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대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1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이신 안명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이후 위원님들 간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에게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목진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목진혁 위원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목진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목진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목진혁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회계결산 간사로 선임된 목진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과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완벽한 회계결산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전문위원 최대일입니다. 기금을 포함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결산서 혹은 첨부서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기본경비 지출 잔액 7억 900만 원에 대한 각 부서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2개 기금 중에 재난관리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옥외광고 기금 5개 법정기금을 뺀 나머지 기금 사용률이 6.7%에 이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회계과 결산서 166페이지 성과지표 달성률이 67%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세정과 결산서 42페이지입니다. 환급액 83억 2100만 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환급액의 종류와 환급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설명 바랍니다. 끝으로 징수과 결산서 25페이지 지방세 징수결정액 4046억 원입니다. 수납비율은 90.2%인 3650억 원 수납으로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미납된 350억 원이 미수납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미수납에 대한 자료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총괄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710억 원으로 전 년도 1932억 원에 비해 783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편성 시에 세입전망에 대한 실패 또는 세입을 보수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곳으로 사용돼야 할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출 비율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 년도 결산에서도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올해 더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1550억 원은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결산 후에 2715억 원 잉여금이 발생되었는데 미반영된 1165억 원에 대한 편성계획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질의인데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있어서 목진혁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내역을 월별로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17페이지 세입금 결손 처분 현황과 세입금 환급 현황, 징수과 미수납 현황 이효숙 위원님이 설명을 요청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 부분에 대해서 사유별 정의와 각 사유별 건수가 몇 건인지 구체적으로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결산서 160페이지 홍보담당관 질의 되겠습니다. 살펴보니까 성과목표가 85% 대비 97.8%, 115%의 달성률을 보여서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설문지 방식은 어떤 것이었는지, 만족도는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는지 그 단계별 결과에 따라서 수치로 제출해 주시고 설문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결산서 252페이지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사업이 2016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한 지역별로 도시재생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제출과 설명 바라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생활개선회의 연찬회에 가셨다고 하셔서, 센터장님 계시면 센터장님께서 일괄답변하시면 되는데 안 되실 것 같아서 질의는 각 과장님들께서 직접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드판을 준비했거든요. 오늘 보드판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질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마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답이 있을 겁니다. 집행부가 생각하는 답과 시민이 생각하는 답은 다르거든요. 공무원적인 발상의 답과 시민의 답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제가 답을 준비했는데 보드판을 주십시오. (보드판 보며) 이따 질의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하고 나머지는 스마트농업과 질의인데 빨간 것은 집행부가 이런 것으로 답할 거라는 생각으로 제가 답을 미리 적었어요. 답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적인 발상의 답이고 파란색은 제가 농민들과 생각했던 답을 적은 겁니다. 집행부가 생각하는 답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모든 질의는 시민의 눈높이로 봐야 된다고 해서 아예 미리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준비 안 하면 혹시 제가 나중에 짠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의를 했으니까 답을 하실 때 빨간색 답 하지 마시고 초록색 답을 하셔야지만 진정한 공무원으로서 시민의 입장, 농민의 입장에서 일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예 준비를 했습니다. 바꿀 수도 없겠죠, 이거. 원래 붙이려고 했는데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답을 하실 때 성심성의껏 하시고. 제가 왜 결산할 때 이 얘기를 하냐면 결산할 때 보면 작년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 결산을 통해서 행감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올해 사업에 대한 것을 더욱더 열심히, 아니면 내년에 대한 부분까지도 더욱더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시민의 피부에 와 닿아서 파주시 공무원이 진짜 일 잘한다는 의미에서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아예 이렇게 해 놨으니까요. 제 생각 같아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답을 빨간색 말고 초록색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가 있냐면 노후농기계 교체 1억 5000만 원인데 이에 관한 답변을 주십시오 하고 질의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꼭 뭐라고 대답할 거냐면 노후농기계는 지난 3차 추경에 한 거라 올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라고 답을 하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거 답 아니에요. 여기다 적어놓은 거 있는데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파란색에 있는 거 답변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본적인 답하시라고 제가 질의한 거 아니니까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집행잔액 비율이 11%로 가장 높습니다. 50% 이하 집행사업도 37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50% 이하 집행사업에 대한 자료제출하여 주시고 사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 나오는 것 보고 추가질의하고요, 스마트농업과 질의 따로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 조성사업 예산이 6억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중 4억 2000만 원 정도를 이월한 이유와 주요사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농기계 교체에 대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5000만 원을 이월한 이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형 내재해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시험포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파주형 내재해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시험포 운영에 자체사업비 6000만 원 중 700만 원만 사용하고 지출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에서 2억 원 정도의 금액이 이월되었는데 추진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정밀농업 시험연구단지 부지매입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최종공모에 탈락되었습니다. 부지매입에 대한 목적이 상실되었습니다. 추경에 감해야 될 것 같은데 2017-2018년도에도 부지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질의는 일일이 다 안 적으셔도 되고 질문지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질문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167페이지 운정3동 출장민원실이 얼마 전에 준공되었는데요, 2018년도 당시에 2.6% 집행되고 4억 9800만 원이 명시이월됐다고 하고 3700만 원이 사고이월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래서 공사가 늦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 232페이지 2030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예산 9억 원의 지출이 5억 4730만 원, 명시이월이 3억 5270만 원인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고 언제쯤 마무리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결산서 235페이지 투자진흥과 성과지표를 투자유치 홍보활동 실적으로 삼고 달성률이 120%라고 했습니다. 홍보활동 실적과 그에 따른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지, 투자유치 홍보활동 지표는 단지 산술적이고 일방적인 지표로 보이는데 이보다 실제 투자유치 지표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실제로 투자유치가 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투자진흥과 결산서 235페이지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관련 예산액 5억 5000만 원이고 지출이 9425만 2010원으로 17.1% 집행률을 보여 저조한데 그 사업내용이 무엇이고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 결산서 235페이지 미확인 지뢰 제거 및 안전시설 설치 집행률이 보조가 21.3%, 자체 34%로 저조한데 사업내역과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군부대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52페이지 도시재생과입니다. 낙후지역 정주기반 시설지원사업은 어느 곳에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예산이 87억 211만 8950원이고 지출이 55억 5392만 9220원인데 그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결산서 266페이지 영농환경개선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부서에 배정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을 11%씩 이렇게 예산이 남으니까 증액해서, 사실 주민참여예산이 많은 민원사항인데 증액편성하는 것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증액해서 민원을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농축산과 26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기반 확충 해서 대성동 농업기반시설 확충 관련해서 16억 3583만 685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집행됐는데 이 사업이 완료된 것인지, 이 사업내역이 농수로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업내역인지, 사업이 완료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270페이지 방역선진형 동물복지 농장지원의 사업내역이 무엇인지, 예산이 6억 원인데 지출액이 3201만 2985원으로 5.3%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농업진흥과 결산서 275페이지 도시민 화분가꾸기 생활화 예산이 1억 2483만 원에 지출이 1억 2385만 6860원 집행됐다고 하는데 집행률은 99.2%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술지원과 278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이 12억 9998만 7000원 예산에 12억 7457만 820원 집행되었는데 유기질비료 지원 관련해서 상당히 농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신청하는 것을 100%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유기질비료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서 내년도에 유기질비료 신청농가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결산서 280페이지입니다.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수매폐기 예산이 4년 내내 예비비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량,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향후 사업비가 계속 소요된다면 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입니다. 도시균형발전국 질의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과 평평한 마을 조성 30억 원을 이월시킨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결산서 265페이지 스마트농업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공모 예비계획서 및 보고서 연구 해서 1782만 원 들어갔는데 이 계획서하고 연구서, 보고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자료요청드립니다. 전체 집행률 70% 이하인 사업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중에서 신규사업 제외하고 2016-2017년 집행률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제출 요청드리고 그중 계속이월사업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결산서 26-27쪽 특별회계 중에서 의료급여, 대지보상, 공영개발사업, 교통사업,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7개 특별회계 집행률이 낮거나 없습니다.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69쪽 기금 관련해서 2018년 말 총 조성액과 2022년 12월 31일로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금들 운용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전체 사용한 것을 보면 거의 사용이 안 됐어요, 기금이.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외에는 거의 사용률이 낮은데 이에 대한 사유, 사용내역을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하고 관련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사업별 개요, 사업의 내용, 사업 완료까지의 예상계획 등 상세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입니다. 정회 전 여덟 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기본경비 집행내역에 대한 부서별 자료를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서면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효숙,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법정기금을 제외한 자체 기금의 집행률 저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도 법정기금을 제외한 자체 기금의 집행률은 남북교류협력기금 8%, 자활기금 94%, 노인복지기금 집행사업 제로, 성평등기금 100%, 체육진흥기금 34%,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47%입니다. 자체 기금은 설치 당시 목표액을 설정하고 목표액이 달성되면 이자수입을 통해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목표액 20억 원 달성 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로 운용되면서 이자수익금 내 집행돼야 한다는 조례 규정에 맞지 않아 3년 동안 사업 없이 목표액 적립 중입니다. 향후 목표액이 조성되면 노인복지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획한 사업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집행률이 낮았으며 자활기금은 장학금 신청인원 감소로 인한 330만 원 미집행, 체육진흥기금은 국제대회 출전선수 지원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1700만 원 미집행,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해외선진지 견학 300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성평등기금은 운용계획상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회계과 성과지표 실적 67%에 대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회계과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위하여 결산검사 지적사항 개선율을 2018회계연도 성과지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총 9건 중 6건을 개선완료하여 67%의 지표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지방세 환급액의 환급사유별 종류 및 감소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과오납 발생에 따른 환급 사유별 종류는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차량미등기, 국세경정, 기타 등이 있으며 먼저 행정기관 착오에 위한 환급액은 1억 6400만 원으로 이중부과, 자세자료, 세율 및 과표적용, 비과세 감면적용 등에 정리 착오로 대부분 부과세목인 재산세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공부상 과세가 아닌 현황과세에서 오는 행정착오로 발생하였습니다. 납세자 권리구제는 재산세 및 주민세의 세율 및 과표적용 등에 대한 심판청구 및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액으로 18억 8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납세자 착오에 의한 환급액은 4억 6600만 원으로 대부분 신고납부 세목으로 이중신고 및 수정신고, 세율 및 과표 착오신고, 납세지 착오신고에 의한 경우입니다. 차량 미등기 환급액은 9억 4000만 원으로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등에 의한 것으로 연납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환급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세경정 및 기타 사유에 대한 환급액은 48억 6600만 원으로 지방소득세가 98%를 차지하며 국세경정 및 원전징수세액의 정산 후에 발생하였습니다. 환급액의 감소방안으로 우리 파주시에서는 납세자의 신고 등 착오요인 외에 행정기관에 의한 착오 및 납세자 권리구제에 의한 환급액을 줄이기 위해 담당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경기도와 타 시군 간의 적용사례를 공유하고, 신고납부에 의한 지방세 홍보 및 사전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체신고 정확도를 제고하는 등 과오납 반환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8년도 결산기준 지방세 미납액 체납액 총 350억 원에 대한 내용 및 주요추징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350억 원에 대한 내용은 2018년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350억 원으로 인구와 차량의 급증 및 지역개발에 수반한지속적인 세원 확대에 따른 부과액의 증가로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월 체납액 350억 원 중에 지방소득세가 146억 원으로 4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부도 및 폐업, 재산처분 후 지방소득세 사후과세 등에 따라 발생하며 채권 확보가 가장 어려운 세목으로 부동산을 비롯한 금융자산 조회 등을 통해 채권확보에 주력하고 무재산자는 결손처리 후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은 부도, 폐업 및 법인명의 대포차량 및 압류로 인한 말소등록이 불가한 사실상 폐차된 차량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으며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주가 자금압박 및 해당물건 대출액 미상환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채납자의 압류물건에 대해 공매요구를 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350억 원에 대한 주요추진 대책은 체납액 정리 주요추진 대책으로 현장중심의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직접 거소지를 방문하여 가택수색, 현금 및 동산 압류를 하고, 1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들은 체납실태 조사팀을 활용하여 체납자를 방문하여 납부안내 실시 및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실시하고 재산 및 채권압류 후 1년이 지난 부동산 및 차량은 공매처분하여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무재산 체납자는 결손처분 후 재산조회, 행방추적, 신용정보 등록 등 일반체납자와 동일하게 제제하고 있으며 재산발견 시 체납처분을 새로이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증가사유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기준 약 2716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2017회계연도 잉여금 약 1933억 원에 비교해 78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원인으로는 최근에 잉여금 과다발생은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초과세입이 가장 큰 원인으로 최근 3년간의 수출호조, 법인 실적 호황, 주택거래 활성화 등 조세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는 국세 규모의 증가, 건전재정운영 노력,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청 등으로 매년 500억 원가량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 도출되는 재정력 지수는 일반조정교부금에도 영향을 미치며 조정교부금 역시 증가했습니다. 한편 수입예산액을 세입매출과 세출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잉여금 과다발생은 조세수입 증가와 이에 못 미치는 지출수요가 원인이 되어 강제되었으며 정부와 많은 지자체에서도 많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정규모는 매년 확대하고 있으며 지역개발, 복지, 편익사업 등 투자에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는 의회와 논의를 거쳐 운정신도시 공공시설용지 매입에 1226억 원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나 지출수요가 여전히 수입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재정의 확대 기조는 이어가되 효율적이고 신중한 투자의 관점에서 잔여잉여금 1166억 원을 차기 추가경정예산안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타당성, 효용성 등 검증을 소홀히 한 사안에 재원을 무리하게 투입할 경우 재정낭비로 흘러가고 그 피해는 시민에게 전가되는 점을 유념하며 이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더욱 깊이 고민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2018년도 세입세출 월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지방세 환급액 사유별 현황과 세목별 건수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운정3동 출장민원실 조성에 있어서 명시이월 4억 9800만 원, 사고이월 370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이월로 인하여 사업이 늦어진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출장민원실 조성계획은 운정1‧2지구 조성완료에 따른 급격히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원거리 지역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야당동 적환장에 운정출장민원실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2018년도 9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8년 9월 건축설계를 시작하여 12월에 완료하였으며 12월 말 시공자를 선정하여 올 1월 착공을 시작하고 공사 4개월 만인 5월 21일 개소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8년도 2회 추경에 사업비 5억 1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통신공사를 위하여 2018년도 3회 추경에 사업비 40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건축 공사비 총 5억 1300만 원 중 기존 시설물 철거 및 부지 조성비용 1400만 원 집행을 제외한 4억 98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통신공사비 4000만 원 중 3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야 하나 이월사업조서에 누락되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2016년도부터 2018회계연도 예산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현황과 2018년도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내역 제출과 기타 특별회계 중 집행률이 낮거나 없는 7개 회계에 대한 집행 부재사유 2018년도 기금별 총 조성액 및 집행내역, 2022년 기한이 명시되지 않는 기금의 향후 운용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데 973억 원을 명시이월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예산 중 973억 원은 운정신도시 1‧2지구 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 매입비용으로 해당부지는 전체면적 4만 9557㎡약 1만 5000평 규모이며 매입가격은 조성원가 기준 ㎡당 196만 2000원으로 약 973억 원입니다. 2018년 3차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가 편성되었으나 LH와의 협의가 지연되어 2019년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2019년 3월 8일 공공시설용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로 결정하기로 LH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LH와 6월 중 매매계획을 완료하고 7월 초 소유권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매입비용 973억 원 지출이 완료되면 명시이월 예산이 반영된 2019년도 예산기준 982억 3174만 8000원 중 981억 7253만 4000원을 집행하여 99%의 집행률을 달성하게 됩니다. 또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공유재산 중 토지증가 부분에 대한 설명과 매입 및 매각 현황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토지 증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토지 부분 증가액은 토지매입, 기부채납, 무상귀속, 가격변동 등으로 총 1조 180억 4892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교환, 합병, 말소 등으로 400억 6만 4000원이 감소되어 총증가액은 9780억 4886만 원입니다. 증가 세부내역은 토지매입 293억 9941만 5000원, 기부채납 6억 7884만 원, 무상귀속 9493억 3380만 2000원, 가격‧면적‧지목변경 등 386억 3686만 7000원이며 감소 세부내역은 토지매각 3억 2935만 9000원, 교환 4억 8713만 3000원, 합병‧말소 199억 2689만 7000원, 지목‧면적‧가격변경 192억 5667만 5000원입니다. 토지 매각현황은 세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시의 재산 중 유휴부지 현황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4월 말 기준 파주시 공유재산 토지 및 건물 현황은 총 1만 6438건에 6조 235억 원으로 토지가 1만 6062필지 5조 6084억 원이며, 건물 376건 6267억 원입니다. 이중 유휴재산은 9개소 공시지가 기준 1370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금촌C3블록, 출판단지 롯데아울렛 주차장 부지, 탄현면 통일동산 자동차극장 부지 등으로 현재 활용은 주말농장, 주차장 부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활용방안은 현재는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주변개발여건이나 수요 등 공공시설 입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 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향후 사유지 매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유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에 명시되어 있듯이 사업담당 부서에 장래 공용 또 공공용지 등에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이거나 공유재산으로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공유재산 집단화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기준을 고려하여 향후 파주시의 행정목적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해당 사업부서의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경우 사유지 매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지방세 환급액이 전년대비 증가된 사유와 감소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 환급액은 시세징수액이 2017년 3414억 원에서 3650억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과오납 환급액도 전년대비 23억 900만 원 증가한 83억 2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별 증가내역을 보면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에 따른 심판청구경정 등의 특수요인으로 재산세 환급액이 18억 6300만 원이 일시증가한 요인이 가장 크며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법인 및 개인결산에 따른 연말정산 등 국세경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환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10억 65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국세경정 및 기타 사유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액은 전체 환급액의 5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차량이 매년 증가함에 따른 환급액이 9억 4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환급액의 1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급액의 감소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이효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입니다. 정회 전 한양수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조인연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용역지연 사유와 도시재생과에서 준비 중인 지역별 사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용역은 경쟁입찰을 거쳐 방총건축사사무소와 2018년 8월 22일 계약을 착수하여 2019년 2월 23일까지 준공예정이었으나 공정회의 등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2018년 말부터는 조속납품 촉구에도 불구하고 문화거리에 맞는 디자인 안을 제출하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주민 동의서도 받지 못하고 있어 용역이 지연되고 있으며 지연배상금을 물면서 현재까지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0조의 2에 의거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어 최종적으로 6월 14일까지 납품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동 기일까지도 납품이 안 될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통해서 계약해지 후 7월에 새로운 업자와 계약하여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재생과에서 준비 중인 지역별 사업은 파평면 두포‧마산리에 ‘파주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5억 원, 문산읍 마정리의 ‘여기가 마정’ 5억 원, 광탄면 신산2리 ‘이등병마을 편지길 조성사업’ 25억 원을 2019년 4월 행정안전부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규사업에 공모신청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2030 파주 도시관리계획 수립사업 2018년 지출액이 5억 4730만 원이고 이월액이 3억 5270만 원인데 사업추진 상황 및 완료예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30 파주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2030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후속 법정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를 통하여 계획적,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9억 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는 8억 6024만 4000원이며 2018년 선급금으로 5억 4730만 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잔액은 3억 527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2018년 3월 27일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3월 25일까지 완료예정이며 총 과업기간은 24개월입니다. 과업내용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역구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 도시계획시설 현행화, 지구단위 계획 등을 검토하는 사항으로 시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2018년 성과지표 달성률이 120%인데 실질적인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기업유치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내 대기업 및 IT, BT 관련 협회 등을 방문하여 파주희망프로젝트 부지를 설명하고 사업참여 및 첨단업종 기업의 입주를 홍보해왔으며 그 결과 2018년 2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등 국내 대기업의 컨소시엄과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체결을 2019년 2월 완료하였으며, 파주희망프로젝트사업의 2단계 60개, 3단계 105개 기업에 대한 입주계획에 따라 지구지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캠프에드워드 등 4개소 미군 공여지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고 중으로 그간 투자유치 홍보로 인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파주희망프로젝트 4‧5단계 개발 추진방향 마련과 종합병원 및 첨단산업유치 등 자족기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5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역과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 2017년 6월 13일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8년부터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신설 추진하여 도비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내역은 민통선 출입초소 시설개선 4000만 원, 봉서산 군사도로 낙석 방지사업 6000만 원, 칼사격장-율곡대대 간 군사도로 개선사업 4억 5000만 원으로 총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 사업 중 민통선 출입초소 시설개선사업과 봉서산 군사도로 낙석 방지사업은 2018년도에 완료되었으며, 칼사격장-율곡대대 간 군사도로개선 포장사업은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군차량의 안전한 이동로 및 마을의 우회로 확보를 통해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칼사격장 입구에서 율곡대대 후문까지 군사도로 2km와 칼사격장 입구에서 이천리 지내울 캠핑장까지 우회도로 600m를 콘크리트 포장하는 사업으로써 동 부지에 국방부 토지가 편입됨에 따라 사용동의 등 협의가 지연되어 4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나 2019년 4월 25일 경기도에서 개최한 지상작전사령부와 실무협의 시 조건부 승인되어 현재는 도로포장 실시용역 중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미확인 지뢰제거 및 안전시설 설치사업 내역과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통선 주변 미확인 지뢰지대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물 정비보강 및 기 설치한 안전시설물, 철조망 및 안전표지판 등이 노후되어 시설보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나 미확인 지뢰지대에 설치한 출입금지 철조망의 노후 및 훼손으로 나물채취, 불법개간 등 영농인들이 손쉽게 출입할 수 있어 주민피해우려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2018년 1회 추경 예산편성하여 1사단과 경기도 계약심사요청 협의 등을 통하여 2018년 12월 계약하여 추진하였으나 군용 가시철선, 철주 등은 시중에 유통되는 품목이 아니며 군용으로만 사용되는 특수한 물품으로 물품제작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지뢰표지판, 안내표지판, 팸플릿 등 완료된 사업에 대한 2125만 6000원은 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월된 6318만 4000원은 2019년 1월 말 사업이 완료되어 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 이월사유 및 사업내용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은 캠프하우즈 반환 미군기지를 문화기지로 재생하여 화해, 치유, 평화의 공간 및 시민의 쉼터로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정책공모에 응모하여 2018년 12월 24일 대상을 수상하고 100억 원 중 30%인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을 12월 26일 우선 교부하였습니다. 현재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2월 21일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착수되어 용역 중에 있고 공원 조성계획, 실시설계, 영향평가 용역을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완료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공원조성 공사는 토목, 조경, 건축공사 등으로 192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022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69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사용률이 낮은 사유와 내용제출에 대해서는 서면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현황, 사업별 내용, 완료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써 먼저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는 위치는 파주읍 연풍5길 40이며 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2억 원, 시비 52억 원 10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6070 창조문화거리 조성, 주민 커뮤니티센터 및 상설문화공간 조성, 공영주차장 조성, 주민역량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입니다. 위치는 법원읍 4개 마을 가야4리‧내능4리‧대능5리‧법원6리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4억 원, 시비 6억 500만 원 총 3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별 거점조성으로 주민화합 공간마련, 전통등거리 확대 및 특화마을 조성, 주민역량 강화 등 주민주도형 소득증대 사업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정 꿈틀 프로젝트입니다. 위치는 파주시 문산읍 마정2리이며 기간은 2019년 올해 1년 동안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4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으로 총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 특성화 1단계 선정이 돼서 특성화마을 개발계획 수립 및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법원읍 새뜰마을 사업추진입니다. 위치는 법원읍 대능리 93-8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9월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31억 원, 도비 4억 원, 시비 13억 원 총 4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집수리, 하수도 정비 등 주택정비 생활‧위생 인프라 구축이며, 공‧폐가 철거, CCTV 설치 등 안전확보와 취약계층 돌봄프로그램, 주민자활교육 등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 5000만 원 이월된 사유와 대성동 취약지역 개선사업 9억 6000만 원 이월이유 및 실적, 향후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돌다리 문화마을 컨설팅 용역을 위해 2018년 2회 추경으로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사업대상지인 가야4리 정원마을, 대능4리 벽화마을, 내능5리 창조빌리지 마을, 법원6리 장터마을 등이 돌다리 문화마을 추진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컨설팅 용역의 발주가 지연되었으나 2019년 1월 돌다리 문화마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9년 1월 23일 계약하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은 2019년 12월 완료예정입니다. 다만 용역기간 중에 추진위원회와 협의 중 마을별 사업이 확정된 마을에 대하여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성동 취약지역 개선사업은 하수관로와 LPG저장소 및 가스배관 등을 대성동 마을 내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 12월 9일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대성동은 민간인 출입통제지역으로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UN사와 시설물 설치 및 공사를 위한 출입협의가 지연되어 2018년 10억 689만 5000원 중 집행잔액 9억 6282만 9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월 5일 UN사로부터 시설물 설치와 공사출입이 승인되어 2019년 3월 14일 공사를 재착공하여 공사를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50%로 2019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낙후된 도시재생 사업방향을 도시와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해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도시재생연구회를 활동하시면서 도시재생과를 신설하여 선제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여 주신 안명규 부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낙후된 도시 및 농촌지역은 지난 5월 착수되어 2020년 4월까지 실시될 파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법적지속요건에 부합되는 쇠퇴지역을 발굴 활성화 지역 지정 및 지역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활성화지역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2020년 상반기 중앙부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 등 국비 확보를 통한 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도시 지역의 경우는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이 불가하나 잠재력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및 농림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기타 중앙부처 공모사업 중심의 개별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재생을 도모할 계획이며 현재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마정리 꿈틀사업이 추진 중이며 2019년도 국토부 새뜰마을 사업에 법원읍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답변 듣기 전에 10분간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3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입니다. 먼저 차정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여성농업인들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파주시 생활개선회 행사 참석으로 오늘 예결위에 참석치 못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정회 전 최유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기술센터 50% 이하 미집행 사업내역과 조인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스마트팜 용역 계획서 및 결과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시설 조성예산 6억 4709만 1000원 중 4억 2917만 7000원을 이월한 이유와 주요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 시설조성 예산은 새로운 특화작물개발, 미생물 보급 등 과학영농 실증시험을 수행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신축부지 확보사업입니다. 총 매입 예정면적은 15필지 2만 8574㎡, 8644평이며 현재까지 매입한 면적은 2016년도 6필지 1만 538㎡, 3176평과 2017년 4필지 7821㎡, 2366평 등 총 10필지 1만 8359㎡, 5554평입니다. 2018년도에도 매입을 추진코자 감정평가를 토대로 협의매수를 진행하였으나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 및 감정평가에 따른 협상가액 불만족 등으로 땅 주인들의 매도 의도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9년 기존 감정평가를 재실시하고 취지 설명 등 지속적인 협의매수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영농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에 지어진 농기계임대사업소 1개동 234평을 2개동 533평으로 확충하고 북부지소에 미생물 배양실 150평을 신축하였으며 새로운 지역특화작목 실증시험을 위하여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8443평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 10월 경에는 사업이 완료되어 교육장이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노후농기계 교체 1억 5000만 원을 이월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노후 농기계 지원사업이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매년 4월 실시하는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토대로 우수 시군에 대해 노후농기계 대체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8년 9월 파주시가 경기도 내 상위 시군으로 선정되어 노후 농기계 대체지원사업 대상시군이 됨에 따라 경기도 2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비 확정 후 파주시로 2018년 10월에 확정통보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18년 10월 확정 통보된 노후 농기계 대체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예산반영 전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3회 추경에 반영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9일 3회 추경 시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공고 및 입찰 등에 소요되는 기간상의 촉박함이 있어 2019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는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파주형 내재해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시범운영 자체사업비 6000만 원 중 700만 원만 사용되고 지출되지 않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형 내재해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시범포 운영 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구성되어 있는 사항으로 지출된 700만 원은 교육운영물품, 부지 조성비용, 기본 전기료에 사용되었으며 국비로 확보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교육장 조성사업 진행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2018년도에는 지출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농업인들이 스마트농업 교육에 임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사업 이월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사업은 2018년도 7월 1회추경 반영사업이며 서버 등 정보통신, 기계, 전기 등 설계반영 사업입니다. 따라서 서버구축 등 정보 관련 사업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안성 검토 등 행정절차상 기간만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 필요했던 사업으로 2018년 당해 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고 금년 2019년도 농촌진흥청의 사업 추진내용 변경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됐으나 2019년 10월 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스마트농업 교육체계는 소규모 영농에 맞는 1세대 스마트농업대규모 영농에 적합한 2세대와 3세대 스마트농업 교육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정밀농업시험연구단이 부지매입 사업으로 추진한 2017년도부터 2018년도 매입 부지에 대한 대책과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정밀농업시험연구포장 조성부지 매입사업은 2017년도 민북지역 정밀농업시험연구 조성부지 매입사업으로 파주시 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농업 관련 기술개발 거점 마련과 스마트시설 연구개발 기반조성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였으나 중앙부처에서 불수용으로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정밀농업 산학연 협력기반 구축 협의를 거쳐 부지활용에 대한 타당성 및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도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앙부처 사업에 미선정됨에 따라 2019년 5월 1차 거곡리 매입부지 활용방안 협의회를 실시하여 파주시 농업의 발전 및 다각적사업 방향성을 모색하였습니다. 앞으로 파주장단콩 등 친환경 종자 채종포 및 소비자 맞춤형 기능성 고소득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전진기지 체계를 구축하고 파주시 농업인이 풍요롭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지역주민 필요에 밀접한 영농환경개선 증액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영농환경 개선사업은 지역 주민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중 영농기반 분야 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입니다. 2018년 11개 사업 11억 5100만 원의 예산이 수립되어 예산액의 99.76%인 11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20개 사업 19억 8600만 원의 예산이 수립되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는 2018년도대비 8억 35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제안된 민원사항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대성동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사업내용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대성동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은 가뭄취약지역인 대성동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이상가뭄을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부터 올해까지 30억 원을 투입하여 양수장 1개소 농업 용수관 6km를 설치하고 기타 영농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양수장 1개소와 군내면 백연리부터 대성동 김천마을 저수지까지 농업 용수관 6km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수문, 농로 등 열악한 영농기반을 정비 중으로 금년 11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내역과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사업은 선진차단 방역시스템 도입을 위한 방역시설 개선사업으로 관내 산란계 농장에 밀폐형 출입차량 세척 및 소독시설, 울타리, 농장 출입문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17년 9월 2회 추경예산으로 6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2018년도에 전액 명시이월 후 3농가 4식의 사업을 추진하여 3200만 원을 집행완료하였으며 2019년도 2억 9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농가 3식의 사업을 금년 6월 착공 후 하반기에 완공예정에 있으나 계란값 하락에 따른 양계농가의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신청자가 없어 2억 7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추가사업 희망자를 지속적으로 신청받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도시민 화분가꾸기 생활화의 주요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5개 분야로 첫 번째 도시민 생활원예 지원은 도시민들이 원예교육 및 체험을 통한 식물재배 및 가꾸기로 도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사업이며 두 번째 농심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는 기술센터의 유리온실 및 정원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농업 육성은 도시농업육성지원 위원의 참석수당이 되겠으며 네 번째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은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인 곳을 선정하여 각 가정 내 식물의 화분 분갈이와 병해충 상담과 도시텃밭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며 다섯 번째 농촌현장 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학교를 선정하여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농업현장을 알리고 농가체험으로 지역농업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유기질비료 공급이 신청량에 비하여 공급량이 부족하여 농민들이 불만이 있어 내년도에 예산을 늘려 100% 공급하는 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유기질비료 공급은 포대당 17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019년 유기질비료 지원은 국비지원 감소로 신청량대비 공급량이 65.4%로 배정되어 농민들의 불만 및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매년 부족분 발생으로 농가에서 유기질비료 신청 시 가수요물량 증가현상이 되풀이되고 있으나 2020년 유기질비료 예산을 2019년 기준으로 부족분 6억 5000만 원을 시비로 본예산에 반영하여 농업인들이 신청하는 모든 양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폐광산 지역 부족한 농산물 관리사업비 및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폐광산 지역 등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2항에 의거 수매 폐기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폐광산인 광탄면 분수리 204-1번지 주변 농지 약 5.7ha에서 생산된 부적합 벼를 폐기하는 사업입니다. 4년간 벼 35.7톤 수매 및 폐기를 위해 총 5670만 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는 이유는 매년 9월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시료 수거 및 중금속 조사에 따라 수매 및 폐기하는 사업으로 중금속 검출여부 및 수매량이 매년 불확실한 실정으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편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미리 집행부에서 답하실 내용도 제 나름대로 공부해서 적었고 제 생각에는 집행부의 생각이 아니라 시민의 생각, 농민의 마음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특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차후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 더 잘하면 되겠다 했는데 답을 주신 것을 보면 실은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해달라는 게 아니고 결과에 대한 부분이나 향후 대책에 대한 부분을 해달라고 했는데 5분의 4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적어주셨고요, 5분의 1은 결과에 대한 것으로 이것을 반대로 결과에 대한 부분이나 향후 대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해주셨으면 질의한 본 위원이 차후에 농민들에게 대답했을 때도 좀 더 설득력있게 집행부를 대신해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족한 부분이고 안타까움이 있어서 합니다.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다섯 가지인데요, 준비한 보드판 보면서 일문일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드판 보면서, 일어서서)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빨간 글씨는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 이렇게 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고 파란 글씨는 시민이나 농민들이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 것이고요. 꼭 질책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차후에 업무수행 하시는데 참조해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사업 6억 4000만 원인데 이중에 4억 2000만 원 이렇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않았냐 했더니 답을 주시기는 그렇게 주셨어요. 주변 농지 매입에 대한 불만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답을 주셨는데 저도 비슷하게 썼어요, 빨간 글씨에 대한 것. 그런데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기후의 변화에 따른 약용작물이나 과수특수작물 지역적응 이런 것에 대해서 과학영농실증시험포 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농민들한테 설득하고 주변에 대지가 안 되면 그 주변에 있는 토지라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딱 정해 놓으니까 당연히 부지 매입된 곳 옆에는 많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안 판다는 것이죠, 감정평가 백 날해봐야 안 됩니다. 왜, 더 달라고 하니까. 여기에 보시면 답은 10월까지 구입완료해서 한다고 했는데, 10월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한다는 답은 없어요. 답은 10월까지 한다고 하셨잖아요, 10월까지 안 될 겁니다. 왜,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금액을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계속 이의제기하고 민원제기를 하니까 안 되면 그 옆에 있는 부지라도 매입하고 결론은 농민을 위해서 실증포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이니까 그 주변이나 다른 곳에도 노력해야지 그것만 되니까 ‘다시 재감정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한다는지 잘 모르겠고요. 꼭 그 옆이 아니더라도 진짜 농민을 위한다면 약간 거리가 떨어져서라도 더 해야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완전 원론적인 대답을 하신 거예요. 안 판대요, 주변 사람들은. 그럼 어떡하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농민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설득해서 농민은 농민을 이용해서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외부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하겠는데 여기 두루뭉술하게 10월에 설득해서 완료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입니다. 과학영농실증시험포를 운영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분산해서 여러 군데 조성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일목요연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집단화해서 단지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차에 걸쳐서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회를 거쳐 추진하는 과정에 18만 원 정도 공시지가가 조성되어 있는데 한 20만원 정도 책정되면 판매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설득하고 추진해서 집단화된 사업으로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집단화된 게 좋죠, 여러 가지로. 그런데 2016년 6필지, 2017년 4필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사람들은 더욱더 기대치가 높아지고 실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얘기하지만 한번 일을 할 때 더욱더 정확히 해서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팔고, 팔고, 팔고 저 같아도 그렇게 더 받으려고 노력하겠죠, ‘아, 더 필요한가보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여기 답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은 잘못된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고 한 부분이니까 향후에 진행하실 때 안 되면 빨리라도 해야지, 계속 예산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만날 하다가 그러다 보면 과장님 바뀌거나 누가 바뀌고 또 하고 하다 보면 언제까지 농민을 위한 일을 한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면 10필지 가지고 더 집중적으로 일을 하시든지 꼭 이 땅을 구입해서 해야지만 일이 된다는 개념으로 따지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번은 제가 생각했던 대로 답을 주셨어요. 결론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잘못한 건 없고 주변에서 잘 매입이 안 돼서 안 된다. 아니 법대로, 매입대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직원이 필요해요? 어느 누구든 다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할 테면. 좀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농업 농기계에 대한 교체 1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월 제가 답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하셨어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10월에 확정통보하고 12월 9일 3차 추경한다고 그랬는데 4월이면 실은 그 전에 사업이 되었어야 하는데 10월에 확정되고 나면 12월 추경에 거의 당연히 될 것이라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두 달 동안 좀 더 검토하고 할 건 다하고 12월 9일에 하고 12월 10일 바로 해서 빨리 빨리 진행했으면, 물론 이월이 됐을 수도 있지만 좀 더 빨리 돼서 올 4월에 수행하지 않고 그 전에라도 수행돼서 농민들한테 올해는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농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됐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얘기하죠, 스마트농업 스마트하게 좀 더 선도적으로 일을 해서 농민들한테 더욱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문하고 싶고요. 향후에 진행하실 때는 좀 더 빠르게 진행하시라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에 대한 여기에 대답은 없어요, 그냥 원리원칙대로 했다. 실은 이런 식으로 원리원칙대로 했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질책하거나 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때 됐으니까 이것 끝나고, 그다음하고, 때 되면 이것 끝나고 합니다.’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 파주형 내재해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시험포 운영 자체사업비 6000만 원 중 700만 원 사용하고 지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조성에 대한 것하고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답변도 실은 공무원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사업은 2017년도 본예산으로 진행한 파주형 내재해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내부시설 일환으로 2018년도에 추진이 완료되었어야하나 당초 2017년도에 추진한 파주형 내재해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추진지연으로 2018년도에도 사고이월했습니다. 2018년도에 내재해 추진하려는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사업과 2018년도 파주형 내재해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시험포 운영사업 등 관련 3개 사업이 2017년도부터 매년 차례로 사고‧명시이월되는 등 고질적으로 지연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부분에서 써 놓은 건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이것 하늘에 구름 잡듯이 일을 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개념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 스마트팜 시설하우스나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사업에 대한 것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고 계속적으로 농민들한테 얘기했는데 뭐가 결과가 나와야죠. 2017년도에도 2018년도에도 계속 사고‧명시월하다 보니까 한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농민들이 스마트농업이 좋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스마트농업이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좋고, 스마트혁신밸리되면 좋겠다고 그랬으면 예산 세워져 있으면 빨리빨리 해야죠.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덕천리 시험포 하는 것도 빨리 하라고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하는 부분에 그럼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예산은 세워놓고 ‘다 되면 할 겁니다, 다 되면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여기 답을 해주신 것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파주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에 대한 첨단교육을 하시려면 이 핑계 저 핑계대지 마시고 앞 뒤 보지 마시고 빨리빨리 진행되면 좋겠다. 답준 것도 거의 뻔한 얘기에요, 답 준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원한 사항이 아니고 좀 더 혁신적으로 일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재난이나 특별한 일 없으면 농업인에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에서 선도적으로 일을 하시고 과감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입니다, 이건 좀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은데. 2019년 정밀농업 시험연구단지 부지매입 예산이 편성됐으나 최종공모에 탈락했고 부지매입에 대한 목적이 상실되었습니다. 2018년도 부지매입한 것에 대한 대책과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라고 제가 했습니다. 대책은 어떻게 되냐 했더니 대책이 쭉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도 정확한 근거나 정확히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이고 솔직히 여기에 보면 제가 좀 세게 썼습니다. 책임을 묻겠다, 실은 책임을 묻는 것까지 무리가 있죠. 일을 진행하면서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잘되면 인센티브 주고 진급을 시킬 수 있겠지만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리 한 부분도 있지만 그 만큼 노력이 적었다 생각하고요. 이것 올해 부지매입 비용 얼마죠?

30억 원……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과 관련해서 조건부로 예산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시장님께 사용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득한 후에 추후 활용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시장님과 시의회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아예 써주셨어요, 2019년도 5월 1차 거곡리 매입부지에 대한 활용방안협의회에서 농민단체랑 회의하셨죠?

네, 농민단체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하시길 잠깐만요, 향후 매입에 대한 그쪽에다 약초마을을 한다든지 아니면 홍잠 누에사업을 한다든지, 뽕나무 생산, 종자포, 시험포 이런 것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 나오셨죠?

농가들의 요구사항을 접목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진 않으셨겠지만 농민단체들하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을 더 했어야 하는데 시의회에서 반대해서 못 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사람도 저한테 있었고요. 향후 거기 관정을 파고 울타리하고 뭐하고 하는데 예산이 한 30억 원 정도 들어가서 향후 3년 동안 90억 원 정도 예산 잡는다고 얘기하신 적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농민이 잘못 얘기하신 건데, 저한테 얘기하시길 향후에 그렇게 할 건데, 실은 저한테 그 얘기를 전하신 농민이 홍잠을 한다거나 거기 뽕나무나 시험포나 뭘 한다고 해서 4개 구역으로 정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자기가 만들어서 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농민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나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우리 의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면 못 하니까 꼭 의원님을 설득해달라고 얘기했는데 향후에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농민단체에서 저한테 얘기한 건데, 벌써 자기네가 가져간다고 얘기 나오고, 자기네가 다한다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물어봤어요 ‘사용료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 땅에 대해서’ 그랬더니 ‘농민이 하는데 사용료가 어디 있어, 시에서 다주겠지,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데.’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눈 먼 땅도 아니고 다 자기네가 가져간다는 개념으로 했던 부분이고 오늘 주신 답을 보면 너무 기본적인 답만 했던 거예요. 답 주신 것에 30억 원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것. 결론은 30억 원에 대한 것 일몰하게 되면 그 돈으로 그 자리 다시 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했다는 사항이 없으시니까 당연히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지켜볼 것이고요. 그런 것에 대한 말이 돌았다는 것은 누군가 뭔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면 제가 답변을 똑같이 썼어요. 필요 없는 돈, 낭비되는 돈 쓰지 마시고 파란색에 보면 좀 더 면밀히 해서 자리보전이나 농업기술센터의 존재감을 위해서 일 하지 마시고 좀 더 계획적이고 확실하게 해서 다시 펜스 치고, 관정 뚫고 뭐 하니 뭐 하니 해서 30억 원해서 3년 동안 90억 원 낭비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그것 하시라고 부탁드리려고 여기 글자가 좀 작아서 그런데 제가 미리 써놨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 왜 했냐, 마냐 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누군가 무슨 얘기를 했으니깐 그런 건데 그것도 똑같이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아니면 해보지 뭐 그러다가 안 되면 안 되지 내 돈이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내 돈이면 좀 더 면밀히 보고요. 내 돈이면 좀 더 정확히 해서 다시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히 해주시고 답 주신 것에 보면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일이 늦어지거나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못됐던 부분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 이 자리를 질책하거나 뭐하는 건 아닌데 향후에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고요. 스마트농업과장님 올 하반기에 스마트혁신밸리 한 곳이나 두 곳 정도 다시 지정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지금 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혁신밸리 일몰하나요, 이제 신청 안 하나요?

추후에 계획서 내려오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농림부 방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농림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반기에 한 곳이나 두 곳 정도 더 한답니다. 더 한다고 얘기를 지금 들었거든요. 한다고 들었는데 담당 과장님은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틀린 건지, 과장님이 틀린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두 군데 더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30억 원 들여서 뭘 하니, 마느니, 홍잠을 기르느니, 뽕나무를 기르느니, 종자포를 하느니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구체화적인 얘기가 나온다는 건 너무 앞서가거나 실질적으로 스마트농업과에서 그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여러 가지를 잘 하지 않아서 이런 것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면밀히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좀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도 한번 스마트혁신밸리에 대한 부분 농림부랑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금이 목표액을 달성하면 어떻게 쓰여집니까?

목표액 달성 이후에 적립된 보통 예금 이자금액으로 기금별로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액이 넘는 데도 있어요,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자활기금 목표액이 230억 원이잖아요? 그리고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이 30억 원이고 그런데 두 기금은 이미 조성목표액을 넘었습니다, 수입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적어요. 그래서 계속 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업을 이자만큼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로 매출 적립금 등 재원 추가확보 노력이라고 하는데 4억 원 이자만큼도 안 하시고 계속 돈만 쌓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자세한 내용에 대한 관련 부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관련 부서이긴 한데,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도 수입 중 이자액이 5225만 9000원으로 전체가 이자인데 2018년 지출은 2800만 원만 했어요. 계속 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업하는 것은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만 하고 있어요. 이것 일반회계에서 못합니까?

기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시의회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각 위원회별에서 이런 기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대부분이 기금 이외의 이자수입 갖고 사업을 합니다만 나머지 못하는 사업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활기금 20억 원, 노인복지기금 20억 원, 체육진흥기금 50억 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30억 원 이렇게 돼서 목표조성액이 정해져 있는 기금이 네 가지밖에 없고요, 법정기금 빼고. 나머지는 얼마를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목적을 보면 일반회계의 목적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목적으로 예를 들면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재정이 열악해서 노인복지관이 없어요, 노인복지관 설립을 위해서 기금 조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뚜렷한 목적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도 다할 수 있는 사업의 목적성을 가지고 조성액도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언제까지 조성하겠다는 기금조성 기한도 없거든요. 기한이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벌써 기한이 지났죠, 2016년인데. 그래서 이게 사업한 내용 없이 돈만 차곡차곡 모으고 있고 돈을 꽉 차게 다 모아도 사업이 뚜렷하게 그 이후에도 없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을 왜 기금에서 하고 있는지 작년 결산 때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것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엄격하게 좀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금 조성액의 기한하고 조성 목표액을 조례에 반영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목적이 뚜렷해야 두 개가 나오는데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그냥 쌓고만 있는 것이 그것의 예가 뭐냐면 체육진흥기금이에요. 체육진흥기금 얘기하면 욕 엄청 먹을 수도 있는데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 조례가 1996년에 생겼다가 쭉 2001년에 개정돼서 기금이 20억 원으로 늘었어요. 2009년에 진흥조례하고 기금 조례 두 개가 합쳤잖아요, 합쳐서 현재의 체육진흥조례로 합쳐지면서 또 50억 원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목적은 뚜렷이 첫 번째 나와 있어요. 우수한 체육인을 양성하고 체육지도자를 발굴하고 첫 번째 조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년 동안 기금만 차곡차곡 모은 거예요, 30억 원 지금 넘는 돈을. 이 돈을 뭐에 쓰겠다는 목표가 없어요, 해당부서에서 저는 명확하게 설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50억 원 목표를 일몰하기 전까지 하겠다,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이다 하면 그때까지 모으고 그때 이후는 이 기금을 어디다 쓰겠다, 레슬링부를 창단해서 레슬링부를 운영하겠다든지. 축구단에 좋은 선수를 영입해서 성적을 올려서 축구를 더 육성하겠다든지, 뚜렷한 목표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금이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특별히 조성하는 것이잖아요,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일반회계에서 하고 기금을 특별히 모아야 할 경우가 아니면 기금은 합치든지. 그 기금을 모은 만큼 중요한 일에 쓰시든지,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자로 할 수 있는 5000만 원짜리 사업은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하셔도 된다, 조례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사업내용들을 기금에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회계과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 반드시 기금을 운용해야 되겠다는 것이 해당부서하고 기획재정국에서 협의가 되시면 최소한 기금 조성액을 얼마로 할 건지, 확실한 목표는 뭘로 할 것인지, 기한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명시를 조례에 하셔야 된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입니다. 먼저 목진혁 위원님께서 잉여금 발생사유, 증가사유,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2016년도에 782억 원, 2017년도에 1932억 원, 2018년도에 2715억 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게-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최근 3년간의 수출호조, 법인 실적호황, 주택거래 활성 등 조세 세입증가와 이에 못미치는 지출 수요 또한 재정규모를 매년 확대하여 지역개발 복지편익시설 사업투자에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244억 원 증액했고 특히 운정신도시 공공시설용지 매입에 1226억 원을 반영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국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3년씩이나 계속적으로 수출호조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 어떤 계획의 실패 아닌가요, 국장님?

설명드린 자료에 계획실패라는 것보다는 위원님이 이해해 주셔야 될 사항은 답변 드렸듯이 3년의 세수증가가 그렇게 많다는 과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2019년에도 이렇게 추이로 지켜볼 때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건데,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국장님 한번 검토해보셔야 하지 않으세요,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내년도 징수 전반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건 있습니까?

네.

어떻게 보고 계신 겁니까?

도세부분인 취득세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통한 정부 정책과 부동산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투자가 좀 위축된다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시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 지방소득세 특히나 LG디스플레이가 악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세가 불투명하다는 말씀드려서 2020년도에는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현재 지방소득세 세입이 불투명하고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이 뭐냐면 안정적인 세원인 재산세 등 인구나 차량이나 과세대상이 증가돼서 또한 공시지가 현실화가 세입증가가 돼서 그래도 세입증대는 볼 수 있다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주시가 재정자립도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현재 국가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파주시만 좋은 건가요?

지금 전반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경상수지나 기타 등등에 대한 대한민국이 어렵다는 사항은 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5월 치나 내년도 전망치를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처럼 특히나 지방세에 대한 징수 관리대책은 나름대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내년도에 이런 것 잘 반영하셔갖고 세출을 잘 잡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200억 원을 가지고 캠프하우즈 전반적으로 개발하시는 것 같은데,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다는 아니고요, 일부만 하는 겁니다.

계획서에 보면 전체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현재 경기도 사업 공모한 것은……

국장님, 한번만 보십시오. (자료 보여주면서) 1차가 현재 이것이고 추가적으로 2차예요.

경기도 공모사업하는 게 있고요. 이번에 행자부에 신청한 게 있습니다, 100억 원이요.

그래서 예산을 갖고 이렇게 큰 규모를 운영하다 보면 잘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비 100억 원, 파주시 1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 205억 원 가지고 하는 건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만 하는 겁니다. 사업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화동산하는 게 있고요. 조각공원, 평화둘레길, 전망대, 주차장 550대, 캠프하우즈 내 방치된 건물이 12개 동이 있습니다. 우선 6개 동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했던 것을 공연장으로, 생필품판매장을 뮤지엄으로, 장교숙소를 엄마품게스트하우스로, 연회장을 커뮤니티센터로, 중대본부를 예술가 레지던시 등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12개 건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번에 안 하는 겁니까?

3동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공모신청을 또 했습니다. 문체부에도 공모예정이 나오면 그것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공원조성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이것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잘못하면 관리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집중과 선택 잘하셔서 예산낭비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예비계획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20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죠?

아닙니다.

합치면 2000억 원 넘는데요?

570억 원 규모로 계획 잡은 겁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농림부가 2000억 원을 예시해준……

500억 원으로 했다고 치시자고요. 기대효과에 보시면 연간 750억 원 정도 이상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고 하고 일자리 창출효과, 경제성 5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현재 여기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세요?

네.

그럼 속된 말로 남는 장사 아니에요? 그런데 왜 스마트팜밸리 하겠다고 요청하는 것이죠, 신청하시는 것이죠?

그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4년 후에 성과가 그렇게 나온다는……

여기 보시면 매년 750억 원 경제효과가 예상된다고 되어 있어요.

조성된 후에서 4년 후부터 그렇게……

그렇게 된다고 하고 하면 충분하게 파주시와 컨소시엄을 하든 해서 저희가 확보해서 경제성이 있다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추진해도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경제성으로만 따져 놓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건 다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스마트밸리 왜 떨어진 겁니까,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농림부에서 2개소 사업을 선정했던 것이고요. 그 사업 취지와 배경은 지자체 사업을 주는 게 아니고 광역시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 도에 사업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것 모르고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파주시와 경기도가 함께 공여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심사위원들 말씀은 경기도는 적극성이 부족하고 파주시만 적극 성이 강하다고 말씀하시고……

(자료 보여 주면서) 현재 예비계획서는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이름으로 신청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주시가 적극성이 있든 경기도가 적극성이 있든 그건 말이 안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주신 대로 농림부에서는 2000억 원 투입규모로 사업을 했으면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자체에서 예산을 많이 추가 보충해서 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과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R&D사업까지 한 2000억 원인데 500억 원 정도로 수준을 잡아서 해서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 도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한양수 위원님.

첫 번째 질의로 월별 징수내역을 부탁드렸습니다. 데이터를 잠깐 보니까 이것을 요구한 이유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세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 확인해 보니까 상반기가 8830억 원 정도, 하반기 4420억 원 정도인데 상반기와 하반기가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보이는데 국장님께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이렇게 세입에 차이가 있는 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바랍니다.

세입 부분에서 부과하는 시기가 6월, 7월, 8월에 재산세를 비롯한 토지세 이런 것들이 그때 집중됩니다. 그래서 아마 세입이 그때 많아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그렇게 큰 편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말씀드린 대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상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금액이 거의 배에 가깝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특별하게 본다면 11월에는 전체 세입이 굉장히 금액이 적습니다. 466억 원밖에 안 되길래 이런 게 편차가 너무 심한 이유가 뭘까하고 여쭤봤던 건데, 나중에라도 이런 데이터 가지고 설명이 필요할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결손처분 건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첨부서류 17페이지 결손처분에 관한 금액과 데이터로 주신 금액과 사유별 내용이 전혀 다르거든요. 이 부분 누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담당 과장님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체납처분 중지하고 시효소멸, 무재산으로 나와 있는데 책자에 보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중지,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이렇게 해서 국세 결손, 평가액 부족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기타까지. 이게 다른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다른 자료가 혹시 있는 건지요?

위원님, 부의안건 52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서류의 첨부서류 17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세입 결손 처분현황이 나와 있고 총괄이 나와있는데 불납 결손액이 5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금액이 맞지 않고요. 사유별도 세 가지밖에 나와 있지 않고 책자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과 이것이 다른 것인지.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부실하게 뽑아드린 점 먼저 사과드리고요. 부속서류 첨부에 있는 17페이지는 15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와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까지 총 합친 세입금 결손처분 내역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드린 자료는 순수한 지방세 자료만 드리다 보니까 자료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번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라도 17페이지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유별에 보면 시효소멸이 있습니다. 이 시효는 몇 년의 시효를 얘기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5년입니다.

또 하나는 지방세 환급액에 대해서 여쭤봤었습니다. 우리가 세금고지서를 받고 내지 않아서 기한이 연장되면 가산세가 몇 %죠?

가산금 3%입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환급액이 1억 64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돈을 받아서 환급해 주는 경우인데 가산세는 3%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분들에게 환급해 줄 때는 이자율에 해당하는 것을 지급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원금만해주시는 건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환급이자까지 포함해서요.

납세자 착오에 의한 환급액이 4억 6600만 원 여기 내용을 보면 정의를 해주신 게 이중신고, 수정신고, 세율 및 과표 착오신고, 납세자 착오신고에 의한 경우인데 이런 것도 환급해 줄 때는 기한이 정해진 건지 아니면 그 시기가 언제로 볼 수 있을까요, 환급액에 대한 것은.

납세자 착오에 대한 사항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5년 내 신청해서 환급해 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5년 동안 환급에 대한 사항을 알려주긴 하는데 요, 소액 부분은 아직까지 수령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을 안 해서 소멸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5년 안에 환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안내해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홍보담당관께 자료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정홍보 만족도 달성성과에 관해서 만족도 설명방식은 어떤 것이었냐 리커트 방식이었는지 아니면 면접법이었는지 그런 것을 여쭤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조사대상이 만 20세 이상 파주시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14명, 229명이 응답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설문지를 어떤 경로로 대상자에게 안내해서 결과지를 받으셨는지 설명바랍니다.

지난해 말에 농민협회를 통해서 개별면접방식으로 했습니다. 10대를 제외한 20대부터 70대까지 연령을 나눴고요. 16개 읍면동 주민들 인구를 비례해서 개별면접을 시행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개별면접을 신청하려면 시정소식지를 받으신 분들한테 할 텐데, 장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장소에서 주로 이 대상자들을 만나셨죠?

설문조사서에 직접 현지를 나가서 말씀드린 대로 그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만 한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나 보건소나 기타 등등의 곳을 무작위로 가서 만나신 건가요?

네.

지금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만족도조사에서 예상보다는 많은 97.8%가 만족한다고 나타나 있는데 만족도를 보면 매우만족이 15.3% 만족이 62.9% 보통이 19.6%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에 있어서 보통을 더해서 97.8%에 넣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작위적으로 만족 숫자를 올리려면 그런 방법을 썼을 텐데요, 적어도 이 조사가 파주소식지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는 정책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전달되는 과정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SNS 몇 가지를 같이 조사하다가 그중에 한 분야가 파주소식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영향력을 보다 보니까 부정적이지 않은 의견, 보통 이상은 만족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는 만족도 결과를 할 때 이것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불만족이 1.8% 매우 불만족이 0.4%입니다. 뭐 때문에 불만족인지, 매우 불만족인지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까?

설문조사 내용에는 불만족이나 매우 불만족에 대한 사유에 대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그 사유는 왜 그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섯 가지 정도의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설문문항이 45개 문항인데 문항의 숫자 제한상 그 부분까지 질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파주소식지가 페이지 수가 한 40쪽 정도 됩니다. 표지하고 뒷표지 일반 것을 제외하고 나면 한 38쪽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콘텐츠 내용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서 파주소식지를 보시는 분들이 불만족하시지 않았나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리커트 척도로 해서 계산해서 합산한다고 하더라도 설문조사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니까 불만족한 이유, 매우 불만족한 이유를 알아야 다음에 이것을 수정이나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될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커트 척도라 할지라도 괄호를 쳐서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제가 설문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하고 다르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Q.C, Q.D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대상자가 어르신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시진 않겠지만 꼭 이렇게 해야 됐던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가, 나, 다 1, 2, 3, 4순이 아닌 S.Q라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Q는 아마 퀘스천(question)의 약자인 것 같고요. C나 부호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종류가 있습니다. 나중에 프로그램을 돌릴 때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아마 회사에서 쓰는 용어 같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일반시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우리 것화해서 데이터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설문지 하실 때는 신경 좀 써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설문지의 효과가 홍보를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이라면 조금 더 세분화하고 시민들한테 적합한 질문이 돼서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충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을 보면 사용률이 6.7%로 되어 있습니다. 주신 내역서를 보면 60% 미만이 5개 과네요. 홍보담당관, 지역공동체과, 복지지원과, 보육청소년과, 건강증진과 5개 과가 6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경비가 60% 미만이 5개 되어 있는데요. 파주시에서 86.4%로 양호한 성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금을 충분히 90% 이상으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본경비라 하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이렇게 세 부분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상 가능한 금액인데 86.4%로 양호한 성적이지만 90%로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기본경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가장 큰 게 각 부서에서 집행하지 못한 기본경비 중에 여비가 많이 안 나간 사항입니다. 말씀대로 어떻든 간에 부서운영에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소요되는 비용이기는 하나 부서 특성에 따라서 잔액이든 부족분이든 서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향후 이 또한 마무리 추경 때 조정해서 기본경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된 거니까 추경 때 정확히 계산하셔서 퍼센티지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관해서 제가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조성목표액이 있는 기금이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은 기금 목표액이 있죠, 조례에?

예, 기금마다 다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성평등기금,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목표액이 없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할 수 없는 건가요?

법률이나 조례에 명시된 기금은 저희가 기금대로 따로 운용하지만 기본적으로 기금 내에서 사업할 수 없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의 추진해 나가는 사업도 있고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서 기금별 본예산에 세울 때도 나름대로 기금에서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하실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환급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환급액 과태료가 3%라고 했죠. 환급액도 우리가 지급할 때 3%로 주나요? 과태료를 세금을 체납했을 때 3% 받잖아요, 환급해 주는 금액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기관 착오 같은 경우 환급 이자분까지 포함해서 환급해 드립니다.

이자분은 몇 퍼센트예요?

금액에 따라 이자액이 있으니까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자분 퍼센티지 정해진 게 없어요?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요, 계산 세법에 의해서 환급됩니다.

직원의 과오납 금액이 많나요?

배부해 드린 내용을 보시면 행정기관 착오가 1억 6300만 원 정도 2018년도 과오납이 됐습니다.

왜 1억 2000만 원 과오납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고요. 계속적인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행정적인 착오가 없도록 나름대로 하는데요, 2017년도보다 2018년도에는 그래도 부과된 금액이 50% 이상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결산할 때는 30%로 감액될 수 있겠네요?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징수과에 결산서 25페이지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세, 세외수입을 합한 기준체납액이 약 697억 원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국 226개 중에서 몇 등이에요?

거기까지는……

기초단체 226개 가운데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파주시가 열다섯 번째예요. 직원들께서도 물론 매우 애쓰시는 거 맞아요. 지방세 90.2%는 굉장히 양호한 성적인데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이 이렇게 많으니 이거에 대해서 공무원 분들께서 좀 더 열다섯 번째 명예를 벗어나서 내년 이맘때는 결산할 때 10위권 안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고액체납 기준 지방세가 1000만 원으로 따지죠? 1000만 원 이상 410명 178억 원이고요, 세외수입 500만 원 이상이 467명 190억 원입니다. 징수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앞서 답변드렸듯이 4월에 전체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부시장 주재하에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써주신 내용 말고 더 연구를 하셔서 적극……

고액체납자한테는 재산압류뿐만 아니라 명단공개도 하고 추심을 통해서 그 재산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거소지에 방문해서 받아오는 것도 있고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상반기에는 상당히 많이 걷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질적인 악성체납은 어떤 거죠?

의도적인 사항이 많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폐업이나 부도 상황도 많습니다.

내년도 결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입니다. 도시균형발전국 투자진흥과 2018년도 성과지표 달성률 관련해서 질의 두 가지를 드렸는데 한 가지만 답을 해 주셨더라고요. 투자유치 홍보활동 지표 관련해서 성과지표를 홍보실적 건수가 아니고 실제로 기업체를 몇 개 유치했다거나 투자금액을 얼마 유치했다거나 이렇게 투자유치 실적으로 바꾸는 게 어떤지 질의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표 설정한 것은 방문한 것 15회, 내방 횟수 75회 해서 90회 유치활동을 벌인다고 했는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을 몇 군데 하겠다는 것으로 지표를 다시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 몇 건 이것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 별로 효용성이 없는 것 같아서, 홍보는 계속하겠지만 유치업체 수나 투자금액으로 지표를 바꾸시는 게 어떤가 제안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대성동 농업기반시설 확충 관련해서 백연리에서부터 6km 정도 농업용수관 시설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김천말저수지에 담수를 했다가 용수를 공급하는 거죠?

담수할 수 있는 지하에 관 350mm짜리를 묻은 겁니다.

양수해서 김천말저수지에 담수했다가 공급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성동 지역이 약 350정보 되는데요. 대성동 김천말저수지가 70%, 어룡저수지가 30% 농업용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시설이 다 되지 않았지만 다행히 저수지에 비가 잘 와서 100% 담수를 했다가 올해 큰 걱정 없이 모내기를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저수지에 용수가 전부 말라버린 상태지만 현재 모를 다 내서 뿌리를 박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습니다.

올해 가뭄이 심했는데 본 사업으로 인해서 용수를 공급했다는 거죠?

이 사업으로는 아직까지 공급은 안 됐습니다. 시험가동까지는 완료했습니다.

농축산과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관련해서 산란계를 방사해서 키우는 양계농가도 있지 않습니까, 밀식하는 거 말고요. 그런 양계농가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놓아 기르는 데는 저희가 해 드리지 않고요, 밀폐형에다 하는 겁니다.

이 사업 신청에 사육두수 제한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대규모 산란계 농가에서 신청하는 것이고 파주시에 산란계 농가는 총 14농가가 있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계란값이 썩 좋지 않아서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 폐광산 지역 부적합 농산물 관리사업 관련해서 폐광산이 광탄면 분수리 204-1 주변의 농지 5.7ha인데 여기서 매년 벼를 재배하는지요?

예, 재배했었는데 9월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한테 분석결과를 주면 그것을 수집하고 폐기하는 것은 시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휴경신청을 합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휴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객토사업을 통해서 피해를 없애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염원이 그 토질 때문인가요, 농업용수를 써서 그런가요?

그것은 아직 확실하지 않고요. 9월에 벼를 채취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판명하게 됩니다.

한 번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그다음 해부터는 농사를 안 짓나요?

예. 그리고 휴경보상금을 한국광해공단에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법으로 활용할 수는 없고요, 객토를 통해서 오염원을 없앤 다음에 조사하고 검사하고 다시 하게 됩니다.

보통 광산에서는 비산먼지보다는 침출수 때문에 주변 물이 오염돼서 이게 오염될 것 같은데 객토 한번 했다고 해서 그 용수를 계속 쓰게 되면 지속적으로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광해관리공단에서 토질하고 수질하고 전부 종합적으로 검사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폐기되는 벼는 어떻게 합니까?

소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일이 없어야 되고 4년간 예산편성을 예비비로 하고 있어서 매년 똑같이 나온다면 이것을 일반예산으로 계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부의안건에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보면 53억 350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복지국 다음으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163건 중에서 농업기술센터가 37건이나, 50% 이하의 집행사업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4개 과 중에서 농축산과가 집행이 저조한 사업이 제일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농축산과가 가장 격무부서죠?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 살처분, 방역, 양돈 맞죠, 과장님?

예.

저의 견지에서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고생을 하고도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많아지면 다시 한번 조직진단이라든지 업무분장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농민들을 위해서 다가가는 적극적 서비스가 되도록 진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53억 3500만 원 중에 비중이 큰 게 뭐가 있냐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가 총 110억 원 중에 11억 4000만 원이 입찰 차액이 있습니다, 반납할 게. 그리고 논에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이 13억 원 중에 10억 원이 농림부에서 목표액을 과다 설정해 놨습니다.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다른 국에 비하면 건수가 많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지, 건수가 많아요, 과장님.

건수가 많은데 저희가 위원님께 드렸듯이 50% 미만 미집행 사업은 37건인데 전부 이월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그런데 하여간 최대한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들 고생시키고 욕 먹이지 마십시오. 다음에 이런 일 없도록 하시고요. 다음은 회계과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해서 결산서 167페이지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하고 균형발전국장님하고 같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2019년도 3월에 도시관리계획 의회에 보고한 안건입니다. (자료 보여 주면서) 송종완 국장님, 법원읍 청사입니다. 법원읍 청사가 워낙 비좁아서 이 토지를 갖고 얼마나 법원읍 청사를 효율적으로 건축하고 이용하느냐가 주민들의 관심사였고 시의원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전문위원 하셨으니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옆에 보면 파주시 땅이 있어요. 파주시 땅에 현재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묶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죄송하지만 처음 듣는 민원인데요.

지금 현재 파주시 땅이 있습니다.

부지 안에 네 분이 점유하고 있는 거 맞고요. 건축설계를 할 당시에 기존에 있었던 읍장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아직 점유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고요. 또한 철저하게 법원읍이 됐다면 나중에 가서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겠지만 사후에라도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한 진위를 파악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든 간에 이주대책도 마련함과 동시에 하려고 했었지만 사항이 여의치 못해서 못 했던 사항입니다.

어떻든 간에 점유기간이 남아서 이것을 활용 못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법원읍에서는 파주시에다가 떠밀고 있고 파주시는 법원읍에 떠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기간이 남아 있다 치더라도 이렇게 협소한 부지는 파주시 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원을 먼저 해결하고 그것을 다 도시관리계획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도 보상협의 하고 있습니다, 법원읍하고. 제가 민원현장에도 다녀왔고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해결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야 될 것 같거든요. 공공청사 부지를 빨리 넣어야 합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 소관입니다. 청사 부지를 할 때는 공공청사로 해서 관리계획을 그 안에 포함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항을 간과한 사항도 있고 특히나 제가 여기 오면서 그 사항을 나중에 알다 보니까 포함 못 시킨 사항이 안타깝게 됐고, 제가 직접 나가서 그 상황까지 봤습니다마는 현재 이주대책 마련하지 않고 이미 설계는 나 있는 사항이라.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 설계된 게 아닙니다. 뒤에 와서 이걸 알게 되다 보니까 지적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어차피 민원이 발생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느 정도 이주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접촉은 저희가 해 봤습니다. 접촉을 해 보고 또한 건축물에 대한 이주대책 보상 요구를 하는데 그분이 과연 이주대책을 얼마나 요구할지는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상당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보다 많은 법원읍 주민들이 요구하는 청사의 사항이 더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논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법원읍 부지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하시고 도시관리계획으로 다시 지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전용금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재료비로 6000만 원이 전용되어 있는데 사유하고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산서 419쪽이요.

구제역 전업농들은 자부담으로 하거든요,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재료비로 돌려서 약품을 사서 농가에 공급한 겁니다.

2018년도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 자료를 보면 구제역 및 AI 약품 구입 지원 중에서 소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비 그런 재료비인가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소브루셀라병이나 결핵병 채혈비가 4750만 원인데 지출이 2168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이 2581만 1000원인 겁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전액 사서 주지만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

약품 구입 지원비의 50%가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이것은 저희가 따로 이월시켜서 계속사업비로 집행합니다, 방역예산 관련 사업은.

이거하고 관련된 상세한 구입내역 그다음에 약품별 구입내역과 뒤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양수 위원님.

기금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짧은 겁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보면 100만 원 조금 넘는 운영위원회 수당을 기금에서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에서 사용한 이유는 뭘까요?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파악해서 관계 부서인 자치행정국 평화협력과에 여쭤보고 답변 드려야 될 상황 같아서요.

나중에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 질의입니다. 성과목표 실적이 67%로 나와 있고 거기 보면 결산검사 지적사항 개선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201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총 9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했던 사항인데 지방세 세입 관리 소홀, 세외수입 관리 철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소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소홀, 도로사용료 징수 소홀, 세입세출예산 이월사업 운영 철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관리 철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과태료 징수 소홀, 성과보고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현재 6개는 개선됐고요, 3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에 보면 농업인 자매도시 교류 예산 1000만 원 있죠. 결산서 273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요, 사용금액이 997만 2000원 99.72% 사용했습니다. 금액을 많이 사용했냐 안 사용했냐의 개념이 아니고 선정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농촌지도자들이 자매도시인 광양과 교류행사비입니다.

농촌지도자?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농어민대상 타신 분들 해외연수 올해부터 못 하죠?

예.

못 하는 이유는 뭔가요?

감사원에서 영천시 등 17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민간인이든 공무국외여행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해외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 명목으로 농어민대상으로 지원했던 것을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듯이 재작년도에 받으신 분들은 작년도에 보냈다가 담당과장, 담당계장, 담당실무자, 주무관까지 전부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 사항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인근 포천은 7년 전에 보내고 안 보냈고요, 최근에 보낸 데가 작년에 이천시가 보냈습니다. 올해는 한 군데도 경기도에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설명 좀 농어민대상 받은 분들한테 해 주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다른 데는 보내주는데 우리는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다른 데 어디 보내주냐고 얘기하고 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농어민 교류하는 자매도시 보내는 거 있잖아요. 지도자잖아요. 농어민대상 받은 어업인이나 축산인 말고 농민들은 지도자나 경영인 다 하신 분들이잖아요. 시는 이런 사항을 통해서 보내주거나 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같이 가실 수 있는……

같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을 따로 잡든지 해서 같이 안 하고 농어민대상 받은 분들은 자매도시 교류의 개념으로 해서 보내도 되지 않나. 한다는데 상을 받으신 분을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시험 봐서 똑똑하신 분을 보내는 거예요? 1000만 원 예산 쓰는데 그 쓰는 조건은 뭐예요? 시험 봐서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나눠먹기식으로 올해는 쟤가 갔으니까 내년에는 네가 가라 이렇게 읍면동으로 공문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공문 보내서 보낸다면 농어민대상 받은 사람들 같이 포함시켜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농어민대상 받으신 분들도 가실 수 있습니다.

가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1000만 원의 99.72% 사용할 정도 되면 그분들에게 우선권을 준다든지, 1000만 원이면 예산을 1000만 원 더 세워서 하시든지 해서 농어민대상을 받은 분들에게 선심성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러면 2000만 원에 보낸 사람들은 선심성 아닌가요, 이렇게 따지면? 이분들은 시험 봐서 하나요, 농사 잘 지어서 그런가요, 면접을 잘해서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농촌지도자들은 누구든지 가실 수 있습니다. 꼭 명단을 특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파주시 농촌지도자협회를 통해서 공문 보내서 받아서 가겠죠. 농업진흥과에서 이 사람 보내라 저 사람 보내라 당연히 말이 나오니까 하는 부분인데 유도리 있게 농어민대상 받은 분들한테 선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데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상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늘 하던 식으로 농촌지도자협회에 공문 보내고 읍면동에 보내서 그 사람들 1000만 원 내에서 가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예산 더 세워서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분들 끊임없이 저희한테 얘기하는 게 다른 데는 다 된대요. 그래서 제가 조사했어요. 다른 데 어디가? 포천은 7년 전에 안 하고 작년에 갔던 데가 이천시인데. 제가 도리어 오늘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농업기술센터 도와주고 있어요. 농민들한테 제가 뭐라고 하냐면 다른 데 보내준 데 있으면 그냥 제 사비로라도 보내줄 테니까 조사해서 저한테 달라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건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농민 행사만 가면 그 얘기들을 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선도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