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용성 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은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의회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쪽 세입결산 입니다. 2018년도 세입결산 실제 수납액은 150만 4,000원 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만 1,000원, 불용품 매각대감 15만원, 법인카드사용 포인트 반납액 130만 3,000원 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17억 8,322만 6,000원으로 전년도 16억 3,837만 7,000원 대비 1억 4,484만 9,000원 증가했으며, 지출액은 15억 9,348만 4,000원으로 89.35%를 지출하여 집행잔액 현액대비 10.65%인 1억 8,974만 2,000원 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의회운영지원 중 의정활동비 1억 410만 3,000원, 의회행정업무지원비 255만 8,000원, 의회종합시스템 운영 및 시설장비유지비 553만원이며,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 7,498만 2,000원, 기본경비 256만 9,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세입결산내역은 결산서 86쪽과 세출결산은 19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해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김태성위원 입니다. 의회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공공운영비 500만원, 기간제근로자보수 86만 5,000원, 제가 명확하게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좀 해주십시오.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은 당초에 시설장비유지비는 노후화된 장비 수리비이며, 본예산에 500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것을 수리하는 것보다 새로 음향장치를 사야겠다고 해서 500만원을 반납하고 새로 추경때 2018년 1회 추경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음향장비 970만원을 편성해서 대체처리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 인건비 말씀하셨죠?

예, 기간제.

기간제는 보면 속기업무 대체, 속기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속기사가 불의의 입원이라든가 출석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세워놓는 금액입니다. 이거 그대로 반납하면 되는데요.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 하는 겁니다.

불용액으로 남으면 반납을 한다 이겁니까? 4가지 전부 다?

예. 무기계약도 마찬가지구요. 소이 속기사분들은 이렇게 속기하다가 갑자기 병가내서 입원할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입니다.

보수는 그렇고 시설장비유지비나 일반운영비나 공공운영비 같은 것은 이것도 역시 지금까지 지출액이 하나도 없으니까 영(0)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액이 영(0)이니까 지금 500만원 잔액이 남아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3가지다 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의회운영비도 총액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총액제 한도내에서 다른 쪽으로 쓸수 없고 그냥 이 목적으로만 쓸수 있는 겁니까? 이 항에 맞게만 쓸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운영할 수 있는데 다른 것으로 쓸수 있는 겁니까?

이건 최소한 이렇게 정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정해놓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공공운영비를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쓸수 없는 거냐구요. 총액제에 묶여있지만 목적에 맞게 써야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으로 옮겨서 쓸수도 있는 거예요?

목적에 맞게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목적에 맞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된다?

예.

현재는 하여간 10원도 지출된게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이것을 이렇게 많이 잡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시설물을 새로 교체를 한다든지 개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아니면 연수비나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비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하셔야지 이거 불용액으로 남아가지고 만약에 이거 안됐다고 하면 이게 1,6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의회에서 쓸 수가 없는 돈이 되버리는 거잖아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틀림없이 예를 들어서, 1년 예산을 할때 우리 의회를 봤을 적에 마이크가 이상하다, CCTV가 이상하다 하면 저것이 얼마 노후됐으니까 올해는 어느정도 쓸 수 있겠다는 예상치가 있을꺼 아니예요. 그러면 500만원씩 이렇게 잡아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돈을 그만큼 줄이는 그런 결과를 초대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걸 목적외에 쓸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타 기관에 대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시설이 많이 미비해요. 장비도 미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실에 사실 TV같은 것도 한 대 없어요. 중고같은거 2, 3십 만원이면 사는데 이런 것좀 전가를 해가지고 그런쪽으로 활용을 해서 의원들 의회활동 하는데 좀더 혜택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과장님 재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