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감사위원장 김병전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이 주인인 부천을 위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여 시민참여 지방자치의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로 잘된 행정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해당 부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지적사항을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방청인께 행정사무감사가 정숙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보좌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는 보좌기관 3개 부서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한 후 정책실, 홍보실, 감사관실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정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하신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정책실장 정해웅 홍보실장 석상균 감사관 안성훈

지금부터 정책실 소관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실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장 정해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책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이상으로 정책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기환영정책 전년도 행감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부천시의 2019년 아기환영정책은 4개 분야 58개 사업으로 2018년 대비 12%가 상향되었어요. 그런데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산은 올라가고 출산율은 떨어지고요.

지금 55개 사업에 250억 정도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 정책실에서, 위원님께서 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하셔서, 예산 소요가 많다고. 정책실 부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세이브를 했는데 인구라든가 스마트도시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이것은 한 부서가 추진할 그럴 사업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매월 정례적으로 시장님 주재 하에 인구 문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아기가 생활하기 좋은 공간,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소요되는 예산에 맞춰서 상향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 대비해서 선택과 집중이 되었다고 봅니까?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이고 아기환영정책은 단기간 내에 성과가 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출산율이,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서 2년 전에 31위에서 27위 정도 됐는데 높아졌다고 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경주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아기환영정책이라는 아주 멋진 제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세심한 고민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성육아휴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 아기환영정책의 일환으로「지방공무원법」제64조8호, 제63조3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자녀 한 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이거에 의해서 남녀 모두 3년씩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네.

우리 시 지금 육아휴직 현황을 보니까 남성 직원이 2017년에 13명, 2018년에는 23명, 현재 10명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시장님께서 각 동 하급직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거론이 돼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상당히 강도 있게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충분하게 육아휴직을 보장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조직의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당면한 업무 이런 부분도 있고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 눈치 보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물론 정책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행정지원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육아휴직 법적으로 보장된 것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해서 정신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충분히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출산장려나 양육에 관련해서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이 되고 모범이 되어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복직 후 승진에 대한 차별이나 험지 발령의 부당한 처우를 방지하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세먼지 절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주 연속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릴 때 시민들의 관심 폭이 컸었죠. 때마침 지난 3월 임시회 추경예산에 헬기를 이용한 물 분사 방식이 채택되었어요. 그때 3억 원의 예산편성도 되었고요. 현재는 미세먼지 고민으로부터 조금 벗어나 있는 상황인데 그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대책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대책관실이 별도로 있죠. 이게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국토부에 제안할 때 정책실이 지원부서로 참여를 했었고 이번에 테마형 특화단지가 선정돼서 우리 국비 20억, 시비 26억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계획대로 용역이 6월 정도에 나오고 이후에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본격적으로 미세먼지 아마 4개 정도 테마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미세먼지대책관실에서 체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해서 기초적인 단계인 빅데이터 수집은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빅데이터 이 부분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서, 우리가 7월 1일 자로 스마트시티실이 출범을 하잖아요. 거기에 별도 팀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테마별로 필요한 사업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제기가 되면 그 수행을 정보통신과에서 대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빅데이터 분석은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빅데이터를 미리 파악을 해놓으면 시에서 다양한 행정에 접목시킬 게 많을 것 같은데 사례로 이런 게 있습니다. 주차장 입지분석,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 및 운영현황, 지하철 1호선, 7호선 역세권 분석 이런 빅데이터 분석들로 각 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감염병 발생 위험도 분석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가 스마트시티실이 출범이 되면 별도 팀을 구성해서 능동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 부서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데이터는 수집하고 있고 공유해서 예측 가능한 어떤 정책은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게 테마별로 필요에 의해서 일단 각 부서가 요청을 하면 정보통신과에서 그 업무를 대행해 주는,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자료를 준비해 주는 시스템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고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통합플랫폼 구축은 아직 준비 단계인 거네요?

네. 스마트시티실이 출범을 하게 되면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1년 동안 별로 변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빅데이터요?

네. 빅데이터. 스마트도시와 빅데이터는 1년 동안 크게 변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스마트시티팀이 정책실에 배속되어 있었으나 1개 팀으로서 시 전반적인 것을 컨트롤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단계적인 과제가 일단 스마트시티 조례, 부천 시정에 관련된 종합계획 수립하는 거 이런 토대를 준비하는 1개 팀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빅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하셔서 방범, 교통, 재난, 소방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대시민 서비스에 정확하고 신속한 편의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고 우리 시가 스마트도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관리, 스마트관광, 스마트문화, 스마트환경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스마트도시로 부천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7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주신 담당부서 실무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입니다. 지금 정책실에서 장기발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장기발전자문위원회에서 2018년도에는 11건의 자문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현재 2019년도 11건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중첩이 되는 것들이 계속 있어요. 문화분과, 안전분과, 경제분과, 도시교통분과, 환경분과, 보건복지분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비전부천 2028 장기발전계획 고도화 방안 해서 체육 분야, 문화 분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각 분야에 나눠주나요, 여기에서 나온 자문을? 아니면 분야에서 이렇게 자문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하시는 건가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부천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게 장기발전 10년 계획이거든요. 이게 99년부터 시작이 됐었고 매년 단기 3년, 중기 6년, 장기 10년 계획으로 연동계획을 우리가 준비합니다. 자문위원이 한 4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위원들은 우리 각 부서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5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야별로 반복된다는 말씀은 사전에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우리 직원들이 계획을 수립해놓고 전문가 자문을 받았던 시스템이었는데 지난해부터는 고도화자문이라고 해서 지금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자문위원님들에게 사전, 우리 일반적인 계획은 우리 직원들이 부서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데 시대적인 상황에 맞는 이런 부분에 관련된 건 선 자문을 요청하고 그 자문을 전제로 해서 그것과 믹스해서 장기발전계획이 탄생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화관광에서 2019년도만 보더라도 문화분과에서는 문화하고 관광을 통해서 두 분이 2029년으로 돼서 똑같은 거를 장기발전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자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해서, 이분들이 준 거를 갖고 50몇 명이 이렇게 해서 장기발전을 세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시대적인 앞으로의 미래를 예견하는, 또 앞으로 문화관광 관련해서 요구되는 그런 거를 전문적인 시각에서 우리에게 자료를 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상하고 있는 데이터와 접목시켜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계획을 만들어나간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분야가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부천시 모든 과의 분야가 여기 장기발전에서 수립을 하고 그 계획대로 단기든 움직여 나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책연구개발 및 인큐베이팅에 보면 정책자문개발에 36건이 있어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11쪽입니다. 도시의 지속가능한 정책개발, 자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추진실적 11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세운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11쪽 정책개발, 자문.

네.

장기발전과 정책연구개발은 다릅니다. 각 부서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돌파가 힘들고 딜레마에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파하기 힘든 사안별로 자문을 해 주는 그런 그룹도 있습니다, 정책개발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계속 부천 거를 보면 발전위원회, 무슨 협의회 상당히 많아요. 무슨 위원회, 협의회, 발전위원회, 자문위원회 많은데 대체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단기든 장기든 이거를 반영을 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 만약에 인프라 구성도 도시의 인프라 구성이라든가 도시정책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대장동 같은 개발도 만약에 그런 데서 뭔가 제시를 하고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물론 국토부에서 찍어서 내려왔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할 때 그런 계획이 있어서 들어간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정책실에서는 장기발전위원회나 연구개발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정책에 적용을 하고 있고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자문 요청을 해 온 것은 없어요. 그런데 기획2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 자문은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에서 지원해 오는 건 없다는 거죠?

네. 대장동 관련해서는.

이상입니다. 그런 것들이 수립이 안 되니까 부천의 정책실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럴 때 초밀하고 탄탄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구역별로, 아니면 신도시라고 되어 있는 소사지역 아니면 구도심 지역에 있는 심곡동 권역 뭔가 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 계속 중구난방 식으로 도시계획을 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한번 과하고 협업을 해서 장기발전 아니면 단기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그런 데에 수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일단 작년에 왔을 때 B·BIC-1·2·3에 대한 보고를 굉장히 심도 있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작년이었죠? GS컨소시엄이 확정되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거가 반영이 되고 있나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B·BIC-1·2·3 관련해서는 전임 시장님께서 계획했던 거고 장기발전에 사실 나와 있었던 부분이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후 어떤 변경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정책실이 긴밀하게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각 부서의 전문가적인 역량을 토대로 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들 하시고 진행을 하셨는데 GS 브리핑 받을 때 보면 바뀐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노력했던 거나 연구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B·BIC-1·2·3로 간다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 있고 구체적인 사업을 구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전담 부서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책실에서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거가 자꾸 바뀌거든요.

네. 프로세스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작년에 부천학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다룬 보고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자료 요청을 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양정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문화다양성에 대한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젠더마을 만들기가 여성청소년과에서 정책자문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입법예고 중인 거 아시죠? 젠더 전문관에 대한 성평등 조례 알고 계시죠?

네.

그거 개정해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왜 이렇게 젠더에 관한 내용이 계속 하필이면,

인권 조례에 관한 것이죠?

네.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 검토던데요. 그래서 젠더 전문관 입법예고가 되면 9월에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이 개정안이?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책실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홈페이지에서 뺐거든요. 빼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우리가 다 관여하는 그런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 진행되고 있으면 관심을 갖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을 학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오정복지관에서 동년배 노인 성상담사 이거는 참 바람직하더라고요. 젠더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노인 성문제 이런 거는 바람직하게 가는 거를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책실이니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IoT기반 스마트홈 실증 기술개발사업 스마트 도시와 관련된 것이 우리 부천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당장은 테마형 특화단지 이 부분도 스마트도시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이것도 실증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스마트홈 이것도 응모를 해서 국비 예산 53억을 3년 계획으로 받게 되어 있고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은 교통, 주차문제 대안 방안으로 했던 거 이 부분도 국비 15억 확정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스마트시티 부분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시대적인 화두이지만 대표적인 실증, 확정된 사례를 남긴 도시가 사실 없습니다. 대전시나

세종시.

세종시나 부산 정도가 국가화 지정되어 있지만 아직도 논의단계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부천시에 적용시켜야 된다 이 부분은 의문을 갖고 있고 지금 국가에서도 테스트베드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 공모해서 사례를 만들어보려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질의하냐면 여기 또 오정군부대 B·BIC-1·2·3 적용방안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실험대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좋게 하려는 취지는 좋으나 무조건 앞서가는 게 좋은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부천에도 추진되고 있는 게 있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아까 3개 국비 한 80억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가 B·BIC-1·2·3 대형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에도 당연히 스마트, 이미 완성된 이후에 이거를 또 도입을 해 나간다고 하면 이중삼중 부담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제대로 플랜을 받고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일단 아까 우리 송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천에는 장기발전자문위원도 있고 정책자문위원회 해서 각 부서별로 올라오는 자문위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실로 따지자면 정책실 내에 청년정책 관련해서 부서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에서 각 어떤 연구를 하거나 정책을 할 때 항목별로 나눠지거든요. 그 구분이나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장기발전자문위원회 같은 경우 문화, 안전, 경제, 도시교통, 환경, 복지, 자치교육 이렇게 나눠지고 그리고 장기발전계획이나 도시계획 할 때 보면, 이번에 또 시민계획단을 모집해서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어쨌든 비슷하지만 다른 분류로 해서 나눠지거든요. 청년 같은 경우는 여기 책에도 있지만 분과가 사회참여, 문화예술, 노동인권, 주거복지 이런 식으로 4개 분과로 나눠지고요. 이런 부분을 통일성 있게 해서 청년 정책에 대한 부분을 주거에 대해서 했다 하면 청년 거기에서 한 부분을 누구나 알기 쉽게 분류하고 교통 하면 버스 타거나 했을 때 정책 개발된 부분, 아니면 문화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각 연령이나 주장하는 부분마다 장기든 단기든 간에 누구나 봤을 때 쉽게 알고 또 그거를 나중에 저희 시에서 한 부분을 도에 올리든 국가의 승인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봤을 때 쉽게 알 수 있고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과 분류나 분과 분류를 통일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또 그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또 저희 부천시 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과가 이름도 바뀌고 그러는데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 국가의 체계에 맞춰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오늘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부천시장기발전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앞에 명단은 있지만 분과위원회별 명단이 없어서 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확인하니까 아직 안 들어왔더라고요.

바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위원회 같은 경우도 고도화자문 해서 432만 원이 지출됐는데 어떤 분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자문을 해서 이렇게 나갔는지 제가 궁금해서 보려고 했거든요. 이런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래요?

아까 고도화자문 이분들에 대한 비용이 나가는 건데 이분들에 대한 지출비용 기준은 학술용역단가 책임연구원 기준으로 해서 나가게 되는데 1일 아마 14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은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분과위원회 있는 분이 2028 장기발전계획이라는 지금 이 책자를 쓰신 분들이 되는 건가요?

네. 그 책을 만드는 데 자문을 해 주는 분들입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만 얘기하려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질문하려는 부분이 원래는 정책실에 대한 부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자료에 보면 태스크포스팀 구성 및 운영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44쪽 축산물복합단지 조성 부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시농업과 소관이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결과보고 정책실에서 올라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축산물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도시농업과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소관이 재정문화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고 관여가 안 되어 있다고 담당자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천축산물복합단지가 조성이 된다 그러면 대장동 신도시 건설 부분도 있고 개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민감할 것 같아서 제가 관련 자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농협에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쪽 담당하시는 분이. 그래서 맨 처음에 추진계획을 달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추진과정 아니면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혹시 정책실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TF팀에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고 도시계획과, 식품안전과, 도시농업과 아마 3개 이상 관련 부서가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진행상황 자료를 파악을 해봐서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2019년도에 3개 과가 한 번 회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올 초에. 그런데 2018년도에는 회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TF 실적으로 들어가느냐,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TF 현황을 파악해서 이 자료에 넣었습니다.

운영 실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요.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정책실이니까 우리 부천시 인구나 이런 부분이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30년도 부천시의 기본 인구수라면 얼마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9만 1000명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 2017년도에 변경된 자료에 보면 2030년도가 99만 1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99만 1000명.

2030년도가 99만 1000명이라는 거예요?

네. 99만 1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자료죠?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 변경. 73쪽에 보면 2030년 총 인구수를 99만 1000명으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2015년도가 93만 5000명인데 사실 이거는 안 맞죠. 2017년도에 개정한 부분인데 2015년에 93만 5000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도전적인 계획인 것 같은데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오늘 우리한테 주신 자료 50쪽에 보면 부천시 인구현황 해서 2015년도 저희 인구가 84만 8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10만 명 정도 계획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 기본계획 변경했을 당시에는 이미 2015년도가 2년 지난 다음인데 수정이 안 되고 이 상태로 계속 계획 자료가 간다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제가 의아스럽고요.

도시계획 그 자료하고 우리 자료하고의 차이점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경제지표나 인구지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그리고 또 연구나 용역 할 때 정확하게 짚어줘야만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책실에서 앞으로 이런 용역이나 부천시 정책을 수립할 때 중장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체크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남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젠더마을 만들기 해서 49쪽에 보니까 정책자문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49쪽 2019년도 10건 사업 중에 지금 여성청소년과에서 자문 진행 중인 건으로 해서 젠더마을 정책자문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젠더마을 만들기가 저도 얼핏 아까 남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보기는 봤는데 거기에 보면 성적인 어떤 동질성에 대한 부분, 말을 좀 좋게 해서. 어쨌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약간 꺼려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시에서 활성화시키려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돈을 주고 이렇게 용역하면서 꼭 해야 되는지, 정책자문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번에 우리가 문화다양성에 대한 조례를 할 때도 성이냐 성별이냐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논란을 키워준 부분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하게 성별이냐 성이냐. 그런데 사실 시에서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젠더마을 만들기라는 것으로 해서, 제가 이 내용을 약간 보기는 봤거든요. 그런데 약간 동성끼리 그런 부분도 인정해줘야 된다, 활성화시켜 줘야 된다 이런 취지가 들어있는 걸 제가 문서로 본 적이 있어요.

자문 아까 보고드렸지만 해당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부 역량으로는 돌파하기 힘든 경우에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는 과정이고 이것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또 단계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책실에 자문위원님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정책실에 배속되어 있는 각종 심의위원회나 위원회, 협의회라고 해서 많이 있고 또 인력풀이 어디보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과에서 다루는 부분을 정책실에서 검토를 하셔서 자원이 중복,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좀 더 객관적인 연구검토나 결과를 가진 분들이 정책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년정책 협의체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구성인원이 58명으로 되어 있는데, 55쪽이요. 보통 우리가 구성인원 하면 40명, 50명, 60명인데 58명으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조례에 “50명 내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여할 청년 대상으로 공모를 했죠. 대상이 60명이 왔어요. 60명이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면담을 해봤는데 상당히 적극적이었고 이분들이 많은 급여를 받고 활동하는 것 아니고 참여해봐야 공식적인 회의 때 1만 원 정도 교통비 정도 나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60명을 초반에 충분히 활용하려고 했으나 2명이 자진사퇴를 얘기해서 일단 58명을 대상으로 운영해 나갑니다. 물론 50명 내외에서 오버된 인원이기는 하나 개별적인 면담을 해 본 결과 상당히 적극성과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협의체로써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한테 활동비인가요?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죠?

회의 참석하면 1만 원 교통비 정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활동비는,

활동비라고 하는 게 자원봉사 식이기 때문에요.

회의운영비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네.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의참석 수당이요?

네. 거의 자원봉사활동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 정책실인 만큼 모든 부천시의 현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이잖아요. 인구 부분이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반영해 주세요. 그다음에 청년정책 같은 경우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열과 성,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젠더 부분 같은 경우는 사회적 논란이 일지 않도록 정책실에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정책실은 여러 가지 정책을 하다 보니까, 총괄적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자료를 취합하다 보면 총괄적인 부분이 있어요. 혹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자료요구를 해서 별도로 해 주시고, 왜냐하면 정책실장이라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하나하나의 자료는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요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정책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정책개발에 시민의 니즈를 반영한 선도정책 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선순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다시 한 번만.

시민의 니즈를 반영한 선도정책 개발. 우리 부천시 시민들의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구들이.

있습니다.

정해진 게 있나요?

1순위가 주차문제입니다. 우리가 설문을 하다 보면 매년 변하지 않는 선호하는 사업들은 주차장 문제, 공원 문제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집중 지원해 나가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시 1기 신도시가 약 25년이 됐는데 상당히 노후화됐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1기 신도시에도 시민들의 욕구가 많아요.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없는 거 보니까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현재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서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열 공급하는 GS파워에서 아파트에 공급하는 열 배관들이 전부 노후화돼서 터지기도 하고 이게 터지면서 누수가 생겨서 집으로 번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사실 상당히 도시 문제로는 중요하거든요. 중요해서 정책의 우선순위로 열 배관을 GS파워와 협의를 하든 정부하고 협의를 하든 해서 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이 돼야 하는 정책이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좋은 정책을 발표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경 위원님.

저는 되게 단순해요, 실장님. 정책실에서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시민을 만나는 방법이 다른 부서 같은 경우 이미 만들어진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거나 정책의 수혜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정책실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건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기본 자료로 쓰려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신 자료들을 보면 시민이 수당이라는 거를 받지 않고서, 정말 미비한 걸 받고서 참여하는 분들을 추려보자면 아기환영시민참여단, 청년정책협의체, 그다음에 1년에 10회 예정되어 있는 토론회 정도가 아닐까 해요. 그런데 사실상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아기환영시민참여단은 그동안 무얼 했는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아기환영시민참여단이 무엇을 했을까요?

아기환영시민참여단들 역할은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일단 여론을 수렴해 주는 모니터링 역할도 하고 또 시 각종 행사시에 자원봉사 격으로 나오셔서 홍보역할에 참여해 나가고 있고 또 그분들이 그 자체로 역할을 하기보다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집합교육도 우리가 실시를 하고 있고 이런 루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아기환영시민참여단의 활동 내용은 부천시 홈페이지에 아기환영부천이라고 해서 연계된 방이 하나 있죠.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했죠, 작년에.

작년에도 아기환영시민참여단 방을 클릭해 봤을 때 시민들이 올린 글 수가 딱 2개였어요. 오늘 들어가 보니 딱 1개가 늘어나 있어요. 시민참여단이 활동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을 텐데, 물론 수당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이왕 그분들과 함께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려고 한 거면 결과물이든 그들이 보여주는 것들을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정책실에서 보여줘야 다른 분들이 거기에 댓글을 달고 더 많은 시민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아기환영시민참여단 방에는 담당자가 올린 글 외에는 달랑 3개밖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거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청년정책협의체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팀장님이든 주무관님이든 열정적으로, 제가 그동안 시민들을 대하는 활동들을 직접 가서 일부러 보기도 하고 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시작할 때 아기환영시민참여단도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청년정책협의체든 아기환영시민참여단이든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정책실에서 좀 더 확실하게 이용을 하고 결과물을 시민들한테 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야 봉사하는 사람들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토론회도 올해 구성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는 게 총 10회죠?

네.

현재 여기 보니까 같은 날 2개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8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토론회 이것도 연초에 각 부서에서 일단 그룹별로 토론할 테마를 접수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는 독려를 좀 하고 있고 취합해서 총괄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역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님도 1년이 지났고 해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인 참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 8개에 대한 계획은 없지만 담당 부서에서,

아니요. 하반기에 계획은 잡혀있는데, 5개 정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국한하지 말고 더욱 시민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수시로 도중에, 10개로 테마는 정해져 있지만 12개가 될 수도 있고 15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픽스되어 있다고 보지 않아도 됩니다.

6개월 기간 동안 상반기에 2개 했는데 하반기에 이 8개든 몇 개든 토론회가 알차게 구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아기환영홈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점을 캐치를 했는데 시민참여단도 굳이 꼭 참여했던 시민참여단만이 들어와서 게시할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오픈해서 우리 시에서 그 의견을 대변하는 것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실제로 담당 주무관님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분이 누구인지 성함까지 눈에 익숙할 정도로 담당자님은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활성화가 되려면 시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보고 댓글 달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민하겠습니다.

작년 책자하고 다르게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기환영정책도 부서별 정책들은 다 빠져있어요. 총괄적으로 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것만 올라와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건 현재도 동별로 비예산인가 봐요. 저는 이게 다 예산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비예산, 예산 없이 각 동에 맞춰서 아기환영선물이든 신문 게재든 현수막이든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중에 분명 혜택을 받았던 엄마들이 예산은 들지 않았지만 반길 만한 정책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도 한 번쯤은 토론이든 뭐든 이 중에 무엇이 아이들한테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추후로 우리가, 그리고 아기환영정책인데 현재 보이는 정책들은 아기가 왔을 때 할 수 있는 정책들이거든요. 아기가 우리 옆에 왔을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혜택. 그런데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기를 반기고 싶은, 준비하고 싶은 다른 난임부부들에 대한 정책도 고민해봐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책실에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 아까 남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죠. 다른 사업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요? 확연히 눈에 띄는 다른 점.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은 어차피 테마는 우리가 선정하게 되어 있고 이 공모사업이 민간사업자와 지역주민들과 같이 구상을 해서 시에 제안을 해서, 시와 같이 의기투합해서 국토부에 공모하는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4개 도시가 선정되었는데 아마 기초에서는 수원하고 우리가 될 거예요. 아마 광역 2개가 되고요. 우리는 지금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챌린지사업을 적용함으로써 부천시의 주차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다, 일단 첫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주차문제로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현재 총 6개가 되어 있죠?

네. 기초는 2개 수원하고 우리가 해서,

부천하고 수원인데 어쨌든 그 기초 중에서 하나가 되면 참 좋겠지만 6개 중에 무조건 2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광역과 기초로 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렇게 바라는 마음 제 지역구라서 관심이 더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도 제가 정책실에서 계속 얘기했던 다른 정책사업하고 다르게 제 눈에 들어온 건 애초에 시작부터 주민이었어요. 그렇죠?

네.

주민이 한 업체에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으니 이런 걸로 한번 고민해봐 주십시오”라고 문의를 했고 업체가 다행히 이런 공모전이 있으니 우리가 부천에서 한 마을을 선택해보자 그래서 그 마을 선택도 단순히 “너네 해봐.” 이게 아니라 관련 있는 마을의 중심 되는 분들 몇 분 모셔놓고 얘기를 드렸죠. “혹시 이 부분들 중에 우리 동네에 한번 적용해봤으면 하고 관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라고 해서 최종 선정된 게 지금 삼정동의 주차문제를 갖고 진행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담당 실무팀 주차,

주차사업과.

교통사업과.

네, 교통사업과.

팀장님 만나서,

김경희 팀장.

네.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저는 팀장님의 멘트들이 주민과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이게 되든 안 되든 사실상 주민 분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실제로 고민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저는 사실 걱정은 단순히 공모를 위해서 하셨을까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주차 문제가 집행부의 현안사업이니 그걸로 갖고 왔네? 그러면 주차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들과 연결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주차문제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이 여러 가지 실무부서가 연계돼서 토의를 하실 거라고 해요. 제안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주민이 주도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지역에 주차문제 말고 현안사업으로 터져 있는 문제가 또 하나가 있죠. 쇳가루 분진문제. 협력 부서들이 지금 보면 단순히 주차문제 이 공모사업과 관련된 부서만 모여 있는 건 아니에요. 맞죠?

네.

만화애니과도 보기 좋은 거리 조성을 위해서 같이 합류할 거고 문화예술과, 도시공사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협조 부서 중에 삼정동 쇳가루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부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세먼지 차원.

미세먼지든 환경이든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킥보드나 이런 식으로 주차 공간까지 갈 수 있는 수단이 들어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쇳가루가 날아다니는 곳에서 누가 킥보드를 타고 싶겠어요. 이게 10년 만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현재 스마트, 스마트 해서 삼정동에서 뭔가를 하실 예정이라면 현존해 있는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정책실에서 같이 협조해서 실무 부서로 완전히 이관될 때까지, 그리고 설령 이게 최종 본 사업에 선정이 안 되더라도 분명히 15억을 갖고 실증사업을 하면 남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시한테는 더 큰 재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6개월 남은 짧은 이 실증사업 눈에 보일지 안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활용하고 주민들이 안 되든 되든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역점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가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면 대화를 통해서 적극 참여할 거고 반드시 성공해서 내년 본 사업으로 확정돼서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의욕을 갖고 중요한 사업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전역으로 확대되기 전에 삼정동 주민 분들의 애환을 같이 좀,

당연히 그게 해소가 돼야만 선정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곽내경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시작한 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속기가 어려우니까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두 가지 정도를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장님?

네.

제가 자료를 보는데 자료가 거의 숨바꼭질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정책실 자료가 디테일하지가 않아서 이 자료를 읽어서는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정책실, 홍보실 이런 쪽은 유난히 더 자료 요구가 있었던 거 같은데 다음에 구체적으로 명기가 돼야 될 부분들은 식별해서 위원들에게 제공할 때도 자료의 충실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얼마나 유의미하게 부서에 전달되어 그것들이 앞으로 진행될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부서가 변경이 되잖아요. 7월 1일 자로 조직도가 변경이 되는데 정책실이 정책기획과로 변경돼서 기획1팀·2팀 나눠지고 인구정책팀도 복지국으로 가서 인구팀과 청년팀으로 나눠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기환영팀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인구팀의 포괄적인 부분으로 가리라 보는데 여기 많은 위원님께서 아기환영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무적이고 디테일한 것들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조직 개편에서는 아기환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직도에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다음 책임자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돼서 부서에서 우리의 의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될지 저는 의구심이 들면서 이번 행감이 어떤 의미가 될지 먼저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표명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이 되는 건 아직 인사이동이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요직으로 가는 분들께서는 지금 있는 행감에 대한 우려, 6월 행감에 대한 우려가 꼭 부서의 책임자들과 담당자에게 전달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 3일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100만 도시에 대해서 시장께서 바라는 바가 있으신지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정책실 자료를 보니까 인구정책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인구정책이 실효성이 있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우리 부천시의 인구정책을 총망라하는 정책실의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찾아보기 힘들어서, 아까 이상윤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2030도시계획에 의하면 99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장동이라든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들을 보면 총 인구가 1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의 땅덩어리가 늘어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답변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위원님께서 그때 시정질문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부천시 입장은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100만 도시를 꿈꾸면서 특례시로 가고자 하는 게 사실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은 아니지만 이미 화두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언론에서도 소문이 솔솔 나오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개발붐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산술적으로 이 정도 인원이 증가될 거라고 하면서 아마 100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부천시 과연 최적의 인구는 몇 명인가 이 부분도 60몇 만 제시했던 것처럼 아마 가장 쾌적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정도이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지금 발표된 우리 시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미 쾌적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추어서 만약에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저지할 수 없다면 그거에 맞는 녹색도시라든가 뭔가 시가 내비쳐야 되는 부분들을 인구정책에 분명히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인구정책에 들어가면 인구정책과 수반되는 그 모든 사업들에서 1번이 쾌적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봐도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저 도시를 개발하고 거기 교통을 어떻게 깔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그리고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대규모 도시가 개발되는 곳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외 지역에 대한 주차장 계획은 아직 미비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를 제발 계획하는데 인구정책만, 인구수가 어떻게 늘어날지에 대해서만, 인구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모양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저는 인구정책팀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수반돼야 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발을 하면서 염두에 둬야 될 녹색환경문제를 우선 둬야 되고 현재 우리가 인구정책 이 파트에서 다루고자 하는 건 앞으로 예상하지 못하는, 정확하게 추산하지 못하는, 도시계획파트에서는 90만이 나오고 우리는 다른 숫자를 생각하고 이 부분부터 약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정책실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면 인구정책에 대해서 정책실에서는 100만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원하는 바는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시장님 입장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 파트도 우리가 그 건과 관련해 대화를 해봤는데 일단 답변서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100만을 목표로 가는 것은 아니다.

아니, 100만을 목표로 하든 안 하든 도시의 규모가 지금 100만으로 가고 있다면 그거를 저지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추진할 것인가 이런 기로에 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세라면 100만은 훌쩍 넘어요. 그렇다면 실무적인 부분하고 지금 정책적인 부분하고 머릿속이랑 다르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갈 거면 같이 가야죠. 100만을 가려면 가고 그러면 그거에 따른 정책을 살피든가 아니면 100만으로 안 가도록 저지할 것인가 뭔가 선택해야 되는 기로가 아닌가요? 이건 인구정책팀에서 뭔가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팀은 없어져야 되거든요.

인구파트에서 일단 핵심을 잡고 있는 건 아기환영에 포인트를 뒀었어요. 출산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정책실 인구팀에서 거기에 포인트를 뒀던 거고 포괄적으로 부천시 개발과 연계해서 연도별로 몇 만을 달성해 나간다 이런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아기들을 환영하는 정책을 통한 출산율을 높이는 방식의 인구유입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대규모 개발을 통한, 그냥 한순간에 100만이 훌쩍 넘는 그런 도시를 꿈꾸지는 않는다고 봐요, 우리 시민들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구정책팀에서 어떤 stance를 분명하게 잡아야 되지 그냥 부서가 옮겨지는데 저는 이 부서가 어떻게 또 복지국으로 가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나눌 이야기는 아니지만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가 어떻게 갈지 consensus를 분명히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넘어갈 것은 아무튼 현재 인구가 1가구당 1명도 넘지 못하는 0.9, 0.8, 0.7로 다운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책실 인구팀에서 핵심 포인트를 잡았던 건 일단 신생아 출산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갔었는데 앞으로는 도시계획과, 당연히 인구를 이야기할 때는 정책실이 관여해야 되는 거고 관련 부서와 같은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보조를 맞춰서 다른 도시계획팀에 더 이상 대규모 개발을 그만하고 인구를 지금 상태로 해서 좀 저지할 생각이 있는지, 그렇게 협의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결론 내리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논의를 해봐서 최적의 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인구정책팀에서 저는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부천시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아기환영정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싶어요. 제가 시장님 공약을 보니까, 우연히 살펴보다 보니 부천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그래서 한번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구성 현황이나 그 내용 공약 지시, 현안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살펴봤는데 그 자료가 온데간데없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건가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천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니, 국비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니 대상 엄마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뿔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지역화폐로 활용할지 아니면 다른 데로 활용할지는 내 선택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의 공약이 잘못된 겁니다. 그랬더니 시장께서 그때 선거 때 하시는 말씀이 “국비 지원이 아닌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하여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아기환영팀에서 이 내용을 살피거나 공약이행평가를 하는 이 팀에서 분명히 다뤄져야 하는 내용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께서 답변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이것에 대해서 내용이 학습이 안 되어 있고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분명하게 하셔서 오늘이 아니면 부서가 통째로 없어지는 바람에 언제 답변을 받을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 공모를 해서 우리가 73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거는 축하드릴 일이고요. 그런데 이걸 살펴보니 민간참여를 해서 이 개발사업을 하는 거죠?

네.

민간참여에 열 군데가 있어요. 기업이 열군 데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 다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실장님?

지금 실증단지 스마트홈 이야기하고 계시죠?

아니, ‘사회적 경제모델 및 공유플랫폼을 통한 도시사회문제 해결’ 그 공모를 한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천시에 다들 적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전혀 그게,

왜냐하면 외부적인 전문기술을 활용해서 시행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초기단계는 나름대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천시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국한하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네. 그래서 좀 아쉬움을 제가 표시하는 바입니다. 10개의 민간업체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우리 기업은 하나도 없어요. 다 서울에, 강남에, 어딘가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나마 그래도 우리 부천시도 어느 정도 관련 대학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제 자부심이 있었는데 우리는 전혀 기업에 참여도 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는 왜 만들어놨나요? 우리 도시공사는 안 하나요?

일단 이게 초기사업이고 가장 경쟁력 있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가 들어가 있고 외부 전문기관들이 들어가 있는데 범용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권유경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주차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시공사가 뭔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내용을 들으셨죠?

네. 일단 자본금 확보가 중요하고 지금 의욕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해도 자본금 부족으로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주차장 사업에도 자금이 부족해서 못하는 수준인데 지금 도시공사가 발 빠르게 대규모 개발사업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뒤가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회에서 소소히 사업되는,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지만 도시공사도 경력이 되고 이력이 돼서 다음에 대규모 사업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는 투입이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도시공사는 쏙 빠져있고 왜 옆 동네에서 다 개입을 하고 또 대규모, 모든 기업들이 부천에 한 군데도 없다는 게 저는 대단히 실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을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찾아볼 의사가 없었는지 저는 일단 이게 지적사항이라고 보여요.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첫 사업이었고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사업아이템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일단 초기에 이렇게 참여를 했으나 위원님 우려하는 것처럼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역기업, 소속해 있는 도시공사라든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도시공사는 한 예로 든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업들을 우리 부천시로 끌어들였을 때는 우리 부천시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시너지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적어도 10개나 참여되는 사업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중에 한두 개 정도는 우리가 우리 기업을 챙겨서 들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고 우리 시가 키워가는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 있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못하거든요.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테스트베드에서 성공할 경우 사업이 많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본격화될 경우에는 어차피 궁극적으로 지역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네. 앞으로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또 담당자들께도 이런 내용들이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협의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컸어요. 컸는데 결국은 우려하는 대로 갔습니다. 그 우려가 뭐냐 하면 특정 정당이 추천하는 모양새나 특정 정당이 다수로 포함되면 정치적 의도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을 수차례 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될 때도 했었고 업무보고 때도 했었고 수차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의 청년위원들, 전 대통령 무슨 재단에 있는 리더십학교 재학 중 아이들, 원미갑·을 할 것 없이 특정한 정당의 청년위원들이 모집이 됐습니다. 의도한 바인가요?

전혀 의도한 게 아니고 공개공모를 통해서 진행이 됐었고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60명이 신청돼서 개별 면담을 통해서 2명 자진사퇴한 것 외에, 당연히 전략적으로 그분들을 여기에서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이 몇 명이죠?

50명 이내로 되어 있고 58명이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58명이 내정되어 있어요?

네.

58명 중에 10%가 넘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정당에 한 포션을 줘서 여야를 가리지 말고 여야 여러 정당들에게 그 역할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차라리 열린 장을 만들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오해가 되면 어떠냐면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고 정당의 위신을 세우려고 했고 편향적인 정책을 펼치려고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지 시정할 수 있는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부분에 혹여 앞으로 시정할 수 없고 그 기간을 둬야 된다면 만약에 편향적인 내용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도록 부서에서 특별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뭔가 바꿀 의도가 있는지, 의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 선정에 있어서 그 부분을 특정 정당이 아닌, 특정 정당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특정 정당이 아닌 여야, 다양한 정당에서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인원수를 더 확대할 의사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고민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초창기에 완전 개방공모였었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당이 개입을 하게 된 부분 보고 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했기 때문에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보고 향후 대안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의원님의 보좌관까지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수정하는 방법이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우려하는 내용입니다. 젠더마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미 연구용역이 나갔어요. 정책실에서 모르면 좀 안 되리라 봐요.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가 있고 조례가 지금 입법예고 중이에요, 6월 20일까지. 그 내용을 보면 젠더 전문관의 설치를 기본 조례의 개정안으로 두고 있지만 그 내용의 설명에 “젠더란 무엇인가?”라는 설명이 있어요. 그 설명을 보면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다른 것으로 제3의 성 트렌스젠더 등을 포함하는 젠더의 개념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 양성평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의 기초적인 그런 정립에 있는 그런 문제로 시작한 것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내용은 국가적으로 해결하기도 어려운 일이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공론화를 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때 젠더 전문관을 설치하거나 이런 모양새가 좋은 거지 그냥 은근슬쩍 아무도 모르게 암암리에 슬쩍 넣어서 입법예고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고 조심스럽게 공론화하여 함께 중지를 모아야 되는 일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꾸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정책실이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깊숙이 관여를 해서 정책을 틀거나 변경시키거나 그런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권한은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동맥경화나 딜레마에 빠질 경우 우리에게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자문을 요청해서 우리는 그 내용에 하자가 없다고 하면 자문 승인 정도 해줘서 그 결과물을 부서에 전달해 주는 역할이고 그리고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체크 기능과 기획2팀을 통한 새로운 정책개발기능 이게 주요업무지 전반적인 도시계획이니 뭐니 관여를 하면서 잘못됐다 잘했다 판단을 하는 이런 역할은 상당히 한계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정책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젠더에 대한 부분 입법 예고된 자세한 내용과 시의 입장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의원님.

다른 질의입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요. 인구정책 관련해서 아기환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좋지만 사실 우리 부천시가 외국인노동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현재 보면 2만 5000명 정도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노동자가 많다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주거, 교통, 교육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 그냥 무작정 외국인을 들이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거는 외국인의 거주나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자 이런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노동자나 이런 분보다는 좀 질 높은, 학력이라든지 생활수준이 높았던 분들을 저희 시로 영입하는 부분을 적극 고려해야겠다. 그래서 저희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온 분이나 인천시나 이런 데 교환학생으로 온 이런 분들한테 부천시에서 일자리를 하거나 거주하거나 했을 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서 좀 더 저희들과 더불어 살면서 문제가 없는 분들을 영입해서, 저희 인구가 그동안 쭉 줄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장동 신도시가 생기고 나면 늘어나겠지만 사실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고령화, 저출산, 인구절벽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감소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아기환영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서 그런 부분에서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제안제도 해서 32쪽, 33쪽 보면 공모전을 해서 한 부분하고 일반제안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공모전으로 한 부분은 시상금을 수여하고 있는데 일반제안을 한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반제안은 접수가 되면 각 부서에서 첫째, 채택 여부를 검토하고, 그렇게 하거나 실무평가단에서 검토를 해서 70점 이상 맞을 경우에, 제안실무위원회 절차를 통해서 일단 70점이 넘어야 본선에 통과가 되고,

그러면 일반제안 한 경우에도 시상금을 지급을 하나요?

네. 당연히 시상금 지급합니다.

자료 35쪽에 보면 공모전으로 한 거만 시상 자료가 나와 있고 일반제안에 대한 거는 안 나와 있어서요.

금상일 경우 일반제안일 경우에 특진까지, 제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는 거고 평상시에 제안제도는 접수를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제안 부분이라고 해서 부천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제안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채택된 부분도 공모전에서 한 것처럼 혜택이나 이런 부분을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모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전에 선정된 분들 중에 보면 일단 첫 번째 청년정책 통합정보제공 플랫폼 운영이라고 해서 주셨는데 대구시에서 같은 분이 2개를 주셨나 봐요. 둘 다 어떻게 채택이 되셨는데 어쨌든 이분이 주신 정책을 보면 QR코드 표기 스마트폰으로 바로 접속하도록 해서 스마트폰으로 도서관 위치라든지 여러 기능,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 같아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에, 관광콘텐츠과에서 부천시에 있는 문화예술관광지라든지 도서관, 유물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정책실에서 추진하는 부분이니까, 여기 보니까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 투자나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그쪽하고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천시 공공자전거 서비스 시행 관련해서 이거는 도로정책과에서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공모사업이 된 부분을.

엊그저께 토론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자전거라는 부분하고 전기자전거하고 같은 부분이 들어가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의 시대나 분위기를 볼 때 일반 자전거보다는 전기자전거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관심이 많고 또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 완전 평지가 아니고 지형 자체가 굴곡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보다는 전기자전거 쪽으로 가는 게 수요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도로정책과에서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물론 현재 저희가 자전거를 부천시에서 하는 건 버려진 자전거를 수리해서 무상으로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직접 사서 운영하고 있고 정비소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정책으로 해서 시행한다면 일반자전거와 전기자전거를 혼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해서, 되도록이면 일반자전거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기자전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정책 제안한 사항을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기환영정책 및 공무원 육아휴직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드렸고요. 미세먼지대책 추진 관련해서 각 부서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달라는 내용과 장기발전 자문내용 중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로 장기적이고 고도화된 시대 상황에 맞는 자문으로 시 정책개발을 마련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관련해서 후속 사업으로 젠더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챙겨봐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장기발전자문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분별로 통일성 있게 추진해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검토를 요구한 사항과 중동 신도시 개발 25년이 경과되어서 상하수도 열 배관 등 노후화가 고민이 되기 때문에 정책실에서 이 부분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과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의 차별화로 주민과 전문가 등 참여를 통해서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고민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에 관내 기업이 빠져있는 부분이 좀 유감스럽다, 부천도시공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 그리고 100만 도시정책에 매몰되지 말고 대규모 사업에 수반되는 인구정책과 경영에서 쾌적한 도시환경이 수반될 수 있도록 정책실에서 분명한 핵심을 잡아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는 사항, 그다음에 오정군부대 이전 부지를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함에 있어서 스마트시티 담당관실에서 업무영역을 분명히 해서 총괄해 주기 바란다는 주문사항이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시민의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정책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석상균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홍보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홍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홍보실의 예산이 올해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이 주로 준 건 전년도에 심곡 시민의 강 홍보관 설치에 특별회계가 1억 8000 있었는데 그 사업이 완료돼서 종료하였고 또 한 가지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4명이 지난 5월 1일 자로 회계과로 회계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감액됐고 나머지는 거의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아무리 시에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홍보가 안 되면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행정광고비나 이런 것도 증액을 주문했는데 사실 그것도 올해 동결됐어요. 시의 여러 가지 예산의 입장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우리 홍보에 대해서 네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자게시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자게시대는 사실 사업자가 우리 부천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거기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주로 했던 홍보 내용들이 뭐가 있나요?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게 축제, 국제행사, 금년 같은 경우는 광역동이라든지 이런 홍보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한 개당 24구좌가 돌아가는데 24구좌 중에서 저희들이 4구좌를 공익광고로 할당받아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는 해보셨나요?

그거는 미처 못 했고 연말에 시정인지도 조사할 때 포함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도 어두워지지 않는 이상 그게 잘 보이지 않아요. 이게 과연 홍보 효과가 있는 건지, 차라리 홍보하는 그 타임을 비용으로 우리가 받을 수는 없나요?

민간회사에서 설치하고 저희들이 공익광고 4구좌를 맡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 주체가 아니고 민간회사에서 5년간 운영 주체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설치 게시됩니다.

이게 시의 일부 게시대를 점차 줄이고 이걸로 적극 활용한다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시민의 만족도를 조사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적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일간지나 지역신문을 구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청 로비에 가보면 지역신문들은 게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역 주간지 말씀이시죠?

네.

지금 지역 주간지는 무가지로 본청 로비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유료로 하는 지방지나 중앙지는 희망 부서를 받아서 부서로 공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제가 로비에 갔을 때는 비치가 안 되어 있어서 내가 배치가 안 되어 있는 날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일간지는 집에서도 보고 그렇게 시 홍보하는 신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지역 주간지 같은 경우가 시를 홍보하는 곳인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 홍보를 할 때, 보도자료를 낼 때 보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폐간된 언론이나 이미 대상 기자들의 명의로 나간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중간 중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각 부서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잖아요.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일이 없어서 브리핑을 안 하는 겁니까? 부서에서 브리핑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2018년도 4월 30일까지 해도 대충 각 부서별로 11건의 브리핑이 있는데 올해는 달랑 5건 있어요. 시장이 두 번 하고 주택국장, 복지국장, 교통사업단장. 나머지 부서들도 많은 일을 했을 것 같은데 브리핑한 실적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일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브리핑은 전년도까지는 국별로 분기 1회를 하도록 했는데 실제 국에서 매 분기에 브리핑을 할 게 적다고 해서 반기 1회 플러스 필요할 때 하는 걸로 완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하고 다시 조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분기별로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브리핑을 할 중요성이 없어서 빼달라는 부서가 있다 보니까 완화시켜놓은 상태인데 필요에 따라서 더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소통이 돼야 되는데 부서에서는 별 중요하지 않지만 시민들은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이번 분기에는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거를 대충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복사골예술제에도 참가를 해봤는데 거기 홍보하는 분들이 지역 언론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매일 기사를 내고 사진을 찍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가끔 티타임도 하면서 언론을, 모르겠어요, 언론이 무서워서 잘 안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어쨌든 브리핑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언론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각 부서하고 협조해서 특별한 업무들을 그때그때 브리핑해서 뭔가 살아서 움직이는 시정을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입니다. 우리 부천의 인구가 세대로 치면 34만 정도가 되네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광역동을 추진하면서 혹시 전 세대에 광역동과 관련된 홍보자료를 보내셨나요?

자치행정과에서 기이 한 번 보냈고 이달에 한 번 더 보낼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 책자로 제작해서.

소형 책자로 해서 전 세대에 발송을 하나요?

네. 자치행정과에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제가 각 주민자치센터에 가보면 지금 주민들한테 제일 다가가고 현안 문제인 광역동을 추진하면서 일목요연하게 딱 그 의견만 되어 있는 게 있지를 않아요.

네.

그리고 다른 거에 곁들여서 보내고 아니면 복사골부천에 끼어서 보내고 이러니까 당연히 시민들이 이것이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책자로 광역동과 관련해서 쫙 일목요연하게 한 장이든 뭐든 해놓으면, 그것만 해서 홍보를 하시면 좀 더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끼어서 좀 하고 또 조금 보내고 이러니까 시민들은 썩 와 닿는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데 이 홍보를 제가 보면 항상 뭔가 부족하게 홍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복사골부천도 보면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월 2회 7만 부씩을 발행을 해서 보면 단지 어디에 놓고 가고 말아요. 그게 꼭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여전히 밖에 그냥 있고 비 오면 다 젖어있고 이런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왜 시정이 안 됩니까?

우리가 아파트 단지는 세대 3분의 1 수준으로 엘리베이터 앞 계단에 두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 지역,

범박동 홈타운에 있는데 항상 밖에 있어요. 계단이 안에 있거든요. 1차 현관에 들어가면 계단 있고 엘리베이터 있고 그런데 항상 밖에 있어요.

간혹 관리사무실에서 출입통제 때문에 문 번호를 안 가르쳐 줄 경우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대부분은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다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시에서 하는 건데 협조가 안 될 수가 없죠.

관리사무소에서 출입통로에 대해서 번호를 용역 업체에 안 가르쳐 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협의해서 안쪽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칙은 엘리베이터 앞 계단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도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시정하겠다 했는데 여전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계속 봤거든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타블로이드판으로 되어 있으면 밖에 날아다니고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갖다놓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가능한 부분인데도 돈 들여서 해놓고 전달이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가지 않는 사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를 전달하는 업체에, 저희도 그거를 해봤는데 그분들이 철저하게 이런 거를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한 번에 말 듣고 그러는 분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청에 재하청을 주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그쪽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17일에 우리가 또 발행하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재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화소식포스터라고 5,000부를 한다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벽보 방식으로 큰 전단에 하는데 그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쪽은 큰 걸로 보내고 그다음에 통로에는 A4 크기로 해서 전단지 형태로 꽂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상업광고 하는 곳에 꽂아주신다고 했는데 일부는 안 해 주셔서, 거기하고 공공기관에 배부해서 부착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사 관련 중심으로 포스터요.

문화행사 관련한 것만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도 저희 아파트 내에서 본 적이 없어서요. 이게 어디에만 들어가는 건지, 과연 이 5,000부 갖고 부천 전체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이렇게 게시판에만 붙여놓는다 해도 5,000부로 가능하나요?

아파트에는 통로 게시판당 1개씩 꽂는 걸로 저희들이 개선해서 관리사무소에 부탁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해주셔서 관리사무소 자체에 두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것도 협조를 더 구하겠습니다. 상업광고 외에 검인이 안 되면 빼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관리 안 되는 것도 그렇지만 5,000부를 발행해서 다 한다는 게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센터나 공공시설에만 놓는 것 같아요. 그런 식이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문화도시부천이라고 하는데 문화도시부천에 대해서 아는 분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좋은 공연, 판타스틱큐브, 다양성영화, 독립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이렇게 다양하게 부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잘 활용하거나 그렇게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상동 이쪽에만 옹기종기해서 잘 아시는 것 같고 소사나 오정 부천에서 치면 변두리 지역은 특별히 아시는 분 외에는 하고 싶어도 안 돼서, 하물며 우리 쪽에서는 서울로 많이 가시는, 구로나 오히려 이쪽으로 주로 가시고, 광명, 시흥, 안산, 특히 안산 쪽으로 많이 가십니다. 이런 홍보를 어떻게 부천에서 하시는 건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됐고,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 질문할 때도 다른 거지만 식물원을 만들면 “4만 명이 한 달에 올 수 있다.” 제가 좀 어이가 없었거든요. 홍보 자체도 부천 전체에 안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시민들이 문화행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홍보 타깃에 대해서 재검토하고요. 지금 다중시설 식당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했는데 원도심 쪽에 홍보가 소외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철저히 해서, 부천이 문화도시다 해서 전반적으로 20년, 25년, 30년 이렇게 됐으면 가능한 한 부천이 이런 자부심을 갖는 시민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는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홍보실의 주요 시정자료 제공한 거 이거를 쭉 보다 보니까 주로 관 주도의 정책이나 홍보예요. 여기 보니까 또 감성홍보 쪽으로 있더라고요. 홍보는 사실은 감성홍보가 제대로 먹히거든요. 그런데 각 지역의 블로그기자단이라든지 복사골기자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지역의 소소한 미담이 굉장히 많아요. 부천에는 문화 관련된 인프라도 굉장히 잘되어 있지만, 또 시민들이 거의 다 적극적으로 시정에 같이 활동을 하시면서 봉사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미담 사례를 주로 발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당연히 해오셨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부천 시의원님들이 거의 다 SNS 활동을 하실 거예요. 그 SNS 활동을 하면서 부천알리미라든지 부천의 페이스북에 있는 거를 바로 공유를 한다든지 해서 적어도 스물여덟 분 이상의 홍보판이라 그럴까 홍보콘텐츠가 돼요. 그래서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우리 부천에서 지났지만 꽃 축제하고 이랬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SNS상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서로 예의를 지켜가면서, 부천알리미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또 밴드에도 옮겨봤어요. 그랬더니 일반 시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은 이거를 카톡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생각은 못하셨고, 신청도 못하셨고 이랬는데 제가 밴드에 알렸을 때 확장성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부천시민들이 잘 모르는 홍보 쪽이 많이 있고 또 기왕이면 감성홍보 쪽으로 해서 부천시민 한 분 한 분의 미담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발굴하셔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홍보실이 됐으면 합니다.

어쨌든 미담 사례 발굴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에 활동하시는 복사골기자분들이 주로 발굴해서 우수사례는 복사골소식지에 게재도 하고 SNS에도 올리는데 좀 더 확대해서 감성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미경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시정해 주시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올해는 언론사별로 시에 비판적이라 그래서 차등되거나 이런 부분은 별로 없죠?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홍보실이 사실은 고가의 장비가 많잖아요. 불용물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요.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홍보실은 특별히 근래에 와서 불용은 없는데 구청 그때 폐지하면서 물품은 관계 문화예술과나 자체 어울마당에 그대로 인수인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리해서 쓰지 특별히 폐기한 물건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2쪽 같은 경우 스튜디오에 비디오카메라라고 해서 HVR-Z1 같은 경우 구입연도가 2006년이잖아요. 내구연수는 10년이고. 원래는 2016년도에 폐기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성능이 괜찮아서 쓰고 있나 봐요.

네. 배터리 정도만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기간이 돼서 폐기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 행감 자료 뽑을 때 특별히 폐기 자료는 없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지금 계속 질의 나오는 거에 복사골부천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작년에도 복사골부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저는 올해는 뭔가 다양화된 또는 전향적인, 획기적인 뭔가가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전년도와. 그래서 이 복사골부천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시각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포 방식이라든가 월 나오는 그런 것도 그렇고 뭔가 정말 이게 낭비성이 아닌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 1층에도 비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손이 안 가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손이 안 가는 게 아니라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1층만을 본 게 아니라 아파트에도 보면 뭔가 있는데 그걸 가져갈 때쯤 되면 이렇게 더미로 가져가고 버리고 다시 새로운 걸 꽂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아휴, 저거 세금인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계속 지적을 하는 거보다는 조금은 방식을 좀 새롭게, 그리고 그게 아주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거니 새로운 거를 고민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문제제기를 꼭 한 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행감 할 때는 복사골부천이 어떠한 방식의 전환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데 어떻게 획기적인 게 나오기 어렵다면 뭔가 고민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막연함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게 여러 새로운 매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또 우편배달까지 하고 또 용역을 사서 배부하는 현실적인 부분들 그 모든 거를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뭔가 좀 다른 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어떤 대안을 내려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갖고 있는 궁극적 의도가 있었잖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전방위적으로, 복사골부천이라는 걸 오프라인으로 섭렵하고 싶으실 텐데 그게 좀 미흡하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관성적으로, 관례적으로 내려오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사실은 생생부천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여러 번 설명도 잘해 주셨고 그랬는데 생생부천을 보다 보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오프라인의 복사골부천이라면 온라인의 복사골부천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약간 회의감이 들어요. 사실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방문자 수 현황을 살펴보니까 어떤 특정한 사례가 있었던 경우에 3,000으로 3,000이 제일 많은 수고 1,000 넘기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400, 600, 500, 492, 339, 아주 적은 날은 200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사실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온라인, 온라인 신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 수준을 지금 있는 인터넷신문이나 이런 데 등급을 매기시잖아요. 그 등급을 매길 때 보니까 1등급이 1,000명 이상이 기본이에요, 1일 평균이. 그렇다면 우리 시도 그 정도의 자구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생부천이라는 게 이 수를 보면 공무원만 겨우 접근하는 정도가 아닌가. 올리는 사람, 올렸던 사람, 올릴 사람 이렇게 공무원들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정보 전달에 있어서 생생부천이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방문자 수를 보면 거의 비일비재하고 별로 자구적인 노력이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신문에 A등급, B등급, C등급을 나누듯이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우리 생생부천은 거의 하위등급이어서 광고비를 받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격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와 맞물려서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번에 광역동 추진에 대해서 계속 왜 홍보가 부족하냐고 그렇게 저희가 울부짖었잖아요. 시민들은 몰라서 반대도 못하고 몰라서 찬성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 보면 뭔가 우리 부천시는 공격적인 홍보라기보다는 방어적 홍보가 아니었나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확인을 해보니 홍보비도 타 시·군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져요. 적은 예산으로 활용하시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적어도 홍보비를 확대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격적 홍보에 대한 방안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찾아야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생부천에 대한 활용, 홍보실이 위력을 가지려면, 결국 홍보비가 많이 책정이 되려면 홍보를 잘해야 또 여기에 예산을 더 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 좀 주시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복사골부천의 내용이나 배부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생생부천 같은 경우 저희들이 변화 추이를 보니까 3,000명 된다는 건 아마 금요일에 문자알리미가 가고 있습니다. 11만 명 보내고 있는데 그게 가면 관심을 가지고 보게 돼서 금요일은 3,000명 올라가고 나머지 요일에는 관심도가 떨어지는 현상인데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도 홍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다른 대안을 찾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확대 부분은 저희들도 SNS 쪽이라든지 방송 쪽도 앞으로 홍보비에 대해서 비중을 둬서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내용은 굉장히 공격적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의 모든 정책들을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알아야 뭐든 찾아먹거든요. 시민들이 다 알아서, 정보를 알고 뭔가 본인들한테 유리한 점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분명하게 해드리고 생생부천도 방문 수를 늘린다는 내용의 주안점이 뭐냐 하면 방문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적인 측면과 함께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홍보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시 정책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보다 더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달라는 주문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자게시대를 활용한 홍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행정 광고비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특히 광역동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 그다음에 시 홍보용 전달 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그 내용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주문을 하고 특히 영상장비 등 홍보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이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안성훈입니다. 부천시와 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병전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29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감사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소속 공무직들이 75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게 연간 실시하는 교육 종류가 뭐 뭐 있죠?

저희가 공무직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담당 부서에서 필요시에 교육이나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는 특별히 교육에 대한 관리는 안 한다는 거죠?

네.

제가 공무직 징계 현황을 봤는데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 그렇다고 표현한 건 아닌데 우리 공무직들은 자기관리가 철저한 것 같아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요. 지금 내용에 아무것도 없으면 없는 거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보면 청년교육도 있고 무슨 성희롱 교육, 4대 폭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교육을 제가 볼 때는 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감사실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도 감사를 하죠?

저희가 정기적이거나 계획된 감사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필요시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 대한 감사는 정기적으로 하나요?

네. 동 종합감사를 통해서 주민자치를 간접적으로 감독하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주민자치위원회 횡령이라고 그러나요, 그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단계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고 일단 동에서, 감독 부서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사 부서는 감독 부서의 감독 권한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았던 사안으로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가이드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까 말씀하신 동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주민자치와 관련돼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도 유념해서 봐서 지금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2020년도, 내년 4월이 총선이잖아요. 총선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시민단체 또 국민운동단체 등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 편향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사전에 계몽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지금 그러면 종합감사에서 만진원은 어떻게 됐나요? 다 끝났나요?

만진원은 10월부터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10월부터 다시 감사를 하나요?

네. 작년에 했었던 건 특정감사, 제보나 다른 접수 경로에 의한 특정감사였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됐나요?

그거는 다 끝났고요, 끝났다기보다는 한 가지가 남았는데 큰 줄기는 끝났습니다.

하나 아직 판결이 안 온 게 있죠, 이대에서?

네.

그 부분은 아직도 안 왔나요?

네. 아직 저희도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데 표절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본 회의에 착수했다는 통보까지 받았고 그 이후는

착수했다고요?

네.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게 결론이 안 났나 봐요?

학교에서 논문에 관한 판단을 하는 거다 보니까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논문 오는 거 보고 10월에 종합감사 할 때 또 감사에 포함될 수 있나요?

시기가 그때까지 늦춰진다고 하면 아마 종합감사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결과가 온다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까지 늦출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온다면 종합감사를 따로 하신다는 거죠?

만진원 같은 경우에 종합감사는 원래 2년마다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일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연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도 2년마다 하는 거죠?

출연기관이요?

네.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현재는 2년 터울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2년 터울로 감사를 하시는 거죠?

네.

우리 출연기관하고 위탁은 어떻게 다르게 하나요?

지금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하면 산하 공공기관을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 위탁기관이라고 하면 출자·출연기관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무별로 사업비를 주면서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을 위탁기관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출연기관이 아닌 특정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들을 위탁기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이런 것도 다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죠?

네. 위탁사무에 관해서는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되나요?

네.

우리가 작년에 복지관은 하나도 지적사항이 없었나 보죠?

복지관이요?

복지관.

지적사항이 없었던 게 아니고 올해 위탁감사에 대해서 아직 결과가 정리 중이라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네. 공개가 되면 그때 설명을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게 공개되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질의한 거에 덧붙여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만화영상진흥원 표절이 아니다라고 나오면 더 이상 갈 게 없는데 만약에 표절이다라고 결론이 났을 경우에 시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게 되나요?

지금 그 대응을 어떻게 할지는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결과가 나오면 공개된 결과를 보시게 될 텐데 저희가 시에서 감독하는 차원의 관점도 있고 하나는 기관의 운영 자율성의 관점도 있기 때문에 그 관점 사이에서 적절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민에 대한 결과는 표절이 아니다, 맞다가 나온 후에 나오는 건가요?

네. 나온 후에 맞춰서 저희가 늦지 않도록 결론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미뤄지는 느낌이 들어서요.

네. 저희가 기간이 그냥 미뤄지도록 놔두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옴부즈만 조례가 개정되었고 채용과 급여, 업무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옴부즈만의 역할이 강화가 되거나 뭔가 변화가 있지 않으면 분명한 질책이 들어갈 것으로 저는 보고 옴부즈만이 특히나 뭔가 계획을 분명하게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옴부즈만의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약간 건수에 있어서는 마흔다섯 건인가요? 건수에 있어서는 사실 되게 열심히 일한다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12개월로 따지면 한 달에 대략 3건 정도 되는 건데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분명히 다르겠지만 우리 의원들에게도 하루에 많게는 몇 건씩 민원이 들어오고 그게 처리되는 건도 있고 안 되는 건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옴부즈만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다면 그 취지를 분명히 살려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역할이 우리가 생각하는 역할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지금 벌써 6개월이 지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업무와 옴부즈만의 역할이 분명해야지만 이 조례가 의미 있지 안 그러면 폐기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도입할 때, 그리고 뭔가 새로운 양식으로 바뀌었을 때는 분명히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당연히 실적주의는 아니지만 더 열심히 해달라는 촉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제가 이 자료 제출하신 거를 함께 보며 말씀 드릴게요. 175쪽에 보면 수사기관 공무원 범죄 통보사항 조사결과 현황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비해서는 내부종결 비율이 좀 줄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부종결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어쨌든 10건이 있고 내부종결은 8건인데 뭔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라는 막연한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용을 분명하게 주지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신뢰도 측면에서 제 식구 감싸기보다는 공정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함께 볼게요. 117쪽에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엄중하고 객관적인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폭력,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2015년 11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제정되어 지방공무원의 성폭력 등에 대한 비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되었음.” 그래서 추진상황이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감사관실 협조, 행정지원과에 협조한 내용이에요. 감사 대상자의 인사이동 시 감사관, 인사부서 협의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에 완료입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만화애니과의 최 모 과장님의 징계가 언제 이루어졌죠?

2월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아닌가요?

2월 정도입니다.

2월이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감봉 처리되었죠?

네, 맞습니다.

감봉 몇 개월인가요?

감봉 3개월입니다.

3개월이면 이제 3, 4, 5월 방금 끝났어요, 감봉이.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본의 아니게 영전의 자리에 가신 거예요. 저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일하는 것과 본청에서 일하는 것과 비교를 해달라면 당신은 어디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하면 모두가 본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닌가요? 저도 공직에 계신 분들께 확인한 결과 동주민센터에 있는 것보다는 대체로는 본청에 가기를 희망하고 본청에서 아주 오랫동안 근무해서 조금 편안하게 쉬고자 할 때 그때 동으로 내려가는 게 저는 일반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누구는 외청에서 올라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분은 방금 끝났어요, 감봉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것을 이야기할 곳이 지금 당장은 감사관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관실에서 인사부서와 협의시스템을 마련했고 추진상황이 완료되었다고 하니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먼저 말씀해 주신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부종결 건이 많았던 거는 수사통보 자체가 민원인의 불만성 고소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무혐의로 종결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90% 이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90% 이상의 비율대로 내부종결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특정인사에 관해서는 특정사건에 대한 감사조사가 게시된 인물이 아니라 사실은 종결된 인물이기 때문에 이거랑은 정확히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전보제한 규정이 징계 조치를 받은 사람은 징계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확대해서 승진 제한이 된다든지 승진 최저 소요 연수에서 빠진다든지 하는 페널티가 있는데 그 외 사실은 인사경로에 대해서 감사관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거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승진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지만 다른 보직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감사담당관실의 위상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감사담당관의 결과와 그게 인사시스템에 적절한 조치가 있지 않으면, 감사는 했어요. 그리고 징계는 내렸어요. 하지만 인사를 멀쩡하게 잘해놓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범시민적으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더욱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분이 그냥 일반적인 공무원들의 행정적인 업무차질에 문제가 됐던 건 아니에요. 그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축은 성추행 관련 사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의원으로서 아니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담당관실의 위상이라고 보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국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와 더 긴밀한 내용적인 부분으로 합의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야만 감사담당관이 한 징계가 의미가 있죠. 이렇게 그냥 하면 다음부터는 징계 받아봤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내 식구 감싸기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공정하고 모든 시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체계가 잡힐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이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에 있어서는 징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예방감사 차원에서 감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등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출자기관과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부분과 옴부즈만 조례가 개정되었으므로 옴부즈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역할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징계 받은 공무원이라든가 수사기관에서 범죄로 통보된 공무원에 대해서 공정한 조치와 인사부서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요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며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예정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좌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