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18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백현입니다. 인천의 환경녹지 분야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윤현모 녹색기후과장입니다. 방극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재원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서용성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오늘 유훈수 수질환경과장님께서는 서구 적수문제로 지금 수질 검사차 현장에 나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우리 위원님들 넓으신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하수과장입니다. 최태식 공원녹지과장은 기획행정위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류제범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입니다. 안상윤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박병구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서치선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2018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총 1376억 4974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23억 1579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418억 3379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13쪽부터 41쪽까지 부서별 세입 결산안 미수납액 처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녹색기후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는 징수결정액이 전액 납부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9쪽 대기보전과 미수납액은 2503만원으로 환경 관련 위반 과태료 등으로 금년 내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수질환경과의 미수납액 457만원은 물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210만원과 검단산업단지 입주업체의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금 246만원으로 금년 내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하수과의 미수납액은 1347만원이며 이 중 환경사업소 분뇨처리반입료 1049만원은 2019년 5월에 징수완료하였고 과년도 수입결손처분액 430만원은 2018년 2월 우리 시 세정담당관실의 무재산 체납자에 대하여 일괄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 공원녹지과 미수납액은 1499만원으로 남동공단 내 공공용지와 옥련동 쉼터 공공재산 사용수수료 175만원과 군ㆍ구에 교부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323만원으로 금년 내에 미수납액 모두를 징수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인천대공원사업소의 미수납액 3억 9004만원은 수목훼손 원인자부담금 991만원, 행정대집행 및 보관물품 폐기처리비용 5140만원과 한전 사용료 및 변상금 3억 2872만원으로 금년 내 미수납액 모두를 징수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월미공원사업소 미수납액은 문학공원 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2208만원으로 금년 내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쪽 계양공원사업소 미수납액은 1178만원으로 공원조성 관련 지장물에 대해 보상완료 후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아 부과된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504만원은 금년에 납부되었으며 673만원은 부동산 등 압류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45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3251억 6844만원이며 지출액은 2803억 5723만원이고 다음연도 378억 8673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9억 244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49쪽부터 188쪽까지 부서별 세출 결산안 설명서입니다. 먼저 49쪽 녹색기후과 세출예산현액은 총 56억 9624만원으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관련 연구 용역, 배출거래제 시행사업,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사업, GCF사무국 지원 및 국제회의 개최 등에 55억 7681만원을 지출하고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연구 용역, GCF이사회 및 국제회의 지원사업, 온실가스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에서 1억 19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환경정책과의 세출예산현액은 총 99억 8125만원으로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녹색구매지원센터 및 환경교육센터 운영, 환경개선부담금 지원, UN지속가능발전센터 운영부담금 지원, 야생 동식물 보호, 철새 사무국 운영지원, 지질공원인증 추진사업 등의 87억 1652만원을 지출하고 국가 지질공원인증사업 1억 8511만원과 소래습지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 9000만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연구 용역 686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집행잔액 6억 1242만원과 지질공원 인증신청 학술용역 1010만원, 지질공원 탐방시설 설치사업 4138만원, 항공기소음 기여도조사 연구용역 1억 9600만원의 낙찰차액 등 총 9억 21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6쪽 대기보전과의 세출예산현액은 총 677억 6000만원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등에 672억 1782만원을 지출하고 산업용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1억 9906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억 3435만원 등 5억 42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8쪽 자원순환과의 세출예산현액은 총 618억 8352만원으로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사업 지원,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사업비 등 613억 8357만원을 집행하고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 용역에서 3억 9104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8757만원을 포함한 총 1억 8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7쪽 수질환경과의 세출예산현액은 총 463억 8823만원으로 물관리 협력체계 구축, 하천정비, 수질환경 기초 인프라 구축 등에 296억 5415만원을 지출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143억 7502만원은 다음연도로 계속비이월, 완충저류시설 타당성조사 수립 용역 2114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 직접 감독에 따른 감리비 미집행 3억 등 23억 3790만원입니다. 다음 112쪽 하수과 세출예산현액은 총 487억 9559만원으로 하수관거 정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등에 285억 3872만원을 집행했고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비 등 186억 982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신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취소 반납액 등 15억 5861만원입니다. 다음 118쪽 공원녹지과의 세출예산현액은 총 569억 3159만원으로 산림재해예방, 학교숲 조성 등 522억 7482만원을 집행하였고 추경에 편성된 열린광장 조성, 중앙공원 조성 등 지역산림계획 수립 등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40억 575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원적산공원 조성, 애인광장 조성 등 5억 99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인천대공업사업소의 세출예산현액은 총 171억 3803만원으로 인천대공원 운영, 수목원 운영 등 168억 2356만원을 집행하고 동부권역관리, 인력운영비 등 3억 14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월미공원사업소의 세출예산 현황은 총 52억 8961만원으로 월미공원 운영, 문학ㆍ장미ㆍ관교공원 등 50억 269만원을 집행하고 월미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공원 내 시설경비를 위한 민간위탁금 등 2억 86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계양공원사업소의 세출예산현액은 총 53억 413만원으로 양묘생산공급, 우리꽃 전시회 등 51억 6852만원을 집행하고 공원관리 및 운영, 치유의 숲 운영 등 1억 35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89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193쪽 세입은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시로 전입된 아라뱃길 부지 보상금 285억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우리 시로 전입된 폐기물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849억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673억원, 마전도서관 건립 등 전년도 이월사업비 63억 등 총 2926억 211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3쪽 세출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도로청소, 운동장 등 나대지 먼지 억제제 살포 등 385억원을 집행하였고 검단 15호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 등 총 129억 676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2390억 등을 포함하여 총 2394억 55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19쪽 세입은 한강수계관리기금 보조사업비와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등 153억 190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27쪽 세출은 물관리협력기금사업, 오염총량관리,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등의 147억 7490만원을 집행하고 오염총량관리사업에 1억 5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시행계획 연구 용역사업 등 집행잔액 1억 814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 353만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237쪽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41쪽 세입은 검단공공폐수시설 운영관리비 24억 3991만원 등 총 29억 422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 5232만원은 독촉장 발송 등 징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49쪽 세출은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보수 비용 충당을 위해서 사업자에게 부과한 시설 재투자적립금 19억 40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255쪽 재난안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1억 4654만원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265쪽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입니다. 269쪽 일반회계전입금 144억 4000만원 및 예수금 수입 153억 6000만원의 총 298억 445만원을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였고 277쪽 장기미집행공원 실효방지를 위한 용역 및 보상에 48억 2121만원을 집행하였고 문학공원, 장미공원 등 용역 및 보상액 248억 864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89쪽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 기금에 대한 수입지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9쪽 수입은 총 178억 1424만원으로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수입 1억 4164만원, 융자금 원금상환금 3억 460만원, 남동산단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 기금 전입금 수입 173억 6800만원입니다. 303쪽 지출은 대출이자 보전에 일부 집행하고 잔액 178억 537만원을 여유자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과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업계획검토를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회계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철 위원장, 윤재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1쪽부터 7쪽까지의 결산규모, 결산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1376억 4974만 5000원 대비 103.4%인 1423억 1579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의 99.7%인 1418억 3379만 2000원을 수납하고 0.3%인 4억 8200만 4000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의 4%인 1948만 1000원을 결손처분하고 96%인 4625억 236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부터 41쪽에 각 부서별 과태료와 사용료수입 공용재산 임대료 변상금 등 채납액의 결손방지 및 징수율 제고방안이 필요하며 전년 대비 결손액이 증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251억 6845만원 중에 지출액이 86.2%인 2803억 5723만 8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11.7%인 378억 8673만 9000원, 불용액은 2.1%인 69억 2447만 3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0.9% 인 41억 4436만 6000원이고 사고이월이 1.4%인 5억 2266만 1000원, 계속비이월이 87.7%인 332억 1971만 1000원입니다. 계속비 집행내용입니다. 결산서첨부서류 502쪽과 503쪽에 계속비 집행사업은 자연마당 조성 등 1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429억 3780만 2000원 중에 18.3%인 78억 6205만 7000원을 지출하고 77.4%인 332억 197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3%인 18억 5603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장수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 및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첨부서류 631쪽과 633쪽에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6건, 사고이월 3건, 계속비이월 10건 등 총 19건으로 예산현액 435억 8450만 6000원 대비 12.8%인 55억 5869만 4000원을 지출하고 86.9%인 378억 8673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390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 추진 시 해당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에만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927쪽부터 928쪽에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2018년 2월에 제정된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바 178억 1424만 4000원을 조성하여 886만 8000원을 사용하였으며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인 만큼 향후에 시민들이 사업장 환경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 기금운용을 위한 소관 부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11쪽의 기타특별회계로 먼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결산규모와 결산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검토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2909억 9525만 1000원, 징수결정액 2926억 2116만 50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전년 대비 예산현액이 43.2% 증가한바 이는 순세계잉여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16쪽의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909억 9525만 1000원 대비 13%인 385억 7196만 7000원을 지출하고 5%인 129억 6763만 6000원은 이월, 82%인 2394억 5564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으로 결산서첨부서류 63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이월 6건 등 총 12건으로 129억 6763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환경녹지국 사업별 이월 사유와 사업추진 일정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결산규모와 결산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의 검토의견으로 2018회계연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153억 3243만 7000원, 징수결정액 153억 1905만 8000원이 전액 수납되었으며 전년 대비 이월사업비 증가에 따라 예산현액이 약 20%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53억 3243만 7000원 대비 96.4%인 147억 7490만 7000원을 지출하고 1%인 1억 5400만원 이월, 2.6%인 4억 35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종료된 굴포천상하류 협력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0쪽에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결산규모와 결산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의견으로 2018회계연도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33억 3700만 7000원 대비 92.7%인 30억 9452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5.1%인 29억 4220만 8000원을 수납하고 4.9%인 1억 5232만원을 미수납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약 25억원이 수납됨에 따라 세입예산현액이 전년 대비 436.2%로 증가하였습니다. 22쪽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3억 3700만 7000원 대비 58.1%인 19억 4025만 2000원을 지출하고 41.9%인 13억 9675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가 민간위탁금으로 약 19억원이 지출됨에 따라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3쪽에 재난안전 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18회계연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1억 4654만 3000원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군ㆍ구별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보조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 24쪽에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입니다. 결산규모와 결산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는 2017회계연도 설치하여 2018년부터 운용하였으며 2018회계연도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298억 445만 1000원 대비 100.2%인 298억 4945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고 기타회계 전입금 및 예수금 수입으로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98억 445만 1000원 대비 16.2%인 48억 2121만 5000원을 지출하고 84.5%인 248억 8644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0.3%인 967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녹지조경사업의 일환인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으로 전액 지출하였으며 관교 근린공원 조성 등 열네 개 직접사업과 자치단체 공원조성 한 개의 지원사업에서 예산지출 및 계속비이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수금 이자상환금액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11쪽에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관련 관교 근린공원 조성 등 계속비이월사업 총 14건으로 248억 8644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예산부서에 확인을 해 보라고 그래서 확인했는데 기금은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세입으로 안 잡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특별회계도 거기에 기금이 들어오는 것은 또 세입으로 잡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에는 우리 일반회계만 잡혀 있는 거고요. 특별회계는 또 특별회계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세입ㆍ세출이요.

그러니까 여기 세입은 1376억이고 세출은 3251억이잖아요. 이 부분이 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의 세입을 우리가 기금으로 일반회계 세출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별도로 안 잡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체 세입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신도 하수도정비사업이 있었는데…….

신도요. 옹진군 신도.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 사업을 못 해서 아마 불용이 됐고요.

하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악취 나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그래 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다, 반대해서 못 했습니다.

이게 여러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니까 23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총 사업비로 따져보면 불용액은 한 9% 정도 됩니다.

네, 여러 건입니다.

저희가 경유자동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해 가지고 환경부에 넘겨주면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10%를 줍니다. 그걸 우리가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10%보다……. (관계관을 향해) “더 받은 거죠?” 덜 받았습니다. 덜 받아 가지고 이게 불용처리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을 예를 들어서 환경부로부터 1000억을 받겠다 그랬는데 실제 들어온 것은 80억뿐이 안 들어온 거죠.

네.

아니요. 우리 귀책사유가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8000억 정도를 걷어야 되는데 거기에 맞지 않게 한 7000억이나 6000억 정도뿐이 못 걷은 거죠.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10%만 주다 보니까 그 차액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예측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 세웠는데 그만큼 오지 못하니까 그게 불용처리가 된 거죠.

조성된 지가 2008년인가 됐는데요. 우리한테 넘어온 게 작년에 넘어왔습니다. 이게 인천대에서 관리하다가 작년에 넘어왔는데 작년도에는 우리가 10월달에 넘어왔기 때문에 사업이 없었습니다. 지원해 줄 사업이 없어서 아마 제로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전년도라는 것은 2017년도잖아요. 2017년은 우리한테 돈이 없었죠, 2018년도에 돈이 넘어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금을 우리 인천시에서 관리한 게 아니라 인천대학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금을 우리 인천시 소유로 관리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재산으로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금은 내가 기업이라고 그러면 기업에서 3억을 하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인데 이걸 원금을 다 상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 방지시설이 국비ㆍ시비ㆍ군비 해서 자부담 10%만 하기 때문에 그게 더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걸 안 씁니다.

대책을 저희가 세워서…….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법정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이 여기 몇 사람이 달라붙어서 이것만 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건 아니고요. 실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바 일이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붙어 가지고 이 일만 전적으로 전념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거죠, 용역기간이 1년 정도 되는데.

지금 국가녹색성장 5개년 계획도 총리실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도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 발주할 때 각 부서하고 관련된 것들을 찾아서 용역에 담아야 될 것들을 찾아서 과업기술서에 넣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이 이 일을 맡아서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억 1000을 못 세운 거죠. 추가로 거기에 포함을 못 시켰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드렸던 것이고요.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예산부서에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하면 해 주겠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했습니다, 저희가. 도와주십시오.

원래는 조기폐차를 저희가 2만대 하려고 그랬는데요. 2만 5000대로 늘려서 4만 5000대를…….

네, 늘려서 4만 5000대로.

9만 9000대인데요. 9만 9000대에 4만 5000대니까 한 30%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2. 5t 이상 화물차를 우선적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버스도 시내버스는 거의 LNG로 바꿨는데요. 시외버스는 경유버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서 버스 한 10% 정도 남아 있는 경유버스도 저희가 CNG버스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도 요금인상안은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 다른 공공요금과 같이 연계해서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안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전에 우리가 지방재정 부담이 없었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많이 전입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우리가 2010년도부터 재정여건이 안 좋아지면서부터 일반회계에서 많이 전입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특별회계가 지금 적자 이런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본 선진지 견학 갔다 와서 과업지시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사라든가 기초 실시설계를 저희가 용역할 겁니다.

타당성 검토요.

재활용회수센터요?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