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순희 의원 발언
정재현위원장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6월 혹은 중반에 한 게 두 번째입니다. 사실 처음에 행정사무감사를 11월 말부터 12월 사이에 했었는데 너무 번잡해서 6월로 옮긴 게 이제, 우리 지금 새로 된 의원님들이 돼서 여름 나절로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선거가 있는 해라서 9월에 했고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니까 6월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적들이 내년 본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꽃입니다. 그리고 예산, 조례, 행정사무감사가 아마 시의원님들이 주로 하시는 일인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니 잘한 것은 격려를, 잘못된 것은 시정을 그리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주면 더더욱 고마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자 조직개편이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도 고생 많으셨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지방자치법」에 정해진 대로 7일 동안입니다. 오늘은 365안전센터, 부천도시공사, 환경사업단을 합니다. 특이하게도 부천도시공사와 환경사업단은 업무가 하나입니다. 청소업무 하나, 쓰레기봉투 업무 하나 이거 하나에 대한 감사의 권한만 저희 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것들이고요, 물론 중요도로 치면 시민생활에서 청소만큼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기는 합니다. 내일은 복지국 복지정책과, 여성청소년과, 여청재단을 합니다. 모레 12일 수요일은 복지국 보육아동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13일 목요일은 행정국 5개 과 그리고 14일 금요일에는 심곡2동 등 5개 동 행정복지센터, 17일 월요일에는 심곡본동 등 5개 동 행정복지센터, 18일 화요일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됩니다.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는 해당부서 감사가 끝나면 감사결과의견서에 작성해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이 언론인 세 분, 시민단체 두 분이 오셨는데요, 준수해야 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 소리를 내어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좌우로 왔다갔다 하는 행위도 어지간하면 좀 삼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시14분 감사개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365안전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센터장으로부터 일반현황 보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후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팀장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365안전센터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65안전센터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이어서 365안전센터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추진실적을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전문위원은 이후에 보고되는 사안도 마찬가지로 간략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65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잠시만요. 회의장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취재하러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계속해서 11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5안전센터장의 보고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신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터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들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간사님 시작해 주시지요.
김환석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2018년 결산보고를 통해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외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하거나 또 우리 시민들께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65안전센터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분들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365일 24시간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열심히 일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에 큰 재난 없이, 또 있다 하더라도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고맙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제가 외부에 일이 있어서 나갔다 들어오는 길에 보니까 큰 사거리에 새로 설치한 듯한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그늘막 설치
그늘가림막이 파란색으로 이번에 됐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 이건 새로 설치했구나.” 일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할 건 많은데 사실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1쪽과 37쪽에 보면 2018년도 예산 대비 2019년도 예산이 약 30% 다운이 됐습니다. 물론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에서 봤을 때 전년도 최종예산액이 120억인데 금년도 예산액이 99억으로 거의 17% 이상 이렇게 다운됐습니다. 다운된 이유가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것은 소방시설 확충이라든가 긴급안전조치, 방범용 CCTV 같은 이런 부분이 특별교부세라든가 도비가 내려오는 것이 하반기에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서 22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방수시설 같은 것은 전년도에 일회성 사업으로 추가됐던, 그게 4억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재난안전시설 등 비용이 투자될 만큼 되어서 그랬나 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쪽 맨 하단에 보면 민방위 시설 관리 철저 해서 “비상급수시설 중 음용수 수질검사 결과서에 적합으로 나와 있으나” 해서 대상이 대피시설 232개소, 급수시설 100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 있는 민방위 관련 음용수 여기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음용수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안내문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본 시설은 민방위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에게 원활한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설치된 민방위용 비상급수시설입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급수시설 현황과 수질검사 결과표까지 이렇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또 급수시설도 깨끗이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는데, 대피시설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찾기가 어렵고 또 있더라도 도색이 많이 불량하고, 작년에는 팀장께서 다른 분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같은 팀장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도색이나 이런 것은 작년에 비해서 좀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시설이 무엇인지를 일반 국민들이 평소에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도 없어요. 한 군데 찾아냈는데 들어가는 문이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한 군데 쪽에 1m도 안 되는 작은 민방위 표지판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시설에서 정문을 잠가버리면 접근도 안 되는 부분이고 도로변으로부터 그나마 접근이 가능한 이곳에는 아무런 표지가 없어서 이게 개인 구조물인지 관의 구조물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음용수 쪽에 안내표지판이 있듯이 평소에 주민들이 ‘아, 여기는 재난대피시설이구나.’ 이런 것을 알고 있다가 비상시에, 말 그대로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혹은 전쟁이나 예상되는 이런 긴급사태에서 바로 평소에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다음, 페이지 9쪽 작년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및 계획부분인데 본 위원이 소새울역 소사∼원시 간 새로 개통된, 작년 6월 6일인가 개통이 됐습니다. 여기 3번 출구가 지붕이 없어서 눈, 비가 오는 경우 바로 계단과 밑에 로비, 지하까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동절기 안전대책으로 캐노피 설치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보고할 내용 있으신가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건 조치결과 및 계획에 있듯이 이레일 주식회사에서 캐노피를 설치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공사가 안 들어갔고 곧 설치가 될 겁니다.
올 겨울에는 여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각별히 겨울이 되기 전에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알겠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3월 의회에서인가 이 조례가 통과된 것 같습니다. 35쪽 맨 하단에「부천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가 3월 27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수혜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이것은 아직, 올해 조례가 통과되어서 예산반영이나 범위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것은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하기에는, 검토라든지 비교분석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이 다치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 거기에 대한 보장성보험이 되겠지만, 혹여 시와 관련된 도로라든지 보도공사라든지 기타 관급공사 등 현장에서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이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보도상에 있는 지장물들, 혹은 공사 중일 때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서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이 구제절차 안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제가 두 분 정도 구제를 해 드린 경우는 있는데 이게 정확히 시에서 어떠한 레이아웃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절차로 구제를 받으십시오 하는 절차 안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구제절차를 수립하고 홍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하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그것은 공공시설물에 관한 부분으로 공제회에 이미 도로나 이런 데에서 보험이 되어 있어서 저희 부서가 아닌 재산활용과에 문의를 하시게 되면 공제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부분만을 포함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예산이 반영되면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쪽 4번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음용) 시설관리용역이 있고 그 아래 6번을 보면 민방위비상시설 저수조 청소용역과 9번에 똑같은 내용의 업체에서 같이 저수조 청소용역을 수행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5월에 저수조를 청소하고 9월에 저수조를 청소하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 6, 7, 8, 9, 3개월 내지 4개월 만에 이렇게 하게 되고 내년도 3월로 다시 간다고 하면 거의 8개월이나 9개월 사이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동절기를 감안할 수는 있겠지만 가능한 6개월 정도 상·하반기로 해서 실시한다고 한다면 이게 인터벌이 최소 반 년 정도 같이 되어야지, 할 때는 거의 3∼4개월 만에 바로 해 버리고 8∼9개월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그 부분은 이제 반기별로 한 번씩 저수조를 청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를 했는데 예산이 반영되고 업체의 선정이라든지 이런 기간 때문에 상반기 할 때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6개월에 한 번씩 저수조가 청소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쪽 가운데쯤 금년도 폭염저감시설 그늘수목 식재공사 있죠. 현재 예산액이 5000만 원이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현재 계약금액은 약 800만 원 쓴 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장님께서도 이 앞에도 한 번 말씀주셨던 것 같습니다. 폭염저감시설로 해서 그늘막도 좋은데 아예 천연으로 나무를 적당한 공간만 된다면 식재해도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본 위원도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남기지 말고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나무들을 많이 식재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그것은 조금 보고를 드리면 우선적으로 4그루, 나무를 쉽게 심을 수 있는 데는 4그루를 심었고 지금 21그루에 대해서는 먼저 결산검사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롯데백화점이라든지 버스터미널 있는 쪽 교통섬에다가 영구시설로 해가지고 나무를 식재해서 나무 주변에 의자를 놔서 신호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앉아서 신호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시설물 점검관계로 인해서 조금 시기를 놓쳐서 아직 집행을 못한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6월 중에는 전체 집행이 될 겁니다. 한 푼도 남김없이 될 겁니다.
지난 6월 2일 종합운동장 폭발물 설치신고 해프닝일 때 “부천시 무관심” 해서 지역 언론에 한 군데 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대테러 등 공공안전관련 작년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맞는 사실이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보도내용으로만 봐서는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경찰 등은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안내하고 이랬다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무관심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어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못 안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우선 신문에는 그렇게 났는데 사실과는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19라든가 112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게 저희 재난상황실로 전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방서나 이런 데서 접수를 해서 경기도종합상황실로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시 저희 종합상황실로 메시지가 내려오게 되는데요. 사실 그게 접수가 된 것이 8시 37분경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메시지를 전파 받은 것은 8시 41분경, 그 다음에 저희가 경기도재난상황실에 8시 49분에 확인한 결과 소방서가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오인신고 같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화재진압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소방서장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수습이라든가 이런 구호단계에서 저희 시장님이 지휘권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사고가 났을 당시에 실제적인 것은 소방과 경찰은 통제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고 소방서에서 사실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그쪽 주변지역에 메시지를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기도 재난상황실에 확인한 결과 그런 내용이 있어서,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주시하고 확인한 결과 나중에는 허위신고라는 판명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지 않은 사실입니다.
지금 365안전센터장으로부터 해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실을, 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는데 실제로 경기도 전체 어느 지자체에서 이러한 폭발물 설치라든지 기타 테러와 관련한, 또 대형화재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부천시가 맨 먼저 나서는 게 아니고 경기도 재난본부가 이렇게 통제를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까?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진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바로 지역 기지국 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재난이 발생해서 시민대피라든가 이런 메시지를 보내려면 저희들이 직접 보내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경기도에다가 이러이러한 재난이 있어서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대피하게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문자 송신을 경기도로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다시 판단을 해서 통신사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 자체도 우리 부천시에서 의뢰하면 경기도 재난본부에서 그냥 직접 발송하게 되는 시스템인가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통신사로 바로 나가게 되면 바로 전달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미처 몰랐던 부분이네요. 나는 우리 부천시에서 시민들의 개인정보이긴 한데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있다가 그 지역 분들에게 발송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부천시에서 직접 발송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본부에서 직접 통제한다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반문자가 나가는 것은 정보제공 동의를 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지만 기지국 내에 들어와 있는 분들한테 일괄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서 어떤 큰 대형화재가 났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천시 기지국 내에 들어와 있는 분들한테 핸드폰으로 볼 수 있도록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것은 경기도로 먼저 전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 재난상황실에서 메시지 전파 판단을 하고 통신사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신사를 통해서 바로 그 기지국 내에 들어와 있는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한테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몰랐던 내용이고 시민들께서는 더 모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것은 하고 사실 대응할 만한 뭐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역 언론에는 이미 이렇게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적극 해명을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이 언론사에서 정정보도를 하도록 요청하시든지 해서 열심히 하는 공직자들이 이런 것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할 것이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우선 다른 위원님께 순서를 넘기고 추가 시간이 되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김환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위원
홍진아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고맙습니다.
행감 기간이니 행감을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우선 제가 지난 1회 추경 때 한파대비 온기텐트에 대해서 설치비용과 철거비용이 너무 과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행감을 제대로 받으시든지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냐고 말했을 때 행감을 받으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행감을 시작하면서 자료를 봤습니다. 사용 내역을 보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원래는 초기에 하나당 철거비용이 20만 원, 재설치비용은 35만 원이라서 과하게 계상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사용은 한 대당 12만 7000원 쓰셨어요. 그래서 총 예산 1840만 원 중에서 1177만 원으로 660만 원, 그러니까 36%를 절감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내용도 업체에서 견적서 내지 않는데 종용해서 내달라고 하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점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고맙습니다.
세금을 많이 줄여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또 여기에 아직 집행되지 않은 재설치비용이 있잖아요. 개당 35만 원에 3220만 원, 이것 또한 이렇게 노력하셔서 쓸데없이 낭비되지 않게끔 최대한 절감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너무 많이 해서 또 하나 감사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더라고요. 올해는 제가 덥다고 느끼지 못할 때 이미 무더위 그늘막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고는 ‘아, 맞다. 덥지.’ 이 생각을 느낄 정도로 이미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고 이번에는 정말 발 빠르게 대처를 잘해 주셨구나. 작년 행감 때 제가 그렇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빨리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고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행감을 해야 되겠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제가 사진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보이시나요? 일단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온기텐트 사진입니다. 온기텐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버스를 기다리면서 추위에 대비하거나, 아니면 신호등 긴 신호에서 잠깐 쉬어가시라고 해 놓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 맞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그런데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이거 쉘터 옆에 있는 겁니다. 옆에 제가 형광펜으로 칠해 놓은 게 온기텐트예요. 이거 버스 기다리면서 보일까요? 여기 서 있으면.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안 보이죠.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이것도 역시 버스정류장 사진입니다. 이건 기다리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 서서 기다리면 버스방향은 이쪽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버스는 앞문으로 타고 뒷문으로 내립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입장에서 가장 가깝게 앞문을 댈 거예요, 버스는. 그럼 내리는 문은 어디쯤 갈까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온기텐트 쯤에 가겠죠.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화살표시 해 드렸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그 폭이 20㎝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내리시는 분이 여기에 내렸을 때 앞이 딱 막혀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세 번째 사진입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면 여기 이 보이지 않는 길가에 온기텐트가 있어요. 여기 전·후방 200m 안에, 제가 자가 없어서 안 재봤지만 대략 200m 안에 정류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 신호등도 없어요. 이거 왜 설치돼 있을까요? 이 세 사진을 보고 센터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될까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래서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벤치마킹을 이미 했고요. 올 겨울에 온기텐트를 설치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기텐트에서 대기를 하게 되면 버스쉘터에 있는 버스안내정보시스템이라든가 버스가 오고 있는 방향을 보고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2018년도 겨울에는 버스쉘터보다 앞쪽에 되어 있어서 BIS를 보려면 돌아서서 봐야 되고 또 다시 버스 오는 방향을 보려면 또 돌아서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겨울에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설치가 미흡했다는 것은 센터장님께서 지금 인정하신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설치하기 전에 현장에 한 번 더 나가고 사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위치를 정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것을 보고 시민들은 탁상행정이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부천시 공무원분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압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 시민의 입장에서 현장을 가보고 조금 더 꼼꼼하게 일을 했으면 탁상행정이라는 이런 말도 없을 것이고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현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 부탁드리고, 올 겨울에도 온기텐트 설치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말씀하신 것 잘 적용해서 꼼꼼하게 봐주시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솔직히 온기텐트 비용이 좀 비싼 것 인정하시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그것은 뭐 저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지만 좀 비쌉니다. 어차피 집행됐는데 그런 것도 추가로 할 때는 절감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부천시만이라도 탁상행정이라는 말 없이 현장행정, 확인행정, 꼼꼼한 시민 중심의 행정이라는 말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행감 때는 칭찬할 거리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홍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고요, 이소영 위원님 질의 끝나면 구점자 위원님, 김성용 위원님 그리고 추가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위원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저는 제가 작년에 문제제기를 해서 대안마련을 요청했던 부분을 먼저 짚겠습니다. 센터장님께 일괄 질의할 건데 뒤에 계신 각 팀장님들이 아시면 나와서 답변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집중호우 피해를 살펴보면 원도심지역이 재난에 매우 취약함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해서 지역별, 유형별 맞춤형 재난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마련은 어떤 게 세워졌을까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지하에 유수지라든가 여월천 개선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행한 책자에 수방자재 및 침수방지용 자재현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명확한 기준 없이 들쑥날쑥이더라고요. 양수기를 보유하지 않은 동이 두 곳이나 있었고요. 물론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전달체계가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보유대수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답변드릴까요?
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양수기가 들쑥날쑥한 게 많은 것은 성곡동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가 역류가 많이 되고 반지하라고 하죠, 거기에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수해가 났을 때 빨리 물을 퍼내기 위해서 공급을 해 놨었는데요. 지금 여월천에 유수지라고 하나요, 물 저장고 이런 것을 설치하고 여월천 개선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기가 되기 전에 공급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센터동별로 필요량을 파악하고 새롭게 배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센터장님, 우기는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부터 9월이 우기 아닙니까?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아니, 우기는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는 것은 7월 정도가 됐었을 때 가장 집중호우가 많이 오고 7월 말경에
지금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우기가 되기 전에 점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기는 시작됐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배분을 다시 할 거라고요.
각 동에서 가지고 있는 창고나 이런 여력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주시고, 전체적으로 지역별 재난현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보유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나와 있는 지역안전등급표를 살펴보면 우리 시가 자연재해부문 관련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되어 있는데 작년에 5등급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이유는 뭔가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행자부에 평가기준표가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수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자연재해는 5등급이고 나머지 생활안전은 1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범죄도 5등급입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범죄도 5등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지금 1등급이 2개인데 그것을 4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봅시다. 우리 시 급경사지 관리대상지가 총 14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현재 안전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소관 부서하고 전문가하고 저희 센터에서 같이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했던 것이 14개소 중에 5곳이 민간사유시설입니다. 이런 민간사유시설에 대한 관리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똑같이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민간사유시설의 낙석방지책, 배수로 이물질 퇴적, 사면 유실 등등 제가 알기로는 소유자한테 협조공문을 보내서 소유자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 소유자가 직접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내용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안내, 그 다음에 그게 시행이 안 될 때는 찾아가서 말씀드린다든가 이런 정도이지, 시 예산으로 사유지 내 옹벽을 해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현재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센터장님, 사유시설에 대해서 지자체는 소유자한테 우기철 안전관리대책을 통지하고 안전점검을 유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자가 안전점검을 미실시할 경우 우리 소관 부서 자체 내로 점검을 하고 그 후에 진단비용을 청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단비용을 청구해서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유지를 우리 시에서 자체점검하고 진단비용 청구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정밀진단을 했을 때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저희 담당부서 직원하고 전문가가 하게 되면 전문가의 자문수당을 1일 10만 원 정도만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한 적은 없습니다.
우기철 안전관리대책을 통지하고 안전점검을 유도해야 하고 확인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5등급을 받은 게 아닌가 싶네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도 9곳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 지침내용을 보니까 연 2회 안점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는 4월에 점검을 했던데 한 번은 또 언제 점검을 하나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한 번은 몇 월에 하죠, 9월경에 하나요?
정재현위원장
팀장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365안전센터자연재난팀장 김소일 자연재난팀장 김소일입니다. 산사태 같은 경우는 녹지과에서 주관해서 관리하고 해빙기를 기해서 1년에 한 번 이상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365센터에 있는 안전자문단이 안전점검할 때 같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요. 녹지과 산림환경팀과 협조해서 잠재적인 위험사항은 없는지, 나아가 부천시민이 안전하고 재난 없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저는 지역에서 요즘에 어르신들 만나면 부천이 살맛나는 도시 아니냐, 추우면 바람막이 온돌, 더우면 그늘막 그런 말을 하면서 참 살기 좋은 부천시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홍진아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설치하고 나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주변 환경도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는 말을 곁들이겠습니다. 365안전센터 20쪽을 보면 9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365안전센터에는 2018년, 2019년 총 25회 위원회 개최 중 실질적으로 7회 개최하고 18회는 전체의 72%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이 서면으로 개최해서 개별심사 기능만 있다면 위원회 존재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365안전센터 위원회는 재난에 대비하거나 예방을 위하여 서로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함으로써 재난과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천시안전관리위원회를 보겠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설치한 위원회로 13페이지를 보면 부천시장을 비롯하여 교육지원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군부대장 등 재난이 있을 경우 부천시의 모든 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재난에 대비해야 할 기관들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나 서면보다는 실제 개최하여 서로 역할의견을 나누어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5항에 의하면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018년, 2019년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서면 개최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안전관리계획위원회 위원 자체는 유관기관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하는 계획은 안전관리계획 심의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지만 50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관장님들이 나오셔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그 자리에서 토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것을 각 기관으로 보내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받고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서 다시 검토된 결과를 가지고 각 기관장께 기관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서면심의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복잡한 자료를 서면으로 다 보내주나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다 보고 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아까도 우리 홍진아 위원님이나 이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중에 보면 항상 이런 위원회에서 여론수렴을 많이 해서 듣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인 회의보다 서면으로 많이 하니까 소통이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서에서 경미한 사항,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위원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많은 의견을 듣고 재난에 대한 대책도 세울 수 있는 그런 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구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민방위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직접 센터장님께 할까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작년 민방위팀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하신 것 정말 축하드리고요,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올 3월에 민방위팀에서 추경사업안과 추경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 뭔지 기억나세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사이버교육 말씀하시나요?
네, 그렇게 계획이 확정돼서 추경에 올라오려면 언제부터 그게 논의가 돼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추경 같은 경우에요?
추경이든 사업계획안이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이건 행안부에서 1월에 문서가 내려와서 시행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들이 직접 참여, 교육을 못 받는 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그거에 의해 우리가 시행할 것인지 해서 뽑고 2월 정도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금방 할 수 있습니다.
2월에는 검토를 했기 때문에 시의회에 추경예산안이나 사업계획으로 올라온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그럼 제출하신 자료 이외에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에 보면 시민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제안을 하시겠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193쪽을 보면 사이버 민방위 교육 도입과 관련해서 3월 21일 답변하신 바로는 국가에서도 반대를 하고 내지는 우리는 사업이 확정되어서 하겠다고 예산안까지 올려놓고도 여기서는 안 하겠다,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건 경기도에 승인절차라는 것이 또 필요한데 그때까지는 승인이 안 돼 있고 5월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교육이라든지 대체를 할 때 가능한지에 대해서 승인 자체가 안 나있던 단계라서 그것을 하겠다고 할 수 없어서 답변을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도 승인이 나고 나서는 준비 중에 있다고 답변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1월에 행안부에서 심의가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행안부에서 할 수 있는 데는 하라고 했는데 사이버교육 자체의 허가는 또다시 경기도에 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중앙정부에서는 권장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중앙정부의 소견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답변과 내려온 것과 다르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게 2월에 나간 겁니까?
3월 21일에 답변했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아,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갔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민들이 삶 속 내지는 생활 속에서 불편한 것을 쉽게 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 모두 느끼는 것은 친절한 답변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친절하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많이 바쁘시다 보니까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 복사해서 갖다 붙이는 이런 행태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이미 중앙에서도 지침이 내려왔고 사업하기로 예산안까지 다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과연 공직자들의 태도인가에 대해 사실상 묻고 싶은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는 답변들, 특히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이 오면 서로 담당부서에 핑퐁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답변이 조심스럽고 이런 것도 알겠는데 이미 결정되고 행정부장관상까지 받았으면 더 우리 이렇게 잘한다고, 잘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너무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처음이다 보니까 바로 얘기했습니다. 이거 꼭 365안전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적극적인 홍보 내지는 친절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용 위원이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파악해서 회의 중이라도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간사님 말고는, 그러면 간사님 하기 전에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강병일입니다. 365안전센터가 드디어 어느 정도는 안정을 찾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센터가 부천의 모든 사회 안전재난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매뉴얼도 다 만들었고, 그럼 앞으로는 과끼리 출동하거나 이건 너희 과에서 가져가야 되는 문제 아니냐고 머뭇머뭇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들은 없어지겠네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또다시 생기면 무조건 365안전센터가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보니까 산사태는 또 365안전센터가 아니에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관리부서가 따로따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저희가 총괄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자문단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어느 부서에는 어떤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송내동 충전소가 주민들이 안전불감증이 약간 있는지 처음 입주할 때와 다르게 많이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점검을 어쨌거나 거기는 충전소와 25m 내인데 이게 분기별 1회씩 해가지고 연 4회 정기점검을 가스노출탐지기 등을 이용해서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서만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사실 인천이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관할구역이 인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점검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부평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결과를 저희들이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우리가 하고 부평에 거꾸로 조치해 주는 것은 안 되나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관할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는
업무협조 안 될 것 같아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것은 관할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재산을 지키는 거니까.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저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관할구역 자체가 부평구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평구 관할구역에 가서 점검을 한다는 것은
가스안전점검에 대한 누출이, 이게 제일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대고 누출검사를 하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가스충전소 내에 충전기하고 연결된 관 이런 데에 가스가 누출되는 부분이 있는지 감지를 하는 거죠.
도로나 이런 것은 가깝게 있거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오히려 가스는 증발하기 때문에 나오는 곳에서 해야지, 옆으로 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걸 한번 부평구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그건 한 번
부평도 문제가 될 것이고 우리도 문제가 될 거고, 이게 법적으로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그래서 여기에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그쪽에 문서를 보내서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 점검을 해 줘라. 그래서 그 결과 내용을 달라.”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진행하는 것까지는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겠지만 이게 나중에 책임전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그런데 저희가 하게 되면 그쪽 입장에서는 “너네가 왜 우리 관할구역에 들어와서 점검을 하느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하시든가요,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공동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합동으로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찾아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1년 365일 부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안전센터장님 이하 직원 분들 감사합니다. 12쪽 봐주십시오. 2018년 행정감사에서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남성, 여성 비율이 너무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때 센터장님 답변이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실무위원회는 특성상 남성이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이 있어서 그렇다고 했고 다른 위원회는 조정하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힘쓰겠다고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2019년 위원회 현황을 보니 전혀 달라진 게 없고요.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악화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다른 위원회 상황은 18년, 19년 동일합니다. 부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보면 전년도에는 위원 수 20명 중에 6명이 여성위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위원 수가 50명으로 확대됐습니다. 맞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그런데 센터장님, 여성위원 수는 몇 명인가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한 분이십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문성, 건축이나 토목 이런 분야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가스나 전기도 마찬가지고요. 여성분들이 계시기는 하는데 참여를 안 하시려고 합니다, 여기에 오시는 것을. 그 다음에 기업 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허가를 또 잘 안 해 주시고요, 시간을 빼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른 위원회 같은 데에도 여성위원들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여성분으로 해 달라고까지 문서를 보내기도 하고 이러는데 추천이 안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향후에도, 저희들이 계속 그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답변은 좀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천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안 한다? 아니죠. 우리 시의 대응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작년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가 되었을 때 저는 사실 기대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33.3%라면 그 비율은 유지하시겠지 했으나 지금 33.3%에서 2%로 낮아졌다는 얘기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이것은 수동적 대응 정도도 아니고 굉장히 관심이 없었다고 보이고요. 그 밑에 무인카메라설치운영자문위원회를 보세요. 위원 수 8명에 여성위원 수가 7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여성비율이 너무 높은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그렇다고 보면 비율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비율은 노력을 하셨다는 의미거든요. 물론 위원 수가 6명으로 줄었습니다.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도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전문분야에서 골고루 성취할 수 있도록 구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박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은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은분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경기안전대동여지도를 SNS를 활용해서 많이 홍보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김환석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들어보니까 지진이라든지 큰 화재 등에 대해서 특단적으로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러셨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그리고 어떤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서 소방서장이 먼저 우리 서장님보다 확인하고 그분들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부천시에 어떤 사건이 발생되면 119 구조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령이 소방관에게 나가면서 경기도 재난안전과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기대동여지도라는 데서 만약에 부천 어느 위치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아니면 화재가 났다, 구조요청이 왔다 이게 경기대동여지도로 해서 안내가 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경기 부천시에 어떤 것을 안내할 수 있다는 것은 만약 긴급하게 시민들이 대피해야 될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그것을 저희가 KT, LG, SK 부천시 기지국 내에 들어와 있는 분들한테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파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경기안전대동여지도라는 것은 그 앱을 우리가 깔아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주문했던 것은 홍보를 해서 우리 부천시민들이 그 앱을 많이 깔아서 할 수 있도록, 재난 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작년 행감 때 제가 주문을 했는데 지금 6월이거든요. 그런 홍보를 하셨나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홍보는 했는데 이게 처음에 깔아보신 분들이, 위원님 깔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하루에 건수가 30∼40건씩 메시지가 계속 날아옵니다. 교통사고 난 것, 사고위험지역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귀찮아서 앱을 지웁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사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메시지가 오면 확인을 하는데 너무 많은 메시지가 날아와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홍보는 하지만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앱을 깔았다가 불편해서 지우는 것은 얼마든지 지울 수 있지만 홍보가 되지 않아서 앱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홍보하라는 말이었거든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홍보 많이 하셔서, 깔아서 불편하면 그분이 그걸 지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부터 미리 이러니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분들이 일단 체험해 보시고 불편하면 지울 거니까 일단 그런 앱이 있어서 경기도로부터 우리가 지속적인, 어느 동에 화재 났다 이런 것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마무리하시죠.
김환석위원
이어서 다시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7쪽에 보면 작년도 감사에서 본 위원도 제안을 드렸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19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가입이 계속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미가입 시장은 몇 개 정도 됩니까?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이게 시장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점포별로 가입을 하는 부분이어서 전체는 하고 있지만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에 보면 제일 가까운 소래포구 같은 경우 전소됐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지금도 그 당시 입었던 피해가 제가 봐서는 상인들이 완전복구가 안 돼서, 물론 빨리 상점이 차려져야 되겠지만, 건축 중에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겠지만 피해상황들은 본인뿐만 아니고 전체 상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재래시장, 지금 전통시장이라고 부릅니다만 가서 보면 특히 전기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소위 말씀드리는 문어발식 소켓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저는 사실 전통시장에 갈 때마다 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안전과 관련해서 첫째는 안전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로는 만에 하나 화재가 났다 하더라도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재공제 가입은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365안전센터뿐만 아니고, 지역경제팀이 있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생활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안전 측면에서 365안전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65안전센터에 대표적인 봉사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운영하는 단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와 시민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각 동별 지원현황 또 구성리스트 이런 것들이 잘 되어있는데,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는 지금 이 리스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365안전센터에 자율방범대든 자율방재단이든 다 중요한 단체인데 그중에서도 오히려 방재단이 우리 365안전센터에는 더 우선적으로 시급한 그런 단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 현재 단체 구성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동별 지급했던 방재도구 등의 리스트를 자료로 요청하니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알겠습니다.
그리고「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에 의해서 동 방재단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항을 읽어드리면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별로 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는 이 항에 의해서 동별 방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광역동으로 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는 게 맞습니까, 광역동에서도 이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이때는 36개 동을 대상으로 했었기 때문에 따로 개정돼야 되는 내용인가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지금 동별로 위원회를 한 개씩 둔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 방재단과 협의를 한 결과 현재대로 연말까지만 운영을 하고 자연스럽게 합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 방재단장님들의 협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 말까지는 현재 상태인 36개 방재단으로 운영해 보는 것으로 하고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찾아서 자연스럽게 합쳐지는 것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도 몇 차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제 지역구인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 같은 경우는 2개 동인데 이번에 부천동으로 바뀌게 되는 그 동은 5개 동이 있습니다. 한 동에 30명씩만 하더라도 150명이 됩니다. 동을 합친다고 해서 150명 정도가 유지가 될 것인지, 만일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면 다행인데 과연 150명이 한 곳에 모일 만한 장소라든지, 회의를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을 만한 장소가 있을 것인지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사실상 150명씩 모여서 하는 전체 회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도 저희들이 문서를 내보내서 그런 식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해서 했는데요. 동별로 3명 내지 5명 정도씩 해서 광역동별로 하게 되면, 5개 동을 하게 되면 3×5 해서 15명 정도 협의를 해서 공동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감사 때 같은 내용으로 틀림없이 본 위원이 다시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36개 동으로 편제가 구성되어 있을 때는 그 지역에 대해 예를 들어서 동절기 폭설이 내렸을 때 동원될 수 있는 자원이 그 지역을 제일 잘 알고, 또 해 봤던 곳이니까 빠르고, 동대장의 지휘 하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텐데 광역동으로 됐을 때 과연 “어느 지역으로 가십시오.” 하면 다른 동에 계시던 분들이－일반 동이 합쳐진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그런 경우에 쉽게쉽게 찾아갈 수 있겠는지, 또 그 인원에 대한 통제, 편제 이러한 것들이 잘될 수 있을 것인지 본 위원은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문제가 우리 사회재난과 혹시 관련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모든 위원님께서 카톡을 통해서 이니셜로 말씀드리면 KMJ라는 분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내용에 대해서 카톡으로 받으셨을 겁니다. 지역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어서 지역언론 보도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GS파워 열병합발전과 관련해서 쇳가루 분진사고가 지난 5월 2일 발생한 것에 대해서 365안전센터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365안전센터 사회재난에 해당되는 사건입니까, 아니면 일개 회사의 그냥 관리소홀 재난인가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글쎄요. 그 범위를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건 뭐 재난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러한 지역의 집단민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가 맞습니까? 이런 경우에.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열병합이니까 에너지 이쪽이 될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라든지
어느 부서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현재 365안전센터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쪽 소관인지도 불분명하게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신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로 삼정동분들인데 이게 지난 2007년도에도 똑같은 사고가 있었다고 하고 이번에 다시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GS열병합발전, GS파워 쪽에서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주민들은 지금 그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고가 난 이유에 대해 해명한 것이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농도를 기존 40ppm에서 10ppm으로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설비를 부착하는 공사를 35일간 해 왔고 이걸 다시 가동하기에 앞서서 잔여물질을 없애는 청소 등을 했는데도 초기 대량연소 과정에서 분진이 발생해서 이 피해를 입었는데 제가 보도상의 자료만 보더라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고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진을 우리가 흡입하는 경우에 치명적인 병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저는 심각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환경청 등 상급부서도 함께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365안전센터장의 책임인지, 혹은 무슨 경제파트의 책임인지는 모르겠으나 주민들, 시민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관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잘 알겠습니다.
민방위팀장님. ○365안전센터민방위팀장 심성민 네.
이따 이 자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와 관련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대피소 자료 가져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이소영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이소영위원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김환석 간사님 질문에 이어서 제가 365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해 보려고 보니까 미세먼지를 재해로 볼 것인가 재난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아닌 것인가. 이 분진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주민분들은 이게 재해다, 재난이다라고 느끼고 계신데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우선 몇 가지 사안 정리를 하면 김환석 간사님 관련해서 제가 확인된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S파워 분진사고 관련해서 행정청은 경기도고 시는 증설 관련해서만 에너지팀에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나뉘어있다는 안내를 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공사 공공사업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직원의 선서, 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간부직원 소개 및 일반현황 보고,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받은 후에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시 관계직원이 답변석에서 함께 답변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공사 사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직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경영본부장 박정근 경영기획부장 김진종 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정재현위원장
이어서 부천도시공사 공공사업부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부천도시공사 사장 김동호입니다. 도시공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정재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사 발전을 위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박정근입니다. 경영기획부장 김진종입니다.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 2019년 도시공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8,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재현위원장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위원
안녕하세요. 강병일 위원입니다. 수도권 제3기 신도시 발표할 때부터 역곡하고 대장지구 연이어서 도시공사가 같이 공동사업자로 선정됐어요. 부천에서 드디어 도시공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역할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직원도 사실 현 인원에서 좀 부족한 상황에서 자본금 증자까지 같이 또 받아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직원 선택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현재는 10명이 근무하고 있고 4명을 시에서 파견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발실장을 시에서 파견 나오신 과장급이 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복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발실장을 본부장급으로 승격해서 외부 채용하는 방안을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력직 2∼3명을 더 모집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사업규모에 비해서 채용하는 인원은 지금 사장의 말씀을 들으면 별로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부천시에서 많은 인력이 갈 수도 없는 입장 아닌가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당초 작년에는 한 1년 동안 네 분을 파견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올해 세 분은 남겨놓고 한 분은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도시공사 업무가 현재 역곡이나 대장지구 사업을 하면 쭉 사업이 10년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력들을 많이 뽑아 놓으면 추후에 이 사업이 끝났을 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5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저기는 같이 포함이 안 되나요? 오정동 군부대는 도시공사가 관여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시에서 아마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하여튼 도시공사의 역할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하나만 더, 증자계획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잡고 있나요? 사실은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이게 재문위 소관 업무일 수 있는데 저희 위원회가 한번 광명도시공사를 방문했을 때 김종석 사장이 강조했던 것이 증자였습니다. 증자를 기본으로 사업을 공격적으로 펼쳐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연도별 증자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현재는 보고서에 있듯이 저희 자본금이 23억 1000만 원입니다. 경기도 내에 지방공사들이 1100억 정도 평균으로 자본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턱 없이 부족한 거고요. 저희가 요구하기는 내년에－금년에 해 주면 더욱 좋고요－내년 초까지는 1000억 정도는 현금증자로 해 줬으면 좋겠고 300억 정도는 현물증자로 해 줬으면 좋겠다, 출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1300억 정도 증자하는 거네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정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봉투판매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별 무리 없이, 탈 없이 가고 있죠?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정재현위원장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도 일정하게 합의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합의가 돼 있고요. 염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5월부터 5, 6월 2개월간 같이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시의회 조례 개정 방향대로 일을 추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도시공사 공공사업부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장 이하 관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했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환경사업단장으로 간부공무원 소개, 자원순환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추진실적을 보고받은 후에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환경사업단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환경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정재현위원장
이어서 환경사업단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환경사업단장
환경사업단 최창근 단장입니다. 먼저 지역현안 추진과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환경사업단 전 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지적사항과 조언에 대해서 성심을 다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보고는 간단히 마치고 자원순환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종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사항은 자원순환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우종선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재현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단장과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위원
김성용입니다. 장기적인 전망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부천시가 청소개혁을 위해서 현재 각 동별 업체들을 하고 있잖아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김성용위원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 내지는 앞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있습니까?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1개의 광역동이나 어떤 지역에 1개의 업체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1개의 업체에서 부천시 전 지역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개 업체에서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가로청소, 골목길청소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시가 7월부터 광역동 체제로 개편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게는 2개 업체가 1개의 광역동을 수거하게 되고 많게는 1개의 광역동에 4개 업체까지 들어가서 수집·운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역동에 대한 쓰레기 문제, 시민들의 불편이 있었을 때의 책임소재,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업체한테 연락을 해야 될지 이런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지금 저희가 추진실적에서도 보고드렸지만 광역동에 맞춰서 지역전담 청소체계 개편이라는 큰 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1개 광역동에 1개 업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품, 음식물을 수거하고 가로청소, 골목길을 했었는데 대형폐기물도 그 업체에서 전체를 수거해서 책임성을 좀 강화하고, 그랬을 때 또 청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자는 측면에서 큰 틀에서 지역전담이라는 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지금과는 청소형태가 좀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업체는 좀 쉽거나 편한 곳으로 갈 수 있겠고 어느 업체는 또 넓고 많은 곳에 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청소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이런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를 하다가 적어지면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대행비를 가지고 대형폐기물까지 했을 때 지역전담 형태로 추정에 대한 대행료를 추산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10개 동이 되고 그 다음에 2개 동 정도까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중동, 소사본동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대행료가 20억 중반 정도로 상당히 적은 편에 포함이 되고, 중4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동 수도 많고 신도시다 보니까 인구수도 많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60억 중반 정도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광역동은 세대 수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추산했을 때 거의 대동소이한, 플러스 마이너스 40억에서 3∼4억 이쯤저쯤으로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추정컨대 어떠한 업체의 변동들, 이렇게 갔을 때라도 장비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동을 저희들도 최소화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안정, 새로운 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시민들이 또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청소업체도 참여하고 시에 있는 공무원, 광역동에 또 4개 팀장들도 참여를 하고 용역사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은 우리 환경사업단장님이 맡으셔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했고 원활하게 다 진행되고 있고요. 업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전담 형태로 내년도에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논의는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일단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이 저하되거나 고용환경이 불안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침으로서 해 왔었고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김성용위원
그러면 현재 청소업체들의 직고용을 위한 시 직영 이런 부분에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사실 지금 직영화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은 없고 243개 지자체에서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우리 시마냥 대행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수시 같은 데가 직영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데도 저희들이 실제 거기 현장까지는 못 가봤지만 전화상으로 관련 실태들을 조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인건비에 대한 상승 부분들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 높은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데가 있고 우리 민간업체에 대행하는 부분을 100으로 봤을 때 전체 비용면에서 20∼30% 정도 상승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가 공단, 그 다음에 50% 내지 60% 인상되는 부분이 직영 부분, 현재 안성, 오산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고요. 여수시 같은 경우는 직영미화원들, 우리 시도 사실은 직영미화원들 50명을 운용하고 있잖아요, 가로청소원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임금부분에서는 상당히 높은 부분에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직영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갔을 때는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비용은 상대적으로 많이 인상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건대 현재까지는 지금의 운영체계 중 민간대행 부분에서의 큰 문제나 이런 부분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현재 광역동에 대한 지역전담 형태로의 청소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직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검토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김성용위원
설명은 자세히 잘 들었고요, 저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답변은 좀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위원
지금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부분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광역동 각 동별 1개 업체로 하자고 했잖아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김성용위원
하기로 하고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9개 업체가 있고요. 아시죠? A라는 업체의 지분을 B라는 업체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B라는 업체가 다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이「상법」상 이렇게 될지언정 합당하다고 보시는지.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업을 하려고 하면 허가를 맡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허가 부분, 또 하나는 이 허가를 맡았을 때 일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대행계약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업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한 허가 부분은 사실「폐기물관리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에 의해 규정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는 것이고 저희가 현재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를 봤을 때 우선「폐기물관리법」상의 위배사항은 사실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대행계약서상에 계약을 위반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자문 받았었는데 거기까지는 현재 없는 부분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 타 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계, 계약에 대한 관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용위원
본 위원 스스로는 그러한 것이 용인되면 한 업체가 계속 지분을 해가지고 법인으로는 다른 업체지만 실질적으로 한 회사가 다 하는 것과 같은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대안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시처럼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부분을 찾든가, 아니면 광주 광산구 노동자들이 하는 협동조합의 형태가 되든,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일부 위탁받아서 하는 방식이든 새로운 형태를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처럼 용인되어져서 하는 것이 당연시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저희도 기본적인 기조는, 지금까지는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나 토론이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용납이라든지 묵인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차후에 유사한 사례나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 보장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고요.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실제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법에 대해서 사실 유권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모르겠지만 이 외에「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재활용 관련 법령들 이런 것 외적인 것은 사실 접근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 타 법에 저촉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서 한번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용위원
실질적으로 A라는 업체를 B업체가 지분을 인수해서 사실상 경영권을 장악해 가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한다고 하니 그러면 향후라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지침도 있으니까요. 일부분만의 직영이든, 일부분만의 새로운 협동조합 형태이든, 도시공사에서 하는 형태이든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그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업체가 한 업체의 지분을 인수해서 하는 형태를 막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서 허용된 것이라면 우리가 지향하는 1개 광역동에 1개 업체를 하려고 하는 청소행정개혁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것을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자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위원님한테라도 저희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언을 구하고 논의해 가면서 추진을 하겠고요, 혹시라도 위원님들도 좋은 대안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한테 조언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과정 중에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 가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김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잠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정리를 합시다. 그게 동운환경 문제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정재현위원장
동운환경을 성광용역과 다른 회사가 주식을 51%, 50% 소유하면서 생긴 문제잖아요. 옆의 청소업체가 옆의 청소업체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도 50%는 거기에서 가져갈 것 아니에요. 그런 상황일 것 아니에요. 주주 배분하면 영업이익과 관련해서 주주에게 돌아가면 50%의 이익은 다른 청소업체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 거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
정재현위원장
현재 계약방식으로는 존재하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장
대안을 마련하자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방식의 제안으로 직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단위탁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업체 형태가 되게 다양합니다. 협동조합 하나 있고 개인사업자도 하나 있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정재현위원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는데 입장이 뭔가요? 안 되나요, 되나요? 그 개인사업자가 일정 법인에게 그 권리를 팔아서 계약을 했는데 판다면 그건 사실 지금 이 동운환경 사태를 보면 허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개인업으로 나간 부분을 법인화하는 부분이나 그것의 양도양수 부분은 실제 저희 부분에서는 법령상 그때 한번 검토했을 때 불가능한 부분으로, 우리 대행계약의 계약서상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봤을 때 한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대행계약을 또 변경해서 한다고 하면 특혜소지나 이런 부분들이 또 논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재현위원장
최초 대행계약을 작성할 때는 그랬다고 쳐요. 이제 대행계약이 작성됐어요. 개인사업자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정재현위원장
이 개인사업자의 사업권을, 혹은 이 개인사업의 회사를 법인이 인수했다고 칩시다.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있어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양도양수나 이런 부분들은「폐기물관리법」상 법령사항인데 한번 그 부분은
정재현위원장
검토해 보시면 환경부에서 가능하다고 답변 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답변서를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사실 동운환경도 실제로는 그 방식을 쓴 거잖아요. 주주의 변동을 통해서 회사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꾸면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결과만 낳은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폐기물관리법」이나 이게 명쾌하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생기는 문제인데 계속 그 부담을 시가 져야 하는 문제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계약방식이나 대행계약에 대한 다른 문제점들을 충분히 제기해 놨으니까 이것을 인지해서 대처방법을 매뉴얼로 정리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매뉴얼화라든지, 아니면「폐기물관리법」에서 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례로 많이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조례 명문화를 했을 때 그 부분이 과도한 규제라는 부분에 또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 가지 앞으로의 대책, 대안 부분들은 저희들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서 신중히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에서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대행계약 기간 중에는 주주의 변동을 할 수 없다는 이런 것이 실제로는 조례상으로 하더라도「민법」이나「상법」에서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송이 걸리거나 하면 우리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다음은 구점자 위원님.
점자
구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20쪽 2018년 부기별 3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을 보면 위조 쓰레기종량제봉투 신고보상금 2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신고자가 없어서 미집행했다는 것 같은데요. 혹시 부서에서는 위조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점검이라든가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종량제봉투를 자세히 보시면 좌측 중간에 바코드가 다 인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웹이 개발되어 있는데 웹으로 그 바코드를 인식하게 되면 이 종량제봉투 최종 판매업소가 어디인지, GS슈퍼의 어느 지점인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달 한 2주에 걸쳐서 중심 상업지역들과 주택가들을 돌면서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일부 나타난 부분들은 1건 정도가 바코드가 인쇄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슈퍼를 통해 가정을 방문했더니 1장만 인쇄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위조 종량제봉투의 판매 사례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늘 하고 계신 거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러면서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종량제봉투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는데 지난 분기에 비해서 30% 이상 급감한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종량제봉투 판매보다 덜 판매했다고 할 때에는 특정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 폐업을 했는지, 아니면 위조봉투 판매를 해서 실질적으로 정품의 종량제봉투가 덜 판매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분기에 한 번씩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미집행됐다고 해서 물어봤고요. 지속적으로 그런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위조 종량제봉투가 판매되는 부분이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분기에 한 번씩 할 때 좀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렇게 수고해 주시면 되겠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6쪽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RFID 종량기를 확대 보급한다고 했는데 비닐봉투에 비해 RFID 종량기를 사용하면 감량 효과가 있는지, 성과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종량기를 설치하고 나면 그 다음 해 정도에 운영될 때 거기에서의 기존 수거량들이 있잖아요, 무게를 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분석했는데 아파트단지 내에서 감량되는 비율은 24∼25% 그쯤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는.
점자
구점자위원
그러니까 감량되면 많은 성과를 올리는 거잖아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점자
구점자위원
그래서 여기 105쪽에 보면 우리 부천시는 662개가 설치돼 있고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4,000대가 넘어요. 그래서 우리도 감량 효과가 있고 성과를 이룬다면 그 부분을 대대적으로 해서 그런 것 좀 한번 검토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지금 이제 2021년까지 전체 공동주택에 대해 50% 정도를 설치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가능하면 전체 공동주택에 대해서 종량기를 확대 설치하는 부분으로,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니까 2017년 대비해서 18년도에 실제 종량제봉투 판매에 대한 것은 좀 늘었는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는 7%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실제 RFID에 대한 효과 부분이 검증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비닐봉투보다 감량 효과가 높다고 하니 부천시에서도 조속히 전 지역에 많이 확대해서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위원
이소영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시에서 청소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차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했었죠. 그 내용이 뭐냐면 이면도로 등 차량 진입 자체가 불가한 도로, 즉 소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도 1차선 미만인데 우리 시에는 이런 소로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오정권역만 봐도 큰 대로나 이런 곳은 거의 없고 소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로를 청소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었는데 대책마련이 나온 게 있나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지난해 행감 때 위원님께서 똑같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이쪽에 발령받은 지 오래 안 됐었고 연초에 저희들이 한번 소형청소차, 그러니까 소형 진공노면청소차하고 살수차에 대해서 실제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의 기술이 와 있는지, 또 실제 소형청소차가 운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겨울 동안에는 거의 운행을 안 하니까 저희가 3월, 4월 정도에 지자체에도 다니고 실제 제작업체도 불러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분진흡입차 이런 부분들, 소형 청소차 부분들, 실제 운행하고 있는 지자체나 이런 데는 나름대로의 또 다른 효율적인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초창기에 소형 노면청소차 같은 경우가 만들어졌을 때는 화재라든지 이런 위험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성능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제는 미세먼지 부분이 실제 사회적인 이슈 부분으로 부각되면서 시민들의 건강권, 이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또 소형 진공노면청소차 운영계획을 내려보내서 도비를 확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소형청소차는 두 대를 지금, 진공노면청소차 도비를 1억 4000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이기 때문에 저희 시 부담 50%를 추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살수차 같은 경우도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없어서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두 대 정도를 9월에 추경이 있으면 하반기 추경에 편성해서 시범운영을, 진공노면청소차 두 대, 소형 살수차 두 대 정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택가 이면도로라든지 공업지역들, 아니면 중심 상업지역들 이런 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 부분들이 효과가 좋게 나타나면 내년도에는 광역동이나 이런 데까지 더 확대하는 방안들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궁금증이 들었는데 그 소형차를 우리 시에 도입했을 때 운영상 우려되는 문제점은 없나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제일 먼저 다가오는 부분은 운전인력이죠.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살수차 같은 경우는 실제 물을 받아서 물을 뿌리는 부분이 주업무잖아요. 현재 우리가 살수차를 6대 운행하고 있지만 이 차들이 지금 물을 받으려고 하면 삼정고가 옆 적환시설에 있는 부분 한 군데, 또 하나는 저쪽 역곡동 남부수자원생태공원에 작년 연말 하수과에서 협조해 줘서 거기에 하나를 만들어서 있고, 그 두 군데를 주로 쓰고 있고요. 하나는 오정산업단지 내에 있는데 거기는 수압이 너무 약해서 실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7.5톤이나 6.5톤의 살수차에 물을 받으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물을 뿌리고 복귀해서 물을 받으려고 오다 보면 30분 이상 걸려서 와서 30분 받고 하다 보니까 실제 가동횟수라고 할까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밖에 가동을 못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급수시설에 대한 부분이 거점별로 있다면 청소차나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약 이 부분이 성능에서 좋게 나타나서 효율적으로 광역동까지 확대가 된다면 거점별로 급수시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저희가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창근
최창근환경사업단장
네.
이소영위원
지금 지적된 운영상의 문제로 인력이야 뭐 그렇다 치고 거점별 급수시설, 제가 알기로는 하수과, 생태하천과 이런 과들과 협조해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요?
창근
최창근환경사업단장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장이 염려하는 것은 급수, 물 공급인데요. 그건 제가 봤을 때 역곡처리장도 있고 굴포처리장도 있고 방류수가 있기 때문에 큰,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정착이 될 거고요.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소형청소차는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22대를 큰 도로는 운영을 하고 있고 소형차는 10개 센터동마다 하나씩, 그러니까 동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착이 된다고 하면 아까 이면도로 6m나 8m 도로는 동센터에서 소형차를 보유하면서 계속 진공청소도 해 가면서 물도 뿌리고 이런 식으로 정착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소영위원
광역동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급수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광역동 거점별 급수시설.
창근
최창근환경사업단장
네.
이소영위원
새로 부임하시는 단장님께 인수인계 시 이 부분은 꼭 중요사항으로 전달해 주십시오.
창근
최창근환경사업단장
네, 이건 충분히 급수원은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소영위원
그럼 다음 질문을 과장께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소차 수리 관리 내역입니다. 차가 크고 내구연수를 보니 8년, 오래됐어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분진흡입차에 있는 필터, 이것을 주기적으로 제때 갈아주지 않으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모터에 무리가 가고 세균의 온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먼지를 빨아들여서 밖으로 나오는 그 공기가 상당히 질이 안 좋아진다고 해요. 수시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분진흡입차에 대한 백필터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조업체에서 권장하는 교체주기가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6개월을 항상 지켜서 교체를 해 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건강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예방차원에서 교체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운전자 교육을 다시 한 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 시에 있는 증기터빈, 그 발전기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소각장에 설치돼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소영위원
네, 맞습니다. 애초에 그 당시 터빈을 놓게 된 목적이 뭔가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이게 2000년도에 가동될 때는 GS파워의 열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터빈을 돌려서 자체적으로 소각장, 자원순환센터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사용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인가 그때부터는 GS파워, 그때는 지역난방공사였죠. 지역난방공사의 열을 판매하면서부터는 전기를 생산해서 발생하는 이익보다는 열판매 이익금이 작년도 대비 했을 때 4억 4000만 원 정도의 갭이 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터빈을 돌리지 않고 열판매를 하는 부분이고요. 터빈도 돌리고 열도 판매하고 두 가지를 다 잡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또 터빈을 돌리다 보면 난방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GS파워에 지금 가는 난방온도가 110도 정도가 되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또 재가열을 해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현재는 열판매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16년도, 18년도에 터빈을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반응자원이라고 해가지고 전력거래소에서 통보가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어디서 통보가 온다고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전력거래소에서
이소영위원
전력거래소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중간에 연결해 주는 중개업체가 있는데 저희하고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터빈을 돌려서 거꾸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부분들은 일부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혹시 국가전력수급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터빈을 쓸 수도 있나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죠.
이소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름에 전력수급이 갑자기 늘어난다 이럴 때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한전전력 대신에 우리 터빈에서 돌린 자체발전, 아무래도 여름이라 이런 부분들은 피크타임에 가더라도 실제 지역난방에서 열공급은 사실 여름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한 부분을 소각장이나 자원순환센터 각 시설에서 사용하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제 짧은 소견으로는 기계를 안 쓰면 녹이 슨다고 해서 필요시 이상 없이 가동해서 전력수급을 받을 수 있게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님.
임은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은분입니다. 지금 우리 이소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환경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해서 사실 환경사업단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우리 단장님이 자동차에서 발생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지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금으로 수소차를 샀을 때 325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비 4억 5000에 시비 2억 하면 지금 저희가 예산으로는 200대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규모거든요.
창근
최창근환경사업단장
금년은 20대 잡고 있고요, 수소차 배정 물량이 경기도 전체가 200대고 그중 우리 시가 20대 배정받았습니다.
임은분위원
아, 20대 배정받으셨어요?
창근
최창근환경사업단장
네.
임은분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세먼지 공부를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파리시가 미세먼지저감대책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거기는 대기오염이 심한 날은 지하철 할인티켓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동차를 가지고 오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석유자동차 제로의 도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 100%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야심차게 하고 있거든요. 파리시에서 오래된 디젤차량 소유주한테는 전기차나 수소차로 구입할 때 1만 유로, 1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32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근
최창근환경사업단장
위원님, 그거하고 이건 성격이 완전 다른 게 노후경유차, 2005년 이전에 생산돼서 운행되는 노후경유차는 폐차시킬 때 우리도 보조금이 지금 나가고 있고요.
임은분위원
그 보조금이 지금 얼마죠?
창근
최창근환경사업단장
정확한,
정재현위원장
잠시만요.
창근
최창근환경사업단장
수소차나 전기차는 지금, 전기차도 지금 많이 안정돼서 관공서에서만 조금 쓰다가 올해부터는 일반 시민도 전기차를 많이 구입하고 있거든요. 전기차 보조금도 지금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하이브리드 차량도 초반에는 100만 원, 하반기에는 50만 원 했다가 금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보조금이 없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럼 지금 2020년 3월까지 삼정동에 수소차 충전소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일반인이 수소차를 샀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소를 구축한다는 내용 아닌가요?
창근
최창근환경사업단장
그 뜻입니다.
임은분위원
그런 뜻이죠?
창근
최창근환경사업단장
지금 우리가 수소차량 공급을 꺼리는 게 충전소가 없습니다. 경인지역, 그러니까 인천도 없고 이쪽 서부권에는 없고 서울시가 상암하고 두 군데 있고요. 경기도는 두 군데가 있는데 여주하고 평택 쪽에 무슨 고속도로 휴게실에서만 수소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평택이 2개, 저희가 1개, 또 인천이 1개 해가지고 지금 계속 충전소를 확충해 나가는 입장입니다.
임은분위원
그럼 지금 부천에는 수소차가 몇 대 있습니까?
창근
최창근환경사업단장
아직 없습니다.
임은분위원
없다고요?
창근
최창근환경사업단장
네.
정재현위원장
임은분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질의 정리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어떠신가요?
임은분위원
저 할 이야기 더 있는데요.
정재현위원장
쉬었다가 질의시간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임은분 위원님.
임은분위원
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님, 마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수소차량에 대해서는 담당부서하고 환경사업단에서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근
최창근환경사업단장
네.
임은분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 재질이 뭐예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재질,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임은분위원
그냥 비닐 폴리에스테르인가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완전히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서 약간 어떤 생화학적인 부분들, 매립이나 이런 부분에 가게 되면 분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서울시는 지금 2020년까지 친환경봉투로 전면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재활용 폐합성수지 비율이 40% 이상으로 환경부에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플라스틱, 폴리에틸렌 그게 아니고 재활용 폐합성수지라는 건데 이것을 사용했을 때 플라스틱 제품은 환경오염이 좀 되는 물질이죠? 전혀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임은분위원
그래서 친환경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환경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일단 우리 실생활에서 미세먼지라든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이런 요소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서울시에 어떤 정책이 있는지 벤치마킹하셔서 다음에 저한테 자료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서울시를 방문하고 벤치마킹 후에 우리 시의 검토사항 부분들을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 행감에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관련해서 지도점검하고 줄어들 수 있도록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 그 사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지금 공공기관에 있는 카페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은분위원
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했었고요, 일부 우리 시의 카페 부분들은 사실 가판대만 허가가 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휴게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은 딱히 어떤 제재나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텀블러를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을 계도차원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임은분위원
지금 보면 공문 발송하고 협조요청하고 이렇게 하셨다고 지금 조치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의지를 갖고 하셔야지 안 그러면, 저희가 갔을 때도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일단 일회용품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주방 부분만 지금 허가난 부분이라고 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식이거든요. 일회용품을 우리 청사 내에서도 줄이지 못한다면 우리가 일회용품을 줄이라고 어디에 홍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깊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식약처에「식품위생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질의 회신에 보면 매장면적이 아닌 부분에서 다회용컵에 의해서 서빙이 이루어지거나 이랬을 때는 또 이제「식품위생법」에 위배된다는 그런 규정들이 질의 회신사항 유권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다회용컵을 사용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가졌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 유권해석이 식약처에서 나오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한계가 분명 있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하지만 또 법이라는 부분들은 행정기관에서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인식 차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임은분위원
지금 우리가 안내문을 붙이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일회용품 사용이 줄었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실제로 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소됐는지, 가끔 저희가 시에 와서 봤을 때 위원님들도 그러시지만 일부는 텀블러를 가지고 와서 직원 분들도 텀블러에 담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외에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인식하기에는 체감상으로 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거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공공기관에서도 매장면적까지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 절반 정도는 그렇게 나가 있고 절반 정도는 조리하는 부분만 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 휴게시설로 있다 보니까 휴게시설에 대한 강력한 지도점검 부분들은 법의 사각에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회용품에 대한 지도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동하고 같이 하고 있지만 너무 강하게 하는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은분위원
고민해 보시고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서 다시 한 번 알려주세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그런 공공기관에 설치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러한 차원에서 참여하는 부분들, 또 직원들도 청사 내에서 커피를 사거나 이럴 때는 개인용 컵이라든지 텀블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마지막으로 쓰레기 선별장에 가시면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이 와서 시청각 교육을 받는, 교육할 수 있는 곳이 있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임은분위원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냥 아이들이 와서 보고 이런 교육과정이, 그것도 유치원에서 원했을 때 와서 보고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는 학교 문이 굉장히 굳게 닫혀있었는데 요즘 보면 학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개방하고 MOU를 맺어서 학교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이렇게 교육청도 조금씩 열리고 있는데 재활용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부천시만이라도 넣어서 애들이 그것을 단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것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해서 3,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활용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64개교 중 50% 정도가 금년도에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전체 초등학교 학생들, 전체 한 학년 정도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교육지원청과 협의해가지고 내년도에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 횟수만큼의 강사료라든지 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정리합시다. 우리 뜨락의 경우 과장 말씀은 뜨락 안만, 그러니까 뜨락의 조리시설만「식품위생법」상 영업구역이라는 거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정재현위원장
그리고「식품위생법」으로 따지면 영업구역이 아닌 휴게시설에서 벌어지는 행위는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정재현위원장
그래서 묘안을 하나 드리면 지금 거기 아이스아메리카노가 2,000원입니다. 텀블러를 가져가면 1,500원을 받습니다. 500원만 더 깎아보십시오. 관공서에서 하는 곳은 실제로 그렇게 유도해서 재활용정책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현격한 차이로 유도해서, 어차피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기관이잖아요, 자활후견기관들이 하고 있으니까. 좀 공격적으로 캠페인을 하려면 가격으로 하면 아마 지금의 3분의 1, 매출 대비로 컵 사간 것을 계산해 보면 훨씬 더 줄었긴 했을 거예요, 제가 봐도 텀블러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다면 그 비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관공서에 있는 곳만이라도, 예를 들면 지하도 마찬가지고 뜨락도 마찬가지고 우리 통제 하에 둘 수 있는 이야기가 비교적 잘되는 곳은 텀블러 가격에 대한 가격차를 좀 심하게 둬서라도 특이할 정도로 여기는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계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활용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세 분 정도 남으신 거죠. 그러면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우선 RFID 음식물 종량기 사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늘고 있어요. 올해 목표도 250대 추가 늘리는 것으로 잡고 계신데 초기에 RFID를 사용할 때 일반 비닐에 음식물을 넣고 기계에 넣도록 하는 방식과 또 하나는 비닐을 빼고 음식물만 넣는 방식 두 가지를 다 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점차 비닐은 빼고 음식물만 기계에 넣도록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맞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홍진아위원
그 이유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기니까 답변을 읽어드리면 “RFID 종량기 설치의 근본적인 취지인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비닐류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예방정책과 배치돼서.” 그렇게 검토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환경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맞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위원
이 사진 보이시죠? 기계가 커서 잘 보이실 거예요. 기계 2대가 있고 이 옆에 작은 통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비닐류
홍진아위원
그렇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홍진아위원
“여기에 음식물 쏟아서 버리고 비닐은 여기에 버리세요.”예요. 그렇죠? 저는 이걸 보고 음식물 처리할 때 비닐이 있으면 분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에 버리라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환경오염 때문이래요, 비닐사용을 자제하기 위한. 그러면 여기에 갖고 와서 여기에 쏟고 옆에 비닐을 버리면 비닐환경이 자제되는 걸까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지금 설치되고 있는 RFID는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비닐류에 담아서 이렇게 와서 버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원래는 별도의 수거통이 있잖아요. 비닐에 담지 않은 음식물 원물만을 음식물통에 가지고 와서 붓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홍진아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렇게 옆에 통을 놓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심지어 뭐라고 써있느냐면 “음식물 따로, 비닐봉투 따로”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비닐봉투에 가지고 오는 것이 정당한 거거든요. 이건 맞는 이야기예요. 이렇게까지 제도가 옆에 있으면 ‘아, 집에서 음식물을 비닐에 담아서 넣고, 옆에 비닐을 버리는구나.’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순리이고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옆에 통을 놓고 할 게 아니라, 처음에 원래는 가정에 다 통이 있었잖아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위원
그리고 원물통이 있으면 그 통에 갖다 쏟고 집에 통 가져가서 그걸 헹궈서 또 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 저희가 종량제비닐로 어느 순간 바뀌었어요. 걷는 방식이 바뀌었으면 가정에서 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홍보 없이 그냥 옆에 이 통을 갖다 놓으면 전혀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RFID 기계를 점점 늘리고 있는 시점인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방침을 정하고 홍보를 해야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래의 환경을 위해서도 비닐사용을 줄이는 것이 맞고 좀 더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도, 이거 국물 막 줄줄 흐르고 이러잖아요. 그럼 악취도 나고 해충도 생기고 그런 면에서도 음식물통을 따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인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위원
다음은 무단투기 쓰레기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실적을 보니까 아까도 봤듯이 작년에 2,214건 2억 3500 정도로 꽤 많고 올 4월까지만 해도 757건 7360만 원으로 꽤 많은 금액으로 많은 건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거리 곳곳에는 검정 비닐봉투에 담긴 쓰레기가 여전히 눈에 띕니다. 과장님, 저희가 단속하는 이유가 뭐죠? 과태료 많이 걷으려고 단속하는 건가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단속을 통해서
홍진아위원
계도가 목적이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진아위원
그렇게 열심히 단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단투기 쓰레기는 줄지 않는다. 그럼 이것은 계도 효과가 미미하다, 현재 하는 단속으로는 계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제가 자꾸 보이는 쓰레기 때문에 궁금해서 현장에 나가봤어요. 지난 5월 28일 저녁에 7시부터 저희 지역구에서는 투기단속을 하고 있는데 심곡2동 무단투기 단속 공무원들하고 갔었거든요. 한 시간 동안 같이 돌아다녔는데 무단투기 쓰레기가 15개 정도 발생했고 거기에 물론 재활용이라고 했지만 쓰레기에 가까운 것까지 치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무단투기쓰레기를 발견하면 이게 누구 것인지 찾기 위해서 이분들은 하나하나 다 열고 있어요. 여기에서 찾은 것은 단 한 건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많이 발견해도 할 수 있는 건 딱 한 건밖에 없었고, 이것도 그냥 과태료를 발부할 수 있느냐. 주인 찾아서 이게 본인 것이 맞냐, 안 맞냐 한참의 실랑이를 거쳐서 자인서를 받고 10만 원짜리 과태료 스티커 한 장을 발부할 수 있었어요. 나머지 많은 쓰레기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수거해 옵니다. 가져갔던 종량제봉투에 다 담아서 다시 그 자리에 놓고 와요. 그 다음 날에 수거하라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뭐 하시는 거냐고 물어봐요. 저희가 이렇게 점검하고 있는데 뭐 하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시민들이. 저희 무단투기단속 중이라고 얘기하면 마치 처음 보는 양 “아, 그러냐”고 이렇게 묻고 가시더라고요. 이 상황의 문제점이 뭘까요? 첫 번째는 무단투기 과태료만 부과해서는 개선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시민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문제 때문에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무단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것저것 말씀하셨어요. 이것보다는 좀 더 제가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다른 데도 많이 보고는 했는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무단투기쓰레기를 발견하면 그냥 들고 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스티커를 붙이고 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견인차량이 견인됐다고 거기에 붙이는 것처럼 “이곳은 무단투기쓰레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니면 관악구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문구는 이건데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500원 아끼려다 10만 원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이 문구가 붙어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부천시는 무단투기와 전쟁 중” 이런 문구로 그 자리에 붙이고 오면 다시 한 번 쓰레기를 버리려고 했던 분들이 ‘아, 이렇게 하면 여기 걸리는 자리였구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저희는 그거잖아요, 이렇게 큰 거에다가 “무단투기 금지구역”. 무단투기가 금지 아닌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다 무단투기 금지죠. 굳이 그걸 붙여놓는다고 해서 여기만 무단투기가 금지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럼 차라리 여기가 발생한 지역이라고 얘기해 주는 게 맞다는 거죠. 무단투기가 발생되면 과태료도 부과한다, 여기서 발생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외국인 거주자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주로 주거하시는 분들의 언어로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폐기물불법감시원 신청하셨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홍진아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도비 100% 사업인데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드리고요. 이것 또한 예를 들어서 현재는 광역동별 네 분이시잖아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홍진아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오시면 열 분씩 하신다고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도에 신청한 게 20명이고 2억 3000만 원이 지금 확정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홍진아위원
추가적으로 20명이 더 사용 가능하면 이 중에서 10명씩 돌아가면서 쓰실 계획이라고 그러면 14명 정도가 한 번에 우루루 다니는 효과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민 분들이 “아, 단속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속하는 분들도 기존에는 아무것도 안 입고 계세요. 단속을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이렇게 많이 다니실 때는 차라리 조끼라도 입어서 “무단투기 단속 중” 이런 메시지라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계도의 효과가 있지 저희가 몰래 나가서 단속하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내는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잠복을 하신대요. 단속하러 나가셔서 무단투기가 상습 발생하는 구역은 저희 카메라 지원이 많이 안 되니까 단속을 하려고 잠복을 하신대요. 그런데 그 시간에 여러 군데를 다녀야 되는데 거기에서 잠복하는 것은 정말 비효율적이거든요. 저는 이동형 CCTV를 추천하고 싶은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중동에서 하반기에 한 대를 사용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6월 초부터 해서 열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홍진아위원
운영을 하시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몇 달 정도 운영해 보시고 결과를 보셔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셔서 전 지역으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니까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재활용이라고 내놓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수준의 재활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검정봉투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잘 모르시고 이건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데 그냥 재활용이라고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더라고요. 홍보를 아무리 하지만 계도가 잘 안 돼서, 저희 종량제봉투 있잖아요. 지금 종량제봉투에 몇 시에 배출해라, 이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하면 얼마의 과태료를 문다, 잘 읽지도 못하는 작은 글씨로 여러 가지가 쓰여있어요. 그런데 그거 읽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재활용이 가장 안 되는 대표적인 것들 있잖아요. 고기 뼈, 동물 뼈 같은 것, 음식물 먹고 그건 당연히 쓰레기인데 음식물로 들어가서 기계도 고장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앞에 간단한 그림 하나와 한 문구를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눈에 딱 띌 정도로. 그러면 “아, 여기다 버리는구나. 재활용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나 정도 해 주시면, 그러니까 재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홍보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어떤 것을 하겠다고 업무계획도 많이 잡으시고요. 그런데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쓸 때 정확하게 넣는, 그러니까 눈에 딱 띄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봉투에 인쇄하는 게 가능할까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음식물종량제봉투 같은 경우 뼈나 생선 뼈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고 일반종량제봉투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음식물종량제봉투에 인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봉투에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은 아마 바로 저희들이 하반기부터라도, 금형이라든지 이런 제작과정이 있고 하반기에 또 제작해야 되는 물량이 있으니까요. 바로 시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진아위원
일단 좀 더 반짝반짝한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 의견을 모아서 제대로 다시 한 번 도안을 만들어서 제작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무단투기 없는 깔끔한 부천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선 부탁드리고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홍진아위원
좀 더 이야기해도 되나요?
정재현위원장
2분 정도.
홍진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루광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마루광장 청소업무는 자원순환과 업무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광장 관련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교통시설과에서 총괄은 하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청소는 지금 저희 과가 하고 있습니다.
홍진아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단답형으로 듣겠습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홍진아위원
청소는 자원순환과 업무 맞고, 전담인력은 따로 있나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마루광장만 전담으로 하는 부분은 없고 전체 가로청소를 하면서 오전에 한 분, 오후에 한 분이 일정 시간 순회하면서 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홍진아위원
한 개의 업체에서 따로 설정된 게 아니고 다른 가로청소구역 전체 중 일부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오전에 6시부터 6시 30분까지 30분간 두 분이 하시고 오후에 15시부터 15시 30분까지 30분간 한 분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루광장에 하루 통행하시는 인구수를 물어봤습니다. 저희 시에서 통계된 게 지금까지 없다고 하고 상권 분석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천역의 유동인구는 2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북부 쪽으로 나오는 분만 하면 10만 정도, 그냥 단순히 계산해도 10만이라는 것이고 하루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계산해서 한 60%만 잡아도 북부역 쪽으로 5만 정도가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는 마루광장에 오전 6시에 30분, 오후 3시에 30분 해서 청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초창기에는 광장이라는 부분이 조성되고 시행 전단계에서는 분야별로 수목은 녹지, 시설은 다른 데, 공연은 문화예술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지만 현재 광장에 대한 조례가 실제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고 총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조례에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저희 과에서는, 광장이라는 게 단순하게 사람이 지나가는 데가 아니라 우리 실제 마루광장 같은 경우는 문화에 대한 소통, 만남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 운영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진아위원
과장님, 사실 제가 마루광장 청소 건 하나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연히 마루광장 청소업무가 자원순환과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실제로 마루광장 하나를 관리하는 부서가 8개가 있습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홍진아위원
광장 사용은 총괄부서인 교통사업과, 공연 분야는 문화예술과, 광장도로 지상구조물은 시설관리과, 시설관리는 도로관리과, 외우기도 힘들 정도로 녹지과, 교통사업과, 주차지도과, 가로정비과, 자원순환과까지 8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청소,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노숙, 음주, 흡연, 공연, 불법주차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선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마루광장 사용한 지가 몇 년인데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 없어서 매번 민원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한 부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민간위탁이라든지.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광장관리를 한 부서로 통합해서 공원관리처럼 한 부서에서 해야 제대로 된 관리가 될 것 같은데 민간위탁이든 한 부서든 이렇게 정해서 관리를 해야 효과적으로 쾌적하고 문화, 예술, 공연 이런 것이 다 가능한 제대로 된 광장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행정국 행정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긴 할 건데 그래도 그때까지 해야 될 청소 관련 업무는 자원순환과 아닙니까.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그럼요. 맞습니다.
홍진아위원
그때까지라도 조금 더 배려를 하셔서, 물론 마루광장 청소하시는 업체가 특별히 지금 갑자기 인원을 추가해서 배치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청소 관련 민원 정도만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배려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가로환경미화원이 지나간 이후 중간 틈에 각 업체에서도 기동반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동반이라도 또 한 번 순찰을 돌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일정 기간 동안만이라도 운영토록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진아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열심히 하시고 일부러 일 찾아서 하시는 자원순환과인 것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공무원이 조금 불편하면 시민들이 좀 더 편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무단투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시민들이 쓰레기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아까 잠깐 웃으시던데 문제를 알고 있는데 해결이 안 돼서 그러신 거죠?
창근
최창근환경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광장에 대해서는 전문부서가 있어야 되고요. 제가 자원순환과를 이렇게 보면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개 부서의 예산집행이 1000억이 넘습니다. 직원들은 이 부서 떠나면 영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청소행정이 아까도 좋은 아이디어가 많지만 수집·운반처리인데 충분히 행정 쪽에서는 수집·운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는 소각로가 됐든 MBT가 됐든 음식물재활용이 됐든 기계로 들어가는 것은 또 행정직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공업직이 됐건 기술직들이 해서 자원순환과가,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 해가지고 기술하고 행정하고 하면 행정도 수집·운반에 대한 것 그 이상의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정재현위원장
제가 사실은 단장님께 이야기를 듣고 조직개편 때 까먹었습니다. 안 까먹었으면
창근
최창근환경사업단장
아니,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렸고 다들 협의가 됐는데 7월에는 행정조직 폭이 크니까 하반기에 하자고 해서, 올해 안에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사실은 단장님이 웃으시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과장이 남의 과 일을 우리 과로 가져오는 과장이거든요.
창근
최창근환경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정재현위원장
내 일을 남의 과에 주는 과장이 아주 훌륭한 과장이거든요. 마루광장은 지금 실제로 그런 형편입니다. 문화예술과가 사용을 가장 많이 하는데 관리는 철도운영과 이렇게 그쪽에 맡겨져 있고요.
창근
최창근환경사업단장
네.
정재현위원장
조성한 사람 따로, 관리하는 사람 따로. “조성했으니 너희들이 좀 책임져.” 문화예술과에서 공연만 좀 챙기고 그렇게 나눠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공히 고민해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광장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를 할 위원님들이 두 분 정도 남으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김환석 간사님 두 분 남으셨는데 휴식 없이 그냥 쭉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수집·운반처리, 기피부서에서 부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단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의 RFID에 관한 질의를 들으면서 지난해 제가 RFID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많이 홍보가 되었구나. 그리고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변화추이를 보니 올해까지 800대를 설치하셨네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박순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것처럼 양도 줄었고요. 단점도 있는데 제가 살던 곳은 2013년에 시범설치했던 아파트입니다. 조금 전에 홍진아 위원이 이야기하셨던 그런 과정을 다 거쳐 왔고 지금은 아주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RFID를 보면서 작년에 질의했을 때 이미 저희 지역은 안정화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 비율을 보면 20% 정도의 음식물쓰레기양이 줄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68쪽을 봐도 음식물 발생량 변화추이가 RFID 플러스 음식물쓰레기봉투까지 합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10% 이상씩 전부 모든 업체에서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애 많이 쓰셨고 적극적 대응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박순희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계획에 140대 정도 추가설치가 되었더라고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순희위원
추진 중에 있는데 작년에 설명 들었던 것처럼 구입한 것과 임차설치 두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향후에는 임차운영으로 가겠다는 답을 작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 또한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 있고, 물론 자료에 보면 RFID로 종량기를 사용할 때에는 1㎏당 28원,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용할 때는 ㎏당 3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율을 본다면 ㎏당 30원인 음식물쓰레기봉투를 꽉 채워서 버리는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3분의 1 정도 채워졌을 때 버리게 되거든요. 그럼 곱하기 1㎏당 90원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RFID는, 처음에는 저도 똑같이 음식물봉투를 비닐봉투에 사용을 했으나 차후에 가면서는 그때그때 버리기 때문에 조그마한 용기라든지 그렇게 해서 버리고 오는 습관을 들였는데 그러다 보니 정말로 ㎏에 28원? 저는 덜 들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대비했을 때 3배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여서 적극적 대응을 앞으로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RFID 기기가 초기에 구입비용도 있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저조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부천시에 신규 아파트라든지 6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들어설 때에는 건설사 업체라든지 협의를 하셔서 RFID 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대응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혹시 가능할까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우리보다는 더 많이 설치돼 있는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분명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데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타 지자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실제 또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설사에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통이나 음식물통을 설치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의무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희위원
수원시가 그런 사례가 있다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신규 아파트라든지 6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건설사에서 의무적으로 기기를 설치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존 아파트라든지 6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주민들에게 위생적으로, 특히나 하절기라든지 김장철이라든지 이럴 때는 굉장히 악취로 인한 피해가 있는데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
그리고 홍보방안에서도 보니 2018년도에는 홍보내용이 없네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3회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고 추진계획에 잡혀있습니다. 이 또한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박순희위원
69쪽을 보시면 음식물 처리와 관련한 민원제기 현황 및 처리실적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2018년도에 시간조정, 수거지연, 수거용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수거지연 8건, 수거용기 8건이 접수됐는데 처리는 다 됐고요. 2019년도는 현재 4월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수거용기는 1건으로 민원이 접수가 되었네요. 그러면 감소했고, 이것은 적극적 대응해서 홍보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아니면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함양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수거지연 실적입니다. 2018년도를 보면 1월부터 5월까지 수거지연에 대한 민원이 1건도 없거든요. 그런데 2019년은 4월 말 현재로 6건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사연이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수거지연 같은 경우 겨울철에는, 우리 중계처리동이 있잖아요. 얼거나 그러기 때문에 처리가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수거를 해 오더라도 호퍼가 꽉 차서 중계처리동에 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1, 2월 동절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순희위원
그럼 18년도에는 왜 아무 의견도 없었을까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금년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나타난 부분이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원활해서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론해 봅니다.
박순희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제가 볼 때 18년도가 정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상반기에는 없다가 아마 무더위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 악취 때문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11월, 12월은 김장철이라든지 이런 준비로 인해서 지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또한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고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
19년도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 것 같으니 알려주시고 대응해 주시면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사유를 분석해가지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채워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희위원
늘 시민들을 위해 봉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박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위원
김환석 간사입니다. 먼저 우리 환경사업단을 이끌고 계시는 최창근 단장님, 이제 도시국장으로 가시게 되셨죠?
창근
최창근환경사업단장
네.
김환석위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거의 마지막 행감 자리가 아닌가.
창근
최창근환경사업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환석위원
본 위원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천시에서 가장 공직자들이 맡기 어려워하고 또 힘든 이 자리에서, 뭐 아시다시피 인간이나 자연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딘가에서는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나면 배설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가장 꼭 필요하면서도 가장 또 지저분하게 여기고 피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여기에 계신 우리 우 과장님과 각 팀장님들 그리고 공직자분들께서 맡아서 묵묵히 해 주시는데 대해서 우선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우리 87만 시민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만도 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결산 때에는 시간관계상 많은 질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나항 1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사업 용역과 관련해서 맨 아래 칸 금년도 대형폐기물 파쇄기 도면작업 해서 용역비가 1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역내용에 칼날 및 중요 부품 도면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추경 예결위원으로 있으면서 1억 5400만 원의 예산이 칼날 교체 공사비로 배정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김환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포크레인을 한 대 산다고 하면 거기에 달린 퍼내는 삽 이게 필요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삽만 사면 될 텐데 내가 그 삽을 사는데 왜 설계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습니까?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칼날을 교체하려다 보니까 칼날은 기성품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파쇄기가 2000년 당시에는 국내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기계가 순수 외국에서 제작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칼날을 제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도면이 없어서 칼날을 제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칼날에 대한 도면, 그러니까 전체 파쇄기에 대한 도면을 다시 만들어서 이것에 의해 칼날 제조를 해야 되는 단계에서 설계도면을 그리는 그런 작업이 됐습니다.
김환석위원
이게 파쇄기 전체를 설계하는 비용이 여기에 들어간 겁니까?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칼날을 제조하려고 하면, 기존에 이게 국내 제조사라고 하면 제조한 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면 쉽게 만들어지는데 이건 2000년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에 이런 것을 제조하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외국에서 전량을 다 수입해서 그대로 앉힌 기계입니다.
김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여 직접 수입하는 가격과 여기에서 1억 5400만 원과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이게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차제에는 그냥 수입을 해서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해 봤더니 외국 그 회사에 의뢰를 하면 그걸 수리할 사람이 또 넘어와야 됩니다. 오다 보면 와서 수리하는 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체재비나 이런 부분까지도 플러스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칼날 제조를 해 놓고 국내에서, 우리나라도 담금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국내제품으로 제조해서 나가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서 1400만 원이지만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김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설계비는 이번에만 들어가는 것이고 다음부터 공급할 때는 그냥 공급만 받으면 되는 거네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도면을 가지고 제조하면 되기 때문에
김환석위원
이해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 쭉 순서별로 해서 보겠습니다. 21쪽, 사업별 예산 증가추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5000만 원 이상 항목인데 네 번째 칸부터 보겠습니다. 최종처리장 수도권매립지 운송비, 인천 경서동 위생매립장 부담금, 그 아래에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그리고 저 아래에서 다섯 번째 정도 되나요, 재활용선별장 운영과 관련해서 재활용품 잔재물 처리 및 운송비 등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수도권매립지 운송비가 거의 187%, 위생매립장 부담금이 149%,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거의 200% 정도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일반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가 2014년부터 평균 2%쯤 해서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요,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20년이 되다 보니까 300톤 규모이지만 오히려 실제 210톤 정도밖에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매립지로 반출해 나가는 매립하는 쓰레기발생량이 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운송비라든지 수도권매립지 공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는 부분들은 필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환석위원
소각해서 처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립지로 가는 운송비라든지 부담금이 커졌다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거기에다가 수수료
김환석위원
수수료하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김환석위원
알겠습니다. 58쪽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은 다 체크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운영 현황 및 소요예산이라고 해서 맨 위 박스 중에 맨 아래 칸 폐형광등 선별장에서 하루에 1,200개 정도의 폐형광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주로 형광등에는 카드뮴 등이 중금속이고 일본에서는 그 유명한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이 되는 중금속이라고 해서 별도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 처리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요. 주민센터, 상가지역의 큰 상가들 이런 데는 이런 부분들이 설치돼 있어서 그쪽에 배출을 하면 수거업체에서 이것을 저희한테 수집·운반을 해 옵니다. 원래는 한 분이 거기에 고정 배치되어 있지만 혼자서는 전체 부분을 감당할 수 없어서 공공근로 두 분을 받아서 그분들이 종류별로 분리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폐형광등 재활용업체에 저희들이 운송해 주는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저희들이 직접 파쇄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크기별로 분류만 해가지고 별도의 폐형광등 분리함 박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커다란 것은 커다란 데로,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원형대로 또 모아서 별도로 그 부분을 최종 처리업체에 저희들이 실어다 주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겠네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노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환석위원
노출되지 않는다는 거죠?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김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60쪽 한번 보겠습니다. 재활용 폐기물 판매내역 품목별 현황 해서 작년도 맨 아래 칸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EPR필름 지원금, 그 아래 칸에 PET단일재질 지원금, 발포합성수지 지원금이 판매금액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해서 매각하거나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관련 조합에서 거꾸로 저희한테 어떤 지원금 형태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으로
김환석위원
이게 시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안 하면 이 지원금이 안 나오는데 저희는 이 부분들을 다 분리수거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조합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환석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12번 녹색병 단가가 1㎏에 1원으로 되어 있고 21만 1,700㎏니까 211톤인가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김환석위원
211톤을 3만 8800원에 팔았습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집중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컬러색상으로 되어 있는 페트병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유리도 색상이 입혀져 있는 부분들은 재활용에서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분리수거는 하지만 실제 재활용업체에서 가져간다 하더라도 활용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는 그런 형태, 처리해 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오히려 감사한,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이 부분들을 별도 처리비를 내서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환석위원
결국 여기에서 지금 폐기물로 판매되는 이런 사항들이 녹색병이라도, 예를 들어서 소주병들이 녹색병들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깨져가지고 깨진 유리들일 텐데 갈색병하고 녹색병과 차이가 큰 이유는 뭐예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이제 그 부분은
김환석위원
갈색은 같은 kg에 31원인데 이건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전문적으로 재활용선별 위탁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제가
김환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게 되면 저도 공부 좀 시켜주십시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제가 별도로 백색병, 갈색병, 녹색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해가지고 위원님과 다시 한 번 공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8쪽 맨 아래 다번에 음식물 수집·운반 등 업체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평균은 톤당 10만 8490원 정도예요. 그런데 원미환경에서 계산된 것 보면 10만 8970원이고 그 아래 강서실업에서 한 것 보면 전체금액은 작지만 톤당으로 환산해 보면 11만 6000 얼마를 쳤습니다. 이 경우에 원미환경과 강서실업에서 톤당 처리비용이 8,000원 이상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물량에 의해서
김환석위원
전체물량이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이건 단순하게 2018년도 이 부분은 7월부터에 대한 실적 부분이고 2019년도는 1월에서 4월까지에 대한 지급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단순하게 톤당
김환석위원
저는 2018년도 것을 봤습니다. 작년도 것으로 비교했을 때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실적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톤으로 나누는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원가를 용역해서 그것에 의해서 대행계약을 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환석위원
실제로 여기 보면 2018년도에 각 업체별로 위에 보면 수거량들이 있습니다. 이 수거량들에 대한 계근관리라고 해야 되나, 계량관리라고 해야 되나 이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우리 청소차가 빈차로 처음에 자원순환센터를 출발할 때 정문 앞에 계근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차라고 하는데 빈차에 운전원만 승차하고 카드를 찍습니다. 그러면 그게 계근이 되고요. 다음에 전체를 돌고 들어올 때 자원순환과 정문을 통과하면 바로 계근대가 또 하나 설치돼 있습니다. 두 개가 설치돼 있는데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 대만 운영하는데 그때 운전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다 하차를 하고 다시 계근을 하기 때문에 들어올 때의 무게에서 나갈 때의 무게를 빼면 실제 음식물량을 얼마나 가지고 들어왔는지 이 부분으로 해서 톤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혹시 사업주가 불량한 마음을 먹고 한 번 계근하고 돌아왔다가 다시 계근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저희 정문에 청원경찰 분들의 역할이 물론 출입하는 분에 대한 통제도 하지만, 또 그 부분이 없는 게 저희들이 수시로 계근한 부분을 전산으로 출력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가 분명히 현장에 나갔다 오면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이쯤 걸리는데 갑자기 이 차가 30분 내에 똑같은 양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는 다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 보고 있고요.
김환석위원
과장님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 직원들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께서 혹여 이런 생각과 의문을 가지실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질의했습니다. 다음 70쪽 마번 음식물류 폐기물 탈수품 처리실적 해서
정재현위원장
잠깐만요. 간사님, 2분이 초과됐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약간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이거하고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2018년도 거기를 보면 처리업체에 첫 번째 (유)호남재생자원이 있습니다. 이곳의 톤당 단가가 11만 5000원인데 (주)선풍산업은 7만 5000원입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네.
김환석위원
그래서 1.5배 이상 탈수품에 대한 처리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 업체는 2019년도에 계약이 해지된 것 같습니다. 없어요.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여기는 동절기에, 지난해 겨울에 우리 혹한기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겨울이면 아무래도, 퇴비는 결국 발효 부분이다 보니까 동절기에 너무 강추위가 되다 보니 이게 처리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재생자원이라는 데에다가 별도의, 지금 시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은 한정돼 있고 처리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배출한 것을 수거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조금 단가를 더 해 주면서 처리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간 단가계약했던 선풍이나 새솔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단가계약을 했던 것이고 호남재생자원은 한시적으로 139톤 일정 부분에 대한 것만 처리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단가가 조금 더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환석위원
과장님 설명 듣고 나니까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혹여 다른 일반 시민들께서 이 자료를 보시고 호남재생자원은 우리 과장님의 사촌 되시나 하고 오해할 수 있을 법한데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드리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확실해 졌습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의 의혹을 해소시켜준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김환석위원
다음 158∼159쪽을 보시겠습니다. 살수차량별 운행실적 해서 있는데 1월과 2월에 97러0162 살수차량 운행이 10일간, 그리고 살수량이 140톤, 그리고 159쪽 우측에 보게 되면 1월과 2월에 쭉 걸쳐서 연간 운행날짜로 보면 36일에 약 700톤의 살수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1월, 2월이면 우리나라는 동절기여서 전부 물이 얼어버리거나 결빙돼서 더 위험할 수도 있었을 텐데 혹시 화재 쪽에 동원된 것인지, 혹은 염화칼슘 등 세척해야 될 긴급한 사항들이 있었는지 해명할 것이 있으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우종선자원순환과장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거고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1, 2월에 살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되면 별도 서면자료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에 미화원이 우리 관내에서 숨지는 사고가 있어서 근무시간도 늦춰지는 것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 미화환경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또한 대부분 우리 시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안전과 위생에도 각별한 관심과 돈 아끼지 말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화원을 보면 30대 초반의 직원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요약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자원재생센터를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백 번 듣는 것보다 가서 한 번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용, 분리,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에 있는 관내 모든 학생들이 정규 교과의 한 과목으로써 1회 이상씩 참관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협조해서 한다면 어려서부터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 배출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처리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안다면 어려서부터 이게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제안드립니다. 긴 시간 충분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김환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대서 한 말씀만 드리면 교육경비를 학교에서 사용하기 싫어하는데도 우리가 억지로 지원하는 듯한 느낌의 교육경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3학년 수영하듯이 쓰레기 관련 과목이 있는 학년의 교과서를 분석해서 “부천의 5학년 전체는 재활용을 배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환경사업단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