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이혜원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1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를선언합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혜원입니다. 감사실시에앞서그동안행정사무감사준비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부터6월18일까지담당관,국·과·소및양평공사를대상으로부서별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모두아시는바와같이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는취지는12만양평군민을대신하여지역발전과주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행정사무전반에대한추진상황을정확히파악하고올바르게추진되고있는지를면밀히살펴보기위함입니다. 또한행정의잘못된부분에대하여시정을요구함으로써주민삶의만족도가최고인양평군으로성장해나갈수있는방안을의회와집행기관이함께강구해나가기위한것이기도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감사대상업무의범위를벗어나거나중복되는질의를삼가주시고,행정사무감사소기의성과를달성할수있도록심도있는감사활동을펼쳐주시길당부부탁드립니다. 아울러감사에임하는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서는거짓됨이없이성실한답변자세로감사자료내용을정확히숙지하여간결하고명확하게위원님들의질의에충실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과관계공직자여러분께서는이점을유념하시어내실있는감사가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방법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직제순으로해당부서장등증인으로부터증인선서후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일문일답방식으로해당감사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하신후,다른위원님이추가질의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위원님들께서는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매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전진선간사님께제출하여주시고,2019년6월19일에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는것으로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늘감사대상부서는기획예산담당관,소통협력담당관입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무에대해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기획예산담당관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길바랍니다. 그럼기획예산담당관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0일 기획예산담당관조규수
이혜원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기획예산담당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공약사항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공약사항에대해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민선6기에대해서감사를하고,민선7기를계속해서하겠습니다. 먼저,민선6기입니다. 민선6기의최종공약이행매니페스토평가결과및매니페스토평가자료제출을했습니다. 전반적인이행,그리고마지막으로이행하지못한최종적으로장기과제나미이행과제가있다면압축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기획예산담당관조규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의그공약사항추진하는건총147건중에117건이완료가됐고,나머지부분들은이제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이행률이89%에해당이되겠습니다. 23건은장기추진으로지금전환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요약서의4페이지보면23건,그러니까생활체육시설보완및확충사업외...23건을지금장기추진과제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민선6기공약중에서한3억원을들여서신애리사격장이전에관한용역을했습니다. 이게과연현실성있게...적어도신애리사격장문제에대해서는본위원도꾸준히참석,참여를했습니다. 그러나이게정작주민들동원만해놨지어떤성과도없었는데이공약사항추진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십시오. 과연의지가있었는가,또추진...이용역결과는어디로갔는가.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뭐정확히,자세히말씀드리기는좀실무과장이아니기때문에그런점을좀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사격장에대한부분들은다위원님들도공감하시다시피이렇게쉽게이루어지는것은아니라고판단됩니다. 그래서우리가이때까지열심히하나의힘을모아서현재까지추진해온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제가여기서자세하게뭐어떻게진행사항에대해서는답변하기가좀...
박현일위원
그러면...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뭐하다고말씀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총괄...공약에대해서관리를하시니까...용역결과를사실상제가기억을하는것은사단에서발표를갖다일체하지않고,또우리군은오염총량조사라든가또소송을준비하기위한여러가지예를들자면기초조사를했음에도불구하고단한번도...이게뭐대비인가몰라도적어도전반적인군부대와우리와협약에의해서여러가지용역을줬음에도불구하고일체공포가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도마찬가지입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지금뭐제가...좀죄송한말씀인데거기까지는제가인지를못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상예산사장을이야기합니다. 적어도기초타당성조사,이용역을3억원에줬으면이것을적어도군민들한테공포할의무와언론에공포할의무와적어도향후중장기대책을수립할의무가있는데그것을소홀히했다는것을지적말씀드립니다. 행정타운에대해서감사를하겠습니다. 행정타운을전반적으로하겠다고6억을들여서또이용역을갖다시작했습니다,관리계획수립뿐만아니라기반조성전반적으로. 이부분도전혀...지금현재까지이어지고있으나정말10년동안도로아미타불아닙니까? 사실전반적으로한...봤던그느낌만말씀하세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지금현재까지는추진된거는없습니다. 하여간그렇게열심히추진해온것만좀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상민선6기의행정타운은구호만요란했지정말서일필,쥐새끼한마리도못잡은...결과는,성과가전혀없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에대해서역세권정비확대에대해서한번지적하겠습니다. 또마찬가지입니다. 이양평에역세권이뭐한9개가있습니다만그중에서한두개라도,오빈리역세권이든국수리역세권이든적어도종합개발...또특히양평의양근6리일원에대한역세권정비에대한기대감도컸었습니다. 이런것을민선6기의양평의역세권개발에대한진척등은전혀없죠? 공약이추진된바가없죠,사실은.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예,지금추진하고있다는것만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계속사업을하고있다는이제이런말씀이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이렇듯...뭐몇가지지적했습니다,몇가지. 이것을말씀드리는것은어느누구도,지자체장이든...뭐본인도마찬가지입니다. 저자신도어떤공약을내세울때는실현가능성,적어도매니페스토공약에입각해서여러가지를제시를해야함에도불구하고제가봤던1600...다시한번지적하겠습니다. 여기감사장이니까담당공무원들도숙지를하고,또이런것을...선례가재발돼서는안되기때문입니다. 1600억짜리펫펀파크가양평군청앞에공약으로내걸렸었습니다. 적어도누가,경기도지사와양평군수후보또는군수. 그런데단월면입지선정까지가본다고해놓고는결국은날아갔습니다. 1180억짜리국수미니신도시,그야말로명품마을,오늘까지단한번도착수한다고들은적없습니다. 양평강상화양리500억짜리아트빌리지,첫삽도못떴습니다,첫삽. 첫삽은커녕예산확보해놓고예산을집행조차도없고... 그런데그게다군민들은그때당시이루어지는줄알았어요. 210억짜리양평아트센터,첫삽도못떴죠. 이모든것들은적어도지자체장이든선출직이든누구도앞으로경계해야된다는겁니다. 그래서철저한...지금민선6기를제가말씀하는것은민선6기를완벽하게평가하고,평가를내려야만이향후민선7기에대한경종을울리고,방금이런잘못된,이것말고도정말한뭐A4로두어개는열거할수있습니다. 이막대한것들을행정력낭비,군민우롱,정말군민들한테어쭙잖은희망만줬다가결국은백지로돌리는이런조삼모사행정들,이걸다용역주느라고아까제가열거했듯이얼마나이게많은예산이들어갔습니까? 민선6기에대해서전반적으로지금장기추진과제23건이사실상천문학적인예산이수반되어야되는데민선7기에서과연계승하는것들이어느정도인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이제장기과제로23건을지금...나와있는데우선은민선7기가127개의공약사항이있습니다. 지금우리위원님이지적하신이공약사항에대해서는우리군민들한테약속한사항이라고판단이됩니다. 그래서일단은이장기추진과제는장기추진과제로가면서또우리민선7기의공약사항하고또일부같이크로스되는부분도있습니다. 이렇게같이담아서이렇게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칭찬좀하나하고감사에가겠습니다. 감사장에서웬칭찬이냐. 민선7기또6기에서누구제안인가는몰라도제가그때당시에양수리의세미원가는데또겨울철에적어도승강장,방풍막,그늘막,여름철에스프링클러같이안개비라도좀뿌리면정말사람들괜찮겠다. 그것을지난겨울에어쨌든예산을들여서또이작은횡단보도에어르신들쉬어갈수있는버스정류장바람막이하나설치한것들,이게바로아까몇천억짜리공약보다도더훨씬주민들체감도와피부에와닿는공약이행이라고봅니다. 또하나,지금지역화폐도입했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지금나름대로애쓰고있죠? 여러가지지금확산하고있습니까,홍보에?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예,그런것들,적어도지역화폐를도입을해서적어도상공인들,지역영세중소상인들,지역주민들,시민단체들,어르신들,하다못하면배정받는각종그런화폐마저도지역...양평통보를사용함으로인해서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할수있는이런공약들을시행을해야된다고봅니다. 지금민선7기의공약이행평가를한번했던가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작년에두번을했고요,올해5월1일날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5월1일날의평가만좀한번짚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5월1일날평가한거는일단지금우리가공약사항에서좀추진이어려운부분들,실질적으로...그냥공약사항으로만이렇게내세우는건좀불합리하고,우리가타진을해보니까이거는도저히공약사항으로좀어려운부분들은우리공약평가단의심의를받아서변경을5건하고,폐지를2건했습니다. 그런이제회의를마쳤고요,그다음에이제실질적으로우리그공약사항에대해서,우리127개사업에대해서는추진사항을우리하반기때그렇게실시할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저기...한국매니페스토그협회와여러가지...지금현재SA등급을3년연속받았다고여기감사5페이지에써졌는데맞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적어도민선6기와7기로이어지면서계속해서받았다는이야기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아시다시피적어도여기에...과거에도제가지적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이사장이양평군의여러가지의직함을맡아서이게뭐랄까,양평군을좀후하게준것아니냐,뭐이런의구심도있다,이런변명도했습니다만어쨌든객관적인거기에도이제평가방법이있겠고...지금현재5개항목에대해서평가를하고있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그5개항목에대해서내가한번묻겠습니다. 전국의226개지자체중에서지금SA,5개등급중에서최우수등급을3년연속으로받았다면뭐더이상양평군의공약이행에대해서체킹,체킹을할필요도없습니다. 이거1등아니야,1등. 그러면SA등급226개에서몇지자체나받았을까요? 양평군이받은최고등급을딱한명만,한지자체만줬을까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그거는제가지금자료를...갖지않고있기때문에그건나중에,추후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것들이자료가위원님들한테이제제출했을때는예를들자면SA등급,226개중에서도한50군데가넘게받았을겁니다,50군데. 적어도80점이상이면최우수등급,SA를든건데그러면예를들자면SA등급,56개,그중에양평군도포함된다. 이제이...저는뭐이렇게저평가한다는것보다는이것을,매니페스토공약을꾸준히추진해가야죠. 가야하고,또아까...지금현재민선7기에서한국매니페스토본부와어떤공약이행,실천,민선7기공약이행,실천과상호협력을위해서어떤MOU라든가또협력관계를가지고있는것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이광재사무총장이양평에특강이라든가양평에오신적도없습니까,지금현재한번도?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런사실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것들을한번추진해주세요. 적어도이공약이이행이...우리위원들과전문가들이아닌만큼적어도민선7기에있어서도아까이방대한공약을추진함에있어서초창기니까적어도한국매니페스토,누구보다도우리나라의가장이공약이행의척도와평가를할수있는기관과MOU를체결하고,또양평의담당이추진부서에특강이든공직자워크숍이든...이미타지자체에서는,발빠른지자체또역량있는지자체에서는이워크숍도했더라고요. 추진을할뭐의향이있습니까? 검토...검토해보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님이지적하셨듯이사실공약이군민들한테얼마큼잘이행이돼서이렇게군민들의생활이나아지고,또우리양평군이더발전할수있는그런것아니겠냐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공약이행은우리가착실히또여러번우리또의회에서도지적했듯이이제그렇게나가겠습니다. 그리고지금뭐이야기하신부분은뭐저는현재까지는그런...이렇게,이렇게연락하고뭐그런건없습니다. 하여간뭐이런부분들이착실히추진될수있도록우리가하나하나이렇게챙겨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공약127개,민선7기에있어서...아까민선6기의,정말로민선6기의과제들은사실상너무큰것들을놓쳤습니다. 양평펫펀파크,아까국수리명품마을,뭐한두가지놓친것아닙니다. 이렇게큰,굵직굵직한사업들을이렇게적어도빌공자공약으로만들어버렸는데이부분들을정확히체킹을하기위해서는아까매니페스토본부와어떤MOU를체결하거나공동협력사항을갖다가꾸준히우리있는워크숍이라든가해서점검을좀,중간점검,우리군자체적으로아까점검을했다고...중간점검을하고,또하나,공약이행은딱...4대원칙을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이가능한것들방향성입니다,방향. 과연얼마만큼양평군에맞게갈수있느냐. 두번째가속도감입니다. 과연예산을얼마만큼적정하게편성하고,국도비를갖다하냐. 마지막으로중간중간체킹을해서일몰시킬것없는가,실현가능성여부입니다. 아까방금끝까지,죽는날까지잡고있다가막판놓치고그책임이다군민한테돌아갑니다. 마지막은성과평가입니다. 민선6기에대해서확실하게성과를평가를함으로해서7기의거울,반면교사가됩니다. 이4대원칙이공약에대한우리군민들의책임도,완성도를높일겁니다. 일단제가뭐두서없이첫번째라서말씀드렸습니다. 그런것들은아까그것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아까공약이행평가단,주민참여공약이행평가단의성실한이행과아까한국매니페스토본부와협약을통한중간점검들,마지막으로우리의회의감사를통한체킹,이런것들이수반되어야만이아까지금까지매번민선1기에서부터7기까지오는반...뭐랄까,시행착오를줄일것입니다. 공감하시죠,그런부분에대해서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하여간잘챙겨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일단...예,제감사는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수고하십니다. 사실공약부분을감사를한다는거는그래요. 뭐법적인제재수단도없고,어떠한이부분이또뭐조례로정할부분도아니고,이러한부분인데결국은우리군민들한테얼마만큼약속한바를실천하느냐,또군민들이그거를판단을해서...우리깨어있는시민들이그다음에판단을하는거거든요. 그렇지만또이부분은막대한예산이들어가는부분이기때문에우리공직자들이지난전철을밟지말아야돼요. 사실뭐우리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그러한부분들은,뭐전임자의것은뭐이미선거에서판단이났어요. 그러한부분이기때문에앞으로다시는그런빌공자라든가이런,이런부분이일어나지않기위해서저희들이이제하나하나짚어나가는거니까우리주무부서인우리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그러한부분들꼭인지하시고,또공직자들이또마음을바꾸지않으면이루어질수가없어요,군수혼자하는게아니기때문에. 그렇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공직자들이생각이바뀌지않으면군민들이피곤해요. 누가뭐공직자...단체장은바뀌었는데공직자들생각은안바뀌었어. 그러면절대공약이이루어질수가없습니다. 그래서저는이제뭐우선10대공약이라고말씀을드렸더니,자료요구를했더니이제10대공약은따로없다고말씀을하셨어요. 그런데우리지금우리공약집을주셨는데이부분에서그래도우선적으로해야될것순위가매겨져있습니까,혹시? 여기에는뭐그런부분이전혀없어서제가한번질의를드립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그127개의공약을발췌해서저희가추진하는데그공약이1차적으로저희가각부서에서공약사항에대해서다검토를했습니다. 이게실질적으로우리가추진하는것이있을수도있고,또아니면좀어려운부분이있고,아니면불가한부분들이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을다점검을했습니다. 그래서가능한부분,아니면공약사항을좀변경해서라도거기와맞는그거를수정을해서이제우리가127개를추진했습니다. 그래서10대공약이라고명확하게정한건아니고,연도별로우리가정했습니다. 이제우리가2018년도에해야될것,2019년도에해야될것,그다음에2022년이후에해야할것을이제구분을해서추진을합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이공약사항을하기위해서는가장중요한거는예산문제입니다. 예산이수반되면그공약사항이행률도빠르고또속도감도있습니다. 그런데실지로잘알다시피우리예산가지고는어렵다는거는다알고있습니다. 그래서가급적이면우리중앙에서좀받아올수있도록열심히또중앙과연계한부분들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답변을대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이제뭐연도별로만있고특별하게지금어떤주민들에게필요한이우선순위는안매겼다는말씀이시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부분도우리공약이행평가단있잖아요? 이행평가단하고논의를해서어떤것을먼저할것인지그것도사실상정해놓으셔야돼요. 그래서이것을연속적으로이어갈것인가,다음정권이양자한테또넘겨갈것인가,그렇지않으면지금말씀하신대로과감히조정을해서폐기를할것인가,다른공약을세울것인가,이러한부분도정해놓으셔야되는데이제그러한부분들이안해놓으셨다그러니까뭐제가보기에는그건다음이행평가단때한번논의를하셔야될것같아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답...추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우리가이제공약평가단에대해서우리가공약사항에대한추진사항이나이런문제에대해서충분히설명을합니다. 제가먼저5월1일날한것들도그5건이좀우리가불합리하다라는생각에서공약이행평가단에서변경을받아서사업을추진하고,또도저히지금의부분은,안되는부분들은그러면과감히폐기를하고,그리고이제그공약사항을가자,이렇게해서이제심의를마쳤습니다. 이제그런부분들이있듯이우리가그런부분에...그공약평가단에연도별로충분히설명을해서가겠습니다. 그런데이10대공약을이렇게하는거는저희부서에서볼때는좀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왜냐면어떻든간에그127개공약은주민들이다알고있기때문에어떤게중요하고,어떤게덜중요하다,이렇게구분하기는좀아닌것같고요,그래서단지시기의차이가아니겠느냐,그래서올해해야될건빨리올해하고,또그다음에내년에할건내년에하고,그다음에또장기과제로추진할건장기과제로추진해서이렇게구분을해서이렇게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리고공약이행평가단명단을보니까이제뭐여러분들이...이제뭐제가이분들을전체다알지는못하지만그래도좀전문적인부분이몇분빠진것같아요. 그래서이제이공약평가,평가...공약이행평가단이임기가어느정...몇년이에요? 뭐같이가는거예요? 우리...2년...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2년이고요,그리고지금이평가단은저희가각읍면에서또...에대한부분들다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읍면에서추천을받은거예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추천을받으신분이고,그다음에이제전문가들은저희가몇분추천한거고,이제30명까지하니까요,또그사이에또전문가가또된다고하면추가로이제위촉을할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읍면에있는분들을읍면장들한테추천을받아서점검을받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러한부분들제가다시말씀드리지만공약이행평가단에대해서라도우리좀전문적인부분들을좀더확충을하셔야될것같고,그다음에이분들에게또세세하게설명을하셔서이분들이또군민들에게홍보를하셔서아,이게정말군민들에게필요한것인가,아니면아,이건정말예산낭비차원이다,이건뭐보여주기선심행정이다,이러한부분도평가를이제는받으셔야돼요. 전문기업체뭐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다가보통뭐자료만갖다내는거잖아요,그사람들이실질적인현지조사는안나오고. 그래서현지조사라는건사실우리군민들한테받아야돼요. 그래서어떠한사업이있다그러면그러한사업부분에대해서일단락될때정말언론에공표를한다든가이렇게해서실질적인...우리군민이만족도를느껴야돼요. 그상받는게중요한게아니거든요. 우리예산으로양평군민이조금이라도나아질수있는그런삶을가져야되는데그게없이그냥상받기위한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다줘서그거를가지고아,우리SA등급받았다,절대이부분은저는사실지양해야된다고봅니다. 그래서다시말씀드리지만공약하나하나끝날때마다사업의평가를주민들한테한번받아보세요. 그리고공약평가이행...공약이행평가단한테도다시또확인을하고. 그래야제대로된공약이될것같습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게,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리고지난번에사실...이제그전에,한10여년전인것같아요. 정책실명제해가지고뭐사업할때동판으로뭐붙여놓고,이런부분이있었어요. 정책실명제하는데그러한부분은또혹시라도하실계획은없으십니까? 뭐사업적인것에대해서누가감리감독을하고,이사람누구고,그러면그분이영원히남는거니까뭐그분한테또질의를해도되니까,사업에대해서.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정책실명제하고있습니다. 그래서분기마다해가지고저희가우리양평군홈페이지에다띄웁니다. 그래서누가하고,누가했고,그런관련된모든자료를우리공지하게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공지하고있어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이제사업에서우리교량을놓거나이러면,그전에는이뭐도로포장을하거나교량을놓거나이러면동판을이름을새겼잖아요,감독관이누구고,뭐이런부분들. 제안자는누구고,뭐이런부분을...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지금도그렇게하고있습니다. 지금저희큰사업에가보시면그렇게...
요찬
송요찬위원
예,있어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준공자만내가본것같은데...다시한번그거제가확인해보도록하겠고요,그리고이제또하나문제점이뭐냐면어떤공약을실행함에있어서공직자가중간에인사이동이돼요. 이러한부분은또이제...뭐잘가는경우도있어요. 그렇지만또이게흐트러지는경우가대부분이에요. 그래서제생각은...한번제안을드립니다. 공약이완수될때까지...그래야4년이에요,그렇죠? 예?그거될때까지,아니면2년,뭐보통1년,2년안에거의다완성이되는데장기적인사업은어쨌든전문직우리부서에서하겠지만그부분들최대한인사이동을자제시켜야돼요. 물론전체적인부분들은그렇게한다고하면뭐인사이동이없을수도있겠죠. 그렇지만핵심인,지금말씀드린대로정책실명제를통해서그담당팀장이라든가주무관이라든가한사람은정말이사업을완전히실행할때까지...이게인사이동이있게되면또도로아미타불되고,처음서부터다시되어야되고,공약사업이또뭐삐그덕거리고이런부분이니까제가,이부분도제가느껴온부분이에요. 그래서이부분도한번우리담당관님께서참고를하셔서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공감하는말씀입니다. 지금뭐공약사항이아니라모든업무에...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게적용이되어야되지않나저는생각을합니다. 하여간그인사하고의그런부분들은이제최소한우리인사파트에서챙겨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또우리공무원들의마인드도그만큼이제올릴수있도록우리가여러가지방법을통해서추진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많은,수많은공약이있습니다. 많은예산도들어가있고이러한부분들이잘이행이돼서양평군민이정말행복한그런공약이될수있도록우리주무부서나우리공직자여러분께서도적극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지금뭐민선6기에대해서이렇게말씀해주셨는데요,저는7기에대해서좀여쭤보겠습니다. 24건완료하셨다,19.2%완료하셨다그랬는데어떤내용이있는지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저기책자6페이지에보면2018년도에22건을완료했고요,그다음에2019년도에2건을완료해서24건을우리가현재완료를했습니다. 내역은정책실명제,그러니까행정공개대상확대하고,그다음에주민감사제도,이런부분에서2018년도에완료했고,그다음에2019년도에는지역화폐발행하고,그다음에야간응급구조시스템구축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내역다확실히확인하시고올려주신건가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그럼하나씩따져보겠습니다. 엄마들일자리확보추진내역,어떤내용인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제가정확히파악을못했는데이거...
황선호위원
아니,파악다하시고서이자리오신거아니에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저희이부분에대해서는리스트를받아서완료된걸로했습니다. 저내역,세세적인내역까지는제가...
황선호위원
아니,조금전에다확인하시고올려주신거라고말씀하셨잖아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답변을수정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노년층이주자일자리연계및노인부당행위감시제신설에대해서도확인...내용말씀해주시겠어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부분도제가따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사회복지사처우개선에대해서도말씀해주세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건자료가져오면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지금내용이하나도숙지가안되셨나봐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따로자료주시고요,그러면’19년도추진사업중에양평공사경영정상화에양평공사노동이사제도입이라고하셨는데이부분은추진중인건가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건추진중입니다. 그노동이사제는아직까지...지금하고있는데가서울시정도로지금알고있는데전체적으로하는부분에대해서는좀중앙에지켜보고,그리고지금노동이사제를추진할계획입니다.
황선호위원
그럼노동이사제가도입이되면경영정상화가이루어질수있다고보시는건가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그경영정상화의하나의방편이죠.
황선호위원
그럼양평공사가뭐이런부분도도입도중요하지만하나하나고쳐가야된다는주민들의의견이많습니다. 이런내역도좋지만기획예산에서는이런부분이아니라서로좀협의를해서좀맞춰갈수있는부분을만들어주셔야된다고보거든요. 어쨌든좀잘추진해주시고요,7기에서24건완료하셨다그랬는데완료내역들자료준비하셔서바로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감사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공약실천평가위원,평가단을했는데평가단장은어느분이하시는가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평가단장은평가위원들이호선을해서지금이규선단장님이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이규선단장이공약을만드는데같이관여했던분이십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거기까지는전잘모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공약이라는것은뭐갑자기공약평가단장이돼서공약을이행하는것이아니라공약평가단장인경우라면적어도군수께서공약을만들어가지고군수후보로있을때부터같이관여했던분이평가단장이되는것이저는옳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공약이얼마큼실천되는지확인을해야되는데그런것이뭐잘되지않는다면형식적인평가단밖에는안될것같고요,한번좀체크해주시고,평가단이잘하도록해주십시오. 평가단이분야별로이렇게나눠져있습니까,30명이?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현재까지는그렇게나눠져있지않고요,전체적으로이렇게,다이렇게전반적으로운영합니다. 그래서...
전진선위원
우리,우리공무원도업무를하다보면지금우리기획담당관께서도우리존경하는황선호위원께서질의할때,공약이됐냐,안됐냐확인할때내용을모르잖아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30명이어떻게그내용을다알겠습니까,127개과제를? 제가보기에는평가단을분야별로나눠서,각과별로,평가,그평가를할수있는분야를정확히좀이렇게지목해주고,그런작업도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평가단회의가6개월에한번입니까,1년에한번입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1년에한두번을합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상반기,하반기인데6개월동안평가단이본인이맡은부서에대해서평가가...아,공약이어떻게진행되는지를파악할수있도록어떤그...이렇게책임을지어주고그래서단장이그것을또확인을하고,그런다음에각부서에서나중에보고하는내용을가지고평가를이행하느냐,안하느냐를점검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그게벌써평가단이구성돼서1년이지났고...있지않습니까,시점이?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시간은빨리갑니다. 그래서본위원이제안드리는데평가단의구성을좀더면밀히검토해주시고,평가단에어떤임무부여를준다면좀낫지않겠나생각을합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거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리고본위원이지난번질의때도공약평가에관해서조례를추진하자라고질의를하니까자꾸안되는방향으로얘기를하더라고요. 다시한번좀말씀해주십시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먼저답변한거는우리가규칙이있으니까규칙을잘보완해서하겠다고제가답변드린거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방금존경하는송요찬위원께서도말씀하셨습니다. 이게공약심사평가위원회가...공약심사에대한평가조례가조례화되어있는거하고규칙으로되어있는거하고는차이가있습니다. 조례화추진하십시오. 다른시군에서도경기도인경우도광명시,또다른지방자치단체도,광역자치단체도조례심사위원회가조례로되어있고,또많은시군이조례화추진...조례로만들어져있습니다. 조례추진을해서하십시오. 그래서이공약이좀더어떤법규화돼서이렇게이행되는상태를,추진과정을군민들에게이렇게보고가될수있도록,오픈될수있도록이렇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답변...
전진선위원
예.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먼저도우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할때도제가말씀을드렸고,우리가규칙이있으니까규칙을가지고이렇게잘하겠다는말씀을드렸고요,그부분에대해서저희도이제나름대로그날지적하셔갖고우리법제처에문의도하고또여러가지검토를해봤습니다. 이제법제처의의견은지금바람직하지않다라는의견을저희가지금받았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기때문에제가그렇게답변을드렸고요,그다음에규칙을좀보강을하면충분히이공약사항의관리가잘될것이라고판단하고,만약에그런게안되면다시한번지적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데저희가또이법제처에대한부분들을간과하고지나갈수는없는사항이라고좀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이건우리양평군에서질의한것만법제처에서그렇게한겁니까? 다른...아까제가말씀드렸지만다른시군에서지금공약그...제가다른시군을한번불러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광명시가되어있고요,전라남도,전라북도광역지방자치단체가공약관리조례가만들어져있습니다. 전남장흥군수도공약관련조례를만들었습니다. 고창군도공약관련실천조례가만들어져있습니다. 전남완도,제가다열거하지못하는데검색하셔서조례를만드는데주저하지않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다시한번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간서울시에서질의를했고요,또다른...또우리가법제처에직접우리교육을왔을때그담당분한테도이부분에대해서문의를했습니다. 그러니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끝난후에우리여기와서우리법제에대한교육을시켜서저희가또그부분에대해서질의를했고요,그래서답변을받았습니다. 하여간그런부분들잘검토를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구체적으로이공약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질의하겠습니다. 2022년이후의지금과제로8개과제를...8개인가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13건입니다.
전진선위원
예,13건을해놨는데이것이공약으로서의의미가있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저는어떤뜻인지잘...
전진선위원
2022년이면...이후라고했는데현민선7기가종료되는시점아닙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그이후에장기과제라고공약을분류를해놨지않습니까,13건을?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이게의미가있나라는말씀입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또이렇게좀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제물론우리가임기4년중에다했으면좋겠지만실질적으로임기4년중에이공약을넣었다,이러면또위원님께서또보시면그4년안에이루어지지못할것을또이렇게했다는또지적을받을수있습니다. 솔직하게이거는시간이많이걸려야되는13건의사업입니다. 그래서2022년으로이렇게해놨고,또물론이사업에대해서저희가전혀지금하지않는다는게아니고,예를들어서거기서국도37호선의양평-여주간4차선같은경우는지금어느정도의저기뭐야,기재부까지올라갈수있는그런거를계속추진중에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하지만그게다돼도공사는조금더몇년후에된다...
전진선위원
완료시점을2022년이후로보는겁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럴수도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제가여기서말씀드린지금13건은그렇게안하는게아니고계속적으로노력하는데그시점이그이후가될것이라고이렇게우리가예측을합니다. 한예를들어서,지금국도37호선을예를들어서이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러니까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왜냐면이13건을무조건안하는게아니고계속추진을하겠다는말씀입니다. 하지만그결과가그이후에나오지않겠냐는생각이드...이렇게판단이돼서...
전진선위원
이자료를보는우리군민들입장에서는이게2022년이후라고했기때문에조금혼동이될수...있을수있습니다. 그러면표현을추진을하지만완료시점을그렇게잡은거라는어떤뭐명기가있으면더도움이되겠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2022년이후중에서양평군의회를용문면으로이전한다는것이공약사항에들어가있는데가능한이야기입니까,아니면우리군의회의회사무과의의견은어땠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이부분은아직까지...지금이렇게분류를했는데이부분은의회하고의긴밀한협의가되어야되지않냐라고생각합니다. 또지금,지금이제그때당시는공약할때용문면으로이전을했는데그게현실성이있느냐,없느냐도더판단해야될사업같아요,공약사업. 그래서그부분은좀더진지하게검토를해서의회와협의해서이공약사항에대한변경이라든지이런부분을추진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의회하고협의를몇번하셨습니까,그문제에대해서? 공약실천위해서?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현재이부분은정확히뭐의회랑협의한거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처음에의견들어왔을때이게가능하지않은이야기아니냐라고의원들이입을모았고,그의견을통보한걸로그렇게알고있는데이것이지금폐기결정을,수정결정을몇번했다고하는데이런것은빨리결정을해주셔야되는것아닙니까? 그래야군민들이혼동하지않고...의회는용문으로가고,군청은양평에있으면업무의효율성이무지무지어려울텐데라는이야기를다하지않습니까? 그런데이공약을그대로놔두고계속이걸보고서자료에...또공약평가위원회에서도이런이야기안나왔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현재까지는안나왔습니다. 하여간그부분은제가다시검토를해서해당부서에다이야기해서그어떤부분을방향성을잡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런점을볼때이공약의허구성이라든가공약실천의지가있느냐라는그런평가를할수가있습니다. 좀더신중하게,좀더철저히공약에대해서관리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질의하는과정에서좀의견에대한그답변내용이미흡한관계로관련부서과장들이좀참석해서답변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일단일자리경제과,친환경농업과장님,그리고주민복지과장,그리고복지정책과장은지금출장중이시기때문에담당팀장이자리에참석하여서답변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감사진행과휴식을위하여11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친환경농업과장,주민복지과장,복지정책과담당팀장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0일 주민복지과장박대식
이혜원위원장
해당과장님과팀장님은위원님들이질의를할때호명해주시면자리에답변하는형식으로하겠습니다. 일단자리에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이번에민선7기127개공약사업중2018년도의완료사업이22건이라고하셨습니다. 22건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황선호위원님께서일자리경제과에대해서질의하셨던내용인데요,그답변을위해서일자리경제과장님은자리에좀참석할수있도록위원장님...
이혜원위원장
예,일자리경제과장님자리에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보플랫폼구축이라해서2018년도에엄마들일자리정보,일자리확보추진이완료되었다고하였습니다. 일자리...엄마들일자리확보추진의그프로그램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인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보플랫폼구축에서엄마들일자리확보추진사항에서임기중달성목표가이제완료로되어있는데현재이제추진중에있고요,이번에,이제올해같은경우에는이제그신중년일자리로해서,공모사업으로해서이제10개일자리를마련했고요,그리고뭐냐면매니저,그이제신중년일자리로해서매니저...
윤순옥위원
예,과장님,2018년도의완료사업이라고하신그내용에대해서만...올해아니고요,2018년도의엄마들일자리사업에대해서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그...이부분은이제완료로이렇게돼있는것같은데저희가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고요,지금현재여기이제완료됐던,2018년완료했던부분에는조금이자료제출에서좀오류가있지않나이렇게생각을제가하고있거든요. 지금왜냐면이게,그엄마,엄마들일자리확보추진관계는,이게단순하게1년에이렇게끝나는사업이아니고,지속적으로저희가이제요새문제가되는신중년이라든지아니면그단절여성...그관계있지않습니까? 이런부분에서지속적으로추진할사업이기때문에제가2018년도에이게완료됐다는부분은좀자료를좀잘못제출한것같습니다. 예,죄송합니다.
윤순옥위원
예,공약사업을완료했다고올라와서지금여쭤보는건데요,그러면엄마들일자리확보추진에2018년도에프로그램진행한사항이있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이제신중년일자리사업공모사업으로추진한부분이있고요,그리고이제요양보호사그자격증취득반운영해서이거여성분들이많이이제신청을또했고요.
윤순옥위원
이건2019년도지금사업말씀하시고계시는거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2018년도는제가...
윤순옥위원
예,2018년도사업을얘기...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2018년도는제가자료를지금충분히갖고있지않아서제가기억나는2019년도를말씀드리는데2018년그추진했던사항은별도로,별도로...
이혜원위원장
과장님,답변중에지금질의는2018년도완료사업에대한부분으로하고있는데2019년도사업을자꾸말씀하시면질의·답변이안됩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제가지금자료,2018년자료를...좀없어서답변이좀어려움이있어서...
윤순옥위원
그럼과장님,2018년도의엄마들일자리사업프로그램,이내용에대해서지금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위원장님.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자료온다음에일자리경제과장님은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확대및상품판매전문화시스템도입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는데요,친환경농업과장님자료...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자리에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2018년도에친환경농업특구재도약이라고해서3무,농약...3무안하겠다이내용하고농약단속또유기농생산지원,친환경양평이미지복원하겠다는사업이완료되셨다고하셨는데요,어떤방법으로완료되셨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특구재도약및3무재검토사항입니다. 세가지안하기운동으로농약,제초제,화학비료안쓰기를제초제,화학비료,영농...폐영농자재방치안하기로변경하여추진한계획이며,친환경농업특구재도약으로양평군통합브랜드홍보를강화하고,친환경농업특구사업추진으로2개분야,11개사업,86억5900만원사업비를지원,친환경농업특구위상을제고해나갔습니다. 인증확대,물맑은양평농산물홍보,브랜드홍보,직거래장터,명품소득사업,벼친환경농업,친환경농업자재등을지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지금그런친환경농업자재지원,인증확대,장려금지원,이런걸로인해서이게,사업이완료됐다고하신내용인가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인증농가에친환경인증확대나직불금이나장려금지원등은앞으로계속추진하고있는사업이라고보고있습니다. 2018년도에자재지원하고이런내용으로인해서완료를하셨다고하신다고그러시면2019년도에도직불금지원하고자재비지원하면또완료사업으로....매년그런완료사업으로진행하실건가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이3무...3무안하기운동을해갖고지난번에는저희가영농폐자재,영농폐자재방치안하기로해서환경개선운동도한번,1회를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저희가안하기...그래서3무운동을해서제초제안쓰기하면뭐예초기를지원한다든지화학비료안쓰기로해서유박비료를지원한다든지이런방향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2017년,’18년도에3무안하기운동해서농약,제초제,화학비료에서지금변경된사업이라고제가알고있습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어떤식으로변경을하셨나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지금당초에는농약,제초제,화학비료였었는데제초,농약을빼고,영농폐자재지금시골에가면폐비닐이라든지농약빈병을사용하고농경지근처에방치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영농...폐영농자재방치를이렇게한가지를변경한사항입니다.
윤순옥위원
예,이것도,지금농약,제초제,화학비료도지금계속진행되어야될사항이라고보고있고요,지금농약을빼고농약과제초제는같은개념이라고하셔서좀빼...변경을하신사항인것같은데이변경된사업이완료됐다고하시는걸로봐도되겠습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봐주시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작년에그폐영농자재사업예산세워서12개읍면에폐영농...그비닐,영농자재를수거처리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내용가지고지금이3무운동이추진이완료됐다고하셨는데요,우리양평이친환경농업특구라그러면지금앞으로계속2000...지금부터계속추진해야될사항인데이렇게완료되었다,완료되는사업은지금제가봤을때는폐영농자재작년에예산세워서그걸12개읍면에서수거한사업으로저는볼수밖에없는사항인것같습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지속적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친환경이미지복원사업은어떻게지금하고완료되었다고하시나요? 친환경양평이미지복원사업이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농약사용은합법적인영농활동으로사용을금할수는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2019년농산물안전관리사용을관리하는제도...PLS제도가있습니다. 강화해서시행할계획이고,화학비료및농약사용을억제하여지력을높임으로써친환경양평이미지를지속유지하기위해유기농자재6개사업,39억을지원하였습니다.
윤순옥위원
PLS사업이뭔가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PLS는농약,그...인증,인증,인정된농약만사용하는겁니다.
윤순옥위원
올해PLS의관리제도에대해서교육을하셨나요? 농약사용안하기,농가들에게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저희,저희과에서는교육한게없습니다.
윤순옥위원
교육은농업경영과에서하나요,그럼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그건제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런제도를하신다그러면교육과단속도필요하고요,교육이좀이루어져야되지않을까하는것을가져봅니다. 이렇게아무리농약을사용하지말아라,제초제를사용하지말아라,이렇게단속한다고해서될상황은...좀미미한것같고요,농가들에게...12개읍면에새영농교육도있지않습니까? 이런데이런PLS교육을좀강화해서교육을좀시켜주고,이런방법으로나가셔야되는데지금보면친환경이미지복원사업,양평에,이런걸지금완료했다,그렇다그러면지금교육같은것도지금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봐야되는데요,어떤방식으로이게지금교육이,아니,이복원이완료됐다고하시는지좀잘이해가가지않는데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이사업도저희가지속적으로이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앞으로추진될사항이라고보면되죠? 완료사업은아닌거라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이제양평에서는지속적으로계속추진해야할사항이라고보여집니다.
윤순옥위원
예,친환경농업특구,양평의농업특구를위해서이런사업들을...지금진행하고있는사업들이완료가아닌앞으로지금진행하고있고,인증확대,장려금지원,직불금지원,이런사업들을좀...농업자재나이런것들을좀할수있는방법들을찾아서생산자재들을좀지원할수있는방법들을찾고요,그런것들을지원해줄수있는그런체계를만들어서교육도지금제초제나농약사용하지않도록하는그런뭐단속이나하신다그러지만교육을통해서그런것들이이루어지지않도록계속적으로추진부탁드리겠습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다음...과장님은들어가셔도될것같아요. 아닙니다. 저기친환경농업대학전문학과추가설치에대해서또질의하겠습니다. 농업과장님은...
이혜원위원장
예,친환경농업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들어가주십시오.
이혜원위원장
예,경영과장님안계시니까요,담당관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담당관님께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대학내전문학과추가설치라고하셨는데요,친환경농업대학전문학과추가설치하셨습니까? 이내용도파악이안되고계신거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제가듣긴들었는데정확히그내용에대해서는숙지를못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농업경영과장님이안오셨으니까제가자료받은걸로말씀한번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대학은3개과로되어있습니다. 전문반,신규반,가공반으로지금구성이되어있는데요,작년에전문반40명,신규반41명,그다음에가공반이35명에맥시멈입니다. 추가인원을모집하는데2019년도에41명을제가모집해서지금운영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다그러면그가공반의인원이좀추가,증원이됐다고해야될까요? 6명이지금증원이되어서작년에가공반을좀한반을늘려달라는이런요구들이계속있어서그런이야기가있었던걸로아는데요,주민들이,농업인들이,그런이야기가있어서그가공반을지금추가설치가되어있는게아니고요,반을인원수가좀증원...6명? 증원이되어있는내용인걸로제가알고있는데추가설치...반이완료되었다,이런내용들이올라와있습니다. 여기에대해서...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제...저희가작년에각부서에서검토할때이공약사항이이제지금말씀드린대로문...그제목은바꿀수는없는데내용면에서는좀수정을했습니다. 지금저도기억하는데그추가반설치는좀어렵고,추가로인원뭐한다고그렇게농업경영과에서보고를한것같아요. 그래서이제그게완료가돼서우리가그공약사업에완료로넣었습니다. 하여간그부분은저도이제그렇게까지만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럼명칭을바꾸셨어야죠. 추가반설치가아니라추가반증원.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그...제가말씀드리는데지금이제우리가공약사항명이있고,뒤에보면세부사업명이있습니다. 실천과제명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임의대로이렇게명...하는게아니고보고회를통해서이렇게바꾸고있습니다. 하여간이부분도저희가명칭을,다시그공약평가단에의해서명칭을바꾸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제가,제가담당하는과의...일자리경제과나친환경농업과나농업경영과에대해서만좀질의를했었는데요,이런사업들이지금완료사업이라고지금들어와있지만전혀이렇게완료된내용이전혀보이지가않습니다,3개과만보더라도. 이런것들을좀공약이행평가단에서좀제대로좀검토하셔서이런사업들이완료된사업인지추진중인사업인지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게해서재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같은내용들이좀반복되는것같아서일단저는이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완료사업에서지금계속적으로이야기가나오고있는데요,완료가24건완료된사실이맞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지금저희가파악해서보고드린건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지금윤순옥위원님이질의하신것처럼완료사업들에대한부분들이완료라고는되어있지만실질적으로완료가되지않은사업들도있고,또추진중에있는사업들,이전에추진하고있던사업들을명칭화해서이완료라고표현하는부분들이좀많이있는것같습니다,이번그22건중에,아,24건중에요. 예를들어보겠습니다. 일단가정폭력방지사업에대한부분,담당관님.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주민복지과답변하실수있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내용은답변좀어렵습니다,제가이내용.
이혜원위원장
예,그럼주민복지과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가정폭력방지,이사업이실천과제명에들어가있습니다. 이게애초계획과완료시점으로본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박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거점공간확충및치안공동체구성관련,그가정폭력방지에관련내용인데요,저희가2018년도에완료가된것으로보고,그다음에지속추진하는것으로그렇게구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일단2018년도에추진했던실적들은상담이이제성폭력이라든가가정폭력일반상담등을해서664건을상담을완료를했고요,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도130회기정도를진행을했습니다. 그래서이사업은물론저희가완료로잡아놓고는있지만완료가됐다고해서그냥종료가되는사업이아니라지속적으로진행이되어야되는사업입니다. 그래서일단은당초에계획했던거기에서완료가됐던목적은이런사업들을진행을하겠다라고해서시작을했기때문에완료로잡은내용이되겠고요,사업이완료가돼서끝나는건아니고지속되어야된다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지금이가정폭력방지또다문화가정,결손가정등사회지원시스템확장,소외계층청소년전담기구설치,이런부분들또한노년층이주자일자리연계및노인부당행위감시제신설,이부분이지속적으로이전에시행하고있었던사업입니다. 가정폭력방지사업,지금말씀하신가정폭력에대한상담,찾아가는폭력방지상담,이부분이이전에없었던사업입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그전에도지속적으로진행을했던사항이긴하고요,다만이제...
이혜원위원장
예,뭐가달라져서이부분을공약사업으로넣고,’18년도에시행했었던사업들은다완료했습니다라고보고하는겁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일단은기존에하던사업들중에서지속적으로진행되는사업도있지만추가적으로프로그램들이더추가되거나그런부분들이있고요,기존것에서좀보강을해서이렇게추진을하기때문에저희가이제완료라는그명칭을쓰게됐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노년층이주자일자리연계사업,이부분도지금현재실적확인해보니까없더라고요. 실적없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그노년층이주자일자리,그사업같은경우는현재저희가명칭이이주자에대한일자리,그런목적이거든요. 그런데저희가사실공약사항은그렇게잡긴했습니다만이주자들을따로파악하는것이좀곤란스러운부분들이있고요,그리고이주자분들이요구하는일자리가우리군에서는아직이렇게많지않습니다. 완료로잡은이유는노인학대부분이같이거기포함된내용이라서그부분은저희가올해부터학대예방센터라든가그런걸설치를했기때문에완료로잡은내용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신고센터설치에대한부분도지금자원봉사자10명위촉하고,지금현존해있는그노인복지관,실버인력뱅크에서진행하고있는부분에그현판단부분이다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열분위촉하고요,그다음에푸드뱅크,노인복지관에센터설치,그리고저희주민복지과에도현판을달았고요,아직까지는접수된건은없습니다. 그게접수되지않는것이더나을거라는생각은갖고있고요,지속적으로어르신들예방교육을진행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말씀하신대로노인부당행위같은경우는신고가없는것이좋겠죠. 그런데신고센터설치라는부분은군민들이생각하셨을때는어떠한사무소가설치된다라고이해를하실텐데지금있는곳에위촉하는정도또선정해서현판을지정해주는정도,또이런부분들이얼마나어디에이렇게설치가됐는지,홍보가됐는지이런부분들이명확하지않은상태에서지금말씀하신대로사업을진행함에있어서추가로세부사업으로개발하고발굴할수있는프로그램들형식의사업들입니다,지금나열된사업들이. 그런데이사업을공약이라고할수있습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일단기존에없던것들을새로한다라면공약이될수있을것같다라고보고요,물론기존에있던것들도좀더보강을해서사업을추진한다라면공약사항으로들어갈수있을거다라는그런판단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뭐다문화가정,결손가정,사회지원시스템확장,이부분도제가알기로는이중화...다문화가족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이거하나추가됐습니다,신규사업으로. 그런데이러한사업들로진행을하면서결과적으로는너무명칭을거대하게해서기대를갖게하고,하지만기대에비해서는실효성은없는...예,그런내용들이너무많습니다,지금24건의완료된사업중에. 이부분에대해서는명확하게좀챙겨주셔야되지않을까... 소외계층청소년전담기구설치에대한부분도지금뭐평생교육과로넘어갔습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아,그부분은그중에서이제장애청소년들에대한부분이거든요.
이혜원위원장
예.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그래서그장애청소년들을위해서지금가족지원센터,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지금이제하반기에지금공사중에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으로연결이되어있고요,그렇게진행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부분도시행하고있는곳에확인해보니예전에하고있던CYS-Net대표위원회,실행위원회,여기서진행하고있었던사업들이지속적으로진행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 그럼여기는더군다나청소년대상에대한...전반적인일반청소년모든대상을대상으로하고있는사업이기때문에이게소외계층이다또장애인이다,딱규명짓지는않았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러한명칭을사용을해서군민들에게기대를심어줄것이라고하면정확한공약내용이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어떤것을어떤방향을가지고설치를해서어떻게군민들에게효과적인서비스를전달하겠다,만족도를높이겠다,이런부분들이있어야되는데지금계속적으로언급했던내용들이대부분다시행하고있었던사업들에대해서명칭정리한내용들밖에없습니다. 이부분을과연공약이라고해야될지이부분또한좀난감한사항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담당부서에서좀면밀히확인하셔서,점검하셔서...지금도뭐공약에대한부분들을변경을하거나또폐지를하거나새로운걸하실수있잖아요. 실질적으로군민들이필요로하는그런공약을추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주민복지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복지정책과담당팀장님자리에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사회복지사처우개선사업완료됐습니까?
은주
신은주복지기획팀장
예,복지기획팀장신은주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관련해서저희는세가지방향으로이거를완료로보았습니다. 첫번째로는소진완화로해서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과건강검진비용진료부분이고요,그다음에두번째로는사회복지종사자역량강화로해서역량강화교육과지역아동센터종사자교육,사회복지종사자보수교육부분에대한예산을계상했던부분입니다. 그리고세번째로는사회복지종사자의현금적인수당을좀지원해주자고하는부분에서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으로해서직접적으로종사자들한테수당을지원하는방향으로,세가지방향으로지원을했고요,예,그래서그사업에대한부분들을저희가2018년도이세가지방향으로해서완료가됐다고이렇게보고를드렸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부분,지금언급하신부분들2017년,’18년,그이전에시행안됐던사업입니까?
은주
신은주복지기획팀장
일부사업은시행이됐던부분도있습니다. 사회복지뭐해외연수부분,해외연수일부이제그런비율이나이런부분들이종사자가원하는방향쪽으로해서좀지속적으로확대를하였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비율10%향상시킨것외에없죠? 종사자보수교육비군에서지원해주다가경기도에서결정되는부분이있어서경기도비로지금지원되죠,전액?
은주
신은주복지기획팀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특수근무수당자금원천이어디에있습니까?
은주
신은주복지기획팀장
예,경기도비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지금언급하신부분들이미제도적으로결정된사안들입니다. 이부분들이’18년도공약사업이라고해서처우개선완료됐습니다라고할수있는사업인지의구스럽고요,이사업을위해서어떤사회복지사처우개선이라고하면그들이무엇을원하는지에대한부분이우선적으로정보확인이되어야된다고봅니다. 그런데그러한사안들이있었습니까?
은주
신은주복지기획팀장
사회복...지역사회보...이,저희가이사업을추진할때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협회를통해서종사자들의의견을반영을한부분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종사자의견반영했었던거자료갖고계십니까? 기록된바있습니까?
은주
신은주복지기획팀장
저희가2000...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그진행을할때그지역...사회복지종사자FGI를진행을했습니다. 그안에서나왔던내용이일부지금사회복지해외연수부분에대한비율을좀,자부담비율을좀높이는부분에대한거를반영을했고요,또하나,사회복지종사자보수교육부분에대해서사회복지사협회에가입하지않은종사자들에게도보수교육을지원해달라,이부분은사회복지사협회하고협의를해서금년도에는그렇게추진하는걸로이렇게진행을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사회복지사협회국장도사회복지사인데제가알기로는보수교육비안받는...못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협회,협의회,사협회그리고개인시설,이런데는보수교육비못받고있거든요. 그러면지금경기도비로인해서지급받는그외의대상자들,같은양평군의사회복지종사자임에도불구하고지급대상에서제외되는대상들을지급을해야된다라고봅니다. 그것에대한고민이있어야된다고보는데지금까지’16년도에서’19년도자료제출해주신내용을보더라도’16년에비해’19년도에변화된부분은건강검진비용10%향상지원된내용입니다. 이부분이과연당사자들이희망하는,기대했었던그러한공약을완료했다라고볼수있는지그부분에서좀심사숙고하셔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
은주
신은주복지기획팀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담당팀장님은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마지막으로일자리경제과장님. 예,과장님.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자료받으셨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윤순옥위원님한테자료를제출해드렸고요.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면제가궁금한사항먼저질의하고,그리고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일단그취업에대한부분들,그엄마들일자리확보추진이실천과제명맞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런데지금제출해주신내용들에봐서는엄마들의일자리는아닌것같다고판단되는데어떻게보십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이제엄마들에대한일자리...이제여성부분인데요,이제신중년이라든지아니면간병이라든지여러가지가있을수있는데여성쪽의일자리마련을위해서저희노력을하고는있고요,실질적으로경절,단절여성으로이렇게보면될것같은데요,엄마들에대한어떤소일거리라든지이런부분이일자리마련하기가좀어려운부분이좀있습니다. 그래서어떻든앞으로이제단절여성이라든지아니면신중년여성이라든지그런부분도있지만어떻든저희가엄마들일자리마련에노력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추가질의는별도로있을것같아서저는전반적인것만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초점이엄마들의일자리,경력단절여성에대한부분이라고하면그들을위한취업프로그램을개발해주셔야될것으로보여지고요,그리고지금현재제출해주신내용을봐서는348명이...인원에서수료하신분이104명입니다. 그러면29.8%정도수료하셨고요,그중에취업하신분이39명,37.5%입니다. 여기에서취업현황에대한부분세세한내용들을보니남성이20%를차지하고계시더라고요. 그런데이부분이과연엄마들의일자리를위해서고민하고,그들의맞춤형일자리를위해서고민하고확보한내용들인것인지에대해서좀답답합니다. 지금저희가첫번째질의를하고있는상황인데담당...총괄하시는담당관님그리고또담당부서과장님,팀장님들께서이런내용들에대한,본인들이지금공약이라고하셨던내용들이어떻게운영이되고있는지에대한내용숙지도정확하지않고,또그에대한답변도성실하지않고,이지금행정감사하시겠다는의지인거맞으십니까? 예,이공약에대한부분은앞으로추진되어야될공약이더많습니다,담당관님.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예,지금완료되었다고제출해주신이사업,완료사업도재검토요청드리고요,그리고앞으로추진되어야되는이공약사업들도실효성이있는사업인지명확하게목표달성추진과정,이런부분들명확하게해서별도로의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마들일자리확보그공약사항중에서사실상여성을위한일자리마련을위해서저기일자리경제에서최선을다하고있고요,다만취업률이좀낮은이유는어떻든여성이이제프로...교육을받지만실질적으로취업하는여건이마련이되지않은상태기때문에상당히취업이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사실상. 그래서하여튼...
이혜원위원장
과장님,취업률에대해서제가말씀드린게아닙니다. 취업률은일부분말씀중에나온과정이고요,지금이프로그램에대한,프로그램을개발하고그들을위해서,엄마들을위해서어떤맞춤형프로그램을진행하시겠다,일자리를만들어보겠다,그분들을취업하는데있어서열심히해보겠다하셨으면엄마들을위한프로그램을개발하셨어야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감사시작하겠습니다. 아까도잠깐지적했습니다만이시스템,10년동안도로아미타불,답습...이시스템을바꾸라는소리예요. 지금오늘나온얘기가무슨말이냐면지금완료,추진중,미추진,이단답형3단논법,뭘완료했다는거예요? 이렇게하지마시고,이구분방법을완전이행,착수,예를들자면착수단계,그다음에부분이행한다면1%부터100%까지50%이행,뭐30%이행,이행률,그다음에미이행,그다음에장기과제,그리고...의회라든가...관련법상못하는일몰과제,그것은별도로이렇게비고란에넣고해서5단계분류를해서...그러면위원님들이아,실과소에서뭐가가고있고...두번째는공약이행이평가개념을관리차트,공약이행점검표를만들어서관리차트를만들어서...전에도몇번지적을했어요,이거. 그다음에전반적인공약이행그매뉴얼시스템을갖다가이렇게5단계로나눈다면책임실명제,공약,어떤과장이바뀌면그다음에거기다연도를갖다기입을하면아,이공약에대해서는A과장이추진하다B과장이이어받았구나,마지막80%단계에서두과장이협력해서끝났구나,이전반적으로공약점검에대한시스템과매뉴얼을바꿔주시고,아까그냥완료,추진중,미추진,이렇게하지말고,이아까관리카드를갖다가제가말씀한것과같이완전이행,그다음에부분이행이라면부분이행률을갖다거기다표기해달라는겁니다. 전반적으로한번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의지만표명해주십시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부분들다공감하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한번객관적인그런게될수있도록여러가지방법을연구해서이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자료받아봤는데요,존경하는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요,이지금프로그램이엄마들일자리프로그램으로보기에는좀그렇고요,2018년도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밖에이게보여지지않습니다. 여기에엄마들일자리프로그램을몇가지좀끼워넣었다는그런형식밖에안보이는데요,그렇다그러면,지금엄마들일자리로해서몇가지를넣었다하면엄마들일자리면20대여성은들어가지마셔야죠. 지금여기에20대여성이12명이나있습니다,모집인원이. 그러면엄마들일자리를확보를하기위해서어떤노력을하셨는지이런게전혀지금나와있지가않습니다. 엄마들일자리확보를추진하기위해서엄마들일자리면엄마들일자리확보에대한것을고민하시고풀어내야하는게실천과제인데여기서봤을때는취업프로그램에대한내용밖에보이지않습니다. 이런것들을지금과장님,일자리경제과장에게행감때다시질의하도록하겠지만요,이런것들을엄마들일자리확보추진이라그래서이게완료됐다고하신다그러면그엄마들일자리확보에대한것을좀세세하게고민하셔서그분들에대한별도의이렇게좀모집도,홍보도하시고,모집도하셔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그프로그램운영하면서실질적으로이제공모에의해서이렇게모집을하는데딱엄마들만이렇게모집하기는좀한계부분이있어서이제전체적으로공모사업으로추진했는데요,앞으로이제어떻든공약사항이엄마들일자리확보관계기때문에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어떻든엄마에맞게끔어떤프로그램을이제좀만들어서어떻든나름대로한번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엄마들일자리확보면엄마들일자리확보에대한포커스를좀맞춰서진행해줄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보충질의하면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신문에보니까군수님께서공약사업에대해서매분기별추진사항을홈페이지에공개하겠다하셨습니다. 예,신문내용이고요,제가홈페이지에들어가봤습니다. 그런데분기내용을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내용이,지금변경내용이지금2번,5번에대한부분들은중복돼있습니다,똑같은내용이. 그리고제가알기로는그공공산후조리원설치변경하셨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내용이안들어가있습니다. 지금당초공약과폐지사유에대한부분들,이런내용들,이거명확하게해주셔야되는거아닙니까? 기본적인부분인데기본에대한것도지금이행이되지않는상태에서어떻게공약에대한부분을우리가신뢰하고기다릴수있을지...군수님께서는이공약사항내용들알고계시죠? 담당관님.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런지금추진현황들도알고계십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지금저희가,위원들이지금질의했었던내용들다잘알고계십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저희가또...아는부분은제가보고드리겠습니다,따로.
이혜원위원장
예,기본적인부분에좀충실하셔서성실하게지켜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더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기획예산담당관님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저도들어가요?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운영하는시기가언제쯤입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기획예산담당관조규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편성하기전에이렇게하고,거기에서통과된예산을이렇게반영하는거로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부서에서용역과제를신청을하면기획예산담당관에서총괄해가지고심의위원회를개최를해서거기서타당성검토를한다,이말입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용역과제심의위원회역할이상당히클텐데요,통상용역과제위원회에서심의해서그부결되는건이얼마나됩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은예산요구와같이이제심의를하는데현재는뭐거의반영을하는데지금현재부결은1건이있습니다. 그래서그건은예산에반영을하지않았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올해,’19년예산에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부결된게1건있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좀충실하게,목적에맞게이렇게이행해주시기바라고요,그용역과제위원회,심의위원회에서통과된용역내용이보면,지금이제제출한자료에보면뭐’17년부터계속이월되고,이월되고하는그런용역도있고,또조금우리기획예산담당관이아프시겠지만작년에심의...우리가용역과제를줘서만든용역결과가양평공사에서공사사장과노동조합에서의결을했는지이용역을뭐라그럴까,활용하지않겠다라는내용의기사를,언론보도를낸적있었습니다. 이런경우도있고요. 그래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효용성이라든가이런것에좀문제가제기되고있는데용역과제심의위원회위원들의그검토가적정한지의문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한번말씀주십시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이제기존운영하다가조례도바꾸고해서2018년도10월13일날재구성이됐습니다. 잘알다시피위원장님이우리박현일위원님이시고요,그전에는용역을다넣었는데지금은이제조례가개정되면서학술용역비1억원이상...아,1000만원이상이고,기술용역이1억원입니다. 이제그전에는그냥용역이라그러면다들어갔는데이제구분...설계하는그런부분들이1억이상만용역심의과제에서우리가심의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제지금은좀타이트하게우리심의위원분들도한두세시간,많게는네시간까지심의를합니다. 하나하나다짚고,또담당부서에서거기에대해서하나하나또설명을또하고요. 그래서그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는지금역할을충실히하고있다고봅니다. 단,지금지적하신것중의하나예를들어서이제양평공사건을하는데실질적으로양평공사의혁신과...용역은이제우리입장에서줬습니다. 그전에는자체적으로줬는데그네들이뭐받고,안받고하는문제는차후의문제고,저희는그부분의용역에대해서충분히먼저위원님들한테보고드렸듯이그걸최대한활용을하고있습니다. 이제또지금양평공사에서도나름대로의분명하게이야기를하고있는게처음에는그런...노조와관계는모르겠지만그용역,우리가혁신용역에대한부분들을다참고하고그렇게합니다. 단,자기들이이제좀취하지않을것들,인건비문제나조직문제만지금그거를지금안하는거고,나머지는다거의그걸활용을하고있습니다. 왜냐면실질적인그분석한겁니다,그게. 그래서저희는그부분에대해서는최대한활용하고있고,지금자구책이이제들어왔는데그자구책을가지고지금각부서에뿌려서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제저희는기준,그걸검토하는기준안이혁신안,우리가용역한그안을가지고지금우리가활용을하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또하나사례가금년도예산편성을할때두물머리사업이하나반영이안된게하나있지않습니까? 그거는용역이아니었던가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두물머리,관광과에서하시는거요?
전진선위원
예.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예산두물머리그용역이한700억정도의예산이필요하다고용역해서최종보고회를양서면회의실에서했습니다. 그런데이제거기에보면여러...관광공사에서맡았는데여러파트로나누어서이렇게합니다. 그런데그용역은거기에보면최대한그시설물,이런것들이좀배제되어있고,왜냐면거기에는또우리가GB지역이고,상수원보호지역이기때문에조심스러워서이제그렇게들계획을잡았습니다. 단,이제그게토대로해서그두물머리가이렇게발전할수있고,또거기에맞춰서사업을하게끔이렇게그기준안이된다고보시면됩니다. 그래서지금당장은할수있는게뭐냐면지금이제내년도에한49억정도가내려옵니다. 이제그게거기에맞춰서갈거고요,그용역은그래도그지침서로써그활용을최대한할거라고판단이됩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그용역...약1억이넘게,1억2000이었나요? 거액을들여서만들어놓은용역결과보고서가사장되지않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20페이지에보면2018년도에이제용역했던것들이이월돼서지금진행되는그런것들이몇가지가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자료요구를했는데아직자료가안와서몇가지가...다시한번말씀을드릴텐데자료를부서,부서질의할때다시질의를할겁니다. 18-4,이거는,분뇨처리장관련해가지고이거는환경사업소에서자료를제출해줬습니다. 이거는제가받았고요,18-7,이것도양평공사,이자료도한번자...다시한번제출해주시고요,그다음에18-8,학술용역,이것도인구정책관련내용인데이것도경기도인구정책기본계획결정후에용역을추진하겠다라고해가지고지금현재이월돼서아직예산집행이안되고있는상황인데그내용좀구체적으로좀...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제가이건답변을드릴게요. 지금이제학술용역,이거는이월된게아니고요,올예산에지금편성이되어있습니다. 지금뭐냐면이게이제작년에한게올해우리가민선7기하고같이이렇게병행해서하려고계획을잡았는데제가와서인구정책에대한이런건은좀보류를시켰습니다. 왜냐하면지금이제각그...지금이제여러가지인구정책을하는데현재에서,지금용역이지금필요한가에다시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거올해만약에안하면향후의예산을삭감을하려그럽니다,만약에. 그래서지금우리가인구시행계획도수립을해서지금진행을하고있고요,매년마다. 그래서...그런데굳이이렇게인구정책에대한중장기계획을수립을해야되느냐,이런게좀...제나름대로좀해서스톱을시켰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당초에2억정도의예산을같이수립을했는데1억만집행을하고1억은지금보류를시켜놨습니다. 그래서이런거를보고차후에판단해서안되면다음추경에다른재원으로하고,꼭필요하다그러면그때가서다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2018-8이라고하는게2018년도예산에세웠던거아닌가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아니고,그때하려그랬는데못하고올해당초예산을세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리고...13번용역이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기본계획관련교통과예산,이것도아직...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집행은아직...예.
전진선위원
예,그것도자료주시고요,그다음에16번,미래비전로드맵관련도,이것도...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지금계약이돼서추진중에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것도관련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2018-30번있습니다. 국가철도망반영타당성용역관련이내용도자료를주시면해당과에서제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조치를해주십시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용역심사위원회,용역심사위원회의구성과이런문제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를해주셔야할거라고생각을합니다. 이해관계가있는사람들에대한문제,용역과제심의를할때또상충되는경우도있을수있지않습니까? 또뭐대부분의용역이이제예술...연구용역같은경우는예술파트가많을텐데,문화예술파트,물론전문가가들어갈수도있겠지만오히려담당부서가들어가서용역과제를심의하는데애로가될수도있고그런문제가있습니다. 우리또현재위원장을우리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이하고계신데그부분에대해서도조금은설명이있어야되지않겠나라는판단입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무슨얘기...그래서만약그런이해관계있으면조례에도제척하게돼있으니까저희가제척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짧게지적사항만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위원장을,제가호선이돼서위원장을맡고있습니다만과정상여러가지,좀한두가지난맥상이있어서그걸지적코자하는겁니다. 지금현재전반적으로용역과제의과업을수행할때원칙으로지금수의계약을자제하고있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공개입찰로하고있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예,그부분을어떤뭐양평관내업체라든가또나름대로또특수성이있을겁니다. 학술용역,뭐그런것을,불가피한건제외하고최소한도오해를받지않도록공개입찰쪽으로전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두번째,전반적으로용역에지금보면중지사유나또하나,사용한다음에그원인분석,기대효과분석들이좀미흡해서사장된다고생각할수도있는것들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면밀히좀기대효과...여기에이제추진내용만쓸게아니라전반적으로관리대장에기대효과분석을좀써서이걸갖다바로활용도를높일수있는방법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되도록용역...지금아까말씀하셨다시피길게는뭐4시간,3시간씩이제다전문가들이렇게모시고하고있습니다만되도록이면상하반기든또분기별이든대면심사위주로실과소장님들...되도록이면,여기전에는보면실과장님들이많이참석하셨는데요즘은이제담당실무팀장님들이좀실무적인것을이해도가높아서많이참석하는데되도록이면책임지고있는과장님들이좀참석하셔서책임있는발언을해주도록그렇게유도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혹시용역지연을하거나아까말한대로용역지연금배상금을혹시나우리가부과한사례가있습니까,지금까지?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부분은이제계약부분이기때문에정확히제가파악을하고있지않은데만약에...우리가계약에분명하게일자를하였습니다. 그런데만약에그안에납품을하지않으면거기는지체상금을물게돼있습니다. 그부분은제가뭐정확히다파악을한건아닌데하여간그런규정이있기때문에지연해서납품하는거는없다고판단이됩니다.
박현일위원
전에한번그지체상금문제인데한번그문제도우리군의각종계약건,특히이제문화예술관련해서무려6개월이상지체를했다,뭐이런제보를제가받았습니다. 어쨌든한번전반적인용역에대한느슨한것들을한번챙겨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지금노상얘기나오지만어떤법적인매뉴얼또는이제타시군의비교매뉴얼을봐서산출내역서,적어도용역이들쭉날쭉의그용역비가어떤것은좀아,이것은학술용역이면좀한4000만원가겠다하면예를들자면2000만원짜리가있고...그래서그것을단순히이수의계약용으로그렇게예산을적게잡아서그런가몰라도비교적객관적인산출내역서의매뉴얼을좀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어쨌든그부분은물론각부서가다를지몰라도그것을총괄부서에서좀한번집계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먼저뭐용역심의과제...심의회때나온얘기니까똑같은부분들은어떤우리가기준을만들어서이렇게심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그21쪽에보면제일마지막미래비전로드맵,거기보면응찰이무응찰로지금...제가눈이잘안보여서그럽니다. 두번이나무응찰됐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이런것들은처음에용역자체...아까담당부서에서학술용역을함에있어서실제구체적인검토가미흡했던거아닐까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런부분은아니고요,이거는이렇습니다. 이제저희가,우리예산이2억입니다. 2억을했는데제가판단을해보니까2억까지에대한문제가되질않겠다라고생각해서아까말씀드린대로한1억을갖고조정해서우리가입찰을했습니다. 그런데이제그예산이적다보니까이제입찰을많이...무응찰을두번이나했습니다. 그런속에서이제그세번째에계약하게됐는데우리가뭐냐면통상적으로이제예산,그예산서에있는예산금액그대로그냥잡고하는그런것들이있을것같아서제가이제조정을하다보니까이제그런문제가생겼는데아마이제맡은...우리가지금업체에서는아주충실하게할거라고판단이됩니다. 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감사결론맺겠습니다. 어쨌든아까전반적으로에둘러서산출내역서의근거를갖다가,법적근거를갖다가확보해라,여러가지이제제가주문을했습니다. 첫째는이제공개가...이용역결과에대한주민들활용도라든가군청접속권...어떤군정에접목하는것이아주중요하다고했습니다. 그래서어쨌든용역결과에대한홈페이지공고또용역결과의서류에대한도서관...여러가지우리자료실비치또본위원...용역자료에대한아까같이각위원님들좀비치를해주시고,또하나아까용역수의계약을최대한도로좀줄여서공정성을확보해달라또용역지연배상금이라든용역지체상금에대한그적정성을잘체크를해달라,또용역업체선정에있어서아주그...특히각실과수의계약을좀자제하고,또특히공개경쟁...제한경쟁보다는공개경쟁쪽으로좀해달라는주문입니다. 그다음에마지막으로지금용역을우리자체적으로공무원들이,1500명들이충분히실과소에서수행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작은액수의용역을남발을하는경우가있다,특히용역시행의기대효과분석이미흡하고,용역결과에대한활용방안이전반적으로명기가지금되지않아서미흡하다,그래서그런부분들을한번전반적으로체킹을해서용역에대한꼭줄것,꼭줄것들을갖다압축해주시기바랍니다,총괄부서에서.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는여러번용역에대한부분들을많이지적해주셨습니다. 그래서지금이제저희는저희부서에서용역에대한부분들을타이트하게갑니다. 그래서불필요한용역이나아니면이여러부서가같이묶어서갈수있는용역은묶어서가도록우리,우리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총괄적으로이렇게지시도했고또그렇게운영할계획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철저히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각부서별로전문가들많이영입하고,담당연구관들을많이이번에영입했습니다. 되도록이면,가급적인터넷을검색을하든가압축,정책에대한압축문제,이런용역들은자제하시고용역남발을갖다자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용역수의계약주실때수의계약범위가어떻게되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2000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부가세를포함해서2200만원으로수의계약하는걸로이렇게돼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럼지금자료제출해주신것보면수의계약건인데2000만원이상되는건들이몇건있어요. 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지금이제예를들어서얼마를입찰을했는데응찰자가없다든지뭐이런경우에는협상에의해서수의계약을하는경우도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지금여기보면대략봐도한10건정도가되는데요,이부분다그럼협상해서진행하신부분이라고보면될까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죠.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예.
황선호위원
입찰은얼마부터입찰을띄우세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2000만원이상에대한부분은다입찰을합니다.
황선호위원
용역업체선정은어떻게하시는거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이제계약부서에서이렇게입찰공고를하면그관련업체에서이제응찰을하는걸로이렇게해서거기에대한낙찰이되면계약을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럼이지금용역하신이부분에대해서이게’17년도부터해서자료다올려주신건가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저희가파악해서다지금수록을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런데지금보면경기도체육대회경제적파급효과분석이라고이용역혹시아시나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이자료한번보셨어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거는2016년도에만든거로기억이됩니다. 제가있을때,문화체육과장할때만든걸로기억이됩니다.
황선호위원
이거’16년도에하셨다고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이번에경기도체육대회하면서그쪽TF팀에서용역한거예요,이거.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그래요? 지금제가이게...모르지만제가2017년도에그경기도체전유치할때그파급효과에대한그거는만든걸로기억합니다.
황선호위원
지금이자료보시면마음이뛴다,가슴이뛴다,이런것들그때만드신거예요? 아니잖아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그거는따로용역을줬습니다,그거는. 그거지금저는이전체적인분석에대한걸얘기를했는데지금로고같은경우는우리용역을줬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런데여기용역자료주신거에는없어서여쭤보는거거든요. 지금이자료도보면,제가하고싶은얘기는요,지금이자료보면그냥어디에서뭐종목별참가인원표,선수단,뭐경제적효과,이런내용들이있는데이런내용들은필요가없다고보거든요. 파급효과에대해서이제어떻게분석을할지이런내용들이있는데더말이안되는건...담당관님한번보시겠어요? 그냥그런계산식이에요,수학적계산식,그거누가보면그내용아시겠어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게...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11월에만든거는제가좀인지를못하고요,그때...제가...얘기는2017년도에경기도체전을유치할때그냥만든거고요,그거하고는틀린데...그리고지금이렇게말하는엠블럼기,뭐이런것들은저희가그용역에서만들어낸그겁니다. 그리고지금이내용에만든건전...저도처음봅니다.
황선호위원
처음보시는거예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그러니까지금보면전부다짜깁기가되어있어요,내용들이. 그런데그거2090만원주고한거거든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내용은제가지금인지를못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니까이렇게용역을주더라도좀합리적으로,군민들이납득할수있게이런내용들이들어갈수있었으면좋겠거든요,최종보고서예요,이거. 제가봐도이게이해가안되는데군민들이보면이해가되겠습니까,이거? 이런부분들혈세낭비되지않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잘챙기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좀...챙겨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용역관련해서이제용역을계획을할때는,예산을편성하기위해서할때는내용을다집어넣고뭐평가까지계획을다넣지않습니까? 그런데그용역이예산이성립된후에이게중지가돼요,아까기획예산담당관께서말씀하신대로뭐2억짜리를1억으로다가다시돌린다고하고...이게,이거예산편성할때어떤,어떤절차를거쳐서해야되는지뭐검토하기가다쉽지는않겠지만용역을발주하겠다는용역과제심의요청서를제출하게돼있는데조례에보면용역의목적과필요성,용역비산출내역,용역의주요내용,또기존용역과의유사중복성,각종중장기발전계획과의연계성,특히결과물의활용방안과기대효과,이런것까지다섯,여섯가지를다기재를해서용역을신청을하게돼있고,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그것을검토를한다음에예산이편성돼서저희의회에이제제출되지않습니까? 그런데그용역예산이반영됐는데그예산이이제다음해를넘기는경우가있단말이에요,이월되는경우가있고. 그렇다고한다면그심의가잘안됐다,필요성이적다,이제이렇게평가가되는겁니다. 그래서물론이제여러가지말씀하실게많을겁니다. 하다보면상황이변할수도있겠지만그러나예산을편성할때는그런내용들이검토가돼서온거니까...이용역발주가바로돼도금년내에다시행이안될텐데지금도2019년도번호달아가지고하는것이지금추진예정이고...인것이너무많은거예요. 용역저기계약된것도다6월,7월막이렇게되지않습니까? 이런...이렇게되면우리가예산을당연히또이월해도된다,뭐이런이제생각을가지고있는것처럼밖에안보여집니다. 그러니까기왕에예산편성을해서그용역필요성에의해가지고진행하는건데적기에,연초에용역이빨리빨리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좀예산관리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이제당초에예산을요구하면서꼭필요하다고다판단을합니다. 하는데이제지금저희가중단하는거는거의극소수,몇개입니다. 이제좀아까우리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우리인구정책이나세븐...우리가그민선7기에대해서같이묶어서가려는데이런걸판단하다보니까중앙에서이렇게내려오는것도있고,또그걸귀추를봐야된다는것도있기때문에제가아까분명하게답변드린게보면그렇게해서같이그냥집행하면예산낭비가되지않냐하는그게발생했기때문에제가그런부분들은스톱을시키고1억만발주를했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또지금뭐냐면중단돼있는것도이제그런거가있어요. 그런데예를들어서좀담당부서에서좀이렇게미적미적하고이런것들은절대있어서는안된다생각하고,저희가그런것은과감히발굴해서예산을삭감하든지아니면다음해라도못하게끔이렇게하겠습니다. 그래서우리가먼저와서용역에대한부분들도종합관리계획을다수립해서시달을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이없도록이렇게조치해나가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내년도예산심사할때는그용역과제심사위원회의결과자료를저희들이세세하게보겠습니다. 좀내용을충실히해서예산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규제개혁,불합리한자연보전권역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뭐해마다잊을까해서연례사무감사제목으로넣었습니다. 지금현재자연보전권역...답문단답으로만말씀해주세요. 자연보전권역규제완화에대한추진지금상황을좀말씀해주십시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이자연보전권역에대한규제완화는수년전부터계속적으로추진해왔습니다. 현재까지도추진하는데엊그제께경기도에서내려와서규제개혁간담회까지했는데그때도우리가지금건의를했습니다. 이제사실은다잘알다시피수도권정비계획법이그냥풀려서그런게아니라우리수도권만이아니라비수도권의반발에의해서지금조금더나가지못하는그게현실입니다. 하여간저희는지속적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는계속건의해나가겠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엊그제군수님뭐회의에가서몇가지건의를하면서만약에이런것들이제때이루어지지않으면어떤상황에서라도주민들의저항에직면할수도있다,이렇게경고를하는걸봤습니다. 어쨌든시의적절한어쨌든연대와정부에대한또우리환경부에대한어떤경고성메시지로받아들이고요,지금최근에이제엊그제회의한것말고도자연보전권역에대한우리경기도내시군연대공동건의한사항이있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이제경기도에서지금건의를했습니다. 이제우리가예타에그면제되는농산촌지역은우리양평이들어가서그렇게예타에도면제를...되는데수도권에서제외해달라,경기도에서이렇게건의를한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이제우리도거기에발맞추어서계속적으로이제건의를해나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우리는어쨌든공장도만드는데워낙...6만㎡는,현행수도권정비법상6만㎡는말도안된다. 또기양동에우리가추진하고있는경기도시공사라든가우리각종기업유치해서라도사실이건뭐창고몇개지으면끝나는면적이다,또하나,우리지평막걸리에서보듯이지역에서이면적규제,특히1000㎡로서제한되는바람에공장이타지역으로이전하고,우리양수의가장큰...원주문막으로,단지로예를들자면100여명이있는공장이이전하고,이지역경제가참말이아닙니다,지금. 이런어쨌든불합리한규제개혁및불합리한자연보전권역또수도권정비법,이부분에대해서누차에우리선출직관련국회의원님이나또이제우리있는한강특수협이라든가또특히한강유역관리청,뭐이런데다가부지기수로항의도하고,건의안도냈습니다만어쨌든이정부들어와서그래도나름대로의경기도지사뿐만아니라대통령께서도이자연보전권이라든가수도권에대한이내지역,외지역,이부분들또상수원에대한좀뭐랄까,조정,뭐예를들자면취수원을갖다가팔당뿐만아니라수계조정을해서좀규제를완화한다,뭐이런의지도표명한걸로알고있는데이부분에대한,특히우리가주장하고있는대학유치가가능한부분들을건의한여부와두번째,우리문막처럼섬강,홍천강상류에있는우리양동면지역을푸는것들을혹시도지사나이번에대통령이나중앙부처에군수님이방문했을때건의한내역이있는가,또성과가있는가,그것만말씀해주십시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현재로서는뭐성과는없습니다,현재는. 뭐특히나타난게없는데지속적으로건의를하고있고,또군수님도방문하셔갖고만나시는분마다이것에대해서강력하게해제해야된다라고지금계속말씀을하고있고요,특히그양동지역에대한부분들이있습니다. 이제저희는계속적으로건의를하는데문제는비수도권에서강하게지금반발하고있고,특히잘알다시피2005년도에우리그수도권정비계획법에정비발전지구로여기를지정하려고그랬었습니다,잘알다시피. 그때도결국은부딪혀갖고또수포로돌아갔고요. 그래서이건지속적으로건의를하면서거기에걸맞게수도권정비계획시행령이라든지이런것들을좀전향적으로개선해서우리한테이득이되는부분들을하고,지금경기도하고계속적으로이렇게협의해서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우선은이법이개정이안되면시행령이나이런시행규칙이라도좀바꿔갖고우리의불합리한규제를조금씩덜어줘야된다고지금공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쪽으로도계속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예,뭐기저한테막...상당히막대한서면으로제출한자료가있어서이서면자료에따라서나중에규제개선내용에대한조치내역을쓰겠습니다. 서면으로갈음하고요,마지막마무리감사발언을하겠습니다. 일단정동균군수취임이후에중소기업업무지원규제개선을해달라,또국토교통부에교통분야의개선,양평에정말양수리라든가이루말할수없는여러가지개선을해달라,행안부에테마규제를개선해달라,경기도의규제개혁담당관,규제연계형지원제도를갖다개선해달라,국토교통부또서울사무소장한테양평의전반적인하남에서,팔당에서오는도로망과또여러가지과거에중단된수서...망들,이런것들일련의...계속해서지금지난5월까지단한달도빼지않고여러가지로행정절차를밟고,또아까말씀하신특별대책지역외의자연보전해제를갖다건의해왔습니다. 아주그부분에대해서는높이평가하고치하드립니다. 다만,아까그래도먼저짚으신우리양동에대한규제완화와또특히우리결론적으로말하면지평막걸리의눈물로대변되는양평의규제에대한그것을풀어내지못한...면적규제를1000㎡를하는바람에겨우우리...지금청운인가요? 개인적으로하면제선배님입니다만그OB맥주하나,아,수제맥주하나유치하는것들,이런것들을꾸준히어쨌든이어려움속에서도반드시지치지말고건의올려주시고요,또하나,아까수정법뿐만아니라방금아까내가나열한...지금까지다건의를한군데씩했지만이것도지속적으로하고,지속적으로중앙부처를방문을로드맵을잡아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리고혹시나마지막으로규제발굴을위한우리공무원들,민생규제와관련된기업애로사항이라든가규제혁신방이라든가읍면규제신고센터라든가이런것들을지금하는뭐성과가있습니까,혹시? 민선7기...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지금저희양평군이제일앞서나가고있습니다. 먼저도우리가경기도에서와서규제개혁담당관하고해서,하면서저희가5건을올렸습니다. 5건올린게뭐냐면민원인들과관계되는그런것들을올렸는데이제경기도에서그걸가지고이관련부서,국토부,환경부하고계속적으로또그규제를바꿔야됩니다. 그래서이제그걸우리가자료를줘서간담회를해서한실적도있고,지속적으로발굴해서계속적으로건의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우리뭐45세이하공직자들은한100대1,50대1,이경쟁력을뚫고들어온진짜엘리트중의엘리트들입니다. 어쨌든좋은규제확대에대한제안을하시는분들은인센티브를좀확대를하시고,과감히지원을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은진짜찾아가는규제개혁을하지않으면,또공직자역량을강화하지않으면정말우리양평사장됩니다. 전반적으로특별대책지역외의자연보전해제문제또수도권정비법문제,아까방금중소기업유치라든가지역민생규제,애로사항청취,이런것들을갖다총체적인대안,대책을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제2차균형발전사업발굴사업추진현황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지금하고있는것을감사로참...감사의제로발탁하기가참또답변하기가좀애로사항이있을겁니다. 그러나군민들이너무궁금해하고있고,경기도2차균형발전사업이사실상우리양평군이타시군에비해서너무예산이...적게따온것아니냐,또하나,설령떨어지더라도2차보완작업들,각실과소에서대비책을철저히해서하나가만약에잘리면다른사업이라도넣어서우리몫의사업과돈은따와야된다,이런군민들의여망과언론인들의지적이있었습니다. 우리이번에양평군이2차균형...발굴사업에대한우리양평군의우선순위사업을좀소개해주시고,거기에대한유치의지를좀표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제2차지역균형발전사업은6개시군에만해당이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제1차때조금감각이좀떨어져갖고그사업에서하나가탈락이되는바람에타시군보다조금적게받은그런사례가있습니다. 그런데이번에는저희가한450억규모의정도로배분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지금지적한대로하나가탈락되면사업비를못받을거가예상이됩니다. 이제이게그냥시군에고루배분해주는게아니고,공모를통해서심사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나름대로는5개사업을이렇게했습니다. 잘알다시피올20...먼저이제위원님들하고도의원님들하고해서사업을선정해서다섯가지를했습니다. 뭐냐면하나는양평종합체육센터건립이고,그다음에경기·양평세대공감G센터고,구둔아트스테이션,그다음에양평곤충박물관이전사업,그다음에양평문화예술상상플랫폼사업,다섯가지를올렸는데이게그심의대상이되는데어느게될지는모릅니다. 그래서저희는금액을총합쳐서이제도비를한850억정도를이렇게신청을했습니다. 그런데일부이제조정을해서라도하나가만약에심의위원들이안해주면최소한500억정도는저희가받아와야된다해서다섯가지사업을올렸는데저희가지금진행사항은5월27일날사업계획검토를했고요,그다음에5월3일날현장실사를왔습니다. 그래서이제6월3일날또그다음에담당부서에서또,또현장실사를했고,이제7월달에최종적으로제가가서브리핑을해서그사업을선정을받게됩니다. 그런데이제이사업에...도에서지금하는그런방향이뭐냐면실질적으로우리가그방향에맞췄습니다. 다른시군에보면그냥도시개발계획사업을...만약에뭐15건씩올리고뭐해서도에서도지적을했는데저희나름대로는이제5건을올렸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현장오면서일단은도의취지에맞다라고이렇게했습니다. 그런데사업비가이제우리가너무많다보니까이제조정은되겠지만1차때처럼사업이탈락이돼서사업비를적게받는경우는없을거라고판단이됩니다. 그래서저희가나름대로의고민을해서이렇게올렸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여러가지로상위과제와계획또철저한...우리올릴때아까방금예전에혹시나놓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1차,2차또예비사업,타시군같이난립...예산만몽땅따려고그냥뭐사업을15개씩올리는이런사례가아니라1차적으로한10여개를필터링을갖다주민과제를해서이렇게또압축을해서올린것은아주행정을효율적으로하고있다고칭찬드립니다. 다만,이런것들이이번에좀제가지적을좀하겠습니다,감사니까. 첫째는지난번에1차때,5개년계획1차사업때우리백안-대흥간을갖다가확장공사라든가여러가지...이제두어개,99억을따왔습니다,또,뭐다른것도또땄지만. 일단그런놓치는것을우리이제문제은행식으로...우리지금아까10건이아니라양평12개읍면의전략산업과뭐예를들자면균형발전산업또아까2030또2025에나오는여러가지있는중장기계획사업,이런것들을갖다가꾸준히문제은행식으로발굴해서그대응,그런것을기초자료로해서좀우리의균형발전발굴사업을추진할때좀문제은행식으로이렇게좀하면...그런제안을좀드리는바입니다. 두번째는미리아까현장실사를하고,혹시라도나중에경기도사업에배제되는일이없도록미리미리우리걸선정할때현장실사를꼭같이해달라는것,이번에올라올때중간아까필터링을볼때좀미흡한...특히구둔역에대한그사업같은경우는아직구체적인계획들이나와있질않더라고요. 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그때이제위원님들하고이렇게협의할때는시간적인이렇게사업명만했는데저희가다보완을했습니다. 그래서현장에갔을때도우리도발전담당관이직접와서보니까이제그나름대로의구둔에대한부분들은많이표현을했습니다. 이제거기에대한프로그램들도넣고뭐이렇게만들었고요,지금이제또문제은행식의그런걸말씀하셨는데저희는예산을이렇게하고있습니다. 뭐냐면각부서에서요구하는사업들을다리스트를만들어갖고이것은우리가뭐냐면균...우리가뭐냐면그특조금을받아야된다라고하면특조금에도올리고,그다음에이거는특별교부세로올려...이런식으로지금저희가계속적으로지금자료를가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도예년처럼특별조정금이나특별교부세,이런것들을최대한확보하려고계속적으로지금리스트를만들어서지금주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예,여기올라온양평종합체육센터건립사업,아주중요합니다. 또전에도한번제가말씀드렸지만청년층,양평청년층또설립,구둔아트스테이션또곤충박물관이전,뭐아주시급을다툽니다,지금다. 어쨌든시기와완급을조정하는사업들을잘...경기도균형발전사업에채택되도록잘조정하시고,또무엇보다도일단또돈을많이따와야됩니다. 특히양평종합체육센터건립사업은정말목숨걸고이번에좀따와야됩니다,이런사업들은. 다른사업의효과가너무크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번에또정무적으로풀어야할사항들이혹시있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부분있으면뭐또저희나름대로또우리위원님들한테도협의를...
박현일위원
선출직의원님들한테사전에협조를해서...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최소한도인맥을갖다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혹시나지금이제끝으로우리아까여기에서만약에누락되거나차순위로넘어갈때특조금으로전환을하거나...든가그런협력관계는잘체킹을하십시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거답변드리... 지금여기서는,지금우리가발전사업으로가는거는좀사업비가많이들어가고,또우리가그사업비로또땅도매입할수있는그런사업들을좀선정해서넣었고요,특조금같은경우는단위사업이좀적은게가능합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뭐10억이라든지뭐15억정도,그선에서또이렇게가야만이특조금을받을수있는그게됩니다. 그래서그런...거기에맞게끔이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지난2018년도하반기에경기도시군협력사업이라고저희한테이렇게자료를제공한것중에강상,강하국지도88번을경기도건설국에서추진하겠다,또양근대교4차선,이거도로건설건설국에서하겠다,이렇게올라와있습니다. 이런것들은다이미추진되고있어서다행이고요,또하도-양평간이제턴키입찰재정사업으로이것들도적극지원하겠다,또양평-이천재정사업그고속도로도,순환고속도로도하겠다,이것도이제거기뭐아마포함된것을열거한것같습니다. 나머지지금여기에보면,경기도지방도시행에보면공세-원덕간도로,뭐총200억,또용문-단월간도로288억,또월산-고송간4.18km,330억,아마중장기로드맵에의한예산재정지원사업을여기다이제경기도사업으로열거한것같아요. 이부분들은뭐어쨌든경기도비보조사업이든특조금사업이든간에이런부분들이누락되는일이없이우리가잘...차기연도에,2020년,2021년꾸준히예산을반영할수있도록경기도와잘...건설국과협의해주시고,우리선출직도의원들꼭사전에자료를주셔서같이보조를맞춰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좀잘좀우리너무가난한동네정말이예산을확보치않으면사활을건...양평의사활이걸렸다고봅니다. 어쨌든모든것을계획하에꾸준히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당부합니다.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앞서나온이야기중에,중에서저는우선순위결정하는그절차에관련돼서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1차필터링이있었다고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각부서리스트사전에있었다라고하셨는데제가자료요청했을때그공문에의한그절차에대한부분만있었고,그사전리스트가확보가안됐다라고들었습니다? 각부서에서리스트사전에받은내용들이있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저희가공문으로받았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공문으로받은게그럼몇건입니까,총?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거기서우리가발전사업으로는10건을우리가받았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지금10건받은거를10건을올려주신겁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그럼부서,각부서에서총10건이올라왔단말씀이십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그럼이10건에대한부분은언제부터언제까지공개하시고요청해서받은내용입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이제지역균형발전사업의그공문이시달된후에받았습니다. 물론이제그사업에대한부분들은저희가생각이있었지만어떻게진행되는거고,또지침이안내려왔기때문에우리가바로받을수없고,한달전에통보가돼서그때받았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지금한달전이라고하셨는데지금1월15일날지역균형발전사업기본계획수립에따른사업계획서제출공문받으셨죠,2월1일자로? 그리고3월26일날지원대상지역선정결과및간담회가있었습니다. 부군수님하고담당팀장님참석하셨고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그리고4월2일날저희양평군그사업발굴회의가있었습니다,8개부서,그렇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8개부서,면이. 저는이게지금사전에도담당관님답변을하셨었지만각부서리스트를그사전에어떠어떠한것들이필요한지리스트확보하신다고하셨잖아요. 그러면그중에서그전에이제주민들이어떤요구하는부분들또수혜하는상황들,어떤지역발전의그런효과그리고또지역균형발전사업이잖아요? 그럼지역균형을위해서는어떠한부분들이필요하고,어떤의견들이있는지이런의견들에대한부분이분명히갖추어져있고,그런내용들을심사숙고한후에각부서에서이런사업들이올라오면그걸가지고우선순위를1차적으로필터링하셔야되는거아닙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부분은이제그때우리도의원님이나군의원님들오셔갖고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좀제가미진하다라고그때답변을드렸고요,실질적으로그렇게그런과정을다거쳐야된다는건뭐저도공감을합니다. 이제그런부분들을좀제대로안된부분들은없지않아있습니다. 하지만그때당시에우리가이런사업들은계속적으로우리가또공식적은아니지만예산요구와또어떤필요성,이런것들을예산부서에계속적으로요구를한사항이고,또공식적으로우리가이제그런걸알고있었지만우리해당부서에다뿌려서받은게그때그사업이10건이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렇다고하면그사전에,사전에고민했었던그런리스트들을갖고계시다고했잖아요. 그럼그부분이라도제출하셨어야되는데지금그내용은지금말뿐이신거고,지금우리가,의원들이...그때도하루전에저희한테요청이왔습니다. 이런군의회와도의원들의의견을수렴을해야한다. 그래서동부,서부1명씩의원님들이들어갔습니다. 우리의원들이들어가서의견을수렴한내용들이전달이되면어떤그부분에있어서가점이나어떠한효과가있을것이다생각을하고들어간겁니다. 그런데당일날갔을때저희군의원2명,도의원3명이다였습니다,거기박사한분하고. 그리고민간대표라고표현해야됩니까? 그날오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거관련...
이혜원위원장
예,분야관련주민한분,이렇게참석하셨습니다. 일단사전에충분한어떤사업에대한그런검토없이올라오는부분들,이것이그지역균형발전사업을위해서사전고민을하고,주민들의견을충분히듣고,그렇게우선순위들을결정할수있는그런통로였는지그런부분들이1차적으로의구심이들고요,또한양평군사업발굴회의할때도8개부서,면만딱정해서진행된부분들,그것은뭐10개가정해져있었기때문에그부서들만들어왔을거라생각합니다. 그후에도,그전에도뭐군의원들은그렇다고합시다. 그러면도의원들도사전에어떠한내용들이이균형발전사업을위해서올라갔는지도의원들조차몰랐다고들었습니다. 그리고끝나고나서,회의끝나고나서4월12일날추진회의가있었습니다,그렇죠? 그러고나서지금여기추진운영현황에보면4월16일날세부사업계획서작성하고,실무회의개최하여서4월23일중간점검회의하고제출하셨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예,제출한내용도도의원들한테전달하셨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도의원님들한테...
이혜원위원장
공유하셨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우리가그날따로제출한건없고이제그렇게됐다,그때,회의때나온그결과그대로니까따로제출한건없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아니죠,세부사업계획에대해서어떻게보완이됐고,어떤식으로진행하는지에대한내용들은전혀없었고요,피드백이?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없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리고그때도이내용에대해서부실한내용들이너무많아서,저희한테설명해주신내용들이...그래서이부분을보완을해서사업계획서를제출하겠다하셨습니다. 그러면사업계획서보완된내용을공유를해주셨어야죠. 참석했던의원들한테나아니,군의회,도의회,공유를하셔서...도의원들은이부분직접적으로해당사항이있는분들아니십니까? 경기도비를갖고오셔야되는데어떠한걸가지고이부분에대해서합당성을,타당성을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럼사전에그런부분들이얘기가됐어야되는데그분들또한도의원님들도내용을전혀몰랐다고하시더라고요. 제가인터뷰를했습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저희가제출한거없습니다,예.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면이런부분들이어떠한...이파트너십에대해서고민을하고계시는겁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부분지적달...저희가받아들이겠습니다. 향후에는그런부분이없도록이렇게조치해나가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진행을할때는기본적인본인들이정해놓은절차가있지않습니까? 그러면그절차에대한부분이라도성실하게좀이행해주시기바랍니다. 그날여기작성하신주민대표라고하는분께서는오셔서본인이아이디어낸자료를가지고본인이설명을하시고그리고우선순위를나누는그자리에같이우선순위를나눴습니다. 그게합당합니까? 거기에어느분도제재를하지않으셨습니다. 분명히그분이본인도나갔다가다시들어오셨습니다. 본인도발표를했으니까나가야겠구나하고나가셨습니다. 그런데참관인으로서불렸기때문에다시들어오셨다고합니다. 내용설명이사전에충분히되지않은겁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부분은뭐지적하신부분인정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이렇게기본적인부분이안되는것들을이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고해서저희가거의500억가까이되는이사업에대해서고민을해야하는부분들이좀난감합니다. 앞으로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전체적으로저희가지역균형발전을위한사업이라는것은특별히또요즘에많이들리는것이어쨌든동부발전에대한부분들도,동부지역쪽에도많이나오고있고,동부지역에서도또더들어가는곳들이있습니다. 또한강상,강하쪽에서도지금말씀은군수님항상양평의강남이라고합니다. 하지만그양평의강남이라고표현할만큼그강상,강하쪽에어떠한기대가있는지주민들의의견을좀충분히들어주시고,여기에서제시되는내용들도있겠지만충분히주민들의의견들을수렴하셔서...새해방문때다니실때도충분히의견들은다나왔습니다. 그런내용들이여기담겨져있는내용은없습니다. 예,충분히고민하셔서실효성있는지역균형발전사업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더계십니까？ 다음,양평군인구정책추진,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업에관해서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자료를잘제출해주셔서자료로갈음하고요,한가지제안하나드리겠습니다. 최근에이제부모...그러니까아이낳기어려운것중의하나가아이를낳아가지고기르는데,양육하는데어려움이있다. 뭐이제유아원이라든가이런것이있어서뭐하지만집에서당장이제맞벌이가어려운게있지않습니까? 그래서서울이나일부지자체에서는그조부모교육시설...교육을만들어가지고조부모교육을한다는그런언론보도가많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자치단체에서도,양평군에서도평생학습과나또는노인복지관,이런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부서와협의를해서그조부모들이어떻게아이를키워야되는지,뭐0세부터초등학교들어가기전까지라든가이런과정또초등학교들어갔을때무엇을케어해줘야되는지,이런것들이체계적으로교육이된다면부모들도믿고조부모들에게양육을맡기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우리양평군에서도조부모교육프로그램을진행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좀질문에...갈음하겠습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간좋은제안이십니다. 하여간관련부서하고...뭐우리가직접하기는그렇고요,관련부서하고해서,협의해서시행하도록하고요,또특히요새는뭐이조손가정,뭐한가정...부모,이런여러가지의가족구조가많습니다. 하여간그러한부분들다챙길수있도록이렇게해서그게...또협의해서이렇게나가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인구정책단에서이제기획예산인구정책팀으로축소된느낌이없지않아있습니다. 저한테제출한...2018년,’19년인구정책현황분석보고서,뭐100페이지가넘습니다. 또인구...2019년인구정책수립내용및추진현황,이것도뭐한150페이지,뭐이두가지만가져도예산이수반되는...양평군의뭐한2,30개부서가지금협력하고있고,뭐특히복지과뿐만아니라보건소,그외에도지금저도참여했습니다만2000...뭐하반기,뭐11월달인가12월달인가인구정책실무워크숍뭐참석했습니다만여기에보면이제빅데이터,양평의각종인구정책,뭐공모전뿐만아니라양평인구정책에대한빅데이터분석까지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일을애쓰고있습니다,다. 총량적으로너무고생을하시고있고이랬는데그런데왜인구가갑자기올들어서줄었을까요? 거기에대해서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12월을정점으로해서좀줄었어요. 그런데5월말기준으로전체작년보다422명이늘었습니다. 이거는뭐냐면뭐여러가지분석이있겠지만이제우선양서하고용문의기숙학원에있는학생들이좀들어왔고요,제가지난달부터우리주소이전사업을강력하게지금추진하기위해서각읍면을지금돌아다닙니다. 이제오늘도5시에서종이계획이돼있습니다. 그런데그...그속에서지금뭐냐면거주,우리가주소지이전을하면잘알다시피우리지방소득세나뭐이런것들이,자동차세가뭐6억,뭐2억,1억씩들어오는그런경우가많습니다. 이제그런부분들을소상히그주민들한테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많이공감을하고양평군이당연히인구가늘것이라고이렇게막연한생각들을갖고있는데지난달에설명을하니까줄었을때는많이놀랐고,그런데다시이제6월달에들어와서422명이늘어났습니다,이제. 그런부분에대해서교육을지금하고있고요,인구정책이아까단이우리기획예산담당관실로왔다는데줄어든게아니고그만큼의업무의중요도를다시인식을시켰다,저는그렇게평가를합니다. 만약에단보다팀으로들어와서그게축소된게아니고그만큼의여러가지의여건들이좋아졌다,저는이렇게말하고싶습니다. 답변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우리인구정책에대한부분들을강력하게추진했다고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혹시과장님,양평군전인구,11만6000명에대한평균연령이몇세인지혹시아십니까,혹시?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정확히...그러니까한...지금우리가대부분이...65세이상이한65%로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20,30%요. 23%정도. 지금양평군의전인구를아까나이로나눠봤더니40.3세가나옵니다. 이게,적어도...이게캄보디아가25세입니다. 이게뭐타나라하고비교할게아니라양평은이미대한민국에서도뭐도시빼고는상당히노령화고,인구절벽의...뭐세계76위에이르도록대한민국의전반적...또양평은수도권근교라서방금...속된말로일선지자체는인구쟁탈전입니다,인구쟁탈전. 뭐내것을뺏기지않거나남것을뺏어오지않고,인구유입을갖다하지않으면지방이생존과제로서죽고사활이걸린싸움입니다. 인구증가는딱하나...없어요. 적어도지역경제에대한어떤근간을이루고,두번째는세수증대의확대예요. 뭐그렇지않으면지방자치,지방자치단체소멸로이어진다. 그러다보니까는아까양평군도지금뭐아시다시피...혹시양평에지금아까총한300명,400명정도늘었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422명이요.
박현일위원
그러면,그러면지난우리똑같은이기간동안,이기간동안에양평말고인근에혹시라도하남이라든가이런데혹시,혹시조사해...비교해본적없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수도권하고는비교는거의안했습니다. 왜냐면수도권에있는시군들은사실인구에대해서그렇게민감한반응이없습니다. 왜냐면자연적으로많이늘어나고,그러다보니까인구에대한가장민감한자치단체가경상도,전라도,충청도입니다,강원도하고. 여기는아까도말씀드린대로1명이줄어도비상이걸릴정도로의인구에대한심각성을갖고있습니다. 얼마전에여러자체단체우리벤치마킹을오는데그런부분들을해서우리양평군을벤치마킹을많이옵니다. 그래서저희는...한예를들어서칠곡군같은데는저희보다비슷한규모인데조직도또똑같습니다. 일부러벤치마킹와서우리양평에대한인구정책에대해서배워가기도합니다. 그래서수도권에서는그런인구정책에대한부분들은...좀민감하고요,아랫지방에는이제그렇게민감하게반응하고또움직이고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아까모든자료잘...저한테제출한250페이지의인구정책에대한...이대로만실행한다면설마뭐양평인구가줄어드는현상은없겠죠. 다만,양평이아무리역량을강화하고,또아까공직자들노력하고,또전...아까3,40개예산을배정해서각부서에서나눠서인구유입을해서도...사실상이게비교경쟁력입니다. 세종은6만이늘었습니다,지난해에. 또우리양평같은경우도여기뭐2,3000명,뭐1,2000명늘때이용인은뭐2만5000이늘었고...이도시는이제우리하고수준이다르겠죠. 그러면지금현재인구...아까군부대와혹시인구에대한주소...주민주소이전사업을군부대와뭐협약이라든가또공동보조를취한적있습니까,혹시?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현재군부대하고는지금그렇게한거는없고요,우선은지역에있는분들에대한의식을좀바꿔야된다그래서주소이전사업을강력하게지금추진하고있다고...
박현일위원
사단과자료를...중장기,물론이제2,3년이지만부대이동배치및양평에예를들자면하사관이라든가장교들은굉장히...뭐5,6000명늘어날가능성이높고,또사병들은좀줄어들...이런것들이지역상권과인구유입에큰걸림돌이나또플러스알파효과가있기때문에미리미리군병력주소이전및또하사관들양평에거주척도또아까말한지역경제활성화연계된지역소비...어떤그런조사들,이런것들이같이이루어지라고어쨌든주문을합니다. 지적을합니다. 또하나,양평에대한지금인구보다는인구요건이...절대양평에먹고살것있어야오겠죠,누군가. 아까들어왔다이렇게빠져나가는게없죠? 첫째는인구가아니라어쨌든인재를영입해야한다는개념들이고,저는또이런것들이아까대학학자금보조라든가주택반값공급이라든가양평만의뭐어떤특질적인...뭐일본을따라배우자는것은아닙니다만일본에서이미성공적으로좀하고있는월급받는청년,청년직업정착촌또저기어딘가요? 경상도에서하고있는청년마을이라는하나의타운하우스죠. 청년들,40세미만들만모아서군에서예를들자면아까...이번에공급한우리청년주택이라든가이런모델을갖다키운다든가이런정책,새로운젊은인구들유입하는어떤그정책을지금추진하는것있다면한두가지만예시를들어주십시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이제박현일위원님이뭐여러가지얘기하신부분들을저는하여간충분히수렴해서검토를하겠고요,우리지금이런젊은청년층을유입하고,머물게할수있는그런시책들을지금발굴해나가고있는단계입니다. 그래서뭐저번에도소개를시켜드렸던청년사이다도적극적으로운영을하고있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최대한발굴해서우리군정에녹여서젊은친구들이다른데로나가지않도록그렇게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끝으로주문,지적하고끝내겠습니다. 감사인만큼지금현재저한테이제출한게,250쪽의방대한자료가사실효과를크게못내고있습니다. 첫째,다시점검을해주십시오. 양평의6차산업에대한어떤부분과관광체험산업,또아까말한대로청년에대한일자리,또우리주거문제,특히주거문제또양평에다아이를낳으면의료문제,진짜산후조리원하나없이또산부인과하나도없이...마지막으로교육문제또그들이할수있는가장불만적인것이예를들자면문화여러가지생활기반들입니다. 이런부분들로나누어서인구정책에대한포맷을새로한번업그레이드시켜주시기바랍니다. 아시겠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인구정책관련해서인구정책수립에따른근거자료에대한부분을2018년,2019년인구정책주민설문조사결과를제시해주셨습니다. 그리고또2019년인구정책수립내용,추진현황,인구정책현황분석보고서,이렇게제출해주셔서같이검토를했는데요,일단이내용을검토했을때이게실증조사가있었던내용이었는지좀반문을드리고싶고,일단지금보니까2000명이대상이었잖아요. 그런데거기에서답변은987명만응답을하셨더라고요. 그래서그응답률에대한부분들이좀...987명이양평군12만인구를다대변할수는없겠지만어떠한표본자료를추출한다고보더라도그렇다고하면표집대상이명확해야될것같은데여기결과에본인들이결과보고를한내용중에도조사대상의직업군이공무원과공공기관의직원이비율이65%,양평읍거주자가50%입니다. 그리고연령이나직업군,거주지역,월평균소득,이런것들이골고루안배가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이인구정책수립에대한부분이우리양평군에서많이고민을하고있는관계인만큼또이로인해서각부서에서여러가지정책들이나오고있지않습니까? 그러면우리가자체적으로이부분을고민을했다고하더라도이절차에대한부분들이실증적으로활용할수있는조사였는지,이런부분들,그리고이조사나온결과를가지고얼마만큼도출할수있는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아까박현일위원님말씀하셨지만이실효성있는조사가되어야할것으로사료가됩니다. 한번더내용에대한부분은검토해주시길바라겠고요,이내용에따라서2019년수립...정책에대한수립내용이...추진현황은지금진행중에있는데이현황에서도내용을보다보면출산율제고정책하고젊은인구유입정책,두가지에대한큰분야로만나뉘어있더라고요. 그런데이조사를하실때는그이상에대한분류로나누어놓으셨었거든요. 그런데이두가지에대한것들만방향을설정하신것들도좀오류가있지않나. 그래서전반적으로말씀을드리면지금이조사한근거자료가지금본인들이인구정책을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라고설득력있는자료가안될것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담당관님검토한내용을토대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이제우리나름대로의인구정책팀에서인구정책에대한수립을하기위해서이제그설문조사를’18년도에도했고,이제계속적으로하는데물론그표본이전체적으로잘분포가됐냐,안했냐에대한부분도사실뭐있을수있는이야기입니다. 이제그런부분들은이제좀우리가앞으로는보완해야되겠다라고생각을합니다. 이제그때당시에는그나름대로의우리가큰예산을안들이고내용을하다보니까이제우리가접하는공공기관이나아니면어린이집이나뭐학교나이런...통해서또단체를통해서이런설문조사를뿌려서받은겁니다. 그래서이제전체적으로이설문조사가이렇게연령별이나지역별이나뭐이런부분들로했으면지금이야기한부분들을지적하시지않았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향후에는이제그런부분들을좀이렇게고려해갖고설문조사나아니면또어떤무슨표본조사를하게되면이제그쪽으로이렇게정당성을확보한후에이렇게시행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리고이제출한자료에서제가양평군...저희자체맞춤형신규발굴이어떤것이있냐라고물어봤었는데6개분야,74개사업을추진하고있다라고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또여기제출해주신내용,신규사업발굴내용에는22개사업만있습니다. 그내용중에도지금이분석보고서와추진현황에대한내용과지금제출해주신내용이너무달라가지고제가명칭이나사업명만보더라도지금이거찾기가많이어려웠거든요. 2019년도...’17년도부터계속사업도있고,’11년부터하던계속사업도있고,뭐지금새로,신규로’19년도에하시는것아까말씀하신양평청년사이다,이런사업들에대한부분들또’19년도신규사업에대한부분들도있는데여기에는중복되는사업들도좀있었습니다. 그래서신규사업이라고하면’19년도이전에하지않던새로운사업들을이야기하는거라고보는데맞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런데그부분에있어서는좀면밀하게검토하시고추진을요해야될것으로보여집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제인구정책단에서우리기획예산담당관실로들어와서그런부분들을이제잘판단해갖고또어떤부분들이있고,그다음에우리지금인구정책팀에서하는업무를조금은...좀보완을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왜냐면정책에대한업무를다가지고있어야되는데일반적으로우리가시행하는...예를들어서보통행사를한다든지이런것들은조금이제지양하고,관련부서에서해야되겠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다음에그런부분이있으면저는이제좀조정을해야되겠고,순수하게인구정책에대한업무를가져서우리가분석하고,또그걸가지고다른데피드백해주고,또알려주고하는그런업무로이렇게거듭나서이렇게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물론지금까지한부분에대해서는지적하시는부분은겸허히받아들이고요,앞으로는그런쪽으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말씀하신대로지금뭐적은인원으로또이부분을자체적으로발굴하고고민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도공감하는부분입니다. 하지만정확한설문조사를위해서는그런표집대상이든시행하는절차에대한부분이더명확해야또우리가앞으로갈수있는정책에대한부분들이면밀하게나올것으로보여지고요,지금여기서도뭐조사는40개문항으로구성은되어있습니다만일반이나가구특성부분들제외하고나면27개고,또대상이정해져있는연계질문을빼고나면16개정도밖에안됩니다,실질적으로저희가항목을정할수있는것들은,도출할수있는내용은. 그러다보니까지금말씀하신대로’19년도정책을수립하는데있어서이전에있었던사업들을자꾸여기에서진행하고자하는보완책만지금나오는것같습니다. 제가세부적인부분까지다말씀드리기는,언급하기에는너무많아서그부분은별도로좀전달을해드리도록하겠고요,솔직히위원들도이번행정감사를하면서자료요구하고,자료를제출받아서이런부분들을검토를했습니다. 그런데지금그관련부서분들은오히려저희보다더많이이부분들을검토하고고민하셨을거라보거든요. 더군다나각부서에관련되어있는각부서과장님,팀장님들얼마나고민들많이하셨겠습니까,그렇죠? 많이하셨겠죠,담당관님?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예,많이하셨으면좋겠고요,앞으로도이부분이,이제총괄하는부서가기획예산담당관이다보니이부분이적절하게수행할수있도록각부서에서이것들이제대로이행되고있는지,검토화되고있는지에대한사후적인측면도충분히검토해주시길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
질의하나만...
이혜원위원장
이부분질문이세요?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경기...전에한번인구증대,청년인구증대를위해서용문에체인지업경기영어마을을우리양평군이관을추진하신다했는데혹시그런것을경기도와협의한적있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협의한적이있는데경기도에서그부분은좀어렵다고답변을줬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것들을우리양평군에이관해서전에한번말씀...우리뭐공약에들어갔는가몰라도양평군청소년문화예술학교라든가또양평뭐청년교육기관,뭐청년교육기관같은것을거기다하나설립하면인구유입에상당히큰도움이될텐데... 또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우리양평에혹시대학학자금상환문제를군에서대행을한다든가또이제지금청년주택을하나지금양평공흥리에들어왔습니다만추가로혹시청년주택반값공급제를검토하고있었는지또현재월급받는청년농부제,지금도시청년파견제라고지금타지자체에서많이시행하고있는데혹시양평군의군유지라든가아니면휴경농지를활용해서지금제가말한이런제도를도입하려는,인구유입책에서도입할것을검토하고있는지그것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현재까지는뭐검토하는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적극적으로타시군에서시행을해서성공사례,청년유입의미끼라고할수는없고,어쨌든유입책으로서여러가지성공사례가있으니까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예.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담당관님,주민투표조례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나지금인구정책,이런여러가지정책분야에대해서는주민들의의견이좀충분히들어갈수있도록여러가지부분들을다양하게검토하셔서진행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휴식을위해서3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소송업무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소송업무감사시작하겠습니다. 단문단답형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요즘행정심판과행정소송이증가추세인데그이유는뭐라고분석하십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이제그...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이이제국선대리인,뭐조정제도가도입되고,소송에서전자소송이이제활성화됩니다. 그래서이러다보니까구제방안이확대되고있고,또군민들이또권리의식향상,이런것들때문에,그제도를적극활용하기때문에아마행정심판하고행정소송이증가하고있는실정입니다.
박현일위원
민사소송중패소는아니나화해조정된사건을보면전체9건중에서7건이도로사용에대한부당이득금사건입니다. 이로인해군을상대로한군민소송부담이있고,이에대응하기위한양평군예산이소요되고있는데이를최소화할수있는방법을간략히설명...대책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이도로에대한문제는저희양평군전반에걸쳐이렇게문제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특히이제이런부분들을우리가개개인을다들어주다보면좀또문제가됩니다. 사안별로이렇게지금들어오는대로만대응을하는데이런부분에대한거는전향적으로좀대처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그러기위해서는많은예산이좀소요된다고판단이됩니다. 하여간그런부분들은최대한저희예산이허락하는범위내에서부당한부분에대해서는이렇게매입하는걸로해서그민원을해소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그행정민사소송이전반적으로이제증가추세인데우리이승소율이뭐한90%,80%이상인것같습니다. 소송,송사비용이1년에어느정도총량적으로들어갑니까,지금?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현재우리예산이한1억정도를편성해서지출을하는데저희이제직원들이그소송하는게있고,대부분들이직원들이소송을수행을합니다. 이제지금이래서그...규모가크든지아니면민감한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소송비용을지원해서소송을이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인용사건,일부인용,여기저한테주신자료에꼼꼼히나와있습니다. 뭐부당이득금청구,도시과,건설과,미불용용지보상에대한배임,분묘철거청구,여러가지소송들이있는데어쨌든이런모든것을다이기라고할수는없습니다. 그러나반면에과거에우리가송사에서져서뭐예를들자면강상에인감을잘못써갖고한7억정도배상한사건도있고,또옥천에어린아이가빠졌는데군수와과장을,담당부서장을상대로해서뭐2,3억정도또배상,이게한번얻어걸리면우리군민의혈세가그냥몇억씩그냥푹푹빠져나가니까어쨌든송사에대해철저히대비하라고아니할수없습니다. 더철저히이런것들분석하시고,끝으로저기우리고문변호사는총몇명이고,어떻게위촉하고,앞으로이런것들어떤...그패소를최소화하기위해서고문변호사를어떻게활용할것인가,그세가지를압축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저희현재고문변호사는10명이지금위촉돼있고요,그고문변호사에대해서는저희가각부서에서업무와관련돼서좀판단이좀어렵다라는...해서고문변호사의자문을받고있습니다,현재. 그렇게운영을하고,고문변호사는저희,우리가여러분야의뭐행정또뭐이런분야에서적절히필요하신분들을우리가위촉해서이렇게나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감사결론맺겠습니다. 아까다시9건중의7건이도로사용부당이득금사건입니다. 또하나,요새개발인허가에대한소송이너무증가폭에있습니다. 또특히조세분야도속된말로많은것이있습니다. 이모든것을...어떤추이가있습니다,추이. 어쨌든고문변호사의자문을걷어서반드시승소하고,우리혈세낭비에대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보충질의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교부세및교부금확보내역에대해서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시책일몰제운영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시책일몰제적용현황에대해서질의...자료요구를했더니답변을해당없음,이렇게왔는데이게무슨뜻인가요,해당없다는소리가?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시책일몰제를...지금우리조례에있습니다. 그런데실제운영을하는데실질적으로시책을일몰한사례가없다는...그렇습니다. 사례가없습니다. 단지이제2019년도에우리가양평군지방보조금에대해서지금성과평가를합니다. 그런부분에서이제우리가불필요하다면일몰해서나가겠다,이렇게말씀드려서...그래서7월달까지이제우리가자료조사를해서판단해서내년도예산에이제그게나오면우리가내년도에,2020년예산에는반영할...반영해서나갈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뭐시책일몰제를적용할수있는사례가과연얼마나있겠냐,참어려움이많을것같아요. 시책...그런데이시책일몰제를운영하려면이제이건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그위원회에의견제시를해야되는거잖아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기준을어떻게정해... 이게이제해본적이없어서...지금까지해본적이없는것같아요. 뭐이번뿐이아니라저번에도그런사례가있었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사례가없고요,그래서지금제가말씀드린대로보조금부터...보조금도하나의이제시책이니까그보조금을하겠다는얘기입니다. 이거,보조금은저희가직접하기가좀...해서전문기관에다가지금이제의뢰를해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왜냐면이런사례들이...서울시에서도했어요. 여러군데가했기때문에,그사례가있기때문에우리가적용을해서이부분들은이제파악해서뭐3년이지났다든지아니면뭐확대해서뭐이렇게좀사용이나쁘다든지뭐이런여러가지의조건을이제우리가조사를해갖고거기에해당이되면부서의의견을들어서또지금말하면...어떠한위원회를거치든지아니면이거해서그보조금을일몰해서나갈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7월달되면조사가끝나고내년도,2020년도예산에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좋은계획을말씀하셨는데본위원이이질의제목으로다가시책일몰제적용현황을이렇게질의한내용자체가그런,바로그부분입니다. 지금양평군에서는사업을하면서...우선뭐큰정책적인어떤사업같은경우에해서는안될사업이라고하는것들이여러가지있었지않았습니까? 그런부분들이무리하게진행이돼서현재우리가운영에부담을갖고,예산도많이반영되고...저기투입되고있는그런부분들이있는데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좀더신중을기해야됩니다. 특히오커빌리지를만들때과연우리여기펜션업이양평은참많이발달돼서민간에서잘되고있는데그오커빌리지를개조해가지고펜션업을했다는것자체가정책에맞지않는겁니다. 그거는우리는펜션업을하는그사업자들에게잘할수있도록우리가지원해주는업무를해야지우리가직접운영하겠다고그걸,오커빌리지를개선해서...뭐후에예비비사용에서도또오커빌리지얘기한번더하겠지만그런것들,시책입니다. 또지금예술문화,예술분야에서도많은보조금받아가지고사업하는것들이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에대해서도과감하게적용을하셔서우리가예산이과하게진행되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시책일몰제운영에대해서조례를다시한번검토하시고하반기예산에도이것도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예,다음은,사고이월사업추진내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정책자문단운영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사고이월의부분위원장님제가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이거자료요구를할건데요...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면사고이월사업추진내역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사고이월내역건수가상당히많습니다. 내용이많은데요,이거담당부서에서...나중에담당부서질의할때좀확인하고자하는겁니다. 나중에좀확인해주십시오. 107번,공동...구축과의생활문화센터조성예산,그다음에지역개발과의연구용역비,그다음에120번,농업경영과의청사관리시설개선시설비용역,그다음에133번,축산과의...가축행복농장지원사업보조...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페이지와같이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아,이거...
이혜원위원장
자료가혹시별도자료입니까?
전진선위원
이거자료를별도로제출해주셔서...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러면그거는따로저희한테메모해주시면저희가...
전진선위원
예,그러면속기록하지않고,이부분은제가별도로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사고이월중에서생태마을관광자원화지난번에지적했습니다만1억6000이편성이됐는데지출원인행위를갖다3800만원했습니다. 그런데사고이월에대한부분들은원인행위액에서예산행위를빼면되는건데이게잔액이전혀맞지를않아요. 어쨌든이런부분들이단순한것이라도전체결산이라든가이런때는큰영향을미칩니다. 지출원인행위액과지출액을반드시확인한다음에예산의사고이월을확정을해주시기...그런예산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앞으로.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먼저그...그때그보조금했을때답변드린사항이라서그걸로갈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정책자문단운영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정책자문단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관련한조례가제정돼있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돼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런데이게조례대로운영이안되고,조례를운영할의지가사실은없는것같은모습으로보입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여러번지적해주신부분인것같습니다. 정책자문단이이제먼저는포럼을해서그거는이제다일몰을했고요,이번에양평군정책자문단을설치해서...인원을해서위촉해서운영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어느정도명단이이제거의확정돼서7월초에는위촉식을가질계획입니다. 그리고그위촉식을가지면서우리가세븐스...이제우리민선7기의용역을지금발주를한상태기때문에그과제에대해서도또주문도주고,이렇게할계획입니다. 그래서지금현재명단만어느정도확정을해놓고이제위촉식만지금...위촉식을아직가지지못해서그러니까7월달에가질계획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게정책자문단운영이시...우리군정을운영하는데는상당히중요한조례이고,전임민선6기,7기에서도또뭐중요한조례임에도불구하고그중요성에비추어서는너무편의적으로운영을해왔고,아까답변하신대로맑은문화포럼이라는정책자문단1개분야만운영을해왔었고,조례에보면분과위원회를구성을해서자치행정·지역경제분과또문화·관광분과,뭐친환경...산림분과해서5개분과를운영하도록조례에도규정을해놨는데도불구하고문화·관광분과만전임군수도운영을해왔습니다. 해서이번민선7기에서도...벌써1년이지나지않았습니까? 이게조례취지에맞게운영이되어야되는데그러지못하는것다시한번지적을하고,이것이운영이되면,운영이되면이우리모든정책이,모든정책이이정책자문단을통해서검증이되고또집행이되고또예산도마찬가지입니다. 예산반영이되고,이런내용이다시공약실천...공약점검이라든가이런부분까지도포함해서이정책자문단운영을좀내실있게운영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것도운영되는상황을우리...본위원이지금계속꼼꼼히살펴볼예정입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마을회관지원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그마을회관지원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마을회관도지원하는조례가2016년도에제정이돼서현재운영되고있는데그예산을심의하다보면어느지역은뭐마을회관을짓는데토지를구입을해주고또그건물을짓는것도또이렇게천차만별입니다. 기준을좀만들어야되지않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공감하는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이게기준을만들다보면어떨때는진짜특수성도있고,뭐이런부분들도사실은좀곤욕을치르는부분이있습니다. 왜냐하면그여건이또안되는데도있고또아니면여건이되는데도있고,그런데일정하게딱정해놓으면결국은좀운영하기가좀어려운부분도없잖아...없다는말씀을좀드리면서이제그나름대로의,내부적으로는저희가그렇게운영을하겠습니다. 그런데딱기준을마련해서마을회관은뭐예를들어서뭐얼마,경로당은얼마,이렇게정하는게쉽지는않다는말씀을드리면서또어떤부분은좀크게지어야될곳도있고,어떨때는좀작게지어야될때도있고이런부분이있습니다. 왜냐하면경로당같은경우는부지가좀넓은데,좀넓게짓는데그지원액이이거다,이러면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하여간그부분들을이제받아들여서저희가위원님지적하신부분에서예산운용할때좀타이트하게그런부분을적용해서운용을하는걸로이렇게해나가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마을회관에서요구하는대로건물을지을수는없잖아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러니까저희가이제심의를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러니까적어도몇가지유형을정해놓고그범위내에서...그기준은대부분이인구를기준으로해야되지않습니까,주민수를.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주민수를하기는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우리양평읍에다짓는다든지하는경우하고지금양동면이나지평면에짓는데인구로하면지평면인구적으니까10평만지어라,이렇게할수는없지않습니까? 그러니까그기준은저희나름대로어느최소의기준을잡고또여건에따라서좀이렇게유동적으로,탄력적으로갈수있도록그렇게내부적으로기준을정해서이렇게예산심의를해서예산을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그편성된예산을저희가심...우리의회에서심의할때아주애로사항이많습니다. 어떤경우는면사무소사업으로추진을하고,어떤경우는또우리본청에서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면사무소에서들어온사업을조정한다는것이아시다시피상당히어려운일이잖아요. 오히려뭐그렇게또예산을편성하는지도모르겠습니다마는그예산편성에관한사항은우리기획예산담당관에서정확히조정을해주십시오. 면사무소사업이아니라이것은본청사업이다,기획예산담당관실의사업이다라고해서조정을해주셔야지면사무소사업이라고하면안된다,이제그런말씀을다시한번지적을하고,또아까물론이제기준을정한다는게어렵다고하지만인구가얼마되지도않는데면적이넓다고해가지고뭐건평을뭐4,50평으로한다든가이렇게해가지고는나중에관리비도어려운거고,어려움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모델을적시해서하는게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특히노인정같은경우는관리비를이제지원하는데일단노인그회원수를근거로해가지고이렇게3등...3단계로나눠가지고운영비를지원한다는그런보고도있는데우리마을을지을때도마찬가지고또75페이지,76페이지에보면작년도,금년도지원하는내역들이나와있습니다. 이것도다차이가있어요. 특히무선앰프를지원하는그런데,어떤데는2000만원을해주고,어떤데는1000만원해주고,어떤데는또3000만원까지지원을합니다. 이게왜,왜그래야되는지에대한답변들이옹색하다이거죠. 그래서좀더...이예산이작년도만봐도10억이지원됐고,금년도도지금5억이상반기에이미지출되어있습니다. 예산의집행의정당성이라든가형평성을꼭지켜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지금추가로답변을드리면이제경로당이나마을회관은거의뭐다지었다고봅니다. 이제단지분리를하는곳에서이제자꾸요구하는경우좀있을겁니다. 하여간그런부분도이제우리가기준을잘정해서할거고요,그다음에이제는마을회관보수비에대한부분이있습니다. 그것도이제어느면은좀많이나와도되고,어느...좀적게들고하는데그런부분들도우리가예산심의할때타이트하게심의를해서사정하도록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마을회관에이렇게비품을사준다그러면비품의기준도어디에는뭐용량이큰걸해줘야되고,어떤데는작은걸해줘야되고,요구한다고해서다해주니까,아니면뭐점검을하시겠지만기준이모호하니까뭐자꾸큰거요구하고,많은거요구하고,뭐싱크대를만든다하더라도규격이어느정도돼있는지...모든게다돈으로가야되지않습니까? 그런기준들,그다음에리모델링할때도마찬가지고요,지금전체적으로지금다천차만별입니다. 기준을제시해서뭐가격정도해서그범위내에서좀사용할수있도록해주고,이런좀제재,제재라고할까? 기준을좀만들어줘야된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다시한번강조합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예,다음은예산절감운용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이부분도조례를철저히이행해달라라는취지에서질의를했습니다. 그래서예산절감낭비사례몇가지,보고자료에네다섯가지가들어와있습니다마는주민들이,주민들이아마예산절감을해달라는그런요청들많이있을겁니다. 특히뭐낮에도전등이켜져있다,문제가있다,뭐이런어떤민원전화도많을테고,그렇게해가지고요구를많이하는데그절감을했던사례,이런것들을공개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공개가홈페이지에자료에의해서제대로공개가되는지한번검토해보십시오. 그리고그자료를...아니,저기예산절감을요구했던사람,그민원인,특히군민들에게는어떤사례라든가이런것들을통해서좀더적극적으로그런제안도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셔야되지않겠나생각합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간그렇게운영하고,추가로말씀드리면우리전진선위원님께서예산낭비신고도있지만절감도이야기하신걸로알고,먼저도제가의회에서보고를드렸지만우리가경상경비에서한19억정도를이제절감해서추경에반영해서사업비로전환하겠다,이말씀을다시한번드리고,또예산낭비신고센터를철저히운영토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예비비집행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우선자료제출한것79페이지에보면’17년도예비비지출내역에친환경과가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확산방지를위한방역,차단이있습니다. 이게2017년에도예비비로들어가있고,2018년도도예비비로들어가있습니다. 이유가있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이런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이제그전에는어쩌다이렇게발생이했는데요새는매년발생을하다보니까이제이런현상이나왔는데실질적으로이제이런부분들을예산에담기는...발생할지안할지를모르기때문에예산에담질않았습니다. 그런데공교롭게2017년도에생기고,2018년도에생기고,또올해는없지만이렇게되다보니까이제이예산이이제예비비에서지출할수있게끔...이부분은가능합니다. 그런데이제본예산에이제담았으면그럴일이없는데이게또어떻게전개가될지또얼마만큼될지를예측할수없기때문에예비비에서지출한그런내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이게예비비가승인날짜가2017년도에1월3일입니다,3일. 그러면전년도예비비로사용할수도있었을텐데...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전진선위원
꼭1월3일날승인을하면서금년...작년도초걸로다가예비비가지출됐다는것이...이자료를이자료요청한내용하고...이거제가자료를아직안받아서그런데이두자료,2017년도와2018년도의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유입차단한그예산집행내역을한번...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금년도에도혹시쓰지않...안쓰셨습니까,조류인플루엔자관련해서?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지출한게없습니다,예비비.
전진선위원
예,다행입니다. 다음은그...지난번우리가결산심사때도지적을했습니다마는종합운동장건립사업추가공사계획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이제출된자료에보면이게2017년12월14일날군수가결재를합니다,자료에. 그런데그때이야기나온이야기가뭐냐면건의사항에,건의사항에2018년도예비비로사용하는것을건의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이게가능한이야기입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예비비사후승인에대해서한번제가답변을드렸습니다. 이제물론뭐저희입장에서말씀을그때드렸는데조금더전향적으로했으면수정예산으로갔으면더좋지않았겠냐,이렇게답변을드린내용입니다. 그런데지금뭐이지출에대한부분을제가여기서이야기하기는좀그렇고요,하여간원론적인이야기는좀그렇게됐으면좋지않았겠냐,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이예비비를이렇게쉽게쓸수있다라고하는발상자체가...이게담당실무자이야기인가요? 이거혹시이때사업추진했던담당자...담당과장,과장은지금이제퇴임준비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담당자를좀배석시켜주시겠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위원님,지금...
이혜원위원장
지금담당자가자리에들어와있지않기때문에말씀해주시면추후에배석시키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지금조치를해주시고요,질의를더하겠습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면지역개발과할때이렇게확인하셔도될것같은데요.○위원장이혜원예,담당관님께서는담당자를배석요청을해주시고요,질의하는동안에오시면진행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이게뭐담당과가중요한것이아니라이게,예산을집행하는집행부서에서는거부한것도없던것같아요. 이렇게신청들어왔을때협의를할때기획...당시의기획예산담당관,예산팀장이다협조를했거든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저도확인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런데이게그냥뭐앞으로잘하겠다라는정도로넘어갈성격은아닌것같습니다. 그29억을예비비에넣어놓고17억을써서12억이남는예산을이제예비비로운영해야되는데더큰상황이발생되면누가책임을감당해낼수있겠습니까,이거?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하여간제가말씀드린...예비비그지출승인할때다말씀드려서제가뭐더이상말씀드릴건없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예비비,이게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수립기준책자입니다. 이책자에보면예비비는지방자치단체가재정활동을수행함에있어서예측할수없었던불가피한지출요소에대하여적절하게대처하도록하기위한제도로써지방자치단체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예산운용에탄력성을부여해준제도입니다. 그리고예비비의지출제한사항이있습니다. 예비비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설치하는거다. 예비비의지출제한은그성격이나제도설치의취지라는측면에서내재적제약과실정법상의제약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내재적제약에는연도중의계획이나여건변동에의한대규모투자지출의보전,이런것은할수가없다고되어있습니다. 또예산편성이나지방의회의심의과정에서삭감된예산,할수없다고되어있습니다. 또실정법상으로도업무추진비나보조금등이그예인데예비비로지출할수없다,또단,긴급재해대책을위한보조금으로만집행이가능하다라고되어있습니다. 또예비비는별도로의회에결산지출하기전에예비비지출만별도로승인을받게되어있을정도로예비비지출에대해서는엄격하게지방재정법상제한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예산을이렇게지출...예비비승인을했다는것은담당공무원,제안한...제안을누가했는지모르겠어요. 그건나중에확인해보겠지만담당공무원또는제안자,결재선상에있는모든분들이문제가있었다라고판단이됩니다. 맞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제가좀이예비비지출에대한말씀을드리면조금그때당시에좀이렇게좀생각을...생각을좀,조금은더했으면수정예산으로갔으면더좋겠다는말씀을드렸고요,또,또이쪽...그때당시에제가뭐없었지만또,또그렇게또긴급하게사업비가필요하다보니까이제그렇게한걸로이제알고는있습니다. 그런데제가여기서답변드리고싶은거는이제그지금읽으신예비비의지출제한부분들을저잘알고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은조금아쉬움이좀남습니다. 현재의과장입장에서는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다행히작년도에사실은뭐큰태풍재해가없거나...그런재해가없어서다행이었습니다. 작년에도가뭄재해때문에사실은군민들이많은고통을겪었습니다. 오히려가뭄재해를해소하기위해서만약에예비비를지출해서만약에썼다면상당히효과적이었을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그러지못하고가뭄이었을때도예비비지출이거의없었고요,이런것이좀안타깝고,앞으로예비비에대한중요성,예비비지출에대해서좀더신중을기하고,예비비목적에맞게지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지방재정법에...
이혜원위원장
예,담당관님답변하시기전에전진선위원님,최선규도시시설팀장님배석하셨는데지금하시겠습니까,아니면담당관님답변으로갈음하시겠습니까?
전진선위원
예,갈음하고요,나중에사업부서질의할때한번더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규정하는그런범위내에서우리예비비를지출을그렇게하는걸로하겠습니다. 그리고앞으로는이러한좀오해가...받을수있는그런사안은절대지출하지않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결론만맺고저도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엄격한회계질서문란입니다. 지방재정법무시입니다. 지방자치원칙의근간인예비비의아까확정적인원칙을무너뜨린행위입니다. 이모든것을그런...알고있었으면서도뭐예를들자면승인하거나...저도책임을면치못할겁니다. 아주분식회계,양평공사에서한분식회계보다더질나쁜사례라고전,본위원은생각합니다. 이것은정말감사원감사의뢰를해야되고,검찰에수사의뢰를해야됩니다. 또양평군에서도징계,자체감사를해서징계절차를밟았고,의회에보고를해줘야됩니다. 또하나,연대책임의문제입니다. 이걸지시한군수,부군수,기획담당관,지역개발과,모두다연대책임을물어야됩니다. 나쁜선례는,이런나쁜...대한민국에서유사이래이런...저기뭐랄까,이런예비비사용한곳은거의없습니다. 그러면이걸왜이렇게됐느냐,이것은...본위원은그렇습니다. 본위원의추정입니다. 적어도공약사업이나치적사업중어떤것을완성한다는어떤그위기감또는공무원들의그분위기조성으로인해서공무원들이직언을전혀할수없는상황에만들었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이것을...걸러야될필터링이전혀없었고,어떻게해서1월달에이예비비가나옵니까? 여기에나온지금79쪽과80쪽에있는...국회전문위원한테요청을했는데지금답변서가안와서제가여기서발표를합니다. 친환경농업과농업진흥구역추가정비에대한인허가업무처리에관한사항,오커빌리지위수탁계약해지에따른시설관리사항,문화체육과구상금청구소송법원판결원리금상환건,그다음에80쪽,지역개발과17억에대한도민체전공사비또끝으로,지평...부당이득금,양평읍,배상판결...이5건에대해서는예비비적정성여부에대해서질의회신하는대로...받은뒤에아까나머지절차를밟아갈것이고,또행정사무감사끝날때조치의견에반드시기록하겠습니다. 다시한번말하겠지만어떤것들도...이것들은공직자에서걸러줬어야되고,지방재정법,회계질서문란,전반적인지방자치원칙,예비비사용에대한정말나쁜선례,연대책임을지지않을수없는상황입니다. 특히지금방금전진선,존경하는전진선위원님지역개발과문제를말씀하셨는데세상에먼저도민체전모든걸다유치해놓고,이게완벽한졸속공사...지금까지이어지고있는예를들자면종합운동장잔디엉망,스탠드에대한비가림,옥상계단누수에대한어떤부분들,지금그냥수도없이덩달아하자보수가바로이런졸속에서... 왜?17억을갖다가당해연도에예비비로쓸정도급박한사항이었다면왜설계변경과이런예측가능한...어떻게소나무식재를당해연도1월달에하고,본부석연결고리를갖다설계가누락돼서연결교량을만들고,축구장보조경기장옆에이동화장실을이제서뒤늦게하고,이런모든것들은아,뭐예산이고나발이고간에그때그때임기응변식,졸속추진하면된다,이런아주나쁜선례의결과물이예비비에종합집대성해서나쁜...집대성해서나타났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어쨌든아까초법적인,어떤그런제왕적인단체장뿐만아니라이런어떤추진실태에대해서는,졸속사업추진실태에대해서는,정말이부분은책임을짚고넘어가겠습니다. 저는답변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기금관리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기금은그해당부서할때하겠습니다. 이자료참...저기활용하겠...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주민의견수렴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이내용도지금까지기획예산담당관실설명할때,질의할때나온얘기들의총합입니다. 사례는몇가지여기다넣어주셨지만전체적으로봤을때주민들하고의견을이렇게...주민들의견을수렴할수있는시스템이여러가지제도가있음에도불구하고지금잘운영되지않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이좀더활성화돼서주민의견이이렇게군정에반영될수있도록해달라는그런취지로질의에서넣은거니까요,참고하시고활용잘하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하여간적극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혜원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자료주신걸로서면갈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정책거버넌스운영실적이시민연대협의체관련해서지금의견제출해주셨는데요,그내용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거버넌스시민연대협의체에서...우리제안제도에대한운영조례를바꿔야됩니다. 아직까지바꾸지는못했는데하여간빠른시일내에개정해서우리가시민연대협의체가같이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해나가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지금거버...정책거버넌스에관련된게시민연대협의체이거하나입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지금...
이혜원위원장
지금이부분이공공경영이나국가경영에시민단체나요즘에행정거버넌스로많이개념이변경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시민연대협의체로거버넌스를개념을정리하신이유가있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지금여기저희가이제그...저기질문주신거를제안제도에국한해서지금답변을드린겁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면제안제도국한하지않은상태에서는어떤것들이더있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현재서는뭐저희가,부서에서는그거하나입니다,지금운영하는거는.
이혜원위원장
일단전부서에대한부분한번검토해주시고요,일단전반적으로공과민이함께해야된다는부분에있어서는같은의견들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좀조속하게의견에대한내용들을좀정립하셔서시행하는데검토를해주시고요,또한제가서류제출별도요청했었던자료가있었는데정책에대한부분에대해서군민제안,공무원제안,그리고...에대한운영내역들은주셨는데정책실장에의한정책제안현황은해당사항없음으로왔습니다. 이거는무슨의미로받아들이면됩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실장은저희소속부서공무원은아니고,이제우리행정담당관으로소속이되어있고요,뭐우리가정책실장도마찬가지로공무원제안에해당됩니다. 현재정책실장이름으로공무원제안한거는없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지금2018년7월1일부터현재까지정책제안한게하나도없다는말씀이십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아니,정책실장이름으로저희한테공무원제안한건없다고말씀드립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러면정책실장이해야되는직무가무엇입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뭐지금제가좀말...답변드리기가좀그렇습니다. 왜냐하면제소속공무원이아니기때문에...
이혜원위원장
예,기획예산담당관님의견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뭐그부분도좀제가좀답변하기가좀그렇습니다. 그러니까그거는소속담당부서장한테질문하는게효과적이지않냐이렇게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담당관님도의견을제시못하시는데어떤과장님이이부분에서답변을하실지...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아니,그렇게말씀하시는게아니고제가,제가할수있는부분이아닌것같아서말씀안드리는거지...
이혜원위원장
개인의견에대해서답변을요청을드렸음에도불구하고...정책실장이라고하면어떤의미에서는양평군발전을위해서어떤정치적인목적이외를가지...제외하고라도양평군발전에...도모하기위한정책에대해서고민하고개발해야되는게맞지않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저는이제이렇게생각을합니다. 물론정책실장아니라우리양평군의모든공무원들이그렇게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물론직책이있으니까이제또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겠지만또물론더이렇게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지금말하는대로이런뭐공무원입장에서의뭐이렇게제안을한다든지뭐이렇게한건없습니다. 그런데따로그나름대로의정책에대해서뭐제안을하는거에대해서는제가인지를못하니까이제말씀을못드리는거고,지금이제공무원이제안하면,우리문서로써저희부서에제출하면우리가군수실에서이제안제도에대해서발표를하고있습니다. 이제그런부분측면에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그지금여러가지에대해서는아마뭐하고있을거라고믿겠습니다. 있을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제가뭘하고있는지는뭐저도정확히파악이안되니까그건뭐답변드리기어렵다는말씀드립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제가서류제출을한거는거기서취합하셔서올라오는것으로알고있고요,여기에해당사항없음으로올라왔고,거기에지금담당관님답변은공무원제안에포함되어있지만현재까지는없습니다라고답변을하셨습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래서그부분에대한질문을드렸었던거고요,이부분에대한거는행정담당관소관사업할때별도로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예,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이번폭염대비해서요,그파라솔설치건에대해서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거보셨나요? 터미널앞에,그미용실앞에이런파라솔이지금설치되어있습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이거무슨과에서지원하셨나요? 설치하셨나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뭐제가...교통과에서아마...그승강장앞이아니겠나,언뜻보기에는그교통과...
윤순옥위원
예,횡단보도...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교통과에서아마설치를했을걸로판단이됩니다.
윤순옥위원
예,승강장은아니고요,횡단보도...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횡단보도...
윤순옥위원
예.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교통과가업무가...하니까교통과에서했을거라고판단이되는데요.
윤순옥위원
예,제가이렇게지금이사진을찍어와서질의하는내용은요,지금작년도폭염대비해서그신호대기하는과정에서주민들이굉장히힘들어하는과정들이있지않았습니까? 전국적으로도그런시행들을좀했었는데요,올해도우리양평에이런횡단보도대기상황에서그마을에도그렇고요,가로수가없는곳에서는그냥이렇게무방치로이렇게서계시는분들이계시는데굉장히힘든상황인걸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렇게올해도예산이얼마큼좀지원이되는지좀알고싶고,예산과장님한테이런걸좀지원할수있는방안,그런방안이있는지한번여쭤보고싶어서질의드렸습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알고있는거는이제승강장에이제물,스프레이를이렇게뿌리는시설들을지금4군데인가지금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제그래서저도현장을가봤습니다. 이제갔더니그분들이꽤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없던시설들이...기다리면서이제더우니까지금폭염을대비해서그런부분들,지금또파라솔같은경우도그래서아마기본적으로그교통과에그런예산이지금책정이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만약에그런부분들이좀부족하면더추가로제가우리...반영을하는걸로이렇게하겠습니다. 그런데지금은아마예산이저기,저기에서있는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거질의하면서지금군청에주차관리하시는분들계시잖아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작년에도동결기에제가봤는데요,그굉장히열악한상황에서...그추위에방한복도이렇게제대로된방한복도아닌또방한화같은것도신지않고이렇게약간구두같은식으로털신,그런식으로신고좀일을하시는데그런것을좀지원할수있는방안하고요,지금현재또이렇게폭염으로인해서...주차관리하시잖아요. 앞에서하시는데이런파라솔같은게전혀없습니다. 햇볕,그내리쬐는햇볕을다보고하시는데그런걸담당관님이렇게좀지원할수있는방법...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바로그건조치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좀열악한사항이니까요,좀확인하시고좀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4시15분까지감사중지를하겠습니다. 아,4시5분까지,정정하겠습니다. 휴식을위해4시5분까지감사중지를하겠습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7분 계속감사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소통협력담당관소관사무에대해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소통협력담당관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소통협력담당관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0일 소통협력담당관이금훈
이혜원위원장
소통협력담당관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언론인소통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언론인소통관련해서자료요구한것이양평군전체언론사별홍보비지급내역,언론인브리핑내역또기자간담회잡지구입내역또특별홍보비지급내역,또각언론매체와계약된인쇄물및홍보물물량,단가,총가격내역을자료요청을해서저희들이,본위원들이자료를받아보았습니다. 자료를주시면서뭐느낌이없었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과이금훈입니다. 물론언론사별홍보비가정석...정성적평가부분이좀일부있습니다. 그리고이제잡지구입내역에서도이제일부언론사별로좀약간편중된부분도없잖아있었습니다. 그런부분은다소아쉬웠습니다만앞으로점차개선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금년도상반기지급한내역도자료제출했습니다마는상반기에도지금편차가상당히심합니다,이내용이요. 언론사를지명하기는,지목하기는적절하지않아서각각이야기하기는어려운데이게언론...그것도어떤기준을지난번,작년도행정사무감사때그기준을만들어달라,이렇게이야기를했었습니다. 그런데그기준도아직도모호한것같아요. 그기준이만들어졌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저희가이제그기준을만들었습니다. 그래서제가오기전에언론사별로최대홍보비가이제330만원씩지출이돼서이거는어떤그기준을우리가가지고가야되겠다,통일성을가지고가야되겠다,하향조정해서220만원으로다하향조정을했거든요. 물론이제언론사별로편차는있습니다. 그래서그거를저희가이제정량적기준과정성적기준,두가지로이제판단을하는데요,어떤뭐언론사별로딱히이제어디는얼마,어디는얼마,이렇게하기가좀어려운점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저희신문보도...나오는내용이라든지출입언론사별로의어떤군청에출입했던그기간,뭐여러가지를종합적으로판단해서정무적판단이상당히많이작용되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릴수있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전체예산이얼마입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한4억정도되는데금년도에는2억정도만우선편성을했거든요. 그래서이제3회추경때위원님들께서예산좀확보해주시면그때추가로나머지2억은편성할까그렇게계획중입니다.
전진선위원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운영하는예산이2억이고,기타부서에서운영하는예산도다한번파악을해보셨어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해봤습니다.
전진선위원
전체는얼마예요,기타부분에서?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전체금액은제가확인을안했고요,해당과별로금년도에집행한거는데이터로가지고있습니다. 이제제일많았던부분이이제관광과가좀많은걸로그렇게분석이됐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관광과에서는획일적으로뭐220만원씩하자는게이게의미가없는거잖아. 이게뭐그냥활동비나눠주는건가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래서이제저희가조금다소아쉬웠습니다만관광과하고협의를볼적에일단은언론홍보비에관해서는주관과,주관담당관이이제저희기때문에협조를해서했었으면좀좋았을텐데거기서잡음이좀일부있었거든요. 그래서향후에는저희하고이제같이이렇게협의해서이렇게집행하는걸로그렇게협의를봐놨습니다. 그래서좀아쉬웠던부분이있었습니다만앞으로이렇게시정을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국회에서특수활동비지출하는것에대해서들어본적있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들어봤습니다.
전진선위원
표현을주머니쌈짓돈이라고표현을했습니다,특수활동비를.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언론사별홍보비지출하는것이근거도미약하고,기준도없고,그러면과장이생각...뭐지금말씀하신대로정무적판단,정무적인판단이라는말까지썼어요,지금,답변을.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런예산을어떻게지급합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래서그...이게사실내역에서위원님도보셔서아시겠지만저희가어느신문사는얼마,어느신문사는얼마,이렇게구분하기가상당히애로사항이좀...경계가애매한데가있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내부지침을만들어서이제뭐좀1군업체,2군업체,3군업체,이런식으로,표현은좀적절치않습니다만그렇게구분해서또저희지역에출입하는언론사,그런데위주로해서저희가이렇게지금까지그렇게해왔습니다. 앞으로이것도저희가편차가없도록...이게전부공개가되거든요,지금요. 그래서이게공개됐을때파장이좀있기때문에어떤,어떤그객관적어떤기준에의해서집행하도록금년도부터는그렇게,가급적그렇게가도록노력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지금이질의나간것을,질의나가는것을언론인들이내용을알고제출한자료를언론인들이지금사실은공개를요구합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러나이제뭐임의대로공개는안하겠습니다마는본위원이,금방말씀하신대로기준이없기때문에파장이있습니다,파장이. 항간에는,항간에는어느특정한언론사에...뭐자료에도뭐일부확인이됩니다마는형평에맞지않는지원을하고있다라고하고있고,우리군예산이뭐언론사,물론언론사를우리가육성을해서건전한언론을만들어가고육성해나가는것이오히려우리의또책무이기도합니다. 그래서언론인육성법에의해서우리가간행지를구독해주고하는...신문도구독해주고,이예산도뭐한3,4000금년예산지금반영이됐다고또집행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우리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언론인들자료...저기,홍보비지출하는기준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제가...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기준은제가위원님별도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그기준을그냥임의대로만드는것이아니고,제가예를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익산시하고제가시흥시지방언론육성조례라는또시흥시지방언론육성조례또익산시언론관련예산운용관한...언론관련예산운용에관한조례를제가자료를갖고있습니다. 이자료를보시면기준이있습니다. 나름대로이근거기준에의해서예산편성을하는거고,이기준에의해서,이조례가있기때문에예산을집행을해도군민들이이해를해주실거라고생각을합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지금홍보담당관실에서갖고있는조례는양평군홍보에관한조례하나밖에는없어요. 그리고언론인들에게지원할수있는조례는아무것도없습니다. 그렇게주먹구구식으로해서그많은예산을상반기에저희의회에서하반...저기,절반을삭감을하지않았습니까? 그기준을만들라고하는겁니다. 왜지출을해야되는지그것을명확히이야기를하라고해서그것을저희들이삭감을했던건데그이유가명확지않으면추경에서반영이되겠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여러언론인들이우리군에서...그육성조례가있는것처럼또언론인들에대한운영규칙이있는것처럼,아니,조례가있는것처럼우리군도그조례를만들어서그근거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언론사홍보비지출내역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우리양평이지금언론출입기자가몇분정도되시나요? 언론매체가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약한100여군데정도로...101군데인가이렇게제가... 116개사,정확하게116개사가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111개가아니고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116개요.
윤순옥위원
116개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중의절반이이제인터넷신문입니다.
윤순옥위원
예,인터넷신문있고요,출입기자분들계시는데요,지금2019년도에홍보비나간...2억정도예산세워서나간거봤습니다. 일부지출한거있고요,2017년도에는그러면언론...여기홍보비지출에얼마정도지출되셨나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2017년도...
윤순옥위원
2018년.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2018년도에는66개사에저희가6억1700만원이집행이됐습니다.
윤순옥위원
예,2017년도는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17년도에는67개사에5억1100만원이집행이됐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맞습니다. 5억1100에2018년도6억...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6억1700이요.
윤순옥위원
1700만원. 예,6억1765만원. 지금2019년도에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19년도에지금현재이제44개언론사에지금1억7600이...
윤순옥위원
7600이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지금집행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런데지금...조금전존경하는전진선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2019년,’17년,’18년,’19년언론사비지출내역이다평이하게틀립니다. 그내용은언론사에지출하는내용들로보면어떤기준이있지않습니까,이런기준들은?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예,그기준을어떤기준을가지고집행을하시나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래서아까전진선위원님질문때도보고를드렸습니다만그런과거에좀바람직하지못했던집행방법을저희가개선을해서지침을,군수님방침을받아서...잘보시면아시겠지만금년도,2019년도에는언론사가편중되지않고...물론뭐적게받은데있고많이받은데있습니다만그래도평이하게이렇게가는추세로방향을잡고있습니다. 그래서2017년,’16년,’18년도보다는지금그래도평준화되게끔이렇게운영을해서...이게지금아까전진선위원님도질문하셨습니다만이게지금정보공개청구에의해서언론사별전부나가거든요,바깥으로요. 그래서지금이제아까위원님들께서걱정해주신일부편중된언론사에집행이되는그런사례는앞으로나오기가좀힘들게돼있습니다. 왜냐하면이게저희가언론...정보공개청구를벌써여러건해드렸거든요. 이게이제언론인들께서자기가족이나친구를통해서이런걸정보공개청구를하고있습니다,지금. 그래서향후에는위원님들걱정하시는거는앞으로점차줄어들것으로그렇게예측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렇게좀명확한근거없이이렇게나가는건되지않도록좀해주시고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2019년도에지금관광과에지출한내용을제가봤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220만원씩21개언론사에일괄적으로220만원이지출됐는데요,관광과의홍보비가1년예산이5000인가요,아니면이번에산나물축제예산을5000을세우신...가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거산나물축제전체예산에서아마홍보비가나간걸로저희는파악하고있거든요. 그래서아까도보고말씀올렸습니다만앞으로...이제그것때문에어떤잡음이좀일부있었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는이제앞으로저희가같이협업을해서그런사례가없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21개언론의지면광고다확인하셨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아니,저광고나간거는제가다일일이확인못했고요,다만이제저희가모니터링한거는일부이제소외된언론사에서저희한테항의를하시고그래서그런의견을들은거는있는데그광고내역은저희일일이확인못했습니다.
윤순옥위원
광고비가나가면그지출내용을확인하셔야되지않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아,그거는이제일단이제관광과에서했기때문에그쪽에서아마모니터링했을걸로... 그거는별도로제가한번위원님께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담당관님은확인을안하셨다는말씀이시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아,저는못했습니다,예.
윤순옥위원
예,이게지면광고가이렇게예산이투입이되면지출에대한영수증도있어야되고요,그런광고,지면광고를한다는그런내용도있어야되는데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아,그렇습니다. 아마제가볼때는나간걸로알고있습니다,전체가. 아마그거는다시한번확인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러면이건관광과에서제가다시행감때질의하도록하는걸로하고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2018년도에도마찬가지로친환경농업과에서일괄적으로지급이됐습니다,220만원씩이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예,이런내용도담당관님은그러면...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아,그것도아마...
윤순옥위원
확인이안돼있다는말씀이신가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것도아마대동소이할걸로그렇게보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2019년도에도친환경과에서110만원씩9개언론사에서나간건데이게물맑은양평농산물홍보라고보면되나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것도제가아까보고드린대로내용을정확히좀알아서다른과에서된거를모니터링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별도로.
윤순옥위원
예,이거지면광고다확인하셔서요,지출에대한영수증...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사진첨부돼있는거좀확인하셔가지고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가져다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이언론사이매체에지금담당관님께서말씀하셨듯이2017,’16,’17년,’18년,이런홍보비가나갔는데거기에대한게지금기준이정확하지않아서이런질의를드렸었는데요,2019년도에는좀더기준을좀명확하게세우셔서언론사들에게...뭐취재보도건수,뭐이런건수에의해서지급할수있는그런거있지않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런기준만들어서시행하고있습니다,지금.
윤순옥위원
예,그런걸만들어서좀시행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앞서서다말씀하셨는데저는좀압축하겠습니다. 양평지역언론에관한조례를전에부터한번주문을했었습니다. 지역신문,지역언론에대한지원에관한조례를해서타시군한번자료를비교를분석해봐라,저도그런것을한번추진하겠다. 어쨌든지금한국지역신문협회라든가관련법에의해서열악한지역신문을육성하는여러가지있습니다. 그런데그게또나름대로그지원받기가까다로운면이없지않아있어요. 저는양평의몇가지원칙을좀제안을하겠습니다. 일단양평에주민등록증이있어야됩니다. 두번째,본사가양평에우선권으로좀있는데를취급하... 세번째,적어도양평군에출입을아까116개사가하는데그래도일주일에뭐이틀에한번정도는오는,자주출입할수있는...그다음에저도종이,지면신문과인터넷을같이좀겸비해서홍보를,양평에그래도많이기여를하는신문들,또양평에뭐쉬운말로좋은기사만,홍보기사만쓰는게아니라좀비판적인기사도쓰고,특집기사도쓰고,적어도지역언론...지역주민들한테피드백을잘하는언론,또마지막으로저기,좀큰메이저급언론사들은ABC제도에가입을해서아까말한대로1군,2군,3군을나누든지나름대로내부규정...그거뭐대외적으로공개할건없지만. 또하나,요즘인터넷언론같은경우는상당히배너를게재하고도...사실돈은지급했는데싣지를않는다든가또지급...게재일이면한달계약을했는데한3일게재하다가뭐없어진다든가이런것들을모니터링을좀잘하십시오. 저한테도여러가지제보가들어옵니다. 또하나,또어쨌든유사,중복에대한여러가지복수로문어발식...문어발식확장이라고하는데그런부분들은잘파악을해서통합관리를해주시는게... 또하나,지역언론도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기여도,아무래도한번이라도더쓰고또지역홍보또지역소통,특히군의뭐군수님치적사항쓰라는소리가아니라각종알리고,공고,여러가지이제시민단체활동,또군과서로NGO,NPO와협치하는모습들,이런것들을좀게재하는언론사에우선...이런것을모토로아까기준점을만든다면큰무리수는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 일단감사에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인브리핑을1년에,지금까지,작년하고올해몇번정도나했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작년에는저희가이제...
박현일위원
총량적으로만말씀...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3번했고요.
박현일위원
올해.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올해는2번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좀늘리세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아,그래서저희가공약사항에이제매주브리핑으로사실처음에됐던거를이제분기1회로바꿨었습니다. 그래서그거를매월1회정도하시는걸로한번다시검토를해서방침받으면위원님들한테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언론인주차장그주차증발급하는것은전반적으로점검을하고필터링을했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일단은이제국민권익위원회에접수가돼서이제경기도로이관이됐거든요. 경기도조사담당관에서아마,아마금월내로아마올것같습니다. 그러면그결과에따라서저희가조치를할그럴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국적이고또자주찾는언론인들은적어도이번에주차장만들면서언론인주차구역을만든다든가또큰행사같은경우는좀배려가...특혜를줄수밖에없습니다,언론은. 적어도속보를요하고,나름대로이사안을...우리양평군의사안이아니라전국적인만큼어떤적정수위. 예를든다면뭐20개를발행한다,그대신월요일날은어디다비치할테니까통합...예를들자면그것을서로,양평에출입하는기자들이돌아가면서쓰라든가어떤운용의묘를살릴수있는방법들을한번아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고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주차구역을설정한다든가. 왜냐하면군데군데...급하다보면언론인차량들이주차구역외지역에주차하는사례도많지않습니까? 그런것들이또뭐랄까,안좋은모습으로비춰질수도있고그러니까오히려군에서적극적으로나서서언론인을좀예우를하고,처우를개선...아니,예우를하고그런적정범위를코치를한다면서로소통에문제가없지않나싶습니다. 지금아까수십년을가도안고쳐지는탁상행정의악습이아까편차가너무심하다는지적을했었는데지금양평군총예산이7000억으로잡고,7000억중에언론인아까행정예고비,배너비다합쳐서몇%정도가적정하다고보십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저는...
박현일위원
0.전에도한번내가얘기했어요,0.1%라는말을. 7억정도가이언론과지방언론과지역언론,3억5000정도나누어서...옛날에경기도에서그대로했습니다. 경기도도똑같이지역언론,뭐예를들자면100억이면50억,그래서그런적정수위를지역언론우대를좀해야된다는이제그런...왜?아무래도지역은,저희들은... 경기도는경기도와서또많은광고를하고... 두번째는아까이0.5%라는것이총우리가7000...5X7에35,홍보예산총액이한35억정도가돼야됩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을타시군도아마비슷한수준이에요. 우리는언론인홍보비는지금아까상당히좀떨어지는편이죠? 그러다보니까아까하반기에추경예산에편성한다고하는데그런것도위원님들한테사전에이렇게,이렇게해서하반기에는공고를하고,행정예고를하고,또하나,배너광고를하고,이런부분들은이렇게적어도언론인과브리핑을몇번하겠습니다,이렇게해서사전에말씀을드린다음에이해,설득... 이건지금아까말한대로...왜산나물축제는그냥뭐야,20군데만,21군데만잘라서200만원씩그냥뿌리다시피했다고...이얘기전해들었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졸속이죠. 그리고통합관리,이모든지금저희들한테자료준게뭐옛날그전...정말양평공사따로,친환경농업과따로,물론적정권고예고비가있겠죠. 그런데그모든것을소통협력담당관이전부다아울러서다정보를받고있고,통합관리를해야되는그런시스템을지금만...이번에적어도군수님이나부군수님까지는적어도큰규모는보고가올라가야된다고생각하는데본위원은.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위원님말씀대로저도공감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업무특성상그부서장들의성향이또있기때문에이언론인들이라는게그렇습니다. 이게사실은이제그개인적인어떤친밀감,이런것도굉장히많이좌우를하거든요,사실은. 아까위원님말씀대로출입한지가오래됐던언론인들이나이런분들. 그래서그거를하여튼저희가지침을만들어서각해당부서에는다뿌리겠습니다. 그러나이제다만그거를사전에저희가핸들링하기는현실적으로그렇게쉽지는않을것같습니다. 여하튼그래도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사전에하여튼같이협업을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얼추추계를해도2018년만집어서얘기한다면2000만원급메이저신문들이상은한7개사,또1000만원이상은뭐23개정도되네요. 그러면적어도이제이런기준이없다보니까아까그편차가심하다,또누구하고가깝냐,이런얘기들이나오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을...그것을꼭집어내서칼날같이잴수는없죠. 그래도,그래도여기에보면저도이름을모르는...세상에여기보면닥터인이라는신문아십니까? 이닥터신문은양평에왜들어와야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저는처음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뭐닥터...물론이언론사가양평에,여기기자님이위에계시면저를갖다나무라겠지만저는사실처음들어봐서물어보는겁니다. 소통담당관님이닥터인이라는신문을보신적있나해서... 닥터라하면저병원같은데납품해야지않을까... 지금현재어떤근거에의해서...예를들자면농업기술센터라든가또어떤부분에서농민신문이라든가여성신문이라든가아예1500만원딱그냥못박아서편성을...예산에올라오는경우가있습니다. 그걸관련근거법이있나요? 내가그걸몇군데를받았는데...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거는뭐그담당부서에제가의견을사실구해보지는못했는데요,하여튼그것도한번...
박현일위원
한번나중에...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들여다보고요...
박현일위원
예,농업기술센터같은경우는예를들자면...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위원님께보고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농민신문에연간몇천만원이에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또무슨여성관련해서. 그걸해서,해서그냥거저,운송비,발송비까지다,이거앉아서그언론을모법에대한근거도없이우리가지원한다면그것도잘못된거죠. 두번째,여기있는언론사들아까100...110...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116개사입니다,예.
박현일위원
이게한번보세요. 여기...몰라요. 광고비가나가서이제하는소리예요. 배너광고든어쨌든행정예고비든어떤특수한경우도있겠지만정말저는뭐지난번에도연례적으로한번동료위원님들지적했죠? 고려대신문을왜우리가봐야되고...뭐어떤특정사정이있겠죠. 또정말이에요. 국회전문지뭐동행,아까...뭐제가일일이열거않겠습니다. 어쨌든지금2019년산나물축제의사안에대한일방직체...저기,집행에대해서는관광과는정말질책을받아서마땅합니다. 객관적인합리성결여됩니다. 이런부분들을시정,개선되지않으면아예예산자체가통합관리쪽으로넘기든지아니면내년부터는다른궁여...뭐야,극단적인방법을선택할수밖에없습니다. 지역경제과,도시과의홍보비지출에도최근4년간을집계를제가한번내봤는데도정말다들쭉날쭉해요. 메이저급들은뭐2200만원씩나가는경우도있고편차가너무심해요. 또하나,출입기자의영향력이라든가고무줄산정을했는가몰라도그때그때또달라요,어떤기준점이없어요,이거. 그래서이모든것을아까부군수를총,총괄반장으로해서이언론아까...모든관광과,지역경제과,도시과,산림과,교통과,친환경농업과,이모든것을다한번연석회의를해서적어도언론홍보에대한것들은뭐월간이든개간이든그래도이소통담당관님께서통합관리하는식으로...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야이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산편성도가능하고또아까말한대로다른시군에좀...비해서우리가적은예산인만큼조금더늘려편성할수도있고. 어쨌든너무자료가,저한테주신자료가지금뭐한10년치는있는것같습니다. 이것을저도한번고민해서대안을제시하겠지만오늘어쨌든지적할게한두가지가아닙니다. 정말듣보잡,정말아까말한대로대학교신문을갖다한다든가,구입한다든가...또잡지도말할수없어요. 이거진짜누가행정정보공개를해서본다고하더라고. 언론인들자체도돼도이게정말문제가심각할정도예요. 과연이런잡지들이왜양평군에서...그리고모든실과소,읍면은본인들명의,본인보는신문들구독하도록전체원칙을세워야됩니다. 앞으로바꿔나가세요. 지역신문은단코딱지만큼예산책정하고왜중앙일보,동아일보,조선일보...이게,이천문학적인이게...전체다이거저기뭐야,개정에대한조치의견에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거있으면말씀하십시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위원님말씀겸허히받아들이고요,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양평군홍보대사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홍보대사를운영하는이유가어디에있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9조에보면목적이있는데요,이제군의인지도와위상을높이고군정을효율적으로홍보하기위해서홍보대사를위촉,운영할수있다,이렇게제9조에명시돼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군의인지도를높인다는것은대외활...양평군내활동입니까,뭐양평군외부활동이어야됩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뭐홍보대사분들이대체적으로이제밖에있는분들이거든요,우리주민들보다는요. 그래서대외쪽의홍보가더비중이높지않을까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목적에맞게지금운영된다고생각을하세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담당관입장에서는목적에부합하지않다고답변하기좀어렵기때문에일단뭐...좀그렇지않은부분도일부있을거라고봅니다. 이상으로답변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조례,양평군홍보에관한조례제9조에그근거를두고양평홍보대사를운영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담당관께서말씀하신대로군의인지도와위상을높이고군정을효율적으로홍보하기위해서홍보대사를위촉한다고되어있는데본위원이판단하기에는지금거꾸로되어있습니다. 양평군내에서활동하는사람들을홍보대사로위촉을해가지고활동을하고있다라고판단이됩니다. 그렇기때문에홍보대사를너무선호하고,홍보대사가되면여기양평군행사에...양평군내에서우리축제때와가지고뭐자기...가수인경우에는노래를부르고하는것이,우리양평군홍보대사가양평군에서하는것이무슨의미가있겠습니까? 양평군홍보대사가저홍천에가서이야기를하고,홍천에가서우리고로쇠축제를이야기를해야오는것아니겠어요? 그목적에맞지않는경우가많다,지금운영방법에,그렇게생각이됩니다. 지금양평군홍보대사현황을44명명단을제출해주셨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여기보면2007년도부터되어있는데확인은합니까? 이홍보대사들에게우리가뭐어떻게진행...활동하고있는지우리양평군에대한어떤자료도좀보내주고,양평군의군수바뀌었다고연락좀합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이제홍보대사들에게이제우리홍보자료를보내드립니다,정기적으로저희가. 보내드리고,우리양평새소식지도보내드리고이제그렇게하는데저희가이제임기가2년이거든요. 그런데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조금전에말씀하신분들이이런경우는있습니다. 이제양하영씨같은경우는국수리로좀주소가되어있거든요,여기실제로살고있고. 물론양평군민은맞습니다. 또방수형씨같은건배우거든요. 그런데이분은외지분이거든요. 그런데양평와서지금홍보대사를하고있어요. 그다음에이제민선7기에이제10명을임명하셨는데그전에이제그민선6기때이제노세우씨같은경우는양평군민이세요. 그분은이제위원님잘아시겠지만본인께서홍보대사를하시겠다고해서해드렸는데여하튼뭐이런문제위원님지적하신거는저희가하여튼뭐그런당초의구조의취지에어긋나지않도록저희가좀각별히홍보대사님들에게말씀을잘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답변하신분중에노세우우리홍보대사인경우는저는참잘하신다고생각을합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축제때전통복을입고나오셔서하면외부인들이봐서,관광객들이왔을때도상당히아,이런또모습이있구나라는것도보여주고,그분은참잘한다고생각을해요. 그런분들정도는해야됩니다,홍보대사를한다그러면. 그런데뭐특정인말씀하셨지만방수형그홍보대사인경우에무엇을홍보를하고다니는거예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이분이이제배우인데요,저는정확하게이분에대해신상은잘모르는데어디학교출강을하신다그래요,예술부분에. 그래서아마살기는어디사는지잘모르겠지만그래서요청이들어왔습니다. 이방수형씨에대해서홍보대사를하는게어떠냐그래서그거또그렇게말씀하시니까또저희입장에서는홍보대사를해도크게결격사유가없으면뭐가능할것같다는말씀을드려서이렇게임명을하게됐거든요. 그리고이제양하영씨...아까말씀하신양하영씨같은경우는이제그분도또대학교출강을하시고,많이활동을하시다보니까양평에대해서이제이렇게하는걸로...그래서지금저희가40...원래이제56분중에12명정도는저희가이제뺐어요. 남진씨나그다음에김창숙배우,이런분들,그다음에MC그유명하신그분들,그분들은다이제본인들의사에따라서저희가이제해촉을했습니다. 그래서나머지여기계신분들은본인들이이제계속해서홍보대사를하고싶다는의사를전달해와서지금존치를하고있고,임기되면어느정도정리하실분은정리할까,지금그렇게생각중에있습니다.
전진선위원
방수형...뭐특정인을제가이야기를해서는그렇습니다마는방수형홍보대사인경우는지금우리군정의위원회활동을여러가지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어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참여예산제위원장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러면참여예산위원장을하면위원장하는것으로홍보대사는본인이사퇴를하거나충분히...여기서이제홍보대사역할이아니잖아요. 아까이야기한대로우리군을밖으로가서홍보하고하는그런역할이아니잖아요. 그건어떤직책을,우리군정에직접참여를해서위원장직책까지맡고있으면서일을하고있잖아요. 그리고또체육회상임위...상임이사인가요? 체육회이사까지지금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저도들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러면홍보대사로서는안맞잖아요. 그런것들을우리담당하시는부서에서그홍보대사로위촉을해놓고홍보대사가이목적에맞게활동할수있도록뒷받침도해주고,아까제가말씀드렸잖아요? 자료도보내주시고,우리양평군정에대한변화된것들도알려주고그래서어디가서강의를하거나연예인활동을할때양평을홍보하고,양평의축제도가서이야기해주고,이래야지이게홍보대사의본취지에맞는건데양평군내에서지금직접우리양평군정업무에직접관여를하고있잖아요. 그런사람을어떻게홍보대사라고위촉을하고있냐이거예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홍보대사가위촉된다음에,그다음에체육회이사도가셨고,또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주민참여예산제위원도가시고그랬거든요. 그문제는저희가한번,한번이내용검토좀해보고,그것이충돌이된다그러면제가방수형그홍보대사한테이러이러한부분이충돌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홍보대사직을아마좀이렇게반환하시는게좋지않을까,그런의견을한번개진해보겠습니다. 그래서그걸한번저희가실무진들하고한번논의를해보겠습니다,그건. 협의를좀해봐서그것이충돌되는부분이확실히있는건지다른시군의사례도한번좀들여다보고해서그런문제가위원님지적대로있다고판단이서면결심받아서그거조치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거는뭐특정한사람뿐이아니라...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전체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전체적으로,홍보대사를전체적으로점검을하셔서...여기에보면홍보대사에게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과여비,그밖에필요한경비등을지급할수있다라고되어자않아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여기서우리가밖에서활동을많이하시는분에게는차비도드리고,그렇게해야되는정도인데여기서대부분활동을하시는분한테우리가관내활동을갖다가여비를줄수는없잖아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러니까제대로봐야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우리담당관께서홍보대사운영에만전을기해주시고,목적에맞게운영해주십시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홍보대사잘못하면우리위상에맞지않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양평군홍보대사현황을봤는데요,조금전에전진선위원님께서도이렇게방수형배우님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요,그박리디아라는분하고관계가어떻게되시는지아십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아,그건제가잘모르겠습니다. 아마그박리디아이분도아마배우로알고있거든요.
윤순옥위원
예,여기직업이배우라고되어있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래서아마그때임명할때아마같이온걸로제가기억을합니다. 그래서아마어떤관계가있는거는눈치로받았는데부부관계는잘모르겠습니다,그건.
윤순옥위원
부부입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아,그렇습니까? 아,제가예상한게맞네요.
윤순옥위원
느낌을받으셨...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조금느낌은받았습니다.
윤순옥위원
느낌을받으셨나요?○소통협력담당관이금훈예,배우라그러시더라고요,오셨는데.
예,홍보대사의그자격요건이어떻게됩니까? 부부도이렇게가능하십니까? 이분들이얼마만큼...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아까,아까전진선위원님질의때보고드렸습니다마는그9조에쭉이제좀내용이있어요. 양평군의위상을...전문가,유명인,뭐이렇게쭉있는데대체적으로위원님들께서잘아시겠지만홍보대사라는것이먼저민선7기때나6기때나대체적으로하명입니다. 군수님께서홍보대사로해주셨으면좋겠다고하명을하시면저희가검토를해서아까도말씀을올렸습니다만특별한뭐문제가없으면대체로임용장을드리는그런절차로계속왔거든요. 그래서이문제도아까보고드린대로한번쭉한번들여다보겠습니다,다시한번.
윤순옥위원
이두분에대해서는그러면군수님께서추천한부분인가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이분들이지금홍보대사가2018년10월25일날,같은날,같은시기에홍보대사가됐습니다. 그런데지금2000...지금2019년6월이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예,지금까지얼마만큼기대효과가있었습니까,홍보대사의역할로?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박리디아씨활동은사실제가모니터링은못했고요,방수형씨는뭐위원님들잘다아시겠지만자주보니까움직임이이제보이거든요,저는요. 그런데특별히양평군홍보대사로서의어떤역할을위원님께보고드리라고그러면제가딱이렇게보고드릴만한게나타나질않습니다,지금. 그분활동이저한테이렇게저거된게없었기때문에그렇게답변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홍보대사로이렇게위촉을하면그분들의역할들이좀있어야될것같습니다. 그런데지금담당관님께서도그역할을지금아직도파악도못하시고지금모르고계신다고말씀하시니까요,이분들의역할을어떻게좀하시는지그역할도좀아셔야되고요,우리가홍보대사로위촉을하시면그분들이우리양평군을알리는데큰역할을좀하셔야되지않을까합니다. 그래서홍보대사위촉하실때도좀신중을기해서그분들에...좀신중을기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일단홍보대사역할이뭘했냐,이렇게말씀을위원님이하셨잖아요. 사실은이제그분들이,홍보대사들이어느특정장소에가서양평군을얼마나홍보했냐,이거를정량적으로판단하는건사실상어렵습니다. 그러니까제가모르는부분은그런부분이고요,아마양평에연고가있었으니까양평을반대로홍보하지는않았을것이다,이렇게미루어짐작을하고있습니다,제가. 그래서그부분도아까위원님지적대로한번저희가홍보대사님들이그동안하신역할이뭐였는지대략적인스케치는저희가해놓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분들이홍보대사로이제위촉받고요,얼마만큼우리양평군의홍보를하시는지그런역할들도좀파악이됐으면...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이번차제에여러위원님들이지적하신것을한번종합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동안이제군정홍보,관광객유치,농산물판매,박람회참가,그동안산채아가씨선발해서는이제그런분들을동원,서울에있는여러가지뭐옛날그랜드백화점이라든가없어진서울에있는맘모스백화점에가서다홍보를썼어요,과거에는. 그런데지금현재는,우리가아까말한대로민선자치들어와서는지금아까2년이라고그랬는데사실상뭐제가아시는분들도2년이지났음에도재위촉하고,재위촉하고하다보니까지금뭐10년이넘은분들도계시잖아요? 또그분들도양평에뭐홍보대사니해서나쁠게없으니까특별히1년동안한번을안와도지금계속유지하고있는...계신분도있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전원주선생님같은경우도우리군민의날행사때와서참가도해주시고,뭐김창숙선생님은어쩌다한번씩오는정도고... 그래서아까뭐해촉하셨다했는데이런기준과원칙,적어도홍보대사는3년이면3년,5년이면5년,사망하면자동해촉이되고,또하나,아까그때당시에도각종유인물같은것지금보내주신다했잖아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그분들은아까행사때,군민행사장이나우리축제때오시는데아니할말로거마비가너무적다보니까...물론양평홍보대사인데무슨그것정도돈을받냐,그래도그분들도어쨌든양평이생활권이아닌이상은왔다갔다경비가쓰고,또어쨌든자기인건비가있을겁니다. 그래서그런적정수위,그러면지금의아까강남영이나이수근은양평이고향이고,지금아까이동해,노세우,홍진표선생,방수형선생,박리디아선생,다이게양평의거주민들인데지금박리디아선생은베트남에가서양평의베트남다문화가정을굉장히많이홍보하고있는걸로저는전해듣고있었습니다. 그러면이런부분들을체킹을해야한다는소리예요,저는. 방수형선생도고로쇠도올해...최근에가장활발한홍보가몽양여운형선생에대한아카데미라든가행사때상당히역할을많이한걸로알고있어요. 또방수형선생,박리디아그부부는지난번에고로쇠축제하고산나물축제할때와서이제왔다갔다하시는것도내가봤고,반면에아까이동해선생은뭐말할것도없이우리홍보대사고,특히요즘약간뭐랄까,활동을안하시는것같은데저는가장모범사례가홍진표선생이라고보는거예요. 어떤단체,양평에K...지금난타가많이구성되고,뭐여기경기소리보전회라든가또특히강하면,저기양수리의두물머리도당제보전회,이런것들의...아까지금홍진표선생이하는것이양수리일원의합창단아니에요. 그러면거기서따르는50명이다니면서양평의각종행사도참여하면서대외적으로아들,딸서울가면다양평의홍보대사가되는것아닙니까? 그래서이단체를활용한...아까유명무실한몇몇분들은관리상의문제를들어서다정리를한번하세요. 그리고관련조례도한번보시고,또두번째는예우,처우에대한것이들쭉날쭉해요. 지금축제때오신분이어떤사람은300만이고,계속한서너번온사람다자료에나와있지않습니까? 또심지어는어떤사람은50만원도안되는사람있어요. 이런것도준칙을정하세요. 우리가김영란법에보면강의료도한300만원받다요새40만원못받게끔딱...그렇잖아요. 옛날에비하면...옛날에는정말협약,협정에의해서그냥한번가면500만원도받고,저도올해...작년,올해한서너번강의를나갔는데정말뭐20만원,30만원이에요. 이제합리적인가격. 그래서이런것도또우리현재SNS나올라와있는홍보계획도여러가지가있으니까그런장단점을좀비교해서어떤쪽에더투자를해야할것인가,다시한번적습니다. 관리상의문제를전체조례부터시작해서다시한번점검을해야된다. 두번째,임기제를3년이든5년이든정확히해서이부분에대해서활동미진한사람들은다뭐예를들자면해촉을하든지정리를해야한다. 그다음에행사,일회성행사참가보다는아까단체를갖다협약한다든가. 우리아까노세우선생같은경우는자발적...관내행사는이런분들의활동성을갖다높이평가하고예우와처우에만전을기해라. 그리고상설홍보대사,용문산이라든가세미원이라든가이런데는아까청소년홍보대사라든가조그맣게아르바이트시간제고용,일요일날,토요일날,아까우리존경하는전진선위원님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활성화방법을구체적으로. 오히려학생이라고해서또노인이라서또여성이라서... 왜?우리내부적인자원의홍보대사가있고,아까유명연예인홍보대사가있고. 제말다알겠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미나왔던지적사항이고,이런것들을결과보고에쓰겠습니다. 나중에개선점에대해서참고를하시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조치보고에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민의견수렴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주민의견수렴이라는제목으로자료요구를했던내용은사실은소통협력담당관실이새로만들어...이번에설치돼서운영중인데요,일부업무가기획담당...기획예산담당관하고중첩되는부분이있어서과연그것을어떻게조정하고계신가를여쭈려고질문했습니다. 어떻게하고계십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소통협력담당관이금훈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가민선7기들어와서소통협력담당관을출범시켰는데업무의유사성이나이런것때문에다소혼란이있었던것은사실입니다. 그래도지금은어느정도이제좀조정이돼서안정화단계로들어갔는데요,사실은위원님께서도아시겠지만지금이제굉장히다양하게지금사실사회현상이바뀌기때문에그것이우리행정으로만사실상어렵거든요. 그래서이제협치라는얘기가나오고이제그런것들이이제패러다임의어떤전환을요구하는그런시대에지금왔거든요. 이제그런것들을하는업무가이제저희업무인데이게위원님께서도아시겠지만전부뭐소통이렇게나가니까이게뭐좀어려움이있습니다,저희가. 뭐하면전부소통이고이러니까. 요즘문재인정부들어서소통얘기가많이나와서... 뭐전부이제소통얘기가많이나오거든요. 그래서그런어려움이있는데하여튼그럼에도불구하고최선을다해지금가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소통하다보면파트가이제대민관계가있을수있고요,직원간의소통문제가있을수있는데그대내업무도지금우리소통협력담당관이하시는가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이제그게이제행정담당관하고저희하고이제좀약간충돌하는부분인데요,일단은우리이제내부에우리조직에관해서는이제행정담당관이주로하고,다만이제저희가협업으로같이협조하는그런시스템으로가고있고요,대외쪽도일단은지금은이제조금은이제...이따가또나오겠습니다만전체주민들집단민원이라든지이런현상이...해당부서가1차적으로하고,그다음에저희가이제위원님들께서조례를통과시켜서저희가갈등관리위원회를구성했지않습니까? 이제그런부분도저희가,전향적으로우리가이제들어가야되지않겠느냐. 그것이공공갈등만소통협력담당관업무가아니라공공갈등이아니고민간의갈등도조정위원들한테우리가그영역으로들어가야명실상부한소통협력담당관의역할을하지않을까그렇게판단해서우리가준비중에있고,아마조만간에위원님들구성이되면그렇게갈계획으로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지금자료제출해주신거에보면이게이제대내업무,각부서간의업무를이제민관협치라고말씀을하셨습니다. 그래서이게아니라본위원이판단하기에는금방말씀드린대로대내정책조정을하는것은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하는것이옳다고생각을하고,대민관계,대외적인관계에서의소통문제,이것이이제소통협력담당관의업무라고해서업무사무분장을명확히하지않으면모든업무가지금겹치기때문에,중복되기때문에서로미룰수가있어서그것은결국양평군민들이불행합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업무가지금미뤄지고자꾸업무를뭐속된말로핑퐁이나하고처리하고있으면정책결정이늦어지잖아요. 그래서그업무분장을,업무분장을좀더연구를하셔서대내업무냐,본인이생각한대로대내업무의어떤소통문제,그다음에대외업무문제,그래서소통협력담당관은대외업무가기준이되어야되지않나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업무를좀명확히해서주민들이또군민들이어떤정책의혜택을받을수있도록...새로과를해놨는데지금도서로막뭔지몰라가지고고민하고있으면어려움이많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지금자료주신거에보면출산장려금지원조례가있어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올리게된계기가있나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이게이제위원님께서주신주민의견수렴에이제어떤걸했냐를물으신것같아서아마저희가그거를넣은것같은데요,그리고이제출산장려금조례에인근시군하고비교된내용이좀나오거든요. 그래서그런것때문에이거를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경기도에서양평군이재정자립도가몇위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자립도순위는정확히모르겠고요,자립도는뭐...
황선호위원
꼴찌에서바로위에잖아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아마...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런데출산장려금은경기도에서1등이에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게가는것같습니다.
황선호위원
예,뭐주지말자,이런내용이...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이걸준다고해서지금자녀를낳거나이런부분들이많이상승이됐나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일단그질문을한그내용을보면그런정책이제고에조금영향은미친다고는나와있습니다. 그러나저는위원님하고생각이같다고저는보는데요,이게이제국가가...출산하기위한어떤그런시스템이...지방자치단체도마찬가지입니다. 그런것들이완벽히돼야출산을하는거라고저는보고있고요. 가장엄마들이고민하는문제가교육비거든요. 출산했을때교육비부담때문에출산을안하려고하는그런부분하고경력단절의문제,이런것도몇가지요소가있는데어쨌든그런것들이출산하기위한좋은환경이되어야출산한다고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금액의문제가아니고요.
황선호위원
그래서설문조사를하셨어요. 기간이1월달...1월15일에서2월28일,45일간하셨는데요,양평군의군민2000명을대상으로하셨는데몇명이나응답을하셨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아,이거는이제저희가조사를한게아니기때문에인용을저희가한거거든요. 인구정책단에서했기때문에그거는별도로위원님한테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황선호위원님,담당자부를까요?
황선호위원
아니요,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황선호위원
얘기들으셨나요? 몇명이답변을...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983명으로나와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설문기간을...하고나서...아,설문기간을이렇게하고,983명이대답을했어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여기에대한결과는어떻게나왔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결과는그출산장려금지원에대해서는이제점수로제가보고를드리겠습니다. 한62.7점정도가나왔고요,임신과출산관련비용지원은61점,그다음에임산부및영유아건강지원은59.4점수로이렇게나타났습니다,이게. 그리고기혼의응답자는출산장려금지원에64.5점을부여하셨고,아까보고드린대로거주기간에상관없이모든출산장려금지원이출산율제고에영향을비교적많이미친다고답을하셨는데요,아까보고드린대로가장힘든부분이,그럼에도불구하고출산을꺼리는가장힘든부분은자녀양육비문제,거기에가장저거한것이교육비문제로이렇게엄마들이답한걸로그렇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이거이렇게나온부분에대해서군수님께보고드렸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제가직접담당관은아닌데아마보고드렸을걸로보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게3월달에군수님께서읍면방문하실때저희는거기가서처음들었거든요,의원들은.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저도들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의회랑은전혀소통을안하셨던거네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뭐글쎄,그날답변하신거는뭐저는...저도처음가서들었으니까요,저도그이상그이하는잘모르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저희의회랑도소통해주시고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군민이랑도충분한소통하셨으면좋을것같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그리고이거양평공사융자기금연장계획은왜올려주신거예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이거는제가이제...이게이제주민의견수렴의큰타이틀의소제목인데요,세부이내용은나중에기획예산담당관한테제가자료를받아가지고위원님께제출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방금말씀하신양평공사융자금기간연장계획에대한부분은융자기간이종료되었음에도의회에보고하지않았기때문에...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아,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늦게요청을하셨기때문에저희가반려한사항입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지금주민의견수렴으로해서소통협치관련된과정에서충분한주민들의의견이수렴이됐었나라는질문을하기위해서출산장려금지원조례,또양평공사융자금기간연장계획,민관협치조례,도시계획조례,가축분뇨,생활불편해소사업,이런사안들을저희가질의를했습니다. 하나하나또따져물을수도있겠지만지금이러한상황들이소통협치를위해서소통협력담당관이신설이됐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자체적으로우리의원들과의협치,이런부분들도좀미약하다고보여지고,아까전진선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바와같이어떠한내부행정과대외적인부분들좀구분을해서진행이되어야될텐데그런과정이충분했었나이런부분들이의구심이들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논의를지금하고있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답변...
이혜원위원장
거기에대해서일부분인정하십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뭐위원장님말씀에충분히공감하고있고요,어쨌든저희들도진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부분이많이있었습니다. 앞으로위원장님또위원님들지적하신부분을충분히수렴해서열심히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행정감사이다보니좀시간이걸리더라도하나씩짚고넘어가겠습니다. 일단3월260회임시회때수정가결이됐습니다,출산장려지원금조례.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예,이부분이우리경기도내에서최고금액으로집행된거아시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지금이것을왜이렇게진행하셨냐라고물었을때당시에는타시군과비교했습니다라고답변한것외에특별한내용이없었고요,지금현재제출하신부분에있어서는여주시와가평군을비교했을때와인구정책발굴설문조사,그리고2018년양평군사회조사보고서에근거하여출산장려금을인상하게됐다라고답변을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면여주시와가평군하고비교했을때도크게,큰차이가나지않습니다. 맞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넷째아이상부터는좀...조금차이가여주시하고는좀있고요,크게뭐나지는않습니다. 비슷합니다. 여주,가평이이제증가속도가우리보다좀높았기때문에,증액속도가. 그래서비슷해졌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기본적으로첫째아부터줘야된다라는부분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는비슷한정책이라고보여지고요,양평군인구정책발굴설문조사에대한부분도앞서기획예산담당관행감때말씀을드렸지만지금여기서제시해주셨던먼저내용에서도저출산극복정책출산율제고에따라서분석한결과출산장려금지원이62.7%로가장높았다라고하셨습니다,그렇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양평군사회조사보고서에서도자녀양육의부담이39.8%로가장높았다,맞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제가양평군인구정책발굴설문조사결과보고서를확인해보니출산현상에대해서인식하시는거는높았습니다. 84.7%로출산이어느정도심각하다라고생각한다라고답변을주셨고요,여기에저출산원인에대해뭐라고생각하시냐고질문했을때자녀양육에대한경제적부담이절반이상,50.3%를차지했습니다. 그다음이직장생활과육아병행어려움35.7%,두가지를합치면86%입니다. 다음,저출산극복을위해서우선추진되어야될정책이무엇인지우선순위대로작성해달라했을때그결과에서는일,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23.4%,청년고용활성화18.1%,임신·출산지원확대17.1%입니다. 또한제시하셨던2018년양평군사회조사보고서결과에따르면향후5년이내출산계획이있느냐는가구원에서‘있다’가3.4%입니다. 제가이걸왜말씀드리냐면3.4%에의한출산지원정책이필요한것이무엇이냐고물었을때보육비및교육비지원이28.1%로가장높았습니다. 그다음이육아휴직제확대등제도개선이19.6%,그리고그3순위가출산장려금지원입니다. 지금제가나열했었던항목들은근거제시를본인들이유리한항목만정리해서근거제시를하셨단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의견들을자세하게조사를해야될의무도있지만그분석된내용들을잘활용해서정책에반영해야되는게맞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런데지금출산장려에대한부분들먼저조례때도질의를했었는데그때도제시하셨을때는타시군과비례해서그리고우리가자체조사와사회조사를했을때출산장려금을1위로나왔고,그부분에대해서판단을출산장려금을지원해주는것이주민들의의견입니다라고판단하셨다고하셨습니다. 이게맞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위원장님께서지금말씀하신그판단의저거는제가정확히내용은좀모르겠고요,아까...
이혜원위원장
본인들이조례에상정해서발의하고,그때수정가결할때답변하신내용입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출산장려금지원조례는기획예산담당관이아마발의한걸로알고있는데요,어찌됐든간에요,저희가위원장님말씀대로이게가장양육비문제가...경력단절하고큰요인으로저희도보고있습니다. 그것때문에이제...출산을꺼리는가장큰이유중의하나다,이렇게보고있고,그거를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어떻게해결할거냐,이런게관건이라고보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관건이라고보고있다는말씀은어떤말씀입니까? 지금...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런것들이해결돼야출산율이높아진다,이렇게저는보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저는주민들의어떤의견을수렴하기위해서설문조사라는과정을거치셨고,거기에두번이나진행을하셨었는데그진행한결과와상반된내용으로정책을펼치셨다는것에대해서지금질문을드리는거고요,그리고그질문...더구나사회조사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주택이나뭐보육환경,이런부분들에대해서아예항목조차없는것도있습니다. 그럼이것은본인들이어떤목표를설정해놓고유도질문을했다라고도볼수있습니다. 설문조사그설문지항목에따라서요. 그래서아까이전에기획예산담당관때그조사에대해서제가질의를했을때도이조사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한것은군민들의의견이제대로전달이되어야되는데군민들의말씀은A로했는데B로전달받아서본인들이정책을펼치신다는것은군민들의의견을진정으로받아들여서진행하지않는다라고볼수밖에없기때문에지금이런결과들이나오는것아니겠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충분히이건위원장님말씀에공감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반적으로타시군에비해서저희양평군은자립도가낮습니다. 이런부분분명히필요합니다. 출산지원정책도필요하고또어떤우리양평군의인구정책도필요합니다. 하지만그런것들이주민들이이야기하셨던그런부분들의방향성에맞게끔정책이펼쳐져야될것으로보여집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리고직접적인어떤지원금보다는이런정책적인부분들이개발이돼서조금더편안한일자리와...일자리와또보육환경또교육환경,이런것들이제대로설정이됐을때그런분위기에의해서진행될수있다라고보여지거든요. 또한민관협치조례도말씀을드리면지금절차를여기제시를해주셨습니다. 제시된내용에서는1차회의부터4차회의까지또군의회와협의된내용다정리해주셨는데요,이내용에서봤을때도양평시민단체연석회의,시민단체연석회의를4차를하셨습니다,소통협력담당관과?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이부분이어떤의견을제가들었을때는의견반영을했음에도불구하고제대로전달이안됐다라고들었습니다. 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전달은...시민사회단체에서소통협력담당관에제시한의견이잘전달이안됐다,그런말씀이신가요?
이혜원위원장
예,본인들의의견과는조금다른의견들도제대로전달이안된상태로진행됐다라고판단을하셨습니다. 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시민사회단체에서그렇게판단했다는거죠,위원님?
이혜원위원장
저한테질문하지마시고요,답변만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아니,그러니까...예,저희도그런부분에충돌좀했었습니다,처음에. 그래서이분들이군정개혁위원회라고명칭을들고나와서이게또양평시민단체연석회의라는명칭을들고나와서시민사회단체의명칭을부여를누가한거냐,그래서많은충돌이있었습니다,사실은. 그래서조정끝에저희가이제군정개혁위원회라는그런명칭으로해서4차회에걸쳐서조례안을이제어렵게이제합의를하게됐고,그것에의해서이제위원님들께서수정가결해주신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4월달에공포가된건데요,하여튼여러가지어려움이있었습니다,이조례문제때문에.
이혜원위원장
예,뭐도시계획조례도철회가됐고요,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이용조례에관련된부분도뭐일전에조례심사시에충분히내용에대한부분이언급이됐기때문에참고해주시고,생활불편예산...불편해소사업에대한부분도지금이부분때문에본예산과추경예산시행후에위원들이좀많이,질타를많이받았습니다. 주민들은지금도이예산이현재읍면에0원으로알고계시는분들도계시고,편성이아예안됐다는... 그리고또주민들이어떤생활불편을해소하기위해서읍면에제기를하면예산이없어서못한다,추경때나돼야할수있다,뭐이런이야기들을한다고하십니다. 그런데제출된자료,읍면거를보니까요,지금8000만원씩읍면에배정이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양평읍만1억이고,나머지는80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거기에지금7600사용한곳도있고요,6100만원사용한곳도있습니다. 지금이부분은3월달제출해주신기준맞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럼1년예산을3월까지집행한것이거의8,90%를사용했다고하면어떻게이해를해야합니까? 생활불편예산이이렇게사용해도되는예산입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생활불편예산이위원님께서잘아시겠지만이제가로등유지관리라든지소규모이제어떤수리가요청이되거나하수구나뭐버스승강장,이런생활불편시설인데요,아마그게3월달에집행이많이됐다면조기집행때문에그런걸로제가판단이되거든요. 그래서어쨌든이문제도1년동안에이렇게생활불편사업이하반기에도나타날수있기때문에예산안배는아마해놔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주민들이어떤불편사안을이야기할때는좀적극적으로대응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러니까주민들은오죽답답했으면그부분을공무원들만났을때또의원들만났을때이야기를하시잖아요. 그러면최소한확인해보고답변을해주셔도될텐데처음만나는자리에서제기,문제제기를한상태에서바로할수없다,그거는우리가할수없다,절차가이렇다,예산이없다,이렇게답변하시는것들이공무원분들께도이게도움이될까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저는뭐전혀안된다고봅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런데이러한태도들이너무많습니다. 그래서...일부공무원들이시겠죠. 일부분이실텐데또주민들은그러한불편사항들을또의원들에게또전달하시는입장이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좀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하셔서해결할수있는방안을조금고민을하시고답변하실수있도록이렇게좀유도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하여튼공무원들교육시켜서그런일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뭐전반적인각부서에해당된사항이기때문에지금소통협력담당관님께서총괄하시는입장에서어떠한전반적인소통협치에대한부분들지금현재까지계속말씀하시니까...민관협치,소통협치입니다. 예,이부분이원활하고성실하게이행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행동에취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부족한면이많이있습니다만하여튼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양평이야기발행및톡톡TV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이야기발행을근본적으로전문가하고협의해서지속할것인가,안할것인가,이것을판단을할시점이라생각합니다. 그이유는본위원도이야기했지만한번제작할때2500만원들고,우푯값만1400만원해서4000...종합부대비용까지4500만원이들어갑니다. 1년에2억4000을가지고3만부를지금보내고있는데물론입찰가에따라서조금씩은예산이절감이되지만어쨌든지금현재평균적으로2억이훌쩍넘는돈이들어가고있습니다. 제작비뭐보통1억5000,우푯값7000,이번에2019년봄호는여기한진애드라고돼있는데양평업체입니까? 95쪽이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화성업체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위에복미디어도양평군에있는업체입니까,혹시? 복지미디어. 이좀전에...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아,그거는양평업체입니다,복지미디어는.
박현일위원
제가그지역업체를뭐제한을,입찰을해라,뭐이럴수는없습니다,공개입찰이기때문에. 그러나이게최소한도이지역업체들한테가서...어쨌든제작의원활성을... 2019년봄호,한진애드가제작한봄호의1면사진보셨죠? 양평군사진아닌거아시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것좀...예,문제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사진이아니었어요. 엉뚱한...이게바로이제이런미스,양평소식지에,양평이야기에남의동네...2018년도에저희2000...한번이것은사례예시니까한번꼭보여드리고싶어서그래요. 저희의회소식입니다,이게. 아니,의회,의회란입니다. 보세요. 박현일,송요찬,박현일의원이...의원이죠,여기는송요찬이고. 그런데결국은의장은...도의원이앞에나오고,의장은누락이됐어요. 의장은없어졌어요. 어느지역에도...군지역예우를따지기이전에그거상식아닙니까,상식? 지역의원들이고,도는경기도소식지에싣거나아니면뒷면으로와야죠. 이런졸속,이막대한...아까4000만원을예산을들여서이...제가하루라도빨리알았으면이건소식지배포중단입니다. 이번도마찬가지입니다. 이번도다와서알았어요. 남의동네사진싣는이것이과연...봄호에양평의갈산꽃이피고,양평에지천이다꽃인데... 이게중단할사항입니까,아닙니까,양평소식지의? 어쨌든존폐의결정을할때가...본위원은생각하는데...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도그책자발행에...사실저도담당관으로서굉장히개인적으로참담하고그렇습니다. 그래서어쨌든기존의방법의인쇄기술이나종이질이나이런것갖고는안되겠다,이거. 그래서제가실무주무관들하고팀장한테이런주간지표는...들여서,인용해서죄송합니다만주간동아나주간조선정도의제질과인쇄기술,사진술을갖는정도의책자를만들어야지,그리고내용도충실히담보가되지않으면이거는내가볼때좀어렵지않느냐,그리고위원님말씀대로제가그냥관내제한입찰을좀하고싶은데이게계약부서에서감사원지적을받아가지고이게불가피하게경기도관내입찰을해서화성업체가된거거든요. 저희도좀...
박현일위원
어쨌든저도...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안타까운부분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문제점개선방향또는활성화대책에저도주문을하겠습니다. 일단관내의지역,열악한지역언론들이하지않으면안됩니다,이게. 적어도단1000만원이든500만원이든간에2000만원까지수의계약이가능하다면2000만원한도내에서... 두번째는이게잡지형태가난맥상이있다면기존대로신문,종이신문으로적어도속보성이나월요일에한번씩발행을하든지월두번을발행하든지그도저도아니면지역언론들,양평의열악한언론들과협약을해서번갈아가면서뭐예를들자면어떤홍보매체,홍보사이트를...군예를든다면군연구관이,홍보예를들자면언론담당관하나...지금학예연구관이라든가있다면그분이이런것을소식을쓰고,이종이인쇄라든가이런것만지역언론에다맡기면됩니다. 지금언론도이제지역언론도몇개살아남지도않지않습니까? 한서너개된거순번제로돌아가도되고,이엉뚱한뭐예를들자면남의동네에서가서제작해서이엉뚱한...진짜말도안되는... 감사지적사항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있는일체...3만부가가는데군부대뿐만아니라중복되는게너무많습니다. 그폐해도있고,또하나,아까막엉터리제작이되고,엉터리사진을실어서소송에휘말릴수도있고,또최근들어콘텐츠라든가여러가지들이업그레이드되는데이거뭐구시대,진짜우리양평의회소식보면이건뭐도대체어디서기사를봤는가아니면...뭐페이지는늘어났어요. 전에두페이지하다가지금네페이지정도실어주는데어쨌든총괄적으로한번점검을하시고,예산또지역언론어떤육성이라든가지원차원의아까말한대로지역제한입찰,이런것을또신문,적어도한달에한번씩발행하는신문으로전환,이모든것을주문할테니까참고해서적정수준을결정해주시기바랍니다,보고해서.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공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양평이야기관련해서본위원도지난번감사때도여러번이야기하고,과연수령하는사람이제대로...우리관내인지뭐주소가바뀌었는지안바뀌었는지확인이가능하냐라는정도의어려움이...저기,문제제가있다라고지적을한바있습니다. 마침기획예산담당관감사시에그예산절감내용에그내용이들어가있었습니다. 양평군청발행소식지양평소식을각가정마다무료로배부하고있으나내용이실생활과관련이없고부실하니제발발행하지말아줄것을요청한다,이게이제신고내용이에요. 그런데답변사항은양평군소식지는군민의알권리충족과군정홍보를위해발행하는것으로구독요청에의한수요에맞게제작,배포하고있다그랬어요. 얼마나요청하고있는지모르겠어요. 이게,과연이제안한분에게이게답변이제대로이게맞는지... 제가이걸알았다면한번,제가더한번그분을만나보고싶을정도예요. 연간2만8000명이상이구독희망을하고있어서폐간이사실어렵다,이렇게이제답변을했어요. 뭐실무자께서하는업무를포기한다는건쉬운일은아닐겁니다. 이양평이야기를받아보는사람들이...제가두번에걸쳐서자료요청을해가지고그사람들주소록을쭉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참양평관내...대부분관내고,관외로나가는게한1500부나가는가그런걸로알고있는데이게내용도마찬가지,내용도다지나간얘기,다지나간얘기... 우리가3,4분기에는무엇을할것인가를넣어서...미리나오잖아요. 예상이나오잖아요. 우리군청에서3분기에는어떤시책을이용할것이니까군민들이참여해주십시오라고한다면그거는필요한겁니다. 그런데다지난거,2월달에뭐예를들어서청년수당신청하는거다끝났다,그런사실표기해가지고과연얼마나될것이냐라는얘기를합니다. 그리고받아보는분들이식상해서이제이거오면아,맨날그런거야,그정도밖에안돼요. 한번진짜한번보십시오. 이걸모니터링을해야됩니다. 본위원이생각할때...오죽하면그얘기를했어요. 지난번그자전거그란폰도했지않았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거기신청한사람들이,그신청한사람들은진짜양평이좋아서온사람들이에요. 그사람들자기들유니폼받기위해서다주소다여기다가입력을했을겁니다. 오히려그사람들한테만약에양평소식지를한번보내준다면아마그사람들은야,이게다오네,이거신청하니까이런게다오네,한번더볼겁니다. 양평을다시한번생각할거예요. 마인드를바꿔주십시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잘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고민하세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왜이걸해야되는지어떻게해야홍보가되는지를고민을하셔야돼요. 하는대로...그거해가지고뭐할건데. 이거뭐실적...1억2000만원금년에지금예산세워가지고입찰했잖아요. 아까홍보비도마찬가지고,이런것들도마찬가지입니다. 이게남들이...기가막힌돈입니다. 우리자립도가16.7%밖에안되잖아요. 예산쓰는거어렵게생각하시고고민을좀하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립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하여튼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그내용문제는저도충분히공감하고있습니다. 그리고그내용의짜임새를위해서저희가필요하면그런책을또그런내용을충실히담을수있는전문가들한테자문을받아서뿌리는부수를줄이는한이있더라도그거하고,그다음에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그런내용에대한어떤충실성,그런...담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서울사무소운영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서울사무소운영자료요청을해서그사무소일지,활동일지를확인을했습니다. 매일출근합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매일출근합니다.
전진선위원
임기제공무원인가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봉급은얼마씩나가는가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급여는제가정확한액수는잘모르겠는데요,아마...한3000만원정도가는걸로...정확한금액은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거기계약보증금이2000만원,월임대료가203만5000원,본인봉급이최소한도300은넘어야되지않겠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500만원.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월500만원,임대보증금은나중에뭐회수한다치더라도한달에500만원씩들어가는예산입니다,이게. 서울사무소운영하는데들어가는비용이.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이일지를보면,일지를보면과연이업무가,이업무를하기위해서우리가500만원씩,한달에500만원씩들여서서울사무소를운영해야되는지이것도참질의하기가좀창피할정도로...내용이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뭐환경부소관예산을하고,뭐행안부,교육부소관예산을하고,또뭐서울-양평고속도로진행상황을확인하고,뭐37호선4차선확장에대해서도업무를하고,아마여기군청에근무하는담당관들중에서,아니면서기관들,국장들도이업무를하라그러면다못할것같습니다. 양평군의뭐맥가이버가가가지고거기앉아있는것도아니고,이사무소계속운영해야됩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물론이제이서울사무소장운영문제는이제위원님들도처음에출범할때걱정을많이해주셨는데요,아마지금출범하고서는아직은뭐구체적성과는아직뭐미미합니다,솔직히말씀올려서. 다만,이제저희가1년운영해보면아마이서울사무소가과연위원님말씀대로하는게옳은거냐,500만원씩들여가면서... 그래서일단경기도에서이런것때문에아마통합을하는쪽으로다지금의견이들어오거든요. 그러면우리양평군은이제경기도통합서울사무소들어가게돼있습니다. 그러면이제아마임대료나이런것들은비용이좀줄어들것같고요,그대신에이제위원님께서걱정해주신부분,이제뭐각환경부,국토부이렇게다들어가는거는그쪽의예산을이렇게핸들링하는국장이나과장들,그분,정책결정권자들하고의만남을위해서로비를하는쪽에소장이간거고,그래서그분이이제뭐어디특정부서를뭐이렇게따로가고그런건없습니다. 전방위로이렇게움직이면서그런역할을또하려고또서울소장을또임명한거거든요.
전진선위원
말씀하신대로환경부나이뭐행안부도앞으로이제대전으로내려갈거고요,교육부도이미대전내려가있는데,세종시에가있는데...국토부도이미세종시에가있잖아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차라리출장비를줘가면서...아,그거뭐아침부터가서출근하듯이할건아니잖아요. 만약에그런예산이필요하다라고그러면여기정책보좌관들도많이뽑아놨잖아요. 뭔가진짜...그방금전질문과같은얘기입니다. 군민들이예산을쓰는데이예산이진짜필요한예산인가를알고써야지그냥조직하나만들어놓고...이사람,이사무소장양평에서출근합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아,서울에서다니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누가감독합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감독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출근...확인하면시스템점검합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출퇴근시스템은아직은없고요,저희가이제간접적으로이제이컴퓨터움직이는거갖고감지를하거든요. 왜냐하면컴퓨터켜지는시간대가나오기때문에이제그거로간접적으로하고있는데...
전진선위원
그게,그게중요한게아니라여기의공무원들하고소통을해야되잖아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무엇을,양평군에서무엇을지금원하고있는지를알아야지그소장이활동을하지않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언제회의합니까? 여기내려온적있어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뭐여러번있긴있는데요,이제그런부분도서울사무소장이이제약간이제내용호소하는부분이일부있습니다. 왜냐하면아직자기존재에대한어떤활용에대한공무원들의인식이아직은낮은것같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도저희가공무원들한테서울사무소장을활용을적극적으로해달라.
전진선위원
아니,그러니까서울사무소장하고얼굴이나본적이있어야전화도하면누군지알지요. 왜...매일서울로출근할이유가없잖아요. 서울로출근해야할이유가있을때가있어요. 필요할때,국회가열리거나오더를받았거나언제부터언제까지만나라고오더가되면만나야죠,가야죠. 그러나평상시는여기내려와서...아니,소통협력관하고자꾸얘기를하고,여기정책보좌관있잖아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정책실장이라고돼있잖아요,지금. 뭘소통을해야지가서협의를할거아닙니까? 그냥사무실운영하는여직원하나뽑아놓은것처럼밖에안되잖아요. 우리소통협력담당관께서업무를하고계시니까...그걸군수님이운영하는게아니잖아요. 군수님은정책제안을하신거고,실제운영하는것은소통협력담당관입니다. 누구한테물을수가없어요. 누구한테핑계를댈수가없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운영방법이라든가이런내용들에대해서는본위원이지금말씀,얘기한대로이런내용들을감안해서오리엔테이션을해야될거아닙니까? 여기와서업무를알아야지갈거아닙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어디가가지고혼자앉아서뭘합니까? 사무실지키려고거기에뭐뽑아놨나요? 여기하여튼여기나온활동일지보면이미작년부터군수님이다하던얘기잖아요. 그런데그걸하려고지금여기6개월동안있었냐고요. 그건아니잖아요. 좀관심을갖고정책을...안되면바꾸고,의견제시좀하고하면서업무가좀잘되게하십시오. 이군민들이진짜이걸다안다면지금얼마나그러겠어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하여튼위원님지적하신대로그렇게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거반드시검토하셔서조치하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잘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전진선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요,거기에전추가로의견제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서울사무소운영에대한부분은시작전부터좀논쟁이있었습니다,위원들과. 하지만그사항에서도꼭하셔야되겠다라고해서1년정도진행상황을좀보고얘기하셨으면좋겠다라고해서저희가이기회를드렸습니다. 지금6월달입니다. 지금활동일지저도봤고요. 그런데내용이,내용을봐서는왜들이렇게근거자료를,세부적인자료를제출하시기를두려워하시는지... 꼭2,3차로자료요청을해야제대로된자료가오더라고요,1차로분명히제출요구를했음에도불구하고. 그러다보니까제가지금7가지추가자료요청한부분아직못받았습니다,오늘까지주기로하셨는데. 지금이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한분가계시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분이정확히어떤역할을하고계십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아까도보고드렸습니다만이제우리지방자치단체양평군과그다음에중앙정부의어떤예산과관련된그런쪽의역할을분담해서우리지방자치...양평군이그런것에대해서속도있게국비를확보할수있는그런역할을주어진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면양평군이국비를확보해야될최우선의과제가무엇입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뭐사업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만그게뭐중앙정부에서딱히이예산이정해져서이거너네가져가,이런게없기때문에그때그때마다이게바뀌거든요. 이제뭐...
이혜원위원장
우리가제안하고이를위해서,해결하기위해서노력하는우선순위가있을거아닙니까? 리스트있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뭐사무소활동의문제점해결에내용이몇가지적시가돼있긴했습니다만뭐그런내용을,그런내용을이제중앙정부와이제가교역할을하고,그것에대한해결을하는데역할을하는그부분을서울사무소장이담당한다,이렇게이해하시면고맙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서울사무소장이오늘제가듣기로는배석한다라고들었었는데오늘얼굴은보이지않으시네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아,왔습니다,지금. 밖에있습니다. 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와계십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먼저,저희가이서울사무소얘기할때지금양평에서서울거리가얼마되지않고또사안들이,사안에따라서,우리가,양평군이진행해야될사안에따라서그전문성이다르기때문에한사람이그것을,가교역할을하는것에는문제가있을것이다,그래서이부분에대한걸,꼭서울사무소를설치를해서어떤예산을사용하는것보다는우리가출장비나여러가지좀다른조건들을제시를해서진행을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까지도제출을했었습니다. 하지만지금진행상황은집행부에서얘기하셨던바대로지금진행되고있으나그부분이얼마나실효성이있는지모르겠습니다. 지금소장님제가얼굴을몰라서... 저희도오늘처음봅니다. 처음뵀죠? 계시나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여기,여기안계신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아까도계속뭐소통협치,민관협치말씀하셨는데서울사무소장님언제채용하셨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2월...날짜는지금정확히좀모르겠는데2월에채용했습니다. 2월11일에채용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저희위원들은얼굴을몰라서...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이따가인사를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집행부는다알고계십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뭐과장급이상은아마인사를했기때문에회의때,그래서알것같고요,직원들은아마모르는사람이많이있을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저희자체내부에서도직원들간서로소통이없는상태에서얼마만큼가교역할을제대로해주실지그걱정도됩니다. 먼저,전진선위원님께서다말씀을하셨기때문에저도정리를하겠습니다. 일단시행한지가얼마되지는않았습니다. 하지만지금진행하는그과정속에서도좀문제가있다라고판단을합니다. 그래서지금시행하는과정에서조금투명성이좀있어야된다고보여지고요. 그리고그부서간의협치에대한부분이나소통을어떤식으로진행하실지에대한정리가좀필요할것으로보여집니다. 그리고사용하는지금예산,지출에대한부분들,그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정리하셔서1년이됐을당시에정확하게저희가요구하지않아도정책협의의날을통해서별도로제출하여서저희한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SNS서포터즈운영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지금SNS서포터즈1,2,3기를운영하고계시는데이나름대로성과가있다고판단하십니까? 여기다,97쪽에몇가지적시했는데한번말씀해보세요,어떤성과가있었는지.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어떤뭐효과에...이제적시한내용대로보고를드리면콘텐츠의어떤질은높아졌다,그리고영역이좀...인스타그램이나페이스북,이런게좀넓어졌다는그런효과성은있는데이제문제점으로는이제팸투어를다양하게실시해서서포터즈활동영역을확대해야되겠다는점하고요,관내유관기관과관광지협조를통한무료입장등활동편의제공이필요하다,이렇게분석이됐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뭐전반적으로군정시책,관광지,맛집,축제,행사뿐만아니라양평에대한어쨌든가치로운것들,또미래지향적인것들,어쨌든돈벌이와관련된것들,이런것들을모두다양평공식SNS를활성화를갖다가해서이걸갖다활성화하기위한...그래도누가운영요원이있어야한다는말입니다. 그운영요원으로서SNS서포터즈를갖다지금우리가활용하고있는데이분들의사명과자긍심을주기위해서지금그래도뭔가특혜를줘야할텐데,월급을주는거아니고,원고료지급하고있습니까,지금?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아,그원고료는요,블로그자율취재를한편당4만원씩주고있고,그다음에미션취재는편당5만원씩주고있습니다,저희가.
박현일위원
자원봉사시간인정...지금자원봉사센터하고저기유기체적으로협력해서인정을해주고있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걸하고있습니다,그렇게.
박현일위원
그러면각종뭐랄까,행사라든가우리군청월례조회라든가뭐이렇게시상식할때뭐우선참여라든가어떤특전이있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런특전은뭐특별한건없는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제가.
박현일위원
지금우리결연맺은데혹시나전라남도완도라든가서울,이제서울의강북구라든가이런데의서포터즈들과어떤팸투어라든가어떤서로상호교류...그동네도우리가홍보해주고,우리것도거기가서홍보해서예를들자면완도수산물을갖다우리김장철에젓갈을좀팔아주고,우리감자나양파를갖다가거기를좀...거기안나오는동네를좀농산물을갖다서로상호교환,이런홍보,농산물판매교류,또관광지도...아니,옛날에우리의원님이랑공직자들거기다녀왔습니다. 그동네사람들올여름에,여름에물축제라든가우리양평을좀이용하고,이교류,또강북구청이나또강남도마찬가지,우리와자매결연맺은데와이런SNS서포터즈를활용해서서로교류가이루어지고있는지성과가있는지말씀해주십시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위원님께죄송한말씀드리는데교류는아직저희가없고요,그거는위원님지적해주신대로바로저희가한번도입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요,강북구,광진구,논산시,뭐거기도다서포터즈들,지금아까말씀한결연도시도서울뿐만아니라서포터즈단들의팸투어들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어쨌든사전답사,여행뿐만아니라블로거들이라든가우리양평군에하나라도이익이된다면최대한도활용을해야죠. 그러면지금서포터즈들을지금10대에서부터한70대,뭐80대까지적어도연령의다양화를기해야할텐데젊은사람들만뽑았습니까,아니면연령을좀다채롭게운영하고있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연령대의분석은지금제가자료에지금없는데요,그거는제가분석해서한번자료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특히나이드신분들이요새이제좀뒤늦게배웠다고또오히려열정과열의를가질수가있으니까특히숨은명소발굴이라든가지역사회미담...이어쨌든이동네는좀훈훈하고따뜻한맛이있어야돼요. 감동이...뭐든매력과감동이에요. 그매력과감동이있어야만이그동네를가는거고,그래서미담사례발굴,특히미담사례발굴에대한콘텐츠제작. 엊그제우리생명살린거아시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양평대교. 얼마나좋습니까? 이런부분들이부각이된다면정말양평사람들다의인이죠. 그래서관광명소,전통시장,특히양평,용문뭐전통시장활성화라든가이런것을철저히이제효율적인관리뿐만아니라효과분석도하시고,아까구체적인교류안도만들고또약간의예산이부족하다면원고료라든가아까각종결연도시방문할때우리경비라든가교통편의라든가좀제공하시고,그런좀활성화방안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위원님지적하신것도입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페이스북,그다음에밴드,제가지금관리하는게한100개쯤돼요. 양평시도제가등록해놨어요. 양평시민신문도제가등록해놨어요. 무슨말이냐면한개1인의원도양평을홍보하려고이렇게애를쓰고있는데군에서적정한예산을편성을해서...어쨌든그런모든상표등록선점을하라는소리가아니라적어도양평을...남이채갈까봐제가등록해놨다가나중에양평군한테주려고미리다등록을해놓은겁니다. 그것도1년에다돈얼마씩다들어가는겁니다. 공짜가어디있겠습니까? 어쨌든충분한...실의에맞게SNS서포터즈활성화에애를써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지금방금지적사항은이따개선사항에기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위원회운영현황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위원회를질의하게된배경이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행정감사때부군수를당연...위원장으로하는위원회가전체위원회의50%정도,상당히많기때문에우리부군수님의업무효율을위해서국장급으로,주무국장급으로위원회를,좀위원장의저기,직책을하향했으면좋겠다,이제이런취지로질의를했었고,그것에대해서관심있게지금보고있습니다. 혹시그부분에대해서이렇게변화된것있으면지금말씀해주시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일단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가점차적으로부군수님위원장...제도개선하고있는데그정확한데이터는지금제가가지고있질않기때문에그건별도로제가한번자료를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지난번조례개정할때한번...본위원이생각할때는한번을,한건을위원장을국장으로,담당국장으로이렇게하향한것으로제가기억하고있는데요,우리담당관께서그런부분...전체적으로그취지는맞지않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공유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리고국장들께서업무에좀관심좀가지시고처리했으면좋겠다라는취지로그당시에이제했던거니까좀관심가지시고조례개정할때그부분에대해서...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좀챙겨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잘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리고지금제출하신자료에위원회에서운영실적을보면,운영실적을보면예산이가장많이들어간데가주민참여예산제,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예산이,수당이제일많이나갔습니다. 거기에한2000여만원이나가있고요,나머지는뭐100만원정도이렇게나가고있어요. 그래서그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인원이49명으로위원이되어있고,또좀더적극적으로예산활동을하기때문에예산이많이나간다고는보여지지만다른위원회하고비교했을때또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하는업무하고비교했을때성과가또예산을쓴것만큼성과가있도록기획예산담당관에서잘관리하겠지만전체적으로좀조정했...관리를했으면좋겠다,이렇게평가가됩니다. 그다음에위원들이중복돼서있는위원들이몇명이나됩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중복위촉되신분들이이제스물여덟분이계시는데요,두분은한6개정도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거는저희가중복되면안되기때문에이거는검토를해서조정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우리조례에관한...저기,위원회에관한규정에보면많아도3개이상은...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초과할수가없습니다.
전진선위원
하지않도록그렇게규정을하고있는데...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물론능력이출중해서여러위원회에이렇게참여할수있겠지만또다른분들에게도기회를줘야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그런점을다시한번좀점검해주시고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조정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위원회...또이런게있습니다. 위원회를어떤위원회가있는지몰라서참여하고싶어도못하는경우가있어요. 그래서공개적으로지금모집은안하지만주민들이참여할수있는위원회가어떤,어떤데가있다,그래서이렇게알려놓으면본인들이나중에...그것도뭐임기가언제까지로되어있으니까그임기후에가입...본인이신청할수있는그런길도열어주고,그래서위원회전체에대해서총괄관리하는입장에서그런어떤서비스를주민들에게해주시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최근에일정부분은이제공모를통해서주민들이직접참여할수있는이제문이열려있거든요. 그래서그거하여튼주민들홍보해서참여의사가있는분들이많이들어오십니다,최근에는. 그래서그런분들들어올수있도록문을이렇게열어놓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적극적으로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MOU체결에대하여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황선호위원
예,MOU체결올려주신것자료잘보고있고요,그성공사례에보면강북구를올려주셨어요. 그런데관내축제,행사방문으로농산물판매하는데강북구인구가31만6000인데50명방문했다고이걸성공사례로넣으신건가요,여기?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이제뭐다른자치단체나기관에서는그런방문단이못오시고요,그래도강북구청구청장님께서공무원들하고기관·사회단체장님들모시고와서그래도그나마강북구가양평군하고결연정도가좀,좀나은것아니냐,이렇게저희가분석을했습니다.
황선호위원
하여튼잘관리해주시고요,그리고서울아파트같은데수수료문제때문에들어가는업체가없어서어려움을겪고있다고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대책마련이없나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래서이거는이제친환경농업과쪽에서이제저거를한건데요,이게아마좀장터제공에대한수수료문제를아마아파트관리사무소에요구하는것같아요. 그래서이게아마잘안된것같은데요,그래서이거는저희가MOU쪽에서이제제척을,일몰시키려고그렇게계획중에있습니다. 일몰이되면위원님들한테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서울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하고도자매결연인지이게MOU인지뭐가되어있잖아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그런데도이렇게문제가있다그러면대책이필요하지않을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래서아마이거처음에시작이될때는어떤뭐그래도희망적인어떤그런것때문에됐는데운영해가면서아마문제점이좀돌출된것아닌가이렇게봐집니다. 자세한깊은내막은제가잘,사실은잘모릅니다. 그래서그건제가또한번해당과에한번협의를해서위원님께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이문제요.
황선호위원
국외,일본가미아마쿠사시의체결내용이우정의길협정이에요. 이게무슨내용이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체결내용에보시면일본의,일본의체결내용에우정의길협정이라고되어있어요. 이게무슨내용이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이거는제가...위원님,제가내용을정확히좀인지를못했습니다. 이거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죄송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MOU체결및자매결연에대해서총20건에대한부분으로제출해주셨습니다. 여기에읍면은포함안됩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읍면.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건읍면은없고,저자체...우리양평군만...
이혜원위원장
군자체것만들어가있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예.
이혜원위원장
읍면은별도관리하고계십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예.
이혜원위원장
그러면자체양평군관련해서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지금20개체결안중에성공사례4건을올려주셨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예,지금문제점을보니까지금상호간에서로필요한것이있어야되는데상호간에필요한사업을찾는데어려움이있다라고하셨습니다. 그리고개선방안에는철저히분석해서교류실시하겠다하셨는데이분석한내용이있었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사실은이게이자매...MOU체결된연도가그래도꽤있는,연도가있는자치단체가꽤있습니다. 그런데이게운영하다보니까이게뭐우리양평군도그렇고,상대의그MOU를체결한그자치단체나기관도그렇고,어떤그절실한필요성들이많이퇴색이됐습니다,사실은. 그러다보니까교류도없고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이제좀문제점이나온것아닌가. 그래서그거는저희가이제일몰을좀해야되겠다,이렇게,아까도보고말씀드린대로그렇게추진하려고합니다,지금.
이혜원위원장
지금혹시목적이불명확해서그렇다고생각하지않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뭐그런부분도위원장님지적하신대로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지금대부분지금MOU체결한내용을보면문화,체육교류및지역생산품판매,뭐체육,봉사등교류,상호이용또캄보디아에,캄보리아씨엠립같은경우,교육청같은경우도뭐학술,문화,학교간교류,중국웨이팡시도다방면교류,뭐이런식으로만지금목적이되어있습니다. 인근의여주시같은경우는대형영화관신축을위한MOU체결,가평,쌀소비향상과농가소득증대를위해서다양한수제맥주개발과상품화위한MOU체결,안산,외국인주민상담지원을위한MOU체결또골프...가평,골프꿈나무육성지원을위한MOU체결,이런식으로목적이명확하고요,그리고그대상층이정확합니다,그목적에맞게끔. 그렇기때문에활성화될수있다라고보여지는데우리양평군은지금MOU체결이너무광범위하고목적이없이진행되기때문에활성화를기대할수없다라고보여질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 이게전년도부터계속MOU에대한부분들말씀드리고있는데지금진전사항이없는것같습니다. 담당관님매번말씀하실때마다필요없는것은일몰하겠다말씀하시는데이게꼭또일몰을해야되는사업인지정확히이들이상호간우리가필요한것들이무엇인지정확하게진단하셔서이부분이꼭필요한곳은일몰을하겠지만또이어가야될부분들은목적을좀명확히하셔서시기적절하게좀활용하셨으면좋겠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어쨌든저희가일몰을하게되게되면의회에사전에의원님들께보고드리고,의원님들의의견을종합적으로받아서그렇게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도보고를드렸지만이게사실MOU를체결했지만몇군데는사실뭐그쪽자치단체나저희나뭐이렇게좀,좀내용이좀부실한게좀많이있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좀들여다봐서위원님들께보고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형식적인의견수렴,형식적인MOU체결,이런것들없으셨으면좋겠고요,정확하게주민들의견수렴하시고필요한MOU체결하셔서좀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저기...그렇지않아도저희가이제MOU체결하자고외부에서많이옵니다,저희한테. 그래서저희고민스러운게도대체MOU를체결해서그자치단체,외국하고우리하고뭘할거냐,이제저희고민스럽습니다,사실. 그래서기껏우리가이제문화체육교류나학교,고정관광,이정도외에는기업도저희가없고그래서좀애로사항이많은데그래서저희가지금고려를안하고있습니다. MOU체결하는그요청이많이와있는데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목적을명확히하셔야죠. 지금있는부분도없으면,당연히할일이없으면하지않겠죠. 하지만지금우리양평군에도인근가평에서하고있는MOU체결과비교했을때저희도쌀소비,친환경쌀소비하셔야되잖아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그를위해서얼마만큼노력을하셨습니까? 우리세븐브로이청운에있는것,거기랑어제...수제맥주공장이잖아요. 거기랑어떤수제맥주개발을위해서MOU체결해보실생각하셨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하여튼뭐...
이혜원위원장
또한우리꿈나무들많죠? 재능갖고있는친구들. 거기위해서어떠한전문기관들과MOU체결필요하지않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공감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지금우리양평군도지금다문화가정많습니다. 거기관련해서노력하셔야되겠죠. 목적에대한부분은분명히있습니다. 그리고주민들이원하는바도있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정확하게조사하시고,의견이어떤것들이있는지좀공감하셔서형식적으로하지마시고적극적으로행정을좀진행해주시기...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혜원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위원장님지적대로열심히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자원봉사센터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성실한자료에대해서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이렇게전체자료가다넘어왔습니다. 속된말로이잡듯이넘어왔습니다. 그런데혹시자원봉사센터에지금근무하시는분이총몇분이신지아십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센터장하고사무국장,그다음에팀장,팀원이세분이렇게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1년에우리가3억7000정도,그러니까올해좀더늘어나겠는데2018년기준으로하겠습니다. 지난...올해는지금상반기5월달까지자료니까. 3억7864만원을1년예산으로썼습니다. 그런데인건비로3억1414만원이나가고,사업비는,사업비는나머지잔액입니다. 아주...총혹시사업비례인건비총량,사무실세간까지포함해서프로그램운영비와지금인건비비율을혹시...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거는계산은제가안해봤는데요...
박현일위원
제가답변할게요,그냥빨리빨리... 지금82%가사무실인건비로나가고있습니다. 18%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해서82%가돈이나간다. 뭔가좀이상하죠? 그것도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가. 적어도5대5는아니더라도그래도7대3정도는돼야...7인건비나가고3도적다고생각하는데지금82%가사무실유지하고,인건비로나가고,그82%나가는것만큼나머지18%를프로그램을수행하고있어요. 이게단순추계입니다,이게. 18%가아주질높은프로그램일지도모르는데지금단순돈으로... 그러면뭔가이시스템이...여주,가평자료를받았어요,지금여기. 그러면양평군이아까말한대로뭔가인건비가82%가몽땅나가니까그래도또뭔가특색사업을하겠지,내가모르는뭔가가있겠지. 또작년,재작년에그동안군간섭이많다그래서사단법인화시켰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이렇게이사회도만들고사단법인화안정적으로이렇게했으면우리군간섭도좀덜하고돈은줄대로주고,그런데지금여기단순비교만하겠습니다. 여주,양평에는자원봉사등록단체가40개단체로돼있습니다. 그런데지금2018년도여주는141개,양평의무려한4,5배정도됩니다,5배. 그다음에가평도150개,양평의5배네요. 여주와가평은여주141개,가평150개,양평40개. 그러면뭔가이렇게인건비를많이비율이높은데도불구하고가평이나여주의지금수준이4분의1,5분의1수준밖에안된다면뭐가...단순수치지만뭔가일을좀더부족하다든가아니면그방법을몰랐다든가뭐가...종합점검을한번해볼...지도감독기관으로서우리군민의혈세를가지고이보조를이만큼하는데뭔가를좀지도감독할때가됐다고생각하지않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물론뭐단체의차이는있는데요,저희가이제인원은저희가2만9000명이고가평은1만7000명이어서저희가1만2000정도차이는있습니다,인원에대해서는. 그리고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공감하고있습니다,저도. 충분히공감하고있는데최근에뭐위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내부적어떤여러가지어려움때문에저희도감독부서에서상당히어려움에처해있었습니다,뭐지금도어렵지만. 그래서최근에조금이제안정화로들어가긴했는데어쨌든하여튼위원님들걱정안하시게해야될텐데저희도고민스럽습니다.
박현일위원
자원봉사센터가사단법인화해서제가이사회가있고이사선임이어떻게...과정여기다서류있으니까꼼꼼히살펴보면알겠지만사실이게감사라는게,행정사무감사에서...그렇습니다. 정책감사,또지금내가이거포기하고자원봉사센터현장가보겠다,현장감사를하면뭐더구체적인질문이나올지도모르겠습니다. 또능사가체크앤드밸런스라고체크,완전이게부실,비리,뭐회계장부다뒤져서제가까발려서이걸뭐합시다,이게감사는아닐겁니다. 지금제가하는것은그야말로정책대한감사입니다.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이것은군민의눈높이적어도...여기봉사...모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라고하는데여기대표...이사월급이한4000만원수준을넘습니다,지금다. 여기본위원을비롯한여기위원님들보다는훨씬높은수준의연봉입니다,지금. 그렇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는또보너스도여러가지가있네요? 우리어쨌든위원님들수준보다는분명한...높은건사실입니다. 뭐또어떤직급보조비뿐만아니라퇴직적립금까지있네요? 그러면의원들도이제봉사라고하는데여기자원봉사도뭔가이시스템이라든가인근시군의관리,또타시도의잘된데를선례를받아서차라리명예,일반법인카드만주고자원봉사센터장은명예직을갖다가... 지금우리부군수나4급정도되면한400만원정도예를들자면연금이나온다면그분들은한달에뭐예를들자면1,200정도법인카드쓴다고하면그거뭐명예직으로할수도있지않나,이런시스템이나제도를한번진짜봉사다운봉사... 적어도여기자원봉사센터가서가입을왜않습니까? 또저도이제연중으로,연중으로뭐예를들자면쌀1,200가마어쨌든장애자한테전달을...그러면합법적으로전달하기위해서경기도공제모금...주지않습니까? 그러면여기다가다전달하면이게예를들자면누적점수도나오고나중에자랑도하고내가되돌려받을수있는데왜않습니까,이런것도지적을받았어요,예를들자면. 그런데사실그래요,저는. 뭔가가,자원봉사가열심히하는사람들한테누가될지몰라도진짜자원봉사에대한양평에참여인은너무높고많은데,단체참여가아까좀적은대신에,이자원봉사시스템은좀바꿔볼필요가있다,종합점검할필요가있다,이걸에둘러서말합니다. 그리고최근의불협화음에대해서는군에서뭐왈가왈부할건아니지만어쨌든군민의눈높이에서그래도감독기관이니까빨리매듭짓고진짜심기일전해서군민을위한자원봉사를할수있도록지도편달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하여튼뭐위원님들걱정하시는부분충분히공감하고요,대책마련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대책에대해서는아까개선사항에대해서적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자원봉사센터의현재이제문제점이라고지적되는부분들,여러가지뭐인지하고계시다고하셨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내부문제가있으면외부에서자원봉사단체에가입하거나활동을하려고해도사실은좀그렇잖아요,그렇죠? 아까박현일위원님께서도지적을하셨지만우리가40개단체정도단체숫자로봐서는턱도안되는숫자잖아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또뭐아까인구비례로봤을때가평이1만7000명이고우리가2만9000이어가지고인구가많다고하지만우리인구로봐서는가평의거의2배가되는데숫자가결코많다고생각은안듭니다. 매년,매년그자원봉사등록인원의그추이가있을겁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예,그자료가여기안들어와있는데그자료를...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보고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한번말씀해주십시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자료나오는대로...
전진선위원
말씀...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거저한테지금아직없는데요,그거위원님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연도별로자원봉사등록인원이얼마큼변화됐는지...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그다음에이제예산부분입니다. 그사업예산에우리군은6400만원인데여주군은9100만원,그다음에가평군은1억9300만원입니다. 거기중에서예산이가장차이나는부분이우수프로그램지원공모사업이에요. 우리군은달랑500만원입니다. 500만원가지고...물론40개단체밖에안되니까뭐500만원가지고도가능할지모르지만이게봉사센터가,자원봉사센터가그냥존재하는것만가지고있는것이아니라어떻게운영하느냐,그대회를어떻게치르고,거기서어떤행사를주는...저기,행사내용이있는지를보셔야됩니다. 제가전임지에서근무할때여주에서자원봉사센터그대회하는거보면참엄청나게잘하더라고요. 그넓은그호텔로비에서많은사람들참석해가지고참하고하는데우리도작년에봤는데우리하고는비교가안될정도입니다. 누구의몫입니까,이게. 그동안에자원봉사센터장이어느분이었는지모르지만뭔가아이디어를가지고인근시군다닐거아닙니까? 다교류를하는걸로알고있는데. 다니면서우리는뭘해야되는지... 너무우물안개구리인것같고요,내용도없고요. 여기40개단체지만저도몇개단체얘기를들었습니다. 참여하고싶지않다고그래요,분위기가. 자원봉사센터는그봉사하는단체에격려를해주고,그사람들이활동할수있도록자꾸지원해주고,본인들이못하는것을군에다가대변해주고해야될거아닙니까? 그런데그게안보인다는얘기를합니다. 제가알기로는자원봉사센터장을지난번민선7기로옮겨가는과정에서센터장임명에일부불협화음도있었고요. 이게선호하는그런보직으로다가생각하고있는거아니겠습니까,그런거라면? 그렇다고한다면달라져야되지않느냐. 물론지난1년간어떻게했는지에대해서자료는없습니다. 그러나지금세간에나는,나도는얘기를가지고는혁신해야할,변화돼야할일이많다. 과감하게...담당부서아닙니까? 감사하시고,예산감사하시고해서필요하면조치를하세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계속이렇게나가면...우리민선7기지금1년동안하면서자꾸이런데발목잡히면안됩니다. 지금오늘사업감사하는내용이자꾸잘못한거너무많이얘기했는데그럴수밖에없습니다,지금상황이. 우리담당과장님들이나팀장들이좀더열심히일해야됩니다. 그리고근거가,제재할수있는근거가있잖아요. 과감하게해야죠. 왜좌고우면합니까? 기준이있으면기준을만드십시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하여튼노력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기준을만든다는얘기도들었는데좀해서그런불협화음없이좀더이자원봉사센터가주변인근시군보다더잘되도록이번감사를통해서기준을만들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소통협력담당관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자원봉사센터의조례나이런것들을좀봤는데요,저희자원봉사센터,양평군에만정년이없다고들었어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소장...센터장만정년이없고요,저희가이제사무국장도현재정년이없어서그거는저희가이제조례를,규칙과조례를...이제규칙을좀바꾸려고그럽니다. 그래서정년을공무원에준하는걸로그렇게개선을할그럴계획으로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거확인해주시고요,따로...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거저...
황선호위원
진행되는과정...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성안이되면위원님께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진행되는과정저한테좀알려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소통협력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2019년도행정사무감사는6월11일오전10시에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일차2019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