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기금결산을 포함한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도시재생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인모 재생정책과장입니다. 구혜림 재생콘텐츠과장입니다. 권혁철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유세종 도로과장입니다. 공상기 고속도로재생과장입니다. 채기병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세입은 총 456억 6462만 3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643억 4307만 5297원이며 징수결정액 668억 753만 3498원으로 96%를 세입처리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2억 1786만 5030원이며 미수납액은 22억 4659만 3171원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재생정책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 59만 5500원이며 전액 수납됐습니다. 세부사항으로 2017년도 국비 배정액 중 이월된 새뜰마을사업 국비 3억 9000만원,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관련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35만 5500원을 세입조치했습니다. 10쪽 주거재생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일상경비계좌 이자 등 11만 5870원이며 전액 수납됐습니다. 11쪽 도로과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51억 6356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631억 6939만 5805원이고 미수납액 중 19억 3321만 3521원은 이월했으며 2억 117만 1820원은 결손처분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도로사용료 수납액은 128억 6245만 2510원이며 미수납액 6억 942만 1570원은 이월했습니다. 이자수입은 일상경비계좌 이자로 11만 7126원 세입처리했습니다. 12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외 2건으로 24억 6852만 5000원 전액 수납됐습니다. 일반부담금은 303억 4864만 4040원을 수납했습니다. 13쪽 변상금 및 과태료는 군ㆍ구에서 징수하는 도로무단점ㆍ사용료 등으로서 1억 4081만 9770원을 수납했고 766만 56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은 2017년도 시비보조사업 정산액으로서 6억 216만 8250원입니다. 그외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은 각각 5040만 2150원과 5억 2105만 9644원이며 도로 사용료 및 통행료 지원 부적격자 반환금 1억 8323만 3820원은 결손처리했습니다. 14쪽 특별교부세 11억 3000만원은 석모대교~황청포구 도로확장 10억원,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1억 3000만원으로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일괄 징수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간 도로개설 외 2건으로 74억 2500만원 전액 교부되어 세입처리했습니다. 15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6520만 7315원이며 통합기금 예수금 수입은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간 도로개설 외 1건, 보상 및 공사비 확보를 위해 우리 시 관리기금으로부터 인수하는 금액 60억입니다. 15쪽 고속도로재생과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6385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7890만 4653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도로공사에서 인천시로 납부한 경인고속도로 차선 재도색 비용과 KDI에서 반환한 문학~검단 간 고속화도로 적격성조사 수수료 등입니다. 16쪽 건설심사과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720만 8000원이며 6억 9406만 3469원 세입처리했습니다. 미수납액은 3억 1337만 9650원으로 이 중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하여 5년 이상 경과 및 징수 불가한 1669만 3210원은 결손처리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공유재산 사용 및 수익허가에 따른 재산임대수익 등 4억 4908만 6789원을 수납했으며 미수납액 3147만 8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와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으로 2억 8606만 2560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 1294만 41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2억 4457만 1950원을 징수결의하여 과오납 반환금 7310만 5500원 포함 실제 수납액은 마이너스 4108만 5880원입니다. 이 중 불납결손액은 1669만 3210원이며 미수납액 2억 6896만 4620원입니다. 2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300억 4121만 9370원이며 지출액은 1484억 6336만 7923원으로 예산 대비 64.54% 집행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62억 3244만 9025원이며 집행잔액은 51억 9393만 6747원입니다. 세출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재생정책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75억 6429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75억 2389만 7150원으로 예산 대비 99% 집행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1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039만 385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5쪽 2017년도 국비 배정액이었으나 이월된 새뜰마을사업 세 곳, 만석어촌마을 취약지역 주민자생을 위한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부평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에 각각 1억원, 4000만원, 2억 7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8쪽 재생콘텐츠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4억 3648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2억 907만 36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2억 2741만 138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천 개항창조도시 활성화계획 수립과 상상플랫폼 사업화계획 연구용역비로 1억 5422만 3000원을 지출했고 국비보조금 반납금 6688만 8500원과 국비에 대한 시비매칭 예산 6688만 85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내항 일원 통합마스터플랜 용역비로 2억 638만 1820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 9361만 8180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우회고가 정비사업 기본설계 용역비 2억 3928만 9000원을 집행했고 29쪽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손실보상 계약금 26억원을 지출했습니다. 31쪽부터 33쪽 주거재생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3160만 9000원이며 전액 집행했습니다. 32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5억 801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4쪽 도로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923억 911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161억 4647만 553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0% 집행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39억 5464만 1085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543만 1907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천 서구에서 김포신도시 간 도로개설은 2017년도 7월 16일 공사완료 공고한 사업으로 확정측량을 위한 측량비 1997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국지도84호선 도로개설공사는 보상비 및 공사비 등으로 52억 9232만 5290원을 집행했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134억 4704만 4290원을 이월했습니다. 35쪽 황청~인화 간 도로개설은 총사업비 변경 등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의 필요로 38억 882만 9530원을 이월했습니다. 강화북단 대산~당산 간 도로개설은 2019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정상추진 중이며 공사비 및 감리비 기성금 지출잔액 47억 6757만 4550원을 이월했습니다. 36쪽 외포~삼산연륙교 접속도로 개설은 2019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3억 4457만 5610원을 이월했습니다. 석모대교~황청포구 도로확장은 2018년 6월에 착공하여 선금 2억 8800만원을 집행했고 7억 12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은 방음시설 및 부대공사 준공금 9억 48만 2139원을 집행했고 숭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사업을 위하여 58억 7798만 1915원을 이월했습니다. 37쪽 송현동 누리아파트 앞 도로확장은 실시설계용역 준공 지연으로 준공금을 이월했으며 건설기술교육원 앞 도로확장은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1억원을 이월했습니다.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공사는 2017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선금을 집행하고 준공금 등 3억 2494만 5100원을 이월했습니다. 38쪽 서부간선도로 도로개설은 장기간 유보 중인 사업으로 설계용역 준공금을 이월했습니다. 대한항공 유류고~봉수대길 간 도로개설은 군보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용역중지로 10억 6749만 8000원을 이월했습니다. 가좌동 염곡길 도로확장은 보상비 등 17억 5917만 390원을 집행했고 2019년 공사추진을 위하여 2억 6139만 2410원을 이월했습니다. 39쪽 도림동 논고개길 도로확장은 2018년 10월 공사를 준공하고 준공금 20억 7251만 60원을 집행했습니다. 영종~강화 간 도로건설 타당성평가 용역비 준공금을 집행했으며 도시철도2호선 204공구 일원 서곶로 확장은 용역 준공금 및 공사선금 1억 7138만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35억 4169만원을 이월했습니다. 40쪽 매소홀로(구월보금자리) 도로개설은 도로개설 시행협약에 따라 2015년 도로준공 후 사업비 정산금액을 3년간 분할지급하는 비용으로 2018년도분 부담금 41억 7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은 공사 및 감리비 38억 8565만 350원을 집행했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33억 4843만 2080원을 이월했습니다. 경찰학교 이전부지 중1-327호선 도로개설은 보상비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41쪽 청학교차로 개선 용역은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 용역 준공금 3671만 6800원을 집행했고 1억 5467만 976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계양IC에서 부천시계 간 도로확장은 계양테크노밸리 연계 추진에 따른 용역 보류로 4억원을 이월했으며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은 타당성평가 용역비 수수료 2억 57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42쪽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은 타당성평가 용역 준공금 및 설계용역 선금 3억 1139만 1000원을 집행했고 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7억 8016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계양구 효성동 경남아파트 일원 도로개설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보고중단)

위원장님 지금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는 결산 문제는 유인물이 배포가 됐었고 위원님들이 평소에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한 관계로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병배 위원님으로부터 지금 얘기 나온 부분을 우리 국장님, 위원님들이 내용적인 것을 먼저 배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실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죠, 계속해서?

반 정도 남았습니다.

반 정도 남았죠?

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생략을 하고 숙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질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도로사용료 수입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95%로 미수납액 6억 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는바 미수납액 발생사유와 최소화 방향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13쪽 도로과 지난연도 수입 예산액 4억4200만원 대비 20억 19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다음연도로 13억 150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17쪽 건설심사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등 지난연도 수입 예산 220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2억 44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6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이월액이 증가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로과와 건설심사과는 매년 반복적으로 과태료 및 변상금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방지대책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300억 4100만원 중 지출액이 1484억 6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4.5%를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33.1%인 762억 3200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3%인 51억 9400만원으로 인천시 일반회계 평균 불용액보다 높은 수준이며 대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용역비 예산액 5억 8800만원 중 38.7%인 2억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상당액의 예산을 불용처리하여도 당초 계획된 과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반납된 예산규모를 보면 사업계획 초기 예산수립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36쪽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사업 구간 중 숭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사업비 58억 77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고 사업구간의 일부 개설된 도로 또한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도로개통을 위해 집행부가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와 향후 도로개설이 완료된 지역의 개통시기, 현재 추진 중인 도로구간에 대한 준공시기 등 전체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 대한항공 유류고에서 봉수대길 간 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6700만원 전액이 계속비로 이월되었는바 이월사유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심의 등에 의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부대 협의 및 진행사항, 사업추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39쪽 도시철도2호선 204공구 일원 서곶로 확장사업 35억 41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나 본 사업은 도시철도2호선 개통 전부터 계획된 사업이지만 지역 민원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바 현재 사업추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와 사업 완료시기를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0쪽 소래로 및 소래대교확장공사는 33억 4800만원이 계속비이월되었으며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집행잔액을 이월하는 것으로 현재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와 당초 계획된 준공시기에 개통이 가능한지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44쪽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각종 행정절차 추진에 따른 착공시기 미도래로 시설비 및 부대비 30억 600만원이 이월되는 등 장기미집행사업이나 최근 보상공고 및 보상이 추진되는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과 공사 착공시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연구용역비 예산 상당액이 사고이월하였는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기본구상 수립 용역비 3억원 전액이 명시이월되었는바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업계획과 예산수립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 80쪽 드림로~원당대로 간 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4800만원과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60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된바 이월사유와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7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입은 미수납액 없이 적정 수납되어 이견이 없으며 사항별설명서 93쪽 세출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출로 이견은 없으나 예비비 168억 7100만원의 활용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9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은 미수납액 없이 적정 수납되어 이견이 없으며 사항별설명서 111쪽 세출예산으로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9억 7600만원이 용역 준공 미도래 사유로 사고이월된 사항으로 현재 용역 진행공정률이 70% 이상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인천시 원도심 균형발전 방향의 큰 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20쪽, 121쪽 인천 개항장창조도시 재생사업 위탁사업비 및 시설비 등 96억 9500만원이 명시이월된바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내항 일원 통합마스터플랜 용역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25쪽 원도심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11억원과 원도심 기반시설 설치지원사업 12억원 전액이 명시이월되었는바 지역 주민 민원 협의과정에 있어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당초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확보 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129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개량 시설비 및 부대비 107억 9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된 사항으로 이월사유가 범시민참여협의회 등 시민 의견수렴에 따라 설계용역 착수시기가 조정된 것으로 구체적인 시민의견 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과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3쪽 행복주택사업 및 영구임대주택사업 지원 등 지출액 452억 3500만원으로 전반적인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기금 증가가 예상되는지 앞으로 전망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회계연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원도심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세부내용하고요. 또 원도심 기반시설 설치 지원사업,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장기사거리 아라뱃길 접근성 및 드림로 환경개선사업 타당성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 자료 나온 것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가 요청하는 것 중에는 ’18년 결산이 있고 ’19년 추경이 있어서 좀 혼합돼 있지만 다음 시간까지 전부 다 총괄하려고 하니까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터널 3년간 운영지원 현황 및 향후지원계획, 인천 개항장창조도시 재생사업 연구용역비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2억 2700만원 불용처리됐고요. 또 위탁사업비 등 96억 9500만원이 명시이월됐어요. 그런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 개항장창조도시 현장지원센터 운영계획과 도시균형발전 사업계획 이 부분은 전문가 인력풀 구성사항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숙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상상플랫폼 진행상황도 부탁드리고요. 동구 신흥동 삼익아파트와 동국제강, 동국제철 거기 산업도로 진행사항. 그런데 진행은 됐습니까, 그동안에?

그게 지금 소통협력관에서 갈등조정을 전담 해결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조정 협의 중에…….

그것 진행사항이랑 답동성당 성역화사업 변환한 건 제가 받아봤는데 앞으로 진행사항을 좀 정확하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심의하는 것까지 언제 할 것인지, 2차는 언제 할 것인지까지요. 그 다음에 월미도사업소 내에 시립축구장 있죠? 그것 운영방침, 계획 혹시 이런 것 있으면 하나만 주십시오. 월미공원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주차장 그건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빼고 나머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한 두 가지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대한항공 유류고에서 봉수대로 간에 있는 지금 협의사항 진행 있죠? 그 부분 세부계획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봉수대길에서 왕길지하차도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진행상황하고 실시계획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고존수 위원님을 비롯한, 정창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아니에요.

아, 질의입니까?

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이어서 포괄적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 전체 내용 중에 징수결정액하고 그 다음에 수납총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을 보면 실제 징수결정액 중에 환급액이 발생됐어요, 한 1억 400만원 정도.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도로, 세부적인 걸 봐야 되는데요.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도로과하고 건설심사과인데요.

환급내용에 대한 것 포괄적으로 총괄표에서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로 어떤 내용 때문에 환급한 거예요?

잠깐만요.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두 가지 있는데요. 도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과도 점용료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구에 점용료 수납액 50%를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세입을 다 받습니다. 도로과도 마찬가지고 또 건설심사과도 행정재산 과태료 같은 것들을 수납하는 구에서 일단 다 한 다음에 위탁수수료 50%를 돌려줍니다.

100분의50.

아니, 다 틀립니다. 변상료는 뭐 어쨌든…….

변상금은 100분의40이고 그 다음에 점용료는 100분의50.

내용이 다 틀린데요.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도로과 같은 경우에 수납을 받았다가, 시 수입을 다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구로 징수수수료를 돌려주는 건가요?

네, 도로과는 도로점용사용료 과태료고 그 다음에 건설심사과는 건설업 과징금ㆍ과태료 아니, 행정재산 변상금ㆍ사용료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리한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2억 1780만원 정도 되거든요.

주로 도로과고요.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몇 년간 못 받으면 장기 5년 이상 무재산자나 그 다음에 시효소멸 5년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회계규정상 결손으로 해 가지고 그냥 불납처리…….

그런데 당초에 사업할 때는 도로점용에 관한 내용을 사업을 하면서 신청을 하잖아요.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있고 신청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당사자들이 재산이 없는 것을 조회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 세무과 통해서 조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후에 점용료를 징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점용허가를 받을 때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게 기간에 따라서, 물론 예를 들어서 굴착공사비나 이런 원인자부담금 저희가 사전에 받는데,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기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난 후에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ㆍ사용료는 기간에 연계된 부과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 사용할지 2년…….

이것 기술적으로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국가 재산이나 시 재산을 사용하면서 공사를 시작할 때 점용허가를 받을 때는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안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용허가받을 때 이것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수납액은 왜 발생합니까?

잠깐만요. 아, 실제로 못 걷은 겁니다, 미수납액은.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맥락인데 보면 결손처리한 금액이나 미수납액이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방치되면, 행정행위를 안 하면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돼서 결손처리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5억 돈 결손처리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중간에 납부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보면 미수납액은 시기가 도래하면 결손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징수액은, 총수납액은 644억 4700만원 정도가 맞는데 환급액을 빼면 금액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 우리 인천시 세입으로 책정될 때는 이 금액을 빼야 되잖아요, 구청에 준 것은.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징수결정액은 절차는 저희가 일단 다 받고 구에 돌려주기 때문에 원래 징수결정액은 돌려주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환급한 내용을 뺀 나머지 금액만 예산에 충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줄 것까지 포함해서 일단 세입으로 다 잡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급액…….

그러니까 환급액이 1억 4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643억 43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1억 400만원 정도를 빼면 642억 3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실제 수납액으로 정리하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구나 군청으로 돌려주는 징수수수료에 대한 것도 수납액에 실제 수납액으로 포함시키느냐는 거예요.

실제 수납액은 원래 징수결정액에서 환급액을 뺀, 1억 400만원을 뺀 640, 640억…….

643억.

643억을 실제 수납액으로 잡습니다, 표에 보시면.

그런데 이것 금액이 틀려요, 그렇게 하면.

틀리다고요?

제가 이것 전자계산기로 두들겨 보니까 당초에 징수결정액이 668억 7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이 중에 불납결손액 2억 1700만원하고 미수납액 22억 4600만원 정도를 마이너스시키면 643억 4300만원 정도 나오는데 1억 400만원을 또 추가로 마이너스시키면 642억 3800만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환급한 금액은 실제 수납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정확히 계산 안 했지만 대충 암산하면 뺀 걸로는 맞는데요.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징수결정금액 중에서 결손처리한 금액하고 미수납액은 빼죠?

네.

그 다음에 환급한 금액도 빼요, 안 빼요?

실제 수납액은 뺍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수납액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1억을 뺀 걸로 지금…….

그래요?

네, 여기 표에 보시면 7페이지 맨 상단인데요.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제가 다시 두들겨 봐도 실제 징수결정금액에서 실제 수납액은 결손처리금액하고 미수납액만 포함시킨 금액이에요. 환급금은 여기서 공제를 안 했어요.

이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결손금액하고 미수납액만 공제를 하면 643억 4300만원이 나와요.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기, 국장님. 국장님?

네.

지금 그 부분의 답변이 좀 부족하면 거기 우리 전문 과장님 계시면 나오셔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아니, 제가 포괄적인 내용을 그냥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제 수납액 총액이 이것을 공제한 금액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징수결정액이 668억이 있는데요. 거기서 수납총액은 불납결손액 2억, 미수납액 22억 이걸 뺀 게 수납총액이랍니다, 그러니까 644억. 거기서 환급액 1억을 뺀 게 실제 수납액 643억이 맞답니다, 계산기는 두드려보지 않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 660억 중에 수납총액은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을 뺀 게 수납총액이고요. 환급액을 거기서 뺀 게 실제 수납액이랍니다.

그래요?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11쪽에 도로법 66조에 따른 점용료 징수가 원래 폭 20m 초과는 시에서 관장을 하게 돼 있는데 위임조례에 따라서 군ㆍ구로 징수결정을 위임해 줬죠?

네.

그 다음에 점용료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미수납액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미수납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체납독촉 공무원도 그러니까 군ㆍ구에 맡기는데요. 독촉고지서도 발송하고 징수율 제고로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데 2015년도에는 수납률이 67%, ’16년도 때는 92%, ’17년도는 수납률이 94%, ’18년도는 95%로 지속적으로 많이 좀…….

그러니까 위임사무에 의해서, 각 법률에 따라서 66조부터 68조에 의해서 도로점용료 징수 및 반환 감면에 관한 내용이 위임사무에 의해서 군ㆍ구로 위임이 됐잖아요. 위임이 됐는데 군ㆍ구에서는 그중에 점용료나 사용료에 관한 내용에서 100분의50, 100분의40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신경을 안 쓴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관리ㆍ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징수율 높일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취지예요. 이게 뭐 쓰고 난 돈에 대한 결산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내용이니까 사후에 할 때 그런 것을 점검해서 철저히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이해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설명서 79쪽 장기사거리 아라뱃길 접근성 및 드림로 환경개선사업 타당성 용역 끝났죠?

네.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사업 모르세요?

아니, 압니다. 이게 2017년도부터 용역을 했는데요. 1억 8000…….

1억 8000이에요? 1억 7300으로 나오는데.

네, 용역비는 1억 8800만원 했는데요. 장기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에 대한 타당성하고 그 다음에 드림로 횡단보행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이게 두 가지입니다. 장기사거리에 대해서 지하차도 건설 550억이 민원인들이 있어 가지고 할지 안 할지를 타당성을 맡겨보자 해 가지고 2018년 10월에 결론이 나왔는데 타당성이 B/C가 0.46으로 나와 가지고 투입 안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이것 용역은 끝났습니다. 실현이 어려운 걸로 됐고 그래서 저희 방안은, 용역의 결과는 총사업비를 지하차도 연장을 줄이거나 그 다음에 장기친수특화지구 계획과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용역이 나와서 준공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내가 우리 위원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용역을 한 목적이 뭐예요?

타당성평가입니다.

B/C값이 0.4 나왔다 그랬죠?

네.

거기 장기동에서 그쪽 아라뱃길 나가는 길 하시는 거죠?

네.

거기 그쪽 통행인원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하루에?

자세한 내용은 용역을 좀 저도 봐야 됩니다. 차량교통을 말씀…….

아니, 자세한 내용은 용역을 보는 게 아니라 용역은 끝났고요. 용역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역을 한 이유가.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장기사거리에서 아라뱃길로 가야 되는지를 용역에 대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목적이 뭐예요?

저는 대충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봐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일단 그쪽 주민들이 아라뱃길로 접근할 수 있는 드림로 단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쓰레기차나 그 다음에 대형화물 소음 때문에 지하차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몇 명이 지나다녀요?

보행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루에 몇 명이 지나다닐 것 같아요? 가보셨어요, 거기? 국장님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여기?

네, 갔습니다.

가봤어요? 그러면 몇 명 다녀요? 국장님 보시기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는 않은 걸로…….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용역이 있잖아요. 의원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용역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B/C값이 0.46이 나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사업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

이게 추진된 동기가 ’17년도면 그때 전임에서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임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이 그때 논의, 협의된 게 타당성이 있는지부터 하자 그래서 이렇게 추진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용역비 해 가지고, 지금 그 사업비가 얼마 나왔어요, 용역은? 국장님 한 550억 나왔죠?

550억 정도…….

550억 그 돈을 어디서 끌어다 쓸 생각을 하셨어요?

그것은 나중에 사업 B/C가 나오면 하겠지만 일반회계나 매립지특별회계 둘 중에 하나인데요.

국장님 지금 설명하는 게 답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질문한 것에?

일단은 매립지특별회계도 쓸 수 있고요. 일반회계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립지특별회계가 이게 뭐 요술방망이가 아니잖아요. 지금 국장님 좀 아까 용역 해 가지고 사업비가 550억이 나왔다는데 B/C값이 0.46이에요. 누가 봐도 B/C값 안 나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타당성조사…….

수도권매립지 500 거기서 끌어 쓴다고 하시는데 그게 요술방망이가 아니잖아요. 그것 기금 아니에요, 기금.

아니, 저희가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타당성 용역 자체를 왜 했느냐…….

내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시민의 입장에서. 내가 계양구 살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인천시민이 거기를 왜 용역을 하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것은 반대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도 반대했었는데…….

이게 지금 1억 7300에서 예산에 지출액이 1억 6200이 나가고 아마 이게 입찰금액이랑 차이가 있어서 지금 잔금이 남은 것 같아요, 집행잔액은. 그렇죠? 국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죠, 저희도 원래 반대했었는데.

제가 그때 도로과장이었는데요.

집행부에서 반대했는데.

저도 매립지 들여 달라고 설명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른 대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매립지특별회계를 쓰면 된다, 그 부분 말씀을 하기는 그런데 서구에만 쓰는 게 문제가 있어서 계양구에도 써야 된다고 강하게 요구하셔 가지고 이걸 꼭 하라고 하셔 가지고 그러면 사업을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타당성부터 하자 이렇게 서로 협의가 돼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때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도 시민의 혈세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시민의 혈세인데 이게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 타당성 용역을 하고 앞에 먼 열 발자국도 아니에요. 바로 한 발자국 앞에 보이는 일을 이렇게 돈을 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원당~태리 간 도로개설도 문제가 많죠?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원당~태리 간은 검단신도시 도시균형계획국 도시개발과, 지역개발과에서 검단신도시 담당하는 데서 도로까지…….

아, 그쪽에서 도로까지 해요?

네, 두 가지 사업 원당~태리하고 경명로까지 연결하는 두 가지 도로는 그쪽에서 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33쪽.

백…….

33쪽이요. 이것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하는 거죠? 행복주택사업 및 영구임대주택사업 사업추진 현황 좀 알려주세요.

잠깐만요, 총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기금 말씀하시는…….

이게 아마 540억 조성액이 됐는데 올해 조성액이 140억 되고 올해 쓴 게 아마 280억이 된 것 같아요.

맨 밑에 보시면, 총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행복주택사업과 영구임대주택사업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고요. 사업목적과 사업추진 현황 그리고 사업을 함으로써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 시민들한테. 국장님 133쪽입니다. 국장님 이것 좀 사업을 숙지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보금자리주택하고 그 다음에 영구임대주택사업…….

이 보금자리주택이랑 영구임대주택이 우리 시민한테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게 기금도 만들어지고 그런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방소비세 5%를 기금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에 540억을 조성해 가지고 그 다음에 사용해 가지고 일단 세입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수입이 450억이 됐고 그 다음에 지출은 사업을 하고 남은 게 6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첫 번째 괭이부리마을 보금자리주택 임대료…….

어디요?

괭이부리마을 보금자리주택 임대료.

동구요?

네, 그 다음에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임대료 그 다음에 영구임대주택 신축형이 있습니다. ’18년도에는 103개소 그게 많이, 78억이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 설명을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영구임대주택 임대료나 이 사업을 하고 남은 450억 중에 이러한 보금자리주택이나 임대주택이나 그 다음에 임대료 경상사업비를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6억 2000만원 남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 아까 설명 들어 가지고 다 알고 있고요. 여기 표에도 나와 있고 이걸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라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구에 괭이부리마을 그쪽에 뭐 하고 어디 쪽에 뭐 하고 사업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걸 좀 설명해 달라고요, 국장님.

아, 세출내역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영구임대주택사업 지원 등 지출액이 452억으로 지출됐고요. 전반적인 내용은 저희가 영구임대주택사업은 10년간 1000호씩 우리집 프로젝트 사업해 가지고 사업비는 국비가 46%, LH 및 도시공사 자체사업으로 50%가 투입되고요. 시비는 491억원이 투입됩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18년도에 1492호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 중에 85호는 신축형으로, 69호는 공모형으로 그 다음에 211호는 정비사업으로, 1123호는 매입형으로 공급했고요.

국장님, 국장님 여기 이 자리에 와서 그것 보고 읽으라는 게 아니라요. 숙지를 하고 계신 게 하나라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금…….

아니,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게 쫙쫙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자기 업무라면, 자기 잡(Job)이고. 국장님 자리에 누가 와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직원들이 와서 그것 보내주고 그러면. 그것 보고 읽으면 누가 못 해요.

대략적인 사업은 아는데요. 주로 임대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이나 대해서는 아는데 정확한 수치도 저는 기억을 사실 못 합니다, 읽어야 되고요. 개략적인 규모는 알고 있지만…….

국장님 자리가 사업 다 전반적으로 숙지하고 어떤 상황에 문제가 있고 집행부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요구할 부분은 요구하고 그런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장기사거리 그런 용역 같은 것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 좀 잠깐 끄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다들 고생하신 것 아는데 오늘은 상당히 의회 추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되도록이면 우리 업무의 효율성을 좀 높이고 서로 간에 어떤 얘기들이 있을 때는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정 못 하면 담당 과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하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약간 뭐하니까 보충설명을 좀 담당 과장이 나와서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 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국이 도시재생건설국 맞죠?

네.

그런데 원도심 활성화 예비비가 이번에 증이 됐습니까, 감이 됐습니까?

원도심 활성화 예비비 말씀, 예비비…….

네, 39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잠깐만 보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의 39페이지에 보면 그 부분이 왜 원도심 활성화에 감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감은 추경예산이고요, 이건 결산이라서요.

예비비안.

추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네, 39페이지 어쨌든 추경에서.

4000만원, 잠깐만요. 당해연도 예산액이 4100만원인데요. 아니, 4700만원인데…….

그러니까 원도심 활성화를 할 게 없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안 세운 거예요?

아니, 이것 예비비는 어떻게 잡냐 하면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 ’17년도에 정산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예산안 잡을 때 나오지 않고 다 증감해 가지고 결산 때 그걸 남은 게 확정이 되거든요. ’17년도 순수 남은 금액을 갖고 정산하면서 예비비로 확정하는 겁니다.

예비비를 지금 확정하는 거죠?

네, 이건 사업해서 남은 게 아니고…….

잠시만요. 저기 국장님 그리고 박정숙 위원님 지금 2회 추경안은…….

알고 있어요. 같은 내용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구도심에서…….

먼저 것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국장님이랑 계속 아마 이 위원들 중에 제일 면담도 많이 하고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네.

그런데 그때마다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중에 제일 큰 게 크게 보면, 지금 6분밖에 안 남았는데 크게 보면 인천은 특별하게도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등발전에 취약한 부분이에요. 송도도 구도심과 신도심이 굉장히 밸런스가 크고 중구도 마찬가지로 영종도와 원도심의 균형이 완전히 차이가 나고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라가 들어오면서.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을 맡고 있는 건설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남춘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균등발전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그런데 거의 중구에 보면 인재수준이에요, 인재. 원도심의 균등발전에서 저해되는 요인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답동성당을 봐도 창조도시 핵심이 답동성당 성역화입니다.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내용도 보면 원래 내용은, 잠깐 말씀하실 동안에 답동성당 담당하시는 분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원래 이게 중구에서 하는 거였죠? 국비, 시비, 중구 같이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에서 돈이 중구보다는 많이 들어가니 관리ㆍ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안 하셔도 돼요? 하셔야 되죠?

네.

하셔야 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2010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예요, 사업기간이. 그런데 이것 앞으로 진행사항 아직 자료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될 겁니까? 지금부터만 말씀해 주세요. 지나간 것 심의하고 내용은 다 알았는데…….

정책과장인데요. 일단 구에서 지금 당초에 13억 8000만원이 시비로 지원되기로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13억 8000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회계로 세워서 지급을 했고요. 지금 추가로 구청에서 남은 건물 2개 40억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하고 도시계획 결정 부분에 있어서 선 결정이 필요한 부분은 하고 그리고 현재 토지주…….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잠깐만 끼어들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이라는 게 절차가 중구에서 좀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죠?

지금 이제…….

문화재심의를 또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게 언제입니까?

그 부분은 사실 다시 한번 중구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요. 1차적으로 중구에서 2개 건물에 대해서 제외를 했다가 다시 편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소유자하고 사전협의가 필요한데 소유자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결정을 통해서 진행돼야 될 사항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하고 명확한 부분이 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소유자가 반대하는 것 외에 제일 큰 문제는 문화재심의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상식적으로 답동성당이 시작한 게,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다 똑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구의 사업들은 다 늘어지는 사업이에요. 은하레일부터 시작해서 인천역 그 다음에 동인천역 지하도, 답동성당 뭐 하나 끝내는 맺음사업이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지금 답동성당 건을 제일 큰 사업이라 말씀드리는 건데 2010년 7월부터 시작을 했고 했을 당시에는 문화재청에 이걸 해도 된다는 용역을 통해서 확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몇 번의 심의를 거치면서 이게 만만디(만만적)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슬럼화되는 겁니다, 차라리 하지 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이 원안대로라면 2020년 10월이에요. 중구의 신포시장 특히 동인천 상상플랫폼 다 뉴딜사업이랑 같이 맞돌아가는데 오류가 너무 심해요. 그 오류 중에 문화재청 확인받은 것에 대해서 심의를 네 번씩 받으면서 이렇게 늘어지는 것, 또 하나는 지금 개항장창조도시의 싸리재길을 재생한다고 하면서 네 번 회의한 것 다 봤습니다. 거기 재생사업과 율목동ㆍ경동지역과 싸리재길하고 거기 충돌 일어나잖아요. 같은 지역이에요. 하나는 노포를 재생한다 하고 하나는 다 없애 버린다고 하고, 이것 빨리 정해 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개항창조도시에 대해서 일부 재촉할 부분이 있어서 싸리재 그 부분하고 같이 제외할 부분은 제외하고 또 새로 넣어야 될 부분은 넣는 걸로 해서 다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답동성당은 담당 조금만 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서 다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은 신도심과 구도심이 굉장한 격차가 나고 도시재생건설국은 어쨌든 도시에 투입을 해서 균등발전하셔야 되는 게 맞고 제일 큰 문제는 이것 지금 시작했던 사업들 마무리 안 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특히. 맞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끝낼 수 있어요, 답동성당? 지금 이대로라면.

일단 답동성당은 지금 성당 자체하고 문화재위원들하고 간에 현상변경에 대한 의견차이가 많이 있어서 지연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만 끝내지 마시고요.

하여튼 그 부분 저희도 적극적으로 중구하고 협력해서…….

관리ㆍ감독 책임 있고 이것 중구청에서 그냥 하기에는 너무 큰 사업이에요. 주차장 아직 삽도 못 떴죠?

네.

뜨면 얼마나 걸립니까, 앞으로 공사 시작하면?

시작하면 1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년이요?

네.

그러면 문화재심의는 언제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몇 달 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것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절차상?

절차상은 문화재 협의…….

시에서도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중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소상공인들이 지하도상가와 다 연결돼 있고 위에 소상공인들이랑 다 연결돼 있는데 정말 산소호흡기 끼고 있어요. 가보세요. 그리고 신포지하도상가는 공실이 벌써 24개로 그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깜깜합니다. 더 이상 이것 방치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주차장이라도 빨리 만들어주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어차피 시작한 것 아닙니까. 문화재 쪽 확인하고 시작한 거잖아요. 주차장이라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이것 하나만 저는 오늘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아, 막 성질나려고 그래. 본질은 지금 2018년도 회계하는데 왜 지역과 관련된 부분 잡다한 것 가지고 참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우리 박 위원님, 아이.

지금 뭐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내가 쓰는데.

네?

답동성당에 대해서 2010년부터…….

아니, 지금 회계연도에 그 안은 없었잖아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시간도 없는데 시간은 자꾸 가고 있잖아, 지금.

고존수 위원님.

지금 2018년도 보면, 총괄표 좀 보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표 보시면요. 도시재생건설국 계 그래 가지고 계속비이월이 있고요. 집행잔액을 보잖아요. 집행잔액 보면 도시재생콘텐츠과 2억 2739만 5180원으로 나와 있어요.

2억…….

2억 2000.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집행잔액이 1억 6000인 걸로…….

1억 6000으로 돼 있죠?

네.

그런데 재생콘텐츠과 세부 과로 들어가 보면, 페이지를 보면 결산서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위에 28페이지 거기 보면 2억 2741만 138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앞에 것하고 비교를 해 주세요. 얼마 차이 나요?

거의 몇 천만원 차이 나는데…….

16억하고 2억 2000이면 얼마 차이 나요?

1억 6000하고 2억, 4000만원…….

그러니까 2억 2700하고 1억 6000하고.

4000만원 정도 차이 아니, 600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요.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저도 처음 봤는데요, 왜 그러지. 잠깐만요.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님이…….

네,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재생콘텐츠과장입니다. 앞에 총괄표에 1억 6000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뒤에 세부내역에 2억 2000이라고 표기가 된 내용에 대해서는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에 사업화계획 수립 잔액의 국비보조 반납금이 6688만 8500원이 있습니다. 이 국비에 대한 것은 제외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는 제외가 맞게 되어 있고 뒤에서는 합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약 6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물론 담당 부서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지금 결산표를 보면 우리는 이 숫자만 봐 가지고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히 차이는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 지적합니다.

죄송합니다. 상세히…….

이건 나중에는 이와 관련된 부분에 설명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아니면 표기를 해 주시든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항창조도시 그것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 연구용역비가 5억 8000인데 38.7%에 해당되는 2억 27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용역비 5억 8000 중에 3개년도에 걸쳐서 집행이 됐는데요. 3개년도 동안 이루어진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한 3억 5000 정도는 용역비로 집행을 했고 나머지 1억 5000이 넘는 금액은, 2000만원은 낙찰차액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건이 1억 3000이 생겼는데요. 1억 3000 중에 가장 큰 1차 설계변경은 1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당초에 개항창조도시 활성화계획 수립할 때는 내항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수립을 하면 나중에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그걸 반영하는 그런 구도로 설계를 했는데요. 중간에 민간공모가 두 차례 무산이 되고 공공공모로 바뀌면서 해수부랑 IPA, LH 다 같이 마스터플랜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수립하는 용역을 하기로 2017년도에 협약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 한 번이라도 해 줬어요?

그 부분 제가 설명 모자란 점 죄송합니다.

전체 위원들 모아놓고 설명을 한 번도 안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37.8%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용역비라고 하는 부분은 집행부 자체 내에서 그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나름대로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만큼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 그만큼 사업추진과 관련된 부분에서 하는 많은 부분에 어떠한 차질을 빚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부분 위원들한테 최소 못 해도 설명은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40쪽 보면요.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 계속비이월로 지금 넘어갔어요. 이건 어떻게 뭐 준공과 관련된 부분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잠깐만 좀, 공사가 좀 지체가 되었고요. 내년 초에 준공할,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공정률은 43%고요. 이게 1단계, 2단계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내년 초에 준공이고요. 큰 문제없이, 일부 협의 때문에 지연이 됐지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1단계 사업은 교량구간이고요. 2단계는 소래로 확장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삼익아파트하고 동국제강 쪽 이게 계속 진행될 때는 물론 관계부서에 계셨겠지만 국장으로 오신 것은 그 이후에 오셨잖아요. 올 초에 오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을 다 파악은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드립니다. 삼익아파트하고 동국제강 도로, 숭인지하차도도 그렇고 지금 3억 7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지만 도로는 개설해 놓고 사용도 못 하고 터널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실 거예요?

당초에는 부분개통 송림로까지만 트는 걸로 사업했는데 그것 가지고 집회, 완전히 집단 막아가지고 그쪽에 시설비를 투입 못 했고요. 설계는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민들은 배다리를 허물지 않고 지하철로까지 가는 걸로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설계를 했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쪽 배다리 주민들도 또 그것도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아예 협상이, 대안이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완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터널도 사용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대안이 서로 협상이 안 돼 가지고 이건 소통협력관에서 업무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스킨십을 하고 있는데 진행이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좀 정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5차 민관협의회까지 개최했는데, 최근에요. 아직 마땅한 설계 쪽에 대한 대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사항별 125쪽 원도심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11억하고 원도심 기반시설 지원 12억 이건 아마 동구인 것 같아요.

동인천역 중앙시장 쪽이고요.

이것 지난번에 재생과장님께서 한번 저희들한테 사인받아간 것 그 부분인가요, 여기가? 오성극장 있는, 오성극장인가…….

네, 그쪽입니다.

북광장 쪽.

북광장 쪽 그러니까 옛날에 양키시장 있는 쪽.

중앙시장, 양키시장.

LH와의 관계에 협약을 맺기 위해서…….

아니, 그냥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여기가 그 개발 안에 들어간, 계획도 안에 들어간 지역 시장상인들도 그렇고 바로 밖에 있는, 계획도 밖에 있는 시장상인들도 그렇고 상당히 갈등관계가 있고 나름대로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거재생과장입니다. 권혁철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주거재생과장으로 오면서 그동안에 계속 거기에 갈등이 반목이 되면서 시와 현지 주민과의 많은 어려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오자마자 제일 먼저 추진한 것은 LH와 우리 인천시가 광장을 포함한 좌ㆍ우측에 주상복합으로 개발하는 쪽을 기점으로 해서 또 그 주변에 있는 쪽은 1-2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인천도시공사와 저희들이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마련을 했고요. 그 방향에 대한 것은 LH와 인천시와는 광장을 포함한 주상복합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건 오랜 시간 동안 수지분석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협약을 맺었고 그 주변지역은 주민들이 전면 개발하는 것을 원하지만 사실상 거기가 거의 상업지역이다시피 하기 때문에 지가의 상승을 포함한 수지분석상의 손익분기점에서는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데에서 존치구역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도시공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이미 대학생과 지역 전문가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그런 것을 공모를 한 상태이고 두 번째로는 중앙시장도 함께 마찬가지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구상 중에 있는데 전략적으로 저희들은 주민들에게 그동안에 관에서 직접 개입하는 것은 주민들 간에 신뢰의 문제가 많이 훼손이 됐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도시공사가 전문가를 투입시켜서 그들과의 목소리를 함께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네, 그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차례 담당자와 담당 팀장이 세 부류의 주민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해 본 바에 의하면 현지에 있는 주민들은 보상을 받고 그냥 그저 그 지역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의 뉘앙스를 많이 느꼈습니다.

영업하는 분들은 여덟 평의 토지를 받고 그리고 상가는 상가대로 받고 그런데 지금 그 외에 계획도 밖에 계시는 분들 또한 똑같이 왜냐하면 거기가 공사를 하게 되면 그쪽으로 해 가지고 옷가게들이 있잖아요. 한복가게라든가 이쪽 근처에 계시는 상인들은 공사를 하게 되면 장사가 더 안 된다, 하는 김에 같이해 달라. 대신에 보상 먼저 해 주고 계획은 나중에 하더라도 같이 포함시켜 달라라고 하는 의견들이 상당수 있던데요.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저희들이 받으면서 좀 서머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일차원적인 논리로, 흑백논리로 오엑스(OX)가 아닌 다양한 방법을 받아보고 그것을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정리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면요, 잠깐 과장님 이게 자꾸 시간이 딜레이되니까요. 그와 관련된 부분은 한번 우리 몇 분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 좀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마이크 좀 잠깐, 시간이 많이 지연, 열띤 토론 때문에 지체되고 있는데 계속 2회 추경까지 이어갈 거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 질의응답은 우리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이해시키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돋보기로 다 들여다보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회계연도 예산성과보고서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인천 지역에 주변 재정비촉진계획들이 변경됐죠?

네.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설명하는데 존치구역이라고 그랬는데 존치구역도 두 가지가 있죠. 정비구역입니까, 관리구역입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존치구역만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은…….

국장님 정비구역과 관리구역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비구역은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고 관리구역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그리고 지하도상가 조례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성과보고서에 보면 지하도상가 편의ㆍ안전시설 확충을 100% 다 했다 그랬어요. 예산 얼마 들었죠? 사업대상 여섯 건 설치 완료했는데 사실은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지하도상가에 예산이 얼마 이월됐습니까? 지난해 예산에 얼마 이월됐습니까?

내용을 좀 보고 하겠습니다.

168억이 이월됐잖아요.

세출, 집행잔액…….

그건 뭐를 뜻하는 겁니까? 100% 다 했는데, 성과보고서에는.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인천시가 의지가 없다는 거죠. 답변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지금.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고존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60억이 아니고요.

우리 도시재생건설국에서 배다리 숭인지하차도 관통도로에 대해서는 의지가 있습니까? 의지가 있냐고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그냥 소통담당관실에 다 맡겼으니까 거기서 처리할 거다?

네, 아니…….

네?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계속해서 58억 7700만원 뭐 이렇게 연결도로 사업비 해서 계속비로 이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민관협의 소통 맡기지만 않고요. 저희가 주민 직접 접촉하고 한번…….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지금까지 투자한 1500억, 1300억 정도의 효용이 떨어지는 거죠.

여태까지 건설해 놓고 나서 이용 못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주민설명회도 하고요,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여태까지 몇 년을 했습니까.

역사가 좀 긴데요. 당초에 주민들은…….

제가 몰라서 그것 설명을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사실 의지는 강하게 했었는데요. 부분개통도 사람들이 다 물리적으로 막…….

그러면 그 주민대표들이, 대표인지 모르겠어요, 그것 몇 명 하는 거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이 물론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둥 이런 계획을 제출했습니까?

그때 제가 도로과장에 있을 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돼 가지고 강행은 하지만 물리적 충돌될 때는 저희가 양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했었고요. 그 이후로도, 제가 떠난 이후로도 주민이 여러 가지 소통하고 협의를 했는데 진전이 안 된 건 사실입니다. 한 번 더 부분개통 추진에 대해서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만들어놓은 도로만이라도 미리 개통을 하면서 나중에 지하도 연결 부분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계획하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니면 다 그냥 원상복구하고요. 그 도로 없었던 걸로 하죠.

저희가 물리적으로 막지만 않으면…….

동구 구청 자체에서도 그렇게 원합니까?

지난번에는 추진하기를 원했었는데요. 지금…….

다음 하겠습니다.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이월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3억 3272만원이군요.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지속해서 상상플랫폼이 다 이월되고 했는데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1억 8500. 그렇죠?

네.

이게 마스터플랜 용역인데 이 용역이 중지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사업화방안 용역인데요. 사업화방안은 마스터플랜이 일단 마련이 돼야 어떤 가이드라인…….

마스터플랜을 다 했죠? 완성됐죠?

네, 지금 재개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용역은 재개했습니까?

이것은 LH에서, 잠깐만요.

위탁사업비예요. LH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개했습니다.

재개했고요, 재개했습니다. 재개하고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상상플랫폼 조성사업도 명시이월이 됐었는데 총괄코디네이터가 누굽니까?

임명이 안 됐습니다.

임명 안 됐죠?

네.

그 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답답한 게요. CJ에서는 올 12월달이면 오픈한다고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뒷받침은 인천시가 하나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명시이월 되고 다 후로 미루고 있고 결산을 보면서 답답한 게 많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물론 재생콘텐츠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 각처의 의견도 분분하고. 중심을 갖고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 주시죠.

돌이켜 보면 숭인지하차도는 저희가 의지가 있었습니다. 민선이 바뀌고 하면서 그래도 좀 소통하면서 하는 걸로 됐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제가 국장 의지를 갖고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머릿속에 제가 새겨넣고 있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나머지 추경예산은 자료가 오면 자료를 보고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기금결산을 포함한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기금결산을 포함한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하신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결산을 포함한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님 이것 생략하죠.

제안설명이요?

네.

잠깐만, 우리 국장님 결산서도 이미 다 배부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실 거죠?

네.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32쪽 세입으로는 자치단체부담금 및 일반부담금 58억 3500만원과 시비보조사업 정산 반환금 7억 8800만원의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설명서 8쪽 도시철도2호선 204공구 일원 서곶로 확장 시설비 2억 5000만원이 증액 반영된 사항으로 금회 시설비 증액사유와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설명서 10쪽 서구 거첨도에서 약암리 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기정액 대비 61.9% 증액된 45억 1000만원 편성되었으나 2018년 12월 노선확정 과정에서 김포 약암리 구간의 민원이 많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노선확정 결과와 사업추진 계획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설명서 12쪽 신규 반영된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 설계비 8억 35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업설명서 14쪽 북항대로 확장사업비 1억 6000만원 반영된 사항으로 본 지역은 북항 내 도시계획시설 미확장 구간을 확장하여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장기간 도로망이 구축되지 못해 많은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조기개통을 요구하는 도로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며 사업설명서 16쪽 인천광역시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용역으로 1억 3000만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은 인천시 도로교통 현황과 장래 여건을 분석ㆍ진단하여 종합적 도로망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용역인바 용역범위, 활용방안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25쪽 봉수대로 도로확장공사 설계비 4억원을 신규 반영한 사항으로 현 도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장기간 도로개설이 지연되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도로건설 요구민원이 지속적인 점을 감안하면 조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며 사업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설명서 27쪽 선주지동 주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13억원을 신규 반영한 사항으로 현 도로는 장기지구와 선주지지구를 연결하는 주 도로이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장기간 지정되어 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이 절실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사업시행계획 전반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31쪽 건설기술교육원 앞 도로확장 사업비 86억 1000만원을 신규 반영한 사항으로 2019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어 11월에 완료 예정인바 현재까지 추진한 보상실적과 2020년 공사 착공이 가능한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92쪽 세입예산으로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및 소규모 재생사업 등 국고보조금 5억 6600만원이 증액된바 투자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설명서 40쪽 소규모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소통, 참여, 협력하는 마분리공동체 1억 8500만원과 소통과 회복의 마을공동체 1억 1400만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배경과 마분리공동체 및 마을공동체 현황,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재생사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설명서 44쪽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골목까지 행복한 육각정 공동체마을) 사업비 4억 2600만원을 신규 반영한 사항으로 사업시행계획 전반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설명서 51쪽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364% 증가한 32억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본 사업은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조기개통이 필요하며 공사 착공이 2019년 8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계양구 선주지동 주 진입도로 개설에 13억원 시비가 나가는데 산출근거, 실시설계용역 성과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 선주지동 주 진입도로 실시 ’17년도에 우리 시 투자심사가 완료돼 가지고 선정이 된 거죠, 이것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뭐죠?

다시 한번 말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것은 2016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의 도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16년도에 선정이 됐고 그 이후에 투자심사 완료했고 설계까지 완료됐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을 국토부에서 하죠, 인천시에서 올리면?

네.

인천에 각 군ㆍ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군ㆍ구에서 순위를 결정하잖아요, 인천시 집행부에서. 순위는 어떻게 결정을 해요?

그것은 저희 국 업무가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것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

도로 분야라 저희가 결정된 것을 떠맡아 가지고 설계를 한 겁니다.

이것 실시설계용역 성과물도 지금 구에서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구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는 있죠, 그래도? 구에서 나와도 인천시에서 성과물은.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도시균형발전사업 활성화요. 이 부분에서 핵심이 뭡니까?

몇 페이지말씀, 용역 말씀하십니까?

네, 도시균형발전사업 활성화. 이것 전문가 수당 주느라고 이번에 추경 올린 겁니까?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좀 설명…….

과장님이 설명을 좀…….

안녕하세요? 재생콘텐츠과장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일회성으로 아니면 어떤 특정 기간 동안만 전시회 전문가라든가 특정 분야의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을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야지만 자문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때, 앞으로는 문화재야행이라든가 중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화축제사업에서 저희 내항을 소개하고 개항장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런 데 자문가라든가 코디네이터 이런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 전문가 풀이 다 구성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한 사람 구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니잖아요.

상시로 필요한 자문가는 별도로 있고요. 예를 들어서 특정 박람회 기간 동안…….

기껏 총괄코디네이터 급료를 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추경을 세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과는 다릅니다. 저희가 축제를 할 때는 동선을 짠다든가 무슨 배치를 한다든가 이럴 때 필요한 자문가 수당을 올린 겁니다.

나오신 김에 그러면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필요한 거죠?

현장지원센터, 그 이전에 이것은 국토부 지침에 따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필요한 거냐고요.

저희가 이번 하반기부터 좀 구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상상플랫폼 그 곡물창고 거기다 CJ가 오픈하면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내년 상반기, 내년 1월 이때쯤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회의실 배치 이런 걸 하려면 하반기 때 인력을 구성해서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어떤 협의를 했길래 1억 7604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게 사무실관리비나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에서부터 자산취득비까지 쭉 1억 7600이에요. 이게 왜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저희가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홍보관도 우리가 만들기로 했었죠?

상상플랫폼 내에 홍보관과 센터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한푼도 없어요, 지금. 다만 있는 게 행사운영비 200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걸 100만원 또 올려서 300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거죠?

네, 그것은 센터가 운영을 하는 부분인데 센터가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명목으로서 목 변경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세워도 현장지원센터가 운영에 차질이 없습니까?

상상플랫폼 오픈시기와 다소 좀 한 이삼 개월 정도 갭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 시기에 잘 맞춰서 진행이 돼야지 향후에 CJ가 오픈하고 우리 인천시민들을 위한, 시민단체를 위한 이런 현장지원센터가 없다 그러면 재벌들한테 놀아났다는 얘기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재벌들이 수익을 위해서 그것 개발하는데 뒤에서 서포트만 하고 현장지원센터 이런 시민들이 볼 수 있는 홍보관이나 시민들이 회의할 수 있는 장소 한 평도 없다고 큰소리 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그리고 행사운영비 결국은 300만원 올라가 있는데 어디 가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 통과한 걸로는 2019년 순천도시재생박람회 참가 명목으로 세워졌습니다.

순천이 도시재생박람회가 맞습니까?

박람회가 아니고요. 한마당입니다. 도시재생한마당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균형발전박람회예요. 약간 성격이 틀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산업부하고 같이해서 선정된 거거든요. 도시재생박람회 우리 인천시에서 얼마 전에 8부두에서 했던 부분하고는 좀 성격이 틀린 거예요.

맞습니다.

순천에서 한 건 생태비즈니스 플랫폼이에요. 생태라고요. 그래서 성격이 조금 틀리고 가시려면 차라리 여수나 이런 데 가서 지역적인 도시재생박람회가 훨씬 더 유익할 거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수도 한려지구가 도시재생지구로 지정된 것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22년까지 완공되는 걸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전국에 돌아가는 걸 잘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발 빠르게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인천시는 참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수도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해요인도 있고 그런데 우리 담당하는 과장님, 국장님 또 우리 공무원님들은 가지고 있는 게 열정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자 하는 열정. 그 열정이 보여야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인천 도시재생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줄 텐데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건 많은데 오전에 끝내기로 한 것 같아서, 자료도 아직 안 오고 그래서 수치 하나하나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포괄적으로 제가 드리는 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포괄적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1ㆍ8부두 재생에 정말 화려하게 비전선포식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MOU 맺은 무슨 서류 같은 게 있었나요?

협약서…….

협약서가 있었나요?

네.

그런데 협약서 공개를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LH나 협약서 같은 것 있습니까?

마스터플랜하고 협약 같이 발표한 것…….

마스터플랜은 있었어요. 협약서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MOU 체결했던 그런 것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MOU 체결했습니까?

네, 제가 본 걸로 기억납니다.

아니,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번 좀 물어볼게요.

해양수산부랑 협약서 그 내용 있어요, 없어요?

네, ’17년 7월 18일 날 협정서 맺은 게 있습니다.

2017년?

네, 7월 18일.

비전선포식 때는 없었습니까?

아, 그것은 마스터플랜을 공동 시행하겠다는 협정이고요.

협정서는 있었습니까?

네, 그 다음에 2019년 1월 9일 날 미래비전선포식…….

선포식 한 것은 알고 있는데 LH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의 완성된 수준의 MOU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없었을 겁니다. 하겠다 이 수준이었는지 몰라도 제가 본 서류는 없었고…….

그 결과물이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입니다. 보내주는 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상상플랫폼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구도심에 있는 호텔 중에 하나가 올림포스가 최근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좀 흉흉해요, 그쪽은. 거기 위치도 그렇고 상상플랫폼 바로 앞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동안만이라도 그쪽에서 무슨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원센터, 홍보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사람들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아마 그랬으면 문을 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게 시급한…….

아까와 같은 맥락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도심 균형발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산소호흡기 끼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인천광역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이게 지금 13억인가요? 1억 3000인가요? 이게 해마다 하는 용역인가요, 아니면 지금…….

5년마다 하는 걸로…….

5년마다요?

네.

그런데 1억 3000 갖고 그 용역 맡기는 게 인천광역시 전체를 하는 거예요, 부분별로 들어가는 거예요?

20m 인천시 광역 전체입니다.

전체죠?

시가 관리하는 도로.

그런데 인천시 전체적으로 와꾸를 맞추는데 이 비용 가지고 이게 돼요?

그것 내용은 좀…….

그러니까 물론 용역 내용이나 방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저희도 하지만 군ㆍ구에도 10개 구인데 9억으로 해 가지고 군ㆍ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군ㆍ구도 1억 이하로, 10개로 나누면 9억이니까요. 그 정도로 하고 있고 저희도…….

도시계획 부서도 또 별도로 하고 도로 건설교통, 그 어디야…….

그게 도로에 관련된 겁니다.

교통부서에서 또 별도로 하고 그러나요?

교통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교통기본계획이나 그것도 법정계획 따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503쪽 원도심활성화(예비비), 일반예비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비비 1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505쪽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도시재생박람회 참가 및 혁신사례 견학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332쪽 도로과, 도로망 확충, 지방도 및 기타도로 건설, 주적골삼거리 교차로개선 사전타당성검토 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용역비 2000만원의 신규편성과 예산서안 505쪽 재생콘텐츠과, 원도심재생사업 추진, 도시균형발전사업 추진,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인천내항 네이밍 공모 300만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고존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503쪽 원도심활성화(예비비), 일반예비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비비 1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505쪽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도시재생박람회 참가 및 혁신사례 견학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332쪽 도로과, 도로망 확충, 지방도 및 기타도로 건설, 주적골삼거리 교차로개선 사전타당성검토 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용역비 2000만원의 신규편성과 예산서안 505쪽 재생콘텐츠과, 원도심재생사업 추진, 도시균형발전사업 추진(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인천내항 네이밍 공모 300만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도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