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경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현철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부경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전문위원 최병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과목에 400만 원은…….

작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기초의원으로 계시다가 시의원으로 가시는 분은 선거 한 달 전에 조기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나 의정활동비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205-06같은 경우에는 8,400만 원 중에 7,900만 원, 53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의장단의 업무추진비인데 6월 지방선거로 사직하는 관계로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김동칠 행정자치위원장님도 광역으로 출마하셨고, 김만현 의회운영위원장님도 광역으로 가셨고, 임용식 부의장님도 광역으로 가셨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추진비 쓰는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많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결산서 작성지침을 바꾼 것 같습니다. 우리만 이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결산서 양식이 있는데 통일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지로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목별로 잔액을 별도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회의록작성보조원 2명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분들을 처음에 고용할 때 최저임금이나 이런 게 다 정해졌을 상황에서 뽑았을 건데 323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작년 11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올해 또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하고 잔액이 32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회기 중에 속기사가 가사사정이나 돌발사항이 발생하면 속기사를 임시채용으로 모셔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결산추경 때 다 삭감을 시켰을 건데 그런 돌발사항을 대비해서 조금 남겨둔 것입니다.

작년에 속기사 두 분 열심히 해주셨는데 그분들 돈이 왜 남았을까 생각했는데 정식 직원에 대한 예비금액이네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금액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일주일씩 이렇게 자리 비우면 이 정도는 듭니다.

며칠 정도 수당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시에서 단가계약 맺은 걸 보니 단가가 비쌉니다. 속기협회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하면 거기에서 모시고 올 때 시간당 18만 원인가…….

정확한 금액은 없고요?

속기협회에 알아보니까 18만 얼마였던 것 같습니다. 며칠 한다고 하면…….

20일 정도의 비용밖에 안 되겠네요. 그러면 꼭 필요한 금액으로 처리가 안 되었네요?

예. 속기사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205-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앞전에 의원들 조기사퇴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죠?

예.

202-01 국내여비 227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도 동일한 사항입니까?

이것은 직원 관외여비입니다. 제주도연수를 간다든지 서울에견학을 간다든지 하면 항공권을 구입하는…….

의회사무국 직원들 여비집행입니까?

예.

이렇게 남은 것은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장거리 갈 원인이 없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도만 그렇다는 거예요?

올해도 연수계획이 있으면 참가를 해야 되는데 연수계획이 없으면 올 연말에 상황을 보고 감액시킬 것은 결산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어떤 용도로 지출이 되었습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은 모니터링 참가비이고 선진지견학 가고 하는 것입니다. 선진지견학이 계획할 때는 1박 2일 정도 예상했는데 작년에는 당일로 갔다 와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계획변경 등으로 해서 사유가 미발생되었다는데 이것은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305-01 배상금 30만 원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 부분에서 50만 원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50만 원은 의회 차원에서 개최하는 주민의견청취나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할 때 전문가나 교수 등 민간인 발표자를 초빙해서 의견을 듣는 행사에 참가한 사례금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소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전문가 초청 주민설명회를 하려면 전문가가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주는 사례비, 우리가 부기상으로 10만 원 곱하기 5명 되어 있는데 시간이 오래되면 15만 원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이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상항이 발생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결산 때 삭감하려고 하다가 일단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서 있었습니다. 십 몇 년 전에 장생포동 같은 경우에 인구 과소동 통폐합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전문가를 초빙해서 통폐합에 대한 당위성이나 반대의견을 듣는 장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례금입니다.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강사수당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사례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의원들이 활용을 못한 측면들이 많네요?

그런 사유가 발생 안 된 거죠.

그런 사례는 남구에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은 집행부 차원이 아니고 의회 차원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의원 개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의회 전체가 하는 거죠.

현안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대명루첸 문제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회 차원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처음 알게 되는데 이것을 의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남구에서 현안이 발생하면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남구의회 전체 차원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당별로 동수가 되어있잖아요? 현안이 생기면 7:7이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중간에 과장님들이 올라와서 설명도 하고 하는데 현안문제가 있으면 과장급 이상이나 전문위원님,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남구에 있는 호텔이 될 수도 있고 연찬회 형태로 해서 안고 있는 현안과제들을 설명도 하고 해서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이것으로 활용하면 안 되나요?

그 문제는 집행부차원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나,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으면 할 사항이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잔액이 있고 할 경우에 불용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처리하는 게 남구 발전에 오히려 도움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행사비가 아니고 사례금입니다. 그런 토론회를 개최하려면 우선 행사비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민간인 개인한테 들어가는 사례금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과 관련되는 강사나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20분 정도 이야기를 듣고 내부적으로 들은 내용과 필요한 부분을 토론회하면서 안고 있는 현안문제들이 뭔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런 게 지금 현재 남구의회 같은 경우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주민설명회, 공청회, 토론회거든요. 단순히 행사를 해서 행사운영비에서 주고 거기에 오는 강사에 대해서 강사료를 주는 것은 이 목과는 내용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의회에서 연찬회를 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 자체가 아예 안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교육비입니다. 교육비로 대체를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원활한 의사진행 305-01 배상금등 해서 예산 30만 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의회에 증인이라든지 참고인들을 증인신청 했을 때 이분들한테 주는 실비변상금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신청이 없어서 그대로 남았고 올해도 30만 원 그대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400만 원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3건이 계획변경된 집행사유 미발생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