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청취하고 2018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심사보고서 채택 후 남원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외 3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강구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5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 친화적 홍보를 통한 소통 확대에서 지금 의회홍보 캠페인 제작 및 송출에 있어서 그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이 사업을 하셨다는 건가요?

지금 CJ헬로비전 방송을 통해 청년 일자리 관련 캠페인을 매일 5회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로 5회요?

예. 청년 일자리 관련 내용으로 해가지고 남원에서는 청년 일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던가요?

지금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2,500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홈페이지 여기에서 페이스북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지 리스트가 되어 있나요?

현재 저희들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의안처리 결과라든가, 벤치마킹 활동이라든가, 현지 답사 활동 이런 것들을 수시로 올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올리고 있다고,

아니, 우리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가 아니라 페이스북 운영이라고 했길래 제가 질의를,

지금 5분 발언은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있습니다.

이태곤씨가 올리는 그것 말인가요?

아니요. 저희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한 번인가 남원시의회에서 올라왔던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요. 저희들이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시행이 됐습니까, 남원시의회에서 올리는게?

처음에 할 때부터 올렸어요. 지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시면 「남원의정」 홍보책자 발간이 상반기에도 5,000부 발간해서 배포가 됐어요.

예.

하반기에도 9월에 5,000부가 배포된다고 하는데 지금 하반기 5,000부는 어떤 방식으로 배부할 건가요? 읍면동을 통해서 할 건가요?

저희들이 그 5,000부의 배부 선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재 하반기에도 각 지역 읍면동이라든가, 각 시·군의회라든가, 또 향우회 이렇게 다양한 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추석맞이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1년에 두 번하고 있는데 1월에는 설맞이로 하고 9월에는 추석맞이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져본다면 5,000부 하면 얼마 되지 않는 부수라 전체적으로 배부한다는 건 어려운 사항이고 읍면동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포를 하다보면 배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묶음으로 있고,

그게 저희들이 각 가정집에다 100% 못 해주고,

돈은 아니지만 적은 돈을 소요해서 배포를 하는데 이것이 헛되이 휴지통으로 들어 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금후 의정활동 케이블 녹화방송 2회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번 녹화하면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어요?

지금 저희들이 750만원 예산이 돼 있어가지고,

하는데,

한 번 하는데 350만원 정도 해서 두 번에 걸쳐서 700만원 정도입니다.

2회 반영한다고 2회만 딱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더 늘릴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아니, 저희들이 정례회할 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한 번, 총무위원회 한 번 해서 과를 돌아가면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 때 녹화를 해서,

이제 앞으로 지금은 현재 한 번씩만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더 늘릴 그럴 계획이,

현재까지는 한번 정도씩 하고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예산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시·군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절충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만요. 나중에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해서라도 늘릴 수 있다면 늘릴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차원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심도있게 많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지난 1월에도 일부분 질의한 바 있습니다. 국제교류에 있어서 염성시 인민대표위원회가 2000년 2월 16일 교류 협의가 되어 있고 일본 히오키시 우호 협력 교류 협약이 2008년 5월 1일 협약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예.

염성시나 히오키시를 정례적으로 상호 방문하여서 우호를 다지는 기회가 아까 없었다고 한 걸로 아는데, 몇 번째,

금년에는 없었고요.

있었죠?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없었다는 거죠?

예. 아직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이제 금년 하반기에 또 혹시 초청이 있다든가 그러게 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만 해놓고 없었단 걸로 제가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14쪽을 보면 추진상황에 있어서 지금 접수결과가 5개 학교예요.

예.

남원한빛중학교, 하늘중학교, 용북중학교, 송동, 중앙초등학교 하는데 추진실적에서 보면 남원여자고등학교, 한빛중학교, 중앙초등학교가 참여를 했고요.

죄송합니다. 그게 추진실적에 남원여자고등학교라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 남원여고는 접수되지 않았는데 의회에서 권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지.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게 4월 5일 날 저희들이 송동초등학교를 한 것인데 오타가 났고만요.

아, 그래요? 오타났다는 얘기죠? 잘못 기재가 됐다는 얘기죠?

예.

더이상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더욱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제가 맨 처음 운영위원회 회의시간에 드린 말씀이 순망치한이라는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요. 아플 때는 다수 아프기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드릴게요. 우리 지금 전략적 홍보를 통한 시민공감·소통 강화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방송에 홍보나, 인터넷 홍보나, 신문을 통한 홍보가 있는데요. 제가 CJ헬로비전을 간혹 봐요. 자주 봅니다. 거기에 우리 남원시의회로 아까 청년 일자리, 청년이 행복한 남원 해서 지금 방송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그냥 외주만 줘가지고, 미리 보실 거 아닙니까, 국장님? 초안이 나오면?

예.

같은 돈 쓰면서 왜 저거 밖에 못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누구라도 그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왕이면 우리 의회에서도 더 여러분이 의견 개진하셔가지고 기왕에 홍보하는 김에 남원시의회를,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또 시민들이 고개라도 끄덕일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CJ에서 저도 다 년 그런 업무를 해봤고 내가 여기 와서 해보고 그러니까 잘 압니다. 사실상 CJ에서 현재 청년 일자리 나가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조금 허접한 것 같고 부족한것 같은 거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보다 더 못한 것을 갖다가 이게 뭐냐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상 20초짜리 이런 것을 만들려면,

더 강렬해야죠, 의사전달이.

3,000만원 이상 줘야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요. 그보다 더 허접한 것은 신문에 나가는 우리 남원시의회 광고예요. 그 어디 건설회사 광고만도 못해요. 쉽게 말해서 건설회사에서 '우리 회사 알아서 컨셉 잡아서 광고해줘라' 하는 것만도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들으시면 또 자기네들 PR하려고 저런 소리하는가 싶지 않은데 그래도 기왕에 홍보라고 하면 조금 그 보다 나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에 적극적으로, 참 저희들이 의회 홍보를 가지고 신문지상에 이렇게 내는 것도 보면은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홍보하는 건 쉬운데 우리가 의원들을 홍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또 나중에,

남원시의회를 홍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에 휩싸일 소지도 많고 그래 가지고 조심성이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안과 정책을 제안하는 입법의회 구현이라고 타이틀을 세우셨는데요. 지금 우리 시민들 욕구가, 또 이렇게 시민들이 의회를 바라보는 것이 가면 갈수록 더 눈높이를 높여오고 계시잖아요.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눈높이에 맞추질 못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도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 위원들하고 의회사무국에 원활한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 개개인의 역량이 부족하면 의회사무국에서 내가 위원이라면 이런 의정을 해보고 싶다, 이런 것을 좀, 의사도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참 좋으신 질문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항상 공감하고 있고, 각자의 생각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습니다. 저도 항상 전문위원실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정질문이라든가, 5분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우리 의회가 위상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이 부족하다면 좀 신경을 써서 더 해주고 그래야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생각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것 정도는 의원들이 짚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찾아서라도,

예. 또 소속은 행정에 돼있으면서 의회를 보좌해야 되니까 난망한 부분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물론 그런 것 좀 있지만은 하여간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또 사무국 직원 여러분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관계지만 적절한 긴장감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서로 간에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8대 남원시의정이 순조롭게 순항하길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페이지 전략적 홍보와 관련해서 「남원의정」홍보책자를 발간하시는데 혹시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라가나요?

이 책자요?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PDF파일로 열어서 보나요?

예. 그렇죠.

거 말고 페이지 클릭해서 한 장씩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예.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PDF 같은 것은 다운을 받아야 하지만 이북스타일로 넘길 수 있게끔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왜냐면 이것은,

현재 저희들은 첨부파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접근성이 좋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저희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은 바로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글은 바로 올라가는데 동영상은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홈페이지에는 동영상을 클릭해서 볼 수 있는 난이 있는데 페이스북은 그게 되어 있지 않아서 약간 생동감 같은 게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북도 사진하고 글 외에 동영상도 업로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3.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남원시기금 결산 승인안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가항의 세입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쪽입니다. 나항, 세출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6억 7,703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6억 144만 4,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5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항,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7,70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6억 1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559만 2,000원입니다.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0만원, 지출잔액 7,5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부내역의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이 5억 6,66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4,625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36만원이며,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50만원, 지출잔액은 1,986만 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행사운영비와 156만 5,000원으로써, 이는 시·군 의장협의회 행사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국제화 여비 1,070만 9,000원은 의원 해외연수 수행직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외빈 초청여비 758만 3,000원은 자매결연 및 국제 교류단 초청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50만원은 행정사무감사 등 회의시 민간인 증인 출석 보상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사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억 9,711만 4,000원이며, 지출은 1억 9,645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발생사유는 의회 종합 정보 시스템 및 청내방송 송출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사업 예산액은 8억 5,516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 261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254만 7,000원으로 의정활동비 365만 5,000원과 월정수당 585만 9,000원은 이정린 의원 사직에 따른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겠으며, 의원국내여비 1,046만 5,000원은 상임위 비교시찰 및 의원세미나 참석 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외여비 2,215만 3,000원은 의원 해외연수 자매결연 초청 방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785만 5,000원은 6.13 지방선거로 인한 상반기 집행 실적 저조로 발생된 잔액이며, 의회운영 업무 추진비 189만 9,000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액이 5,814만원이며, 지출액은 5,611만 6,000원으로 잔액은 2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쪽입니다. 라항 명시이월 현황과 마항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산전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쪽입니다. 3번 예산이체, 4번 채권 현재액 현황, 5번 채무 관리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쪽입니다. 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7번 세입·세출 외 현금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우리 사무국에는 공용재산 3건으로 서버용 백신 소프트웨어, 의회 문서 처리 시스템, 의회 홈페이지용 보안 소프트웨어 등 무체재산이 현재 평가액으로 2,3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3억 9,137만 1,000원이었는데, 냉방기 구내 방송장치 처분으로 인해 306만 9,000원이 감액 됨에 따라 당해연도 보유액은 3억 8,8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 목표는 1개이며, 정책 사업 목표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상 구현 1개로 성과를 잘 달성했습니다. 결산액은 16억 144만 4,000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13억 8,962만 3,000원보다 2억 1,18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번 201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책, 201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에 있어서 기타보상금 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를 미집행함에 따라 앞으로는 전액불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추경에 감액토록 조치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상금은 의회사무감사 중 증인이라든가 참고인이 발생 시 실비보상을 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증인 및 참고인이 회의에 출석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부득이 전액불용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예산현액은 16억 7,703만원으로, 지출액은 16억 144만원, 집행잔액은 7,559만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4.50%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100만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진행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의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에서 행사운영비 156만원, 국제화 여비 1,070만원, 외빈 초청여비 758만원,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에서 의정활동비 365만원, 월정수당 585만원, 의원 국내여비 1,046만원, 의원 국외여비 2,215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786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8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 별로 살펴보면 외빈 초청여비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75.83% 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중국 염성시, 일본 히오키시, 부산 남구의회 등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 초청여비 집행잔액으로 계획수립 시 예산의 추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의원 사직에 따른 불가피한 집행잔액 사유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타 자치단체와 외국의 우수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의원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제화 여비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였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주요 원인인 의원 국내여비, 국제화 여비, 의원 국외여비를 제외하면 집행사유 발생 및 불가피한 집행잔액으로 지방 재정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 졌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 부서 성과지표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상 구현」해가지고 지표 자체가 의정 소식지 발간이고 산식이 배부 내역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의정소식지를 발간하는 것 자체 배부를 우리가 몇 만 부를 하겠다, 라는 것 자체가 성과지표로 잡는다는 것을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긴 한데요.

성과지표를 의정소식지 발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거시기를 했을 때?

예.

저희들은 사실상 시민들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한다고 보면 그게 거의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뭔 지표를 몇 번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애매하긴 애매해요, 그게. 물론 여기다가 저희들이 지표를 가지고 계획 수립도 넣어주고, 캠페인 몇 번 하고, 홍보도 하고, 책도 만들고 이렇게 써줘야겠는데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작성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게 수단이 되어야지, 지표로 가는 건 좀 그럴 것 같고요. 내년에라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많은 예산이 국외연수나 국내연수나 교육비에 지출이 되고 있는데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5분발언 그리고 저희 연구회를 통해서 나온 의원들 정책 제안 건수랄지 아니면 반영율까지 보기는 좀 그렇다, 라고 한다면 그런 정책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이후라도 생각하면, 왜냐하면 다른 부서도 저희도 성과지표에 대해서 컨설팅 받고 이런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보고 있는데 저희가 저희 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거시적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 보고서 채택 및 위원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등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개정 권고사항이 통보됨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원 등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전부 개정하여 내실있는 연수 제도 운영 및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규칙 제명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등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으로 변경하고 본문 내용 중에서도 다 똑같이 변경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심사위원의 구성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안 제4안에 현재 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인으로 확대 운영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기존에서 과반수였었는데 3/2 이상으로 확대하라는 안입니다. 또한, 심사위원의 위원장을 현재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심사위원장을 민관위원 중에서 호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다번입니다. 안 제7조, 10조, 11조, 13조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외출장 심사 시 세부항목별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무 국외출장 제안사항을 규정하였고요. 공무위 출장 계획서를 출국 15일 전에 제출하라는 것을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하라고 변경한 규칙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의 예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라항, 안 제11조에 정보 공개 확대인데요. 공무 국외출장 계획서를 공개하도록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최근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남원시의회 의원 등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남원시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출장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국외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제4조에 심사위원은 현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 5명입니다.

, 7명으로 되는데 지금 그 7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는 것은 의원 2명이 됩니까, 민간 5명하고?

그렇죠. 2/3 이상을 일반인으로, 민간인으로 하랍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구성이 돼있어요?

현재는 과반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반수로 돼있어서 5명, 3명, 2명 그러겠고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의원 등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에 대한 국민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우리 남원시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의원의 겸직 등 금지 규정을 명확히하여 의원의 윤리관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 제5조에 겸직 신고 강화 및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영리업무 자영업 등 겸직 신고 대상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겸직 신고서 및 겸직 사실 없음 내역원 등 신고양식을 보완하였습니다. 나항, 안 제7조에 공공단체 관련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항, 안 제8조에 수의계약 체결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라항, 안 제5조와 7조에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 수단을 강화하였습니다. 겸직 규정 위반 시 사임 권고안을 시행하고 겸직 신고 위반 및 영리거래 금지 위반 등 비위유형에 따른 구체적 징계기준을 안 제9조에다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사항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해 조례에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및 위반사항을 명확히 하고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의원의 부패 연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며,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의원의 윤리관 확립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윤리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상설입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구성해서 심사를 합니까?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본회의에서 구성을 하고 의결합니다.

그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남원시의회는 상설 쪽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겸직에 대해서 사임할 것을 권고받았잖아요. 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윤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징계 처리한 예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남원시의회에서는 없고요. 그래서 뒤에 보면 별표해서 징계 기준을 해놨습니다. 제일 뒤에 별표 첨부, 겸직 신고 위반할 경우 어떻게 하고,

출석 정지 이렇게 하는데 아직 처분을 받은 사항은 한 건도 없었다는 거죠?

예. 우리 남원시의회에서는 없습니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제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이 공포되어 개정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입니다. 의원 본인 및 사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등 의장 및 상임위원장에게 서면신고 후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하겠다고 본인들이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의장 등의 민간 업무활동 내역 제출입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임기 개시 전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의 민간분야 활동 내용을 의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안 제6조는 직무관련 조언, 자문 등이 제한 규정인데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금지, 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관련 행위중지 및 종료를 권고하도록 하는 규정안입니다. 라항, 안7조는 가족채용 제한 규정입니다. 의원은 의회, 남원시의 집행기관 및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라는 조항입니다. 안 제12조는 알선, 청탁 등의 금지 규정입니다. 안 제15조는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규정입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8년 12월 24일 공포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 민간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규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및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규정 등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강화하여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 및 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님! 저도 하나만 궁금한 거 있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초선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질의합니다. 28쪽을 보면 별표 1에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 17조 제3항 제1호로 관련해서 지금 여기를 보면 금품 등 수수금지예요.

예.

1항과 3항을 읽어보면 관계가 있는 건데 음식물 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여기는 의원과 제공자와 함께 하는 거고요.

예.

경조사비나, 축의금, 조의금 5만원, 다만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했는데 이것도 주기만 하는 거예요? 받을 수도 있는, 의원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금품입니까? 의원도 이대로.

그러니까 의원이 5만원의 축의금을 할 수 있냐, 없냐?

할 수 있고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이나 조화는 10만원을 할 수가 있는지, 공개적으로.

28페이지,

예.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여기를 보면 이해가 조금 안가는 대목이라서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양쪽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다만, 제한이 돼있어요. 내가 알리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딱 돼있어요. 그 범위 안에서만 해야 돼요. 그 외에 한 것은 안 돼요, 그것은.

다수는 안 되고,

. 불특정 다수에는 안 되는 건 아는데, 여기가 제가 애매하게 이해하기가 두리뭉실해서 확실하게 알고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아까 그런 사항들은 원칙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근데 그것을 원칙은 안 되지만 친척되고 어쩌고 하면 비공식으로 다 하고 친구인데 안 줄 수도 없고 다 하는 거죠. 원칙은 그렇게 돼있어요.

이것이 되는 거로 알았는데 누가 협박을 하더라고요. 축의금 5만원도 직접 함에 넣잖아요. 그럼 그 넣은 것을 촬영해서 신고했을 때 선거법에 걸린다, 그렇게,

그것은 걸려요.

. 그래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그건 이제 경고.

예. 알겠습니다.

자,이 부분은 정확히 선관위에 여쭤보시고 하십시오.

선관위에도, 아니, 여기 나와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여기에서 우리 김광수 전문위원님이 답변을 하기가 뭐 하신 것 같은데,

선관위에도 문서화를 시켜야합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남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사항인데 기존에는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을 공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0만원 공개한 범위를 삭제해서 모든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게끔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개 내용 중 집행 대상자의 수를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나번, 업무추진비 공개 시기를 현재는 매 분기별로 1회를 공개하기로 돼있는데 매월 1회로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된 안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2019년 4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남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남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예산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의 공개 시기를 매월 1회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승인안 예비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