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 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 상황을 감사하는데 있어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 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계획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문화복지국장 이기용

다음은 문화복지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이기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종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문화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건수는 총 40건으로 32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추진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97쪽, 별망성예술제 행사 운영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금년에 개최되는 제33회 별망성예술제는 선부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식권 배부를 통해 선부광장 주변 상가를 이용하고, 철저한 안전 점검으로 안산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예술제가 되도록 안산예총과 함께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안산시립예술단 운영 철저입니다. 안산시립합창단 신규 단원 선발은 엄격한 심사위원 선정 및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선발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실력이 동등할 경우 관내 거주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술단의 형평성 있는 출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파트별로 조를 편성하여 출연토록 하였으며, 출연진에 대한 출연료 지급 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0쪽, 안산문화광장 상설무대 설치 방안 검토입니다. 상설무대를 설치하여 관리·운영할 경우 무대 설치비용은 절감될 수 있으나 보행상의 불편 등 광장 본래의 기능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기존 썬큰광장 무대를 확장 개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쪽, 안산문화원 운영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안산문화원 운영 및 보조사업 전반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토 및 엄격한 사후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부적절한 집행 및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상록수문화제 확대 운영 방안 검토입니다. 올해는 전국에 분포한 유관 박물관이 참가하는 체험박람회를 계획 중이며, 국가보훈처의 ‘2019년 현충시설 활성화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상록수문화제 공연을 위한 창작뮤지컬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용신기념관 교육 프로그램을 상록수문화제로 연계하여 시민들을 적극적인 참여자로 유도하는 등 상록수문화제 확대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지난 5월에 개최된 제15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 행사 내용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았으며, 77만 명이 관람한 이번 거리극축제의 전반적인 운영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전문가 및 참여자들을 모시고 개최할 예정이며, 대행사업비 정산은 회계법인의 정산검사를 통해 한 번 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경성당·청문당 추진 사업 추진 방안 검토입니다. 청문당 및 경성당 보존·정비를 위해 토지 매입을 추진하여 경성당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부곡동 237-4 외 1필지는 매입·협의가 완료되었고, 2019년 5월부터 청문당 1박2일 캠프, 북콘서트 등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5쪽,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사업 철저입니다. 산업역사박물관 전시기획에 활용하기 위한 전시 자료 및 소장품 수집 등 콘텐츠 수집을 내실 있게 구축하고, 관람객들에게 감동과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전시 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를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스포츠클럽 운영 철저입니다.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감사 및 정산검사를 실시했으며, 분기별 운영 현황 조사를 통해 개선 사항을 전달하고 스포츠클럽으로부터 활성화 방안을 제출 받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7쪽, 그리너스 유소년 축구팀 관리 철저입니다. 유소년 축구팀 소속 선수에 대한 정기 평가 후 평가 결과를 보호자와 공유해 평상시 선수의 상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선수 퇴단 등과 같은 조치는 심도 있는 사전 면담을 진행한 후 실시하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8쪽, 대규모 행사 관련 체육시설 대관 관리 철저입니다. 체육시설 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안산도시공사에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공공 체육시설 대관과 관련한 민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9쪽, 희망마라톤 광고기획사 대행료 적정 방안 마련입니다. 경기일보 광고비를 전년 대비 10% 절감토록 하고, 광고 횟수 조정 등으로 효율적인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희망마라톤 도비 확보 방안 마련입니다. 동 건은 마라톤 관련 사업비로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2억을 지난 2월에 신청하여 금년 6월 중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1쪽, 안산 그리너스 성적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경기분석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전력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선수 영입과 승리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성적 향상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안산시 체육회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입니다. 지적된 업무추진비는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며, 향후 편성 시 철저한 관리를 통해 투명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장애인체육시설 건립 용역에 장애인 의견 수렴 강화입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 용역 추진 시 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장애인체육회 등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향후 건립 추진 시에도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적극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사회복지기금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총 6회에 걸쳐 발송하고, 수시 유선 납부 독촉 및 재산 조회를 실시하였으며, 당월 납부자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매월 발송하고 주소가 불명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조회하여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또한,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결손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대여금액 한도를 조정하는 등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4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 운영 및 구성원의 적절성입니다. 효과적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 운영을 위해 4월에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희망하는 내용에 대해 5월부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찾아가는 동별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여 협의체 위원들의 교육 참여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적절한 구성을 위해 동별로 추가로 위촉하는 경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주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각 종합사회복지관별 지역주민 욕구조사 등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12월에 사동과 초지동에 신규 복지센터 2개소를 신축‧개관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본오복지관 경로식당 증축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효율적이고 쾌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3개소 제공 기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90개소를 대상으로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0개소에 경고 및 294만 1천 원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으며, 올해도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운영 및 관리 철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기관 선정 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 지침에 따라 심사기준과 배점표를 작성하고, 교수, 연구원, 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복지관별 설문조사, 지역주민 수요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보훈회관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본오동에 건립 추진 중인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2019년 1월에 본오동 상가 관계자들과 주민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히 보훈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복지정책과와 건축 부서인 도시재생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조속히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0쪽, 후원금품 지원 기준 마련입니다. 후원금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 규정」에 따라 개인 및 기관에 배분하고 있으며, 「안산시 지정기탁금 배분 사업 지원 기준」에 의거하여 생계비·의료비 등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후원자에 대한 감사 표시로 서한문과 연간 후원 현황을 ‘나눔소식지’ 책자를 제작하여 발송하고 있으며, 연말에 후원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221쪽, 사회복지직 인력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2018년 아동수당 도입, 주거복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2019년도는 행안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및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으로 동 복지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전담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9월 간호 및 복지 인력 35명을 충원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할 계획이며, 2020년 행안부 수요조사 시 조직부서의 협조를 받아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시립노인전문요양원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종사자는 총 52명으로 2018년도에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노인 학대 예방, 소방안전, 응급상황 대응,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치매·욕창 예방, 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 교육 등 총 27회에 걸쳐 전문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시립노인전문요양원 추가 설치 방안 강구입니다. 안산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019년 5월말 기준 총 115개소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4위로 시설수가 많으며, 노인 인구수 대비 요양원 공급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으로 연 121억 원을 시비로 부담하고 있어 매년 시 재정 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추가 설치 시 부지 매입 및 건축비로 약 27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민간 요양시설도 감안해야 하며, 현재 요양원을 평가하여 운영 유효기간을 재지정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시립요양원과 민간요양원 간의 균형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각 경로당의 특성에 맞는 취미·여가 프로그램을 발굴·육성하고, 노인들이 편리하게 취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130개 경로당에 건강관리·운동·교육·문화예술 등 12개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1사1경로당 취미교실을 운영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여가 복지시설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경로당 건립 추진 및 환경 개선 노력입니다. 노후 경로당 신축 방안에 대하여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도 검사를 실시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신축을 추진할 것이며, 도시계획 변경으로 공원에서 제척된 15개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경로당 지원 방안에 대하여는 「안산시 주택 조례」 제2장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항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경로당 유지보수 지원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노인일자리 창출 노력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노노케어, 실버순찰대, 공동작업장, 실버인형극단, 시니어인력풀센터 등 46개 사업으로 3,258명의 어르신에게 재취업을 통한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 방안 철저입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콜 승합차를 올해 1월에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고 특장 설비를 장착하여 이용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7월부터 실시하는 장애등급제 개편과 관련하여 이용 장애인 규정을 완화,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9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확충 노력입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4개소, 장애인작업재활시설 1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이용자 정원 11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장애인복지시설 16개소에 종사자 28명을 증원하여 시설 이용자를 늘리는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여성인력개발 육성사업 운영 철저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교육훈련 수료 후 취·창업률 증대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직 희망 여성의 취업 및 취업 여성의 지속적 고용 유지를 위한 사후 관리사업 확대를 논의하여 2019년부터 고용 유지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상담과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체 특강 및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1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20년 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에는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유니세프와 업무협약 체결, 조례 제정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아동친화도 조사, 거버넌스 구축, 4개년 추진 계획 수립 등 각종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목표 기간 내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리 및 아동 학대 예방입니다. 아동 학대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서 등과 협업하여 24시간 365일 안전망을 구축하고,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지원 및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아동 보호·양육 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학대 예방사업 예산 편성, 학대 피해아동·학대행위자 심리치료사업 등을 확대하여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5쪽, 아동급식업체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아동급식업체의 도시락 제조 환경 및 품질 개선을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 현장 점검 확대 및 도시락 업체 관계자와의 간담회와 급식 만족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양 구청의 점검 결과 공유 및 피드백 강화 등 시가 중심 역할을 하여 아동급식에 대한 신뢰성과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아동급식업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어린이집 우유급식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어린이집 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재원 아동에게 영유아의 식생활 개선과 체력 증진, 건강한 성장 발육 도모를 위해 하루 한 명당 1개의 백색 우유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아이들의 기호를 반영하여 당과 색소를 첨가하지 않은 발효유, 치즈 등 유제품까지 지원 품목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24시간 운영 어린이집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보육되는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연 2회 상·하반기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9월 복지부 실태조사 요청 등으로 취약 보육 내실화와 아동 안전보육을 위해 집중 지도하여 운영 미흡 시설에는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 식품 위생 등 24시간 지정 시설에 대한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239쪽,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방안 개선입니다.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점검에 대한 평가서를 그동안은 현장에서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직접 제출 받았으나, 2019년부터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40쪽,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확대 방안 모색입니다. 조리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도 지침에 의거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110개소에서 237개소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고, 지원 금액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지원되었습니다. 특히 18년도에는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이 대폭 확대되어 시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19년에도 동일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241쪽, 해썹(HACCP) 인증업소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2018년도 해섭(HACCP) 의무 적용 대상 업체는 17개소로 기간 내 14개소가 인증을 완료하였고, 3개소가 유예 신청 후 유예기간 내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해썹(HACCP) 의무 적용 시기 4단계에 따라 해당 업체 19개소를 대상으로 기간 내 인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식품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등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9회에 걸쳐 3,208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7건의 행정처분 및 6건을 고발·송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식품유통 판매업 및 긴급위해식품 유해 차단을 위하여 687건의 수거 검사를 진행하여 2건의 부적합 식품에 대하여 회수 조치 및 반품 조치로 위해식품 유통을 차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향토특색업소 육성사업 추진 노력입니다. 안산 향토특색 음식인 삼두밥상의 보편화를 위해 단품 메뉴를 개발하고 콩 취급업소 및 창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레시피 전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민들에게 우리 향토음식을 알리고자 시 행사와 연계한 홍보관 운영, 레시피 책자 보급 등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헌 등을 참고하여 우리 지역만의 향토음식을 찾고 현 트렌드에 맞는 리뉴얼 메뉴로 개발·보급함으로써 우리 시만의 고유한 향토음식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문화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김정택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잠깐 있어서 의사진행발언 듣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39페이지 감사하겠습니다.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안산시립합창단 채용 현황을 보니까 퇴사는 7명 했는데 채용을 9명 했어요.

몇 페이지라고 그랬죠?

39페이지요.

일반 공통 자료 30 예, 36페이지.

두꺼운 거 39페이지요. 퇴사는 7명 했는데 채용을 9명 하셨어요.

네.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2명을 더 했는지.

안산시립합창단이 2017년부터 현재까지 현황에 7명 퇴사한 거로 돼 있는데 채용을 할 때는 저희 시립합창단에 맞는 그런 능력과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런 적격한 대상이 없으면 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퇴사는 개인 사정이라든가 유학이라든가 또 지병,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는 그런 사유가 있어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외부에서 듣기에는 시립합창단 들어가기 되게 힘들다, 노후가 보장되어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퇴사 7명 내용을 보면 최소 6개월 2년 미만이 4명이나 되거든요? 이분들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병이나 육아휴직 이런 관계에 있는 건가요?

네.

남자들 아닌가요, 알토, 테너, 베이스 이런 분들은?

소프라노가 둘이고 알토, 테너 3명, 베이스 1명 이렇게 되는데요.

남자 분들인데요.

소프라노 두 분은 여자인데 한 분은 지병이고 한 분은 남편이 미국 이주하게 돼서 같이 동반 이주를 하게 된 거고 또 테너 세 분은, 두 분은 유학 가고 한 분은 국립합창단으로 이직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알토도, 베이스 같은 경우도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고, 이런 사유가 있어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면접 볼 때 블라인드 면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장기적인 근무 미래 비전에 대한 설명을 해줄 때 이분이 어떤 계획이 있을 때 이런 면접은 대충 안 물어 보시나 봐요?

그런 거는 향후에 면접 볼 때 그런 말씀도 하겠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붙기 위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근무할 의사가 있는지 미래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빨리 그만 두는 걸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퇴사도 보면 날짜가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돼 있는데 2018년도는 1명이거든요. 2018년도부터 시립국악단·합창단 예술단이 공무직으로 그런 대우를 받게 돼서, 그 전에는 비상임이었거든요. 상임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앞으로는 이직률이 적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합창단 정원이 있죠?

50명입니다.

50명 내에서 아까 추가 2명도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급여 월급제잖아요?

네.

주말에 개별로 가서 공연을 할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네, 저희들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그런데 저희 공적으로 가는 거는 그런 공연 나가면 공연 수당이 나갑니다.

개인적으로 나가서의 수익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주말에 하는 거는 저희들이,

개인 사생활이니까,

예, 개인 사생활,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썬큰광장, 상설 문화광장 작년에도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올해 답변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계속 검토만 하시고, 지난번 장애인의 날인가 언제 비, 우천 시에 썬큰광장에서 그냥 강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지붕이 있어도 다 비 맞았거든요. 무대는 그렇게 설치를 할 때 우천 시에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무대가 작기도 했어요. 작기도 했지만 저희 위원들이 계속 어떤 보완을 하고 알아보겠다하면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데 대책이 없다는 건 좀 무책임하지 않은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것 지적된 걸 보고 현장에 가서 보고 행사 때마다 이렇게 보니까 무대가 전망대 광장하고 썬큰광장 있는데 주로 전망대 광장 같은 경우는 문화광장 가운데 있고 행사 때마다 행사의 규모라든가 행사의 사이즈에 따라서 무대 사이즈가 다르게 설치되는 부분 또 거기에 상설로 무대가 설치됐을 경우는 통행하는 데 좀 불편하고 또 화장실 앞에 있기 때문에 상설로 무대를 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위험이라든가 아이들이 뛰어내리고 이런 안전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전망대 광장은 지금처럼 되어 있는 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썬큰광장을 어떻게 리모델링할 생각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그래서 썬큰광장은 앞으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무대도 키우고 지붕도 좀 씌우는 방법을 찾아서 내년도 예산 분명히 예산 세워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꼭 해주세요, 이번에 내년도에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술단체 지원 현황을 보면, 121페이지요. 9개 지부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회원 관리 리스트를 쭉 보니까 작년과 대비해서 인원이 같은 데도 있고 준 데도 있고 는 데도 있어요. 이거 관리하시나요?

저희들이 지부별로 회원까지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회원 관리는 못하죠.

자체적으로 지부별로 하고 저희들은,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그런 단체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한 번 지도점검 비슷하게 나가셔서 회원 관리에 신경 좀 쓰라고, 몰라서 못 들어오는 회원들도 있잖아요, 나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회원이 변동이 없고 명단도 그대로 올라오는 단체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신경을 전혀 안 쓴다고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의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보조금 단체가 시에서 나가는 단체이니 만큼 활동도 활동이지만 회원 관리도 제대로 하셔서 지원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비움, 지금 저희 공사하고 있잖아요, 창작예술인들을 위한 비움 공사. 그게 올해 11월 준공을 할 텐데 사실 우리가 예산을 주기도 했어요. 현재까지 그런 창작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장소가 없어서 멀지만 예술인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차후에 멀다 보면 공을 들여서 공사를 했지만 또 접근성이 떨어져서 회원들이 많이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회원 모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차기적으로 우리 안산 시내에 그런 창작예술센터 가능한 장소가 있다면 혹시 매입할 가능성이나 무슨 예산이나 이런 거 있나요? 협회에서 만약에 민원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가까이 있는 시내 쪽에 매입하기에는 예산도 많이 들 테고 그래서 저희 하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 보관대 이런 것들 사용하고 있지 않은 그런 곳을 저희들이 그거를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 문화재단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뜨시끌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체들이 만약에 ‘이런 건물이 있으니 시에서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민원이 있을 때 혹시 그런 의사가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조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사유지다 보니까 또 재산에 대한 유지 관리라든가 재산 가치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폐허 건물이라든지 싸게 나온 건물이 있다면 회원들이,

이번 비움 같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 준다라면 저희들 얼마든지 검토를 해 보겠는데 개인 사유지를 임대료라든가 다른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어떤 거를 증진, 건물의 가치를 높여서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의견이 온다면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져서 문화재 관리하시잖아요, 문화예술과에서?

네.

문화재 관련해서 쌍계사 뒤편에 5월에 불난 거 아시죠?

네.

그랬을 때 비상연락 체계로 과장님 연락 받으셨어요?

네.

받으셔서 가보셨어요?

저는 불은 났지만 이미 다 소진 됐다라는 얘기만 듣고 현장은 그 이후에 가봤습니다.

물론 우리 쌍계사가 문화재로 지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지금 확인,

문화재로 지정이 돼있고요.

지정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 만약에 안 탔고 불이 거기서 꺼졌기 망정이지, 절에 혹시 소화전이 있나요?

소화전 있어요.

소화전 있는데 지금 그거 가동이 돼요, 안 돼요?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고장 나서 가동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불 났을 때.

그건 아니고요. 저희 소화전 방재시스템이 2017년도에 설치가 돼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1400 정도 예산에 서 있는 거는 유지 보수, 보수하기 위해서 한 건데 소화전 물 나오는 거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보수하는 차원이었지.

그럼 소화전이 고장 났다는 건 뭐지? 안 가보셨어요? 점검 안 해보셨어요?

그거는 소화전 불은, 물 나오는 건 이상 없습니다.

물은 나오고요?

네.

이 부분은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네.

제가 이것 민원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됐다, 한 번 점검해 달라는 내용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시점에서 아마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 있어서 그런 말이 있었는데 물 나오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는 고쳐 주신 거예요?

네, 예산 편성이 돼서 지금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산업박물관이 분리가 돼서, 그죠? 안산박물관이 저쪽으로 가고 산업박물관이 이쪽 화랑유원지 쪽에 있잖아요? 제가 이 책 그림으로 봐서는 감이 잘 안 와요. 안 오고 일단 그럼 소장품 자체가 분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그쪽 산업박물관의 소장품하고 이쪽 안산박물관의 소장품하고 지금도 기증을 받거나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유물은 한 7,200점 있는데 목표는 한 만 점을 목표로 유물을 구입하고 있는데 저쪽으로 가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산업역사박물관으로 하고자 했던 부분을 그 안에 산업전시홍보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박물관 안에. 그런데 화랑유원지에는 산업역사박물관만 존치하고 거기에 대한 기업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거는 기업 공단에 5주구운동장으로 이전하겠다라는, 분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시·판매? 유물은 그대로 이쪽에 있는 거예요?

네, 기업을 홍보하고 산업에 대한 홍보 판매, 전시할 수 있는 거는 공단으로 이전하고, 산업에 대한 역사박물관은 화랑유원지에 그대로 존치하는 거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판매? 뭘 판매한다는 거죠?

기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기업의 생산품을 판매까지 하는,

기업체 상품?

예, 그런 곳을 5주구운동장에, 공단에 짓겠다라고 기업지원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거는.

그럼 이쪽 산업박물관 공정률,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2020년 원래 당초에 준공 목표였는데 2021년 11월이면 준공을, 1년 정도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연장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하나도 온 게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입니다.

체육진흥과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지금 감사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경기도체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입장식 할 때 맨 먼저 고양시 입장이었죠?

고양시가 두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 광명? 어디요?

차기 개최지 광명시가 아니, 고양시가 첫 번째고,

고양시가 첫 번째 아니었어요?

네. 광명시 그다음에,

광명시가 두 번째 입장으로 리허설까지 하셨죠?

네.

그런데 어떻게 광명시가 스물아홉 번째로 입장을 하게 됐죠?

그것은 저희하고 리허설을 한 건 맞는데요. 기획사에서 자료를 바꾸는 과정에서 아마 전 자료를 제대로 세팅을 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기획사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아니, 리허설 하고 몇 시간 있다 바로 본 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기획사에 넘길 수가 있어요? 기획사 측.....

개·폐회식 용역 자체를 기획사에서 총괄하도록 용역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허설 했을 때 과장님 체크 안 하셨어요? 입장 순서?

입장 순서 리허설을 전날 했고요. 전날 저녁에는 제가 대부도에 성화 안치 행사하느라고 사실상 리허설 한 전날 저녁에는 보질 못했고, 대부도에서 와∼스타디움 왔을 때는 10시가 넘은 상태에서 와 가지고 리허설이 거의 끝난 상태에서 거기를 도착했습니다.

그럼 과장님 체크를 못 하셨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전날 성화 안치 행사하느라고 대부도에서, 그러니까 성화 봉송을 8일 날 아침 9시 반부터 시작해서 대부도에 성화 안치 행사까지 끝나고 와∼스타디움에 다시 왔을 때는 저녁 10시가 넘어서 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리허설이 어느 정도 끝나고 마무리 단계에 있어 가지고 그 순서까지 제가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광명시에서 우리 시에 사과 요구를 했었잖아요? 우리 시에서 어떻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나요?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광명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이렇게 해 가지고 또 광명시 언론 측에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받아주셨어요?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거기 문제가 아닌데,

참 이게 이렇게 큰 31개 시·군·구의 경기도 체전이면 정말로 큰 체전이고 행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행사에 입장 순서 체크를 제대로 집행부에서 안 됐고 그런 실수를 했을 때 과장님이나 다른 TF팀 직원이 가서 바로 그 다음에도 입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 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 앉혀서 스물아홉 번째 입장을 시켰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 부분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획사에서 광명시가 두 번째 있는 프로그램으로 세팅을 해놨어야 되는데 리허설을 여러 번 바꾸면서 스물아홉 번째로 세팅 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을 이미 전광판에 띄워놔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으면 바로 바꿔주는데 그 프로그램을 바꿀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은,

프로그램?

제가 위원님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리허설은 우리가 잠깐 잠깐씩 시·군 입장 할 때 전광판에 그 시·군에 대한 홍보 그게 조금씩 나오잖아요? 한 20초 정도씩.

네, 나와요.

광명시가 두 번째로 입장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 자막 이런 것들 나오는 그 홍보 문구가 두 번째로 배치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29번째로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리허설에서 홍보 영상이 나오는 거라 이게 입장 순서 이렇게, 아나운서가 설명하고 그런 것이 같이 나와서 리허설이 됐으면 그게 체크가 됐는데 그게 따로 되다보니까 그것을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우리 시의 실수이기는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죠. 실수이고요. 그러면 그런 단체 입장식 저희도 저희 눈으로 봤습니다. 준비를 많이 한 시도 있고 군도 있어요. 그런데 광명시에 입장상과 모범상을 줬거든요. 그럴 만한 그렇게 잘 입장식해서 준비를 많이 해서 준거예요?

글쎄 그런 부분은 아마 그런 미안한 부분이나 이런 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미안해서 주는 것하고는 저는 별개로 보거든요. 오히려 미안하다고 그런 걸 줌으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가 이번에 더 욕을 먹었어요. 그건 그거고 제대로 준비된 시·군한테 입장상이 돌아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 시·군은 그럼 못 받잖아요. 그런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찌됐든 그렇다 쳐요.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체전할 때 각 체육관을 제가 한 바퀴 돌아보면서 민원 사항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시가 플라스틱 물에서 종이로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다 봉사자들이 컵을 줬어요. 맞죠? 스텐 컵에다 물을 줬나요?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즉석에서 마신다는 분은 컵을 드린 거고 내가 가지고 다닌, 가져 가겠다 하는 그런 부분은 종이팩에 있는 상록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물을 달라고 하니까 종이팩 통째로 안 주고 컵에다 따라서 여기서 마시고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급해서 선수들 이동을 해야 되고 하는데. 제가 그때 봉사자들에 대한 교육 철저히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은 교육에서 빠졌어요?

저희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교육도 시켰고요. 또 분야별로 시키고 운동장별로도 시키고 또 거기에 봉사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 근무자도 있어가지고 같이 교육을 시켜서 아침에 저희가 물품 배부할 때 그때도 또 피복 배부할 때도 그런 교육을 충분히 시켰습니다. 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일괄 교육을 시켰고요.

그런데도 그런 선수들이나 집행부 같이 온 그런 분들이 그런 물 때문에 불편함을 겪었고요. 그다음에 체육관, 밖에 주차요원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있었대요. 잘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안에서 정작 봉사요원을 찾으니 봉사요원이 없었다, 이런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장애인체육대회하고 같이 연결해서 여쭤보겠는데요. 5월 24일 온도가 엄청 높았어요. 32도였어요. 맞죠, 그날?

네.

그런데 일부 밖에서 하는 체육대회 물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나서 선수가 일부 쓰러지기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물을 제대로 공급을 하셨는지?

물을 제대로 공급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장애인체육회는 특별한 몇 개 종목이 있어가지고 하얀 종이컵 말고 어느 특별 종목에서는 요청을 해 가지고 종이컵도 비치를 했었고 또 상록수도 충분히 저희가 인원수 대비해서 비치를 했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소요가 돼서 소진이 되는 바람에 다시 재공급하는 데 시간상에 약간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다 1.5배 이상의 준비를 했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그리고 상록수팩 상록수가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가 300㎖이기 때문에 한 번에 그게 다 먹기는 좀 곤란한 그런 정도여서 저희도 그것을 한 200㎖ 정도로 개선하는 거를 상하수도사업소에 건의를 했습니다. 보통 우유가 200㎖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먹고 소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절반 정도 먹고 절반을 가지고 다니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힘들어요.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제가 돌아봤을 때 타 시에서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 물이 제 때 공급이 안됐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인데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호수공원. 거기 1번 홀에 잔디가 너무 없었다 그랬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 알고 있었나요?

사전에 전체적으로 보수 공사를 보통 한 달 전에 다했는데,

한 달 전에 하면 안 되죠, 잔디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도 거기에 동호인들이 저희가 사용 제한을 하는데 불과 한 2～3일 전에만 사용 제한을 하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잔디 보식해 놓고 한 일주일 이상 사용을 안 하도록 해야지 잔디가 제대로 살아나는데,

그렇죠.

동호인들이 운동을 한다는데 막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어서 좀 불편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런 불편한 사항과 잔디 어찌됐든 체육대회를 이게 치러야 되는 우리 또 안산시 입장에서는 제대로 시설을 해 놓고 경기를 하게 해 줘야 되는 그런 의무도 우리 안산시는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이런 잔디가 없어서 제대로 제 실력을 뽐내지 못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물론 차후에 평가회 가졌었겠지만 그런 의견 나온 거를 토대로 해서 그런 부분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줌마탐험대 모집을 제가 알기로는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다 모집이 됐나요?

아마 1차 테스트도 하고 그랬는데 함량 미달인 분도 있고 그래서 2차 모집까지 해 가지고 지금은 한 30명 정도 모집이 돼 있는데 이중에서 1차, 2차 테스트를 다시 또 거칠 계획입니다.

그러면 테스트 내용은 뭐예요? 트레킹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했을 때.

그렇죠. 운동장에서 하면 1500m 달리기 정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산악 트레킹 하는 거는 한 20킬로 정도의 산악 트레킹을 해서 거기를, 그 중에서 인원을 선발, 여러 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것 테스트 한 부분 나왔는데 말 그대로 제가 시간이 추가 질문, 다른 분들 하시겠지만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테스트 내용이 너무 트레킹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테스트 내용을 한 번 저한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일부 자료도 체육회 제가 요청한 게 하나도 온 게 없거든요. 다음 3일 후에 할 때 그때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요.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별망성예술제가 저번에 선부광장에 옮겨서 하기로 했다 했잖아요?

선부광장으로 올해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선부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주변 선부광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선부광장에 하신 거를, 그리고 소상공인들 활성화를 위해서도 주변의 식당을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18년도 별망성예술제에서 여기 신문에 난 것처럼, 먹거리에 대해서 안 좋은 신문에 났잖아요?

네.

그런데 임대료를 150만 원 받았다고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150만 원.

임대료요?

네, 임대료. 거기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그거는 저희들 별망성예술제 예산 나간 1억,

그것만 하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그것은 예총에서 별도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전액 시비로 나가고 재임대를 해서 또 재임대를 한 거잖아요? 먹거리는, 먹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재단에서,

별망성은 예총에서,

예, 예총에서.

예.

그렇게 해도 거기에 대한 결산은 안 하는 건가요?

저희들은 보조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만,

그 부분에서만 결산을 하는 거다?

네, 결산을 합니다.

결산 내역하고 통장하고 영수증하고 그것 자료 정산 내역을.

정산 내역 네,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요.

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입니다.

별망성예술제도 마찬가지지만 국제거리극축제에서도 먹거리, 먹거리에 대해서 요즘에 1일 허가를 받게 돼 있죠?

1일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요. 특례 규정에 보면 행사나 이런 데서 한시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번 국제거리극축제에서는 저희가 허가를 해 주거나 이런 내용이 없었고, 거기 앞에서 불법으로 장사하는 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달 전부터 거리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또 나가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게 이번에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거기 향우회가 먹거리 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느 향우회가 먹거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서 허가가 아니지만 신고를 한 건 없죠?

허가는 저희가 해 준 게 없고요. 거기서 판매한 게 즉석 판매하고 일반음식점하고 이렇게 행위가 나눠지는데요. 실제 거기 향우회에서 한 거는 즉판이어서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 허가 내 준 건 없습니다. 허가 내 준 거 없고,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서 하지 못하게 단속은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단속은 하셨나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신고도 안하고 장사를,

물론 향우회도 있지만 거기서, 행사장에 보면 신도시 거기 상인회가 6개 블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거기 도리섬 그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실제 영업 행위가 즉판이 아니고 접객, 그러니까 일반음식점 영업 행위를 해 가지고요. 거기는 단원구청이, 일반음식점 영업 행위는 구청에서 단속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단속을 하고 형사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못하게 하지만 저희 직원 가지고는 단속이나 이거는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런 민원이 있을 경우에 나가서 단속은 하지만 그게 사실상 너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아파트단지 내도 장터가 들어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도 가서, 다 아파트단지에도 신고를 하는 줄 알거든요. 신고를 하시더라고요, 단지에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는 건 알뜰시장 먹거리 이렇게 해 가지고 일부 하는데요. 사실상 그게 허가가 나가거나 이렇게 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힘만으로는 안 되고 주택과하고 공동으로 해 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부녀회든지 이런 데 기금 마련을 위해서 하는데 이게 저희가 그것을 무허가로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상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택과하고 같이 해서 거기에서 그것 자체를, 위원회에서 그런 걸 못하게 해 주지 않으면 그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니, 고발 이런 게 아니고요. 행사를 했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사고가 날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규칙이라든지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러면 거리극축제 할 때 지역 상권들 불만은 알고 계세요? 상인들 그 주변에. 주변에 상인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상인들 불만 두 가지로 저희가 보는데요. 처음에 상인회에서 허가를 해 달라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허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그건 문화예술과에서 여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해 주고 거기서 상인들 불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 앞에서 이렇게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어서 자기네 매출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사를 할 때 위생 쪽에서는 문화예술과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위생 점검 같이, 사고가 안 났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이것은 안산시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라든지 대안을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과장님, 주택경로당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진행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노인여가 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사실은 시작을 2017년도 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길동 지역에 사실은 1584번지인데요. 거기에 건립을 하기로 했다가 이게 시의회에서 또 그쪽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 갖고 다른 장소로 변경을 하게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 시의회에서 그런 부결이 된 이후에 2018년도에 원곡동, 그러니까 근로자 운동장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데 검토를 했었고요.

아니 과장님,

잠깐만,

올해, 그 경위는 알고 있고요. 아니, 주택경로당으로 건립을 해서 들어가는,

그 부분만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그런 이후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한 3개, 저희 부서까지 한 4개 부서 외국인주민정책과하고 중앙도서관하고 평생학습과 그리고 노인복지과 4군데서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부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선정에 있어서 다목적 노인여가 복지관을 지금 현재 원곡본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주택경로당 있는 그 부지에 건립을 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행정안전부라든가 또 경기도라든가 이런 부서와 협의를 걸쳐서 이 지역으로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택경로당 있는 그 지역에 다목적 노인여가 복지관을 건립하기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관이 있는 한아름경로당 그다음에 무료 경로식당이라든가 또 용신학교 같은 경우에 꼭 확정, 용신학교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시설, 그쪽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 쪽으로 와서 다목적 노인여가 복지관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고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건립을 하면서 경로당이 4개가, 3개가 현재 있고 지금 경로당이 없는 경로당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주택경로당하고 또 한아름경로당, 귀향민경로당 그다음에 귀환동포경로당에 대해서 다 한 시설 안에, 그러니까 합해서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가 각 경로당 회장님을 비롯해서 어르신들 찾아가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만 각 시설별로, 그러니까 경로당별로 공간을 구분해서 이렇게 해 주면, 추진을 그렇게 해 준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한다고 그러면 좀 추진이 곤란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결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이 결정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시설에 대해서 건립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시거나 의견이 모아지면 그렇게 가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는 국도비 부분에 있어서 추진이 안 될 경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시장님을 만나 뵀어요. 만나 뵙고, 말씀이 4개 경로당을 하나로 통합을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실 가능하지가 않는 거거든요. 한 경로당에 최소 30명을 잡더라도 4개면 120명인데 거기서 어떻게 조리와 식사를 함께 같이 하겠느냐, 이런 주문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통합만이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이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7억 있고 도비가 7억 있잖아요?

네.

이게 안됐을 때는 추진했던 원래 그 자리에 설립하는 거를 검토를 다시 한 번 드리고, 그리고 올해 안 됐을 때 반납을 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변경하게 되면 경기도에 사업 변경을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총 사업비가 20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투융자 심사를 경기도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투융자 심사를 사실은 한 5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약간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받지를 못할 경우에는 그냥 반납을 하세요, 안 됐을 때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런 의사결정이 최종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사결정이 된 후에 저희들이 추진이 된다 그러면 조금 시간적인, 그렇다고 해서 지체는 됐지만 그래도 경기도에서 그 모든 것을 또 투융자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어떤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판단하셔서 보고 받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입니다.

458페이지요. 징수 현황에 보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징수 내역에 건수가 78건이고, 4992만 원 정도 되는데 또 구상금이 462만 6천 원 해서 여기 1억 4천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네, 징수 내역 건수 총계가 좀 잘못됐네요.

네, 징수 내역 총액이.

죄송합니다.

총액이 잘못됐죠? 1억이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부당이득금 체납 내역을 보면 2018년 기준해서 90건 있어요. 금액은 약 18억 6천 정도 되는데, 보면 구상금 78건에 4992만 원 정도 되고, 결손처분에서 약 11억 2천이 돼요. 결손처분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죠?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거나 아니면 재산이 없거나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손이 너무 많이 처리가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올 때 거의 이게 체계화 된 지가 얼마 안돼서 결손처분 시한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통보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과거 오래 전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의 소멸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결손처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의료급여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도 구상금이나 아니면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율이 사실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체납률이 사실 높은 편이에요.

그래도 결손처분이 너무 많으니까 방안에 대해서, 방안 계획한 거 계시고 있나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촉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지난번에 경기도 감사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독촉을 하라고 그래서 담당 팀이 현지 확인도 나가고 그러는데 이게 재산이 없거나 그러면 저희가 압류를 놓고, 사실 압류 다 하거든요. 그런데도 안돼요.

방안에 대해서 고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충탑, 복지정책과인가요?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번에 현충탑 갔잖아요?

네.

그런데 어르신들이, 미망인들이 이렇게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올라가는 계단, 양쪽 다 어떻게 계단이 돼 있어요. 계단이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부축해도 걸어 올라오시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사를 할 때는 휠체어를 한 몇 개 정도 해서, 이렇게 돌아서 가면 휠체어를 끌고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돌아서.

해병전우회 쪽 옆으로 돌아가면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네, 돌아가면. 그러니까 그거를 배려해서, 앞으로 연세가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배려해서 휠체어를 몇 대 배치해 주면 좋겠더라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과요.

네.

609쪽. 양 구청 점검 결과 행정지도가 283건이고 시정명령 18건 있거든요. 운영정지가 3건이나 있어요, 운영정지.

민간어린이집 지도점검 행정처분 사항이죠?

네. 운영정지가 되어 있을 때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대개 운영정지 하면 운영정지에 상응하는 과태료로 납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로 하나요? 정지해서 거기 문을 닫는 게 아니고?

예.

그리고 민간 어린이 이사장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사장 제도. 알고 계시나요? 원장 제도로 있는데 거기 원장하고 설립한 이사장이 또,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설립한 대표자가 있고 원장을 따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로 둬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신길동에 그런 예가 1건 있었어요. 그 분이 친척으로 명의를 바꿔서 이전을, 팔고 그다음에 본오동 쪽에 가서 다시 신설을 또 했는데 이사장이 개원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검토는 잘 안하, 검토를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거기 기록에 안 남나요?

대표자 있고, 원장을 별도로 임명을 하면 원에 대한 운영은 원장이 하는 거거든요

하니까 이사장에 대해서는 결격 사유가 없나요? 이사장에 대해서는.

대표자에 대한 부분이나 보육교사 임명하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결격 사유는 다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에 대해서는 결격 사유,

대표자도 결격 사유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길동에서 했다가 본오동에 가서 다시 차릴 수가 있나요?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A라는 장소에서 했던 거를 매각하고 또 B라는 장소에 설치는 정당한 요건이 되면 허가가 나서 설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리를, 문을 닫고 또 다른 데 가서 차려서, 무슨 결격 사유 없이 차릴 수는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조회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육 관련 원장이든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 결과,

아니, 저는 원장이나 보육교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대표자.

대표자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또 발생이 되니까.

대표자에 대해 그런 거 조회를 해서 결격 사유가 있으면 저희 허가가 안 나가니까요. 그런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A라는 장소에 했다가 거기를 매각 처분하고 B라는 장소에 새로 설치할 경우에 요건이 합당하면 저희가 또 허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결격 사유 조회라든지 이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시 차렸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장소에 했던 거를 매각 처분하고,

그러니까 B장소,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거기 가서도 또 문을 닫게 됐는데요? 본오동에서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A라는 장소에서 했던 거를 처분하고 다른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 합당한 조건이 되면 저희가 또 내줘야 되는 것이죠. A장소에서 그거를 처분했다고 해서 B라는 장소에 허가 요건이 되는데 안 내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사장에 대해서도 그런 결격 사유가 있으면,

있으면 인가 안 내보냅니다, 저희가. 하여간 개별적인 사안이 구체적인, 그러니까 대표자의 결격 사유가 있는 거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있으면 저희 안 나갑니다.

안 나가는데 허가를 받고 또 운영을 하다가 다시 또 폐업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결격 사유에 대해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나중에 별도로 구체적인 말씀 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그 부분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점심 먹으러 가겠습니다.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페이지는 18페이지입니다. 안산시민가요 경연대회, 행사를 언제 했죠? 작년 10월 19일.

작년에는 10월 19일 날 했습니다.

선부광장에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4천 명 이상이 왔습니까?

결과보고에 4천 명 이상 참석한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4천만 원인데 부족하지 않았나요?

작년에 4천 만 원 가지고 좀 부족하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천만 원을 더 세워서 올해는 5천만 원 지원 해 줄 계획입니다.

예심 있는데요, 예심에서는 몇 명 정도가 왔죠?

처음에 200명으로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실제 작년에 들어온 거는 한 100여 명 온 거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10명을 뽑습니까?

예, 예심에서 100여 명이 참석해서 거기서 10명을 뽑아서 본선에 신인가수 대상을, 경연대회를 하게 됩니다.

계속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는 거죠?

예,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밑에 사업성과에 보면 새롭게 조성된 광장이나 주변 상권 활성화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 단원구에서 했으니까 올해는 한 번 상록구에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수년 동안 공사를 했던 수인선이 올 12월 말에 개통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네.

한양대역에서 수원까지 가는 열차인데요. 그쪽이 알다시피 원래 철도가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사리역 가보면 공원이 잘 조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한 번, 어울림공원이라고 있는데 그쪽에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드려 봅니다.

안산연예인협회 하고 장소 선정에 대해서는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23페이지인데요, 상록수문화제. 거기 행사를 보면 작년에도 검토가 있었는데, 지적 있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추석놀이를 유래한 배경으로 인해서 8월 달에서 10월 달에 하겠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지적 사항에. 그런데 우리가 추석을 알다시피 음력으로 쇠다 보니까 이게 날짜가 항상 변경되죠. 그래서 전국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려면, 물론 배경도 중요하지만 날짜가 세팅돼야 된다, 이게 중요한 일이고요. 왜 그러냐면 어떨 때는 8월 달에 8월 느지막이 하고 어떨 때는 9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하고 하면 이 행사를 참여하려고 하는 전국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학부형들이 혼돈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작년에 며칟날 했죠?

작년에는 9월 15일 날 했는데요. 제가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쭉 보니까 2013년도, 이 행사 자체가 최용신 선생의 추석놀이 전통성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석 즈음에서 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만 8월에 했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9월에 했습니다. 올해도 추석이 9월 중순이어서 9월에 하고자 하는데, 작년 지적 사항에 보니까 9월도 너무 덥다. 그런데 한 9월 말경에 하든지 추석 즈음해서 추석에 속해 있는 달에 하는 거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여기 보고서에는 7,500명 정도 왔다 갔는데 실제로 이렇게 왔습니까?

예상 인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 행사에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했었거든요. 실제 그렇습니다. 안산이든 전국이든 우리가 국제거리극축제 이렇게 하면 지방에서는 잘 모르긴 해요. 그런데 심훈의 상록수하면 아이를 가르치는 학부형들은 거의 다 압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들 여기 계신 분들도 심훈의 상록수는 다 알죠? 대부분. 그래서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걸 큰 행사로 하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국비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올해 국비를 신청했습니까?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올해 뮤지컬, 보훈처에서 하는 국비 지원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행사 때 뮤지컬 공연 하는 거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저희 시로 직접 받은 게 아니라 거기 보훈처에서 하고 있는 관련 단체에서, 동아리에서 공모를 해서 국비 3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축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콘텐츠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최용신에 대한 콘텐츠.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최용신에 대한 콘텐츠 비용으로 천만 원 예산 세워 놓은 거 있는데 콘텐츠 용역을 통해서 최용신에 대한 어떤 더 다양한 콘텐츠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다시피 최용신 선생님이 남기신 말씀 네 가지 이것만 우리 안산에 있는 학교에 전달해서 이걸 시험 문제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안산에 있는 학생들부터 관심을 갖고 거기를 찾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계속 교육청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최용신기념관에서는 시민아카데미교육 해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생들은 무조건 최용신기념관, 성호기념관에 견학하고 할 수 있도록 학과 프로그램으로 지정이 돼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아카데미교실이라든가 또 기념관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행사로 만들려면 사람이 많이 찾아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걸 끌 수 있는 게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학부형들은 시험 문제에 나온다 하면요. 안 찾아가는 학부형들이 없어요, 주말이든 또 평일이든.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용신 선생님이 남긴 교훈 네 가지를 써라, 이게 시험문제에 나오면 아마 안산부터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찾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교훈 보면 ‘첫째, 알다시피 가난은 훈련이다. 그다음에 둘째, 어진 어머니의 교육이다. 셋째, 청소년 시절에 받은 큰 감동이다. 넷째는 위인의 전기를 많이 읽는 분발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험문제에 내면 아마 전국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활성화시키지 않으려고 해도 자동으로 아마 상록수문화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같이 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말로만 이걸 전국적인 행사로 확대하겠다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몸소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2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립국악단과 합창단. 이게 보니까 연속성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우리 합창단하고 국악단이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것도 비즈니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통영국제음악제 2017년에 우리가 통영에 직접 가서 했어요, 그죠? 그런데 2018년도에는 또 없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또 했고요. 그죠? 그래서 이걸 시립합창단이나 국악단도 여러 단체들 하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이걸 연속성을 가지고 5년이면 5년 또는 10년이면 10년 이렇게 계속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1년에 한 10개, 20개 정도를 계약을 하게 되면 계획도 세워지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르는 출연료도 쭉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떠세요?

저희 이미 국악단하고 시립단이 전국적으로 많이 유명해져서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 오는 대로 일정상 다 갈 수는 없고 또 자매도시는 주로,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는 1년에 매년 가는 거고, 그 외에 도시는 일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매년 갈 수 없는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럼 2018년에 통영국제음악제는 초청을 못 받아서 못 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빠서 못 갔습니까?

일정이 안 맞았는데, 그때는 아마 초청이 안 들어온 거로 됐습니다.

작년 2018년에는 초청이 안 왔다, 이런 얘기시죠?

네, 안 온 거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무튼 함께 그쪽 지자체나 단체하고 장기간 계약을 맺으면 항상 그 일정에는 참여하는 또 그런 연속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한 번 고려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입니다.

보장비용 징수가 있는데요. 그죠? 단원구가 몇 건이죠?

이거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에 대한 자료인데요. 저희가 편의상 복지정책과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구청에서 답변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 하면 사실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죠.

네.

그런데 이걸 환수 하는 방법을 어떻게,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문서로 환수 공문을 보내고 하는데 거의 회수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미수납액이 아주 많기는 한데 제가 지적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분들 굉장히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물론 법에 의해서 당연히 환수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분들한테 너무 강하게 법적 절차를 밟는다든가 이런 걸 하지 말아 달라,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재산이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압류 같은 것도 어렵고요. 자진해서 내지 않으시면 조금 회수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잔액과 미납액이 이렇게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서류상으로 이렇게 공문만 보내고 마는 건가요?

자세한 업무 처리는 구청의 업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답변 드리는 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런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인데요. 여기 보니까 2018년도에는 몇 가구죠?

228가구, 저희 행감 기간 안에는 228가구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는요?

427가구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 4개월, 4개월인데 위기가정이 굉장히 많이 는 거죠. 거의 계산해 보니까 한 88%가 는 것 같아요, 가구 수로 보면.

네.

굉장히 마음도 착잡하기는 합니다. 그죠?

위기가정이 는 것도 있지만요, 또 위기가정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완화되면서 조금 더 많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런데 예산을 보면 4개월 동안에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5억 7천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개월 동안에 2억 3100만 원이 나갔죠?

네.

그럼 지금 현재 4개월로 얘기한다 하면 앞으로 8개월 더 남았는데 예산이 한 7억 필요하거든요, 이 데이터로 본다 하면. 그죠?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유사한 사업이 그 앞 페이지 보시면 긴급지원사업 보건복지부가 하는 사업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 사업인데요. 서로 보완 관계가 있어서 1차적으로 긴급지원해서 지급할 수 있는 거는 지급하고 거기서 해당이 안 되면 다시 무한돌봄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약간 서로 연계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잘 판단 하셔가지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미리 필요하면 2차 추경이라든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하고 다시 오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시간 딱 12시 맞춰서 끝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점심 식사 하면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린이집 원장 출신의 두 시의원이 보육정책과에 질의를 안 하면 그걸 문제 삼겠다 그래서 “잘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보육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행감 때 ‘우유급식에 대해서 체질이 다르거나 그런 아이들은 다른 대체식품으로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마침 우유나 멸균우유, 두유 이런 걸로 이렇게 대체식품으로 하시고 있죠. 지금 바꾸셨죠?

네,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단지 그런 또 의견들이 있어요. 두유나 멸균우유 말고, 유제품이라 하면 마시는 거 말고 치즈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로는 안 되는 건가요?

치즈도 가능합니다.

치즈도 가능하고.

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당이나 색소 등을 첨가하지 않는 그런 유제품, 여기에는 가공유나 발효유라고 했으니까 가공유는 치즈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가공유는 고칼슘우유라든지 DHA우유 그런 거고요. 말씀하신 치즈는 발효유 종류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이 어떻든가요?

알레르기라든지 소화 장애 있는 아동 그런 특이체질로 인해서 우유를 못 먹는, 먹기가 좀 한 어린이 경우 이런 걸로 대체해 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좋아합니다.

많이 환영하시죠?

네.

아무튼 이렇게 탄력 있는 정책에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급업체 계약을 보니까 압도적으로 서울우유가 많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업체와의 그런 유착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지난번에도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업체 선정은 정책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각 어린이집의 정책위원회에서?

예, 각 어린이집에 부모들로,

운영위원회.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그렇죠?

부모들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시에서 직접 하시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선명성을 조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부모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우유 제품을 주는 게 좋은가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약을 해서 월별로 실지 지급된, 원아 또 결석하는 아동도 있고 또 어린이집에 행사가 있으면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외하고.

그래서 등원 아동 수를 확인해서,

실제로 우유급식을 하는 아이들 수만큼 지급을 하고 계신 거죠?

예, 업체에서도 납품한 수량을 저희가 받고 또 어린이집별로 등원 아동 수를 확인해서 서로 일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운영해 주시면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우유를 먹음으로써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또는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떤가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해 보신 적 있나요? 어린이집을 통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이라든지 또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서로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인가 하여튼 시작을 해서 거의 지금 10년이 좀 넘었잖아요? 우유급식 시작한 지가.

예.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도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지금도 가끔씩 우유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시는 의견들이 튀어나오기도 하는데요. 제가 제안 드리자면 이 정책이 10년 차가 넘었으니까 현장에서 우유급식을 함으로써 직장을 다니시는 부모님들한테 아침에 지급을 하니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다음에 이 우유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 하는지를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현장에 한 번 설문 조사 같은 걸 해 주시면, 그런 자료를 갖고 계시면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내놓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 10년 차 됐으니까 한 번 계획을 세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전담, 시간연장 특수보육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을 받았어요. 지금 현재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국공립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죠? 559쪽에 보시면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장애통합. 장애아전담 어린이집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예, 23개소 됩니다.

국공립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보통 5·6·7세, 영아들은 없을 거고, 만 3·4·5세 장애통합반 있는데 거기에 장애전담교사가 있어요. 장애전담교사의 자격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파악이 안 되셨으면 한 번, 장애 전담은 당연히 장애 전공한 교사들이 오는데 약간 경계성에 있어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장애전담교사들은. 그래서 실제로 전공한 과목이 약간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런 거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있으니까 한 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장애전담교사에 대한 자격 요건이 강화돼서 실제 현장에서 교사를 쓰는 데 있어서 애로 사항이 많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네, 많은 어려움 있어요.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급 교사를 채용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2년제 그런 전공을 한 교사들 중에서는 1급이 아닌 2급을 가지고 현장에 나오는 교사들이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교사들도 현장에서 장애통합교사로 이렇게 교육할 수 있었는데 지금 계속 강화가 되고 하니까 장애통합반에 장애통합교사 1급 교사를 채용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현장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혹시 우리 안산에서는,

한 번 살펴보고 그런 부분에서 불합리한 게 있으면 저희가 정부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애로 사항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를 들어서 전달 하셔야지만 그런 정책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예, 당연합니다.

그것 파악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선정 기준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보육 전문가가 3명, 어린이집 원장 1명, 보호자 대표 3명, 공익 대표 4명, 보육교사 1명 또 공무원도 두 분이 들어가셔요. 그런데 공익 대표를 맡으신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시민단체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변호사도 계시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간호부장으로 일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어려움이 뭐냐 하면 그 분들이 보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주신 자료에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시립 위탁을 하는 속기록을 쭉 살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교직원 사기앙양 비용이 왜 업무추진비에 편성이 되었죠?” 이렇게 질문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회계 지침 상 업무추진비로 편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소모적인 질의인 거죠. 어린이집의 회계라든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보육정책위원회로 선정이 되시니까 왜 잘못이 아닌 부분들도 지적을 당하는 듯한 느낌, 그런 걸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질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것들 모르시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치고요. 오르프가 뭡니까, 아동 뭐는 뭡니까 라고 질의하시는 부분들은 전문성이 결여돼서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잘못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듯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잘못하면, 위탁을 하러 오신 분들은 전문가들이시거든요. 정말 현장에서 10년, 15년씩 있었던 분들이 위탁을 받으러 오시는데 선정되지 않더라도 심한 모멸감과 모욕감을 느끼고 나오실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지원자는 혼자신데 “어린이집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겠어요? 살림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질의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나오면서 울었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보육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분들이 보육정책위원회로 선정이 되어서 그렇지 않을까, 더군다나 시민·단체 분들도 그렇게 오실 때는 보육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셨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꼭 이렇게 공익 대표 분들로 오셔야 되는 건가요, 정책위원회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계층의 이용에 있어서 복지부나 이런 데서 내려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데, 물론 각계 전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이 여러 위탁업체 선정도 있지만, 위탁자 선정도 있지만 그 외 보육정책과 관련돼서 어떤 어린이집 운영상의 행정처분과 관련돼서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안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보육 관련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그 이외에 또 어떤 식견이 있으신 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다양한 계층으로 일부 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의하다 보면 보육 전문가 아니신 분은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가 입장에서 또 필요한 안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지부에서 지침 상 구성 인력을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소비자모임이나 시민단체에서 보육정책위원회 선정하는 거는 보육료라든가 필요경비 그런 부분들을 정할 때 부모님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듣기 위해서라는 건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요. 위탁을 할 때, 위탁 사업을 할 때 전문가를 비전문가가 심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제가 회의가 들고요. 최소한 위탁을 심사하실 때는 예산서를 볼 줄 알고 그다음에 또, 프로그램까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는 지식 있으신 분이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제가 행정 부서의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다양한 안건에서 필요한 계층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필요 이렇게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위탁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보지만 저도 보육 관련 전문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행정업무상에만 관여하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위탁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보면 설명하신 분의 어떤 열의라든지 다양한 질문에 있어서의 알고 계신 부분, 이런 것 답변에서 이렇게 보면 저도 어느 정도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시가 공보육의 퍼센티지를 40%까지 늘리려고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보육정책과에서.

예.

또 재건축하는 아파트 그런 데들을 20년 장기임대를 받아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운영되지 않는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해서 시립으로 전환하고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정책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 대신 전문가들이 많이 오셔서 위탁 신청을 할 거예요. 그럴 때 비전문가한테 이렇게 내가 심사를 받는구나 하는 그런 약간의 교육자로서 모멸감 이런 것들 받지 않으시도록 사전에 정책위원들과 함께 질의를 하실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그다음에 또 각 계층의 분들이 오셔야지만 이게 공보육이니까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거 충분히 인정하거든요. 다만 정책위원회를 위탁 심사하실 때 그런 분들한테 이 분들은 전문가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 번 드려보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위탁 한 번 더 질의할게요. 2018년 10월 22일 날 난 공고에는, 공고 기준을 보면 법인 할 때 경기도 내 주 사무실이 있는 그다음에 이렇게 공고가 났어요. 그리고 단독 신청 시에도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심사를 결정하되 70점 이상일 경우에는 운영자로 선정한다, 이렇게 공고가 났는데 그다음에 공고를 보면, 다음에 난 공고를 보면 경기도 내가 아니라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내에 있는 법인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단독 신청 시에는 1명이면 다시 1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낸다, 이렇게 약간 달라져 있거든요. 이렇게 공고의 그런 내용이 약간씩 달라진 사유와 그다음에 그런 기준은 또 어떻게 되는지요?

전에 단독 신청을 해도 단독 신청자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물론 심사 평가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70점 이하면 단독이라도 선정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공고가 났죠?

네. 그런데 단독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 한 사람만 심사하는 건 경쟁력에서 공평한 경쟁을 통한 이게 아니다 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입찰을 하더라도 단독 입찰이면 한 번 또 재입찰 공고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기간을 줘서 또 다른 분의 좀 더 둘 이상이 이렇게 경쟁의 구도를 갖고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1회 한에 더 재공고할 수 있도록 올해 그렇게 바꿨고요.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는 경기도권보다는 수도권을 폭넓게 해서 좀 더 유능한 단체가 와서 운영을 한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더 좋은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한 규모가 있고 유능한 그런 단체들이, 수도권에 있는 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좀 더 개방을 하자,

바꾸신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는 그걸 여쭙는 게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기준, 법적 근거를 여쭙는 거예요.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우리 조례라든가 위탁 기준 있을 텐데 그런 기준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공고의 내용을 바꾸셨는지.

보통 경기도권에 두는 데도 있고요, 다른 시에도. 수도권에 두는 데도 있고요.

다른 시는 말씀하시지 말고 어느 어디에 기준을 둬서 그렇게 공고의 내용을 변경했는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항 변경된 부분은 기준이 없습니다. 지자체 판단에 의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할 거냐 어떤 기준에, 한정된 부분에서 할 거냐 좀 더 문호를 개방해서 할 거냐 이 부분은 자 율 재량의 부분,

법적 근거는 없지만 지자체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최소한의 제한은 있는 거고요. 그 이상.....

지자체 의견이라는 거는 우리 보육정책과의 실무자들이 이번에 공고는 이렇게 내고, 지난번의 공고는 이게 좀 협소하고 이러니까 이번에는 공고를 넓히자, 이렇게 서로 상의해서 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제한이라는 부분은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하한선까지는 지켜라 하는 부분이고, 그 이상 어떤 개방을 한 데도 있고,

자율권을 주었다?

그 이상의 부분은 지자체에서 판단의 여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지자체에 자율권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거예요. 공고를 낼 때마다 공고의 기준이 약간씩 변동이 됐는데 그것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의 재량권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쭸고요. 과장님은 지금 지자체 재량권에 의해서 이렇게 공고를 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넓힌 부분에서는 재량권이다 이거죠. 한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제한을 걸면 어떤 다양성이나 어떤 제한을 거는 게 부담을 주는 부분이니까 제한 주는 범위가 규정의 하한선이지 그걸 확대하는 부분까지를 규정을 두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자체의 재량권에 의해서 두셨는지 아니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여쭸는데 지자체의 그런 재량권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는, 그럼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공고를 낼 때 이게 너무 넓혀놓으니까 타 지역에 있는 법인이나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오네 그러면 우리 안산에 있는 법인으로 한정시켜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도 그럼 재량권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바꿔 말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서울이나 이런 데 좀 더 규모가 있고 유능한 그런 단체에서 들어온다면 결국은 저희 안산에 이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 개인인 경우에는 지역 제한을 저희 가급적이면 안산에 계신 분이 신청하도록 한 거고, 단지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는 저희가 넓힌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공고를 내는 부분들은, 관에서 하는 부분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고를 낼 때마다 이렇게 변경을 자주 하게 되면 굉장히 위탁자 입장에서 보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말씀 경기도권으로 넓히거나 서울·경기 넓히면 더 좋은 법인이 들어올 수 있고 개인이 들어올 수 있고요. 또 단점을 본다면 안산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관에서 내는 그런 공고의 공신력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 번은 이렇게 내고 3개월 후에는 다르게 내고 또 3개월 후에 다르게 우리가 내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우리 지자체의 재량권이 있다면 이 재량권을 어디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논의해 봐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 행정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너무 제한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어떤 제도를 바꾸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법인·단체 부분에서 경기도권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이렇게 좀 더 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취지와 배경에서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에 해가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안 하는데,

그렇게 판단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3개월 전에 냈던 공고문과 3개월 후에 낸 공고문이 변경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질의한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 한 번 심사숙고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주 바뀌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606쪽에 CCTV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CCTV를 7군데가 미설치를 했어요. 혹시 설치를 안 한 사유가 있나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학부모 전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설치 안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보호자 전원 미설치 동의를 받으면 설치할 수 없다 했는데,

설치 안 해도 된다죠.

부모님들이 되게 예민해 계시는데 왜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는지 혹시 사유는 파악하고 계신지요? 상록구에 3개소, 단원구에 4개소인데요. 여기가 민간입니까, 아니면 가정입니까?

대개 가정도 있고요. 협동 어린이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모협동 어린이집.

예.

영차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그렇겠네요. 그죠? 영차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부모협동 어린이집이니까.

예.

거기는 특수한 경우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부모님들이 ‘우리는 어린이집에 CCTV를 달지 말아주세요.’ 하고 동의서를 했을 때에는 사유가 있었을 텐데 혹시 그 사유에 대해서 한 번 파악이 되셨는지요?

글쎄 어린이집의 신뢰에 대한 부분에서 어린이집에서 부모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 보완적인 측면도 아마 고려를, 설명을 통해서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한테 동의를 한 사유까지 저희가 파악을 일일이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법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모님의 동의가 있을 때는 미설치 해도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법인데 만일 미설치한 원에서 어떤 아동학대 건이라든가 급식에 대한 그런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 시는 이렇게 대처하겠다라는 그런 매뉴얼이 있으신지요?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이든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든 아동학대가 발생돼서 그게 인지가 돼서 사실로 밝혀졌을 때는 그거에 따른 응분의 행정조치를 저희가 하는 거고요.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에서 그런 사고 발생했을 때 당연히 부모들이 설치해 달라고 하겠죠, 당연히.

거기 다니는 부모님들은 본인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겠지만 만일 여론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모 동의 받았다고 설치 안 해서 이런 사고가 났는데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는가라는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게 규정상에 부모들의 전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동의 받았는데 그래도 설치하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겁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요.

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입니다.

종교단체 자연장지 수목장림 조성 허가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7월 25일 수목장림 조성 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에 최근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의 논란으로 쟁점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불법 수목장 행위 하나하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7월 25일 날 조성 허가 신청이 있고 7월 29일 날 관련 부서 12개 부서가 일차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법률 자문 의뢰해서 경기도에다 사전 컨설팅 의뢰하고 법률 자문 회신해서 최종적으로 산림청까지 질의 다 마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행에 따른 모든 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2019년 1월 14일 날 이행통지를 했어요, 조성 허가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월 30일 날 민원이 제기되고 현장 확인하고 또 다시 민원이 제기되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굉장히 지난한 분쟁의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유무에 대해서요. 저는 이 과정에서 우리 부서에서 8월 2일 날, 8월 7일 날, 8월 28일 날 현지 실사 나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장복명서에 보면요, 대체적으로 가장 산지 자연장지 조성에 있어서 산림과 밭의 부분들을 어떻게 구분 지어볼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진입로에 대한 토지사용허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민원에 대한 문제, 세 가지 이게 굉장히 내부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적으로 이런 민원의 소지들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종교단체에다가 보완 이행한 이후에 이행통지를 1월 14일 날 통지하기 이전에 이해관계자인 지역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적으로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전혀 받지 않으셨나요?

그거는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복지부에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실제 이거 같은 경우는 법적인 절차에 그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나가서 거기 종교단체 주지스님 되시는 분하고 이렇게 쭉 얘기할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이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지역주민들 반대가 제일 우려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했을 때 주지스님 말씀이 본인이 여기 와서 한 8년 있으면서 지역 주민들 하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말씀도 들었고, 그런데 1차적으로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법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시도 이거 종교 수목장, 단체 수목장 낼 때 주민공청회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그거에 대해서도,

과장님!

예.

과장님,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위법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님비 현상이 강한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사전적으로 서로 그게 법적인 사전 절차가 아니었더라도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그래도 밟았으면 이렇게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시민의 관점에서 행정을 하셨다면 충분히 더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건데요. 출장복명서에 근거한 거로 제가 읽겠습니다. 8월 2일 날 출장자 보건6급 김지은 주무관님 가셔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현장을 보고 와서 보고서에 의하면요, ‘장사법에 이격거리 기준은 없으나 조성지에 인접하여 주택 한 가구가 있고, 300m 이내 음식점, 모텔, 교회 등 6∼7개소가 가까이 있어 주변 토지들의 땅값 하락 등의 사유로 집단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주민 동향 파악이 필요할 듯함.’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8월 7일 날 또 가셨어요. 그때는 우리 과장님도 가셨어요. 팀장님도 가시고요. 보건소, 아까 앞서 언급했던 직원분도 가셨어요. 여기에서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주지스님과의 면담이 있었어요. 주지스님의 입장에서는 ‘수목장림 조성 시 쌍계사 주변의 음식점들 상권 활성화에 계기가 될 것이고 또 인가가 많이 있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민원 관련은 그렇게 없을 거다.’ 그렇게 판단된다고 그 분의 입장에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 정서상 장의차량이 자주 지나다니다 보면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부분 있어서 민원 발생이 없지만은 않을 것이며 그런 관련 서류는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밭 부분에 대한 언급들 있었죠. 8월 28일 날이요. 또 출장 가셨죠? 그래서 경기도 컨설팅 감사에 의뢰한 부분들을 진입로 확보 부분과 밭 사용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하고 그런 부분들이 전달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나름대로 법률 검토하셨잖아요. 법률 자문 받은 거 보면요, 세 가지 요지로 질의를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과 밭에, 수목장림 조성에 있어서 밭의 부분을 포함할 건지에 대한 여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연장지 예정지 진입로 일부에 대해서 거기에는 사용계약서가 사전적으로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시유지도 있었어요. 그런 진입로 확보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저는 어떻게 보면 쟁점에서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이라고 봅니다. 법적 사유는 아닐지라도요. 여러 가지 사유를 고려할 때 종교단체 수목장림이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됨에도 관계 법령에 의해 명백히 불허가 사유가 아니라면 허가 처리돼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여기에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게 민원인들이 제기한 반발의 사유가 여기에 그대로 기재돼 있어요. 대부도는 관광지로써 시화호 방조제도로는 주말 상습 정체 구역이고 1,000구 이상의 대규모 수목장림 조성 시에 장의차량 이동 및 명절 성묘객 등으로 인한 주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질 것으로 보여졌고 또 2001년 대부 묘지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바 있고 또한 2018년 안산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 종합계획 연구 결과 장사시설 신규 설치보다는 관내 공설묘지 재개발 방안이 적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이 추진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서남부권 5개 시, 지금 6개 시로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2020년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바 안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장사시설 설치 공사가 예정돼 있으니 종교단체 신도만 사용 가능한 신규 사설 수목장림 설치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 이런 취지의 질의를 법률 검토하셨어요, 자문을. 그러면 세 군데의 법률사무소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대체적으로요, 산지와 밭에 대한 부분들 명확하게 밭은 제외돼야 되는 부분으로 답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도로에 대한 부분들도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별반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우리 시가 제일 내부적으로 고민했던 민원 제기에 대한 문제, 향후 허가 뒤에 뒤따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어떤 의견으로 나왔는지 다 읽어보셔서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그 문제는 저희가, 수목장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권유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실제 다른 시·군이든지 전체적으로 볼 때 법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제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솔직히. 그리고 또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전에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러한 사항이라면 저희가 훨씬 더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거는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수목장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걸 재량권을 준 거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실무 부서의 책임으로써 지금까지 고민 했던 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법률사무소의 세 군데 답변 자체가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한 사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간략히 요약하면요. 그런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처분권자는 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하고서 세 군데에서 다 똑같이 공히 공통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 장려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추세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부서에서 우려했던 사전적으로 민원의 소지, 향후에 안산시가 장사시설에 대한 이런 추진 계획,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이런 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이런 검토들을 토대로 해서 최소한 지역주민의 민원 제기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의견 수렴하신 다음에 이런 이행에 대한 통지를 하셨어도 늦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법률 자문이나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출장복명서에 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고 고민을 했던 흔적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사전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면 2018년 7월 25일부터 그 이후에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법률 검토나 출장 가셔서 현장 점검하고 여기저기 답변 질의해서 1월 14일 날 이행통지하기까지 왜 아무렇게 주민들 의견들을 수렴하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1월 30일 날 민원이 제기됐잖아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 안 한 거는 법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저는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공청회라든지 주민 의견을 수렴 안 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법적 지금 주민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서류 하자가 없고 절차에 문제가 없는,

잠깐만요, 과장님.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사전적으로 이런 과정에서 고민을 안 하셨다면 그렇게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런 우려들을 고민하고 법률 자문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전적으로 주민 의견 수렴 안 했는지, 왜냐면 그러면 여기에 많은 분들이 반대 서명해서 접수했을 때 지역 주민들에게 법적 절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추진했다고 답변하실 수 있는 행정의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초지일관 밀고 가셨어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왜 내리셨어요?

행정처분 내린 거는 저희가,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물론,

왜냐하면 행정처분을 내리는 근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도 분명히 민원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들이 귀책사유가 있어 가지고 처분을 내린다고 통지서에 그렇게 기재돼 있어요. 저는 물론,

행정처분의 주원인은요, 거기서 불법 수목장을 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고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도 드려요. 이거는 두 가지의 논쟁이 있는 거예요. 불법 매장에 대한 형사적인 문제, 고발하신 문제는 저도 분명히 잘못됐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을 사전적으로 못했던 우리 부서의 책임도 있지만 거기에서 굉장히 악의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마땅한 처분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고발 사건 이후에 결과 통지는 2019년 4월 8일 날 공소시효 도과로 불기소 송치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 다시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형사적인 부분에서 정리가 될 부분이고, 저는 우리 행정에서 이런 이행통지 한 이후에 민원이 제기되고 민원인을 통해서 불법 매장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가 가지고 정황을 포착했잖아요, 2월 7일 날.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결국은 2월 13일 날, 2019년 2월 13일 날 이행통지 중지를 통보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5월 17일 날 이행통지 취소 행정처분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왜 우리 시는 설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붙을지라도 시민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행정의 노력들을 왜 하지 않으셨냐는 그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쌍계사 측에서는, 물론 주변에 지역 주민들과 이런 사전적인 수렴을 못 해내고 일방적으로 찬성만을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부서에서 했어야 될 법적 책임은 아니라고 할지언정 최소한 그 부분을 밟아줬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내용의 감사를 하고 있겠습니까? 5월 17일 날 쌍계사에다가 이행통지 취소처분 거기에 대해서 통지한 이유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조성 허가 이행통지 취소 사유. 첫 번째로 관련법 위반이죠. 2008년경부터 수목장림 조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목장림 조성 운영에 대해서 고발해서 조사 진행 중인 사유 하나, 두 번째로 관광지로써의 기능 상실, 장의차량으로 인한 시화호방조제 도로 등 교통량 정체, 수목장림 조성 예정지 인접 주민과 상가 등의 주민 행복추구권 제한 등의 민원 제기. 이거는 제가 아까도 8월 7일 날 현장에 가셨을 때, 8월 2일 날 현장에 가셨을 때 2일, 7일. 다 검토되고 또는 법률 자문 받은 내용이 그대로 기재된 거를 취소 사유로 여기다가 다시 기재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종교단체 수목장림 운영 취지가 부적합 했는데 이게 결국은 일반인 대상 수목장림 분양 상담한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네 번째는 제가 여기서 그냥 읽지 않고요. 다섯 번째 읽겠습니다. 대부 묘지 조성 공원 활용 계획이 있어 우리 시 자연장지 수요가 충족됨, 이거는 앞과 뒤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법에 위배되지는 않았지마는 주민 의견을 사전적으로 수렴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난처한 행정소송까지 가야 되고요. 시민들, 그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법적으로 이런 문제없어서 강행해서 행정소송해서 지면 이 부분은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죠?

위원님께서 지금 진행 상황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이거를,

그러면 저는 여기서 진행 상황을 봐야지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고민도 거기에 충분히 묻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그거 이행통지 나가기 전까지는 다른 시·군이든지 법적인 판례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법으로 허가가 불허가 되는 부분이 아니면 저희가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이렇게 불허가 처리를 해서 법적으로 법원에 가서 전체가 다 지금까지 패소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법률 자문에 쉽게 말하면 허가에 대한 고민들 왜 담고 계속 법률 자문 하셨어요? 질의 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는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민했던 흔적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 1월 달에 14일, 6개월 만에 이런 이행통지에 대해서 허가를, 조성 허가에 대한 이행통지문을 보내면서 6개월 과정에서 그런 고민들 충분히 담았음에도, 당사자 몇 분 안 되잖아요. 대부도 지역에서, 인근에 사시면 되는 건데 왜 그걸 간과했냐는 거죠.

주민공청회라든지 주민 의견 청취 안 한 부분을 간과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간과한 거죠. 왜냐면 법률 사전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어도 결국은 민원이 제기됐고 소송 행정처분의 이행통지 취소를 내리는 과정 보면 제가 아까 읽어드린 대로 결국 주민들 간에 사전적인 의견 수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충분히 녹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취소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충분히 자연장지가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하다는 거라면 몇 개월 사이에 이 부분이 변수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이미 다 검토됐던 거잖아요.

변수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미 다 검토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행위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법률 자문에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더 유보적인 입장으로 검토하고 진행 하셨으면 이 문제는 더 쉽게 풀렸을 수도 있고요. 우리 행정이 여기까지 휘말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검토하고 진행해서 거기를 불허가 처리를, 이행통지를 안 하고 불허가 처리를 했더라도 소송이 걸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요. 그렇게 나올 수도, 예단할 수도 있어요.

예단이 아니고 거의 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 부서에서, 우리 시에서 더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서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최선인데요?

주민들도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거를 거치지 않는 사항도 이해를 하시고 허가를 해줄 수밖에, 이행통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그 주민들도 다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민원 제기는 왜 하셨어요? 민원은 왜 나왔겠어요? 민원 읽어드릴까요? 그냥 짧게만 읽을게요. ‘지역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수목장 허가를 출원한 처사에 매우 개탄하며, 인근 신도들도 모르게 출원한 허가를 반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민원 제기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실 건데요? 지금은 저희가 대항할 수 있는 게 고발에 대한 다시 재수사를 할 것이고, 조사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처분에 대해서 거기서는 법적인 분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당시에 이행에 대한 허락을 안 해줬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같이 가는 그 상황과 지금은 시민의 입장들을 전혀 우리가 대변해 주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분쟁에 휘말린 거는 굉장히 차이가 다릅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전적인 절차들을 좀 더, 출장 가셨으니까 현장 보셨잖아요. 그럼 그 부분만 담아주셨으면 시민과, 시민의 힘을 받고서 이런 분쟁에 있어서 훨씬 더 소신 있게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명분도 있고요. 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이게 다 완결된 건 아니고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감장에서 모든 부분들을 다 결말지을 수 없겠지만 이렇게 6개월 과정 그리고, 5개월이니까 거의 한 8개월인 거죠? 11개월인가요? 11개월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 행정이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는 그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행중지가 종료되고 이행통지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여기서 이행중지에 대한 소송도 들어와 있고, 집행정지 건에 대해서는 쌍계사에서 낸 게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행중지하고 저희가 이행통지 취소에 대한 그거는 아마 거기서 다시 한 번 법적으로 소송을 걸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공소시효와 관련돼서 재수사가 검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한 거는 수목장림에 대해서 법 제13조에 의해서 형사고발 했는데 단원경찰서에서는 16조에 의해서 법인 등의 묘지 조성과 관련된 조항으로 해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수사가 떨어져서 그 부분 어떻게 처리될지는 저희도 예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체가 다 같이 저희한테 유리하게 해서 저희가 승소를 해서 주민들 그런 것도 의견도 다 되고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극히 방어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아쉬운 건요, 이행통지 이후에 민원 제기가 없었다면 불법 매장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불법묘지 매장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 사업들이 다시 한 번 지역사회에서 이슈화되면서 내부적으로 고민했던 부분들 그나마 이 자리에서 공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숨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점검하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다시 한 번 우리 행정에 고민을 던져주고 어떤 절차에 있어서 법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사전적으로 의견 수렴이라든가 최소한의 시민의 편에서 행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고민들을 안겨준 그런 저는 굉장히 아쉬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지 않은 부분은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여기는 법리적 다툼을 따지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을 앞에 두고 행정에서 했던 그런 과정에 대해서 평가 받을 건 받고, 박수 받고 잘못 시행된 부분들은 아무리 법적 책임 없더라도 같이 고민해 가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더 이상의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열 받으면 혈액 순환에 안 좋습니다. 우리 김정택 부의장님 하시고 쉬겠습니다. 쉬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는 걸로 알고 쉬겠습니다.

네, 체육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입니다.

우선 자료 요청 먼저 할게요. 안산시 체육회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 및 계획안 그거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시설 용역 착수보고서 내역하고 사업계획서, 생활체육지도사 현황 및 지원하는 곳 세부 현황 그리고 그리너스 유소년축구팀 퇴단자 현황 및 사유 그다음에 상록수체육관 대관 단체 현황 및 사용 인원 내용 근거 등 세부 자료 이렇게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도 체육대회 하시면서 입·퇴장 할 때 그 부분 질의하였는데요. 잠깐 더 질의하겠습니다. 입장이나 퇴장식 할 때 업체에서 맡아서 하셨죠? 이벤트 업체라든가 단체에서.

기획사를 선정해 가지고 기획사에서 전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아까 광명시가 순서가 바뀌었을 때 프로그램 상 화면에는 다른 시가 나오고 광명이 대기하고 있어서 바꿀 수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벤트 업체에서 업무 분장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는 진행을 하고 누구는 입장하는 사람들 안내를 하고 그런 업무 분장이 있었을 텐데, 입장하는 사람들을 에스코트하는 그런 업무 분장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모든 걸 기획사에서 총괄하는 겁니다.

그럼 기획사에서도 사람이 배치가 됐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방송 조작하는 거부터 입장 순서 정해가지고 입장 시키는 거, 메인 본부석 앞 지나갈 때 출발·스톱 시키고 하는 그런 모든 거를 기획사에서 총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사에 저희가 그걸 맡긴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입·퇴장 비용만 산정할 수는 없고요. 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개·폐회식, 그러니까 개·폐회식 용역해서 총괄 용역비용이 8억 2100만 원입니다.

8억 2100만 원.

네.

그러면 기획사에서 몇 명 정도가 우리 도 장애인체육회, 도 체육회에 투입이 되었는지는 파악되셨어요? 인원은요.

자기네 정기 인원은 몇 명 안 되는데 행사, 행사할 때마다 별도의 자기네가 별도의 기획사를 또 선정 해 가지고,

그럼 하청에 하청을 주는 건가요?

하청을 준다는 건 아니고 자기네 정규직, 예를 들어서 정규직은 우리는 한 10명뿐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한 50명 필요한데 그럼 나머지 40명을 다른 기획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기획사에 의뢰해서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호전문 기획사가 있고 입장식 하는 전문 기획사가 있고 그다음에 또 입장 공연, 개회식 공연하는 기획사,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그 부분은 자기네가 충당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나 체육회는 입장식을 할 때 전혀 관여하지 않았나요?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는 아니고 총괄은 우리가 메인 사회자한테 시나리오 만들고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총괄해서 했는데, 단지 조금 아쉬웠던 점이 전날 총괄 리허설을 할 때, 전날은 사실 입장식 선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로 기수단, 무슨 시하면 기수단 한 명만 이렇게 가고 하는데 그거를 전광판하고 제대로 맞췄어야 되는데 저녁에 하다 보니까 그냥 무슨 시, 무슨 시 들어와라 했는데 그 부분 광명시가 스물아홉 번째로 가있는 그 자체를 거기서 체크를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실수라고 봅니다.

아니, 실수는 할 수 있고요, 과장님.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지거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입장식을 할 때 기획사에서 했고 기획사에서 업무를 분장하는 사람이 거기 배치가 됐을 텐데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광명시는 두 번째로 입장하는 줄 알고 대기를 했는데 앞에서 사회를 보는 아나운서는 시나리오대로 하다 보니까 광명시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는 우리들도 ‘어, 광명시 순서가 바뀌었나보다’ 이렇게 인지를 했어요, 했는데 일어났을 때 우리 시에서 담당하는 누군가가 가서 광명시에다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대기를 하라든가 또는 사회자한테 가서 이게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라든가 이런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까도 질의하신 거거든요. 만일 누군가가 우리 시의 입장이라든가 기획사에서 인지하지 못했다할지라도 담당이 가서 광명시의 기수단이나 누구 선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시나리오에는 스물아홉 번째, 그것도 끝에 스물아홉 번째면 31개 시·군중에서 거의 끝이잖아요. ‘이렇게 끝에 입장을 하게 됐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대기를 하십시오.’ 라든가 어떤 안내를 했으면 좋겠는데 광명시는 우리가 뻔히 보고 있는데 계속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한참 한 대여섯 군데가 입장하고 나니까 자리에 그냥 또 앉으시더라고요. 그걸 볼 때 우리는 정말 광명시에 안산시가 굉장히 큰 결례를 한 거예요. 저는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획사에서 뭐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무마하는, 처리하는 그 과정이 전혀 우리한테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아쉬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걸 뻔히 보고 있는 시장님, 도지사님, 시·도의원들 다 있고 체육회 부회장도 계시고 하는데 어떤 누구도 뛰어 내려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부분은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쪽에서 우리가 다시 나갈 순 없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서 기다리겠다.

그럼 아나운서가 안내 멘트라도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명시가 원래는 스물아홉 번째인데 이렇게 돼서 입장을 기다리겠습니다. 관중 여러분께서는 양해해주십시오.’ 라든가 동에서 오신 분들이 ‘광명시 뭐야, 광명시 뭐야.’ 입장하는 그분들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 앉아있는 광명시 때문에 신경이 쓰여 가지고 ‘뭔가 실수를 했구나,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전부 입장식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듣고 보니까 스물아홉 번째인데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됐고 그다음에 시나리오를 바꿀 수가 없었던 게 화면하고 또 같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바꿀 수 없었다는 거를 나중에 우리는 알았지만 아마 거기 오신 시민들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대부분 사유를 모르셨을 거 같아요. 저는 우리 시가 그런 어떤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이벤트에 저희 처음 알았지만 8억 2천이란 큰돈을 주고 이렇게 맡겼는데 평가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 하셨지만 그 미안함 때문에 광명시한테 입장상을 줬다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시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우리가 뻔히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마용으로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요. 그건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그 자리에 오신 시민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셨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가을에 우리 또 체육대회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실수한 부분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떤 실수나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반드시 체육회나 또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숙지하셔야 될 거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것들입니다. 자원봉사자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죠, 체육대회 때. 그런데 제가 보고 들은 바에는 촬영하는 팀이 있었어요. 촬영하는 팀도 기획사에서 맡아서 하신 거죠? 입장식, 퇴장식 그렇게 촬영하는 팀.

네.

그죠?

네.

기획사에서 맡아,

거기에 저희가 총괄은 기획사에서 하지만 우리 공무원 근무자하고 자원봉사자하고 같이 한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지휘는 기획사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촬영을 해서 화면에 띄워 보내는 그거는 어디서 하신 거예요? 기획사에서 하신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거기 쫓아다니는 자원봉사자, 기계 들고 다닌 분들이 기획사 직원이 아니라 저희 자원봉사자 분들이에요. 흰색 위에 파란색 잠바를 입은 자원봉사자 분이었는데 제가 나중에 가서 여쭤봤어요. 기술자가 아니었거든요. 왜 여기를 다니시냐 했더니 거기 업무를 맡기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 업무를 했다는 거예요, 자원봉사자께서. 너무 과도한 업무 아니에요? 전문가도 아닌데.

그건 기술적인 힘을 발휘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촬영 보조를, 기계를 움직이고 할 때 촬영 보조를 해주는 거 그런 업무,

네, 촬영 보조죠. 촬영 보조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렇게 업무 분장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저는 기획사에서 8억 2천이라는 돈을 받아갔으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체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우리 과에서 관리감독을 세밀하게 못 했다는 결과로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자원봉사 부분은 또 우리가, 한 1,500명이나 되는 자원봉사자를 우리가 교육을 한 두세 번 시키고, 분야별로 시켰는데도 여러 가지 또 갑자기 불참한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4시간에서 6시간 기준으로 자원봉사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맞는다고 보고 자원봉사자들도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신 게 아니라 4시간 정도를 자원봉사 하는 거로 오전에 하거나 또는 오후에 하거나, 그런데 이 분이 계속 쫓아다니길래 제가 가서 물어봤다니까요, 왜 하루 종일 계시냐.

또 일반인 자원봉사자들은 4시간짜리를 희망하는 사람 있고, 하루 8시간을 계속 희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그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8시간 지원 신청하셨냐”, “아닙니다.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이걸 계속 맡기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기획사하고 우리 과하고 체육회하고 트라이앵글처럼 셋이 잘 맞아야지만 행사를 치르는 건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들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몇 십 년 만에 오는 소중한 기회를 입장식부터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시고 보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고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요, 입장식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다 내빈들이나 또 도의원들 분들이 전부 식사를 하러 떠나시는 거예요, 도지사님까지도. 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시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입장식을 하고 있고 선수들 다 앉아있고 앞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동춘서커스가 벌어지는데 보지를 않고 다 가신 거예요, 시민들도 그렇고. 그리고 막판에 가수가 나오니까 가장자리에 있던 학생들이 뛰쳐나와서 그 자리를 메우더라고요. 그러면 입장식이 너무 길고 지루했다는 거거든요. 선수들조차도 앉아 있다가 나중에 진행이 되고 기 올라가고 아직 그러고 있는데 선수들도 다 퇴장하더라니까요,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이거는 각 시·도에 있는 선수단과 우리 체육회와 우리 과와 도, 도 체육회가 함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잘 맞추지 못했다는 것들이 드러났다고 저는 보고요.

시나리오를 잘못 맞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실무자 이런 회의를 최소한 10번 이상은 했습니다, 각 시·군·구에. 전체적으로 시간을 우리도 그래서 각 시·군·구에 이렇게 할 때도 1분 내에 입장을 하자, 1분 내에. 그런데 본부석 앞에 와서 퍼포먼스를 1분 이상씩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 가라고 그럴 순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60분 이내에 입장식을 마친다는 계획인데 사실 거의 90분 가까이 걸렸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각 시·군·구에 다 얘기했어도,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을 우려 해가지고 입장식을 안 하고 하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입장식 안 하면 시·군·구에서 그럼 참석을 안 하겠다 그래서 입장식을 하되 도 체육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러면 입장식을 6시부터 하지 말고 5시부터 하자.

과장님, 회의 여러 번 하셔서 애쓰신 거 알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입장식 1분 안에 하십시오.’ 하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준비를 하다 보면 2분 이상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거죠. 광명시는 입장식에 몇 분을 쓸 건지 양주시는 몇 분을 쓸 건지 이걸 다 받으셔서 우리는 60분 안에 하려고 했는데 취합해 보니까 90분이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죠. 동춘서커스를 뺀다든가 또는 선수들이 입장 해 있을 때 입장식이 다 끝날 때까지는 자리 이동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왜 입장식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입장한 선수들은 다 자리를 뜨고,

그러니까 31개 시장·군수를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도 자기네 식사 시간 맞춰서 가야 된다고 가버리니까 그거를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65회 체육대회 하는 동안에 문제점이 그겁니다, 입장식 끝나기 전에 각 시·군·구에서 다 자리를 뜨는 게.

정말 아쉽네요.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사전에 시·군 체육회 부회장들을 전부 모아놓고 우리 입장식이 길어지면 선수들도 지루하고 또 다, 그런데 입장식이 끝나고 나면 시·군 선수단 격려하기 위해서 시장·군수들이 식당을 잡아놓고 거기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게 다 예상이 돼서 우리 선수들을 다 앉혀놓고 입장식을 하지 말고 개회식만 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제안이 됐는데 또 각 시·군 입장에서는 거기 지나가면서 시장·군수가 손 흔들고 이런 퍼포먼스를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그럼 1분 이내로 줄여 달라 시·군에 요청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와서 또 우리 VIP석 앞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각 시·군에서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늦어지는 경우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굉장히 아쉬워,

국장님 그러면 입장을 했어요. 입장을 하고 나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썼어요, 선수들 앉혀놓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수들이 입장을 했어요. 그러면 도지사나 또 시장·군수가 내려가서 뭐 받고 뭐 받고 가서 기 올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거든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러고 나서 공연을 했단 말이에요, 공연. 그 공연이 엄청 길었어요. 안산을 소개하는 그런 동영 이런 것들도 내용이 너무 좋았는데 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지나간 일들을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10월 달에도 체육행사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어쩔 수 없다, 시장·군수들이 말을 안 듣는다, 시 선수들한테 얘기했는데도 이걸 우리 협조 안 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여태까지 30몇 회를 하는 동안에 그렇게 협조가 안됐으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소거를 할 것인지 한 번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깜깜한데 동춘서커스 하지 음악회 하지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쉽고, 가수들도 돈을 정말 굉장히 많이 주고 불렀는데 선수들은 보지를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입장식 1시간만 당기자, 경기도 체육회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경기도 체육회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목요일 날 입장식을 하는데 체육대회 개최 일정을 바꿔서 금요일 날 입장식을 하는 걸로 하자, 여러 가지 대안을 저희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내년도에 고양시에서 할 때는 또 그런 문제점이 개선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애써서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시에서 하든지 반면교사로 삼아서 시민들의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입장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 쓴 만큼 효과가 없던 거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준비하시고 오랜 동안 공직생활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준비를 하셨을 텐데 이런 평가를 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다 생각지 마시고요. 또 잘한 부분들은 저희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니까 다음번 우리 10월에 체육행사가 있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 감안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양교 과장님이 주무셔 가지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안 쉬어주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아까 제가 소화전 물어봤는데 공사 끝났다고 그랬죠?

네?

소화전, 소화전 고장 난.

네.

지금 공사 중 아닌가요?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런데 왜 아까 끝나셨다고 그랬어요?

아니, 끝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

물 소화전에 문제없다 그러셨죠?

네. 물 나오는데 크게,

어찌됐든 고장 나서 공사가 완료 안 된 거잖아요?

네.

저는 그걸 다 고쳤냐고 아까 물어봤는데,

제가 답변을,

지금 공사 중인 것 맞죠?

네, 맞습니다.

다음엔 확인 정확히 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장님, 줌마탐험대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있잖아요?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심사위원 명단하고 동별로 신청한 명단 있죠? 이름은 안 나와도 돼요.

네.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요.

네, 복지정책과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올해는 교육을 아직 안했어요.

네.

그렇죠? 올해는 언제 해요?

올해는 하반기에 바로,

하반기 예정인가요?

네.

그러면 작년에 한 교육 결과하고 참석자 현황 그것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문양교 과장님이 졸으셨다고 그래서 노인복지과에 잠 안 오게 감사 하겠습니다.

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웬만한 건 13일로하고 딱 두 군데만 할 건데요. 5월 28일 날 1사1경로당 후원 업체와 소통행사 하셨죠?

네.

작년에도 이런 행사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그런데 올해 갑자기 하게 된 사유가 있나요, 특별히?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하게 된 건데요. 1사1경로당 지금 현재 14개 경로당이 후원을,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서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조금 더 많아서 한 20여 군데 이상 됐었습니다. 그래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결연 업체가 연결돼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네, 알겠습니다. 내용 충분히 알고 있고요. 결론은 이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후원 업체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했어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시간과 장소와 내용이 맞지 않아도 집행부, 시장님이 원하시면 우리 과장님은 이것 안 맞는다 해도 이런 행사를 꼭 하셔야 되나요?

어떤,

이 행사를 해서 얻은 점이 뭐가 있어요? 장점이.

저 입장에서 보면 결연 업체들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인 어르신 경로당에 대한 후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닐까 싶고요. 또 이런 걸 통해서 소외 받고 결연이 돼 있지 않은 경로당에 대해서도 꾸준한 어떤, 물론 그렇습니다. 14군데가 현재는 없지만 이런 결연 업체가 항상 지원을 계속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원을 했다가도 끊어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사에 있어서 시간이, 어르신들은 식사를 11시 반 정도면 합니다. 그런데 행사 시간이 2시였고요. 끝나는 시간이 아마 4시가 넘었을 거예요, 저도 지루해서 나왔으니까.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되게 많으셨어요. 장소, 소통이라고 하면 뭐예요? 서로 마주 보고 잘된 점과 잘못된 점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점, 당신네들이 원하는 점, 이런 거를 마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어디를 보고 있어요? 정면을 보고 있고 내가 우리 경로당을 어디서 후원하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소개도 없고 자막으로 나가고, 전체 다 와서 인사하고 말고, 이게 과연 소통의 어떤 장점인가요? 소통의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야 말로 진짜 선심성 행사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이런 행사 해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하여튼 조금 그런 과정에서 음식을 먹거나 할 수 있는 공연....

음식을 다 얘기해서가 아니에요. 나오시는 분들한테 가면서, 돌아가시면서 드시라고 할 수도 있고 미리 줄 수도 있는데 조그마한 음료수 하나 딸랑 주셨어요.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뮤지컬 갈라쇼 하고 어울려요? 행사가 시작되니까 어르신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부분에서는 사실 어르신들이니까 청년들이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반응이 그렇게 될 줄 사실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제가 나올 때 시간이 없어서 갈라쇼 할 때 나왔는데 그때 반 이상 아마 어르신들이 다 나왔을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왜 보시지 나오냐고. ‘아휴 저게 우리하고 맞아? 아이고 배도 고파. 아이고 3명씩 데려.’, 오라고 강제 사항이냐고 제가 여쭤 봤더니 강제 사항은 아닌데 어찌됐든 인원 동원을 해서 왔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해서 소통에 어떤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 찾아가서 어려운 점을 여쭤보고 집행부에서 연결을 해 주거나 동에서 아니면 우리 동의 단체장들이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거지 시에서 소개 자막으로 딱 해 주고 이러 이러한 게 많이 있으니까 해 주고, 이것 효과 전 없다고 봅니다. 차후에 이런 행사가 있다면 반드시 한 번 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 혹시 들은 거 있어요? 평가한 것 있어요?

글쎄, 그 이후에 그런 평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평가하면 100% 아마 다 불만만 있을 겁니다. 전 장담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는 행사에 있어서는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안 됐다는 거는 좋은 행사로 저는 볼 수 없다고 보거요. 이 점 잘 감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요.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해서 하고 있죠? 아이돌봄서비스.

네, 그렇습니다.

이것 방송에 나온 부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가해자는 기소가 돼 가지고요,

가해자 예.

기소됐고요. 그다음에 피해자는 긴급서비스 지원해 가지고 아이가 2명인데 돌보미를 하나 더 추가로 해 가지고 지금 돌봄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자료 목록을 제가 아침에 봤는데요. 다 작성됐으니까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일 날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안심귀가서비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정책과도 안할 수가 없어요. 학부모 모니터링 하고 있죠?

네.

작년에 CIS 제출해서 지금 반응은 좋다고 봐요. 100인 이상은 몇 명이 나가고 있죠?

예?

100인 이상 시설에 몇 명이 나가고 있죠?

부모모니터링단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것은 전체가 10명인데요. 저희가 4개조로 나눠서 한 두세 명씩 1개조로,

그래서 100인 시설에 몇 명이 현재 나가고 있냐고요. 어린이집 100인 시설에 모니터링단 몇 명이 나가냐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조별로 해서 두세 명 정도,

두세 명?

예.

2명이요, 3명이요?

컨설턴트 같이 나가면 3명 이렇게 나가고요. 부모랑 전문가 이렇게 한 조가 나가면 2명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게 의도는 좋고 제가 운영했을 때도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민원 사항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수업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업시간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돌봐야 할 교사한테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대답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아이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물리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다음에 바깥놀이를 나가야 되는데 키즈노트를 열어달라고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 이것은 아까 제가 보니까 교육을 일괄적으로 시킨다고 내용에 있어요. 이런 내용의 교육은 안 시키나요?

일단은 저희가 어린이집에도 도움을 주고 하자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들름에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사전 고지를 해서 나가는 걸로 이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 고지도 고지지만 수업을 방해하는 범위 내에서 하면 안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면 안 되고, 방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하는데 이분들은 말 그대로 학부모모니터링이지 평가인증 관찰자 수준의 어떤 모니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내용도 조절을 해 주셔서 보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용적인 측면은 전에 보다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에 유사한 그런 위주로 해서 네 가지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데요.

내용을 줄였는데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니까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시간연장 있잖아요. 시간연장은 제가 또 아까 팀장님한테 여쭤봤는데 대체교사가 지원되나요, 시간연장도?

시간연장은 대체교사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분들이 6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밤늦게 9시 반 이상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정규교사하고 달라요. 휴가도 못가요. 그러면 평일 날이라도 대체교사를 세워서 휴가를 가든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하루라도 대체를 세워줘야지, 그렇다고 보조교사가 밤늦게까지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저희가 안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보육부라든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안 되는데요. 한 번 그것은, 대체인력 부분도 있는데요. 하여간 그런 부분 가능한지 한 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체교사를 제발 써 주십시오 하고, 그죠? 그럴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 대체교사를 24시나 시간연장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을 쉴 수 있게 이분들을 대체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현장에서 애로 사항이 많답니다.

하여간 시간연장반에 대해서 대체교사 지원이 안 되는 거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기준을 확인해 보시고 되도록이면 이분들, 어차피 대체교사 15일 근무 못하면 처우개선, 환경개선비 못 받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분들도 좋고, 시간연장이나 24시 하는 교사도 좋고. 그래서 그 방안을 한 번 찾아보시고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법을 위반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예.

시간연장은 보통 7시에서 8시 사이에 지도점검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24시 어린이집은 언제쯤 지도점검을 나가나요?

그건 저희가 밤 10시 이후에 점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10시 이후에 나간 점검 출장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감사를 했는데 보육정책위원회 전문성을 어필했잖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시민단체가 2개예요, 2개. 시민단체가. 시민단체를 한 군데로 줄이고 다른 학원이나 관련된 어떤, 교육과 관련된 단체가 추가로 들어가면 어떨까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 해 주세요. 고려 좀 해 주세요.

그 부분도 한 번 관련 지침이라든지 그런 게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고요. 그다음에 603페이지 안산시 어린이집 총연합회 가입 회원 이것 누락된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 누락됐는데요. 한 100여 명되는 걸로,

100명이요?

100여명.

100여명?

네.

여기는 종사자 ‘없음’은 뭐죠?

상근 종사자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100명?

네.

그다음에 시립 위탁 630페이지요. 이걸 제가 일부개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 한달 전이나 15일 전에 나와서 일을 하죠. 그래서 개원 전에 일부 지원금을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다 임용이 3월 1일, 3월 2일, 3월 4일 이래요. 이 분들은 분명히 2월 중순에 와서도 일을 했을 교사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미리 임용은 안 되는 건가요? 꼭 3월 개원해야 되나요? 임용을 3월 2일이나 1일 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사실 1일 날 출근 안 하잖아요. 28일이나 20일이나 15일 날 하면 안 되냐는 거죠, 미리 나와서 일을 했으니까.

일단 그것은 아시지만 어린이집 운영비, 인건비 쓰는 게 운영비 지원 국비, 도비 지원되는 거에서 쓰잖아요. 그것이 인건비 지원하는 기준이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개원 일자에 맞춰서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개원 일자에 맞추면 이분들이 나와서 일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나 개선을,

그러니까 예전에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조례안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최근에 세 군데인가 위탁 선정이 됐잖아요. 이분들부터 혜택이 있는 건가요?

그거와 관련해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게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하려면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이래야 될 사항이죠.

그렇죠. 근거가 있으니까 추경이든 그분들은 줘야 되죠. 어떤 보상을 해 줘야지 노동력 착취라고 지난번 조례 할 때 얘기했잖아요.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노인복지과장님, 카네이션하우스 올 초에 오픈했잖아요?

네.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나요?

네,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작업장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대기자가 많다든가, 현원이 지금 몇 명이죠?

최근 정확하게 숫자를 확인 못해 봤는데요. 한 1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요?

예.

정원은,

정원은 보편적으로 한 20명 내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노인정과 달라서 공동 작업장이잖아요.

공동 작업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시간 있을 때 그런 소일거리 작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거기 사회복지사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식사는 누가 해요? 사회복지사가 해요?

아니요. 사회복지사가, 처음에는 거기 어르신들이 스스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네, 스스로 해서 같이 돌아가면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잘 안돼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차량 운행하고 있죠?

차량 네, 그렇습니다.

그럼 차량 운행 누가 해요?

그 차는, 보편적으로는 스스로 와서 이렇게 가게 하고요. 특별한 경우에만 아마 운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 어르신들이 차가 있다고요?

아니요.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대부분 옵니다.

버스로요?

네.

차량 운행은 그럼 현재 안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차량 운행을 하려면 똑같이 만약에 18명을 다 차량 운행을 해야지 누구는 버스 타고 오고 누구는 차량을 하고 이것은 좀,

그 부분은 시작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그런데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단순하게 이동 지역에서만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멀리 있는 지역도 오기도 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후에 정립되면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준비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

준비 과정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할린 동포 우리 시에서 직원이 나가 있고 여기에도 사무실이 일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혹시 민원 사항 같은 건 없었어요? 민원 사항이,

거기는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한 600명 정도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연세가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병원에 간다거나 또 식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식사 못 하는 경우에 무료 경로식당을 이용해서 갈수 있게 이렇게 도와준다거나, 특히 병원 같은 경우에는 치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혼자 가서 이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계신 간호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같이 모시고 가서 그런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기도 하고 또 모셔오기도 하고 그런 사항들 있고요. 또 특히 연세가 많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애로 사항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안정적으로 그런 모든 업무를 대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LH, 지금은 우리 시 거잖아요.

그 부분 아파트는 LH공사 겁니다. 시에서, 일본에서 돈을 한 30억 정도를,

보상 받은 거잖아요.

네, 30억 정도 임대료를 30년 정도 지급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여년 정도 남짓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분들 아까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 기간이 처음에, 꽤 됐죠? 몇 년 됐죠? 입주한 지가.

맨 처음에 입주를 2000년도 2월 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2000년이면 거의 20년 다 돼 가는데 그분들 연세가 그때도 좀 있었지만 지금은 더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가셨을 때 대부분 유골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유족들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주로 하는데요. 바다에, 그러니까 인천에서 화장을 해 가지고 바다에 뿌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천안에 망향의 동산 있는데 거기에 안치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한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심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 애로 사항, 민원 사항을 잘 청취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나머지 14일 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추가하시기 전에 박은경 위원님 한 개 있다고 그래서 박은경 위원님 하시고 바로 이진분 위원님 돌리겠습니다.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감사 대상은 복지정책과로 하겠지만 연관 부서도 같이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조직 운영과 인력 운영에 연계해서 그 효율성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는데요. 사실 복지정책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최근에 행정기구 조직진단에서도 나왔듯이 그런 수요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우리 부서에서는 역할, 책임성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온전히 다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올 연초에 노인장애인과가 분과가 돼서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그리고 복지정책과 이렇게 3개의 부서가 주력적으로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복지정책과가 팀이 5개잖아요?

네.

복지기획, 지역복지, 기초자활희망복지 그리고 신규 주거복지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분과되면서 의료보장팀이 장애인복지과로 편제가 됐잖아요. 이 과정에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거로 압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인력의 한계 때문에 이런 대안들을 가지고 부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우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 분야 선도사업에 선정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결국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도 개편해야 되고 인력 배치도 준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팀을 배치하기 위해서 신청해 놓고 어떤 식으로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 인사팀하고 얘기가 된 거는 7월 달에 TF팀 구성 얘기가 진행 중에 있고요. 사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예산이 아직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내시가 되는 9월경이나 되면 본 사업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총괄팀이 저희 부서에 조직이 개편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그런 나름대로 팀에 대한 신설도 있고 기존에 노인복지과가 4개의 팀이 있기는 하지만 노인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굉장히 강화되다 보니까 거기도 업무가 그렇게 편이한 업무는 아니잖아요, 가중돼 있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보면 의료보장팀이 사실은 의료급여수급 책정에 대한 것들은 우리 기초자활팀에서 하고 있죠?

수급 책정은 기초자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계성도 있는데 어쨌든 새롭게 우리 장애인복지과에 팀을 신설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서를 여기에다가 장애인복지과로 편제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또 나름대로 장애인복지과도 저는 계를 나누어야 될 상황이 곧 다가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발달장애인의 정책들이 굉장히 확대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틀에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냥 그때그때 어떤 사업에 대해서 대처하는 거는 너무 후속적이고 미온적인 거 아니냐 싶어요. 왜냐하면 의료보장팀이 아까 말씀드린 지역 커뮤니티케어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도 추진해야 되고요. 그럼 이게 각 부서가 그 연계성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결국은 공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사업들이 확대되면 지금은 노인 커뮤니티케어지만 장애인이라든지 정신질환자나 노숙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속 확산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저는 우리 시가 또 그 대상자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서 과를,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를 분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총괄적으로 사업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부서들이 신설이 돼야 된다는 이런 고민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장님도 기 우리가 연초에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복지국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통합적으로 저희가 상반기 몇 개월밖에 시행되지 않았지마는 앞으로 예견되는 부분들을 그때그때 미온적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큰 틀 안에서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미리 저는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든 아니면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아마 금년 중에 인구 50만 이상 시에 대해서 본청에 둘 수 있는 국의 숫자를 규정에 대통령령 별표가 개정이 돼서 아마 6개로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개로 늘어날 그런 계획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복지국 자체가 약간의 편제가 또 달라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아마 잘,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편제가 바뀔 거로 예상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총무과와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발 빠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의 역할도, 아까 관련된 부서의 목소리들 담아내서 정착이 돼야지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연계선상에서 좀 뭐랄까 부서 간에 협업도 그렇고 역할이나 그런 성과들도 저는 굉장히 방대한 복지 사업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눈에 띄지 않고 그냥 단위, 단위로 가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팀원 간에, 부서 내부에 제가 느꼈을 때는 약간의 뭐랄까 팀별로 그런 약간 성격이 다 상이하다 보니까 조직 내에 그런 아쉬움도 있을 것 같아요. 인력 운영에 있어서의, 업무의 그냥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장애인복지 전체적인 거에 대한 것은 장애인정책팀하고 그리고 시설팀이 서로 업무 연계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의료보장팀은 그렇게 장애인복지 업무하고 연관성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과에서 약간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부서의 특성상 일관된 방향성으로 가는데 있어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되고 구심점이 모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제가 지켜보는 바에서도 그런 점 있기 때문에, 기 후반기에 여러 가지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다가 의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미리 준비하셔야지 그것도 반영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네, 과장님 말씀.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지금 행복예절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행복예절관 운영에 있어서 수탁기관이 청소년수련관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소년과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작년 연말에 어쨌든 재단이 세워지면서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경과조치로 그 이전의 조례에 준해서 모든 것들이 적용은 되고 있지만 저희가 행복예절관을 접하면서 항상 느꼈던 것들이 우리 여성가족과의 어떻게 보면 여러 사업비를 받아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청소년과,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내부적인 갈등들이 수년간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파악하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재단이 세워지고 조례가 정리되는 단계에서 행복예절관의 정립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2020년까지인가요, 수탁기간이?

네, 수탁기간 그런데요.

그럴 때 다시 한 번 재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금년까지 저희가 운영하다가 재단으로 넘기는 거로 확정을 했습니다. 조례 개정하고 저희가 폐지할 건데요. 금년도 업무보고 때부터는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청소년재단으로 넘어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또 부서 간에 서로 협업이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옥공예 장인? 그 문제는 정리됐습니까?

한 때 조금 이슈가 되고 얘기 나오다 지금은 전혀 얘기가 안 나오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쪽에는 기능이 맞지 않다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건의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까지는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 결정된 바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부서에서도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논의되지 않는데 저번에 제가 관장님 우연히 행사장에서 만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이 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탁 받은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의견을 내기에도 조심스럽지만 시의 방침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예절관의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시의 의견인 거 같다는 그런 민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기 내년에는 교육청소년과에서 관할하겠지마는 우리 부서에 있는 동안은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정립을 하셔요. 이 문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지 않으면 행복예절관 운영의 취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맞는 공간 활용이나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자료 요청부터 할게요. 문화재단의 직원 채용계획서 있죠? 계획서하고요. 그다음에 결과 공고문, 직원 임용 현황하고 직원별 계약 조건 있죠? 계약 조건하고 그다음에 인사 했을 때 부서 이동한 자체 현황 있는 거요. 그다음에 안산역사박물관 현재까지 추진한 세부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문예술창작 지원 사업 있죠? 그 세부 내역 자료로 부탁,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요. 체육회 육성사업 예산 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18년도에는 약 한 1430만 원 정도 썼는데 19년도에는 4월까지 264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어요. 작년 쓴 거에 비해서 4월 달까지 쓴 내역이, 물론 도 체전, 장애인체전 이런 거 체육대회를 해서 좀 나간다 하지만 일반운영비는 측정이 원래 돼 있던 거 아닌가요?

예전하고 틀리게 일반운영비가 세목별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통합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통합적으로 돼 있나요?

네. 그래서 아마 세부 내역을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월 30일까지 일반수용비 그 세부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 안산에 시민프로축구가 있잖아요. 계약이 언제까지인가요?

선수별로 각각 틀립니다.

아니, FC 그리너스 축구단.

안산시민구단인데 계약기간 있는 게 아닙니다. 선수만 계약기간 있는 거죠.

축구단 계약할 때 계약기간이 없나요?

우리가 창단을 했는데 며칠까지 하고 그만 둔다 그런 계약입니까? 축구단은 우리 안산시민 프로축구 창단된 축구단인데 거기에 오는 선수만 계약기간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스폰십.

스폰서요?

예, 스폰서.

스폰서는 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