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강세용 의원 발언
희정
안희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희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3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박남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 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위원이신 박남진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박남진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09시 36분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종문
한종문위원
김갑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직무대행
위원: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에 따라 김갑수 위원을 제253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갑수 위원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갑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09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강세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강세용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세용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안희정전문위원
제253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에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에 2018년도 기금 결산의 건으로 모두 3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켜신 후 가까이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18년도 기금 결산의 건 맨위로
09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 결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1년간 집행한 세입·세출예산의 실적을 마무리하고 집행부는 의회 승인을 통하여 책임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또한 결산을 통해 예정된 계획의 달성도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을 통하여 철원군 재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심사와 고견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기금 결산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2018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지방회계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한 지방의회 승인사항으로서, 세입·세출 결산을 통하여 세입은 정확한 통계로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와 새로운 세원 발굴로 재정 자립을 실현하고, 세출은 전시·소모적인 경비지출을 지양하고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자금수급관리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기금에 관한 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1권에 작성된 세입·세출분야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쪽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절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5,804억 2,500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4,370억 6,400만 원이며, 미 수납액이 24억 7,8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02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397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5,498억 4,000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4,201억 1,200만 원이며, 미 수납액은 20억 1,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32억 7,6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32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 수납액의 경우에는 결손처분이 3억 9,900만 원이고, 결손처분의 주요사유는 무 재산이나 행방불명, 시효 소멸, 공매과정에서 발생되는 배분금액 부족 등이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 미 수납액 사유는 무 재산이나 행방불명, 납세 태만, 폐업 또는 부도, 자금 압박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의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이 413억 6,400만 원, 사고이월이 126억 8,7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392억 2,5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이 31억 9,900만 원입니다. 지출잔액은 165억 9,800만 원으로 발생사유는 계획 변경이나 취소,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 절감,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을 설명 드리면, 총 수입액은 305억 8,600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169억 5,200만 원이며, 미 수납액은 4억 6,0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69억 3,0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64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 수납액의 경우 결손처분이 200만 원이고, 결손처분 사유로서는 배분금액 부족 등이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이 0원이고, 사고이월이 5억 2,800만 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64억 2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 사용잔액이 2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8억 5,700만 원으로 발생사유는 예산 집행잔액이나 절감,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9억 7,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3억 1,000만 원, 이월액은 3억 2,300만 원, 지출 결정액 중 미 집행액은 3억 4,000만 원, 예비비 사용내역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2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의 317쪽입니다. 기금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설치 운용 중인 기금은 10종으로서 2017년도 말 현재 83억 1,900만 원에서 2018년 11억 1,700만 원을 수납하고 23억 5,400만 원을 지출하여 2018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70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에 작성된 채권 보유 및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의 191쪽이 되겠습니다. 채권보유현액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산하여 2017년도 말 46억 3,000만 원에서 2018년도에 6,500만 원이 발생하고, 6,000만 원이 소멸하여 2018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46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2017년도 말에도 0원이었지만 2018년도에도 발생 내역이 없어서 현재 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권에 작성된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 세입·세출의 현금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현황은 2018년 현재 토지는 2,530만 3,000㎡에 2,668억 200만 원이며, 건물은 22만 4,000㎡에 2038억 7,700만 원이고, 기타 2만 3,843건에 4,840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547억 3,500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물품현황은 2018년도 말 현재 신규취득 등으로 16억 8,100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24억 900만 원이 감소하여 779개 물품에 71억 7,700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에 대한 보유현황은 2017년도 말 현재 4억 5,600만 원에서 111억 4,900만 원이 증가하고, 110억 3,400만 원이 소멸하여 2018년도 말 현재 5억 7,2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적으로 결산서 2권에 있는 2018년도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가 통합된 결산자료가 되겠습니다. 우선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 드리면, 결산서 2권의 15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의 자산 총계액은 2조 377억 400만 원이고, 부채 총계액은 77억 8,100만 원으로서 순자산 총계액은 2조 299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자산 부분과 부채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회계연도 동안에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표 사업순원가는 2,479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관리운영비가 552억 9,900만 원, 비배분비용이 217억 4,300만 원, 비배분수익이 156억 2,400만 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3,093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3,924억 2,900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830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자산변동표, 재무제표에 관한 주석 등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박남진 위원 및 서희철, 임병순 검사위원에 감사를 드리며, 결산검사위원회를 대표하여 박남진 위원님의 결산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남진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안녕하십니까? 2018년 철원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박남진 위원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제25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저를 비롯한 서희철, 임병순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철원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4조에 규정된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 배부하여드린 의견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정 상태가 적정하게 운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총괄적인 2018년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는 세입 5,804억 2,549만 2,000원, 세출 4,370억 6,454만 7,000원으로서 예산현액 5,732억 2,558만 원에 대하여 각각 101%와 7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서를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며, 검토보고서를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기금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등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세입·세출 등 각 항목별로 나누어 실시하되 분야별 설명은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대신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박남진 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각 실·과·소별 결산서에 대한 세심한 검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어 결산검사의견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각 항목별로 기획감사실장님과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실·과·소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결산서 1권 14쪽부터 35쪽까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39쪽부터 9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관별 및 실·과·소 목별 조서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7쪽부터 22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부분별, 목별, 실·과·소별 성과 및 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5쪽부터 239쪽까지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 관별 및 실·과·소 목별 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3쪽부터 260쪽까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부분별, 목별, 실·과·소별 성과 및 사업 조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3쪽부터 284쪽까지 예산이용·전용·이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과장님! 263쪽의 자료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건수는 17년도 비교해서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액수가 커졌다는 것을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개선책이 뭐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제가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산 이용이나 전용은 당초 사업 구상을 할 때 계획부터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었고, 이것이 2017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각 부서에서는 당초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더 신중하게 검토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결산을 담당하는 재무과보다도 어떻게 보면 기감실에서 이 부분은 사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관리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적을 드려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기감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자세히 못 들여다봤는데, 전용 부분에서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특별한 경우가 몇 가지 나왔습니다. 대규모 사업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결재를 받아서 정리를 하는 바람에 금액이 커졌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내부에서의 어떤 예산 전용이 부득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잦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떠한 조치사항들은 뭐가 있어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사실 당초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요. 예를 들면 시설비라든지 목적에 맞게끔 편성하다 보면 그 안에서도 사실상은 또 바뀌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비 내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겼던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명확하게 세분화해서 성의를 가지고 표시를 했어야 될 부분들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가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주지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어쨌든 우리 계획에 맞게끔 써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물론 절차에 따른 결재도 새롭게 받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보고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결산할 때 자료가 나타나고 그런 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실·과에서의 어떤 검토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예방을 하고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7쪽부터 291쪽까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3쪽부터 350쪽까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권으로 재무제표 총괄설명,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첨부서류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3권으로 1번 2018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3쪽부터 5번 미 수납액 현황 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번 세입금 환급현황 43쪽부터 10번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2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번 지방채 발행 보고서 291쪽부터 15번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4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번 2018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417쪽부터 21번 성인지 결산서 6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결산서 외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위원장님! 부 군수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부 군수님! 우리 검사위원이 지금 총 세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하면 세 명에서 다섯 명까지 둔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부 군수님?
저희들이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심사위원들이 저희 의원님도 포함되지만 집행기관에서 한 명 추천을 하시고 또 우리가 추천해서 세 명의 조합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항상 세 명이라는 걸 유지를 했었나요? 계속? 이 패턴을, 집행기관에서는?
그러니까 솔직히 저희들이 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세 명에서 다섯 명이라고 포괄적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다 자체적으로 농협 전무 하셨던 분, 그리고 집행부의 과장님 출신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솔직히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실 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갖거든요. 부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사실상 강세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됐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태껏 3명으로 해왔는데, 이번에 철원군 조례의 법령불일치 자료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3명에서 4명으로 하는 안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조례안에?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거를 집행부에 주문 드릴게요. 어쩌면 그게 객관적으로 쳐다볼 수 있는 시안이 필요하거든요. 솔직한 말로!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저희가 의원 생활 하지만 솔직한 말씀으로 자문 역할을 받을 분이 필요한데 세 명으로 한정하다 보면, 솔직히 저희들이 부끄러운 얘기이지만 이 많은 책을 가지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해서 집행할 재량이 상당히 벅찬 느낌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이 더 추가될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거죠? 조례에 의해서! 그렇죠?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심사위원 만약에 한 명이 지금 추가될 수 있다 그러면 한 명에 대한 추천을 우리 의회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현재까지 우리 결산위원 결정을 의회에서 선정하셨잖아요?

강세용위원
예, 예.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검토가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명에서 한 명이 늘어난다고 하면 요즘 각종 여성파트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회계사라든가 이런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의 위원으로서 참여를 한다면 더 효율적인 결산검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충분히 가능한 거죠? 한 명 더 세워서 할 수 있는 거죠?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참 답답한 게 이거입니다. 어떻게 보면 솔직히 숫자에 대해 다 약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 의원들이 밤새워서 봐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시각이 있는 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한 명에 대한 추천권을 우리 의회에 주신다 그러면 우리 진짜 교육가면 그분 설명 들으면 보여요. 그러니까 이 그런 분들을 한 명 더 추가를 시키셔서 정말로 집행부와 우리 군 의회 견제, 이것은 선의의 견제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주문을 한번 부 군수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지금 우리 강세용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이 이번 결산검사위원님들하고도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최대 다섯 명까지 둘 수 있는 범위라고 하면 한 명을 두는 것보다는 두 명을 아예 더 증원해서 다섯 명까지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지금까지 십 수 년 동안 서희철 전무님께서 굉장히 수치나 이런, 또 경험이 오래 있으셔서 자료를 보시면서 저한테도 자세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하는데, 우리 재무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외부 전문회계사가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또 우리가 교육예산을 20 몇 억씩 넘겨주는데 교육기관의 회계를 전담했던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농협의 여성 과장 출신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여성 비례대표 위원님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여성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 불과 한 200~300만 원, 300~4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폭을 좁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위원이 한 사람 들어가도 사실 이것을 20일 동안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아침, 저녁 출근해서 담소하고 이렇게 하는 정도지 그렇다고 하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다섯 명까지니까 두 명 정도는 외부인사 회계사 한 분, 또 여성대표위원 한 분 정도는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부 군수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금번 조례 자체가 우리가 일괄개정조례안으로 해서 조금 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이 들어갈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4명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서 검토해 주셔가지고 수정의결 해서 5명으로 하셔도 되는 사항도 있고 아니면 4명으로 가면서 나중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또 다음에 조례 개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검사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기금 결산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 결산의 건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하여 지난 한해 우리 군의 세입·세출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20일간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신 박남진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서희철, 임병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철원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수고하신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 심사 시 언급된 개선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반영 및 개선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한 사항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은 향후 예산 운영과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군 재정 발전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심의·의결된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기금결산의 건은 6월 1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53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