더 들어와서 저희들이 행사라든가 규모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