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의사팀장정경숙입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제280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구성된바있으며위원으로의장님을제외한여섯분의위원님이선임되셨습니다. 아울러위원님께서사전협의를통해배영식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출하셨기에바로위원장주재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네,지난4월1일부터4월20일까지결산검사위원다섯분이위촉돼가지고결산검사를한결과스무건의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그러한지적사항에대해서오늘실과소별조치사항에대한보고를듣고향후2020년도예산에반영하면되겠습니다.그러한내용을가지고예산결산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중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언합니다.

2018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하여검토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이결산안은2019년5월17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5월27일제280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제안이유로는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따라가평군의회가선임한결산검사위원회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동법시행령제82조에따라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20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검토의견입니다.첫번째결산총괄입니다.2018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규모는예산액4,646억4,900만원과전년도이월액1,211억9,5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은5,768억4,400만원이며세입결산액은5,885억6,400만원,세출결산액은4,472억1,800만원으로세입결산액은예산현액대비102%를수납하였고세출결산액은예산현액대비77.5%를지출하였습니다.두번째일반회계입니다.먼저세입결산은2018회계연도가평군일반회계세입결산액은예산현액5,487억8,700만원이고실제수납액은5,591억6,2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101.9%를수납하였고미수납액은143억6,900만원이며미수납사유로는결손처분21억7,600만원,다음연도이월121억9,300만원입니다.다음연도이월사유로는무재산이6,100만원,행방불명3억5,900만원,납세태만90억5,900만원,폐업또는부도5,900만원,소송계류등26억5,900만원입니다.납세태만이전체의74.3%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채권확보및미수납액해소를위해적극적이고철저한징수대책이요구됩니다.결손처분21억7,600만원의세부내역은무재산11억6백만원,시효소멸2억6천만원,법원판결등에따른배분금액부족6,400만원,평가액부족등7억4,600만원으로결손처분을최소화하는등일반회계세입재정이열악한상황에서건실한재정운영을위한체납액징수대책이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두번째!세출결산입니다.일반회계세출결산은5,487억8,700만원에76.9%인4,225억1,200만원이집행되었으며다음연도이월액은자금없는이월액4억3,400만원을포함한890억3,300만원및집행잔액340억3,700만원입니다.세출예산중평균집행률76.9%이하분야는산업,중소기업,문화및관광,수송및교통등으로예산편성후계획변경또는예산의과다계상에의한집행잔액의발생은다른주요사업의추진을불가능하게하는등예산운영에비효율을초래할수도있다고볼때세출예산의연도중계획변경,취소또는집행잔액과다계상시등으로미집행사유가발생할때에는차기추경에반드시삭감조치하여세출재원으로활용될수있도록세출예산집행에지도‧감독기능이강화되어야할것입니다.순세계잉여금은총489억5백만원으로초과세입금117억2천만원,자금없는이월액4억3400만원,집행잔액으로정책사업366억6,800만원,행정운영경비27억5,900만원,재무활동7억2,800만원을계상하고보조금집행잔액34억2백만원을차감한금액으로순세계잉여금489억5백만원은전년도515억3백만원보다25억9,800만원이감소하였고초과세입금은일반회계에서103억7,500만원,기타특별회계에서13억4,500만원이발생하였는바,세입예산편성시보다철저한세입편성및추계로예산총계주의원칙에의거편성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세출예산의이용은없으며전용13건,5억5,700만원,이체는450건1,564억5,400만원으로이중예산전용은2017년도8건1억8천만원보다5건,3억7천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확정된예산의범위에서각단위사업또는목의금액을전용할수는있지만전용을최소화하도록노력하여야할것이며예산이체는2018년7월31일자조직개편에따른것으로불가피하게발생된것입니다.이월사업비입니다.2018회계연도에지출을완료하지못해다음연도이월하는사업은일반회계220건,890억3,100만원,기타특별회계4건,4억3,900만원으로이는2017회계연도에비해20%감소하였지만사업추진과예산운영에있어만전을기해야할것입니다.예비비는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과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편성하는예산으로2018회계연도지출결정액의56.6%를집행하고43.2%는집행잔액으로결산하였는바,향후효율적인예산편성으로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할것입니다.세번째!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공기업을제외한2018회계연도기타특별회계는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외5개특별회계로구성되고예산현액280억5,700만원에대하여세입결산액은294억2백만원이며세출결산액은247억6백만원입니다.기타특별회계중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수년간예산을사용하지않고방치하고있어2017회계연도결산검사시폐지여부를검토하고효율적인예산운영이되도록권고하였는바,별도의조례나재원을마련하여추진여부를검토하여야하나가평군도시공사설립계획을이유로개선되지않고있어재차2018회계연도결산검사시권고하였기에적극적으로존치여부등대책을강구하여야할것입니다. 네번째!기금결산입니다.2017년도말11종430억6천만원으로2018년도조성액은46억1,200만원,사용액은8억9,800만원입니다.2018회계연도말조성액은2017년도조성액보다37억1,400만원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은특정한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해조성하는것이므로조성액의적정성과고유목적사업의달성도를중심으로확인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다섯번째!채권채무결산입니다.2017년도말채권현재액은39억2,100만원으로2018년도중4억4백만원이발생하고2억7,500만원이소멸하여2018년도말채권현재액은전년대비3.2%증가한40억5천만원입니다.2017년도말채무액은172억원으로2018년도중발생액은없으며소멸액은8억1,900만원으로2018년도말현재액은163억8,100만원입니다.다음은여섯번째!2018회계연도결산검사및권고사항입니다.결산검사위원이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한검사를2019년4월1일부터2019년4월20일까지실시하여총20건의개선및권고사항을지적하였습니다.주요지적사항은아래목록을첨부하였으며특히전년도에지적되었던세출예산효율적집행소홀,세외수입수입예산예산편성소홀,예산의전용지양등은재차지적되고있어정확한원인과분석을통한특별대책이필요하고특히기타특별회계중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특별한사업계획없이가용재원이부족한상황에서막대한예산을방치하고있기에폐지여부에대해적극적으로검토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또한전년도결산의결과의승인은회계연도를마감한다는형식적인의미로만볼것이아니라정책의환류과정으로예산편성결과에대한효과성검증을통하여정책의확대,지속중단등을판단하는기준으로향후예산편성심의에중요한참고자료로볼수있기에면밀한심의가필요할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18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

궁금한거있으면먼저질의하고해도됩니까?

보고먼저받으시고그다음에.

아니,잊어버릴까봐그래요.상수도하고이거하고틀리다고하니까.

네,일반회계니까.

네,건별로네.

16페이지…….

그러실래요,그럼?좋습니다.그럼일반회계니까질의답변을한후에상수도특별회계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네,이상현위원님!질의하세요.

16페이지!검토보고서에는지금채무현재액이163억8,100…….16페이지!검토보고서16페이지입니다.

네,16쪽이요.

16페이지에보면채무금액이있잖아요.

네,네.163억8,100만원이요.

그런데잉여금이남았잖아요.그렇죠?

네.

그럼이걸로채무를상환하면안되는겁니까?

잉여금으로우선지출할것은채무상환하고그다음연도세출예산으로편성할수있는데요.

그이유가뭐죠?그걸왜채무상환을안하고갖고가는.그게뭐거치뭐그런게있어서그런가요?

그렇기도하고요.가평군,이제제의견이기는합니다마는가평군의재정이다음연도세출예산편성할때채무는계획적으로상환,계획적으로상환해나가고불용액은아마다음연도세출예산으로많이활용하기위해서별도에채무변제,변제는안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일반적인거를조금끌고간다?

그렇습니다.네,네.

그래서그냥변제할수있는능력이되는데도끌고간다.

그렇습니다.계획적으로변제하는것으로하고일반재산으로,일반예산으로투입하는것으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에대한또세부사항은이따기획감사담당관때한번더말씀을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거하나.

하나하시겠어요?

네.

이상현위원님!

40페이지이게뭐검토의견에서이제물품관리법에대해서좀한번여쭤보려고요.취득에한건인예정금액이10억원이상,또그다음에1천㎡이상.이걸쪼개기를하면어떻게됩니까?5억을했어.

네.

이게같은건물인데심의를안받으려고여기땅을그러니까1차적으로500m만산거야.200평,아니저150평만.

네.

150평에5억에샀어.그리고나서그러면공유재산심의에안걸리잖아.

그렇죠.

그리고나서1년있다가그옆에한7억원을들여가지고한2백평을샀어.그러면원래는두개합치면공유재산심의에걸려야되는데그렇게쪼개기로하면.

동일목적에동일번지내에동일목적에사업을하기위해서당초계획은5억이었으나두번째다시검토해보니까10억이넘어가게되면그때그시점에받아야되는사항입니다.

그런데그게그러면모순이있잖아.행정부에서만약에이거를악용을한다고그러면먼저안걸리게하는거야뭐8억이나9억이나들여서.그리고나서한2,3년있다또증축을하거나변경을해가지고하면여태까지해놓은게있기때문에그의미가없잖아.이게합법인가요?

그거와이제비슷한사례가이제여기결산검사의견서에도나오는데요.우리가2천만원이하같은거는그냥바로계약이되잖아요.

(본위원석에서)수의계약.

네,수의계약이가능해요.그런데계획을바꿔가지고준공이되면2천만원이넘어가서준공이된다고.그런사례네건을지적을했는데그비슷한,똑같은사례거든요,이게.그래서법적으로가능한거네요,그렇죠?뭐속이려고하면.

그래도이제행정부에서는그런의도로한다고하더라도의회에서그냥넘어갈수는없죠.동일목적으로사업을시행하는데5억원어치만사놓고사업의목적을달성할수는없거든요,사실은.그러면이제나중에추가예산을편성할때10억이넘어가게되면그때가서.

그때가서다시받으면된다?

네.

네,네.

아니,그러면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그런걸잘봐야되겠네.

그렇죠.그렇게되면이제행정사무감사나또는심하면특별위원회를통해서라도,조사특별위원회를통해서라도지적은하고넘어가야되겠죠.

집행부를뭐불신하려는건아닌데그런경우가있으면어떻게하나하고.이상입니다.

거의저기담당직원들이감사를두려워하기때문에그러한사항은거의없습니다.

네,혹시또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광수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오늘오후2시에결산승인안과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집행부로부터보고받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오후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박재홍입니다.기획감사담당관소관2018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25쪽배영식위원님께서지적하신연례반복적집행잔액과다발생사업조치소홀이되겠습니다.최근반복적30%이상예산잔액발생사업현황을보면기획감사담당관외15개부서에서붙임내역과같이13억8백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저희담당관에서는제안제도운영포상금과청렴역량강화공공운영비2건이지적되었습니다.이에대한개선및권고사항은예산편성부서에서는불용사유를면밀히분석하여매년연례반복적인불용예산에대해서는다음연도에과감하게감액편성하여불용액감소를위한대책을마련할것과주요사업에대한수시평가및심사분석을통하여사업추진여부를진단,문제점분석및대책수립을권고하셨습니다.이에대한조치계획으로앞으로향후추경예산편성시집행잔액과다가예상되는사업에대해서일괄조정하도록하겠으며특히2년간30%이상집행잔액이과다발생한사업에대해서는예산삭감및예산을미편성하는등대책을마련하여조치하겠습니다.또한권고하신내용을반영,주요사업에대한평가를통해서정상추진이어려운사업에대해서는사업추진부서에대책을마련토록하겠으며저희또한이들사업에대해서는예산편성시추진여부등을예산편성참고자료로활용하여예산을편성토록하겠습니다.다음34쪽!배영식위원님과홍인수위원님께서지적하신세입예산편성소홀이되겠습니다.세외수입과대‧과소예산반영현황을보면기획감사담당관외7개부서에서붙임내역과같이6억9천만원이과대반영되었고5억7천만원이과소반영되었습니다.35쪽도표를보시면저희담당관에서는그외수입3,100만원이세입예산에누락되었으며이에대한개선및권고사항은본예산및추경예산편성시적극적추계와분석을통하여세입예산이누락되지않도록조치하고징수된세입원이예산에미반영되는일이없도록신중을기하라는권고를주셨습니다.이에대한조치계획으로는앞으로시설관리공단세외수입수납에대해서는예산팀에서총괄관리토록하여수시로세입비재원을확인하여추경예산에반영토록하겠으며특히보조금집행잔액반납금에대해서도정산후추경에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예산편성시세입재원에대해서는부서별전수조사를실시하여누락세입원최소화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39쪽!신명철위원님께서지적하신성과계획및보고서작성개선이되겠습니다.문제점으로는지표관리의경우특별한노력없이자동달성이가능하도록목표치를설정한일부지표가있고성과보고서지침에따라목표를달성하지못한경우와목표를과도하게초과달성한35건에대해서성과지표또는목표치의적절성을점검하거나향후성과향상을위한원인분석이이루어져다음연도성과계획수립시반영되어야하나분석이이루어지지않았다는지적이되겠습니다.이에대한개선및권고사항은성과계획서및성과보고서작성에대한교육과관심을요구하셨고초과달성이나미달성지표에대해서는원인을분석하여다음연도성과계획수립시반영하고재정운영계획에반영할수있도록권고하셨습니다.이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드리면먼저성과계획서는예산안첨부서류이고성과보고서는결산서첨부서류이다보니작성이나제출시기간에사업이종료되는등성과지표와결과간차이가발생하고있습니다.40쪽을보시면저희담당관의미달성지표는2건으로한건은계약심사운영에따른예산절감율로지난해에는총199건을계약심사하여6억4천만원을절감했음에도불구하고절감목표를너무의욕적으로높게설정한원인이되겠으며,또한건은통계시스템제공으로당초계획에는조사통계3회,인구조사1회,통계연보발간1회등총5회를실시할계획이었으나성과보고서실적입력시에는조사통계3건만을입력하여실적이미달성으로확인된건이되겠습니다.향후에는실적입력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으며,또한성과계획서및성과보고서작성시에는담당자교육을확행하여성과지표목표치설정시전년도목표치등을종합분석하여성과계획서와성과보고서작성에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41쪽!신명철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적절한예산전용지양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예산의전용제도는사업추진과정에서불가피하게부족한예산의보충적역할을하는데그쳐야하며지극히제한적으로운영되어야하는제도이나추가경정예산의편성가능했음에도그시기를놓쳐전용된사례가행정돌봄과외3개부서,총5건이지적되었습니다.이에대한조치계획으로는저희가최근4년예산전용사례를분석해봤더니2016년도에는16건,17년도에8건,18년도에8건,2019년도에는5건으로예산전용사례가2016년부터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습니다.앞으로더욱더정확한지출과목설정을통하여예산전용사례가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다음47쪽!장상용위원께서지적하신정수물품관리소홀이되겠습니다.본지적은저희부서가지적되었다기보다는예산을총괄하는부서로써예산심사시물품관리계획에의거정수물품반영여부를확인하여예산을심의하라는권고를,권고사항이되겠습니다.이에대한조치계획으로는앞으로예산심의시물품수급관리계획에정수물품반입여부를정확히확인한후예산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53쪽!정진구위원님께서지적하신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방치사항으로현황및문제점이되겠습니다.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편성되어있는17억4,067만9천원이예비비로편성되어사업없이방치되고있다는지적사항으로특별회계에폐지여부를검토하여막대한예산을방치하는것을권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이에대한조치계획으로그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택지개발,공단조성등공영개발사업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설치된것으로이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폐지여부에대해서는택지개발,공단조성등공영개발사업에대한관계부서의사업계획을검토하여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폐지여부를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획감사담당관소관2018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기획감사담당관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네,설명잘들었습니다.질의를안한다고그랬는데그런데전체일반회계에서는순세계잉여금이489억5백만원이발생했어요.

네.그

그런데채무가지금우리가163억8,100만원이에요.

네.

그런데순세계잉여금이발생을했으면이채무를변제를해도되지않습니까?어떻게왜변제를안하신이유가있습니까?

지방채에저희가그지방채를해온기간내역을보게되면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저희가가져온돈이한80억되고있습니다,163억중에요.경기도지역개발기금같은경우는저희가기채해올때상환조건이없고요.이거는처음부터3년거치5년균등상환으로처음부터계약이그렇게되어있습니다.

되어있어가지고만약에미리갚아버리면.

그렇죠.

불이익을받는다는거죠?

네,조기상환할수없도록되어있고요.

네.

그다음에이제청평역세권이나가평역세권,상천역세권같은경우는기채가한47억되는데이같은경우에는이율이1.5%밖에되지않습니다,이건요.그래서이거는예산의효율성차원에서는저희가그냥자연스럽게안고가는것이예산운영에서는바람직하다고보고있습니다.

그럼지금저희가이자를받는건몇프로입니까?1.8%입니까?아니면…….

지금은행에서받는거는2%가좀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2%가안되는데그런데이거는…….

1.5%.

2차마진이생긴다는건1.5%니까2차마진이생기니까그대로두고가는게낫다그말씀이십니까?

네,네.

아,그러면뭐이건굳이갚을필요가없고군에조금이라도경제적인이득이있으니까그대로끌고가는게낫다그말씀이시죠?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27페이지를좀,감사보고서27페이지를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자치행정과가없어가지고우리어차피예산을담당하시니까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그자치행정과에보면후생복지시책지원혹시지금자료찾으셨습니까,26페이지?붙임자료요.

아,26페이지요?네,네.

그위에보면기획감사담당관이있고밑에보면자치행정과3번이있죠?

네,네.

후생복지시책지원이국제화여비가2개가지금불용액이45%,74%가되어있어요.

네,네.

이게동일한성격에지원비입니까?

하나는2017년도거고요.

네?

2017년!

아,아.

하나는2018년도잔액이되겠습니다,이건요.

아,그렇습니까?

네.

그런데2017년도하고1억7천에서5천으로줄었지않습니까?

네,네.

이게왜줄은거죠?다른거로또시책과경비가있는가요?

아니,그렇지않고요.

네.

항상이제결산서,우리결산과정에서위원님께서지적하신거가과다한불용액에대해서는나름대로조치하라는말씀이있어가지고잔액이2017년도에한7천만원이발생했기때문에예산을그다음해에는조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거자치행정과에서국제화여비공무수행비해가지고이게예산세운게제가지금기억한게한6억이넘는걸로,5억몇천인걸로알고있는데아닙니까?그리고지금보면2017년도에서2018년도에너무급격하게감소를해버렸어요.그러니까이게예산이다른데로간게아닌가라는의혹이…….

아,이2018년도3,600만원잔액은국제화여비중에서배낭여행이라는여행경비로알고있습니다.

그게?

네,배낭여행!

그다음에저예산현액이2017년도에1억7천에서5천으로준이유는이게다른항목으로나갔죠,예산팀장님?다른항목으로이거나갔죠?지금?제가알고있기로는지금예산을지금제가안가져와서그런데공무여행비로나가있는게지금5억얼마아닙니까?맞죠? (○ 집행부석에서예산팀장 신진섭-후생복지로나간거는직원들에대해서나간거기때문에다른항목은저희…….)

네,네.

부군수님! (○ 집행부석에서부군수 강현도-교류협력에대해서말씀을하시는겁니까?)

그런데이내용을후생복지쪽으로다가시책지원으로…….

2017년도에는1억7천이었는데2018년도에는5천이올라와가지고1억2천이확너무다운이됐으니까. (○ 집행부석에서부군수 강현도-배낭여행에대한거니까준것같고요.그외에국제화여비라든지교류협력은별도로예산이잡혀있습니다.)

그런것같습니다.네,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이거는2017년도에는배낭여행비가없었나?그거는그것까지포함해가지고1억7천이고.

네,그런것같습니다.

그다음에이거는지금후생복지시책지원2018년도5천은배낭여행비만해가지고미시행을해가지고3,600이남았다?

네,네.

그렇게된겁니까? (○ 집행부석에서예산팀장 신진섭-그건제가확인해갖고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아마그202-04국제화여비그목에따라서이제그비교를하다보니까그렇게나온것같은데요,이건요.

정팀장님오시니까무섭네요. (○ 규제개혁법무팀장정선영 이상현위원에게설명중) 아,그러면2017년도에는이게합쳐진거네요?

네,네.

그렇게된거죠?

네,네.

여기교류협력활성화해가지고8,500이잡혀있는데.

그세부적인거는저희가별도로한번목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이건요.

8,500이잡혀있네요.8,500…….

이상현위원님!그럼자치행정과소관이니까자치행정과에예산팀장님이좀연락을하져가지고.

그건별도로좀.

이거끝나기전에좀보고가될수있도록해주세요.지금시간이5개과가남았으니까그안에별도보고자료가와지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그러면되시겠죠? 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담당관소관에대한질의를…….더하시겠어요? 네,이상현위원님!질의하세요.

농정과는여기에서예산총괄해서해야되는겁니까?아니면.네.56페이지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56페이지…….과가안맞으면.

농정과보고는별도있습니다,위원님!

네,네.이상입니다.

그러면농정과소관보고는나중에하시고요.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담당관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신용성입니다.2018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를드리겠습니다.회계과소관개선권고사항총3건으로먼저결산검사의견서44쪽장상용위원께서지적하신여덟번째!공유재산관리부적정입니다.공유재산관리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따라공유재산으로관리할수있는재산에대하여만등재하여관리하여야하나기술기획과의비료살포기,가평읍에세륜기등기계‧기구와자치행정과에한글2010보조기억매체시스템등의사용권등무채재산을공유재산으로관리하고있어공유재산범위에속하지아니하는재산에대하여는공유재산에서제외하여관리하라는지적사항입니다.이에대한조치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관련법령에따라공유재산관리대상이아닌재산에대하여는공유재산대상에서삭제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향후공유재산대장등공유재산관리의오류를방지하기위하여전부서에관련법령에대한교육등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47쪽장상용위원께서지적하신열한번째!정수물품관리소홀입니다.정수물품을취득하기위해서는물품수급관리계획을수립하고정수승인을받은후구입하여야하나정수‧책정수를초과하여취득하였거나책정수와실보유량이차이나는물품이존재함에실제보유대수가있으나자료상에취득사항이누락되는등물품관리가소홀하다는지적사항입니다.이에대한조치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정수‧책정수를초과하여취득한물품,책정수와실보유량이차이나는물품및자료상취득이누락된물품에대하여는부서별정수물품보유현황을조사하여현행화일치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향후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따라사전에물품수급관리계획을회원부서에한해정수물품책정및배정을승인하고실제로취득및처분하였는지등정수물품관리총괄부서로써철저히확인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55쪽,홍인수위원께서지적하신18번째부가가치세신고부적정입니다.가평뮤직빌리지내과세대상사업장의건축등조성비및유지관리비관련부가가치세는전액공제가능함에도72.6%에해당하는매입세액을불공제하여약12억7천만원을과소환급받았고매입계산서의지연발급관련가산세는매입세액으로공제받는대상이아니면적용되지아니함에도전액가산세를적용하여부가가치세를과도하게계산하였다는지적사항입니다.이에대한조치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이에대한조치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뮤직빌리지조성기간중에부가가치세신고에서는부가가치세법제26조및시행령제46조에따라과세사업장인명확한숙박업인게스트하우스와음식점및레스토랑,도소매업인로컬푸드매장의조성비에대해서만저희가매입공제하였습니다.그러나2019년1월뮤직빌리지운영과관련하여영리법인(주)아람멀티미디어와위·수탁계약을맺어뮤직빌리지운영방안이확정되면서공연장등의대관,임대업을주수익사업으로하는등과세사업장으로판단할수있게되었습니다.따라서매입불공제해왔던뮤직센터,스튜디오,연습동의조성비에대하여는2015년부터2018년까지의매입자료를재검토후경정청구를통해환급받도록하겠습니다.또한매입세액공제대상이아닌세금계산서의지연수치,가산세를더하여계산한부분도경정청구시함께환급받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그럼한가지만좀.47페이지를잠깐좀.지금자동차일반승용차가정수가42대인데보유대수는지금좀많은대수가초과됐네요.이거는어떻게정리를하신다고그랬지요?

저희가이제물품관리시스템사항이e-호조시스템인데요,거기에서증감내역을담당자가표시를해줘야되는데그거를체크를안하면은이렇게누락되는경우가발생이됩니다.이거를현황화일치시켜줘서저희가그렇게운영을하겠습니다.

그러니까이거는뭐정상적인대수인데누락분이있었다?

네.그리고또이제초과부분에대한부분은그거를물품을대체를시켰다든가이거를빼야되는데그거를그냥놔둔상태에서지우지않고그러면이게…….

행정절차상오류가있었다?

네.과다나이렇게초과가잡힌그런경우가생깁니다.

위원님들이보셨을때에는어쨌든간에지적을할수밖에없는사항인거는이해를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저희가정수물품으로잡지,물품으로잡지말아야될부분도이제그게등재가돼있다보니까정수물품에잡혀있는부분인데그거는삭제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네,하여간행정적인착오사항도바로잡아서오해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신용성회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네,일자리경제과장유양덕입니다. 2018년도결산검사시행및권고사항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결산검사의견25페이지,배영식위원께서지적하신연례반복적집행잔액과다발생사업조치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안및문제점입니다.2018년도세출예산중일자리경제과소관사업중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및사업예산이30%이상예산잔액이발생되어,예산잔액이집행되지않아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2017년도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은봉수리공장밀집지역진입로확·포장공사로2017년도1월교부1구간과2017년도7월교부2구간으로분리되어경기도로부터승인되었습니다.2개의사업으로분리되어있는도로지역의공장밀집지역진출입도로확·포장공사를통합하고자2017년10월10일예산변경승인을요청하여10월16일승인된사항으로같은해11월20일계약공기부족으로2018년도명시이월하여2018년도4월20일준공하였으며봉수리진입로배수면및사면보호공사를추가발주하여2018년도7월19일준공하게되었습니다.2018년도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은긴급을요하는사업을위한예비비성격의시설비로사유미비성으로유치된사항으로향후사업을적극발굴하여사업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은사회보험료의사업주부담금에대한공제해주는사업으로현재가평군은사회적기업으로지정된업체가2개있으나이미지원이완료된사항입니다.앞으로사업추진에대한면밀한검토와집행계획의정확한판단으로사업미추진시추가경정예산에삭감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48페이지,정진구위원께서지적하신공사계약설계규정금액준수및과다설계지향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2018년도당초대비20%이상과다증액설계된상면봉수리공장밀집지역배수로및사면보호공사추진등수목추가발취,굴취,수로,종자살포추가,벤치플륨관구간변경,집수정추가설치사유가발생하여설계변경한사항입니다.향후본계약시사항을면밀히검토하여변경계획이발생하지않도록철저히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53페이지,정진구위원께서지적하신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방치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편성되어있는산업단지부분8,375만원,8,375만2천원은특별한사업계획이없는상태로총사업비10%이상을예비비로편성하여회계지침을준수하지못하였으며향후사업단지부분사업추진이불확실하게도도시과와협의하여특별회계존치여부를적극검토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54페이지,정진구위원께서지적하신성인지예산집행률저조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성인지예산현액48억7백만원성인지예산집행액4억3,100만원으로집행률이8.9%로집행률이부진하여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전통시장창업경제타운조성사업이계속비이월에따라성인지예산집행률이저조하였으며이를해결하기위해문화재정밀발굴조사및각종행정절차이행후공사에착공하여집행실적을향상시키겠습니다.세부사업설계및디자인,건축물운영방식SNS를포함한홍보등에성별에따른선호도를고려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성역할고정관념이나성편견이포함되지않도록점검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2018년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경제과소관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48페이지를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공사계약설계규정금액준수및과다설계지양이있는데이건뭐일자리경제과외에아마9개부서인데이게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게악용의소지가상당히있는것같아요.이게2천만원이하니까1인견적으로수의계약을받지않습니까?그렇지요?

네.

그러고나서설계변경을해요.3천만원,4천만원.그러면어떻게됩니까?그거공사무를수도없고어떻게해야되는것입니까?그거.그게만약에악용을한다고그러면이거뭐무조건다맨처음에는저가로들어가는거예요.그러면설계변경을해주고그러고나서3천만원,4천만원들어가면은이건뭐2인이상견적서받을필요도없고.이건뭐일자리경제과뿐만이아니라내가볼때전부서에이게해당이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그부분에대해서.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물론이제그럴소지도있습니다.그런데이건같은경우에는당초에이제저희가당초예산을사업을선정할적에면밀히사실못들여다본부분도있고요,그리고이제하다보니까좀기본적인공사를하고나서나중에잔액이좀발생된사항이있어요.추가로필요한사항이있어가지고추가공사를한사항입니다.

그런데뭐추가공사가어차피하다보면그렇다고하지만맨처음에이제뭐공사를따내기위해서2천만원이하로그공사를따내고,수의계약으로.그러고나서설계변경을해가지고좀더들어가면서3천만원,4천만원들어갑니다.뭐이렇게되면은내가봤을때는이게뭐진짜아닌게아니라악용을하려고그러면악용의소지가상당히많지않나.그런제도적인뭐보완책이좀있어야될것같아요.

일단은뭐저희가설계시에특정어떤공사에대한성격이라든가여러가지그지형이라든가거기에여러가지부수된사항에대해서설계시에현장에대한면밀한검토를가지고설계에,당초설계에모든걸담아가야되지않나생각이들고요.지금말씀하셨지만그러한우려가있지마는지금대부분은지금뭐그런거를피해가고자해서이렇게하는사항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이게지금9개부서전부서가그렇게.국장님!본위원이지금얘기한게어떻습니까?너무제가성악설을주장하는위원처럼보입니까?어떠세요?저는이거를보고나서이거충분히장난을칠수있겠구나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 집행부석에서경제복지국장 지병수-꼭그렇지는않다고생각을하고공사과정에서예를들면은암반이없는걸로설계를했는데암반이나온다든가여러가지이제그런것들이변경요인들이생기기는하는데요,위원님이우려하시는그런거를악용을하면서설계를증액하고그러는거는없을것으로판단이되고요.앞으로도주의해가지고설계비를잘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네,같은페이지의그아래요,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도그러면예비비성격이에요?이게17년도,18년도2년에걸쳐서이렇게집행잔액이100%씩남잖아요.이것도예비비성격으로?

네.저희가이제예비사회적기업이있고그다음에사회적기업으로진출해야되는데그진출과정에사회적기업으로진출하면은저희가이제사회보험료를지원해줘야되는사항인데요,그래서이게꼭어느예비적,예비사회적기업이꼭거기에간다,안간다는사실판단을할수없습니다,저희가.왜냐하면그예비사회적기업의노력도도필요하고그런데기존에저희가한군데가됐고나머지지금예비사회적기업은있는데아직사회적기업으로선정되지못했습니다.그래서저희는좀예비적으로이거는갖고있는사항이거든요.

그러면그네군데가있다고요?그러면지금사회적기업을…….

아니요,사회적기업은한군데가.

지금한곳인데이제준비하고있는데가있다고?

네.

그게네군데라고요?두군데?

네.

네.그쪽도그러면사회적기업으로이렇게빨리좀등록이돼서할수있도록…….

네,저희도뭐계속지도를하고있고계속저희도그쪽하고지금업무적으로협조를하고있습니다.

그러게요.그래서이게자꾸이게금액이높고적고를떠나서이렇게하다보니까너무불용액들이계속행감때도지적사항이었지만불용액들이너무높게나오니까그래서…….너무예비비를너무높게책정하시는거는아닌가싶은생각도들고.

저희가적정한금액을판단해가지고조정하겠습니다.

그러게요,17년도에금액이예비비로잡은게고스란히100%남았는데도18년도에는더높여가지고또고스란히남겼잖아요.

좀더하려고욕심을사실냈는데진행을못한사항입니다.

욕심을내셨으면좀더적극적인행정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더해요.

하나더하시고조금…….양해를좀부탁드립니다,최정용위원님.

문화체육과장서태원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2018년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48페이지입니다.정진구위원님께서지적하신공사계약설계기존금액준수및과다설계지양으로지적된사항입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2018년도문화체육과소관사업중조종국민체육센터수영장천장교체공사가붙임18번과같이당초대비20%이상과다증액설계되어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조종국민체육센터수영장천장교체공사추진중해당시설위탁사인가평군시설관리공단의건의사항이접수되어내부검토한결과필요공정이추가되어설계변경하게되었습니다.향후관련사업추진시설계과정에서이해당사자간의면밀한검토를통해의견을수렴하여반영하고설계변경을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53페이지입니다.정진구위원님께서성인지예산집행률저조로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2018년도문화체육과소관사업중청평호반체육시설센터건립사업집행률이38.4%로저조하여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청평호반문화체육센터시설건립사업추진중지역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반영하려다보니사업이지연되어집행률이저조하였습니다.향후조속사업추진완료하여집행률제고에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문화체육과소관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조치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화체육과소관대성2리소규모실내체육관건립,생활형국민체육센터건립,가평종합운동장스탠드설치공사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각사업별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1번,대성2리소규모실내체육관건립은대성2리소규모실내체육관건립목적에실내체육관건립을통한생활체육활성화를하고자추진하게되었습니다.소요예산은8억5천만원으로토지매입비5억5천만원은본예산에편성되었습니다.다음페이지취득재산에서건립위치는가평군청평면대성리366-4번지,부지면적1,300㎡,연면적190㎡,지상1층규모로건립할계획입니다.토지매입을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건축물규모는위원님의행정지도와주민들의의견을반영하여설계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2번,생활형군민체육센터건립입니다.건립목적은설악면외3개소에근린생활형국민체육센터건립을통한실내체육및복합문화공간제공과지역주민들의삶의만족도향상에기여하고자합니다.소요예산은72억으로체육진흥기금40억,군비32억이되겠습니다.다음페이지.취득재산은설악면체육공원내에,청평면생활체육공원내에,상면생활체육공원내에,북면생활체육공원내에각각연면적1,000㎡,지상2층규모로체육관을건립하고자합니다. 3번,종합운동장스탠드설치공사변경입니다.가평종합운동장스탠드설치공사는종합운동장운영공간부족해소및가평군체육회종목별기자재창고확보를위한가평종합운동장스탠드설치공사에대하여사업규모및사업비증가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한변경계획을수립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소요예산은48억으로국비9억,특조금10억,군비29억이소요되겠습니다.다음페이지.사업규모에서증축면적2,360㎡,스탠드길이160m,높이8m로2층으로변경하고관람석150석과부족한종목별기자재창고를설치할계획입니다.사업비로는당초30억에서18억증가한48억입니다.추진경과로는서면으로보고드리며5페이지향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1번,대성2리소규모실내체육관은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하여주시면2019년6월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11억공사착공2020년6월체육관공사준공을할예정입니다.2번,생활형국민체육센터건립향후계획은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하여주시면6월에실시설계하여12월공사착공,2020년6월공사준공할계획입니다.다음페이지.3번,가평종합운동장스탠드설치공사향후계획은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하여주시면2019년6월설계용역완료하여2019년8월공사착공,2020년6월공사준공할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소관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5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외수입예산미편성현황에보면다른것은그렇지만하천사용료요,7,400만원이누락됐잖아요?

네.

이게작년,지금17년도결산에도보면금액이적지않았었거든요.1억1천만원이상.그랬으면18년도에는조금신경썼어야되는거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어떻게…….

이게마지막추경때라도세입에다반영을했어야되는데그게지금누락됐습니다.올해부터는그렇게안되도록하겠습니다.

그러게요,지금이가평군전체가하천이이제이렇게하천사용료가지금계속조금씩늘어나고있지요?예전에안내던분들도이렇게그냥무단점용해서쓰시던분들도요즘은다허가를받아서이렇게사용하고있잖아요?

허가건수도늘어나고요,그다음에인근지가가상승을하다보니까,그지가가상승하다보니까이제사용료도약간씩늘어나고있습니다.

그러게요.이게지금2년에걸쳐서지적사항인데2019년도에는그러지않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