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박승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규정에따라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부터7일간의일정으로실시되는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은시정요구하므로지방의회의효과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함에있어업무전반또는특정사항에대해보고를요구하고보고사항이나의문나는사항,잘못된사항등을증인에대해질의하고답변듣는일련의과정을신문이라하니공무원들께서는오해없이받아들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자치행정과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자치행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기량자치행정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한기량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0일 자치행정과장한기량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안녕하세요.자치행정과장한기량입니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치하를드리며보고에앞서팀장들을소개하도록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정찬서입니다. (인사) 행정담당김재구입니다. (인사) 자치교육담당염명희입니다. (인사) 체육담당이상익입니다. (인사) 전산담당우자선입니다. (인사) 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거건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승한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자치행정과장님께신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그동안추진하고있는사업중에강화읍국궁장조성사업추진이얘기나온지꽤됐어요.이상익팀장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현재까지의결과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네.체육팀장이상익입니다.강화국궁장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국궁장이부지가넓고활때문에민원사항이많아서부지선정하는데상당히실무부서로애로가많았습니다.몇군데선정했다가문화재라든가그런것에걸려서아직까지못하고있었는데요. 저희가강화읍용정리875번지일원,위치가대략용정공단바로뒤편골짜기가있고맞은편에는산이가리고있어서활이이상한곳으로날라가는위험성도낮고안전해서거기를사업부지로선정했습니다. 올해4월로선정해서군수님방침까지받아놓은사항이고8월중에공유재산관리계획을받고4월달에국비를신청한사항입니다. 3회추경에토지보상을어느정도확보해서금년도로마무리해서내년도에국비를받아서내년중에국궁장을완료개장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국비를잘받으셔서사업얘기나온지가꽤된것으로알고있어요.빨리할수있도록추진해주시고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네.
김건하위원
그리고강화군이장단체육대회지원500만원이있죠.3-50페이지9번,10번에강화군지방행정동우회사업비지원1200만원,정산서류가왜미제출됐나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그동안이장단체육회에서통장제출이늦었습니다.총무가바쁜관계로해서제출하기전에저희들이통장사본을확인해서현재정산이완료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이런일이없도록정산이두달이내에정산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행정동우회도같은성격입니다.금년도부터는지원이안되기때문에감사결과지원단체가아니라지원안하는것으로결정된상태입니다.
김건하위원
김재구팀장님,나와주시기바랍니다.지금공무직근로자10년이상장기재직에대해서전보방안이나대책이있나요?
담당
행정담당
김재구 네.저희가이번에공무직관련해서인사기본운영계획을마련했습니다.그래서공지사항에올려놨고요.2년이상되는직원에대해서는전보하는것으로기본방침을잡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2년이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네.
김건하위원
지난번에강화군공무원성과상여금지급하는데개선해야될점이있다고보는데지급등급평가방법이전년도근무평정점수50%,업무평가점수50%해서반영하는데지금거기들어가보니까공직자들이심의위원이더라고요.부군수,행정복지국장,지역개발국장,기획예산실장,자치행정과장,경제교통과장,강화읍장,사실제가판단할때에는출산휴가를받은여직원에게감점주는이유가사실출산휴가기간에도급여일부를받는다고해서감점을주시나요?
담당
행정담당
김재구 네.맞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데중앙정부의정책에따라서는양성평등기본법이나출산정책에따른인구증가에따른대책을제대로하시려면이런분들에게는여직원들에게는가산점을주어야되는것아닌가요?
담당
행정담당
김재구 일단답변을드리면요.저희가이번에2018년성과상여금지급관련해서는육아휴직자중에서도실근무기간이2개월미만근무자는C등급을주었고요.그것은지침에나와있는것으로했고요. 2개월이상되는자중에서는A,B등급까지선정을했습니다.육아휴직이들어갔다고해서그것에대한감점사유는없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부분은여직원들에대한,양성평등기본법에의한직원들에게불이익이가는일이전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김재구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염명희팀장님,13개읍면별,리별반상회운영하고지금하고계신가요?
반상회한다는얘기를못들어서요.
반상회보를다주고있나요?
반상회보자료갖고계신것있죠?나중에최근것으로반상회보배부한내역하고읍면별로리별로몇부나가는지그것을자료부탁드릴께요.
지금밖에서얘기나오는것이바르게살기운동강화군협의회오늘인천시지회에회장선임이나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내용알고계시죠?
그내용을파악을해보시고요.밖에서선정이되어서인천시지회에서오늘결정이난다고해요. 이분이지난번에새마을회에서문제가있어서선임이안됐던부분도있었으니까문제가있는지,나중에문제가될수있는지그런부분을세세힌파악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13개읍면별행사나여론동향을보고받고계시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데왜의회에는알려주지않나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의회는특별하게제한을두어서통보를안해드리는것은아니고요.읍면에서는전체적으로자치행정과로보고하는대신의회로전체적으로일정을알려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리는자체적으로동향을파악해서군수님에게보고를드리는것이고요. 의회는읍면에서전체적으로의회에통보를해서의회의의정계장님이나일정을잡아서알려주는것으로알고있었습니다. 일정을의원님들에게특별하게제외를시켜서통보를안해주는것은아니고그런절차가있었기때문에그런사항으로이루어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의정계장님,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의정팀으로일정통보를받나요?
담당
의정담당
임미섭 현재받은것은없고요.앞으로공문으로의뢰해서받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말씀드릴께요.과장님,이런부분은같이공유해야되는겁니다.솔직히말씀하세요.군수님이의회에알려주지말라고하신것아니에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그런것은아니고요.우리도여러가지문제아닌문제가있다고봅니다.개인별단체,우리가관할하지않는단체,일반주민들이하는일정부분에대해서여러가지문제점이있어서직접적으로다른사람에게노출하기는어려운사항이있고요. 공공성이있는일반적으로위원님들아시는단체나우리가관리하는단체일정은전체적으로공유해도아무문제가없습니다.그렇게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제가과장님께더다른말씀을안드릴께요.앞으로과장님이자치행정과장을하시는동안이라도다음과장님이바뀌면말씀드리겠지만지금읍면에서하는행사,읍면장들도얘기를안해줘요.공식적인자리에서안된얘기를하면안되겠지만저희도1년이다되어갑니다. 그러면같이협치하고소통할수있는방법을해줘야지,지역행사가있는데당신만안오느냐?당신들만안왔느냐고해요. 저희는행사가있으면거의90%참석을합니다.앞으로그런점을의회와소통이될수있도록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동신위원입니다.행정조직직렬별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번조례심사때기획예산실의행정조직개편심사때말씀드린사항인데반복되어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군인사이동이나조직개편안을보면행정직렬위주가되고기술직,세무직,시설직,토목직,농업직,해양수산직등소수직렬이열외를당하고있다는뜻에서업무능률이떨어지고있다는지적이있습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지적하신대로그런문제점은있다고판단되어지고요.저희들입장에서매년사회적인흐름자체가전문성을요구하는시대가되지않았습니까,그래서우리부서와기획부서와서로협의를하고있습니다. 대부분일용직,공무직을뽑더라도경험이있고전문직을실적이있는직원을대상으로대체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도6월에123명정도뽑는데거기에분야별로필요한인원을파악해서현재채용될계획으로있습니다.앞으로좀더점진적으로전문분야를깊이생각해서전문가들이행정업무에동참할수있도록배려를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말씀대로그런신중한배려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지금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보면우리가5급,6급,단수직렬,복수직렬,거의복수직렬로적용되고있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단수직렬만되고있는부서가혹시있습니까?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몇개부서가있는데도그것은제가미쳐파악못했습니다.별도로파악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자료를분석한결과를말씀드리면직렬별5,6급현황자료에의하면5급사무관43명중에행정직렬이26명,농업직렬이5명,시설직렬이3명,농촌지도관3명,사회복지,녹지,의무,보건,간호,전문경력관가군이1명이되어있습니다. 사서,해양수산,건축등의기술직렬은한명도없어요.그분들의사기가저하되고있다.이번기회에행정기구가개편되고있습니다.이런것도자치행정과장님께서반영해주셨으면하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읍면별직렬별배치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13개읍면중에행정직렬이9명,세무직렬이1명,농업직렬이2명,시설직렬이1명으로비교적고르게분포가되어있습니다. 그런데여기서발견할수있는것이부면장은행정직렬5명,세무직렬1명,농업직렬2명,시설직렬2명,이것역시부면장님까지도직렬이고르게분포되어있습니다. 그러나산업을담당하는산업계장을보면시설직이교동,길상에1명입니다.사회복지직렬이내가면에1명,해양직렬이삼산에1명,전기가화도에1명,공업1명,서도에사서직렬이1명이렇게되어있습니다. 제가무엇을말씀드리느냐하면산업계에서는주민들의민원이가장많은부서이고할일이제일많습니다.시설,토목이런곳에사서가가있고해양수산이가있고이런잘못된기형적인직렬배치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이런것을시정해야되지않을까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업무적인행정을추진하면서상대적으로말씀드리면행정직은이런말씀을드려도되는지모르겠는데우리는하다보면토목직,건축이런부분을전체적으로다담당하고어렵지만열심히배워서하고있습니다. 사실적으로해양수산직,시설직이나이런분들이특정업무를담당해서하기는사실전문적인지식외에는별다른행정업무를해본것이없기때문에당연히고충이따를것으로봅니다. 그렇지만어차피나가서또하다보면총괄적으로30년이상을전체공무원생활을하시는데다방면으로알아가는것도좋지않을까생각을하는데요. 저희쪽에서해양수산이나사서직에게는최대한앞으로자기적성에맞는자리에가서일을할수있도록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의지로봐서는앞으로개선의여지가충분히있다고생각합니다.본청부서에대해서나열하고싶습니다.예를들어서경제교통과의경우농업직렬2명,세무직렬이1명이고공업직렬이1명입니다.타부서에비해서직렬파괴가아주심한부서입니다. 잘되고있는부서인지안되는지모르겠지만사실은경제교통과직렬로봐서는행정직렬이많이배치가되어야하지않나이런말씀을드리고싶고요. 타지자체의경우를말씀드리겠습니다.읍면장동장등이런보직을능력있는직원에게임용하는추세이고특히계산군의경우는간호직에게도소수면장에임용한사례가있습니다. 공업직이부군수가된경우도습니다.보은군의경우공업직이부군수가되고세무직출신이도청총무과장에임용된사례가있습니다.이런사례를잘헤아리셔서앞으로직렬파괴,막남발하라는뜻은아니고요.이런분들도기회를드려야하지않나하는뜻에서말씀을드렸고요. 행정직렬에대한정의를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다양하고복합적인행정환경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현장중심,주민중심의행정업무수행을위해서는중간관리자즉6급이상직렬을조정해서인력을운영해야된다.인사이동을원칙을6급팀장중간관리자이상에게는직렬에대한파괴도과감하게이루어져야되지않나이런말씀드리겠고요. 복수직렬보직을최대한활용하고성과와역량중심의공정한인사시스템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여기에대해서과장님말씀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소수직렬에대한부분은저희들도6급이하에대한부분은전체적으로지난번에도산림공원과의산림직들을거의5년넘은상태에서실적이좋거나일을잘하기때문에진급을시킨사례가있고요. 이번에도저희들이검토를내부적으로도하고있습니다.소수직렬의공업직,수산직,소수직렬대상자가있습니다.그분들이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저희들이복수직렬에대한부분은전체적으로정원조례규정이개정되는대로상황에따라서될수있으면소수직렬에대한분들이참여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정리를하겠습니다.인사가만사다.라는말을들어보셨을겁니다.강화군공직자인사의투명성과정당성은비단강화군청내부의공무원들의일은아닐것이라고생각합니다. 기준과원칙이있는이런직렬인사를통해강화군공무원들이만족도가높아진다면강화군민은그로인해서질좋은행정서비스를받을수있음은물론능동적인업무를통해서강화군발전에초석이될것이라생각을합니다. 앞으로있을새로운행정기구개편이나인사원칙에는이런부분들이적극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익팀장님,팀장님은주말이없죠?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네.행사가있을때.
김동신위원
행사가주말에주로이루어지기때문에제일바쁜부서중의하나라고생각을합니다. 체육시설불균형해소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운동시설은지역주민뿐만아니라외부인들을끌어들일좋은관광산업이라고생각합니다. 실례로농산물판매하고식당,숙박업의주요소득원이라고볼수도있습니다.강화군의주요관광지를찾는관광객수와입장수입은크게늘어나지않고줄어들고있습니다.그러나스포츠활동을통한강화방문은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이런소득과농산물구입이늘어나고있는것으로파악이됐는데요. 실제로축구동호회나운동단체가강화를방문하는인원수가30명에서50명입니다.이들을끌어들여서소득공제를하기위해서는강화읍과길상에있는운동장시설을확산시킬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예를들어서내가,양도화도를기점으로하는남부종합스포츠타운조성을제안하고싶습니다.사실길상은제외한남부지역에는흔한테니스장이한곳도없어요.이런이유로해서마니산에있는임시주차장알고계시죠?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네.
김동신위원
그주차장을운동장공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허락을해달라는이런건의까지들어오는실정입니다.정리해서말씀드리자면남부종합스포츠타운은앞으로강화군스포츠발전을위해서건의를드리고싶습니다.여기에대해서얘기해주시죠.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이기도한데요.화도,양도,내가를거점으로하는운동장조성에대해서건의를하셨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검토한결과우선양도면에는동광중학교운동장의양도공설운동장이소재하고현재로는크게시급성은없는것으로보여지나향후지역여건변화시위원님의요청대로거점별로종합스포츠타운을조성해서군스포츠산업이발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화도초등학교,동광중학교물론인조잔디시설이있습니다.개방의한계가있고요.또시설자체가유소년기준으로되어있습니다.제가말하는규격화된스포츠타운조성을건의드리는것이고요. 구체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남부지역에종합스포츠타운을조성하게되면예를들어서토지확보시시설비는시에서지원이가능하다는얘기까지들었습니다. 토지구입비가7억들어가고설계비가4억원,용역비4억,공사비7억,시설비8억원으로합계30억원이들어갑니다. 여기에는3000평이라는토지구입을군에서대체지가마련된다면시에서는얼마든지지원이가능하다는얘기도들었습니다. 이런구체적인얘기도있는앞으로과장님이나팀장님이적극적으로관심을갖고조성하는쪽으로제안드리고싶은데과장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방금전에체육계장이말씀드린대로저희가현재강화읍의공설운동장,양도는조그마한공설운동장이고동광중학교를쓰고있는데큰문제가있다고봅니다.하지만길상은시설이빈약한것같고요.공설운동장도강화군민이전체가쓰기에는빈약한것같습니다. 그래서종합운동장에대한것은종합적인검토가필요한사항이라고봅니다.적절하게저희들이권역별로나누든지체육참여하는인구수를비례해서권역별로전체적으로토미매입을비롯한종합체육시설이들어설수있도록최선을다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강화도에서일어난3.1만세운동을알고계시지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구체적인말씀은제가안여쭤보겠고요.강화에서는3월18일날대거전폭적으로대거운동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러한역사적가치에비해서조명을받지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교동과함께3.1강화만세운동에대해서몇가지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강화군지역별만세운동지역혹시몇군데인지알고계십니까?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정확히는모르겠고요.길상이나각지역별로이루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자료를알기로는온수리,교동면,월곶리,양오리,산이포,인산리,삼산면석포리등16개지구입니다. 전국어디에서도있을수없는만세운동이확산된역사적가치가있는강화도3.1만세운동지역이거든요. 이런역사적가치에비해서조명을받지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몇가지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강화군지역별만세운동지역을발굴조사에서기념비를설치해야되지않을까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두번째는강화나들길만세운동지역순례길을개발해서강화나들길에포함시켜서외부인들이강화의훌륭한역사적가치가있는3.1만세운동지역을한번씩둘러보고갈수있도록순례길을개발해주십사말씀드리고싶습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첫번째로말씀하신지역별16개소에대한만세운동장소에대한역사성에대한부분이아주중요하다고생각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역사적인발굴을깊이해서말씀하신대로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순례길과연계된부분에대해서는사실지역별로차이는있겠지만항상교동에가면대룡시장을둘러서모든사람들이둘레길을걸어다니시기때문에장소를문화관광과와협의해서그장소를꼭들러서갈수있도록역사적인가치를조명할수있도록검토를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네,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자료에보면정원이나현원내용을보면자치행정과예를들면6급이정원이8명인데현원이12명이에요.문화관광과같은경우는6급이8명인데현원이5명이더라고요.이런부분은정원대비현원을100%맞추기는어렵겠지만조직을이렇게만들었을때에는필요하다고만들었을것같은데인사에있어서인원이부족한부분이있었는지는모르겠지만어느정도는맞춰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정원조례개정하신사항은저희들이판단할때에현원대비우리가736명인데47명정도가모자라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걱정끝에임시적인전문직을채용하는경우도있고해서채용인원을6월달에저희들이채용공고를내서직원을뽑을예정입니다.그에맞겠금직급대비정원에대한부분은이번인사때적극적으로모두포함되도록초지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네,알겠습니다.또자료에3-6,7페이지에보면2018년도에는기간제가130이에요.그런데2019년도에는204명이됐더라고요.74명이증원이됐어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런데공무직이현재사무보조가59명이있어요.그런데기간제가행정보조가21명이있고그리고2018년도대비2019년도에74명이증원되다보니까공무원정원이자료에나온것을보면정규직정원은736명입니다.그런데공무직은212명,기간제는204명이에요.그러면공무직과기간제를합치면416명이됩니다.정규직대비공무직하고기간제합치면56%예요.이런부분이공무직으로전환되어서그렇지않아서인건비나이런부분에문제가있다고보는데기간제가자꾸늘어나는부분,또정규직정원대비공무직이나기간제가56%를차지하는부분,이런부분이정상적인형태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본사항에대해서는저희들도나름대로작년3월달에전체적으로공무직화해서78명정도가늘어나서총141명이공무직으로채용되어서근무하고있는상태인데요. 또아울러서각부서별로기간제근로자채용현황이현재지표로보면늘어난것으로보고있습니다. 저희들나름대로판단을해봤는데2019년1월1일부터2019년5월30일까지늘어난인원대비당초2018년하반기인원수대비해서더많이늘어난것으로되어있는데여기에서한가지주목해야될부분이뭐냐하면장애인일자리사업이부분에있어서장애등급을가진사람들이각읍면시설관리를하는경우로써매년책정을하고있는상황이고요. 휴양림관리사업소또한같은사항이되겠습니다.또읍면시설관리16명도다아시겠지만장기간도있고단기간사용하는경우도있습니다.이부분이해안쓰레기경비가거의10억정도운영되고있기때문에그인원에대한단기사용하는인건비로지출하기때문에저희가기간제로표시해서지금이런형태로많이늘어난것으로되어있는데또한저희들이상반기와하반기로비교하다보니까당초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가여기서증액된시설관리청사읍면이런경우에는당초에2018년도1월달에채용된부분이기때문에계수가누락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추가적으로전체적으로전년도에비해서금년도상반기가많이늘어난것은아닙니다.앞으로공무직에대해서여러가지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공무직에대한운영방안도최근준비를하고있습니다.여러가지평가를통해서적정하게운영될수있도록하고요.필요치않은부분이있으면여러파트별로검토해서조정할계획으로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시설관리는쓰레기수거부분이들어갔다는거죠?그러면한시적이지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한시적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이것을다기간제로넣다보니까기간제가많이늘어난것으로보여서말씀드렸고요. 앞으로공무직에대해서운영방안을만들어서잘운영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기간제부분에서도신경을많이써서많은부분이늘어나지않도록해주시길부탁을드립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보면인건비가현재예산지방세수입이578억9000만원으로2018년도에편성이되었었어요.그런데인건비가기간제를합쳐가지고617억원이에요.그러면당초에예산편성할때에578억원으로예산편성했는데지금인건비가600억7889만원이거든요. 그러면예산편성할당시에는인건비를지방세가적어요.이런부분이있었는데다행히실제수납액이39억이늘었더라고요.그래서617억원이되어서다행히기간제나공무직이나인건비는600억정도로해서실제세입대비는넘어가지않지만이부분을아마현재이번에공무원들을뽑잖아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그부분은이게안들어갔을부분일것같은데요.인건비로판단되는데지금한40명정도가또늘어난다고하면이부분에서제가걱정되는부분이강화군의지방세와세외수입이앞으로계속늘어난다고보면공무원들이애를써서세입이증액된다면공무원을많이늘려도상관이없죠. 그런데지방세나세외수입이늘어난다하더라도그렇게큰증가를기대하기가어렵다고판단되면이인건비에대한부분에앞으로관심을가지셔야될부분이아닌가해서말씀을드립니다.
량네
한기량네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저희들은인건비부분에대해서총액인건비를따져보다보면현재까지도저희들이지금말씀하신40명정도채용하는것은부족인원에대한40명을채용하겠다고말씀드린것이고요. 정원조정에의해서이번에증액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여러재정적인상황을판단해서개정이이루어진사항이기때문에최대한도로재정확보에노력을다하겠습니다. 상반되게여러가지문제도있습니다.일자리창출차원에서여러가지필요한부분도있습니다.저희들이강화지역에는한시적으로공장이많지않아서일자리가없는상태이기때문에최대한노력해서저희가유지를시키려고노력을하는데요.정만약에재정확보가안되면그때는나름대로조치를취해야되겠죠.공무직을축소하거나이런인원조정을해서할수있도록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런부분을관심을가지셔야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과장님말씀대로일자리를창출하다보니까이런부분이생기는데그렇다고세입이한정된부분에서무한정으로늘리는부분은문제가있다고보거든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다음에3-56페이지지적사항을보면야외운동기구사후관리철저에완료라고했습니다. 이게정기적으로점검을한다고하는데그래도어떻게하겠다는계수정도가되고어느정도점검을했다는것이적시가되어야완료부분이아닌가이게아쉬운부분이있어서말씀드리고요. 3-56페이지교통비를많이주고있는데제가행사에다녀보니까체육동호인들이학교시설을쓰는데굉장히많다고하더라고요.그런데그어려움이학교나름대로도어려움이있습니다.왜냐하면최저임금이나근무시간때문에저녁에관리할사람이없다보니까관리를못하다보니까채육동호인들이쓸수가없다는어려움을토로하더라고요. 이런부분은쉽지않은부분이지만과에서어떤방법으로주민들이,우리가학교교육경비를지원하고시설을지원할때에는주민들하고같이쓸수있도록이런부분을분명히언급을해서그런부분이나간것으로알고있는데주민들이제대로시설을활용하지못한다면이것은강화군에서어떤방법을강구해야될것같습니다. 앞으로동호인들이불편함이없도록학교에서도어려움이있을텐데이런부분을잘협조해서어떤방법을강구해주시길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오현식위원입니다.야외운동기구부터여쭤보겠습니다.저희야외운동기구를사용하고부상을입으셨다고연락오신분들이있습니까?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제가알기로는사소하게운동을그마을에하시다가다친경우는있는데그렇게심하게다치는경우는없고요.소소하게다치는경우는여러번얘기를들었습니다.
오현식위원
저희는보험이가입이되어있습니까?지자체가?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지금일괄지방재정공제회에다들어있는상황입니다.
오현식위원
그것은영조물상황책임보험가입되어있고안내도하고있는사항인가요?주민분들께?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만약에다치시면저희한테연락이오고있습니다.오면그절차에의해서현재치료비를해주고있는사항입니다.
오현식위원
그부분이중요하다고보고있고요.제가팀장님께도찾아가서말씀드렸었는데지금지자체에서사용하고있는야외운동기구는다표준신체사이즈를오버해서사용하고있는부분입니다.알고계십니까?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지난번에위원님께서말씀해주셔서저도운동기구는잘모르는데위원님께서알려주셔서그런사실을그때에알게되었습니다.
오현식위원
저희가유연성에의한과신전에의해서인대가늘어난다든가근육이파열되는부상위험도가높은운동기구들이많습니다.대표적으로체스트머신이나일리터리머신이라든지많은머신들이있지만야외운동기구에있는것들은가서한번앉아보시면알겁니다. 여성분들이사용하시기에너무크고요.저나팀장님같은체구가아닌남성분들이사용하셔도다표준사이즈보다큽니다.또한크로스머신같은경우는중력을이용해서사용하기때문에본인의근육이아니라중력에의한과신전이일어날수있습니다. 그런부분을참고하셔서대대적인수정이필요하다고봅니다.안그러면지금어머님들은몰라서말씀을안하고왜아픈지말씀을못하시지만이부분이전파되고알려지면분명히지자체에서노인분들에게배상을해야될부분이많이있다고사료됩니다.이부분은진지하게살펴봐주시고야외운동기구사용에관리를잘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리고무상급식에대해서여쭈어보겠습니다.초등학교와중학교에서이상없이잘진행되고있는지여쭈어봅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매년정산검사를하는데정산검사결과전체적으로문제없이진행되는것으로판단이되었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러면앞으로2년뒤,5년뒤에도정상적으로운영이될수있을까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저희들집행하는부서입장에서는정상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다하는것이도리라고생각합니다.
오현식위원
지금초등학교,중학교에서의무상급식의가장큰문제점은돈이없어서가아니라학생들이없어서무상급식을지원못받고있는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급식업체가학생수인원수와본인들이배급하는식재료가양이많지않기때문에급식업체가들어가지않는경우들이있습니다.말그대로입찰을보지못하고있는경우인데때문에일부분의학교에서는두달간빵하고우유로초등학교,중학교에서식사를했던사례가교동도에있습니다.그부분을알고있었는지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난정초등학교가작년도에지원받다가금년도에지원을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학교가폐교화되어서요.전체적으로제가판단할때에는지원이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경우가있다면제가파악을해서별도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실제로이번에재계약을할때에도상당히어려움끝네재계약을했기때문에그부분까지시에서도요청했지만저희군에서도조금관심을갖고적은인원이다니는학급에더지원해줄수있도록,대부분의학교가양사초,조산초가묶어서하고있지만그부분마져힘든학교들이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부분입니다.그부분은꼭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리고강화군장학회장학금관련해서여쭈어보겠습니다.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중앙대학교다니는학생하고우석대학교에다니는학생하고누가더우수한학생이라고말할수있습니까?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학교차이를두고서울대학교다녀서더우수하다고저희가판단을안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판단할때에는학교에서성적의높음을따지는것이지내가서울대학교에다닌다고해서실력이있다고판단을하지않고요.저희들이그런식으로판단해서우리가평점기준을가지고있습니다.그에따라서신청받아서추진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또한가지21학점을듣는학생과15학점을듣는학생과동일한학점이라고판단했을때어느학생이더학교생활에충실했다고판단이됩니까?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그것은어떻게보면학기당수업시간이높다고해서여러가지문제는있겠죠.내가수강신청은15시간을할수도있고10시간을할수도있고요.학과에따라서천차만별로신청하는데그것은시간이많다고해서판단할때그사람이잘한다고판단은안되어지고있습니다.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지금팀장님도아시겠지만장학회에서장학생을선발할때에같이동참을했는데요.학교별로등급을나누고학점과관계없이무조건학점이높은학생들에게장학금을주고있습니다. 그런데제가판단했을때에는분명히21학점을듣고4.2학점을받은학생과15학점,12학점을듣고4.2학점을받은학생의학교생활의노력여하는상당히크다고봅니다. 3학점,5학점,8학점의차이는한달기준으로30시간,50시간이상의수업시간으로판단이됩니다.그만한노력이들어가기때문에학교를등급별로나누는부분은어느정도인정하나,서울대,연대,고대그이상의범위를벗어났을때에는등급보다는이학생들이얼마나주어진학교생활안에서많은학점을학위를받고그학점을우수하게받았느냐를판단해주는것이맞다라고봅니다. 그래서일개지방에있는같은학교임에불구하고국립대학교가D등급을받고사립대학교가B등급을받는사례도있고반대로동일하게지방에있음에도불구하고국립대가B등급,사립대가D등급이것은개인적판단에의한학교등급밖에안된다고보거든요. 그래서조금더명확하게학교등급을나누고자할때에는명확한기준과판단자료를가지고등급을나눠주시고학교학생들에게장학금을줄때에는되도록이면많은학점을듣고좋은학점을받은학생들에게장학금을지급할수있도록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이사진과저희가협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자치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신문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박용철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고요.앞서위원님들이말씀하신공무원임용채용에대해서는전문분야별로지난번조직개편시에감사실에도얘기했으니까잘편성해서해주시길부탁드릴께요. 교육경비지원하는것에있어서전체적으로3년간정도돌이켜보면거의비슷비슷해요.앞으로는2019년도예산을보니까방과후지원이나진학프로그램이런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많이증액이됐어요.작년도에비해서전문성을띠는부분에대해서는잘하셨다고말씀드릴수있고요. 푸른미래강화교육에서는예산이40%정도삭감됐는데이유가뭐죠?축전식으로해서벌써평가회를3차에걸쳐서그옆장에되어있는데이런부분을연계성을가지고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많이삭감이되어서요.
인원수에비례해서했다면아쉬운거예요.어차피앞으로교육은미래창의력에대한중점도라든지학습도중요하지만이부분을중요시여기는시대이고우리가얘기하는미디어시대인데이런부분에서는추가적으로예산을편성할수있으면추가편성을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1인1특성화지원하는것은자체적으로운영을하나요?
물론1인1특기,체육종목으로이런것도중요하지만미래육성사업에대해서는조금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는의미에서집고넘어가는뜻에서말씀드린것이고요.그렇게해주시고요. 대학진로선택프로그램운영은어떻게운영하고있어요?진학프로그램.
현재강화에있는대학생위주로해서고등학생들에게멘토링사업을하는거예요?
중점적으로해서교감한다는것이중요한거예요.예산편성을많이하셨는데잘운영될수있도록하시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전년도가끝나면결과물분석을잘해주시길부탁드리는의미에서말씀드린것이니까나중에추후적으로궁금한것은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그다음에신정리체육공원조성하는것에대해서는지나가다보면잘되고있어요.그런데탄력적으로너무더뎌지는것이아닌가생각이돼요.거기들어오는입구,주변환경은어떻게할계획이세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이번에당초예산대비1,2차나눠서하고있는데입구나나머지부족한부분은추경에예산을확보해서정리해서이용자편의적으로시설을설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거기안에내용물을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거기진입하는도로가굉장히큰길에서들오는것이불편하죠.해안도로쪽에서들어오는곳은그나마나아요.종말처리장쪽에는들어오려고하면그도로가굉장히험해요.그다음에그주변에고물상이라든지여러가지주변환경이굉장히안좋아요.거기에대한대책은가지고있나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저희가현재계획은사업부지내에서만있는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추후계획은?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추후계획은현재없는데요.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해서,
박용철위원
건설과에서연결이된다고하면도로부분도확장해야될필요성이분명히있어요. 지금도저희들이운전하다보면섬뜩할때가많은데들어오는도로부분은확실하게해줘야될부분이있고그주변에가보셔서알겠지만고물상부터시작으로굉장히지저분해요.그렇죠?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네.
박용철위원
만약에안되면우리가그부분을다매입할수는없겠지만이전계획이나지금하고있는사람들의환경개선이라든지거기정화지사무실차고지로쓰고있고그러더라고요.공원으로서과연그주변이맞는지이렇게많은예산을들여서할때그것도한번검토해봐야돼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네.알겠습니다.접근성과주변정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개장해놓고괜히눈살찌푸리는행위가나오지않도록해주시고요. 나오신김에운동기구에대해서는오현식위원님이좋은말씀을해주셨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체형에맞게가야될필요성이있고요. 그다음에경로당에어르신들이운동기구설치를많이요구해요.그래서많이설치도했고우리가현장을가보면경로당옆주변에운동기구를설치했는데문제되는것이옆에있는부지에운동기구를설치한것을보면운동기구놓은자리에박스를쳐서콘크리트를쳤어요.아니면그냥흙으로되어있거나아니면그게흙으로된것이지져분하니까거기에자갈로깔아놓으셨더라고요. 거기에어르신들이들어가다가넘어지는경우가있어요.어르신들은걷는힘이약하단말이죠.그리고비가온다음날은운동을하고싶어도못해요.비포장흙으로된곳은운동을하고싶어도못해요.그런부분까지도신경을써야되겠다.야자매트를깔아서비올때질척거림을방지하고자갈을할바에는콘크리트를쳐서주변까지같이하는것이맞다라는생각이들어서요.지금되어있는부분은별도로말씀드린것이있으니까빨리보수를부탁드릴께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네.알겠습니다.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다음에군수배를지난번에했어요.군수배생활체육에종목이등록된팀수가몇팀이에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총22개단체입니다.
박용철위원
이번에22개팀이다지원이나갔나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일부에서안나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안나간곳은우리가군수배를하면서어디는지원해주고어디는지원안하면안되요.올해는지났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잘이해를시키고협회에들어와있어서군수배에참가하는팀들에대해서는우리가일부출연금을주고있잖아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원을해주실필요성이있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린것이고요.지원내역은자료로주세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학교육성사업지원사업에있어서여러가지지원을해요.전문성을가지고전략종목,비전략종목으로학교에지원하는품목들도있어요. 우리팀장님은매스컴을잘보셨으리라믿고중앙부처에서방과후수업이나중계모든종목은평일에하는게아니고주말로해서주말리그형태로시합하는것으로정책바뀌는것을보셨죠?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뉴스로들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저도매스컴을통해서봤는데이것이그렇게시행이되어서체육회에서육성이된다면우리가지원하는방법도바뀌어야하지않나그런것도장기적으로검토할필요성이있어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네.
박용철위원
우리가태권도,축구,양궁3개를전문육성을하고있는데그전문육성하고있는것의효과성이나운영하는,지원하게된동기부분,특히유소년축구도운영하고있는데거의운영하고있는것을보면코치,감독인건비로거의80%가형성이되요.그럴바에는체육회에서전문적으로직영할필요도있어요.그렇죠?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그사항을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것을전체적으로놓고우리가고민해보자.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중고등학교코치감독님들도좋은선생님들이많잖아요.연계성을가지고하자고해서지난번에간담회도한번했잖아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을할필요성이있다.미리미리준비하자는뜻으로말씀드렸습니다.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다음에법인단체보조금을보면책자만든것이2018년도것처리내용이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정산서류미제출이라고하는것은2019년도상반기가끝나가요.그런데아직까지정산중이라는것은있을수없는거예요.2018년도대한사업내용이잖아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정산완료를제출하고나서정산완료는다했습니다.정산절차에의거해서두달이내에전체적으로완료토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앞으로이런부분에대햇는정산이되고안되고는지원금에서판가름을하면돼요.열심히활동하는곳에서는잘해서올것이라는거죠.그러면더주고요.그렇지않으면페널티주면돼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여러가지집행지침은2019년도1월달에각분야별로다만들어서보냈습니다.페널티부분에대한부분이있으면강력히조치를해서전체적으로정산하는과정에차질이없도록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강화아카데미몇번시행했어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올해첫번째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언제했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6월4일에했습니다.
박용철위원
1년에몇번할예정이에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저희가계획한것은현재4회를하는데앞으로2번정도교수나한분해서최대한4번까지는12월까지계획되어있는데요.4번하는것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1년에4회하겠다고4000만원예산을세웠어요.분기별로한번에하겠다고해서없었던것을다시부활을해서주민들워크샾내지는교육으로하는데6월에한번도한기억이없어서요.물어본것인데전반기에2번은했어야하는데착오없이진행해주시고요.그다음에군장병탐방은?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매주1개병력20명씩해서시행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하점면예비군대는했나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지원해서금년도우리가군부대로주게되면거기에서직접적으로시행하는것으로.
박용철위원
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는데이거지금사단으로갔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사단으로가는것을말씀드렸는데똑같은방법으로지원을하신것같아요.이사단으로들어가면거의11월달이나되어야공사시작해요.동절기공사를하겠금만들어주는역할을,우리가돈을주면서동절기공사로,이것은본예산에세운예산이에요.그러면거의1년을가지고있다가쓰는예산이에요. 이것사단하고얘기를해서,날짜를우리돈으로주고보수하고리모델링하는것인데무슨사단에서검열을하고,시간적인것도질질끌면서그것은문제가있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그것은여러가지업무협의를통해서사단하고해서금년내로끝내도록하겠습니다.지난번에길상것을준공식을하다보니까전년도예산이더라고요.그것에대해서는문제가있다고판단해서요.
박용철위원
이런것은안보자문관을통해서우리가직영으로고쳐주든지,우리돈을주면서사단에서검열하는시간적소비성에대해서꼭동절기에공사를하게되고요. 본예산에세운것을최소한전반기에검토가끝나서하반기에공사가들어가도사실상문제가되는것인데이것은체계자체를한번바꿔보세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내년예산심의할때본위원이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집고넘어갈겁니다.그래서이런식으로계속된다면지원하는부분을고려해볼것입니다.몇번에걸쳐서얘기한것인데이게잘안되니까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금년도사업은금년도에완료하도록,
박용철위원
금년도에마감한다고하시지말고공사하는시기를적절한시기에할수있도록하세요.안에서하는것은리모델링같으면그래도그나마좀나아요.벽돌쌓고건물만드는콘크리트를동절기에하면참어렵다니까요.그런부분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을잘해주시고요.그다음에운동장트랙공사하는데전면공사를안하고100m정도만했어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트랙앞쪽에체육대회하기전에자체검토를해봤는데우레탄재질이예산확보된것이그정도밖에할수가없고요.
박용철위원
트랙하는것이2억2500만원정도했는데그정도밖에설치할수가없어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전에설치했던것보다재질이좋아서요.예전에설치했던것은구간별로있다보니까나중에벌어져서재질이나빠서사용하는데불편했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는재질좋은것을앞쪽을했고전체적으로한번돌리는것은예산확보를검토해서다시추진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게예산부족이에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전체적으로하는것은좀부족하고요.당초계획이제가알기로는전년도에의회심사시에보고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앞쪽트랙부분이노후화가심했어요.
박용철위원
노후화가아니라솔직하게하자불량이지,공사불량이지어떻게예산부족이에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저희도보수공사를하다보니까당초공사지반을너무허술하게한것같더라고요.이번에기존에는운동장매트로해서롤식으로되어있었는데이번에는지반공사까지하면공사비가많이나오기때문에이번에는탄성포장재로해서앞부분만해놓은것입니다.
박용철위원
효과는어때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효과는푹신하고해본지몇개월안됐기때문에내구성이라든가이런것까지아직까지검증하는단계는아니고요.그부분을하게되면잔액이좀남았습니다.남았는데전체적으로하는것은부족하고요.저희가외부재원을확보해서마저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팀장님오시기전에공사한부분이기는해요.그게공사과정에서여러문제점이있었잖아요.하자보수도못받고계속운동장트랙에대해서비틀림현상,과장님말씀대로재단에서접히는부분에대해서불량부분이굉장히많이발생됐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전에것을탓하기이전에어쩔수없는상황이라면전체적인부분을그것도일부해놓고나중에또하려고하면변화가생길까봐염려되어서말씀드리는부분이거든요. 적극적으로검토를잘해보셔서어차리손을댄것이면불편하지않도록공설운동장에운동하시는분들이야간에도그렇고점점늘어나시더라고요.군민을위해서만든공설운동장이니만큼정비차원에서라도적극적인관심을갖기위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네.무슨말씀인지잘알고있습니다.저희가조속하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2급관사매입은다한거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여러말씀을하셨는데주민과밀접되어있는곳이많아요.운동기구등전체적으로중요한부서이기때문에여러가지일들이복합적으로얘기하는부분이있어요. 감사때지적한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활용해서김윤분위원님말씀대로결과내용을보면계속진행형이에요.완료가아니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끝났다고끝난것이아니고위원님들이지적한부분에대해서는종료했다고우리는받아들여요.계속추진할부분은추진하고좋은것을많이받아들여서적극적으로행정에반영해주십사부탁하는의미에서감사하는데질의하니까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오현식위원님.
오현식위원
환경미화원인력운영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43명운영되고있다고하는데질병2명이고기간제포함해서43명인가요? 아마그렇게운영하고있을겁니다.더자세한것은환경위생과에얘기하겠지만제가환경미화원과직접근무를시도하고정기적으로환경미화원들과근무를해보니정말열악합니다. 무조건으로인력을보충해달라는것이아니라환경미화원들이인력보충이필요하다고하는것에는명확한이유가있습니다.그부분까지생각해주시고요. 나중에환경위생과장이나기획실장님과군수님과얘기해서정말필요한부분,저희인구가6만8000명중에43명입니다.1인당1000명이넘는인구의쓰레기량을수거해야되는부분이고상가까지포함하면환경미화원1인당2000명이넘는사람들의쓰레기를처리하고있는상황입니다. 각면단위에는혼자수거하는사람도있고거기다운전기사분이쉬시는날은환경미화원1명이운전까지해야됩니다.그런미미한부분이많기때문에한번더생각해주시고요. 다른부분도산재를처리받는다든지이런부분까지,최근환경미화원한명이무릎수술을하고어깨수술을같이했는데그런부분은산재처리를못하더라고요. 그런부분까지과장님께서염려해주시고한번더관심가져주십사짧게말씀드립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염명희팀장님,아까위원님이지적하셨듯이강화푸른미래교육축전예산삭감에대해서는심히유감스럽습니다. 강화의역사생태문화를한꺼번에아이들의끼를발산하고외부인에게홍보할수있는좋은축전이거든요.이것심의심각하게생각해봐야되겠습니다.앞으로
예산신청에대한이유가어떤것인지몰라도아까오현식위원님지적한사항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급식문제뿐만아니라교복도그렇습니다.제가현자에있을때보면소규모학교에서당하는피해는이루말할수가없습니다.교복입찰이안들어와요.급식입찰도안들어오고요.그러다보면개인구매를권합니다.손해는학부형들이보고있습니다.지금은무상교복지원이라없어진일이지만그당시에는20만원을구매할것을30만원을구매하고소규모,소수학생들이있는학교의피해사례입니다. 그래서교육경비앞으로지원방식도부탁을드리고싶은것이학생비례지원방식은탈피해야되지않나앞으로이런식으로나가다보면5년후에는강화읍내학교와길상일부학교만24억가지고나눠먹는식이되어버립니다. 중요한것은인센티브에그전과지금과얼마나많이늘어나고얼마나많은프로그램을정량적으로평가하기보다는변했는가정성적평가이런데주안점을가졌으면좋겠습니다.
앞으로고착화된학생수비례지원보다는학교학생수를증원할수있는방안을교육경비보조를통해서강화군이그런당근역할을해야되고그런학교에동기부여를주는그런지원사업이나왔으면하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체육팀장님,문화체육센터볼링장이있잖아요.지공이라고알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네.
박승한위원장
그게보통은1만8000원내지는2만원정도받을거예요.학생은무료로했고그런데그것을중단시키니까타지에가서하려니까시간이소비되고7만원씩받아요.어떤게효과적이에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그래서기존에볼링협회에서할때에는볼링협회에서는아무래도민간단체라실비받고약간의인건비받고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게시설관리공무직으로하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수수료라든가이런말도많고해서현재중단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공단과얘기해서지공서비스를하게되면수당을더준다거나방법을마련해서개선하는방안을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것다시재개하는것으로하고요.학생볼링도있으니까그런것을지원하는것으로공유를해줘요.크게안들어가니까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야외운동기구말씀을하셨는데야외운동기구중에서실제주민이요구해서남발하다시피설치하다보니까실제사용안하는곳도있죠?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이용율이저조한곳이꽤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것은나중에관리비나녹이슬고해서사고위험이있으면과감하게철거하는것은어때요?다른곳요구사항이있으면해주면좋은데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위원님말씀이타당한말씀이신데요.그게주민요구에의해서한사업이다보니까.
박승한위원장
벌판에해놓은것은어쩌다한번한사람하거나사용료가거의없는데도있어요.그런곳은철거해야돼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네.알겠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곳이어느곳인지아는데의견조율해서.
박승한위원장
하점면도그런곳이있어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신정리스포츠타운거기가야구장,물놀이장,공원이렇게조성이되요.스네이프골프에대해서관심을가지세요.100평정도면잔디밭위에도가능하고요.그게꿈나무나어른들도가능하고다른곳에서는활성화가되어있어요.그것은구조물이들어가는것이아니에요.임시로간단하게설치하는것으로되니까이런것을고민해보세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체육회부분에서유소년축구가있었잖아요.우리가체육회에보조금집행에서금지하는항목중의하나를보면것이현금성경비로시상하는상품권은안되죠?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네.그런것은저희가제한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식비도자부담원칙이고?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네.
박승한위원장
식비나이런시상비는개선이안돼요?식비나시상비는예산에서쓸수없게되어있는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그것을저희가체육계자체적으로지침을만들어서시달했는데요.원래생활체육이자발적인것이원칙이기때문에그것까지예산지원하는것이부적절하지않느냐고체육회를통해서,
박승한위원장
다른데는어떤지파악안해봤죠?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다른지자체에저희가알아본결과우리가인천시군구중에서는기초단체중에서는생활단체에지원이많이되는사항이고요. 식비나시상금까지는지원하는사례가없는것으로파악이됐습니다.체육회통해서조사한바가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유소년축구단같은경우2800만원정도지원이나가요.자체사업하고매칭사업에서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정산결과잔액이10원도없어요.이것세부자료를대충하지말고세부적으로자료를제출하세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유소년축구요?
박승한위원장
네.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주민자치센터전에도말씀드렸을때젊은주부들의참여도를높이기를위해서일정공간에유아들이잠깐머물수있는놀이시설,요즘에플라스틱공놀이공간도있고요.그런공간을확보해서젊은주부들도자기개발을할수있는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고려해보자고말씀드렸었어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은검토해서적정한장소를활용해서할수있도록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검토를해보세요.3.1운동100주년행사를했을때하나아쉬웠던점은군민의참여도에있어서태극기달기가잘안되어있다.라는얘기가있어요.다른데에도이런것을하는곳이있었는데보조사업으로태극기보급사업어때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지금말씀하신것을전체적으로보급사업에대해서검토해서가가호호전체적으로다달수있도록,
박승한위원장
교육경비보조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교육경비보조가관과협조가되고주민들과협조가되어야돼요.시설개방은하게되어있어요.우리가교육경비에대해서일정부분페널티도있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한가지말씀드리면지난번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위원님께서오셔셔강력히말씀하셨습니다.우리가지원하는데도불구하고학부모나학교에서전체적으로개방을미루고있기때문에내년도,금년부터시작하겠습니다.협력해서개방이될수있도록여러가지방안을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김윤분위원님께서말씀하시고김동신말씀하셨지만보안책들이나와요.패널티도넣을필요가있고학교규모대로비례해서나가는것도지양해야됩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더이상신문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신문하실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자치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안전총괄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안전총괄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이동수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이동수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0일 안전총괄과장이동수
박승한위원장
그러면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총괄과장이동수입니다.군정발전과지역경제활성화에힘써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먼저안전총괄과일반현황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승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오후1시까지감사를중지한후에후에계속해서안전총괄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2019년도안전총괄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과장님께신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이재갑팀장님,동락천생태하천복원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동착천같은경우기존에포장이되어있는것을뚜껑을오픈시키나요?
그러면아래쪽까지하시는거예요?노인복지회관앞에?
선원면창리선행천지난번에공사거기도지금용역중인가요?끝났나요?
알겠습니다.송해영팀장님,지금근래에발생한일인데선원면에도담카페가있는데그곳에신축주택이많은지역에고등학생여학생이혼자집에있는데도둑이들어와서난리가난적이있어요.그쪽주민들이왜그쪽은방범용CCTV를안해주냐는민원이있었거든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송해영 그부분은현재확인해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민원제기한분의전화를해서찾아뵙고설명들어보시기바라고요.거기가들어가면위험지역이라고봐야되거든요.빠져나가는일이들어가는길하고돌아서남산리쪽으로나가는두가지길이있는데거기는제가봐도방범용CCTV가꼭필요한지역이라관심갖고설치를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송해영 네.잘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지금주민대피시설이여러군데되어있어요.2020년도에신청한곳이4개동이어느곳이죠?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내가면,삼산면,양사면,교동면이들어가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리까지나와있을거아니에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리까지나와있는데신청한것에대해서는면단위로신청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지난번내가면오상리에주민대피시설을하다추진이안되어서하점면삼거리에하나설치하는것으로준비하고있잖아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
김건하위원
이번에도그런상황이발생하지않을까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발생한다고생각하지않고요.저희들은최선을다하는데주민들이마지막에토지가격때문에문제가되고있습니다. 본인들이원하는가격이안나오면주민들이반려하고있어서저희가최근에추진하는것도지금그런우려가있어서공탁으로해서처리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추진하다토지보상문제때문에안되면,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공시하고공탁하는식으로추진할겁니다.
김건하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강화읍대산리돌머리에거기가자연부락인데사실노인정이거리가멀리떨어져있어요. 기존노인정을쓰고있는것은남의토지에건축되어있는건물을사용하시는데건물이워낙낡아서들어가서문을여는순간곰팡이냄새때문에일반사람들은있기가안될정도로되어있어요. 주민대피시설로해서그쪽에도했으면해서말씀드리거든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강화읍에서신청들어오면인천시와협의해서규정이맞게되면최대한반영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내년에는되어있으면후년에하셔야되잖아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
김건하위원
우리과장님은올연말이끝나시는것이고?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민방위담당실무자가있으니까충분히인지하고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종진팀장님그쪽도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동신위원입니다.기존CCTV관제센터에서통합관제센터로변경됐죠?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이유는범죄용감시에서쓰레기무단투지나여러가지통합적으로관리해야되겠다고해서통합관제로개명한것같아요.맞습니까?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
김동신위원
결론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CCTV설치예산은확대해야된다.이런결론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김건하위원님말씀하셨지만입구에서나오는퇴로까지범죄검거를위해서는이런것까지도세심하게설치해야된다고결론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자료를확인해보면통합관제센터에는경찰이3명,공무직이3명,기간제가15명으로되어있죠?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15명의기간제는어떤부야에서기간제채용이되는겁니까?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기간제는공무직을작년에전환된것이고단순노무직은계약이끝나면공고해서요.
김동신위원
그것보다도그분들이하는역할이주로어느분야에서기간제로근무하고있는지?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문화재시스템.
김동신위원
네.2018년도에경찰서에서하는역할인데통합관제시스템에서혹시나2018년도에발생한범죄건수자료는있습니까?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자료를찾아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런통합관제센터를운영하므로범죄건수발생대비통합관제센터를운영하고난다음에검거가어느정도됐다,어느정도범죄발생율이줄어들었다.이런것까지통합관제센터에서혹시관심을갖고지켜봐야되지않나, 타지방자치단체는이런것까지자료수치화해서통합관제센터의활용범위를널리홍보하고있습니다.주민들이그런것까지통합관제센터에서찾아내고있다는의미에서범죄발생빈도가줄어들고있다는인식을갖겠금해달라는뜻입니다.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위원님말씀에저희도전적으로동의합니다.군수님도취임하면서통합관제센터를증축하고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원래는강화교육청4층전체를얻어서통합관제센터와중고등학생들이볼수있는시스템을인천시나안양시를견학을갔다왔습니다.그래서저희도그런시스템으로범죄율,쓰레기투지를저희도절실히느끼지만개인보호차원에서적정한선에서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방범용이자료에의하면633대,문화재감사용이90대,쓰레기불법투기감시용이45대로자료에나타나있습니다.말씀드리고싶은것은CCTV1대를설치하는데가격이어느정도들어갑니까?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CCTV1대설치하는데지주목이1000만원이고요.1대옆에설치하면350만원이들어갑니다.1개에설치하면3방향일때4개가설치되는겁니다.거기에회전율이들어가는것이또있습니다.하나가보이는것이아니라사거리이면5개가설치되고강화는3개를설치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한가지추가해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인천에있는구나지자체를보면상습침수구역에도이런CCTV가설치되어있어요.강화에서애를먹고있는상습침수지역이런것은CCTV설치해서그대안을찾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강화에는그런CCTV가한곳도없죠?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작년에1억을해서재난위험시설에포구쪽에설치를하고있습니다.10여대가설치되고있고요.앞으로지속적으로재난특별기금을받아서포구쪽이나위험한지역에설치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마을안길방범용CCTV가있습니다.앞으로농작물수확기가되면농작물도난사건이비일비재로발생할것으로예상을합니다. 특히양도같은경우는작년에보면인삼도난사건이많이있었습니다.앞으로는입구에도중요하지만많은농작물도난이예상되는퇴로에도CCTV가설치되어야하지않느냐는이런민원이저한테수차례들어온적이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과장님입장을들어보고싶습니다.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좋으신말씀인데요.주민들에게할수있는것은되도록하는데지금강화읍에집중된CCTV를올해에는2번에걸쳐서1기에40개,후기에20개를더설치하고있습니다.이것은다읍면단위에서취약지구,길목쪽으로설치되고있어서해소가되고있는실정입니다.
김동신위원
지금어린이집이나유치원은같이통합관제센터와연계가안되어있죠?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저희랑상관이없습니다.법으로할수도없고요.
김동신위원
과장님결론부터말씀드렸지만시기가언제정리되는지몰라도중요한것은과장님계실때,내년도예산반영할때CCTV설치는분명히예산을확충해야된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재난재해경보시스템이있죠?강화군에마을이몇개가있습니까?대충수백개가되죠?
담당
리담당안전관
송해영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데인천시재난재해경보시스템운영자료를보면강화에는74개마을에엠프가설치되어있다고나와있어요.수백개중에서74개는어느지역을설치되어있나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읍면에골고루들어가있고요.그거슨민방위경보시스템이라고해서그것을활용을같이사용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본자료에의하면예를들어서크로켓펜시스템이라고해서한곳이있고마을엠프로74개가나와있어서여쭤봤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진팀장님,자료와상관없는얘기인데요.화도면내1리주민대피시설그사항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내년도사업계획을보니까내1리가포함되지않았어요.
추진사항에대해서여쭤봤습니다.말씀하신대로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지난번에농정과하고농어촌공사하고안전총괄과하고동강천나가보셨잖아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
김동신위원
사실은안전총괄과에서는하등의문제가없는시행계획이나마찬가지에요.그런데물담수때문에안전총괄과가곤혹을치르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여기에관심을가져주셔야될것같아요. 왜냐하면앞으로농어촌공사에서의원들간담회를들어온다고합니다.안전총괄과주도를해서농정과,농어촌공사가협업을해서지역주민들이모내기라든지침수로인해서안전사고가발생되지않도록안전총괄과가센트럴파크역할을해주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앞으로최선의노력을해서모니터링해서그것에대해서경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정리하겠습니다.존강천이지금과같이많이마른이유중의하나가애초에침수방지를위한시설쪽으로설치가되도록계약을한것같습니다. 그런데지금에와서는농업용수를담을수없는그런문제로지역주민들이많이얘기하는데이러한설계와공사시작전에주민설명회가부족했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지금이래부동산위에제2차소하천정비계획이추진될예정이죠?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
김동신위원
거기를추진할때에는주민과같이할수있는설명회를통해서사업설명회를반드시여러차례실시해서사업을추진해야될것으로건의를드리고싶습니다.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저희가모든사업에주민설명회를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그것을할때마다행정적으로주민들의참여인식부족이나나중에하고나서시행될때주민들이자기의견과맞지않을때그것에대해서반영이되길바라는데저희는그런행정의어려움이있는것은사실인데요. 앞으로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주민들에게일일이찾아뵈서행정에참여토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앞으로다가올장마또여러가지이상기후에대해서안전총괄과에서는충분히대비해주십사부탁드리면서질의마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지금강화군의재난위험시설안전점검을하셔서A등급하고B등급을해서7개씩나왔는데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
김윤분위원
지금점검시설수가교량이나건축물등이라고했는데강화군에는내용이뭐뭐가있습니까?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말씀드리겠습니다.시설물안전관리법에의해서1종,2종,3종이있습니다.1종은3개소에교동대교,동락천복개공사,석모대교가있고요. 2종은8개소에강화풍물시장,강화로얄호텔,강화버스터미널상가,그레이스수련원,강화산업단지,4블럭과5블럭이있습니다.서해유스호스텔,SK퓨터파크,그다음에3종시설은강화군농업기술센터,강화군의회,강화군청소년회관,강화미술관,전쟁박물관입니다.
김윤분위원
보면등급미부여가되어있는데정밀점검은어디를얘기하는겁니까?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말씀드린것은석모대교와유스호스텔,퓨처파크입니다.이것은2018년8월20일에3년이경과가안된것은나중에부여를받게되어있습니다.신청이됐는데기간이안되서,새로지은것들요. 그래서제1종시설은21층미만의500㎡이고제2종은16층미만의300㎡,3종은5층이하의4층이있는건물들만안전점검을하게되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안전점검을해서강화군에는위험한시설이없는것으로판단이되는데요.매스컴에서들으셨겠지만여수시에이순신광장에서2014년에설치됐더라고요.그것이그전에안전점검을했다고하는데사고가났어요.안전에대한부분은아무리해도지나치지않는부분이기때문에이렇게잘하고계시지만앞으로시설물에대한점검을더욱철저히하시고정해진시설물이아닌여수에서발생한이순신광장같은곳도정식으로안전점검시설은아니라고하더라고요. 이런부분을교사로삼아서사례가발생하는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안전총괄과에서관리하는소하천은몇개소나되시죠?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42개소가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제가다녀보면주민들이하천에저것을제대로못하느냐는소리를자주들어요. 여기에지난연도지적사항에도있지만읍면에수초작업및제거완료,2019년부터는장마이전에정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라고자료에써놓으셨어요.올해다하셨습니까?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올해저희가1억원의예산을내려보냈습니다.읍면으로내렸고옛날에는싸리같은것이밑에까지나니까인력으로못하고있습니다.그것에대해서는요즘에는연구해서포크레인에서긴발을해서8톤트럭까지준비해서그것을업자들에게거기까지청소해달라고그러는식입니다..
김윤분위원
요즘가물기때문에하기좋죠?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
김윤분위원
주민들이그런부분때문에문제가된다는말씀을많이하시더라고요.계획을가지고계시지만완벽히하실수있도록부탁을드립니다.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한번저희과에서일제정비하고다시한번돌아보고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재난장비방제물자보유현황을보면서수중모터하고양수기는홍수때쓰는거죠?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
박용철위원
홍수때쓰려고준비하는거잖아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지말고홍수때만쓰려고준비하니까다른것에쓰지못하는우려성이있어요.가뭄때저수지밑에있는물을펌핑할수있는것에관심을가질때가있다. 왜냐하면마을저수지에서펌핑하려다수중모터를몇개씩있는것을다해도농작들이있으니까많이푸질못해요.물한방울배수갑문보다이게뚝떨어져있어서그것을빼내지못하니까안타까우니까농민들은그것을어떻게해서라도양수기로푸려고하는데용량이작아서못하는거예요. 이런부분에대해서도대책을해서용량을큰것을해서가뭄때에는그런것에도지원을해주고홍수때에는물푸는것에도사용을하고충분히가능하다고판단이되거든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재난안전대비에대한시설물이홍수때만아니라가뭄때에도필요하니까용량높여서하점같은곳에는수중펌프가25대가나가있는데용량이큰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재설장비는홍수나가뭄이다,이런것을따질것이아니라필요하면우리가적시에쓸수있도록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재난장비민방위장비보유현황을보면이것을전체적으로숫자는파악해요?지난번에불은면예를들어보면불은면화재있었을때메가폰이없어서육성으로다했어요.불은면에는13개로자료에올라와있어요.제가그래서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제가누차말씀을드리잖아요.민방위장비방독면부터시작해서여러가지물품들이지원이되고교체하는부분에대해서정말예쁘게전시해서딱선반이라도짜놓은곳이제가몇년째얘기하는데도한군데도없어요. 그래서저희가막상화재가났을때메가폰이없어서우왕좌왕주차장에모여서육성으로하고한쪽에모여서떠드니까제대로전달이안돼요.그렇죠? 과장님계실때이번본예산에면별로파악해서장소가있는곳부터먼저시행을하시자고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
박용철위원
싹정리해놓으면쓰기도좋고요.제가메가폰보관박스를인터넷으로찾다보니까박스도4만5000원밖에안해요.그것을비치해놓으면유사시에굴러다니지도않고선반에진열이되어있으면활용할때바로바로쓰잖아요.그렇죠?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전자에수치가맞느냐라는말씀은접어두지만제대로하자는뜻에서말씀드린겁니다.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다시한번확인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상습침수지역말씀하셨는데길상면사거리를보면매년침수돼요.건설과와원인파악하셔서안전점검만해서건설과에넘기면되는것이니까그렇게진행해주시고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
박용철위원
거기가항상매년그래서불안해요.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마을앰프수리가다끝나서작년에AS수리건수가몇건이죠?예산을거기에서세우는거죠?자치행정과에서?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
박용철위원
화재재난기금은안전총괄과에서하죠?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부분도건물이예를들어서노후화되거나창고가됐든법적기준에맞춰서그건물이허가가되어있느냐,안되어있느냐를따지는것은당연히해야되는것인데그런부분이아니라좀지급을빨리지급했으면좋겠다. 물론일이많은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저희도공감하고설명도하는데필요할때그분들은하루가급하잖아요.왜그런가하면농장도마찬가지인데잔재처리비용이최대500만원까지지원해주는데그잔재쓰레기버리는것이어마어마하잖아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런것을군의협조를받아서행정적으로500만원받아서그것처리하다보면그것도모자란데요. 물론기금을주는목적은우선급하면예를들어서생계쪽에화재가크게났을때500만원정도받을정도라고하면거의80%,90%는전소됐다고봐야되는입장이기때문에생계비쪽으로주는것인데그것으로사용하는것이아니라잔재처리하는부분으로사용하다보면그것도모자란다. 행정적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는도움을해줬으면좋겠다.그런부분을앞으로해야될필요성이있지않나,가정집은그나마좀나은데공장부지든큰것들이나왔을때에는갑갑하기는하죠.워낙처리비가많이들어가니까그렇긴한데어차피우리가돈을지원해주는것이라면그조례를한번보시고거기에기준을정해서자부담몇%한다든지,우리가안전하게행정을활용해서쓸수있는부분들,이런것을조례를보면서한번점검해볼필요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처음에양도를나가보고선행리도나가봤습니다.양도는그에대한문제점이뭐냐하면조립식건물이화재가났는데집주인이여기살지않은사람으로되어있어서그러다보니까그것에대한문제점이있고요.선원면선행리나가보니까거기는무허가건물이반이고폐기물이어마어마하게있고요.처리를못하는것에서저희가그것을감안하고보조금을드리는방향으로노력을하고있는데요.
박용철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원칙을정해놓았으면그것은맞는것인데제가해양수산과에도물어보려고더리미불난자리도그냥방치가되어있어서보기가안좋단말이죠. 그런것들은우리가빨리조치할수있는부분들에대해서는빨리조치를해서,우리가간단하게얘기해서해안도로에꽃을심은것만해도어마어마합니다. 나들길코스부터거기에집중적으로투입된예산만해도어마어마해요.그런데그것하나로인해서관광객들이얼굴을찌푸리고간다는거죠. 물론법적으로는무허가건물이니까손을못댈수있는방법이있는데그런것들을우리가조례에서선조치도가능하잖아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지적해주신것에대해서우선교체하는방법으로더노력을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무허가에대해서는당연히지원을못하는것은사실이죠.무허가라는것은세금을안내고있었다는얘기아니에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말씀드리는게아니라고능리쪽에농장에불이났었는데비닐이타다보니까산업폐기물로나가야되니까예산을받아도더들어가고,거기뿐만아니라다른곳도그렇다는거죠.우리가검토를해볼필요가있지않나생각합니다.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좋은지적에대해서저희가,
박용철위원
네.한번해보시자고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
박용철위원
김동신위원님이CCTV에대해서말씀해주셨는데잘해주실것으로믿고요. 우리강화군전지역에CCTV설치가가능한가요?외곽지역에도가능한가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됩니다.최대한도로노력하겠습니다.그래서1000만원정도가드는겁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옮기려고하는장소는잘진행이되고있나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지금자치행정과와협의중에있는데요.지금교육청이안돼서여성복지센터도가보고다문화센터도가보고있습니다.위원님들의많은지도와지원을,
박용철위원
통합센터는옮겨야합니다.우리가가봐도근무환경이너무좁고앞으로CCTV에대한것은더많이설치되어야할것이고,몇배이상늘어나야됩니다.어쨌든방범용이든쓰레기가됐든그런것은우범지역에쓰레기도버리지환하게보이는곳에는안버리잖아요.그러니까그것이방범하고도연계성이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앞으로늘어날소지가많아요.이것도적극적으로검토해서빠른시간안에정리가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
안전총괄과는주민들의생명과재산하고가장밀접한관계에있어요.위원님들이요구하시는것도그렇고우리가직접적으로의정생활을하다보면여러가지지적사항이나요구사항을전달해서감사를통해서전달하는것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많이감안해서적극성을뗘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
김동신위원
과장님,추가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화도면여차리미루지항을아시는지모르겠네요.알고계시죠?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
김동신위원
여기가특별히어촌계원수도적고배선주들의인원수가적습니다.그래서해양수산과에서,아니면인천에서지원받을수없는여러가지악조건이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종패나망둥이나이런낚시꾼들이굉장히급증하고있습니다.또휴양지로급증하고있어요.그런데도불구하고전기나CCTV가하나도설치가안되어있어요.쓰레기무단투기가엄청나게늘어나있습니다.이런것은안전총괄과에서관심을갖고지켜셔서깨끗한강화,깨끗한해양을안전총괄과에서관심을갖고지켜봤으면합니다.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추가질의를하나하겠습니다.지금농수로및하천의낚시금지안내판을설치를앞으로계속하실건데요.송해영팀장님,하점면이시니까삼거천에되어있는것은봤어요.망월벌판내려가는배수갑문을보면낚시금지판을못본것같아요. 한번확인해보시고망월3리,망월2리분들이낚시꾼들이와서전부쓰레기만버리고가는데이에대한대책을세워달라고해서환경위생과에도말씀드리겠지만우선안전총괄과에서할수있는낚시금지표지판은나가서확인해보시고그것을설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제가4-5페이지보시면과장님,재난대응장비하고방재물자가각읍면단위가편차가심하잖아요.이게인구대비,하천수로대비한메뉴얼이있나요?인구얼마당몇개씩보관하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그런매뉴얼은없고요.면장,기관단체장의판단하에자기네가준비하게되어있습니다.저도그것이궁금해서자료를받아보는데어디는보온덮개가없고,뭐가없고했는데일제조사해서읍면에서신청하는만큼해주고이시스템은유기적으로필요한곳에나눠줄수있는그런시스템으로가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제가보면서이것을재배정하면어떤가하는생각이드는데요.어떤곳은양수기가하나도없는곳도있고내가는1개,많은곳은15개,이런것을재분류해서배정하는것이어떤가하는생각을합니다.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저도그것을보면서다시한번법규나인구수면적,재해위험발생도에따라서지급하고관리하는지침은나와있더라고요.
박승한위원장
그것과관련해서4-19페이지민방위장비가있잖아요.하단별표를보면응급처치세트외3종네가지가다지역대에는100%확보율이에요.그런데직장대에는7%,20몇%그러면이것은좀넘치는곳을가져다재배정할필요가있지않나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편중되어있잖아요.새로구입하는것도있지만구입전에이것넘치는데를가져다모자란곳에배치할필요가있어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의지적에대해서통감하면서체계적인행정을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2018년도11월달해서새올민원에덕신고등학교로부터60여건이민원이올라온게밤에어둡고불안하고안전상CCTV얘기를하는거죠.그것조치가이루어졌나요? 강고앞으로해서덕신고등학교쪽으로올라가는길,CCTV나그런것이너무어둡고안되어있어서상당히안전사고위험이따르는글만60여건이올라왔어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그때거기가로등과CCTV일부가설치되어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래서그것만족도가있는지한번학교를방문해볼필요가있지않을까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런데거기에서요구하는것은디테일하게설치해달라고불안하다고했는데조치가이루어진거지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
하나만보충질의드릴께요.우리가주민대피시설만드는데기본민방위장비는설치가되나요?
경로당으로사용하고있는데는?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신문하실부분이없으시면이것으로안전총괄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감사를중지를한후에계속해서재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35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재무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수진재무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이수진재무과장님께서는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0일 재무과장이수진
박승한위원장
그러면재무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재무과장이수진입니다.보고에앞서풍요로운강화를만들기위해서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존경하는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19년도재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한자료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자료에대하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신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이순규팀장,의회있다가신지얼마안됐는데업무파악은다하셨는지모르겠네요.강화군재정운영관련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이순규 죄송합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위원님,지금강화군재정운영에대해서질의를주셨는데요.거기에대해서정확한수치는없습니다만제가파악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우리가예산을세우거나지출하는것은예산서에의해서다이루어지는데요.앞서보고드렸지만지방세와세외수입분야,이것을2017,2018,2019년도를보면2018년도에서19년도에대폭확증을시켰고요.그래서자립도면에서강화군예산규모가늘어나는만큼저희도자주재원을확보하는데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보면우리가지방세군세로있는순수세원다섯가지항목이있습니다.이것을세입으로378억원,위원님들께서다승인해주신사항인데요.387억에대해서저희가징수하는데최선을다하려고합니다. 아울러서세외수입도역대최고로저희가256억정도금년도예산에편성해서도합약630억원정도우리강화군이세원을발굴하고거둬들이는데계장님들하고직원들이최선을다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서이런부분이우리가세원을발굴하고기타세외수입을늘리는데나름대로열심히찾아서좀더늘어날수있도록하고체납부분도줄일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지방세과세누락사항은어떻게하고계십니까?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지방세과세누락은좀포괄적이기는하고각팀에서하고있는데요. 저희는1차적으로지적과에있는전산,토지하고저희가갖고있는지방세프로그램하고대사를수시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재산세나이런부분은누락되는것이없게하고우리가늦을수있는것은토지가분할되는것이있습니다. 가령갑곳리100번지에서100-1,2번지로하는데우리한테는그부분이좀늦을수가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정기적으로그것도지적팀과한달에한번씩토지가분할이됐거나건물이완공되어서용도변경해서지목이바뀌거나한것을항시모니터링해서정리해나가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누락된것이없다라는말씀은못드리지만그런것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총괄적으로정보시스템통합유지보수용역계약에대해서여쭤보고싶고요.분할발주하는수의계약관련해서체권이양도된공사에계약업무처리에관한사항,계약해지에따른수의계약체결되는사항,계약해지에대한것이있고수의계약할때평가는어떤방법으로하시는지거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제가우선일반경쟁입찰하고수의계약하고간단히제가아는범위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현재지방계약법에보면전문건설하고일반건설이크게나눠져있습니다. 그래서일반건설은추정가격이2억미만,전문건설업은1억미만,이부분에대해서는지방계약법에서는수의계약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우리가통상적으로2000만원이하는행자부예규에나와있습니다.이것은1인에게견적을받아서수의계약을할수있어서대부분수의계약을하면추정가격2000만원이하로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강화군에전문건설업이약360개정도등록이되어있습니다. 우선각사업부서에서어떤부분에대해서협의를하고사업방향이나그런것을잡는것이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최대한거기의견을듣고재무과에서알고있는내용에의해서저희가1인견적에대해서는사업자들이급한사업이기때문에최대한빨리진행하고있고요. 또계약해지로인해서수의계약되는것은없습니다.전문건설업이계약원인으로해서계약해지가되면그해지에따라서저희가정상타설을하게되어있습니다.물론사업부서에서하는데요. 5000만원에대해서업체가시공을일정부분해놓고할수없거나아니면도급자입장에서그것을정리할필요가있을때에는그기준으로해서현재공정에맞게시공하고계약된금액으로나눠서하는데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수의계약하는사항은아직없었고요. 물론종합건설에대해서는보증이라는것이있습니다.그래서본회사가못했을때에는그보증된회사가마무리지을수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김건하위원
제가왜이런질문을드리느냐하면항간에업자들얘기가강화군에서수의계약을받기위해서는참어렵다고얘기를해요. 어느업체에서는지금상반기가지나갔지만상반기에여러건을받았는데어느업체는한건을받은것이없다.왜못받았나하는것을나름대로분석을해보니까나름대로문제점은있더라고요.깊은얘기를할수없으니까가급적수의계약을하면강화군에36개업체가있다면골고루돌아갈수있도록,이번에A업체받았으면그다음에B업체주고그다음에C업체주고이런식으로순환식으로해서주셨으면하는바램에서질의를드렸고요. 유지보수용역계약기간적용에대한방법은어떻게하나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지방세프로그램은여기에있지않고한국지방세정비개발원이있습니다.물론이것은광역단체를비롯해서각자치구가거기속해있으면거기에대해서이호조,재산세프로그램을쓰고있고요. 이텍스는인천시에서만든프로그램이고위텍스는행자부에서별도로해서지방세정보화추진단에서하고있기때문에이것은자치단체예산규모나세입규모에맞춰서일괄보통계약되는방법을취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여기에는계약부담하는예산도그런것에대한유지보수나이런부분에대해서수수료를납부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세입세출과관련한현금관리는재무과에서는어떤방법으로하고계신지?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저희재무과에서보면예산규모가2회추경까지5600억이죠.이월된예산이런것도하면저희가이자수입24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1%대선에서있는데거기에는국시비에서내려오는것을최대한빨리달라고요구합니다. 그래서그돈이내려온것은그달그달돈이나갈것을예측을해서우리가1000억을갖고있으면이것은6월달에나갈것이공사대금,조기집행이런것을감안해서나머지는짧게는3개월,길게는6개월,이월되고그런것을봐서그부분에대해서는1년으로해서우리금고에정기예금형식으로해놓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5월말까지보면현재까지이자수입이9억이좀넘고요.그것으로인해서직원이매일갖고있는현금하고금고하고다모니터링해서최대한이자수입을늘릴수있도록노력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건하위원
세외수입중에서법원경매배당금은세입처리를어떻게하고계신거예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그것은별도로그부분에세입목이있습니다.법원경매배당금은체납자에의해서들어왔을때에는그분의체납된부분,배당금이라는것은홍길동이라는사람의재산이압류됐을때그사람으로인해서선순위자에게나가고나머지가우리에게오면그것은그사람체납부분으로들어옵니다.그리고그부분에대해서감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100%받지는못하죠?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현재100%못받습니다.위원님질의주셨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리가체납세보고도드렸는데요. 현재우리강화군이나국세청이나해서체납자에대한압류를해놓으면대부분그것이후순위처리로됩니다. 보통땅을사면처음에금융기관에서선순위를잡아놓고요.그다음에개인이압류가들어가고그다음에국세청에서압류가들어가고그다음이저희지방소득세가대부분많은데이렇게들어가다보니까저희가체납을위해서어떤사람을경매요청을해도거기에대한실익은매우낮은편입니다. 저희가압류나현금에대해서도많이들어가고있는데경매요청을했을때우리가받아볼돈이있어야홍길동이라는사람의것을경매요청을하는데그게낮고요.다른데에서한다고해도우리에게들어오는돈이미미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건하위원
우선적으로경매신청하는것은강화군이아니라보통금융권에서우선하다보면거꾸로통보받아배당금요청하는거잖아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
김건하위원
고액체납자들명단을보니까이런분들이재산들이있고기간을얼마나주나요?이런분들에게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기간은우리가고지서를발부하고납기를만일6월30일까지주고그때까지안내면그것을한달이내독촉장이나갑니다.가산금을붙여서요. 가산금을붙여서내보내면그때도안내면그때부터5년이라는시효가발생이됩니다.그때는가산금이되어서우리가100만원을내보내서안내해서가산세10만원을붙였다면그110만원이본세화되어서우리가그건에대해서체납종용을하고그때그금액으로압류가들어갑니다.
김건하위원
압류는법적조치를위한행위이고강화군에서먼저경매신청은못하는건가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그런것도한적이있습니다.우리가받아오는것이우리가요청을해도받아올금액이없어서저희가못하는겁니다.후순위에있는데우리가경매를해놓으면선순위에있는사람만타가고우리는갖고올게없거든요.우리가갖고올게1순위에있다면저희가경매요청을하는경우도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고액체납자명단을보니까1000만원이상1억이넘어가는분들이꽤있기에이렇게큰돈은선순위가될수있는방법이있나해서.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위원님질의를이해를하는데요.대부분저희가부동산압류를다해놓고요.웬만큼여기위원님들나눠드린자료에1번이이런분들이가진땅이엄청많죠.고액체납자명단을보면요.그런데여기도저희가수회나가서만나봤고요.분할로납부한다고해서일부지난달에4000만원정도납부를해서그런의지가있는사람은분할로받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고액체납자들이강화군에서좋은방법을유도해서받을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열심히수행토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군이재정자립도가매우낮죠?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2회추경에12.3%.
김건하위원
탈루세원이나신규세원을발굴하기위해서현재추진하고있는것이있나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아까보고드렸는데지금취득세를보면지난5월초에도132명에대해서1억6000만원정도추징고지발부를했습니다.대표적인것이우선농지를사려면읍면사무소로부터농지매매취득증명원을발급받습니다.이것발급받을때에는자경을조건으로하고2년이상자기가지어야된다는것이나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2년동안모니터링을해서지나면농정과에직불금나간것하고주민등록을봐서2년안에행위가있을때내보내고요. 또하나는강화산단,2012년도에착공해서16년도에준공되어서하는데요.그부분에서취득세를50%감면해줬습니다. 그런데거기도2년안에착공을해야되는데착공이안되고공장고유목적이안서고이런것도저희가추징을했고요. 또하나는종교법인이있습니다.불교단체나일반종교에서종교목적으로임야나농지를일시적으로사고있는데그것도2년안에안한것을저희가추징을했고요. 또법인에대해서도반드시농지를살때에는고유목적이있어야하는데그것을못하는것에대해서저희가그런부분에대해서기존에감면됐던부분을추징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취득세목은신고세목이기때문에반드시신고된부분에대해서만저희가추징한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건하위원
별장인경우에는중과세대상이죠?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군에는별장이얼마나있나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강화군에는별장이선두리쪽에10건에4000만원정도나가고있습니다.저희가5월에별장조사를했습니다.별장의개요를보면대지면적이660㎡이상이되고건축면적이145㎡이상이되는부분이있고요. 그런데주민등록상주소가되어있고그런것은별장으로볼수없고요.사람이기거하는것은별장으로볼수가없습니다.요즘새로짓는것은200평이넘고50평넘는주택은아니지만사람이있는곳은별장으로안보고기타되도록강화에와서살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그리고별장은예전부터선두리쪽에있었던호화주택,이건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관리하고세금도내보내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사실은별장이라고해서주말에만오시는분이있고제3자에게무상임대인지유상임대인지모르지만그렇게와서사용하는분들이꽤있고요.그런경우에는사람이있는것으로보시나요?아니면없는것으로보시나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사람이내려와서있고살고하는것이이게법에나와있는것이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세금을직원들이부과하고있지만원래세금이조세법률주의이라고해서법에없는것은저희가유추하거나자의적인해석이어렵습니다. 그래서이것을심증으로부과할수도없고요.그래서딱명시가된것만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니까주소지가강화건물주소지가안되어있고주말에만사용하는부분에대해서는적극조사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그런부분도적극검토해보시고요. 제가몇군데확인해보니까그런부분이있더라고요.주말에만오고사람이올때마다바뀌어요.왜그런가봤더니강화에주소지를두지않고그렇게사용하는분들은사실별장이라고봐야되거든요.그런것도있으니까그런것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위원님지적해주신대로저희가열심히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설명잘들었고요.작년에감사지적사항끝나고나서올해까지고액체납자혹시징수한건수가몇건이나되나요?자료나온것이없죠?
파악해서제출해달라는것이아니라전년도지적사항으로지적이됐어요.과장님께서설명하셨지만종합대책수립이나징수대책수립하셨다는부분은인정은하는데여기내용을지적사항처리현황을보고하실때에는최소한건수나금액을기재해주셨어야어느정도진행을하셨는지알수있는부분이라서앞으로는그런부분은시정해주시기바라고요.
6-99페이지보면토지매입현황이나와있어요.2017년도보면저희가보면의원들이공유재산심의를수시로하고있는데지역마다편차는있을수있다고판단은되는데내용을보면강화읍이나교동이나길상이나이런곳을보면대충제가계산을해보면4번같은곳은남산리인데18만원정도가돼요.여기나온문서를근거로해서나눠보면요. 8번교동면대룡리같은곳은22만2000원이넘습니다.강화남산리18만원보다똑같은2017년도인데굉장히높아요.22만원으로요. 그리고삼산매음리는온천이라그런지몰라도㎡당24만5000원정도됐고그런데길상면온수리는2017년도매입했는데15만1000원이더라고요. 6-100페이지보면28번에길상선두리16만4000원,길상면선두리산172번지인데1322㎡인데92만4500원이에요.이게㎡당70만원이나오더라고요.이것기재가잘못된것인지,사실이이렇게됐다면이것은산172번지인데똑같은번지인데이렇게되어있어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먼저길상면선두리산172-13번지하고15번지글세요,이것은금액이많이차이나는데요.
김윤분위원
그것이㎡당따지면29번은70만원이넘고요.28번은16만4000원인데이것은기재가잘못되지않았나싶고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쉽게생각해보면산172번지는도로에접해있던땅으로유추가되거나그다음은그뒤쪽에있는부분,또하나는국토이용계획확인원상에계획관리지역하고보전지역으로갈라져있거나여기는비도시지역인데그런부분이있지않았나한번저희가이것을,
김윤분위원
제가일일이파악하려고하는것이아니라내가면고천리도미불용지는78만5000원이라고되어있어요.이부분을왜말씀드리느냐하면우리가매각을하거나매입을하려면감정을하잖아요.과장님이말씀하신관리지역,농림지역이런부분에따라서다를수는있겠죠. 그런데어떤때에보면너무객관성이떨어지는부분이인식이된단말이죠.그래서총괄은재무과에서하기때문에공유재산심의를하면각실과소에서해당되는토지를재무과장님이총괄을하시잖아요. 앞으로는이런부분이있을때에는재무과에서신중히검토하셔서원인이나이런부분이타당하면별문제없겠지만우리도지금공유재산심의를하다보니까어느부분은땅값이너무고가이고어느부분은생각보다크게저렴하진않지만그래도괜찮은부분이있고이런부분이있다보니까이것을공무원들이할수있는부분은아닌거같고감정을했을때그렇다고우리가감정사에게이래라저래라할수는없지만이런부분이이질감이느껴지는부분이있어요.이런부분은앞으로잘검토를해주시고요. 6-103페이지보면대룡리가㎡당22만원이었는데여기는우리가매각했어요.그런데9만7000원이더라고요.대룡리라고똑같은대룡리는아니겠지만잡종토지예요.농지인지뭔지는모르겠는데이게9만7000원에매각이됐어요.현황을정확히다파악을안한사항이기때문에이렇다저렇다얘기는할수없지만이런부분은그게사실은실과소에서할때에는실과소에서단편적으로하기때문에전체적인흐름을알수는없거든요. 그래서앞으로는공유재산심의올라오기전에그런부분을재무과에서충분히검토를하셔서위원들이이해가될수있는부분이설명이되어야하지않을까해서말씀을드립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우리가도로법이나도시계획법이나문화재보호법,개별법에의해서이미계획성이확정된것사는것은공유재산심의위원회나의회관리계획없이도로나이런부분은부서에서법에의해서하기때문에요.그것도한번같이관여해보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요.걱정되는부분이우리가강화군에서토지를매입할때개인의사유재산이기때문에충분히주고사야되는부분은맞습니다.그러다보면너무고액으로매수를하거나그런부분이있다면앞으로강화군에서다른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걸림돌이될수있는사항이많이생겨요. 또우리가이번에사업을한번만하고안할것이아니라앞으로계속사업을해야되는데토지매수가격이높아지다보면다음에사업을할때그런부분이오히려걸림돌이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은잘검토를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릴께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리고지금업무추진비포인트하고한국마일리지는어떻게관리를하고계신가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업무추진비카드포인트요?
김윤분위원
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그것은우리총무팀에서각실과나읍면에서있는카드포인트는1년에1,2번씩마일리지로들어옵니다.
김윤분위원
각실과소것을총무과에서총괄해서낭비가안되게잘관리하신다는말씀이시지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런부분이누수가안되도록잘관리가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
김윤분위원
지금군금고는계약을2년마다하시나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저희가2017년도말로해서4년으로했습니다.21년말에계약끝납니다.
김윤분위원
금고계약할때출연금을내지않나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출연금연간1억3000만원씩해서금년도에도1억3000만원수납했습니다.
김윤분위원
한군데가되어서출연금이나이런부분이다른데에비해서적은것은아니에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글쎄제가지난것에대해서언급하는것은좀그렇습니다.농협하고우리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이있는데그모든걸로봤을때에2017년도에도농협만응찰한것을알고있습니다. 지금각면단위에서도농협이읍면에다설치가되어있고요.전산으로해서큰문제는없지만일반군민들이수기로쓰고하는것은아직까지는농협이군민들에게편리성이있다고해서그렇게들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2017년도에공개입찰했는데도그랬다고하시는거지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출연금문제나이런부분이제대로출연이되어서예산에활용되고있는지의문스러워서말씀드렸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동신위원입니다.자료지방세세외수입고액체납자명단을보니까지방세고액체납자중에10건수이상이고액체납자명단을보니까75명중에26명이10건수이상으로체납을하고있어요.이것은어원을바꾸어서강하게할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 지방세고액체납자가아니라지방세상습고액체납자로해가지고건수가많은상습체납자에대해서는또다른제재를더강하게하도록마련되어야하지않나말씀드리고싶습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위원님그것에대해서명단공개가3000만원이상은인천에서관리하는이텍스,중앙정부에서명단공개에다올라가고있습니다. 거기에서더나아가서지난번에5월중순에도법무부와함께출입국,여권있는사람이나갈수없게하는것도해서출국을못하겠금이렇게도하고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돌이켜보면악질이지만가서들여다보면나름대로그런문제도있는데요.저희도최선을다해서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강화군의택시가134건이에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지금그게법인이없어졌습니다. 그런데그차량이나이런것을위치추적해보면지방세법에그것을떨굴수있는방법도지금묘연하고요.지금그런상태로있기때문에그것도조만간질의해서정리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작년에말씀드린것중의하나가자꾸고액체납자명단에올리는것보다자동차예를들지않았습니까,아주말소를시켜버리자,이런방법을찾아야되지않나해서말씀드렸습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위원님작년에지적을해주셔서저희가결산작년하반기각실과와다른데와달리많이했습니다. 자동차말소라는게저희과만있는게아니라경제교통과차량등록팀에거기에서도해야되고거기에서말소했다가다녀서사고가나면이런문제가,우리가모르는문제가또있어서거기에서도말소하는것이쉽지가않은것같은데요. 우리는또자동차등록증이살아있는데세금을납부안하기에는또그러한어려움이있다는말씀도드립니다.
김동신위원
공유재산대부료관리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공유재산대부료율은상부에서내려온지침에의해서강화군에서결정합니까?아니면지자체나름대로결정하는사항입니까?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위원님예전에는농지나실경작작물에의해서필요경비를빼주고했는데요.지금은공시가격에의해서요율로부과를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그것은말씀드리면서여쭙겠습니다.자료에의하면강화군공유재산임대현황자료에의하면6-44쪽입니다.공유재산임대가387건이고대부료는11억4000만원정도가됩니다.그중에무상임대가55건이있어요.이55건에대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이게관청리98-1이,
김동신위원
전부다말고대충어떤이유로무상건이많다는것을,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지금무상으로하는것은강화소방서쪽에서하는것도있고요.군부대쪽에서쓰는것도있고행정이나공공성이있는데는저희가무상임대를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무상사용허가신청서를강화군에제출하면강화군에서심사후허가를해주잖아요.그러면보통허가조건하고허가기간은보통몇년으로하나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98-1은강화여중앞에옛날에우리공무원관사를하다가읍대에있는것같은데요.기간은보통짧게는5년길게는20년을무상으로도하고있습니다. 두운리252번지무상은아마소방서에무상임대계약해준것으로보여집니다.
김동신위원
강화군공유재산대부료율에따른정산은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28조,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제29조에따라운영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농지의1%로정해져있거든요.이대부료율이상당히비싸다는얘기를가끔들어요.이러한선정기준은타지방자치단체와비교해서강화군이적은편입니까?많은편입니까?아니면일률적으로농지는이렇게하게되어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위원님,제가정확한답변이될지모르겠습니다마는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까말씀드렸듯이요즘신규대부료에서공지시가의5/100를우리가대부료로산정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조례를보면옛날부터해왔던사람은대부료가대부료의10/100이넘지못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5년정도했던사람은똑같은100평을5년전에해왔다면이게바뀌기전에그사람이그때대부료가1만원이면이사람은1만원,1만1000원이렇게올라오는데현재내가대부를한다면5/100가나가게되어있는데요.그것은아마전국적인조례나이것과같이맞물려서특히우리강화군이과도하게하는것은없는것같고요. 또하나는우리가잡종재산에대한것을재무과에서갖고있는데지금이대부료가위원님지적해주신것처럼싼게아닙니다.금액이싼게아니라밭에서나오는게없습니다.고구마를심든,100평에대부료가10만원이면그10만원을뭐할게없고그리고일부기득권유지하는사람은이것을대부를갖고있으면언젠가살수있다라는희망에있는사람들이있는데요. 그리고아까7필지매각이됐습니다마는결국매수를들어오는것은현재로는없는현상이고요.옛날에갖고있는것을내가대부를갖고있다라는주민들이생각하다보니까대부료가높다라는생각이혼재되어있지않나이렇게봅니다.
김동신위원
제가비교적많은평수를대부해서사용하고있는6-47쪽을보겠습니다.거기에보면두번째칸이있습니다.양사면교산리43-30번지8129㎡입니다.평수로따지면약2500평이되거든요.이것을예를들어서얘기하겠습니다.2500평에서쌀수입금이750만원정도나오고있어요.750만원정도나왔는데이중에서모내고수확기기사용료평당1000원,250만원하고비료약값25만원,기타잡비등등해서350만원정도가남습니다.2500평에서요.이것은쌀작목자들한테쌀생산량을정확히물어본결과이런금액이산출된내용입니다. 그런데350만원중에170만원을대부료로내야돼요.그러다보면2500평에서180만원을남겨야되거든요.제가이말씀을드리고싶은이유는강화군이청년농업인을육성하고귀농귀촌인구를유입하기위해서는군에서선재적으로대부료요율을대폭낮추어서사유지같은경우는무료로경작하는데도많습니다.그런것을강화군에서좀유도해야되지않나그런뜻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숫자적으로해서나오니까170만원쌀로치면열가마정도가됩니다. 그런데우리가조례를다시바꾸든가해야되지만이렇게해서낮게받으면다른주변인들이상대적으로특혜를주었다고나오거든요.
김동신위원
강화군이복지만큼은다른타지방자치단체에서넘볼수없는선재적으로정책을펴나가고있지않습니까,이런사항이위에상급기관에서간섭을받는다면타지방자치단체장들하고만날때에공식적인채널을통해서다같이정부에농지대부료요율을대폭낮추도록건의해보자하는이런방법도한번찾을만합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개별주택공시가격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
김동신위원
최종심의는부동산가격공시심의위원회에서하죠?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런데그구성원은개별주택은재무과에서하지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공시지가는민원지적과에서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이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구성은주로어떤분들을초청해서만들고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그것은민원지적과의지적지가조사위원회에준해서하고있는데요.감정평가사들하고우리의회에서도위원님들을모시고,부동산관련되었던사람들하고다양하게구성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래서일부보면부동산하고전문성이나식견하고아무상관이없는분들도있더라고요. 예를들어서제가활동하고있는교육경비심의위원회같은경우옆에박용철위원님도계시지만학교운영위원장출신이거나학교교육과관련된전문적인식견이있는분들을주로구성원으로구성하거든요. 그러다보면부동산가격결정을하는데최종역할을하는부동산가격공시심의위원회가상당히중요하다고판단을하거든요.왜냐하면지방세나국세가다영향이있잖아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다음에기초노령연금,건강보험료다개별공시주택가격과연관이있는것이거든요. 그랬을때에는구성원들도그와관련된식견이있는분들로구성하는것도바람직하지않나이런건의아닌제안을하나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강화군공용차량이199대지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현재192대입니다.
김동신위원
보니까10년이상12만km이상이되면교체가가능하지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
김동신위원
보니까2009년10년이상된것이29대가되는것같아요.이것은안전사고를위해서안전점검이수시로이루어지고있나확인하는차원에서여쭙고싶습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현행조례상은차량운행일지라고해서운행을갔다오면보통기사들이하고있고요.직원들이끌게되면형식적으로그렇게다하게되어있습니다. 위원님지적하신대로작년하고올해하고해서관용차량이노후된것을많이바꿔가고있습니다. 그리고금년도에아직못바꾼게있는데요.이것은국가시책이기도하지만환경문제때문에전기차가조달청에아직안올라와있어서전기차가조달청에올라오면그것으로해서전기차비율을점차늘려나갈계획에있습니다.안전과관련해서는내년에도지속적으로교체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2006년도차량이1대있고2007년도가다섯대나돼요.거의15년이다되어가는데이런것에관심을갖고교체대상에포함시켜서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하여튼재무과장님을비롯한재무과팀장님들고생이많습니다.강화군의재원확보를위해서지난몇년전보다급증한세원확보를하는큰일을이루셨어요.항상감사를드리고앞으로도더욱노력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위원님들의뜻에부응해서열심히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재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계속실시하겠습니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앞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에대해서세외수입고액체납자에대해서많은자료를가져오셨는데이것실과별로공유를하고있나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지방세프로그램에서다공유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명단을보면군의민원,허가문제로왔다갔다하시는분들도있어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공유하고있느냐고했는데해주지말아야죠.다른과에서도알아야죠. 어떻게보면실과소장님들과공유해서,물론법적으로따지면안해줄수없는것도있기는하겠지만그것을받아주고있다는자체를다시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다라는생각이들어요. 업체에서도크게이전하면서도세금체납된부분에대해서는문제가있는거예요.그래서제가다른실과소와공유하고있는지를물어본것입니다. 세금을늘려가면서까지다른행위를하고있고부동산관련해서왔다갔다하는사람도있고납득하기어렵잖아요. 일반인들은과징금못내면큰일나는줄알고미쳐납부기간내에못내면큰일나는줄알고계시는순수하게사시는분들도굉장히많아요. 그런분들에비하면이런것은단호하게해줄필요가있다고생각이들어요.마음같아서는TV모니터에도보여줬으면좋겠는데그럴수는없는것이고요. 지난번에뉴스를보니까세법이좀바뀌는것같아요.6000만원까지법령이바뀌는것같은데.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위원님저도언론을통해서봤습니다.국세가체납하면6000까지발의가됐고요.지방세에관해서는자동차세10번을체납하면면허를취소한다는뉴스를봤는데요.아직까지저희한테문서내려온것은없고요.
박용철위원
어쨌든그런것들이시행이되면적용이가능한것이니까요.결손만이좋은것은아니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필요성을느껴서말씀드린겁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강화지역건축으로인한지역활성화사업으로인해서공사업체를선정하게되면강화지역에서나오는생산물몇%,업체들활용하는그런부분들,그것은잘시행되고있나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현재저희가건설과에지역활성화에관한조례를하고있는데최대한준수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전에는업체를받으면포크레일이나예를들어서장비가지신분들을어차피불렀으면강화분들을하면영수증대비해서공사대금지불할때그런것도보고그랬잖아요.그런것들도시행하고있는거죠?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지금건설중개에대해서는다하고있고요.
박용철위원
앞으로적극적으로활용해서지역경제활성화하는데도움이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보면지난번에도한번했었는데우리가토지를매각한부분이있어요.자투리땅을면별로조사해서매각해서,전에는폐교같은것을샀어요.그런것도시행해볼필요가있지않아요?개인으로하는것보다는전체적으로군에서작은평수에대한것은매각해서큰것을취득하는것이낫겠다.지난번에도했을때좋은반응이났어요. 우리가도로를확장하면서짜투리남은것이라든지여러가지형태가벌어지는데필요에의해서쓰시는분들은효과적으로쓰신다고요.그런것도검토할필요성이있는데어떠세요?과장님생각은?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지금보면예전에보전불적합한재산에대해서는매각을많이지적도해주셨는데요.오시는분들에게살의향이있느냐를미리물어보고있습니다. 그런데일부논으로되어있는것은수의계약이아닌자산공사에의뢰해서공매를해야되는문제도있고요.사겠다고하시는분들이적극적으로하는부분이,
박용철위원
제가말하는것은큰평수보다작은평수를얘기하는거예요.100평에서200평미만이렇게기준을정해놓으면큰평수는가격은둘째치고큰평수는당연히입찰을해야되는부분도있겠지만작은부분은그주변에있는사람들과같이협력해서살수도있잖아요.예를들어서200평이면주변에서두세명이쓴다고하면나눠서사든한사람이협의해서사든그런식으로했었거든요.좋은반응을얻었었어요.그런부분을얘기하는거예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그런부분을적극검토토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수의계약에대해서는밖에서는일부목소리가커요.3월까지밖에안되어있어서이것을보다추후에1년치를봐야되겠다는생각이있어서길게는말씀을안드릴건데지금2018년도,2019년도것만비교해도차이나는부분들이있어요. 전년도것에서올해연말에한번관심을가지고볼것인데목소리가잡음이안나오도록재무과에서정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는열심히한다고하는데일부한두업체에서그런목소리가확산되어서번지는것은무척빨라요.목소리가크고요.굳이그럴필요없잖아요.우리가그분들에게수의계약을주므로해서공무원들에게크게도움되는것도아니고지역활성화를위해서골고루주는입장에서수의계약을정해놓은것인데그런부분들은검토할필요성이있어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관공선구입현황에대해서어디까지진행되는지말씀해주세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저희가관공선이8월8일에설계가끝납니다.지금기관하고추진기선정위원회를지난주까지선정이됐고요.저희가8월8일안에설계납품을받을겁니다. 그것이되면8월이나9월초에건조에따른입찰이진행이될겁니다.그러면입찰하면10개월정도소요가되어서내년한7,8월에완공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잘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18페이지보시면재산매각수입인데왜100%가안나오죠?95%라고하는데.재산매각수입은100%가나와야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이것은2017년도12월31일기준이고요.이것에서2018년도에는다들어왔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재산임대수입들이저조한것은왜그렇죠?공유재산임대수입이2017년도81%,2018년도79%,이것도거의100%에근접해야되지않나싶어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재산임대수입이우리가대부계약을맺어서하는대부료와행정재산을통해서하는사용수익허가두가지로분류가됩니다. 우리재무과에서는대부계약을해서대부료를받고요.건설과나농정과나다른데에서는행정재산이기때문에사용수익허가를받는데아마그런부분에대해서도로점사용료이런것이일부체납이조금씩발생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도로점사용료는재산임대수입이아니라다른것으로잡히지않나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그것도재산임대수입에다잡히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6-12페이지보시면재산대부료체납액이농업기술센터에1억4500만원이있어요.농산물가공공장인가요?약쑥웰가인가요?왜체납액이많죠?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체험장,판매장이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지금도그냥체납이에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체납인데자금적문제때문에분납을해서3회이상으로납부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운영자말고그전에운영자죠?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6-16페이지보시면지방세비과세내지는감면,이게2018년도수치가2017년도대비해서는한2억3700만원이늘어난겁니다.비과세감면은자꾸정비하면서줄여야되지않을까싶어요. 우리가감면을늘려나갈것이아니라세수확보차원에서비과세감면도냉정해야된다는얘기죠.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위원님이것은아까설명을드렸는데요.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여기에있는것은법대로해서감면이나가기때문에우리가어떻게감면을안해줄수있는방법이없습니다.
감면을안해주는것은법이고감면조례가있잖아요?
조례도법의테두리안에서법에서조례로정할수있다라고하는것만조례로되어있거든요.
박승한위원장
그런데지자체마다감면조례는재량권을만들거에요.그래서감면을자꾸줄이라는것이추세라고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지방세법하고지특법에있는것은우리가조례가있다하더라도상위법이되기때문에거기에서비율이나정해놓은것에는,
박승한위원장
조례로정비할가능성이있지않느냐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저희가위임된것이있으면세세한것을찾아봐서정비하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의계약건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전기A업체는18년도는하반기자료에요.19년도것은3월말까지기준이고18년도자료도1년치가아니라7월1일부터기준인데전기같은A업체는7건나갔어요.B업체6건나갔습니다.안나간업체는2건,심각하지않나요? 또하나말씀드리면모업체가있습니다.모업체는같은주소지에업체를또하나분리를시켜서하나냅니다.같은사람이에요. 그리고다른사람명의,가령배우자가되겠죠.또길상면을주소로해서또하나차립니다.그리고또하나차렸어요.그리고또하나회사를인수했어요.그래서그분이갖고있는것은5개업체에요. 그업체는한사람으로해서여러면허를가지고있으면서몇건을가져가느냐하면수의계약을7건을가지고갑니다.이렇게편중이심해서야어떻게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위원님,수의계약건에대해서말씀해주셨는데요.지적해주신것을확인을했습니다. 그런데일부전기업체가우리가보면약30여개가강화군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에따라서하다보면사실주소지만옮겨놓은업체도있고사무실은여기에있어도여기에서일을안하는업체도있고요. 우리가추정가격2000만원되는것은강화지역입찰공고를내다보니까다른인천에있는업체도강화로주소나사무실을많이옮겨놓고있습니다. 그래서박용철위원님도지적해주셨는데저희가최대한돌아가면서할수있는방법을모색하고있습니다.그런데성격상일의진행이나반드시사업부서나저희가보는부분이있기때문에빨리하고뭐하고할부분에대해서는또일부업체에더가고그런사항이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박승한위원장
일부업체에더가는것이2개업체,3개업체에7건,7건,6건이나갔다는얘기예요.심각하다는말씀드린겁니다.편중현상이. 수의계약이것하면며칠을떠들내용이에요.6-18페이지같은경우는건설부분이15번,16번은전혀다른성격의예산인데한업체한테동시에나갔어요.하나는청소년문화의집공사이고하나는민원실공사인데요. 읍면에서이루어진수의계약이재무과에서는알수있나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읍면에는읍면자체재무관이따로있기때문에그것은거기에서,
박승한위원장
이게검토가되어서우리가읍면에수의계약나간것에서그런것에서배제된업체,소외된업체,그런업체들주세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이런부분도있습니다.사실일을하다보면잘하고못하는업체는주관적으로보든다른사람들이보든나타나는것도있습니다.어떻게보면1번부터30번까지나열하는,
박승한위원장
그러면이렇게하세요.잘하는업체좀알려줘요.그리고못하는업체B등급해서알려줘요.그것을지금답변이라고하시냐고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그것은사실어떻게보면,
박승한위원장
이부분은답변을앞으로고쳐나가겠다는것이답변이되야지,일을잘하는업체가있고못하는업체가있고이런개념이아니잖아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저희가보는관점이런것도일부있고맞춰가다보니까그런사항이벌어졌다는말씀을드리고요.저희가100%다잘못했다는것은아닌것같고요. 다음부터는최대한위원님지적해주신대로그렇게해서골고루갈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앞으로이렇게가겠다는거예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골고루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6-51페이지볼게요.공유재산임대현황이재무과것이아니라모를수도있는데요.218번인데도시개발과것인데11-25㎡,1년대부료가3950만원,맞는건가요?우리가허가된것이11㎡,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이것은제가정확한것은모르겠습니다마는매음리645번지정도되면온천부분이될것같습니다.온천의매점이되지않을까?도시개발과에서하는것이기때문에요.
박승한위원장
답으로되어있었는데.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주변에도시개발과에서온천관리를하고있지않습니까,거기에매점이나이런것이일정부분나간것으로보여집니다.
박승한위원장
지금행정사무감사인데정확히나중에알아서알려주세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신문하실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재무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감사를중지를한후에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문화관광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를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문화관광과소관업무를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배흥규문화관광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과장님께서는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0일 문화관광과장배흥규
박승한위원장
그러면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배흥규입니다.항상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박승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행정사무감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과장님께신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강화나들길20개코스통폐합관련해서정비사업방안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강화나들길에대해서관광개발팀장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네.
용역이10월달정도면나오나요?
실무협의가끝나면위원님들께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문화재단설립추진에대해서어느분이알고계신가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강화문화재단은최종용역보고는받지는않았는데현재중간까지는너무시기상조가아닌가라고해서현재중간용역결과보고를받았습니다.최종이나오면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강화작은영화관관람객수가연도별로조금씩늘고있어요.늘고있는데지금홍보용포스터가관내에는부착을안하고계시잖아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홍보용포스터를저희가10군데게시대를마련해서하는데요.매주하다보니까게시판도많이낡고,그에대한개선방안을저희가생각하고있습니다. 포스터를보고오시는분보다는어떤홈페이지를통해서아니면요즘은미디어홀이라고해서미디어판넬을통해서사람들이보고오는경우가많기때문에그것은개선토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제가왜이것을말씀드리느냐하면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은젊은세대들이보고오는것이고어르신들이하시는말씀입니다. 시간은많고영화라도봤으면좋겠는데강화읍수협앞에는그런포스터하나없느냐,또강화읍사무소게시대에는왜안붙이느냐?이렇게말씀하시는어르신들이게세요. 지금그기준은지금은100세대인데그게걸맞는,어르신들은컴퓨터나SNS를통해서알수가없잖아요.그런부분을세세하게검토하셔서,그런부분은별로돈이많이들어가지는않거든요. 어르신들은그것을한번보고싶은데그러면오늘뭐하지?그러면누구한테물어봐야될거아닙니까,인터넷에들어가서확인해봐야되는데그런것을요구하시는어르신들이많아요.그런부분을업무에참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마라쓴물에대해서는개발사업추진하고계시는건가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마라쓴물에관련해서는박두성선생생가복원사업과연계해서저희가추진하고있고요. 지난번에인천광역시장님이방문했을때에저희가당초계획으로는2224㎡만하려고했다가대폭마라쓴물과연계해서지역의관광상품화하려고9000㎡,약3000평정도로확대해서저희가계획을올렸고,인천시에30억을대고저희가30억원대는방향으로요구를했습니다. 그런데얼마전에시장건의사항에대해서시에서답변자료가왔는데시장님께서는가급적이면수용절차보다는군민과소통을통합,다시말해서협의매수를통한방법을강조하셨기때문에저희가최대한토지소유자와협의를진행을하고또문서도현재보내고있고요. 가감정도현재해봤는데11억원정도나왔습니다.그래서그게보통매도자하고저희하고두배정도가차이가나더라고요.
김건하위원
금액이?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천상그것은명분을축적해서관광지지정이라든가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으로지정해서수용하는방향으로나가야하지않나해서저희가지금토지소요자들하고도개별적으로접촉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아까문화관광해설사운영과관련해서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은연령대로보면30대10명,40대4명,50대16명,60대11명이나와있어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김건하위원
그런데지금강화군의현실을놓고보면젊은사람들보다는연세있으신분들로선정하시는것도나쁘지않다고보거든요. 예를들면우리주변가까운일본같은경우거기는정년퇴직도65세추진하고있고우리사실60세전후되는분들은이제노인취급도못받아요.맞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김건하위원
그래서강화군도100세시대가왔기때문에거기에따른어르신들을가급적이면일거리제공도되고그런차원에서,젊은분들은이것을하시려고하는분들은제가보기에는많지않거든요. 60대넘으신분들은이것이시간적여유가있어서참여할수있는그런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분들에게그런기회를제공해주는것도좋지않겠나,본위원은생각합니다.그것도업무에참고를하셔서이제는65세정도분들은이런것을잘하실거예요.이런것도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개천대제제례매뉴얼나와있나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현재용역중에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이것도용역이끝나면거기에대한결과를알려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문화원에문화학교라고있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것보조금과관련된사항을어느분이알고계신가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팀에서하고있는데요.그게매년9개에서11개정도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데이프로그램이참여하는사람을보면이프로갔다가저프로갔다가그런문제점이있습니다. 프로그램을다양화할필요가좀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얘기를많이하시더라고요.좀폭넓게다양화되게과장님께서검토하실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다음에선원면창리지혜의숲도서관건립,국비확보가잘추진되고있나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지혜의숲도서관같은경우는전에어렵게위원님들께서결단을내려주셔서저희가공유재산관리계획도반영됐고해서저희가이부분은바로그다음달부터예산확보에뛰어들어서현재재정기획관실과협의를다했고,그다음에정부에서강조하고있는생활SOC사업에태워서저희가추진하고있는데공무원들은확실하게문서로내려와야알겠지만현재문체부와해서거의70,80%정도확보되는방향으로얘기가되고있습니다.인천시에서도적극적으로도와주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생활SOC사업을예를들어서할수있는사업이주로어떤사업이문화관광과와관련되어있는,할수있는사업이무엇인지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생활SOC사업이라는것이SOC가사회간접자본인데그중에서우리국민생활과밀접한것에대해서국무총리산하위원회가있습니다. 그래서국민생활과직접적으로밀접한것에대해서우선적으로예산을배정하겠다고하는것이올초부터이슈가되어서나오고있고그래서저희강화군에서도모든예산을그런쪽으로하고있습니다. 저희문화관광과소관같은경우에는대부분이해당될수가있습니다.예를들어서도서관,각종공연장,현재는주민들이문화와예술과관련된쪽의것은구민들과밀접한관련이있기때문에저희박물관,도서관,이런대부분의사업들이관련되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작은도서관을만들려면제가말씀드리고싶은사항은강화읍권에갑곳리,용정리인구수가강화읍의2/3를차지하고있어요. 그래서갑곳리같은경우에는세대수가2532세대,남자3142명,여자3227명해서갑곳리만6369명이고요.용정리에는894세대,남자983명,여자34명,총3426세대에8386명입니다.5월말집계현황에요. 그래서생활SOC사업을제가아는국회의원이나문체부쪽에말씀을드렸더니이런사업을추진하는데예산이좀부족하다,예산국비로주는거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래서작은도서관을임대해서라도운영하면예산은어느정도있어야될까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오세미 작은도서관은기준이있습니다.시설면적은33㎡,장서량은1000장이상,좌석수는여섯석이상이면작은도서관으로의허가를받을수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너무적은데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오세미 그게최소규모이고그이상이면가능합니다.
김건하위원
예산은어느정도있으면될것같아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오세미 규모라든지장서량,임대도하나의방법일수있고,규모가확정되지않으면그것에대해서는지금,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공립작은도서관이라고해서네군데가있습니다.하점면,교동,길상등4군데가있는데요.거기는대부분이면사무소유휴건물들을활용해서하고있거든요. 저도용정리에살고있지만그쪽에굉장히수요가많고저도충분히공감하고있는바이고앞으로문화시설이많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 거기에는하나정도마련할필요가있는데현재문체부에서는선원면에군립도서관을또하나짓고있기때문에중복해서지원하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자료를작은도서관운영할수있는예산을한번만들어주시면제가한번말씀을드려서요. 어쨌든인구가50만의경우에2개소를추진해주더라고요.그런데강화는인구비례로하면강화는맞지않으니까강화는지역적인면에서보자,그리고강화읍권에서2/3의인구가살고있는갑곳,용정리지역에이런것을추진하고싶다고말씀을드렸더니그러면자료를해줘봐라,그런말씀을들었기때문에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오세미 확인후에위원님께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받을수있다면그사업비를제가추진해볼까하는생각이있어서.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위원님께서지적사항으로말씀하신게있습니다.도서관의경우는거리제한도있고인구제한도있는데저희가선원면에도서관짓기위해서대안으로유도서관,예를들어서터미널하고문화회관에벽면에300권정도의책이들어가고,인식표를발급해서거기에서자동으로빌려갈수있겠금최소한그것이라도설치할수있는공간을확보토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사실지역주민들이문화혜택을받을수있는곳이그쪽이제일잘못되어있는데가갑곳,용정리에요.구체적인자료를주시면제가한번검토해서의논을해보겠습니다. 그리고강화군합창단에지휘자,반주자,연주자다선정이되어있나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군립합창단의지휘자와반주자에대해서는현재위촉은아니고요.지난번에저희가전형위원회를한번열었습니다. 저희가아무런성명도안했고결과도안했었는데이런저런얘기들이있어서저희가운영위원회를열어서전형결과에대해서는다시원상복귀시켰고대신에예전에운영했던지휘자의지휘능력과여러가지검토해서잘하셨던운영부를일단저희가정식위촉은아니고임시로하고있고한두달정도운영을해보고그분에대해서별문제가없거나계속적인가능성이보인다면그분을위촉하는방안을검토중에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군합창단은내부적인문제로인해서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과장님께서특별히관심가지셔야될부분이뭐냐하면지금합창단깨질정도로얘기가나왔어요.그러면이것은문제가있다.그러면합창단지휘자나연주자선임하는것은아주확실하게합창단단원들이얘기가나오지않을정도로얘기를해주셔야만나중에탈이없을거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우리소창체험관이강화군신문리에있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거기보면길을지나가다보면옛날기계이름을보면똑딱기라고해요.일반적으로부르는것이똑딱기라고하는데소리가똑딱똑딱난다고해서똑딱기라고부르는데그기계운영하는것을시간제한을두었으면좋겠더라고요.왜냐하면주변장사하시는분들이나특히밤에는소리가더잘들리거든요. 그래서체험하러오시는분들이낮에잠깐잠깐운영할수있는방법도필요하지않을까?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거기민원이있습니다.사실은취지는우리강화에우리군민들과밀접하게생활했던것을보여주고자했었는데그게움직이다보니까옆에식당이나앞빌라에서도얘기를들었는데저희가최근에는방음공사를했습니다.방음공사를하고문을닫아놓을경우에는소리가크지않는데요.운영시간에대해서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한번조정토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네.그런부분도요즘은세상이좋아져서민원인들이최고거든요.그런것도점검해주시기바라고요. 강화군미술품관리도문화관광과에서하시나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거기에대한현황을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미술품이저희가현재매년3000만원에서4000만원정도사는데요.보통지역작가들이굉장히어려움을많이겪고있습니다.이분들이강화군에공식적으로납품을했다고하면대외적으로자기자신에대한자부심도올라가고그래서매년하고있는데요. 현재200여점갖고있고요.그것은문학관의수장고에보관하고있고요.저희가미술관이대여가안되거나빈대여시간에는그것을가져다가군에서자체전시회를열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마지막으로문화재안전경비원채용은지금어떻게하고있어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문화재는올해부터문화재사업소로이관이되어서요.
김건하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동신위원입니다.제개인적인생각에는문화관광과가경무부서중의하나라고생각합니다.과장님개인생각은어떻습니까?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과장으로서저희직원들이주말에두번째,네번째에문화행사를하고기타축제,각종공연행사를하다보면직원들이피로를많이느끼더라고요. 그런데그래도문화와예술쪽에근무한다는자긍심도있습니다.나름대로업무에대해서퀄리티가높다,대신에몸은피곤해도열심히일하고있으니까잘보살펴주셨으면합니다.
김동신위원
다행이고고맙게생각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제가주말이건시도때도없이문화관광과공무원분들의얼굴을뵐때마다그런생각을하는데거기에따른결과물이중요합니다.그렇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그결과물은강화군이먹고사는문제거든요.그먹고사는문제중에문화관광과에서평가를제일먼저받을게뭐냐하면강화군방문객,관광객숫자입니다. 이런방문객숫자는보통지방같은경우고속도로출입통제시스템에의해서인원수가파악이되는데강화군은어떤식으로관광객수를파악하고있습니까? 예를들어서마니산같은경우는입장객수로한다고하지만고려산진달래같은경우특별한입장이없을때대략적으로방문객숫자를어떻게수치를산출하고있습니까?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저희가방문객같은경우기본적으로작년도에는350만정도했는데그숫자를저희가포인트를잡고있습니다. 포인트가10군데가되는데기본적으로는시설관리공단에서매월유료방문객수현황을보고받고있고요.거기에전등사하고보문사의뢰해서방문객수또한야영장,숙박업체입실률해서종합적으로판단하고있고예를들어서고려산진달래축제같은경우축제기간에각5개포인트에계수요원을넣고있습니다. 계수요원플러스각초지대교하고강화대교의CCTV차량현황입니다.평소통행차량에서추가동기간에추가된숫자를보정을저희가관광객수를산출하는데올해같은경우48국도우회도로가생기는바람에네비게이션이100%우회도로를안내하고있습니다.그래서시내쪽에는교통이막히지않았고요.나머지하점이나교통불편이많이있었습니다.
김동신위원
전국적으로크게관광객이증가하지않고감소하는현상도있어요.일부를제외하고는그래서강화군도지난한해동안분석을해봤습니다. 지난번자료를부탁을드렸었는데그자료에의하면강화군주요12개소관광지와사찰,축제등의관광객수는감소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2016년도에1562만5000명,17년도에153만1000명,2018년도138만6000명으로감소했습니다.주요관광객은입장객수로판단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여기에서시사하는바는뭐냐이런12개주요관광지감소와는달리테마파크,해수욕장,특화마을,체험관광분야에서는오히려관광객수가2배이상늘었습니다. 먹고보는일반관광지보다는체험이나테마관광지의관광객이늘고있다는것은시사하는바가크다고생각을합니다. 우리문화관광과에서앞으로관광정책을어떻게펼쳐나가야될지시사를해주고있는것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과장님이내용에대해서과장님생각을듣고싶습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자료는시설관리공단입장객수를기준으로말씀하셨는데지금말씀하신것이맞습니다. 현재루지장같은경우벌써많은수가다녀갔고최근에도래도래라든가각종민간시설들이선전을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들에대한저희가사실직접적으로관광객들을유치하기보다민간시설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또한예산에있는예산저수지같은경우는동양에서가장긴출렁다리인데이번에100만을돌파했다고합니다.물론무료로운영되고있습니다. 그런획기적인아이템들의관광시설은저희도한번설치할것이고기타도래도래라든가조양방직등민간시설에대해서는다른관광시설과연계해서잘되겠금계속적으로접촉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앞으로도지원도관광진흥법에지원사항이있으면최대한지원토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지금말씀하신도래도래나소행성이나조양방직이나이런것을핫플레이스라고합니다. 반응이뜨거운지역,그분들이장사하는그분들소득만걱정할것이아니라관광객들이핫플레이스에서나왔을때강화군에서그분들이제2차소비할수있는,그런관광정책이필요하다고개인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말씀하신역사문화인문학적강화생태라든지그런장점을갖고있는강화를봤을때앞으로강화군도관광정책이변화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즉인문학적요소에스토리텔링이라는옷을입히고그옷을입히는대신그런포장하는,예를들어문화관광해설사의자질을높인다든가,여러가지복합적인관광정책의요인이있습니다.이런것을문화관광과에서개발을해야된다는뜻으로말씀을드립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강화군은사계절중에성수기가관광객방문객수로봐서어느계절로보고있습니까?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보통봄,가을로하는데요.봄에는진달래축제로많이옵니다.사실은봄은짧고가을은길기때문에가을정도에는많이오는것같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래서제가집중과선택,관광정책에도집중과선택이있어야한다. 봄에는많은장점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가을을정점으로보고있다고볼때봄에선택을해야됩니다.봄에선택할수있는것은학생수를유입하는방안입니다.학생관광객유입하기위해서는어떤방법이제일중요하냐?수학여행을이쪽으로유도하는겁니다. 지난번에자료를보니까다른관광객들에게는2000여만원의예산이지원이됐는데그것도다소비된것같아요.그런예산을책정해놓은것이있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있습니다.여행사에다.
김동신위원
이미다소진된것같아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아직다소진되지는않았습니다.
김동신위원
자료를받았는데이미1,2,3차에서다소진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학생단체관광객들에게도당일관광하는경우는몰라도1박을할경우에는작은예산이있습니다. 그러나제가과거경험에비추어볼때속리산,설악산을갔을때학생수비례해서에서1인당5000원씩감액해줍니다.그감액분을어디서해주느냐?그업소의지방자치단체에서지원을해줍니다.이런방안도,뭐많은예산을지출하라는뜻은아니고그런다양한방법을,학생들을유입할수있는다양한방법을찾아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저희시설공단에서학생마다전담직원이있어서계속안내책자를보내고있습니다. 저희군에서도말씀하신것처럼지원책이관광객이강화에서1박을하면1만원을준다든가,그돈이관광객에게주는것이아니라여행사에게줍니다. 사전에저희에게계획서를내고나중에다녀가면강화에서밥먹고잔것을증빙을해서저희에게내면저희가돈을집행하거든요.그런방법도학생관광객과도연계시켜서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가을이정점이라고해서봄에학생들을유치하기위해서제가개인적으로제안드리고싶은것은우리문화관광과의학생단체관광유치팀부서를두어야하지않나제안드리고싶습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을검토보고토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지난번에주요전적지무료화운영검토을하고있다고5곳을말씀하셨는데요. 제가개인적인판단을얘기를드리겠습니다.초지하고덕진진은정말방문객수가적은것은제가알고있습니다.그렇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5곳을전부폐쇄하기보다는2곳은제가인정을하겠습니다.그곳에근무하는기간제는해고식입니까?다른대체지로?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다른근무지로갑니다.
김동신위원
그래서말씀을드립니다.다른5곳전부를폐쇄보다는두군데는그렇게해도되겠다,그정도로방문객수가적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문제에대해서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저희가미리말씀드렸던것이고요.최근에필요하다는생각이었습니다.예당저수지같은경우는예산에서동양에서50일만에100만명이넘어서그것으로인한주변파급효과가엄청크다고합니다. 반면에춘천에있는출렁다리같은경우는당초엄청많은사람들이모여서유료화로전환했다가1/10로관광객이줄어드는바람에의회에서다시무료화시키라고집행부에얘기를했다고합니다.그래서다시무료화절차를밟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이것은다시한번사례를조사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김용선팀장님,강화소식지가80호까지발간됐죠?
담당
홍보담당
김용선 네.
김동신위원
제가이름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강화소식지하면행정부전반적으로이루어지는사항을군민들에게알리는뜻으로이름이소식지를뜻하거든요. 이것을인천시같은경우는굿모닝인천,이웃에있는김포시는김포마루,옹진군같은경우는갈매기소식이런식으로이름을붙여서군민들에게배포하고있습니다. 즉행정부의소식을알리는소식지역할보다는군민에게감동을주는,감성을심어주는그런감성지로전환했으면하는뜻에서말씀드립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용선 지금강화소식지가위원님말씀대로분기별에한해서강화군의군정전반에대해서소식을전하는겁니다. 강화군에서추진하는사항을군민알아야될권리도있고해서그런사항을전반적으로소식지에실어서강화군이어떻게추진하고있고어떻게방향을잡고가는지알려드리는것인데김포마루,옹진의갈매기소식지가있습니다. 그런사항은감성적으로할수있는사항도있는데일단저희강화군소식지는주요골자가군정홍보나군에서사업을추진하고있는지,앞으로어떻게방향을갖고있는지?그리고강화군소식지에는객원기자분들의강화군에대한기자분들이취재해서쓸수있는코너도있기때문에그런것을병행하는데향후에검토토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객원기자세분이편집위원으로참석해서편집하고있는것은알고있는데중요한것은정보화시대,집단화시대에맞춰서강화군소식에대해서는알리지않아도이미알고있는사항입니다. 그러니까어떤때는소식지를보면중복되는군정사항이전달되는것같아서감성지로전환해야될필요가있다.이런분들도더러있습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용선 네.알겠습니다.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차재에말씀드리고싶은것은군정홍보가지나칠정도로많은데동감을하시잖아요. 예를들어서이왕소식지의역할이있다면우수공무원,주요시책을발굴한공무원의사례라든지,강화군정에적극협조하는모범시민이나단체라든가,모범업소를발굴해서군민이다함께공유할수있는소식지로거듭나길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용선 네,알겠습니다.그것을검토해서향후에소식지에같이한다든가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참고로말씀드리면이것이옹진군에옹진갈매기소식지표지입니다.여기에보면다양한글들이실려있어요.물론군정소식,의정소식없는게많아요.우리가이왕이면군민이공감할수있는감성지로거듭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고려산진달래축제에대해서말씀드리는데농특산물판매장운영실적이전년대비67%매출이증가됐더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인원도13.4%가늘었다고하는데지금여기매출액판매장운영이식당도다들어가는겁니까?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아니요.식당이아니고요.
김윤분위원
거기나와있는업체,음식파는것까지?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하는것이아니라특산물판매장을말하는겁니다.3개면에서장사를했었는데요.작년보다장사가잘됐습니다.개별적으로파악은안했는데얘기를안하더라고요.
김윤분위원
그것은빠졌어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
혹시그러면풍물시장에서작년보다매출이감소했다는여론은들은적이없어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
제가말씀을드릴께요.풍물시장쪽에서어떤얘기를하느냐하면강화군에서거기에음식점을많이가져다놓고판매장을많이갖다놔서풍물시장매출이전년대비굉장히줄었다는얘기들을하시더라고요. 그부분은제가보기에는많이들어와서그런것같지는않고고인돌에서도로가바로나가게되어있어요.그런부분이강화군에대한섭섭함이나그런부분이그렇게생각을안하고강화군에서판매장이나음식점을많이만들어서자기네들이장사가안됐다고얘기를하는데요. 일부사람들에게는제가그런말씀드렸지만그랬더니그럴수있다고하시는데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축제를하면상인,택시운전자분들이굉장히좋아하거든요. 그런데전년대비자기들수입이떨어지다보면그에대한원망이강화군으로들어와요.이런부분이강화군풍물시장을관리하는경제교통과에도얘기해야되겠지만오해가없도록해소할수있는방안을만드셔야될것같습니다. 제가봐도거기가생겨서그런것은아니고도로가생기다보니까누구든지도로를타면바로갑곳리다리까지가게되어있는데그런부분을모르는분들이많죠. 그래서앞으로이런부분에서고려산진달래축제라는것이경기활성화에굉장히도움이됐던부분인데이런부분이지난연도보다주민들에게혜택이덜간다고하면이런부분에대해서원망이있을수있으니까이런부분을잘검토하셔서이런부분을어떻게해야될지관심을가지셔야될것같습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풍물시장관련해서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유용을할것이고요.올해같은경우고려산정상에서장사를안했습니다.그것때문에줄었다고하면좀,
김윤분위원
거기있는사람들은늘어났다고하잖아요.그것때문에그런것은아닌것같고도로상황이바뀌어서그런것같은데그런부분이주민들에게는강화군에대한원망이있을수있으니까그런부분을잘유념을하시라는말씀을드리고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
강화나들길에대해서요근래에도다니다보면쓰레기나그런부분이널려져있어요.정리가안되는부분이있고요.인천시에서예산을직접받아오는역사문화재사업단이있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
거기에서도로를정리하거나성주변을하는것은진짜잘하고있어요.나들길과연계되는자리가있어요.그러면차이가나요. 이런부분은환경정화활동이있어요.강화나들길환경정화활동프로그램1834만원이있는데이부분으로환경정화를다하는지,아니면풀깎기는예산이따로있더라고요.그렇게보면나들길환경정화뿐아니라제초작업이나그런부분이성관리보다는굉장히미흡해요.예산관계도있겠죠. 그래서이런부분은나들기에대한부분을어떻게제대로관리를할수있는지가좀더검토을하셔야될부분이라말씀을드렸습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리고5-14페이지보면아까김건하위원님질의하셔서팀장님이설명은하셨는데이게1억6300만원이에요.그런데작년2회추경예산에편성이됐어요.굳이작년에편성을해놓고올해2월에업자선정해서한부분하고또한가지는작년에예산편성할때저희에게설명한것을보면강화전지역관광개발기본계획수립및세부사업도출,그리고나들길스토링텔링명품테마스팟지정및해서해안길관광시설설치와연계추진,도출된사업관련권역별단계별추진이라고했단말이죠. 그게작년예산편성하실때저희에게설명자료주신거예요.그런데과업지시서를보면관광개발사업기본계획수립및타당성연구용역이라고했어요.여기이내용을보면20개코스통폐합이라고나와있어요.그러면1억6300만원이입찰금액으로판단되는데이것을누가봐도무슨연구를용역으로하는구나라고판단이되어야하는데팀장님설명하실때에도무슨연구용역을하겠다는것인지용역을해서어떤효과가있는지가확실히와서닿지않아요.그래서간단히설명을해주세요.
용역비편성할때과장님이나계장님은안계셨나요?
그런데용역을하면서갈피를못잡고용역을했다고하면,
용역에대한방향이어느정도완전히정해진다음에용역비를편성해서그래도과업지시할때문제가생기는데지금계장님말씀을들어보면제가봐도도대체이해가안되는부분이라말씀을드리니까이것에용역비처음예산편성할때부터명확한어떤기준이없었던것같아요.그래서앞으로용역을하는부분에대해서제대로해주시기바라고요.지금용역도그렇다고하면3월에착수를한거죠?
지금3개월이됐어요.아직도정확한기준이마련안됐다고하면문제가있다고보니까용역에대해서는철저히과업이나이런부분에관리하고감독하셔서1억6300만원의용역으로강화군관광자원개발기본계획이제대로수립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문화원지원입니다.2019년도사업내용을보면사업비하고인건비2696만원,일반운영비가9456만2000원이에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런데사무국장상여금급여,사무직원급여가다일반운영비로들어갔어요. 예산편성지침에보면행안부보면인건비라고하면기본급,수당기타직보수,기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가다인건비에해당이되요.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인건비지침이라고하면보조금도여기에준해서나가야죠.그런데왜일반운영비로2696만원만하고나머지는일반운영비로편성했는지이부분을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인건비는인천시에서국시비받아서하는데요.상여금은통상군비로100%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일반운영비에편성을했는데말씀하신대로예산편성지침에는맞지않는것같습니다.이것은저희가다시한번검토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시비좋아요.군비따로인건비로목편성을해줘야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
일반운영비가경상적,소모적경비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러면이것을다풀로준다는것자체가,그리고2018년도까지는제대로줬어요.인건비가1억1652만원이에요.그런데굳이2019년도에이렇게편성한부분은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시비,군비때문에그렇다는것은이해가안되는부분이에요.팀장님이설명하실거예요?
그래서이런것을정산이나이런부분이제대로될수가없기때문에말씀드리니까이것은반드시시정하시도록하고요.
그래서5-18,5-26을보면법인단체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이있어요.2018년도예산하고이게맞지않습니다.또마찬가지로5-19페이지2019년도예산하고5-29페이지예산하고이뒤에보조금액이맞지않아요.
앞에있는것과뒤에있는것과다른부분은제가보기에는좀문제가있다고보고요. 지금문화원의예산편성을해서보조금을주는데자부담은없습니까?
인원은675명입니다.그런데제가알기로는가입할때이미연회비를내더라고요.
그건그렇고요.그리고문화원에제가알기로는부동산이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그부동산관리는어떻게하고있는지아시나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그것에대한보고를따로없었습니다.
김윤분위원
우리가보조를주거나단체를관리하면,지금새마을같은곳은거기에월세를가지고자체예산을편성해서쓰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그러면제가오다가다보면그건물에학원도들어가있고밑에뭐가들어가있어요.그러면그게공짜로들어가있지는않을것아니에요? 우리는보조금만주면된다는생각보다는강화문화원은일개의개인문화원이아니고강화의문화를발전시킬수있는기본을갖춘단체가되어야되거든요. 그러면우리가보조금을주는부분에서정산도제대로해야되겠지만거기에서재산관리해서거기에서나오는일부수입부분도우리가돈주는돈이외에우리에게예산요구했던회원들의역량강화라든가이런부분은그런자체예산으로얼마든지할수있는부분이아닐까,그렇다고제가단정짓는것은아닙니다.그런부분이라도같이병행되어야되지않나해서말씀드립니다. 편성된부분이잘못된부분이라든지정산결과를달라고했는데사업비얼마라고했는데이것을정산이라고보기에는어려운데요. 앞으로여기뿐만아니라보조금을주는단체에대해서는명확하게제대로관리해서예산이허투루쓰이지않고제대로예산집행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오현식위원입니다.소확행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지금소확행정말좋아요.이번주에는더많은분들이나오시고굉장히핫하고뜨거운반응이있었습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
다소조금아쉬운것이예산이증액되면서사회자가바뀌었잖아요.사회자예산인것같은데사회자분들이진행할때에거기판매대나강화특산물에대해서적극적으로홍보를해주셨으면합니다. 그래서판매자분들이직접무대에올라와서잠깐이라도홍보를할수있는시간이라든지그앞에있는판매대분들부터시작해서강화군의특산물을조금씩각코너별로홍보를하는부분이첨가되면주민들이직접참여도할수있고자기홍보물이있기때문에더많은주민분들도나와서볼수있고관람할수있는그런장이되지않을까,이번주에는멀리에서바라보다가돌아왔는데너무반응이좋아서살짝보고왔습니다.그런부분이올해2회차시행을했는데다소아쉽더라고요.그부분은조금더보충해서실행해주시면좋은결과가있지않을까싶고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또하나는소확행성격의문화행사를읍면순회문화예술공연을하는데이부분은잘준비되고계신가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을읍면장님들하고얘기를하고있습니다.1차적으로는길상면에서하는것에대해서저희가같이한다는것은그렇고,길상면장님이워낙적극적으로하시기때문에저희가이사업비에대해서같이추가적으로부담되는부분이있다면저희가같이한번해보겠다.라고해서해당읍면장님들에게적극적으로나서주시기를요구하고있고요. 그리고읍면을돌아가면서화도,삼산에대해서는현재계획을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네,이것에예산이있는데한편으로보기에는다소부족할것같기도해요.한편으로는1개면만예산이집중되지않을까하는우려도있고요.그런부분을잘판단해주시고요.사실교동면이나삼산면같은지역은관광객들이집중해서밀집되어있는면인데요.특히교동제비집에는상설공연장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은올해에는당장힘들지만소확행에서미비된공연실적이있다고할때에는교동제비집에관광객활성화차원에서공연을조금더확장하는부분도한번더염두해주셨으면하는부분입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소식지얘기도추가적으로말씀드리고싶은데요.혹시이번에강화군정뉴스가이번주에어떤내용이있었는지과장님아십니까?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저희가개략적으로는보는데딱히생각이나지는않습니다.
오현식위원
여기계신분들이군정뉴스유심히살펴보는분들없으실거같아요. 만드신분들이기때문에요.만드신분들도크게관심이없다는것은뭔가문제가있다라는생각이들지않을까요.저는이것을유심히보는데요. 일단재미가없어요.그냥지나가면서보게되는부분인데지나가면서잠깐보더라도우리군에서한분의모습만나오는것이아니라내가나올수있겠금,주민이직접나올수있도록,우리강화군에서어떤행사를했다는단편적인행사홍보에그치지말고그안에서아까소확행과마찬가지맥락으로내가내상품을홍보하고우리강화군에서이장님에게건의했던사업이강화군에서이루어지고있는것을볼수있겠금한번유심히만들어주시면더좋지않을까이것은면단위에서할머니들이얘기하시더라고요.거기에서아이디어를얻은겁니다.그렇기때문에어머님들의의견도함번씩청취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다음부터는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네,그리고도서관부분인데요.가능한부분인지모르겠는데도서관같은부분,아까갑곳리에도작은도서관이필요하고,학생들을위해서도개선사항이필요하다고보는데읍권에있는학생들이강화도서관을많이활용하는데요. 읍권에서10시에학원차량을정기적으로운영할수있는지한번판단이가능할까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학원차량운영이요?
오현식위원
네,도서관이10시에문을닫으면읍면하고세광정도순환하는차량이운영이군안에서판단할수있는정책적인부분인지가능한가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검토를해보겠습니다.선거법이나반대급부적인부분이있기때문에요.학생들이10시까지하고싶은데차시간이없어서8시에나간다든지그런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아이디어로는상당히좋은것같고요.그것이가능한지관련법에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렇게만약에실행이된다면학생들과학부모님들의한시름을덜어줄것이라고판단됩니다.이정도만하고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김윤분위원님말씀하신문화원자체자산은원래문화원이,문화원자체적으로구입했던것이지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예전에문화원이있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있었던자리인데장소가좁아서나가고거기관리자체는문화원에서하고있는거고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3.1운동기념사업회가들어가있었고,비용을안받았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것은한번짚고넘어갈필요성은있어요.문화원에서새마을을비교를잘해주셨는데자체자산을가지고하면서군에다모든것을100%자부담없이지원을요한다는것은문제가될수있는부분이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문화원연회비도일반회원도6만원인것으로알고있는데요.받는혜택에비해서부담을적게하고있습니다.그부분은문화원과다시한번얘기를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문화원에서회원들에게회비받고하는부분들에대해서잘내고안내고하는것은자체운영의묘이고,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알아서정리를하겠지만자체자산을,그것도어차피문화원에서한것이아니라군에서행정적으로사주었던것아니에요?그건물도.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그것은제가아직잘,원래부터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은잘공유하는뜻으로말씀드리니까그렇게잘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고려산진달래축제하면서문화축제위원으로바뀌었어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과장님객관적인판단은어때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보통이벤트사를대행할때에는공가액의15%를마진으로가져갑니다.4500만원의예산을절약했다고생각하고요.대신그돈을다른부분에많이썼습니다.이번에주차장문제도있고해서다른부분에많이썼습니다.어떻게보면직원들은좀힘든부분이있습니다.이벤트사에맡기면그사람들이고민하면서하는데모든것을다저희직원들이고민하고부딪쳐야하니까직원들이고생을많이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직원들을축제할때공무원들이나가서고생하는부분을지양하자고이수차례에걸쳐서얘기해도책임감,부서의역할때문에나가기는하는것인데직원들을너무고생시킬필요는없다고생각이되요. 그리고진달래축제하나로만본다면본위원이누차얘기하지만과연진달래축제를계속해야되는것인가?한번객관적으로놓고생각해봐요. 물론모든것을투자대비로따지는것은아니지만이제진달래축제에대한것을우리가축제개념으로운영해서과연주민들의소득과연계성을가지고봤을때에얼마나혜택이될까? 강화를찾는관광객들이진달래필때에는거기에거기에필요한작게소요되는화장실문제등여러문제는우리가계속지속적으로해나가야되겠지만이것을우리가축제개념으로해서우리가이렇게까지해야되는지,그것도한번점검해볼필요가있어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저희가진달래축제가그동안보통강화군이12월달부터1,2,3월을거치면서전체적인경제가침체기에들어가있다가진달래축제를시작으로해서다시한번올라서거든요. 지금까지는진달래축제를시작으로강화군경제가많이도움이됐고이미진달래축제라는용어가축제를하든안하든진달래축제라는용어가일반명사가되어서축제를안하더라도사실오는사람들은온다고봅니다.그부분에있어서다시한번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적극적으로검토해보시자고요.우리가산림공원과에도진달래축제끝나고나면공백이있잖아요.끝난그다음에연계될수있는것을우리가자꾸해나가자고주문을한단말이죠. 예를들어서하점면에진달래가피면다른면에는다른꽃이피는곳으로하고이런식으로계속연계성을가지고있는것을위원님들이주문을하신다고요.그렇게되면굳이이부분에대해서축제개념이아닌강화를늘찾아올수있는곳으로만들수있는방안을산림공원과와얘기하고있다는거예요.시간적인여유를가지고검토해보세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나들길을용역한부분에대해서본위원도몇차례씩얘기했었고,20개씩늘려서과연효과가있겠느냐라는것이이런것들이종합적으로판단이되어서정비용역을한것으로알고있어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고맙다고생각을하고용역결과를볼때에회사와미팅도하고그러잖아요. 우리가강화군에10개든,20개든나들길을걷는과정을보면우리가예를들어서만들어낼때에제주도올레길을보면서만들었습니다.다른지역에있는곳을가보면다른데는나들길코스를하면서가장기본적으로접하는것이먹거리입니다.그지역에서나오는특산물을먹을수있다는장점이있어요.분명히,그런데우리강화군은먹거리가아무것도없어요.100%없어요.본위원도그것을많이건의했었습니다. 나들길에어차피우리강화군은산과바다가있단말이죠.그래서그쪽으로많이했어요. 그바다가있는제방쪽으로는아무것도못하는거예요.행위자체를요.그러면거기에토지를가지고있는사람들은단순농업밖에할수가없어요. 그리고거기에있는사람들이특정적으로지정을해주어도상관이없다고생각해요.어느정도거리를두어서이곳에는먹거리를할수있다. 우리강화의쑥개떡같은것을옥수수나올때옥수수,감자나올때감자쪄서팔고이런것들이단순하게이루어지면그런것을관광객들이먹을수있고그것을장사하시는이유중의하나큰이유가주변정리를그사람들한테의무적으로하자고하는거예요. 그러면우리는하나를가지고두마리토끼를잡을수있잖아요.수차례그렇게얘기를했거든요. 이번용역에는그런것도해서좋잖아요.그분들은농사밖에지을수밖에없는토지에우리가조그맣게가설건축물을하나해줌으로인해서내가주변정리를1km,2km를청소할수있다는책임감을부여하고,안하면과감하게바꾸면돼요.그런사람들은요. 그런것으로접근하면좋은나들길이되지않을까그런것도정리를해서해보자고요.이똑같은앵무세같은소리를몇번한것같은데팀장님들이자꾸바뀌고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본위원도충분히이해는하는데용역을하는마당에그런뜻을담고자용역을해줬으면했는데이런것이전달이될수있도록해서만들어보시자고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이번용역에같이넣어서결과를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관광안내책자제작하는부분은박승한위원님도늘얘기하는부분이었어요. 아직도전적지나관광지를가보면전체적인배치가잘안되어있는것같아요.차라리이럴바에는진열할수있는선반대를문화관광과에서제작을해보세요. 그래서그것을100여개만들어서우리가통합리플릿책자는많지않잖아요.그런데강화에와서예를들어서덕진진도갔다가전등사도갈수있고또평화전망대도갈수있잖아요.그러면그런진열대를만들어놓으면다갖다가비치해놓자는뜻으로위원장님말씀하시는데아직도부족한것같아요.그렇게해보시자고요.내년도예산편성에해보세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진열대를곳곳에설치해서다양하게사람들이접근할수있도록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도서관할때에여기프로그램세부계획을보면우리강화읍에있는도서관을중심으로해서만든것이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것을보면서느낀점이작은작은도서관이네개가있다고하셨는데여기프로그램을보면우리작은도서관에서할수있는것들도상당히있어요. 다초등학생과어린이들을대상으로하는것이잖아요.1년에한번정도,많이도안바라겠어요.그반응을봐서좋으면상하반기정도로해서작은도서관을좀활용하자.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도서관운영팀장의의견을들어봤으면좋겠습니다.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오세미 도서관운영팀장오세미입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세부내역은강화도서관뿐만아니라읍면에있는작은도서관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도포함되어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물론있는데이런것을내가하는것을못봤어요.어린이대상으로부모님과같이유치원생들이도서관에서하는것을전에도우스개소리로카페형도서관을만들어보자고까지제의를했어요. 어른들은차한잔마실수있고아이들은책도읽을수있고부모님도차한잔마시면서책도읽을수있고이런읍권하고작은도서관하고는분명히달라요. 찾아올수있겠금만드는것은어떤방법이있을까,이런프로그램을통해서우리가홍보해서같이어우러지는것이있으면요즘북카페식으로커피도한잔마실수있으면서요. 이런것도다양하게해보면서한다면시간적인여유가있는사람들이나분위기를보고오는사람들은올수있다는거죠. 면단위는일이90%잖아요.그런식으로접근을해보자는거예요.변화를줘보자는겁니다.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오세미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작은도서관에가면너무조용해요,안타까울정도로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오세미 작은도서관이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좀다양하게문화공연이나이런프로그램을소소하게하기는하는데한계도있고작은도서관이4개소가있는데그것을운영할수있는기간제나공무직이나별도로인원이배정이안되어있어서
박용철위원
작은도서관에서어린이들하고체험행사하는거인원많이없어도되요.크게하지말고어린이들과함께하면서프로그램강사한분만모시고나가서초등학교에몇명모집해달라고하면분명히그시간이올것이라는거죠.그렇게시작을해보자는거예요.그렇게시작해서반응이작은도서관에서반응이괜찮으면그때가도되잖아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오세미 저희가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국가저수지탐방로다보수되었다고하는데제가사진을하나받았어요.주변풀도많이나있고굉장히심하다고사진으로민원이그저께왔습니다.국화저수지탐방로데크깔아놓고한데가풀이너무자라서을씨년스러운가봐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풀깎기사업으로이런것도해야되겠구나라는생각이드는데.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예산중에서강화홍부물제작한것1억4000만원다했나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아직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언제예정이에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다알지는못하는데요.현재떨어진것위주로해서제작을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은수시홍보용제작이에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TV드라마예능제작지원하는것은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현재아직결정은안됐습니다.예능프로그램을지금섭외중에있고그것에타당성에대해서검토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온라인모바일관광마케팅,유튜브겨냥해서1억세워놓은것은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그것은보류해놓고있습니다.저희가추후로다시활용방안을검토토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해외매출홍보마케팅해서인터넷으로해서짧은영상만들어서중국으로겨냥해서한다고한것은?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그것도지금다보류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왜물어보는지아시겠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본예산을세울때에분명히이런부분에대해서마케팅으로해서새로운창업을하기위해서이런것들을만들겠다고지금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2억원,1억원,8000만원,이세가지사업을놓고봤을때4억원이예요. 그러면4억이되는돈이6개월이되도록,사업설명할때에사업준비나의지성을보고찬사를보내면서위원님들이해주신겁니다.그렇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지금답변이보류다,섭외중이다.과장님심각하다고생각안하세요? 앞으로문화관광과에서향후추진하겠다고하는것은위원님들이예산심의하면서저부터라도한번더집게되는거예요.그렇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강화홍보물소확행야행할때앞에잠깐나왔잖아요.그런부분이잘되어있는부분도1억,2억들여서다시만들겠다고그때도논쟁이있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새로운것들이자꾸변화가되어서한번해보겠다고하는데잘되고있어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저희가그부분에있어서는입이열개라도할말이없습니다.
박용철위원
잘진행해보자는뜻으로마케팅부서를만든것에대해서본위원은굉장히좋아하는사람중에하나예요. 마케팅사업에는결국홍보가따르는것이고거기에는결국내몸의헌신이따라야되는것이란말이죠.그런예산을세워놓고도지금전반기가다끝나가는데지금다사장이되고있는것을제가알고있어서질의를해본거예요.잘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봄야행했을때아이돌가수로만한것을그부분에대해서는가을에는반영을많이하실거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봄에는층이젊은층이었고요.
박용철위원
좋아요.프로그램짜는과정에서청소년음악회로했으면제목이더어울리지않았을까,하지말라는것은아닌데강화는아직고령층이있다보니까같이병행해서,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수준높은,
박용철위원
온가수들이나쁘다는것이아니에요.그래도어르신들을겨냥한음악회,젊은이들을겨냥한음악회이렇게5대5로해서병행했으면더좋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가을음악회는그렇게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올해의관광도시가2018년도로마무리가됐어요.거기에대한평가는어때요?거기에대한평가,객관적평가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올해의관광도시는물론눈에딱나타나는것은없습니다.그런데이과정에서군민이나공무원들이관광에대해서다시한번생각해보는계기가됐다라는것,그동안관광에대해서생각을안했는데주민들이거기에대해서관광에대해서생각하는계기가됐다고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
도시개발과와문화관광과가제일많이움직였던부서중의하나에요.실제체감으로오는것은별로없어요.읍을제외한면으로가보면거의없다고표현해도과언이아니에요. 우리가보는것,대형간판에올해의관광도시그것구나,면단위를말씀드리면요.이런부분들에대한것도지금과장님말씀대로알게되는계기가됐다면지금까지했었던것에대한정리정돈,앞으로어떤것을해야될지에대한숙제가남아있다는거예요.잘풀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감사를통해서말씀드리니까지적한내용은저희들이보고느끼는것보다는주민들이여러각도에서들은얘기를우리가행정에전해드리는거예요. 그런것이잘정리가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제가아까하나만말씀드리겠습니다.공무원미디어팀도신설이되기때문에꼭알고계셔야되는것이있어서교동은뭐라고부르십니까?면이에요?교동도에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행정으로는교동면이지만보통강화는강화도라고하듯이교동도라고하는사람도있고다양하게있습니다.
오현식위원
교동면으로검색키워드를많이검색을합니다.사람들이일단교동면으로검색을합니다.대부분교동맛집,교동여행지,교동가볼만한곳으로검색하는데제일중요한것은교동면을인스타에서검색을하면이런것이떠요. 이게뭐냐하면강화군은교동면,선원면,길상면,삼산면,제일먼저뜨는것이24시간출장샵이뜹니다.여성분들안마,출장,실제이렇게다떠요. 저희인스타에교동면에대한검색키워드가왜안올라올까라는것을곰곰히생각해봤는데현실이이래요.그래서제가이것을지워보려고한동안교동면에서올렸는데또금방업로드됩니다.보시면이렇게되어있어요.진지하게생각하셔야됩니다. 교동으로검색하면강원도,경기도에있는교동이다검색키워드로올라오고있고요.대표적으로교동을예를들었지만다른면단위도다동일해요.삼산도마찬가지고요.관광객들이인스타에올리고싶어도못올리는실정입니다. 자기글이이런글들과같이올라오기때문에요.이것은저희군에서앞으로군에서팀이신설되면관심갖고꼭개선해야될부분입니다.이인스타가만만하게볼것이아니라정말중요한홍보정책이기때문에이부분은꼭관심갖고군에서개선시켜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인스타나홍보정책에대해서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여러건이라간략하게하겠습니다.우선전에현지의정활동건의사항중에보면관광리조트,도시개발과를통해서유치한시설들중에서시설조건에항상강화지역주민들농특산물판매장하나를배려한다. 여기도완료라고해놓고그렇게안됐어요.루지경기장이나그런곳에지역주민들농산물판매장공간을하나씩배치해달라고했는데하나도안되어있다고요.도시개발과와해서다시접촉하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소확행에대해서는우리가온수리,외포리,교동대룡시장에하는것을검토해주세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진달래축제와관련해서불만사항이민원에올라온두가지말씀드릴께요. 우선차량을입구부터통제하다보니까거동도약간불편한가봐요,몸이안좋은노령부부에게걸어서가라고하는바람에입구부터요.그러다보니까사고위험도있고한데안전요원도없고요. 그래서불만사항으로올렸어요.탄력적으로해서노인분들은백련사까지차가져갈수있잖아요.그분들도가고싶고한데입구에서부터막는데입구부터2시간거리를느린걸음으로가시면노인분들이힘드세요.그분들은주차시키고올라가라고하는데가다보면차들이다올라가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탄력적으로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도로변에대형버스임시주차장만들어놨잖아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거기에도임시화장실,대부분사람들이버스에서내리면급해요.그런데화장실하나를놔야한다는얘기가있어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강화군문화관광홈페이지는보통어느팀에서관리해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관광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우리가문화관광과에서운영하는운영하는홈페이지에서어느팀이관리하는책임부서가없는거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관광지는관광팀에서하고요.축제는문화예술팀에서하고요.나눠서하다보니까약간빈데가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문화관광홈페이지에서보면축제안내를보면딱세가지안내합니다.진달래,새우젓,인삼축제.그런데거기에서누락되고추가로안내할것이뭐냐하면개천대제,강화에서좀더규모크게할수있는국악경연대회,이것도축제로봐야되고요. 민간이주도를하는것은삼랑성역사문화축제안들어가있고전등사에서하는이주민문화축제가있어요.14회째하고있어요. 또민간인이하는수수축제있고포도축제있고작년에했다가굉장히평가가좋았던청유채축제,이런것도강화군에서홍보해줄책임이있다고말씀을드린겁니다. 이런것을다올려놓으면강화는볼거많네.청유채축제에대해서는새올민원에4월달에32건정도올라옵니다.작년에참좋은추억이었다,다시해주세요,올해는안하나요?이런식이에요. 이런것은어느부서와얘기해야되나요?경관작물로봐서농정과내지는산림공원과와얘기해서이런것이야말로보조를해서라도,이렇게호평이,보셨던분들이이렇게꼭보고싶다고하면이런것이야말로장려해야될행사죠.이것한번해보세요.청유채.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야영장안전점검있잖아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우리가야영장에대해서불법영업하는것에대해서모니터링을한다고하지만불법영업하는데에대해서는어떤조치가들어가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예를들어서야영장같은경우대부분이도로변에있는게아니라산속에있습니다. 이사람들은홍보를하려면인터넷으로홍보를할수밖에없거든요.저희가인터넷을계속주시를하고있고만약에불법영업,미등록한다든가그럴경우에우선적으로경찰서로고발조치를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우리가과태료나이런조치가내용이어떤조치가들어가느냐고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과태료는없고요.고발조치하고원상복구해야됩니다.
박승한위원장
제가네이버검색을해보니까홈페이지도운영하고블러그운영하는곳이버젖이운영하는곳이18군데나있어요.34개우리것말고도네이버에서찾아도불법영업이나옵니다.자세히전화번호도나오고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다시한번확인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래서불법영업을뿌리뽑으세요.세금내고하겠금해야죠. 나들길은의회사무과가체육행사때나들길을걸었는데코스2번호국돈대길인데요.입구쯤에조형물이있는데조형물자체가흔들려요. 그리고해안도로변쪽으로나들길코스를보면중간에정자를만나는데산림공원과인지,읍면인지,환경위생과와얘기일지몰라도정자주변이유독지져분한것아시죠?해안도로변쓰레기가요.어디부서인가요?나들길코스에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저희가모니터링요원을매일2명씩해서걸으면서치우고있는데요.기본적으로해당면에서관심을가져야하고요.청소는환경과에서도관심을갖고있고요.저희가같이움직이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문화관광홈페이지는강화를홍보하는첫걸음입니다.아까도얘기했지만굉장히손을봐야될것이많은게우리가관광안내소를보면6개운영하는것으로되어있어요. 문화관광홈페이지에는5개운영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여기안나온교동제비집이들어가있고요.유인물에는안나와있어요. 그리고여기는나와있는데문화관광홈페이지에빠져있는것은초지진,갑곳돈대한옥관광안내소는빠져있어요.일치시키세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문화관광해설사근무하는곳도연미정이추가해서14군데인데홈페이지는11곳정도만안내되어있어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문화원홈페이지도손보라고하세요.없어진고인돌축제도들어가있고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문화원주차장은직선으로되어있어서면수가적은데사선으로방식을바꿀생각은없으신가요?그러면더댈수있는공간이나올것같은데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그것은다시한번칠해서말씀하신대로그렇게하는방향으로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마지막으로도서관에대해서건립에대해서말씀드릴께요.올해본예산,추경에도서관개관연장사업비내려왔어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편성됐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본예산에요?못봤는데.제가볼때없는것같아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오세미 편성됐습니다.제가예산서를가져오지는않았는데요. 그것은편성은되어있는것이확실한데확인후에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도서관부분에서얘기했지만도서관이무리하게인력이운영되는것도한번검토해보실필요가있는것이내가도서관이8시이후10시까지시간대에는이용객이거의없더라.그런것도보실필요가있다고말씀드립니다. 우리가조직개편에관련한용역,공무직용역하고나서도서관에있던청원경찰이한명가고공무직이한명교환을했는데굉장히위험스러운것이어린이,여성분들이상당히많아요. 그런데취객이온다든가,불량스런사람들이들어왔을때통제할수있는사람이없다는것은굉장히위험에노출되어있다는거예요. 그래서이것은기획예산실과자치행정과와얘기해서저희도도울테니까강력하게청경을원대복귀시키라고요구하세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신문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문화관광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계획된4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해당실과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