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의 올바른 방향과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단순 지적보다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여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정책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서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디자인국,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디자인국장과 각 부서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06월 10일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

다음은 도시디자인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수는 총 24건으로 이중 20건은 추진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는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먼저 추진 완료 건입니다. 35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집행방안 수립입니다. 효율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 방안 수립을 위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조사, 기초자료 분석, 관리전략 마련과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및 변경 등을 포함하는 안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2019년 5월 착수하여 15개월간 추진하고자 합니다. 353쪽, 도시정비기금운영 폐지 재검토입니다. 도시정비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의 지속적인 주민요구와 필요성에 따라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원안가결로 2023년까지 연장하는 조례를 2018년 12월 27일 제2225호로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354쪽, 도시계획 관련 용역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가격입찰 등을 통해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보안각서 제출은 물론, 관련 자료의 유출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과업내용서에 명시하는 등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55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입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해당 안건에 대한 사전접촉 금지와 제척 및 이해당사자 안건은 회피토록 하고, 미이행 시 해촉 및 모든 위원회 참여배제 등 제재 처분을 시행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상단 슬로건 교체 부적정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상판 교체 및 그 외 유사 사업 추진 시 우리 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는 디자인, 색체 및 재질 선정 후 현장 시범 설치하여 실제 적용 상태를 확인하고 최종의견을 취합하여 공사 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공공목적 유동광고물 행정게시대 우선사용입니다. 유관기관 및 봉사단체 등에서 공공목적으로 유동광고물을 제작하여 행정게시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부서에서 문서로 현수막 게시대 사용 신청을 하면 건축디자인과에서 문서로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58쪽, 장기적 방안의 주택공급계획 수립 검토입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018년 9월 수도권에 30만호 공급계획 발표와 관련하여 금년 5월 7일 3차 주택공급 발표에 안산 장상지구와 신길2지구가 포함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 주거약자를 위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도시지원용지 등 자족시설 용지를 확보하여 지역전략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체 사업계획 중인 사사동 공공주택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개발밀도 하향 조정과 초․중 학교용지 반영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경제성․수익성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안산 장상과 신길2지구에 2만호 공급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재검토 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주택수요 및 공급상황을 감안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시기 조절로 재건축 사업이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360쪽, 도시재생과 대형건축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대규모 건축사업 추진에 따른 건축설계 시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1등급, 녹색건축우수, BF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인증조건 범위 내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설치, 냉난방시스템 결정, 중수도, 빗물재이용 시설,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등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대부동 체육문화센터 내 목욕탕설치 민원에 대하여 수영장에 설치되는 샤워장과 별도로 체력단련장에 샤워장, 냉탕, 온탕 샤워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61페이지, 상록수 소규모 공연장 주차장 추가 확보 검토입니다. 소규모 공연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법정주차대수는 13대이나, 22대를 추가하여 총 35대가 주차 가능하도록 설계완료 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2페이지, 시설공사 추진 시 설계변경 지양입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각종 시설공사의 기본계획 단계에서 지질조사 등 기초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실시설계단계에서 사업비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2019년 2월 19일 문화예술과의 안산역사박물관 및 산업홍보전시관 건립계획에 따라 건립부지를 화랑유원지 내 서쪽으로 이동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지위치 변경에 따른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변경 승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변경 협의 등을 문화예술과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총사업비 조정, 적정성 검토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전시물 설치사업 공정 등을 주관부서인 문화예술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건축공사 현장 주변 싱크홀 발생 방지 대책 수립입니다. 건축허가 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서울국토관리청에 받도록 하고, 건축허가 후 착공 전에 상업지역 내 지하2층 또는 깊이 5m 이상의 건축물의 철거, 지상 5층 또는 높이 13m 이상 건축물의 철거에 대하여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367쪽, 효율적인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주택과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 시 공사계획표, 공사시방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토록하여 공사과정을 객관화, 투명화 하였고, 공사 중 현장 점검을 통해 수시 점검하는 등 지원사업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70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지원 철저입니다. 정비기반시설공사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조대상 정비기반시설 조성공사비의 50%와 1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71쪽, 공동주택 민원관리 철저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및 유권해석 전파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입찰사항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법령 준수 및 입주민간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372쪽, 가로수 수종 관리 철저입니다. 은행나무 열매 악취 민원이 높은 지역 중 화랑로, 화정로의 은행나무 59주를 수나무로 교체하였으며 향후 공동주택, 학교 등 민원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수종 갱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3쪽, 경기정원문화박람회 현장 관리 철저입니다. 고사목제거, 분수청소, 훼손 정원시설물 교체 등을 하였고, 지속적으로 화랑유원지 관리팀과 녹지과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연중 자체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374쪽, 숲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22개 초·중·고등학생 1,813명의 학생에 대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숲의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 홍보하여 모든 시민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5쪽, 공원 내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철저입니다. 공원 내 시설물은 다양한 계층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고 있으며, 운동기구 신규 설치 시 공원 이용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으며,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자체 안점점검을 실시하고 즉각적인 보수로 설치된 운동기구 677개 중 85개를 보수 완료하는 등 공원 내 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76페이지, 사동공원 조성 사업 검토 철저입니다. 민간공원 제안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상고심을 취하하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결과에 따른 추진방향을 통보하였으며, 사동공원 조성사업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침으로 결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377페이지, 공원 조경공사로 발생된 잉여수목관리 철저입니다. 2018년 공원조성 및 조경공사 시행 중 잉여수목 반출은 없었으며, 향후 잉여수목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식재 설계에 만전을 기하고, 잉여수목 발생 시 공원 내 유휴부지에 식재하는 등 공원 조경공사로 발생된 잉여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형질변경허가 및 단속업무 철저입니다. 해당토지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형질변경이 가능한 지역으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완료한 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허가된 사항이며, 주변 민원발생에 대하여는 수차례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중재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장기간 방치되거나 누락된 현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추진 철저입니다. 안산시 도시재생을 위하여 비전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 중인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은 안산시의회, 관련 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수립 중에 있으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산시 도시재생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6쪽, 주택재건축 관련 분쟁 해결 방안 수립입니다. 선부동 2, 3구역 재건축과 관련하여 조합에서는 사업추진을, 비대위에서는 조합해산을 요구하고 있어 상호간 협의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68페이지, 재건축 허가 시 공사현장 주변 안전관리 및 교통대책 수립 철저입니다. 해당 공사의 사업주체인 재건축 조합 및 기반시설 시공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공사 시 안전휀스 설치 등으로 보행자 통로를 우선 확보토록 하였으며,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토록 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디자인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가로수 수종관리 철저에 있어서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화랑로 주변에 은행나무 암나무를 화랑초등학교 후문 쪽에는 13가루인가 교체가 되어서 초등학교 입구 쪽 도로 양쪽에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보고 굉장히 환영하는 것으로 잘 되어 있는데, 물론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서 조금 100m 이렇게, 초등학교를 기점으로 한 100m 동쪽 길로 보면 아직 암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도 역시 수종이 오래되어서 거기도 굉장히, 지나다니다 보면 서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바로 앞에는 수종이 수나무로 바뀌었고, 그런데 그쪽에는 아직 안 되어 있어서 불만을 표시하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거기는 언제나 올해,

아무튼 거리가 일단, 열매가 떨어지지 않아서 지저분하지 않고 냄새가 안 나서 깨끗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추진해서 완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작년에 행감 때 내용을 보면 운동기구 설치가 각 공원마다 상록구, 단원구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작년에는 상록구가 391대, 단원구 공원이 286대, 올해 보니까 상록구가 500 몇 대고 단원구가 300 몇 대로 늘었더라고요. 1년 사이에 추가설치를 많이 했는데 제가 현장에 운동기구 있는 데 가서 실질적으로 운동기구를 설명서라든지 실지로 한번 체험을 해 보면 규격으로 표시된 그 내용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체험한 운동기구 중에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내 체중을 이용해서 들어 올릴 수 있는 운동기구인데 각도로 보면 한 90도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야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어정쩡하게 시계방향으로 한 10시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들으려고 그러면 한 개도 못 들겠더라고요, 힘들어서. 힘을 가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등등이 운동기구에는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치할 때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전 돌리는 것도 어디는 베어링이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 돌아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게 다리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발목이 돌리면 하체가 먼저 돌아감으로써 이게 근육운동이 되는데 그게 빡빡하고 잘 안 돌아가는 기구가 있어요.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런 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거는 그런 운동기구에 대해서, 물론 10년 전에 설치한 게 있을 거고 근래에 설치한 게 있을 거고요, 올해 설치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운동기구에 대한 전수 조사된 것 있습니까?

예, 각 공원마다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매년 조사를 해가지고 수리할 부분은 수리를 하고 교체할 부분은 또 교체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1개 공원 내에 공원 보수한 부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운동기구 포함해가지고 매년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설치하면 물론 팀장님이나 밑의 주사님들께서 현장에 가서, 담당이 가서 확인하고 하시겠지만 직접적으로 설치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체험 프로그램을 한번 하신 적 있나요? 체험을 직접 해 보시고 진짜 운동기구가 괜찮다, 이렇게 느끼신 거 있나요?

예, 전체 공원은 아니더라도 저도 가끔씩 출장 나가고 그러면 운동시설물 설치한 거에 대해서 제가 직접 이용도 해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남녀노소가 이용하는 운동시설이다 보니까 고령자가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강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또 젊은 사람이 이용하면 그 부분이 또 약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을, 운동을 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냥 운동기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운동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지 안 할지, 같은 기구라 할지라도 한 가지보다는 어떤 운동기구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기구가 있는가 하면 전혀 안 하는 운동기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할 때 시민들이 과연 어떤 운동기구를 좋아하는가, 이것을 또 전수조사를 해서 설치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물론 한 번쯤 해보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전부 한번 운동기구를 앉힐 때 정말 높이에 잘 맞춰서 앉혀졌는지 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10년 전에 된 운동기구들은 그런 안내표지가 없더라고요. 그냥 운동기구로 설치돼 있는데 표지가 없는데도 아직까지 잘 작동이 되는 운동기구가 있는가 하면 근래에 완전하게 보기는 예뻐요. 모양은 예쁜데, 디자인은 예쁜데 안내표시판하고, 어디 안내표시판 보면 이 운동을 함으로써 근육이 어디가 발달이 되고 이런 게 붙어있어서 안내판이 잘 돼 있는데, 거기 업체가 있어서 제가 업체에 전화 한번 했어요. 했더니 와서 수리하겠다고, 보겠다고 하는데, 그 대표자 답변은 와서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확인을 안 한 모양이에요, 답변이 없는 것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설치할 거는 설치하고, 효능이나 효과에 대한 안내판이 미흡한 부분은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운동기구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수요조사해서, 이것은 정말 시민들이 다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운동이다 하는 것은 2개, 3개씩이라도 설치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잘 살펴주시고 불량이라든가 이런 기계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상록구는, 물론 공원 면적을 보면 상록구나 단원구나 비슷해요. 그러면 제가 단원구에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단원구에는 확실히 적어요, 운동기구가. 지금 과장님께서 데이터 가지고 있지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상록구는 500에서 1,300 몇 가지던데 몇 가지인 줄 아세요, 과장님?

운동기구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상록구, 단원구 정확한 모르시죠. 모르세요?

예, 정확한 숫자는 파악 못 했습니다.

우리 팀장님 아시나요? 배지홍 팀장님 아시나요? 누가 아시나요? 그것 책자에 올라왔던데.

단원구 전체 운동기구는 260개가 되겠습니다.

아니요, 올해 책자는 또 달라요. 올해 책자는 합쳐서, 양 구 합쳐서 공원에 1,30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단원구 숫자를 말씀드린 거고요, 상록구 거는 528개가 되겠습니다.

합쳐서 몇 개죠?

한 800여 개가 되겠습니다.

더 되는데, 자료에 더 올렸던데, 내가 봤는데. 아무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여튼 단원구, 상록구 공원 비율이 비슷하니까 운동기구도 똑같을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몇 백 개가 차이가 나니까. 물론 의원들의 또 요구사항,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지게, 편차 있게 설치할 수 있겠지만 공원과에서는 그 비중을 맞춰야 되잖아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을, 상록구, 단원구 비율을 맞춰달라는 말씀이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사실 2019년도는 상록구가 예산이 많잖아요, 본예산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비율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작년 우리 시정 요구사항 중에 보고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6쪽 분쟁해결방안 수립에 해결방안으로 제시해놓은 게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설치하고 단 한 차례도 안 열렸었는데 이제는 좀 그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런 뜻으로는 참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2, 3구역 같은 경우 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위원회의 기능으로 이게 가능할지 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주택과장 이정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법에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2, 3구역은. 공동주택 관리를 하는 거고 그거는 일반 다른 민원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글쎄요. 그래서 좀 질문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367쪽에, 그러니까 이 지금 366쪽 같은 경우가 지금 내가 찾아보니까 올 6월 13일날, 그러면 오늘이 10일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수요일날 판결 선고가 있네요, 보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법으로 판결나거나 이런 상황이지 이게 양자 간에 중재해갖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들은 최대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런 진행된 사안들은 잘 좀 체크를 해서 행정적으로, 장기간의 이런 분쟁이라는 건 사실상 저게 양쪽 다 우리 시민인데 그래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그러면 13일날 선고 난 것들은 알고 계셨네요?

예.

그리고 또 한 건인가 2구역이 있고 3구역이 있고 재판이 각기 열렸던데,

예.

3구역 같은 경우는 조회를 아무리 해도 보니까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던데 어떤 이유가 있던가요?

······

그것은 그러면 나중에 찾으시고,

예.

367쪽 같은 주택과니까 질문을 드리면, 개선사항과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을 했던 건데 이렇게 개선하도록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표자나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는 충분히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금년 2019년도에 신청하신, 사업비를 지원하는 신청한 곳이 신청 시의 공사계획표나 시방서 등을 신청 시 어느 정도, 지금 이미 다 결정은 됐는데 이 지원사업을 하는 공동주택들이 이런 공사계획표하고 시방서를 얼마 정도, 다 제출했던가요? 아니면,

그건 착공할 때 그때 다 제출을 확인해서 합니다.

착공할 때?

예.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사업신청 시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은 착공 전까지 제출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신청 시 안 했던 것을 문제 삼기보다는 앞으로 향후 그런 지원이 좀 올바로 되고 또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조금 더 강화해서, 신청할 때 이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이미 예산 확정 받아놓고 자료제출은 조금 그 강도가 떨어지니까 점차적으로 이후에 지원 신청 시 함께 제출하도록 이렇게 좀 강화를 해주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신청 때 이런 계획표하고 시방서를 제출했던 공동주택하고, 아직 미제출한 데하고 이걸 표로 한번 좀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고,

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연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안전점검 했던 내용에 의해서 이 아파트는 이러이러한 것이 위험하니까 이러이러한 걸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안전점검을 해서 했는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는 그것과 별개 관계없이 필요한 것들이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후에 이것 역시도 안전점검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연계에 대한 어느 정도 관계성이 있는지를 한번 좀 정리를 하셔서, 그러면 이것은 어떠신가요?

지금 한 것들 중에 점검에 의해서 한 것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는 있는데, 안전점검 한 자료는 있는데,

아니, 그 점검을 해서 공사를, 예산을 받은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전점검에서 지적받은 것들이 가능한 예산이 그쪽에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나타난 게 안전점검과 공동주택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 거의 비슷한가요?

비슷하지는 않은데 그걸 반영해서 한 내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자료로 주시면서,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요구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 향후 앞으로 지금 잘 했다, 잘못했다 이상으로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이후에 안전점검 해서 개선하도록 한 부분들이 지원사업에 연계되도록 이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하나는 안전점검 내용과 지원사업 내용의 연계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보고 싶고, 그다음은 착공 시 서류들을 얼마나 지원사업 신청하는 아파트에서 자료들을 좀 냈는지, 그래서 이건 점차적으로, 지금 숫자가 적다고 그래서 그거를 지적할 것의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더 계속 행정을 우리가 강화해야 될 그런 취지에서 하니까 그 자료를 두 가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이정희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한 공동주택 민원 관리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민원이 다양하게 많죠?

네, 그렇습니다.

꼭 정해진 매뉴얼은 없고, 그죠?

특별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도 또 공동주택에 관련해가지고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응하는 거는 보면 거의 공동주택 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만 민원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민원이 어떤 쪽의 민원이 많나요? 안산의 공동주택에 관련해가지고는 거의 100% 다 그런 민원이 지금 주택과로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요새 들어오는 거는 관리사무소하고 공사 관계로 어떻게 됐다고,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거는 없나요?

오시는 대로 그 부분이 거의 법으로 안 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시면 상담을 해 드리는데 많은 부분이 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공동주택 안에서 같이 사는 주민들끼리 민민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각종 무슨 입찰이나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 아마 이권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저희가 볼 때도 관리소장, 입주자대표 회장이 자기가 그런 마음 없이 하게 되면 괜찮은데 어떻게 공사와 관련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조사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이권, 먼저 대표회장하고 나중에 새로운 사람과 또 주민과 이런 게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해법이 없을까요? 우리 주택과에서 예를 들면 대신 입찰을 받는다든지 기타 등등.

그거는 저희가 하는 거는 행정적으로 어떤 금액에 해당되면 입찰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 공동주택 관련해가지고 같은 주민들끼리, 그 안에서 같이 사는 주민들끼리 아주 한 단지별로 수십 건, 많게는 몇 수십 건씩 지금 법원에서 막 이렇게 서로 고소를 이렇게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심지어는 경찰서에서도 하고.

그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감사가 있어서 감사를 해 주면 어떻게 입찰한 것들 잘못된 것들, 관리비 잘못 쓴 부분 이런 거를 저희가 1년에 19개 단지 정도 해가지고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인력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다는 못 했고 단지가 원래 많기 때문에, 안산에, 지금 올해도 19군데 하는데 점차적으로 해 나가면 전체 한 바퀴만 돌면 어느 정도 이런 관리 문제에서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러면 감사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던가요?

법으로 감사를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다 시정 조치하고 다 과태료도 부과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를 다 한번 감사를 돌아가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입주자대표들이나 이렇게 해서 교육 같은 거는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안산의 공동주택에 관련된 입주자대표라든가 관련된 관리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가지고 숙지가 가능할까요?

한번 검토해서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민들이 한 공동주택 안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서로들 반목하고 서로가 갈등 일으키고 하는 부분이 안산의 공동주택에 아주 만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행정 쪽에서 어떻게 개입을 해서 그걸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그리고 교육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따로 1년에 몇 차례라도 해서 매뉴얼을 정해서 이러이러한 행위라든가 이런 거는 하지 못하게 어떻게 행정적으로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감사해가지고 제재는 어느 정도 과태료나 이런 거로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한번이라고 그랬는데 연 2회 4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있어요?

예.

하여튼 우리 공동주택에 관련해가지고는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지금 어느 공동주택에도 분쟁이 없는 데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소송으로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무고다 뭐다 경찰서에 고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조금 세심하게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관여를 하고 또 우리가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처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민민갈등을 조금이라도 덜하게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박태순 위원님도 주택관리사를 한 명 고용해서 상담 전용도 하고 이런 거를 검토 중인데 또 예산 문제 이런 것으로 어렵고요, 그렇지만 최대한 관리사였던 분을 특별히 고용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감사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발언 나온 김에 저도 공동주택 관련해가지고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사는 아파트에 재난방송이 나왔어요, 불이 났으니 긴급히 대피하라고. 그래서 제가 사는 아파트가 고층아파트인데, 교육 받은 데에 의하면 불이 났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5층에서 20층에서 전 주민들이, 애기가 있는 사람들은 애기를 안고 계단으로 대피하는, 한 11시반쯤, 그런 소동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건물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대처가 그냥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소방서에서도 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저는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정말로 불이 났을 때 주민들이 ‘이번에도 오작동이나 이런 거겠지’ 하고 대피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떤 그런 불행한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과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안전 문제에 있어서 진행이 뭔가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몇 회 고장이 나면 강제적으로 교체를 하라든가. 그런데 너무나 이게 관리소나 이런 데 답변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건물이 그냥 오래 되고 해가지고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그냥 ‘오작동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물론 단지 내의 문제로 돌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전부다 자기 일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 ‘왜 이게 이렇게 되느냐’고 따지고 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어떤 규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우리 시에서?

시에서 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하고 있는 거는 없고 소방관계인데 소방서에서 따로 하고 있고 엘리베이터는 제가 알기로는 얼마만큼마다 점검해가지고 안전필증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안전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뭔가 규정을 정해서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뉴얼 같은 거를 한번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관련해서 먼저 자료 협조를 요구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사유, 그다음에 대책 여기 보면 지금 장기미집행 관리 방안에 대해가지고 일몰제로 실효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효가 되는데 보면 용역이 2020년 7월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실효 시점하고 같이 그냥 용역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용역결과가?

2020년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저희 시에는 지금 해당되는 게 7건이 2020년 7월 1일자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기간 내에 꼭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0년 7월이 일몰제로 일몰될 것 같으면 최소한 1년 전에는 이런 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부분이,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몰제가 될 것 같으면 그 전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대안을 세우려면 예산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대안을 세우려면 최소한 그래도 최소한 1년 전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2020년 7월 1일자 실효 예정인 사업 8건에 대해서는 각 부서들에서 집행계획상 다 지금 조치가 다 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8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왜 현재까지 이게 사업계획이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 그 사유라든가 그다음에 향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중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사항 관련해서요. 개발제한구역 형질변경허가 및 단속 업무 철저요. 도시계획과요. 지난번 행감 때 부곡동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버섯 한다고 해가지고 높이 한 10m 이상 해가지고 3동을 해 놓고 주민들하고 계속 민원 때문에 마찰이 지금 현재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앞 들어가는 쪽에 마을을 다 가려가지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고, 그런데 지금 보면 막사만 이렇게 지어놓고 딱히 농업 행위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비닐하우스로 하는 행위는 신고나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조치를 못하고 하다못해 비닐하우스에 유리창을 달면서 유리창까지도 플라스틱으로 교체를 하게끔 조치를 하고 하여튼 모든 사항은 위법한 부분이 발생하면 합법적으로 지금 다 조치를 했고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유지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길에 코너 부분에 너무 근접되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중재를 해가지고 한 3m 정도는 셋백을 해서 했는데 소유주도 그 이상은 곤란한 상태고 우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버섯재배사라든지 이런 시설은 아직 설치를 못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형질변경된 것부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진행이 됐던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쉽게 얘기하면 임야로 이렇게 해 놓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산업공장 그런 거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민원이 또 발생되다 보니까 지금 버섯 그걸 한다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원래 이게 임야에서도 불법형질 변경이 되지 않아야 되는 땅인 거죠. 그런데 아무튼 어떻게 했든지 간에 형질변경을 해 줬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어떤 마찰이 안 생기게끔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형질변경 한 것도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형질변경이 그럼 됐다고 하면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나름대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형질변경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이게 버섯 비닐하우스 하는데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이게 신고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는 신고 없이도 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질변경을 해 줄 때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시에서 형질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면밀히 검토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형질변경은 그때당시부터도 저번의 행감 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전에부터 묘지로 사용했던 부분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과정상에 보니까 임야에서 지목변경을 해 줘도 되겠다 해서 형질변경, 지목변경을 해 드렸던 사항이고 하여튼 그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까지는 중재를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장상지구에 사업지구로 들어간 필지가 되어 있어서 더 이상의 그런 민원인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소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거하고 그런 부분들이 관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버섯 그걸로 보면 지나치게 높이 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노린 하나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이렇게 들거든요. 그리고 막사도 보면 아주 그냥 끝에까지 정말로 이렇게 3동하기가 쉽지 않는데 보면 또 3동을 다 그렇게 해 놨어요.

글쎄, 그 부분에 사업계획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들도 확실하게 잘 모르고 있지만 실제 장상지구 개발계획하고는 시점상 맞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연관해서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 주택과요. 아무튼 그 부분은 지금 장상동에 쉽게 얘기하면 택지개발로 해가지고 그쪽도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처리되는 그런 과정까지 제가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네.

우리 사사동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 관련해서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지금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할 예정이죠? 지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건가요?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 같고요. 왜냐 하면 작년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는 과정에 거기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사항이 그 지구 내에 초등학교를 입지하라는 거, 그다음에 전체적인 임대주택 비율이나 이런 거를 더 강화하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지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교통망 개선사항까지도 있었고요. 그거를 검토를 하다 보니 B/C분석상 굉장히 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완을 할 건지, 지금 별도로 그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완을 했을 때 이 사업이 가능할지를 검토하는 과정 중에 정부 3기 신도시인 장상하고 신길2 지역이 공공택지개발이 발표가 되다 보니 안산의 전체적인 주택 공급계획하고 맞물려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계속 갔을 때의 시기 조정이나 그런 거를 좀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계속 이 사업을 한다고 하고 나름대로 여기에 지금 행정력을 쏟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아닌데 거기서도 저희가 확실치, 일단 도시공사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의견을 저희가 그쪽에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를 좀 하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이 부분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사사동 공공임대주택 관련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 상당히 여기에 많이 소모가 됐어요. 주민들 의견청취라든가, 쉽게 얘기하면 행정력과 금전적으로도 돈이 많이 지출된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도시공사에서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장상동 주택공급 관련해가지고 지금 과장님은 안 했으면 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답하고 계신 거죠?

아니, 그거보다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할 때 전체적인 타당성이나 어떤 토지이용계획이나 그런 분석을 별도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도에서 그런 심의 사항을 저희가 타당성, 구체적인 이 사업의 방향성이나 그런 부분을 분석을, 타당성 용역을 좀 도시공사에다 하라고 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일단 도의 결정이 되면 타당성 용역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또 나온 상태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시가화예정용지다 보니까 당초에 시가화예정용지를 수립할 때 검토를 했던 그 용역업체에다가 사실은 저희가 이런 사항을 검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거기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기로 지금 한 상태고요,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수립해서 이걸 또 사업을 분석하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주택정책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장상지구나 신길2가 이제 2만 호가 보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안산시의 주택 물량이나 그런 것하고 감안해서 이 사업이 가더라도 지구지정결정이나 이런 부분을 좀 조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사항이 된 거죠.

사사동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투입된 예산하고 자료 좀,

예.

이거 관련해서 용역 몇 번 했죠?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아무튼 지금 장상동 택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지금 아무튼 불가한 쪽으로 지금,

장상동하고는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저희가 보완하려다 보니 큰 틀에서 교통 진출입 관계, 학교용지 관계, 그다음에 전체적인 공급물량의 관계를 검토하다 보니 도저히 그거를 수용하다 보면 이게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결정이 내려지면 빨리 안 하는 걸로 해야만 행정력 낭비가 더 안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그 결과가 나오면 내부적으로 좀 어떤 형태로든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어느 정도 초안이 잡히면 위원님들한테 간담회가 됐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의에 대해서는 주택과도 사실은 장기적인 저희 주택공급에 대해서 여기 시정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추진완료라고 지금 서류에는 내셨는데 추진완료는 아니죠? 지금의 상황에서 도시재생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주택과는 어떤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저희가 재건축하고 일반건축허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 시 주택과에서 종합적인 물량이나 그런 것을 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제출하셨잖아요. 359쪽에 신규 사업 시기와 관련해서 주택공급계획 수립을 검토하라고 우리 상임위에서 그랬는데, 재건축사업이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조정하겠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2010, 2020, 2030 이렇게 나가는데 정비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완급을 조정하겠다는, 그렇게,

그런데 그 완급 조정하는 게 사실은 지금의 도시재생과가 건설하는 그런 주택단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셔야지, 뭐를 가지고서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거는 재건축이잖아요. 그런데 재건축하면서 이게 민간인이 하는 건데 저희가 정비계획을 할 때 그 시기를 좀 이렇게 늦춰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늦추는 거를 사실은 새로운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그거를 맞춰야 되는 거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계속 주택과의 한계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게 국가적인 사업하고 저희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따로인데 사실 이건 민간 재건축,

주택과하고 도시재생과가 그 사안에 대해서 협의한 적 있어요?

저희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이런 게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개인이 하는 거를 어떻게 그거하고 맞춰가지고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이거는 조합 관리처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시가 관리감독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그 정비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완급을 좀 조정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장 걱정이 이거 과다한 물량공급 아니냐, 이후에 우리 안산시 부동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게 영향이 많은데 시는 그 부분에 어떤 식으로 정책을 하냐, 이런 걸 많이 궁금해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답변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도시재생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이나 이런 용역을 하지만 그거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이 주택과 물량과 관련해서 조정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그 사진 하나 좀 띄워줘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안산장례식장 넘어가서 북고개 내려가면 최근에 충전소 하나 생긴 거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예, 주유소가 허가 나간 게 하나 있습니다.

예, 그것 주유소인데 그 앞의 그 필지가, 그게 638-5, 그리고 7-5, 632-10, 그 앞의 전체가 다 국유지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용허가라든가, 거기 그 이후에 한번 가보셨는지 그래서.

네, 저 주유소는 지금 제 기억으로는 17년도에 주유소 허가가 나가지고 금년 초에 준공해 준 것 같은데, 물론 국도42호선 산업도로하고 주유소 부지 사이에는 지금 국토부 소유의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인허가를 할 때 국유지와 도로하고 연결 관계에서 진입로하고 진출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지에 대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허가가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허가가 났으니까 도로점용도 허가가 됐을 것이고 이럴 건데, 최근에 저쪽 위치와 관련해서 여러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하셔도 좋은데 한번 좀 그 후, 허가 이후에 지금 현장이 다른 변화가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이후에 다시 한 번, 다음 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 확인해 보고 위법한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적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자료 50쪽에 보면, 여기에 큰 뭐 다른 건 아닌데 신길산단 관련해서 향후 추진현황에 보면, 향후계획에 보면 개발행위제한지역고시가 큰 문제는 아닌데 도시공사는 7월로 되어 있고 우리 여기 자료는 6월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자료가 서로 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그거 한번 이후에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자료는, 더더구나 이건 또 개발과 관련된 자료인데 대외비라고 하는 게 서로 날짜가 이렇게 달이 틀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네.

그다음 57쪽에, 여기에는 아까 우리 상임위 보고에서는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던데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지금은 2개로 이렇게 나눠진 거죠? 안산역사박물관하고,

네, 명칭이 그렇게 바뀌면서,

화랑유원지에 있는 거는 ‘안산산업’이 빠지고 역사박물관이 되고, 그리고 원시운동장 거기에는 산업홍보전시관 이렇게 2개로 변화된,

예.

그런데 이 자료는 보면 누가 봐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 좀 이후에 정리를,

예, 모든 자료를 다 바꾸겠습니다.

예,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녹지과, 어제 제가 전화를 받은 것 중에 성태산 거기 산 주인이 여러 가지로 화를 많이 내서, 거기 성태산성이 위에 가서 보면 배드민턴을 치는 어르신들이 작년에도 사진으로 띄워서 그것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그 산 주인이 아마 어쩌다 오랜만에, 며칠 전에 산을 올라가 봤던가 봐.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안산시가 운동기구를, 물론 시민들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해놨는데, 물론 녹도 나고 그러기는 한데 이 산 주인이 가서 보니까 그 산 정상에다 새카맣게 엄청나게 그늘 차광막으로 뭘 거기에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배드민턴 치지, 우리 또 안산시 운동기구는 또 상태가 좋은 것도 있지만 너저분하지, 그래서 안산시가 도대체 이렇게 내 땅을 함부로 써도 되냐, 처음에 설치할 때는, 그러니까 배드민턴을 하시는데 차광막으로 아주 볼썽사납게 해놓은 그분들이 하시는 거는 시가 허가한 건 아니지만 관리에 있어서는 또 그 밑의 운동기구는 우리 안산시가 시민들이 원해서 설치하도록 본인들이 그걸 해줬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운동기구도 관리가 엉망이고, 산에 뭐 그런 차광막이 있어도 그냥 가만 내버려두고, 이거 내 땅을 이렇게 함부로 쓰는 거에 대해서 안산시가 어떻게 책임질 건가, 물론 제가 그 동네 시의원이다 보니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등산객들 오르고 내리고 하는 계단에 있는 침목도 다 빼라, 이 정도 격앙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여기에서 다른 답변보다는 이후에 거기를, 현장을 한번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방안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그 민원 제기한 사람이 아마 그 산 땅 주인이 아니고 관리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오기는 어쨌든 본인이 ‘내 땅이다.’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기 가서 누가 봐도, 저도 거기 몇 번 가봤는데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들을 좀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가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주택과가 오늘 질문을 좀 많이 받는데 222쪽에 보면,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현황 보면 작년에도 명확하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상임위 때. 안전점검 현황에 토씨 하나도 안 틀리는 이런 공통된 문구는 굳이 여기다가 몽땅 쓸 필요 없어요, 사실은. 작년에도 똑같아요, 토씨 하나도 안 틀린 게. 그래서 안전점검을 했으면 어느 아파트에 양호한 것과 정말 이건 개선해야 될 것과 그 살아있는 점검의 내용을 많이 쓰지는 않아도 핵심적인 거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자료를 만들어야지, 여기서 토씨 하나도 안 틀린 자료를 이렇게 많이 기록해서, 그래서 앞으로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들, 안전점검이라는 거는 지적사항 내용들의 핵심적인 것들을, 뭐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든다면 골조 또 내지는 도색, 이런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눠가지고 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다음에 구체적인 건 안전점검 보고서 자료에 들어있는 거고, 이렇게 만들면 서로가 좋을 건데, 좀 그렇게 시정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작년에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좀 그대로여서. 그다음에 우리 토지정보과 보니까, 토지정보과 어딘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사진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여기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 그리고 그쪽에 그거 보니까 소송이 대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소송이 하나 좀 원고 홍장표 외 1명, 피고 안산시장 그래서 금액이 좀 크더라고, 보니까요. 이게 지금 신길동, 저 사진으로는 쉽게 보기가 어렵겠고 아는 분은 알겠지만. 주택가에 가스충전소 생긴 건데 개발분담금 보니까 1차에서는 우리 시가 승소를 했던데 이렇게 개발분담금 소송을 걸어오면 대부분은 승패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토지정보과장 변성욱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송 갖고 있는 거는 이 1건이 지금 있고요, 그래서 1심에서는 안산시에서 승소를 했고 6월 12일날 판결 선고가 나는데, 이거는 토지이용 상황에 대해서 거기 상부에 송전선이 지나가니까 그걸 좀 감안해서 개발부담금을 좀 적용을 했으면 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저희들 법상에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저희들은 추정하고 싶어 합니다.

12일 선고인데 지금 고등법원이네요?

예.

그런데 금액도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예, 2억 5,500이요.

2억 5,500, 그리고 대부분 보면 개발분담금 이런 소송이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 금액이 그렇게 안 크죠?

네, 그렇죠. 여기는 뭐 워낙 3,100㎡니까 일단,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거기 신길고가사거리에 원래 이 충전소도 보면 그 건너편 신길공원 쪽에 거기는 주택이 없어서 훨씬 입지가 좋은데, 원래 이게 날 때부터 그 앞의 주택가 쪽에 충전소 생겨가지고 말이 많았던 거거든, 이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또 이게 부담금, 개발부담금을 보니까 2,500만 원도 아니고 2억 5,000이에요, 2억 5,500.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시가, 물론 개인 시민도 부당하게 이런 피해가 가서도 안 되고, 또 우리 행정이 이 부당함에 대해서 끝까지 좀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좀 각별히,

그런데 곁들여 말씀드리면, 이게 처음 개발하기 전에는 한 5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개발 다 하고 나니까 한 26억이 생겼어요. 그래서 개발비용 다 빼면 한 10억 정도가 개발이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이익의 부담률을 정하니까 2억 5,500만 원,

어쨌든 말 그대로 개발이익부담금이잖아요?

예.

이익이 안 생겼으면 부담시킬 일이 없죠.

이익이 생겼으니까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생겼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거는 개인이 피해를 봐서도 안 되지만 또 분명히 그런 사안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또 개인들에게 솜방망이처럼, 물론 법적 싸움 가서 판결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명쾌하게 좀 적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이 일반적으로 평이한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건 상당히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법의 심판 따르겠습니다.

예, 이상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고 계속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먼저 공원과 과장님,

예,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오전에 제가 운동기구에 대해서 여쭈어 봤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단원구가 260개, 상록구가 509개, 그래서 단원구보다 한 두 배 가까이 상록구가 운동기구 설치가 많이 됐습니다. 거기에 감안하셔가지고 해 주시고요, 312페이지 보면 한마음공원 조성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가 광덕로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광덕산하고, 광덕로가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쪽 한마음공원을 이쪽 시청 부분에서 주민들이 많이 한마음공원으로 와서 이 공사가 완공이 되면 광덕산으로 연결 탐방로가 되면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쪽에서 많이 광덕산으로 건너오면 광덕산이 또 상당히 둘레길이라든지 그게 좀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음공원 탐방로하고 광덕산하고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광덕산으로 올라온 조성된 길들이, 거기도 한번 꼼꼼히 따지셔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특히 연말 되면 해 뜨는 모습 보러 온다든지 이럴 때 또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거기에 관심 가져 주시고요. 또 하나는 매년 공원과에서 골치를 썩고 있는 게 불법적치물 있잖아요. 책자에도 보면, 물론 안산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이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라든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매번 이거를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매년 내용상 이유가 달리는 거고 사실 그거를 철거하다 보면 당장 시민들의 어떤 방범활동에 있어서 시민들 불안한 그런 것 때문에 시에서 강력하게 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저는 차라리 매년 그렇게 거기에 대한 사유를 달지 말고 차라리 그 면적만큼 제척을 해서 공공용지로 차라리 이렇게 바꿔주는 게, 나중에 어떤 방범활동의 시스템이 어떻게 달라질 수 모르겠지만 그래도 민간활동으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을 계속 불법으로 사용하고 그걸 방치하기 보다는 차라리 그 면적을 공공용지로 용도변경을 하면 우선 건물을 못 짓는다 라면, 가건물 컨테이너 설치한 것은, 갖다놓은 것은 그렇게 불법이 아니잖아요? 바퀴 달려서 갖다 놓으면. 차라리 그럴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공원 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은 22개소가 있습니다. 과거서부터 쭉 진행되어 와가지고 현재까지 22개소가 있지만 그거에 대한 공원 내 주차장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전기 내지는 상하수도 관계까지 포함되어서 설치되어 있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공원 내 시설에서 제척을 해가지고 제척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냥 공원 내 이용하게끔 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관계부서하고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법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건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차라리 매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그 사유에 대해서 자진철거 유도라고 계속 사유에 대해서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라리 그게 어차피 시 재산이고 또 공공용지로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유지 재산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불법적인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공공용지로 전환해서 활용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게 개인한테 매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시유지라면 법 절차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이게 1, 2년 걸린다 하더라도, 용도변경에 있어서, 차라리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 공원과에서 매년 불법 점유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남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건데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그거를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또 추가적인 불법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다고 또 판단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론 자꾸 컨테이너를 그런 공공용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모서리에 갖다 놓으려고 할 거예요. 시민단체들이 공공성을 주장을 해서 그런 것을 내세울 것 같은데 뭔가 그런 걸 한번 획일적으로 정리를 해야만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니까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프로그램에 있어서 꾸러기 숲속교실 있잖아요? 그거는 연간 4,4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300회, 5,400여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나요?

그거는 체험이 끝나면 보통 가을에 전체적으로 체험 만족도를 공원뿐만이 아니라 꾸러기 숲속교실 운영에 대한 것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한 내용 좀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로 프로그램 꾸러기 숲속교실 운영이 내용에도 있다시피 어린아이들 상대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아주 호응도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 내 불법행위단속 용역 있잖아요? 호수공원 내의 불법행위단속 용역이 매년 주어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에스에이알이라는 회사가 2018년도에도 용역을 받았었고 올해도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계약이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이 된 건가요?

예,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호수공원에 불법행위 적발된 내용 좀 주시겠어요? 주로 불법행위는 호수공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주말이나 일요일날 많은 시민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험요인도 있고 또 자전거나 또 공원 내에서 위법행위 같은 게 일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막기 위한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내용 좀 주시고요, 공원관리 지금 공무직이 있잖아요, 기간제하고, 105명.

네.

이분들은 거의 주간에만 근무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에는 야간에도 근무조가 있잖아요, 52시간 이전에?

야간이라 하더라도 일과 끝나고 한 9시 정도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근무를 하시죠?

지금은 주 52시간제로 전환이 되면서 6시까지만 근무를 합니다.

6시까지 근무하면, 물론 공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야간에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추경에 공백 관련되어가지고 위험요인도 있고 야간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또 따로 용역을 줘가지고 일부 기간제나 공원관리원들이 못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야간에 순찰 식으로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간에 전부 인력을 투입하지 말고 공무직하고 기간제 근무자를 조금 주간, 야간으로 약간 시간대 변경을 해서 근무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따로 예산을 세워서 주간에 근무자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야간 근무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겠지만 역시 공원관리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는 공원관리 여러 가지 전등이 나가서 어둡다든지 그런 것도 야간에 순찰자가 있어야만이 그게 알 수 있잖아요. 낮에는 불이 안 켜지기 때문에 전등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잖아요. 물론 용역업체가 관리는 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그런 대책을 위해서는 야간에도 근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구봉도 공원 문제입니다. 물론 안산의 명품길로, 안산의 10군데 명소 이렇게 하면 당연히 구봉도 해솔길이 들어가잖아요?

예.

해솔길 가보셨죠, 과장님은?

예, 그럼요.

주로 언제 가보십니까? 한번 가신다면 주중에 가시나요, 주말에 가시나요?

저는 일요일날 몇 차례 갔습니다.

주말에 몇 차례 갔었는데 거기 상태가 좀 어떻던가요?

해솔길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해솔길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몇 차례 갔었는데 사실 해솔길은 잘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그러니까 물론 공원과에서도 부대시설을 할 수 있겠지만, 물론 주차장은 교통정책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명품으로 이렇게 자리 잡다 보니까 주말이면 거기가 대중교통, 전철을 이용한다든지 뱃길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곳이 아니고 단지 차량을 이용해서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면, 가보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가 없어요. 일방통행길 같은 데다가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 가운데 한 차만 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그게 양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거기서 계속 죽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결과적으로 명품인 해솔길을 찾는 관광객이라든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여러 가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원을 만든 측에서 부서는 다르지만 교통정책과라든지 주차장 담당이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그걸 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공원과에서는 구봉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거의 실시설계용역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도 했고요. 그래서 설계용역 완료되면 업자선정을 한 다음에 일상감사까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해솔길은 잘 만들어 놓으셨고 많은 관광객이 특히 석양을 보러간다든지 아니면 주중에도 가족나들이에 우리 안산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명품 해솔길답게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공통자료 572페이지 보면, 물론 얼마 안 돼요. 우편요금이라고 있는데 2018년도에 500 세워서 120만 원 정도 지출하고 불용액으로 378만 원이 불용액 처리됐더라고요. 여기서는 주로 우편 발송하는 게 어떤 내용이죠?

위반건축물 같은 경우 하고요, 그다음에 안내를 하는데요, 광고 같은 것 안내하는 데요, 그게 예산을 많이 올린 게 약간 문제는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우편요금을 500 세워서 120 지출하고 378만 원 불용액 처리했는데 문제는 2019년도에 예산이 600만 원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500 중에서 378만 원을 불용액 처리했는데 2019년도에 다시 600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별 사안이 없는 한 똑 같이 다시 2019년도에 예를 들어서 400여만 원이 불용액 처리될 것 같은데,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봐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좀 해야 되는데요.

얼마 안 되지만 예산집행에 있어서 정말 이게 불용액 처리가 잘 됐나 안 됐나 확인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상업 준주거지 용도변경에 있어서 용도변경 한 내용을 보면 업무시설에서 제1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변경이 되죠?

예, 변경 신고나 허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제1근린생활시설에서 또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시설에서 곧바로 의료시설로 전환이 되나요? 용도변경이 됩니까?

대부분 부설주차장 때문에 거의 검토가 안 되더라고요, 주차장이 거의 증가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안 되는 이유가 주차장 때문에 용도변경이 안 된다고요?

대부분 주차장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예, 부설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선부동 오피스텔 건물인데 서울프라자 건너편에 거기 옛날에 이지은 산부인과에서 땅을 갖고 있다가 지은 건물이 1, 2, 3층이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용도로 들어오지를 못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왜 그렇죠? 업무시설인데.

전체적인 현황을 다시 보기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용도변경 업무를 하다 보면 대부분 부설주차장이 부족해서 거의 안 되는 경우가 거의 99%예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다고요?

대부분 주차장 때문에 그런 건데요, 다른 어떤 위반사항이 혹시 있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 건물에 다른 위반사항이 있는지.

아직까지 빈 상가들이 있거든요. 보니까 업무시설로 지어져서 용도변경이 안 된다 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 현황을 보고.

추후 통보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66쪽에 도시재생과 보면, 여기가 사업을 했던 내용 중에 66쪽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그 자료 주요실적에 보니까 여러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데 맨 아래에 ‘우리동네 공유자산 상상하기’ 이게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내용은 이거로만 볼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동네 공공시설 홍보 이렇게 그치지 않나요, 이게?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요? ‘우리동네 공유자산 상상하기’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한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했던 주요실적 중에 그 내용이 있는데, 그럼 나중에 이거 자료로 한번 주시죠. 그래서 이걸 질문한 이유는 그냥 동네 공공건물을 홍보성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런 정도면 굳이 그렇지 않아도 잘 홍보되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확인해 보고,

예, 체크 한번 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디자인과 102쪽 자료에 보면,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입니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황 및 처리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 시도 지금 방치건물이 몇 개 있거든요, 오래된.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선도사업 추진 그래서 그동안의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15년도에 선도사업 공모를 했는데 미선정이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은 경기도 TF팀에는 참여를 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고,

예,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시도 보면 지금 방치건물이 상당히 오랫동안, 장기간 문제시되고 있는데 경기도 여기 TF팀에 가서 회의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례나 정책들을 얻어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의 지금 현재 있는 이 부분 관련되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국토부에서 주관해가지고 저희 도하고 협력해서 지금 매수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금액 때문에 트라이가 안 돼가지고 지금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한 20억 정도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구한 금액이 있어서.

아니, 우리 시에 보면 지금 초지동,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이거 말고도 여러 건이 있는데,

현재 방치건물은 사용승인이 나서 그대로 있는 것과, 그다음에 사용승인이 되지 않고 방치된 건물,

공사 이것처럼 중단된 것과,

예, 중단된 거하고 구분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 방치는 사용승인되기 전을 방치라고 하고, 사용승인 이후 것은 공실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이 안 차 있는 걸 다 방치라고 외관상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우리가 쓰는 용어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초지동 이 자료의 것 말고 상록수역 2동 방향으로 산비탈에 거기도 지금 앞전 12월달에 제가 행감 때 질의할 때는 당사자 간의 소송이 진행되는데 곧 끝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거기에도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는 공사가 지금 옹벽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중단돼가지고요. 시공자하고 갈등이 있어서 현재 완전히 중지 상태고, 그게 학교인데요. 그런데 거기가 일전에도 한번 가봤더니 좀 위험요소가 있어서,

그러니까 위험요소도 있고 또 거기가 원체 산비탈에 공사가 중단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그렇게 방치를 계속해야 될 사안은 아니고, 물론 사인 간의 소송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행정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사인 간에 정리될 때까지만을 계속 기다릴 수는 없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선 위험요소는 일단 제거는 했거든요. 했는데 소송이 걸려 있어서, 그런다고 해서 그걸 허가 취소하기는 약간 지금 현재 너무 빠른 것 같고 해서 우선 지금 현재 추세를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방치건물에 대해서 보다 더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235쪽인데요.

주택과장 이정희입니다.

여기에 보면 2030 수립계획이 있는데, 추진현황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동산, 삼환, 신우 1, 2차 해가지고 거기가 3단지가 재건축이 되다 보니까 뒤쪽은 노적봉 산이고, 앞으로는 3단지가 그냥 높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 연립들이 앞뒤로 갑갑해 죽겠다 그래서, 건물들도 많이 노후되고 그래서 이런 이후 정비계획의 요청을 지금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앞전에 3단지가 저층일 때는 좀 덜했는데 지금은 앞이 그냥 높이 올라가니까 매우 힘들다, 그래서 이런 요청이 있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여기 해당되면 연립주택 26개 단지 안에 포함된 건지 아니면 이후에 계획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이게 1990년도에서 1999년까지 준공된 게 이게 다 들어있는 건데, 그거는 한번 잠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쪽에 동산, 삼환, 신우 1, 2차 그분들의 지금 호소는 사실은 가서 보시면 현재 연립들이 바로 앞에 3단지가 재건축되기 전 현상하고는 많은 상황이 변화돼서 주민들의 요구가 매우 좀 그렇게 충분히 그럴 이유가 있다고 보여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다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녹지과 255쪽에 보면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 추진 이게 굉장히 좀 내용도 좋고 이런데 우리가 이게 불용예산을 공통자료 찾아보니까 이게 부대시설비 불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좀 철저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게 참여자나 이런 거 보면 호응도는 좀 어떤가요?

지금 와동 같은 경우는 7회에 걸쳐 회의를 거쳤고요, 초지동은 4회를 거치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여기 시민참여형이 보면 제가 이제 1동에 가서 보니까 가끔 그런 거를 느끼겠던데 앞서서 열심히 활동하는 시민들과 또 그 외에 하지 않는 분들 간의 다수의 좀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감안해서 이런 시민참여형 같은 경우는 권장하고 앞으로 해야 될 바람직한 사업이기는 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 주변의 그런 부분들도 좀 함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마을정원의 취지가 주민과 함께 하는 이런 취지로 이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부대시설비들이 불용으로 이렇게 처리된 내용들로 볼 때 철저하게 좀 해주시는 부분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가 보니까 앞전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계속 지적했던 옥상녹화와 관련되어서 관리가 안 된다고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256쪽의 현황하고 그다음에 257쪽부터 현장점검표를 쭉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보기 쉽고 상태에 대해서 굳이 현장을 다 안 가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서 잘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도 이렇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공원과가 보니까, 지금 저도 사실은 공원과가 그전에는 그렇게 업무량이 많은지를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283쪽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현황을 봐도 우리 안산이 녹지 비율이 높다고 다들 우리 안산시가 좋다고 이렇게 자랑은 하는데 우리 담당하는 업무부서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그동안에는 한 2, 30년에 걸쳐가지고 조성해놓은 거를 유지관리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왔는데요, 이제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낙후되고, 또 시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다시 재조성 내지는 리모델링 그런 개념으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과 업무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녹지비율이 우리 안산시는 높아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평가는 했는데 반면에 오랫동안 공원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원래 조성했던 조성 업무,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리모델링, 이런 재생 이런 부분, 또 유지관리 부분, 이래서 이후에 타 시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업무는 과중하지 않나요?

그래서 조직개편하고 그럴 때 항상 다른 타 지자체하고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좀 반영이 안 되고 그러는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타 시하고 이렇게 비교해놓은 자료가 좀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예, 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박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녹지과의 공공시설 옥상녹화 현장점검표, 이것의 향후계획을 보면, 향후계획으로 쓰신 내용을 보면 특별히 다른 게 없어요. 이게 현장점검표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거 결재를 하셨나요? 재점검 예정, 전부 다 재점검 예정이고 확인 예정, 점검 예정,

저희가 지금 3월달에 해가지고 지금 옥상녹화 꽃 이런 게 자라지 않았는데 하반기에 한 번 더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

이거를 감사자료로 제출하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자료는 제출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도 여기 옥상녹화가 있어서 제가 우리 의회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여기를 하셨나 라고 좀 봤거든요. 그런데 현장의 상황을 체크한다고 하기에는, 이게 264쪽의 안산시의회 옥상녹화 점검표, 전반적인 관리상태 불량, 자체관리 수행 예정, 간수설비, 특이사항 식재수목 다량 고사,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옥상녹화 다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면 옥상녹화 예산은 낭비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하셔야지 이걸 점검표라고 우리 위원들 보라고 제출하신 건 책임감이 없는 거죠. 과장님, 이거 다시 보완하세요.

예, 하반기에 바로,

이거는 현장 안 가고 그냥 쓰면 돼요. 다 똑같잖아요, 점검결과하고 향후계획이. 이거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려면 옥상녹화사업에 예산 반영하지 마세요, 관리가 안 돼 있는 건데.

저희가 3월에 점검할 때 공공기관 18개소 중 지금 4개가 좀 불량해서, 의회는 저희 자체 인력으로 보완을 했고요, 보건소 쪽에는 지금 거기 추가로 보완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 다시 작성하세요. 다시 제출하세요. 이렇게 하시려면 다음 본예산에는 옥상녹화 예산, 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희 공통자료 중에 이게 아마 단원공원팀에서 작성하신 건가 본데, 공통의 페이지 612쪽부터 623쪽에 수의계약현황 500만 원 이상의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선가 2개가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옆에 계시는 우리 이미정 주사님이랑 제가 한 거가 맞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260쪽에 있는 표하고 262쪽에 있는 게 겹쳐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또 앞에도 계속 뭔가 반복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쉬는 시간 동안 담당 부서는 이거 정확한 자료가 뭔지 알려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게 똑 같은 그게 반복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헷갈리는 자료예요. 이게 정확한 것은 620쪽에 단원구 근린공원관리를 위한 소모품 514만 6천 원짜리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622쪽의 끝에서 두 번째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데 겹쳐져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윤석진입니다. 주택과요.

주택과장 이정희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나름대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 안산시의 장기적 방안의 어떤 그런 주택공급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답변에 국가에서 하는 것하고 시에서 하는 것하고 별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제 지역구가 고잔동이니까 고잔에 재건축해가지고 2020에 들어가 있는 단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주민설명회나 이런 거를 하려고 시에다 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재건축을 억제하는, 그래서 그런 허가를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잔2구역 3구역, 4구역 이런 데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 쪽에서. 그럼 나름대로 어떤 이런 계획이 서 있으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제대로 시에서 설명을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아무튼 거기 사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집을 장기적으로 수선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지금 2020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냥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아예 못하게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게 없고요, 거기서 요건을 갖춰서 오면 다 총체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새로 하는 것, 만약에 정비계획 그런 것 할 때 그때는 약간 저희가 천천히 하고 있는 편인데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분들은 요건만 갖춰서 오시면 해 드리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절차만 갖추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 들어보면.

절차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 저희가 지금,

국장님, 제가 듣기에는 계속 지금 너무 이렇게 재건축이 안산에 한 번에 많이 되어가지고 주택가격이나 이런 데 영향이 있어서 지금 재건축을 억제하고 있다는 그런 쪽으로 제가 답변을 듣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지금 202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잡혀져 있는 부분은 재건축조합이라든지 단지 지역에서 요건을 갖춰서 오는 거는 별도로 제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는 것은 203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변에서 일어나는 주변여건이 변화가 많이 생겼잖아요? 장상지구나 신길지구, 또 우리 사사동 지구도 있고.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단계별로 지금 진행될 수 있도록 2030 계획에서 통제라기보다도 조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요, 2020은 지금 이미 확정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감사현황 자료에 보면 여기 시정명령이라든가 행정지도 해가지고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공시한다든가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있나요?

한 달간 공시,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받은 것을 그럼 어디다가,

아파트 게시판에 본 것 같기도 한데,

그것 점검하시나요? 제가 공시한 것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만 시정명령 내리고 그냥 동대표하고 관리소만 알고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되는 건지,

법으로 아파트 게시판에 한 달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하게 되어 있어요?

예.

맞나요?

그거는 우리 윤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동대표 회장을 해 봐서 잘 알거든요.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를 받고 나면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내가 봐도 아마 규정에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을 다 게시판에 게시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대부분 아파트들이 보면 회의에서 보고하면 의결한 것은 보고를 하는데 보고사항은 그냥 보고여서 잘 안 하는 편이어서 이후에 그거는 지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확인해서 게시되도록,

그러니까 입주대표회의에서는 보고는 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대부분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몇몇 사람들만 알고 그냥 유야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게시판에 공고가 되어가지고 정말로 주민들이 알고 이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는 데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 아까 옥상 녹화사업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옥상녹화사업을 하고 관리도 계속 그러면 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한 2년간은 이렇게 지도점검도 하고 보완도 하고 그러는데요, 2년 후에는 다 청사관리 있고 그러니까 그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분장을 이렇게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조성만 예를 들어서 녹지과에서 해 주고 관리는 담당 자체에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야지, 왜 그런가 하면 관리를 녹지과에서 해 주면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녹지과에서 매일 가서 그걸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이렇게 해 주시고 대부분 보면 옥상녹화사업을 한 데가, 물론 여기 보면 잘 이렇게 운영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데크라든가 이런 것 만들어 놓은 데서 보면 대부분 야채 키우고 쉽게 얘기하면 먹고 하는 어떤 그런 걸로 많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관리와 조성의 어떤 그런 거를 명확히 해서 예산이 낭비가 안 되게끔 그렇게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공사가 완공이 되면 문서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항을 명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공원과요.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지금 사동공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현재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면 문서로 회신이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튼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공원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산확보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마련이 되어 있나요?

그거는 2020년 7월 2일자로 실효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는 3월달까지 모든 용역을 이행을 해서 3월달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을 해서 득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되어가지고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한 거를 연차별 계획으로 해서 2025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얼마 정도 잡고 있죠?

지금 계획서상으로는 1,150억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최소 미니멈이죠, 1,150억이라는 거는?

예,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될 수도 있고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이 소요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아니, 이게 민간에서 아무튼 하겠다고 쉽게 얘기하면 제안서를 냈었는데 아무튼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이게 반려되어가지고 소송으로 가고 그랬던 부분들 아니에요?

예, 그동안에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 시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1,150억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공원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튼 지금 일몰제에 대비해가지고 급하게 모든 행정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실효될 수도 있고 또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당연히 실효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이 너무 이렇게 목전에 놔놓고 모든 거를 진행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이게 40년 가까이 된 건데 왜 일몰제를 앞두고 지금에 와 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이것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원들한테 반 어떻게 보면 시의회에서 이것 안 해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것 실효됐다느니 책임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원한테로 떠넘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 7월이 실효 만료인데 지금 아직도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행정안전부에 타당성조사 의뢰 용역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 용역결과만 되면 먼저 다른 용역들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마 이달 말쯤 되면 거의 다른 용역도 같이 수반이 될 거라고 그렇게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련 진행되는 그런 자료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녹지과요.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산불방지 관련해서 안 그래도 구봉도 해솔길 그쪽에 산불 관련해가지고 현재 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구봉도만 따로 있지 않고요, 대부도 쪽에 진화대가 7명 있는데 지금은 산불기간이 아니라서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그저께 우리 자유한국당 워크숍을 구봉도로 갔다 왔어요. 그런데 구봉도 상인회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마 쌍계사 쪽도 얼마 전에 아마 불이 났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예, 저도 현장출동을 해서 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봉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봉도는 달랑 그 산에 하나 있는 건데 만약에 산에 불이 나게 되면, 지금 감시하시는 분들도 없고, 지금은 또 산불기간이 아니라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다못해 누가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정말로 안산의 제1경이 구봉도인데 혹시나 불이라도 나고 하면 전혀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냐고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님한테 강하게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산불 공식기간은 5월 15일인데요, 올해도 5월말까지 연장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본청에 공무직이 14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부도에는 별도로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쌍계사도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가는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산불진화 어떤 그런 기구들도 별로 이렇게 갖춰진 게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율방범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산불이 났을 때 자율방범대 보고도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전혀 없다, 그래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자기들한테 사주면 자기들이 보관했다가 그럴 때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 가지 규정상 이렇게 사회안전지원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토요일날 얼마 전에 산불이 나서 저도 8시까지 잔불 정리하고 방범대장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진화장비를 방범대에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봉도 해솔길이나 이런 쪽에는, 꼭 불이 겨울에만 나라는 법은 없잖아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관리하고 감시하는 그런 활동들을 꼭 산불감시기간이 아닌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원과 한마음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페이지 312페이지요, 공통자료.

현재 용역이 완료됐고요, 업체 공사발주까지 해가지고 업체선정이 됐습니다. 현재는 업체 적격심사 중입니다. 적격심사가 끝나면 일상감사하고 그다음에 계약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요. 329페이지 드론 지금 3대 구입되어 있나요?

네, 3대 구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인력운영도 2명 따로 있고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드론운영현황하고, 구입해가지고 운영현황이라든가 이런 것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우리가 2019년도 금년도 사업비가 2억 4,900만 원 정도 되죠?

예.

2018년도에는 3억 6천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1억 원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5년 데이터를 보니까 매년 예산이 점점 약간 줄어드는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게 실지로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시비가 35%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안산의 숲을 잘 가꾸어야 되는데 아마 예산확보를 많이 못해서 그런지 우리 안산의 숲이 고사목도 많고 전혀 정비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잠깐 사진 좀 몇 장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진 보시면 우리 안산시 인근 야산에 보면 저렇게 고사목들이 널부러져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아마 정비를 전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고사목들 뿌리가 널부러져 있고, 그리고 도로변에도 보면 사실 잡목들이 많이 우거져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 안에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또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수목들이 전혀 보호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노적봉 쪽으로 해서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해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아주 아카시아 나무들이 태풍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소나무에 기대져 있고 전혀 지금 숲가구기는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향후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도 녹지과 와서 여러 군데 다녔는데요, 나무 심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손이 닿지 않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손이 안 닿는 깊은 쪽으로 가보면 더 심각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잠깐만 올라가서 봐도 될만한 가장 근접적인 데가 관리가 저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방 쪽에 한번 가다 보니까 고사목들이나 아니면 이런 거를 전부 절단을 해서 막 이렇게 쌓아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왜 우리 시는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지, 그리고 사실 고사목들이 공원 같은 데 안에 저렇게 널부러져 있으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운동하면서도 사실 굉장히 미관상 보기가 안 좋고 결국은 예산이겠지만 사실 국비 50%하고 도비 15%, 우리 안산시 돈 아니잖아요. 노력해서 가지고 와서 얼마든지 우리 안산의 숲을 조금 예쁘게 아름답게 꾸밀 수도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 잘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내년도에는 철저히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 4,900만 원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 시비가 포함된 건가요?

예, 포함된 겁니다.

포함되어서 2억 4,900이면 우리 시비가 35%인데 사실 그러면 국도비는 많이 못 갖고 온 거네요. 그죠?

국도비도 한계는 있을 겁니다. 제한사항은 있는데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예산 좀 많이 확보해서 우리 주변의 숲가꾸기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좀 전에 윤석진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인데 사사동 공공임대주택단지 관련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복합시설 도로 관련해가지고 재검토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5월 7일날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 신길지구하고 장상지구 2만호 공급 계획되어서 이게 사업계획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재건축 물량도 있고 지금 2만호가 또 새로이 신도시가 또 형성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당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을 때 이 사업자체가 그러면 수익성이 있는지 경제성이나 그거를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안 나오면 어떤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안산이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것 재검토도 아니고 사실 이것 관련해가지고, 우리 안산시 GB 총량은 얼마나 되죠? 그린벨트.

그린벨트 전체 면적은 약 35㎢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물량을 말씀하신 건데 약 지금 2.7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면 취소를 해 버리면 우리 그린벨트 총량도 여유가 생기지 않나요?

지금 그런 것 포함해서도 그린벨트 저희들이 광역도시계획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은 아직은 좀 여유는 있습니다.

여유는 있어요?

네.

하여튼 이 사업에 관련해가지고는 충분한 재검토가 있어야 되고요, 가능하면 본 위원은 사업 자체 전면 폐지했으면 싶은데 한번 검토 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도시림 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11명이 있습니다.

보면 자료에 의하면 예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360만 원 세웠는데 작년에 73만 원 지출하고 286만 원 불용액 처리했어요. 이런 위원회라 하면 1년에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고, 지금 우리 안산시 도시림이라든가 이런 조성관리가 상당히 공원이라든가 산림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위원회가 법적 사항 위원회를 존치를 해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필요에 의해서 시에서 위원회를 만든 건가요?

저희가 녹지활용계획 이럴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조례상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1년에 몇 차례를 열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나요?

그런 건 없고요. 안건이 있을 때 이렇게 개최해서 작년에 1건, 4월달에 1번 개최했습니다.

4월에, 그러니까 예산은 360 세웠는데 1년에 한 차례 열려서 73만 원 지출하고 286만 원을 불용액으로 한다는 것은 계획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제 말씀은 예산을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출을 하고 나서 불용액 처리에 있어서 예산을 잘 썼냐 안 썼냐가 이게 관건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작년에 1건 개최하고,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1번 개최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거 예산을 세웠으면 그 사후관리도 좀 잘 하세요.

예.

올해는 얼마 세우셨나요?

올해도 같은 수준입니다.

금액을 똑같이 세우셨어요?

예.

지금 현재 그러면 4월 30일 이후에는 안 열렸죠?

예, 올해 개최 안 했습니다.

올해는 개최 안 했죠?

네.

올해는 몇 차례 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현재는 없고요, 지금 녹지활용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건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1년에 몇 차례를 열어서 도시림에 대한 조성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 구체적인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차례 할 거 같으면 한 100여만 원만 세우든지, 이렇게 좀 관리를 잘 해주세요.

예.

그다음에 산불진화 출동비 600 세우셨잖아요?

네.

그런데 물론 출동이 적다는 것은 산불이 안 나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산불출동비도 보면 600 세웠는데 308만 원 지출하고 292만 원 불용액 처리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또 산불진화 유류비가 있어요. 유류비는 산불이 나면 차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 값이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산불진화 출동비는 뭔가요?

출동비요?

예.

출동비는 수당으로 2만 원씩 출동할 때 나가는 겁니다.

출동에 동원된 인원을 1인당 2만 원씩 책정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그러면 위험수당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뭐예요? 2만 원씩 주는 이유가 뭐죠? 아니면 간식비? 아니면,

간식비는 아니고요, 출동비해가지고 이게 도에 보고한 건에 대해서, 출동한 건수에 대해서 2만 원씩 개인한테 수당을 주는 예산입니다.

개인한테?

예.

산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인원이 1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명이 될 수도 있고 다르잖아요?

저희 진화대 요원한테,

진화대 요원이요?

예.

몇 명이 진화대 요원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지금 31명이 돼 있습니다.

31명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및 예방순찰하기 위해서 헬기 매년 입찰하시잖아요.

예, 4억 예산으로,

연 4억 세워서, 물론 이제 낙찰된 가격으로 인해서, 3억 7,700만 원에 낙찰돼가지고 불용액이 2,200 정도 남았는데, 이게 올해 우리 안산에 산불이 나서 헬기로 동원된 거는 몇 건이나 되죠?

저희가 9건이 공식적으로 잡혔고요. 나머지는 매일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찰은 주기적으로 합니까?

예, 매일 일기가 나쁘지 않는 한 1회 하고 있습니다.

헬기가 안산시 어디로 돌아다니는 겁니까? 잘 안 보이던데요, 헬기 소리가 날 텐데. 지금 예방순찰하는 그 기록 있으시죠?

예.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신순식입니다.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있죠?

예.

양 구청에서 물론 담당해서 하시겠지만 예산은 디자인과에서 세워서 주는 건가요?

예, 했었는데 올해는 못 했고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유동광고물 수거에 대한 보상제를 했었는데 올해는 왜 안 세운 거죠?

그것이 게시대 밑에 떨어져 있는 걸 주워 와서, 실제 수거가 안 되고 땅바닥에 떨어진 것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실제 보상을 주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때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하기로 했습니다.

게시대에 떨어진 것을 주워 온다는 거는,

예, 그러니까 실제 수거를 칼 같은 걸로 잘라서 미관상 보이지 않는 것을 뜯어 와야 되는데,

게시대에 하는 것은 부서에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직인이 찍혀서 게시대에 거치가 되잖아요.

그것을 동에서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일일이 다 확인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생겨서,

그래도 이런 사업은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글쎄요,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내년에는 다시 또 해볼 생각입니다.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잠깐 김진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데 불법행위 자동전화 안내서비스에 대해서 2018년도에 3,000 세웠다가 불용액 처리 3,000 했다가 다시 2019년도에 3,000을 세우셨어요. 그 사유는 책자에도 있습니다. 심의가 지연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연된 사유가 뭐죠?

그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게 자동계고시스템을 설치를 하는데요. 그게 보안 관계가 좀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연돼가지고 올 8월 중에는 진행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보안 시스템이 안 돼서 그렇다면 그 전에는, 예산 세울 때는 미리 그런 것도 검토하실 거잖아요. 그냥 세워놓고 사후에 검토해가지고 안 되면 불용액 처리하고 또 다시 세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전검토가 덜 된 거 아닌가요?

글쎄요, 철저히 준비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미비한 게 있었습니다.

사전검토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위반 건축사 처리현황 있죠?

예.

물론 건축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고, 그다음에 안산시 공공건물, 또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사들이 관여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건축사 위반 처리현황을 보면 18년 12월 28일날 건축사징계위원회에서 7명의 건축사에게 징계를 했는데,

예.

지금 처리내용을 보면 건축물의 공사감리, 또 업무상 성실의무, 이게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면 업무정지된 류경수 건축사는 업무정지를 2개월 받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으로 다른 분들은 견책을 받았습니다. 견책은 뭔가요?

이게 경감이 안 되고 가중처벌로 인해가지고 이게 2개월 되고요,

견책은 뭐예요? 견책은 어떤 징계인가요?

업무정지가 아니고 다음에 또 지적이 되면 그때는,

이번에는 넘어가지만 다음에 그런 성실의무라든지 공사감리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시정이나 견책이 아니고 업무정지로 가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안산시의 공공건물이 됐든 개인주택이 됐든 어떤 개인 상가가 됐든 간에 건축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안산시 원래 당초 30만 도시에서 지금 73만, 77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100만 도시를 앞둔 우리 시에서 건축심의를 잘못해서, 관리감독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지금 주차장 문제라든지 도시미관이라든지 어떤 광고물 부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건축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건축사들의 행위에 대해서 대충 견책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샘플링으로 과감하게 물었을 때 이게 시정이 되고 건축사들이 성실의무를 다한다고 봅니다. 모든 공공건물이 됐든 어떤 건축 사항에 있어서는 건축사들이 개입이 안 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조금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기도에서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31개 시·군·구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산에 등록은 돼 있으나 타 시에서 지적이 돼서 들어온 경우도 또 많습니다, 대부분. 안산이 거의 나대지가 별로 없다 보니까 타 시의 설계감리를 하다가 많이 지적되고 오고 그래서,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좀 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이 시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에서 아예 결정을 하고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건의를 좀 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좀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뭐 도에서 하는 것 같으면 도에다가 그에 대한 문제점을 올려서 이건 과감해야 된다, 왜냐 하면 도시발전에, 도시미관에 여러 가지 저해가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감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물론 건축디자인과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도시계획 다 해당이 돼요. 각 과장님들께서는 정말 앞으로 우리 안산시의 그런 공공건물 또는 민간건물이 됐든 간에, 재건축이 됐든 뭐가 됐든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서로 하는 일, 부서가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 다중이용시설도 지금 등급이 매겨져 있는데 전부 C등급이에요. 예를 들어서 30년 가까이 돼서 쭉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어온 건물들이 C등급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재건축이 되려면 D등급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D등급입니다.

D등급 받아야 되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체 30년 전에 이런 다중이용시설을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을 때 과연 어떻게 이거를 풀어가야 되겠는가, 이것도 고민하셔야 되고, 또 공공건물을 한번 보자고요. 공공건물도 지금 각 주민센터가 공공건물이라고 했을 때, 공공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해에 지어진 거, 예를 들어 성포주민센터라든지 또 예를 들어 백운동이라든지 지금 다 몇 십억씩 들여서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지어진 예를 들어 선부3동주민센터는 아직까지 C등급이에요. 그러면 D등급을 받고 지금 재건축을 한 그런 시설들은 그동안 관리를 안 해서 그렇게 빨리 망가져서 D등급을 받았는지, 아니면 관리를 잘 한 지금 C등급을 받고 있는 그 공공건축물들은 계속 그대로 둘 것인지, 이거는 한번 생각해봐야 될 상황이거든요. 왜냐 하면 30년 전에 지어진 공공건물들은 지금 어떤 주민들의 문화공간이 없어요. 협소해요. 그래서 재건축이 되기를 하루빨리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0년 전에 같이 지어져서 어디는 재건축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렇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뭐라 하겠어요. 거기에 따른 문화혜택은 못 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좀 재고, 검토해 주시고, 하나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우리 도시재생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부3동 거기 도서관 들어온 거 있지 않습니까, 달미도서관. 이것도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는 돈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단층으로 해놓으니까 작은도서관이잖아요. 지금 작은도서관, 아이들만 다니는, 초등학교생, 유치원생만 다니는 작은도서관이에요. 중·고생 이상은 이용 안 합니다. 독서실이 있는 도서관을 원하거든요. 그거는 재건축의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안산시에 무수하게 지금 개발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상동, 양상동, 신길동, 지금 신도시에 걸맞게 도시가 형성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준비단계, 앞으로 진행해야 되는 과정인데, 제가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은 잘 들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신길동이 아파트단지로 조성될 때 LH든 일반 사업가든 조성된 계획이 딱 나와 있어요. 몇 천 가구가 아파트로 들어선다, 그러면 공공성 있는 건물을 어떻게 조금 부합해서 같이 들어서게 해야 되겠는가, 이거를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건 생각 없어요. 그냥 아파트 인가해 주고 재건축하게끔 해주고 나면 결과적으로 아파트가 몇 천 세대가 들어왔는데 공공건물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길복합문화센터를 지어줘야 되고, 그런 게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건대 예를 들어서 장상동, 양상동, 신길동에 새로운 택지가 개발된다고 하면 그런 공공성 건물을 분명히 협의해서 넣어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다 짓고 나서 뭐가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이거 지어줘야 되고, 저거 지어줘야 되고, 체육관 지어줘야 되고, 수영장 지어줘야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이 지금 감사한 중에 건축사징계위원회가 112쪽에 보면 그 징계위원회 심사위원들이 지금 8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사회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건축사를 징계하는 심의위원회에 건축사들이 들어가는 게 적절한 건가요?

그러한 내용을 좀 아는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넣었는데요.

이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지금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사들의 어떤 합법성이나 이런 것들을 징계하는 사항이라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해주시고요.

네.

자료 중에 지금 여기 언뜻 보기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이렇게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겹치는 위원들이 꽤 있어요, 당연직 말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종합적으로 우리 전문위원님, 이게 총무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지 위원회에 겹치는 분들에 대한 거를 한번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여성비율이 떨어진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주요한 우리 도시계획심의와 관련한 여성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거기에 포함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짧게 몇 가지 질문할 건데요, 설명 길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시 안에 끝내려고 그럽니다. 주택과에 보면 524쪽에 보니까 2019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업체를 아직 입찰 중 이렇게 되어서 미 선정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가요?

지난 5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됐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면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했겠지만 연초에 해서 안전점검을 충실히 업체에게 시간을 주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여기 안전점검 추진현황 여기는 보니까 업체가 납품한 자료가 작년에 받아보니까 잘 있던데 그 자료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공통자료 529쪽에 보면 용역사업비를 한번 전년 대비, 2018년도 대비 19년도 이렇게 봤더니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퍼센트로 보면 거의 8, 9%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되어서 용역이라고 하면 인상될 부분이 인건비라든가 사회적 어떤 이런 비용, 같은 업무를 계속 이런 비용 들어 할 때 보면 8, 9%는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그런 요인이 있지 않은 한은 이후에 그런 인상분을 가능한 충분히 물가인상분이든 여러 가지 요인들을 잘 점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인건비가 변동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변동되는 비용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역비들도 제가 전체를 쭉 점검해 봤어요. 그러니까 전년도대비 녹지과, 공원과 다 과별로 이런 용역들이 있는데 보면 거의 다들 동결 내지는, 동결이 무조건 좋지는 않는데 그래도 사회적 물가대비 이런 부분들은 감안되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검토를 이후에 잘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지과는 쌈지공원이 자료상에도 쌈지공원 지금도 조성도 그러던데 이게 사유지하고 우리 시유지하고 두 곳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사유지는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사유지는 저희가 동의 받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는 조성을 덜 한다고 하던데 어떤 분이 왜 이것 시가 만들어놓고 풀도 안 뽑아주고 이렇게 항의를 해서 나중에 우리 담당부서 팀장들한테 확인해 봤더니 이미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동의 받고 또 유지관리를 사유지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처음에 조성할 때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건물주도 바뀌고 또 내지는 무슨 공공건물 같으면 또 뭐가 바뀌고 이러다 보면 다음 사람은 그때 당시 그 계약서보다는 안산시가 했으니까 안산시가 해달라 이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사유지에 쌈지공원 조성할 때는 그런 유지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명확하게 주지를 잘하고 하지 않으면 그런 사례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더 추가하실 것 있으시죠?

예.

어떻게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요.

신순식입니다.

89페이지 불법건축물 정비실적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서 여기 지금 우리 안산시에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지금 불법이행강제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구청 진행사항을 말씀하신 건지요?

예.

구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경기정원문화박람회 현장관리 관련해서요.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화랑유원지는 여기서 보면 도시공사 관리팀에서 기본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화랑유원지 지난번에 점검차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아무튼 경기정원문화 관련해가지고 그때 시설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하다가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요, 저희가 가지고 와서 올해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풀도 뽑고.

그래서 작품으로써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철거를 하고 공원으로 원상회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아무튼 예술가들이 해 놓은 작품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빛바래지고 쉽게 얘기하면 거기 조경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렇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화가 안 되면 어떤 작품으로써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더 이렇게 보기 싫어지기 전에 저는 작품으로써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시민공원으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도에서 어떤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도에서 추진을 했으니까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럼 관리에 대한 부분도 지금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어요?

예산은 안 내려오고요, 유지사항을 가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러면 몇 년 간을 유지해야 되는가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런 기준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한번 봄부터 계속 유지관리해서 갔는데,

그러면 저는 이거를 설치한 작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한 작품이니까 본인들이 와서 저는 유지관리를 일정 부분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비용이 그런 비용들은 처음에 할 때 안 들어가 있나요?

예, 그런 비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작품을 어떻게 보면 작가들이 한 작품인데 이거를 도시공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수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작품은 초화류 수목 이 정도만 관리하고 청소 유지관리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경기도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모르지만 빨리 협의해서 안산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네요. 경기문화정원 박람회 관련해서 저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보시고 여기를 추진하는 경기정원박람회 주최하는 주최가 누군지. 그리고 경기도에 몇 군데를 했는지, 그리고 이후에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해 주시고요, 도가 그냥 주최만 하고 이름만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관리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그걸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부분 어떻게 할 건지, 계속 유지를 잘 하실 건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실 건지 그거를 정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변성욱입니다.

사진 좀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저기 어딘지 아시죠? 장상지구 택지개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부곡고등학교 뒤쪽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금 묶여 있는데 장상지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 왜 저기에 동떨어지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번에 지정이 됐는지 그것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사실 시에서 지정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니,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국토부에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안산시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국토부에서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저하고 정반대로 알고 계시네, 저도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했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장상지구 택지개발지역하고 저기하고는 거리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거기하고 인근 가까운 동막골이나 이쪽으로 됐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쪽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를 않았는데 왜 여기만 유독, 부곡고등학교 바로 뒤쪽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