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제282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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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상호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하남 발전에 함께 해주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용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18일까지 9일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말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적지 않은 요구자료들을 성실히 준비해 주신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8대 의회가 개원하고 맞이 하는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업무의 전반에 대해 발생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1년은 김상호 시장 부임 이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기초를 닦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기초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기초가 제대로 서 있어야 앞으로 남은 3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성과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렇게 중요한 지난 1년 집행부가 제시한 비전과 새로운 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를 진행하면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대안이 제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의원 개개인의 사견이 아닌 하남시민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라는 점을 명심하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못된 행정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개선하여 40만 자족도시이자 빛나는 하남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감사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잘 된 행정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책보다는 시의 발전을 위한 올바른 대안 제시가 보다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는 전체 시민을 대변하여 진행하는 것인 만큼 단순 민원과 관련된 것이 아닌 폭넓은 접근과 시야를 바탕으로 시 전체의 발전을 고려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있는 시 의회와 집행부 모두는 하남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이러한 공통의 목표에 조금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인사말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호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상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감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사전에 협의된 대로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하겠으며 부서별 감사일정은 사전에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으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서별 감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유관부서 공무원의 참석이 필요할 경우가 있으므로 출장 등의 경우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부서는 감사와 관련된 서류는 감사 실시 전에 반드시 감사장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혁신기획관부터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해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짧은 기간 동안에 모든 부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나 지적은 가급적 자제하고 질문은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2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혁신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혁신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0일 혁신기획관 이명훈

병용

정병용위원장

먼저 첫 번째 시장 공약사항 이행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에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기초를 다진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중이 아니라고 다른 부서들이 함께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가능하다면 다른 부서들도 타 부서들의 행정사무감사를 공유하면서 부서별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다 공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우리부서는 다른 부서 전체를 취합하고 전체 기획을 잡는 중요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들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다른 부서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들을 충실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공약사항이 나오는 시장마다 후보마다 공약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는, 완료하는 비율이 상당히 적었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 김상호 시장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다른 때보다 많아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용이 ‘제목’과 ‘추진 중’, ‘검토 중’, ‘이행완료 후 계속 추진’중 이렇게만 왔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2018년도에 의회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74가지의 공약사항이었는데 4가지가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당초에 74개 공약사업이었는데요. 4개 폐기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불가능한 사업은 폐기하고 가능한 사업들만 계속 추려가면서 가능한 사업만 이행했다고 완료했다고 하시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사실 공약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쉽게 이야기해서 추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당연히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집중하는 건 맞는데 기존 공약목록에 사업이 74가지였는데 4가지는 현실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보류도 아니고 그냥 폐기한 상태인 거예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앞으로도 70개 남은 공약들 중에서 추진이 안 되거나 하다가 불가능한 상황이면 그것도 다 빼고 하겠네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현재 상태에서는 그럴 계획은 없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처음에도 계획은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 뺄 계획이 없으셨는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시장님께서 후보하실 때 공약한 사업은 행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이 부분이 임기내 추진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없다 그 부분을 판단하기가 힘드실 걸로 알고요. 그런 부분을 들어오시고 하면서 실무부서 하고 과하고 검토해서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폐기된 내용을 보면 자율방범대 지원 확대, 어린이 야간진료센터 지정, 자연휴양림 조성 및 확대, 벤처산업 스타트업단지 조성 및 확대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는데 여러 가지 추진하는 내용들에 보면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있기도 해요.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아예 딱 사장시켜 버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검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자족, 자족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자족을 위해서 테크노밸리 같은 밸리를 만들겠다, 어떤 것을 하겠다, 기업을 유치하겠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불가능하다고 여기에서 빠져있는 것들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기업 관계는 대기업 유치관련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요. 교산신도시 하면서 스마트관련 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공약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냥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시는 거 조금 성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취합하는 부서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본 현안들은 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스마트시티와 연결해서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포함시켜서 그게 같이 흘러가는 일이잖아요. 그게 별개입니까?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아닙니다. 같이……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그건 왜 이건 불가능하다고 빠져있을까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현재 검토 중인 공약사업 중에서 대기업유치 관련해서 지역선도육성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충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하고 연계해서 중복되다보니까……

진희

박진희위원

중복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약사항이 새로운 것보다는 시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았기 때문에 공약사업들이 추진이 빨랐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공약사항도 중요하지만 기획팀에서 여러 가지 공약사항과 맞는 연계사업들도 계속 기획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사항과 관련된 내용들의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제목과 기간 그런 정도 있어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공약사업은 분기별로 1회씩 보고회를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2개월에 한 번씩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수정하고 있거든요.

진희

박진희위원

수정하시는 건 좋은데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주셔야지 그냥 제목만 써서 주시면 이걸 어떻게 보라는 말씀이신지.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여기 공약사항에 보면 백년도시위원회 그리고 시민참여와 관련된 시민감사관 그리고 공공갈등위원회 세 가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물론 내용은 너무 좋고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자체가 매우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 가지 공약사항을 보면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산이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너무 편중돼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혹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세 가지 사업은 거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단지 백년도시위원회……

진희

박진희위원

많이가 얼마예요? 많이라는 기준이 얼마예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1억 원이상……

진희

박진희위원

그걸 왜 담당관님 기준에 따라서 정하시지요? 사업마다 다를 수 있고 1억이 넘었는데도 별로 크지 않은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3개 사업이 보면 백년도시위원회는 48명이고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회의에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 소요될 수 있고요. 공공갈등위원회나 감사관 쪽에는 백년도시위원회처럼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세 가지 외에도 지역에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정기적인 위원회인데 어떻게 보면 한 곳에 너무 편중돼서 예산 형평성의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회의를 자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백년도시위원회가 결정권이 있는 위원회인가요? 아니면 자문을 해주는 위원회인가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자문을 해주는 기구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자문을 해주는 기구이지요? 처음에 저 조례가 통과될 때 분명히 우려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저런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몇 년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혹여나 저런 부분들이 생겨서 공무원들의 일이 과중될 수 있으면 어쩌나. 저런 부분들이 공직자들과 함께 가서 공직자들한테 자문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행정과 새로운 사업들과 연계성이 있어서 같이 가야 하는데 혹시나 그게 안 되면 어쩌나 하는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요? 많은 자문이 있습니까?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시장님께서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문 의뢰를 한 상태고요. 부서장께서 공약사업 관련해서 보고를 했고요. 나머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별로.

진희

박진희위원

어쩌다 보니까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백년도시위원회에서 나왔다더라, 이러 이러한 것들이 된다더라, 이렇게 뭐가 변한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밖에서 많이 돌아요. 백년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해주시고 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과 자문을 해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여러 가지 루머들이 밖으로 나다가 보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하는 일들을 보고 하는 체제가 아니라 그쪽에서 자문을 할 수 있는 주제를 먼저 던져주고 그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자문할 수 있는 자료나 본인들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료들을 서로 미리 준비를 해오셔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서마다 가서 보고를 하고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회의 위주로 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부서 입장에서는 같은 일을 한 번 더 반복해야 되는 힘듦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나온 자문들이 새로운 일들 보다는, 새로운 정책의 제시보다는 있는 일들에 대한 자문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거기 오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전문가를 정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 전문가의 기준이 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그쪽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셨고……

진희

박진희위원

활동이 무슨 활동이지요? 공식적인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런 이력이 있으신 분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그분들이 48명인데요. 거의 전문가로 짜여져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거의는 뭔가요? 거의라는 말씀은 뭐지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대부분 그렇다고……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시를 대표하는, 그리고 시에 대한 자문을 공식적으로 해주는 기구이잖아요. 그러면 전문성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셨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보이거든요. 물론 경험도 연륜도 여러 가지가 다 경력이시겠지만 사실상 내용을 봤을 때 이름만 봐서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분야별 전문적이기 보다는 대표성이 있으셔서 넣으신 분들도 꽤 보이거든요. 그러다보면 다른 곳과 중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다가 보면 처음에 얘기했던 자문과 이 안에서 시정을 함께 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중복되는 사업들에 대한 한번 더 필터링 하는 정도, 잘못 얘기하면 시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대신 이쪽으로 미루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백년도시위원회가 4월까지는 워크숍 위주로 운영해 왔고요, 공부를 했고요. 지금현재 자문은 쉽게 얘기해서 시장님께서 의뢰하신 네 건에 대해서 분과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앞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 경력자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회의한 내용이 바깥으로 와전돼서 전달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위원회에 대해서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부분들,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저희 시에도 당연히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밖에 없고 이 기구 자체가 점점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히 신뢰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회의하면서 시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외부에 가서 말씀을……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고 하시라고 제가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이 좋은 점이고 이런 것이 나중에 잘못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고려하시고 계획하신 다음에 백년도시위원회를 꾸려달라고 분명히 부탁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급하게 추진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보니 전문성이 있는 상임위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왔는데 몇 달동안 굳이 워크숍만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이 없다? 그건 변명 아닐까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지금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실적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전문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이력에 대해서 공지해 주십시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약사항에서 본다면 백년도시위원회, 시민감사단, 공공갈등위원회 다 너무 좋은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폐단이 있어요. 공공갈등위원회가 있다고 의원들이 아니면 시장님이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저기에서 공공갈등을 전체 해소할 수 있나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그건 아닙니다. 실질적인 것은……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현실적으로……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공공갈등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는 수준이지 거기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종 결정은 부서에서……

진희

박진희위원

모양은 좋은데요. 모양은 참 좋아요. 저기서 특별히 해주는 역할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 입장에서 공공갈등이 일어났을 때 더 화가 날 수 밖에 없게, 더 이해가 안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만 말씀해 주신다면 시민 입장에서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게 법적으로만 공공갈등위원회에서 뭔가 얘기가 된다면 사실은 주민갈등은 더 일어날 수 밖에 없어요. 시민감사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감사해 주는 건 너무 좋은데 준비없이 규정이나 어떠한 세부적인 계획이 없이 딱 한다면 당연히 공직자도 힘들고 시민도 정리가 안 될 것이고 이게 여러 가지로 당연히 정리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주민과 함께 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위원회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과 잘 됐을 경우와 최악의 경우들을 생각해서 주민들께 정말 다 도움이 되자고 하는 것이고 주민들과 함께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함께 하고 있는지 모양만 갖춰서 이렇게 우리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성이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잘 확인을 하셔서 정말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단점들을 보완해 나가서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빨리 찾으셔서 저러한 것들이 시민사회에서 확산되고 함께 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시가 더 행복할 수 있는 시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2주 안에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셔서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그리고 각 위원회별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 그리고 백년도시위원회 같은 경우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문의 역할 말고 대안의 역할도, 너무 훌륭하신 분들 모셔다 놓고 더 많이 시에 대해서 자문뿐만 아니라 제안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안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할 수 있는 포럼을 준비하신다든지 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활성화 되어서 시민들께도 위원회 이미지가 안 좋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 외의 공약사항들은 이행 계획과 현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리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께서 공약이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공약이행은 바로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가급적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꼼꼼하게 잘 살펴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진희 의원님 추가 요구한 자료도 행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위원님들께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발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방채 발행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방채가 현재 451억 원으로 누적액인가요? 이게.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48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85억 8,000만 원 현재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좀 더 업데이트가 되었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제가 받은 자료랑은 조금……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현재 제출된 자료는 2015년부터 19년까지 발행된 금액만 나간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있는 금액은 제가 말씀드린 금액이 맞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여기에 근거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15년도에 하남선복선전철건설사업으로 발행액이 91억 이자율이 2.5%, 2016년도 하남선 복선전철건설 지하철 연장사업으로 100억 원, 이자율 2.0%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하남선복선전철건설 지하철 연장사업으로 100억, 이자율 2.0%고요. 2018년도에 보건소 신축사업으로 발행액이 100억, 이자율이 2.0%입니다. 2018년도에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 발행액으로 30억, 이자율이 2.0%고요. 2019년도에 미사도서관 건립으로 30억, 이자율이 2.0%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예산절감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일부 지방채에 대해서 조기상환의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산 총괄하는 담당부서장으로서 미사지구라든지 위례라든지 그런 부분에 예산수요가 있기 때문에 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발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물어본 얘기는 예산절감의 노력으로 일부 지방채에 대해서 조기 상환의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저희는 나름대로는 절감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 가지고는 사업비를 충당하거나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예산 소요가 있다고 하면 최대한 발행을 해서 현재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부서의 예산 절감 노력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세계잉여금 발생시에 지방채 조기 상환 재원으로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예산 소요가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일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지방채를 상환해야 되는데요. 저희 시는 그럴 여력이 없다고 보고요. 하여튼 앞으로 몇 년까지는 계속 발행 한도가 있다고 하면 최대한 예산소요 한도 내에서 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지방채의 조기 상환에 대한 고려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비비 지출 내역에 지출 상세내역서를 제가 받아보고 싶은데 이거 가능하시면 행감 끝나기 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예산낭비 신고접수처리 현황 세부현장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예산집행액 중 연말집행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1-6페이지에 2017, 2018년도 예산집행액 중 연말집행 비율이 2017년도에는 14.7%, 2018년도에는 12.4%입니다. 연말에 과도하게 집행하지 않았나 의문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산은 월별로 균형있게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자료상에 보면 타 시군의 연말집행 비율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인 자료는 없는데요. 저희가 그거하고 비슷한 원인행위 비율로 봤을 때는 타 지자체보다는 그래도 좀 저희가 연말에 집행하는, 계약하는 비중이 낮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말에 집행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1월부터 예산을 받아서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사실 연말 쪽으로 집행이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이해를 해주시고요. 17년도에 14.7%이고 18년도에 12.4%인데 그 비중은 최대한 낮춰서 가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시민들께서 연말에 보도블록을 교체한다고 해서 세금 낭비하는 일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이런 점에 대해서 유념해주시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런 점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특별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다음은 각 부서별 성인지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각 부서별 성인지예산편성 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2012년부터 시작됐지요? 약 7년이 흘렀는데요. 전체적으로 성과를 살펴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듯이 거의 90%이상이 주민불편 민원행정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지금까지 그렇게 편성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주민참여예산을 세 가지로 풀어보면 주민참여를 보장한다,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작년 18년도에 미사 R2 카페거리 조성관련해서 심의위원회 통과하고 시의회 예산심의에서 통과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했으면 그 결과치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회의를 연 적이 있습니까?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일단 저희는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넘어온 예산은 의회로 편성해서 넘겼고요. 의회 심의과정에서 세부적인 지출내역이나 그런 부분들이 미비해서 보완해서 올리면 다음이라도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걸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주민들이 이런 좋은 제안을 했을 때 시의회에서는 행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겠다고 말씀드렸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혁신기획관에서 제안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주민들이 차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2016년도에 15억 정도 됐고 17년도에 17억, 18년도에 45억으로 굉장히 늘어났어요. 일반회계 1%대까지 가고 있는데 예산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달라진 점이라든가 앞으로 개선할 사항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현재까지는 시민들의 불편사항, 소규모 사업 위주로 요구를 했고요. 동별로 아마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됐고요. 한도액을 일반회계 몇 % 수준으로 해서 공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거에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금액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도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해서 동 지역위원회에서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금년도 계획에 반영해서 4개 동에 대해서 시범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동 지역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일정 금액에 대해서 본인들이 사업구상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앞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고 주민들을 통해서 우리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행정소송 승소 패소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총괄 부서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부분 감안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출하신 답변자료 가지고는 분석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상에 패소시 집행액이 480만 원정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맞나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2018년도에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분 임료지급액이 9,500만 원정도가 책정돼 있습니다. 이거하고 패소시 집행된 내역하고 금액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건지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여기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소송에 따라서, 쉽게 이야기해서 인지대나 기본적인 소송 수행에 관련되는 비용 일부를 지출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배상금은 각 부서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부서별로 따로 따로 다해야 되나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배상금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급하지 않고요.

영준

이영준위원

지급하는 문제가 아니고 총괄적으로 각 부서별 소송이 걸려서 패소했을 경우 지출된 금액정도는 다 일괄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저희가 지출하는 것은 사례금이나 인지대나 그런 것만 저희가 지출하고요. 배상금은 부서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총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발생한 예산지출내역들 통계정도만큼은 종합적인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감 자료를 정리하고 종합하면서 느낀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남시에서 소송 발생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행정소송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하남시가 발전되다 보니까 일부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에 의해서 건축허가, 불허가에 대한 소송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많고 개발부담금이나 그런 부분도 있고 행정소송 관련해서는 분야는 하여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때도 드렸던 말씀인데요. 업무처리를 위해서 부서에 전화를 합니다. 속칭 뺑뺑이라고 하는 어휘를 아시나요? 업무처리를 위해서 담당부서라고 판단해서 전화를 했는데 여기 아닙니다, 저 부서로 가세요 라고 하는 이런 걸 뺑뺑이 돌린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그런 부분은 일부, 금년까지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실에서 전화를 다 받을 수 있게 콜센터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노력하는 건 좋은데 노력의 결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민원실이 아니라 담당부서에 업무처리를 위해서 전화를 했을 경우 우리 부서가 아니니 다른 부서로 가세요 하는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서로 갔습니다. 갔더니 여기가 아니고 잘못 왔으니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갔더니 다시 한 번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제가 네 군데, 다섯 군데까지 그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일반 시민입장에서 민원처리를 위해서 담당부서라고 판단해서 전화했을 경우 뺑뺑이 도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 상태에서 담당부서라고 찾아가는 곳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법적으로 안 됩니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만이 생겨나고 하남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걸 느낍니다. 저 자신도 그런 부분을 엄청 많이 느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또 하나 뭐가 있냐 의원이라고 하는 신분을 밝힌 경우하고 밝히지 않은 경우하고 말투가 다릅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계속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냥 업무처리 진행을 위해서 대화하는 과정 속에 느껴지는 어투하고 누구냐고 물어봤을 경우에 하남시의회 아무개 의원이라고 대답했을 경우 순간적으로 바뀌는 어투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일반시민들을 대할 때 시 의원 대하는 어투로 대해 주면 많은 갈등이 초기부터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건 부연내용이었고요. 질문을 드리면 82건 소송이 접수돼 있다고 하는데요. 최다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부서가 어딘가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그것까지는 통계를 내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통계 좀 정리해 보시고요. 행정소송이 제기된 주된 사유가 있을 겁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영준

이영준위원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는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허가 관련해서 불허가된 사항에 대해서 소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도시 개발함에 따라 부담금이나 지적관련 소송도 있고요. 하여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거기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된 내용인데요. 제가 이번 행감 정리하면서 제일 크게 중점을 두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특히 인허가 부서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느껴지는데 행정의 출발점이 법 해석과 집행 아닙니까?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에서 문제가 크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법규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 출발점에 문제가 많다는 걸 느꼈고 적용하고 집행하는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서별로 진행할 때 검토하긴 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분명히 규정상에 권고사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표현이. 똑같은 입장에서 바라보면 ‘권장한다’고 하는 표현을 ‘허가받으라’는 표현으로 과연 바꿀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걸 묻고 싶고요. 부서별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허가 관련한 건축 부서쪽에서 여러 가지 행정소송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정확히 법을 검토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소송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제가 법률전문가도 아닌데 자료정리를 하면서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정리한 그 결과로 봤을 때 이러니까 소송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남시가 타 시군구와 비교를 해서 소송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업무처리 하는 데 있어서 관련법규에 대한 해석 매뉴얼 같은 게 존재하나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지침상으로 존재하고요. 각 부처별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집행 인허가 건에 대해서 허가, 불허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법령해석 문제는 의회법무팀장이 변호사로 해서 저희도 운영한지 얼마 안됐거든요. 저희 의회법무팀장이 과에서 해석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오면 가능하면 답변을 상세하게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도 최대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소송 발생하는 부분을 사전에 100% 방지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제도적으로 사전에 법률 검토를 통해서 적합한 행정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법률 해석은 부서장 책임 하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단지 의회법무팀장이 조언해 줄 수 있는 건 정당하게 규정에 맞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서 소송이 최대한 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본 위원이 바라는 바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민을 대하는 집행부 공무원들 인식의 문제입니다. 마인드를 바꿀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스스로 바뀌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 안된다고 하면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관련법에 대한, 근무한 부서에 있으면서 관련된 법규에 대한 교육훈련 부분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저희도 나름대로는 법무 교육을 통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석은 부서장 책임하에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법무팀장이 최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듣고요. 몇 군데 부서 행감 진행을 할 때 동참을 해주실 수 있나요? 참석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과연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어떤 소송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신 다음에 답변하신 내용처럼 담당 부서장 권한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현재 건축 소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소송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타 부서 행감할 때 참석이 가능하신지 물어봤습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소 목록하고 계류 중인 목록을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잦은 인사이동에 의해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요.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꼼꼼하게 점검했더라면 이런 소송을 면할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시간낭비 예산낭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업무에 대해서 한번 더 꼼꼼히 점검하셔서 소송 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남시 출산율 현황 및 저출산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우리나라가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반해서 출산율은 지금 1%대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굉장히 위중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거론을 했습니다. 우리시는 일단 신도시와 또 도시 접근성 이런 걸로 인해서 인구가 한꺼번에 많이 유입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둔하게 반응하실 수 있는데 통계조사가 2019년 2월 27일날 보도 자료 이후에 2019년 8월 달에 시군구 자료가 나온다고 돼 있어서 여기 통계자료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시의 현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혁신기획관님으로부터 하실 말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출산율 장려 관계는 사실은 뭐 지자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시민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겠지만 중앙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는 단지 보조적인 역할로 해서 조례가 다자녀에 대한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둘째 자녀, 셋째 자녀 해서 출산장려금을 주는 정책 그런 부분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제한적이라고 말씀 드리고요 중앙부처에서 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보조적인 역할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지금 갓 결혼한 젊은이,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을 몇 명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결혼 하겠냐,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아이를 낳겠니 라고 물었을 때 주거문제, 그 다음에 직장문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결혼하고 아이도 낳겠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시의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 얘기도 있고 우리시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2040세대 안전적인 삶의 기반 조성 여기에 있어요. 안정된 일자리, 차별없는 일자리, 청년 신혼부부 등 맞춤형 주거 지원 강화, 교육 혁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일자리문제 같은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혁신기획관에서 일자리경제과나 이런 곳에 협조 공문이나 이런 거 해서 협업한 사례가 있는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저희가 저출산 관련해서 인구정책팀이 2017년도 7월 1일자로 신설은 했다가 지금 현재는 업무를 조직성과팀에서 같이 하고 있는 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시군에서 업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 시군에서 하는 일이 딱히 표시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같이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나름대로는 아이디어를 받아서 부서에서 조례나 이런 부분 개정을 통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밖에는 저희 시군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공공형 일자리나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추진을 하지만 사실은 기업체에 취업을 시키고 하는 문제는 양질의 기업이 있어야 되고 관내는 중소기업밖에는 없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우리시에서 청년취업 관계를 담당하는 부분도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다자녀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게 있잖아요. 첫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갈 수록 금액이 커지거든요. 근데 제가 전라도쪽이나 지방쪽에 인센티브를 많이 줘 가지고 처음에는 출생률이 높아졌다가 아이가 초등학교 이상 가면 인구수가 확 감소되는 그런 시군들이 많이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인센티브 주는 문제가 출산율을 높인다고 보여지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또 저희들이 얘기를 몇 분하고 나눠본 결과에 의하면 첫 아이를 낳아야지만 둘째 아이도 낳는 거지 첫 애를 낳지 않았을 때 둘째 아이를 낳거나 셋째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사소한 것도 여론조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직장 내 공무원들만 해도 아이를 낳는 회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고 남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첫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둘째 아이를 가질 계획도 갖고 셋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계획도 갖는 거기 때문에 첫 애를 낳을 때 지원을 강화하면 어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하고 있고요 저도 의견이 그렇습니다. 사실 첫아이를 안 낳는데 둘째 셋째 아이를 낳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 자체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요. 보건소에 담당하는 부서하고 저희하고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 다음에 좀 전에도 지적된 사항이기도 한데요. 각 실과별로 너무 독립되어 있고 고유의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고 책임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반면에 같이 협업을 해야 되거나 같이 공통으로 연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혁신기획관은 우리시의 전체 업무를 총괄한다고 볼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 일자리경제과라든가 여성보육이라든가 그런 곳 하고 TF팀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가지고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 꼭 연구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감없는 논의를 하고 협조를 해서 시장님께서 이것을 절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시장님께서도 부서간의 협업관련해서는 되게 강조를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개 과제를 부서간의 협업과제로 선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부서간의 협업관계는 저희가 강조를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하여튼 부서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계획하셔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계시지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결과가 언제쯤 되나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저희가 2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점검을 통해서 부서에서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 바로 업무에 도입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조례나 우리시에서 추진 가능한 시책에 대해서는 최대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우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제안할 사항도 나올 것이고 정부에 제안할 사항도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럴 때 연계하는 일들을 혁신기획관님이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중앙부서에 건의할 사항은 저희가 건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이상이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김낙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부서별 예산절감 현황 및 모범사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훈

오지훈위원

예, 혁신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는 기획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참 중요한 역할인데요. 특히 예산절감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서별 예산절감 현황 및 모범사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018년에 한 부서에 두 건 밖에 없더라고요. 교통정책과의 덕풍 수리골 공영주차장 무인화로 6,600만 원 절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선동IC 공사 예산 절감으로 40억의 예산 절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기획관님은 충분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우리부서에서 업무적으로 조금씩 절감하는 부분은 여기에 반영이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는 저희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외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추진해서 절감된 사례를 여기다가 지금 현재 제출을 한 거고요.

지훈

오지훈위원

예, 물론 말씀 맞습니다. 근데 앞에서 지방채 관련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시는 현재 지방채도 451억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앞으로 개발 사업이 지속되다보니까 계속 더 증가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교통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LH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개선공사비 40억을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시는 특히 올해 LH로부터 이관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LH에 좀 더 적극적인 요구를 해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LH 이관 협상팀에 있으면서 느낀 건데 전 부서에 걸쳐서 LH에 대해서 저자세이자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우리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구하지도 않고 좀 더 예산절감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때 혁신기획관님께도 보여드렸는요. 작년 국감에서 LH가 미사 위례 감일지구 개발하면서 약 6조 2,035억 원의 토지 매각대금, 어떠한 기사에는 수익으로 나와 있는데 이부분 기획관님도 보셨지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봤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물론 토지매각 대금과 별개로 택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비용, 회계과 같은 경우에서 보니까 공공재산수령액 해서 약 2조 원정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LH가 하남공공택지개발로써 막대한 수익을 남겼을 것 같은데 우리 시 차원에서 LH가 공공택지개발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남겼는지 혹시 계산해 보거나 조사해 본 시도가 있었나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그런 건 없고요. 제가 알기는 미사지구나 아니면 위례·감일 지구는 보금자리 정책에 의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LH에서 우리시에 공공시설을 지어서 준 것이 사실은 전무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동 주민센터나 그런 부분까지 지어서 기부채납 했었는데 보금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감사원 감사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다 못하게 막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쪽의 재정수요가 공공기관을 짓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수요가 많이 발생이 되고 하다보니까 사실 예산부분도 약간 어려운 점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LH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해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건의할 사항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관 과정에서 공원녹지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교통정책과 이런 사업부서 뿐만 아니라 혁신기획관만하더라도 환경기초시설 때문에 LH에 소송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전 부서에 걸쳐서 더 적극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의 기사는 6조 2,000억에 대한 기사내용이고요. 이 기사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압니다. 제가 특히 미사강변도시랑 화성동탄2신도시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공공택지지구입니다. 근데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사업개발 면적도 동탄2신도시가 우리 미사강변도시에 비해서 4배 이상 됩니다. 시기적으로는 비슷하고요. 근데 공공택지요금에 대한 수치를 보겠습니다. 밑에 노란색 부분과 화성시 자료를 보시면 개발면적은 약4배 규모 차이인데 하남시 같은 경우는 택지 판매수입으로 6조 2,000억 원인데 비해 화성시 같은 경우는 10조 규모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하남시 수익판매대금이 면적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LH가 하남 공공택지 조성을 하면서 타 지역에 비해서 막대한 수익을 남겼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LH에서 영업비밀이라고 자료를 정확히 안 내놓을 수도 있지만 각 부서별로 사업에 대해서 간접적인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어떤 걸 이관 전에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절감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혁신기획관을 컨트롤타워로 해서 각 부서별 취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자료 중에는 사실 토지매각대금이거든요. 그 부분이 수익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하여튼 뭐 감일·미사·위례지구에서 LH에서는 수익이 어느 정도는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해서 우리 공공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된 부분에 대해는 어쩔 수 없겠지만 교산지구 개발할 때는 최대한 저희가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몰론 교산신도시까지도 좋겠지만 아직 시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장 올해 미사 이관과정이라든지 지금 현재진행되고 되는 감일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인 요구를 하려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명분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데이터 수집과정에서 혁신기획관에서 총괄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를 위해서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 수릿골공영주차장에 대해서 6,600만 원 절감해서 성과시상금 50만 원 그리고 선동IC도 성과시상금 110만 원정도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확대될 수도 있는 건가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부서에서 노력해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평가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토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하여튼 부서에서 최대한 우리시 예산이 아닌, LH라든가 아니면 타 기관에서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밑에 사례에서도 보시겠지만 선동IC개선공사 40억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 부서별로 한 건씩만이라도 LH에 요구해서 받아낼 수 있다면 예산절감 효과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액 규모에 못지 않게 충분히 예산절감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부서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자료수집을 정확히 해서 요구할 수 있는 백데이터 수집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지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공통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올해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고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비를 삭감했고 유관단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각종 워크숍 등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뼈를 깎는 대책을 세웠는데 우리 각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비한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오지훈 위원님하고 LH를 방문해서 우리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각 부서별로 요청을 해서 자료들 갖고 가서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LH에서 받아낸 부분이 있습니다. LH에 미사강변도시 인수과정에 있어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취합을 하셔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지금 현재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인수과정에서 필요한 보수비라든가 하여튼 저희가 취합을 해서 LH에 최대한 그런 부분을 받아내도록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다음 예산낭비 신고 접수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예산낭비 신고 접수 처리 현황에서 2017년도에 무관한 신고 두 건, 2018년도에 타탕한 신고 두 건에 타당하지 않는 신고 두 건, 무관한 신고 한 건, 2019년도에 타당한 신고 없고요. 타당 않은 신고 여섯 건, 무관한 신고 한 건으로 총 일곱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낭비 신고 조치 내역으로 타당한 신고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하남 정수장에서 법면 보수공사를 하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해서 안전관리비를 아마 집행을 안 하고도 한 것처럼 해서 아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접수를 해서 부서에서 확인 결과 사실로 확인돼서 356만 원을 환수 조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그러면 356만 원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는 어떤 거지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그거는 같은 건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같은 건이에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동일 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저희 하남시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접수된 건수로 봐서는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연도별로 보면 두 건, 다섯 건, 일곱 건 해서 접수 건수는 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관련해서 낭비센터에 신고한 적정한 신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는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지적한대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을 활성화시켜 주시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독려와 참여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영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타 시군 벤치마킹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타 시군으로 벤치마킹을 갔던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 적용된 것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저희 정책에 반영된 게 건강증진과에서 자살예방사업 관련해서 주민조직 관련해서 견학을 했고요. 그부분은 정책에 반영이 됐고요. 기타는 자료수집 내지 사례수집 시설운영사례 등을 견학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근데 처음 생길 때 벤치마킹 가잖아요. 그래서 2017년도에 한 직원 네 번을 다녔더라고요. 그런데 그 직원한테 뭐 좀 여쭤보려고 전화했더니 휴직 상태에 있고…… 어느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실과 국이나 이렇게 해서 서로 갔다온 내용이나 공유하면서 하면서 업무에 서로 보탬을 주는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네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인사에 의해서 견학을 갔다 왔는데 바로 인사가 되는 경우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갔다 오면 보고서에 의해서 반영되는 사례나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서에 담겨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인사가 된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되어서 추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국외출장으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이런 데를 방문하신 분이 계셔서 보고서를 요청했더니 메일로 보내주셔 읽고 감동을 했어요. 기본 현황자료였지만 특별히 이런 시가 옴부즈만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시에 별로 적용될 거라고 생각은 안 들지만 그래도 앞으로 주민자치가 더욱 더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더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는 이런 제도들이 정착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출장을 외국으로 가든 국내로 가든 보고서 관리를 혁신기획관에서는 잘 좀 해서 누구라도 필요하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김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심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통사항 24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자녀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따로 자료는 올려주시지 않고 하남시 출산율 현황 및 저출산 대책에 자료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으시지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래서 그 자료 보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다자녀 지원 확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14페이지예요.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아까 김낙주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다자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고요. 접수되면 부서하고 실행 여부를 판단을 해서 우리시에서 조례 개정이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 시행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아이디어 공모를 하셨는데 대상이, 어떤 대상으로 무작위로 받으시는 건가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저출산 관련해서는 다 받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저는 다자녀만 말씀드렸는데.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다자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다자녀에 대한 대책을 계획을 하시려면 다자녀 가정에 질의를 하거나 설문을 하는 게 실제로 필요한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일단은 시민 아이디어를 받아보고요. 어떤 부분이 다자녀에 대해서 접수됐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자녀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앞서서 질문드렸을때 다자녀에 대한 대책이나 출산정책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찾아 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대책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하남시가 거기에 비하면 거의 꼴찌 수준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타 시군구 거를 확인해 봤는데요. 안양시도 저출산 대책에…… (자료 찾는 중)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인구절벽대비 공무원 출산 지원책을 마련해서 출산공무원에 대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도요. 직원 출산축하복지포인트는 기본이고 산후조리포인트도 주고요.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특별승급요건을 업무실적뿐만 아니라 다자녀 출산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실 하남시 공무원들은 지원책 없지요? 전혀.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다자녀에 대해서 특별하게 복지포인트 일부 추가로 주는 것 외에는 사실은 뭐 없다고.

은영

김은영위원

예, 없더라고요.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여기 저기 찾아봤는데요. 통계청에 첫째 아이출산율은 1%대 나와요. 둘째 아이는 마이너스고 셋째 아이는 0.4%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 아이까지 낳으신 분이 셋째 아이를 낳을 확률이 높다는 거지요,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에 따른 지원책이 나와 줘야 이분들이 말만 애국자라고 치켜세우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애로 사항들을 사실상 반영한 정책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은영

김은영위원

지금 행감 자료뿐만 아니라 제가 한참 전부터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다자녀 관련해서. 이쪽으로 이주하시면서 타 시군구에 있는 혜택이 왜 없느냐. 가장 간단한 공영주차장 50%감면부터 시작해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기에 제가 관심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뒤져봤더니 정말 없더라고요. 그리고 외부에 들어온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시에 전화하면 다자녀 정책관련 뭐 없습니까? 하면 다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문화에 관련돼서 지원책이 있으십니까? 하면 술술 나오신다는 거예요. 과연 그거를 들으면서 자국민인 시민들한테 우리가 베풀어 줘야할 부분을 너무 안 해주는 게 아닌가. 그거 관련해서 부서에다 자료요청해 봤지만 충분한 자료는 하나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자녀율이 10%예요. 전체 출산에서 다자녀가 10%예요. 다자녀 15%만 올리면 해마다 3만명 아이가 늘어납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나야 둘째 아이도 태어나고 셋째 아이도 태어날 테지만 지금 현재 셋째 아이, 둘째 아이 양육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 더 낳기가 수월하다는 거지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따른 사실상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애견동반식당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맞지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근데 노키즈존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아이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는 식당도 들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을 갔는데 아이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는 식당에 다자녀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외식을 하러갔는데 그런 부분들. 이게 애국자대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하는 말이 세 자녀 애국자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수당을 많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배려가 너무 부족한, 우리 하남시에는 그런 배려들이 거의 전무후무하다고 봅니다. 그런 대책이 사실상 조금이라도 나와 주기 바래서 제가 행감 전부터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오는 거는 그냥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도, 앞으로 진행하는 것도 뭐랄까 두루뭉술한 지원 확대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평상시 와서 말씀 소통을 해주시고 해서 어느 정도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아이디어 공모를 하는 부분하고 나름대로 인구정책팀에서 다자녀에 대해서 시군별로 추진되는 시책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하반기에는 계획이 세워져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일부 몇 건이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설문조사를 해서 다시 반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통계청이나 들어가 보면 다자녀에 대한 설문이나 다자녀에 관련돼서 필요한 정책들이 줄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다자녀이다 보니까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다 키워놔서 사실상 잊어버렸지만 그때 이런 정책이 있었다면 참 좋았겠다는 그런 정책들이 벌써 다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안 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산후조리원에 다자녀 출산 산모가 셋째나 둘째나 마찬가지겠지만 입소를 하려면 280에서 400만 원 듭니다. 경기도에서 공공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홍보는 안 되고 있어요, 저도 몰랐었으니까. 실제로 산후조리원에 다자녀부모들이 원하는 게 뭐냐하면 나머지 자녀는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을 할 때 그 옆에 어린이집을 같이 운영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게 대책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아이를 맡길 때 엄마들도 그런 부분들이 가장 염려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설문이 취합이 된다하면 실제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게 많이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인구정책팀에서 통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부분이나 아이디어 공모 해서 나온 부분을 저희가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잠재된 출산 동력이란 표현이 저는 참 와 닿더라고요. 잠재된 출산 동력. 실제적으로 결혼을 해도 아이들을 대부분 안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장에 가서 첫아이 낳으면 수당을 얼마를 주겠다고 사실상 정책을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낳으면 나을수록 더 키우면 키울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배려를 해준다면 실제적으로 프랑스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보육수당이 차별화되어 있어요. 둘째에서 셋째 가면 2배로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사만 해보면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와 관련된 부서는 따로 없지요? 하남에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인구정책팀이라고 해서 조직성과팀에서 겸임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여기에 전념해서 조사나 통계를 내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그렇기는 한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모해서 나오는 아이디어, 통계청이나 타 시군에서 다자녀 관련해서 시행되는 시책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시에서 시행 가능한 사업은 최대한 하반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실제적으로 복지적인 부분이거든요. 다자녀 가정에 제가 직접 설문을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시간이라고 합니다. 정말 은행갈 시간도 없는 그런 부분들, 그럴 때 바우처나 지금 우리 그렇게 보내주는 시스템 있지요? 그 뭐지요? 다함께 돌봄인가요? 집에 가서 해줄 수 있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그게 아마 일정 부분은 바우처에 의해서 포인트로 해서 혜택을 받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그런 부분도 다자녀 혜택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일부는 시행되는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바우처로 해서.

은영

김은영위원

다자녀로요? 다자녀가 아니라 영유아가 둘이 있을 때, 3세 미만이 둘이 있을 때로 정해진 거지 다자녀 혜택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반기에 나름대로 다자녀에 대해서 혜택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실제적으로 예산이 동반되는 건 예산이 있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조그만 행정 편의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계속 안 해왔던 거니까 실제로 하지 않고 있는데요. 타 시군에서 하는 사례들을 반영을 하셔서 하남시에도 다자녀가정이 뭔가 사회적인 배려를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또 주변에서 그렇게 보여야 다자녀에 도전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다자녀율을 조금만 더 늘리면 실질적으로 3만 명의 아이가 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인구정책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리고 공무원복지 같은 경우도 반영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다자녀에 대해서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나 타 시군에서 추진되는 사례를 분석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 절차를 밟고 하여튼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기획관님, 아이디어 공모도 중요한데요. 이미 나와 있는 건 반영해 주시고요, 자료로 나와 있는 거. 그리고 다자녀와 저출산 대책하고 구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복이 되다 보면 항상 밀려요. 실제적으로 설문조사도 다자녀 가정이 몇 가구인지 사실상 데이터도 없잖아요. 제가 찾은 건 다 경기도 전체의 데이터에서 나온 겁니다. 실제적으로 다자녀 데이터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셔도 하남시에 특별한 거 없으니까 다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따로 공모해서 거기에서 추려서 할지 말지 하다 보면 올해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학금도 장학재단에서 4인가족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소득율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가정 때문에 하남시민장학금 거기도 다자녀 관련해서 넣어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지 공지에는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냥 일반대학생, 고등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이 정도 수준밖에 없어요. 그 금액을 늘려서 더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자녀로 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이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라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위원님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검토해서 하반기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실현가능하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정말 많이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자녀가정이 소외되지 않게, 많이 소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좀 획기적인, 타 시군구에서 하는 부분들은 반영해서 우리도 다자녀 가정을 배려한다, 지원한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통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담당관님.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건을 보면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재정진단분석이 시급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으신 것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지금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용역 하는 부분은 지금 현 시장님 임기 내 3년 정도로 해서 재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3년간 재정진단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다 하신 겁니까?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혹시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오지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6월 말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려가 있으셨지만 시의 재정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은 다 공감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채 발행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재정진단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채 발행 관련되어서 적정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와 일반회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지방채는 행정안전부에서 한도액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일반회계 전전년도의 10% 선에서 책정돼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저희한테 한도액이 지침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혹시 우리 시의 적정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일반회계의 10% 정도니까요. 기존의 부채를 포함해서 10%니까 금년도에도 보면 한도가 130억 정도 됐는데 30억 정도만 발행했거든요.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시는 재정자립도는 올라가는 반면에 재정자주도는 낮은 편에 속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저희 시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작년도가 392억 정도 돼서 5.9% 정도 됐고 올해가 몇 프로, 2018년도 기준으로 몇 프로일까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480억 정도 되니까 일반회계의 7∼8% 정도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직은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6.04% 정도 되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요. 상환 계획이 없이 계속 발행만 한다는 자체가 그 부분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그건 아니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혹시 우리 부서에서 상환 계획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계획을 짜고 계신지?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상환 계획은 저희가 받을 당시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보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니, 그렇게는 하는데 저희 시의 재정상태로 봤을 때 그 비율을 맞추면서 하남시의 다른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짜고 계시는 건가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저희가 받을 당시에 2년 거치 이자만 내고요. 3년 동안 분할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니까요. 3년 분할상환할 때 사실 재정이 너무 힘들면 그 부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그런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전전년도 일반회계 기준에서 10% 정도 선에서 계속 한도액을 주기 때문에 갚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가 사실 아직 비율적으로 큰 비율은 아니지만 25%가 넘어가면 초과가 되면서 재정주의 단체가 되고 40%가 넘어가면 특별관리가 되잖아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지금 사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다른 시는 점점 줄어가는 시들도 많이 있는 반면에 저희 시는 현 상황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채무 비율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3년 거치를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너무 많은 채무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업에 혼란이 있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 중에 예산이 부족하면 계속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당연히 계속 받아야지요.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채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무조건 받는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아까 말씀대로 6월 달에 용역이 나온다고 하시니까 어느 정도는 재정진단이나 분석을 제대로 해서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상금에 관련되어서 공통으로 부서별로 질의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해당이 되는 부서와 되지 않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서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1-34페이지에 주신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금 주고 계신데 이 네 가지 항목은 원래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시 자체로 정한 건가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이 부분은 저희 조례에 다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부서별 포상 관계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그러니까 조례에 이것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다 추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딱 이 항목 네 가지만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나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지금 현재는 네 가지 부분밖에는 사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혹시 상황에 따라서 추가가 가능하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추가 반영도 가능한 건가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가로.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니까 가능은 한 거지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포상금 제도가 담당관님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포상금 제도는 쉽게 말씀드리면 성과에 대해서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혁신이나 아니면 제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말씀대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잘했다고 치하하고 그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좋은 정책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지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사실은 공무원들이 그로 하여금 업무의 어떠한 역량을 더 강화시키고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업무에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아까 조례 말씀하셨는데 물론 당연히 법령이 있고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주고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포상금은 일반기업의 포상금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또 어떻게 보면 저희 공직자들이 조금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포상금은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공무원들이 일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시키고 업무에 조금 더 동기부여를 해서 다 같이 더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정책 그리고 공무원들의 기량을 업그레이드시키자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 보여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자료로 보면 9개 부서에 포상금이 나갔더라고요. 제가 공통으로 부서마다 받아봤는데 그게 우리 부서에서 취합을 하는 건가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저희가 2017년도에는 14개 부서에 대해서 부서 평가를 해서 줬고요. 2018년도에는 16개 부서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줬고요. 2019년도에는 16개 부서에 평가를 해서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 사십 몇 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공무원들의 일이 당장 단기간에 결과물이 나오기보다는 앞에 많은 일들을 했고 많은 여러 가지 조사를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포상금을 보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담당기간을 좀 명시해달라고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그게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면 어느 부서 외 몇 부서, 몇 명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다시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를 쭉 해왔던 기간이 있고 포상금과 관련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는 업무 앞의 기간을 했기 때문에 포상금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간의 일을 열심히 하고 다른 부서로 가는 경우가 있고,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포상금과 상관되는 그 시기에 왔기 때문에 포상금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누가 받아야 맞습니까? 이 부서에 왔기 때문에 그 부서가 공모가 됐든 선정이 됐든 결과물이 나와서 받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결과가 있기까지 앞에 열심히 한 사람이 받는 게 맞습니까?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개인별 포상은 기간을 환산해서 포상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어느 기준이냐고요. 그 기간의 기준.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금년도 12월까지 해서……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업무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몇 월부터 몇 월까지로 보시는 거지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그렇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게 사실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일이 많으시니까 부서마다 다 이걸 어느 시점에 일을 시작했고 누가 어떻게 했고를 따지지는 못 하실 수 있지만 부서마다 협의만 조금 하면 가능할 수 있을 거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몇 년도 몇 월부터 언제 몇 월까지 이렇게 아예 달로 정해버리면 이 기간에 인사가 있어서 일을 계속 하다가, 업무를 담당해서 하다가 다른 부서로 갔어요. 그럼 그 기간에 걸리면 사실은 포상금과 해당 없음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직원들의 말들을 다 수렴해서 기왕이면 어차피 포상금 주는 것 그래도 그 업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타야 더 의미가 있잖아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취합하실 때 세부적으로 부서의 의견을 그리고 기간을 몇 년도 몇 월부터 몇 월이 아니라 그 사업이 됐어요. 그러면 인센티브 지급, 법령 개선 건의자라서 인센티브 지급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가 아니라 이건 당연히 그렇겠지만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업무와 상관있는 것들은 가능하다면 업무를 했던 기간에 일했던 분이 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동까지 다 여러 부서마다 해주신다고 말씀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통사항이다 보니 제가 부서별로 이번에 이 포상금 관련돼서 부서마다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온 부서는 혁신기획하고 세원관리, 세정, 복지정책과, 건축과 한 아홉 가지 부서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서만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부서마다 조금 골고루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는 우리 일반 BSC도 있고 시군종합평가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부서를 시상하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성과지표는 개인별로 관리를 해서 개인한테 성과급을 주는 건데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추진 기간의 명시를 통해서 담당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따져서 앞으로는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게 잘못하면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나면 마지막에 단기결과로만 평가받게 되면 사실 이게 취지와 달리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것만 신경 쓰고 결과만 내려고 하는 공무원도 생길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더 잘하자고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우리 부서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다른 오해를 낳게 될 수 있잖아요. 열심히 한 공무원이 정말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돌아가면서 받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받는 부서만 계속 받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지향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원래 부서의 본 업무인데 그 부서는 그 일 때문에 계속 포상금을 받는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세무와 관련된 부서들 같은 경우는 체납액을 많이 받으면 포상금이 있겠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부서는 체납액을 받는 게 본업인 부서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 부서가 무조건 계속 다 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하면서 또 다른 동기부여를 시켜주시면 더 많은 일들을 하시고 받으시는 분들도 더 의미 있게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서들은 원래 받는 부서인데 포상금이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부서는 당연히 그 포상금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도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는 부분은 알지만 더 큰 일들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 안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서마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피부서거나 아니면 단순민원이 많거나 아니면 저희 하남시의회처럼 전혀 해당 대상이 안 되는 부서들이 있지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조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 전체 부서가 다 잘하고 열심히 하자고 그런 취지로 포상금이 있는데 해당되는 부서는 계속 해당되고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계속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부서는 우리는 어차피 해당이 안 되니까 열심히 하면 뭐하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상금에 대한 세부적인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보고 저 부서가 이렇게 됐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성과관리라든가 아니면 시군종합평가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제안 또는 규제개혁 관련해서 부서별로 종합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주고 있고 개인별로도 그렇게 주고는 있습니다만 해당되지 않는 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우리 부서에서 과연 그런 부서에도 일부 줄 수 있는 부분을 저희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행정적으로 열심히 정말 일이 너무 업무가 많아서 힘든 부서가 있는가 하면 감정노동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부서가 더 많이 고생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우리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만들어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공무원들 전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럴수록 더 노력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고 그렇다고 해서 전체 공무원들을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찌됐든 취합하고 총괄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업무 많은 것은 당연히 알지만 국무총리상 받으셨잖아요, 작년에?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사실 그게 우리 부서만 잘해서보다는 각자 부서가 잘했기 때문에 그 상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물론 취합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드셨겠지만 각 부서의 이야기들을 존중할 수 있고 각 부서의 힘듦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획예산관님과 직원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팀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현수막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더라고요. 청포도라고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을 듣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청소년의회를 개원했어요. 거기서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윗분, 총괄하는 분은 바보처럼 얘기를 들어주고 얘기를 또 들어주고 그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뒤에 장을 달고 계시는 분들은 밑의 직원들의 말을 다 들어주고 또 들어주면서 함께 해나갈 때 저희 공무원들이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예산팀이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혼자가 아니라 각 부서에서 도와줄 때 함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유하고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려들을 계속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서 알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요즈음에 건축과 관련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2019년 4월 30일 날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었고 2020년 5월부터 시행하면서 집합건물과 관련되어서도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집합건축물은 법무부 소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이 되면 저희 시 같은 경우 안 그래도 업무가 많은 상태인데 부서마다 업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건지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어떻게 되는 건지 소관에 따라서 가는 건지, 국토부면 어느 부서고 이렇게 정해져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집합건물 관련해서는 저도 잠깐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할지 결정된 부분은 아닌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금년에 상정이 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발 빠르게, 왜냐하면 안 그래도 다 부서마다 인력이 부족해서 힘드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직성과팀인가요? 조직팀에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계획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 일이 많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맞다, 어느 부서가 맞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업무량은 상당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저는 1-25페이지에 부서별 각종 위원회 현황과 개최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총 스물아홉의 위원회 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맞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데 29개 위원회 중 여성위원의 숫자가 50% 이상인 위원회가 3개밖에 안 돼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그 부분은 위원회에 보면 당연직위원이 있거든요. 당연직위원이 정해지다 보니까 거기에는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일부는 그렇게 해서 여성 비율이 좀 낮은 것 같고요. 하여튼 여성 비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회가 다시 구성될 때 그 부분이 시정돼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심지어 여성위원회 숫자가 0인 데도 있어요. 규제개혁위원회가 그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규제개혁 관련해서도 일부가 아마 당연직위원들이 있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까지 구성된 부분은 여성 비율이 사실 50%를 못 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재구성될 때는 여성 비율이 최대한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성위원의 참여 수를 늘리기 위한 계획이라든지 방안을 고민하셨는지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여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는 여성보육과 쪽에서 더 노력을 하는데요. 저희도 약간 여성위원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부분이 짧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하여튼 다음에 구성될 때는 여성위원 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 명단을 받고자 하는데 자료 혹시 있으시면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려고 하는 것은 각 위원회별로 중복위원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도 자료를 보며 얘기를 드리고는 싶으나 그렇지 못하다는 것. 예. 그 자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영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원회는 매년 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리고 여성위원에 대한 것도 매년 나오는 거고. 특히나 우리 과장님은 의회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위원들이 감사할 때마다 얘기하는 부분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회 내용을 보니까 29개예요. 그렇지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29번 한 거고요.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29번을 하든 어쨌든 간에 29개 위원회가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중복이 돼도. 그런데 여기서……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제가 알기로 11개.

미숙

방미숙의원

11개인데 주신 것에는 11개든 20개든 개최 수가 29번이에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개최는 29번했고요.

미숙

방미숙의원

29번인데 20번이 서면이에요. 그렇지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미숙

방미숙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이 많은 것은 저희가 행정하는 데 조금 행정편의 위주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미숙

방미숙의원

그런 부분에서 매년 지적을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서면을 갖고 오면 사인을 안 해준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와서 급하니까 이러고저러고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줘요. 그리고 제가 몇 번 심의 들어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심의는 별로 없지만 자료를 미리 줘야 이거를 파악한다 얘기를 했어요. 위원님들도 들어가면 그 당시 보면 그 자리에서 자료를 주면 어떻게 파악을 해요. 그런데 위원들이 거의 다 외부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파악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2∼3일이라든지 미리 주시고 어떤 것은 대외 거부하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위원들도 이해가 가지만 그런데 이걸 그 당시 주면 아무도 이해를 못 하고 따라서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들 심의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위원님들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지 일반인들은 들어오시면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전문가를 뽑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전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위원회가 283명이에요, 현재 29번 심의를 거쳐서. 그리고 서면으로 한 게 185명이에요. 185명이면 1,400만 원 돈 예산을 그냥 세워놓으신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 예산 불용처리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일부는 불용처리한 것도 있고요. 불용처리 안 하고 그냥……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면 불용처리하시고 정리하신 것을 별도로 주시고.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여기 보면 서면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다 대면으로 해서 의견들을 정말 전문가적인 것을 들어야 하고 위원님들의 얘기를 다 반영해야 되는데 그냥 와서 사인만 받아 가면 어떤 게 반영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예산 낭비고. 그리고 용역 부분도 저는 용역을 공무원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 의회에서 기본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것에 10% 삭감하는 이유는 용역비가 많이 낭비되기 때문에 차마 다는 못 깎고 10%만 깎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전문인데 왜 다 용역만 주세요? 버리는 용역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용역을 했는데 작년에 용역을 제대로 못 한 부분 있지요? 종목, 예산 그거를 별도로 뽑아주시고 이영아 위원님이 얘기하신 명단 중복된 사람이 많을 거예요. 매년 중복돼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몇 년에 한 번씩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인데 뒷면에 보면 9번 중에 한 번 대면을 하는데 이민기 씨가 누구예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그 부분은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용역까지, 지방투자심사위원회,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예를 들어 심의를 들어가면 부시장님이 거의 위원장님이고 국장님이 부위원장님, 의원님들이 부위원장님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신데 위원장을 계속 하셨는데 다 서면으로 하셨어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대면은 한 번 했고요.

미숙

방미숙의원

한 번 했어요. 담당관님 제가 한 번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홉 번은 다 서면이고 한 번만 대면이라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다 서면으로 했으며 이게 제대로 처리가 되고 했겠냐 그 얘기를 묻고 싶은 거예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저희가 재정계획 관련해서는 3개 위원회를 이민기 씨가 대행하고 있는데요.

미숙

방미숙의원

대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여러 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한 개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재정계획위원회를 할 때에는 당초예산 때는 심의를 하는데 추경이나 그런 부분은 기간도 짧고.

미숙

방미숙의원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본예산에 올라올 때 위원님들이 그거를 신중하게 볼 수 있지만 추경이나 수시로 올라오는 것은 그냥 자료만 갖다 주면 어떻게 파악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냥 해주는 거예요. 또 급하다고 부서에서 얘기를 하니. 앞으로 의회에 갖고 오는 것은 서면으로 갖고 오면 사인 안 하겠습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하여튼 금년부터는 최대한 대면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매년마다 지적을 하는 부분이 이 위원회를 만들면 서면이 되면 다 예산만 세우고 지금도 1,400만 원, 1,5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 불용처리도 제대로 안 한 부분이고 이렇게 낭비되는 예산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이 부서를 다 보면. 그런 것을 신중히 해주시고. 앞에서도 쭉 계속 얘기를 하지만 예산 부족 많이 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1년 치 예산을 받아서 과장님 그때도 계속 계셨지만 우리가 오죽하면 해외연수 1년 다 반납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 유관단체 워크숍 가는 부분이 정말로 힘들게 처음으로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위원님들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20%를 깎을 때는 그만큼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한 부분이라 그런 것도 예산팀인 부서에서 정리를 다 해갖고 올리세요. 그래야지 우리 의회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부서별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의회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아시잖아요. 내년부터 그렇게 하실 거예요?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늘리는 부분은 하여튼 늘리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최대한 운영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최대한 재정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우리 담당관님 잘하실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 과정들을 보셨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는 그렇게 정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방미숙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제가 아까 백년도시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 설명이 약간 미진했는데요. 그 부분을 더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백년도시위원회는 아시겠지만 국장님들이 다섯 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분야별 전문가가 있는데 자격증 소지자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 내에서 활동해오신 분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나 위례 그쪽 부분이 사실 행정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 지역의 대표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에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하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일부 포함이 돼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전문가를 주축으로 해서 구성됐다고 하는데 일부는 그런 분들도 포함돼서 구성됐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하세요.

진희

박진희위원

저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공고를 냈던 부분들을 봤는데 자격증 소지, 경력자 등 그리고 전문가 그다음에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애정이 있으신 분, 그 애정이 있으신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속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을 때 처음부터 중복되지 않고 기존의 단체장이나 기존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시민들을 주도로 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를 하겠다고 시장님께서도 몇 번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 필요하니까 그런 지역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 지역의 어떤 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는 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안들과는 조금은 달리 가고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할 건데 아직 보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지금 시행착오를 겪는 시기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문가의 기준과 그리고 상임위를 나눠놓은 구성을 보니까 그 이래 크게 전문성이 있는 부분인지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안을 세워서 정말 행정력이 두 번 반복되어서 공무원들도 힘들고 오시는 분들도 와서 또 정말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정책을 내서 뿌듯하고 기분 좋게 가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리고 시민들이 봤을 때도 이건 정말 뭘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지금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이력서를 좀 주십시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백년도시위원회는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구성된 분들이 지역대표도 있고 또 전문가도 있고.

진희

박진희위원

처음과 얘기가 다르잖아요. 처음에 그거 아니었잖아요. 중복되지 않고 대표성 띠지 않은 지역에 있는 분들로 하신다고 처음에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일단 이력서 주십시오.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위원이 구성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박진희 위원님이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성 비율 문제, 서면 심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지적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매년 반복되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꼭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리고 이영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복 위원도 명단을 같이 모든 위원님들에게 전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이명훈혁신기획관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혁신기획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렴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청렴감사관 이수호

병용

정병용위원장

첫 번째, 공무원 비위 사건개요와 처리결과 및 방지대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행감장에서 이런 것을 거론한다는 게 참 저도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음주운전, 성희롱 또 품위유지 위반 여러 가지 건수가 있는데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단속이 굉장히 많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여기 고지되어 있지 않은 올해도 음주단속에서 걸린 건수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지대책을 보면 부서별로 자체교육을 실시한다고 돼 있거든요?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사실 최근 5년간 공무원 비위에 따른 징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음주와 관련된 징계가 12건이 됩니다. 12건 중에서도 음주운전이 9건, 성범죄 관련 비위가 2건, 음주로 인한 폭력행위가 1건 그래서 음주와 관련된 건수는 12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특정업무 단속업무가 되겠습니다만 특정 부서를 지칭하기는 좀 죄송합니다만 특정업무 단속을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는 4건의 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채용과 관련된 부분이 2건 있었는데요. 사실 음주와 관련돼서는 저희도 매주 목요일 날 문자를 보내고 그럽니다만 죄송스럽지만 계속 발생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음주행위를 왜 할까. 물론 개인적인 일탈행위지만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직장 내 회식이라든가 확인된 바는 없지만 제가 추측하기에는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강제적으로 금주령을 내릴 수도 없는,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회식상의 음주문화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술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회식을 한다든가 그런 문화를 확산시켜나가자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향후 저희가 음주와 관련되어가지고 단속이 되거나 그런 행위가 발견됐을 때에는 물론 음주운전 당사자는 징계양정규칙에서 정한 범위 이상으로 징계를 내리겠지만 거기에 관련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장이 교육을 시키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하면 훈령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지침이라든가 결재를 맡아서라도 부서장에 대해서는 음주 행위자와 못지않은 징계양정규정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정업무와 금품수수에 관한 사항은 물론 특정부서에서 발생되는 일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부서장이 교육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실시는 하고 있는데 그보다도 저희가 공직 감찰활동을 강화를 해서 사찰이나 이런 개념을 떠나서 동향이라든가 그런 걸 파악해서 사전에 비위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자기 부서의 실과장이 교육을 한다는 것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에 심리상담소라든가 전문기관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요. 이것이 그냥 뭐 여차 이렇게 해서 벌어진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분의 정도에 따라서 심리치료를 몇 시간을 받게 하든지 몇 차례를 받게 하든지 개수를 조정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방차원과 관련해서는 예방교육을 통해서는 교육을 할 수는 있지만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실과장이 교육을 한다는 거는 실과장 자체도 그럴 수 있는 상황에서 그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제가 공직 들어와서 보니까 내 돈 가지고 술 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공금의 연장선상에서 술을 마시고 회식을 해요. 이 회식문화들을 좀 더 우리 의회에서라든지 해봤는데 좀 더 건전한 방법으로 스포츠 활동이라든가 이웃돕기 활동이라든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모색을 해서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상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관련돼서 행위는 물론 개인적인 일탈행위지만 정신상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갖고 지금 보건소에서 물론 얼마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스트레스 지수 측정도 하고 그랬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보건소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교산지구에 대한 내지는 일반 미사지구 주민들에 대한 상담 내지는 전문적인 의사가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공직사회로 직장 내로 들어와서 그게 설문이 됐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개인적으로 상담이라든가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회식문화를 말씀드린 거는 몰론 거기서 술을 안 먹고 음료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부서에서는 스타필드에 영화를 보러간다든가 직장 내에서 회식문화가 좀 변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좀 좋은 쪽으로 그런 게 바뀌어야 되겠고요. 우리 시는 그린벨트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할 일도 많이 있는데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은 악법이라고 말씀하시고 단속을 좀 원활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다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청렴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고. 그다음에 신도시 관련해서도 앞으로 또 계속 그런 일이 있겠지만 타 시군을 보면 선출직 공직자가 국회의원, 시장 다 중도 하차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 원칙대로 해나가는 그런 문화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청렴도 학습교육 같은 거를 좀 더 해주시고요. 성희롱이나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더 특히나 작년에 미투운동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복잡했었는데 이러한 일이 다시는 안 생기도록 공직사회부터 성과 관련한 그런 것들은 주도적인 교육을 주도면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저희가 청렴교육을 매 분기마다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물론 청렴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성에 대한 어떤 범죄행위 이런 부분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정신과적인 상담이라든가 그걸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여기 방지대책 중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을 공공 부분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운영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좀 실과에 전화도 해보고 또 우리 청렴 담당팀장하고 통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말로만 되어 있지 사실상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에 전화한다고 해도 실과 업무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걸 가지고 차분하게 앉아서 그분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이러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저도 자료를 뽑으면서 알아봤더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그동안에 한 건의 실적도 들어온 것도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인 그게 됐는데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보육과하고 청렴감사관하고 협업을 해서 제도적인 걸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게 굉장히 전문가적인 영역이고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청소년상담실에는 자원봉사자들 많아요. 상담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 지금 대학원에 다니시는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쪽부서하고 한 번 상의하셔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보건소하고도 협업을 해가지고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대민 추진 부서에서도 성과 관련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이런 게 뿌리 깊은 그런 어떤 진짜 내 할아버지 때에 갔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이 지금은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인식개선이 꼭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식개선교육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리고 항간에 시장이 너무 유해가지고 직원들 통솔을 잘 못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성인이고 나름대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인데 지도자가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편안하게 대우하고 한다고 그래서 공직기강이 이렇게 해이해지고 이런다고 봤을 때 굉장한 유감이거든요. 이럴수록 이런 문제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공직자의 청렴 관련해서는요, 시장님도 늘 말씀을 하십니다.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징계양정규칙에서 정한 최대한의 징계를 줌으로써 일벌백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언론이나 일반 시민들이 얘기하실 때는 견책이나 감봉이나 정직이나 해임이나 훈계 이런 것들이 약하게 매겨졌다고 보시는 시각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동료라고 그래서 봐주거나 또 직업이니까 많이 이렇게 하면 가족들이 얼마나 피해가 클까 이런 우려가 돼가지고 감봉 3개월일 걸 1개월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봐주지는 않는지 그런 것도 염려가 되네요.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과거에는 뭐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또 제가 1월 1일 자로 감사관으로 왔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사례가 현격하게 줄어들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김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이번 연도 초에 공무원 비위사건과 관련해서 5분발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예.

영아

이영아위원

그래서 요청해서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확인을 했더니 2017년도에 품위유지 위반, 음주운전 해서 3건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받은 기록에서는 4건의 기록이 있어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주시겠어요?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받은 기록에서요, 추가로 아마 갔을 텐데요. 얼마 전에 건축과 직원……

영아

이영아위원

아니, 2017년도인데 건이 어떻게 추가가 되겠습니까?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아, 2017년도요? 2017년도에는 음주운전으로 세 건이고요. 일반 교통사고 세 건입니다. 자료가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에는 2월 달, 4월 달, 6월 달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인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감사관님 제가 불러드릴게요. 2017년도 2월 22일 날입니다. 음주운전 0.079%로 구약식 벌금 150만 원 있고요. 그리고 2017년도 3월 21일 자로 음주운전 0.098%로 구약식 벌금 하나 있고요. 2017년도 9월 21일로 음주운전 0.065%, 2017년도 11월 14일 자로 음주운전 0.075%가 있어요. 총 네 건 아닙니까?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저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에 무기직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발생된 게 2017년 9월 21일하고요. 그리고 11월 14일 날 무기직이 2명 포함돼 있습니다. 그 자료가 일반직하고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는 건지 아니면 누락이 된 건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제가 읽은 건 누락은 아니고 네 건은 맞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제 공무원 비위 조치대장 자료를 보고 여기는 세 건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런 자료 하나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상급기관 감사 결과 및 자체감사 실적과 조치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훈

오지훈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급기관 감사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 경기도종합감사 약 열흘 정도 있었는데요. 예년에 비해 지적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정적 처분인 추징 부과 환수액이 예년에 비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2-4페이지에 취득세 누락건이 세 건이 있고 이게 총 2억 5,000 등 해서 총 4억 정도 추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6페이지에 도로공사 추진 부적정 1억 2,000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위반건축물 관리 소홀에서 이건 좀 액수가 큰 것 같습니다. 242억에 대한 부과⋅징수 처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행강제금 금액이 많은 거는 이행강제금에 대해 고지는 했지만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 후에 납부를 받은 거다 보니까 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 부분은 이행강제금건이고요. 앞에 취득세 누락건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 추진 부적정도.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건수가 많아가지고요. 취득세 부분이 제가 몇 번인지는……

지훈

오지훈위원

세 건. 4페이지.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2-4페이지입니까?

지훈

오지훈위원

예. 그럼 취득세 누락은 여기 설명이 좀 간략히 되어 있으니까 도로공사 추진 부적정 6페이지 이 부분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 (자료 찾는 중)

지훈

오지훈위원

6페이지입니다.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찾았습니다. 도로공사 추진 부적정 해서 시정조치 받은 게요. 설계변경 소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소홀, 그다음에 설계검토부터 해서 재정상 감액을 1억 2,199만 5,200원을 재정상으로 추징을 했는데요. 그 감액을 2019년 2월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설계변경 추진 시 825만 5,200원을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재정상으로는 1억 1,374만 원을 감액 완료했습니다. 완료시기는 2019년 3월 22일이 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 예년에 비해서 재정적 처분이 많은 이유가 이행강제건 말고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공사 시 설계변경에 따른 감액이라든가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그럼 연장선상에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자체감사 같은 경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랑 출자기관 및 외부 위탁기관에만 적용되는 겁니까?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재정상의?

지훈

오지훈위원

예.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동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액은 크다 적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출장여비를 과다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관용차량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용차량을 사용 안 한 것처럼 착오를 해서 그렇게 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지훈

오지훈위원

감사관님 제 질문의 의도는요. 자체감사는 행정복지센터랑 출자기관에만 적용되는 겁니까?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자체감사요?

지훈

오지훈위원

예.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자체감사는 출자기관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2000……

지훈

오지훈위원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상급기관에서는 건축과가 됐든 건설과가 됐든 이 기관에 대한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질문드린 의도는 자체감사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거나 점검할 수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자체감사에 대해서요?

지훈

오지훈위원

예.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시 자체감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훈

오지훈위원

예.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시 자체감사는 저희가 연간 자체감사를 수립해가지고 일정별로 나가면서 미리 자료 취합이라든가 글쎄요, 제가 지금 위원님 질문하시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해서 그러는지.

지훈

오지훈위원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자체감사를 매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작년 경기도종합감사에서 재정적 처분이 예년에 비해 많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아, 경기도종합감사는요. 자체감사와 틀리게 동행정복지센터라든가 출자출연기관은 안 하고요, 본청만 하고 있고요. 동행정복지센터라든가 출자출연기관은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제 질문은요. 경기도종합감사에서 재정적 처분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자체감사에서 매년 자체감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방행위라든지 미리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그 부분은 저희가 물론 회계 실무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함에도 불구하고 동행정복지센터라든가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감사할 때마다 거의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죄송스럽지만은 담당자가 바뀐다든가 신규라든가 어떤 핑계를 말씀드리기도 죄송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시지만. 그러면 이 재정적 처분이 발생된 이후에는 제가 정확한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더 정확히 알겠지만 관련 법규라든지 규정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히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관련 법규 적용을 엄격하게 했더라면 작년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많지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렴감사관 부서가 어떻게 보면 감사 기능을 총괄하는 부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별로 관련 부서에 대한 법규 적용을 매년 전문적인 부서는 어차피 개별 부서겠지만 그래도 자체점검을 통해서 상급기관 감사에서 그 부분을 한 번 걸러서 상급감사 지적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아, 예. 이제야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그 뜻을 정확히 들어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실과소도 들여다보고 있지만 사실 재정적인 지금 말씀드린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그 부분까지 저희가 사전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독려는 하겠지요. 상급기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 이행실태를 저희가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이행강제금 징수에 대한 독려는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부서에서 상급기관 감사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부시장님.

제찬

연제찬부시장

보충 설명이 가능하면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체감사가 아무래도 외부감사보다 온정적인 측면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감사부서 혼자 또 감당할 부분이, 회계에 관한 부분도 있고 회계부서나 법적용어 해석이 잘못되는 부분, 법 해석을.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기 때문에 감사부서는 감사 역량을 조금 더 높여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감사부서가 마음은 아프더라도 단호하게 일을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감사부서에 기술직공무원이 조금 더 보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플러스 회계나 이런 부서 부분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일선이나 부서를 지도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보완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법무부서에서 법률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공무원이 법에 적정하고 현장에 맞고 시민들한테 좀 덜 불편하면서도 합리적인 행정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예, 자체감사 실적 및 조치 결과에서 2-9페이지 민간위탁사업 감사가 7개 부서 11개 민간위탁기관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저희 올해 감사계획에요.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에 대해서 11개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물론 서류적인 감사지만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된 계기는 저희 감사규칙에 있습니다. 특정감사라고 보조금을 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11개 부서에 대해서 4월 17일부터 물론 사전계고가 포함돼가지고요. 4월 17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해당 감사 결과자료가 있나요?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예. 5월 3일까지 감사를 실시해가지고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 확인서를 받고 아직 최종 감사보고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그러면 민간위탁사업 감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예. 저희가 전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감사규칙에 의해서 시비 보조를 받는 수탁기관에 대해서 일정별로 계획을 짜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작년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해에는 민간위탁사업 감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어린이지원급식센터요?

영아

이영아위원

농식품위생과의 어린이급식지원센터요.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거기는 시비 보조, 저희가 위수탁기관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게 일정별로 하기 때문에…… (담당직원과 얘기 중) 그 문제는 저희가 감사규칙 제10조에 보면 과에서 지휘 감독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영아

이영아위원

과에서 지휘감독을 하신다라는 얘기지요?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그런데 그럼 해당 과에서는 청렴감사관에서도 감사를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해당 부서한테 다시 물어보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이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출자⋅출연기관 감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예, 제가 궁금한 거는 하남자원봉사센터가 감사 결과 지적이 많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왜 이렇게 하남자원봉사센터는 지적이 많을까라는 것에 답해주실 수 있으세요?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사실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 저희가 지적을 한 사항이 자원봉사센터 연간운영계획이라든가 홍보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미수립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수요처 및 등록업무 소홀 그다음에 신규 자원봉사자나 관리 소홀 그다음에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교육을 소홀히 했다든가 중요한 게 좀 많은데 코디네이터 채용 관련해가지고 심사업무 처리가 부적정했다는 내용이었고요. 하여튼 그런 내용이 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을 안 한 부분이 좀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행정처분이 이거는 강력하게 주문을 해야 될 것 같다 싶으시면 온정주의 말고 강력하게 처벌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함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훈

오지훈위원

감사관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도시공사 특정감사에서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하고 해서 징계 관련 심사위원회가 구성됐는데 그 인원이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위원이요?

지훈

오지훈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명의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 구성인원 배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전 혁신기획관님 소속이어가지고.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죄송합니다. 기획관 소속이라고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요. 제가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 인사위원회가 위원장 포함해서 7명이 구성되어 있네요.

지훈

오지훈위원

제가 그때 받아본 자료에는 정확히 헷갈리는데 5명인지 7명인지 헷갈리는데 공사 내부 인원비율이 60%, 그 당시에는 5명 중에 3명이 공사 내부 임원진이었고 나머지 2명도 공사에서 추천한 외부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그때 기대한 처분보다는 약하게 가장 책임이 있던 분도 정직 2개월 이렇게 저는 좀 온정주의적 처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관님께서는 외부출자기관 같은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같은 이런 부분에서도 온정주의적 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사실 그 부분에서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출자출연기관 특히 도시공사하고 문화재단은 자체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위행위가 발생이 됐을 때 자체적으로 징계처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징계수위가 좀 낮지 않나 그런 경향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감사규칙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감사관 몇 분 이상이 돼야만 자체 감사기구를 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감사기구를 뒀습니다. 뒀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 문화재단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비위가 발생됐을 때 가능한 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그 부분 적극 검토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문화재단 감사에서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업무 위반해서 시정 해가지고 훈계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다른 타 문화재단에서 문화행사라든가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대한 강의보다도 제안서 평가위원회라든가 그런 식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고를 했어야 하는 건데 그 신고를 안 해서 훈계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면 처분 받으신 분이 고위직이셨는데 그분이 직접 하신 건 아니고 책임을 물으신 겁니까?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직접 당사자한테 책임을 문 거지요.

지훈

오지훈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훈계 받으신 분이 작년에도 2018년 감사에도 훈계를 받으셨더라고요, 인건비 인상 위반 관련해서.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그거는 총괄적인 경영팀장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훈계처분을 받은 것이고요. 인건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해서 올해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럼 출자기관에도 똑같이 훈계가 연속해서 발생되는 경우에는 부과 처분이라든지 훈계가 어떤 실효적인 처분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훈계처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훈계는 문책이지만 징계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거든요. 물론 쉽게 얘기해서 평점이 0.3에서 0.5점 정도의 감점만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자출연기관에서 견책이라든가 이런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시에서 그게 사안이 크다 하면 직접 감사를 해서 징계처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아까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외부출자기관에는 조금 더 엄격한, 사실 그동안에는 약간 사각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도시공사는 자체감사기구를 뒀지만 문화재단도 만약 여건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과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사관님께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각종 기관평가, 청렴도평가 결과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2-16페이지 각종 기관 청렴도평가 결과내역서인데요. 평가결과 자료가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가서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예,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종합청렴도 등급에 비해서 내부청렴도 등급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그 청렴도 평가항목에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 평가가 있는데요.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민원이라든가 외부 민원인들한테 전화라든가 그런 평가를 하는데요. 내부적으로는 내부공직자들에게 전화로 하는데 종전에는 낮은 이유가 항상 보면 내부청렴도가 저희 시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인사에 대한, 저희가 인사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평가점수를 보면 인사적인 부분에서 많은 감점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 때문에 내부청렴도가 많이 낮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게 2017년도부터는 항목에 징계를 받은 그거에 따라서 감점요인이 사실 큽니다. 그래서 어떤 비위행위가 음주운전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감점요인이 크다보니까 비위행위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음주행위가 감점요인이 5점이라고 하면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는 감점요인이 10점이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징계사항이 좀 작년도에 많다 보니까 내부청렴도가 지금은 뭐 어떤 점수로서 평가를 하진 않지만 거의 낮은 수준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평가 결과자료 볼 수 있을까요? 자료 있으신가요?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청렴팀장님.

덕미

이덕미청렴팀장

결과자료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덕미

이덕미청렴팀장

갖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갖고 오라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등급이 높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등급이 높지 않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징계사항이 좀 많고요. 그 원인이 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징계사항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고민사항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석도 해보고 그래서 아까 김낙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데서 비위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게 청렴교육이 됐든 뭐가 됐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우리 감사관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청렴도 부분에서 저희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예. 우수기관 벤치마킹이라든가 벤치마킹을 해서 오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비위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시민들이 생각하는 지금 청렴도 평가결과와 별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으실 거예요,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이 점 유념해주시고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평가자료 이영아 위원님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오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비위사건을 보니까 음주운전이나 성희롱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공직이 해이되는 그런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낙주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회식문화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우리 부서 간에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가 통합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이런 비위사건을 해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담당관님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오지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경기도종합감사를 받기 전에 자체감사를 강화해서 경기도에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종 회계라든가 법이라든가 기술직 관련된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미리 사전에 잘 대응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정지은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럼 첫 번째 하남시 브랜드 홍보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우리시에 처음 오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홍보계획을 살펴보면 내적으로는 좀 많이 변화되고 잘 됐다고 생각되는데 외형적으로 보면 부족한 게 많이 있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외부에서 하남시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나 보면 스타필드 하남 때문에 알았다, 조정경기장때문에 알았다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온라인상으로도 홍보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오프라인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잘 되어 있으면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미사리 선동IC부터 팔당대교까지 쭉 지나다가 보면 노란선으로 그려진 안전지대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 참외장사 트럭이 와서 하루 종일 장사하고 가기도 하고 좀 여백이 있어요, 찾아보면. 다른 시군에 녹지공간을 조성한 사례도 있는데 그런 곳에 홍보시설물 같은 것을 설치해서, 왜냐하면 주말에 스타필드 오기 위해서 많이 오지만 양평쪽으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오다가 보면 입간판을 통해서 하남시를 홍보한다면 정체되거나 이럴 때 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계획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저희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를 저희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브랜드가 시민 속으로 전달되는 과정이 더 많은 자원이 소요되고 더 중요한 작업일 수 있는데요. 브랜드가 만들어진 다음에 일관성있게 전체 도시디자인이나 말씀하신 간판들이나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 과정이 빨리 진행된다면 그걸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서둘러서 말씀하신 부분만이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가능은 한가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지금 제 생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소관 부서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 하남시 홈페이지 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11월에 오셨지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12월 26일 발령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5~6개월 정도 되신 것 같은데 하남시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셨나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도 많이 바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행감을 통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보자는 뜻도 있습니다.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두 가지가 중요해요. 특히나 온라인 쪽이 많이 중시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남시 홈페이지를 쭉 점검해 보셨나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홈페이지보다도 저희가 온라인 쪽으로는 모바일 SNS가 있고 사람들이 모바일에서 보는 홈페이지가 있고 PC기반의 홈페이지가 있고 세 가지 정도로 소분됩니다. 현재 이용자의 이용 행태나 각종 통계들을 보면 모바일에서 SNS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는 게 굉장히 월등히 많거든요. 저희가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개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우선은 SNS쪽을 많이 강화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 보는 모바일 기반의 홈페이지, PC기반의 홈페이지 이런 순서가 될 것 같아서 아직 PC기반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완성도가 높지 않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여러 가지 업무량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너무 딜레이 되면 그동안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이야기 하고자 하는 얘기는 PC부분에 있어서 홈페이지 부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찌 보면 그렇게 비중이 있고 중요하다고 보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항상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특히 하남시의 행정이 얼마나 실질적인 절차를 제대로 감안하면서 처리하느냐 하는 한 가지 하고요. 또 하나는 얼마나 세밀하고 꼼꼼하게 일처리를 하느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항상 접근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남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어느 분야이냐 하면 분야별 정보에 들어간 교통정보 내용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그대로 캡처를 떴습니다. 화면을 확대해도 더 이상 확대가 되지 않는 내용인데요. 버스노선이 표시가 되고 우측 상단에 버스노선 내역이 표시돼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글자 자체가 아예 안 보이고 그냥 표구나 라는 정도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데이터를 따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볼 수 있으려니 생각해서 밑에 현황도 다운로드를 받으려고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데이터 없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하남시 노선버스 실시간 위치정보 시스템을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라고 안내가 돼 있는데 그 옆에 바로 가기를 눌러서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하남시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찾고자 하는 시민이나 일반인 입장에서는 정보를 찾을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결론은 사이트 내에 분야별 정보란에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결국은 형식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다, 존재는 한다 그런데 내용이 없다. 결국은 세밀하고 세심하게 꼼꼼하게 정리하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것을 통해서 2018년도에 홈페이지 유지관리운영비가 1억 3,000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과연 이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나 효과가 나오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업무처리 하는 부분에서 많이 바쁠 거라고 생각해요, 업무량도 많고 파악할 것도 많고 현장도 다녀야 하고. 그러다가 보니 본위원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 하남시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언론인분들이 이런 사이트 관리를 많이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맺어서 파트를 나눠서 각자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 같은 거 이런 걸 유기적으로 시스템화 시켜서 나가면 업무량 분산도 있고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일정부분 도움이 될 수도 있거나 하남시 자체에 대한 소속감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이영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굉장히 뼈아프게 잘 들었습니다. 홈페이지를 시민들과 소통을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중점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실제 홈페이지가 기본적인 정보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놓쳤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홈페이지의 정보 업데이트가 잘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도록 하고 그리고 언론인들을 활용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고 그것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면 지금 말씀 안 드렸지만 다른 분야에 들어가면, 도시계획쪽 분야에 들어가면 속칭 오타가 작렬합니다. 이게 만약에 제 개인 블로그라고 생각하면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그래도 공식적인 행정 관청의 첫 출발 이미지면 오타 같은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자인의 오류, 제가 일일이 찍지 않았지만 PC에서 하남시 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샘플로 교통분야 마을버스, 시내버스 노선 안내 쪽에 들어가 보세요. 박스 내에 글자가 잘려서 나옵니다. 글자가 아예 안 보이는 부분들, 디자인부분의 문제. 그리고 작년에 업데이트를 500여건 했다고 했는데 어떤 업데이트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관심도를 높여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정에 있어서는 홈페이지에서 기본적인 정보들이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건 시급하게 당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전체 디자인이나 완성도를 높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쪽 먼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PC기반 홈페이지쪽, 왜냐하면 이용자들이 PC기반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다른 채널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바꿔놓고 하도록 하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본적인 정보들이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글자가 잘려서 보이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시급하게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PC기반에서 보는 빈도수가 적다고 하는 건 어떤 근거지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인터넷 이용자 현황들을 보면 핸드폰 기반에서 홈페이지 접속하는 거하고, 하남시 홈페이지가 아니라 일반적인 이용자 행태들을 조사해 보면 그렇습니다, 조사된 통계들이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영준

이영준위원

어쨌든 많은 시간이 딜레이가 되면 그 시간만큼 잃어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모바일 통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그 페이지만 좀 보여드렸으면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질문하실 것에 대비해서 다른 페이지들이 있었고요. 이것이 유투브를 사용하는 현황인데요. 10대부터 50대까지 전체 모든 연령이 앱 중에서 유투브 앱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시간이 카카오톡 보다 점점 늘어나는 것까지 따지면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고 있어서 유투브를 가장 많이 본다, 유투브로 정보를 많이 접하고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다만 유투브가 오락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보를 검색함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네이버에 물어봐, 여전히 네이버에 많이 검색하고 있지만 구글이라든가 다음보다 유투브를 통해서 정보를 검색하고 뉴스를 보는 게 점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들을 계속해서 살피면서 모든 걸 동시다발적으로 다할 수 없다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가를 결정할 때 이용자 통계를 통해서 하고 있고 저 같은 통계를 근간으로 해서 유투브에 가장 많이 리소스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인적 물적 자원들을. 18년도에 하남스토리라고 하는 우리가 공식 운영하고 있는 유투브 채널의 이용자 수고요. 2019년 1월부터 급격히 증가해서, 저 같은 수치는 모든 동영상이 3만 이상을 넘고 있는데요. 저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지자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유투브의 평균 조회수를 찾아봤는데 그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할 만한 것으로 성남시가 저희보다 인구는 3.5배이고 SNS에 투자하는 예산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약 5배정도 됩니다. 성남시가 유투브에서 웹드라마를 만들어서 띄웠는데 유투브 웹드라마가 조회수가 2만이 넘었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을 기사화한 것입니다. 저것들을 참고해서 볼 때 저희가 만들어 내고 있는 모든 동영상이 3만 정도의 조회수를 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괄목할 만한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것이 이루어진 다음,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순차적으로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내용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PC기반 홈페이지 자체를 하남시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위탁업체에 일을 시키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 일이 안 돼 있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저도 PC기반 관련해서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직제가 바뀐다거나 이럴 때 그런 게 업데이트 돼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랑 여성보육과 같은 데는 새일센터 업무가 일자리경제과로 갔는데 그것이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센터라든가 새일센터 그것은 위치가 다른데 여기에는 그냥 시청에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완해주면 PC기반에 있는 사람이 이걸 보고 이건 고용플러스센터로 가야 되겠구나, 이건 본청으로 와야 되겠구나 파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건 각 실과에서 자료를 줘야 되지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그게 인사과에서 발령이 날 때 자동 연동돼서 자동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인사팀에서는 과별로만 오고 팀별로 세분화해서 오지 않아서, 분류 항목이 달라서 자동 연동이 안돼서 사람이 수기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각 과에서 직원들이 올려주기로 되어있는데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놓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기초적인 거니까 이런 건 좀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 김영철의 동네한바퀴 관련 협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하남시 홍보를 위한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의 노력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하머니 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고 젊은 세대의 감각에 맞춘 홍보계획으로 많은 반향을 일으킨 점, 특히 직원 분들의 플래시몹 칼 군무 아주 좋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볼 수는 없겠지만 아주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감사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김영철의 동네한바퀴’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김영철의 동네한바퀴’ 저희가 공중파를 통해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고 대본을 가진 채로 따뜻하게 그려지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저희시가 소개되면 좋겠다는 걸 부서에서 기획을 하고 프로그램이 제작되게 되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KBS에서 방영됐던 김영철의 동네한바퀴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촬영장소에 대한 사전 점검이 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미흡했다는 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창모루 나루터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표지석 뒤편에 쓰레기와 각종 폐기물들이 쌓여있는 상태로 방송에 그대로 나왔어요. 그것이 청정하남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방송사 제작팀들이 프로그램을 오랜기간 동안 제작을 하고 촬영을 했는데 저희가 촬영하는 모든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계속 어디를 촬영하는지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도움을 주고 이 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같이 함께 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촬영이 된다고 하면 뒷부분 나올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셨더라면 좀 청정한 이미지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영철의 동네한바퀴를 보니까 프론티지가 나온 게 거의 시청률이 9%예요. 적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거예요. 방송들을 활용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촬영장소 섭외가 너무 음식점이나 개인사업장 업소 홍보위주로 정해져서 하남만의 특색을 알리는데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렇게 보면 뭔 놈의 반려견들이 그렇게 나오는지.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기본적으로 기획은 방송사에서 하고 편집권이나 제작권 모든 권한이 방송사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저희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중요한 이슈들이, 우리시가 자랑할 것들이 잘 담길 수 있도록 최대한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동행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은 방송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장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밖에도 저희가 꼭 방송사에 요청을 해서 들어간 장면들도 많이 있지만 반려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릴 수는 있지만 결정은 방송사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어떻게 하면 저희가 생각한 대로 방송에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연구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께서 하남시가 홍보 역량을 어떤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홍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전달해야 될 것들을 시민한테 전달하는 행위인데 그럼으로써 시민들이 우리시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게 되고 우리가 사는 곳에 대해서 호감을 갖도록 하는 것인데 그 전달을 하려면 저희가 만나서 대화도 나누지만 여러 가지 중간에 미디어 채널들을 통해서 시민들과 만나게 됩니다. SNS도 있고 자체 소식지도 있고 언론을 통해서도 하게 되고 시가 여러 개의 채널을 갖고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 소관하는 건 언론과 자체 소식지와 온라인 이렇게 세 개의 시민채널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 개의 채널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것에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니었는데 브랜드담담당관님께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네요. 시 승격 30주년을 맞는 하남시가 홍보가 필요한 굵직한 현안 사항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남시가 5호선 유치를 하기 위해서 10여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3기 신도시로 인해서 3호선 유치가 됐고요. 광역교통망이 정비될 것이고 자족용지를 통해서 베드타운 이미지를 벗을 겁니다. 하남시에 세계적인 기업이 들어올 기회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 반면에 원주민들의 보상과 생활대책 문제 등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님은 하남시민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3기 신도시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홍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드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돼요. 브랜드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현안들이 도시가 커지면서 3기 신도시 생기면서 여러 가지 파급되는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저희가 듣도록 하고 수용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하남시가 브랜드화 되는데 있어서 전국에서 제일 주목받는 하남시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브랜드담당관님은 하남에 어떻게 보면 좋은 역할을 해주러 오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공무원들과 윤활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조치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담당관님 답변을 듣다 보니 홍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SNS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계신다는 부분과 네이버나 기존 것들 보다 보여주신 자료처럼 유투브가 워낙 요즘 대세이다 보니 그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추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가 광고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로 홍보를 하고 플래시몹이나 상황극으로 주민들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게 너무 과하게 되면 또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강성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있으셨지만 지역현안에 대해서 정확히 알리고 주민들께 정확히 알려드려야 할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기 보다는 기본을 먼저 갖춰야 되는 것 유투브를 볼 수 있는 젊은층이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많이 나왔겠지만 그런 걸 전혀 보지 못하는 일반인들 그리고 연세 있으신 분들, 그쪽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게 맞아요.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홍보보다 더 중요한 건, 공직생활에서 제일해야 되는 역할은 홍보보다는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현안 그리고 주민들께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고 알려드려야 할 의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양쪽 부분들을 같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여주는 것보다는 오래되어서 우리 하남시를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것들도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면 2017년도에는 없었고 16년, 18년도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6년도도 완료, 18년도도 완료인 상태인데요. 16년도에 완료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완료된 것들에서 어떤 것들을 잘 조율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사 홍보비 합리적 기준으로 집행이라고 지적사항에 나와 있었는데 16년도에 완료라고 되어있고요. 현재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물론 이 당시에는 완료가 되었는데 현재 진행이 잘 안된다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16년도에 완료가 되었는데 어떤 부분에 완료가 되었고 지금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기준은 출입 연도, 얼마나 출입하셔서 어느 정도나 기간이 지났는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기사를 계속해서 보도하고 계신지 등등의 나름 정량적인 기준을 갖고 배치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량적인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아서 약간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다 하신 거예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

정량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같이 잘 조율하는 것, 그래도 공개된 상황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아마 오해를 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준 위원님께서도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 언론인들이 출입한 기간, 노출 몇 회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남시에 대한 얼마만큼의 애정으로 같이 여러 가지 홍보들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보신다면 지금보다는 언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무원들이 직접 여러 가지 하는 일들도 중요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처럼 언론인들도 기존에 기사를 쓰고 시에 출입하는 기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의 홍보를 함께 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서포터즈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주시면 이런 부분들도 지금보다 조금 더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언론인인 동시에 지역의 일원으로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모색해서 더 많은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대로 기준에 반영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 시정 홍보수단을 다양화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담당관님 오시고 여러 가지 홍보채널은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이 같이 어우러져야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도 4년 임기 동안에 열심히 하고 가는 거지만 담당관님도 아마 저희랑 비슷한 마음으로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계실 분들이잖아요. 저분들이 담당관님이 안 계셔도 계속 계셨을 때 했던 일들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공직생활에, 시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역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공통 6에 주요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반영 현황이랑 공통 17에 부서별 사업행사 만족도조사 평가 현황을 같이 묶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홍보 담당관님께서는 가장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위치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데 주민의견수렴 여부 면에서는 없어요. 평가 자체가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팀장께서 답변을 대신해도 괜찮을까요?

병용

정병용위원장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함과 직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공보팀장

공보팀장 최용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의견 수렴 현황에 보면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이고 대시민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하남뉴스 제작홍보, 소셜미디어 SNS 홍보방안, 시정홍보물 제작 이건 반드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로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공보팀장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소셜미디어나 시정홍보물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 대한 의견이나 만족도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작년 행감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공보팀장

이 부분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꼭 물어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가장 중요한 업무가 시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의견수렴. 가장 중요한 과정과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등한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건의하나 드릴게 있는데 시정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청정하남, 이것을 보시고 시민분들께서 아쉬워하는 부분 한 가지 얘기드리고자 하는데요. 시민들께서 청정하남 소식지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느냐 하면 여기에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의지도 계신 것 같으세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강동구에서 하남으로 이사 오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강동구 소식지를 갖다 주시면서 저한테 일자리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거에 대한 반영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강동만이라면 얘기를 안 하겠지만 찾아 보니까 서울시 용산구에서도 참여형 일자리와 같은 소식이라든지 일자리에 대한 얘기도 다 들어있어요. 그거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어떻게 다음달부터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상의해 보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상의해 보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각 항목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남시에 하머니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하머니의 이름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SNS나 언론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홍보가 나갔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내역이 나갔습니다. 현재 하머니가 경기지역에서는 1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하머니와 관련해서 동영상을 봤던 적이 있는데 강성삼 부의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유투브 형식으로 가볍게 나온 영상을 봤어요. 한편으로는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가벼워서 시민들이 인지하기에 이게 하머니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스타필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홍보영상을 틀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머니를 틀 생각은 없으세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거기가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유료라도 하머니가 적극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공격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조금 더 다양한 채널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담당관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제가 실제로 봐도 직접 발로 뛰면서 여러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면서 하남시를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김낙주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 중에 홍보가 두가지 있잖아요. 내적인 홍보가 있고 외적인 홍보가 있는데 내적으로는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크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가는 데도 있고 우리시가 더 적극적으로 보이는 홍보도 있는데 우리시가 부족한 게 외적인 홍보, 외부에서 하남시를 바라보는 이미지화 부분들이 체계화 돼 있지 않습니다. 김낙주 위원님이 제안한 녹지 조성하는 부분, 타 시군에 가면 양평이 됐든 오산이 됐든 역사와 문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유일하게 하남시는 이성산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로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외적으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영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중에 홈페이지는 우리시를 외부로 알릴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정보통신과와 빨리 논의하셔서 바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일자리경제과장 김희태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럼 첫 번째로 코스트코 개장에 따른 전통시장과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기가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 보시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는요. 아시다시피 코스트코 개설 관련된 내용 한 가지인데요.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자료를 준비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하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꼭 비난하고자 하는 취지보다는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이냐, 바람직한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그 부분을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에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남시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코스트코 문제인데요.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아쉬운 부분이. 기본 출발점에서 이 코스트코 개설 등록 관련한 민원이 발생한 기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비단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규모점포하고 소상공인 내지는 전통시장과의 갈등관계는 물론 우리 지역도 심화되어 있지만 다른 지역도 비슷한 유형으로 되는데 기존의 골목상권이 붕괴되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혼란스럽고 풀기 어려운 민원이 발생한 근본 출발점에 본 위원이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하남시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7년도 3월 28일 날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렇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코스트코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을 하는 과정에 상권영향평가서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했지요. 그런데 하남시가 지역협력계획서를 받아본 바에 의해서 이거는 보완을 시켜야 된다고 보완 통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용역을 주기로 상생협의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내용 알고 계시나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개최되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가 뭘까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지역상권 영향분석이 잘되어 있는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협력계획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논의할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되어 있는지가 사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엇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되어 있는 게 무엇을 목표 삼아 가는 것인지. 어찌 보면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통산업발전법 기본 취지가 대규모점포가 개설 등록함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타격 부분을 같이 해소해나가자는 취지 아닐까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지금 하남시 인구 대비 대규모점포가 네다섯 개 개설되어 있는데요. 인구수 대비하면 참 많은 겁니다. 그로 인해서 타격을 받게 되는 영세 소상공인들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생각을 했더라면 지금 같은 현상은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완을 시켰어요. 보완 시킨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가 소상공인들과의 협력관계 아니면 상생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취지 아닐까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도 보완이라든가 지역협력계획서를 보셨다시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미진하다는 평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그런 미진한 부분이 결국은 상생발전이잖아요. 관내에 존재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지역협력계획서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수긍할 것인가. 물론 100% 만족은 있을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서로가 협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일정 부분 만들어낸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원을 향해) 화면이요. 어찌 보면 절차 부분인데요. 행정 절차 부분에서 이 갈등이 발생하게 된 기본적인 원인이 너무 형식적인 절차에만 치중한 결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략히 좀 말씀드려볼게요.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관련된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2017년 3월 28일 날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서 이 당시에는 다 참석을 한 것으로 기억이 있습니다. 같이 의논을 했지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 미비하기 때문에 재심의하자, 내용을 보완해서 재심의하자고 의결을 받습니다. 이 이후에 상생발전협의회 개최를 하셨나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그 이후로는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한 번으로 끝났는데요. 2017년도 10월 18일 날 하남시의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담회일 뿐이고 실질적인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서 정상적인 의견을 듣는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절차는 형식적으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일단 등록이 됐으니까. 그런데 등록되기 이전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실질적이고 제대로 진행이 됐더라면 어느 정도 서로가 대규모점포 코스트코와 영세 중소상공인 이분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이 이루어졌더라면 오늘 같은 문제점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이 당시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같이 의논을 해서 전문기관에 조사의뢰 보완 후 재심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날 했었던 저 협의는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협의 자체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남시는 이걸 가지고 의견을 청취했으니까 됐다고 봤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그 사항보다는 그게 추가적으로 의견, 저쪽에서는 심의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청취가 맞습니다. 물론 여기 쓰는 과정에서 심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취인데 다만 우리가 그것이 왔을 때 최초에 청취를 유통업 산업발전협의회가 3월 28일 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의견청취가 이루어졌고 재차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등록해야 한다. 그 내용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경우에 협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라고 필수 귀속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 의견을 청취한다고 하는 게 그냥 한 번 듣고 절차가 있으니까 회의 한 번 개최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법 취지상 실질적으로 대규모점포하고 소상공인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어떻게 하면 같이 상생할 수 있겠느냐, 공존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토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을 가지고 진행해야 맞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남시 같은 경우는 하남시 조례에 시행계획 등에 대한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 대규모점포 등록자에게 권고를 할 수 있어요. 결국 이 목적은 관내에 존재하는 어렵거나 소규모 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과정이라고 봤을 때 이 상생협의회를 일단 3월 27일 날 개최했어요. 그리고 보완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전문기관 조사용역 의뢰를 해서 그 내용이 보완됐다고 하면 그 결과치를 가지고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제대로 개최해서 그 보완된 내용을 가지고 심의한 뒤에 의결이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의견을 청취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하면 그 이후에 등록증이 발급되면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됐다고 보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 그래도 승인이 안 된다고 하면 또 다시 보완절차가 나갈 필요성은 존재할 수 있겠다고 추론하는 거예요. 우리 건축법상에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미진하다고 하면 보완통보 하지요. 보완했는데 또 부족하다고 하면 또 보완통보 나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추구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가 대규모점포와 존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하면 같이 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목표점을 만드는 게 이 법 취지라고 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가 이루어져야지 단지 형식적인 행정 절차를 거치기 위한 이런 절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상생발전협의회를 보완자료를 가지고 제대로 다시 개최해서 협의를 진행했더라면 등록증 발급이 딜레이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같이 이런 갈등관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된 상태에서 진행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법 이후에 또 뭐가 있냐면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규정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거는 뭘까요? 어느 정도 서로가 구체적인 합의안을 가지고 대규모점포 등록증이 발급됐으면 그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느냐를 점검한다는 거지요. 포괄적으로 그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지역협력계획서를 가지고 이행실적을 점검한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정리한 결과로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우리 행정 절차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쉽지 않은 현실이긴 하지만 조금만 더 세심하게 이 행정 절차를 실질적인 부분에서 접근해줬다면 오늘 같이 이런 갈등관계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 최대한 그래도 방지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는 원인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계획 같은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물론 그런 측면으로도 할 수 있지만 지역협력계획이라는 것이 한 번 제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대가 바뀌고 연도가 차면서 그거에 대해서 여건이 변화되면서 지역협력계획은 매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 작성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볼 때도 이것이 바로 초기에 세팅이 돼서 합의나 협의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 중의 하나가 지역협력계획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시에서 잘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하시는데 지역협력계획서는 앞으로라도 코스트코뿐만 아니라 다른 대규모점포도 앞으로라도 계속 업데이트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물론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는 하시겠지만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자체가. 지금은 그걸 해나가는 게 능사가 아니고 현재 발생한 이 부분을 어떻게 무리 없이 헤쳐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하남시 입장이 무엇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도 작년 말부터 최근에까지도 계속 저 또는 시장님, 국장님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계속 비상대책위원하고 만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협의점이 나타난 부분이 어차피 시에서 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원도심 재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측면에서 같이 협의를 하자고 어느 정도 협의점이 도달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나름대로의 사업이 있을 것이고 상점가는 상점가 나름대로의 사업이 있을 것이고 로드숍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나름대로의 추구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비대위하고도 시하고의 갈등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남시 의견 중에 하남시 신뢰도를 저하시킨 부분에 대해서 처분을 한 바가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업무 처리를 한 담당 공무원들의 약간 미진한 부분의 행정 처리로 인해가지고 문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또 이게 처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도 아닌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존재하고 있는 조례, 영업시간 제한이라든가 휴일 규제에 관한 조례 규정들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대비책도 있나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일전에 임시회의 때 관련 조례는 아마 저희가 개정을 해서 제가 설명한 기억이 나고요. 여태까지는 이해당사자라든가 이해관계인이라든가 폭이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저기했는데 저희가 대규모점포를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규정이 일요일 날 휴무하게 하는 것하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개개인에게 합의라든가 이런 것을 도출시켜내는 것을 조례에 담아놨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요.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의무휴일이나 영업시간 제한 규정이요. 일반 타 시군구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조례 관련 규정들이 위헌⋅위법한 조례라고 판결들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대규모점포인 코스트코 쪽에서 법률 자문가를 통해 그 부분을 파고든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미리 서둘러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일부 시군에서 아마 조례에 규정을 해놓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저희가 조례에 규정을 안 해놓고 있고요. 유통산업발전법에 있는 그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0시부터 10시까지 제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만약에 그걸 제한했다고 한다면 상위법령 상회라든가 거기에 미달되게 했다고 하면 위헌이 될 수가 있겠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은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형식적인 행정 절차에 너무 치중했다는 문제.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단지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면 그만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이 문제를 발생하게 한 기본적인 출발점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발생한 문제를 최대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요. 여러 분의 의견을 종합해가면서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차후로 어떤 절차를 진행하실 때는 물론 법적으로 당연히 거쳐야 될 행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을 진행하면서 이 규정을, 이 절차를 지키는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생각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께서 상생발전협의회 관련되어서 재심의 안 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차 확인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재차 확인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아무런 문제없는 건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좀 미진했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것이 뭐……

진희

박진희위원

미진했다는 것은 사실 해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당시의 절차상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당시의 절차상 잘못이라기보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 3월 28일 날 개최는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한 번 개최를 했고 거기에서 다시 보완을 해서 보완 요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당연히 보완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안 거친 것은 사실 부서의 잘못 아닙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재청취라는 의견을 냈지만 그걸 안 했다는 것 그거보다도 물론 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의 여러 여건상……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한 번 하고 그런 보완을 하겠다고 그 안에서 얘기 끝나고 그다음에 시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유통상생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5일 안에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이 그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시에 다시 뭔가 조언을 하거나 제안을 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분명 보완요청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부분들을 당연히 부서도 알고 있었고 문제점이 될 거라는 것을 당연히 인식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재차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떠한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그건 저희 부서에서 절차상 미비한 게 아니라 잘못한 게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그 표현이 물론 그게 거기까지는 다 진행이 됐습니다만 최초의 의견 청취가 됐고 그다음에 논의되는 과정에서 그 보고서를 가지고 그 보고서에 의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에 간담회는 아니지만 대상 상인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설명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공직자가 동네 구멍가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그냥 설명했으면 다입니까? 항상 공문으로 주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차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가서 설명했다? 그건 참 공무원스럽지 않은 답변이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어떤 말씀을 하셔도 어찌됐든 꼭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재차 확인 못 하신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당연히 그건 잘못한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한 번 짚고는 가야 될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협력계획서는 계속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새로 다시 계획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저희 지역 상인들이나 여러 가지 이 지역의 대형 유통기업들이 생기면서 힘들어 하는 저희 지역의 상인들은 어떠한 부분들에서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까지 있었던 사례 중의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점포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진희

박진희위원

코스트코와 얘기된 부분에 대해서 없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코스트코는 이제 개점이 됐기 때문에.

진희

박진희위원

예.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개점된 상태가 1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과정은 지켜봐야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금부터 지켜본다고 뭐가 이루어질까라는 의구심은 듭니다. 나중에 다시 수정할 수도 있고 새롭게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당장 아무런 협력도 안 되고 상생도 안 되고 대화조차 안 되는 시점에서 나중에라는 것은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 나중에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10년 후도 모르는데 나중을 어떻게 기약합니까? 현실적인 방안들을 물론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영준 위원께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허가 당시에 직원 세 분이 징계를 받은 건이 있었지요. 아마 그 부분도 소상공인들과 관련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미비했던 부분들이 사실 그래도 실수였다는 것이 인정되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

진희

박진희위원

그 정도로 부서에 협의를 다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당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을 알았으면 지역의 소상공인들과는 무조건 어떠한 부분들을 상생이든 아니면 어떻게 앞으로 풀어가자는 기본적인 의견청취 정도는 있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겠지요. 앞으로가 문제인데 코스트코와 계속 협의를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잘 안 이루어졌을 경우 그리고 앞으로의 사실 우리 지역의 상인들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고 한국이 OECD 국가 중 자영업자가 네 번째로 많대요. 그런데 생존율이 3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 하남 지역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너무 힘들지요. 원도심 살린다고, 지역의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역 양극화를 더 일으키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뭘 해줄 것인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코스트코는 코스트코고 우리 지역 상인들을 위해서 시에서는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금은 구체적인 안이 이제는 나왔을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참고적으로 코스트코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상황이 존재해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점포하고의 상생협력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중기부에서 조정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느 정도 정리된 사항들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어차피 시에서 지역이라든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발 빠르게 그분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어느 정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하자. 예를 들어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중점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자.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들, 로드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쪽으로 해서 상생할 수 있는, 시하고 지역 소상공인하고 합치가 될 수 있고 협의가 돼가지고 잘 지원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고 금주 중으로 이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역의 소상공인분들도 실제로 시를 아예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지역분들을 이해하고 같이 뭔가 대안을 찾아보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당연히 저희 지역의 상인분들도 시의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중기청에서 한 달째 됐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두 달.

진희

박진희위원

예, 두 달째 계속 한 주마다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부분들도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희 시에서 먼저 빨리 움직여서 주최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힘을 써주고 같이 도와주시면 좋았는데 상인들이 직접 나서서 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아마 더 열불이 나고 더 화가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남은 기간 그리고 앞으로 사실 더 해드릴 게 많을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정말 저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이해하고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들이지만 과장님 지금 잘해주고 계시지만 지금처럼 더 가족처럼 옆에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예를 들면 좋은 사례가 있어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제천의 중앙시장이라는 곳에 노브랜드 아시지요? 노브랜드 때문에 사실은 저희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이 많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노브랜드를 상생스토어로 해가지고 시장 안에 노브랜드를 첫 개장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젊은 층도 많이 오게 되고 정말 이건 상생의 좋은 모델인 것 같거든요. 노브랜드로 오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지역과 같이 하면서 지역 전통시장과 함께 하면서 해가지고 되게 잘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처럼 저희도 뭔가 그냥 시설 하나 정비해주고 우리 이만큼 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금보다는 지속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 계속 가능할 수 있는 것들, 지속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대규모점포에서 아까 조금 전에 박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브랜드라든지 코스트코마켓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는 것은 일단 공실이 존재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빈 점포가 많이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노브랜드를 우리 시장에 넣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안 되면 되는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더 좋은 아이디어로 지금 공실이 부족하면 있는 것 그리고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더 메울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찾아보는 게 맞는 거지 우리는 공실이 없으니까 그건 못 합니다 이거는 적극적인 답변이 아니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현실에 맞게 하남형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더 많은 것들을 함께 찾아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허가는 다른 부서에서 나고 일 추진은 또 허가 난 부서랑 다르게 하려고 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부분에 솔직히 시원한 답변은 없어요. 없지만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에서 과장님 솔직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빨리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형마트가 많이 들어왔어요. 입점하면 문제가 많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했고. 뭐가 문제라고 생각되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대규모점포가 입점하게 되면 일단 지역 내 골목상권이라든가 소상공인의 매출액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타격이 있다고 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맞아요. 맞습니다. 이영준 위원님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우리 하남에 대형마트가 몇 개예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5개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말이 5개지 사실 5개가 아니에요. 농협마다 초이, 서부, 이마트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대형마트예요. 그렇지만 우리 농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에서도 말씀을 안 드리는 것뿐이에요, 우리도 그렇고. 그렇게 하다 보면 대형마트가 우리 하남에 10개 정도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고. 3월 29일하고 5월 25일 1차, 2차 규탄대회 했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우리 과장님 나오신 거 제가 2차는 봤어요. 1차, 2차 다 나오셨나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1차 때는 시청 앞에서 할 때는 시청 안쪽에서 제가.

미숙

방미숙의원

시청 안에서 보시면 그게 다 보이시나? 제가 1차 때는 과장님을 못 뵀어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이 바깥에 있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어디 바깥에?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옆문 있는 데 있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면 옆문에서 보셨든 어쨌든 1차, 2차는 다 보신 거기 때문에 그 보고 들은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물론 대규모점포하고 소상공인 간의 갈등관계로 인해서 집단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그게 원만한 갈등관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거리로 나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날 1차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여기 회장님 두 분 와계세요. 2차 때 보셨지요? 2차 때 정치인분들 많이 안 오셨어요. 저하고 이영아 위원님하고 도의원하고 같이 나갔는데 앞으로 정치인들 얘기하지 말고 오지도 말고 싹 갈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들으셨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저희도 그 자리 있기 힘들었지만 우리 소상공인분들 쳐다볼 면목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셨겠냐고. 제가 그러면 허가 부분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허가 부분은 건축과예요. 알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이해를 하고 계신지. 스타필드가 몇 년도에 허가가 나고, 준공을 하고 또 개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스타필드 지금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2013년도 10월에 허가가 났어요. 그리고 준공이 2016년도 8월 1일 날 나고 2016년도 9월 9일 날 오픈을 했어요, 스타필드가. 우리 의회에서는 9월 15일이 추석이었어요. 추석 지나고 오픈을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많이 했지만 9월 9일 오픈해서 추석 전에 하남시 전체가 교통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아시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이런 부분에서 9월 9일 날 허가가 나서 오픈이 됐으면 2016년 11월 28일 날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부서는 다르지만? 상식적으로 그 부분을 여쭤볼게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16년?

미숙

방미숙의원

스타필드가 16년 9월 9일 날 오픈했어요. 그러면 코스트코를 16년 11월 28일 날 허가를 해줘야 맞겠냐고요. 그 난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영아파트, 신안아파트 온 주민이 의회에 전화해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의회 폭파시킨다고 그랬어요. 쫓아와서 30분 욕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물론 부서는 그거 다 모르시겠지요. 그러나 민원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허가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같이 의논을 하고 심사숙고를 하셔야지 두 달 만에 허가를, 제가 이 부분은 건축과에 다시 질문할게요. 그런데 과장님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료에서 의심이 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이 아까 이영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중복되는 내용도 있어요. 2017년 3월 28일 날 유통업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했어요. 제가 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보완 문제가 많고 거기서도 위원님들이 다 문제를 삼았어요. 그렇지요? 물론 과장님이 바뀌어서 내용들을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 그 이후로 아까 이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업 상생발전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그런데 그해 17년 10월 25일인가 등록증이 발급됐어요. 등록증이 발급되면서 과장님이 여기 뭐라고 자료를 주셨냐면 의회에 자료 요청을 해서 보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여기 썼어요. 그리고 전통상인분들과 의논을 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 무슨 의견을 주셨어요? 의견 요청을 하셨어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적혀있는 등록증발급은 10월 25일 저희가……

미숙

방미숙의원

10월 25일 발급하기 전에 유통업 상생발전도 1회밖에 안 했어요. 계속 안 했어. 안 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발급을 하기 위해서 상인회와 의회 등은 의견 수렴을 위해서 등록증 발급을 보류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의회에 제가 상인회분들도 전화했는데 한 번도 의논드린 것도 없고 전화로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 어떤 의견을 들으셨어요? 우리한테 뭐를 요청하셨어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이 사항은 의장님 이런 방법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무슨 사항이냐면요. 11월 30일 날 대규모점포 등록을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처리를 해서 등록증 발급을 해주는 게 행정기관에서의 행정 처리의 정답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우리한테 와서 한 번이라도 의논하셨어요? 제가 혹시 몰라서 갖고 있긴 한데 우리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2017년 1월 10일 날 우리 그때까지 허가 난지 몰랐어요. 그런데 상인회장님들이 오셔서 그야말로 난리셨어. 1월 10일 날 제안을 해서 우리가 한 번 회의했고 정식적으로 요청이 와서 17년 2월 28일 날 간담회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일이 불거지니까 회장님이 너무 걱정하시면서 우리 예산할 때 정례회 때 했어요. 얘기하셔서 12월 18일 날 간담회를 했어요. 이게 다예요. 우리한테 요청한 게 하나도 없고 우리 자체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우리한테 자료 요청하고 이런 것은 의견 수렴한 건 안 왔지. 안 하셨으면서 이런 것 넣으시는 건 안 맞지요. 그리고 상인회분들한테 의논을 하시고 여러 가지를 정말로 심사숙고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통상생발전위원회를 왜 안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쭉 지나다가 제가 여기 메모를 했어. 17년 10월 18일 날 입점간담회를 한 번 하셨어. 그리고 발등 떨어지니까 19년 올해 1월 12일 날 입점반대 요청을 해서 간담회를 하셨어요. 이게 손 놓고 계셨던 거거든.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그 과장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책임을 지고 계신 거예요. 이 부분에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17년 10월 18일 날 물론 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중요합니다. 다만 이것을……

미숙

방미숙의원

중요합니다가 아니라 중요해요. 앞에서도 지적하셨잖아요. 중요해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오늘날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혜택을 받으셨다니까? 말씀하세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1차 저희가 청취는 했고요. 10월 18일 날 상인회장 등 간담회를 하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항은 간담회로 하는 것보다도 당시 담당자들이 코스트코 그 현장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명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해드리고 이때까지 3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300일이나 지났고 코스트코에서 계속 압력이 오고 그때 당시의 전국적인 분위기가 예를 들어서 과한 규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나 군에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업무 처리하신 분들도 이미 1년이 넘어간 사항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강박한 심정에서 그렇게 가서 설명을 드리고 아마 등록증 발급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어쨌든 과장님이 그 당시 아니니까 알고 있습니다로 끝나시는 거예요, 지금 답변이. 그러면 부서 간에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셔서 뭔가를 하셔야지, 1년 있다가 간담회하고 1년 있다가 하는 것은 상생발전도 아니고 그냥 회의한다고 하고. 그러면 지금도 의회에서 앞에서 질문을 드렸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중기부에서 지금 뭐 나온 얘기가 뭔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중기부에서 6번에 걸쳐서 조정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비대위 측하고 코스트코하고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다 보니까 조정이 안 이루어지고 아마 6월이나 7월 달까지 조정위원회로 정식적으로 올라갈지 안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지는 이번에 최종적으로 하는 것을 마무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똑같은 얘기지만 이런 부분들을 준비했으면 지금 같은 상황이 안 왔을 거예요. 그때는 발 놓고 있다가 그때그때 일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이런 거 저런 거 처리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과정들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답변은 얘기를 안 하셨지만 시장님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하신 것 제가 들었어요. 저도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6월 달에 또 만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면 최대한 시장님도 지금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해주실 것은 반영하시고 우리 이제까지 살아온 게 소상공인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기반 잡고 하남시가 이렇게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을 지금 몰라라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과장님 힘드셔도 노력을 하시고 제가 건축과에도 부탁을 하겠지만 법, 법 하다가 진짜 다 죽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은. 법이 타당하다고 해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부서로 넘어와서 일을 하시는 건데 그러기 전에 시하고 의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의회에서 할 수 없잖아요. 허가해주고 나면 의원들이 할 게 없어요. 쫓아다니면서 뒤치다꺼리 해주고 정말 이러저러한 일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규제가 많잖아요. 법안을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이잖아? 우리 하남이 16번째잖아요. 그럼 15번째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국회 쫓아가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법안을 해주세요, 통과시켜주세요 그거를 요구하세요. 그냥 안 돼, 안 돼만 하고 법만 따지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건축과에도 얘기할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일들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하도 답답하니 국회라도 쫓아가셔서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 국회 쫓아가야지 어떡해요. 국회의원들한테 사정하고 국회에서 다른 일만 하시나? 이런 것도 만들어서 법을 만드셔야지. 어쨌든 두 분 여기 오셔서 두 분이 발언권은 없으시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이라도 뭔가 나올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먼저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저는 핵심가치는 공공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동의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 공공성의 원칙의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을 할까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입안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분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타필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질의자료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원이 하남스타필드에 관해서 아주 세밀하게 내용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본인이 이거에 대한 문제점도 정확하게 짚고 계시더라고요. “그중의 하나가 대기업과 골목상권 또 자영업 등에 있는 불공정으로 해서 부가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을 막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시켜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쭉 생각해왔다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복합쇼핑몰에 대해서 저희 하남시에 365일 불이 안 꺼지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스타필드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스타필드지요. 스타필드가 복합쇼핑몰입니다. 이해하고 계시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이해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거론하는 겁니다. “복합쇼핑몰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데 첫째는 도표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도표를 제가 받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또 비밀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자료를 제가 받지 못했고요. “첫째는 도표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인근 15km까지 미치는 영향이 제가 이 표는 몇 번 보여드렸지요? 전통시장, 집합상가 쭉 보면 35%에서 55% 정도까지 매출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먹고 살 수 없게 돼요. 또 그 두 번째는 어디 지역에 세우면 그 매출 전체의 15에서 20% 때로는 25%까지 수수료로 본사가 가져가거든요. 지역사회에서 돌아야 될 돈이 지역사회에 있지 않고 중앙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역경제로 보면 빨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는 정도까지 수준에 이르게 된 겁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역협력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 많이 보셨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이거에 대해서도 거론을 합니다. “신세계 스타필드하남을 보면 이 안에 이것이 지역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부정적인 것은 제로입니다. 이게 마치 하남스타필드 추진결의문 같아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검토를 했어요. 단점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어요. 단점 파악하셨습니까? 단점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여태까지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뭐가 어떻다 그렇게 뭉뚱그려서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여기 이유에 있어요. 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에 단점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합쇼핑몰 입점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외식업, 의류업, 패션업 여기 중복업종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여기 어떤 평가서에도 그거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검토하셨습니까? 이거 검토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남복합쇼핑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근무인력 채용 시 하남 시민을 우대하여 하남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7000명 약속했어요. 그런데 4753명 고용했는데 그중에 정규직은 373명 7.8%였고 나머지는 다 비정규직, 하청용역 이렇게 들어왔고 이 정규직 373명 중의 하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게 무슨 고용 창출입니까?”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기에 4753명 하는 동안에 아까 얘기했던 15km 이내의 많은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쓰러졌습니다. 그 무너지고 쓰러진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여기 비정규직으로 취직하시는 거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평가 여기에서 보면 저희 취업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그거 지금 자료 갖고 계세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자료 지금 부탁드리겠고요.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스타필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제가 회의록을 읽어드렸는데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다만 법에서는 상권영향평가하고 지역협력계획서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고자 하는 측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물론 청취, 심의 이런 걸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한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크게 법적으로 강하게 못 한다 이런 사항들은 아마 제도적으로 많이 뒷받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고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좀 인지해주셔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상인들께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게 기대입니까?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여기 이 자리에 상인 두 분께서 자리해 주셨지만 저희 얘기가 사이다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께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고 피해 받지 않도록 자리 역할을 잘 메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질의의 주제 내용에 맞는 질문을 부탁드리겠고요. 내용에 보면 주 질문하고 보충 질문자가 있습니다. 순서 또한 위원님들께서 가급적 지켜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취업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 창출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시 일자리를 보면 공공일자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서 기업유치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변화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사지구 내 업무자족시설인 지식산업센터가 계속해서 준공을 하고 있는데 많은 공실이 발생하고 있고 입주를 하지 않고 있어서 큰문제이기도 한데요. 공공일자리 창출 외에 순수하게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시고 계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굉장히 포괄적인 사항인데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체적으로 중점적으로 하는 게 인턴사업, 도제식 맞춤형 취업교육이라든지 특성화고 취업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각종 세무사, 요양보호사 여러 가지 프로그램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 취득을 해서 일부 기업이라든지 취업하는 쪽으로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건 공공형 일자리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순수하게 미사지구에 산업은행 IT센터 개점을 앞두고 있는 거 아시나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과거에는 실과에서 기업에 쫓아다니면서 우리시의 인력 좀 써달라고 제안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여쭤보니까 그렇게 협조요청 온 것도 없다고 하고 오지도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기업들과의 유대관계나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건데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새로 기업이 오픈을 한다거나 계획이 있다거나 그럴 때 그냥 그분들이 알아서 일자리 공고 내는 것 외에 우리시가 좀 업무협조전이나 이런 걸 띄워서 우리시가 대응을 해서 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KDB 산업은행 IT센터 관련해서 전체적인 채용규모는 1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안요원이라든지 기술이 필요한, 기능이 필요한 소방이라든지 기계 이런 부분들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요. 그부분들에 대해서 4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환경미화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초 목적한 것이 이쪽하고 협업해서 만남의 날을 별도로 주선해야 되지 않나 콘셉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6월에 준공이 돼서 9월에 오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라도 특수직렬 제외하고서라도 이 부분은 별도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회사에 맞춰서 할 요량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리고 기업과의 유대를 실과에서 직접 하다 보면 그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새일센터라든가 일자리 청년해념센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할 때 그것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계획된 거 있나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하남시 같은 케이스가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고 중급 내지는 대규모 큰 기업이 없다고 보니까 이때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모집을 해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거기에 맞는 것을 기획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대형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인턴사원이나 보면 목표율이 12명인데 6명 취업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중소기업 이하의 그런 곳도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100명 단위 이런 게 아니거든요. 조그마한 기업이라도 그들이 원하는, 구인 쪽에서 원하는 일자리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력을 만들어 내는 그런 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통계 수치로 보면 구직자가 구인쪽보다 더 적거든요. 일자리는 없어서 난리인데 구직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니즈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새일센터도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일자리 지원 매칭하는 것도 그쪽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런 연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추가 질의에 앞서서 일자리경제국장님이 급하게 기업인협의회 임원들과 간담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김낙주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기업이 들어와야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된다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산업은행 IT센터에 직원을 채용할 때 작년 12월경에 1차 채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를 연계해서 그때는 하청업체로 위탁업체를 줬었는데 그걸 다시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산업은행 IT센터에서 동일한 기업을 하나 유치해서 만들어서 다시 일자리를 관리하게끔 정책이 바뀌어서 2월경에 다시 그렇게 추진됐습니다. 그러다보니 본위원도 산업은행 IT센터를 몇 차례 방문하면서 우리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을 때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진이 되면 바로 시하고 논의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찾아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시하고 협의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기억하고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일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하고는 별개인 사항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건 별개입니다. 청년취업관련해서 서로 같이 협업을 하자는 취지였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산업은행 IT센터가 9월달에 개점하잖아요. 그전에 직원을 고용하게 되는데 1차, 2차, 3차 고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2차까지 한 것 같아요. 전문직 같은 경우야 당연히 전문인력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시하고 협업관계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나름 우리시에서 많이 고용할 수 있는 것, 50명~100명정도는 고용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보면 좋은 일자리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미비했던 점인 것 같아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격이 있는 분야라든지 특수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채용이 된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직 채용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가서 협업할 기회는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하남시 주민들이 얼마나 일자리에 들어왔냐 했더니 다행인 게 경비직이라든지 단순직에서도 하남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고용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단체장님께서 기업을 수시로 방문했어요.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저희 일자리에 대해서 그만큼 같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어 갔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바뀌게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바뀌었다라기 보다도 지금도 단체장님, 시장님이나 몇 몇 분들이 가서 기업인과의 대화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건가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한 가지는 기업지원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서로 협력관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기업지원과에 물어보면 기업지원과에서는 일자리에 전혀 관심 없고 일자리경제과에 물어보면 기업지원과에 연관돼서 답변이 잘 오지 않는 것 같아요. 부서 간에 서로 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 새일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새일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내용에 특별하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 같은 건 보고 자료에 없어서 센터장님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일자리경제과로 갔잖아요, 여성보육과에 있다가. 거기는 아무래도 구인구직 쪽에서 활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활성화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여기 나온 통계자료를 보면 별로 활성화돼 있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서 좀…… 센터장님!

정아

김정아일자리센터팀장

사회복지과에서 새일센터가 내려왔어요. 저희가 올해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새일센터 사업 참여자 중에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6월 4일날 커리어 레질리언스 워크숍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미취업 중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신감을 회복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고요.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개선비, 특히 여성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환경개선비의 70%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양성평등교육 강사비, 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하시게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사비를 지원을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 협약기업 인증사업이라고 해서 협약심의 현판을 부착해 드리고 여성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기업에 대해서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센터장을 하고 있고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한 분 있으시고요. 상담사 두 분이 있으신데 한 분이 그만두셨어요. 창업이라든지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포괄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일자리 센터에 있는 공무직 분들을 다시 재배치해서 인력을 보강해서 강화시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7월 중에 광역 새일센터에 컨설팅 요청을 했습니다. 컨설팅을 추진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강화를 하고요. 인력이 많이 배치가 되게 되면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 써서 다양하게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여성친화 협약기업 인증사업이요. 협약식 같은 것 한 사례 있나요?

정아

김정아일자리센터팀장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아직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발굴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6월이잖아요. 행감은 작년 것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 계획을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가 흘러왔는데 이런 게 아직도 시행이 안 된 거네요. 커리어 레질리언스 워크숍할 때 마침 지나가다가 만나서 그분들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고용기금 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이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아직 취업 못한 사람도 있었고 이런 분 있더라고요. 결과는 어땠나요?

정아

김정아일자리센터팀장

그분들이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워크숍을 기획했었고요. 그분들 다시 사회로 환원을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강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자연스럽게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진행을 했는데 반응은 되게 좋았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내년에도 기획을 해서 이분들에게 사후 관리차원에서 많이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일자리경제과로 갔기 때문에 그동안에 구인구직 했던 리스트가 많이 있을 거고 옆에 기업지원과도 있잖아요. 그런 곳의 리스트를 받아서 진짜로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런 일을 조금 더, 기업에다가 얘기하면 그런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새일센터라든가 일자리경제과라든가 시의 공문을 통해서 기업에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일자리를 우리가 창출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깊이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일자리센터팀장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저희들이 도와드려야될 건 혹시 없나요? 빨리 활성화 됐으면 좋겠는데.

정아

김정아일자리센터팀장

일자리센터도 여성들의 구인구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중에 새일센터는 더욱 여성들을 위해서 뭔가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남시 내에서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다른 곳의 시범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파악해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드론교육 진행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이 있을 때 그당시 일이긴 합니다. 앞으로 드론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다면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번 드론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시에서. 그리고 결과치가 이번에 답변자료로 온 것 같은데요. 드론관련 분야로 취업 실적은 전무한 상태인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이었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48명 정도가 수료해서 11명 정도가……

영준

이영준위원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드론이라는 분야가 아직 우리 산업현장이라든지 국내에 아직 크게 활성화, 이슈는 되었지만 직업하고 크게 접목이 아직 미성숙 단계인 것 같습니다. 빨리 나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영준

이영준위원

그 당시 드론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이긴 했지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무조건 추진해야 될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진행했었습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남시가 했던 노력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론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크게 수요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외의 분야로 많이 취업을 하게 된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쪽 분야에 많이 있었다고 하면 매칭이 됐을 텐데 그부분이 공급은 많은데 수요처가 크게 많지 않다는 게 맹점인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당시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했었습니다. 드론산업 추진하는 방향이 지금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하남시 여러 가지 환경상 드론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으니 재고하는 것이 어떠냐고 했었는데 아주 당차게 추진하셨습니다. 무조건 이건 좋은 사업이고 추진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요. 기간이 많이 지난 건 아니지만 17년에 했으니까 18년, 19년 2년 지나간 시점에 아무 의미없이 끝나버린 일이 돼버렸습니다. 앞으로 드론사업을 지속적으로 더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드론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았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여주기식의 행정.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는 단지 지금 이 시점에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보여주는 행정의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후로는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인 환경 하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그래서 어디까지 목표한 달성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사전에 진지하게 고민한 이후에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드론사업을 또 다시 추진할 계획이 혹시라도 수립된다면 의미없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기존 하남시 관내에 드론 운영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혹여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전문가를 활용하는 예산하고 새롭게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가를 양성해서 활용하는 예산액하고 충분하게 분석해서 예산이 올바르게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추진할 때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 청년일자리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위원

일마련 청년 창업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때 자료 제출해 주신 부분이 사실상 오류가 있다 보니까 제가 관심있게 봤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청년들이 하기에는 좀 어렵다거나 보통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는 업종이 많이 있어서 제가 관심있게 봤는데요. 이렇게 핸드메이드사업이 지정이 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별도로 지정된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정한 것이 아니라 청년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본인들의 기능이나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기술이나 그쪽에 관심이 있거나 그쪽 업종에 일을 하거나 이런 청년들도 있겠네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물론 관심있던 분들도 있겠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 않고 그냥 경험이 없는데 해보고 싶다고 하는 청년들은 어떻게 하나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자료 제출한 것과 같이 저희가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전이라든지 차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청년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28시간 교육으로 돼 있는데 그 교육에 그게 포함돼 있는 건가요? 그런 내용들이.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는 거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업종이 다 다르잖아요. 개별적으로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거지요? 아닌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청년들이 창업을 신청할 때 그 내용이 바뀌기도 하나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당초 신청하고 수정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교육이 끝난 후에도 그게 가능한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교육이 끝난 후에도요? 뭐 사정여건이 변경된다고 하면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사정여건이라는 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1호점 차예진씨 건을 보면 89러버 여기 자료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수제 햄버거 판매라고 되어있어요. 만들어서 수제 햄버거를 판다는 거지요? 처음에 계속 액세서리로 들어와 있어요. 계속 액세서리로 들어와 있다가 이 자료에만 수제햄버거로 되어 있어요. 교육 모집공고가 8월 7일까지인데 계약을 8월 6일에 하셨더라고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점포 말씀하시나요?

은영

김은영위원

예, 그게 가능한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점포가 있어야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 청년들이 점포가 확보돼야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은영

김은영위원

아, 점포가 확정돼 있어야 채택이 가능하다고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선정이 되고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 교육이 끝난 이후나 그때쯤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고 실제적으로 그 사업 추진 계획에도 절차가 들어가 있어요, 점포계약 및 인테리어 추진. 2018년 10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원대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점포를 얻어놓고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개별적인 여건에 따라서 조금 틀리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개인에 대해서 점포 확보 요구가 있으면 더 우월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은영

김은영위원

교육기간도 아니고 모집공고가 끝나기도 전에 계약이 돼 있는 상태였던 거지요. 그게 가능한지 행정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지 않나 하는 거지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이분 처음에 계약할 때 카페를 계약하신 거예요. 그러면 신청은 액세서리로 하고, 커피마마거든요. 커피 전문점을 인수해서 액세서리 가게를 했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제햄버거 판매 및 음료판매. 이거 그냥 커피전문점인 거잖아요, 거기에서 수제 햄버거 파는 거고.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핸드메이드라는 업종을 제한한 거잖아요. 제한을 했고 지원을 하기 위한 단계가 있는 건데 절차상으로 맞는 게 하나도 없어서 제가 많이 궁금했거든요. 자료를 미리 주셨으면 웬만한 건 미리 질문을 드렸을 텐데 저도 오늘 받다 보니까 이거 보느라고 머리 좀 아팠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핸드메이드가 액세서리도 핸드메이드가 될 수도 있고 직접 수제햄버거 하는 것도 맞습니다. 업종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은영

김은영위원

맞아요. 가능하니까 했겠지만 굳이 처음에 액세서리로 들어올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요. 커피전문점 계약을 미리 다 해놓고, 모집공고 마감도 되기 전에 계약을 해놓고 자료 계속 올라온 건 다 액세서리로 올라와 있어요, 딱 한군데만 처음한 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것만 수제버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10개월 가까이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중간에 점검 같은 거 하나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중간 중간에 저희가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규칙적인 건 아니고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거기에서 보고 하는 건 없고요? 매출이나 중간보고 같은 건 없는 건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매출 보고 보다도 지원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산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2020년 6월이면 이 지원이 마감이 되던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그 이후에는 본인이 경영해 나가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폐업할 수도 있겠네요? 운영이 안 되면.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물론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만약에 운영이 안 되고 폐업해 버린다고 하면 이 예산 그냥 사장시키는 거잖아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임대료만 계속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는 거 아닐까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내년 6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더 이상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은 없는 건가요? 5호점 말고 추가적으로 선정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금년 하반기에 또 추가적으로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하반기에요? 그때는 어떤 업종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자유롭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아직 입안 중에 있는데 1차 했던 거하고 조금 어느 정도 부담해서 가는 것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제가 입주 날짜를 봤었어요, 하남시로 언제쯤 들어오셨는지. 다섯 명 전체에서 제일 오래 되신 분이 2년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제일 오래 안 되신 분은 공고일 며칠 전에 오신 분도 계시고요. 과연 사업이라는 걸 하려면 적어도 하남에서 한다고 하면 하남에 대한 특성이 파악이 된, 적어도 하남에 몇 년 동안 산 이 정도 조건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기준점을 잡은 것은 공고일 현재라든지 공고일에 하남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기준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공고일 현재. 맞아요. 법정 조항은 맞는데 만약에 여러 명이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선별을 했을 때 감안도 하시겠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2차 할 때 감안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실제적으로 인원이 모자라서 5명밖에 안 남아서 5명이 다 지원받은 케이스 아닌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선별하고 할 것도 없는 거네요? 5명이 지원해서 5명이 다 합격한 거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대체적으로 청년 창업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맞아요. 어려운 분야입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다른 부분까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는 것보다도 본인이 직접 모든 걸 창업 쪽으로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어려운 부분은 맞는데요.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야 예산 낭비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억 3,300, 1년 예산이더라고요. 1억 3,300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청년창업지원 이 사업에 관련돼서 다음에 또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제안 하나 드리면 특화거리로 조성을 해서 지금은 청년창업 1호점이 덕풍동에 있고 2호점, 3호점이 덕풍천 변에 있고 덕풍동에 하나 있고 미사에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있잖아요. 핸드메이드라는 특성이 있다고 하면 한쪽 거리를 특화거리로 조성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이게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계약을 해 온 건지. 계약에 참여하신 건 아닌 거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사실상 원도심쪽 보면 빈 상가들 많아요, 그리고 저렴한 상가들도 많고. 그런 상가들 일괄적으로 시에서 얻어준다면 지역활성화도 되고 그런 거 거기 있다고 해서 안 하거나 하는 사업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시나 구에서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존(zone)을 만든다든지 거리를 만든다든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말씀하신 중구난방 이런 거보다도 존(zone)을 만든다든지 거리를 만든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지금은 5개 밖에 없어서 거리까지 만들어지지 않겠지만 추가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10개잖아요. 그게 반응이 좋다고 하면 15개, 20개가 되는 거잖아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다만 도시여건상 거리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거리를 강제로 만들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지원이 나가니까 외곽이거나 상권이 죽어있더라도 지원이 나가는 부분들 때문에 부담 없이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다가 인테리어 비용, 간판 비용 다 들어갔잖아요. 2년 후에 지원이 끊긴 다음에는 하남시에서는 전혀 소유권이 없는 거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그거 다음사람한테 권리금 받고 넘겨버려도 우리는 아무 문제없는 거네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지원기간 동안에만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신축건물에도 똑같이 간판 비용, 인테리어 비용 들어가고. 그 부분이 사실 궁금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계약서 일체하고 인테리어비용 청구 자료, 간판 및 일반 수반비용이라고 돼 있네요? 600만 원 나간 거요. 그런 지원내용이 너무 일괄적으로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어디에 쓰여서 신청을 한 건지 그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5호점 계약서만 저한테 없거든요. 5호점 계약서도 첨부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계약서 첨부해 달라고 그랬는데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안된다고 하셨어요, 담당자가.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서류에 보니까 개인정보수집동의 다 하셨나본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런 지원사업 같은 경우 대부분 이걸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안 주셔서 저도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추가 자료 부탁드리고요. 접수일이 6일인데 7일날 계약한 거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봐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창업 특화거리 조성하는 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 여성일자리 창출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일자리가 노력을 해도 해도 결과물이 만족할 만큼 나오지 않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이 너무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서는 어떻게 보면 두 개의 부서가 해야 하는 일들을 한 부서에서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인력부족도 있겠지만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만 어찌됐든 하남시의 제일 중요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일자리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활성화 돼야지 저희 시가 좋은 시가 되는데 핵심부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주무관님들 다 그런 부분에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일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취업자 수 12명이 계속 똑같은 12명인데 이게 12명씩 다 다른 게 아니라 같은 12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한 인턴십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희

박진희위원

전체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자 수가 12명, 인턴 후 취업자수도 12명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새일센터에서도 또 1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12명이 다 다른 12명인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른 12명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12명씩 딱. 정원이 12명인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국도비가 수반되는 예산입니다. 인턴십 하게 되면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1년 예산이 3,600인데 그 부분에 맞춰서 12명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12명이 수강을 했고 12명이 다 취업이 된 건가요? 취업을 다 하신 건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반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취업을 그 시점에서 했고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혹시 확인이 되나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까지만 유지가 됐고 현재는 유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숫자로 일자리 몇 명 취업했다고 당연히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만 당시에는 일자리창출이 돼서 12명이 다 취업이 됐다고 하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서 그것까지도 체크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게 정말 일자리지 일자리교육을 받고 다음 달에 끝나고 일자리를 바로 받았다고 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주어졌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12명이었지만 지금 혹시 몇 명인지 알고 계신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18년도에 12명이 인턴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는데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건 4군데 정도는 상용직으로 전환돼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일자리를 시에서 전적으로 다 해줄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조금은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들도 가능하다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거나 할 때까지는 부서에서 계속 함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성공사례로 쓸 수 있는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력단절여성 같은 경우 재취업하는 것이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경력단절여성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교과서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일을 하다가 일을 그친 것도 경력단절이고 또 새로 일을 구하는 것도 경력단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경력단절여성이 취업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진희

박진희위원

그게 되게 문제거든요.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 일자리에 관련된, 재취업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경력단절여성이 집에서 일하다가 쉰다고 다 경력단절여성이 아니에요. 경력단절여성이 되려면 실적이 있어야 되고 자격이 있어야 되고 몇 년 이상 어떻게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되고 워크넷에 등록된 흔적들이 나와 있어야 되고 워크넷에서도 계속 취업을 원하는 뭔가 활동한 실적들이 있어야지 경력단절여성으로 취업할 수가 있어요. 그냥 집에서 일하다가 애기 낳고 몇 년 쉬었다가 다시 나왔으니까 나는 경력단절여성이야. 출산 때문에 쉬었다가 다시 나오는 분들의 80%가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과장님 생각처럼. 난 일하다가 집에서 잠깐 몇 년 쉬었으니까 나는 경력단절여성이야. 사실은 그것 먼저 알려드려야지 그분들이 나중에 재취업이 가능해요. 저는 그걸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거의 일반시민처럼 말씀하셔서 조금, 그러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이 취약계층인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회적기업에서는 취약계층인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취약계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원래는 취약계층이었지요, 경력단절여성이. 사회적기업에서 보는 취약계층이었습니다. 작년부터 빠졌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명확히 알고 계셔야지 경력단절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재취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사실상 경단녀가 된다는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취업이 더 힘든 부분이 있어요. 경력단절여성이었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부서에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을 홍보해주는 역할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취업과 관련된, 특히 여성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해마다 여러 가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 이런 정보들을 신속하게 파악하지 않는다면 여성 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말만 하고 있다고 보여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일하기센터가 저희 시에 들어왔잖아요. 여기도 여가부나 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웹디자인이 아마 그렇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창직이라고 해야 할까요? 요즘에 고학력자나 젊은 여성들이 그리고 경력단절여성들이 선호하는 일들은 너무 힘든일 보다는 조금 여가를 즐기거나 아이들을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양성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이나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아까 팀장님이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금년도에 새일센터 관련해서 추가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취업자신감 회복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인력이 부족한 게 제일 문제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인력은 항상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다른 지역 보면 새일로일하기센터에 용역을 줘서 전문인력을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운영을 함께 할 수 있는 인력보강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저희도 혹시 가능하면 시간타임제도 괜찮고 그렇게 해서 큰 틀을 같이 잡아갈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하면 지금보다 조금은 일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 제안을 하고 싶거든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예를 들어서 공무직 상담사 위주로 편재가 돼 있던 부분을 지금 경력직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대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경에 새로운 전문직이 한 명 오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직이 와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새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타 지역도 보면 전문인력이 들어와서 하는 지역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하다가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약간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잘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시겠지만 종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 되는 경우인 것 같아요. 종로 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창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인력을 자체에서 양성을 해서 자체 지역에서 다시 쓸 수 있게 전문인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지역에서 다시 양성을 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사회적경제센터가 생겼고

여러 가지 공유경제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일자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함께 다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 물론 대기업이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하나씩 해결해나가려면 지역에 있는 인력풀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이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강구해보시면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력 보강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스케줄을 짤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전문인력들에 자문을 구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인력 갖고 못 하는 부분들을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획적으로 하나씩,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전에 18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전문가, 교수 집단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많은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저희 18년도에 했던 문화도시 인력양성과정에서 했던 사업 중에서 그 부분에서 50% 이상은 지금 지역에서 다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계속 만들어 가면 지역에서 다시 인력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계획을 다시 한 번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쏘카 업무협약 내용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에 타다 때문에 택시업계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고 주민들은 또 조금 더 편리해지는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다 때문에 목숨을 끊으신 분이 하남분이셔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물론 타다와는 약간 다르지만 쏘카 저희 하남에 도입이 되면서 관용차와 카 셰어링을 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부각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장점도 많고 하지만 요즈음에 보면 소비자 만족이 많이 적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지난 2월 18일 날 업무협약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이후로 한두 차례 실무진에서 협의를 했는데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 이유는 뭐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이유는 저희가 관용차량을 폐기 내지는 반납을 하고 근무시간에 쏘카를 쓰는 건데 수지분석을 했을 경우에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지 쏘카 측에서는 경영이 되고 우리 측에서는 어느 정도 되어야지만이 그게 전환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시도는 참 좋았는데 현실적으로 관용차량을 쏘카로 전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용적이지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서에서 차 관리는 어떻게 할지, 초기비용은 적겠지만 유지비용은 어떻게 할지, 쏘카 같은 경우는 시간당으로 해서 30분 이상 10분 단위로 차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시 관용차와 같이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쏘카는 일단 답보상태이기 때문에 추진을 여기서 접으시는 건가요, 앞으로 계속 할 건데 아직 계획단계이신 건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접는다는 표현보다도 예를 들어 관용차 한 대를 부서에서 운영하는 비용하고 쏘카를 활용하는 비용하고 어느 쪽이 우위가 맞느냐에 따라서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다 부분에서 많이 이슈가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편익만 맞는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주는 측면에서는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해문제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차량 운행의 문제라든지 부서에서 지금 차량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차가 계속 주기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택적으로 할 때 한두 시간을 타기 위해서 그 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경비 면에서는 많은 손실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한두 시간 차를 언제 어떻게 탈지 모르는 게 공무원들의 상황 아닌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그 대신에 쏘카도 단순출장 나갈 때는 바로 타고 나갈 수 있는 역할은 가능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당연히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지금보다는 업무의 활용성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는데요. 그리고 초기비용은 덜 들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쏘카가 꼭 좋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경차를 이용해서 관내를 출장하는 데에서는 별 차이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차량을 이용했을 때 비교우위가 나올 수 있지 경차 대 경차를 했을 때에는 관내에서 움직일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다 분석이 되어 있나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분석이라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성숙이 덜된 상태입니다. 쏘카 측하고 저희하고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 답보상태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쏘카 말고 다른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린카나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관리나 운영에 대한 단가 비교나 이런 것들을 하셨는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쏘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희

박진희위원

제일 크기 때문에 그냥 그쪽으로 하는 건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쏘카가 제시한 금액 내지는 우리가 경차를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 내지는 이런 것을 단순 비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게 잘못하면 꼭 밖에 쏘카의 차를 갖고 와서 주민들이 타는 부분이 아니라 공직자들이 타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특혜의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쏘카존은 만약에 하면 누가 비용을 내나요? 쏘카에서 다 하는 건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쏘카에서 하는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다 쏘카에서 하는 거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쏘카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영업에 대한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가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적인 문제나 위생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요즘에 많이 있어요, 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당장 우리 공직자들은 아니시겠지만 면허증을 도용할 수 있는 확률들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자라든지 아니면 미성년자 같은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려될 수 있지요. 그리고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보험에 대한 부분들도 일반 보험과는 달리 처음에 비용이 어느 정도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나 차량수리비와 같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쪽에서 제시하는 대로 통장에서 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위생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썩 좋지는 않다는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물론 장점도 있지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대로 환경적인 문제, 주차적인 문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문제 뒤에는 또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이 더 좋은 건지 이런 부분들. 또 하나는 아까 타다 잠깐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얘기했지만 지역의 택시업계들과도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쏘카가 한 대당 보면 자동차 4대에서 23대를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통계상. 그런데 환승역이나 노면주차도 가능하고 아파트 주차장에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주면서 환승센터나 여러 가지 대중교통과 편리한 그 위치에 쏘카 정류장을 설치해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저희 지역에 있는 유사업계에 계신 분들은 매우 불편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부분들도 당연히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을 하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것들도 큰 것들도 다 저희 하남 시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 물론 하지 마라가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셔서 서로 다 인정하고 서로 말 그대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나서 다들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어느 정도 합의점 내지는 합리적인 도출이 돼서 합리적으로 의견이 일치될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쏘카의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있지만 24시간 가능하고 렌트카나 택시보다는 비용이 저렴해요. 그리고 보험비용이나 관리비용이 아예 없지요. 그런데 이런 장점들이 유사업계분들이 볼 때는 정말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물론 앞으로 본다면 필요해요. 환경적인 문제로도 주차와 관련된 문제로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한국형 그리고 하남형이 무언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하남에 맞는 실정에 맞는 부분들을 꼭 답을 찾지 않으면 이 상태로 한다면 타다와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부서에서 명심하고 이런 부분들을 꼭 유사업계들과 같이 협의를 한 뒤에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 안 하려고 하다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처음에 제가 쏘카 관련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는요. 렌터 개념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 사회적으로 공유경제, 차량공유에 대해서 혼란스러움도 있고 많이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적인 부분,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 관계없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 추진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상에 있는 자동차 대여사업자 관련 규정이 있어요. 그 법에 부합하는지 일단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쏘카 자체 운송약관이 있습니다. 혹시 검토해보신 바가 있으신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운송약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검토를 좀 부탁드려볼게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쏘카 운송약관에 보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이 운수사업법상 규정되어 있는 대여차량의 유상운송 금지규정에 위배하는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검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정확하게 법적인 테두리 내에 존재하느냐에 대한 사전 면밀한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적경제 역시 업무는 많은데 결과물로 나오기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사회적경제센터장님 오셨나요?

윤식

홍윤식사회적경제팀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예. 저희 지역에 사회적경제센터가 드디어 오픈을 하는데요. 결정이 되었으니까 이제 와서 어떻다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은 말씀 추가로 드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문화국장님이 문화체육과의 행사 때 오시는 게 맞는데 안전도시국장님이 오신 것처럼 그런 게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여러 가지 함께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너무 많은 것을 잘해주실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걱정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우리 센터장님 직접 뵙고 간단하게 여러 가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가능하면 과장님이 아닌 센터장님께 직접 질의 몇 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안녕하세요? 마이크 켜시지요. 하남에 오신 지 한 달 정도 되셨나요?

유진

최유진하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혹시 제안서에 보면 저희 지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나열 정도만 되어 있더라고요. 세부적으로 어떤 게 단점이고 어떤 게 장점이라 어떻게 하겠다는 없었어요. 우리 센터장님이 도시재생박사님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그런 일들을 우리 하남에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지 아니면 저희 하남 사회적기업의 실정은 어떤지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최유진하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제가 계획서를 낼 때에는 표면적인 데이터 외에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서 표면적인 데이터만 제출했던 것이고요. 막상 와서 한 달 넘게 일을 해보니까 하남시의 사회적경제가 기반이 열악한데 가장 큰 이유는 하남시가 자체적으로 키워낸 사회적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전반적인 개수도 부족하지만 그중에서 적지 않은 수가 외부에 있다가 이전해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남시가 당면한 문제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기업들이 있고요. 물론 그런 기업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바라기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하남시에서 성장해온 분들이 하남시 실정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빨리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키워내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볼 수 있고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협동조합인데 협동조합 기반이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모든 협동조합에 직원과 함께 저도 직접 전화를 돌렸는데요. 활동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3분의 1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공동체 기반의 협동조합을 저희가 빌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밖에서도 잠시 들었습니다만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하남시가 앞으로 겪게 될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원도심은 굉장히 쇠퇴가 가속화되거든요. 그런 와중에 사회적경제 역할을 찾는 것이 저희 센터의 또한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준비 중에 있는데 당장은 저희가 너무나 많은 일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서 뚜렷한 계획은 아직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없다. 하지만 분명히 저희가 수립을 해서 하남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센터장님께서 면접 당시에는 하남시에 대해서 표면적인 것밖에 데이터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역의 센터장님으로 오실 거였으면 표면적인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알아보려면 충분히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셨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처음엔 공부를 못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진

최유진하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센터장님 아마 저희 지역의 사회적기업들과 몇 번 간담회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출근이 원래는 일주일에 두 번이신가요?

유진

최유진하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원래 출근일자가 정해져있지는 않고요. 비상근이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 출근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화요일 날 창업아카데미가 진행되고 제가 목요일은 출근날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는 출근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방학이 시작되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는 제가 현직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서 더 많은 출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센터장님께서 저희 지역의 대표님들과 얘기하시다가 출근을 더 자주 하실 거라는 얘기를 정확히, 이 지역을 파악하는 3개월 동안은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유진

최유진하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실례지만 과욕이었고요. 그렇게 말씀을 정확히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 출근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현재 이번 학기에 처해있는 여건상 최대한 많이 출근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 주도 아마 이틀은 더 와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면 학기가 끝나기 때문에 더 많이 와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일단 챙기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너무 많은 희망을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제가 볼 때 너무 많은 희망을 먼저 드리고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걱정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하남이 키운 사회적기업은 2개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이유는 그만큼 열악했고 그만큼 뭔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게 왜 안 됐는지를 먼저 찾아서 그 기업을 어떻게든 살려서 그 기업들에서 계속 사업단, 사업단, 사업단 파생해서 계속 가지 않고 그냥 새로운 사람들을 사회적기업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희망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신지?

유진

최유진하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전적으로 말씀하신 바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 짧게만 덧붙이면 저희가 들어와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창업아카데미를 통해서 하남시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열망을 확인할 필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했고요. 물론 그분들이 모두 다 사회적경제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한 번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막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해주신 것과 관련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용노동부와 파악을 좀 해봤는데 열악한 기업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하지만 기존의 기업들이 어쨌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벤치마킹 측면에서 다른 기업들이 이쪽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간담회를 통해서 당장 필요한 컨설팅이 무엇인가를 파악했습니다. 어떤 기업은 회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기업은 홍보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그분들조차 같이 당연히 가야 되고 중추적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나설 기업들이 우리도 저렇게 성공할 수 있구나를 판단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시도 처음엔 사회적기업이 많았어요. 2012년, 2011년 이때는 그래도 여섯, 일곱 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잘된 사례도 중요하지만 안 된 사례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기준에 남아있는 사회적기업들은 사실 속으론 다 곪아터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유진

최유진하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위태위태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먼저 챙겨주시고 나서 그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발굴해나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아카데미 말씀하셨지만 그중의 80% 이상은 사회적기업 하면 예산 주는구나라고 막연하게 희망만 가지고 온 사람들이 80%일 거예요. 솔직히 그 부분들 때문에 또 시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 걱정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챙겨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진

최유진하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센터가 생겼다고 해서 센터에서 모든 걸 다할 거라는 것은 절대 오산일 것 같아요. 우리 부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과장님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비상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일주일에 한두 번 출근하시는 건데 물론 당연히 방학기간엔 열심히 오시겠지만 그렇게 오셔서 모든 걸 챙긴다는 것은 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도 조금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경단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걸 전혀 모르시는 부분들을 보면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부분들도 부서에서 많이 파악이 안 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센터장님을 직접 뵙고 싶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정리가 되시면 2주 뒤에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께도 세부적인 계획서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계획안을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센터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멀리서 찾을 게 아닙니다. 있는 자체에서 조금 더 그 안에서 파생될 수 있도록 있는 것들을 잘 교육시키는 것 그리고 물론 선진국에서 너무 좋은 사례들이 많지요. 한국에서도 많이는 아니지만 몇 곳이 있지만 저희는 하남형 사회적기업을 만들지 않으면 계속 실적은 떨어지고 들어가는 돈들은 계속 많아지고 부서는 부서대로 힘들고 여러 가지 악순환들이 반복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센터가 어쨌든 생겼으니까 여러 가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에 현재 있는 사회적기업들의 이야기들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대학이 와서 좋긴 하지만 실무가 약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저쪽에서 채울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덕풍시장 주차장 하자보수기간 및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덕풍시장 관련해서 한번 현장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으로는 다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만 몇 번 가봤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런데 이 사업을 할 때 사업부서가 기업지원과였나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당시에는 기업지원과.

성삼

강성삼위원

기업지원과였다가 관리체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시게 된 거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원론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하자가 사실상 준공 전에도 있었고 준공 후에도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하자 부분이 많이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추가로 제출된 부분 같습니다, 저희가요. 건축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타난 건데요. 여러 가지 도장작업 내지는 분전함 재설치, 천정 누수, 옥상 바닥 관련돼가지고 커버 실시, 우레탄 도색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주종을 이룬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런 부분들이 왜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동절기 공사 내지는 여러 가지……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습니다. 아예 초기부터 시행 주체가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으면 이런 하자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또 하자가 100%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관리하시는 과에서는 보다 철저하게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을 가보면 나름대로 보수를 했다고 하지만 보수 자체가 좀 엉성한 부분,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제대로 안 돼 있다는 표현? A급으로 처리된 게 아니라 D급으로 처리된 싸구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현장을 보셨어야 했는데.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하자 보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와 시행규칙 제69조에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하자검사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풍시장 주차장은 준공 후 정기하자검사 하셨나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회계과 주관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맞게.

성삼

강성삼위원

2회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회계과에서?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전체를 갖다가 회계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각 과별로 하시는 거예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해서 올리지요, 그 계획에 의해서.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이 하자에 대한 부분을 검사를 요청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나가셔서 하고 보고를 회계과에다가 하신 거예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직접 나가서 보고 보고를 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직접 나가서 보신 거잖아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있었을 때는 담당 직원이 나가서 보고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올해는 안 나가보셨나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아직 안 나가봤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연 2회인데?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법에 보면 연 2회 이상 정기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료 제출 바라겠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하자 보증보험에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자 보증기간이 다 틀려요. 건축공사하고 소방, 전기 이런 부분에서 다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2020년 내년 3월이에요.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자체적인 금액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회사에다가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하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찾아내가지고 해야 시에서 별도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사항이 만약에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다면 우리 시에서 모든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 2회 제대로 정기검사를 하셨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 자료 한 번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자 보증기간 내에 모든 하자가 있을 때 저희가 발췌를 해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필요 이상의 불필요한 일을 당하지 않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님들께서 일자리 관련된 일자리 창출 부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과 대안을 또 함께 제시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정에 반영해서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은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