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8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6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7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제8항 2019년도 기획조정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9항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0항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공항과 세계적인 항만을 보유한 인천의 강점을 적극 알리고 도시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과 해양항공국의 직제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복지국과 여성가족국의 업무를 중앙부처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재편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은 복지국으로 기능과 명칭을 변경하고 노인정책 업무를 여성가족국에서 이관받습니다. 따라서 복지국은 복지, 장애인, 노인, 자활, 보훈업무 등 복지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외국인, 다문화 업무는 보건복지국에서 여성가족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여성가족국은 여성, 가족, 보육, 육아, 아동, 청소년,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 여성가족 업무를 총괄합니다. 세 번째, 건강체육국과 주택녹지국의 신설입니다. 건강체육국은 보건, 체육, 건강, 위생업무 등 시민 건강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장하게 됩니다. 주택녹지국은 건축, 주거, 경관, 녹지, 공원업무 등 도시의 외관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체육국과 환경녹지국은 국의 업무량 안배와 보다 정밀하고 세밀한 업무 추진을 위해 문화관광 및 환경업무를 전담하는 국으로 재편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로 본 조례 개정안은 건강체육국ㆍ주택녹지국의 신설, 복지국과 여성가족국의 업무 재편, 급증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녹지국을 환경국으로 재편하고 행정관리국과 해양항공국의 직제순서를 개편하여 민선7기 주요 정책의 추진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항은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시간관계상 특이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업무범위 조정과 안 제6조 직제순서 개편안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7조2 재정기획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은 현행 조례 제17조 한시기구로 두고 있으나 2018년 12월 31일 본 조항은 일몰되었습니다. 일몰시점에 인천시에 둘 수 있는 실ㆍ국 본부의 수가 기존 14개에서 15개로 늘어남에 따라 재정기획관을 그동안 조례의 개정 없이 상시기구로 운영하였고 금번 조례안에 이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보건과 복지의 분장사무 분리 및 안 제10조의2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 조정, 안 제10조의3 건강체육국 신설, 4쪽입니다. 안 제11조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체육업무 분리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안 제12조 녹지업무를 환경에서 분리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환경녹지국에서 녹지 조성, 공원 조성, 산림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무를 분리하고 국 명칭을 환경국으로 하였습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와 소각장, 발전소 등 환경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미세먼지, 악취 등 환경 문제는 시민의 삶의 질로 바로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과 눈높이가 높아진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안 제16조와 제17조는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균형계획국, 환경녹지국의 업무를 조정하여 주택녹지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음은 안 부칙 제2조 존속기한 관련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기획관, 건강체육국, 환경녹지국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14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3개 국을 자율 신설기구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강체육국과 주택녹지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민선7기 주요 역점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이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본부의 경우 일자리본부장을 보좌하는 산업정책관을 두는 것이 상위법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의사결정이 비효율적이고 일자리본부장의 업무가 과다하다는 여론 등을 고려하여 향후 조직개편 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부칙 제3조15항을 보면 월미도 장기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행정관리국장을 복지국장이라고 변경하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변경하는 것 맞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복지국장으로 변경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이번 조직개편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저희가 내부적으로 월미도 관련한 업무를 복지국으로 조정을 해서 복지국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것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복지국에 지금 여기 관련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정원규정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복지국에 보훈과가 신설이 됩니다. 보훈과라는 게 별도의 과로 저희들이 신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상조사라는 업무를, 팀을 신설을 하면서 과거사와 관련되는 조사 이런 업무를 총괄하는 팀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훈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이번에 업무를 복지국으로 전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에 사전보고가 됐던 건가요, 이 내용이?

이것까지는 아마 제가 보고를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하고 상관없이 업무 이관을 넣어서 두루뭉술 넘어가는 게이게 보고도 없이 보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각각 뵙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업무 자체에 대해서 쟁점이 돼서 논의한 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생각이 좀 틀린지 모르겠는데 업무분장에 있어서 사실 광범위한 산림을 주택녹지에서 관장할 수 있는 건지 산림의 훼손의 우려성이 높아진다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계속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림 쪽이 어떻게 주택 쪽으로 들어왔는지.

지금 주택녹지국과 관련해서는 녹지기능이 보강이 돼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한편에서는 녹지나 공원 이런 것들이 개발 부서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오히려 산림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차원으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된 것인가 취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공원이나 녹지를 보존하고 더 활성화해야 된다는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도심의 어떤 환경, 주민들의 생활환경 이런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원도심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저희들은 공원이라고 보고 있고 녹지라고 보고 있고 또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든지 도시에 있는 각종 녹지 이런 것들을 보존하고 확충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들이 한 군데서 다른 정책들과 연계돼서 집행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한 개 부서에서 과장이 혼자 하다 보니까 다 하지 못하던 것을 업무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과거에 그냥 넘어갔던 것들도 검토가 될 것이고 더 철저하게 해서 녹지 보존이라든지 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효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국에서 과가 업무분리를 해서 운영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변질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개발하는 부서에서 산림을 갖고 있다는 자체는 항상 위험을, 그러니까 만드는 주체는 지금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부분에 사실은 개발의 우려가 있다. 산림이라는 부분이 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생활 속에 있는 주변에 녹지들이라든가 이런 산림들이 의외로 개발되지 않나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연 개발을 하는 과에서는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은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어쨌든 부서 자체가 개발하는 쪽의 부서에서는 이 정도는 오히려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과감하게 풀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도시 개발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또 밖에서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우려가 타당하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박남춘 시장이 새로 시장이 된 이후에 녹지, 공원 이런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과거에 못 했던 과를 분리하고 조직을 더 늘리고 이런 것들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그런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와 수많은 환경단체들이 있고 또 의회에서 우려하시는, 위원님들께서 감시를 해 주시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금 우려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우려가 있으시다면 항시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 하겠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상수도 문제를 겪으면서도 그렇고 인천시가 앞으로 중점이 되어야 될 업무 분야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요. 도시의 기반이 되는 시설들 도로, 상수도, 하수도, 공원, 녹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행정을 해 나갈 것이고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사실 저는 지금도 많이 우려가 됩니다.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시민사회가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시민사회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벌어진 다음에 문제를 봉합하는 수준이지 하기 전에 그 많은 그린벨트, 산림 이것을 다 어떻게 시민사회가 관리ㆍ감독하겠습니까. 근본적인 시의 시스템이 개발ㆍ훼손이 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여간 철저히 앞으로도 잘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에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 재정기획관의 문제인데요. 지금 조례에서는 한시기구로 두고 있고 일단 작년 12월 31일 자로 일몰되었는데 그 이후로도 운영을 한 것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구수가 늘다 보니까 설치할 수 있는 실ㆍ국 수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시기구였을 때 일몰이 되는 것은 한시기구로서 일몰을 시키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가 행안부에서 주는 기준에 따르면 국을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시기구로 운영했던 것이고요. 상시기구로 운영을 하면서 그 업무 자체는 기획조정실장 쪽에 분장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운영을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재정기획관을 명확하게 기구에 넣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일몰됐고 개정 없이 상시기구를 거의 6개월간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조례 개정된 것 보면 재정기획관이 그러면 상설부서로 되는 거죠? 그리고 건강체육국하고 주택녹지국하고 재정기획관이 부칙에 보면 존속기한이 2021년으로 돼 있는데 특별히 이 세 기획관하고 두 국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존속기한을 박는 이유는 뭐죠?

행안부에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주면서 이번에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에 자율성을 주면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2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그것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서 자치단체가 계속 둘 건지 안 둘 건지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봐라 이런 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설치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성과평가를 해서 지속적으로 그 국을 둘 것인지 없앨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평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9년이니까 이것도 상설로 표현해야 되나요? 한시로 표현해야 되나요, 존속기한을 정한 것은?

상시기구고요. 중앙정부도 똑같이 운영을 합니다. 과를 조직에 의해서 신설을 하게 해 주면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그 과의 성과를 평가해서 그 과를 둘 것이냐 말 것이냐를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것 자체는 상시기구가 맞고 다만 우리 시가 나중에 평가를 해서 그 국을 그대로 둘 것인지 말 것인지를 평가하도록 조건이 붙은 조건부 상시기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차례 사전보고를 받을 때 기획위 저하고 위원님들이 실제로 시민인권 관련이 노동인권과로 가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부산이 그렇게 시행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시민인권은 전체적인 시민 문제를 다루는 거고 노동인권은 한 부문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동인권과 밑에 시민인권을 두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대체적으로 감사실이나 소통 쪽으로 가서 시민인권은 편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노동파트를 강화하겠다는 박남춘 시장님의 뜻이 있긴 하겠지만 너무 편의적인 게 아닌가라는 문제의 식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은?

지금 업무를 보는 차원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업무가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노동인권과 이렇게 되는데 노동자의 인권과라기 보다는 ‘노동ㆍ인권과’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편제가 일자리경제본부에 돼 있다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그 과에서는 노동에 관련된 업무 그 다음에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된 업무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도록 했다. 그 두 업무의 유사점이라고 하면 둘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 전체인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인권이라는 부분은 공통적으로 다루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권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융성하고 같이 모여 있는 것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냐 그렇게 의미를 두고 싶고 이 과와 관련해서는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가 직제에서 노동이라는 것을 쓰고 노동자의 인권, 일반시민의 인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표현된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파트를 강화하고 노동이라는 것이 과 명칭에 들어오고 인권이라는 것이 과 명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데 실제로 인권은 여성인권, 장애인인권, 아동인권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인권조례 취지 자체가 어쨌든 행정에 의해서 피해받는, 침해받는 전 분야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자리경제본부 내에 노동인권과 내에 둔다는 것은 시너지보다는 자칫하면 축소될 우려가 있다라는 걱정을 우리 기획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느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한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의식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 단위 조직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 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업무의 유사성 이런 것들도 있고 과 단위업무로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업무범위 이런 것들도 중요한 사항이, 실무적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민인권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과 명칭에 쓴 취지 또 우리 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취지 이런 것들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시장의 정책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해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에게. 저희 녹지업무 환경국 분리 관련해서 지금 인천시가 굉장히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소각장 발전소 등을 기구가 변경되면서 시민 눈높이를 맞출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개편이 됐을 때 시민이 체감할 수가 있을 정도로 바뀔 수가 있는 거랑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이 수용성 같은 것을 받아들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해결을 찾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건지?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녹지업무를 떼는 것은 녹지업무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환경 부분에 새로운 업무 수요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미세먼지라는 것이 최근에,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정책의제로 떠오르지 않았던 미세먼지 문제 또 인천이 특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악취 문제, 지금 남궁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쓰레기매립지 문제 이런 것들이 인천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 심하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입니다. 그런데 환경국장이 녹지ㆍ환경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면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에 중점이라는 것이 분산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환경국장이 조금 더 환경업무에 포커스를 둘 수 있도록 하자,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차원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논의를 하다가 안 했습니다만 매립지추진단 같은 경우도 별도로 설치돼 있고 저희가 이번에 정규 직제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쪽에 인력을 충분히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뒤에 정원 조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환경국에 13명 정도 인력 보강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종 필요한 팀이라든지 인력 보강을 해서 환경 분야에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좀 더 집중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돼 있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쓰레기매립지 문제는 지금 저희가 시에서는 내부적으로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기적으로 시장 주재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진행상황 또 앞으로의 전략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반시설에 대해서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신다는 것 같이 저는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상수도 문제를 겪으면서 사실은 인천시의 행정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조실장으로서 한 번 더 시민들이 원하는 큰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잘 굴러가고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것은 도시의 기본적인 기반시설이다.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원녹지, 도로,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처리 이런 것 아주 도시가 시민들에게 서비스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상수도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면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도 만들어서 발표도 하고 돈도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과 검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일자리경제본부 밑에 과가 있죠? 그 중간에 산업정책관이 있어요. 이것을 두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말씀드리면 본부장과 산업정책관이 둘 다 국장급 아니냐 그래서 이게 업무비효율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이번에 일자리경제라는 총괄적인 차원에서 컨트롤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직은 컨트롤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에 조직파트에서는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과거에 일자리기획관으로 있을 때 업무분장했던 부분하고 일자리본부장의 관계가 둘 다 일자리라는 말을 쓰면서 업무분장이 조금 클리어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는 산업단지라든지 산업정책에 관련된 부분, 인천시 산업에 관련된 부분을 산업정책관이라는 이름으로 명확하게 해 주고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자리본부장이 직접적으로 통할하면서 할 수 있도록 어떤 상하관계라고 할까요? 이런 조직체계는 유지하면서 업무분장을 조금 클리어하게 해 줌으로써 지금까지 제기됐던 업무의 중복, 비효율 이런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나눠서 분담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중간조직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의사결정에 비효율성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은 아니군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한 건데 인천에는 168개 섬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갖가지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또 중국에서도 해양쓰레기가 많이 밀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에는 우리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환경국을 다시 설정하고 과도 이렇게 했는데 이 해양쓰레기는 팀에서 관할하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양쓰레기 문제라든지 섬에서 나오는 쓰레기 이런 것들은 환경국 소관이 아니고 해양항공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해수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해양항공국에서 담당하고.

항공국에서 했는데 과에서 하나요? 팀에서 하나요?

팀 단위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팀 단위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팀 인원이 몇 분 계시는 거죠?

몇 명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명이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단체에서 염려하는 게 이 많은 쓰레기와 또 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다시 육지로 가져오죠? 이 많은 양의 업무를 네 명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지금 해양환경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조직개편에 저희들이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첫 번째로 쓰레기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육지의 쓰레기 부분 그 다음에 섬 지역의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해양쓰레기 부분까지 우리 시가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충분한 인력이나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량이 많으면 예산 지원과 증원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영 등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 계시므로 조성혜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이 보류동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세먼지, 쓰레기 저감, 악취, 응급의료 등 시민의 관심과 생활에 직결되는 시민생활 밀착형 행정수요와 친수공간 조성, 일자리 등 주요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 7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정원은 6812명에서 688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3717명에서 3790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민건강 증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건강체육국과 주거, 도시경관 및 공원 등을 연계한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녹지국의 신설 및 노동, 보훈, 자활, 육아, 군부지 반환, 공원 조성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6개 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민관협치담당관과 지역공동체담당관은 공동체협치담당관으로 통합하면서 1개 과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급 정원은 19명에서 21명으로 2명 증원하고 4급 정원은 145명에서 150명으로 5명 증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외협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서실에 4급 정무비서관을 신설함에 따라 별정직의 직급 비율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안 제2조 총 정원 73명 증원에 관한 사항으로 2개 국의 증설과 미세먼지, 쓰레기 저감 등 시민생활과 밀착된 행정수요 해소를 위하여 총 정원 6812명을 6885명으로, 집행기관 정원 3717명을 3790명으로 일반직 73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별표2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비율 조정입니다. 정무기능 강화를 위하여 직급별 정원책정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4급 상당 이상을 현행 45% 이내에서 개정한 48% 이내로, 5급 상당을 14% 이내에서 18% 이내로, 6급 상당을 8% 이내에서 12% 이내로, 7급 상당을 29% 이내에서 22% 이상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직급별 증감 현황과 정원변동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사실 저는 그냥 이것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산업위원회 쪽에서 검토 요청이 있었고 환경국에서도 또 검토 요청이 있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한 상태인데요. 조직이 세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원 조례를 같이 다루는 것은 적정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류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다룰 때 같이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루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게 됐는데 사실 우리가 주택녹지국을 신설하면서 주택ㆍ건축계획 쪽하고 그 다음에 녹지ㆍ공원 쪽하고 같이 국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이게 좀 상충되는 면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환경단체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개발에 있어서 재건축 이런 쪽만이 아니라 공원과 녹지가 같이 함께 조성되는, 건강한 원도심 조성을 위해서 주택녹지국도 한편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위원회에서는 안을 다루고자했는데 산업위 쪽에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달라는 제안이 왔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보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조례를 다룸에 있어서도 조직개편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6월 14일 날 본회의가 있는데 6월 14일 본회의 전에 한번 날짜를 잡아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함께 14일 전에 같이 다루는 걸로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손민호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 계시므로 손민호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손민호 위원님이 보류동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차경원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김동현 평가담당관입니다. 최재욱 법무담당관입니다. 이용헌 남북교류협력담당관입니다. 김경아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박재연 데이터혁신담당관입니다. 시현정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백수현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나누어 드린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은 38억 995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6억 205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7%인 2억 7497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사항은 특이사항이 있는 부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6쪽과 7쪽, 8쪽에 정책기획관실, 교육협력담당관실, 평가담당관실은 세입 징수결정한 대로 그대로 모두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쪽 법무담당관실 세입입니다. 5억원을 징수결정해서 3억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용은 소송비용 회수금이 1억9000만원,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인센티브 5000만원 등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소송비용 미회수금과 과년도 소송비용 체납액 미회수금이 되겠습니다. 9쪽과 10쪽에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은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 세입입니다. 14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1200만원을 수납처리했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과태료와 통신기반시설 분석평가사업 정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과태료 미수납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예산현액 7386억원 중 99.9%인 7381억원을 지출하였으며 94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예산현액 99억원 중 97억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900만원과 1억 5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쪽 교육협력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7152억원 중 7151억원을 집행을 하고 2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영어마을 운영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27쪽 평가담당관실입니다. 3억 4000만원 중에서 3억 3000만원 가량을 집행하고 900만원 가량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도 각종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법무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6억원 중 5억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소송제반업무 수행 집행잔액과 법률고문 및 자문료 집행잔액입니다. 법무담당관실이 1억원 정도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것은 소송건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쪽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16억원 중 1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각종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67억원 중 3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웹사이트 서비스 운영과 통합유지보수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3쪽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27억원 중 95.3%를 집행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정보통신시설 운영, 공공운영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7쪽 원도심스마트정보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4억원 중 3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각종 행사운영비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0쪽 서울사무소입니다. 예산현액 7억 8000만원 중에서 97%를 집행을 했습니다.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비 일부 집행잔액이 2400만원 불용되었습니다. 55쪽과 57쪽에 있는 예산이체 현황은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4월과 10월에 있었던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에 의해서 예산을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수입총괄 현황입니다. 26억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라든지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76쪽 지출결산안입니다. 지출 전체 현액이 26억 4600만원입니다. 그 가운데 26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통일어울마당 등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을 포함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4억 4072만원으로 실수납액은 36억 2054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 7497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8쪽 법무담당관실 소송비용 체납회수금은 2억 6138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수납액은 1256만원입니다. 소송비용 회수금은 세금과는 다른 민사상 채권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체납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입은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정산이 완료된 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하여 세입에 반영하여야 하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386억 1477만원이며 지출액은 7381억 2511만원입니다. 이월액은 940만원이고 불용액은 4억8025만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7쪽과 8쪽 주요 세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6쪽 시정 추진방향 설정 및 계획 수립 사무관리비는 2억 1400만원 예산 중 27%인 59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940만원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불용 과다발생 이유와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7쪽 시정 주요 업무 지원 및 홍보예산 중 시정홍보를 위한 광고료 1억 47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문광고 시정홍보에 관한 사무는 대변인실과 미디어담당관실 소관 사무이나 정책기획관실에서 시정홍보를 위한 광고료를 집행한 사유와 본 사업을 위한 국내여비가 전액 불용되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쪽 시ㆍ도지역생활권발전협의회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이 중 행사운영비 불용률이 46.9%입니다. 또한 2017년 결산에도 불용률이 51%에 달해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 기획조정실 연구 용역비 예산은 집행액이 5건에 2억 5393만원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여론조사 용역의 예산 미집행사유와 지역발전 관련 연구 용역 외 4개 용역의 결과물이 인천시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6198억 2504만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집행하는 예산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 평가담당관실 국정평가 우수기관 보상 7000만원과 국정평가 우수공무원 포상 594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포상급 지급기준 및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2쪽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이북5도 실향민간단체 지원사업 중 자치단제경상보조금은 예산액의 25.7%인 154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취지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 원도심스마트정보담당관실 스마트 GIS 인천 구축을 위해 3억 79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GIS 구축 결과물 활용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4쪽 2018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규모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2045만원, 2018년도 조성액은 10억 3340만원, 2018년도 사용액은 3019만원,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2366만원입니다. 주요 수입ㆍ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지출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7쪽부터 71쪽 2018년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경색된 남북관계와 대북제재 강화로 인해 정상적 추진이 어려워 당초 계획된 사업비 중 스포츠 남북교류사업비 12억 50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2018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에서 소송비용 체납액이 많은, 체납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소송 체납액은 민사채권이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강제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사상의 다시 어떤 것을 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소송에서 진 측에서 무자력이라든지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법원에다가 어떤 자료, 재산 조회라든지 강제집행 등을 통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인데 조금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적절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에서 시정추진 방향 관련해서 많은 5900만원이 불용된 부분하고 940만원 이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풀성 경비로 일부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집행잔액과 풀경비에서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940만원이 이월된 부분은 이게 조직이 개편되면서 혁신담당관실로 넘어간 업무입니다만 보고서 품질향상과 관련해서 용역을 하나 940만원짜리 한 게 있었습니다. 이게 올해 2월달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조금 길어져서 이월이 됐고 정상적으로 납품이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계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에서 홍보 및 광고료를 대변인실이나 미디어담당관실이 아닌 정책기획관실에서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부 그런 부서들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아마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변인실이라든지 미디어담당관실에서 일괄해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올해 예산부터는 지금 각 부서에 편성된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은 없앴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실로 일원화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만 집행을 해본 결과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 대변인실이나 미디어담당관실에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벌어졌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부터는 2019년도 예산부터는 이게 각 부서에 세우는 예산은 없고 대변인실에 일괄해서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검토보고서 9쪽에서 시ㆍ도지역생활권발전협의회 지원사업의 불용률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지금까지는 국비가 100% 내려오는 건데 운영비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운영비를 사실 무리하게 100% 집행하기에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불용액이 발생했고 특히나 올해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기념품 같은 것들을 구입을 안 하고 소래습지에서 나오는 천일염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무료로 공급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보조비율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만 불용이 되더라도 쓸데없는 돈 쓰는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여론조사 왜 안 했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계속 모두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넘어갈 때만 여론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2.8% 이하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가 없어서 별도 예산은 세웠지만 용역을 집행을 안 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에서 지역발전 관련 연구 용역이 시정정책에 어떻게 환류되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연구 용역을 했고요. 그것들이 지역발전 시행계획 수립하는 것이라든지 정책방향하는 부분에 참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똑같은 용역에서 지금 원도심 철길 주변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들이 조금 포괄적인 연구 용역이다 보니까 어떻게 썼느냐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 판단하시기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올해는 원도심 철길 주변 활성화방안으로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있는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건의 과제를 수행했는데 32건의 과제에 대한 활용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32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만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것이 15건이 있었고요. 예산반영에 9건, 제도 개선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 개정하는 데 7건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연구원의 용역결과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정평가 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국정평가를 받아서 행안부로부터 받은 돈은 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6억원의 일부를 시 공무원들과 군ㆍ구 공무원들한테 포상금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억원 중에서 약 1억 2940만원 정도를 시와 군ㆍ구직원들한테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시 공무원들한테 5900만원, 군ㆍ구 공무원들한테 70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시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세부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등급을 받으면 한 0.5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0.1점당 얼마얼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시 공무원들은 받은 사람들 평균으로 약 3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군ㆍ구는 우수한 자치단체를 한 5개 정도해서 7000만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계양구, 서구, 남동구, 미추홀구, 강화군 등이 이 돈을 받아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탈북주민 정착지원 우수시책사업 예산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모사업비는 저희가 6000만원 정도를 세워놨습니다만 단체에서 요구 들어온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 봤을 때 440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이 발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공모까지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차에서 3800만원, 2차에서 600 얼마 이렇게 해서 4400만원이 됐었고요. 단체들이 아무래도 역량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들 추가 공모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지정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세워주신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GIS 인천 관련해서 결과물 활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마트 GIS 관련해서는 저희가 12가지 콘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 언론에 전통시장 감성서비스 같은 것은 네이버 같은 데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가지 서비스를 지금 시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산과 관련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너무나 잘 써 주시고 또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스마트시티 건설기반 조성 성과지표가 저조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위원님 예산성과보고서 19쪽을 보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스마트시티 건설과 관련해서 여기 예산이 당초에 있었던 부분인데 추경에 사실 예산을 삭감하면서 성과지표에서 삭제를 같이 연계돼서 했어야 되는데 성과지표를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잘 받아들이겠고요. 이 부분은 행정에 유기적으로 진행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결산서 37쪽에 웹사이트 운영 관련해 가지고 추경에 5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590만원이. 공공운영비요.

500만원 세웠다는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가 오른쪽에 보시면 심사라든지 공공요금 이렇게 지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가 얼마큼 되느냐, 문자를 얼마나 보내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공공요금 나가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고 만일 낙찰차액이 크게 발생하면 정리추경 같은 데서 정리를 해 주는데 조그만 경우에는 정리를 안 해 줘서 그런 낙찰차액 또 공공서비스 요금 부분이 조금 집행잔액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집행잔액 불용률은 상당히 적은데 추경에 500만원을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적지만 이런 것도 세심하게 추경에 세울 때 잘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도 결산하면서 여쭤봤던 것들 중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결산하면서 인천연구원 관련해서 연구원에서 안을 내더라도 기조실에서 기초연구과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렸었는데 올해 반영은 어떻게 비율 조정은 해 보셨나요? 그런 얘기 나눠보셨나요?

지금 위원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거기까지 잘 못 했고요. 저희들이 계속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사실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봐주세요.

네.

남북교류 관련 기금 해 가지고 연도 말 조성액이 26억 2000 이게 사실 사업이 미추진돼서 기금이 적립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 사업이 12억 5000,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이것도 조성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게20억을 조성하는데 19억이 사용되는 거잖아요. 계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022년 100억 목표를 지금 기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올해도 사업을 안 하고 적립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사업을 안 한다기보다는 못 하게 된 부분이라서 우리 시의 입장은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 충분히 조성을 하겠다인데 지금 이게 위원님…….

아니, 그런데 이게 사업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생긴 일에 대해서는 기금을 사용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금 조성하는 것 아니에요?

기금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금운용계획 나중에 다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더 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있고…….

지금 기금운용계획 해 놓은 게 추경하면서 얘기 나오겠지만 기금운용에 계획한 것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뭐 안 될 것 같은 사업은 사업에 반영하지 말고 있다가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니 갑자기 튀어나온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응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금에서는.

그래서 조금 포괄적으로 사업을 묶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지금 북한하고 직접적인 교류사업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역 내에서 단체들하고 공모를 해서 단체들이 하는 사업들에 대한 것은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이러는 것보다도 저희 나름대로는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은 반영을 하고 탄력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번에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산하면서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어쨌든 2022년까지 기금 조성 목표액이 있으니 이렇게 기금 조성 예산을 20억 해 놓고 그것을 다 사업비로 책정을 해 가지고는 조성이 되지 않으니 올 연말에 정리추경할 때 기금 조성 2022년까지 100억을 조성하겠다는 것에, 제가 작년에 얘기할 때 이것 왜 조성목표액 없냐, 조성목표액 조례에다가 넣어야 되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조성목표액 부합하도록 한 20억 정도는 정리추경 시에 반영을 좀 하셔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정리추경에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세입 전망이…….

지금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위원님, 100억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고 좀 남을 정도로 충분히 여유 있게 저희들이 적립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것 올해도 당장 그러니까 지난 결산에서도 보듯이 사업을 못 해서 적립하게 되는 거고 올해 2019년도 사업도 보면 전출금액을 다 사업비로 책정해 놓고 이렇게 돼 있으니 그 말을 어떻게 신뢰하겠냐. 우리 신뢰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께서 100억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공약사항이고 지금 공약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민호 위원님이 기금 얘기하셔서 저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8년데 미추진된 사업을 보면 역사학술교류가 있고 통일공감워크숍, 통일박람회 이것은 추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역사학술교류도 직접은 아니지만 준비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세 가지, 다른 부분은 뭐 남북평화 관련해서 정세와 연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추진이 안 된 이유가 뭐죠?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이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인천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 이용헌입니다. 일단 2018년에 시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나 이런 사업들은 꾸준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사업과 아카데미사업들은 진행을 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통일 어울마당사업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북교류와 관련된 사업들은 중앙정부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차원에서도 전혀 진행이 안 되던 사항이다 보니 이 사업은 전혀 진행할 수, 남측에서만 진행하는 사업으로만 한정 짓기에는 대북사업기금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은 진행하지 않고 통일공감사업, 시민교육사업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박람회라든지 역사학술교류 같은 경우도 직접 안 하더라도 준비과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역사학술교류를 하기 위해서 내부 정비를 한다든가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었는데 왜 못 했냐 그것을 제가 여쭤본 건데요.

그게 민간경상보조금사업으로 아마 돼 있을 건데요.

항목이?

네, 그게 북측과 사업 협의를 해온 합의서와 사업계획을 가지고 시에다 제안을 할 경우에 조성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런 제안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시 자치단체에는 대북사업 행위자로서의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 말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8월경 상반기 한 차례 진행이 됐었던 남북교류기금 관련된 위원회가 자동 해산되는 과정이 있어서 하반기에 열리지 못했던 그런 한계점도 있어서 실질적인 사업집행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지역발전 관련 연구 용역 우리가 추경으로 4억을 했죠? 그런데 지금 3700만원을 집행했는데 아까 설명을 언뜻 원도심 철길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하셨다고 그러셨죠?

그거는 올해 할 거고요. 작년에 4000만원은 전액 국비가 내려온 것이고 그 국비가 나중에 내려와서 그걸 가지고 지역발전 관련해서 용역을 4000만원 한 겁니다.

내용이 뭐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용역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발전 5개년계획 연구 용역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인천시 혁신성장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다 인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가 작년에 추경하고 나서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한 사항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사전 학술 용역 심사받지 않고 포괄적 용역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4억을 집행했다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문제제기가 좀 있었죠.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지금 서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아직 집행을 안 했고요. 그거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말씀을 드릴 거고 요건은 중앙정부에서 국비로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을 내시를 해 줘서 그 부분 저희가 집행을 두 건으로 나눠서 했다는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 부분은 다른 건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더 하면서 설명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항별설명서 24페이지 보면 평생교육진흥 관련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정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런 사업이 저는 이게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시는 건지 위탁을 줘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직접 하시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교육협력담당관 차경원입니다. 장애인 야학 관련 평생은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민간단체한테, 6개소가 있습니다. 보조를 해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요. 그 외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사항들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저희가 직접 민간업체에 민간경상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까 용역하고 질문을 왜 두 가지 이어서 했냐하면요. 이게 저는 아까 포괄적 풀운영비 측면에서 기획조정실이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을 하고 기획실이라서 풀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는다고 하셨고 아까 시정홍보 같은 경우는 대변인실로 넘긴다고 했는데 제가 이런 사업을 보니까 사실 이런 장애인 관련 평생교육 같은 경우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일괄진행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연구 용역 같은 경우도 포괄적으로 잡는데 저는 풀로 잡기보다는 담당 부서들이 연구 용역 관련해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가능하면 사업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관련 부서에 잡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연도 중에 갑자기 발생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부분은 버퍼지역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천시 입장에서는 다 해놓은 것만 하고 그 중간에 하는 것은 대응을 안 한다거나 못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서 당초에 다 계획을 해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불가피한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예산을 잘 편성하고 위원님 말씀, 취지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각각 집행 부서의 장점과 기능과 이걸 잘 살려야 조정도 더 잘 되는 것 아닌가. 기획조정실이 그것을 다 껴안는 그 부분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강조를…….

저희 기조실이 아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인지결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다들 안 갖고 오셨을 것 같은데 저도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찢어서 분책을 해 가지고 왔는데요. 행정심판소청심사위원회 이게 사실 보기가 힘듭니다, 350건 정도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기획조정실 관련해서만 조금 받아보니까 행정심판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을 보면요. 자체평가를 읽어보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수혜자가 여성비율과 남성비율이 34%, 66%인데요. 결과에 대한 원인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이 구성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향후 개선방향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하면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비율로 안건심의 시 양성평등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파악의 어려움이 있어 성별목표관리대상 선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향후 개선방향을 써놨는데 저는 이 말이 실제로 우리가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여성정책 결정과정 참여를 위해서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나와 있고 우리 위원회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성위원 위촉비율만 보고 성별목표관리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성정책 결정과정 참여를 위해서 이 제도 위원회의 한 성을 60%가 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체의 모든 조항을 사실은 위반하고 스스로 평가를 위배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평가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것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 기획조정실장님이 인천시의 양성평등책임관이시잖아요. 그래서 성인지결산 자체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정부가 하라 그래서가 아니고 이것 자체를 분석을 해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그래서 그것이 추후에 예산에 반영되거나 성과지표를 바꾸거나 사업을 조정하거나 이런 것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인지결산에 대해서 평가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떤 시에서는 성인지예산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책임관이시니까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성평등 이 자체의 위원회 평가 내용도 저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여성위원 비율을 지켜야 한다든지 그런 걸 못 지키고 있다면 지키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위원 위촉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키면 되는데 거기에 수혜자로서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라고 하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을 청구하는 비율에 따라서 자동으로 결정되다 보니까 그것이 성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게 적절하지 않냐 이런 의미로 쓴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약에 문제 삼는다면 그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고쳐야 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쳐나가겠고요. 하여튼 성평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잘 찾아서 기조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회의 참석 여성위원수로 되어 있어요. 제목은 위원회 운영이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위원 수를 얘기하는 건지. 그런데 설명에는 위원이 구성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혜자는 회의참석 여성위원 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애매해서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는 못 해서 제가 원칙적인 질문만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 부분 결산서에 대해서 의미를 반드시 짚어서 환류를 하셔서 정책평가 개선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수치를 맞춰보자,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금 저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수치를 맞춰보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제대로 집행이 잘돼서 사업이 잘됐나 한번 검토해보고 예산을 거의 99% 이상 집행하시는 거잖아요. 다 예산을 집행하기에 급급해서 이 사업이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해보지 못하고 계속예산을 얼마 집행했냐, 못 했냐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예산의 성과보고서잖아요. 그런데 올해 2019년도 기획조정실에서 성과보고서, 계획서 가져온 것 보면 부서별로 잘 나눠서 가져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위사업별로 보면 2018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에 부서에서 얘기를 해서 뒤로 점점 가면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기 그러니까 지금 얘기 안 하고 계속 지나가고 있거든요. 작년에 2019년도 예산심의하면서 대변인실 예산은 투입지표 가져와 가지고 제가 예산 10% 삭감한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하는 이유는 내년도 예산에 환류시키기 위해서 결산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업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이것을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결산자료 자체가 그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가 단위사업이 다 100% 이상 달성 됐어요. 왜냐하면 지표 만들 때부터 100% 맞추려고 지표 만들어 오시니까 다 달성되죠. 그런데 그러면 과연 정책목표는 달성됐나. 내가 단위 개별사업은 정말 열심히 해서 집행률도 높여놓고 다 했어. 그런데 정작 하려는 일들은 달성이 됐나. 이게 제가 전략목표하고 단위사업 정책사업목표하고 성과지표하고 비교해 보면 이렇게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대부분의 정책목표들이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하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있으니까. 그런데 단위사업들은 시민의 삶의 질하고는 조금, 그게 되면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되게 어렵지만 계속 이 자리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돈을 이렇게 썼는데 이게 달성됐나 이 얘기를 지겹지만 계속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정책목표도 조금 상투적인 문구로 하지 말고 정말 체감될 수 있게 바꿔볼 수는 없나.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얘기 나누면서 그런 답답함이 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대화나 토론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없을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똑같은, 시장께서도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답답함, 일을 했는데 성과가 뭐냐, 도대체 뭐가 좋아진 거냐 이것에 대해서 수치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가 뭐냐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뒤에 우리 데이터혁신담당관, 정책기획관 또 인사과 이런 데가 다 모여서 시의 성과지표를 만들려고 합니다. 시민들이 보시기에…….

작년도 가을쯤에 그 답변을 그대로 하신 것 기억하세요?

네, 지금 그대로 했고요.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됐고 국별로도 중요한 성과지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올 연말쯤이면 그게 정리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공개할 거고요.

내년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 지표 보시면서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는 안 올라가는 지표들이라도 하자,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지표들이라도 하자…….

저는 그런 것들은 노력도, 노력도 이런 말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과거에 제일 잘 했다는 데가 충남이거든요. 지속가능지표라고 해서 50개인가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도 초안으로 40여 개에서 70여 개까지 풀을 만들었고요, 몇 개로 할지는 곧 정해질 텐데. 그래서 그 분야의 대표적인 지표로 진짜 이게 좋아지면 시민의 삶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게 그렇게도 하지만 물론 의회에서 결산검사할 때 결산검사의 가이드를 그런 방향으로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결산검사가 늘 하던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표가 되고 한다면 결산검사도 거기에 준해서 결산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지금 결산검사가 그냥 숫자 맞추는 식으로밖에 되고 있지를 않아서 이게 연말에 미리 나오면 내년도 결산검사는 그것도 같이 반영해보면 좋겠네요.

하여튼 결산시스템까지 반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가 지표를 뭐로 관리를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욕을 먹더라도 그런 부분 공개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고 싶은 것은요. 지속가능지표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이유가 그게 업무평가랑 연계가 되면 안 돼요. 저는 부평구에 지속가능요원으로 4년을 있었거든요.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데 업무평가가 되면 자꾸 할 수 있는 만큼 만 하게 돼서 저는 만약에 인천시가 하려면 지속가능지표 형태로 3년, 4년 예를 들어서 박남춘 시장님 임기로 한다면 4년을 두고 내가 4년을 어떻게 달성하겠다 이것으로 해야 되고 그게 업무평가로 연계되면 굉장히 지속가능지표로서 의미가 자꾸 축소가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가 만약에 성과지표와 다르게 새로운 시정목표를 달성하는 그 지표를 세웠다면 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송도에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 가지고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청구한 게 7건이 있었어요. 그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학교용지부담금 조합 아파트에 부과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한 것이 잘못됐다고 소송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자료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 처음 예산액이 96억이었는데 추경해 가지고 210억 9000만원이 됐었죠?

지금 저희들이 법정전출금에 대해서는 다 편성을 했고요. 법정이 아닌 것, 과년도분을 제외하고도 지금 송도 쪽에 과밀학급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시장님과 교육감께서 협약을 체결하시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특별교부금 등을 통해서 지금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추경에 편성이 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예산현액이 210억이었는데 징수액이 320억이 걷혀 가지고서 1억이 초과수입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초과수입된 건 왜 이렇게 초과수입이 됐죠?

교육협력담당관 차경원입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은 경제청 또는 군ㆍ구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게 되고 징수금은 저희한테 통보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일부 초과되는 부분들은 당초에 징수를 할 때 좀 더 착오로 인해 가지고 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조합 아파트라든지 사업시행자가 나중에 과오납을 신청한 그런 케이스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1억 관계도 당초에 부과를 할 때 좀 더 정확한 것을 못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측이 가능하겠죠, 지자체에서 하더라도?

네, 실제 부과하는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환경개선특별회계에 손소독기를 지원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전의견 수렴을 해서 지원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서구지역 학교들을 지금 대상으로 했고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다 한 이유 자체가 서구지역에만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도 안 하고 교육청 전출금으로 편성을 안 하고 서구지역 학교만을 위한 것으로서 저희들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액수는 사실 그렇게 54개교에 주는 것에 비해서 3억이라는 게 큰 액수는 아닌데 손소독기가 많이 실효성이 있는지 실제로 학생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지 그걸 몰라서…….

최근에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고요. 다만 그 당시에는 전염병, 감염병 이런 거 할 때 그게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확 돌아서 했고요. 저희들은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 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필요한 쪽, 쓰는 쪽에서 잘 쓸 건지를 판단해서 해야 한다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교육청의 요청이라기보다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요청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중에서 교육협력담당관 것만 보고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조실에서 교육담당관실 3억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교육환경 개선 관련해서 앞으로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가지고 사용하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겠네요?

저희는 잘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 추경에도 하나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에?

네.

왜냐하면 이것 그냥 그렇게 억지로 밀려서 할 거면 아예 계획을 세우는 건 어떤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반대 입장이다?

매립지특별회계가 그 주변에 뭔가 좀 남는 도로 주변환경을 개선해 주거나 공원을 조성해 주거나 그분들의 진짜 실질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 대한 지원 부분은 별도로 전체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지금 처리하고 있잖아요, 37억. 올해도 이렇게 지금 처리되고 있잖아요.

네.

내년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편성을 안 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원도심에 있는 학교 시설물을 보수한다는 거였었는데 지금 집행을 하면서 보니까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부만 하고 돈이 남으면 삭감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하거나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기에는 미묘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이 37억의 용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교육청하고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비법정전출금 전체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우리 시가 해야 될 부분 또 교육청이 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서 재원분담비율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뭔가 시책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르지만 명목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교육청에 전출하는 금액들은 좀 생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18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오늘 심사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학교 교육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인천인재육성재단에 추가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출연금은 당초예산 23억 4800만원에서 4억 4000만원을 증액한 27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장학사무국의 우수인재 육성과 장학사업의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에서서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천시에서 (재)인천인재육성재단에 4억 4000만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장학사무국의 장학기금 조성 및 장학금 지급예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인천시의 인천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최근 3년간 매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증액편성하고 있어 재단의 기부금 수입확대를 위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도 추경에 4억 5000 증액하셨잖아요.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뭐죠?

사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기부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원조달을 해라 이런 취지로 소요재원 전액을 편성해 주지 않고 일부 편성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기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기대했던 실적에 못 미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매년 추경에다가 반복적으로 편성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사실은 저희가 필요한 금액을 전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보다는 일단은 적게 편성을 해 주고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4억 4000, 주 사업내용이 뭐예요?

장학금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당초예산에다가 필요한 돈 다 해 주면 기부금 받기 위한 노력할 인센티브가 전혀 없어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안 해 주면 기부금을 다 받아서 해 주면 딱 맞아서 돌아가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저희는 하여튼 이 부분만큼은 너희들이 기부금 받아서 노력을 해 이렇게 하는데 경제가 어렵고 저희들이 노력은 했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계획돼 있는 사업은 있고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출연금을 주게 되고 만약에 출연금을 안 주면 보존재산 빼 놓고 나머지 재산에서 잘라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기금 조성액이 줄어들고 이런 약간의 악순환고리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은 기부금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장님 모시고 토론회도 한 번 했습니다만 그때 일부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온 게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재단이 활성화되고 장학금 기부금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수입이 그때 큰 기업이 한 번 하면 확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뭐 이게 지금 트렌드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죠.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해 줄 걸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내년에도 아마 당초예산에는 필요하다는 예산의 전액은 안 해 줄 것이고요. 조금 덜 해 주고 노력을 해 봐라 이렇게 하고 또 추이를 보면서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스탠스(stance)로 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토론회 때도 같이 가서 의견을 나눴지만 그러면 작년에는 저희가 지방선거 때문에 조금 기부금이 적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잖아요. 올해 지금 추이도 그러면 작년 못지않게 계속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건지?

네, 작년과 거의 대동소이한, 비슷비슷한 그런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토론회 때도 나왔지만 저희 인재육성재단 말고 군ㆍ구 장학재단이라든지 민간 장학재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 부분하고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국하고 민간거버넌스해서 이렇게 장학사업을 조율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것은 추진 중인가요?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장학국 사무국장의 임기가 만료가 돼 가지고 지금 새로 뽑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하면 그날 그때 위원장님 참석하셨던 토론회에서 나왔던 장학금을 완전 공모, 완전 아무것도 없이 공모하는 내용이라든지 민간이나 군ㆍ구 장학회들하고 역할 분담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같이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실무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나왔던 내용들이지만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기부금도 받아서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저희 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또는 민간 장학재단을 통해서 인천에서 금액을 따져보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주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육성된 인재들이 인천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인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려면 지속적인 관리 그 다음에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끼리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인천에서 장학금을 받고 성장해서 사실 정부에 가서 일을 하든 민간기업에 가서 일을 하든 인천에 대해서 계속 감사한 마음도 갖고 인천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학사를 운영하는 강원도나 충남이나 이런 데들처럼 안 될지라도 학사에서 같이 기거하면서 끈끈하게 지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인천사랑을 하는 인재들로 육성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그 당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거기서 나온 것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번에 그쪽도 정규직 전환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인재육성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전에 비해서, 사실 저는 제일 먼저 시민들께서 알아야 될 것은 인천시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다 이것을 시민들께서 아는 것 이게 제일 1번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받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도록 하는 것 그것이 되면서 자발적으로 인천시에 이런 장학금이 있구나 해서 적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1만원, 2만원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손민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게 계속 기부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서 시에서 계속 출연을 해야 하는 그런 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소액이라도 인천시민들이 인천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인천인재들에게 장학사업들을 펼쳐지고 있구나, 동참해야겠다 이런 게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에 보강해서 제가 좀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2018년 결산에서 성과 보니까 1건을 개발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적은 거 아니었나, 성과지표 보니까. 그런데 1000만원 액수가, 물론 2700 있는데 거기 심사수당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나머지가. 창업경진대회에서 1000만원 가지고 아까 협력을 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액수가 경진대회하기에는 너무 적지 않나요?

대학하고 다른 기관에서 1200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요. 우리 시는 홍보물하고 심사수당 이런 것들을 할 것이고요. 또 시상금으로 KISTI 같은 데서 인턴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 와서 상 타면 시상금도 좀 있고 KISTI 가서 인턴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번에 데이터혁신담당관이 관련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내실 있는 행사를 하려고 했고요. 원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부정적이었는데 자체예산을 조금 감액하는 바람에 000만원 정도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저는 경진대회 통해서 활성화도 하지만 자체 부서 내에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충분히, 사실은 예산이 이건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거니까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사례를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

위원님 플랫폼 구축하는 용역하고 있고요. 가장 바로 할 것은 소방 구급차가 있습니다. 구급차 배치가 적절하게 돼 있는지, 5분 이내에 출동하는데 어디에다 배치해 놓으면 좋은 건지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소방관사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라도 배치를 해서 출동시간을 단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건설 기반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자가통신망 구축에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임대료는 현재 얼마 들어가고 있죠?

지금 한 54억, 55억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54억 이 부분은 군ㆍ구 포함이고 시청 것은 10억원에서 약간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보니까 인천연구원에서 사업 타당성 용역을 작년 8월에 했네요, 22페이지에. 검토를 했고 사실은 검토를 했지만 실장님 말씀은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다 그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에서 나오더라도 저희가 100%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허용하는지,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예산부서나 이런 데에서는 사업규모가 과다하다, 비용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내부적인 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타 지역도 이미 많이 구축을 했죠, 상태가?

그렇습니다. 구축은 많이 했고요. 일괄해서 구축하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BTL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으로 한 경우도 있고 다양한 사례가 있어서 우리 시는 예산이 적게 들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가 들어간다는 거는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걸로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 앞으로 물론 실시설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산추이도 검토를 하셨나요?

네.

어느 정도?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공사비가 한 51억, 실시설계비가 얼마, 거기다 부가가치세 이렇게 해서 한 60억 미만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군ㆍ구까지 포함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네, 그러세요.

스마트도시담당관 시현정입니다.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는데 인천연구원에서 처음에 조사한 것은 군ㆍ구에서 동까지 연결하는 것을 하셔 가지고 129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남동구청은 2004년에 자가통신망을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까지 가는 거는 군ㆍ구에 맡기고, 군ㆍ구에서 임대망을 써서 자료를 넘겨주시든 자가망을 쓰셔서 자료를 넘겨주시든 저희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군ㆍ구까지 포함한 126억이 예산실에서 과다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서 저희는 사업소 37개소하고 군ㆍ구의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해서 60억원의 자가통신망 구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ㆍ구는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스마트도시 정책이 많아질 경우에는 자가통신망을 구축할 수도 있고 지금 임대망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그걸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스마트도시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질문을 좀 할게요.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22쪽에 총사업비 이건 오타인 거죠? 당해연도 예산액은 거기다 실시설계비를 해놨는데 금액이 좀 이상하게 나와요. 총사업비가 얼마죠? 아까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른 것 같아서.

네, 잘못된 자료입니다.

오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총사업비는 59억입니다.

50?

59억.

그 다음에 지금 남동구 구축되어 있고 경제자유구역청도 구축되어 있나요?

네, 경제자유구역청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많은 방식하고 이런 것들을 호환을 다 생각하고 하는 건가요?

네,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호환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 반영된 예산이라는 거죠?

네.

계속 질의…….

사실은 보니까 부산이나 서울, 대구나 이렇게 광역도시들이 많이 구축되어 있고 스마트도시를 추구하는 인천에서도 임대료를 따져보면 그렇게 액수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통신망이 점점 더 확대돼야 되는 거잖아요. 급속도로 확대되고 그런 추세를 봐서는 저는 조금 늦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은 구축하는 기간에는 임대료도 나가고 구축비용도 나가야 되고 구축된 이후에는 또 유지관리비가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다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이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읍면동까지 다 할 때 할 값이라도 일단 현재로서는 사업범위를 적절한 범위로 해서 시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서 추이를 보면서 나머지 부분은 군ㆍ구가 하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 하면 아무래도 2년 동안은 유지비랑 공사비가 같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2년 이후에는 회선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좀 덜 들어가고 그게 60억이라고 치면 한 6~7년 하면 회수되는, 물론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임대료도 회선 증대속도로 보면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걱정하는 것은 기술이 점점 빨라지니까 이 시설을 다 해놓고 또 몇 년 쓰면 새로운 더 좋은 광케이블이나 이런 걸로 바꿔야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가야 되는 시점이 왔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군ㆍ구 사업소를 중심으로 인천시 중심으로 하는데 실제로 추후 호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걸려서 이게 또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이 사업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이죠?

네, 특별회계가 아마.

그렇게 되는데 작년 사업도 그렇고 올해 사업도 그렇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출이 계속 되거든요. 이것도 맞기는 맞는데 그래도 다양하게 주민편익사업이나 지역 주변환경 개선사업 쪽도 지출을 했으면 좋은데.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 올라오는 사업은 교육과 관련된 사업만 올라오고요.

다른 데 또 있나요?

다른 데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환경국에서 일괄해서 편성을 하고 거기에는 다른 도로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충분히 많이 있고요. 문화관광 쪽에 체육시설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올라오는 부분은 우리 실 소관인 교육 부분만 올라오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혁신 연구 용역 관련해서 원도심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과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군용수송 철도노선도 포함해서 검토하나요?

네, 지금 저희가 폐선철도가 6개 노선이 파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휴부지가 7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들어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광역시의 군ㆍ구 경쟁력 강화에 대한 연구에 관해서 인천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주려고 했더니 거기에서 받기 어려운 과제라고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행정연구원이나 이런 쪽에 의뢰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두 건 정도 과제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조율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된 건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맞춤형 시정정보 MMS 서비스사용료 6600만원 이번에 추경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맞춤형 시정정보 신청자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받는지 궁금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보화담당관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정보들을 보내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김경아입니다. 맞춤형 시정정보 MMS는 홈페이지에서 안전, 교육, 시험정보 이렇게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신청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문자메시지로 받게 돼 있는데요. 현재 신청자가 3만 8185명이고 그 다음에 분야별로 다 합계를 내면 13만 7421건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서비스 했는데 이용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다섯 달 사용금액이 4950만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신청자를 저희가 웹사이트 통해서 받아서 그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정보를 보내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9억 6697만 7000원이 증액된 24억 6767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30억 2245만 9000원이 증액된 862억 8203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인 지역혁신 관련 연구 용역비와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전출금, 스마트자가통신구축망 구축 실시설계비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기획조정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억원이 증액된 71억 4700만원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학교에 운동화 살균탈취건조기를 구입하기 위한 사항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019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당초 계획 대비해서 13억원이 증액된 46억원입니다. 20쪽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결산을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액 26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1쪽에서 23쪽 지출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북교류 및 통일정책설명회 개최를 위하여 25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사업의 조정을 통해 2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평화도시 프로그램 등 현장체험형 통일공감사업으로 평화도시 조성사업 3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강화평화전망대 전시내용을 개편하기 위한 평화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원과 2019 통일부 주관 지자체 중점 추진사업에 선정된 고려역사 강화와 개성 간 교류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기존의 편성 목을 변경하여 1억 5000만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규모는 2018년도 말 조성액 26억 2366만원, 2019년도 수입액은 20억 1476만원, 2019년도 사용액은 19억 5424만원,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8418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금번 추경 수입ㆍ지출 변경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8881만원이 증가한 46억 3842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금으로 12억 8881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2018회계연도 종료 후 집행잔액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지출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1쪽 여유자금 예치금은 9억 9227만원을 증액 예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결산자료를 반영하여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변경계획안 21쪽부터 23쪽 평화리플렛 및 책자 제작 등 4개 사업이 신규편성되었는데 각 사업별 목적과 필요성, 대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0년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19년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중 지출계획 19억 5424만원으로 적립금이 4576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100억원 조성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해놓은, 아까 잠깐 제가 결산하면서 언급했던 100억 조성 목표 달성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 공약이 100억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100억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 말까지는 100억 조성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남북평화포럼 창립할 때 갔는데 지금 기금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시장님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요. 손민호 위원님 말씀에 힘 실어드리고요. 지금 기금 조성과 지출을 보면 다양한 사업들이 작년에 비해서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반갑고요. 그렇지만 세부내역이 없어서 제가 남북협력담당관님한테 특별히 요청을 했거든요. 지금 19억 지출액이 결정됐는데 세부내역을 달라, 그래서 그 부분 추후 자료 요청드리고요. 사실 지금 남북교류 관련해서 굉장히 딱 세부적으로 잡기가 힘든 측면도 담당관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담당관님 불러서 여쭤봤거든요,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려고 하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역량을 높이는 측면에서라도 사업들을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수입과 지출이 12억 8881만 3000원이 증가한 46억 3842만 8000원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적극적 추진으로 인천이 평화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조정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손민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1일 오전 10시에 2018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 등 다섯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