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앞날에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재해대비와 긴급한 재정수요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비비는 537억5,815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4,820억7,300만원의 2.3%인 109억7,700만원과 특별회계 예산액 726억9,400만원의 58.8%인 427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를 합친 총예비비의 4.9%인 26억4,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8년도 지출된 예비비 승인내역을 말씀드리면 AI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차단 및 조기종식을 위하여 6,994만원, 환경미화원 통상임금소송 패소판결금 6억6,268만원, 농작물 폭염피해 경감을 위해서 8,088만원, 가뭄대책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1억원, 취약계층 폭염대응 물품지원을 위해서 1,137만원, 태풍 콩레이 피해 응급복구비로 5억원, 태풍 침수지역 원인분석 조사용역 2억원,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위해서 10억1,800만원으로 총 8건에 26억4,200만원입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예비비 사용은 당초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 농업재해 및 태풍피해 등 재해복구 및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해 지출되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비지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할 사항이므로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4. 2018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제안설명)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영덕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영덕군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6,412억9,155만2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920억5,715만8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계잉여금은 2,492억3,441만3천원입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 1,693억8,83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26억71만3천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72억4,537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611억5,946만6천원, 세출결산액은 3,617억6,074만원, 세계잉여금 1,993억9,872만5천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 1,660억6,249만5천원, 국도비 집행잔액 25억9,746만8천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07억3,876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의 총괄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801억3,208만6천원, 세출결산액 302억9,641만8천원, 세계잉여금 465억661만8천원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 33억2,580만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324만5천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65억661만8천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8억3,216만4천원, 세출결산액 7억3,699만8천원, 세계잉여금 9,516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억7,716만4천원, 세출결산액은 없으며, 세계잉여금은 2억7,716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3억3,109만6천원, 세출결산액은 4,874만6천원, 세계잉여금은 12억8,235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억7,884만2천원, 세출결산액은 1억8,292만5천원, 세계잉여금 1억9,591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9억8,495만2천원, 세출결산액은 6,095만9천원, 세계잉여금 9억2,399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6억272만9천원, 세출결산액은 2,308만8천원, 세계잉여금은 5억7,964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억2,563만8천원, 세출결산액 2억1,431만3천원, 세계잉여금 1,132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56억2,804만1천원, 세출결산액 29억4,110만7천원, 세계잉여금 26억8,69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7,544만2천원, 세출결산액은 없으며, 세계잉여금 7,544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184만3천원, 세출결산액 183만9천원, 세계잉여금 4천원입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98억2,166만4천원, 세출결산액은 6,122만7천원, 세계잉여금은 397억6,043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 100억2,994만9천원, 세출결산액 78억4,432만원, 세계잉여금 14억1,102만7천원입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199억4,255만6천원, 세출결산액 181억8,089만5천원, 세계잉여금 8억3,621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사회복지기금 15억1,918만6천원, 재난관리기금 8억1,718만6천원, 식품진흥기금 1억2,007만5천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401만7천원, 합계 24억7,046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토지는 81,956,082㎡ 2,091억871만7천원, 건물 224,046㎡ 1,407억3,654만5천원, 기타 331,904건 6,857억6,016만4천원, 합계 1조356억542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예산이용은 없고 예산전용은 해수욕장 운영 등 8건에 1억5,038만8천원,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536억4,125만9천원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자체사업)외 12건 26억4,208만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5,283만3천원을 지출하고 2억원을 이월하였으며 12억8,925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251건에 1,693억8,829만8천원, 그중 일반회계 242건 1,660억6,249만5천원, 명시이월은 1,452억2,641만8천원, 사고이월은 208억3,607만7천원, 기타특별회계 3건은 16억2,603만3천원, 명시이월은 5,729만3천원, 사고이월 15억6,874만원,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6건 16억9,977만원, 이 중 명시이월 9억7,860만6천원이며, 사고이월 7억2,116만4천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은 102억3,853만5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8억4,432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1억8,562만9천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산은 7억7,460만1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4억1,102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02억3,853만5천원으로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40억9,319만7천원, 영업외수익 46억5,826만1천원, 자본잉여금수입은 2억7천만원, 유보자금 2억4,929만8천원, 이월금 9억6,777만7천원입니다. 세출은 78억4,432만원으로 과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28억7,207만5천원, 유형자산취득 30억6,963만8천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9억5,200만원, 이월예산지출 9억5,060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차기이월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 21억8,562만9천원 중 건설개량이월금 4건에 3억1,302만6천원, 사고이월금 6건에 4억6,157만5천원, 순세계잉여금 14억1,102만7천원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은 199억8,828만5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1억8,089만5천원으로, 세계잉여금 17억6,166만1천원 이월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중 이월액은 9억2,516억9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억3,649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세입·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은 199억8,828만5천원으로 과목별 내역은, 영업수익 12억112만5천원, 영업외수익 34억6,4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34억8,843만원, 유보자금 10억5,433만8천원, 이월금 7억8,039만원입니다. 세출은 181억8,089만5천원으로 과목별 내역은 영업비용 43억5,208만5천원, 유형자산취득 42억1,558만8천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90억1,400만원, 이월예산지출 5억9,178만원입니다. 다음은 차기이월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 17억6,166만1천원 중 건설개량이월금 6억6,558만원, 사고이월금 2억5,958만9천원, 순세계잉여금 8억3,649만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본 안건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심사할 사항이므로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과장님, 이 사업목적이 틀린 것은 아시죠?

예.

당초 사업이 뭐죠? 문화관광과?

이 사업은 본래 문화관광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4년간 예산서를 봐도 보트계류장에 대한 사업비는 1원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목적 외에 이 사업이 시행됐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조례가 일단 만들어졌으니까 관리위탁하려고 하는데, 관리위탁을 하면 이 사용수익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금액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금액은 규정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규정에 의해서,

제22조에 보면 관리 위탁이 나오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대부분 다 저희들이 알아 봤는데 처음에 할 때는 주로 무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조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행이 잘 되고 할 경우에는,

사실 무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울진에 골장항 알죠? 죽변에, 군에서 시설해서 무료로 하거든요. 지금 현재 영덕 같은 경우 문제가 뭐냐하면 낚시를 하시는 분이나 수상레저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슬립시설을 다 막아놨잖아요? 못 내려가도록, 아까 과장님께 물어보니까 크레인 가지고 한다는데, 크레인은 어촌계에서 관리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시설 해놓은 데도 군의 전체 어항에는 사실 통발이라든지, 모든 적체물로 사용을 못하도록 다 막아놨어요. 이런 부분이 사실 수상레저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걸 조사를 해보고 개방을 하든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막았는지 파악을 해야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가장 문제가 된 곳이 대진 1리거든요. 대진1리 같은 경우 관광개발사업으로 방파제를 만들고 했는데 3년전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3년 전에 충주댐에 수해가 상당히 많이 나고 난 뒤에, 어느 날 갑자기부터 모터보트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차에 뒤에 달고 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새벽 3시부터 나가고 하다보니 엔진소리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게 우리군만 그런 현실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선양장을 처음에 만든 목적은 약 20년전부터 그 때는 소규모 항포구에 어선들이 다 작았습니다. 작다보니 인력으로 동력으로 배를 다 올리고 했거든요. 요즘에는 각 항포구마다 5톤까지는 올릴 수 있는 기계식, 유압식으로 하다보니까 어업인들이 주로 막아달라 해서 저희들도 수상레저법 관계법령이 해양수산부에서 아직 정비가 덜 됐습니다. 이 법이 되면 우리군에서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몇 개 어촌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레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게 본질은 아니니까, 제22조에 보면 수탁자에게 사용수익허가 요금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강구항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17억쯤 들어갔는데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보면 10/1000이상 받게 되어 있다고,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서는 사실 어렵다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또 이걸 하향조정해서 5/1000를 받는다든지 이건 안 되잖아요? 법으로 10/1000이상이지, 이하는 아니거든,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하고 공개입찰도 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조례가 만들어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가 돼야 됩니다. 사실 일반개인이나 단체에 수탁해 줬을 때, 그 분들이 아무 수익도 없고 도로 돈을 더 내야 될 입장이면 누가 하겠어요?

저희들도 6개 시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처음에 3년 동안은 어렵다는,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수탁자의 의무보니까 수상레저안전법에, 수탁자가 우리 조례에 보면 제24조 제4항에 보면 수탁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이 뜻은 뭐죠?

아, 수탁자가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은, 자기 선박에 대한 우리가 배를 접안하고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서를 내라는 것입니다.

계류장에 대한 손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충주댐이라든지 해상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수상은 내수면 해수면 다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사고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 조치가 있어요? 이 조례에? 아무리 봐도 그건 없는 것 같은데요.

해양레저에 대해서는 법이 엉성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수상레저안전법밖에 없습니다. 일반 어선이라든지 모든 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어선 내부에서 일어난 것은, 우리 시설물로 인한 문제가 됐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지만 어선에서 화재나 배가 나갔을 때 안전사고 내서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교육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그래서 해상에 나가서 낚시하다가 사망 사고나고 내수면에 하천에서 사망하고 해서 군에서 보상해 줬잖아요? 법원에 가서 지니까 보상하라 해서 다 해줬잖아요? 지금 몇 건 됩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보험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확인해 봤습니까? 안전재난 사고에 대해서?

법적으로 일반 어선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어가게 되어 있고 선체 보험이라든지 의무적으로 들어가지는 게 있습니다. 5톤 이상은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미만에 대해서는 도비라든지 보조를 해서 재해보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군비로 보상을 했다니까요?

보상은 해 준 기억이,

지난번에 낚시하다가 사망사고 나서 5-6천만원 보상해 줬죠?

그건 낚시 배를 타고 한 게 아니거든요. 아니고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가,

똑같잖아요? 레저를 하다가 보트를 타고 사고가 났을 때 그 보상이 선행이 돼야 우리군에서 책임을 안지지, 우리가 계류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레저를 할 수 있도록 원인제공을 했잖아요? 그 부분을 조례를 보니까 그 부분이 없더라고요.

수상레저에 등록을 할 때 이 배에 선체라든지, 승선원에 대해서는 인당 8천만원 이상으로 보험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안되면 레저 등록 자체를 안 해줍니다. 등록을 하잖아요? 본인이 배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때 보험계약서가 들어와야만이 운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1급내지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보니까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건 등록할 때 의무 규정입니다.

들어올 때 사전 확인이 가능합니까?

예. 왜 그러냐하면 배를 등록을 한 걸 보잖습니까? 거기에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걸 조례에 담아 놔야지요?

그건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더라도 본인이 무허가로 넣을 수 있고,

배가 등록이 됐다는 것은 보험이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구로 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보험을 다시 연장을 합니다.

조례가 한번 만들어지면 법에 의해서 모든 게 시행되니까 사실 세밀하게 연구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사용료에 대해서도 실제 안 받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하면 과연 그분들이 영덕이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는데, 똑같은 조건이면 포항이나 후포라든지, 포항도 지금 안 받죠?

포항도 안 받는 것으로 압니다.

포항도 그 큰데 잘 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지난번에 가보니까 윈드서핑이라든지 이런 게 참 활성화 되어 있더라고요.

포항과 울진은 국가 마리나거든요. 국가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서 이것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거기는 파워보트가 아니고 요트입니다. 우리는 요트가 아닌 파워보트거든요.

포항에는 윈드서핑 많이 하는 것 봤죠? 해도인가 저쪽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우리도 이왕 이렇게 수상레저 쪽에 하면 현실적으로 그런 동호인들이라든지 영덕에 유치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해놓으면 결국은 경비도 안 나오는 그런 부분으로 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왕 해양수산과에서 맡았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분들이 와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조상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조금 바뀌어졌죠? 먼저 자매결연 협약서 맺을 때 의회 의결을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추가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동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승인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승인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영덕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은 설치 승인된 1단계 사업이 2022년 매립완료 예정에 따라 매립지 증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영덕군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2단계 위생매립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영덕군 새마을회관 건립은 새마을회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조직의 독립성 및 자율 추진역랑의 제고를 위해 새마을회관 건물을 신축하여 새마을지도자의 구심체 역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입으로 토지 2필, 14,064㎡에 3억4,700만원이며 건물 3건 171.8㎡에 3,600만원입니다. 또 신축으로는 건물 1건 596㎡ 16억원, 매립시설 1건 14,507㎡에 80억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영덕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은 하저리 산 104-2번지 토지 13,264㎡를 매입하고, 매립시설 14,507㎡를 총사업비 80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영덕 환경자원관리센터의 매립장 사용연수가 도래함에 따라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2단계 증설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새마을회관 신축은 영덕읍 남석리 34-13번지에, 대지면적 693㎡, 건축면적 298㎡, 연면적 596㎡로 소요예산은 16억이며 인근 부지 및 지장물 매입으로 영덕읍 남석리 34-26번지의 부지면적 800㎡ 부속건물 3건 171.8㎡에 3억8,3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새마을회관 신축을 통하여 조직의 역량강화 및 독립성을 제고하여, 새마을지도자의 구심체 역할의 장을 마련하고 주요 주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복지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 영덕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은 2019년도 3월 19일, 영덕군 새마을회관 신축은 2019년도 5월 29일 공유재산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때, 미리 계약을 하지 않고 승인받으면 외부에 알려지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의한 적이 있습니까?

어차피 저희 부동산 매입은 시중의 시세도 중요하지만, 매입할 때 부동산 감정평가사 2개 업체에 감정을 받아서 거기 평균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현 시세가 높아서 감정평가가격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면 실제 매입을 못합니다. 감정평가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알지만,

작은 것은 괜찮지만 만약에 전략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대단위 부지를 투자한다, 군에서 매입한다 할 때, 이런 부분을 비밀스럽게 해야 되는데 의회 와서 방망이 두드리고 하면 이런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나?

사실 의회 와서 승인 받을 정도면 업무적으로 소문은 다 나서 입안단계부터 그런 소문이 다 나기 때문에 실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부분을 농협 감사할 때, 작은 농협에 회원조합에는 1억원 이상이면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사항인데, 1억 이상이라도 조합장이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사버리거든요, 사놓고 대의원총회열면 불법이라하거든, 불법이라해도 불법이 아니면 어떻게 삽니까? 대의원 총회 의결 받으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버리는데, 이래서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의회도 작은 물건이야 괜찮지만 감정가격으로 살 수 있지만, 전략적으로 대단지를 산다든지 투자할 부분에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할지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이런 부분을 의회나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추가 질의사항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