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양경애 의원 발언

제287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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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랑

서향랑의사팀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 개시 전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진호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감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장진호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진호 위원장입니다. 방대한 범위의 행정사무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불편한 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종 자료 제출과 감사장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 및 구리도시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개선·보완하고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구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준비와 진지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중지 또는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정확하게 지적하고 이해하기 쉽게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9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임연옥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광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장승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양경애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박석윤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향랑

서향랑의사팀장

다음은 안승남 시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과 간부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장진호 위원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에 일어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장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제4항에 따라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의 답변에 신뢰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 출석은 하였으나 모든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랑

서향랑의사팀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 전 의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장이 정리된 후에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8분 감사개시

장진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서류 감사와 부서별 질문·답변 식 감사로 진행되며 필요 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게 됩니다. 질문·답변이 끝나면 감사 결과를 작성하여 의결함으로써 이번 감사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밖에 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그동안 자료 검토와 현장 확인 내용을 토대로 부서별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간단명료한 질문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 맨위로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소통공보담당관, 도시개발과, 구리도시공사, 도시재생과, 시립도서관 순으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소완기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답변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장 이진수입니다. 의회법무팀장 윤갑성입니다. 예산팀장 노은주입니다.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형수위원

소완기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현장 확인 출발 직전 따뜻한 커피 한 잔 잔잔한 커피 향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시장 취임 1년을 맞이하여 시장 공약사업은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 지 또한 내 삶을 바꾸는 내 삶이 체감하는 9대 핵심 공약은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묻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무엇 무엇입니까?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중심인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 건설을 위해서 말씀하신 15개 핵심 공약을 중심으로 6개 분야 92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공약사업은 현재 24개 부서에서 추진중에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분기별로 사업추진 사항 보고회와 추진성과 이행률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고 자료를 현행화 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 제정 등 5개 사업이고 당초 추진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 사업은 62개, 지연은 23개, 보류된 사업은 2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선 7기 1년을 맞이하는 시점으로 그동안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준비기간 이었다면 2000년도부터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시정 전반에 대한 변화와 혁신에 대해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죠? 시정 전반에 대한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이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 참여와 시민 공감대 형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계획 시 시민 의견을 반영해서 참여 방안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였고 그다음에 핵심 체크리스트를 확정하여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도시계획단, 주민참여예산제, 시민감사관 등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현재김형수위원

시장 취임 임기 4년 중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약에 몇 % 정도 사업은 추진되고 있죠?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92개 공약사업이 있는데요. 그 중에 5개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 정상 추진이 6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73% 정도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몇 %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73% 정도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4년 동안 할 일을 73%를 벌써......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완료됐다는 게 아니고요. 완료된 건 5개고요, 현재 사업이 착수됐거나 진행이 된 사업이......

추진

추진김형수위원

?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73%?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9대 핵심 공약 중 여기서 보면 9대 핵심 공약이 나와 있는데요. 추진현황이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9대 공약은 장기적이고 민자사업 방식인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9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매역세권 개발 및 사업지구 조성 또는 한국형 비버리힐즈 개발,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 등 9개 사업이 있는데요. 현재는 사업 부서별로 추진 방향 확정과 그에 따른 타당성 용역 등을 개별 진행하고 있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다음은 구리비전 2035 장기발전계획 수립이라고 했어요. 옛날 말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는데 요즘은 실시간 변하고 있습니다.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형수위원

2035발전계획 필요한가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2035발전계획은 어떤 상위법이 정해져서 하는 건 아니고요. 구리시 계획업무 지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2001년도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이후 18년 만에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제반여건이 변화가 되었고 또 자족도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 등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님 공약사항도 단기적인 사항도 포함을 해서 또 시민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시민들 설문조사도 해서 미래 비전과 정책 목표 등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삼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앞으로 사업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어떤 지침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발전

구리발전김형수위원

핵심 공약 완성을 위해 1차 개발계획, 2차 개발계획 이렇게 필요할 것 같은데 2035년 계획은 제 생각으로는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시의 미래의 어떤 방향성 제시를 위해서 이런 계획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든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위원님이 어떤 취지로 질문하신지를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꼭 내실 있게 추진해서 꼭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전

장기발전김형수위원

프로젝트라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데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2035년 즉 말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2035년에 어떤 일을 할 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장기적인 플랜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음은

다음은김형수위원

2018년 시·군 종합평가 우수 공무원 국외연수를 실시했죠?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의

공무원의김형수위원

사기앙양을 위해 꼭 필요했겠습니다만 연수자 선발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그 선발은 각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발이 되었습니다. 즉,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에서 S등급을 받은 담당자를 중심으로 각 부서장 추천을 받아서 28명을 선정한바 있습니다.

가에

평가에김형수위원

기여하고도 선발되지 못한 공무원은 없어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경우도 혹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상 구리시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라서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행 규정에 맞지 않는 분들은 제외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임의로 선발한 게 아니라 부서장 추천을 받아서 선발이 되었습니다.

보는

보는김형수위원

시각이 달라 다를 수 있겠지만 과정이 정의로웠는지 결과는 공평했는지를 살펴보시라고 질문드렸습니다.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시정혁신을 위한 행정 우수 과제를 전 부서 1건 이상 발굴한다 했는데 몇 개 부서 몇 개 우수 과제를 발굴했습니까?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31개의 혁신 우수사례를 채택한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6개를 채택을 해서 경진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 여기 발굴된 사업은 2018년도 정부 혁신 평가에 활용을 해서 또 좋은 사례라고 해서 저희가 장려상으로 특조금으로 5,000만원 받은 바 있습니다.

시민

시민김형수위원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종은 몇 개 사업 종이나 되죠?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31개 사업 전부 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6개 사업 정도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김형수위원

30여개 사업 종을 선정하고 있는데 가능 수치인가요, 30여개가?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각 부서별로 한 건씩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31개를 채택한바가 있습니다.

보면

보면김형수위원

대상 과제 분포를 감안해서 15개 사업체를 선정한다 했는데 현재 몇 개 사업체가 선정됐습니까?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현재 6개 사업을 선발을 해서 경진대회를 진행한바가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6개?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김형수위원

그러면 15개면 9개 사업장을 더 선발을 해야 되네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마지막으로 낡은 관행 혁신 잘 되고 있습니까? 낡은 관행이라고 그랬는데 낡은 관행이 구리시에 있었죠?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낡은 관행 혁신은 잘 되고 있습니까?

김형수위원

예, 낡은 관행에서 벗어날 기회가 지금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음에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어떤 편파적인 운용 이런 문제, 그 전에 지역적으로 이렇게 연결된 부분 이런 부분을 타파해서 공무원들의 공정한 승진 기회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낡은 관행을 타파했으면 좋겠고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으로

앞으로김형수위원

그런 부분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청산을 꼭 해야 될 겁니다.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김형수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양경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28명이라고 그랬나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자료에 의하면 남자 13분, 여자 16분, 29인데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부서에서 추천한 건 28명이고요. 시장님까지 포함하면 29명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구리시의 위상을 드높인 우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지역 벤치마킹을 통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북유럽 연수를 다녀왔는데 상금은 얼마 받으셨죠?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작년 12월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8,000만원 받았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전 직원이 이런 국외연수가 있는 지 공개했습니까?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양경애위원

공개했습니까?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결과가 내려온 것을 공문을 시행을 했고요, 또 연수자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시달한바가 있습니다.

락된

탈락된양경애위원

사람은 국내연수라도 가야 하는데 못 간 사람은 한 부서에서 여러 명이 기여했는데 다 같이 못 간 건 다 같이는 갈 수 없지만 너무 소수만 간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까?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대상자를 선발할 때 지표 중에서 S등급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했던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S등급을 받았는데도 일부 못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라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외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양경애위원

. 80명 정도가 일을 해서 29명만 그 혜택을 보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못 간 사람들에게 특별휴가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일을 하고.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이해가 가는데요. 하여튼 이번에 한번 갔다 온 사람은 올해 또 다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면 그런 분들은 올해 또는 내년에 이런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행을 갔다 오게 되면 3년 이내는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런데 제가 자료에 보면 7박 9일 동안 28명 1억 1,000을 썼어요. 이게 너무 많이 지출이 컸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과장님, 팀장님, 5급, 6급, 7급. 8급은 1명이 갔고요, 7급도 8분. 이게 좀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젊은 직원들이 많이 다녀와서 우수 지역 벤치마킹을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젊은 분들이 많이 보고 배워서 우리 구리시 발전에 더 많이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떻든간에 소관 부서에서 서로 좀 사려있게 심도 있게 세심히 살펴서 누가 봐도 공정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제주도 60명이 다녀왔어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양경애위원

들면. 이때는 4,900만원. 5,000 이내에서 썼거든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급격하게 이렇게 많이 쓴 것은 좀 잘못됐다 지적하고 싶고요. 여러 명이 같이 일했으면 다 같이 하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미리미리 좀 공지하셔서 만약에 북유럽을 이런 얘기도 들려요. “북유럽 가는 줄 몰랐다. 그래서 신청을 안 했는데 북유럽 가는 줄 알았으면 나도 했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직원들한테. 그래서 그런 말이 들리지 않게 누가 봐도 공평하게 불평 없이 이렇게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3년 갔다, 국외 말고 국외연수는 3년 이내 갔다 온 사람 안 된다 했는데 국외는 없어요, 3년 이내. 제가 보니까 자료에. 없는데 국내에 갔다 오신 분이 세네 분 계세요. 제주도 갔다 오신 분들 그 분들이 또 가셨어요. 그런데 한번도 못 간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작년에 제주도 갔다 오신 분들은 양심이 그래도 있으면 다른 분한테 양보라도 좀 해 줘야지 않나. 이런 거 분석 안 하시고 그냥 보낸 거 아닙니까?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국외여행 규정에 보게 되면 국내는 해당이 안 돼서 아마 그런 분들이 간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김광수위원

총 예산이 얼마 들었죠?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1억 1,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혹시

혹시김광수위원

제가 듣기에는 상사업비로 갔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상사업비로 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 상사업비 갖고 시장이 직원들하고 함께 같이 나갔다? 물론 이거는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시장 한 분이 안 가면 직원이 한 2명 정도 더 갈 수 있잖아요? 시장님은 4년 임기 동안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러 명이 갔을 때 시장이 상사업비로 나갔다는 건 그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문제라기 보다는 시장님도 저희가 슬로건 자체가 행복도시를 표방하다 보니까 북유럽을 대상지로 선정하게 됐는데요. 시장님도 시작이고 그래서 또 그런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을 견학한다고 보면 직원들도 가는 것도 좋지만 전반적으로 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장님이 일단 먼저 가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시민들이 거기가 시민들한테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상사업비 받은 걸 갖다가 왜 시장이 가느냐. 그건 직원들 몫인데”. 이거는 좀 시정질의도 하겠지만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거 건의를 좀 하세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장진호위원장

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문 남았습니까?

장승희위원

예.

장진호위원장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장승희위원

다른 것 좀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바로 생각을 한 건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잖아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그거

그거장승희위원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는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0억원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예산을 제안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채택이 되게 됩니다. 제안이라는 거가 어떤 보조금이랄지 행사성 경비랄지 또는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한다든지 또는 중복된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그 사업이 채택이 돼서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구리시는 언제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했나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15년도인가요? 그때부터 해 왔고요. 현재 18년도에 저희가 주민 제안으로 한 건이 채택이 돼서 지금 이번에 2회 추경에 1억원 정도를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장승희위원

1회 추경에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2회 추경이요.

장승희위원

2회 추경에?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그 10억은 전체 1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금액인가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10억원 범위 한도 내에서......

범위

범위장승희위원

한도 내에서?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참여자들은 그렇게......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구리시민이면 다......

많지

많지장승희위원

않나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800여명 정도를 했고요. 그 중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건은 4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건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제외되는 사업들이었고요, 1건이 채택이 되어서 2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신청자는 아주 많지 않다는 거네요? 극히 일부네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5월 달에 주민참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저희가 교육도 했고요. 어떤 식으로 신청해야 되는지를 홍보를 했고 저희가 현재 홈페이지에 6월 14일까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홈페이지에서만 그럼 홍보하는 거예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저희가 생생뉴스랄지 시정소식지에도 다 홍보를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승희위원

홍보하는데도 참여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장승희위원

그 지역 문제는 뭐 공무원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직접 지역민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될 거 같애요. 그래서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구리시민의 자부심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신청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는 보충 보다 제가 궁금하고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 우리 시에 보면 기획예산팀이니까.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어떤

어떤양경애위원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축제나 행사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행사 축제 경비 비율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규모가.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구리시 행사 축제 비율은 대략 한 1.44% 정도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은

높은양경애위원

편에 속하죠?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현재양경애위원

축제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거기서 선심성이랄지 낭비성 행사 축제 등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끝난 이후에 평가를 해서 미흡 이하 등급에 대해서는 10% 이상 예산을 삭감하는 거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10% 이상 삭감을 합니까?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럼

그럼양경애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불필요한 낭비성 행사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다 관련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감히 낭비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어떻든 행사성 경비가 많은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현재양경애위원

우리 시에 이런 동사무소나 불필요한 행사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어떤 집중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불필요한 것은 줄이거나 과감하게 없애고 또 어떤 작년에 했던 이런 행사가 좀 미흡했다면 또 참여도가 이렇게 적고 목적이 불분명한 행사는 과감히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줄이고 그 예산을 더 큰 행사 어떤 쉽게 말하면 우리 시에 유채꽃 행사나 코스모스 축제가 있잖아요? 이런 행사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게 그때 좀 잘해 줬으면. 사소한 좀 불필요한 거 정말 저희도 이렇게 일하다 보면 좀 사소한 것들이 많고 주민 참여도도 적고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좀 세심히 잘 살펴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 불필요한 행사성들을 일괄적으로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고 정말 꼭 필요한 행사만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

기획임연옥위원

, 의회법무, 홍보, 예산 업무를 담당하시다가 홍보 업무를 떼어내 버리니까 어떠세요? 섭섭하세요, 시원하세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솔직히 굉장히 시원합니다.

아까

아까임연옥위원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선 7기 안승남 시장이 취임하셔서 계획했던 것 중에서 현재 변경되거나 불가능한 공약은 없나요?

완기

소완기기획예담당관

현재 공약사업 중에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2건 정도가 현재 보류된 사업이 있는데요. 1건이 돌다리에서 교문사거리 우회전 차로 조성 건입니다. 이 건은 득보다 실이 좀 많고 서비스 수준이 일부 개선되나 건축물의 저촉 등으로 해서 보류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택고 앞 다기능 복합시설 조성 공사가 있는데 이게 용도지역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되는 어려움 때문에 보류됐는데 이 건이 아마 지난 5월 27일 날 디자인혁신성장센터 및 다기능주상복합시설 건립 사업이라는 거로 확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건 정도가 지금 보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임연옥위원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아, 이게 추진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추진이 결국은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교통량도 분산돼야 되는데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 결과가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임연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전임 시장이 2년 동안 많은 거를 공약을 했어요. 빌공자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 낭비가 굉장히 많이 된 게 사실이고 저도 그 당시 의원이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예산 통과해 준 게 있기 때문에 자유스럽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빌공자가 아닌 공약이 되기를 바라고 만약에 공약사업 중에 추진이 불가능한 거는 시민들한테 정확히 알려야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알죠.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고요. 아까 주민참여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안승남 시장의 지금 모토가 주민과 함께 여론을 수렴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주민참여예산을 더 확대하고 거기서 혹시 떨어진 공모가 안 된 거 있더라도 우리 업무 하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고 바라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공모가 선정이 안 되었다고 그냥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변형해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 방안에 대해서 구리시 전체를 책임지는 기획예산담당관이잖아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

기획예산임연옥위원

부서에서 예산을 잘 편성해야 구리시가 잘 운영되고 적재적소에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기획예산팀은 구리시의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사명감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매년 지속적으로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조례 제·개정, 정비. 그런데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에 보면 해결이라고 돼 있어요. 과연 담당관님이 해결됐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고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 많이 노력도 하고 열심히 공문도 시행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패널티도 부여한다는 공문도 시행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잘 좀 못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든 최대한 독려를 해서 좀 더 잘 해 볼 수 있는 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려가

독려가임연옥위원

아니라 기획예산팀도 규칙이 개정이 안 된 게 있어요, 지금. 담당 부서도 규칙 개정을 제대로 안 하는데 타 부서한테 얘기할 수 있나요, 주무부서가?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규칙 개정 안 된 거.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규칙 개정이요?

임연옥위원

예.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리시

구리시임연옥위원

자체 평가에 대한 규칙, 구리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칙 12조. 자체 평가 규칙은 20조, 정책실명제는 12조가 규칙이 개정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또 의회에서 행감을 제가 지난 4년 동안 계속 조례에 대해서 한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번 시장님 지시사항이 맞나 보세요.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시민들에게 유리한 조례를 가능한 빨리 만들자는 것이 신속한 조례 제·개정 추진의 의미라면서 또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센티브 및 패널티는 소관 부서의 책임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보도가 사실인가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실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시장 지시사항도, 의원 지시사항도 모두 이행하지 않는 이런 큰 심장을 가지신 분이 너무 많아요. 현재 과가 몇 개죠?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36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무소

동사무소임연옥위원

포함해서 45개입니다.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임연옥위원

팀장은요? 모르세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한 1백 한 이십......

임연옥위원

134개 팀입니다. 그러면 구리시 조례가 전부 몇 개죠?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368개인가요?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팀별로 해 봐야 2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두세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거를 하나 4년 동안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관

아마 그 상위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따라서 당연히 조례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소홀하게 생각을 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담당

담당임연옥위원

부서부터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과장님 부끄러운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조례는 저희 부서에서 문제는 없는데 규칙 건이 파악이 잘 못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이거를 안 할려고 그랬었어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주무 부서한테 그런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과장님뿐 아니라 모든 분이 마찬가지고 담당 부서가 당당해야 타 부서한테 질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제가 한 예로 들어보면 2018년도에서 경기도에서 표준 조례가 개정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조례가 개정돼서 개정하라고 내려왔을 때 이제서 개정합니다. 그리고 거리 현수막에는 홍보물이 막 붙어요.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물론 예산부서에서는 도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예산은 편성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사업도 시행했을 거예요. 그러면 의회는 허수아비입니까? 이런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교복 지원 조례하고 청년배당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이번 6월 달에 상정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의회는 그냥 방망이 두드려줘야 되나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어떻든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상정토록 하고 그 부분 지적하신 사항 틀림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겁니다. 바로 혜택이 가는 거예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런

이런임연옥위원

것들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죠. 또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죠?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2017년, 18년을 보면 대면심사는 두 번, 서면은 세 번 했어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서면심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서면심사 보다는 대면심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만 건수 자체가 한 건이고 작다 보니까 편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면심사를 하게 됐는데 가급적 대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예산 부서 고생하시는 거 잘 알아요. 직원들 원성도 많고 편성하고 싶지만 그 짜여진 예산에서 하려다 보니 예산 부서 고통이 참 많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저희가 타 부서 막 예산 집행 못한 거에 대해서 질타하고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했냐고 그러면 예산 부서 핑계를 참 많이 댑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방보조금을 일단 전년도에 줬으면 그다음 연도에 평가를 하시나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평가를 하는데 지방보조금 정산할 때 보면 그거 지키고 있나요? 보조금 저기...... 행안부 예규를 지키고 있나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예규에 따라서 저희가 실과소에서 1차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또 등급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임연옥위원

소리에요. 지방보조금에는 그거에 따른 영수증 그리고 체크카드, 사진 모두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한테 낸 자료에 보면 지적사항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무슨 평가를 제대로 하셨어요? 그러면 기획예산 부서에서는 직접 못 하셨어도 그 부서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고 그 다음 연도에는 패널티를 주든가 삭감을 하든가 무슨 대안을 세워주셔야죠. 아까 김형수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관례대로 한 거 그냥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획예산에서 예산업무를 총괄하거나 제재할 권한이 없어요. 그냥 오는 예산 카피 떠서 주는 것이 기획예산 부서의 할 일인가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2018년도 7월 달에 자체 평가를 실시해서 1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중지를 한 적이 있고요, 또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 의뢰도 했고 나머지 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요. 18개 단체에 대해서는 각종 이자 등 집행잔액을 반납토록 저희가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그 담당 부서에서 정산 서류 가져와 보라 그랬어요. 전혀 체크카드가 보조비를 주면 단일 통장으로 써야 되죠, 단일 계정으로?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서

합해서임연옥위원

다 썼어요. 그리고 영수증도 없어요. 실물 사진도 없어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단체는 저희가 감사 의뢰를 했습니다.

쎄요

글쎄요임연옥위원

. 제가 그 담당 부서할 때 보겠지만 했다고 자신 있으세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그 5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 의뢰를 분명히 했고요. 1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일시 중지한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은주

노은주임연욕위원

팀장님, 지방보조비와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 적절하게 했나요? 과장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은주

노은주예산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요. 저희 예산부서에서 관련한 보조금 예규에 따르면 부서에서 평가한 그 결과에 의해서 미흡으로 평가한 그 사항만 예산팀에서 심층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건 부서에서 가지고 온 미흡 단계 25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심층 평가한 결과를 말씀 드렸고요. 그 경로당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부서에서 평가를 했을 때 미흡 단계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못 했던 겁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지만 이 서류 예산 서류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난 게 많아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해합니다.

임연옥위원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에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못된

잘못된임연옥위원

거 아시죠?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모두 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돼요. 지방재정법에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등 관련 법규에 따라서 사업 특성에 맞게 정산해야 되고 잘못된 거는 관례에 따르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변경 시 사전 승인도 안 받았고 당초 없던 항목도 지출하고 자산취득비도 지출되고 특히 사회복지보조금은 문제가 엄청 많아요. 어떻게 민간위탁한테 주는 거에다 보조 사업비로 가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이거는 정말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길 바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적을 한 거 조례와 민간위탁금 보조비 정말 이거 TF팀을 만들어서라도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보조비라는 건 마치 내 돈인양 생각해요, 모두가. 그리고 민간위탁 20년씩 하는 단체 그거 내 업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만큼밖에 할 수 없는 능력을 갖는데 위탁금은 5억이에요. 정산 금액은 20억이에요. 그럼 왜 그런 건지는 알아봐야 되잖아요. 담당 부서가 나는 위탁만 하겠다, 위탁비 5억에 대해서 하겠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현실이고 또 예산부서는 그걸 총괄하시잖아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기는

거기는임연옥위원

법무팀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쯤은 걸러보셨어야죠.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어떻든 민간보조금하고 민간위탁금하고 혼용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문제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좀 1회 추경 때에는 조정을 해서 했습니다. 28개 사업 48억원 정도를 조정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촘촘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어느 부서는 1시간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예산 과목 기준 정확하게 정하시고 민간이전경비 있잖아요?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자본이전 이거 철저하게 좀 다뤄주세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전년도 기준 전년도 기준 하지 말고 변할 건 변하시고 개혁할 건 개혁하셔야죠. 2019년도에 지방보조금 한도액이 얼마죠?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한 12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몇 % 편성하셨어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한 70% 조금 못 미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2017년도에도 75%, 2018년도에 80%를 편성했어요.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선거 앞두고 선심성이에요. 일부 사업은 예산 다 반납했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물건 설치해 놨으면 철거해 달래요. 담당부서에다 얘기하겠지만 계속되는 거 지방보조금 철저히 해 주세요. 이렇게 선심성으로 하면 안돼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보조금이 저희가 실제상 한 7.64% 정도 편성을......

총액

총액임연옥위원

개념 우리가 120억을 할 수 있으면 거기서 70% 정도가 적당한데 2018년도 80% 썼고 올해는 지금 74%인가 했죠, 노 팀장님?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16년, 17년, 18년도에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임연옥위원

18년도 엄청 늘었어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급격하게 증가를 했는데 저희가 18년 하반기서부터 19년도 이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과감히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폭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급적 아까 말씀하신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이번임연옥위원

지적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2018년도에 이월액이 757억이에요. 2018년도 예산에 15.3%나 차지하고 매년 문제되는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이 이렇고 순세계잉여금은 또 달라요.

임연옥위원

또 그 이월되는 것 중에 하나가 12월에 추경이 들어오면 겨울공사 못합니다.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거를

그거를임연옥위원

의례적으로 편성해 주고 이런 누더기 같은 예산은 하지 마세요. 3/4분기 때 예산을 전부 회계과하고 해서 자금 흐름을 보고 반납할 것은 빨리 반납하라고 그러세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이거를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잉여금이 사실 굉장히 600억 이상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대개 잉여금이 세입 추계가 조금 작거나 또는 예산 편성을 해 놓고 미집행해서 발생이 되는데요. 저희 시가 사실 과다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이어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해서 아마 19년서부터는 저희가 400억 이하 지금 10% 이하로 아마 맞추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결과가 좋게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임연옥위원

박석윤 의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행정감사나 결산검사를 앞두고 교육을 받으러 가면 그 교수님들이 구리시 예산을 보고 강의합니다. 이런 시가 있다고.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를 한번 믿어봐 주시면 아마 19년도 이후부터는 400억 이하 10% 이하로 아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년도에도 그 세입 추계를 좀 더 많이 잡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납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거쳐서 대폭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경은

추경은임연옥위원

말 그대로 급한 거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더기

누더기임연옥위원

예산하지 마시고 겨울 공사 하지 마시고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지금 세무과 힘들다고 그래서 세정과하고 징수과로 분리했잖아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최소한 5년도 세입과 징수액을 결정을 해서 그 평가를 평균을 내서 세입을 잡으면 되잖아요. 왜 세입을 적게 잡아가지고 매년 징수액이 많아지고 순세계잉여금 남고 본예산 편성 못하고 그런......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세입 추계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것만은 틀림없었던 것 같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하고 세무과 또 기획예산은 홍보팀도 빼주셨고 업무량 줄여줬고 세무과 2개 과로 분리해 줬고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자신하시죠?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 이하 400억 이하로 잉여금이 발생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체가

지자체가임연옥위원

보통 5%에서 7%래요. 우리는 그 배입니다.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한 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배예요. 그리고 구리시에서 기금을 몇 개 운영하고 있죠?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12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12개 중에 새마을기금은 회관 짓는다고 예산을 다 줬고 교육발전기금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조례는 폐지가 됐거든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아마 교육발전기금도 폐지가 되는 걸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거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그거를 우리가 의회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더라도 그 기금만큼은 교육발전을 위해서 써라. 그냥 일반회계로 해서 짬뽕으로 해서 막 쓰지 말고 그거를 했는데 그거는 꼭 지켜주시고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매년

매년임연옥위원

결산검사에서 지적당하죠? 필요 없는...... 아니 필요 없는이 아니라 효율적이지 못한 기금을 폐지하라고.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가 12개로 보통 동종 단체에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동종 단체가 보통 한 6개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배가 좀 많은 편인데 저희가 2020년도에 기간이 도래하는 기금들이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을 봐서 가급적 정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문화예술, 사회복지, 양성평등, 체육진흥기금 4개가 2020년에 만료가 돼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3개는 법정관리기금이니까, 법정기금이니까 뱉지 못하고.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임연옥위원

3개만 남아요. 그러면 이게 대부분 이자수입이고요. 그 단체가 나눠먹는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행사다운 행사를 못 해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런 행사비는 얼마든지 일반 회계비에서도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도 부족한 구리시에서 이거를 자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 될 거 같애요.

장진호위원장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 1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리고......

장진호위원장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릴 게 있어요. 본예산 편성 시 그 양식은 정해져 있죠?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양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해져

정해져임연옥위원

있으면 그 사업설명서가 있잖아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업설명서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거기에다가 신규일 경우는 좀 편성을 해 주고 신규라는 거를 써주고 아니면 본예산 대비를 하게 되면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전년도에 이렇게 됐다는 걸 넣어주시면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할 때 신규사업이니 아니니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없거든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는 공통 서식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고요. 예산설명서는 저희가 의원님들 의견하고 또는 그 사업부서랄지 의견을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많이 제가 지적만 한 것 같은데 이게 다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이 지적사항들이 이번 행정감사로 마지막이길 바라면서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하고 예산 심의할 때 지켜보겠습니다.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임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장진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혹시

혹시김광수위원

담당관님은 동장 경험이 있으세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광수위원

몇 개월이나 계셨어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동구동장을 한 6개월 정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6개월 했죠?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기

거기김광수위원

동장하시면서 각 기관·단체분들한테 예산과 관련해서 불만의 목소리 들은 적 좀 있습니까?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물론 들은 적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광수위원

제가 요새 각 동의 기관·단체가 워크숍을 가잖아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인사하러 갔더니 그분들이 "예산이 자꾸 준다" 그런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가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심 밖이었잖아요, 예산은? 그거 인정하시죠?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부나

집행부나김광수위원

의회나 다 같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좀 살펴봤는데 2019년도 총 세출예산은 지난해 5,065억원 대비 14.68% 증액된 744억이 증액됐는데 5,809억원 일반회계가 4,289억, 특별회계가 1,520억으로 편성하였는데 전체 동주민센터 2019년도 예산은 지난해 30억원 대비 7.33 감액 2억원이 감액된 28억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어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는

이는김광수위원

구리시 총 예산의 0.6%를 차지합니다.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렇죠

그렇죠김광수위원

? 그런데 감액된 예산을 살펴보면 주로 관서운영비 중 일반운영비가 대부분이다. 그거 아시죠? 그래서 감액된 예산이 경직성 경비로 부득이 감액해야 한다면 감액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반영하기 보다는 동청사 시설관리, 시책업무 추진, 통·반장 운영, 주민자치위원회 또 각 기관·단체 운영 등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과 접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 과목으로 편성하여 적어도 지난해 수준으로 주민자치센터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보조금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증가폭이 너무 커서 이 보조금 관계를 줄이다 보니까 관련 단체에서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 좀 줄여야 될 형편인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거 위원님이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면

왜냐하면김광수위원

시민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동사무소 주민센터잖아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제 생각에는 2019년도 총 세출예산 대비 1%도 안 되는 동주민자치센터 예산을 그나마 감액 편성한 것은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역행하는 예산 편성이다 그래서 매년 1%가 되도록 전향적으로 높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최소한 한 1%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하면 좋겠다. 이건 전향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할 때.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보조금은 쉽지는 않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운영비랄지 기타 다른 명목으로라도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한 번 방향을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완기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현재 시간 11시 15분이 됐습니다. 잠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경화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먼저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명선 감사팀장입니다. 홍성권 조사팀장입니다. 황홍식 청렴조사팀장입니다. 김인기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리시

구리시임연옥위원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칙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에 보면 계약심사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한다고 돼 있죠?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임연옥위원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관련 사업비도 현재 계약 대상인가요? 계약 심사 대상인가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계약심사 규칙에는 민간위탁사업도 심사 대상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한 번 심사해 보신 적 있나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보조사업하고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관리부서 그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도 저희 기술감사팀으로 의뢰가 들어오면 심사는 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다만 민간위탁사업에 있어서 제도적인 어떤 보조사업처럼 지침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서에서 의뢰를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문제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께서 의원발의하신 거 보면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너무 저희가 행감 준비를 하면서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해요, 계약법에 따르지도 않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데다가 보조비 주고 민간위탁금보다 세 배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 담당부서는 방관하고 이런 문제가 현재 있어서 개정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행감 끝나면서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임연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다는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이 있다는 거를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알면서 안 하는 건지 정말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정말 공직자들한테 묻고 싶어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저희가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부서에서 사업 시작 전에 일상감사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기 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적법성에 대한 거를 감사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이런 사실이 있다라는 걸 다 알려줬고 또 2018년도에 또 그 결과 일상감사 들어온 그런 결과라든지 이런 결과 보고를 해 주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도 물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어느 정도는 자리가 잡혀서 들어오고 있는데 일상감사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저도.

시에

구리시에임연옥위원

75개 이상의 민간위탁사무가 있어요, 현재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거를 모두가 방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이 행감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제3조에 보면 계약심사 대상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등 설계변경 10% 이상의 증액사업도 여기에 추가해야 되지 않나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임연옥위원

모든 것들이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처리 규칙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개정할 거 있으시면 개정을 하시고 민간위탁비 산출근거도 잘못된 거 있나 한 번 오늘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거에 대해서 있으시면 한번 체크해 보셔가지고 저한테 이런이런 건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민간위탁에 관해서도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적이 한 번도 없겠네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사업부서에서 민간위탁사업을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을 하면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사후 정산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희에게 조사 감사를 의뢰했을 경우에는 감사를 하지만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감사 규칙에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민감사관 조례를 전면 개정을 했기 때문에 보조사업이라든지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는 걸로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참 잘 된 거고요. 안승남 시장이 취임하시고 가장 잘한 게 시민감사관제도 운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임연옥위원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이나 민간위탁 건 같은 거 감사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무 담당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추진한 게 참 잘됐다고 생각하고 공직자들도 참 어떤 면에 있어서 이거 심사하기가 참 힘들거나 조사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같은 공직자로서. 그렇지만 이거는 큰 뜻을 가지고 구리시 전체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잘못된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감사관제도가 3개로 나눠 있잖아요? 감사 이번에 감사관 제도.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시민감사관제도 말씀하시는 거죠?

임연옥위원

예, 그게 각각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나요? 각각의 역할이.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저희 시민감사관제도에 있어서 감사관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감사 일반감사관 그리고 전문시민감사관, 특정업무시민감사관 이렇게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업무를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시민감사관은 예전에 조례가 개정하기 전에 명예감사관이 하던 역할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전문시민감사관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계약심사를 할 때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이분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시민감사관은 계약심사에 활용하고 또 우리가 특별한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감사를 갔을 때 거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분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시민감사관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부터 보조금 지원 단체 거의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보조금 지원이 순수 시비만 350억 정도가 투여되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특정업무감사관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업무시민감사관은 일반시민감사관은 지역사회의 어떤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로 해서 위촉이 되지만 특정업무감사관은 저희가 모집공고를 할 때 전국적으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경험이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번 행정감사 앞두고 보조금하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이게 참 힘든 거구나!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저희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량은 너무 많고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2, 3일 만에 감사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참 저희가 갈 길이 바쁜데 하여튼 순차적으로 잘 해서 다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민간위탁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잘 되도록 하고 특히 보조비. 행안부 예규도 있잖아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임연옥위원

그 예규에 따라서 잘됐는지 또 구리시에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이 있잖아요. 그 관리지침에 의해서 보조사업을 편성했는지, 공모했는지, 집행했는지, 정산은 제대로 했는지, 성과평가는 했는지. 또 거기에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구리시의 재산이 많이 있잖아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들을

그것들을임연옥위원

잘 관리하고 수행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꼭 인원이 부족하면 보강해서라도 점검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일부 단체는 막무가내식이고 또 정말 소외계층들은 보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라서 못하고.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도록 하시고 혹시 또 과장님께서는 지방보조금의 문제점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럼? 그 절차라든가, 행안부 예규라든가.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그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이 타당한지 또 자부담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이 끝나고 나서는 정산을 제때 했는지, 거기에 따른 목적에 사용을 제대로 사용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먼저 걸러줘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유착관계라든지 어떤 유대관계 때문에 그것이 잘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감사 의뢰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업무시민감사관을 활용을 해서 공정하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가겠습니다.

아까

아까임연옥위원

기획예산 부서에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 예산을 편성하는 곳이니까.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감사부서도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이런 것 등을 한 번 점검해서 공직자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전부 한 번 공문을 보내주세요. "이거 지금 구리시 시민감사관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럼 어떤어떤 일을 감사할 수 있다. 현재 그 담당부서 공직자들이 너무 힘들면 우리한테 감사 요청을 해라" 그래서 청렴한 구리시를 한 번 함께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담당관님, 마지막으로 악질 민원에 대해서 악질 민원 피해 공무원 구제제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복지 공무원, 인허가제도 담당 공무원들이 악질 민원으로 굉장히 피해가 많다 그래요. 한 사람이 막 계속해서 민원을 넣거나 복지 공무원들한테 너무 막무가내 식으로 그런 거 알고 계시죠?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 법령에 기반이 되어서 민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 주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민원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계속 똑같은 답을 계속 보낼 수는 없고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중복사례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사회복지 쪽으로 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그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또 정신상담센터도 개소를 해서 지금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해

피해임연옥위원

공무원들 아까 심리치료 말씀하셨는데 심리치료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또 이에 대한 형사고발, 손해배상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제가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공직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법령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행안부에서.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이제 법적으로 정확해진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사원에 컨설팅하는 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우리 시에서도 이에 발맞춰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 주고 앞서가는 행정으로 정말 공직자들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시고 정말 저도 보면 무사안일, 업무태만 많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저는 몇 명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들을 위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부탁드립니다.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임연옥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이

고생이김형수위원

많습니다.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먼저

먼저김형수위원

컨설팅종합감사 6개 부서로 선정했는데 어느 부서인가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컨설팅감사 말씀하신 건가요?

김형수위원

예.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처음 도입한 거는 경기도에서 도입을 했고 또 감사원에서도 더 상급기관에서도 운영한다고 지금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운영이 지금 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자체에서 운영하기에는 사실 저희는 그걸 대신해서 하고 있는 것이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가 그거를 대신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전 컨설팅감사는 거기에 해당되는 그 사항이라면 법령이 해석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감사를 의뢰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의뢰한 실적이 있기는 합니다.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서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사례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6개 부서 선정한다고 그랬죠?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2019년도 종합감사 말씀하시는......

김광수위원

예.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잘 되고 있어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지금 상반기에 3개 기관을 저희가 종합감사를 실시를 했고요. 이제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도시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불합리한 점들을 신고하라고 지금 신고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형수위원

현재 시민감사관은 몇 명이에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은 33명입니다, 총.

김형수위원

일반시민감사관의 주요 업무는 어디 쪽을 담당을 하고 있죠?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일반시민감사관이 전년도 조례 개정 전에는 명예감사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감사관은 저희가 종합감사 계획이 수립이 되면 동사무소 또 농산물, 그다음에 하수과나 그런 공기업 계통의 감사를 했을 경우에 그쪽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시민단체에 지급하는 지방보조금 있죠?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것도

그것도김형수위원

감사를 하고 있어요, 시민감사관 쪽에서?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그거 보조금 관련 지원 단체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정업무시민감사관을 선정을 해서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수위원

특정업무시민감사관?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특정업무시민감사관이라고 합니다.

지금

지금김형수위원

시작은 했는가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전년도 조례 공포가 되고요, 1월 달에 감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한 곳에서 컨설팅감사를 해 줬으면 하고 들어온 사항이 있어서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회계업무도 감사해야죠?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전반적인 걸 다 보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전체적으로?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각종

각종김형수위원

시책사업 또는 특정업무 감사도 하고 있죠? 시책사업이라든가 업무 감사까지.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 범위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사

감사김형수위원

내용 중에서 공개할 수 없는 특정감사도 있나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저희가 종합감사라든지 자체감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구리 감사 규칙에도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사업에 대한 어떤 감사는 공개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형수위원

특정감사는 공개할 수 없다?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김형수위원

그 자료를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죠? 특정감사를 공개할 수 없는데 우리가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요? 볼 수 없는가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그래서 처분이 끝났을 경우에는 내용을 아실 수가 있겠지만 진행 중이라든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때

그때김형수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한 번 담당관님한테 의뢰를 한 적 있어요. GWDC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공개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공개가 안 된 거로 아는데 지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료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그 월드 DC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경기도에 주민청구감사도 있었고 또 의회의 행정사무조사특위도 있었고 또 자체감사를 전 담당자들이 1년 6개월 간 이렇게 조사를 한 게 있었지만 어떤 처분된 게 없습니다. 처분된 게 있다라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공개가 됐겠지만 처분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보해서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해라” 이런 정도지 행정상 조치 아니면 신분상의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공개된 내용이 없는 거로 압니다, 저는.

들의

시민들의김형수위원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감사 기능도 중요하지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시민들이 뭐 감사의 특정감사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감사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옳다. 그래야 시민들이 알 수 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공개를 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보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그래서 구리월드에 대한......

아니

아니김형수위원

, 구리월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감사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그래서 말씀 드렸듯이 감사에 대한 거는 감독하고 검사한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전 컨설팅의 감사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감사를 해서 그거는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찰한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공무원 비위 적발 현황과 징계 처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8년도 공무원 비위 적발 현황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부의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원들

공무원들김형수위원

비위 적발 현황 그리고 징계 처분에 대해서 2018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저희가 공무원 비위에 대해서 감사, 조사가 상급기관으로부터도 있었고 그리고 수사기관으로도 있었고 저희 자체감사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사나 감사할 수 있는 거는 민원 제보도 있었고 아니면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또 수사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저희가 전체 그 세 건을 합쳐가지고 24건에 66명에 대해서 문책을 했던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계도

중징계도김형수위원

있어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중징계가 징계 처분에서 여기 내용을 보면 강등도 있었고 정직까지가 중징계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형수위원

수사기관에 세 건이 고발 조치돼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수사기관에 세 건에 대해서 정직이 한 명 있었고 감봉이 한 명이 있었고 훈계 내용이 있었는데 하나는 성추행 관련 내용이고요, 한 건은 음주운전에 관해서 훈계 처분된 그런 내용입니다.

운전

음주운전김형수위원

? 결국 수사기관에 고발된 건수는 중징계가 되고 자체감사는 경징계죠? 훈계·주의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식구 감싸기 그런 정도로 생각해도 되나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여기 훈계·주의가 39건으로 지금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건은 저희가 자체감사, 종합감사 연초에 저희 동을 포함해서 사업소를 감사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사전 컨설팅감사 차원에서 하는 감사. 그러니까 3년간 이루어진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처분이 거의가 훈계·주의가 나간 것이 여기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39건의 훈계·주의는 35건 정도가 그렇게 종합감사로 인해서 발생된 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네 건 정도는 일반적인 조사에 의해서 중징계는 안 되고 경징계도 포함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훈계·주의를 준 그런 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수가 많은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는 안 하지만 종합감사, 사전 컨설팅 어떤 예방 차원에서 하는 감사에 있어서는 훈계·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형수위원

큰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일반적으로 시에서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를 하는 것은 훈계·주의 그리고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은 중징계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같은 공무원끼리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종합감사를 통해서 개인적인 어떤 금품 관련 아니면 아까도 중징계 말씀 드렸던 성 관련 또 음주 관련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그것도 중징계 처분이 되는 거고요. 업무 과정에서 경미하게 개선이 돼야 된다거나 이런 건 훈계·주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형수위원

음주운전이라고 그랬죠?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김형수위원

2018년도에는 몇 건인가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음주운전 관련해서 저희가 많이 교육도 하고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2018년도에 한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줄어들고 있지만 또 이렇게 발생되는 케이스입니다.

징계

징계김형수위원

내용은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감봉 경징계 처분이 됐습니다.

예.

우리

우리김형수위원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은 어떻게 되죠?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음주운전은......

취소

면허취소김형수위원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알코올 농도요?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공무원법으로 이렇게 보자면 제83조를 적용한다든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에 의거해서 음주운전을 어떻게 다루는가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음주운전 적발이 돼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체크했을 때 0.1% 미만일 경우에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한은 도로교통법에 지금 현재는 0.05% 있을 경우에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징계에 있어서 0.05였을 때 견책부터 징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6월 25일부터는 기준이 좀 강화돼서 0.03%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렇게 됐을 때 징계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이번 달 6월 1일서부터......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25일이요.

화돼

강화돼김형수위원

가지고?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직자

공직자김형수위원

음주운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죠?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김형수위원

이런 교육도 있나요? 예방 교육.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예방 교육도 음주운전 이런 사례가 생기면 시의 위신도 그렇고 또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연초에 저희가 3월 달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음주운전 금지 서약서도 받았고요. 그리고 동영상도 만들어서 올려보기도 하고 현수막도 게시를 해 보고 또 5월 달에는 직원 월례조회 때......

직원

직원김형수위원

월례조회 때?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전 직원이 대강당으로 모이는 그 시점을 기회로 해서 저희가 캠페인도 했었고 또 징계 기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징계 기준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또 6월 달에는 북부 경찰서의 경감이 오셔가지고 또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이런김형수위원

표현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온...... 뭐라고 그래요? 흙탕물로 만든다고 그러죠? 그런 일이 전체 공무원들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철저히 교육시키기 바라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다음에 공직기강 확립은 제대로 한 겁니까?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공직기강에 대해서 그거는 늘상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총무 부서에서도 근무 관련돼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특별히 그런 공직기강이 흔들릴 수 있는 부패 취약 시기에 대해서는 더욱 더 점검을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만 해도 여덟 번에 걸쳐서 감찰을 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형수위원

깨끗한 공직사회 되었어요? 보편적으로.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더 많은 문제 비리를 잠재적인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니까

보니까김형수위원

지연·혈연·학연에 의한 적폐제도를 통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공직사회에 지연·혈연·학연이 존재했나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그런 케이스라면 어떻게 말씀을 드릴...... 계약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수의계약이라고도 할 수 있죠. 물론 금액 제한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그런 것이 또 통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공무원들이 일단 그런 일을 했을 때 혈연·지연·학연에 의해서 업무처리를 했을 때 그거에 따라 징계 처분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예방할 수 있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든지 아니면 청탁금지법도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어떤 그런 공직기강 감찰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구체적으로 지연·학연·혈연에 의한 적폐가 어떤 거예요? 한 건씩만 얘기를 해 보세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그러니까 2018년도를 예시를 들자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적발된 건은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계약이라고 그러면 뭐 동창들에게 이거는 저희 사례는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다면 “동창이 그 업체에 있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그러한 정보를 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김형수위원

복지부동에는 무사안일에 대한 공무원들도 있었어요? 복지부동, 무사안일한 공무원.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저희가 복지부동이라든지 무사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해서 직무유기를 했다든지 해서 적발돼서 징계줬던 것도 2018년도에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예, 없었는데 공무원이라면 지방공무원법에 여러 가지의 지켜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안다고 그러면 복지부동하거나 업무를 태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린다면 지난번 조례 개정이 늦어서 업무를 사업 추진을 빨리 하는데 어떤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한 적이 있었지만 그 부분도 바로 조례 개정을 하고 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김형수위원

공직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소극행정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지금 무사안일, 직무태만 직무태만하게 처리한다든지 아까 조례 개정 말씀 드렸는데 그런 업무를 해태한다든지 아니면 적당히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탁상행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소극행정으로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형수위원

말씀 드린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공직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복지부동 또는 무사안일 이런 소극행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거를 계획에다 잡아놓은 거죠?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고요. 만약에 소극행정으로 문제가 있었다 아니면 어떤 민원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어떤 사례가 있어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럴 때는 저희에게 신고가 되면 그때는 소극행정 한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형수위원

공무원들이 무사안일라든가 소극행정을 안 하면 이런 거 업무계획에 넣을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업무계획에 넣은 거 아니에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그래서 그거와 소극행정에 반대되는 것을 말씀 드린다 그러면 적극행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법령 관련 법이 명확하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업무하는데 어떤 무리수가 없는데 법령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해석상의 차이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제도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감사 때 그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면해 주는 그런 적극행정에 반해서 이 소극행정이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적시한 대로 실제 있지는 않은데 공직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복지부동, 소극행정 또는 불친절, 각종 불편민원 등을 업무계획에 넣어놓은 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좀 위화감도 생기지 않겠어요? 그게 아예 이게 업무계획에 없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을 할 건데 소극적인 업무가 있나보다 해 가지고 오히려 더 위화감 조성도 되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게 있으니까 업무계획에 넣은 것 같기 때문에.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있을 수 있고요. 소극행정이라는 용어를 또 공무원들이 보고 공람도 하고 해야 자기 업무에 대해서 소극행정은 또 하지 않아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징계 처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청탁금지법 제정 이후 구리시 공직자 부정비리로 감사를 받은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죠?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청탁금지법이 주로 금품수수라든지......

자료

자료김형수위원

보고 말씀하세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전년도에는 청탁금지법으로 해서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는데 2017년도에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당히

상당히김형수위원

양호하죠?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부정비리의 지능화는 멀티화 추세라고 했어요. 그래서 청탁비리가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지능화 돼 있기 때문에. 멀티화 돼 있고. 있기는 있는데 청탁비리 사건이 더러 있는데 워낙 지능화돼 있고 멀티화돼 있어서 안 나타나는 건 아니냐고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그렇게 법령을 피하면서 아니면 시스템을 피하면서 이런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기는 사실상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저희가 청렴서약서 징구를 하고 있고 또 청렴과 관련된 최근에 5월 달에 오픈을 했습니다마는 청렴학습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 공직자들 모두 새올행정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침에 부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학습을 하고 넘어가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청렴하게 그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공무원 각자가 공무원의 어떤 그런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또 많은 거에서 감시를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

경기도김형수위원

31개 시·군에서 청렴도 조사에서 몇 위 했어요, 2018년도에?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2018년도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저희가 3등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까지는 전국의 청렴도 순위 그리고 경기도 순위 31개 시·군 중에서 순위가 몇 위인지 이런 거를 알려줬습니다. 알려줬는데 지자체마다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이제는 등급 5개 등급이 있는데 거기 어디에 포함된다라는 것만 알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2018년도에는 3등급을 한 거로만 알고 있습니다.

비리

청탁비리김형수위원

사건이 2018년도에 한 건인데 청렴도에서 3등급이라면 다른 데는 거의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물론 조사 내용은 여러 가지겠지마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평가에서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 그리고 부패 감점 요인. 부패 감점 요인이 금품수수라든지 또 성 관련 그런 비리가 있었을 때 감점 요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적인 어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그런 것을 견줘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전년도에는 하여튼 3등급을 한 사항입니다.

렴도

청렴도김형수위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려면 몇 등급이어야 되는가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1등급이 돼야 되겠고요.

김형수위원

1등급이 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장진호위원장

예.

아까

아까김광수위원

GWDC에 대해서 감사한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감사한 게 없는 게 아니고 처분이 된 게 없다라고 말씀 드린 거 같습니다.

분이

처분이김광수위원

예방 차원에서 감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감사원 세 곳에서 감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게 됐던 배경이 지자체의 재정이 수반되는 주요 사업이 범위가 큰 거에 대해서 83개 시·군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저희 시·군은 그 부분이 해당이 돼서 감사를 했던 그러한 내용이고요, 감사원에서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와서 감사를 했던 내용이고 또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기 보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미비한 점들 이런 것들을 주로 상대 부서에다가 조사 과정에서 개선하도록 얘기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용역이 5,000만원 이상이면 감사 대상이 되죠?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용역 5,000만원이면 계약심사 대상이......

심사

계약심사김광수위원

대상이죠?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만약에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이거를 개선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개선을 안 하고 계속 그 전에 했던 거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그 건은 지금 구리월드를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계약심사업무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때 당시 계약심사가 들어왔는지는 저희는 잘 그거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용역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발주처가 감사과에서는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여기를 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반대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재무경제성 분석을 그거를 아니, MP는 우리 구시리가 하고 재무경제성 분석은 그거를 해서 계약자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안 할 경우에. 시정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행을 안 했을 때 그거는 감사부서에서 차후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 거죠?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계약심사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요. 용역이 5,000만원 이상이면 계약심사 대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씀 드렸듯이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를 부서에서 올라와야만 하는 거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심사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따라주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 그런 사항은 어떤 조치하는 내용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고 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라고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감사 대상이 돼서 이거를 꼭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다 그래서 어떤 처분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향후

향후김광수위원

조치가 없으면 하나마나잖아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그런데 지금까지 2018년도에 계약심사를 저희가 126건 정도를 계약심사를 했습니다. 일상감사도 한 167건을 했었는데 그 관련 부서에서 수용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다 수용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수용을 안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GWDC와 관련해서 마스터플랜 용역은 우리 쪽에서 하고 구리시나 지방공사에서 하고 재무경제성 분석은 계약자하고 계약자가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해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 지시사항이 계속 옛날에 했던 대로 MP는 계약자가 하고 재무경제성 분석은 우리 구리시가 하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졌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저희가 계약심사를 받을 때에는 부서에서 이것이 어떤 타당한 건지, 적합한 건지 그거를 의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차원인 거지 이거를 반드시 이걸 안 지켰을 때 어떤 감사 이런 어떤 그런 계약심사 규칙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거의 수용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거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재무분석은 여기서 하고 마스터플랜은 어디서 하고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그 전의 내용이라서 정확히 파악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해도 이게 무의미하다. 감사부서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시장이 이렇게 하자는데 감사부서에서 그거 하기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했다고 쳐요. 그러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사실 저희도 어렵게 계약심사라든지 하고 있는데요. 공고를 하면 따라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다 맞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또 상황에 따라서 부서에서도 방침을 정하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달리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보충질의는 됐고 계속 갈까요?

장진호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김광수위원

수감사항과 결과 조치 내역을 받아봤는데 특정감사는 어떤 경우에 일어나죠? 어떤 경우에 특정감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지방보조금 실태 문화원도 특정감사했고 한강시민공원 야구장 적정 운영 여부 조사도 특정감사했는데 이거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구리문화원을 특정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시민감사관의 특정업무감사관을 활용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정업무시민감사관이 보조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한 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한강시민공원 야구장에 대한 이 건은 민원 제보가 있어서 저희가 연초에 계획 수립해서 하는 종합감사라든지 자체감사가 아니라 그렇게 특정하게 들어온 감사이기 때문에 특정감사라고 저희가 합니다.

이거

이거김광수위원

지금 내사 종결됐는데 이 과정 좀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어떤 거요?

김광수위원

한강시민공원 야구장.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한강시민공원이요?

떻게

어떻게김광수위원

해서 의뢰가 들어왔고 내용이 어떤 거고. 지금 보니까 수사의뢰를 했는데 이건 내사 종결된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일련의 과정을 얘기 좀 해 주세요, 짧게.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이것을 조사하게 됐던 배경이라면 한강시민공원 내에 인창중·고 야구장에서 인창중·고 야구부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 일반인들이 이용한다는 민원 제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조사한 내용이 되겠고요. 조사를 한 결과 인창고 야구부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21회 이용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돼서 그 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평일하고 주말 이용 시간에는 또 사용료를 주말에는 5만원씩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받지 않는 그런 사항들이 누락이 된 것을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순히

단순히김광수위원

그거예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2017년도 2월경에 인창고 주말 사용 관련해서 사용료 납부를 5만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과정을 5만원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일부 시민이 주말에 사용하겠다라고 야구협회 거기에 문의를 하니까 주말 사용료가 20만원이라고 했던 사항이 있어서 그 5만원에서 그 차액만큼은 어떤 재대관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주말에 그렇게 했던 것이 120회에 해당이 되는 그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더 많은 재대관하면서 의혹이 있지 않나 해서 수사의뢰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지금 고발된 건이에요. 다시 고발됐어요. 그래서 고발인이 다시 조사를 받고 오고 고발 당한 사람이 조사를 받겠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구리시가 관리하는 야구장이잖아요? 그렇죠?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김광수위원

불구하고 개인이 수익을 내는...... 뭐라고 그럴까? 수익사업을 했어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한 고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결과는 내사 종결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수사를 관련자들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수사가 됐던 거로 알고 있고요. 이게 4월 달에 내사 종결됐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냥

그냥김광수위원

내사 종결되면 내사 종결 딱 되고 그렇게 통보만 해 줘요? 뭐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건 안하고?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게 민간인들이 그런 사용료를 올려서 받은 그런 의혹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고발했던 내용인데 그래서 그건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직기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사했던 건데 경찰서의 수사 결과 그렇게 상대방의 어떤 그런 혐의점을 찾기가 어려웠던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사 종결돼서 통보해서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문제가 된 거는 왜 그러냐 하면 특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관리하는 야구장을 갖다가 개인이 수익사업을 했으니까 특혜 의혹이 있어가지고 시를 바라다보는 시각이 다를까봐 이게 좀 염려스러웠던 부분이거든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한강시민공원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야구장 사용료 관련돼서 재대관을 했을 때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비한 그런 내용들을 조례에 개정을 하라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어떤 그런 의견을 시정조치하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제가 좀 우리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이게 해결됐다고 나왔는데 제가 지적사항을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퇴직하기 직전에 인허가 및 보조 지원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했던 공직자가 퇴직 후 그 해당업체에 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어서 처리 결과는 퇴직 공직자 업무 취업제한 위반 조사 계획 수립에 규정 위반 사실 여부를 조사했고 구리 승마클럽 현지 출장도 갔고 구리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퇴직 공직자 업무 취업 제한 그래갖고 고발을 결정해서 수사 의뢰한 사항이에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제가 이것 갖고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수많은 구리시 공직자들이 퇴직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동고동락했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거 한 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래갖고 제가 한 번 들여다봤어요. 이 퇴직 공직자를 직접 만나서 감사를 해 보셨어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퇴직 공직자를 직접 만나서 감사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 업체에 제대로 취직이 되어 있는 건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감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는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수사했어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퇴직 후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구리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공직자윤리법으로 고발된 공직자 있습니까?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고발된 사례는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저희가 퇴직을 하고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취업에 대해서는 공직윤리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취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재산등록을 저희 하지 않습니까, 공직자들이? 그래서 4급 이상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7급 이상의 특정업무 예를 들어서 인사라든지 회계, 감사, 환경 이런 업무로 담당해서 재산등록하고 있는 대상자일 경우에는 일정기간 자기가 재직중에 처리했던 그런 거기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취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그리고 이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 지금 이 사항에 대한 거는 이 분은 재직하는 동안에 그 사업에 관련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다 알고 있는데 감사를 하면 일단은 그 분을 만나보는 게 순서 아니에요, 감사과에서?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지금 이게 왜 수사 의뢰가 됐냐 하면요. 이게 저희가 공직에 있으면 저희가 바로 조사를 하고 저희가 그런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라가라 하면서 수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이게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그래서 이 경우는 아까 말씀 드리다 끊어졌지만 본인이 맡았던 업무에 대해서 퇴직하고 그 업무와 관련 그 사업과 관련된 거에 취직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민간인이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해서 확인될 사항이지 저희가 전반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그런데 감사과에서 조사를 하잖아요. 이거 취업 제한 그걸 지금 보면 공직자윤리법 제18조2에 퇴직자의 업무 취급 제한 이게 걸렸기 때문에 감사를 한 거잖아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감사를 했는데 어떻게 감사를 했길래......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분은 취급을 했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취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단정을 해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그 업체에 대해서만......

거기

거기김광수위원

여기 보니까 구리승마클럽에 출장을 갔어요. 물론 감사하려고 갔겠죠? 조사하려고?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거기서 어떻게 무슨 결론이 나왔습니까?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거기에 관련돼서 취업이 돼 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직 중에서도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에 관여가 돼 있다라는 그런 저희가 인지를 했고요.

인지

인지김광수위원

확실해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인지를 했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또 공직윤리위원회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거기김광수위원

가서 노경만 대표이사 만났었죠?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이 여기 대표이사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분하고 상당한 얘기를 나누셨죠?

명선

전명선감사팀장

예.

누가

누가김광수위원

전명선 팀장님이 나눴어요?

명선

전명선감사팀장

예.

론이

결론이김광수위원

어떻게 났어요? 이분이 거기 취업했다고 이분이 그럽니까, 대표이사가?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그래서 그분이 말 산업과 관련된 거기에 딱 취업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회사는 이름이 다릅니다, 사실. 그렇지만 의혹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의뢰를 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그 전에 전반적인 걸 다 알아보고 수사를 의뢰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어떤 증거를 가지고 수사의뢰를 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아, 그 부분은 위원님 아실텐데요. 그 승마클럽의 대표자로 해서 홈페이지에......

그분이 올라서 있었고요. 그런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확인하자고 확인해서 혐의가 있다라면 어떤 처분이 있겠죠. 그래서 수사의뢰했던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감사과에서 감사를 잘 했으면 그 단계까지 가지를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단계를 물어보는 거지.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양반을 좀 만나보고 전후 사정을 알아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고발 의뢰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저희가 거기까지 그 퇴직하신 공무원, 퇴직 공무원이만 이제 민간인 신분에 있는 분까지 저희가 취업하는데 있어서 특정 지어서 사항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알았던 거지 그 전에는 알 수가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그러면 여기 출장 가서 지금 현재 그때 대표로 있는 그분을 왜 만납니까? 알아보러 간 거 아닙니까, 다. 전후 사정을 알아보러 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취업을 했는지 아니면 공직자로 있을 때 관련 업무를 갖다가 퇴직 후에도 해 가지고 이분이 임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취업 제한을 이거 다 한번 읽어봤는데 해당사항이 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같이 동고동락한 공직자인데 충분하게 조사를 하고 수사를 의뢰했어야지 그래야지 이분이 억울하게 생각 안 하죠. 이분은 지금 그래도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34년 공직기간 중 산업경제과에서 30년 근무했는데 구리시 농업인은 모두 한 번 내지 두 번, 두 번은 본인으로 인하여 보조금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단순히 자기가 도와준 거지 거기서 취직했거나 그 뭐야...... 인사혁신처에서 발행하는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 제도 그 안내문을 저도 한번 읽어봤어요. 해당사항이 없더라고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지금 퇴직을 하고 그 공무원이 아까 공공기관에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재산등록자들 취업을 하는 경우 그거를 제외하고 어디든지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아니면.

그런데......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물어보고 싶은 게 구리시의 공직자들이 퇴직을 했을 때 취업 제한 기관이 22개 있는 거 아세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제한 기관이 있습니다. 예, 저희......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거기 승마장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그거는 재직 중에 취급했던 업무에 대해서 취업을 한 경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저도 과장님 저도 아까 말씀......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구분을 지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아까김광수위원

말씀드렸지만 인사혁신처에서 발행한 퇴직 공직자 취업 제도 등에 관한 안내문도 저도 읽어봤어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다. 전후고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 전에 그 업무를 봤더라도 그 양반이 단순히 거기서 도와준 것뿐이지 그게 아니더라니까. 그 사람이 임금도 받지도 않았고 그 사람이 승마클럽이라는 법인인데 거기 취직도 안 되고 거기서 그 통장으로 나가는 그것도 봉급도 안 받고 충분히 노경만 대표이사한테 충분히 얘기 들었을 텐데요, 그걸.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도 퇴직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냐?” 그랬더니 “없다”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할까봐 그래요. 이게 지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전후사정을 다 알아보고 나서 감사부서에서 다 알아보고 나서 해야지 그래야지 이 양반이 억울하지 않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일단 감사부서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중요하게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취업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퇴직 공무원이었고 또 민간인이 된 시점에서 이런 관련된 업무를 했던 사람이 이렇게 여기에 취직을 해서 문제가 있다. 민원이 있고 여론이 형성되고 이러면 이게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에 이게 또 걸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확히 알아보고 혐의가 있는지 밝혀내기 위해서 수사의뢰했던 내용이라는 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장진호위원장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예.

장진호위원장

다른 위원님을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퇴직을 하잖아요. 그럼 같은 동료들끼리 서로 불편하지 않게 감사부서에서 만큼은 철저하게 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사전예방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중시해서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형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발언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감사 내용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의뢰해 가지고 감사 들어간 거 아닙니까?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예.

감사

감사김형수위원

작년에 감사 의뢰했을 때 그때 당시 충분한 사유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말씀드렸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으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단하게 제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19년도 올해 1월 23일 날 A 주무관 징계위원회 있었죠?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1월 23일이요?

장진호위원장

예, 1월 23일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배드민턴단체 음식물 건입니다.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아, 예. 예, 있었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그거 알고 계시죠?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장진호위원장

그 징계사유가 뭐였습니까?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인창도서관 대강당에서 배드민턴 체육대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음식물 반입 금지 확인서 징구에 따른 그런 부적정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강당 사용 허가를 내주는데 있어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덧붙여서 이 사항이 불거지기 2018년도 8월 달에 8월 19일에 있었던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그 당사자를 이 내용을 확인하고자 했을 때 너무 협조가 안 돼서 4개월여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사 지연에 대한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인사위원회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장진호위원장

그럼 그게 친절공정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심의였잖아요? 그렇죠?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성실의무 위반으로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장진호위원장

그럼 친절공정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그게 맞습니까?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그 조사를 우리 감사실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자체 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장진호위원장

7월 달에 그 A주무관하고 G배드민턴클럽과 마찰이 있었던 건데 사실 그 강당 사용 때문에 관리자하고 사용 간의 마찰이었죠. 그런데 그게 당연히 음식물 반입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대강당 사용 준수사항에 대강당 내에 음식물 반입 금지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만 대강당 아시겠지만 대강당 플로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로비를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 로비에는 자동판매기도 있고 정수기도 있고 또 화장실 또 간단한 그런 테이블들이 있어서 거기서 약간의 음료라든지 이런 걸 마실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식탁을 그 당시 3개 요구했잖아요? 그렇죠?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음식 드시려고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그런데 G단체는 사용자 준수사항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서명까지 해 놓고 결국은 휴지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더 이상의 음식물 반입을 많이 그동안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확인서를 서명 징구를 받았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그 주무관이 뭘 그렇게 잘못된 점이 나는 많은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요. 특권인지 권력인지는 몰라도 민원인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그 A주무관이 잘못됐습니까? 저는 아무도 잘못이 아니라면 규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럼 규정이 잘못됐으면 규정을 고쳐야 되겠죠. 일개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징계한다면 어떤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담당관님 안 그렇습니까?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공직......

장진호위원장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이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좀 논란이 됐던 사항이고요. 또 저희가 인사위원회 결과 가지고 소청까지 또 신청을 하고 이런 아주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또 공직사회 조직에 분란도 일으켰다는 그런 사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이런 게 바로 특권 누리고 권력 누리는 겁니다. 진짜 반성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상황이 원칙을 지키려다가 이게 불이익을 당한 사항이거든요. 배드민턴은 관례적으로 거기서 식사를 해 먹었는데 그런데 정말 원칙을 지키는 공직자가 와서 “이거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 소청까지 올라간 건 이거 시장 지시사항이죠?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아니 소청은 당사자가 한 거죠.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간 건 시장 지시사항으로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그래서 이분이 억울해서 소청을 연 거잖아요. 그렇죠? 단계가 그렇게 되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감사과잖아요. 감사과장님이 “이건 감사대상이 안 됩니다, 시장님” 왜 이 얘기를 못 하냐고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요......

김광수위원

시장 지시사항이 무조건 감사 대상입니까?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아니 지금 그걸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 쟁점이 뭐였냐 하면 대강당 내에 음식물 반입 금지가 대강당 내가 지금 대강당 여건을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로비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자 준수사항에 대강당 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임의로 이 주무관이 거기에 로비 포함이라는 걸 임의로 적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대강당 사용 승인을 했으면 그 절차가 있습니다. 도서관장의 어떤 결재라든지 해서 사용자에게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거는

그거는김광수위원

부수적인 거고.......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던 거고요.

그건

그건김광수위원

부수적인 거고......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또 조사 과정에서 또 그렇게 공직사회를 이렇게 막 어렵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거지 뭐 지금 어떤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올리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어느 체육관에서 음식물 반입이 허용 되겠어요? 그거 갖고 와 보세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대강당 내의 사항을 아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동판매기도 있고......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그게 있습니까?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음식을 일부는 먹고 있는 거는 위원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인데

음식인데김광수위원

아니 그게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배드민턴 대회는 관례적으로 거기서 음식을 해 먹었다.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해 먹는 게 아니고요. 불을 이용한 그런 거는 아니고 간단하게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떡이라든지 이런 다과 종류는 먹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불로는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과장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밥 먹고 또는 뭐 김치 같은 거 다 해 가지고 먹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떡하고 성질이 다르죠. 그런데 그걸 갖고 비교하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시장이 "왜 나를 왜 안 따라".

장진호위원장

그 단순 다과만 아니었습니다.

그거

그거김광수위원

때문에 이게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건 아까 그 공직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선례가 남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감사과에 계시니까 부시장 직속 아니에요. 왜 부시장 직속으로 감사과를 놨을까요? 그 이유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시장님한테 정 못 하면 부시장님한테 가서 “이건 좀 직원이 억울한 면이 좀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시장이 암만 화났더라도". 저는 그런 대답을 원하는 거지 이거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저 입장에서는요. 감사담당관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은 무조건 법령에 준수해서 성실하게 공정하게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그 A주무관이...... 아니 다시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 감사과장님은 "시장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감사를 했는데 난 정당하게 시장 지시니까 감사를 했다" 지금 이렇게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죠?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저는 그렇게 답변 안 드렸고요. 법령을 준수해서 공정하게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연히

당연히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야죠.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던 그런 내용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사용자 준수사항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허가하는 과정에서 절차 미이행했던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뭐 단지 시장 지시사항 이런 내용은 여기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앞으로라도 좀 우리 감사과장님께서 같은 동료들이 억울한 일 없이 누차 얘기하니까 누차 얘기하지만 억울함이 없이 이렇게 감사할 거는 좀 하고 이건 안 될 거는 좀 건의해서 그렇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경화

이경화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객관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화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45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는 6월 11일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6월 11일 제2일차 감사 활동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윤성진 소통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영훈 정책조정팀장입니다. 최귀영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이영희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예, 장승희 입니다. 저는 태극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 볼까 하는데요. 구리시가 태극기의 도시라고 말한 것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2010년 8월 15일 날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에 대해 선포한 이후라고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꽤 오래 됐는데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대형

대형장승희위원

태극기가 지금 몇 개 있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대형

대형장승희위원

태극기는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대형 태극기는 민간이랑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게 있는데요.

리는

관리는장승희위원

그러면 그 장소에 놓여있는 그곳에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관리를 하나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민간이 설치한 데는 민간이 운영을 하게 돼 있고요. 또 민간이 설치해서 구리시로 인수한 경우에는 시가 그거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그 대형 태극기는 교체 시기가 있지 않아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얼마정도?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보통 분기 1회 정도로.

분기

분기장승희위원

1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렇게

그렇게장승희위원

오랫동안 걸어놔도 괜찮을까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보통 분기 1회라고 하지만 계절에 따라서 바람이 많이 불고 그다음에 태극기의 훼손 정도에 따라서 좀 앞당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이 태극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본 것도 있고 그러지만 갈매동에서 어느 밴드에 들어가 봤더니 “태극기가 찢겨져서 바람에 펄럭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정도 되면 좀 부끄럽지 않나요? 태극기가 찢어진 채로 걸려 있어도 괜찮나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장승희위원

안 되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장승희위원

안 되면 그때그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쉽지가 않을 것이고 민원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직접 가서 확인하는 거는 불가능한가요? 시간 내기가 어려우신 건가?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물론 저희들이 부서가 종합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태극기를 관리하는 주체 부서가 좀 각기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갈매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변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 부서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장승희위원

관리 주체가 있는 곳에는 좀 자세히 살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장승희위원

한 5월쯤엔가 망우리고개 쪽에 태극기가 찢겨진 채로 걸려 있다고 그게 보도자료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돌아다녀 봤거든요. 그랬더니 망우리고개뿐이 아니라 최촌마을에도 찢겨진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바로 간 것은 아니고 혹시 교체했을까 하는 생각에 한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교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거는 확인 안 하시나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시 점검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는

태극기는장승희위원

우리만의 것이 아니잖아요. 나라의 국기잖아요. 지금도 주민편익시설 운동장에는 찢겨진 채로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을 겁니다. 그거 한 번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안승남 시장께서는 행사장마다 다니면서 태극기의 도시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부끄럽지 않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길 바랄게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장승희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구리시 새마을기금운영심의위원회 있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경애

양경애위원

몇 분이나 되나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여덟 분.

여덟

여덟양경애위원

분이죠? 이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기금 관련 심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양경애위원

위원 중에 이렇게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신 분은 안 계시겠죠? 조례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제9조에 보면.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일을 하신 분은 안 계시는 건지?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그런데 조례 구성상에 당연직들이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그래서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라든지 부녀회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섯

다섯양경애위원

분이 당연직인데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당연직으로 담당과장, 그다음에 담당지원국장, 그다음에 새마을지회 회장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일부 그런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구성이 조례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운영 구성상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문제가양경애위원

없다고 판단되는 거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그 위원회 구성을 보면 성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성비.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성비 30% 이상......

경애

양경애위원

30%가 아니죠. 양성평등법에 보면 21조에 나와 있습니다.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다르죠? 지금 잘못하신 거죠? 동의하시죠, 제 얘기에?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이것

이것양경애위원

좀 수정해 주시고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양경애위원

또 회의 소집은 1년에 두 번 합니까? 대면입니까, 서면입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필요 시에는 더 할 수는 있는데요.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2회, 3회 하셨더라고요. 잘 하셨어요. 그런데 서면인지 대면인지 이렇게 좀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더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무튼

아무튼양경애위원

오늘이라도 이렇게 아셨으니까 성비 좀 잘 좀 구성하는 거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양성평등법이 있잖아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그 기본법에 어긋나는 거는 좀 다 이렇게 조례도 고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먼저 2016년, 2017년, 2018년 홍보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우선 2016년도에는 2억 8,500만원 정도 나갔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는 3억 6,500여만원,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4억 약 1,000만원 정도가 집행했습니다.

김형수위원

4억 1,000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2019년도 예산 얼마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1억원 계상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1억?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김형수위원

1억?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김형수위원

딱 1억?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딱 1억.

김형수위원

예, 예산 절감을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2016년, 2017년 예산이 약 3억 선인데 2018년도 예산이 4억 1,000이 된 이유가 뭐죠? 예산이 갑자기 1억 이상이 2018년도에 홍보 예산이 올랐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당시에 제가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요.

김형수위원

예, 왜 물어보느냐 하면 2018년도 전반기 시정 홍보 예산이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2018년도 전반기 예산이 2억 5,000이요. 후반기 예산은 1억 5,000이 들어갔고요. 이래서 토탈 4억이 들어갔는데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제로

실제로김형수위원

2018년 전반기는 어떤 때에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선거......

거죠

선거죠김형수위원

? 선거 때문에 홍보비 쓸 일이 좀 많았었던가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아마 결과 집행 내역에 봤을 때에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선거

선거김형수위원

때문에 홍보비가 많이 들어갔는가, 그렇지 않으면 선거 때문에 홍보비를 많이 예산을 세웠는가?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홍보비 지출이 시책추진 관련 업무, 그다음에 창간에 따른 업무, 그다음에 축제 관련 홍보비로 좀 많이 지출이 되는데요.

김형수위원

2018년도에 전반기에 무슨 축제가 있었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유채꽃 축제가 좀 있었습니다.

김형수위원

2016년도, 2017년도는 유채꽃 축제가 없었나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아니 그때도 좀 있었습니다.

김형수위원

2017년도를 보니까요, 전반기에 1억 7,000 썼어요. 후반기에 1억 8,000. 이래서 후반기에 오히려 더 많습니다, 전반기보다. 그런데 유달리 2018년도에 홍보 예산을 많이 썼다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겁니다. 다음에 시정 홍보 예산을 이거는 잘 썼느냐 못 썼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요. 전반기에 왜 다른 때보다 1억을 더 썼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2018년도에 유달리 예산을 1억 이상 평소보다 1억을 더 썼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왜 1억 이상 더 썼을까요? 지출을 했을까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정확하게 제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무래도 당시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부가적으로 책정이 돼서 집행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아까김형수위원

2019년도 시정 홍보 예산이 1억이라고 그랬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2018년도에 전반기에 예산이 많이 썼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맞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집행을 좀 많이 한 것은 좀......

하게

과도하게김형수위원

책정을 했고 잘못됐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민선 7기 시정 홍보에 소극적 예산 편성은 아닌가요, 1억이라면? 민선 7기라고 해서 확 예산이 홍보 예산이 떨어져야 될 이유가 없는데 누구 누구를 떠나서 시정 홍보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구리시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홍보비가 갑자기 4억에서 1억으로 떨어졌다는 거는 좀 잘못됐죠? 이게 맞는가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산 편성은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장께서 일단 그 업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총괄적인 그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형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구리시에서 누구 눈치 보고 할 때가 아닙니다. 시장은 시정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지금 선거법에 대해서도 풀려났고 그래서 시정 홍보를 적정선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1억으로 해놨다 그러면 너무 적게 편성된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올려도 될 것 같다. 그 전에 4억을 갖다가 1억으로 줄었으니까 어느 선은 올려가지고 구리시에 대해서 홍보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적극적인 시정 홍보는 구리시 발전에도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앞으로 소통공보담당관은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 홍보에 대해서 신경 써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어느 시기라도 선거 때라고 해서 예산을 더 쓰고 선거가 아니고 이럴 때라서 예산을 덜 쓰고 이런 폭락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산은 항상 필요에 따라 요소 요소에 적재적소에 적당한 만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소통공보담당관께서는 예산을 적정선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김형수 위원이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시정 홍보비를 어떻게 지출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상시 출입 취재 1년 이상된 언론사에 대하여 한국ABC협회 유가 부수 및 시정업무 기여도, 기획보도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홍보비 집행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균등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이게 과연 균등하고 투명하게 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여기 행감장에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은 교육받으러 가셨었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광수위원

팀장님한테 그 내역서 좀 갔다 줘라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갖고는 왔어요. 제가 이거를 행감 때 지적사항 한 것을 지적사항을 한 번 잘 지켜지나 이렇게 보려고 제가 갖고 오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 판단에는 이게 기준은 이렇게 마련을 하였는데 이게 과연 균등하고 투명하게 집행이 됐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지금도. 그리고 지난 18년 홍보비 집행 내역을 보면 74개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4억 900만원이 각 배분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올해 1억 홍보비가 예산으로 잡혔는데 하나도 아직 언론사에 배분이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제가 집행한 건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수위원

? 그러면 이건 뭘까요, 이거?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보니까 중국 진황도시 우호도시 협정 체결. 그래서 제가 시장님이 외국 연수갔을 때 그 자료를 갔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거 언론사에서 간 시장이 거기 연수 간 내용을 기사화한 그 언론사가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진황시 우호도시 협정 체결했을 때 이 보도한 언론사가 19개언론사 그리고 이게 어디냐 하면 2019년 5월 20일부터 5월 21일이에요. 올해죠, 올해? 그리고 스웨덴 스톡홀룸 갔을 때는 9개사 그리고 덴마크 갔을 때 언론사 낸 게 16개사. 중국 갔을 때는 900만원 돈이 집행이 됐고, 언론사에. 그리고 덴마크나 스웨덴 갔을 때는 1억 천만 원 정도 집행이 됐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이게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작년김광수위원

기준이에요? 그런데 왜 날짜는 4월 29일, 4월 17일 올해 갔는데 왜 작년 기준입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은 집행한 거가 없습니다.

예.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여비인가요? 여비인가, 그럼?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런 겁니다. 저희도 홍보비는 지출한 거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왜 언론사 명을 갖고 왔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저희가 제출한 자료입니까?

여기

여기김광수위원

보세요. 언론사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 집행 내역 이거 누가 봐도 언론사한테 집행한 것밖에 생각이 더 들지 않겠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저희들은 제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귀영

최귀영홍보미디어팀장

저희가 모르는 자료입니다.

이걸

이걸김광수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왔던데. 그래서 저는 언론사별로 집행이 됐는줄 알았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집행한 것은......

행한

집행한김광수위원

거 없습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이게 여비에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게 여비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이거김광수위원

누가 갖고 온 거예요?

귀영

최귀영홍보미디어팀장

저희하고 아무 관련 없는 자료입니다.

렇게

이렇게김광수위원

자료를 갖고 오면 언론사 명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언론사별로 집행했다는 거밖에 더 되겠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그거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광수위원

하시고 지금 올해는 1억이 돼 갖고 아직 집행이 안 됐다고 그랬잖습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제가 집행한 건 없습니다.

아까

아까김광수위원

우리 김형수 위원님께서도 1억은 작년에 4억인데 올해 1억 예산 잡힌 이유가 뭡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게 납득이 안 가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아까 김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이건

이건김광수위원

언론 길들이기밖에 안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독재시대 때도 안 그랬다. 특히 우리 구리시만 왜 그러냐". 인근 남양주시도 안 그러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책임질 그거는 아니지만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지금 언론하고 담 쌓자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브리핑룸 얘기 좀 해볼게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가평이 인구가 6만 3,000이에요. 저희는 20만이 넘었고. 그런데 가평은 6 곱하기 5미터에서 8 곱하기 3미터에요. 지금 저희는 그거 몇 평입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도 당초에는 6층에 브리핑룸이 설치됐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회계과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청사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당직실 앞으로 이전을 했고 또 브리핑룸 보다는 송고실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브리핑룸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의무는 아니지만 기자단들도 간사가 있잖아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그분들하고 상의 좀 하셔가지고 브리핑룸을 좀 이렇게 됐으면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방적으로 그냥 그 위의 기자실은 폐쇄하고. 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직제개편 시 지금 부시장 직속으로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 있었는데 직제개편하면서 소통공보담당관 하나 더 늘었잖아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왜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우선 시대 흐름에 따라서 소통과 협치에 대한 어떤 중요성 그다음에 홍보의 역할이 민선 7기에 들어오면서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아마 그렇게 조직이 기구가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는 역행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리시는 역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소통이 됩니까? 기자들하고 소통이 됩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일단은 소통이 반드시 시장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자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관님

담당관님김광수위원

기자실에 브리핑룸에 일주일에 몇 번 갑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일단은 제가 교육 중이었기 때문에 가기 전, 갔다온 후로 해서 방문을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지금 공직생활이 몇 년이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지금 33년.

김광수위원

33년이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저도

저도김광수위원

5대 때 경험이 한 번 있어가지고 잘 압니다. 무슨 궁금한 거 있으면 기자실로 찾아가서 커피도 마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구리시에 돌아가는 걸 잘 알까? 기자들이 제일 많이 아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소통 아닙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역대

역대김광수위원

시장님 중에서 이번 7대 시장님이 제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그거 과장님께서 건의 한 번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못하시면 직속 상관이신 부시장님이 계시잖아요. 부시장님한테 그렇게 건의 좀 하시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저희가 기자실에 지금 브리핑실이라고 그러죠? 그때 우리가......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송고실입니다.

김광수위원

송고실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브리핑실도 아니고 이제 송고실로 된 겁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리가

우리가김광수위원

그때 자주 이용했던 게 선거 때 출사표를 던지든지 정견을 발표한다든지 그리고 성명서를 발표할 때 거리낌없이 찾아가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나누고 질의·응답도 하고 그랬던 곳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가 성명서를 발표했을 때 그걸 막더라고요. 그거는 시장 지시사항이었어요? 공무원들이 왜 막습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브리핑룸에 거기에서 어떠한 기자회견을 할 경우에는 사전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세 번, 하반기에는 네 번 정도가 운영실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것은 사전에 어쨌든 공공시설에 왔을 경우에 개인이 아니고 어떤 단체라든지 어쨌든 여러 사람이 어떠한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어떠한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지한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님

담당관님김광수위원

, 공직생활 33년 하셨다면서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지껏

여지껏김광수위원

그런 게 없었는데 그 기준을 누가 만들었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아니 제가......

유독

유독김광수위원

민선 7기 들어와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그게 아니라 제가 작년도에 기준으로 해서 신청서를......

년도

작년도김광수위원

언제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작년에 7건이 있었는데요.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이게 작년부터 아마 시행한 걸로......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작년 몇 월달?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작년 5월 23일, 6월 5일, 6월 8일 상반기에는 그렇게 세 번 있었고요. 하반기에는 7월 11일, 10월 25일, 10월 30일, 11월 20일 이렇게 해서 총 7건이 사전 신청에 의해서 브리핑룸에서......

민선

민선김광수위원

6기 때도 했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세 번 있었습니다.

민선

민선김광수위원

6기 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서도

성명서도김광수위원

발표하고 그랬는데 민선 6기 때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보세요.어떨 때 신청을 했는지.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아마도 월드 관련해서 2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녀상 건립 관련해서 다른 건으로 하나 있었고 총 3건이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민선 6기 때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서류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별도로 현황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주시고요. 지금 보면 참 답답한 게 시민의 알 권리를 막는 겁니다. 저희 의회도 제일 첫 번째가 소통의회 아닙니까, 소통의회. 소통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시장님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지금 예산이야 예산을 우리가 심의는 하지만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거는 집행부잖아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건

그건김광수위원

결정권자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도 그 언론이라는게 시민 아닙니까? 시민을 대변, 의회도 대변하지만 언론도 시민을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언론의 중요성을 누구 못지 않게 우리 담당관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언론하고 소통을 좀 잘 하셔서 우리 구리시에 일어나는 일이 시민들한테 다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부의장

보충질의......

장진호위원장

예, 김형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홍보 예산 1억이 적다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언론 뭐 길들이기 또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언론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안승남 시장님이 들어와서 민선 7기로 들어와서 어떤 곡절이 많았었는데 이제 좀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홍보비를 좀 늘려서 시정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장

임연옥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교육 잘 마치고 오셨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잘 마치고 왔습니다.

으로

처음으로임연옥위원

조직개편된 데서 처음으로 과장님이 되셨네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통과

소통과임연옥위원

홍보 참 중요한 말이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먼저

먼저임연옥위원

구리종합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1999년 1월부터 전통시장에서 새마을회에다가 처음 줘서 시민회관에서 했더라고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2003년부터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해서 현재에 이르렀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청소년수련관이 비영리에요, 영리법인이에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비영리법인입니다.

임연옥위원

비영리법인이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8년 11월 1일부터 현재 관장님이 취임하셨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관장이......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언제 올랐는지 아세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그 시기가 조금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임연옥위원

지연된 정도가 아니라 며칠 전에 위탁받아야 되죠? 90일 전에 위탁받아야 되는데......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3개월.

임연옥위원

11월 21일 날 의회에 동의 받았어요. 잘못된 거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건 잘못된 겁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같은 기관에 계속 위탁할 때는 재협약인가요, 재위탁인가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재위탁입니다.

임연옥위원

재협약입니다. 재위탁은 위탁을 다시 준다는 걸 재위탁이라고 그러고 그 기관과 계속 위탁할 때는 재협약입니다. 페이지 18페이지 정정하세요. 아까도 혼났잖아요. 공직생활 30년 넘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재위탁과 재협약을 구분하세요. 18쪽 자료 잘못됐습니다. 재협약입니다. 구리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제3조2항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세요? 구리시에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과장님.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이건 없습니다.

리시

구리시임연옥위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예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도대체 담당자는 뭐 하시는 거길래 위탁도 늦게 내고 조례가 바뀌었는데 조례도 안 바꾸고. 관장은 새로 취임하고 민간위탁 심의는, 동의안은 안 올리고. 많이 많이 잘못됐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수탁기관하고 협약 체결을 해야 되죠, 시와? 협약 체결하면 공증해야 되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공증서류 내라고 그랬는데 저한테 아직 안 냈습니다 사무 인수인계 하셨나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총무과랑 저희......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위탁이 1년마다 관장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사무 인수인계 하셨냐고요. 아니면 그렇게 안 했더라도 재물조사는 1년에 1번씩 해야 됩니다. 하셨나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재물조사는......

영희

이영희임연옥위원

팀장님.

영희

이영희민간협력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재물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전임관장과 현재 새로된 관장과 인수인계 하셨나요?

영희

이영희민간협력팀장

그 부분 인수인계한 걸로 확인......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물품리스트를 제가 내라고 그랬는데 낸 걸 좀 보세요. 이걸 자료라고 냈습니까? 1999년에 됐으면 그때 물품부터 리스트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 재물은 누구 거예요? 민간위탁을 줬으면 거기에 있는 재물은 누구 거예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물론 만약에 해산되고 했을 경우에는 시가 다 들어오긴 하는데요. 다만 물품이라는 것이 소모품이 있을 수 있고 또 물품으로 잡히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임연옥위원

. 그래서 이거를 리스트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자료를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8년 거. 18년 거 한 장 달랑 저한테 낸 거 보세요. 2016, 17, 18을 내셨어요. 16, 17, 18 내라고 그럴 때도 1999년도부터 재물 리스트를 만드셔서 1년에 한 번씩, 민간위탁 사무조례 보세요. 1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야 돼요. 더구나 관장이 바뀌었으면 담당부서에서는 그거를 체크를 하셔야, 이영희 팀장님 그때 담당 팀장이셨죠?

영희

이영희민간협력팀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관장과 관장이 바뀌었을 때 그 자리에서 물품 인수인계 하는 거 사물을 다 찍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조례에 보세요. 물품관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서 편안하게 위탁주면 됩니까? 위탁이 뭐예요? 민간사무를 이관해서 거기서 책임과 의무를 따르는 겁니다. 그 대신 그 위탁을 줬을 때는 빈몸으로 들어가서 빈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재물은 다 시 겁니다. 관리전환만 해 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관장님 바뀌실 때 담당 부서에서 그거 체크도 안 하고 뭐 했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16년 대장 내라니까 지금 뭐가 있냐? 무선마이크, 스피커, 근태등록기, 3단 서랍, 전기온수통, 카니발 업무용 차량. 이게 뭡니까? 99년도부터 했으면 소모품은 내구연한 지난 건 정리하고 팔 건 팔았을 때는 그 수입은 구리시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도 없습니다. 보세요. 이거를 자료라고 냅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아마도 지금 제출된 자료는 위원님께서 요구한 게 자산취득 내역을 아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여기서 시에서 구입 관리전환한 것까지 두 칸을 줬습니다. 시에서 구입 관리전환, 수탁처 구입 2칸 냈습니다. 그럼 시에서 사준 거 아무 것도 없습니까? 우리가 사서 주는 건 관리전환입니다. 그러면 관리전환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재물조사한 게 있어야 됩니다. 매년 한 번씩, 조례 읽어보세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한 번씩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해야임연옥위원

되는데 물품 리스트를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제가 왜 16년부터 그랬는 줄 알아요? 어떻게 내나 한 번 보려고요.

영희

이영희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이영희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해도 될까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러면 현재의 리스트 빨리 가져오세요.

영희

이영희민간협력팀장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가져온 거 지금 지도한 거 갖고 오시라고요, 저한테.

영희

이영희민간협력팀장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리스트가 있고 이 서식에는 16년부터 3년간 자산취득내역만 달라고 하셔서......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1999년부터 현재까지 재물조사한 거 리스트 갖고 오세요. 매년 1회씩 하게 돼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민간협력팀장

예, 맞습니다.

지금

그지금임연옥위원

빨리 가져오세요. 그 리스트 다 가져오시고 인수인계할 때 사진 다 찍어놨는지 갖고 오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은 거고, 그러면 2018년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2018년 12월 19일까지 점검을 했다고 그랬어요. 2017년 재계약 시는 성과평가를 안 했어요. 자료 그렇게 내셨죠?

영희

이영희민간협력팀장

17년도에......

임연옥위원

예, 재계약 시 평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영희

이영희민간협력팀장

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성과평가를 왜 안 하셨어요? 그리고 재협약 할 때도 평가서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재협약 할 때 성과 평가서 내셨나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아마도......

도가

아마도가임연옥위원

아닙니다. 다 자료로 주세요. 이 자료에도 낸 거 보면 2018년 9월 18일부터 19일, 2018년 12월 19일 점검을 하셨고 지적사항은 차량관리소홀, 2017년 재계약 시 성과평가 미반영. 그럼 2018년 그 평가서 17, 18 다 갖고 오세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약할

재협약할임연옥위원

때 기본이 성과평가입니다, 민간위탁에서. 그리고 2018년 차량 구입비 보조하셨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2018년도 이게 몇 월에 한 거예요? 차량 구입비 얼마 언제 줬어요? 이것도 보조비로 줬어요, 위탁금으로 준 게 아니라.

영희

이영희민간협력팀장

보조금으로 준 것 맞는데......

비로

보조비로임연옥위원

주면 안 됩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그것은 보조금으로 줬긴 줬는데요. 사실 예를 들면 우리 자원봉사센터인 경우에도 사실은 보조금으로 줘서 차량을 구입한 예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 부서에서 이거를 시가 직접 구입해서......

전환

관리전환임연옥위원

해 줘야 돼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관리전환 줄 거냐 아니면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느냐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보조금으로 준 것으로......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되면 안 되고 시에서 구입해서 관리전환을 해 줘야 돼요. 운영비에서 차량유지비랑 기름값 유지비랑 수비리, 보험료, 기타 등등은 민간위탁업체에서 내야 되고 물품은 사서 관리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왜 보조비를 줍니까, 위탁비 주는데? 내가 이번에 기획예산 부서에도 따졌지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내셔야 되고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번에 차량을 몇 월달에 주셨어요? 사줬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민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차를 예산을 언제 줬느냐고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2018년도에.

임연옥위원

18년 몇 월에 줬어요? 예산을 언제 지원해 줬어요?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십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본예산에 책정이 돼서......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거 저한테 주시고 그 전에 차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폐차됐으면 거기서 폐차에 따른 차량 폐차한 거에 따른 대금이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 폐차하면?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들어왔었습니다.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수입으로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잡았습니다.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다 증빙서류 저한테 내세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런

그런임연옥위원

내역이 이 속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입으로 해서 기타수입으로 했다고 저한테 예산서 이거 자료 낼 때 그런 걸 다 넣어주세요. 스타렉스 사줬다. 센터 차량 보조금 3,500만원 중 차량 가격 3,328만원, 부대비용 172만원 해 놓고 그 전에 차를 팔았어요. 폐차해서 나오는 수익금은 여기에 없어요. 수익금을 넣어줘야죠. 그건 구리시 돈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많이 힘들어요. 편한 건 아닌데 10개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사전에 시에 승인받고 하나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승인보다는 그거는 경기도에다가......

조례

조례임연옥위원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1항 센터는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당연도 개시 4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라고 돼 있어요. 경기도가 아니에요. 하기 전에 그 사업예산서는 4개월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대로

그대로임연옥위원

안 했죠? 그러니까 뭐 하나 자원봉사센터는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6개인가 9개 단체인가 지금 보조단체 있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회계연도가 끝날 때는 언제까지 그걸 보고해야 되죠? 잔여 이자수입이랑 모든 거를? 잔액 발생하면.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2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여기는 언제 냈죠? 그 단체들은?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2개월 이내 다 준수해서......

임연옥위원

4개월 후에 냈습니다. 4월 22일 날. 이자 등등 모든 수입은 2개월 내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4월 22일 날 냈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그거는 정산이라든지 모든 것은 2월 중에 냈는데요. 아마 이자 발생 부분만 추가로 그렇게 정산......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것도 다 2개월 안에 내야 됩니다. 모든 건 2개월 안에 결산을 끝내야 됩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앞으로 그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에

홍보에임연옥위원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지류로나 지류로 별로 안 하죠, 이제는.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리후렛 뭐 광고물 제작하는 거 보다는 SNS나 영상,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 등등으로 하는데 우리 시에도 SNS 전담요원이 있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직원이 뭘 하고 있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지금 SNS 전담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저는 SNS 뭐 무슨 SNS를 어떻게 뭘 하는 거예요? 난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조금 저희가 담당자가 좀 교육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지금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채용할 때 SNS 전문요원이면 그거의 전문가 돼야지 여기서 교육받으면 전문요원이 아니죠.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홍보비 예산 삭감하고 인력 보충했으면 그 역할을 해야죠. 그 역할 안 하고 여기서 교육받을 바에는 뭐하러 전문가라고 뽑아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하여튼 교육을 시켜서 열심히 하도록 지도편달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교육받아서 할 거 전문요원을 뽑아야죠. SNS 전문요원이라고 뽑았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가짜뉴스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기사화될 때가 많아요. 이에 대해서 대처방안과 이것이 잘못됐다고 알리는 대책은 어떻게 홍보팀에서는 갖고 있나요?

장진호위원장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

답만

답만임연옥위원

. 질문했는데 답 해야죠.

장진호위원장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답을 안 했어요. 답을 해 줘야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우선 구리시의 허위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반안은 실제 우리 시를 출입하는 대다수의 언론 매체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론집필을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반면 일부 언론에서는 간혹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보도하는 걸로 인해서 시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그런 행정적인 낭비 요인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언로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정정보도 청구 및 민·형사 법정 대응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리시에는 많은 소외계층 시민들이 있어요.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참여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가 있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서 홍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셔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자료는 다 인수인계한 거 그 자료는 주세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임연옥위원

중으로 주세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장진호위원장

임연옥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오늘까지 제출하여 주시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담당관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2019년도 언론 홍보의 예산이 1억이잖아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거

그거김광수위원

지금 집행을 안 했잖아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그걸 불용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끌고

끌고김광수위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1억이잖아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아직

아직김광수위원

추경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앞으로 추경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작년 수준으로 추경을 세워가지고 작년같이 이렇게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럼 언론하고도 시장님하고도 소홀했던 관계가 좋아질 거고 모든 게 다 소통이 되는 다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하여튼......

그거

그거김광수위원

한 번 건의를 한 번 해 보세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드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광수위원

좀 해 주시고요. 새마을회관.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리가

우리가김광수위원

착공한 게 2019년 2월 25일이었는데 지금 저도 현장에 갖다 왔지만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 문제가 뭡니까, 지금?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지연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당초 계약된 그 업체가 착공이 지연하는 바람에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가 선정되는 그 이후에 잠깐 좀 딜레이가 있었고요. 현재는 터파기를 하기 위해서는 심을 박아야 되는데 그 터파키를 할 때 진흙 뻘이 나오는 바람에 공법 자체를 변경을 하는 경우가 발생이 돼서 그거에 따른 설계 변경 기간이 좀 돼서 지연됐고요. 현재 그 부분들은 다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해결이 돼서 현재는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 완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측을

예측을김광수위원

못했으니까 할 수 없지만 그러면 예산이 더 투입되겠네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산은 투입된 건 없고요.

김광수위원

아, 그래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지난번 6월 5일 날 의장님과 그다음에 저희 시, 그다음에 민원인, 새마을지회에서 아마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김광수위원

아, 그러셨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민원담당을 통해서 이렇게 민원을 해결한바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거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연옥위원

위원장장님 제가 정리할 게 있는데요. 협약 내용 공증한 거, 운영성과 평가한 거랑 15조에 보면 수탁기관이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한 서류 그리고 재물조사한 리스트, 매해 재물조사한 거랑 전임 관장과 현 관장이 인수인계한 거 그리고 물품 리스트는 다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제출해 주세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성진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간이 15시 55분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영호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영호입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일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재문 GWDC조성팀장입니다. 김영도 테크노밸리팀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김형수위원

많습니다. 먼저 월드디자인시티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10월 달에 행안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가 있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으려면 제반서류가 필요하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필요합니다.

국인

외국인김형수위원

투자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개발협약 등 일곱 가지 조건이 선행돼야 할 건데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일곱

일곱김형수위원

가지 선행조건에 대해 진행사항을 설명해 보세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10월 달에 행안부에 투자심사 서류 제출하기 위해서는 2015년 10월 달에 제시한 세 가지 조건과 2015년 2월 달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곱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투자심사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 행안부 투자심사 시에 조건이 부여된 세 가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김형수위원

일곱 가지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일곱 가지는......

심사

심사김형수위원

끝난 다음이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심사 끝난 다음이고요. 지금 준비해야 될 게 예전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을 부여한 세 가지 조건인데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세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총 사업비에 대한 투자별 지분 관계를 명확히 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 이행 필요. 두 번째, 외국인 투자 의향, 투자 능력을 확증할 수 있는 입증서류 필요. 세 번째, 당초 사업계획에서 사업규모 조정에 따른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을 포함한 마스터플랜 수립 플랜입니다. 먼저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구리시가 지금 이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스터플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9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조건 의결된 것 중에 하나가 “사업면적이 당초 80만에서 GB 해제 면적을 78만 5,000으로 추진할 것” 이 조건이 부여가 됐습니다. 따라서 당초 마스터플랜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는 170만 미터제곱에 의한 마스터플랜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그 수립한 근거에 의해서 현재 구리도시공사에서 재무성 및 경제성 분석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토대로 세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인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투자 유치를 현재 민 측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위원

2012년 5월 9일 날 체결했던 DA는 무효화 됐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계약기간이 1년이었기 때문에 무효가...... 아, DA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형수위원

예.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DA는 5월 9일자로 종료가 됐습니다.

료가

종료가김형수위원

됐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로운

새로운김형수위원

협약서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려면 새로운 협약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5월 8일자로 만료가 됐기 때문에 개발협약은 이미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안부에 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그 세 가지 조건을 이행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DA 체결할 당시는 2013년 12월 19일 중앙도시계획 2차 심의 시에 외국인 투자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양해각서 이상의 구체적인 자료 제시라는 조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시 외국인 투자 유치자였던 NIAB INC와 사업자 측과 체결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 2015년 3월 19일 중도위 7차 심사 시에 이 DA 체결한 이후에 중도위 7차 심사 시 외국인 투자 관련하여 구리시가 외국인 투자기관의 권한이 있는 책임자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투자 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투자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의 일곱 가지 조건이 부여가 되었고요. 저희가 이 개발협약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감사원 감사 또 경기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시에는 외국인 투자계획의 구체적인 약정, 계약 당사자의 사업 추진 능력이 실효성 있는 투자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감사원과 경기도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DA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협약과 유사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능력 즉, 저번에 세 가지 조건 부여됐던 외국인 투자 능력이 포함된 개발협약 제시가 왔을 때는 구리시에 이 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법률 자문과 또 이런 외부 기관의 투자 능력 등을 검증받아서 의회에 보고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새로운 DA가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필요치 않다는 얘기에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새로운 DA 체결 여부에 가장 중요한 요건은 앞에 행안부나 이런 조건 제시에서도 계속 언급된 사항이 가령 이 외국 투자 자본이 들어오냐 여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IA와 비슷한 투자협약이 첨부가 된다면 그때 가서는 DA를 체결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지금김형수위원

현재 10월 달에 행안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새로운 DA가 필요하느냐? 그렇다면 8월 15일까지 서류 제출해야 되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김형수위원

8월 15일까지 새로운 DA를 협약서를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행안부의 조건 사항은 앞서 말한 외국인 투자기관의 입증과 능력을 저희한테 조건을 부여한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MP를 포함한 경제성·재무성인데 개발협약은 DA는 개발협약입니다. 즉, 투자협약이 포함된 개발협약이면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요. 단순히 이 개발협약만 가지고는 중앙 저기 중투심에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형수위원

제반서류를 물어봤잖아요. 제반서류는 세 가지 사항과 차후 일곱 가지 제반서류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8월 15일 날, 8월 15일까지 행안부에 제출해야 될 서류 중에서 DA가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를 묻는 겁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DA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투자협약......

하지

필요하지김형수위원

않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하지

필요하지김형수위원

않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일단은 DA가 체결이 되고 그 부분에서 IA가 체결이 되는 건데 저희가 중투위에 제출하는 거는 IA 부분 투자협약 부분입니다.

지금

지금김형수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는 것은 8월 15일까지 행안부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DA가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

필요하지김형수위원

않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하지

필요하지김형수위원

않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김형수위원

확실합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DA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IA가 필요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DA는 필요하지 않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김형수위원

예. 그러면 행안부에 제출할 서류에 DA가 필요치 않다고 그랬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으로

앞으로김형수위원

의회한테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겠네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지금 DA가 왜 필요하냐 하면 DA를 체결하고 IA를 체결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중앙투자심사 제출에 DA가 필요하냐고 여쭤봤던 거고요. DA가 선행이 저희 판단에서는 DA와 IA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고요. 그런데 중투심에는 IA만 제출하는 겁니다. DA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DA가 첨부서류로 제출할지언정 제출서류의 필요서류는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8월 15일까지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는 DA가 필요치 않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김형수위원

예. 다음에 남양주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진행상황을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말씀해 보세요. (자료 찾는 중) 천천히 하세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서류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찾아서 천천히 하세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먼저 사업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리시 사노동과 남양주시 퇴계원면 일원이고요. 도시계획 현황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사업시행 주체는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경기도시공사, 구리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고요.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3일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입지선정을 하였고요. 2018년 2월 기본 구상 및 사업계획화 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19년 4월 저희가 지방투자심사 의뢰를 하였고요. 2019년 6월에 중앙투자심사가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과정입니다.

까지

현재까지김형수위원

진행상황이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금은

지금은김형수위원

어때요, 지금 현재는? 테크노밸리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예전에 타당성 조사 결과를 의회에도 보고 드렸는데 저희가 당초의 사업기본계획 시에서는 B/C가 1.2, 재무성 PI가 1.099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행원 중간보고 시에 B/C가 0.2, 재무성이 0.8이었고 저희가 이 부분을 개선 요청을 해서 지행원 최종보고 시에는 B/C가 0.32, 재무성 PI가 0.86에서 0.96까지 나왔습니다. 저희가......

중에

나중에김형수위원

그 질문드릴 건데 그거는 놔두고 지금 현재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다음이요. 경쟁 도시였던 양주시는 지난 5월 28일 경기도의회 제335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이 원안가결, 6월에 조사 설계 용역을 발주한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시는

구리시는김형수위원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은 고사하고 향후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일단은 이 부분도 중앙정부에서 말하는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지행원에 타당성 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지행원에서 현재 6월 30일 이전에 투융자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구리시와 이 공동참여 6개 기관이 회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절차를 기다려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아까김형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B/C값이 편익 값이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김형수위원

1이상 나와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B/C는 경기도가 진행한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0.3 나왔다고 그랬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0.32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형수위원

사업성 자체가 무리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중앙투자심사 시에 B/C 부분이 꼭 1.0이 넘어야지 저희가 신청되는 건 아니고요. 이 B/C 부분은 국가적인 편익을 따지는 거고 PI는 사업성 여부인데 저희가 B/C 부분이 낮게 나와도 이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한 예도 있고요.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지막 지행원 최종보고 시에도 건의했는데 구리시 같은 경우는 자족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리시는 서울시나 인근으로 저희가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리시는 이러한 산업시설 유치가 필요하다라는 걸 저희가 강력하게 어필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테크노밸리 이 부분은 경기도지사와 또 구리·남양주 시장의 공동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예전에 지방선거 때. 그래서 저희가 이 자치단체가 추진 의지가 높다라는 부분을 어필해서 현재 중앙투자심사에 서류를 제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지금 뭐 어떻게 저희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최대 어필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추진 결과를 현재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번에

지난번에김형수위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최종보고에서 해당 사업이 어떻게 보고됐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그때 지행원 평가에서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를 봤습니다. 하나가 법 제도적인 분석인데 이 부분은 일단 산단법에 의한 추진이 아니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추진 부분을 그쪽에서 제시 그쪽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했고 따라서 저희가 도시개발법으로 사업추진 했을 때 과연 이 첨단 세제혜택이 없는 산업단지로 조성했을 때 과연 우리가 당초 목표는 테크노밸리지 않습니까? 테크노에 맞는 업체가 들어올지에 대해서 약간 좀 걱정을 했고요. 두 번째가 사업 준비 및 의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자치단체가 상당히 추진 의지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목적 달성도였는데 사업목적 달성도 역시도 입주기업을 유치할 수 있겠냐라는 의문점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사업 추진의 위험요인으로서는 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일반 이런 테크노 이 첨단 업종이 들어오지 않고 일반 업종이 들어왔을 때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그 이야기. 그다음에 구리시는 공장 총량 확보가 없다라는 문제, 그다음에 경기도 북부의 여덟 개의 첨단부지의 경쟁관계도 우려를 했습니다. 또 최근 발표된 3기 신도시와도 경쟁관계를 우려를 했고요. 또한 이러한 도시개발 해제를 하기 위해서 향후 절차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구리시가 필요한 여건을 최대한 담아서 지금 행안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형수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거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사업성이 낮다......

김형수위원

“사업성이 낮아서 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렇게 보고됐죠, 지난번에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 좀 어렵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형수위원

? 제가 대안 하나 말씀드릴까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갈매

갈매김형수위원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형수위원

보면 담터 위주로 소규모 공장단지가 상당히 많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수위원

그 역세권 개발을 하려면 갈매 담터를 위주로 해서 소규모 공장단지 이거 이주대책이 되어 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구리시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전혀

전혀김형수위원

없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김형수위원

테크노밸리가 어렵다고 하면 “어렵다. 테크노밸리가 상당히 어렵다. B/C 0.3값으로는 테크노밸리가 추진이 어렵다” 했을 때 그 갈매 역세권 개발 때 소규모 공장들이 전부 다 철거해 가지고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터전을 거기다 심어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중투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일단 제시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그 두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글쎄

글쎄김형수위원

이제 우리 구리시에서 떠나야 되는 조그만 소규모 공업 단지들 가내공업도 있고 조그마한 소규모 단지 공장들이 상당히 산재해 있는데 그 근방에요. 이 사람들을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구리시에서 내보내기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를 해 보는 겁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리 랜드마크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인창동.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랜드마크 부지에 대해서는 개요부터 설명 드리면요. 인창동 673-1번지 일원이고 현재는 예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최초 도시계획 문화시설에서 준주거로 변했고요. 그 이후로 구리시에서 구리도시공사로 현물출자를 해 줬습니다. 2019년 4월 1일자로 소유권 등기가 이전이 됐고요. 현재는 구리도시공사에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당성

타당성김형수위원

조사만 용역 중이에요, 타당성 조사 용역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예.

김형수위원

좀 이따 도시공사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15분 이내에 질문신청을 하셨으면 하고요. 지금 우리 김형수 위원님께서는 한 25분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15분 이내로 질문신청을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양경애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구리수택행복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입주자 모집공고 시기 및 구리시민 우선 공급 방안이 있나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일단 사업시행은 LH와 국토교통부 제안사항으로 진행 중인 거고요. 저희가 행복주택에 대한 입주 시기는 2020년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돼 있고 총 세대는 394세대인데 대학생 40, 사회초년생 106, 주거급여 42세대, 고령자 36세대, 신혼부부 및 한 부모 가정이 170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로 구리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리시민을 일단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저희가 분양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우선적으로 분양할 거죠? 그러면 행복주택 내에 어떤 근린생활시설 운영 계획이 있나요? 체육시설을 지어달라든가 이럴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많이 원하는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무엇입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저희가 행복주택부지 내에 저희가 한 760미터제곱의 지역편의시설이 설치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실·과·소에 설치 여부를 저희가 의견을 여쭤보았고 저희가 일단은 얘기 나오는 부분이 취업창업센터, 그다음에 학습관, 생활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미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 다른 시의 예를 보면 캠퍼스타운이라든지 아니면 공공 육아나눔센터 여러 부분이 저희가 운영이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각 실·과·소에 다시 준공 전에 협의하여 과연 어떤 부분이 입주가 돼야지 주민들에 최대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그리고 2020년 3월에 입주 모집 공고가 되면 대학생이 여기 보니까 호수가 한 40가구가 있더라고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이런

이런양경애위원

대학생들은 우리 시에는 대학교가 없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어떤

어떤양경애위원

식으로 모집을 할 건지, 공급을 할 건지?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타 시는 관내 대학교가 있을 때 그 관내 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 위주로 배정을 하는데 구리시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LH와 국토부와 협의해야 되겠지만 이 근방에 구리시에 거주하면서도 이 근방에 다니는 대학생을 위주로 저희가 분양 입주공고를 협의하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양경애위원

전기차 충전소 설치되죠? 충전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저희가 현재로서 전기충전소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법이 2016년도에 개정이 됐고 또 경기도에서 2019년 4월 29일 날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가구 수는 500가구 이상이지만 저희가 주차장은 100단위 이상일 때는 설치를 경기도 조례에서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인용하여 국토부와 LH에 협의해서 가급적 설치되도록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정말 자신 있어요? 분양 다 하실 수 있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 사업 예전에도 많이 우려됐던 부분이 사업을 지어놓고 미분양이 되는 그거였었는데 저희가 미분양 사례를 알아보면 남양주에 좀 됐었고요. 그런데 수도권에 인접한 서울이나 공릉 아니면 목동 이런 부분은 거의 수요가 다 찹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수요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구리시민으로 다 채워지지 않았을 때 인근의 서울하고 남양주까지 모집공고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 믿겠습니다. 분양 잘해 주시고요. 끝까지 잘 신경 써서 구리시민이 먼저 우선 분양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장승희위원

입니다. 저는 랜드마크타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구리시에도 드디어 랜드마크타워가 건설되네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조성 예정입니다.

장승희위원

예, 랜드마크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질물이라고 하는데 이 랜드마크를 건설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이전부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계획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민선 7기 안승남 시장님의 공약사항 부분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도시계획 당초에 이게 문화시설 부지였습니다. 이 부분을 폐지를 하고 준주거로 하면서 이 부분은 건설계획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 설치 관련해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20% 이상은 문화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현재 추진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사업 주체는 어디에서 하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사업 주체는 현재 구리도시공사에서 추진 예정입니다.

장승희위원

구리도시공사에서? 그러면 문화체육시설이 20%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거에

이거에장승희위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있었습니다.

과는

결과는장승희위원

어떻게 됐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는 시민들 그 인근 시민들 대상으로 저희가 2018년 10월부터 한 달간 실시했었는데요. 그때 시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은 주로 공연장과 도서관, 그다음에 수영장, 볼링장 순인데 이 부분이 현재 구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과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쟁이

경쟁이장승희위원

되겠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경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타당성 조사 결과 거기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돼서 좋은 부분이 있지만 때로는 경쟁을 위해서 사업성이나 아니면 다른 시설까지......

성이

사업성이장승희위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겠는데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설치 여부 관련해서는 의회에도 보고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장승희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네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현재로서는 설문조사만 받은 상태입니다.

시는

구리시는장승희위원

인구가 많지 않은 작은 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는 문화시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랜드마크타워 내에 혹시 다른 주요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나요? 들어오는 게 정해져 있나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현재 용역 저번에 중간보고 시에 저희가 이 부분에 자족시설, 상업용지 아니면 주거시설 그리고 오피스텔 등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업시설 관련해서는 인근 1km 이내에 전통시장이 있는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주거시설 부분도 인근에 아파트 부분 또 오피스텔 부분도 인근과 경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설치할 때 주변과 과도한 경쟁 이런 거는 저희가 원하지 않고요. 저희가 당초 이 랜드마크라는 게 구리시의 가장 중심지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설치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용역 결과가 일단 나오고 그 부분은 협의 과정에서 의회와 상의하고 또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장승희위원

것도 그러면 분양에 문제는 있을 수 있겠네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사업성 부분인데요. 저희가 사업성이 없는 계획은 좀 일단은 현재 저희가 이 부분은 시에서 공유재산을 출자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의 투심 대상이라고 현재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이 아마 타당성 조사 시에 또 중앙투자심사 시에 이 부분이 많이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은 여러 가지를 취합해서 올라가는데 최종 결정은 일단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으로

앞으로장승희위원

문화시설도 그렇고 그러면 아직 정해지지가 않아서 갈 길이 머네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용역 결과 나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어차피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 튼튼하고 견고하게 100년 이상 가는 그런 건물을 지어주시고요. 랜드마크타워에 맞는 시설이 들어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시설도 함께해서 많은 시민들이 좋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또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것

저것김광수위원

좀 틀어보세요. 일단 구리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처리 결과에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약은 도의 투자진흥과 그리고 코트라 등 투자유치 유관기관의 자문을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그리고 저기 언론에 발표된, 언론에 나왔던 건데요. 좀 넘겨보세요. 거기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10월 정부 심사 구리시 준비 박차” 이렇게 해 갖고 쭉 기사가 나왔는데 “이 사업은 민선 4기 때부터 추진돼 착공을 눈앞에 뒀으나 전임 시장이 반대해 백지화되었다. 그러다가 안승남 시장이 당선되면서 민선 7기 핵심사업으로 재추진되고 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민선 4기 때부터 추진돼 착공을 눈앞에 뒀으나 전임 시장이 반대해 백지화되었다. 안승남 시장의 7기 핵심사업으로 재추진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제가 기사를 처음 봤는데요.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는......

김광수위원

못하겠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김광수위원

왜? 과장으로 된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추진 반대하고 착공을 눈앞에 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분이 쓰신 거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일단은 4기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거고요. 현재까지도 계속 추진돼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수위원

?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그룹과 체결한 협약 전임 시장이 협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2016년 말 취소됐다”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분명히 보도자료를 줬을 거란 말이에요, 개발과에서. 기자가 독단적으로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GWDC 관련해서 기자분들한테 많이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은 최대한 자중하고 있고요. 저희가 답변 그러니까 저희가 전화 왔을 때 그 내용 중에서 저희가 저런 내용까지는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주관적으로 쓴 거네, 기자가?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몇 가지 사실관계는 저희한테 확인을 하고 가령 면적이나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하는데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거는 기자분의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속 추진되어 온 건 사실이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계속 추진돼 왔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지금 우리가 2019년도 GWDC와 관련해서 9,0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했죠? 그리고 시에서 의결해 줬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그거 집행하고 있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것과

그것과김광수위원

관련해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 GWDC 조성사업 국제 회의한다고 그래서 예산으로 9,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예산편성 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해 줬어요, 의회에서. 그런데 2019년도 사업예산설명서 내용을 보면 “GWDC 조성사업 관련 외국기업 및 외자유치를 위한 국외출장 회의다” 이렇게 했는데 출장은 많이 갔죠, 지금?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닌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뚜렷한 외자유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지금?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외국 투자자 부분 그다음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김광수위원

진행되는데 뚜렷한 성과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뚜렷한 성과라는 건 투자협약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진행 과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특히 이 예산을 편성할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런데 특히 회의 목적, 회의 주재자, 회의 주제, 회의 일시, 회의 장소, 참석 인원, 참석 대상, 회의 기간 이게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 외자와 관련해서 투자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그 부분 중간 중간 협의하면서 협의 당사자와 또 장소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세우는 거지......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그러니까 여지껏 끌려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반증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회의를 언제 소집할 테니까. 왜, 우리가 주체니까. 그렇게 나가셨어야지. 어느 때는 회의한다고 가 갖고 갔더니 취소된 그런 경우도 있었죠? 자기네 멋대로.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올해 3월 달에 한 번 취소가 됐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수위원

?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 시민들이 알면 뭐라 그러겠어요, 10여 년간 이끌어왔는데. 제가 더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 7월에...... 날짜별로 할게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무경제성분석 용역을 위해 23억원의 예산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리도시공사로 하여금 용역을 시행토록 한 것은 아시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2015년 11월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입찰공고해서 2016년 1월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체결했는데 두 개 회사가 선정됐어요. 이것도 알고 계시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간삼과 경호가 선정됐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수위원

? 계약금액이 11억인데 각각 우리 간삼에서, 경호에서 마스터플랜을 해 가지고 예산이 7억. 간삼에서는 재무경제성분석을 각각 2억씩 4억이에요. 알고 계시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두 회사에 대해서 NIAB 측에서 말이 많았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광수위원

“여기는 국내적으로 이거를 감당할 만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용인된 회사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당초에 계약했을 때 당시에 마스터플랜 면적이 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한 상태에 대해서 새로운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당초 제안자 측에서 요청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삼과 경호 측에서 의견이 맞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간삼에서 계약해지 요청이 와서 계약해지 요청을 한 건데요. 가장 큰 부분이 MP 부분이 조정이 됐는데 MP 부분에 대해서 조정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수위원

? 그래서 2016년 11월 GWDC 투자심사가 반려됐고 마스터플랜 용역이 일시 정지됐어요. 그래서 계약금으로 선급금이 나간 게 있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나갔습니다.

얼마

얼마김광수위원

나갔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3억 4,000이 나갔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저희가 환급을 요구해서 또 환급한 금액이 있어요. 얼마 환급했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환급액이 1억 9,800입니다. 그래서 기성금액은 1억 3,1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기서

거기서김광수위원

간삼한테 5,600을 주고 경호한테 7,500 합 1억 3,000이 나갔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1억 3,1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거

이거김광수위원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게 사라진 돈이잖아요? 이거 구리도시공사가 줘야 돼요, 아니면 시에서 줘야 돼요? 이거 누군가 책임소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이때 용역 부분이 즉, MP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지 사업 추진 과정이었음을 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광수위원

. 과장님은 그때 과장님도 아니었었고 그렇지만 답답한 게 이게 1억 3,000이라는 돈은 그래도 많은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면서까지 이게 누가 책임질지도 지금 모르고 참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 6월에 GWDC 재개를 위해 박영순 전 시장이 특사 자격으로 미국에 갔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갔습니다.

곳에

그곳에김광수위원

가서 뭐했습니까? 회장단과 면담이 있었다는데.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2018년 7월에 갔고요. NIAB 의장단과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결과는 그러니까 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협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김광수위원

뭐 요구한 게 있었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NIAB 투자그룹이 인정할 수 있는 국제적 검증된 회사와 네 가지 용역 수행을 요구하였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네 가지 용역이 뭐예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일단은 MP, 그다음에 DM, BA, PP 등인데 이 네 가지 사항입니다.

그걸

그걸김광수위원

요구했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마스터플랜, 그다음에 재무성, 그다음에 경제성과 사업성 등 그런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거를

그거를김광수위원

특사 자격으로 간 박영순 전 시장님께서 지금 현 시장님한테 전달한 거예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전달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2018년 9월에 마스터플랜 용역이 타절준공되었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2018년 9월이요?

김광수위원

예.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9월에 타절준공을 해서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계약

계약김광수위원

해지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왜 계약 해지가 됐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간삼 측에서 해지 요청이 왔었습니다.

2018년 8월에. 그래서 타절준공을 한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2018년 11월에 또 출장을 갔는데 목적이 뭐였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일단은 무역 박람회 참가와 그다음에 GWDC 뉴욕 회의 개최 등으로 출장하였습니다.

기서

거기서김광수위원

IDAB 의장단에서 요구한 게 있었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민간에서는 TVS를 통해서 마스터플랜 진행을 하였고요, IDAB 의장단에서는 아직 DM, BA, PP 등을 구리시가 수행해야 된다는 요구조건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TVS사에 마스터플랜을 준 회사가 어디에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민간 측에서 그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

현재김광수위원

하고 있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누가

누가김광수위원

줘 가지고? 누가 용역을 TVS사에 줬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민간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안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광수위원

? 저희 도시공사에서도 용역을 줬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줬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용역 준 내용이 뭐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일단은 TVS에서 작성 중인 MP를 기초로 한 경제성·재무성 분석 용역입니다.

마에

얼마에김광수위원

줬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6억 8,000입니다.

김광수위원

6억 8,000이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저번에 저희가 경호에서 마스터플랜을 했고 간삼에서 재무·경제성 분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에서 TVS에 용역을 줘서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고 우리 삼일에서는 우리 도시공사가 용역 준 삼일에서는 재무·경제성 분석을 하고 있는데 6억 8,000 들었다 그랬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그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용역비가.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일단은 마스터플랜에 대한 각종 국내 법규 검토와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 유치 외국인 유치를 위한 외국인 입장에서 재무성·경제성 분석을 과업을 추가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공사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통상적으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재무·경제성 분석, 마스터플랜은 대부분 2억, 2억이면 충분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6억 8,000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뭐 외국인 검토하고 외국에서 한 용역을 검토하고 그런다고 2억 8,000이라는 돈이 나간 거예요. 이거 좀 자세하게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을 거 같애요. 이왕 어차피 6억 8,000에 입찰해 가지고 용역을 줬지만 이건 사후에 한 번 이렇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감사과에 잠깐 질의를 했는데 "그게 맞냐? 민간에서 마스터플랜을 하고 그걸 또 외국 회사에서 마스터플랜을 하고 주체가 우리인데 재무·경제성 분석을 우리가 해야 되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감사 결과라고 그럴까 처리한 그게 유권해석을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자료 보니까. 그런데 그런 형태는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 구리시만 특별히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수립한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에 대해서 구리시가 재무·경제성 분석하는 것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다" 이렇게 감사과에서 결론을 내렸거든요. 즉, 마스터플랜 수립은 사업성 분석과 연계되어 수립하는 것임에도 마스터플랜을 민간에서 즉, K&C에서 재무·경제성 분석은 민간이 민간에서 마스터플랜은 민간에서 즉, K&C에서 하고 재무·경제성 분석은 구리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업 정서상 맞지도 않다. 그런데 지금 강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차후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고 향후에 투자자로부터 분석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게 감사 결과에요. 지금 TVS에서 마스터플랜을 계속 하고 있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비가

용역비가김광수위원

얼마인지도 모르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이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TVS에서 마스터플랜을 갖다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재무·경제성 분석을 삼일에서 하는데 지금 TVS 측하고 삼일 회계법인 측 실무자들하고 만난적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일단은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수행 중이고요. 그 용역 수행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용역 수행 중에 두 회사가 용역을 수행하는데 각각 다르니까 마스터플랜이 와야 같이 동시에 원래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마스터플랜이 제작이 되고 그 제작된 부분에 대해서......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거기에 끼워맞추면 안 되죠. 저도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마스터플랜이 나온 상태에서 재무·경제성 분석을 끼워맞추는 꼴이 아니고 같이 합의해서 그렇게 과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국장님 안 그러세요?

대봉

안대봉도시전략사업단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대봉

안대봉도시전략사업단장

지금 거기 TVS사에서 MP를 하고 있잖아요? (청취불능)을 그리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대로 받아서 거꾸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사업성이나 경제성을 분석할 때 필요 없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걸러내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거꾸로 다시 가겠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대봉

안대봉도시전략사업단장

원래 민간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업적 기밀도 있고 그래서......

약에

만약에김광수위원

국장님 이거 K&C 측에서 마스터플랜 용역비를 얼마 요구할지 모르잖아요? 이거 그럴 때는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예요?

대봉

안대봉도시전략사업단장

글쎄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저희 우리 일반 상식하고 벗어나게 되면 많이 하지는 않을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김광수위원

긍정적인 거고. 지금 10여년 간 이끌어온 거예요. 지금 모든 게 잘 되고 있지 않잖아요.

대봉

안대봉도시전략사업단장

아니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는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제 DA로 넘어갈게요.

장진호위원장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예, 좀 이따 할까요?

장진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을 위해서 간단하게 마무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광수위원

예,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께 질문신청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갈매

갈매임연옥위원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백경현 전 시장 취임 전에는 갈매 역세권 개발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갈매 역세권 개발사업은 구리도시공사에서 추진하였었고요. 2015년 6월 18일 1차 보고가 되었고요. 그 당시 보고 내용은 상업 중심의 복합 형태 개발 계획 또한 이런 기본구상을 변경하여 상업·주거 중심의 복합단지 개발 방안으로 2016년 2월 16일 최종 보고하였고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요청을 구리시에서 2016년 3월 25일 경기도에 상정하였고, 심의 결과는 담터와 도촌을 포함한 갈매 역세권 개발 계획을 재수립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나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2016년 9월 21일 보고 시에 2020 도시기본계획 변경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도촌지구는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담터지구는 미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경기도에 신청 시에는 면적이 7만 3,000평, 도시공사에서 도시과에 제출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을 검토해서 반영했는데 그때는 8만 4,000평이었어요. 그러면 경기도에는 재심의 신청을 언제 제출했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에 대해서는 구리도시공사에서 2016년 5월 23일 현 도시과로 제출했습니다. 아, 현 도시계획과. 예전 도시과로 제출하였고 이후 도시과에서는 2016년 6월에 경기도에 유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

재심의임연옥위원

했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재심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경기도임연옥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했나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니 재심의하지 않았습니다.

심의

재심의임연옥위원

안했어요? 그러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해야 사업 면적이 확정되지만 이 정도 사업 규모라면 도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때 사업 규모는 당초 비슷했는데 결국은 이 판단 여부는 도시공사에서 답변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임연옥위원

도시공사에서 이따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시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에 따른 지표 반영 등 시장 공약사업을 반영하겠다고 2020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했어요. 그리고 변경 승인하기 위해서 유보 신청을 했어요, 2016년 6월 27일 날. 맞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서류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유보 신청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못한 상황에서 이후에 진행될 갈매 역세권 개발사업 용역 보고 시 2016년 9월 21일 날, 21일 날이에요. 백경현 전 시장이 지시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개발사업 용역 보고할 때 2016년 9월 21일 날 백경현 전 시장이 지시한 사항이 있었나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예전 구리도시공사에서 답변한 내용인데 서류를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면 2016년 9월 21일 타당성 검토 용역 성과보고 시에 담터 바로 위 단절된 GB구역까지 포함하고 한예종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라고 개발사업 일부에 지시가 돼서 관련 공문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임연옥위원

반영했을 때 사업 면적이 얼마로 바뀌었어요, 9월 21일 날 용역보고 시에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서류에 보면 78만 미터제곱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시장 지시로 전·후해서 사업 규모나 사업 시행자 주체가 달라진 점이 뭐예요? 왜 이렇게 시장 지시로 인해서 이렇게 사업 규모가 바뀌어요? 전·후가 이렇게 바뀌면 안 되잖아, 사업 주체를 달라진 거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저희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2016년 3월 25일에 2020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 신청 시에는 24만 4,000 미터제곱이었고요, 그 당시에 시행자는 구리도시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2017년 8월 LH가 국토부에 신청한 내용은 사업 면적 78만 미터제곱,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2016년 9월 21일 갈매 역세권 개발사업 용역보고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는 사업 면적이 8만 4,000평이었는데 시장 지시사항을 반영하니까 23만 6,000평으로 사업 면적이 커지면서 구리도시공사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어진 거 아닌가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도시공사에서 답변할 내용 같은데 저희가 일단 면적이 30만 미터제곱 이상이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철회한 거는 2016년 10월 27일 날 전결 권한을 철회하도록 전결 권한을 하는 사람이 시장이에요. 누가 그러면 철회 공문을 냈나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때 공문에 도시과장 전결로 갔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이런 중요한 거를 과장이 전결로 할 수 있나요? 물론 과장님은 지금 책임은 없지만 어떻게 이렇게 사업 변경을 하는 걸 과장 전결로 할 수가 있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임연옥위원

과장 전결로 된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제가 2017년 아니 270회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제270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2017년 6월 14일입니다. 구리도시공사 사장 이행기 사장입니다, 그 당시. 그 분이 답을 어떻게 했냐 하면 "원래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SPC를 구성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갈매 역세권 개발 용역을 줘서 추진해 왔다. 그런데 이번 추진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한예종 유치라든지 사업을 좀 더 큰 규모로 확대해서 크게 활성화시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 또 한예종이 이번에 안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담터라든가 그다음에 그 밑의 구역도 같이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해서 LH하고 같이 LH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계획 용역을 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도시공사 사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장 취임 직후 갈매 역세권 개발사업 용역보고회 제3차입니다. 담터지구 바로 위 단절된 GB구역까지 포함한 개발계획 수립, 한예총을 배치하라는 시장 지시에 따라서 이후부터 막대한 재원 조달 및 GB 해제 물량 증가 등으로 인해서 구리도시공사 단독 시행 방식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만큼 해제되면서 이게 확대되면서 GB 해제 물량 또 증가되니까 이제 도시공사가 혼자하기 힘드니까 LH한테 협의한 거 아닌가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이 부분도 도시공사가 답변드릴 내용 같고요. 앞서 말한 30만 미터제곱 이상은 국토교통부 승인사항인 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결과적으로 갈매 역세권 개발사업이 도시공사 자체 추진에서 LH에서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로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전 백경현 시장 지시에 의해서 사업 면적이 커지면서 바뀌게 된 거죠. 맞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앞서 답변한 거로 갈음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용역보고회가 2017년 4월인데 용역이 끝나지도 않고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업 면적이 확대되지도 않았는데 용역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LH하고 구리시 지역개발기본협약서 체결을 2017년 2월 27일 날 했어요. 이 자체가 도시공사가 아닌 LH에서 하도록 시에서 동의해 주고 이미 결정된 것 아닌가요? 이미 동의해 줬으니까 이미 결정된 거죠? 동의해 줬으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추진 과정을 공문에 나와있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도시공사에서는 갈매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2017년 6월에 완료하고 2017년 7월에 구리시의회에 용역보고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게 이미 그렇게 GB를 해제하기 위해서 이제는 혼자 구리도시공사가 할 수 없으니까 LH하고 동의를 해 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구리시 도시공사에서 LH로 넘어간 걸 살펴보면 백경현 전 시장이 갈매 역세권 개발사업 용역보고회 시 시장 공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2020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 추진 보고 시 한예총을 반영하기 위해서 갈매 역세권 개발사업 확대. 시가 예정 용지를 추가 검토하고 시정전략회의 시 시장 지시사항으로 LH와 MOU 체결 이후 후속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어요. 이러한 일련의 진행 자체가 도시공사에서 결국 사업 추진을 주도하지 못하게 된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2016년 3월 25일 심의 조건에 대한 조치 계획은 구리도시공사에서 도시과에 제출했습니다. 이후에 2020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과에서 경기도에 요청을 했고 2016년 10월 26일에는 저희가 철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과장 전결로 보냈다는 게 참 말이 안 되고요. 또 제가 제274회 본회의에서 제8차 시정질문 2017년 12월 6일입니다. 백경현 전 시장이 답변을 한 거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갈매 역세권 사업은 이미 제가 들어오기 전에 LH에서 지금 국토부에 제안했던 그 사업 계획안으로 확정돼 있었다고 하고 전임 시장이 담터지구까지 확대하라고 했다. 경기도에서는 거기만 포함시킬 게 아니라 기존 취락까지 다 해제, 취락지구까지 포함시키라고 해 가지고 그 확정이 돼서 제가 들어오니까 그게 확정돼 있다”라고 했는데 진행 중인 것을 확정이라고 하고 답변 내용도 틀리고 이 답변에 대해서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이미 진행 중인 거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맞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1, 2항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는 제가 좀 판단하기 어렵고요. 아까 세 번째 질문에 시가화 용지를 반영한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저희가 심의 결과를 수립하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후 도촌지구를 포함하여 저희가 제출을 도시공사에서 구리시 도시과로 했고 도시과에서는 이 부분을 유보와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2017년 8월에 한국주택도시공사가 갈매지구 공공주택지구 신청을 제안했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맞아요. 갈매 역세권 사업은 백경현 시장 들어오기 전에 LH하고 제안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임 시장이 그러니까 전임 백경현 시장 전임 박영순 시장에서 구리도시공사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LH하고 이미 하고 있다는 것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철회한 것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거고 이거는 과장님이 지금 안 계셨을 때니까 서류를 봐도 그거는 진행 중인 것이지 확정한 건 아닙니다. 맞죠? 진행 중이었던 거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임연옥위원

예, 2018년 7월 2일 구리 갈매 역세권 공공주택 지정 및 지형 도면이 고시가 됐어요. 사업 면적이 24만 2,000평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 사업으로 시행한다는 겁니다. 구리도시공사 포함 안 됐었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매동

갈매동임연옥위원

주민들은 시하고 구리도시공사에서 사업 추진을 함께 하는 걸 원해요.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LH공사가 하는 거보다 구리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했을 때 이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이 보상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 비대위나 주민들은 구리도시공사 참여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LH에서 단독으로 사업하겠다고 고시까지 했는데 지금 와서 원래 주민들이 원했던 구리도시공사 주도 사업 추진도 어렵고 현 상황에서 LH하고 구리도시공사가 공동 사업으로 추진할 방법이 있는지 갈매동 주민들 요구사항을 조금이라도 반영할 방법이 있는지 담당 과장으로서 한번 현재의 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갈매 비대위와 국토부 또 LH 간에 회의를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한 네 차례 이상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진행 과정에서도 구리도시공사 참여를 비대위에서 많이 요구를 했었고요. 당초에 국토부와 LH 입장에서는 지분 참여 금액이 아주 작더라도 그때 표현한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구리도시공사가 참여를 했을 때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에서 많이 대변하는 부분을 많이 경계했었고 그 이후에 회의 과정에서 국토부나 LH에서는 저희가 또 이후에 지구계획 승인 시에 저희가 구리도시공사 참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에 대해서는 많이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고 실시계획 승인 시에 변경 요청을 했을 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다시 말해 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LH보다는 LH와 구리도시공사가 함께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도시공사에서 사업 추진해도 특별히 주민들이 득 보는 건 없다면 이런 것을 주민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고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집단민원도 안 생길 거고 또 주민들이 득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자꾸 발생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다시 취해서 구리도시공사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모두 모두가 힘을 합쳐서 구리도시공사가 LH사업에 LH와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전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또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문신청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안대봉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주례회의 때 마스터플랜을 TVS에서 한다고 얘기가 나와 갖고 본 위원이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답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 들어보니까 TVS에서 한 마스터플랜에 대한 계약이나 협약 같은 건 없었던 거죠, 확실히?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구리시와요?

김광수위원

예.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시나

구리시나김광수위원

도시공사나. 없었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이게 분명히 저번에 뭐 SPC가 설립된 다음에 그 차후 문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사후 계약이 우리나라에 존재합니까, 그거?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건 뭐 당사자들이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그거김광수위원

나중에 분명히 법적 문제가 될 겁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개발협약서가 해지가 됐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해지가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개발협약서가 DA가 만들어진 배경 좀 잠깐 말씀해 주세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2천...... 잠깐만요.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읽어드릴까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좀 서류가 많아서요. 예, 아까 말씀드린 거 중복돼 갖고 2013년 12월 19일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2차 심의 시에 외국인 투자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양해각서 이상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라는 조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시 외국인 투자자였던 NIAB Inc 및 사업 제안자 측과 체결한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DA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에 부여됐기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수위원

? 그 DA 전문 보면 “진술된 기타사항과 기타 유효하고 가치 있는 약인을 대가로 당사자들이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따라서 DA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대목이에요, 이게. 그렇죠, 과장님?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법적

법적김광수위원

구속력이 있다. 갑을 우리 협약 맺은 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갑이 구리시이고 을이 K&C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이거

이거김광수위원

해지와 관련해서 K&C의 반응은 좀 어땠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저희가 해지 통보 공문을 보냈고 그 K&C 측에서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다시 이 부분의 해지 요청은 불합리하다라고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불합리하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거뿐입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새로운 개발협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고

요구하고김광수위원

있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저희가 이 행안부 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 사항 중에 1, 2항이 외국인 투자 부분 관련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DA와 IA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행안부에 제출할 때는 DA 제출은 안 하고 IA 제출은 필요하지만 두 가지 사항은 담보가 됐을 때 즉, 투자 협약이 담보된 DA는 저희가 체결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DA가 실체죠, 실체?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갑과 을의 법적 구속력 요건이 되는 DA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DA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나 외국 유치, 외국 투자 유치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다 해지됐기 때문에.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가 5월 9일 자로 종료되고 난 이후의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예전에 DA 부분에 면적이나 여러 가지 좀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김광수위원

과장님님.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김광수위원

DA는 갑과 을이 맺은 거예요. 사업 제안자가 있었기 때문에 맺어진 거예요. 이게 없어지니까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왜 재무·경제성 분석을 하냐 이거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DA가 종료되는 건 5월 9일이었고요. 그 이전에 작년에 MP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측에서......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아니 사업 제안자가 없어졌는데 그걸 왜 하냐고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DA 협약이 없어진 거고 당사자인 2000,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올 5월 이전에 MP 용역이나 민 측에서 이런 부분을 움직였던 겁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아니 갑·을이 없어졌는데 무슨 계약이 필요해요? 사업 제안자가 없어진 거예요, 이건. 갑과 을이 없어진 거예요. 해지됐으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DA상에는 해지가 됐죠.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때문에 여지껏 5년 동안의 기간을 기다렸던 거고, 민선 6기는. 그런데 무슨 경제성 분석을 하고 MP를 하고 그럽니까? 이게 없어진 건데. 지금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처음부터 다시라는 게 저희가 그동안에 이 진행 과정 중에서 DA가 사업 추진 일정의 하나였고요. 저희가 MP는 DA협약 종료 이전에 이미 민 측에서 움직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재무성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한 이 행안부 투자심사 제출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 DA가 끝났다고 해서 이 사업이 종료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 협약에서 중요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거는 IA지만 나중에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어놓고 운영이나 지어놓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개발 즉, IA가 포함된 협약이나 이 운영 부분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사업 제안자가 쉽게 A하고 B가 A가 제안자예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두 당사자가 있어야지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진행될려면 협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협약 근거가 없어졌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협약

협약김광수위원

근거가 없으면 실체가 사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사업 그러니까 그럼 제가 위원님께 제가 어떻게 답변 드려야 될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아예 무효화를 저한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

렇지

그렇지김광수위원

. 무효화 돼야죠, 그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DA 종료 이전에 이 사업은 DA 최초에 사업 진행할 때부터 DA가 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 부분을......

렇죠

그렇죠김광수위원

. 예, 맞습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해소하기 위해서 제출했던 거고 그 DA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5년간 나름대로 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을 끌어냈고 중앙투자심사위의 세 가지 조건까지 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월 9일 이전에 진행됐던 내용이고요. 그 부분이 없다라고 해서 이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게 DA이기 때문에 지금 GWDC는 원천적으로 하는 게 불가능하다 저는 그런 뜻이죠. 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럼 최초의 제안은 10년 전에 DA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추진의 과정이라고 판단을......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아니 그거를 법적 구속력을 담보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와라 그래서 이 사업이 간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김광수위원

행안부에서.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행안부에서도 이 투자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담보 요청을 했던 거고......

그게

그게김광수위원

DA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이 저희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할 때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이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큰 흐름에서 맞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그 DA를 만들어 와라 그래 갖고 만든 거 아니에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그게 해지가 됐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지가

해지가김광수위원

됐는데 그러면 중앙...... 그래요. 이거 MP하고 재무·경제성 분석 지금 하고 있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DA가 법적 구속력 있는 행안부에서 DA를 만들어 와라 그래 갖고 만들어 와 가지고 계속 진행해 오다가 그게 없어졌는데 행안부에서 이걸 통과시켜 주겠어요? 그러면......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행안부에서 요구한 거는 DA가 아닙니다. 투자 협약 즉, 투자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 그다음에 의지를 물어보는 거지......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DA가 만들어져야지 IA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같이 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렇죠

그렇죠김광수위원

.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같이 가야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IA도 다 없어졌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IA는 2016년 1년 단위로 맺어서 종료가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다시 만들려고 IDAB인가?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게

그게김광수위원

만들어 진 거 자문기구가 만들어진 거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미국에 가면 뭐 보고하는 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의하는 걸 취소했다든지 거기도 보니까 유명무실한 거 같아요. 지금 시장님은 “8월 15일에 경기도 또 8월 30일에 행안부에 투자심사를 투자 서류를 넣어야지만 된다. 그리고 그걸 또 언론을 통해서 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계속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 두 개 부분에 대해서는.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이 DA가 해지돼 가지고 실체가 없는데 이 기간 내에 그게 가능할까요? 과장님대로 뭐 이렇게 추진한다고 그러면.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저희가 기간이 사실 촉박한 건 사실인데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해온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류를

서류를김광수위원

넣는데 어떤 항목의 서류를 넣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민 측에서 저희한테요, 아니면 저희가 행안부에.

리가

우리가김광수위원

행안부에.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행안부에......

김광수위원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전에 일단 투자심사 서류에는 일반적인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첨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조건 사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총사업비에 대한 지분관계를 명확히 하라 그다음에 외국인의 투자 의향, 투자 능력을 입증하라라는 건데 이 2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IA 부분이 체결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외국인의 투자 의향, 능력은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외부 공공기관 즉, 우리나라 상공회의소나 이런......

코트라 부분을 통해서 인증을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DA나 IA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법률 검토를 받을 거고 그래서 2개가 동시에 이루어진 시점은 저희가 한 15일 내지 한 20일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에 제출을 저희가 가급적 민 측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누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누가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이 진척된 거로 저희한테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이 시점에 와서 지금 그거 말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니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판단하고김광수위원

있어요?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일단 저희가 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발협약과 투자협약이 이루어졌을 때는 저희가 이거는 국가에서도 외자 유치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권장을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한 인증이 담보가 된다면 이 사업은 구리시에서 마다할 이유는 없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회나 법률 검토를 최대한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얼마

얼마김광수위원

전에 박 전 시장님이 또 미국 갔다 왔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언제 갔다 오신 거. 저기 5월 달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렇죠

그렇죠김광수위원

. 5월인가 6월 초. 5월 달에 갔었죠, 5월 달에.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미국 간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모르게 나갑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니 저희가 뭐......

김광수위원

왜 나가는지도 모르고 과장님이 주무과장인데.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여비 지출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상태에서 그거를...... 그거는 민이 움직인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저희가 보고받을 필요도 없네요? 개인 자격으로 나갔으면.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개인 자격으로 가신 겁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답답한 게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심사를 넣는다. 이건 뭐 이게 행정이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15일까지 간다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 이거 뭐 우리가 어떻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난감해요, 저희도.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 행안부 투자심사를 통과해야지 GB 해제 및 이 GWDC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과정이었고요. 저희가 투자심사는 3월, 8월, 10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그런데 아는데 과장님 아는데 거기까지 서류가 완벽하게 해 가지고 이걸 넣잖아요. DA도 없는 상태에서 이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가지고 누구하고 체결했는지도 모르고 투자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이게 하루이틀에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하는 거고요. 저희가 준비한 서류에 대해서...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어떻게 준비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준비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요청을 하는데 외국 투자자가 "어, 그래 저기 한국 구리시에서 요구하니까 나 투자할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건 알겠는데 저희가 최대한 10월에 맞춰서 행정을 계속 독려를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말씀 드립니다.

김광수위원

국장님 그럼 투자자를 누가 모집하고 어느 사람이 투자하는지는 지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쯤?

업단

업단도시전략사

안대봉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도 여러 얘기를 하셨다시피 DA가 5월 8일 날 종료가 돼서 실체가 없는데 무슨 투자 유치를 하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 아니십니까?

김광수위원

예.

업단

업단도시전략사

안대봉 그런데 저희가 그렇다 해서 이 진행돼온 사업을 다시 "그럼 DA를 먼저 맺어줄 테니까 투자 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끌어오십시오" 이렇게도 할 수도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수위원

, 그렇게.

업단

업단도시전략사

안대봉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까지 너무 시간적으로 촉박하기도 하고 또 사전 DA를 체결을 해 준다는 것도 맞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외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상당부분 투자 유치도 하고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고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건 아직 발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발표는 못할 뿐이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냥

그냥김광수위원

이해하면 돼요?

업단

업단도시전략사

안대봉 어떻든 시간은 남아 있으니까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니 저희가 서류 제출 시에 저희가 서류로 제출하는 거지 저희가 그 부분이 인정이 돼야지 저희가 투심에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왜 이걸 관심 있게 보냐 하면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구리, 남양주 보십시오. 남양주 다산지구 보세요. 하남 미사지구하고 스타필드 보세요. 구리시가 그때는 10년 전만 해도 구리시가 월등한 도시였어요. 지금 구리? 구리하고 남양주하고 하남하고 선택해라 그러면 안 선택해요. 이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때문에. 이거 10여 년 끌어오면서 행정적 낭비, 예산 낭비.

장진호위원장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우리...... 참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다 아실 거예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김광수위원

베드타운이 됐어요, 베드타운이. 구리시가. 이 요지인데 한강벌이 요지인데. 나가서 사람들 한 번 만나보세요, 민원인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토평동 개발은 구리시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광수위원

예, 이건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또 한 번 더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사업 이번 행안부 투자심사에 올렸나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올렸습니다.

거기

거기임연옥위원

타당성 분석 결과 2018년 4월 30일 한 거는 B/C가 1.275 나오고 지행원 최종 보고는 0.32가 나온 이유가 뭔가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업 기본계획 당시 이후에 저희가 미·중 무역분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회적·경제적으로 조금 하락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실제적인 저희가 B/C 부분 조사할 때 지행원에서 현 상황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제시를 해서 설문조사 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세제 혜택이 없다라는 부분을 앞장에 깔고 용역을 진행했는데 그 부분이 저희 부분 저희 시 측에서는 많이 좀 약간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데 지행원에서는 나중에 이 사업에 과연 짓고 나서 분양이 안 되고 이 사회적인 성과가 없다라는 걸 올렸기 때문에 그거를 제시한 것 같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B/C 부분이 중간보고 시에는 0.21까지 떨어졌던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객관적으로는 지행원 거를 더 믿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저희가 모든 투자심사가 올라가면 이 지방행정연구원 쪽 리맥에서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리맥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다소 약간 좀 구리시 입장에선 되게 억울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고가적인 차원에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평가는 존중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안부

행안부임연옥위원

심사 전에 테크노밸리 사업추진 자문위원회가 있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있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임연옥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그분들의 성과를 좀 얘기해 주실래요? 그 사업 추진 자문위원들이 하신 역할. 어떻게 구성됐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테크노밸리 사업추진단 자문위원회는 2018년 2월 달에 자문 구성을 위해서 시청 전 부서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4월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 5월에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회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문위원인 의장님, 시장님을 비롯하여 현재는 총 38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분배 비율을 보면 행정·시의회 분야 다섯 분, 산업경제·교육·창업 분야 열한 분, 도시교통개발 전문가 여덟 분, 협의단체시민가 열네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위원회 활동은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및 구리 디지털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토론을 많이 이루어졌고요. 일단 이분들이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에 맞는 성공적인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이 위원님들을 많이 적극 활용하여 저희가 투심 결과에 따라서 많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는

현재는임연옥위원

별 활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현재는 투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자문 요청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임연옥위원

6월 말쯤에 결과 나오나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6월 30일 안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말에는 저희가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제 테크노밸리는 6월 말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겠네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GWDC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아까 행안부 투융자심사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DA가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제출 서류에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런 뜻이죠? 제출 서류에 필요하진 않지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아까 제출 서류에 필요하다고...

임연옥위원

DA가 있어야 IA를 체결하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저희가 투자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MP를 통한 경제·재무성으로 인해서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가 있어야 되고 저희가 DA 부분에 대해서는 운용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DA와 IA는 같이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그거를 확실히 해 주셔야 되는데 행안부에는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DA는 뭐냐......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행안부 투자 서류에 필요하냐고 아까 여쭤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거 확실히 정해서 "DA는 필요하다. 그러나 행안부의 필수 서류는 아니다. IA가 필수 서류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GWDC 사업이 2015년 3월 19일 국토부 중도위에서 그린벨트 조건부 해제 의결 후 행안부 투자심사가 2015년 10월 28일까지 28일부터 5차까지 진행됐죠? 5차까지.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5차까지 진행됐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후 약 지금 4년이 지났어요. 2019년 6월까지 행안부 심사가 중단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일단 구리시에서는 예전에 2015년도에 베인브릿지 인베스트먼트와 트레저베이 메이저먼트와 각각 15억 달러의 투자 계약 즉 IA를 체결해서 행안부에 제출했고 행안부에서는 10월 달에 이 세 가지 조건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투자협약 부분 관련 두 가지와 MP를 통한 경제·재무성 분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가지 부분이 제출이 돼야지 행안부에서 심사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마스터플랜이 당초보다는 변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예전에 2016년 8월에 신청한 내용에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중투위에서 반려하였고요. 현재로서는 이 세 가지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어쨌든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IA는 결국 무효화된 거죠? 만료가 돼서.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IA가 2015년 10월에 맺었고 유효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2016년 10월에는 자동소멸이 됐던 겁니다.

쨌든

어쨌든임연옥위원

그것을 IA를 맺었는데 다시 맺으려니까 참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투자협약이 되기 어렵죠. 왜냐하면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이 투자자의 확실한 담보를 또 행안부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투자협약 부분은 많이 좀 어렵습니다.

임연옥위원

10년, 10년 그러는데 우리 청사 하나 짓는 것도 지금 갈매동도 2015년부터 갈매동 청사도 아직까지 투자심사를 못 받았어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 말이 10년이지 10년, 20년 걸리는 사업들도 많아요. 꼭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꼭 성공적으로 우리가 해내는 게 문제지 10년, 10년 세월 참, 우리 청사 하나 조그마한 것 저거 갈매동 청사 하나 짓는 것도 지금 몇 년입니까. 힘내시고요. 안승남 시장님이 GWDC 사업 재개를 제1번 핵심공약으로 발표하고 민선 7기 구리시장에 당선된 이후 GWDC 사업이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일단은 2018년 7월에 민선 7기가 출범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 말씀대로 안승남 시장의 공약 1호였었고요. 저희가 7월 이후로는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 저희가 행안부에 제출하기 위해서 그동안 진행해 왔고요.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MP가 예전의 조성 면적이 바뀜으로써 새로운 MP가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행안부에서도 MP를 통한 경제·재무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MP 부분에 대해서 누가 해야 되냐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DA상이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뭐 MP 부분을 다시 한다라는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판단했기에 민 측에서 MP를 작성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MP 부분에 대한 검증은 그 후 또 민 측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MP 부분에 대한 평가는 그래서 도시공사가 발주해서 현재 경제성·재무성에 대해서 분석을 용역 중에 있고요. 현재 추진 과정은 투자협약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투자협약과 이 운영 부분이 포함한 DA 부분이 저희가 제출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많이 진행 중입니다.

쨌든

어쨌든임연옥위원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돈도 많은 시비도 투자가 됐고 또 안승남 시장님께서 제1호 공약으로 내셨고 당선되셨습니다. 그건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10월에 행자부 투자심사에 심사가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 의원님 질문 신청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구리시 20만 시민의 염원이 담긴 사업입니다.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민선 6기에 출발은 늦었지만 주민 모두의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15만 시민이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얻어낸 결과물로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역점사업이고요.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현재 추진 중입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경기도 남·북부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의지가 담겨있는 상징적인 사업이고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경기 북부죠, 예.

예.

시는

구리시는김광수위원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자족기능을 확립하여 경기 북부 4차 산업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최근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분석에서 경제성이 없어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는 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였습니까? 아까와 중복되더라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행원 평가 결과가 크게 아까 네 가지인데 하나가 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리시 같은 경우는 중첩규제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산업단지가 없다 보니 도시개발법으로 사업을 했을 때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기업체한테는. 또 GB의 일반적인 입주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입주가 됐을 때 일단은 민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행원에서 평가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의지나 이런 부분은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개 공동기관이지만 3개 자치단체의 장께서 모두 공약사항이었던 부분을 리맥에서는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목적 달성도 이게 GB 해제 구역을 해제해 갖고 이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첨단산업이 원래는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첨단산업 이런 산업들이 오지 않고 일반적인 산업이 왔을 때 구리시가 통제할 권한이 없다라는 그 부분을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다 저희가 인지를 했지만 그래도 구리시 지역에는 자족시설이 없다라는 점 그다음에 중첩 제한으로 인해서 구리시가 어떻게 보면 베드타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리맥 평가에 대해서는 객관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어필했고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향후에 결과에 따라서 여러 자문을 받겠지만 그때 아마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현 상황에서도 저희가 이 추진이 통과된다고도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타당성 분석 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남양주시 왕숙 3기 신도시 첨단산업단지와 구리 테크노밸리와의 기업 유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방안은 있는지?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왕숙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법으로 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저희는 도시개발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준공 시점이 저희 테크노밸리보다 준공이 빠릅니다, 왕숙 3기 신도시가. 그래서 그 부분을 리맥에서 걱정했던 부분이고요. 경기 북부에 8개 지역의 첨단산업용지가 하는데 투심 위원들이 표현하는 걸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다 쓸어담는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경기 북부에 이 첨단산업용지가 다 담을 수 있냐. 그리고 구리가 시기적으로 빠르면 상관이 없는데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들은

시민들은김광수위원

우리 구리시는 국·도비 예산으로 살림을 꾸려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테크노밸리가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이에

이에김광수위원

대한 시 방안은 있는지? 아니 중앙투자심사가 언제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6월 30일인데 아직 일정이 안 왔습니다. 30일 이전입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일거리 창출이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김광수위원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 우리 구리시가 베드타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테크노밸리가.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구리시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런 산업시설이 별로 없다 보니......

김광수위원

그러니까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을

최선을김광수위원

다해 주시고 만약 심사 결과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에서 어떤 방안을 또 갖고 계세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어필은 하고요. 그게 우려가 저희가 실제적으로 주관적인 판단이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겠는데 실제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게 그거입니다. 이거 다 지어놓고 다 공실이 되면 어떻게 하냐. 결국은 구리시가 재정 부담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들 한 분은 차라리 범위를 확대하라는 얘기까지 했던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남양주와의 연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도로 부분이 과연 이게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냐라는 의견도 제시가 됐었고요. 만약에 단독으로 한다라고 하면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는 향후 결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데 그 방안은 나중에 심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광수위원

이게 민선 6기 때 늦게 출발했지만 테크노밸리를 유치 성공했을 때 우리가 판교 가서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야, 이제 구리시도 장밋빛이 보인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타운에서 벗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일거리 창출되고 우리 청년들 미래 먹거리가 만들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테크노밸리 추진에 관해서 한 두 가지만 여기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는 테크노밸리 사업은 구리시민의 열망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분석 결과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하나 우리 시 현실을 볼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기에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경기도와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경기도 북부의 균형 발전과 구리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정보통신, 생명과학, 문화기술 분야에 특화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나 최근 본 사업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구리시에서는 타당성 조사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구리시 미래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과 구리시 미래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임을 잊지 말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추진해 줄 것을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장진호위원장

예.

김광수위원

도시공사는 따로 하는 거죠?

장진호위원장

예. 다시 또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고요. 지금 현재 시간이 17시 50분입니다.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감사중지

18시 0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강지원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위원장님, 2019년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받기에 앞서서 저희 간부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혁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윤종근 개발사업1부장입니다. 구동욱 GWDC 및 개발사업2부장입니다. 권용덕 시설부장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아무도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할

질문할김형수위원

게 없었는데 한 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리시 랜드마크 사업 진행상황을 소상히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랜드마크 사업은 제가 작년 12월 1일에 왔을 때 당초의 공정이 지금 올해 말까지 현물 출자 및 등기 완료 그리고 행안부 투자심사 그래서 2020년도 8월에 내년 8월에 공모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렇게 당초 진행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과연 이것이 지금 행안부 투자심사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갖고 행안부 소속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좀 의문을 가져갖고 거기서 지금 법리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당초 진행대로라면 도시개발과 주도해 갖고 투자심사 넣어갖고 2020년 12월에 착공 예정인데 금방 말씀드린 투자심사가 생략이 되면 내년 초 한 3월 안에 착공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부

행안부김형수위원

중앙투자심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지금 구리시청 도시개발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 늦기 전에 사전 작업들을 꼼꼼하게 하고 있고요. 아마 당초대로라면 몇 개월 후에 넣어갖고 한 4개월에서 한 길면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공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 관계가 있는 것 같던데 그 내막도 설명을 해 주세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오해라기 보다는 도시개발과는 공무원으로서의 세세한 또 원칙적인 절차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 결과 투자심사 받아야 되는 쪽으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심사라는 것은 또한 투자심사라는 것은 어떤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갖다가 심사를 받는 것이잖아요?

김형수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그런데 당초에 이게 출자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갖고 하는 출자사업인데 저희는 민간 SPC를 만들어서 저희가 참여를 해서 그 땅을 시세 대로 온전히 파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 매각대금은 저희 도시공사 통장으로 갖고 있고요. 실제로 SPC의 자본금 규모가 50억인데 저희가 당초 35억짜리 SPC가 만들어지면 7억, 50억짜리 SPC가 만들어지면 10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7억과 10억으로 투자 금액이 제한이 됩니다. 그 이후에 공사금액이든지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그 SPC에서 금융기관이나 건설회사가 자기네 책임 하에 그것을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자사업에서 이게 민간 SPC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성격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10억이라는 금액을 투자심사를 받는다 그러면 저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또 지방행정연구원도 그렇고 정말 고급인력 아닙니까? 정말 더 좋은데 그런 노력과 땀과 시간이 할애되어야 하는데 어떤 나쁜 상황이 세계적으로 뭐 무역전쟁이든 아니면 어디 국지전이 생겨갖고 경제가 나빠서 많은 상황이 안 좋아져도 저희는 도시공사는 최대한 10억 이상의 손실이 없습니다. 이것을 투자심사 받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가슴이 아팠고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판단을 해 갖고 제가 한두 차례 건의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서 도시개발과에서는 아무래도 원칙을 지켜야 되니 그걸 한번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순응하고 같이 협조해 갖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행안부 자체적으로 안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법무법인에 그것을 의뢰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형수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 번 좀 듣고 싶은데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하고 안 받고 할 수 방법하고 그 차이점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저희가 이 랜드마크 부지에 대한 투자심사 대상 여부에 대해서 당초에 공사 사장님이 행안부에 질의 회신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같이 갔었습니다. 저희 투자심사는 구리시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절차나 오래 걸리는 부분에 도시공사에서 판단하기에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 규모가 15억 최대한 손실금액이 10억이다 그 2,000억 사업에 10억 손실 때문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냐는 여부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긍정적인 자문을 받았고 그 근거로 저희가 행안부 투자심사 대상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면담 결과는 어차피 이게 최초의 사업 흐름이 현물 출자가 구리시의 재정이었고 그 부분을 현물 출자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심사 대상이라고 저희한테 그 당시에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아까 사장님이 얘기하다시피 행안부 내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투자심사에 대해서도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 부분이 하나를 미이행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챙기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행안부에서의 답변은 또 경기도에 저희가 질의 회신 결과는 두 부서 다 받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저희가 추진 중이고 사장님께서 별도로 움직이시는 이런 내부 자문이나 아니면 행안부 지침이 바뀐다면 저희가 투자심사를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가 투자심사 대상을 준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지금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은 맞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투자심사를 안 받았을 때 일 진행 과정은 어때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투자심사를 안 받았을 때는 바로 공모가 나갑니다. 우선협상자 대상자 공모가 나가고요. 60일간 공고 후 30일 후에, 물론 그 앞에 이전에 시의회 협의회하고 시장 승인을 받아서 60일 플러스 협의 과정이 한 달 걸립니다. 그러면 3개월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협상 대상자가 나오면 실시설계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주례회의 때 말씀 올렸지만 사실은 6개월 정도의 실시설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토공사를 시작할 때는 골조 도면만 나와도 토공사가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서는 한 3개월에서 3개월 15일 정도면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서는 나옵니다. 그러면 아주 세부적인 조경수라든가 벽지라든가 그런 아주 디테일한 작은 마감 부분이 설계가 덜 됐다 하더라도 일단 토공사를 시작하고 토공사 시작 그 공사 기간 동안에 나머지 세부적인 도면이 완료가 되면 그렇게 되면 내년 1월에 착공 가능하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걸

그걸김형수위원

지금 사업단장님한테 보고는 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그건 누차 서로 다 협의한 내용이죠.

그럼

그럼김형수위원

과장님은 행안부 투자심사 사업단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고개를 끄떡임)

그럼

그럼김형수위원

사업단장님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느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대봉

안대봉도시전략사업단장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투자심사 대상입니다.

심사

투자심사김형수위원

대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투자심사 대상으로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그렇습니다, 예.

이런

이런김형수위원

부분을 여러분들이 밖으로 얘기가 안 나오게끔 지금 과장님하고 공사 사장님하고 단장님하고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얘기가 그 안에서 전부 다 흡수되고 얘기가 논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밖으로 이런 얘기가 나돌면 무슨 큰 알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그런 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앞으로는 단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단장님한테 보고하면 단장님한테 얘기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에서 알력이 아니고 저희가 추진 과정은 투자심사 받는 과정으로 추진 중인데 그 과정에서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안 받는 거 유권으로 했을 때 그렇게 가시겠다는 거고요. 지금 모든 절차는 투자심사 대상을 받는 걸로 해서 절차 이행 중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했었고 건의 내용이 반영이 됐을 때는 투자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과정이 알력으로 보인다는 얘기지 알력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기에

보이기에김형수위원

따라서는 도시공사와 행정과 이런 어떤 관계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의아심에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예.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갈매지식산업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예, 갈매지식산업센터는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지금 저희가 공모 지침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또 보완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 시의회와 협의하고 그다음에 시장님 승인을 받아서 SPC 사업 자체를 시의회의 승인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받으면 아까 똑같은 공모로부터 60일 플러스 30일 한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고 그렇게 돼서 내년 2월 정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도면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내년 5월 정도에 또는 6월 정도에 착공인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면이 완벽하게 마감 도면이 나오지 않아도 토공사를 착공을 하면 내년 2월 정도에는 착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일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투자심사를 받는 것보다 받지 않고 진행되는 게 더 빠르다면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했는데 투자심사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지원

강지원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음은

다음은김형수위원

신문을 보니까 지난번에 5월 2일자 신문인가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예.

니까

보니까김형수위원

이상한 기사가 하나 나와 있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예.

김형수위원

언론보도에서 보수 구리시.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가 보수가지고 보수 월급 부분입니다. 그것가지고 발목 잡는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예사롭지 않은 기사인데요. 구리시가 도시공사 발목을 잡는다? 일하라고 했는데 발목 잡겠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실제로 구리시가 당연히 도시공사 발목 잡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수규정에서 일부 몇 가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구리시에 이것을 빨리 수정하고 고치고 잘못된 것을 찾아 넣어야 되겠다라고 서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게 조금 반려가 됐습니다, 몇 달 좀 더 보류하자고. 애초에 도시공사를 만들었을 때 좀 급하게 만들었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규정이 빠진 것이 있는데 그 기자분이 그 보수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 도시개발과에 문의를 했다가 저희 사무실에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는 저희가 인터뷰하기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또 의회 와서 의장님이나 또 이렇게 의원님들이나 여쭤보고 자기 판단 하에서 그렇게 쓴 거 같애요.

김형수위원

의원들한테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예, 의원님들이랑 의장님한테도 “이게 지금 규정이 미비하다는데 빨리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거꾸로 기자가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 기자분을 사실 잘 알지 못하잖아요? 저희 사무실에 한 두세 번 오신 분인데 거기 기사에 보면 52살 대리, 47살 주임 다 정규 4년제 교육을 받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대학을 나오고 좋은 과를 나와서 사회 경험도 아주 대단히 좋은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이고 또 한 아내의 남편이고 또 고등학생, 대학생의 아빠인데 아빠가 도시공사에서 X 대리, 김 대리님, 이 주임님 이렇게 호칭이 되는 걸 갖고 그 기자분이 연민과 애민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가 났는데 저는 우리 도시개발과랑 구리시가 저희 도시공사에 잘 협조하기 때문에 바로 금방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잘못된 것은 항상 고쳐지고 개선되고 하는 것을 당연히 구리시나 또 도시개발과에서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에

지난번에김형수위원

그 기사에 보니까 시 입장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성과가 있으면 그때 가서 해 주겠다”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기사 내용 그대로 하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예.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성과라는 것은 이익 발생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그 성과라고 만약에 했을 때 거꾸로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성과가 완전히 분양이 끝나고 준공이 된 다음에 정산이라는 절차가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갈매지식산업센터든 인창동 랜드마크타워 부지든 이익이 분배되면서 한 50% 정도의 저희가 도시공사가 이익을 갖고 오는데 그렇게 되면 한 200억, 150억, 300억 그런 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금액들이 도시공사 통장에 탁 입금이 됐을 때가 성과가 되는 거라고 저는 국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많은 타당성 검토도 다 완료가 됐고 저희가 이거 아까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의회에 검토하고 의회 승인 받고 시장 승인 받아서 바로 공모가 나가지 않습니까? 저희는 공모가 나가기 전에 지금 제가 온 이후에 6개월, 7개월 동안 정말 토씨 하나 정말 구리시민들이 좋은 작품 누가 봐도 경기도 북부, 동북권에서 가장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 고치고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짜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도 저는 이게 다 성과를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공모를 하는 그 자체를 성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건물이 준공되고 준공 청소 끝나고 입주하고 할 때까지는 지금 2년 반, 3년이면 아까 말씀드리는 52살 대리님, 47살, 8살 주임님들이 3년을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리도시공사에 입사한 지 6년, 7년, 8년, 9년 된 분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급여도 하나도 안 오르고요. 그래서 그게 참 너무 불합리하고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도시개발과랑 또 단장님이랑 더 세세하게 논의를 해서 잘못된 또 빠진 규정을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님은

사장님은김형수위원

잘못됐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집안이 가세가 기울면 배가 고픕니다. 배고플 때는 허리띠도 좀 졸라매고 이래야 되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예.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배가 좀 불러올 때 집안 가세가 좀 일어날 때 이럴 때 모든 조건을 요구한다 했을 때는 “이제 좀 괜찮구나” 해서 이렇게 언론 흔쾌히 이렇게 승낙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직은 가세가 기운 상태에서 회복 기미가 안 보인다 이랬을 때는 허리띠를 좀 더 졸라매야 되지 않겠는가? 제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예.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이렇게 보면 잘 되라고 분가를 시켰어요. 분가를 시켜서 잘 되라고 분가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역대 도시공사 사장님들이 잘 되라고 분가를 시켰는데 못한 거예요. 제대로 일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월드디자인시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도시공사를 만들었고 그래서 도시공사가 제반 사업들을 하라고 맡겨줬는데도 사장이 일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세가 기운 거예요. 가장이 일을 잘못했어요. 이럴 때는 직원들이 같이 허리띠 졸라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보니까 안쓰럽죠. 새끼들인데. 즉 말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배고파 있다는 얘기가 안쓰러워서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동안의 성과에는 뭔가를 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제 가족이 10명인데 저한테 100만원뿐이 없으면 “우리 라면 먹고 또 한 끼는 물 말아먹고 또 한 끼는 소금 찍어먹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두 끼만 먹어갖고 허리띠를 꽉꽉 졸라매서 지내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또 가장 편한 방법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1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갖고 하다못해 풀빵이라도 사갖고 팔고 튀김이라도 튀겨서 팔고 해서 100만원을 쪼개서 먹을 생각을 하지 말고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을 벌어서 삼겹살도 먹고 고등어도 구워먹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직원 애초에 저희 뽑을 때 800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드는 걸 저희가 시랑 협의해서 용역비를 안 내고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전혀 10원도 안 썼고요. 저희 타당성 용역 검토도 당초에 6,500만원, 7,000만원 견적서 낸 거고 저희가 “할 수 있다” 그리고서는 “시키자. 어차피 저희 도시공사 앞으로 사업이 많으니” 그래서 2,000만원으로 지금 2,000 몇 백만원으로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한 4,000만원 세이브가 됐고요.아까 말씀드린 그 공기가 당겨지면 또 큰 지금 1년 후 직원들이 지금 다 물론 지금 개발사업에 대부분의 직원이 있고 나머지 일반 경영지원부나 아니 시설 쪽에 대부분의 직원이 있고 개발사업부나 지금 경영관리부에는 사실 많지는 않지만 그 직원들의 급여를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얼마인가.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까 갈매지식산업센터도 제가 처음에 오니까 2021년도 10월, 11월에 착공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땅 갖고 있잖아요? 제가 100만원 있잖아요? 이 100만원을 쪼개서 먹지 말고 이거로 사업을 해서 지금 2021년도 12월에 하기로 한 거를 2020년도 2월에 착공한다면 1년 6개월을 먼저 시작해서 직원들 급여를 1년 6개월 거를 세이브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분명히 앞으로 할 수 있다. 직원들이 지금 자신감에 넘쳐있습니다. 시설도 지금 전국 시설 중에서 16개만 선정된 우수시설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넘쳐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좋은 게 적정한 어떻게 보면 처우고요. 지금 저희 예를 들어서 보수규정은 또 바로 그게 진급이랑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거를 수정해 놓고 저희가 만약에 진급할 그런 시기가 되면 시장님이나 또 의장님이나 또 우리 부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이랑 세부적으로 상의를 해 갖고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해서 이런 분들이 몇 분은 아무래도 지금 시설에서도 과장으로 불리고 있는데 실제로 대리입니다. 본사에서도 사실은 부장으로 불리고 있는데 아니, 대리로 불리고 있는데 실제로 주임입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또 경력도 많고 지금 역할을 150% 하고 있으니 이런 몇 사람은 진급 좀 시켜주면 어떨까요?”라고 꼭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9명, 10명 만약에 사원에서 대리, 대리에서 과장 진급이 됐다 했을 때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추가되는 비용이 2천 5, 6, 7백만, 2천 5, 6백만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기간제도 줄일 수 있는 데는 줄였습니다. 저 온 다음에 한 두 분 정도 줄였는데요. 그 두 분 급여가 지금 5,0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많이 벌어놨어요. 그래서 또 앞으로도 벌 거고. 그래서 하여튼 잘못된 부분은 조금 수정이 되고 허리띠도 졸라맴과 동시에 저희가 하여튼 이거 갖고 자산을 좀 키워나가겠습니다.

아까

아까김형수위원

규정을 바꾼다고 그랬는데요. 규정을 바꾸고 나서 다음에 시기가 되면 이렇게 금액을 인상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규정 바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예, 감사합니다.

김형수위원

하루아침에 할 성질니까요, 그거는 중요치 않고요. 문제는 도시공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속 우리가 일을 하라고 돈을 줬어요, 안 준 게 아니고요. 그런데 엊그제 우리가 가서 어디야, 저기 토평가족캠핑센터를 캠핑......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캠핑장입니다.

장을

캠핑장을김형수위원

가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는데 1년에 2억 5,000씩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맞물리는 겁니다. 도시공사가 여러분들한테 주차 정리하라고 도시공사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일을 하라고 맡긴 거죠. 만든 거죠. 그런데 일은 제대로 못하고 주차 지금 이거 해 가지고 되겠어요? 행정타운 가서 일하는 게 이게 되겠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형수위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떤 지금 이제 건설법도 많이 바꿔놨고 조례도 바꿔놨고 하니까 건설 현장이라든가 이런데 쳐들어가세요. 쳐들어가서 내 일거리 찾아오세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찾아오셔가지고 스스로 몸집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몸집은 안 키우고 언제까지 될 것이다 하고 지금 이렇게 해 달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형수위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몸집 키우는데. 당장 성과를 갖다가 용역 나오고 뭐 언제는 60일, 30일 하니까 성과 나오면 그때 가서 한 번 논의를 다시 해 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 있으니까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보수규정은 하여튼 고쳐놓고 고친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정

규정김형수위원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지원

강지원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김형수위원

시기적으로 그런 걸 사장님이 좀 더 다독거려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한테 요구를 해도 충분할 것 같다. 시에서도 그거를 얼른 해 주기가 그래요. 하도 돈 먹는 하마라고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불식시키는 계기가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물론 그때 가서 여러분들에게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 “사업장으로서의 규모를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지금 고생한 보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예,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관심 있는 그런 질문이랑 정말 애정 어린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형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진호위원장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잠깐양경애위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사진. (자료화면 준비중)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그냥 말씀하시면 제가 다 아니까 교문주차빌딩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원

강지원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방금

방금양경애위원

김형수 부의장님 말씀 잘 듣고요. 김형수 부의장님께서는 “주차창 신경 쓰지 마라. 오히려 큰일에 신경 써라” 이랬는데 저는 또 이렇게 소소한 거 잘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구리도시공사 딱 치고 들어가면 ‘도시공간의 창조적 개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문주차빌딩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세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저희 지금 그...... 본부장님 그것 좀.

용덕

권용덕시설관리부장

현재 세 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세 분이 돌아가면서?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예.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쭙냐 하면 그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 출입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지원

강지원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게

그게양경애위원

고장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있었어요. 계속 보고 하는데 이게......

장진호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경애

양경애위원

예.

장진호위원장

화면 나왔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 나왔죠?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숫자가 이렇게 좀 나오는데 그거는 입구 들어가는 입구고요. 또 하나 더 돌려보시면 하나 더 하면 2층에 만차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일요일인데도 혹시나 해서 수리가 됐나 하고 또 다녀와 봤어요. 그랬더니 어제 찍은 건데 입구에 1층, 2층인데 틀려요. 그래서 한 서너 대가 2층에도 비어 있는데 만차라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만차라고.

경애

양경애위원

예, 나와 있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저러면 안 되죠.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몇 바퀴 사람들이 돈대요. 민원도 들어왔고 저도 실제로 또 가서 확인도 했고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서 이거를 좀 조속히......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즉각 고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전혀 맞지 않아요. 1층도 그렇고 만차 만차 쓰여 있는데 오히려 43대가 비어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보면 한 11대. 숫자하고 전혀 맞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즉각 챙겨갖고 즉각 수리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이런 거 잘 챙겨주시라고 제가 소소하지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감사합니다. 중요한 일이죠.

일을

큰일을양경애위원

하시려면 이런 거 작은 것부터 잘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소소한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고 아주 정확하게 저런 거 지적해 주셔야지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고맙습니다.

장진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광수위원

우리 사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누차 드리지만 “모든 사업을 할 때 투명하게 해라” 그거 항상 누누이 강조했으니까 그거 좀 들어주시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예.

김광수위원

도시공사가 개발사업 해서 살림을 꾸려나감에도 불구하고 2012년 도시공사가 생긴 이래로 개발사업이 전무였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예.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자본 잠식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개발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인창동 옆 공유재산을 현물출자 한 거잖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예.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사장님께서 또 자신 있게 “올해 안에 삽을 뜨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꼭 뜰 수 있겠냐? 뜨시면 투명하게 해라”. 그런데 지금 이 난관이 하나 있네요? 우리 최영호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투융자심사 받는 쪽으로도 가고 또 따로 우리 사장님께서 따로 움직이는 거는 지금 사실이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제가 움직였었는데요. 지금은...... 지금이 아니라 한 정확하게 2주 조금 더 된 것 같은데 행안부 내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행안부 내에서 정부법무공단에 의뢰를 해갖고 지금 거기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부탁이나 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투자심사 받으라고 하기는 했는데 무엇인가? 혹시 이거 투자심사 받지 않아도 되는 걸 우리가 무리하게 하라고 그래서 많은 어떻게 보면 자원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광수위원

.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투자심사 받는 게 국장님께서 맞다고 하시니까 일단 사장님이 진행하시는 거는 기다려 보신다고 그랬으니 기다려 보시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예.

속한

조속한김광수위원

시일 내에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장진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신청 바랍니다.

자료

자료임연옥위원

27페이지요. 혹시 페이지 수가 같은가요? 예산 지출내역 2018년 12월 30일 기준. 수입, 잔액, 통장......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예, 봤습니다.

거기

거기임연옥위원

누계 자본금이 71억이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예.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쭉 가운데로 내려오면 기타 세금, 보험료, 협회비 있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예.

임연옥위원

1억 6,200이요.

지원

강지원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거기

거기임연옥위원

2016년도에는 1,300만원, 2017년도에는 2,000만원, 2018년도에는 1억 2,659만원 이렇게...... 1억 265만 9,790원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5배나 증감한 이유가 뭐예요? 증액된 이유가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제가 지금 어느 항목인지 정확하게 못......

간쯤

중간쯤임연옥위원

가보세요. 기타 세금, 보험료, 협회비. 협회비가 또 있나요?

지원

강지원구리도시공사사장

......

임연옥위원

사장님께서 모르시면 자료를 좀......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숫자는 봤는데요.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뭔지를 모르신다면 말이 안 되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세금, 보험료, 협회비에서 세금과 보험료, 협회비에서 저는......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아시는, 사장님께서 모르시면 누가......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지금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 경영관리부장이.

기혁

이기혁경영지원부장

위원님, 제가 이거 내역을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이렇게 불성실하세요? 행감을 오시면 적어도 예산 지출내역 정도는 파악하고 나오셔야죠. 어떻게 행감을 하시면서 그것도 모르고 나오세요? 이러니까 2018년도 기사난 거 보세요. ‘구리도시공사 공기업 평가 전국 최하위 이유 있다. 구리시, 구리도시공사 공기업 평가 낮은 등급 특단의 대책강구’. 마 등급 받았어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행감에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뭐 하러 나오셨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이게 지금 저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저가

저가임연옥위원

아니라 사장님은 2018년도에 오셨지만 다른 분들은 계셨었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오타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갖고 그렇습니다.

타를

오타를임연옥위원

이렇게 낼 수가 있나요? 구리도시공사 사장 강지원 확인...... 경영관리부장이 지금 잘 못 찾고 있는데요. 저희가 따로 이거는 좀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또 화가 나려고 그래요. (

박석윤의장

의석에서 - 아니, 본인들이 내신 자료를 행감장에서 모른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행감이에요?) 몰라갖고 지금 찾고 있다니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시개발과 이거 결산할 때 다 승인해 줬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도 모르세요? 이럴 수가 없어요. 결산 승인 도시개발과에서 하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이게 오타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딱 한눈에 봐요. 갑자기 2,000만원에서 1억으로 올랐으면 궁금해서라도 물어봐야죠. 도시개발과 뭐 하시는 거예요? 도시공사는? 그러니까 마 등급 받고. 31페이지 보세요. 이런 자료를 내면서 도시공사 자체평가금 지급. 이게 자체평가는 경영평가와 상관없이 100% 지급. 지방 공기업 평가는 마 등급 받으면서요. 물론 급여 많이 받고 싶죠. 그래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도시공사 할 수 없어서 주차장 임대하게 해 줬어요. “도시공사 직원들은 근무하지도 않은 시간외수당을 받아가기 위해 허위 입력 쟁탈전을 벌였다는 소문까지 파다하게 퍼지고 있어 수술이 필요하다. 회사야 망하든 말든 내 배만 채우면 된다. 책임과 사유까지 철저히 점검·처벌해야 된다”. 기사입니다. “구리시는 최근 행안부가 전국 241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경영평가에서 산하기관인 구리도시공사가 시·군 42곳 가운데 가장 낮은 마 등급을 받았다”. 이러면서 뭘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금 지급 받아요. 어떻게 야근수당 받으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전에도 들었어요. 창피한 줄 아세요, 창피한 줄. 그러면서 내가 아까 김형수 위원님이랑 말하면서 이거 보면서 화가 났어요. 누구나 월급 많이 받고 싶죠. 내가 한 만큼 받아야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1분만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온 이후에 그때 위원장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3월부터는 저희 출장 가는 것과 야근하는 것 직접 저까지 다 결재를 올려서 제가 실제로 현장을 돌면서, 시설을 돌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사장이 공백기였고 그랬을 때 좀 방만하게 그렇게 야간 막 올리고 이랬던 것이 있는데, 시간외. 지금은 거의 그런 것이 없어지고 직원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시간 안배를 해 갖고 공정하고 정정하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마 등급 위원장님, 마 등급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기업 마 등급이 100%예요. 마 등급 받아갖고 우리가 저기가 아니라 마 등급 받은데에 100% 주라고 행안부에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는 점점 잘해서 좋은 등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님

사장님임연옥위원

행안부에서 주라고 그래도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 한 만큼 대가를 받고 있나 하는 것이 오히려 주변에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안타깝다는 그런 것이 성과를 보여야 합니다.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에 누가 민원을 넣었어요. 모 직원이 차에다가 개인차처럼 운동복 모든 것 다 넣고 다닌다고. 내가 정말 그 말 안 하려고 그랬어요. 개인차처럼 가지고 다닌답니다. 내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런 민원까지 저한테 왔었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그 민원을 누구한테 들어갖고 제가 불시에 그 차를 뒤졌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얼마나 그렇게 불성실하게 했으면 그런 것까지 생기고 더구나 작년에 도시공사 지적사항이 뭔지 알아요? 물품관리 부적정, 시설·부대시설 유지보수 부적정, 사용료 부과·징수 소홀, 세입·세출 부적정, 사고발생 안전수칙 소홀, 팀별 정원 불일치 이런 지적 작년에도 받았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저희가 환골탈태라는 그런 고사성어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여튼 거듭 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보세요. 마 등급 그렇다고 그랬죠? 이거 다른 공사에서 온 거예요. 마 등급 받아가지고 다 지급은 안 줬어요. 이거 자료 봐요. 두 군데는 안 줬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아, 예.

렇게

이렇게임연옥위원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자구노력도 제가 작년부터 계속 박석윤 의장님이랑 자구노력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다 이거를 외부 용역이라도 맡기라고 그랬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에다 무슨 일을 해 주고 싶은 현물출자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분란이나 나고 내부적으로 승진시키고 이런다 이런다 외부에서 잡음 들어오고.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잘한다, 잘한다 해야 매스컴에서 보도를 해 줘도 어려운 판에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아요, 지금.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하여튼 저희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지금 굉장히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거에 그랬었는데 정말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강지원 예.

임연옥위원

환골탈태가 불과 얼마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급여를 막 자체적으로 올린다, 뭐한다, 뭐한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아니요. 급여 올리는 게 아니라 보수규정을 바꾸는 겁니다, 규정.

글쎄

글쎄임연옥위원

그게 뭐 그리 급해요. 제가 사장님 2월인가 3월 달에 우리 자본금 이월해 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계시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사장님 처음 오셔서 사장님 제 방 찾아 올 때 그랬죠? “참 힘듭니다”. 월드를 위해서 태어났는데 현재 그게 진척사항이 안 돼서 이런 사업까지 하고 있고 갈매 역세권 개발 하랬더니 전임 시장이 그렇게 아까 우리 행감에서 도시개발과에서 했지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들었습니다.

그런

그런임연옥위원

것들 하면서 이게 일이 무산되고 행복주택도 도시공사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무산되고. 어쨌든 그 2년 동안 시장이 바뀌면서 도시공사가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주면서 자본금 저는 오히려 조금만 주자고 그랬어요. 반만 주자고 그랬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줄 거 주고 제대로 일하도록 하자 했는데 그 돈이 오니까 배가 불렀는지 막 이상한 말들이 들려요. 어쨌든 사장님께서는 2019년에 오셨지만 2018년도에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은 도시공사를 좋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하는

자숙하는임연옥위원

모습도 보여주셔야 되고 이렇게 질문하고 우리가 행감을 하는 것도 윈윈 해야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왜 잡음이 생겨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화를 내봤자 지금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사장님께서 어쨌든 두고 보자고 그랬으니까 1월 달에 오셔갖고 수많은 잡음 진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연말에 다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예.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행하는 감사입니다. 의원들이 시청의 각 부서 그리고 두 개의 공사를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토씨 하나 또는 띄어쓰기까지 세밀하게 보는 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이 지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는 행정감사에 대해서 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감사에 대해서 뜻을 잘 이해를 못한다거나. 이게 전체 의원들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장님

부장님임연옥위원

자료 다 찾으셨어요?

기혁

이기혁경영지원부장

예.

빨리

빨리임연옥위원

찾으세요.

래서

그래서김형수위원

이 토씨 하나가 틀려서 안 되는 이 행정감사장에 그런 게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도시공사가 느슨해졌다는 얘기에요. 도시공사 직원들 사이에서요. 그래서 새로운 사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조치를 취하세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래가지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토씨 하나, 띄어쓰기 하나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워커발로 차세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꼭 시정하세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예.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님

부장님임연옥위원

그거 자료 다 됐나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강지원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자료 찾는 동안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난번

지난번김광수위원

행감 때 우리 임연옥 위원님이 야구장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죠, 그때? 조치 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용덕

권용덕시설관리부장

예, 시설관리부 권용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청과 협의해 갖고 3월 달에 야구장 운영 관련해 갖고 개선대책을 마련했고요. 또 지적됐던 부당 사용한 거에 대한 징수를 완료했고 6월부터는 우리 구리 한강리그라 해 갖고 도시공사 주관인 리그 운영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도시공사가 야구장을 관리한 지가 얼마나 됐죠?

용덕

권용덕시설관리부장

2015년 11월부터 저희가 관리대행 받아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보니까 두 개가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전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따 다시 물어보겠지만 구리시 체육회 소속 소프트볼 야구협회하고 또 구리시 야구협회가 있죠?

용덕

권용덕시설관리부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소프트볼 야구협회는 2017년도에 창단했고 구리시 야구협회는 2014년도에 창단했는데 소프트볼 야구협회를 보니까 우리 현 시장님이 도의원 때부터 그 회장님하고 친했고 또 그 회장도 지금 인수위원회에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소프트볼 야구가 창단하는데에서 추진위원장도 도의원 시절에 우리 현 시장님이 맡았고. 고구려리그죠, 이게? 그 전신이 고구려리그를 했던 거죠?

용덕

권용덕시설관리부장

예, 소프트볼 연합회에서 관련했던 리그가 고구려리그입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인창리그는 시민단체 위원장인 박수천 씨가 전 회장이었고요. 그렇죠?

용덕

권용덕시설관리부장

예, 현재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김광수위원

현재는 아닌 거로 파악됐고 그때 고구려리그가 야구 몇 개 단체가 있었어요, 고구려리그는?

용덕

권용덕시설관리부장

고구려리그, 리그 참여단체들은 해마다 틀린데요. 현재 기준으로 한 43개 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43. 인창리그는?

용덕

권용덕시설관리부장

인창리그도 상반기에 리그하면 인창리그도 42개 팀, 3개 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소프트볼 야구협회가 2017년도에 창단했고 구리시 야구협회가 2014년도에 창단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리그를 운영하기 시작한 거죠?

용덕

권용덕시설관리부장

저희가 관리대행사업으로 위탁을 받았을 당시에 두 개의 리그가 운영을 하고자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지금 사실은 저희는 리그에 관여했다기보다도 사실은 대관 사용료에 따라서 신청이 왔을 때 대관 허가를 해 줘갖고 거기까지만 저희가 관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지금 염려되는 게 대관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 구리시가 관여하는 야구장이잖아요?

용덕

권용덕시설관리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구리도시공사가 단순히 대관만 한 거잖아요.

용덕

권용덕시설관리부장

예, 그 업무 저희가 관리대행사업 업무 범위가 신청 왔을 때 사용료 징수하고 관리·운영하는 거기까지 저희가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에는

그전에는김광수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 관리였죠?

용덕

권용덕시설관리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 구리시가 관리하는 야구장인데 거기서 개인이 수익사업을 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시에서 문제가 되는 게 그 사람한테 특혜 소지가 있거든.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용덕

권용덕시설관리부장

그런 지적사항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개선대책으로 지금 저희 도시공사 리그를 운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인창리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공사로 들어왔어요?

용덕

권용덕시설관리부장

현재 도시공사로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인창리그도 지금 저희 도시공사 리그에 인수할 의향은 있지만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있어서 아직 협약까지는 돼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우리가 한강리그를 출범시켰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공사가 주체가 돼 가지고?

용덕

권용덕시설관리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면면이 보니까 이게 수익사업이 괜찮더라고요. 도시공사는 수익사업 해도 되잖아요?

용덕

권용덕시설관리부장

예, 그런 범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대행이 사업수익 허가로 포함되기 때문에 공사 리그로 운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걸

그걸김광수위원

염두에 두고 그 한강리그를 출범시킨 거예요?

용덕

권용덕시설관리부장

예.

김광수위원

예, 하여튼 잘 운영해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이 괜찮더라고요. 이것도 수익창출할 수 있잖아요, 구리도시공사가?

용덕

권용덕시설관리부장

예, 이제 첫 시작인데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 갖고 리그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지원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진행할까요? ...... 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 00분 감사중지

19시 0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원종렬 도시재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원종렬입니다. 답변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강순구입니다. 도시정비팀장 엄정규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이석원입니다.

장진호위원

예, 앉으시죠.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불법 현수막과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몇 개가 있죠?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지금 51개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51개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알기로는 55개인데?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아, 그건 공익용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연립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51,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가 24곳.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희가

저희가김광수위원

현수막이 지금 위탁을 주고 있죠?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광고물협회에다 위탁을 주고 있죠?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몇 년째 주고 있습니까?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거

그거김광수위원

오래된 것도 법에 위반되지 않아요? 위탁을 주려면 한두 번은 되는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위탁을 준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저희가 3년 간 그거를 계약기간을 주는 건데요. 그거는 의회 또 동의까지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지금 알기로는 10년 이상 된 거 같은데?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예.

렇게

그렇게김광수위원

해도 됩니까, 합법적으로?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알기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던데? 한두 번은 괜찮은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임대 주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재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다가 그걸 줄 수 없다는 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거

그거김광수위원

한 번 뽑아서 저를 주시고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저단형 게시대는 기부채납한 사항이죠?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아직 저단형은 5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요. 아직 기간이 미도래가 됐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지금 지역에 다녀보면 저단형 게시대를 이용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기 중랑구만 넘어가도 저단형 게시대를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저렇게 설치해 놓고 기부채납한다 그랬는데 물론 기부채납하면 그 5년 동안에 수익을 그 기부채납한 업체에서 가져가지만 저렇게 해 갖고 기부채납할바에는 뭣하러 기부채납을 하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기부채납을 하는 거는 자기가 어느 정도 수익을 바라보고 기부채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지금 보면 거기 광고물 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일부 붙어있습니다.

일부

일부김광수위원

붙어있더라도 그게 기부채납을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려야됨에도 불구하고 안 올리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 위에다는 우리 관에서 붙인 불법 현수막이 있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밑에 저단형 게시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불법이 걸려있는데 다 보니까 관 거예요. 관은 불법해도 됩니까?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관례적으로 보면 정당도 마찬가지고 우리 관도 마찬가지고 다 불법이죠, 그거?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광수위원

걸 좀 내가 꼭 저단형 게시대를 활용하라는 게 아니고 그게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수막이 불법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그 불법 현수막의 주체가 시청 아니면 정당 이 두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중랑구에 넘어가 보니까 그런데도 있지만 관에서 한 현수막이 저단형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기부채납한 업체도 생각해 주셔야지. 그걸 단속을 하면 그쪽으로 집어넣던지 그렇게 계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 그 사람도 비싸게 제작해 가지고 기부채납한 건데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돼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느 정도 계약할 때 저번에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유도를 한다 그래가지고 기부채납한 거 같은데. 불법 현수막이 없으면 내가 문제삼지는 않는데 불법 현수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단형 게시대가 현수막이 비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그것

그것김광수위원

좀 이렇게 고려 좀 한 번 해 보세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러세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신청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료집

자료집장승희위원

14쪽을 보면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진행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딸기원지구와 딸기원2지구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혹시 지금까지 진행상황이나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딸기원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장승희위원

예.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이 딸기원지구는 사실 2007년 8월에 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16년 9월에 추진위원회 변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변경승인 후에 올 4월 29일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저희한테 했어요. 그래서 지금 관련 부서 협의하고 관련 법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

검토장승희위원

중에 있어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제가장승희위원

이 시간 바로 전에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요. 전자입찰 공고가 떴어요. 이게 입찰명은 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협력업체 선정. 이게 입찰공고가 5월 29일 날 났고. 이거는 무엇인가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위원님 딸기원2지구 그 맞은편 남일주유소 뒷편을 말씀......

아니

아니장승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군데 다 질문을 한꺼번에 드렸었어요. 한꺼번에 드렸었고 이것은 어떤 상황인지 제가 다시 이것을 보는 순간 생각이 났거든요. 오늘 입찰 봉투를 뜯는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사항인지 이것도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딸기원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현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제안이 돼서 현재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 관련에 대해서 아까 관련 법이라든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딸기원2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심의를 6월 4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건축심의 결과를 가지고서 올 하반기경에 사업시행 인가라든가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를 이행을 하면서 이후 사항들을 일련의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아직장승희위원

파악이 안돼 있어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그거까지 저희한테 지금......

장승희위원

2지구에 대한 거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건축위원회가 끝나 가지고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아니

아니장승희위원

이런 입찰공고가 떠 있는 상태라서.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승희위원

딸기원은 딸기원지구이든 2지구이든 관심은 많잖아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재개발지구는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딸기원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낙후되어 있는 동네잖아요. 서울을 지나가는 관문이기도 하지만 낙후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마을 사람들은 그래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활성화라면 재개발을......

발을

재개발을장승희위원

떠나서 그러기 전에 어떻든 마을을 활기찬 마을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상황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혹시 마을 한 중간에 컨테이너로 길을 막고 있는 그런 혹시 민원은 들어보셨어요? 딸기원지구.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기가

거기가장승희위원

어디냐 하면 은동마을회관 바로 앞이에요. 혹시 그런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마 건축과로다가 들어갔을 겁니다.

과에

건축과에장승희위원

들어가 있어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가설건축물......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재개발에 관계돼서는 그런 거 없어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민원

민원장승희위원

없어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건축과에 그것은 제가 다시 물어보도록 하고 아무튼 재개발에 관계돼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은 재개발이 되기 전에 마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니까 도시재생과에서도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형수위원

영상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이 잘 나왔죠? 미세먼지 하나 없을 때 찍어가지고 워낙 잘 나와가지고 질문이 조금퇴색할 거 같습니다. 실제로 구리시는 도시재정비촉진법 일명 뉴타운법에 의해 10여년 이상 답보 또는 퇴보하고 있습니다. 수택1동 노후주택, 수택2동 빌라 또는 혼재된 노후주택이 있고 남양시장 뒷쪽으로는 야간에 주차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창동 뉴타운C구역 언저리도 마찬가지로 야간에 주차난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교문1동 딸기원 A지역에서는 일부 난개발과 저소득층이 몰려있는 지역으로서 재개발 계획이 10여년 전부터 있어왔지만 한발자국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늙어버린 구리시 구 도심 지역을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사실 재정비촉진지로 해 가지고 12개에서 2개 해서 지금 인창C구역하고 수택E구역이 지금 존치구역으로 남아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5월 28일 날 도시계획 변경 결정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환원이 돼 가지고 도시계획지역으로 다시 환원이 됐는데요. 우리가 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개발사업이라든가 주택재건축사업 등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김형수위원

과장님.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지금김형수위원

지구지정 해제라든가 두 구역 남아있는 걸 묻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구리시 구 도심 지역을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그거의 일환으로다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재개발·재건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현재 지난 해부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로부터 해 가지고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을 신청했었는데 이게 그 공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지역공동체 주도의 사업이 부족해 가지고 주민 참여 부족 또 전담조직 부재, 민·관·군의 거버넌스 부족 등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선정이 안 된 거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김형수위원

제 질문 요지를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요. 도시재생팀장한테 묻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이 조금 도시재생에는 더 많이 아시죠? 과장님 교육 받고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시고요. 그래서 현재 도시재생팀이 언제 생겼죠?

순구

강순구도시재생팀장

올해 조직개편 하면서 처음 생겼습니다.

처음

처음김형수위원

생겼죠?

순구

강순구도시재생팀장

예.

김형수위원

도시재생과 생기면서 도시재생팀도 생겼죠?

순구

강순구도시재생팀장

예.

김형수위원

도시재생팀의 인원은 몇 명이에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팀장

인원은 도시재생 전담 직원은 한 명 있고 나머지 한 명은 여직원이 있는데 그 여직원은 서무하고 일반 회계를 보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두 명?

순구

강순구도시재생팀장

예.

김형수위원

팀장 한 명, 팀원 한 명. 두 명.

순구

강순구도시재생팀장

예.

김형수위원

두 명으로 도시재생 하겠어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팀장

그래서 지난해서부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인원 확보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무과에도 협조 요청을 했고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현실 여건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조직개편 하면서 팀을 뉴타운사업팀에서 도시재생팀으로 바꾸고 직원만 한 명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는 현저히 직원이 부족한 열악한 상태입니다.

악한

열악한김형수위원

상태에서 도시재생을 할려면 도시재생에 대해서 우리 담당 주무관이 잘 알고 있는데 주무관이 공부를 해 가지고 잘 아시고 계시더라고. 도시재생은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 두 명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요. 한 7, 8명이 있어가지고 주민협의체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주민협의체에서 도시재생을 할려고 그럴 때 그렇게 도시재생이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주민협의체를 만들기도 힘들거니와 주민협의체를 만들어도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구리시는 도시재생 보다는 재건축·재개발이 더 빠를 수도 있다. 그러 안해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팀장

어떻게든 도시 재개발이든 주택 재건축이든 도시재생이든 어차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물론이죠. 그런데 도시재생으로 개발을 했을 때는 우리가 고층 아파트를 쭉쭉 뽑아내는 게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는 게 도시재생이고 자기들 주민협의체에서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해 가지고 이게 도시재생이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주민들이 동의만 해 주면 아파트로 고층 아파트 쑥쑥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순구

강순구도시재생팀장

예.

김형수위원

기반시설이 안 돼 있으면 재개발로, 기반시설이 돼 있으면 재건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순구

강순구도시재생팀장

예.

래서

그래서김형수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양시장 뒷골목을 가 보면 거기는 도시재생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 여기는 재건축으로밖에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랬을 때 리모델링을 구리시 전체로 보자고요, 조그만한 어디 단위를 놓고 보지 말고. 구리시 전체를 리모델링 했을 때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우선한다. 그런데 재개발은 실질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렵고 해서 재건축으로 전체적으로 구도를 잡아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사실 재개발·재건축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자부담률이 지금 많기 때문에요. 주민들이 물론 저희가 행정 안내도 하고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다가 추진을 하겠지만 도시 재건축·재개발도 필요하고 도시재생도 필요하고 그렇게 양쪽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문드리는데요. 도시재생으로 가는 것보다는 재건축은 민간기업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빠를 수도 있다. 그리고 고층 아파트를 하니까 도시 미관상도 재건축이 훨씬 낫다, 도시재생보다는. 재개발은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요? 그래서 재건축하고 도시재생하고 두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이 훨씬 낫다는 얘기에요, 문제는.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여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얘기에요.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그건 뭐 주민들이 원하면 가능한 거죠.

래서

그래서김형수위원

문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도시재생팀은 팀원 두 명밖에 없잖아요. 팀장 한 명, 팀원 한 명.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김형수위원

이 분들이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즉, 말해서 말 앞에 마차를 둘 수는 없잖아요. 말이 마차를 끌고 가야지.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이 분들이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7, 8명이. 팀원들이.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야

그래야김형수위원

주민들을 끌고 갈 거 아니에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팀원

팀원김형수위원

보충 언제 할래요? 팀원 보충 언제 할 거냐고요. 그렇게 할려면.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도시재생팀장이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일단 도시재생팀이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사실 직원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어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주민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찾아가는 도시재생대학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도시 그러니까 재생사업팀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더 만들어져야 이게 원활하게 공모사업 선정이라든가 각종 제반 사항들을 추진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2017년도에 68개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됐고요, 2018년도에 99개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압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그 사업장에 전국적으로 2017년도에 68개, 2018년도에 99개 사업장이 선정이 됐는데 그 사업장의 사업 내용 좀 알고 계세요? 추진현황.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요. 지금 그 당시 지역경제화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다음에......

만요

잠깐만요김형수위원

, 과장님.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그 추진현황에 대해서.

순구

강순구도시재생팀장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에서 당선이 돼 갖고 추진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의 진척이 있은 적은 한 20%나 그렇게 이상 있는 적은 없습니다. 대개......

김형수위원

20%도 안 되죠.

순구

강순구도시재생팀장

예.

서너

서너김형수위원

곳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순구

강순구도시재생팀장

예.

김형수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를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68개 지역과 99개 지역에서 한 170여개의 이렇게 167개 지역이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 사업이 진전되는 곳은 실질적으로 서너 곳, 대여섯 곳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선정돼봐야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도시재생사업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고 있으니까 재건축을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협의체 주민협의체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은. 주민협의체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전국에 50곳을 선정해 가지고 50조를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순구

강순구도시재생팀장

예.

김형수위원

풀어준다고 했는데도 그 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이견 때문에 안 되고 있어요. 그 50조 다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도시재생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안 된다. 구리시 같은 경우는 더욱 더 안 된다. 그래서 재건축사업으로 전환 방법이 더 빠르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모해 가지고 한 번 떨어진적 있죠?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두 번을 했었어요.

김형수위원

두 번 넣었어요? 한 번 넣은 게 아니고?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2017년도하고 18년도에 넣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니요

아니요김형수위원

.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내가 별로 그거 메리트가 없어 가지고 질문할 요지도 아니고요. 문제는 우리가 두 번을 넣었는데도 떨어졌는데 그때 당시는 어디에요, 간광애 과장님 계셨던 곳. 거기 계실 때 넣었던 거죠?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18년도에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형수위원

거기 넣어가지고 떨어졌었고 이번에 또 준비할려고 그랬는데 두 명 가지고 사업계획서 만들어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데 하겠어요? 못해요. 이 두 명 가지고 해 가지고 그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선정됐다고 해서 사업을 진척시키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도시재생에 메리트가 없다, 지금 현재요. 이 팀은 구성이 됐지만 별로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재건축사업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요. 다음에는 도시재생 뉴딜 발굴 지원 사업도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전혀 구리에서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구리시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그러니까 구리시 같은 경우는 뉴타운에서 지금 뉴타운 지역에서 해제된 그 나무지 구역이 있잖아요? 그 구역을 어떻게 리모델링 할 것인가 이것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분들 뉴타운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됐잖아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형수위원

그 방법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드리려고 그러세요? 방안이 뭐예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어떤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택재개발사업이라든가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요.

주택

주택김형수위원

......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주택재개발사업하고요.

김형수위원

재개발사업?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김형수위원

예.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그다음에 주택재건축사업으로다가 주택법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다. 도정법이라든가 주택법이라든가. 그거로 해서 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소규모 재건축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물론 주민이 원해야겠지만. 그래서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금 말씀드려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하고 전략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다른 이 방법 말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재개발·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타운

뉴타운김형수위원

구역으로 2개 구역이 남아있죠? 인창C구역과 수택E구역이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김형수위원

사업은 언제 진척이 되는 거예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추진은 계속......

진이

추진이김형수위원

아니고 사업 진행이 언제쯤 되느냐고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창...... 예, 인창C구역. 죄송합니다, 자료 좀 찾겠습니다.

대봉

안대봉도시전략사업단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위원님.

김형수위원

예.

대봉

안대봉도시전략사업단장

지금 4월 30일 자로 저희한테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인창C 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접수가 돼서 그런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처분

관리처분김형수위원

인가가 아직 안 났죠?

대봉

안대봉도시전략사업단장

예, 아직 저희가 그 용역을 의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에서 해 가지고 타당성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아니 적합하게 나오면 저희가 통보를 해서 관리처분 인가를 내주면 그거에 의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김형수위원

E구역은요. 수택E구역은?

대봉

안대봉도시전략사업단장

E구역은 작년 말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가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또 사업계획 변경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회도 거치고 해서 지금 변경인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엊그제.

변경

변경김형수위원

......

대봉

안대봉도시전략사업단장

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입니다.

변경

사업변경김형수위원

인가 신청이 다시 들어와야......

대봉

안대봉도시전략사업단장

예,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진행되면 그것도 나머지 절차에 의해 가지고 관리처분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이......

창천

인창천김형수위원

옆에 수택1동 조합주택 있죠?

대봉

안대봉도시전략사업단장

1지구입니다.

거기

거기김형수위원

조합 승인 인가 났죠?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났습니다.

대봉

안대봉도시전략사업단장

그것도 관리처분을 위한 총회까지도 마쳤어요,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처분

관리처분김형수위원

인가는 아직 안 난 거 아니에요?

대봉

안대봉도시전략사업단장

예, 아직 신청은 안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아마 곧 조만간에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한국감정원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적법 여부를 의뢰를 하거든요. 의뢰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인창C 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 승인이 언제 난 건데 아직까지 관리처분 인가가 안 떨어졌는가 그게 이해가 좀 안 돼요. 거기서 관리처분 인가 신청은 안 한 건가요?

대봉

안대봉도시전략사업단장

2018년 4월 3일 날 시행 인가는 나왔고 그 이후에 또 일련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느라고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겁니다. 주민 의견도 또 받아야 되고 총회도 해야 되고 관리처분 계획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뉴타운으로 해지된 구역, 해지된 구역 일반적으로 지금 11개 뉴타운 지구에서 2개를 하면 9개 해지죠?

순구

강순구도시재생팀장

10개.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아, 10개입니다.

김형수위원

10개? 여기까지 해서 10개?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수택

수택김형수위원

2동까지 해서?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김형수위원

예, 10개 구역 중에서 그 사업 그 지역 내에 계시는 분들이 뉴타운이 개발 안 되는 걸 갖다가 상당히 실망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 계획에 대해서 빨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분들한테도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거요. 그리고 수택1동 조합주택 문제는요. 그거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그 자금 내역을요. 그래서 꼼꼼히 살펴봐 가지고 인가는 이미 내줬으니까 관리처분 인가 내줄 때 다시 한 번 보셔야 됩니다, 그거 내역을. 그래 가지고 필요하면 비용이 들어가서 조합원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사 이익만 남겨줄 게 아니라 조합원들이 손해를 안 보게끔 잘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요. 꼼꼼히 한 번 살펴보시고요. 하여튼 너무 길어져서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시재생팀 두 명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시죠? 저기 저 주무관이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알아요. 도시재생에 대해서요. 이런 사람을 양성을 한 7, 8명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도시재생에서 주민협의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주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야 주민들이 협조를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조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셨어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임연옥위원

한 6주 계시다 오니까 좀 벙벙벙벙 하시죠?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창

인창임연옥위원

C 구역 있잖아요? 민원 얘기 들어보니까 감정평가가 적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민원이 많은 것 같고 또 세입자들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는 거 같애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인창C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돼 가지고......

작년에 4월 6일 날 조합 측으로부터 감정평가 업자의 선정을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2개 그러니까 거기서 2개 감정평가 법인하고 해서 감정평가 업자를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작년 8월 10일 날 그 감정평가 업자로부터 감정평가를 통보를 받아서 그 조합 측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 금액이 적게 나왔다는 그 이의 신청이 일부 제기가 되었는데요. 감정평가 업자의 검토 의견을 받아서 조합원들에게 통보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정평가는 그 감정평가 업자의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 평가 방식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는 실정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 평가사는 조합에서 하나요, 시행사에서 결정하나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시에서 이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시에서 감정평가사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감정평가사 선정을?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시에서 선정해 줘갖고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공정하기 위해서 조합 측에서 하지 않고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시에서 위촉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정하는데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나요? 시에서는 어떻게 그럼 감정평가사를 정했어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재생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순구

강순구도시재생팀장

그 당시에 제가 업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요.

임연옥위원

예.

순구

강순구도시재생팀장

지금은 업무를 담당하지 않지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세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팀장

감정평가는 주택재개발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가 2개소를 정해서 조합에다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정하지 않는 이유는 시에서 정하는 이유는 어떤 공정성이나 어떠한 결탁이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가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감정평가협회에다가 요청을 하면 감정평가협회에서 두 군데를 지정해서 저희 시에다가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 업체 두 군데에서 감정평가를 토지, 건물에 대해서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평균치 그러니까 A라는 감정평가, B라는 감정평가의 감정평가 내용에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를 합산해서 평균치를 내서 조합원들한테 아니 조합한테 주면 조합에서 조합원들한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의 낮고 높음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감정 전문성이 있는 감정평가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영역을 침범해서 이렇다 저렇다 또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잘 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에서 더더구나 저는 그걸 그쪽에서 조합쪽에서 한 줄 알고 그랬는데 이게 아니라면 지금 또 수택E구역도 감정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처분 계획 들어가고 그러려면.

순구

강순구도시재생팀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지금 C구역에서 이렇게 솔솔솔 민원이 나온다면 수택E구역도 또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민원인한테 설명을 좀 잘 해 주세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팀장

예, 여기 현재 담장자가.

정규

엄정규도시정비팀장

감정평가가 끝나가지고 그 평가 자료를 조합 측에 넘겨준 상태입니다.

수택

수택임연옥위원

2구역도 그러면 관리처분 앞서서 평가를 했어요?

정규

엄정규도시정비팀장

아, 감정평가. 예.

예.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거기에서 현재는 민원은 없는 건가요, 2구역은?

정규

엄정규도시정비팀장

저희들한테 현재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그 세입자들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인창C구역 같은 경우는?

정규

엄정규도시정비팀장

그게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 이전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임대주택자로 그러니까 선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전매구역 지정 공람공고 전 3개월 이전부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저는 지금 인창C구역 같은 경우도 감정평가가 잘못됐다 민원도 나오고 그러니까 E구역은 저는 감정평가가 끝난 걸 제가 몰랐었으니까 두 군데 다 세입자도 분명히 이제 문제가 생길 거예요. 벌써 감정평가 잘못됐다고 C구역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부분이 안 나오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래요.

정규

엄정규도시정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수택E구역에서 E구역 내에 수택1동 주민센터가 있잖아요? 그건 어떤 이전 계획을 갖고 있나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청사 이전관계를 갖다가 조합 측에서 공용의 청사 부지를 건립해서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임시시설물 또한 조합 측에서 가설 건축물을 이렇게 마련하게 돼 있어요.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문제 없는 거죠?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문제는 없고요. 청사의 어떤 규모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 전에 관련부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완료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저는 그 공백 기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사 관련해서 업무를 보러 오는 민원인들이 이전에 따라서 공백기가 없도록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원 대체부지가 있어요. 거기다 먼저 그 가설건축물을 설치를 해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되면 청사를 지어서 바로 연계돼서 들어가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에

그거에임연옥위원

관련해서 검배공원도 맞물려가야 되거든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

검배공원임연옥위원

하는데 또 수택E구역도 공사하고 그러면 힘드니까 그 공사와 차질 없이 맞물려가서 파고 또 파고 또 덮고 또 파고 그런 일은 없도록 공원녹지과랑 잘 협조해서 검배공원 함께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지하철이 통과되는 삼용주택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삼용주택 재건축 관련해서.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삼용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용주택 부분은 지금 저기는 그......

점은

문제점은임연옥위원

없나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문제점이라기보다도 거기는 저희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다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 5월 3일 날 소규모 재건축 조합 설립에 동의서를 해서 연번 부여를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 4월 12일 날 해당 조합 설립 신청서가 접수돼서 현재 검토·보완 중에 있습니다.

하고

보완하고임연옥위원

있어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건축 허가는 나간 건가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게......

아직

아직임연옥위원

안 나간 거죠?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이제 일련의 절차가......

조합

조합임연옥위원

결성한 것까지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시청 앞에 여기 현수막을 다 떼어버리셨는데 행감 때라서 치우신 거예요? 앞이 깨끗하고 너무 좋아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하여튼 주변 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또 기관·단체에도 홍보하기 위해서 보내고 우리 담당부서도 보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대형 도로에 그 불법 그거 불법이잖아요, 현재는요? 철거해야 되잖아요? 대형.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상업광고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자료를 못 찾았는데 그 상업광고는 하면서 구리시에서 협의한 거나 뭐 광고에 따른 수익금 같은 거 전혀 없었어요. 그때 옆에 팀장님 계실 때 결국은 서류를 못 찾았는데 정말 없는 거예요? 내부결재 받은 서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정규

엄정규도시정비팀장

그 사항은 문서로 한 게 아니고......

구두

구두임연옥위원

지시에요?

정규

엄정규도시정비팀장

구두로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록이......

정말

정말임연옥위원

앞으로는, 행정은 서류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두로 지시한다고 녹음을 해놓지도 않았을 테고. 결국 다치면 직원들이 다칩니다. 선출직들은 그 업무만 끝나면 그 기간만 끝나고 다시 재 선출이 안 되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공직자들은 계속해서 지금 저희한테 질문을 해야 되고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상업광고가 들어가는 문제, 저단형 현수막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그 저단형 현수막 업자도 손해고 우리도 지금 지저분하고. 이거 어쨌든 지저분해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임연옥위원

힘드신 거 알아요. 힘드신 거 알아도 원칙만 정한다면 누구도 거기다 반론을 제시 못 해요. 반드시 원칙을 지켜서 불법 광고물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과장님 양경애 위원입니다. 구리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산정위원회. 여기는 어떤 일을 하죠?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

사용비용양경애위원

산정위원회.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산정위원회는 저희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몰비용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예, 검증을 해서 거기에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으로 해가지고 또 민간 전문가로 해가지고......

직이

당연직이양경애위원

두 분에......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한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런데 보면 여기 성비를 보면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제21조에 정책결정 과정 참여 해가지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거 보고 구성하신 건가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사실 이게 60% 맞습니다. 60%를 넘지 못한다고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한 40%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못된

잘못된양경애위원

거죠?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잘못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이게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 공모 신청이든가 나머지 저희가 어떤 위촉을 할 때 여기에 여성위원의 참여율이 좀 저조한 게 아주 큰 애로 각종 위원회가 아주 애로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양경애위원

각종 위원회가 다 그런 것들이 많아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양경애위원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을 따라야죠. 그리고 여기 지금 직원들도 많지만 일단 과장님 같은 경우 제가 참고로 여쭤볼게요. 만약에 발령이 나서 다른 과로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무슨 일부터 하십니까? 과로 옮겨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 과의 위원회 위원이나 어떤 현황이나 조례를 먼저 읽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그것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한 번 계속합시다. 회의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회의는. 서면으로 했어요, 대면으로 했어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어느 위원회를......

지금

지금양경애위원

산정.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아, 산정. 이거는 대면으로......

으로

대면으로양경애위원

한 번 했다고......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대면으로 했습니다.

나와

나와양경애위원

있고 보니까 한 번 되어 있고 예산도 60만원이나 잡혀 있어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잡혀

잡혀양경애위원

있고 한 번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또 하나도 안 나와 있어. 지금 자료에 의하면. 한 번 보세요. 예산 집행액이 6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 회의 어디 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사용비용 산정위원회는 딱 한 번만 하게 돼 있어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한 번을 했는데 그런데 왜 2018년 하나도 안 나와 있고 19년도 지금 0으로 나와 있거든요, 다. 그리고 만약에 회의 했다면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자료 제 방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이거는 그 사유 발생이 됐을 때만 이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재정비촉진구역에서는 지금 현재 두 번을 했어요. 그래서 인창B구역 같은 경우에는 해가지고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또 있고 하여튼 3개가 있는데 지금 2개는 해서 각각 한 번씩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지출은 지금 두 번째 거는 추경에 정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도비 보조가 되는 사업이라 추경에서 계상을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일단

일단양경애위원

이거는 제 방으로 대면서류 회의했다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경애위원

하나 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어요. 여기는 또 성비는 굉장히 구별을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성비는 맞게 구성을 했는데 여기도 참여 횟수가 하나도 안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도시분쟁위원회....

경애

양경애위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는 그게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현재 실적이 없어가지고 개최를 못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못 하는 거예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렇게

이렇게양경애위원

한 번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사유 발생이 돼야 하기 때문에.

되면

되면양경애위원

하는 거고?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아직은 현재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뭐 이렇게 회의를 몇 년 동안 안 해도 괜찮은 겁니까? 일이 없을 때는. 제가 참고로 알고 싶어서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신청이 돼야 저희가 개최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있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기는

여기는양경애위원

또 예산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안 해도 상관이 없나보다......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니면

아니면양경애위원

전혀 안 하면 뭐 완전히 해체를 해야지. 그런데......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사실 이게 해체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언제 이게 발생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항상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상황에 따라서 저거하면 추경을 세운다든가......

황에

상황에양경애위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다?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청 정문 앞에 현수막이 많이 걸려서 시민들이 눈시울을 많이 찌푸렸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청 앞에 입구가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깨끗합니다.

장진호위원장

깨끗하죠?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장진호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왜 단속을 못 했죠?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그게 상업성하고 공공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또 알아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공익을 위해서 그쪽으로다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장진호위원장

누가 그 특권을 누린 거 아닙니까?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글쎄요. 저희가 하다못해 예를 들자면 행정용이라든가 정책 현수막 같은 경우는 어떤 형평성에 맞게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진호위원장

구리시청 입구는 구리시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관리·감독 철저히 해가지고 구리시가 깨끗한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과장님, 약속하시는 겁니다. 거기 진짜 철저히 관리·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종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도시전략사업단, 구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대봉 도시전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는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