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김태성 의원 발언
태성
김태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경제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권의
송권의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송권의 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산총괄,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 이월사업조서 순입니다. 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총 징수결정액은 1,769억 6,265만 6,000원이고, 이 중에서 1,762억 9,731만 3,000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 6억 6,534만 2,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1,757억 5,959만 7,000원 중 1,755억 5,610만 6,000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 2억 349만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2억 305만 9,000원 중 7억 4,120만 7,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억 6,185만 2,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쪽 세출결산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총 예산현액 2,110억 9,091만 1,000원 중 2,015억 5,578만 5,000원을 지출하고, 33억 8,272만 7,000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61억 5,24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104억 523만 7,000원 중 2,008억 7,833만 8,000원을 지출하고, 33억 8,272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61억 4,417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8,567만 4,000원 중 6억 7,744만 7,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82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6개 기금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이 50억 1,941만원이었고, 2018년도에 8,725만 5,000원이 증액돼 2018년도 말 현재액은 51억 66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 중 먼저 세입결산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경제과는 19억 1,044만 2,000원을 징수결정해 19억 433만 2,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1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기후환경과는 56억 8,388만 4,000원을 징수결정해 56억 8,381만 4,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340억 6,989만 4,000원을 징수결정해 340억 4,441만 8,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547만 6,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854억 9,819만원을 징수결정해, 853억 3,842만 9,000원을 수납하고, 1억 5,976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여성가족과는 482억 4,103만 6,000원을 징수결정해 482억 2,891만 2,000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은 1,212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위생과는 3억 5,615만 1,000원을 징수결정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00만원을 징수결정해 전액 수납하였고,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1억 9,905만 9,000원을 징수결정해 7억 3,720만 7,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억 6,185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6개 기금은 2억 3,530만 4,000원을 징수결정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에너지경제과는 예산현액 45억 2,486만 3,000원 중 노사문화구축 등 12개 단위사업에 22억 898만 2,000원을 집행하고, 11억 8,68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2,268만 7,000원입니다. 기후환경과는 예산현액 139억 4,325만 6,000원 중 생활폐기물 관리 등 10개 단위사업에 132억 396만 3,000원을 집행하고, 5,339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5,70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365억 4,736만 3,000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 등 9개 단위사업에 350억 7,95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086만 8,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 947억 6,342만 9,000원 중 저소득층노인지원 등 10개 단위사업에 930억 5,729만 9,000원을 집행하고, 4억 9,714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8,807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예산현액 559억 5,910만 9,000원 중 여성가족지원사업 등 10개 단위사업에 526억 6,914만 3,000원을 집행하고, 16억 4,53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8,04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 46억 6,721만 7,000원 중 공중·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 등 11개 단위사업에 46억 5,94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6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에너지경제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예산현액 400만원 중 경로당타이머콕 보급사업으로 365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35만원을 반납,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8,167만 4,000원 중 6억 7,379만 7,000원을 집행하고, 787만 4,000원을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은 3,000원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6개 기금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이 50억 1,941만원이었고, 2018년도에 8,725만 5,000원이 증액돼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1억 66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9개 사업에 27억 1,784만원이며, 11쪽,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4개 사업에 6억 6,488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조규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에너지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과 에너지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에너지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경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미수납 금액은 어디서 이게 발생한 건가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지금 미수납 금액 1억 5,900 그거 말씀하시나요?
수연
김수연위원
예.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저희 임시적 세외수입에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인요양시설에 과징금 부과 건이 있고요. 하나는 장애인전용주차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미납금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과징금 중에 223-01 노인장기요양보험 위반으로 해 가지고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모 요양원이 있었습니다. 이 요양원에 대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1억 900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이게 전년도 2018년도에 미납이 되어서 저희가 독려를 한 결과 이건 2019년 1월 28일날 완납을 하였습니다. 그러하고 그 밑에 이제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223-05입니다. 여기에는 장애인전용주차를 하실 때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겠는데 저희가 총 건수로 1,212건을 2018년에 부과를 했습니다. 이중에 미납한 건이 150여 건으로 이것은 저희가 압류조치를 함과 동시에 현재 미납액으로 남아 있어서 지방세 체납액 근거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징수독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퇴직하시죠?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과장님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노인지회 건도 잘 마무리 하시고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마무리 하는 마당에 소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한 30여 년을 공직생활을 하다가 내려놓고 갈려고 하니까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입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우리 노인지회가 그동안 갈등으로 일관하다가 2년여 동안 갈등을 하시다가 이제 지혜를 모아 가지고 통합된 그런 것으로써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올 10월 25일날 선거가 있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알고 있는데요. 민주적 절차에 의거해서 공명정대하게 이 사안이 잘 마무리 되어서 우리 지회가 노인지회가 번영을 하고, 어르신들도 노인지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단합된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태성
김태성위원장
하여간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저희 부족한 의원들 보좌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고충이 많으시고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텐데 밖에 나가서도 저희 사회도시 위원들 많이 격려 좀 해 주시고...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물론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시고 감사합니다.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요, 앞으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는 하나의 나무에 비유를 하면 나뭇잎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떨어지면 나뭇잎이 떨 때가 형성이 돼서 떨어지면 그 밑에 그 나무에 자양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이오니 일정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