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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3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0

김귀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민

장경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자치행정국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보통신과장님이 6월 21일까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중인 관계로 불출석하여 정보기획팀장님이 출석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자치행정국 소관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자치행정국장 현승식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민원봉사과장 이영섭 정보기획팀장 전경혜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현승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민

장경민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성백연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9쪽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및 조직 운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새로 집행부 들어오면서 청년 현안사업 대책을 위한 청년업무 전담팀을 신설하셨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팀 이름이 청년복지팀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복지라는 것을 특별히 하신 이유가 있으신 건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정책이라는 말은 저희가 과 명칭에 들어가 있어서 그 하위 단위로 생각해서 복지라는 명칭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너무 범위가 축소되는 느낌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직을 개편한다든지 할 때는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꼭 그 과랑 협의하셔서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채용과 관련한 것들 이렇게 보면 사회적 약자라든지 장애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이렇게 채용할 때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몫이 있습니다. 그 몫으로 뽑아야 되는 인원이.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중간 지원조직이라든지 이런 데 또 채용을 할 때 군포시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이나 시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군포에 사시는 분들한테 별도의 인센티브를 드리는 건 별도로 없습니다, 현재는.
우천

이우천위원

그 부분도 앞으로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관내에서 일을 하고, 왜냐하면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젊은 층 같은 경우는 다른 시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인구가 유입되는 것보다 나가는 게 훨씬 많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것은 담당 과라든지 전체적으로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도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 위주로 먼저 할 수만 있다면 법률적으로 그게 가능한 건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만약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면 사실 저희 관내 분으로 채용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설관리공단 채용이 지금은 NCS 기반으로 하기는 하지만 보니까 시설직이나 이런 것들은 군포시 관내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고려를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감사자료를 이렇게 보면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6-17쪽 보면 군포시 방범기동순찰연합대에 순찰차량 지원을 했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순찰차량 지원을 했는데 지출서류가 미비되고 정산 지체 이렇게 된 게 왜 혹시 그런 건지, 그런데 점수는 81점을 받았어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혹시 그런 건가요? 어떤 지출서류가 미비됐고 그렇게 된 건지, 6-17페이지. 8,190만원 지급했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출서류가 미비됐고 그래서 주의조치도 줬다고 했고 정산도 지체됐다고 표기가 돼 있어서 어떤 서류가 미비가 된 건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이건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보지를 못했는데요, 그 내용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나중에 부탁을 드리구요. 이게 돈으로 직접 단체에 지급하시나요? 아니면, 정산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직접 돈으로 지급하시는 것 같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돈으로 지급합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우천

이우천위원

차량 구입하고 이런 것.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어떤 서류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고가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다른 시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차를 구입해서 준다든지, 우리가 집행하고, 그런 경우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조달 의뢰를 하는 건 저희가 또 중간에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아, 중간에서 우리 시가 조달,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네, 조달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 시스템에 의해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완전히 예산은 그쪽으로 나가서 집행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중간에서 조달로 찍어주고 하는 건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천

이우천위원

돈 받았다 그래서 개인이 대리점 가서 계약한다든지 구매하고 그런 건 아니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그런 문제가 더 있을까봐 내용이 뭔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구요. 그 아래 방범기동, 시민경찰, 법사랑 군포지구 3개 단체에 야식비 및 초소 운영비들이 쭉 나가는데 얼마가 나가는지 구분은 안 돼 있어요. 이게 배분을 하는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같은 금액 안에서 3개 단체에 배분을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3개 단체가 한꺼번에 지급된 걸로 나와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1억 2,900만원 같은데.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연합대는 1억 1,400이 나가고 시민경찰은 670만원 나가고 법사랑도 67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따로 나가는 건데 여기 표기에는 한꺼번에 되어 있어서, 원래 항목을 이렇게 잡는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전체 금액을 얘기하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구요, 인원수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나가기 때문에 시민연합대가 가장 인원이 많아서 그쪽이 많고 나머지 법사랑하고 거기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 표기도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예산이 배분되는지를 파악이 안 돼서 질의를 드렸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다음에 6-25 민원 관련사항 보시면 25쪽 보면 통장협의회 회비 사용 문제점 점검해서 민원이 들어왔던 게 있어요. 이것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이게 개인적인 문제이긴 한데 기존에 통장협의회장님이 자체 회비들을 보통 통장님들이 내시거든요. 그런 회비를 쓰는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하게 집행을 했다, 이런 것을 통장 중에 한 분이 이의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통장 위원장에서 그래서 물러났구요, 그분이. 다른 통장님은 통장직까지 해촉을 해라,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건데 그 부분은 동에서 충분히 얘기가 되어서 동장하고 자기들 부서에서 얘기를 해서 통장직을 사퇴할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쪽에서 사퇴 안 하는 걸로 계속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이후에 들리는 얘기로는 계속 분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통장협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자치위도 회비를 자체적으로 걷고 이러는 건데 이것을 시가 어떤 제재나 이렇게 못하는 건 저기인가요? 사적 조직으로 보기 때문에 시가 관여하거나 관련하거나 할 수 없는 부분인 건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사적조직이라고 보기에는, 물론 회비의 성격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적인 건데, 저희들 공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회비를 내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통장을 해촉하고 하는 건 동장님의 권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동장의 권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동장님께서 그것은 해촉할 사유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그것을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동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해촉과 임명은 동장의 판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 군포1동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예전에도 많이 있었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예전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나는 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요? 이런 게 앞으로 문제나 이런 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우리 시가 어떻게 제재를 하거나 이럴 방법이 사실은 별로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자꾸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면 시는 뭐하고 있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운영에 대해서도 각 동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주민자치위라든지 통장협의회 이런 것들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몇 가지 감사라든지 이런 것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 감사를 받으신 게 있으시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내용 보니까 표창업무 처리가 부적정했다라는 내용의 감사가 있었어요. 주의랑 훈계처분 이렇게 요청이 왔는데 이것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도지사 표창을 받으면 1년 이내에는 표창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받고 나서 1년 이내에, 같은 사람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도지사 표창 이상을 받은 사람은 또 1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추천이 되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추천은 우리 과가 하시는 것 아닌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는데 도지사 표창을 올리면서 그 위 상을 받은 것을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도지사 표창만 받은 게 없으니까 그냥 모르고 한 번, 저 와서도 제가 그것을 모르고 한 번 넘긴 적이 있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승진에 따른 가산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표창이나 이런 걸 받으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가점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적사항이 나와 있지만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변경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확인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공적조서라든지 써서 그분이 표창을 받게 되면 피해를 보시는 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같은 승진 대상자인데,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과가 특히나 인사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 철저히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은 인사에 관해서는 말이 나왔으니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인사가 만사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힘든 업무이기도 하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현 집행부 들어서고 인사가 있을 때마다 언론에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잡음 이런 것도 있고 실제로 경찰조사나 압수수색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인사문제에 대해서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스템에 대한 것을 점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개인 사생활이나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런 것부터 면밀히 살펴봐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정보도 사실 수집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승진 예고에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그분이 퇴직을 하시는 경우도 생겼고 이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했다가 또 경찰조사까지 받는 사례들이 계속 생겼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사전에 인사하기 전에 인지는 못했던 부분이구요. 하고 나서 불거지면서 저희들도 인지를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우천

이우천위원

한 분은 그런 것이고 또 한 분은 경기도감사 때인가요? 어떤 조사를 받았던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었는데.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그냥 와서 조사만 했다는 소리만 들었지 그 이후에 어떤 액션이 있었다든가 그런 것들은 몰랐고 저희는 조사한 것조차도 사실은 처음에는 인사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사실은.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보고가 제대로 안 됐던 건가요? 담당하셨던 팀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다고 들었는데.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아니에요. 팀장님은 몰랐었고 감사 쪽에서 저희 직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쪽지로 알려왔는데 보니까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고 조사를 받는 중이다, 그냥 이렇게, 어떻게 조사를 받는 것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그게 승진 제외사유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담당자는 그냥 본인이 이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실은 그냥 넘어갔던 부분인데 그게 인사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 문제가 불거졌던 그런 부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한대희 시장님이 새로 집행부를 구성하시고 인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하는 건 우리시 인사 전반적인 시스템이라든지 검증이라든지 어떤 게 문제가 사실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쩌다 정말 모르고 전혀 모르고 한 번이라든지 이러면 모르겠지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저는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인사 관련한 부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7월에 인사가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 인사가 있거나 이럴 때는 이런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게 사적인 부분은,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그것도 저도 인정은 하는데,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사실은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한 번 더 짚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우리 시에 인사위원회가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인사위원회가 당연직에 부시장님이 있고 임명직이 일곱 명인데 이 일곱 명은 공무원들인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위촉직이 아홉 명, 이 아홉 명은 외부에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외부 인사들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외부 인사들인 거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임명직이나 당연직은 그렇다고 치지만 위촉직 같은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임기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년?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아니, 3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년이고 1회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최장 6년까지 가능한 거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위촉직 아홉 분은 언제 위촉이 되신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지금 계속 다르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한 명, 한 명 다른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임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3년에서 1회 연임이면 6년까지 하게 되면 인사위원회 활동을 너무 오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하신 분이 최장 6년 동안 계속 인사위원회에서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2년 정도로 하고 이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최장 6년까지 가버리면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어떻게 하면 좀 더 공정한 채용이나 인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시스템 점검하실 때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이럴 때 보니까 예전에는 담당 공무원분들이 많이 가셔서 직접 채용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하셨던 적이 있더라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뭐 관례인가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직을 뽑는데 우리시 공무원, 예전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 두 분이 가셨더라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두 분이 저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사람 중에 그 전에 계셨던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저는 어쨌든 이게 좀 이해충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충분히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오랜 세월을 같이 했던 사람이 만약에 온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그쪽에 마음이 기울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해 보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버리고 지금은,
우천

이우천위원

NCS 기반?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크게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문화재단은 아직까지는 NCS 기반은 아니고, 그렇죠?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문화재단은 아직까지는 NCS를 도입하지 않았고 시설관리공단만 지금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산업진흥원이라든지 또 이후에 우리가 청소년재단에 관련해서도 계획이 있고 공사에 대해서도 관련이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NCS로 처음부터 딱 하면 별 저기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충돌이 있을 만한, 오해의 소지를 살 만한 것들은 철저히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새마을회관 관련해서 경기도 감사가 나온 게 있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관리부적정”이라고 나왔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내용을 보니까 법령에 대한 근거가 없이 2001년 12월부터 19년 3월까지, 그러니까 18년이 넘게 특정한 한 군데를 관리위탁 수탁자로 수의계약 해서 선정했고 법령상 또 권한이 없는 새마을회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새마을회관 1층을 새마을회 목적사업에 맞지 않는 상업용도로 또 다른 데 임대하면서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및 절차를 관련 법령에 따르지 않았고 또 임의로 진행하였음에도 이후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시정 및 훈계를 요청을 받았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금 그 이후에, 감사 지적을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우리 자문변호사들한테 받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위탁은 변호사들 전체적 의견이 “근거가 없다.” 이게,
우천

이우천위원

법령에 근거가 없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사용수익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사용수익허가 자체도 수의가 아닌, 말하자면 “공개경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한 변호사님께서는 “새마을회관인데 그러면 누구한테 그것을 해 주냐, 새마을회관에 해 주는 게 맞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하여튼 “법률적으로 봤을 때 민간위탁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대다수 의견인 걸로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법률적 자문이 전체적으로 들어오면 그걸 정리를 해서 새마을회관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내부적으로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새마을회관 1층에 대한 문제는 예전에도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걸 계속 상업용도로 또 임대를 해 주고, 어쨌든 이게 공유재산이잖아요, 우리 시의.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감사 지적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좀 명확한 기준으로 앞으로는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6-48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출산휴가라든지 이렇게 많이 공무원들이 가서 인력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어떤가요? 상황을 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지금 출산 휴직이라든지 또 질병 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계셔가지고 사실은 인력 운용하는 데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몇 명 정도가 실제로 지금 우리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지금 한 80여명 정도,
우천

이우천위원

80여명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80여명이면 거의 약 10% 가까이 되나요? 예를 들어 그런 결원이라든지 부족한 인원이 그 정도,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거의 뭐 10%는 아니지만 하여튼,
우천

이우천위원

거의 그럼 육박을 하는 거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행정이나 이런 것 할 때 각 과가 좀 어려움들을 많이 겪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지금.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신규 공무원을 110명을, 좀 많이 채용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8월 말이면 아마 발표까지 나고 9월이면 채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9월에 신규채용이 돼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우천

이우천위원

각 과, 실과소가 좀 많이 해소가 될까요? 인력부족에 대해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 정도면 한 9월이면 일단은 해소가 되는 걸로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장에서 어쨌든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 과마다 인력부족을 많이 호소도 사실은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좀 고민이더라구요. 또 행정 공백이나 이런 게 생기면 안 되는데. 그래서 9월 정도면 어느 정도 충원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6-74에 바로콜센터 내용이 있는데 바로콜센터가 주로 어떤 업무를 하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민원전화 받는 것을 얘기하는데 콜센터로 전화가 오면 저희들한테 민원이 넘어오는 거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각 실과소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아니, 우리 시민의 방 그쪽으로 오면 거기서 각 실과소한테 어떤 민원이냐에 따라서 거기서 배분을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궁금해서, 비고에 처리상태가 있는데 “완료, 완료, 완료” 대부분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진짜 이런 민원이나 이게 처리가 돼서 완료라고 한 건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답변을 완료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답변만 완료죠? 지금 여기 표기한 거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이 민원이 해결됐거나 어떻게 처리했거나 그 내용을 쓴 게 아니고 그냥 답변완료라는 말씀이신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 이 처리상태 할 때 좀 궁금한 것들도 보다 보니까 있어서, 이런 민원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예를 들어 협의해서 어떻게 잘 원만히 해결이 됐는지 아니면 이게 해결하기 불가능한 민원이라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 이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자료로 알 수 있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한 걸 보면.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래요? 그럼 아주 긴 답변은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처리가 잘 됐다든지 아니면 이건 수용 불가한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표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 민원콜센터 생기고 하면 그쪽에서 거의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완료가 무슨 완료인지 궁금해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러면 지금까지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저는 동사무소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지금 몇 개 동을 자치행정과에서, 11개 동을 다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8개 동인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관리라는 의미는,

신금자위원

관리가 아니라,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신금자위원

11개 동이 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들어가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각 동사무소에 맞춤형복지팀이 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맞춤형복지라는 팀이 언제부터, 복지팀은 항상 있었지만 맞춤형이란 언제부터,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날짜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게,

신금자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복지체계가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 일선에 맞춤형복지팀이 된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군포시에도 11개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다 되어 있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다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맞춤형복지팀이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이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 업무 쪽.

신금자위원

사회복지 업무라는 것, 사회복지 업무는 다 알고 있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어려운 사람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을 하시자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장애인 뭐 이런 관리하고 기초수급자 관리하고 관련 예산도 집행하고 이런 업무들을 맡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것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또 어려운 분들 마음까지도 어우르고 하는 그런 업무도 다 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업무를.

신금자위원

그러면 맞춤형복지팀이 일선에 배치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로, 말하자면 최전선에 배치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시민들과 가장 근접한 곳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애로점이라든가 또 시민들이 여러 가지 관에 요청하는 부분, 또 관에서 집행하는 부분들을 복지팀에서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복지팀의 주요 업무가 그렇다면 그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잘 인력배치가 되어 있는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맞춤형복지팀에는 사회복지직이라는 전문직이 별도로 들어오거든요, 처음에 들어올 때.

신금자위원

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복지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로서 대부분 지금 다,

신금자위원

배치가 됐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직들이 몇 % 정도 배치되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맞춤형복지팀에.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한 90% 이상은 제가,

신금자위원

90%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행정이 가 있는 건 몇 분 안 되는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신금자위원

이러한 자료가 있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뽑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행정이 몇 분이 가 있는지.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팀장 중에서 사회복지, 맞춤형복지팀장은 사회복지직이 몇 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1개 동에 11개 팀장이 다 사회복지직인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11개 동 거의 다,

신금자위원

아니, “알기로는”이 아니라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죠, 알기로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몇 명이 되는지는 사실 인원을 확인을,

신금자위원

제가 알아봤더니 3개 동에 팀장 사회복지직이 세 분이세요. 11개 동에서 3개 동에 사회복지팀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나머지 맞춤형복지팀에는 일반행정직이 배치되어 있는 거죠? 행정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행정이 9명이 돼야 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9명까지는 안 될 걸로 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누가 배치되어 있죠? 사회복지직이 세 분이 지금 팀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11개 동에서. 그럼 8개 동은 어떤 직의,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 두 직이 배치가 되는데요,

신금자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사회복지직과 행정공무원의 그 비율이 맞춤형복지에 어느 정도 임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맞춤형복지팀이 강화가 된 것은 그만큼 전문직 공무원을 요하는 부분이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러한 곳에 사회복지직의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많이 못 하고 계시고, 제가 파악한 팀장은 세 분이에요, 사회복지직이 배치된 곳이. 그래서 일단 이것은 자료를 다시 갖다 주시면 되겠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맞춤형복지팀이 중요한데 전담공무원,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공무원이 배치돼야 된다는 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도 어느 정도 대책을 가지고 배치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그 맞춤형복지팀에 주로 담당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은 몇 급이라고 생각하세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7급에서 9급까지 다양합니다.

신금자위원

7급에서 9급인데 팀장은 6급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6급에서 7급, 9급까지 맞춤형복지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주민들과 최일선에서 소통을 하고 그분들의 어려움, 그분들을 위한 정책, 그분들을 다 반영을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일선 시민과 행정의 중간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본청과 주민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동사무소 근무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맞춤형복지. 그러면 맞춤형복지팀이 생겼고 또 어느 팀이 있어요? 맞춤형복지팀하고 동사무소에.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행정팀하고,

신금자위원

행정팀이 있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맞춤형복지팀은 복지에 관한 일만 전담으로 것이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복지직과 일반행정 공무원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전문성을 요하는 공무원들을 배치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보시면, 이건 제가 동사무소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간간이 들은 얘기들인데 동사무소의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근무를 한 후에 인사이동이 이루어지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보통 지금까지는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2년이 지나야 보통은,

신금자위원

이 안에도 인사이동이 있는 분들도 있죠? 1년 전에.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달에, 전보제한을 풀려면 10%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전보제한을 풀면서 인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번 가면 2년 정도는 지금은 근무를 해야 된다고 보고 계시면 됩니다.

신금자위원

이러한 규칙이 세워져 있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인사규정에 그게,

신금자위원

규정에 되어 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전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받으면 그전에라도 뭐 인원이 많아도 상관이 없었는데요, 지금은 1년 동안 할 인사 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보제한을 막 함부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금자위원

작년 3월부터 이러한 규정이 되어 있다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말씀에 규정에 되어 있어서 3월부터는 2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만 인사발령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주민들의 얘기가 “일을 할 만하면 인사이동이 돼서 가버리고 또 새로운 분이 오시면 전혀 모르는 분이 발령이 돼서 오면 업무파악 하는데 한참 걸리고 그러면 그러한 몫들이, 피해가 주민들에게 다 돌아온다” 그래서 “인사이동이 너무 잦은 것 아니냐” 하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승진이 됐을 때, 과장으로 승진이 됐을 때 동사무소 동장님으로 발령을 제일 먼저, 제가 요즘에 파악한 것은 가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또 6주인가, 교육을 들어가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혀 주민센터의 업무에 대해서는 알고 가시는 건 아니죠? 발령을, 인사이동을 했을 때는. 가서 교육 받고 업무파악을 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바로 교육을 가는 분도 있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뭐 한 3개월에서 이렇게 또 있다가 교육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3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통장님들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어느 정도 그래도 대면을 하고 웬만큼은 업무파악이 된 상태에서 들어가지만, 한 달 정도 있다가 바로 교육을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다녀와서 업무파악을 하게 되겠죠.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러한 교육이나 업무파악 중에, 교육 중에 그 공백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 및 또 혹시라도 사고의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행정팀장이 업무대행을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그 교육을 다녀왔지만 가서도 동사무소 채널은 계속 서로가 유지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하고 또 거기서도, 그러니까 사소한 일은 특별하게 얘기 안 하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항상 전화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라” 서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금자위원

그리고 혹시 동사무소로 인사이동을 하는 것을 또 한직이라고 생각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도 듣기로는 본청과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차이점이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일은 굉장히 많아요.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간접으로 다 부딪치는 일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분들이 다 민원부터 해결해야 되는 분들이니까 아마 업무과다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청의 주민센터로 나갔을 때 이곳이 또 조금 소외된 곳, 일은 많고 관심이 좀 덜 가는, 공무원들 쪽에서 보면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인사이동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조금 궁금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 사무관 승진을 하면 동장으로 많이 나가는데, 그런데 100% 다 그런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본청에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보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한 번에 전보제한을 풀어버리면 규정을 어기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을 해서,

신금자위원

그러면 군포시에서도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을 직렬별 형평성에 맞게 지금 승진하고 있는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처음에 작년에 와서 보니까 소수직렬이라 하는 세무직이라든지 사회복지 이런 쪽으로 좀 늦은 데가 몇 직렬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지금은 거의 뭐 행정직들 승진하는 분들하고 소수직렬들 거의 다 해소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신금자위원

형평성에 맞게 지금 승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그것을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해소를 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공무원들한테 이러한 또, 아까 직렬별로 소수직렬, 세무직이라든가 사회복지직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도 있고 녹지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신금자위원

녹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보건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러한 분들이 지금 형평성에 맞게 승진이 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는 하여튼 이렇게 오래되고 한 분들, 그동안에 못 했던 분들 거의 저희들이 다 승진을 많이 시켰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과장님 말씀대로 승진을 다 시켰다니까 또 믿고 앞으로도 이러한 직렬별 형평성에 맞게 인사발령을 잘 이루어서, 한직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은 아마 공무원들도 그 부서 부서마다 다 한직, 뭐 좋은 쪽, 나쁜 쪽 이런 업무가 다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또 바깥쪽, 그러니까 본청의 바깥, 동사무소라든가 그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소외를 받고 계속 그곳에서 오래 있다 보면 관심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 이러한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열심히 일하고 주민들로부터 또 열심히 일한다는 칭찬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위 체계에서는 외면을 당하고 했을 때 그분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또 여러 가지 형평성에 어긋난다 하는 그러한 불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직렬별 형평성에 잘 맞게 인사이동을 할 때 그분들의 업무도 잘 파악하셔서 인센티브를 또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하여튼 소외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저희들이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잘 파악하셔서 반영하시기 바라겠구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맞춤형복지팀에 사회복지직을 전반적으로 잘 배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금자위원

만일에 사회복지직이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다 하면 또 사회복지, 아, 맞춤형복지를 필요로 하는 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춤형복지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복지가 과다하게 필요로 하는 동이 군포시에 11개 동에서 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신금자위원

복지의 사각지대 많은 동이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좀 많은 동이 있습니다. 수리동이라든지 산본1동이라든지 광정동이라든지.

신금자위원

네, 있죠. 그 동들을 잘 파악하셔서 그쪽에는 좀 더 전문성을 요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을 발령할 수 있도록,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신금자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맞춤형복지에서 하는 업무가 지금 어떤 것이…… 업무, 업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금자위원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건데 그러면 이 사각지대 위기가정, 또 맞춤형복지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맞춤형복지팀에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접근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이미 어려운 분들은 다 사회복지 이쪽에서,

신금자위원

신청을 해서 다 리스트에 있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리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시에서 나가는 어떤 예산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사전에 연락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그것은 리스트에 있어서 그대로 다 집행을 하는 부분이고 한 가지, 긴급사항이 벌어졌을 때 있잖아요, 긴급 돌봄이라든가 갑자기 어떠한 위험이 오는 위기가정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이분이 지원을 받지 않는 가족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듯이 가족들의 이렇게 가장 큰일을 저지르는 그러한 가족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어제도 뭐 뉴스에 나왔고, 그러한 부분들. 군포시에도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한 해체가정이라든가 갑자기 위기에 직면한 가정들을 제가 어떻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동에 있을 때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항상 발굴을 해달라고 통장님들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하여튼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생기면 동에서도 복지협의체 이런 데서 예산이 아니라 거기서 후원을 받아서 후원금 같은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갑자기 발굴을 기다리면 기다리기 전에 그분들의 가정이 위기에 놓여서 어떠한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맞춤형복지팀장을 비롯한 팀원들이 업무에만 계속하는 것보다도 주민들과 소통했을 때 좀 더 귀를 열고 어느 가정의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그냥 내가 지급하는 사람만 계속 소통을 할 것이 아니라 어느 그러한 주민들, 주민들이 아마 더 잘 알 거예요. 주변에 그 옆집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복지 팀원들이 좀 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러한 위기가정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적법한 대처를 해서 그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다음에 제가 여기 한 번 보시면 저희가 직원 교육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다른 부서도 다 똑같아요. 직원 교육을 요청을 했는데 거의다가 형식적이 아니라 거의다가 이렇게 집합교육 아니면 또 이러한 계속 해왔던 교육, 그런 것들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동사무소가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동사무소의 민원을 담당하는 행정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친절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현재 교육을 저번에 처음에 와서도 시장님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번 시킨 적이 있는데요. 별도로,

신금자위원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가 교육을 한 적은 없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적은 없고 민원봉사과에서 직원들,

신금자위원

동사무소 민원행정 담당도 다 민원봉사과에서 교육을 진행합니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교육은 민원 응대에 대한 것은 거기서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까 맞춤형 복지도 중요하지만 동사무소 공무원들의 친절교육도 가장 중요하다고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계시니까 여기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원교육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친절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금 과장님 답변은 민원봉사과에서 이루어지고 개별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반 주민센터에서 가장 민원서류를 떼러 오시는 분들이나 주변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을 주민센터에 계속 다 말씀을 하잖아요, 주민들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뭐라 그러죠? 앞에 데스크 거기 공무원들의 친절은 상냥한 말투, 거의 전화친절을 얘기를 많이 해요. 전화친절. 전화로 불친철하다, 친절하다, 이걸로 공무원들의 친철교육이 판단되는 것 같은데 전화는 당연히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나 어느 부서든 어느 기관이든 어느 회사든 학교든 가정이든 누구든지 전화는 그 사람들의 인격이기 때문에 친절해야 되지만 공무원들은 그것은 자꾸 공무원들도 전화 친절하게 받는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교육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신금자위원

전화는 기본이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잘해야죠.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상냥한 말투도 기본이고. 요즘에 공무원들도 제가 볼 때는 서비스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봉사하는 직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아, 공무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피곤해, 피곤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피곤하다는 뒤에 보면 불친절하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불친절하다는 말을 ‘아휴 피곤해, 그 공무원 정말 피곤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피곤하다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웃으라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분들의 비유를 맞춰주자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공무원들도 반드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퉁명한 말투가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공무원들은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한민국 헌법 1장 총강 7조에 보니까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된다. 아시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전화 친절히 받고 상냥한 말을 하고 이런 건 절대 공무원들의 친절교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적인 공공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떠한 주민이 와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떠냐고 질의를 했을 때 공무원은 “아, 그것 여기에 서식에 써서 이렇게 작성해서 이렇게 신청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이 할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역할은 이러한 정책에 있어서 이 정책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그 당사자인 주민이 이것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가르쳐 주고 그분들이 잘 습득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분들이 지급을 받고 집행을 받을 때 오케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잘 이해력 있게 소통해 주는 것이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전에는 뭐 예측 불가한 것, 또 다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것을 지급하고 집행하는 부분이지만 요즘 시대가 굉장히 변했잖아요. 그래서 예측 불가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진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라든가 그다음에 메르스라든가 그다음에 저번에 산불이라든가 이러한 예측 불가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공무원들이 대처하는 그러한 전문성을 키워야지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막 움직이는 그러한 공무원 시대는 지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들의 교육도 친절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요하는 교육들을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하여튼 교육은 지금 의무적으로도 교육들을 전문성에 대한 것은 받아야만 승진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계속 스스로들 전문성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또 본인들 스스로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들은 많이 직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고 했으니까 많이 받아서 그분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교육받은 효과가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공무원들도 다 개인적인 인성과 인품이 있지만 교육은 받으면 받을수록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들 공무원 불친절하다, 공무원들은 알려주지 않는다, 공무원은 내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내 돈 주는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고압적이다, 또 공무원들이 어디 갈 때는 명찰 패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패용을 하지 않은 공무원들도 있고 내가 어느 부서 누구누구 어떻게 왔습니다, 이러한 6하 원칙에 의한 걸 하지 않고 그냥 불쑥불쑥 찾아와서 지적을 하는 그러한 분, 그러한 것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의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파악하셔서 이러한 민원들이 좀 더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의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사회에는 거의 몇 %의 그러한 사례를 통해서 전부가 욕먹는 그러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도 이러한 것을 잘하셔서 교육도 철저히 하시고 실천도 잘하시고 그래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한 가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 우리 군포시청 대회의실에 보면 이동식 무대 리프트가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저번에도 행사할 때 보니까 그 리프트에 휠체어가 이렇게 올라가서 올리는 부분, 단상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시간도 요하고 굉장히 불편하더라구요. 본인 혼자서 할 수가 없는 부분, 또 여러 사람들이 도움을 해줘서 이렇게 올라가고 기계가 움직여야 되고, 그런데 저희가 타 시라든가 다른 곳을 가서 봤을 때 무대에 올라갈 때 보니까 그러한 이동식 리프트가 아닌 옆에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애인이 스스로 그 휠체어를 가지고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타원형 그렇게 해 놨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이들도 올라갈 수 있고 노약자들도 계단으로 올라가는 건 위험하잖아요, 노약자들은. 그것은 그쪽으로 한 쪽 편에 해 놓은 것이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기도 하고. 군포시는 저희가 저번에 어디서 한 군데 보기는 한 것 같은데 이러한 다양한 방향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알겠구요.

신금자위원

굳이 리프트만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장애인들 하여튼 보행 편의를 위해서 사회적 약자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대회의실이나 이런 데 그것을 설치했을 때 장단점을 한 번 보고,

신금자위원

꼭 대회의실만이 아니라 군포시에 여러 가지 무대가 많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그마한 무대라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데는 그렇게 예산도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단 밑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아이들도 어르신들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한번 타 시에도 한번 보세요. 저희가 저번에 가서도 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비장애인 쪽에서 보시지 마시고 장애인들이 어떤 것이 불편한가, 이렇게 무대에 이런 올라가서 이동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좀 대책을 세우셨으면 바람입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강구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6-50쪽에 자료 제출 요구한 거요. 현장민원 처리현황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직소민원 예산집행 내역 및 민원 신청내역을 보면 지금 예년에 비해서 4개월 치 자료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현재 집행내역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아직 뭐 그런 직소민원 저기가 없었던 거라고 보면 될까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민원이 좀 덜 왔었던 건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아래쪽에 기동처리반 운영실적을 보면 오히려 거의 반이에요, 그렇죠? 4개월 치인데 예년의 한 반 정도 벌써 기동처리반 운영실적은 좋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반은 좀 안 되는 것 같구요.

이길호위원

뭐 이런 건 좋은 거라고 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순간순간 나가서 저희 들이 사소한 것도 이렇게 불편한 것은 바로바로 시정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길호위원

그것은 바람직한 저기라고 보구요. 작년에 직소민원 예산 있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본예산이 한 육천몇백억 되죠? 일반 그렇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주민참여예산은 한 어느 정도 되죠? 통상 일반 행정예산의 1% 정도로 편성이 되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본예산은 집행부 쪽에서 예상할 수 있고 이런 사업들에 편성을 하는 거구요. 주민참여예산은 그 지역의 각 동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되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직소민원은 그것들로도 저기가 안 되는 긴급하게 발생되는 예산이란 말이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지난번에도 직소민원팀의 예산 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담당자들이 힘들어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직소민원 예산의 기본 예산편성 취지가 있잖아요. 그런 걸 부서에서 과감하게 자율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바로바로 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 긴급을 요하는, 발생하는 그런 예산들 그것을 적극적으로 빨리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님께서 직소민원 처리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 하나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소민원 처리는 사실상 어떻게 취지는 굉장히 좋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특별한 민원이 발생됐을 때 바로바로 시민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현상이긴 한데, 또 잘못 비추어지다 보 단체장의 어떤 선심성으로도 비추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구요. 본위원이 지적이라기보다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직소민원 처리를 하다 보면 주민참여예산과 복합적인 민원이 있더라, 왜 그러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또 직소민원에서 이렇게 처리를 원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맹점이 하나 있고, 거기에 핵심은 뭐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지역구 의원들은 그런 민원들을 사실 잘 처리를 해줌으로써 시민들한테 이렇게 표심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지역구 의원의 핵심인데 그게 주민참여예산 심의 위원들과 단체장의 선심성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합심이 되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인기라 그럴까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저하돼요. 그래서 2017년도 행정감사에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그런 직소민원 처리는 꼭 지역구 의원들과 같이 해라, 그렇게 했는데 혹시 2017년도 18년도에 그런 지역구 의원들과 직소민원 처리를 사소한 것까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구 의원들이 좀 같이 해야 될 부분을 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역구 의원님들이 민원 해결을 사실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 해결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홍경호위원

왜냐하면 2017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분명히 쭉 다 읽지는 않고 “시의원들이 민원처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하고 완료로 했는데 그런 사례가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본위원이 이렇게 몇 분한테 여쭤봤는데 실질적으로 직소민원처리에 그 지역구 의원님과 같이 동행해서 처리한 사례가 거의 없더라, 그 부분은 이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앞으로도,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충분히 어려운 일 아니니까요,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다시 한번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 직소민원 일처리가 있으면 단체장을 통해서 자치행정과 처리가 돼요.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민참여예산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지역구 의원들이 거기 가봤자 그런 애로사항이 우리한테 안 해도 다 되니까 소외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역구 의원들을 통해서, 만약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도 일단 지역구 의원님들 하고 먼저 의논하고 같이 처리를 하면 서로 시민들의 애로를 함께 나누는, 단체장과 과와 시의 지역구 의원들이 함께 나누어서 민원을 해결해 준다면 좋지 않겠나, 행정상으로 답변은 해놓고 실천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그런 사례가 좀 있어서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드리구요. 여기 2018년도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직소민원 관련해서 보면 예산에 대한 것도 포괄사업비도 있고 예비비에서도 쓰기도 하지만 여기에 딱 나와 있는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를 위한 특혜성 민원처리로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2018년도의 민원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들한테 단체장의 선심성과 또 단체장이 좋아하는 특정 단체인들의 민원을 더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것을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두 가지가 사실은 현저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19년도에는 잘해서 2020년도 행정감사에서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두 번째로는 다른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항상 자치행정과는 해마다 하는 얘기인데 승진, 전보 발령이 초미의 관심이고 공무원들의 최고의 기쁜 날은 승진이잖아요. 그 승진이 보통 실과소별로 내부적으로는 ‘아, 저 사람이 승진이 될 거다, 저 사람이 이번에 할 거다.’ 어떤 예측은 사실 말은 않지만 다 하고 있는데 그게 공무원들이 예측을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의 직원들과의 화합과 자기의 능력과 근평과 윗사람 간의 아랫사람 간의 화합을 통해서 승진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예측을 하는데 그게 전혀 빗나가는 승진과 전보 발령이 났을 때는 많은 말씀 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아픔이 있을 텐데 두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렬별 승진을 하다 보면 아까도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조금 터치를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두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인사 승진에서는 고유의 시장님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의회나 어디에서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희들도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듣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정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분들이 절차에 의해서 잘 승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구요. 전보 발령에서는 여기서 당연히 과장님이 답변하기 힘든 얘기겠지만 선호부서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사실 애매하잖아요, 답변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아, 공무원들이 승진하려고 하면 이런 선호부서를 가면 승진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스쳐가잖아요. 그렇다면 선호하는 부서에 가는 사람들은 선호하는 부서로만 계속 가서 근무를 하고자 하겠죠.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도 선호부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선호부서에서 근무하다 갑자기 팀장님이 남이 생각하는 기피부서로 갔다고 하면 ‘저 사람 찍혔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보발령은 과장님께서 가장 어려운 자리이겠지만 첫째로는 전문성, 전보 발령에는 그런 게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 전문성 또 그리고 능력, 이분이 저기에 가면 정말 저기를 활성화시키고 단합도 시키고 화합도 시키고 성과를 낼 수 있겠다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이라 기준표는 있잖아요. 승진의 기준표, 전보발령의 기준표는 분명히 있지만 막상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100% 공무원들한테 만족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는 70% 정도는 그게 이루어져야 인사발령이 정확히 된다, 특히 여기 직렬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수 부서들 사서라든가 보건, 위생, 녹지, 시설, 통신부서 이런 부서들 아까 답변은 주셨어요. 그런 행정에 승진의 포커스를 조금 넘어서 작년부터 승진에 대한 것을 잘 이렇게 해서 소수 부서와 행정부서와 행정직과의 어떤 편차를 줄이겠다, 좋으신 거구요. 그렇게 해 주시고 두 가지 말씀드린 것, 선호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선호부서만 갈 게 아니라 기피부서에 있는 사람 기피부서에만 갈 게 아니라 그것을 공무원들의 의식변화를 교육을 통해서도, 아까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을 통해서 내가 주민자치센터로 발령이 났다, 아니면 어디로 발령 났다 했어도 여러분들이 그게 어떤 근무를 잘 못 받고 근평을 잘 못 받아서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기피부서에 가서 능력을 발휘하고 온 사람들이 더 승진할 수 있다는 그런 공무원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7월에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새마을단체, 아까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저는 1층 그 문제보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굵직굵직한 단체들이 총 몇 개가 되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법정 단체가 새마을하고 바르게, 자총, 평통, 자율방범대 많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특히 저도 새마을 회장을 오래했지만 새마을 단체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고 나와요 예를 들자면 아까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층의 어떤 자매도시에, 또 아니면 특정단체 민간위탁을 줘서 그런 문제가 계속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두 번째로는 시 협의회장이라고 하나요? 그런 문제에서도 임기를 채우지 않고 어떤 단체의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사임을 하는 부분, 그리고 가장 문제가 지금 몇 년째 사무국장 문제가 뜨거운 감자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몇 년 전에는 사무국장이 어떤 본인의 사표보다는 사실 어떤 안 좋은 상황으로 사표를 내게 되고, 그다음에 듣는 내용으로 또 요즘에도 이렇게 되는데 왜 그 단체는 특별히 그렇게 계속, 사실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최고의 단체가 새마을단체인데 지금은 그런 인정을,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새마을 정신과 노동을 벤치마킹해 가고 수입을 해가는 입장인데 우리 군포에는 왜 새마을단체가 고생하면서도 욕을 많이 먹는 단체로 혹시 그 과에서 관리 감독이 조금 소홀한 것 아니에요? 좀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민간단체는 사실 저희가 관여하는 게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또 그 단체의 내부적인 사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긴 한데 하여튼 지금의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내부 검토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시면 나름대로 어떤 해결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말씀을 본위원이 못 알아듣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법정단체들 지원해 주는 단체가 정말 큰돈도 주지 않으면서 그분들이 사실 군포시를 이끌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같이 어깨 나란히 해 주잖아요. 동반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에 우리가 적은 예산을 주면서 터치를 많이 하라는 뜻은 아니구요. 잘 돌아가고 있는 단체야 더 칭찬해 주고 더 격려해 주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우리가 할 일을 당신들이 해 주니 고맙다고 칭찬해 줘야죠. 그런데 안 돌아가고 있는 단체의 그런 부분을 지적을 정확히 하면 다른 법정 단체도 이게 같이 느끼거든요. 본위원이 다른 과에서도 질문했지만 우리가 위탁 주든가 수탁 주던 업체 어떤 한 단체가 그런 일이 생기면 그 단체에 지적을 하다 보면 다른 단체도 경각심을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단체에 계속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러 단체 협의회장님들 회의할 때라든가 할 때 그것은, 교육도 많이 하시더만. 그럴 때 분명하게 이런 단체는 앞으로 어떤 이런이런 예산도 더 지원해 주고 예산도 더 삭감을 하고 어떤 상벌에 대한 것을 교육 때 해야죠. 이것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면 다른 시군에서 보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정단체를 다 저희가 터치하라는 뜻은 아니고 잘하는 데는 더 칭찬해 주고 부족한 데는 더 이끌어주시는 게 당연한 거지만 확실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걸 정확하게 짚고 못 넘어가다 보니까 끌려 다니는 거야. 시에서 끌려 다니는 게 아니라 리드를 해줘야죠. 잘하는 단체는 그 사람들이 리드해서 잘나가니까, 잘못하면 오버 페이스를 해서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안 되는 단체는 분명하게 정리정돈을 잘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또 본위원도 사실 이런 행정감사에서 특정단체 이름을 대고 이렇게 지적하면 뭐 솔직히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의원이 뭐 표 의식하고 그런 단체에 표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시민들이 막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잘 아시겠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책자의 6-40쪽 보면 “직원화합 문화활동 지원내역”을 이렇게 쭉 봤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요즘에는 사실 과거하고 달라서, 요즘에는 여성과 남성 간의 화합의 자리도 있고 단합의 자리도 있고 하다 보면 많은 사회적인 이슈 때문에 실과소 단합대회도 사실 과거처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전체 공무원의 단합대회라든가 체육대회도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인 좀 변화 같아요. 변화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게 좋게 가는 건지 나쁘게 가는 건지는 모르지만 시대의 흐름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활동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6-40쪽에 보시면 쭉 나와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흐름을 좀 많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요즘에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정말 직원화합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또 한대희 시장님께서도 소통하고 협치를 강조하고 있고. 그럼 이것을 조금 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단합과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복지후생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들이 좋아하는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본위원도 공무원 도지사기를 몇 번 출전해 봤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군포시가 중간밖에 안 가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유니폼 하나를 입고 가더라도 다른 시·군은 예를 들어 트레이닝복 한 벌을 하는데 군포시는 티 하나를 해 준다든가. 이것도 사실 다 맨날 직원들, 공무원들 잘못한다, 잘못한다, 뭐 한다, 지적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좀 활성화를 시켜서 동호인들끼리 화합하고 단합하고 할 때, 이런 때 지원을 좀 더 해 주면 소통과 협치가 더 이루어지고 직원들 간에 단합이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업무능력도 발휘되고, 잠깐 돌려서 이야기하면 어린이집에 아동학대가 막 생겼을 때 선생님들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동학대가 많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것도 공무원들 간에 승진 안 되고 누가 올라가고 하는 그런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이런 문화체육활동에서 좀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써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홍경호위원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지난번에도 30년 장기근속 공무원 어디 가는 것,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현직에 있을 때 소통하고 화합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게 오히려 저는 사실 훨씬 더 예산 쓰는 데 유익하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끝으로 하여튼 자치행정과는 총괄하는 부서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인사, 전보발령과 승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도 하고 시쳇말로 끗발 있는 부서이기도 한데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밑에 직원과 과장님까지, 국장님까지 정말 공평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늘 고생하시는데 2019년도는 좀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 간사입니다. 먼저 우리 군포시 직능단체 관리감독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6-98쪽에 보면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현황을 알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좀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평화통일 기본계획 수립 현황이라 해가지고 저희 지난 조례로 3월달에 통과되어서 지금 수립 중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김귀근위원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한 기본계획 수립이 아니고 통일교육 지원법이 2018년 3월 13일 또 추가로 해서 신설된 조항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요구했던 건데 혹시 이렇게 통일교육 지원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아직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육 지원법령에 보면 제3조에 보면 통일교육주간이라고 해서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우리 공무원, 그리고 우리 시 지자체의 산하기관들 있죠? 여기에 그런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아예 딱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고, 또 이에 따라서 6조 7항에 보면 공무원,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한 교육 실시한 교육 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에게. 이 내용을 우리 시는 지금 좀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자료요구 했었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적극 행정에 좀 펼쳐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직원 화합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으로 계획이 서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김귀근위원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전 직원 한마음 연수라든지 또는 직원 한마당 체육대회를, 저는 그 두 가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그냥 의례 형식적으로 행사를 그치지 말고 어떤 프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한마당 체육대회라고 하면 우리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플러스 가미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좀 전문 인력을 한번 찾든지 해서 이 부분을 우리 이왕에 행사를 하는데 업무 역량 강화를 할 목적으로 해서 어떤 방향이 없는가, 이런 것을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걸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김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관련해서 회의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위원이 10명에서 20명으로 늘었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유가 뭔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중간에 자원봉사센터 위원이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소수 인원이 돼서 참여하는 인원이 너무 적고 그러다 보니까 회의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구요. 그리고 또 자원봉사 운영위원회라는 걸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한 20명으로 이렇게 늘린 걸로,
복임

성복임위원

이 회의는 뭐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회의비가 지급되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회의비가 아마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회의비가 지급돼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78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우수시장박람회 공사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한 내역이 나와 있어요. 이 사업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이 사업은 적정하지 않다, 이 사업을 공모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왜 이런 사업을 공모를 했냐”라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예산을 삭감했던 예산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자치행정과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 예산으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 이게 적정한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 예산과목에는 사실은 적정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주민들을 위한 편익사업으로 실시돼야 되는 예산인데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이 사업을 예전부터 의회가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이런 외부의 장이 들어오면서 실제 전통시장 부분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전통시장이 하고 있는 물품을 취급하는 이런 행위를 중심상가에서 벌려주면 안 된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정기적으로 문을 닫게 한 것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문을 닫아놓으니까 산본중심상가 번영회가 중심상가에다가 또 판을 깔아서 또 외부를 유치해서 장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했었기 때문에 “중심상가가 다시는 그렇게 활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중심상가 번영회가 하는 것도 제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시가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중심상가에다가 이런 판을 깔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따온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더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미 다 입찰이 되고 다 공지가 나간 상황이어서 안 하면 경기도로부터 이후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지출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서 지출해서 사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 예산이 5,000만원이 상정돼 있었지만 그때 부시장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은 “한 3,000만원 수준이면 직접 깔고 공사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의 5,000만원 정도가 다 들었어요, 4,700 정도.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이유는 뭔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개략적으로 그때 당시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구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들어간 걸로 알고, 또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서 나중에는 전기 차량을 또 임차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상승이 되고 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조금 늘어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다시는 이런 사업 이렇게 유치하는 것도 문제구요. 예산 이렇게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도 문제고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데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리고 군포시 협의회와 관련해서 군포시가 참여하고 있는 협의회 현황을 좀 봤더니 여러 개 과에 걸쳐 있는데 8개 협의회에 군포시가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예산이 1년에 3,250만원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자치행정과와 관련이 있는 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연회비를 750만원을 내고 있는데 여기서 뭐 어떤 일을 도와주나 봤더니 번역 업무를 도와주고 있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번역할 때 별도로 돈 또 안 내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안 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별도로 안 내고 750만원을 내면 그것으로 번역 부분을 다 해 주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무료로 해 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그런데 이게 글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곳은 없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전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도지사들이 만나서 결정을 해가지고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냥 뭐 무슨 양해각서? 뭔 각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인구수에 따라서 돈 내라” 이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뭐 다른 위원회는 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규약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가입을 하는데 이것은 또 회원단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회 동의 과정도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의회가 750만원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못 내는 거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도움 받고 있는 게 번역 업무 하나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거랑 직원들 교육,
복임

성복임위원

교육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직원 두 명이 다녀왔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두 명?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실제 제가 보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할당하듯이 이렇게 해서 인원수 대비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만들어져도 좋은데 실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다른 협의회는 단체장이 가서 의견 개진도 하고 회의 참석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동의 사업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돈이 들어가더라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단체는 그런 부분도 아닌 것이고 또 의회의 동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좀 희한하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도 없고,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장·군수협의회하고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죄송합니다. 양해각서를 체결을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한 그런 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도 그걸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면 여기서 어떤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주기 위한 일들을 활발하게 더 만들어내 주든지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제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 홈페이지도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고 우리가 그동안에 올린 뭐 “일본어, 중국어 번역해 달라” 이거예요, 쭉 보니까. “1년에 뭐 몇 번 번역해 달라” 이렇게 올린 거고 그러면서 한 750만원 정도를 낸다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작성자 있잖아요, 작성자에 성시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시규는 누군가요? 우리 군포시가 번역 요청할 때 홈페이지의 작성자가 성시규로 되어 있거든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
복임

성복임위원

옛날 국장님 아니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분 계실 때,
복임

성복임위원

그걸 지금 계속 바꾸지 않고 이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현재도 그렇게 올라가 있는 건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현재도 다 성시규로 올라와 있어요, 작성자가. 직원 중에 성시규라는 분은 없으시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옛날 국장님 같은데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도 정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의정협의회를 하면서 제가 시장님께 “NCS 채용과 관련해서 어떤 직급까지 하실 거냐”라고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직 결정 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혹시 이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논의된 적은 있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논의는,
복임

성복임위원

없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얘기들은 적이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 건가요? 뭐 논의되지 않았으니 생각을 말하기가 어렵겠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제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산하기관의 어떤 직급까지는 NCS로 하고 어떤 직급은 어떤 채용방식으로 하고, 지금 모든 채용을 NCS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결정하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대표자까지도 다 뭐 NCS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대표자까지 다 막아놨을 때 장점과 단점은 또 분명히 있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예를 들어서 정말 능력 있는 어떤 분을 모셔다가 ‘우리의 이런 부분에서 적임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 시스템에 걸릴 수도 있고, 장점은 그런 거고. 단점은, 그렇죠, 장점은 그런 분을 모셔 와야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항상 누누이 이야기하는 보은인사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게 단점이어서, 어쨌든 이 채용과 관련해서 우리의 채용 시스템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냥 발생될 때 그때그때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급까지는 이렇게, 뭐 어떻게 가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협의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NCS 채용 직급이 결정된다고 하면 그 채용 직급이 아닌 직급,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든지 뭐 이런 직급과 관련해서는 채용하고 임명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협의를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문화재단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 의회 동의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싹 빼고 사무처장을 대표이사로 올렸죠. 의회가 동의 안 할 것 같으니까 조례를 개정하면서 올린 케이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의회 동의 과정을 거치면 발목이 잡힐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출자·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 대표를 임명할 때부터 의회와 함께 협의해서 하면 예산을 승인받는 과정에서도 쉽게 가고 힘 있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심의받는 과정에서도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좀 필수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청소년육성재단도 만든다 하고 뭐 산업진흥원, 문화재단 지금 임기들이 거의 오고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행정에서도 방침을 정하시고 의회와 협의해서 그것이 어떤 제도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제도로 만들고, 아니면 시장님과 의장님과 어떤 협약서에 의해서 그렇게, 의회에서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을, 동의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하면 뭐 어떤 그런 방식이든, 어쨌든 좀 방식을 찾아서. 물론 그 인사의 고유권한은 시장님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인정하고 또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100%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유에 의해서 함께 협의하고 함께 앞으로 결정하고 힘 있게 같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꼭 필수조건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해서 안을 좀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도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보제한 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는 1년 6개월이었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작년 3월 이전에는 1년 6개월이었구요, 그 이전에 인사를 했던 사람들은. 그리고 지난해 3월 이후에 인사 난 사람들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월 이전에는 1년 6개월이고 10% 내에서 어떤 심의를 통해서 이동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몇 %예요? 3월 이전에도 10%였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때는 그 프로테지가 없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없었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심의만 받으면 가능했었는데 거기에서 10% 범위 내에, 1년 동안 할 인사 인원의 10%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 넘으면 지적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보통 전보제한에 걸려 있는 사람을 인사이동을 할 때 그런 것은 어떤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든가 그럴 때도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구요. 그리고 인사를 하다 보면 어떤 부서에 꼭 가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적임자라고 판단이 되면 그분을 그쪽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전보제한을 푸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정년을 한 5~6개월 남겨놓은 사람은 보통, 전보제한에 걸려 있고 정년이 한 5~6개월밖에 안 남은 사람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상태로라면 그분은 거의 자리를 이동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죠? 정년을 전보제한에 걸려 있다면 그 부서에서 정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전보제한에 걸려 있다면 더군다나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보면 그런 사례가 있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전보제한, 그 부서에 1년밖에 없었고 전보제한에 걸려 있고 정년도 5개월인가 6개월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이동을 시켰어요. 도시정책과에 도시계획상임팀장으로 발령을 냈는데 팀장이 남은 6개월 정년하면서 팀원 하나도 없이 혼자 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이동 된 사유를 보니까 뭐였냐면 어떤 공사와 관련해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자신의 소신을 편 거죠, 그 부서에서. 그렇게 했더니 전보제한에 걸려 있고 정년도 5~6개월밖에 안 남은 사람을 팀원도 하나도 없는 부서에 인사이동을 시켜서 결국은 그렇게 정년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아까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거든요. 포상을 중복적으로 줘서 승진에 유리하게 한 케이스죠. 그래서 제가 감사결과서를 봤더니 이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감사보고서에는 세 분의 이름만 나와 있더라구요. 봤더니 공통점이 있어. 뭐냐? 호남, 인사팀,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발생된 일은 아니지만 아까 “모르고 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모르고 한 것이냐, 모른 척하고 한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모른 척하고, 인사에 가산점을 줘서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모른 척하고 한 것이다, 이것은. 정년을 6개월밖에 안 남겨 놓은 사람도 “잘못됐다”라고 자기 소신을 펴면 팀원 하나도 없는 부서에 발령을 내서 그렇게 정년을 쓸쓸하게 하게 만들고 이미 1년 전에 상 받아서 대상에 안 되는 사람도 이 사람 승진시키려고 모르는 척하면서 또 상을 줘서 가산을 줘서 승진을 시켰던 그런 구조였다라는 거죠, 이 구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본인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모른 척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고 업무착오로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모르고 하기에는 너무 공통점이 많잖아요. 같은 부서에 있는 세 사람을 어떻게 모르고 할 수 있을까요? 모르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요. 모르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모르는 척하고 했던 일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앞으로의 인사시스템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된다, 어떻게 소신을 지키고 일하고 싶은 공무원들이 나오겠냐, 이런 구조에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 아까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 사업, 지체 사유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요구 하신 건가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우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 사업의 지체 사유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신금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동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직원 직렬별 배치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오늘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네,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장

속기사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 도중에 동사무소로 표현한 부분을 동주민센터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우천입니다. 식사하셨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7-34 지금 우리 책마을 신축하고 리모델링 했는데 하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책마을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태을관이나 슬기관 거의 전체가 하자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업체가 어떤 업체인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업체가 한길종합건설이라고요.
우천

이우천위원

한 군데인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한길종합건설,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군데서 한 게 이렇게 다 문제가 생긴 건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한두 군데면 모르겠는데 이건 뭐 15군데 이상이 전체적으로 아예 건물 자체가 다 문제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조치는 다 하신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지금 조치는 저희가 2월 1일날 다 완료했구요. 하자검사가 1월 23일에 있었습니다. 사전에 전반적으로 하자검사 해가지고 업체에서 빨리 신속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후에는 그럼 요즘에는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는 없고요. 상반기 하자검사를 저희가 7월 중에 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7월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우리 끝나고 7월에 또 하자검사,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정기검사가 상하반기로 있어서요, 그때 한번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요.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어쨌든 새로 리모델링인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전 이 사업자 측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내용이 좀 큰 사항은 아니고요, 좀 경미한 사항이라서 신속하게 일단 하자보수를 했고요.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이런 게 혹시나 하자기간이 지나서 나중에 못 받거나 이러지 않도록 철저히 검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7-5번, 6번 우리 위원회 중에 청소년 차세대위원회가 있고, 그렇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뒤에 있더라고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차이가 혹시 뭔지, 제가 이렇게 기능으로 볼 때는 잘 모르겠어서 뭐가 다른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차세대 위원은 성인이 아니라 학생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대학생 해서 지금 현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천

이우천위원

중·고·대학생까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리고 청소년 정책 제안이나 어떤 청소년 활동에 대한 그런 건의사항 이런 것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구요.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우리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청소년 육성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방향이나 이런 설정하고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 심의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년에 한 번 열리네요? 육성위원회나 차세대위원회?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차세대위원회는 저희가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촉할 때 한 번 했구요,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워크숍이나 이런 것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러면 이건 수련관에서 매월 위원회가 매번 열린다는 이야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래서 작년에 17회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뭐 어쨌든 청소년 같은 경우는 수당이나 이런 것은 나가지 않는 걸로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청소년이다 보니까.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차세대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 청소년 사업 지침에 수당은 지급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구요. 활동비가 한 280만원 정도,
우천

이우천위원

활동비라고 하는 건 이렇게 회의 끝나고 간식이나 식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활동비를 얘기하시는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국비가 한 50%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국비가 여기는 50% 지원이 되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7-11페이지부터 쭉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들이 쭉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쭉 보니까 일반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도 있지만 복지관 이런 데들도 다 신청을 하네요? 하나로쉼터, 상인회까지 이렇게 다 지원을 하네요? 이게 청소년 사업뿐만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평생학습 관련해가지고 이 과에 지금 신청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시는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부분이 소액이에요. 1년 사업비라고 해봤자 150만원도 있고 200만원도 있고 조금 많은 곳은 500만원 이렇게 되는데 큰 평생학습원이라든지 아니면 한세대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 수련원 이런 데들은 수천만원씩 지원이 되고 거의 100% 지원이 다 되고 있어요. 이게 딱 정해져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보조금 사업은 저희가 분야가 여러 군데로 갈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육성 보호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도 있구요. 평생교육기관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금액이 다 사업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공모사업을 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성이 다 있어가지고 금액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사회단체가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2,000만원, 3,000만원 올려도 그게 내용에 부합하면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으면,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2,000만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7-11부터 쭉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생학습원이라든지 산학협력단 한세대,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 이런 데들은 보통 천만원 단위 이상 사업들이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상담복지센터랑 건강가족지원센터는 도비로 해서 보조금이 30%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 여긴 도비 30%가 들어가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공모에 의해서 여기가 지정이 돼서 인성 함양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선정이 돼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우천

이우천위원

한세대 산학합력단은?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산학협력단은 과학교실인데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3,500만원 지원되고 저희 시에서 1,800 정도 지원돼서 같이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여기에 우리 시와 MOU나 이런 걸 맺어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맺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는 건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래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한 3,500 지원이 되구요, 저희가 1,8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7-20페이지 보면 호비 한국청소년활동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 여름방학 청소년 해외연수 4,000만원 올해 지원을 하셨네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희가 올해,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설립연도가 작년 10월에 설립한 곳이에요. 저는 이 단체를 처음 들어 봤는데 이렇게 설립 몇 개월도 안 된 곳에 예산 4,000만원을 이렇게 지원해도 되나요? 무슨 근거나 검증이 된 곳인지.......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여기가 저희가 여름방학에 청소년 해외연수 때문에 공모를 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일단 한국청소년활동협회가 저희가 기간은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단체 활동은 했었는데요, 등록만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청소년 전문가 분들하고 한 세 분 정도 해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여기가 기준이 70점 이상 나와서 여기로 선정하게 됐구요. 이 사항은 저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런 활동을 했던 단체인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활동을 해 왔는데 단체 등록은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단체 등록은 안 하고 그냥 개별적으로 활동하다가 등록을 작년에 비영리단체나 이렇게 등록을 한 건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청소년분야 활동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 창립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뭐 3~4개월 지나서 아마 신청했을 것 같은데 이 단체가 특히나 우리 청소년들 해외연수를 가야 될 곳인데 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단체가 어디 있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서울에 서초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서울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공모가 어떻게 나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청소년 관련 그런 단체로 해서요. 활동단체로 해서요.
우천

이우천위원

전국?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지역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역 제한은 두지 않고 전국으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근데 여기 1개의 단체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쪽에 자체적으로 70점 이하는 안 되는데 70점 이상을 점수를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여기 한 군데만 들어온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수의계약 한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일단 점수가 70점 이상 기준치에 되어 있어서 결정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계약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보조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계약이 아니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니, 계약은 하고 협약은 하고 보조금 식으로 나갑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재공고도 나갔었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재공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딱 한 번 해서 한 군데 들어와서 그냥 심의해서 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청소년 관련 활동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같은 것도 많이 진행을 했었구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활동하든 그렇게 활동하다가 어쨌든 단체로 한 것은 작년 10월에 했어요. 여러 청소년 단체들도 많고 기관들도 많은데 이곳이 어떻게 잘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특히나 요즘에 청소년들뿐만이 아니고 해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여행 가서도 사실은 사건사고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곳이 정말 합당한 곳인지, 잘 할 수 있는 곳인지, 우리 시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는 곳인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희도 국내가 아니라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잘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문제없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 감사에서 청소년쉼터가 지적사항이 있네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입소자 생계주거급여가 중복지원 된 게 83만 4,300원?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어떻게 반환이 됐나요? 처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급하는 부분은 아니구요, 사회복지과 쪽에서 아마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청소년쉼터에 최대 4년까지 가능한데 입소를 하면 그쪽으로 주민등록을 옮깁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지급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서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환수를 하든지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청소년쉼터는 우리 과가 지금,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는 입소를 하게 되면 주소를 다 옮기거든요. 검토하는 부서 책정하는 부서에서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 쪽에서 확인을 해서 주민등록 관계를 확인,
우천

이우천위원

지도점검은 하시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가 청소년쉼터 지도점검 하시죠? 직접.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때는 이런 내용은 전혀 파악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사회복지과가 아니면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신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희는 주소를 옮겨놓은 입소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안전사항이라든지 저희가 위탁금 지원하는 것에 대한 회계처리나 이런 사항을 점검하는 부분이고요. 생계급여 지급하는 것은 그 부모님이나 아마 그런 쪽으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회복지과도 그러면 이런 것 관련해서 지도감독을 따로 나가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쉼터 쪽으로는 안 나가는데 쉼터로 나가는 건 아니구요. 급여 자체가 지적사항이 저희 과 지적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제가 사회복지과인지 복지정책과인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쪽 부서에서 앞으로 확인을 해서 중복 지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도 어쨌든 우리 과가 지금 담당하는 위탁기관이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일이 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7-32 학교별 예산이 지원이 되잖아요. 우리 시가 지금 학교에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적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 학교들로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예산을 우리가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를 들어 정산이라든지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가 하나요? 아니면 우리는 돈만 주고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교육청이랑 저희랑 같이 점검을 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같이?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은 저희한테 서류 내고 저희가 사후에 교육청이 점검할 때 같이 배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정산보고는 어쨌든 우리 시 예산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한테 정산을,
우천

이우천위원

학교에서 이쪽으로 정산보고를 내고 그다음에 점검은 교육청하고 같이 한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뭐 그런 것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나 주로 이런 일들이 많은데 단가를 부풀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혹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교육청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집행에 관해서는 회계 처리 지침에 의해서, 계약법이나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입찰 대상이면 조달청에 입찰을 하고 어떤 학교의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단가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사업비 신청할 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구요. 나중에 설계나 저희 시에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설계할 때 단가기준표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풀리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 히면 우리 시가 학교에 예산 지원을 다 해주고 환경개선사업 소위 얘기하면 예산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에서 굉장히 폐쇄적이고, 학교는, 그래서 시는 예산만 주고 예를 들어서 시민 편의나 이런 것에 있어서 화장실 개방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 개방 이런 것을 요청하면 아예 거부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조금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개방하는 학교가 차츰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관 있는 데가 17개교인데 11개교가 일단은 개방을 하고 있구요. 2개교는 개방은 하고 있는데 신청이 없어서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46개 학교 중에 28개교가 정기 개방을 하고 있구요. 운동장 평상시에 쓰는 것은 자유개방은 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사용은 28개교 중에 10개교 정도 개방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개방문제로 해서 의견을 좀 수렴을 해본 적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그쪽에서 주말에 주 52시간 근무 때문에 주말에 근무 안 하는 그런 인력 문제로 어렵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개방시간에 맞춰서 오전이나 이런 시간에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하겠냐 이런 의견까지 저희가,
우천

이우천위원

또 달라는 얘기잖아요. 돈 달라는 얘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학교 화장실 개방은 들어가서 하는 문제라서 안전문제가 있어서 어렵다고 해서 저희도 개방하지 않는 학교 9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의견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가 이런 것에 대한 강제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의나 이런 것도 사실은 그쪽에서 “노” 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는 고민하다가 주로 주말 같은 데는 오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 시간대 인건비나 이런 것 지원해 주면 할 수 있냐 이런 의견을 물어봐서,
우천

이우천위원

학교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선정은 어떻게 해요? 우리 시가 하죠? 선정.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선정은 한 8월 정도에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다가 신청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지원청으로 들어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교육지원청으로 들어오면 또 우리 시가 그것을 검토해서 그 중에서 예산 지원 할 곳, 안 할 곳 이렇게 결정을 하나요? 우리 시가 결정권이?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교육청으로 들어와서 교육청에서 현장을 학부모님들하고 저희 시하고 교육청 관계자 해서 같이 나가서 현장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육청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하구요. 그다음에 심의 결과를 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확정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렇게 협조 안 하고 개방 안 하는 곳은 저는 좀 페널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는 예산 집행만 하는 곳이냐, 이런 볼멘소리들도 들려서 제 질의를 그래서 드리는 거거든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도 위원님이랑 같은 입장이긴 한데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그런 문제로 저희가 페널티나 이런 것은 주기 어렵고 저희가 지원 부분을 확대해서 개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주말에 근무자가 없어서 보안상에 시간제나 이런 분들은 책임소재가 없어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협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끌어내셨으면 좋겠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청소년재단 지금 타당성 용역이 다 나왔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2020년 4월에 지금 할 예정이신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경기도에는 심의 들어갔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6월 25일 군포시 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일단은 7월에 올라갈 것 같고요.
우천

이우천위원

7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리고 도에서도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9월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려놓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의 뭐 큰 문제는 없겠죠? 심의 경기도에서 이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심의 전에 한 두 달 정도 여유 있으니까 저희가 미리 협의를 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청소년재단이 생기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위원님들도 어쨌든 새로운 재단을 출범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인력이 사실은 또 아예 늘어나지 않을 수는 없고 사실 인력도 어느 정도 최소한이라도 배치를 해야 되고 예산이 계속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은 좀 더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용역사에서 이렇게 거의 저는 짜줬다고 표현을 하는데 진짜 면밀한 검토 없이 사실 이 용역을 빨리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조직도를 그려놨거든요. 조직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청소년재단 출범 그냥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가 어떤 청소년 교육특구이기도 하고 어떤 청소년 정책을 가져갈 것인지, 이런 걸 또 하려면 저는 그런 정책연구 용역도 사실은 예산을 빨리 세워서 그런 용역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조직이나 어떤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직도나 일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하면, 용역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협의와 회의를 통해서 하든지 그런 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출범하고 나서 우리가 뭐 무슨 일을 할지 어떤 걸 할지 이렇게 우왕좌왕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희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중장기 계획은 용역을 저희가 할 거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언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사실 내년도 본예산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추경에라도 올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본예산이면 일단 출범하고 그다음에 용역 한다는 얘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리고 조직진단 관련은 저희가 그때 의정보고회 때도 말씀하셨고 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상담복지센터가 지금은 직영이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어쨌든 재단에 소속이 되는 걸로, 틴터하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렇게 현재 되어 있잖아요? 지금 센터장 계약은 언제 하셨죠? 이게 지금 1년마다 계약인가요, 2년마다 계약인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2년마다 계약이구요. 올해 2월에 한 것 같습니다, 2월 7일 정도.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2월에 재계약을 하신 건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같은 분 재계약?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공개모집을 했고요. 3명이 들어와서 접수가 돼서 그중에서 선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명이 들어와서 그중에서 현재 계속하시던 분이,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희가 인사부서에다 의뢰해서 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만약에 재단을 출범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당연히 고용 승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 다시 모집 공고를 해서 센터장 이렇게 하실 건지,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일단 그쪽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직원들도 있고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그냥 현재 문화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저기들은 조직을 예를 들어 분리하는 형태로 만약에 본다라고 그러면 고용승계가 예를 들어 당연하겠지만 상담복지센터는 다른 유형인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게 예를 들어 합당할지를 좀 계획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나 이런 것 구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보통은 이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는 다른 지역 사례라든지,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됐는지, 특히나 저는 어쨌든 일반직원들도 그렇지만 센터장 같은 경우는 또 지금까지 계약직이었잖아요. 직원들도 사실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정식 직원으로 사실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당연히 정식직원 해야죠, 이렇게 보다 예를 들어서 그걸 검토를 면밀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정식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계속 또 투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잘 좀 봐주시고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틴터는 일단 재단 출범하면 그냥 상담복지센터가 또 관리하고 이렇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 틴터는 따로 독립적인 조직으로 하실 건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용역에는 일단 틴터가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용역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용역 하면서 그쪽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상담관련, 위기 청소년이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틴터 쪽에서 많이 발굴이 되고 해서 상담복지센터랑 연계해서 하는 게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은 본인들이 편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쪽에서도 사실 틴터를 그렇게 그쪽 조직 밑에다 두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상담복지센터가 밑에 두고 이렇게 하든, 아니면 예를 들어 재단이 만들어 지면 틴터팀이 만약에 따로 생기면 그건 업무협조랑 이렇게 해서 다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틴터팀이 있긴 한데요, 상담복지센터,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소속이 되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틴터를 앞으로도 계속 늘릴 계획이 있으세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틴터가 있는 곳이 조금 당동 틴터도 그렇고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시설이 좀 열악하고 해서요. 저희가 장소가 있으면 틴터나 그런 청소년활동시설이 좀 늘어나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틴터는 여러 가지 지역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 당동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또 지하에 위치를 하고 있고 환경이 좀 열악한 부분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아이들이 활동하기에.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오히려 그런 곳은 악기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춤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어느 지역은 상담의 역할을 좀 하기도 하고, 이렇게 모습들이 다 지역마다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틴터 운영도 저는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용역 우리 할 때는 “같이 일단 재단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결과는 나왔어요. 그래서 이 틴터 운영에 대한 것은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마지막으로…… 아, 마지막이 아니구나. 청년, 지금 우리가 이름이 청년복지팀이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뭐 복지에 대한 게 너무 한정적이라 이건 좀 고려를 해 보겠다, 이건 상의를 좀 이후에, 만약에 조직명이나 바꿀 때 잘하셨으면 좋겠구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이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는 지금 몇 명 정도 혹시 거기에 신청에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군포는 지금 40명이요.
우천

이우천위원

40명?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계속 40명이 유지가 되고 있나요? 현재?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2016년부터 시작했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현재 몇 명이 저희가, 2016년부터 관리되고 있는 청년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선발인원만 40명이 있고, 이게 중도에 그만두신 사람도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유지가 돼야, 3년간. 그렇죠? 3년간 유지가 돼야 이후에 약 1,000만원 정도가 적립이 돼서 이렇게 받는 건데, 파악이 안 되세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40명이요? 40명은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40명은.
우천

이우천위원

확정이 안 됐다구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지금……,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여기 40명이라고 쓰신 건 뭐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계획으로 돼 있구요. 아직 신청을, 본인들이 경기도 일자리재단 그쪽에 신청을 해서 동에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저희한테 명단이 오면 저희가 올리는 사항인데요. 아직까지 신청기간이 아니라서 올해 것은 아직 안 됐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 전에 신청하셨던 분은? 아니, 이게 이번 6월부터 인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니, 2016년부터 했구요. 2018년도에는 우리 시에 총 170명이 그렇게 배정이 돼서, 지금 그 관리 결과는 저희가 도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 예산이 반영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희가 따로 한번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몇 명이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게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경기도에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몇 %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에 참여해서 마지막에 3년 끝날 때, 제가 들은 바로는 부모님이나 이렇게 같이 해서 어떤 식도 열고 3년 동안 유지한 것에 대해서 행사도 하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응이 되게 좋았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경기도에서 했을 때.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I-CAN 플랫폼은 지금 준비를 들어가시는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계획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하고 이렇게 추진을 쭉 하실 건데 이거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 갈지, 어떤 모습으로 갈지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후에 딱 만들어지고 나서 “뭐하지?” 이게 애물단지가 되거나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는 철저히 좀 했으면 좋겠다, 다른 지자체나 다른 데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경기도에서 60억 사업 공모해서 된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사업 공모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희가 6월부터 9월까지 기본계획 수립할 때 검토를 충분히 하구요.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하반기에 청년정책토론회 개최, 그다음에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이건 추경으로 세우실 예정이신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이외에 다른 사업은 올해는 따로 계획하고 있으신 건 없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청년기본소득 지급하는 것하고 올해는 위원회 구성하는 거랑 토론회 하고 정보통신과에서 청년 관련 빅데이터 분석하는 거랑 해서 저희가 청년정책,
우천

이우천위원

뭐 욕구조사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건가요? 거기, 그 데이터.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 과가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아마,
우천

이우천위원

협의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서 뭐 조사를, 청년 관련 어떤 걸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뭐 그렇고 그런 조사가 아니고 우리 과가 어차피 지금 청년복지팀이 생겼기 때문에, 과 이름도 바뀌었고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구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협의체 구성뿐만이 아니고, 지금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그 이외에 협의체도 구성하는 게 중요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청년정책을 시가 펼칠 건지, 토론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지 이런 게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앞으로 차질이 없이 그렇게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노력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문화재단에 청소년 본부나 여기는 우리 과가 현재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그러면 문제가 생긴 것도 알고 계신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고 계시죠? 과장님.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벌써 이게 소문이 파다해요. 사람들이 “쉬쉬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이런 얘기들이 들려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건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특히나 청소년 기관을 담당하는 장이 이런 성범죄,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은 이건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 봐요.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조금 늦게 알았는데요, 개인사항이라서.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어떻게 개인사항으로 볼 수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일단은 경찰서 쪽에서 그렇게 파악을 했구요. 저희한테 통보된 게 조금, 저희가 통보된 건 아니고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가 나중에 알았다구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과로 통보가 안 됐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문화재단도 그렇고 그 사항이 경찰서 쪽에서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쪽이 아니기 때문에 통보를 개인적인 거라서, 수사가 또 진행 중이었구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조금 됐을 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문화재단에서 조치를 했구요. 지금 현재는,
우천

이우천위원

수사 중인 건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우리 과가 문화재단의 청소년 기관 관련한 종사자라든지 이런 직원들 성범죄경력 조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것은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자체적으로 그걸 하고 있고, 그럼 우리 과도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고 있는 거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일단은 채용이 문화재단에서 하는 문제라서요. 그쪽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과장님,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성범죄자 신고의무 교육이란 걸, 이게 물론 법정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권고교육이라고 혹시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성범죄자 신고의무 교육. 예를 들어서 청소년 기관에서 만약에 내 윗사람이든 누가 청소년 관련한 이런 어떤 잘못된 행위, 이런 것들을 목격을 했을 때 신고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법상에.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제가,
우천

이우천위원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신고를 안 하면 누가 벌금을 맞냐면 신고 안 한 사람이 벌금 300만원을 맞게 돼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청소년 기관은 더 이런 청소년이나 아니면 아동 관련한 기관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법제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는 이 신고의무 교육을 하고 있지 않죠? 전혀.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부서에서 안 하면 뭐 안 한다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 기관,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그러니까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된 기관, 아동기관, 다음에 학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교 복지사도 청소년들하고 계속 만나는 게 많고 복지관, 학교 이런 데들이, 이게 물론 법정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안 받아도 별문제는 없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향후에 우리 지금 청소년 기관뿐만이 아니고 청소년이나 아동 관련한 기관들,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들 대상으로 저는 업무 담당자들 성범죄자 신고의무 교육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그 사항은 한번 확인하구요. 지금 이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법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지금 인근 시 안양이라든지 안산, 의왕, 수원 이런 데들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만 이 교육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가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지금 여가부에서 성범죄하고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필수로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서요. 지금 제가 기관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확인을 제가 미처 못 했는데요. 아마 지금 여가부에서 필수 교육사항이라서 이행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확인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은 필수 교육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범죄자 신고의무 교육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인근 시는 진행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향후에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청소년 기관에 입사할 때 처음에 입사할 때만 성범죄경력을 조회하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일단은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아까 낸다며, 입사할 때 낸다면서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일단은 입사할 때는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입사할 때만 하냐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왜 과에서 그걸 파악을 못 하시죠? 과에서 이것을 해서 여성가족부에 다 1년에 한 번씩 올리잖아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매년 이걸 해서. 입사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성범죄가 발생됐는지 안 됐는지를 점검을 해서 여성가족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률에.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제가 기억을 못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야 돼요. 이것은 성범죄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매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조심하게 하는 거거든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기관에서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청소년 관련된 데가 지금 문화재단만 있지 않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지역아동센터, 물론 어린이집은 여기가 아니고 어린이집은 또 별개로 해서 여성가족과 쪽으로 해서 진행이 될 텐데, 상당히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죠. 우리의 청소년들을 믿고 맡겨야 하는 기관의 어떤 장이 성범죄에 연루돼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것은 정말 부끄럽고 화도 나고 그런 거예요. 믿거니 하고 맡겼고 또 시는 믿거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고. 사실 이번에 처음 그런 것인지 수사가 돼서 드러난 문제인데 기존에 그분이 그곳에서 단체장 활동을 하면서 어떠했는지 부분도, 그것이 꼭 범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관장이었는지 그런 부분은 과에서 좀 파악을, 경찰수사 내용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파악이 필요할 것 같구요. 그리고 이분뿐만 아니라,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기관에서 일하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구요.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 관련해서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계획과 용역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할 때 의견 드린 게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재단 설립하는 과정에서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제가 어떤 제안을 드렸냐면 이게 “청소년육성재단을 검토해 보시라”라고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육성재단을 만들어라” 이 목적을 가지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는 거다,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당동·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의 문제, 예전에는 그냥 민간에 위탁했었잖아요? 문화재단에 소속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두 기관이 문화재단에 소속되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죠. 저도 7대 때 “이 두 기관을 계속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여기는 문화재단에 소속되는 성격의 단체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맞다”라고 계속 밀고 나갔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권익위에서 이 두 기관을 문화재단에서 빼라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 단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걸로.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들을 다 분리를 해서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 과정에서도 “이 문화의집 두 군데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검토를 해야 된다, 청소년육성재단에 포함시키고 갈 것인지, 아니면 예전처럼 민간위탁 형태로, 전문성이 있는 청소년활동을 많이 했던 그런 기관이 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라”라고 주문을 드렸었어요, 용역 할 때.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라, 그리고 결론을 시장 지시사항이라 그래서 육성재단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데 방점을 찍지 말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 그런 것들을 다 짚어보시라”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화의 집을 분리 위탁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토가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문화의 집하고 틴터 관계는 민간위탁 부분도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청소년재단을 설립하는 목적이 일단은 “체계적이고 일관된 청소년 정책을 앞으로 시행하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청소년시설을 다 분리해서 민간위탁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그런 저희 취지에 조금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했었구요. 그다음에 인근에도 문화의집이나 틴터 같은 시설이 청소년재단에 지금 많이 소속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단에 같이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소속돼서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관적 정책은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적용하고 이런 단위에서 일관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것이 민간위탁 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는 그냥 청소년들이 와서 프로그램도 하고 자기들 스스로 또 자립적으로 운영회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일관되게 어떤 정책을 갖다가 넣어서 하는 그런 곳은 아닌 거잖아요. 틴터도 마찬가지구요. 틴터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 기관들이 다 그냥 하나로 획일화 돼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특성이, 다 있는 곳마다 특성이 있게 청소년이 하고 싶은 내용을 담아서 그렇게 가줘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내용을 담아서 가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당동과 광정동 문화의 집이 차별화되지 않고 있다, 그냥 같아요. 거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같다는 거죠. 전혀 차별성이 없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청소년육성재단에 다 집어넣어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문화재단에 있던 것을 단지 청소년육성재단에 옮겼을 뿐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을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분리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문제이고 아울러 부곡동에 만드는 틴터 4호점 역시도 청소년육성재단에 넣어서 하는 방식보다는 민간위탁을 하는 방식을 검토를 하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검토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제 인원이 지금 11명씩이나 늘어나는 구조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떤 조직을 만들면서 앞으로 뭐 도시공사도 설립한다 그러고, 거기도 또 인원 늘어나죠. 문화재단에 있던 인원보다 청소년육성재단 만들면서 인원이 11명이 더 늘어나는 구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구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 용역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용역이 준공이 났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준공이 다 끝났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끝났고, 그러면 지난번에 의정협의회 때 했던 그 결과가 준공 결과네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다양한 검토가 되지 않은 결과라고 봅니다, 그 결과는. 방향을 맞춰놓고 가기 위해서 나온 결과다라고 보여지구요. 지금 문화의 집 부분, 틴터 부분, 이런 부분을 검토하려고 했으면 청소년육성재단에 넣어서 하는 외형적인 모습만 보지 말고 내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다, 다른 지역에 그렇게 하고 있는 지역의 내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에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저는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실제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과 관련된 것은 그냥 뚝 떼어가지고 청소년육성재단에 넣어서 “정책을 해서 그냥 쫙 일괄적으로 하겠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산본중심상가에 있는 틴터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거기는 접근성이 가장 좋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사실은 가장 보호받아야 되는 시간이, 물론 낮 시간에도, 그래도 낮 시간에는 갈 데가 밤보다는 많이 있죠, 문화의 집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여기 지금 밤 10시에 문 닫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문 닫고 난 이후에 우리 청소년들이 가출을 한 아이들이든 밤늦게 배회하는 아이들이든 이 아이들을 보호해야 될 시설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게 금정동에 있는 하나로쉼터, 그 단기 쉼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중심상가에 있는 틴터의 경우는 그런 것으로 역할을 바꿔서 해야 된다”라고 7대 때도 이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틴터가 문을 닫는 밤 시간대, 10시 이후 그 시간대도 이것이 가동되게끔, 낮부터 밤까지. 이 부분은 운영의 시스템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됐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번에 용역과정에는 없었구요. 저도 일시보호소 관계 때문에 쉼터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었고 한데 저희가 안양하고 부천하고 성남하고 해서 거점형으로 일시보호소 같은 경우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틴터,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장소에 일단 일시보호소가 있으면 약간의 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는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책마을의 게스트하우스 있는 데 거기를 활용하는 방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꼭 군포 청소년만 보호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디 청소년이든 다 우리의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밤 시간에 집에 가지 못하고 배회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군포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라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저는 이번 용역을 하면서 그동안에 왜 의회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이 용역이 검토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검토가 전혀 안 된 거죠. 방향을 맞추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림만 그려낸 용역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 결과가 좀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럽고 왜 그렇게 수도 없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과정에 그런 것을 단 한 줄도 검토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스러웠다는 부분 말씀드리구요.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지금 뭐 준공이 났다 하더라도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은 저는 최대한 좀 담아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인력의 문제 최대한 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시설을 다 청소년육성재단 안에 담아서 가려고 하기보다는 저는 특색 있게, 문화의 집이라든지 틴터 4호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외부 위탁, 오랫동안 활동해 왔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도 적극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청소년정책과에 보면 올해 사업이 많잖아요? 체육관 건립 사업만 하더라도 지금 한 5개죠? 학교가.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5개 학교 하고 있고 I-CAN 플랫폼 사업하고 있고 큰 이러한 건립 사업들이 쭉 있는데 체육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는 어디까지 개입을 하시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최초에 학교에서 교특비나 교육청에서 체육관 건립사업 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체육관에서 부지나 이런 여건이 되면 저희가 지원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 가능 여부를 해서 학교 측에다 회신을 하면 그것을 같이 담아가지고 교육청에다 신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신청해서 예산이 되면 대응을 하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5대 5인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교특비 같은 경우에는 30%구요, 교육청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건 15% 지원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5%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후에 공사가 들어가면? 건립 과정에서 우리는 개입하는 건 없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학교가 진행을 하는 거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민원 발생은 다 시로 오잖아요. 양정초 할 때 민원 발생이 상당히 심각했었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지금 공사 안 들어갔죠, 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사전에 잘 하셔서 공사하면서 소음, 미세먼지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일조권을 방해한다부터 여러 가지 민원들이 계속 나오는 민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I-CAN 플랫폼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지금 어떤 단계예요? 설계하고 있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용역 발주해서요, 아직 착수는 안 하구요, 지금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장소가 이곳이어도 좋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관 1층이어도 좋을 것 같고 장소는 여러 곳 이렇게 대상지는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과장님 과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I-CAN 플랫폼 조성사업을 할 때 이 부분을 담아서 갔으면 좋겠다, 여기는 청년을 특화해서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청소년과 관련된 내용도 좀 함께 담을 수 있으면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게 뭐냐 하면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아동·청소년들이 주 타깃 대상층이고 실제는 5세부터 어른까지 교육의 대상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면 인근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이동형 성문화센터로 해서 버스를 가지고 찾아가는 성문화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가족센터 건립 때문에 용인을 갔는데 용인 같은 경우는 가족센터 위에 층에 성문화센터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려서부터 성평등, 어떤 성폭력 피해로부터 대응하기 위한, 어려서부터 그런 성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체험도 시키고 이런 기관이에요. 교육도 시키고 강사도 양성해서 강사도 파견해서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남녀 성평등 문화도 교육도 시키고 이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군포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경기권역에 9개인가요? 성문화 체험센터가 이렇게 설치된 곳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담아서 가는 것은 어떻겠냐, 이 부분이 중앙부처는 여성가족부예요. 여성가족부인데 실제 이게 센터를 설치하면 인건비를 40%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의 40%는 여성가족부가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 평등한 문화 도시의 기반을 좀 다질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층이 과장님 과 대상층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성가족과가 지금 성평등을 주제로 해서 성평등한 도시만들기 연구용역을 지금 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도 그 안에 담겨서 이후에 군포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 이 내용이 거기에 포함돼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여성가족과에 제안을 드리겠지만 실제 과장님 과에서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방향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처음 들어보셨죠? 처음 지금 제안을 받으신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 여성가족과랑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책자 자료에 있는데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조례가 지금 제정돼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위원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학교폭력대책협의회는 심의기관 이런 게 아니라 협의기관인데요. 학교폭력 관련 교육청하고 경찰서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시설 대표자하고 청소년 유해환경단속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이렇게 해서 한 13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관련된 분 한 분?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어느 분이 보통,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교육청의 총괄 교수학습과장이구요.

신금자위원

과장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다음에 경찰서 관련과장,

신금자위원

과장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과장님요. 여성청소년과장님.

신금자위원

여성 아, 청소년과장?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다음에 시의원님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장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랑 쉼터 센터장,

신금자위원

센터장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위원들이 협의기관에서 회의를 하시고 하잖아요, 학교폭력에 대해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제가 보통 여기 교육청, 경찰서, 청소년, 학교장 이렇게 위촉 위원들을 보면 청소년들을 지도감독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요즘에 학교폭력이 지금 또 사회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도 시민들이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학교폭력이 일어나게 된 계기, 아이들이 그냥 청소년 사춘기라서 무조건 폭력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있기에 이곳에서 아이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회의도 하시고 또 어떠한 방안을 모색하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여기서 회의를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학교폭력에 예방이 되는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학교폭력이라는 게 학교 교내하고 외부에서 청소년들한테 정신적인 거나 신체적인 거나 피해를 주는 그런 행위인데 그런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책을 하는 거구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나가서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해서 저희가,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교내 내부에 있는 폭력과 학교 밖에 있는 폭력을 지금 청소년과에서 조례든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청소년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 학교 안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사실 저희가 청소년 보호활동을 하는 게 전체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그런 활동인데요, 직접적으로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저희가 탁틴내일에다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학교폭력 및 인터넷문화 교육이라고 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나가서 교육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퇴직 경찰관 분들이나 이런 분들 경찰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학교랑 직접 계약을 하고 저희는 등하굣길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비 보조하는 그런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보안관 제도라고 있구요.

신금자위원

학교보안관을 어디에다가 일임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을 선정해 달라고. 학교보안관이 전직 퇴직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지원체계는 경찰서 쪽에다가 학교에서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하시고요.

신금자위원

몇 분 정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관내 17개교에서 지원 신청이 들어와서 17개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17개교에 몇 분들이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한 학교에 몇 분.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학교마다 한 분씩요.

신금자위원

한 분씩?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한 분이 나가서 등하굣길 안전을 보조하시는 건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리고 주변에 혹시 폭력 당하는 학생 없나 이런 것 순찰활동 하시고요.

신금자위원

시에서 이분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시에서 하루에 3시간 해서 한 달에 40만원 정도 지원하고요.

신금자위원

17분 정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분들이 학교보안관 전직 경찰관 하셨던 분들이라고 했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럼 이분들이 중점적으로 아이들 등하원 지도, 아이들끼리 싸운다든가 아이를 괴롭힌다든가 이런 것을 눈으로 보이는 곳에서는 지도를 하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도를 했을 때 결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분들도 모여서 일하고 나서는 회의를 할 것 아니에요. 어떠한 그분들의 활동지를 제출하지는 않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 결과물은 저희가 확인은 못했는데요, 그냥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등하굣길 안전지도가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냥 실시만 하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 청소년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이분들을?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방차원에서,

신금자위원

제가 이것 하시는 분 얘기를 한번 들어 봤어요. 그런데 전직 경찰관이셨는데 학교에서 등하원 지도를 하고 등하원 할 때 아이들이 욕하는 것 있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 막 은어 같은 것 쓰고 옆에 아이를 툭툭 치면서 들어오던가 아니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외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아이들 나가는 것 이런 것을 이분들이 아마 제재를 하는데 아이들이 전혀 말을 안 듣는다고 너무 힘들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교보안관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하면 제 생각에는 이분들도 그냥 가서 서있어라, 또 아이들의 그런 것을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방편으로 이러한 정책을 하지만 이분들에게도 어떠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왜냐하면 이분들도 솔직히 말해서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퇴직하면 60세 이상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약간의 권위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나 봐요. 아이들 얘기도 한번 들어 봤더니 이분들이 약간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타 시에서 저는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들어 봤더니 군포시가 아닌 타 시에서 이분들이 전직 경찰관이다 보니까 조금, 아마 서울시도 이런 보안관 역할이 있어요. 학교마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고압적인 태도, 고압적인 목소리,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분들을 또 믿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군포시에 학교보안관 이러한 제도가 있다 하면 청소년과에서 이분들의 의견도 존중은 분명히 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공손한 아이들도 있지만 어른들을 함부로 대하는 아이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좋게 얘기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나쁘게 오는 경향도 많아서 이분들이 정말 힘든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 또 이러한 것을 이분들에게 해서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줘서 서로가, 이분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와서 내가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수당은 많지가 않잖아요, 퇴직 후에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도 보람을 느끼고 아이들도 이분들을 좀 믿고 이분들의 얘기를 따를 수 있는 그러한 학교보안관 제도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다음에 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있다고 저번에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건가요? 주간은 아니죠. 야간에?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주간·야간 다 하시고요.

신금자위원

아, 주간·야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분들은,

신금자위원

어느 때 집중적으로 이 환경감시단이 활동을 하는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자체적으로는 2개의 단체가 있는데 자체적으로는 매월 1회 정도는 하고 계시고요.

신금자위원

매월 1회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다음에 연합으로 하는 경우가 분기의 한 번씩 정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은 어떠한 지도를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학교 주변이나 청소년이 많이 다니는 밀집 지역 같은 데서 선도활동 하시고요. 그다음에 유해환경 업소 같은 데에 스티커 부착이라든지 그런 계도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유흥가에 떠도는 청소년들이라 하면 사실은 조금 약간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유해환경감시단의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분들이 어느 선까지 이 아이들을 선도를 하는지, 그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분들은 좀 활동을 많이 해 오셨던 분들이시고요.

신금자위원

집에 가라, 어디 이렇게 위험하지 마라 그냥 언어로 얘기하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경찰이 아니고 또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분들도 활동수당이 지급이 되는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니요.

신금자위원

아니에요? 자원봉사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운영비 연 72만원씩 드리고 있어요.

신금자위원

연 72만원?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사실상 많이 부족합니다.

신금자위원

이것도 하나의 학교보안관이나 유해환경감시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수당은 많지 않지만 이분들의 역할에도 어떠한 조금의 책임과 이분들이 아이들을 선도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법적인 권한이 아니라 이분들의 선도가 아이들에게 좀 영향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제시하려면 이분들에게도 솔직히 말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냥 형식적으로 나 그냥 유해감시단이야, 아이들한테 얘들아 거기 가지마, 거기 위험해, 거기는 어른들이 가는 곳이야, 이렇게 형식적인 선도는 아이들에게 요즘에는 먹히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러한 제도가 있으면 이분들의 역할에 조금 수당이란 것은 이분들이 하는 좀 더 이분들을 보상할 수 있는 수당을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분들의 역할이 아이들에게 조금 유익이 되고 보람이 되고 또 아이들에게도 이분들의 선도가 정말 고마운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것 형식적으로 그냥 아, 있어, 있어, 이러한 감시단이 있어, 이분들의 역할이 그냥 다니는 역할 그런 것은 아이들도 원하지 않고 보탬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청소년과에서 정책이나 이러한 계획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수당은 단체에다가 연 72만원으로 주는 부분이구요, 개인별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신금자위원

맡기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단체가 사실상 청소년관련 방범기동순찰연합대하고 탁틴에서 하는데 그런 사업을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여기에서 실시하는 거네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자체적으로도 아마 그런 대처방법이나 소양교육 같은 것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하셔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에 관해서는 청소년과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이 아이들이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했을 때 어떤 종류의 상담이 많은지 확인해 보셨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상담 종류요?

신금자위원

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신금자위원

아이들이 주로 상담하는 내용.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 상담 내용이요?

신금자위원

상담복지사에게 아이들이 주로 상담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오는 안이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아이들 상담하고 어떻게 이 아이들을 이렇게 방향을 제시를 해 주죠? 상담한 아이들은?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일단 발굴이 되면 상담을 해서 대상자가 관내에, 사례자별로 해서 관내 유관기관이라든지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활동을 해 주고 그다음에 자립 지원이 필요하면 관내 기업체 대상으로 해서 인턴십 그런 활동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복지 지원,

신금자위원

복지 지원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지 지원도 되고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습 지원이라고 해서 검정고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 상담사가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상담인력으로는 한 여섯 명 있습니다, 학교 밖 지원 관련해서는요. 상담인력은 6명 정도 있고 꿈드림 학교밖 지원센터에서는 6명 있고요. 그러니까 12명,

신금자위원

저는 여기 보면 검정고시반, 자립 지원, 복지 지원, 의료 지원 다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런 진로상담 아이들하고 상담해서 아이들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심리상담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심리상담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심리상담도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제가 그때 복지센터 갔더니 창문을 통해서 산 있죠? 수리산.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쪽을 보면서 아이들이 누워서 볼 수 있는 소파, 이렇게 푹신한 소파 있죠? 드러누울 수 있는 그러한 둥근 소파가 3~4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이 거기 와서 신체를 자기 맘대로 가장 편하게 하고 창문을 보면서 산을 바라보면서 힐링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그때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개원할 때 갔을 때. 그런 것을 봤을 때 아이들 상담의 가장 큰 목적이, 가장 큰 효과를 봐야 되는 부분은 심리 상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로상담이야 그것은 아이들이 어느 방향으로든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심리상담, 그래야지 아이들의 탈선을 막을 수 있고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심리 상담에 조금 더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청소년과에서도 좀 더 세밀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학교폭력은 얘는 원래 폭력적이야, 이렇게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가족이나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잘 실행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청년정책과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서 할 일이 좀 다양하게 업무가 많이 과다하게 좀 업무가 있다 할지라도 청소년이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또 청소년 칭찬 조례라는 게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 칭찬 조례가 지금 시상을 하고 있나요, 혹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니요. 저도 칭찬 조례를 최근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사실 지금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유지를 해야 되는지 폐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지금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글쎄요. 저도 조례를 보다 보니까 청소년 칭찬 조례라는 게 있어서 보니까 뭐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꿈, 희망, 용기를 주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매분기 1회에 한해서 시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또 해 보셔서 잘 되는 쪽, 안 되는 쪽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또 제가 청소년청년정책과라고 바뀌었으니까 군포시에서 지금 인구가 27만 5,000명 정도가 되는데 법적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까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중에 20에서 24세도 지금 청소년에 들어가요, 법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 20에서 24세가 보면 대학생 아니면 군대 가는 그 연령대거든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청년정책과 여기 자료를 쭉 보니까 거의 청소년들, 고등학교까지의 정책이 거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금도 거의 그쪽에 많고. 그러면 20에서 24세까지 대학생층의 청소년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혹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도 지금 사실 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24세까지 이용하도록 틴터라든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이용은 가능한데요, 저도 후기 청소년에 대한 그런 사업이 좀 없어서 저희가 청소년 중장기계획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청소년청년정책과니까 여기가 청소년 기본법에 24세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세에서부터 24세까지 이 틈이 과연 어떠한 정책이 청년에 속하기도 아직은 좀 그렇고 청소년에 속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여기 20에서 24세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청년과도 들어왔으니까 청년정책에는 작년에도 많이 보셨듯이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의 연구모임 ‘청년들아 모여라’ 이렇게 작년에 하시는 것 보셨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때는 청년과가 아니었으니 안 보셨나?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니요. 봤습니다.

신금자위원

보셨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네, 보셔서 또 공청회도 했었고 여러 가지 청년 개발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 대해서도 청소년청년정책과에서 보다 많은 지원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또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올해부터 만 24세 청년에게 청년 배당,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은 몇 명 정도가 되고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3,458명 정도 되거든요.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만 24세 청년들에게 지금 청년 기본소득이 몇 번, 이게 분기별로 지급되는 건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게 4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신금자위원

4월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처음 지급을 했고요.

신금자위원

처음 지급했다고요? 한 번?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어떻게 지급, 100만원인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2/4분기.

신금자위원

100만원?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매 분기마다 신청을 받아서,

신금자위원

매 분기가 지금 3개월? 4개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게 몇 번에 나눠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100만원을.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4회에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4회?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25만원씩?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급이 되었어요? 3,458명이 군포시에 거주하는 청년인데 신청수가,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신청은 3,458명 중에 3,025명 신청을 했구요. 87% 정도 됩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리고 그중에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는 그런 청년들은 제외가 돼서 제외되는 대상자 빼고 현재 지급한 것은 2,811명, 한 82% 정도,

신금자위원

2,800명 정도 지급을 해준 거죠? 한 분기를.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지급은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역화폐로 줍니다.

신금자위원

지역화폐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충전식으로 해서요.

신금자위원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명단을 코나아이에다 통보를 해 주면 코나아이에서 카드 발급을 해 주고요, 대상자가 카드 등록을 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충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신금자위원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 경기도에서 그렇게 정책이 내려온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25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하라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리고 분기별로 대상자가 바뀌다 보니까 94년 1월 2일생부터 95년 1월 1일 이런 식으로 하고 분기마다 이렇게 대상자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만 24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분기마다 그렇게 신청을,

신금자위원

그래서 분기별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사실은 100만원을 지급했을 때 청년들 학원비도 하고 여러 가지 취업에 대한 교육을 받으려고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목적은. 25만원씩 지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목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25만원씩 나눠주다 보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정책이라고 해서 더는 질문을 안 하겠지만 약간의 좀 부당한 것 같기도 하고 청년들이 100만원을 한꺼번에 받아서 어떠한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활용을 못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청년들의 정책에 대해서도 청소년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같이 청소년 청년으로 과가 같이 묶여있으니까 청소년과 청년들이 군포에서 좀 많은 혜택을 받고 또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청소년 정책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관리라는 것이 위에서 밑으로 관리한다는 게 아니라 소통을 좀 하셔서 위탁 민간업체 이러한 여러 가지 복지센터를 통해서라도 같이 소통을 해서 잘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중요 부서라 질의도 많고 요구도 많죠?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7-62쪽예요. 학교 환경개선사업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게 연간 약 25억 지원이 되죠? 2억 5,000인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25억입니다.

이길호위원

25억 맞죠? 지금 제가 정책감사실 질의 때 조달단가가 과대하게 책정이 돼서 정부에서도 조달단가를 현실에 맞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학교 환경개선사업 올라올 때 학교에서 그대로 사업비 다 주느냐 마느냐만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그 사업 견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됐는지 적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안 하죠? 현재로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일단은 사업비가 신청한 금액대로 많이 신청을 하시다 보니까 일부 조금 조정되는 부분은 있구요. 처음에 학교 측에서도 일단은 개략사업비로 산출을 해서 교육청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사업비신청서를. 그래서 환경개선사업 도에서 내려오는 그 기준표에 의해서 신청을 하구요.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때 보조금을 저희가 교부를 하고 거기에서 설계 과정에서 조달청 단가 기준대로 그렇게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길호위원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학교 쪽에서 견적이 올라올 때는 교육청 조달 단가로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단가하고 좀 많이 차이 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 것들을 좀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과장님?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는 거의 학교에서 하는 공사가 시에서 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부분이라서 조달 가격대로 설계를 하거든요, 설계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래서 사실 저희도 가서 확인하는 데는, 단가 확인하고 재료 확인하고 이런 것은 저희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래서 설계용역 업체에서 설계기준표에 의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감사받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혹시 그런 공사 단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우리 집행부에 부서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회계과라든지 뭐 그런 데서는 할 수가 없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희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관련부서랑 한번 논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설계사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이고,

이길호위원

그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교육청에서도 또 설계감독도 있고 공사감독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세요. 국장님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맞는 모양이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보면 뒤쪽에 결론에 이게 학교시설 노후화로 인해 교특비 대응 사업인 학교환경개선사업의 건별 규모가 커지는 상황으로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계속 요구가 많은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희가, 그래도 올해는 저희가 많이 좀 지원을 했구요. 하반기에 학교 대응, 교육청 대응 사업 말고 저희 자체 사업비 좀 있어서요. 수요조사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그러구요.

이길호위원

추경으로 할 생각이에요? 아니면,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니, 지금 예산은 서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습니까?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서 있는 부분인데 아직 지원 안 된 사업비가 있어서요, 그 부분은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지난번 4월 5일날 2회 군포시 청소년 원탁토론회 있었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담당 부서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 당시에 아이들이 시장께 건의사항을 한 게 있어요.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이들이 놀이터가 좀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래서 아마 시장께서 당시에,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현재 공공시설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공간을 매입해서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찾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들으셨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혹시 또 무슨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희도 그 부분은, 청소년시설은 아무리 많이 해도 계속 부족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건물 짓는 것보다는 매입 그런 것도 저희가 고민을 지금 하고 있구요. 앞으로 고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특히 구도심 쪽은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특히 상대적으로 많이 열악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앞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 간사입니다. “우문현답”이라고 아시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김귀근위원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잘 아실 텐데, 지난번 저하고 저소득층 교육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팀장님이랑 같이 말씀 나누신 적 있는데.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김귀근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정책 시행이 되어가지고 지금 초기 단계에 있죠, 아직?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래서 지난번 말씀 나눌 때 대상자 리스트 여부를 할 때 각 동 주민센터에 의존하고 있다고 저도 듣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300명이라는 인원을 대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동 주민센터를 한번 방문을 했어요. 해가지고 제 신분을 노출 안 시키고 상담 앞에 가서 말씀을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대상자에 대해서 ‘그 직원만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 잘,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 것을 제가 받고 와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팀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한번 실질적으로 다시 점검도 해가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진행하면서 큰 애로나 문제점이 나온 게 있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코나아이에다가 지역화폐를 주는데요. 아직 시스템이 초기 단계다 보니까 시스템이 저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안 돼서요, 모니터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서 아마 문제점이나 이런 게 좀 도출될 것 같습니다.

김귀근위원

지난번에 말씀 나눌 때 그때도 똑같은 말씀인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나 피드백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럼 이 시점에서 그걸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300명에 국한돼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한 번씩 노력을 좀 더,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렇게 여기는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진로상담센터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김귀근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상담을 해 주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더 하고 싶은 욕구도 있는 것 같고, 또 인원이 국한되다 보니까, 물론 장소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범국가적인 우리나라 차원에서는 크게 뭐 지금 중·고등, 고등학생 진학에 대해서 이런 제도나 이렇게 방향으로 해서 지금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것은 아닌 줄 아는데 당장 우리 앞에 발등에 불 떨어져 있는 중·고등학생들 입장에서 좀 궁금해 하고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우리 담당,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을 지금 대상자 인원이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있다 보니까 장소 모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빠른 시일 내에 더 하셔서 이런 민원사항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이 부분 고민하고 계실 줄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한 분의 상담사 선생님이 오셔서 해 주고 계신데요. 그 부분은 장소를 좀 더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만간 아마 확대 방안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다시 한 번 “우문현답”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김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청소년과가 질문이 많네요. 청소년교육 청년정책과? 청소년청년정책과, 뭐 위원장님이 정회도 않고 계속 해 주시니, 송정지구 언제부터 입주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송정지구요?

홍경호위원

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작년부터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작년, 2018년 1월부터 입주했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현재 입주가 몇 세대나 되고 얼마나 입주했는지 아세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 제가……,

홍경호위원

과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약 1,856세대 정도가 입주를 했고 한 5,000여 인구가 거기를 입주를 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송정지구에 민원이 얼마나 있었는지 아세요? 그것도 과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51건이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왜 서두에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냐면, 물론 이 질문이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질의를 하고 LH에다 하고 시에다 질의를 해야 되는 문제를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드리는데, 민원이 251건이 있는데 가장 민원이 많은 게 학교 문제하고 교통 문제예요. 과장님이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학생 수가 지금 대략 315명 정도 됩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2018년 1월부터 내 자녀가 거기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초등학교가 현재 착공이 되려고 하면 2018년 9월 3일날 착공을 했죠? 그럼 준공 예정일이 2019년 8월 28일이에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건 뭐 과장님이 사실 답변해야 되는데 아까 건 제가 해도, 답을 괜히 알려 드렸네. 그렇다면 2018년 1월에 입주했는데 자녀가 초등학생이 있다고 가정 하에 올해 9월부터 학교가 준공된다고 가정해도 21개월을 학교를 태워다 주든가 데려다 주든가 위탁을 남한테 이렇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 가능한 일이에요? 과장님 자녀가 그렇게 있다면 21개월 동안 옆집 사람한테 부탁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 다니면 돼요, 안 돼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어렵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물론 작년 행감에서도 이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단체장과 LH와 교육지원청이 함께해서 만들어내야, 거기에 원래 우리 힐스테이트처럼, 보령제약 부지처럼 학교가 자체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알고 입주를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주민들은 당연히, 거기 학교 이름이 가칭 뭡니까?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송안초등학교요.

홍경호위원

네, 송안초등학교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초등학교가 있다고 생각하고 입주했잖아요, 분양받았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학교가 입주를 보통은, 입주가 2018년 1월이라면 입주하기 전에 학교를 다 지어놓고 입주를 받는 게 통예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전차적인 대화는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착공도 입주하고서 8개월 지나서 착공을 하고 또 지금도 8월 28일날 개교 준공 예정인데도 지연되고 있는 민원 받으신 적 있어요, 혹시? 과에서. 뒤에 혹시 학교 담당 팀장님이라든가 과장님 민원 보고받은 적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거의 교육지원청으로 많이 할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왜 그러냐면 보통 학부모들은 학교 관련이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청은 실무적인 파트지 실질적으로는 지자체가 더 먼저 있거든요. 제 스타일은 좀 큰소리치면서 해야 이게 좀 행정감사다운데 요즘은 좀 온화하게 하는 게 또 좋다고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정금강아파트 입주한 사람들은 단지 내에서 봉고차로 해서 대야초등학교로 막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단독주택 같은 데에는 막 사람을 사서도 우리 아이들을 하고, 그런 사람은 어떠냐면 맞벌이 부부들, 그런데 이게 그 사람들이 송정지구에 입주했는데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관이나 또 LH나 또 교육청의 어떤 정책이나 실행이 제대로 안 돼서 시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피해 보는 정도가 21개월이면 요즘 엄청난, 거의 2년 아닙니까. 2년을 매일 내 아들, 딸을 데려다주든가 남이 하든가 그렇게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잘못됐죠, 이거?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 그 학교 문제 고민하고 의논하고 해보신 적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도 학교 학생들 통학 문제로 좀, 직접적으로 민원을 받은 적은 없었구요. 외부에서 말씀을 하셔서 좀 알아봤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학생들 통학을 좀 지원을 해준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민간주택은 지원 방법이 없어서 저희도 심지어는 우리 관용차량이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 게 또 선거에도, 선거법 관련해서도 지원이 어렵고 좀 고민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해결책이 좀 어렵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이번에 조례에도 인구정책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군포시에 살기 좋은 도시, 또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도시, 애 낳기 좋은 도시, 애 키우기 좋은 도시 이런 걸 만들어나간다고 하는 건 행정하고 실행하고 맞지 않는 정책이다, 입으로는 그렇게 다 잘 되게 한다고 하고 인구 유입시키고 다 살기 좋은 도시 만든다고 입으로는 하는데 행정에서는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이건 다시 한 번 반복돼도 저는 괜찮다고, 2018년 1월에 내 아이가 초등학생이 있는데 아직도 학교가 지어지지 않아서 21개월, 9월까지 하면 21개월까지 계속 남의 손에 의지를 해야 되고 또 지금도 그때 완공이 안 된다는 얘기가 좀 커요. 그러니까 이 행정감사 끝나면 그 과에서, 주무 과에서는 의논하고 교육지원청하고도 의논하고 LH하고 의논해서 강력하게 그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진행 상황을 꼭 좀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아셨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사실 뭐 군포시 청년재단 설립하는 것, 또 학교시설물 개방, 또 진로박람회, 자유학기제 질문들이 저도 많이 있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생략하는데 그런 위원님들이 한 말씀을 주시는 부분을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셔가지고 그냥 흘러들어, 행정감사 때만 시간 지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천으로 와 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은 뭐 확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그 하부구 체육시설, 그때 저희들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혹시 지금 이게 과장님 과인지, 문화체육과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문화체육과입니다.

홍경호위원

문화체육과로 옮겨진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문화체육과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셔서 반복 질문은 생략하고요. 저는 한 가지 한 거 송정지구에 송안초등학교 심각합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으며 교육지원청과 LH에 강력 항의해서, 8월 28일이 준공 예정일인데 이때도 학교가 준공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과에도 본위원이 행정감사 아니어도 확실하게 질의해서 서로 이렇게 논쟁의 시시비비가 될 겁니다. 이건 심각해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항상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돼요. 아까 김귀근 위원님이 우문현답이라 했는데 이것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지만 직접 나가 보시고 현장도 가서 관리감독 하는 사람들 만나서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냐, 공정률은 몇 %냐, 그때 준공이 되냐” 우리 시민들이 지금 애 가진 그 부모님들이 오죽하면 지금 이사 온다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꼭 좀 확인해서 의회에 꼭 보고해 주세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영섭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콜센터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지금 민원콜센터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구요. 6월 20일 정도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집기류에 대해서 지금 구매를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공고가 나갔어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앞으로 공고 예정으로 있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아, 공고 예정이에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공고하고 한 6월 중에 선정이 돼요? 7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7월 초에, 네.
복임

성복임위원

7월 초에 선정이 돼서, 선정되면 이 업체에서 직원 채용 과정 거치고 뭐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언제부터 이게 가동된다고 봐야 되나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지금 8월부터 예정이,
복임

성복임위원

가능해요, 그게?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네, 같이 시스템 구축하면서 위탁업체랑 같이 협력을 통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직원을 지금 몇 명 채용하시는 거였죠?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아홉 명으로 지금,
복임

성복임위원

아홉 명 채용?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좀, 경력자 분들이 오시나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우리 입장에서는 경력자가 왔으면 좋겠는데 현재 그 위탁업체에서도 직원들을 또 뽑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 콜센터가 잘 운영되려면 일단 상담원들의 자질 문제와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을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일정 정도 협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핵심은 상담원이잖아요. 상담원들이 얼마만큼 친절하고 또 전문성 있게 상담을 해 주고 연계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매끄럽게 잘 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핵심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직원들을 채용할 때 좀 전문성이 있는, 기존에 좀 이런 부분,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했던 분들을 좀 채용을 해서, 교육을 단순하게 몇 번 받는다고 되는 문제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접목시켜서 갈 수 있도록, 채용의 문제를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선정되는 업체와 협의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네, 만약 업체가 선정된다면 경력자를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상담원들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어떤 폭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사례들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다시 채용되는 분들이 또 어떤, 뭐 꼭 이 상담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시민을 직접 대면하는 분들의 어떤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만큼 어쨌든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네,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보통신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정보기획팀장님이 대신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팀장 전경혜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신에,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질의 많이 할 건 아니구요, 몇 가지 확인만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던 것 중에 금정동 608-23번지 CCTV랑 함체라고 하는 것 이전 요청이 있었죠?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 과정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국유지에 설치되어 있던 그런 CCTV라든지 함체 그것을 민간,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불하되면서 인근에 사유지가 들어왔어요. 사유지로 돼서 그 민원인이 업체를 지으면서, 시설을 지으면서 여기가 사유지 인근이다 보니까 침해하는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저희한테 이것을 이설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본인의 것에 의해서 이설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이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했더니 그래도 민원인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저희한테 요구를 하다가 그런 사항을 인지하고 본인 부담으로 해서 이설한 건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본인 부담도 하고 일부 우리 직소민원 예산으로 됐죠?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우리 시에서도 한 1,400만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그 부분이 사유지의 함체라든지 그런 게 좀, 통신선이라든지 그런 게 연결이 돼 있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사유지 안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유지였는데,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그렇죠, 이제 불하하다 보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네, 샀는데 나중에 땅을 파보니까 밑에, 사유지에 통신선이 있는 결과가 돼서 그것을 이전하는데 어쨌든 양측이 좀 부담을 해서 합의해서 하신 거죠?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저는 그런 부분은 잘 합의를 하시고 잘 설명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CCTV 장소선정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나요?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저희 그 규정이 있는데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그 해에 CCTV를 어떤 장소에 적절하게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위원회를 여는 것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년에 한 번?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예전부터 있었던 위원회인가요, 이게?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제 기억으로는 매년 서면으로도, 심사표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진행하다가 올 1월 30일 자로, 저희 위원장님이 시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올해 사업이 12개소 53대인데 그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어쨌든 현재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이렇게 막 올라온 예산들 보면 사실 CCTV 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게 가장 많잖아요?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도 얘기하시지만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CCTV 설치해 달라는 건 사실은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에서 예를 들어 CCTV가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를 좀 미리 파악도 사실은 하셔야 될 것 같고 설치가 불가하면 왜 불가한지도 사실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본예산 세워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포 안전귀가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니까 시흥하고 인근 우리 시,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안양시, 안산시에서 귀가할 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귀가할 때 도움이 되게, 예를 들어서 위급한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알릴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됐나요?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일단 이 앱이 2017년도에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추가로 해서 설치가 됐는데 작년 12월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근 시와 함께 해서 이 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등록, 가입회원이 썩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데 가입한 인원에 비해서 이용률은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좀 다각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저도 이것을 보고 그때는 좀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설치해 보니까 지금 그런 오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설치를 하고 여성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그런 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이것을 좀 꼭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홍보를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저희 시가 빅데이터 분석을 시작한 지가 이제 3년 차 됐죠?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뭐 철쭉축제라든지 그다음에 민원, 일자리, 교통, 관광 이렇게 해서 작년까지 그렇게 분석을 했고 올해는 청년정책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시죠?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 자료가 나오면 그 이후에 이 자료를 어떻게 하나요?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사실 저희가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가장 큰 목적은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된 그런 자료들을 축적해서 거기서 분석을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시정에 맞는 그런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을 하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는 축제 쪽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했고 전년도에는 5개 분야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결과치가 있어서 저희가 각 부서에,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끔 해서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통보하는 데까지만 여기의 역할이고 반영 여부는 부서에서 판단하는 거네요?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그렇죠.
복임

성복임위원

사실 이게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는 한 2억 정도, 낙찰가 하니까 1억 6,000 정도 이렇게 5개 분야 그렇게 하면서 그런 예산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분석하고 당연히 필수적인 거죠. 앞으로는 어쨌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시의 방향성이라든지 사업을 배치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과연 이 부분이 분석에서 끝나지 않고 각 부서에서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사업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데까지 연결이 돼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체크하거나 해본 적은 없어요?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게 염려돼서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런 분석을 하면서 그 해당 부서원들과 함께 계속 리뷰를 하고 그 빅데이터 분석에 처음부터 참여하도록 하는 게 맞다, 그래야만 가설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옳게 나올 것이고 또 그것이 정책에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전년도에도 그런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는 도시 재생과 청년 정책인데 이것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큰 차원에서 시가 올해는 이런 분야를 분석해서 정책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과 함께 하나는 또 무엇이냐 하면 부서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것의 기본 바탕을 알아야 하니 분석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처음 과정부터 부서가 함께 참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가서 접목을 시켜서 사업에 반영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요즘의 추세가 이렇게 가고 대세가 이거라더라,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 분석해서 부서로 넘겨주면 부서에서 그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과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에 시행하는 과정에서부터 필요한 부서가 함께 요구하고 합류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가서 사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리고 우리 업무추진현황에 보면 생활안전용 CCTV 비상벨 교체 관련해서 지금 추진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생활안전용 CCTV 비상벨이 몇 개였죠?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지금 현재 이게 비상벨이 아날로그 방식이고,
복임

성복임위원

디지털로 바꾸려는 거죠?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디지털로 이번에 바뀌는데 기존 IP로 되어 있는 게 236대가 이미 되어 있구요. 이번에 한 456대가 저희가 IP 비상벨로 교체하려고 지금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100% 다 교체되는 거예요?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지금 현재,
복임

성복임위원

457대를 교체하면 IP 비상벨은 100% 다 완료가 된다?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비상벨 교체하고 관리는 시가 하지 않죠? 위탁해서 하고 있죠?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유지보수 업체에서,
복임

성복임위원

유지보수 업체가 위탁을 해서 하는데 실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저희들이 몇 번 가서 눌러보면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정말 응급한 시기에 눌러서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디지털로 교체하고 나서는 고장 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아무래도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IP 비상벨이어도 물론 그런 문제는 있겠죠. 하지만 기존에 쓰던 아날로그 방식보다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고 저희가 계속 현지 방문하고 그런 관제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업체 위탁비가 얼마예요?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지금 유지보수업체,
복임

성복임위원

네, 유지보수.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관제센터 총 유지보수,
복임

성복임위원

아, 관제센터 하는 데가 이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그래서 5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억?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5억 안에 이 부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업체는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뭐 매월 점검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일일보고가 항상 올라오고,
복임

성복임위원

매일 점검을 해요? IP를?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 같은데.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아니, IP 비상벨만 하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저희가 관제센터다 보니 그러한 내용이 의심지역이 있다거나 또 벨을 실제로 현장 갔을 때 눌러봐서 안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업체가 매일매일 출장을 가는 데 딱히 IP 비상벨만을 위해서 나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발생되면 출장을 간다?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일제 점검하는 방식, 이런 방식은 안 하나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나마 교체됐으니까 나을 수 있는데 실제 교체하고 시기가 일정 정도 지나면 이게 밖에다 설치해 놓은 거잖아요.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서 고장이 상당히 쉬운데 실제 안 되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부지기수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눌렀을 때 안 되면 이미 이건 사건이 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일제점검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줘야 된다, 유지보수업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업체와 협의를 하셔서.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IP 비상벨 자체는 시스템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시스템으로 가능해요?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아날로그는 직접 현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상하반기에 1년에 2번 정기점검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시스템으로 가능하다? 현장에 가지 않아도?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27페이지에 보면 동별 생활안전용 CCTV 설치현황이 나와 있어요.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감사자료 27페이지에요. 보면 2,886개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동 별로?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보면 이게 기존 도시에 주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궁내동 같은 경우는 65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반면 군포1동 같은 경우는 597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나요? 아까 그 업체가?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건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이건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도시에 많은 대수가 있는 게 이게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시 2,886개 중에 거의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게 주택 밀집지역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이 공원, 그다음이 주차구역이더라고요. 그런 순서로 되는데 군포1·2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많고 면적도 크고 그래서 이쪽은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 관제센터에서 같이 관제를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고장의 유무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이것도 관,
복임

성복임위원

관제센터에서 알 수 있어요, 이거?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시스템으로 고장이 나면 빨간 경광등 식으로,
복임

성복임위원

아, 경광등이 들어와요? 그래서 관제센터에서 현장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고장 난 것을 알 수 있다?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게 상당히 많은 대수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도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설치했는데도 아직도 부족해서 주민참여예산 할 때마다 들어오는 게 CCTV잖아요.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장소의 재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설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발생된 지역들도 있고 그래서 장소가 조정되어야 될 장소들도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부곡동에 민원을 제기해서 가봤더니 근거리에 2개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신규로 설치되는 것들도 사실은 어쨌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계속 요구를 하는 건데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한번 점검을 전체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위치를 재조정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곳이 나와요. 왜냐하면 부곡동에서도 제가 근거리에 있는 것을 봤으니까. 그래서 잘못 설치된 부분들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런 부분 한번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성복임 위원님께서 빅데이터 분석 했는데 중복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행정에 반영을 많이 하고 있죠?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전에 축제성 빅데이터를 분석했지만 민원, 일자리, 교통, 관광, 축제, 상권을 같이 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 담아내는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이나 또 청년 정책의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렇게 도시재생이나 청년 정책에 빅데이터 분석이 있나요? 2018년도에.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저희 시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없어요?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청년하고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향후에 빅데이터를 도시재생과 청년정책을 담아내겠다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좀 세워서 올해 과제로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어차피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9년도에 도시재생과 청년정책을 담아내겠다, 빅데이터를 내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청년정책 발의해서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고 청년정책 자체가 사실은 군포시의 청년들이 많이 일자리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분석을 만들어 내서 거기에 맞는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두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이 지금 한대희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공약 중에 핵심인데 물론 건축과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도시재생과도 만들어서 하지만 그 분석을 해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는 도시재생을 말하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게 같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사실 이 엇박자적인 행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도시재생과에 정보를 줘서 건설과, 건축과 경관조명까지도 같이 아울러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도시 재생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면 본위원이 인구정책 조례를 발의했는데 여기에 인구정책 분석 빅데이터를 같이 해야 된다, 그 부분을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꼭 그건 같이 도시재생과 청년정책과 인구정책이 같이 분석이 들어가면 더 효과적일 것 같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CCTV가 사실은 우리나라로 보면 너무 많지 않아요? CCTV 천국이라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자기 직장에서 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기 집에서 직장까지 출근하는데 열 번에서 스물 번이 찍힌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CCTV를 요구를 하는데 그것도 뭐 이것은 지자체 문제기도 하지만 국가정책에도 문제도 있는데 말은 전부 다 요즘에는 개인 신상정보가 아주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이름도 안 알려주고 전화번호도 안 알려주고 뭐 핸드폰도 안 알려주고 생년월일, 주민번호 이건 뭐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해도 다 빼고 땡땡땡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개인 신상정보가 그렇게 중요한데 왜 CCTV 개인 신상정보가 계속 밝혀지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야 되는 거예요. 정책이 서로 안 맞지 않아요? 필요한 데에다 CCTV를 해서, 물론 여러 가지 있죠. CCTV 설치하는 목적은 뭐 말 안 해도 굳이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러면 신상정보와 CCTV와는 사실 가는 길이 맞아야 되는데 한 쪽에서는 개인신상정보를 다, 이 사람이 잠자고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모든 신상을 밝히게 되고 또 행정서류에서는 절대 그게 하나도 나가면 안 되고, 그래서 본위원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지자체라도 물론 범죄 예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CCTV로 인해서 요즘에는 경찰청 사람들 이런 것 보면 범인을 CCTV로 거의 다 잡잖아요. 그런 장점도 있지만 개인 신상의 노출이 너무 심하다, 그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과지만 요즘에는 단지 내에, 건축과에 질문하겠지만 노후배관을 해 주니까 단지 내 CCTV 다 설치해 달라고 계속 예산을 밀고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면 단지 안에 CCTV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억씩 또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말하는 행정과 뒤에서 뒷받침하는 행정에 조금 서로, 안전을 생각하면 CCTV가 최고고 개인 정보 노출을 하면 최악이고, 그런 부분을 지자체라도 무조건 시민이 요구한다고 혈세 낭비가 되는 사례가 있지 않도록 정말 유효적절한 데에 CCTV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냥 멀쩡한 데도 다 CCTV야. 그런 부분을 예산을 잘 안배를 해서 CCTV가 들어오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예산은 없어서 지원은 못하는데 그냥 CCTV만 해 달라고 하면 교통과하고 정보통신과는 그냥 무조건 갖다 해 주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좀 있어요. 그런 부분 검토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 예를 들어 군포시에 바란다 하면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이 민원을 넣을 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시각장애인하고 청각장애인,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홈페이지 상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경호위원

네, 정보통신과에서는 어떻게 그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고 있나요?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잠시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통신과 자체 내에 도와 연관해가지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이나 시각장애인용을 대여를 해 줘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우리 정보통신과에 질의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군포시에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신데 다른 장애인들도 물론 다 불편하시겠지만 시각, 청각은 사실은 정보에 다른 장애인보다 좀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같은 데 보면 점자 보도블록부터 해서 많은 배려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 민원봉사과라든가 정보통신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나 배려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이렇게 점검을 잘해서 그런 분석,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도 똑같이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을 한번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본1동 논뜰어린이공원에 CCTV 민원 설치가 있었죠?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장

그것 아주 너무 빠르게 설치해 주셨다고 주민이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드리라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님과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포1동장님과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0일 군포1동장 안선수 민원행정과장 김정화 복지과장 고수연 안전환경과장 최창섭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군포1동장 안선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포1동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민

장경민위원장

군포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민원행정과장 김정화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우천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번 주까지 근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고 대동에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 정말 많이 하셨구요. 몇 가지만 확인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통장 문제는 이야기했으니까 중복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위 얘기하면 나홀로아파트가 많이 계속 우리 1동 대동지역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전입 상황이라든지 이런 건 좀 어떤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실제로 전입을 새로 들어오거나, 그러니까 이미 준공이 다 돼서 완료가 됐는데 지금 따로 전입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은 거의 많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파악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도시경관 자체도 대동지역, 1동 지역 경관 자체도 굉장히 들쑥날쑥 보기 좋지 않게 개인업자들이 개발하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그런데다가 전입 오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이게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는 그런 건축물이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서 많이 걱정이 되구요. 감사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민원실에서 우리 공무원 분들끼리 이렇게 다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징계가 되고 그랬던 게 있는 거죠?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러셨나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혹시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렸구요. 지금 우리 친절교육, 그러니까 대동이 사실 굉장히 많이 민원이나 이런 게 오시잖아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민원인들도 많이 오시고 민원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 친절교육, 민원인 대상 친절교육이나 이런 것은 따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민원봉사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나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동에서는 일상적으로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하는 건 없구요. 수시로 때때로 직원들과 소통할 때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웃으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구요. 공식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본청에서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할 때,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럼 본청이 할 때만 같이 교육을 그렇게 받으시는 거네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그만큼 또 민원인들이나 또 현장에서 이렇게 주로 많이 대하시잖아요?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대동지역은 특성이 또 있어서. 그래서 어르신들이라든지 약간 장애가 있으신 분이라든지 이렇게도 많이 올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해서 안내라든지 이런 게 잘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잘 못 듣거나 또 막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뭐 친절하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친절하게 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물론 많이 힘들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민원인분들이 왔을 때 좀 더 친절하게 ‘우리 대동은 굉장히 가면 따뜻하고 행복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이 언급했다시피 우리 민원행정과장님이 이번 달을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공직생활을 마치시는 마지막 소회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공직자의 길을 마무리하고 군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좁게는 산본2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돌아가면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포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견행 의장님 그리고 장경민 부의장님 그리고 다른 모든 위원님들께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런 배려의 마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구요. 지금까지 그래 오셨듯이 앞으로도 군포시민을 위해서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저희 공직자들이 일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질책보다는 격려의 말씀을, 그리고 이끌어주시고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군포시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희로애락을 같이하면서 공직자의 길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선배님, 후배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일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참 슬픈 일도 많았지만 또 그런 것들은 모두 다 기억을 뒤로하고 보람되고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들만을 기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구요. 떠나더라도 마음만은 늘 함께하고자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민원행정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고수연복지과장

복지과장 고수연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아까 자치행정과에 잠깐 질문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맞춤형복지팀의 직원 분들이 7급, 여기에는 사회복지 직급의 공무원들이 거의 다 배치가 되어 있네요? 맞춤형복지팀에.
수연

고수연복지과장

맞춤형복지팀이요?

신금자위원

네, 사회복지직이,
수연

고수연복지과장

네 명 중에 사회직이 세 명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분들이 지금 맞춤형복지팀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수연

고수연복지과장

네, 세 명 돼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것처럼 맞춤형복지가 복지 업무잖아요.
수연

고수연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시민들과 최일선에서 그들의 모든 수요와 모든 사례 발굴, 또 여러 가지를 직접적으로 관여, 직접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잖아요? 맞춤형복지팀이.
수연

고수연복지과장

네, 제일 많이 관여하는 팀이라 사회직 위주로 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들이 맞춤형복지팀에 배치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표를 받았어요. 다행히도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에는 전문 사회복지 7급, 또 6급 이렇게 다 배치가 되어서 행정을 지금 보고 있더라구요?
수연

고수연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혹시 군포1동과 군포2동, 대야동에서 어떠한 주민들의 위급한 상황, 그러한 발굴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수연

고수연복지과장

초기 조사는 각 사회 담당이 조사를 하구요. 일단 주민들 홍보한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이 많이 어려운 분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동에서 1차 조사하구요. 그 내용을 가지고 맞춤형복지팀에서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긴급한 위기가정이라든가 이러한 가정을 어떻게 발굴해서 이들에게 어떠한 또 사례관리를 해서 이들이 또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것인가, 이래서 이 맞춤형복지팀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거든요. 그러한 사례가 없었습니까?
수연

고수연복지과장

사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위기 가정, 갑자기 해체 가정이 있었다, 이렇게 또 발굴을 하게 돼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렸고 그러한 부분.
수연

고수연복지과장

네, 그 어려운 분들은 각종 자료도 확인하구요.

신금자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수연

고수연복지과장

구체적인 사례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신금자위원

네.
수연

고수연복지과장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긴급지원하고 무한돌봄 그런 어려운 가정을 지원해 주는 분들이 80가구, 139명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사례를, 한 가지 사례를 좀 들어줬으면 해서요.
수연

고수연복지과장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어떠한 가정에 발굴이 되어서 주민센터에서, 복지팀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어떠한 지원을 해 주고 어떠한 대책을 세워줘서 그분들이 정말 위험한 위기 가정이었는데 위기 가정에서 탈출을 했다, 보호를 받았다, 이러한 사례가 한 건이라도,
수연

고수연복지과장

몇 건 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신금자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발굴이 됐을 때 복지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러한 것들이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살려서, 대동이라고 지금 세 주민센터가 있잖아요?
수연

고수연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복지를 잘 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수연

고수연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연

고수연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안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안전환경과장 최창섭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용역관리를 주셨잖아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지금 어린이공원 몇 개소가 있는지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지금 어린이공원이 44개소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44개소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녹지는요? 어린이공원이 43개소가 있고,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44개소가 있고요.

신금자위원

44개소?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공원 관리를 올해 들어서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이게 3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말까지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3월 1일부터 관리가 시작이 되었으면 3월, 4월, 5월, 6월 지금 3개월 정도 지났죠?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은 아십니까?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어린이공원은 지금 장애인, 군포시 장애인협회,

신금자위원

아니아니, 그거 말구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청소용역은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거 말고 어린이공원 관리에 잡초라든가 병충해라든가 이러한 관리를, 지금 어느 정도? 3개월이 지났는데.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아, 그것은요, 지금 지역별로 4개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요. 군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지역인데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부곡동 이 4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현재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하고 지금 현재 1회, 1년에 네 번 정도 제초작업을 하는데 그중에서 1회 제초작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1회를 언제 하셨죠?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5월달에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5월달에 하셨습니까?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네, 그러면 제가 어제 일요일날 부곡동에 어린이공원을 몇 군데 돌아봤어요. 5월달에 잡초를 제거하셨는데 5월달이면 대체적으로 한 달 정도 지났다고 볼까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 관리가 벌레들도 많이 날아다니고, 병충해도 하셨나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병충해는 아직 지금 발주만 한 상태구요, 병충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 공원을 가봤더니 아이들이 노는 보도블록 위에 잡초들이 한 15센티? 15센티 정도 삐죽삐죽 나와 있구요. 조경의 나무숲 사이에도 잡초들이 나와 있고 청소도 조금 미흡한 점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5월달에 관리를 한 번 하셨으면 좀 깨끗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1년에 4번 관리를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어린이공원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잖아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 등 어린이놀이터는 어른들이 노는 곳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노는 곳인데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계속 거미줄, 날파리 이러한 벌레들이 있는데 아이들 건강에 위험신호가 되지 않을까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철두철미하게, 지금 병충해 같은 경우에는 6월 정도에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예방, 해충방제 소독을 하구요. 그리고 잡초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5월까지 쭉 해서 1회에 한 번씩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어린이공원이 44개소인데 작년에도 푸른조경 그 업체에서 진행을 했었죠? 올해도 푸른조경에서 하는 건가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분야로 해서 4개의 사업,

신금자위원

업체에서 하는 거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업체에서 하는데 입찰을 봐 가지고요, 관내 입찰을 봐 가지고 업체가 선정되는 데를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4개 업체에서 하면 어린이공원이 44개소인데 1년에 4번의 잡초를 하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좀 더 잡초가 많이 나는 시기가 있잖아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겨울에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또 10월 이후 11월 되면 어린이놀이터에는, 공원에는 아이들이 별로 놀지를 않아요. 올해도 4월까지는 많이 추웠어요. 그럼 집중적으로 어린이공원에 5월, 6월, 7월, 8월, 9월 한 5개월 정도인데 좀 더 그때 집중적으로 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면 아이들도 편하고 또 아이들도 안전하게 놀이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제 시작이니까. 그래서 병충해라든가 잡초제거라든가 그러한 그 시설물의 파손된 부분들을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도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동이 그렇게 막 넓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원 분들도 업체에다가 딱 맡기지 마시고 한 번씩은 체킹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대동에 도로, 가로수, 아, 길 있죠? 도로.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도로에 보면 제가 잡초제거, 군포1동에서 군포초, 삼성마을, 대야미, 송정길 그 도로변에 잡초들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거기도 5월달에 잡초제거를 시작했나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일부 많이 나는 지역에, 대야동지역 일부라든가 시내 일부 지역은 했구요. 보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시민들 통행이 많은 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잡초가 덜 발생하는데 부곡동이라든가 첨단산업단지 옆이라든가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저도 봐도 깎기에는 너무 짧고 뽑기에는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요, 비용도 그렇고 해서 신경은 쓰고 있는데 미처 좀 손이 못 가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찾아서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찾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요, 다 보이거든요, 길에. 잡초가 나 있는지 조경나무인지. 그래서 기존 도시에 군포1동, 군포2동, 부곡동, 대야미 이쪽의 주민들께서는 기존 도시를 너무 무관심하게 하지 않냐, 이쪽에 산본 중심도시 부근에는 잔디라든가 잡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다니는 인도라면 잡초제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이 다 내려가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잘 사용을 하셔야지만 되는데 사람이 안 다니는 길에 잡초가 빨리 자란다, 또 사람이 잘 다니는 곳은 잡초가 더디 자란다,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곡동이라든가 대야미, 사람이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시민들의 관심은 그쪽에 더 많거든요. 그래서 잡초제거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담당 공무원들도 자주 나가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군포시에 바란다”에 보면 잡초제거 안 한다는 민원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위원님께서나 시민들이 보기에 좀 부족하다고 하시는 말씀 같아서,

신금자위원

제가 볼 때는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어려운 일은 아닌데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만이라도 로드체킹을 해보시면 ‘아, 이 부분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구나’ 구석구석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나무 전지하는 것도 잘 좀 살펴보셔서, 오늘도 군포 당말터널 이쪽, 군포중학교 쪽으로 보니까 나무가, 전지를 분명히, 여기 전지 작업에도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나무가 전지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주택가로 막 뻗어 있더라구요, 위로. 그러면 그 주택가에서는 오래된 주택들에서 열었을 때 병충해 이런 것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안전환경과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 좀 하시고 민원인들이 “잡초제거 해 달라, 병충해 없애 달라”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세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열심히 관리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저희도 시간 나는 대로 계속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다른 실과소에도 송정지구 민원사항을 2년 치 요구를 했는데 대동의 안전환경과는 자료를 주지 않았어요. 작성 안 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뭐……,

홍경호위원

송정지구 관련해서 민원사항을 2년 치를 자료요청을 했는데 다른 실과소는 다 했는데, 다른 실과소는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도 했는데 대동에서는 자료요청 자체를 안 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분류가 저희는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다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송정지구에 2018년도에 1월달부터 입주가 시작됐는데 올 한 5월달까지 송정지구에 대한 민원을 받은 것 있나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송정지구의 민원은 몇 가지 됩니다. 그중에서 보면 체육시설 보강을 해 달라든가 아니면 지금 처리되다 보니까 나무가 고사된 것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해 달라든가 이런 차원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LH에게 하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구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차피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군포시의 민원이 251건이 있는데 송정지구에 대동에 뜬 민원만 15건이에요. 15건인데 거기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큰 민원은 예를 들어서 상가나 아파트나 이런 데 분양 사무실로 썼던 컨테이너 박스가 분양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으면 치워줘야 되는데 그게 계속 방치되어 있음으로써 차량통행에, 많은 입주를 하다 보니까 입주가 거의, 아까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한 6,000명이 지금 유입됐는데 컨테이너 박스가 계속 있음으로써 차량통행에도 문제가 되고 아이들 통행에도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된 데는 컨테이너 박스를 치워 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이 있었구요. 그럼 예를 들어 상가가 있으면 상가 하나라도 분양이 안 돼 있으면 그 사람들은 다른 데에 다른 상가를 분양하러 가기 전까지는 여기다 계속 방치해 놓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서 도시 미관도 생각하시고 안전도 생각해서 민원처리를 해 주시구요. 송정 중앙공원에 아까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원 내에 잡초제거, 파라솔 설치, 보안등 설치 이런 등으로 순서가 쭉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 민원은 혹시 받으셨나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송정지구에서 보행통로 가는 방향에 보안등에 대한 것은 한 번 민원이 있었구요. 그 안에 안전시설 좀, “통로가 있으니까 안전시설을 해 달라” 또한 송정지구와 보행통로를 만들어놓은 곳에, 대야동과 연결되는 보행통로를 만들어놓은 곳에 “경사지에 계단을 설치해 달라” 이런 정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현재 다 처리완료 했구요.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고를 계속 해서 민원이 있던 컨테이너는 다 조치를 완료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렇게 해 주세요. 한 부락의 마을이 입주가 되면 대동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과장님들하고 시간 내서, 새로운 도시는 순찰을 한 번씩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쪽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대동제를 해서 하면 그만큼 국가에서 시범 지자체로 만들어서 했으면, 아니, 시청이 있어가지고 똑같이 관리할 수 있는데 왜 그쪽으로 분리해서 공무원들을 그쪽으로 파견해서 하겠어요? 그만큼 나눠서 한 번 더 업무 분담을 줄여서 잘해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지금 송정지구에 엄청난 민원이 있는데 대동에서 그냥 민원이 오면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그 받은 걸 처리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을의 새로운 신도시처럼 그런 한 부락이, 그건 떨어져 있잖아요. 부곡에서 별도로 떨어져 있다면 거기를 이렇게 때로는 대동장님이 해서 이렇게 부서별로 가고 또 안전환경과에서도 이렇게 한번 실무팀장님들하고 쭉 돌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아니, 찾아가는 민원처리 서비스도 기존 도시하고 새로 입주하는 도시하고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안정되게 들어와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때까지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자꾸 탐문하고 탐방해서 무엇을 해 달라고 하기 전에 무엇을 해 줄까를 생각해야 우리가 실시하는 대동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것 과장님, 대동으로 분리해서 우리가 그쪽 지역 나눠서 하다 보니까 본청에 있는 것하고 뭐가 다른가요?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있다면 한두 가지 한번 칭찬받을 일 좀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일단 분리가 되다 보니까 시청에서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거리가 얼마 안 되고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의회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본청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눈에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해도 저희들이 느끼지 못하는 체감온도도 있겠지만 때로는 눈에서 멀어지니까 좀 등한시한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실례로 송정지구의 엄청난 민원을 지금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또 과장님 현실적으로 송정지구에 순찰 몇 번 가봤어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순찰은 수시로,

홍경호위원

수시로?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열심히 하느라고 하고 대동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끼시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을 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사실 시민으로부터 민원을 받기 때문에 느끼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실과소에 민원을 넣었을 때 그게 잘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 위원님들한테 많은 민원을 주는 게 있어요. 과장님 뭐 팀장님 때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잘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벌써 1년 반이라는 송정지구 입주가 시작되고 아까 청소년청년정책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21개월 돼도 학교가 안 들어서고 아파트 짓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다른 부분에서도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찾아가는 민원처리 서비스를 해야지 시민들이 해 달라는 것만 해 주면 그게 더, 보통 저희가 다른 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이것 해줘라 저것 해줘라 했을 때 처리를 해 주는 사람은 그냥 100점짜리인데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서 미리 처리해 주면 200점짜리거든요. 그런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군포시 경관 공청회 있었는데 참석하셨어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그때는 참석 못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여기 책자에도 184페이지에 도시경관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나왔는데 그런 공청회 전문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참석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도시경관의 질을 향상시킬 건데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

홍경호위원

과장님!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왜냐하면 본청 생태공원녹지과에도 같은 질문을 하겠지만 대동에도 과장님 안전환경과에서 푸른조경 팀장님이라든가 과장님 또 우리 생태공원과 과장님, 팀장님은 경관조명 공청회 이런 것은 핵심 부서잖아. 핵심부서가 어떻게 참석을 안 할 수가 있냐고요. 의원들도 다 참석해서 경청하고 어떻게 하면 도시미관과 경관이 어우러지면서 함께하고 도시재생을 만들어 나가는 데 그런 경관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를 같이 고민을 하는 자리는 시간을 내서 꼭 오셔야 되는데도 아무도 참석 안 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구요. 그리고 끝으로 송정지구에 7대 의회에서 송정지구만의 거리, 예를 들어 장미의 거리, 여기에 보니까 대동 군포1동, 2동에는 은행나무도 5,892주를 심는다고 하는데 송정지구는 LH나 그런 데서 해 주는 것 말고 군포시에서 특별하게 거리 조성하는 내용이 있어요? 저희들이 굉장히 7대 의회에서 많은 주문을, 정말 특별난 송정지구만의 특색 있는 마을을 만들어 줘라,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어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현재까지는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안 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시책을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저희들이 의회에서 행정감사나 업무보고에 과장님들한테 그렇게 건의하고 부탁하는 것은 그냥 그때만 하고 다 그냥 잊어버리는 건가요? 그런 것을 뒤에 팀장님들이나 또 나중에 모니터링해서 그런 것을 다음연도에 이만큼 했다는 보고가 되어야 되고, 7대 의회에서 여러 번 여기 계신 재선급 이상 의원님들은 송정지구에 대한 도시미관, 경관 또 거리 조성을, 아니 LH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다 인계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은행나무를 식재해 주십시오, 벚나무를 식재해 주십시오, 장미의 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어차피 그 사람들은 어떤 나무를 심을까, 어떤 거리를 조성할까 계획하고 있지만 인수받는 지자체에서 원하면 충분히 같은 예산이면 해 주잖아요. 그러고 부족하면 더 조금 요구를 해서라도 그런 거리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그 동네에 집들이 있어서 가봤더니 아직도 허허벌판으로 정말 도시의 기능을 아직까지 찾아가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입주는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대동에서 특별히 자주 가셔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민원이 크게 있잖아요. 첫째로는 지금 과장님한테 들어온 민원, 또 아까 다른 과였지만 학교에 대한 민원, 교통에 대한 민원, 이 세 가지가 굵직하게 있는데 어떤 실과소 하나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부서들이 같이 어떤 티타임이라도 가져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우리 부서 아니면 그냥 담 너머 뭐 보듯이 불구경 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열심히 해가지고는 안돼요. 누구나 열심히 하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효과를 내야지. 성과를 내야지.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안 한 사람 공무원, 900여 명 공무원 열심히 안 한 사람 있어요? 열심히 해서는 안 되고 시민이 가려운 데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것은 분석이에요. 민원처리가 지금 15건 있죠? 과장님과에 15건이 있어. 그러면 그 민원이 예를 들어 군포시에 바란다에 몇 월 며칟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 민원 처리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하면 거기에다 예를 들어 민원 251건 중에 안전환경과에는 15건이 있었는데 며칟날 받고 며칟날 받아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진행은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고 해서 시민만족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데이터까지 딱 나와야 아, 과장님 과에서는 정말 잘하는구나, 그래야 그쪽 동네 시민들이 어떤 의원님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도 여기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워낙 유능하신 분이라, 민원 없는 동네가 어디 있어요? 민원 없는 동네는 없지만 민원처리를 얼마나 다 잘 할 수 있느냐가 능력이고 열심을 뛰어넘는 성과거든요. 아무튼 과장님, 지적하는 것보다 칭찬을 많이 해 주는 게 좋은 건데 그 과가 사실은 일이 많기 때문에 칭찬보다는 이렇게 지적과 또 대안이 많이 필요한 과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잡초 얘기를 했는데 잡초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풀 베고 나면 일주일 후에 비 한 번 오면 다시 그대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맨날 그렇게 하셔도 또 일주일 후에 가서 처음 본 사람은 잡초 제거 안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맨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끝으로 우리가 대동을 실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왜 우리가 많은 전국에 253개의 지자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포시를 선정해서 그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실시하는지, 그 의미를 잘 가지고 본청에서 나간다고 그 일이 안 되겠습니까? 거기서 나간다고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누어서 하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유능하신 과장님이 거기로 가셨으니까 2020년도에는 정말로 빛나는 성과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처리결과를 보니까 반월호수 뚝방길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2018년도 감사의견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뚝방에는 지금 현재 억새가 일부 심어져 있고요. 코스모스를 현재 심어서 코스모스 단지로,
복임

성복임위원

코스모스 식재했어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코스모스는 돈 많이 안 들여도 한해 심어 놓으면 다음에 또 나고 계속 그렇게 나죠?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게 관광자원화 한다고 그래서 꼭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어떤 조형물을 넣는다든지 어떤 고급 종을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좀 경제성도 있고 한해살이가 아니라 다음에 또 그 자리에서 다시 피고 다시 피고 할 수 있는 여러 종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추진하신 점은 잘 하신 것 같구요. 그리고 지금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공원 및 녹지관리에 대해서 녹지조경관리가 잘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예산이 저희가 2017년도에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녹지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매년 증액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 같은 경우에 군포1동 같은 경우는 5,810만원 이런 정도였는데 2017년도에는 8,000만원으로 증액했고, 2019년도에는 아예 4개 권역을 다 묶어서 4억이라는 예산으로 증액을 시켜 줬어요. 2018년도의 예산은 한 3억 2,500 정도였던 거고 2019년도에 4억으로 증액을 시켜줬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사실은 훨씬 작은 예산을 갖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산을 증액시켜준 이유가 뭐냐 하면 돈이 적아서 이게 관리가 잘 안되니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 그러면 깔끔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증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실제 관리상황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 부분이 사실은 홍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맞는 이야기죠. 관리해 놨는데 비 한번 오면 다시 살아나서 1년에 4번 가꾸는 이것은 티도 안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나, 그런데 실제 2017년도 그때는 1년에 몇 번 관리했어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2017년도에도 세 번도 한 데 있고 세 번도 한 데 있고 그렇습니다만 첨단산업단지가 추가로 들어오고 송정지구 같은 경우도 인수를 받게 되면 더 해야 되고 그런 실정에 있어서 예산은 더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나 다 거리에 돌아다니면 아시겠지만 제초를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몇 번 오고 나면 전혀 손 안 댄 것 같은 이런 마음도 드는 데가 있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도에 난 작은 풀들은 다 뽑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력이나 이런 게 뽑는 것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깎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미쳐 손을 못 댄 데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군포1동은 어디서 위탁받아서 하나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군포1동은 신광환경이라고,
복임

성복임위원

신광?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2동은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2동도 신광에서 입찰 본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대야동은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대야동은 대산조경,
복임

성복임위원

대산? 부곡동은?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부곡동은 우림환경,
복임

성복임위원

우림환경?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디자인이라고,
복임

성복임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디가 제일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외적 지역 있는 데가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부곡동, 대야동?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부곡동, 당정동,
복임

성복임위원

부곡동, 당정동. 부곡동은 제가 맨날 눈만 뜨면 보니까 사실 이제 말하기도 민망한 거예요. 그나마 아파트 있는 데는 조금 덜하고 의왕시와 경계지역에 있는 데는 사실은 거기가 인도인지 생태공원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거의 키높이까지 풀이 있는 곳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보면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항상 관리가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신도시 쪽도 그런 관리시스템으로 관리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신도시 쪽에서는 관리에 대한 문제가 뭐 의외로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데 기존 도시에서 더 외곽지역은 계속 이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의 방식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서, 물론 완벽할 수 없어요. 돌아서면 풀 나고 비 오면 자라고 맨날 그 풀만 보고 가서 앉아서 뽑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실제는 뭔가 좀 나아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리시스템이 나와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주문인 거예요. 이게 물론 사업량이 늘어났죠. 첨단산업단지 들어오고 송정지구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량이 늘어났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2017년도 합계가 보면 2억 3,800 정도 돼요, 녹지관리가. 그런데 2018년도에는 3억 2,500으로 증액됐거든요. 첨단산업단지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3억 2,500이 됐지만 실제 첨단산업단지는 잘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거구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4억으로 해서 늘어났죠. 한 7,500 정도 늘어났는데 송정지구 때문에 늘어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나마 송정은 덜 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어느 지역을 좀 더 신경을 더 쓰고 손을 더 가야 되는지, 이게 경계라고 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지역이 있지는 않은 것인지,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도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청소의 사각지대도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주로 걸어 다니니까 걸어 다니다가 쓰레기 보면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그러면 바로바로 나와서 정리하시고 이랬는데 지난번에는 과장님이 직접 쓰레기봉투를 들고 다니시면서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인력이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고 제가 진짜 토론회 가는 것만 아니었으면 내려서 쓰레기를 같이 주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항상 고생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소의 사각지대로 존재한다고 제가 보는 부분들은 화물터미널 좌우예요. 삼성마을 사거리에서 보면 화물터미널에 출근하기 위해서 걸어서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있는 배수구 쪽 그 법면 쪽, 그다음에 부곡동에서도 거기서 내려가지고 화물터미널에 출근하잖아요, 그쪽. 지난번에 과장님이 쭉 쓰레기 주은 그쪽에 보면 말도 못하게 지저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화물터미널 측과 협의를 좀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화물터미널과 붙어있는 법면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을 출근하는 사람들이 다 버리는 쓰레기예요. 그건 다른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아니거든요. 거기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라는 거죠. 그러면 화물터미널이 군포에 들어와서 실제 군포시에 세금도 얼마 내지도 않으면서 여러 가지 교통의 문제, 환경오염의 문제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면서 군포시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협조를 하면서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화물터미널 근처가 아닌 다른 곳까지 해 달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 화물터미널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화물터미널 측도 관리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양쪽 법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하셔서 그쪽이 전적으로 다 관리를 하면 가장 좋은 방식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일정 정도 그쪽에서도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그리고 첨단산업단지 관련해서도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 환경미화원이 배치가 안 되어 있죠?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그것은 그렇다고 말 들었습니다. 군포2동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배치가 아직 안 됐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보면 여기 첨단산업단지도 이름은 첨단산업단지라고 만들어 놓고 가보면 쓰레기가 여기저기 다 투기되어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부곡 4단지 뒤에 보면 농지 하천 거기도 한번 가셔서 청소하셨죠?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도 가보면 하천에다가 농사짓는 분들이 쓰레기 다 갖다 투기를 해서 넣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쓰레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질 오염의 문제까지 연결되면서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인데, 그래서 이 쓰레기를 청소하는 사각지대와 관련해서 제가 청소과 할 때도 환경미화원들 배치, 지도 그것을 자료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안전환경과에서도 청소과와 이런 부분을 좀 잘 협의를 하셔서 매번 나가서 과장님이 쓰레기 주울 순 없잖아요,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래서 이것을 안정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좀 협의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간단한 것 확인만 하겠습니다. 33-66 보시면 도로 점용허가 현황하고 부과현황 그다음에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2018년 대비해서 2019년 4월 30일까지 보면 양이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계속점용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치에 육박하고 있네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체납액을 말씀하시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 위에 부과현황도 그렇고 금액으로 치면 지금 작년에 계속점용이 4억 정도면 올해가 벌써 3억 9,800 이렇게 부과되잖아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계속점용은요, 1년에 한 번만 부과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년에 1회만 부과?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3월에 부과해서 3월 30일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계속점용은 4월임에도 불구하고 부과가 1차적으로 다 된 상태라고 보고,
우천

이우천위원

1차적으로 부과가 다 된 거고,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신규가 들어올 경우에 나머지 기간 그걸 12분의 4면 4, 12분의 6이면 6 이렇게 나눠 갖고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아래 체납액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지금 4월 30일 현재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점용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3월 30일까지 납기를 줍니다, 3월 2일 부과를 해서요.
우천

이우천위원

3월 30일까지?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납기가 지금 체납액으로 잡혀 있는 건 4월 30일까지 하다 보니까 조금 됐고요. 결국은 저희가 가산금을 계속 부과를 하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가산금?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저기 했었는데 80만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88만원 체납액이.
우천

이우천위원

17년에는 88만원?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이게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천

이우천위원

작년에는 1,300?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작년에는 지금 1,300만원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1,100만원 정도를 체납액이 남았고요.
우천

이우천위원

1,100만원?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구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를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60개월까지?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은 거의 미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거의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99% 정도는 받았다고 보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까지는 받는다는 거죠?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이게 뭐 못 받거나 그렇지 않겠네요. 어쨌든 가산이 60개월까지 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올라가니까.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내용들로 어쨌든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효자어린이공원하고 당정근린공원 물놀이터 지금 공사하고 계시나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공사는 생태공원녹지과에서 하구요, 운영은 저희가 하게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생태공원녹지과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운영은 지금 저희가 그러면 7월 말부터,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7월 2일부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7월 2일부터 언제까지 계획인가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7월 2일부터 8월 15일 정도까지,
우천

이우천위원

8월 15일까지,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대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인력이라든지 이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 예산도 지금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그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를 했구요. 그 예산에 의해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이죠?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발주를 했기 때문에 입찰이 되게 되면 준비작업을 하고 개소하기 일주일 전까지는 완료를 해 놓고 시험운영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거의 지금 공사가 완료된 상황인가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공사는 지금 보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몇 프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우천

이우천위원

확인은 안 해 보셨어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확인을 해 봤는데 몇 프로 정도인지는 모르겠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 퍼센트?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래서 7월 10일날 완료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7월 10일 완료?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2개 하는 당정하고 효자는 7월 10일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무자는 7월 2일에 오픈하게끔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1차적으로 7월 10일까지는 되고 송정지구 같은 경우는 7월 2일 개장할 계획이구요.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7월 10일 이후에 송정하고 효자는 개장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공사나 이런 것 하면서 특별히 민원은 없나요? 예를 들어 효자어린이공원은 노인정도 같이 있고,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지금까지 저희한테는 민원이 없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따로 없었나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다른 건 없었고 생태공원녹지과로 민원이 들어갔는지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내용은 파악이 안 되신 거네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당정근린공원은 바로 인근에 공중화장실이 있잖아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효자어린이공원은 화장실이 노인정 안에 있어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따로 설치를 우리가 하실 건지, 아니면 경로당하고 협의를 하셔서 거기를 이용을 하실 건지,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1차적으로 이동식으로 화장실은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두 곳 다 이동식 화장실을 놓으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당정근린공원은 화장실이 당정공원 내에 있고 당정역 안에도 있고 그렇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당정역은 멀고,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그래서 화장실은 별도로 안 해도 되는데 효자공원 같은 경우는 노인정 안에 있는 걸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탈의실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노인정하고 협의하거나 그렇게 해보지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아직까지 협의는 안 해 봤지만 노인정에 있어도 시설물이나 유지 파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갖다 놔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면적이 작아서 사실은 효자어린이공원이 탈의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동식 화장실까지 놓게 되면 상당히 면적이 작을 것 같아서, 혹시 예를 들어서 청소 관련한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가 되면 그 방법도 어떨까, 제가 그냥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1차적으로 노인정에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네.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개?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어른들이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런 데는 아이들이 많이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부에 노인정으로서 경로당으로서,
우천

이우천위원

안에 또 통과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를 하시면, 그렇게 계획이시라고 그러면 어쨌든 여름철이고 위생에 대한 문제도 사실 있잖아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관리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환경과장님께서는 홍경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송정지구 민원접수 관련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작성해서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행감 끝나기 전까지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번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환경과를 끝으로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군포1동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