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조태신입니다. 제23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3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구정질문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가 있겠으며, 지난 6월 4일 최은순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진식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건의 조례안과 두건의 규칙안, 심우창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 제안에 관한 조례안, 김동익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건의 조례안, 공정숙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남규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두건의 조례안, 권동식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순학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김미연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승일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두건의 조례안, 김명주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김이경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율도 근린공원 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정인갑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 서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 회계연도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세 건의 조례안, 네 건의 동의안과 한 건의 계획안, 한 건의 규약안과 한 건의 의견청취 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경환입니다. 55만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9천 8백 47억원보다 4백 92억원이 증가한 1조 3백 40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백 57억원이 증가한 8천 9백 8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4억원이 감소한 1천 3백 6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먼저 지방세는 재산세 수시분 3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및 각종 부담금 및 점용료 등 3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증가분 1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019년 일반조정교부금 확정액을 반영하여 40억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74억원을, 시비보조금은55억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항목은 순세계잉여금으로 3백 21억원을 증액하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73억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항목으로 공무원 및 기타직 인건비 증액 분을 반영하여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 항목으로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연구용역비, 재료비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항목으로 사회복지사업비, 민간위탁금, 공기관대행사업비와 기타부담금 증액 부분으로 1백 6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 항목은 시설비 및 자본적대행사업비 등으로 2백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부거래 항목은 일반회계에서 지역화폐활성화 기금으로의 전출금 4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항목으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내부유보금 23억원과 일반회계 예비비 10억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및 예탁금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8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쪽 이하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구정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김명주 의원입니다. 먼저, 제3기 신도시 건설 발표에 따른 검단신도시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서구의회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발의한 제3기 신도시 건설 발표에 따른 검단신도시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7일 주택시장 안정차원의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으로 이른바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추가 발표하였다. 하지만 2006년 발표 이후 10년이 지나서야 착공을 하여 분양을 막 시작한 검단신도시로써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계양 테크노벨리에 이어 근거리에 위치해 있는 부천 대장, 고양 창릉까지 3기 신도기 조성 지역에 포함되면서 비교적 순항 중이던 검단신도시는 2지구 취소, 중앙대학교유치 무산, 스마트시티 무산 등에 이은 계속되는 상처에 몸살을 앓고 있고 구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지금 구민들은 검단신도시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3기 신도시 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과 함께 울분을 토하고 있고 본 의원 또한 적지 않은 시간을 이 지역에 살아온 한 주민으로써 이에 깊이 공감한다. 신도시 개발의 정책목표가 집값 안정이라면 공적장기임대주택을, 수요가 급변하는 1~2인 가 구 주택난이 목적이라면 기성시가지의 자족성을 기반으로 소규모 주택을 공급하면 될 일이지, 1, 2기 신도시의 공약이었던 광역교통망 선진화와 자족도시는 3기 신도시 개발의 명분이 될 수 없다. 만약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철회 할 수 없다면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2기 신도시, 특히 중요한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는 검단신도시에 대한 교통대책과 미분양개선 대책 등을 다음과 같이 마련해야 한다. 첫째,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연장 사업은 지난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 방안의 하나이며 검단신도시 교통 대책의 핵심이다. 이런 검단신도시의 성패를 좌우 할 수 있는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연장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국토부의 추진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둘째, 지난해 말 인천시는 인천지하철 2호선 분기 노선(독정역~불로지구)을 인천도시철도 구축망 계획에 반영하였다. 비용대비 편익 값이 1.34로 사업성이 충분하여 경제성이 확보된 사업임이 이미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검단 주민들은 소외감과 박탈감이 깊어지고 있다. 경제성이 확보되고 원도심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인천2호선 연장사업을 6월에 있는 국토부 예비타당성 선정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서울지하철 9호선 공항철도 직결 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을 직결하는 사업으로검암역세권 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수요와 현재 인천 서구 남부지역의 35만 인구가 서울로 이동하는 수단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의 사업비 분할이 결정되어 있으나 총 사업비 산정이 지연되어 구민들은 답답해하고 있다. 속히 사업비 산정이 완료되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직결노선이 개통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여야 한다. 넷째, 검단신도시 같이 대규모 물량이 분양되는 택지개발 지구의 경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 예정자들이 분양을 꺼리게 되어 가뜩이나 3기 신도시 발표로 인해 얼어붙은 검단신도시 지역의 분양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그렇게 되면 그 여파는 3기 신도시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부가 계획한 주택공급 안정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이다. 검단신도시의 성공과 3기 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검단신도시를 미분양관리지역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다섯 째, 검단신도시에는 뚜렷한 앵커 시설이 계획되어 있지 않다. 사회기반 시설도 마찬가지다. 법원검찰청 서북부지원 유치가 신동근 국회의원의 법안발의로 추진되고 있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아 답답하게 결과만 기다리고만 있고 경찰서, 소방서도 조성 원가 산정이 지연되고 과도한 토지매입비로 인해 재정 부담이 높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해 앵커·기반시설이 차질 없이 구축되어 자족기능을 가진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특단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검단신도시의 성공과 신도시 조성 발표 후 10여년의 시간동안 고통 받은 검단 주민, 나아가 우리 구민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경유 사업의 추진과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라! 하나, 인천지하철 분기 노선(독정역~불로지구) 사업을 연내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하라! 하나, 서울지하철 9호선 공항철도 직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검단신도시를 미분양관리지역 대상에서 제외하라! 하나, 검단신도시 내 앵커·기반시설의 원활한 유치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2019년6월 10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