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희정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3회 철원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박남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위원이신 박남진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박남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예, 김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김갑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갑수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3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에 철원군 조례의 법령불일치 자료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5항에 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에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계획안, 제7항에 철원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에 철원군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에 철원군 군관리계획(화장장, 도로) 결정 안 의견 제시의 건, 제10항에 철원군 농·특산물 직영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1항에 철원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으로 총 9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켜신 후 가까이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철원군 조례의 법령불일치 자료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유홍입니다.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편중을 방지하고, 같은 사람의 중복 위촉 가능 횟수를 제한하여 성별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군민들의 참여를 확대시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였으며, 안 제4조 제3항에서 같은 사람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제3항에서는 중복 예외조항 중 여성위원을 제외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은 2019년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예고결과 특이의견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철원군 조례의 법령불일치 자료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조례 중 상위법령 위반 조문이라든가 상위법령 재개정사항 미반영 조문,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문,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일괄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개정조례안은 35건에 51개 조항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 6건에 6개 조항으로서, 기획감사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외 5건이 되겠으며, 상위법령 재개정사항 미반영 조례는 17건에 30개 조항으로 자치행정과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 외 16건이 되겠으며,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6건에 7개 조항으로서 기획감사실 보증채무관리조례 외 5건이 되겠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는 2건에 4개 조항으로 관광문화체육과 DMZ생태평화공원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외 1건이 되겠습니다. 장애등급 개정 관련은 4건에 4개 조항으로 주민생활지원과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기간은 2019년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12번에 조금 아까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제2조에 3명 이상 5명 이하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4명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았고, 4명 중 1명은 집행부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지만 3명에 대해서 의회의 권한으로서 의회에서 위촉하도록 돼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선종입니다. 먼저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는 앞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제1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안 제4조 제3항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같은 사람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전문가 또는 여성위원을 전문가로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조례의 법령불일치 자료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개정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반 조문 및 상위법령 재개정사항 미반영 조문,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정비 등을 법제처의 개정 요청에 따라 일괄개정 하려 하는 것으로 금번 일괄개정대상 조례는 총 35건 51개 조항으로, 유형별로 보면 상위법령 위반은 6건에 6개 조항, 상위법령 재개정사항 미반영은 17건에 30개 조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는 6건에 7개 조항, 알기 쉬운 볍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는 2건에 4개 조항, 장애등급 개정 관련은 4건에 4개 조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님!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지금 전부 다루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위원회는 제척·회피·기피의 사유가 있는 위원회도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것이 필요에 의해서, 그 위원회에만 필요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위원회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 거는……

그거는 각 개별 조례에도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안에 이미 제척·기피 이런 게 다 정확히 명시돼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특성에 맞게 적용시키는 부분은 위원회가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인 거는 여기 이미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종 위원회별로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을 주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회의에는 얼마! 어느 회의에는 얼마! 물론 있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현실성 있게 위원회에 맞게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은가! 현실성 있게!

전문성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전문성에 따라서요.

전문성에 따라서요?

예.

그렇죠. 전문성에 따라서, 또 오는 거리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현실성 있는 기본의 어떤 그런 거는 법률에 정하는 범위가 있는지 몰라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런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거는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각종 특성에 맞게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위원들을 선임하고!

예, 예.

그 내용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예.

거기에 특정 A라는 위원회에 관계된 단체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관계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으로 선임 안 되는 경우도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전문성 그리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제안이유가 군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단체 내지 전문성 있고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위원회가 원활히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구성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5월 달 간담회 때 실장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저거 하면 어느 단체에서 18개 이상을 갖고 있는 분”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먼저도 택시 운임 그거 하는데 위원회 구성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도 또 들어가고, 내일은 또 교육청에서 교육위원을 선출을 하는데 거기에 또 들어갔어요.

위원님이요?

아니요! 다른 분이 그래서 보니까 20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선출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선출을 하는 건지…….

사실은 총괄적인 거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총괄적인 거는 전문가여야 된다! 관련자여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단체장이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노인복지라면 노인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분들이 가는데,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사실은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사실 7개 이상 초과된 게 세 분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세 분이 넘던데!

지금 18개 가지신 분이 한 분계시고, 11개 가지신 분이 한 분계시고, 8개 가지신 분이 한 분계시거든요. 그러니까 7개 이상 갖는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7개에서 5개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미 위원으로 위촉된 분에 대해서는 임기는 보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임기가 끝나면 그다음부터 5개 이상 못 맡는 걸로 가는 걸로 조정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내일 교육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는데 그 안에 또 들어갔더라고요.

교육청하고는 별개입니다.

거기는 또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우리 철원군 위원회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꾸 다른 위원이 생기면서 계속 들어가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궁금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그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게 정리가 잘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예.

그런데 예상외로 빠지신 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로서!

예.

저도 철원군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표성이 있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식당을 가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들어요. 예를 들어 딱 하나 지정하자 그러면야 외식업체 들어가면 회원 수가 800개 단체 정도 되거든요? 관내! 그런데 대표성이 있는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제 같은 데 빠지면 되게 그게 마이너스 영향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관내에 손님들이 많이 오신다! 1,000명쯤 오신다! 그러면 물론 홍보도 많이 하겠지만 어떤 조직에 대해서는 그 수장이 어느 정도 권한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강세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총괄적인 것을 를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따지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세용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거기에 관련되고, 전문가고 한다면 위원회에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체를 거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계속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속된 말로 지부 중에 외식업 지부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800개나 돼요. 그리고 행사 오면 제가 듣는 얘기가 매일 우리 전체적으로 이런 거 미리 알려주거나 어떤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공신력 있게 광고도 하고, 음식이나 서비스 개선에서도 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 일괄적으로 홍보가 되는데, 그런 것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를테면 태봉제나 다슬기축제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 보면 제가 봐서는 음식 관련돼서는 분명히 그런 분들 들어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자꾸 주지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요식업, 외식업과 관련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꼭 지부장님이 아닌 거기에 요청을 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추천해 줘야 되는 이런 거를 저희는 원칙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계속 몇 년째 듣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백 개 단체를 집행부에서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명분만 던져주면!

그런 거를 우리가 일체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을 만들든지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분들을 연관시키는 게 집행부도 행사하기 참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안을 마련해 줘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 쪽에서는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조례의 법령불일치 자료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을 보면 사업 완료 후 바르게살기는 3개월 이내, 자유총연맹은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라고 돼 있는데, 그 뒤에 관계법령을 보면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조직육성법에 의해서 3개월이고, 자유총연맹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2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는 지방재정법의 관리를 받지 않습니까?

바르게살기하고 지방재정법하고……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그러니까 자료 7쪽을 보면,

7쪽, 예, 예.

7쪽을 보면 철원군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 ‘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 보조사업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그다음에 3번에 철원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조례를 보면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구수정입니다. 그런데 12쪽에 관계법령을 보시면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 3개월이고, 자유총연맹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2개월입니다.

예, 예.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왕 개정하는 거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형평성을 맞춰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바르게살기운동은 지방재정법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방재정법 테두리에도 정하는 게 될 수 있겠지만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을에 따른 겁니다. 조례 자체가! 그리고 자유총연맹은 별도의 법이 없어요.

아니, 저희가 조문개정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적어도 철원군에서 지원하는 2개 단체, 이게 뭔가 형평성에 맞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가는데요. 우리가 철원군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한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방재정법으로 하면 같은 2개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뭔가 형평성도 맞추고, 법령불일치 자료개정 이렇게 해서 맞춰주면……

법 적용조항이 달라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으로 같이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이게 어느 단체는 3개월 기다려야 되고, 어느 단체는 2개월 기다려야 되고, 이게 좀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그래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관련법에 따라가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바르게살기는 조직육성법이 더……

그렇죠! 그게 우선법이죠.

우선이다?

예, 예, 거기 따라가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조례로만 정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지방재정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이 별도 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거를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법 위에는 지방재정법이 있죠?

지방재정법은 다른 거 적용 안 받을 때 지방재정법을 적용받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조례의 법령불일치 자료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관광문화체육과장입니다. 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문화시설의 조성 및 문화교실 운영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여 문화센터의 운영을 더욱 체계적으로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문화센터시설과 생활문화시설의 정의 및 범위, 안 제4조 문화센터의 업무규정, 안 제9조 문화센터시설 사용료 조정, 그리고 문화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9조 문화교실 수강료 수강규정 신설에 따른 문화교실 강좌수강료 납부기준 및 금액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실 운영 수강료 반환기준 신설, 다음 문화교실 수강료 감면기준 신설, 그다음에 안 제8조, 안 제13조 시설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면책 및 사용자의 손해배상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로 다항 그 밖의 사항에 입법예고기간에 예고결과에 대한 타 부서 의견 반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광범위한 권한을 축소하자는 내용이 의원간담회 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삽입해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은 앞서 관광문화체육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나목과 같은 법 제22조 및 제136조, 제139조,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근거로 철원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요. 이게 사용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많은 개정을 하는 거 같은데, 혹시 사용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이거나 접수받은 내용은 있으신가요? 이거를 준비하면서?

공식적으로 받은 사항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복지문화센터라든지 또 타 시·군에 관련된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사례를 종합검토 해서 형평성에 맞게 사용료를 조례에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면적은 그대로인데 시설이 늘어나고 건물도 늘어나고 예를 들어 체력단련실에 기종도 늘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화강문화센터 안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조례랑은 별개지만 운영하는 부분에서 직원들이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거기? 관리할 수 있는 직원들 체계 같은 거?

다소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녁 늦게까지 공연을 한다든지 이래서 직원들의 피로도 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건데, 공무원 정원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화강문화센터도 증축이 결정되어서 올가을에 되면 그런 안전시설에 관련된 부분, 또 관리하는 직원들에 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편하고 즐겁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책자 8쪽에 나와 있거든요. 혹시 갖고 계시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예산 편성 이전에 공유재산 취득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의 이행 없이 관련 사업예산을 2019년 당초 예산에 편성한 사례’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건이 그렇다는 겁니까?

예, 이거 건 외에는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를 해 주셨거든요. 전문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왜 이런 사례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죠.

이번이 수시분으로 제출된 건데, 사업의 시급성도 있고 그래서 정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지 않고 수시분으로 제출되게 되었습니다.

긴급 상황처럼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예.

어차피 이거 보니까 예산 들어가는 게 국비, 군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면 긴급 상황일지라도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이 별도로 보고받은 거 없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미리미리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저희들 동의를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철원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영보입니다. 철원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년 7월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으로 등급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시각장애 4급에 대한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시각장애인 4급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유지를 하는 내용으로 19년도 7월부터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1급에서 6급까지 분류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정도로 분류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기존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좋은 눈의 시력에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으로 감면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조례에 기술하였으며, 감면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3년간으로 규정하고, 장애인의 대체취득 요건으로 공동명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요건을 강화하고, 자동차 보유기간 1년 이상 규정은 삭제하여 대체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하는 내용으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에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은 앞서 세무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근거로 철원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철원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철원군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녹색성장과장입니다. 철원군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재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루웰자연휴양림 준공에 따른 두루웰숲속문화촌의 관리와 시설 유지 및 이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두루웰숲속문화촌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루웰숲속문화촌 내에는 목재문화체험장, 에코어드벤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목재를 이용한 체험 및 반신욕, 족욕을 통한 건강을 증진시키고, 에코어드벤처시설은 청소년에게 모험의 장을 제공·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 12월에 준공한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15동은 현재 보완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어 이달 중에 개장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으며, 주요내용은 두루웰숲속문화촌 방문객의 무분별한 입장,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자 입장요금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준공에 따른 이용요금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각 조의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2조는 위치를, 3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적용범위, 개장 및 휴장일, 운영시간에 대해서 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안 제8조 의원간담회에서 정한 의견사항은 ‘입장 제한’을 ‘입장 및 사용제한’으로 반영하였으며, 안 9조에서는 입장료 등의 징수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5쪽 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는 시설운영을 위하여 시설사용 등의 예약규정과 입장료 면제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안 14조에서는 체험료 및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15조부터 18조 규정에는 요금의 게시, 위약금 및 환불 처리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안 제19조부터 21조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안 제22조부터 안 제26조까지는 시설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 및 안전요원 배치 등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안 제28조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입니다.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입장료 등 징수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숙박시설 15동 100% 이용 시 3억 800만 원이며, 이용률 100%에 대한 60% 적용 시 1억 9,9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철원사랑상품권 지급 시, 실제 세입 예측의 30% 적용 시 5,991만 1,000원의 예산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세입은 숙박시설 15동 100% 이용 시 6억 4,332만 원이며, 실제 세입 예측은 이용률 100%에 대한 50% 적용 시 3억 2,106만 6,000원의 실제 세입이 예측됩니다. 세출은 철원사랑상품권 지급 시 실제 세입 예측의 30% 적용 시 9,6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차 연도인 2019년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에 대한 내용이며, 2차 연도인 2020년부터 5년 차인 2023년까지는 12개월에 대한 내용으로서 2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는 같은 금액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본 조례 입법안 예비심사 및 규제심사 검토 시 주신 검토의견은 모두 반영·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은 앞서 녹색성장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4호 카목과 같은 법 제22조 및 제136조, 제139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제3조 및 제2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지방재정법 제7조 등을 근거로 철원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어차피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운영을 본격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예.

초창기에 자그마한 사고 아닌 사고가 있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족욕 하시면서!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초창기에 벌써 몇 년 지났거든요. 족욕 하시는 분이 당뇨가 있으셨는데, 감각이 없다 보니까 화상을 입으셨어요. 다행히 그 당시 담당자랑 사고 난 피해자랑 어느 정도 아셔가지고 협의를 봐서 해결을 했는데, 운영할 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뇨 걸리신 분들은 통증이 없잖아요? 이분이 보니까, 완전 사진을 저한테 그 당시에 보내주셨는데, 다리가 훌떡 벗겨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군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면 참 어떻게 보면 창피할 일이 생길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족욕에 대한 부분, 당뇨병 아무 안내도 못 하셨고, 그 당시에 그냥 그분한테 믿고 맡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디테일에 신경을 써주셔서 안전사고 한 번 나면 운영에 상당히 지장을 받을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안내문구나 ‘당뇨병 있는 분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내문구나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철원 군관리계획(화장장, 도로)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맨위로

장사시설 등 철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철원읍 율이리 438번지 일원에 화장장 진입도로 등 장사시설을 결정·설치하여 철원군 및 인근 지역 주민의 장례문화에 관한 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민간에서 입안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8조에 의거하겠습니다. 위치는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438번지 일원으로 결정사항은 장사시설(화장시설) 및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자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보면, 인구·사회적 환경 변화와 경제 발전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으로 장사 수요가 고급화, 다양화로 변화됨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설치하여 철원군 및 인근 지역 주민의 장례에 관한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민간에서 군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는 앞에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고,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2일 철원군 군관리계획 결정(안) 입안서를 접수하였고, 2019년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민 공람을 시행하고, 2019년 3월 12일부터 4월 19일까지 관련 실·과·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 설명한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4페이지서부터 5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대상지 종합분석이 되겠습니다. 계획대상지는 철원읍 율이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군청과는 직선거리로 약 15km, 철원읍사무소와 약 4km 지점에 입지하고 있으며, 대상지 서측으로 3번 국도가 지나고 있으며, 북측으로 약 2.7km 떨어진 지점에 백마고지역이 있습니다. 또한 대상지 전면으로 왕복 2차선 도로인 독서당길이 지나고 있으며, 독서당천이 독서당길을 따라 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오늘 철원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6월 혹은 7월 달에 철원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 군관리계획(화장장, 도로)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대상지 할 때 의견서를 한번 간담회 할 때 본 거 같은데, 다른 데서 이 도로를 들어가는 곳에 타인의 소유를 거쳐서 들어가는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지난번 간담회 때 본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예, 지금 보면 진입로 사유지가 있습니다. 439-2번지 거기에 사유지가 있는데, 동주승화원에서 사업계획을 입안서를 신청했을 때에는 소유주가 이순금 씨라고 돼 있었는데, 편입토지가 그 후에 최정순 씨라는 분한테 소유권이 이전이 됐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현재 소유하고 계신 분이 자기는 이 사업에 토지 편입하는 것을 자기는 거부한다.

거부한다?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자문을 구해봤는데, 아직까지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알 수가 없는데, 나중에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게 상황이 나오겠죠. 그런데 변호사 자문을 구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간에 거래를 했을 때 특약사항으로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나는 승계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유효한데, 현 소유자가 그 사항을 몰랐을 때는 그거는 곤란하다.

그렇겠죠! 곤란하겠죠. 그러면 승계한다는 그런 계약사항을 우리가 알 수는 없을 거고,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요.

예,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게 화장장이 들어가는 입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진입로입니다.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진입로 확보가 예전에는 80% 이상 도로가 확보되어야 신청을 받아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진입로가 아니고 전체 면적의 80%.

그러면 진입로는 포함시키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의견만 저희 의회에다 청취를 하는 거죠? 찬반 여부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진행시키기 위한 절차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그때 질의를 한 거 기억하시죠? 과장님?

예.

저는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인끼리의 어떻게 보면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불거진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급하게 올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저희가 법적으로 저거 했을 때 그 사항 말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업하려는 예정부지 80% 이상만 승인되면 일단 저희는 그거를…….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 제기한 측에서는 뭐……

예, 그때는 추후에 가서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원 군관리계획 결정(안) 이거는 진행하는 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지적했던 게 삼각형 정확히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담당계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삼각형이 합의를 안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순서가 좀 바뀌었다는 느낌도 들기는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가요?

그런데 계획위원회에 접수하고 그런 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순서가 조금 예를 들어서 바뀌었다 그래도 큰 문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그거를 접수를 보류한다든가 그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언짢았던 게 뭐냐 하면 그 당시 저도 그 도표를 보고, 삼각형을 보고 질의를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 의회 쪽에다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신 걸로 기억하거든요. 과장님! 그거는 말씀해 준 적 있으신가요?

그거 설명 안 드린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도 신뢰에 대한 부분이 되게 금이 가요. 저도 그때 당시 지도를 보다가 삼각형 안에 분명히 꺾어지는 부분, 여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5쪽에 보시면 현장사진 조망점, 4번 염소사육장 근처 보면 분명히 표시가 돼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거에 대해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오픈을 시키시고 지금 하신 말씀대로 법적인 부분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거를 오픈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 만약에 이게 지적사항에 안 들어갔으면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예,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거는 정말 그 당시에 지적 안 했으면 전혀 모르는 상황이 될 뻔했거든요. 저 되게 지금 위원으로서 되게 불쾌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업에 있어가지고 다 오픈을 시키시고 저희들이랑 청취를 하고, 저희 의견제시를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네요! 저는 이게 그 당시에 발견 안 됐으면 또 이렇게 넘어갔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아니고, 이번에 저거 했듯이 저희가 설명을 하면서……

아니, 설명 안 하셨죠. 이 내용에 포함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요!

그 전에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아니, 서류도 제가 봐서는 그대로 올라왔어요. 저는 제가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억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 토도 없이 그냥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저는 이쪽 편도 아니고 아무 편……뭐 누구인지 관계없어요. 그런데 서류를 보니까 그때 분명히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담당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고 그거를 첨부해서 올려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예,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앞으로 주의가 아니라 이거 되게 솔직히 위원으로서, 대표기관으로서 되게 불쾌해요!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거 하실 때 사소한 거를 오픈을 시켜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후 한 번 더 확답을 받을게요. 이거 진행해도 관계없는 거죠! 법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유통과장 김영돈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농특산물 직영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철원군 농특산물 가격의 합리화와 식품의 신선도 확보를 통해 농가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조례안 제1조, 직영판매장의 기능 조례안 제4조, 농특산물 판매가격 조례안 제8조, 판매수수료 조례안 제9조, 판매대금의 처리 조례안 제10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2조,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철원군 농특산물 직영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서 생산ㆍ가공되는 농산물 및 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영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직판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호 농산물 및 특산물의 전시·판매 및 홍보. 2호 농산물 및 특산물을 이용한 요리교실 운영. 3호 농산물 및 특산물 관련 시장정보의 수집·전파. 4호 그 밖에 농산물 및 특산물의 판로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쪽, 제8조(판매가격) 농산물 및 특산물의 판매가격은 원가, 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와 상관없이 생산자와 협의하여 해당 판매가격을 정할 수 있다. 1호 재고가 발생한 경우. 2호 상품성이 떨어지는 경우. 3호 그 밖에 군수가 원가와 상관없이 판매가격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판매수수료) 직영판매장 납품 품목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10조(판매대금의 처리) ① 군수는 농산물 및 특산물의 판매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판매대금에서 판매수수료를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을 생산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판매대금의 정산은 월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와 생산자가 협의하여 정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6쪽, 제12조(직판장의 관리 및 운영) ① 직판장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직판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농산물 및 특산물 판매 전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직판장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판장의 관리 및 운영을 농산물 및 특산물의 생산·유통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7쪽, 별표 철원 농특산물 직영판매장 납품 수수료(제9조) 납품 품목 수수료는 농특산물 5%, 그 외 가공식품, 공예품 등은 10%로 한다. 수수료 징수는 판매대금 정산 시 차감, 다음은 철원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철원군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식품가공 창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한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농업인 농외소득 증대 및 일거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조례안 제1조, 가공시설의 사용허가 조례안 제4조, 가공시설의 사용료 조례안 제5조, 비용의 지원 조례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철원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가공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철원군에서 직접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할 것.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일 것. ③ 군수는 가공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받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사용료)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7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가공시설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가공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농산물의 가공 및 포장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5쪽, 별표 사용료(제5조) 가공시설의 사용료. 철원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으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철원군 농특산물 직영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 제정내용은 앞서 농업유통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3호 나목과 같은 법 제22조 및 제136조, 제139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에 관한 법 제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및 제19조를 근거로 철원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 제정내용은 앞서 농업유통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3호 마목과 같은 법 제22조 및 제136조, 제139조,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 제14조 및 제19조, 철원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를 근거로 철원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철원군 농특산물 직영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가격, 제8조 판매가격 한번 봐주실래요? ‘농산물 및 특산물의 판매가격은 원가, 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가와 상관없이 생산자와 협의하여 해당 판매가격을 정할 수 있다.’ 1, 2, 3항 이거는 생산자와 협의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 아시죠! 농산물?

예.

공산품은 만들고 하신 분들이 다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까지도 생산자가 결정을 못 하고 ‘원가, 가격동향 등을 고려해서 군수가 결정한다.’ 뭔가 생산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10조 2항에 있습니다. 정산대금 ‘군수와 생산자가 협의하여’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저희가 지금 판매대금……

아니,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한 거고, 판매가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2, 3항을 제외한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해 못 하셨어요?

저희가 일단 판매가격은 농가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정하는 거는 정하지만 농가의 의견을 들어서 농가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하면 군수가 승인하는 그런 취지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자료대로 하면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농산물 및 특산물의 판매가격은 원가, 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 1, 2, 3항은 ‘생산자와 협의해서’ 물론 오늘 못 팔면 생물이니까 가격을 떨궈서라도 저녁에 판매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 보면, 여기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가격 결정할 때 시장이나 원가, 가격동향도 따지지만 생산자 의견도 들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저희가 지금 문구에는 안 들어갔지만…….

아니, 넣어주십시오. “문구에는 안 들어갔지만……” 아니, 그렇게 하면 포괄적인 거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삽입을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김갑수 위원님과 같은 8조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부분에서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8조에 ‘판매가격은 원가, 가격동향을 고려하여’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김갑수 위원님은 정액판매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현 시스템은 가격이 변동가격제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시장가격의 동향을 파악한다면?

예, 그렇죠.

항구적으로는 저희가 가야 되는, 예를 들어 우리가 2만 원을 받겠다! 그러면 일정한 가격을 유지해서 계속 물건을 내는 게 농민들의 입장에는 굉장히 당연한 입장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 가격동향에 관련돼서는 누가 그것을 파악하고 할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지?

가격동향은 일단 농업인들이 제일 잘 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갑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생산자와 협의하는 거는 저희가 항상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격동향은 우리 센터에서 항상 가격동향은 농산물에 대해서 항상 옵니다. 저희가 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생산자와 다시 협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김갑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산자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0조에 관련돼서 먼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판매를 당일 날 하잖아요? 그러면 당일 정산을 해서 입금을 합니까? 다음 날 입금을 하게 돼 있나요?

저희가 은행 마감시간이 4시여서 일단 그 시간대에 정산해서 예치를 하고요. 그 후에 판매한 거는 6시까지 판매한 거는 다음 날에…….

그러니까 오늘 판매하면 오늘 입금시키는 거로……

예, 당일 입금시킵니다.

그거 관련해서 여기 보면, 10조 3항에 보면 후반부에 ‘협의해서 정산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넣었는데, 원칙은 월 1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어디다 물건을 도매시장에 내면 오늘 내면 다음 날 아침 입금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 부분을 여기 단서조항처럼 ‘협의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굳이 이럴 바에는 월 1회로 정산하는 거는 너무 저거 하지 않는가! 우리도 일일결산 해서 판매대금을 입금하고 마감 후 입금해가지고 다음 날까지 다 하는데, 일일결산이 원칙인데, 주민들 결산을 월 1회로 하는 거는 조금 한번 제고를 해야 될 운영상에서 조례상에는 이렇게 정해질지라도 운영상에서는 현실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부탁의 말씀인데요. 아까도 답변 중에 과장님께서 주민들과 생산자들과 납품농가들과 많은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은 판매를 우리 철원군에서 직영을 하면서 직원들이 판매하시고 그 안에서 하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분은 주민들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원하는지, 그분들이 어떤 단가에 어떠한 식의 그거를 원하는지 참여자와 납품농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정동의 할 거 하겠습니다. 목적이 홍보하고 안정입니다. 홍보는 철원군 농산물의 우수성, 그다음에 우리 오대쌀 같은 경우는 이천쌀에 버금가는 최고의 명품, 그다음에 안정적인 판로라고 하면 판매대금, 농민들의 수입이 결부가 돼 있겠죠?

예.

그래서 수정동의를 요구하면 제8조 판매가격에서 ‘군수가 결정한다’를 ‘생산자와 협의하여 군수가 결정한다’로 수정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 달을 말씀하셨습니다. 대금정산, 한 달 정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그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그 후에는 주 1회 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조례를 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아까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신 것처럼 주 1회 정산으로 하시고 그분들과 협의해가지고 한 달, 두 달 자리 잡을 동안은 이거는 한 달, 월 1회 이렇게 하는 걸로 하시고, 여기 조례에다가 담을 때는 주 1회 정산한다! 라고 담아주시고, 그분들과 협의를 통해 우리가 농산물 판매장이 자리 잡을 동안은 한 달, 두 달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월 1회’를 ‘주 1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박남진 위원님 질문하신 12조 생산유통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여기 중에 영농법인, 영농단체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갑수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월 1회 한 이 부분이 제가 농민들과 약속을 못 지킬까 봐 혹시 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말씀 중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그거는 누구도 장담 못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라는 거는 제정해서 나중에 개정도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주 1회로 하고 지금 우리 농산물 판매장에 납품하시는 농가가 몇 농가 되죠?

지금 40여 농가 좀 넘거든요.

그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례에는 주 1회로 하지만 어느 정도 판매장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 못 하실 분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 가지 정도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김갑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김갑수 위원님의 수정요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농특산물 직영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쭤볼 게 있습니다. 아까 수정의결사항에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아까 김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농법인이나 영농단체라고 그랬는데, 영농단체가 맞는 건지, 농업인단체가 맞는 건지 부분을 확실히 해 주세요.

농업인단체죠.

농업인단체입니까? 아까 영농단체라고 그러셔가지고요. 그러면 농업인단체로 수정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에 관련된 조례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조에 보면 가공시설의 사용허가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거기 보면 1항과 2항을 모두 충족해야 우리가 대상자로 허가를 받고,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신청하는 이 조건에 맞는 영농조합법인이 다수가 될 경우에 대한 장치는 없나요?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는 다수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조건에 맞는, 이 두 가지 1호, 2호를 모두 충족시키는 단체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현시점에서는 하나의 업체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으면 우리가 사용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다수가 되었을 때의 장치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이라든지!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심사기준도 따로 만약에 있으면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17조에 보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용의 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가공 및 포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지원범위는 어디까지라고 판단되십니까? 지원의 범위가?

일단 설립된 법인에 한한 거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가공하고 포장에 관련된 것만?

예, 그렇습니다.

가공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시설이 더 필요하다 아니면 그런 비용을 보조금을 통해서 주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장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면 사실 매번 지적되고 나오는 말들이지만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사전에 보조금 신청을 받는 심의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사전에 보조금의 심의, 결정 그리고 집행 또 사후정산에까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도덕적 해이도 있을 수 있고, 업무적으로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경영적인 능력도 어느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그러한 결점 때문에 보조금이 지원되어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점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를 못 본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전절차, 사후절차 철저하게 해 주시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과장님! 경영에 관련된 부분도 지원을 조례 이후에라도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경영을 가르쳐주는 기술도, 맨날 생산해갖고 우리는 ‘저 사람이 100원 받으니까 나도 100원 받아야 돼.’가 아니라 ‘내는 왜 100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 거는 120원을 왜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100원을 받으면서 어떻게 원가를 절감시킬 건지.’ 그러한 것들 그리고 어떻게 언제 생산할 것인지, 어떻게 재고관리를 할 것인지에 관련된, 여기 제품이 나온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도 경영에 관련된 것까지도 지원을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4조 사용허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철원에서 생산된 농산물, 그다음에 2조 보면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만 사용하고 개인은 사용할 수 있나요?

저희가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농업인도 할 수 있고, 또 농업인 기타 외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공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법에 보면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가 설치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농업인이 사용하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좁혀지는데 농업인이 하기 에는 부담스럽고 또 농업인 한 사람을 위한 거는 안 된다! 시설이 그래서 저희는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법인을 택했던 거고요, 법인이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영농가공기술 교육을 할 때 여러 농업인들하고 많이 접해서 상담이나 이런 협의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많이 고려해서 조례를 정한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콩이나 다른 잡곡 많이 하지만 유해조수 피해 제일 적은 게 들깨입니다! 들깨. 콩 같은 경우야 두부 만들어서 팔지 않고 할 경우 원재료로 팔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들깨도 그렇게 하지만 요새 아시죠? 들깨 생기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생산농가가 양이 많지 않습니다. 1년 내내 가공해서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한두 가마다! 그런데 한두 가마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에 가입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에는 물량이 적어, 하지만 내가 고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가공을 해서 팔면 가치를 올릴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농업인 가공기술교육을 받는 분들이 저희가 90여 분이 조금 넘는데…….

그러면 차라리 그런 가공기술을 받아서 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분도 할 수 있게 해 주시지, 꼭 법인에 가입이 돼 있다? 그거는 좀 형평성에!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생산한 기름을 보면 생 들기름이 있고, 그다음에 볶아서 하는 일반기름이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생 들기름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기름을 생산하는 농가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가공기술교육을 받고 법인에 가입하고 하는 게 원칙이고요. 혹시 그 안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그 부분이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요. 가공기술은 받았어! 물론 거기다 단서조항, 제가 얘기하는 단서조항이 뭐냐 하면 영농조합법인에 가입은 안 돼 있어도 거기서 교육을 받고 교육을 이수 했어! 그런데 내 물량이 거기 들어갈 그런 입장은 아니다. 그런 분들도 이용할 수 이것은 방법을 찾아 주십사…….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보시면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제분소 그분들은 수십 년의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예, 예.

처음에 이거 할 때 우려됐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자기네가 수십 년 노하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데 기계 설치해놨다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법인들이 아마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법인의 구성원들도 자기에 대한 어떤 수익이 있어야지 이게 계속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또 유령건물처럼 될 수 있는 확률이 분명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 7대에도 계속 주문했던 게 하여간 위탁경영조례가 있지만 관에서 끈을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리하는 분도 아마 뽑으셨죠?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어떻게 일단은 그분의 급여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가장 중점을 두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쭉 모였다가 이게 돈이 돼야지 모이는 거지 돈이 안 된다 그러면 법인이면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 본인들이 못해서 떨어지면 이게 또 수십억 들여 가지고 만든 공장 못 돌리는 경우가 분명 생길 거거든요. 제가 양구에 한번 갔다 왔는데 그 양구에 되게 민들레로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유일하게 돌려가지고 성공하신 케이스인데 그분도 수십 년 했지만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각 지자체마다 가공센터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면에 이걸로 수익 창출한 데는 거의 없어요!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우려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의 기본 틀은 짜지만 그 부분에, 위탁이나 관리나 그런 부분은 관에서 분명 더 신경을 바짝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주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방법이 없다면 없을 수도 있죠.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급여 같은 것도 더 줄 수 없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저는 총괄적으로 누가 관리를 해 줘야 돼요. 지금 뽑아놓으신 분도 분명히 좋으신 분이겠지만 전체적 컨트롤, 그러니까 자문을 자꾸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잘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개장한 지 얼마 됐죠?

농산물판매장 말씀하십니까?

예.

25일 날 개장했습니다.

25일?

예, 지금 2주 차 지났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최고 판매량은 6월 5일 날 수요일 날, 저번 주 수요일 날 450만 원 팔았고요. 6월 6일 날 350만 원 팔았고요. 현충일 날 그다음에 피스트레인 토요일 날은 140만 원, 그다음에 일요일 날은 180만 원 이렇게 팔았고요. 최하로 파는 날은 매주 월요일이고요. 월요일이 두 번 있었는데 월요일은 60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두 번 다 월요일 날이 제일 안 팔리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품목이 가공품도 있고 1차 품목도 있는데 주력품목, 제일 많이 나가는 품목이 어떤 품목이죠?

일단은 오대쌀이 제일 많이 나가고요.

쌀?

예, 오대쌀이 제일 많이 나가고요. 일단 거기 갖다놓은 벙거지떡, 그다음에 몇 가지 공산품 종류, 꿀 종류 이런 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신 좋은 얘기 정책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철원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6월 1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