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임태식 의원 발언

제23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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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개시 선언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남해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식 위원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활력 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남해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와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들은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 전반에 대해 집행 기관과 함께 심도 있는 고민을 나누며 우리 군의 미래 지향적인 정책 개발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감사는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혹시 소홀한 업무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챙기고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류병태 기획예산담당과장님과 김용태 관광진흥담당과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 선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09시 59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류병태 기획예산담당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을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 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 증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증인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정책기획팀장 심재복, 예산팀장 이준표, 홍보팀 행정 7급 이동하, 감사팀장 정중구, 법무규제개혁팀장 이창수.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책기획팀장 심재복 팀장입니다. 다음 이준표 예산팀장입니다. 다음에 박진평 홍보팀장을 대신한 행정 7급 이동하 주무관입니다. 다음에 정중구 감사팀장입니다. 다음에 법무규제개혁팀장 이창수 팀장입니다. 예, 소개에 이어서...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 보고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우리 류병태 기획예산담당관님, 우리 팀장님들 마늘 축제 한다고 다들 뭐 쉬지도 못하고 고생 많았습니다. 작년 7월부터 해서 올해 6월말 해서 사무감사 기간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업무 보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선거 이후에 타 후보들의 정책도 좋은 것은 반영하겠다는 취지는 높이 삽니다. 어떤 성과에 대해서는 또 뒤에 이야기가 있겠지만 군민과 함께 하려는 그런 노력도 조금 신선한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조직 직제 개편 이후에 두 국장님이 계시고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관광진흥담당관으로 이렇게 첫 신설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이 각 과를 컨트롤하는 역할이라든지, 또 부서 간에 조율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는 모습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빨리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부서 간에 있어서 어떤 옛날에 실장님이 했던 그런 게 국장님으로 두 분으로 분리되고 나서 어느 과 할 것 없이 부서 간 협력 관계가 잘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혹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지금까지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삽니다마는. 직제를 개편하고 나서 부족했던 점, 이런 것은 앞으로 보완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직제가 개편된 지가 이제 6개월 좀 넘어서 이제 들어갑니다마는. 직제가 개편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국장제에 대한 그 이해도가 좀 부서 간에서 부족하지 않나 일단 그런 데서 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위원회라든지 이런 거 앞에 할 때는 적어도 과장들 위주로 이렇게 구성돼 있다가 지금은 이제 국장제가 생겨서 국장님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도 아직 다 고쳐지지도 못한 그런 분야도 있고. 일부 뭐 고친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또 그런 문제들을 따라 가지 못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부서 내 직원들의 생각에서도 아직 그게 인식이 좀 안 돼 가지고 과장 위주로 이렇게 움직이려다 보니까 아직 국장제가 더 활성화되지 않고 있지 않나 그리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큰 사업 같은 거, 예를 들면 그런 사업들은 중복되는 부서 간 업무가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나마 또 대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꾸 좀 활성화되다 보면 이런 제도들이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예.

주홍

이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생각하시는 거나 우리 또 위원님이나, 우리 또 일선 현장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게 아마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다시 보완할 게 있다 그러면 부서 간 지금 업무 분장도 이쪽에서 추진을 하다가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또 인계인수라든지 또 경계 지점에 있어서 모호한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좀 잘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혹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얼마 전에 조례에서 정책자문위원회,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게 각종 지금 또 그거 말고도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소통 창구라 해서 또 위원회. 이게 위원회가 많다는 지적 그것은 차제하고서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요즈음 부쩍 군수님과의 민원인들이 단체나 면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예산담당관실을 거의 그래도 약 한 1년 정도 운영해 오면서 군 위원 10명이 지역에서 주민들과 현장에서 이장님이나 주민참여 위원이나 다들 같이 이렇게 하는데. 혹시 그 예산 편성에 있어 위원들의 건의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좀 서로 정리하라 하면 이상하지만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주민들 예산 편성을 하는 이제 주요 내용이 보면 지금 현재로써는 각 부서에서 다 우선순위를 받아서 부서의 각 실행 부서의 의견을 가장 존중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지금 군수님 실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생활 현장에서 위원님들도 현장을 다니면서 듣는 이야기, 이렇게 요청하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럴 때는 보통 보면 지금 이제 해당 부서를 좀 잘 찾아 가지고 해당 부서에다가 건의를 해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어느 것이 우선인지, 어느 것이 안전도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걸 봐 가지고 제일 우선되는 순위들을 가능하면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 주면 그에 대한 우리가 가용 재원을 가지고 이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나 지금 또 위원님들이 좀 애매한 게 있거든요. 어찌 보면 부서 간 좀 정확한 부서가 없고, 이 부서도 아니고, 저 부서도 아니고 뭐 그러한 게 있거나 시기적으로 촉박해 가지고, 또 우리가 바로 예산 부서에다 바로 요청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경우,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은 하여튼 부서를 정확히 또 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안 되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민원을 해결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말씀을 사무감사 때 드리는 것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군수님이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군민을 위한 것이고, 또 군 위원들이 어찌 보면 좁혀서 그 지역에 주민 숙원 사업이나 여러 부분을 현장 확인을 해서 또 그것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실‧과 부서에서 조율하면 군수님이 찾아야 일이 해결이 되더라. 이게 어찌 보면 행정에 조금 투명성과 객관성이나, 합리적 타당성을 좀 저해할 수도 있다하는 취지에서 군수님도 위원들의 어떤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십사하고 담당관님이 또 뭐 부서 기획 회의 때라도 좀 이렇게 피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다음은 팀장님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팀장님.

임태식위원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심재복정책기획팀장

예, 반갑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심재복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 부서에서 뭐 다른 정책도 있지만, 다른 거는 우리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걸로 보고. 혹시 이제 우리가 업무 부서에 있는 분들이 고생을 하셨거나 시책에 벤치마킹이라든지 정책에 어떤 그런 걸, 새로운 걸 배우고 또 우리 남해군에 접목하기 위해서 해외 연수를 많이 갑니다. 그지요? 그 해외 연수 가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주민 참여형 해서 이리 가는데. 그 부서에 맞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가는 사례도 조금 여기 보니까 있는 것 같고. 자료상으로 봤을 때도. 혹시 연수 제도에 있어서 그 목적에 맞고 하려 그러면 그 부서에 해당되는 사람을 직급에 상관없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팀장님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제가 이거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반성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재복

심재복정책기획팀장

예, 이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이 국내 연수가 있고, 국외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내 부분은 행정팀에서 교육을 통해서 지금 담당하고 있고, 국외 부분은 저희 이제 정책기획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국외 연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관 부서가 적합하게 연수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는 공무원들이 이제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어떤 사항을 접하고 와서 우리 자기 직무뿐만 아니라 남해군 전체에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편성해서 확정해 주시는 그 예산 중에 일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업무와 적합성을 따져서 보내는 연수가 있습니다. 있고,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 공무원들 벤치마킹 가는 연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소관 분야 업무가 관계없이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팀을 꾸려서 자유롭게 어떤 주제나 또 방문지를 선정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뭐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는 이 부서에 근무하고 있지만 또 갔다 오면 인사에 의해서 어느 부서로 가서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팀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분들은 부서를 이동하면 또 못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국외 연수를 610명의 지금 정원에 있어서 간 사람은 계속 가고. 이렇게 참여의 폭을 좀 넓히면서 610명에 대해서 직급에 상관없이 좀 이렇게 나도 항상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그런 참여 의식도 좀 높이고. 그런 측면에서 국외 연수를 가는 것도 방금 뭐 팀장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도 되는 것이고, 업무 연찬도 되는 것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또 가서 새로운 감을, 영감을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직원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복

심재복정책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물론 뭐 사안에 따라서 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부서 부서 간에 또 이런 차이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지금 자료상으로 봐서도 가는 사람은 또 갑니다. 못 가는 사람은 항상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공평한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복

심재복정책기획팀장

예, 가급적이면 그렇게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도 조금 공무원들 우리가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책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 밖에서는 공무원들 국외 출장, 뭐 연수 이렇게 또 지적도 합니다마는. 가서 봐야만이 또 새로운 정책도 발굴하고 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골고루 반영을 하되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도 좀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복

심재복정책기획팀장

예, 감사합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복

심재복정책기획팀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우리 다음 감사계장 정중구 팀장님.

임태식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정중구감사팀장

예, 감사팀장 정중구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팀장님은 어찌 보면 참 공무원들 조직 내에서는 상당히 일을 잘하면 공무원들이 조금 또 피곤하기도 하고, 일을 못하면 또 어찌 보면 조금 상반되는 그런 직책인 것 같습니다. 여기 상으로 보면 우리 감사 지적 사항 이런 또 위에 상급 기관 지적 사항이 나와 있는데 수치는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개인 정보 상의 문제가 된다 그러면 뭐 답변을 에둘러 하시면 되고. 혹시 우리가 지금 그 감사를 받을 때 내부 감사도 이렇게 하지만 소송이나 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진행된 게 혹시 있습니까? 우리 내부 감사를 통해서 했는데 이게 소송...

중구

정중구감사팀장

저기 지난 1년 동안 그 저희들이 외부, 상부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도 세 차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우리 산하 기관이나 소속 읍‧면에 대해서 다섯 개 기관을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감사 결과 형사 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뭐 수사 기관에 고발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중대한 사항은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상 뭐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러면 혹시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개인 정보 상에 있어서 답변하기가 그러면 뭐 또 에둘러 답변을 하시고. 혹시 우리가 여름 이제 좀 있으면 해수욕장 개업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상주에 관련해서, 번영회 관련해서 우리 내부에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감사팀장

상주 해수욕장 번영회 관계는 뭐 해양수산과에서 어떤 특정 상황이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전임, 그다음에 현직 현 번영위원회 임원진, 전 번영위원회 임원진하고 문제가 좀 있어서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상황을 파악을 하고 조사를 뭐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단체라서 보조금을 관장을 하는 부서에서 1단계로는 조사를 하고 그 결과가 미진하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는 별도 어떤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 별도 어떤 감사를 실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내부적으로 좀 방침을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아, 그러면 우리 감사계에서, 아, 우리 감사팀에서는 아직 감사를 하지를 않았었네 그지요?

중구

정중구감사팀장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주홍

이주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직 착수를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감사팀장

예예, 어느 정도 지금 뭐 사실 전말을 갖다가 그게 조사가 되고 내부적으로는 뭐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를 들면 팀장님 그 감사를 그렇게 이제 부서에서 이렇게 이리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부당 지급 그러니까 보조금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돼서 지금 고지서도 발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천 몇 1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부당 이득금이나 구상금을 고지하려 그러면 부당 이득금, 구상금 고지 대상이 정해지면 당사자를 발견했다 그러면 당사자한테 고지를 합니까, 안 그러면 보조금을 줬던 번영회에다가 고지를 합니까?

중구

정중구감사팀장

그러니까 보조 사업자가 구체적인 처분 대상이 됩니다. 보조금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자가 가령 예를 들면 상주 번영회장 앞으로 보조금이 교부가 되어졌다면 그에 대한 모든 보조금 책임은 그 번영회장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건 주로 이제 변상 아니면 뭐 회수 아니 이건 뭐 개인적으로 뭐 횡령이나 이리했다 그러면 고발 대상도 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그 우리 보조 사업 계획에 따라서 정산은 제대로 이루어진 걸로 서류상으로는 별 특별하게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리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뭐 해양수산과 관련인데 혹시 그 또 민원들 입장에서는 감사를 다 했는데도 뭐 이렇게 해서 감사팀에서는 현재 부서에서 지금 보조금 지급하는 절차라든지 뭐 거기에서 지금 있고. 우리 자체에서 감사를 지금 진행한 건 없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한 사례로 한번 물은 이유는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감사는 투명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또 거기에 합리적인 어떤 결과가 도출이 돼야만이 감사를 수긍하거나, 또 안 그러면 감사에 대한 처분에 이렇게 수긍하는 또 뭐 이런 게 좀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군에서도 한 몇 년 사이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에 감사팀장으로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도 있겠지만. 조금 공정하고 좀 신뢰성이 있는 그런 감사가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중구

정중구감사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홍보팀장님 안 계신데 우리 이동하 주무관님. 예.

임태식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팀장님이 지금 뭐 출장 중이어서 감사 기관에 이야기 들은 것은 앞으로 한번 참고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홍보 관련해서, 특히 언론 관련해서 이렇게 뭐 나름대로 대처를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혹시 이제 언론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남해 신문사가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언론 또 어떨 때는 너무 친해도 그렇고, 너무 멀어도 그렇고 그런데. 혹시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언론 기자들이 이런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결산 보고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지에 내면 군민들도 모르는데 우리 관내 신문사에도 귀를 좀 열어 줬으면 어떤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결산 보고서라든지 각종 남해군이 주민들한테 공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옛날하고는 좀 달라서 요즘 SNS라든지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우리가 역으로 또 괘씸죄에 걸려서 뭐 언론이란 것은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우리 언론을 담당하는 홍보팀도 이제는 좀 사고나 인식을 바꿔야 되겠다. SNS에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군의 홈페이지라든지 이게 보면 좀 늦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제가 평생 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평생 학습관이 남해군이 하동군이나 이런 데 보다 전국 240여 개 기초 단체 중에 평생 학습 도시로 선정은 상당히 빨리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해군에 평생 학습관에 들어오면 물론 이것이 저 문화청소년과 평생교육팀입니까? 그쪽에 해당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홍보실에서 언론과 관련 나가는 모든 이런 걸 좀 아까 제가 서두에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그런 거에 대해서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 오늘 이거 마치고 나서 한번 가 보십시오. 의회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사진이 어떤 사진들이 있는지. 8대 의회 위원들이 열 명인데 8대 위원들의 사진이 백 개 중에 한두 개 있고, 7대, 6대 위원들의 앞에 있었던 쓸데없는 사진 그대로 있습니다. 의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리하는 것은 잘 못했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홍보팀에서 언론 홍보 내지는 각종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홍보팀에서 컨트롤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예, 그게 꼭 좀 물론 뭐 제가 이리하는 것은 또 담당으로서 여기에 와서 앞으로도 팀장 하셔야 되고, 앞으로 크게 하셔야 되니까 언론 홍보에 대해서 좀 컨트롤 타워를 우리 홍보팀에서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1시에 감사를 갖다가 속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이 총평만 이렇게 쳐다봤는데 2018년이나 19년이나 반성할 점이 거의 비슷하네요?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번에 그 정책자문단이 이제 구성이 될 건데. 그 자문단이 구성이 되면 이 부분은 사라질 것이라는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제도적으로 사라졌으면 하는 게 목표는 목표입니다마는. 사실 어렵긴 합니다마는. 최소화하는 게 저희들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어서 정책자문단이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시책일몰제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가능하면 매년 지적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최소화하는 게 저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서 또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직접 하는 일들이 사실 집행 기관 부서는 아니고 시책들을 만들어서 집행 부서에서 가능하면 그런 시책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정책자문단 구성을 할 때 이제 운영 조례를 만들 때 제 생각에는 거의 다 그게 해소가 될 거 같은 그런 답변이 많아서 이제는 이런 건 안 올라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례가 많다고 지난번에 아, 조례가 아니라 우리가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그리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했고 쓸데없는 거는 이제 좀 폐지를 해라 했는데 이제 그동안에 보니까 폐지가 4건이고, 대신에 또 제정한 게 18건이고 필요한 거는 제정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필요 없는 건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지요? 똑같은 어떤 내용인데도 어떤 집행부의 수장이 달라지면 그걸 폐지를 하고 새로운 걸로 또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이제 물론 정책 방향이 조금 다를 수는 있거든요. 다를 수 있다 보니까 선거 기간이라든지 하면 이제 공약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이행을 하려 하면 이제 그에 맞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좀 설치를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가능하면 뭐 그런 기본 틀들이 군민들하고 약속이고,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시책이라 보면 또 한 번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여기 이제 작년에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처음 하면서 그때 이제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요구 사항 목록에 이렇게 쳐다보면 공무원 국외 시책 연수 효율적 운영 추진 이거 보니까 이미 완료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물섬 남해포럼 활성화 방안 강구 이것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완료가 되었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지적 사항에 아, 이거는 개선 처리했는데 이제 완료가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지요? 그래서 아까 공무원 국외 시책 연수 이거 효율적으로 좀 해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주홍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 이제 공무원 연수 같은 거 이렇게 쭉 보니까 뭐 간 사람이 또 가고 그런 거는 몇 건이 없는데.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갔는데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출장 목적을 다른 걸로 썼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조금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그 감사 자료 30페이지에 보면 국외 시책 연수 두 번째에 보면 스포츠 산업 선진국의 현장 체험을 통해 스포츠 마케팅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외의 주요 스포츠 시설 및 프로그램 확인을 통한 운영 방식 벤치마킹과 스포츠를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하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언제 갔느냐 하면 2018년 11월 달에 갔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이미 다 공무원들이 우리가 10월 달에 그거를 하면서, 구조를 바꾸면서 다들 이제 자기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지요?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여기에 간 분들이 전부 해양수산과, 주민복지과, 창선면, 기획예산담당관, 고현면 이렇게 갔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체육시설사업소는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에. 그지요? 이거 어찌 생각합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이제 그때 우리가 아까 정책기획팀장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시책 연수에서 정책 연수가 있고, 그다음 시책 연수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배낭 연수, 그러니까 이 내용은 팀을 구성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책 연수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 정책 연수라고 하는 것은 한 목적을 가지고 아까 같이 뭐 스포츠 마케팅이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가는 업무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배낭여행인데, 배낭여행이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유로운 사람들과, 좀 마음 맞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배낭여행 수준의 시책 연수를 통해서 좀 새로운 분야들을 발굴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 배낭 연수 추진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 배낭여행 추진할 때 내용이 이 분들이 전부 다 그 시설사업소에 그때 같이 이제 근무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가는 곳들을 이런 스포츠하고 관련된 시설들을 집중해서 좀 자기들이 가서 보고 배낭 연수를 해서 오겠다 이제 그런 시책이었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30페이지~31페이지 하나, 둘, 셋, 넷 앞에까지. 이홍정 팀장부터 두 개, 세 개, 네 개는 우리가 어찌 보면 배낭 연수처럼 갔다 왔기 때문에 배낭 연수 가서 좀 자유롭게 보고 와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발표를 해서 좀 알려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이태리가 스포츠 산업의 선진국입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이태리 쪽에는 축구 같은 것들이 좀 하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하고 해양 레저 쪽에 좀...

영란

정영란위원

이태리가 해양 레저하고 축구. 뭐 축구는 이거 아니라도 더 좋은 데도 있고 아르헨티나도 축구는 잘하는데, 독일도 잘하고 그지요? 굳이 이태리를 선택을 했고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처럼 이제 시책 연수니까 스포츠 산업 선진국에 갔다라고 하면 좀 여기에 우리도 솔직히 이번에 올 봄에 해외 연수를 가려고 했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저희도 못 갔습니다. 못 갔고. 가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여기도 이제 이 출장 목적이 국외 시책 연수라고 해서 가기는 가는데 정말로 배낭 연수를 하면서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또 관광 위주로 너무 가지는 않았나라는 그런 의심을 좀 한번 해 보고 거기서 스포츠 산업 선진국 현장을 체험한다고 해서 이게 이태리가 과연 스포츠의 선진국인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배낭여행 시책 연수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을 좀 또 자꾸 하다 보면 문제점을 보완을 합니다. 보완을 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책 연수를 가기 전에 팀 구성하고 너희들이 갔다 올 나라하고 내용하고를 좀 발표회를 한번 했거든요. 가기 전에 먼저. 그러다 보니까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뭐 직원들은 좀 부담이지만 가기 전에 발표를 하니까 가기 전에 자료 조사를 해서 가다 보니까 이제 갔다 오면 좀 효과성이 더 높이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 반에 대해서는 정례조회 때 갔다 온 내용들을 전 직원과 공유하기 위해서 사례 발표회도 하고 이제 그리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좀 더 하여튼 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은 또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기와 업무와 상관없는 일들도 좀 보고 와 가지고 그 부서에다 또 건의를 해 주면 검토를 해서 가능성 여부를 또 판단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 제가 좀 아쉬운 게 그러면 한 명 정도라도 이 부서에 있는 사람도 같이 갔으면 참 안 좋겠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갔다 와서도 보고서를 전 우리 직원들 있는 데서 이거 보고회를 합니다.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보고회를 다 직원 조회 때.

영란

정영란위원

보고회를 하고.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부서별로 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 뭐 느낀 점, 배운 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 그런 결과...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내용도 남해군에 접목해야 될 정책 제안 이런 것도...

영란

정영란위원

결과물도 도출해 내고.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저는 걱정스러운 게 아까 스포츠 이거는 지금 우리 그 잔디가 참 안 어렵습니까? 사실. 우리 잔디 관리하는 이게 참 어려운데 처음에 우리 독일 심어 가지고 많이 또 걷어 내고 실패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도 좀 한번 가서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데 독일이라도 가서 좀 보고. 정말로 축구도 거기 가서 독일 축구도 배우고 그런 것도 좀 한번 살펴보고 오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까 그 과장님이 그리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공무원들이 물론 시책 연수지만 자기들이 필요한 곳에서 정말 필요한 곳에 가서 봐야 된다. 그냥 너무 단순하게 즉흥적으로 가는 그런 거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부분 다시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우리 이주홍 위원이 짚었지만 제가 한 번 더 짚어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할 때는 좀 더 세부적으로 생각해 보고 또 꼭 이렇게 갔다 와야 되나라는 걸 한 번 더 따져 보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찍혔는데 올해에도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너무 아쉬워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군수 공약 사업이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아까 여기에 뭐 %가 많이 나와 있던데 어떻습니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바로 하고 있는 거는 공약 이행률이 37.4%인데 뭐 특별하게 문제될 거는 지금 없이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이제 1년이 지났는데 뭐 군수 임기가 4년 아닙니까? 1년이 지났는데,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그지요? 사실은 뭐 마지막 해는 거의 못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지요? 못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1은 지났다고 되는데. 딱 그 3분의 1을 맞히다 보니까 %는 30%로 나와서 이거 숫자 맞히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아직 가시화돼 가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 가지고 제가 여쭈어봅니다.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보류된 두 건 외에는 뭐 거의 다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해외 우리가 국제화, 풀뿌리 국제 교류 협력 증진 이런 것들도 보니까 우리 이웃에 사는 나라 중국, 일본 여기에 우리가 자주 이제 왕래를 하고 이러는데. 그 작년에 제가 우리 이상록 기획실장님이 계실 때 왜 독일, 우리 독일 마을도 생겼는데 독일하고는 왜 교류를 안 하나, 근래에는 교류를 안 하는 것 같더라 제가 그리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분들이 지금 우리가 옛날에 교류했던 그 분들이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고 어디 사는지 모른다고 분명히 그리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봐라 찾아보고 우리가 좀 더 또 유럽에 있는 곳하고도 이렇게 독일 마을 있는데 좀 자매결연은 맺어져 있는데도 이거 교류가 안 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작년 맥주 축제에 한번 초청을 해 봐라라고 이리 이야기했는데 작년에는 태풍 때문에 뭐 그런 게 없었던 것 같고. 올해에는 여기 보니까 10월 달에 독일 맥주 축제 때 독일 노드프리슬란트라는 여기하고 초청을 하겠다고 이렇게 한 서너 명 정도 돼 있네 그지요?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연락은 됩니까, 지금. 연락이 되고 있습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연락해 가지고 10월 달에 초청을 할 계획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초청할 계획입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대사관을 통해서 연락해 가지고. 예. 공식 기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앞에 보면 지철규 박사 그 분 개인을 상대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치단체 하다 보니까 그 분이 연락이 잘 안 되고 하니까 끊어져 버렸는데.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협약이 돼 있는 주기 때문에 대사관을 통해서 알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저희들...

영란

정영란위원

독일 대사관을 통해서.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초청을 한번 해서 또 응하게 되면 교류를 활성화 좀 해야 되겠고. 다른 또 변수가 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조치들을 한번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독일 마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초창기에 만들어 놓은 걸 계속 그대로 유지하면 사람들이 독일 마을에 한번 가보고 나서 우리가 봤는데 하고 다음에 이제 찾아오는 게 조금 또 뭐 갔던 거 볼거리 없더라라고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바꿔야 되고. 그다음 독일하고 연관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좀 교류를 하면서도 또 거기에 우리가 바뀌어야 될 점도 있고 하면 좀 바꾸고 그리해야 독일 마을도 새로워질 거 같고 관광지로써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는 꼭 한번 우리가 교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우리 규제개혁팀장님 좀 나오십시오.

임태식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저기 지금...

창수

이창수법무규제개혁팀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이창수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귀촌해 온 사람들이 너무 우리 남해군의 법이 까다롭다고 그리 이야기하는데. 뭐 그 사람들한테 다른 데 하고 우리 인근 지역 하동이나 또는 사천 특히 함양, 산청 이런 곳에 귀촌해 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 남해에 귀촌해 오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그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남해는 너무 까다롭다고 들어와서 살기가 좀 그렇다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기획팀장님은 어찌 생각합니까? 인근에 비해서.

창수

이창수법무규제개혁팀장

아, 그 분들이 이제 다른 타 지역보다 규제가 좀 강화된다고 말을 하는 건 주로 아마 건축 분야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는 우리 남해군이 관광 지역이다 보니까 경관이라든가 그런 관광 지역과의 조화 이런 걸 많이 이제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인‧허가 관련해서는 재량 행위가 많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조금 그런 경관과 관광지의 조화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타 지역에 비해서 규제를 좀 많이 하지 않나하는 체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런 말 들어 가지고 도시건축과에 막 질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남해군 도시 계획 조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이제 재량 행위를 부여해 놨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런 귀농인, 귀촌인 분들의 의도대로, 이제 원하는 대로 허가를 해 주면 하나가 시작되면 계속 이제 해 줘야 되는, 그러면 이제 그 관광지로써의 면모가 조금 상실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잘 살펴 가지고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 바깥에서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느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개선을 해 가지고 안 그래도 인구도 없는데 좀 밖에서 많이 들어와 귀촌해서 살 수 있도록 그리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창수

이창수법무규제개혁팀장

저희는 그런 부분은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번에 혹시라도 자치법규 상에 불필요한 규제가 있지 않은가하는 정비를 한번 하면서 꾸준히 이제 귀농인, 귀촌인 뿐만 아니라 남해군민들 입장에서 고뇌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계속 수고를 좀 해 주세요.

창수

이창수법무규제개혁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법무팀장님은 유능하다고 소문이 나 있던데.

웃음소리

창수

이창수법무규제개혁팀장

감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그다음에 아이고, 그 행정 심판 우리 99쪽, 98쪽입니까? 98쪽에 보면 행정 심판 여객자동차터미널 면허신청 반려처리 처분취소 이런 거 지금 다 해결이 됐어요? 인용되고 각하되고 지금 별 문제없이.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기각, 각하된 건 다 해결됐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 각하되고. 예, 여기 보니까 기각이라 했는데 별 그 뒤에는 뭐 이야기가 없습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나고 나면 문제가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잘되고 있습니까? 이제. 터미널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또 그 분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거나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이제 법률적으로는 소지가 없고.

영란

정영란위원

소지는 없고.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이제 그 사유권이다 보니까 재산권에 대해서는 자기들끼리 또 좀 더 요구를 하고 하는 분은 지금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아직까지 해결은 안 되고 그냥 소송에서는 이제 기각이 돼서 끝났는데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우리 주민 참여 예산 이거 제대로 됩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주민 참여 예산 같은 거는 이제 위에서 주민들이 참여를 좀 유도, 주민들도 행정에 기여를 하고 관심을 가지자는 의미에서 이제 참여 예산제를 운영을 하고. 또 그다음에 새로운 불편이라든지 우리 행정에서 느끼지 못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책들도 착안을 해서 추진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일정한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또 사실상 남해군 같은 데는 민원 같은 거는 다른 데보다 좀 많은 거 같은데, 이 참여 예산, 제안 제도, 아이디어 공모 이런 데는 주민들이 너무 좀 물론 연령이 또 많은 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런가 모르겠는데 좀 너무 사실상 저조합니다. 저조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또 자기들이 생각나는 걸로 이렇게 또 제안도 해 주고 있습니다.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금액은 우리 정해 놨는데 혹시 뭐 제안이 많이 안 되면 그 이하로도 될 수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민 공모 사업도 있고, 또 주민 주도형 이런 것들 있는데. 거의 제가 보기는 아마 읍‧면 이런 데는 돌아가면서 이 동네, 저 동네 갈라먹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돌아가는데. 참 이게 실효성이 사실은 과연 이게 있나 없나 저도 조금 의아해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듣고 그걸 뭐 관에서 정리를 하는 게 안 낫나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생각을 해 보는데.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게 참여를 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너무 소극적이지요? 주민들이.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홍보를 좀 해서 참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고 홍보도 현수막 같은 거 붙여 놔도 저게 뭐지 하고 잘 모르거든요.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그 주민 참여 예산제 이거는 수시로 면이나 읍‧면에서 좀 어찌 교육을 하는 게 안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현수막 붙여 갖고는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홍보를 하려면 다른 데는 무슨 일을 하면 역량 강화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 참여 예산도 주민들을 모아 놓고 역량 강화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홍보를 모아 놓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장님들이 그 동네에 대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장님들한테도 그 아이디어를 좀 얻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 홍보를 해도 아, 주민 예산 참여 제도다. 이 단어는 참 좋고 중요한데 사실은 단어만 알고 있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근데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성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제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면 행정, 어찌 보면 하나의 행정 조직 이 라인 아닙니까? 이 라인에 대해서는 이제 업무들이 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목적을 하는 것은 이장을 통한 라인 외의 새로운 시책들을 좀 발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 20일 날 되면 예산 학교라 해 가지고 일단 아까 이런 참여 예산제 내년도 예산 운영이라든지 참여 예산제 이런 내용들을 한번 교육을 하려고 지금 이제 한번 20일 날 계획을 지금 해 놓고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여튼 간에 좀 새로운 시책들이 나와 가지고 좋은 주민들한테 직결되고, 혜택이 가는 그런 시책들을 가능하면 많이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이제 제가 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업무 보고서 25페이지에 보면 정확도 높은 통계 서비스 제공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통계만 내고, 그다음에 그 통계에 나온 결과를 우리 군정에 반영을 한 이런 것들은 몇 가지나 있습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그 통계 조사를 하면 통계 결과를 통계 부서에, 해당 부서에다 다 통보를 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통보를 해서.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정책들이 연차 계획이라든지, 비율이라든지 분석한 내용들을 전부 다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면 자기들 그 자료를 활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 통계 조사가 우리 예산에도 통계 조사하는 게 이제 여러 개가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어 가지고 통계가 이제 나왔을 때 통계만 하고 통계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앞으로 우리가...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활용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접목을 하려고 지금 통계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뭐 통계는 정확하게 잘 됐지만, 또 그다음에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지 그 결과가 나중에 더 중요하거든요. 접목하는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다른 부서에도 잘 전달을 해 주시고 그 해면 해마다 통계만 하고 끝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잘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일단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업무 보고 9페이지 보면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자 풍토 조성 해 가지고 이렇게 실적하고 성과 이리 쭉 있습니다. 지금 그 18개 시‧군 중에 우리 남해군이 어느 정도 이렇게 청렴도를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작년까지 조사된 내용들은 보면 한 중하위 정도 됩니다. 지금은 순위를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등급을 내다보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중하위 정도.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중하위 정도.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 정도 수준이다.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뭐 그럴 것 같으면 좀 더 우리 자정 노력을 계속하셔야 되겠다 그지요?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금 내부 청렴도는 2등급으로 한 상위권인데, 이제 외부 청렴도가 좀 낮거든요. 낮은 게 이제 작년도 2018년도다 보니까, 2018년도에 막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데 안 나오면 외부 청렴도가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글로벌 남해, 풀뿌리 국제 교류 협력 증진 사업에 사실은 뭐 이제 일본이나 중국은 그런 대로 이렇게 교류가 좀 활성화돼 있는데 독일은 사실은 지금 교류가 안 한지 몇 년이나 됩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아직 한 10년 정도 넘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10년 됐지요, 그지요?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서로 이렇게 의중을 파악을 해서 안 될 만하면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10년 정도 되면 사실은 이거는 뭐 거의 교류 안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도 이제 올해인가 작년인가 독일 대사님이 한번 여기 독일 마을에 방문하였다 가실 때 그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한번 의논했기 때문에 나중에 10월 달에 초청을 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아까...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고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독일 마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상징적으로 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양 국이, 양 지자체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독일 마을이 있기 때문에 독일 축제 기간이라든지 이럴 때 초청을 해서 좀 계속하시든지 안 그러면 뭐 의중을 파악해서 정리를 하시든지.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뭐 이쪽에서 안 한다 그러면 독일 쪽에 독일 마을 연결되는 또 좋은 자치 단체가 있든지 하면 그런 방안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다음 페이지 보면 2020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랬는데. 그러면 2020년의 목표는 1,995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지요?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한 900억 대였나?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올해 1,700.

복만

하복만위원

1,700억. 예, 지금 우리가 사업들이 균특에서 도 쪽으로 많이 이관이 됐지요, 그지요? 사업들이.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목록내용이, 거의 해당되는 사업들이 이제 지방 이양 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올해부터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사실상 중앙으로 이렇게 많이 가서 예산 확보 활동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한 절반 정도는 도에 가서 또 해야 될. 그래서 도하고, 도 부서하고 지금 더 좀 긴밀하게 우리가 협조 체제를 구성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좀 협의를 잘해서 우리도 군수님도 뭐 도청에 비서실장으로 계셨고, 또 도 의원님들 이리해서 좀 도비 확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고 그 7번 군민 소통 정례 기자 간담회 했는데 아까 말씀이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군수님이 거의 다 기자 회견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부서별로 좀 이렇게 하는...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부서별로도 이제 좀 현안이 있는 데는 부서별로도 부서장들이 좀 해 가지고 역할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분야들은 나누어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저희 부서에서 우선 솔선해서 한번 해 보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또 기자들하고 언론인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이렇게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좀 있을 때마다 또 이렇게 부서별로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있을 때마다, 사안 사안마다 뭐 와서 또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또 그래야 우리 군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도 세세하게 판단할 수 있고. 우리 군민들도 이제 그런 알권리가 좀 더 생길 수 있으니까 서로 소통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고 여기 감사 자료에 1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민원 처리 현황에 국민 신문고 차x훈 민원인이 이렇게 해서 공직자의 관내 출장비 부정 수급에 따른 조사 청구 및 예산 절감 방안 제시를 했는데 포상금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이제 며칠 전에 보니까 고성하고 몇 군데 이렇게 지자체에서 관내 출장 때문에 이렇게 접수돼서 방송을 타고 있는데 우리 남해군에서는 이걸 한번 감사팀장님이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나오셔서 한번.

임태식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정중구감사팀장

예, 감사팀장 정중구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걸 한번 이렇게 감사를 했거나 적발된 게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국내 여비는 뭐 이렇게 편법 지출이다 하는 문제는 거의 20년 전부터 이런 문제는 계속 누적돼 왔는데 수시로 제3자, 그러니까 국민이나 군민들이 이 여비에 대한 의혹을 많이 어떤 게시판에 공공적으로 많이 그 정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2018년 1월~6월말까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과연 그 국내 여비가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하는 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명백하게 뭐 출장이 아니다거나, 그다음에 허위 출장이다거나 이런 걸 갖다가 좀 추출을 해서 상당수 인원, 그리고 상당수 금액을 갖다가 환수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저기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불법 민박 펜션에 대한 조사, 행정 처분을 농업 기술 센터에 요청하였으나 민원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남해군에서 민박 펜션이 한 1,000여 개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 사실은 업무량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뭐 일일이 다 하다 보면 참 어려운 곳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좀 이렇게 민원을 제대로 이렇게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하는데. 이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이렇게.

중구

정중구감사팀장

농어촌 민박에 대해서는 우리 그 농업 기술 센터에서 이제 주무 부서가 돼 가지고 뭐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박을 이용을 하는 고객들이 뭐 어느 집에 민박에 가니까 주인 친절이나 뭐 화장실이나, 상수도나 이런 문제에서 불만이 가끔씩 제기되고 하는데. 지금 민박 업소가 너무 또 많고, 또 민박 업체들이 사실상 보면 요즘 어떤 여행 트렌드나 이런 데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한테 항상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 작년에 도로부터 특정 감사를 한번 받고 그거는 이제 시정이나 개선 조치를 저희들이 받고 한번 쭉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1년 동안 기간을 두고 올해 이제 계속 그 민박 시설 개선이나 소화기 비치, 그다음에 위생 수질 검사라든지 이런 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1년 동안 기간을 두고 차츰차츰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제 아마 이 분 이야기는 불법에 대한 문제, 이런 친절도 보다는 불법에 대한 문제들이 있지 않느냐 이 생각에서 아마 국민 신문고에 이렇게 낸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보건소 방역 차량.

중구

정중구감사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입찰에 대해서 여기 지금 이 진행 사항은 어찌 돼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감사팀장

그 보건소 방역 차량은 사실상 거기 이제 읍‧면에 한 대씩 남해읍만 빼고 이제 아홉 대를 그 라보 트럭을 이용해서 그동안에 쭉 방역을 해 왔습니다. 현재 골목골목 다니고, 또 노인들이 주거하는 데는 길이 좁으니까 이렇게 소형 차량을 갖다가 이용을 했는데 그동안 남해 특정 업체와 연관된 그 사천 업체가 주로 저희들이 이제 수의 계약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어 방역을 해 오다가 금년에는 이제 사천 업체만 주다 보니까 남해 업체가 소외된다하는 이런 문제가 조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개 입찰로 전환을 했는데 약간의 어떤 입찰 과정에서 남해 업체하고 담합이 있었던 거 아니냐하는 이런 그 사천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민원을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여건상 사실상 보면 이 방역 차량을 갖다가 임차를 한다는 게 뭐 제도상으로도 좀 하자가 있고, 또 「운수사업법」이나 「여객 운수사업법」 이런 데서 지역에 그런 업체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건소에서도 방역은 해야 되겠지요? 필수 요건이니까. 그래서 뭐 조금 편법으로 운영한 면이 있었다 그래서 민원은 있었습니다마는. 민원인을 좀 저희들 중재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남해군 사정을. 그래 가지고 무마를 한 적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뭐 방역 차량을 추가로 자비로 남해군에서 직접 사든지 해 가지고 위법이나 탈법하지 않도록 이렇게 뭐 방안을 일단은 보건소 측에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잘 처리는 됐습니까? 지금 그러면.

중구

정중구감사팀장

예, 민원은 완전히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해소됐어요?

중구

정중구감사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구성 인원이 이게 이제 구성 인원이 여성수가 제로인 것도 있고, 한 사람 이렇게 소수로 구성돼 있는데 요즈음 양성평등으로 해서 여성수를 이렇게 뭐 6 대 4 정도로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지요, 그지요?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그 위원회에 여성 인원수를 좀 더 구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을 합니다.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지금은 여기는 앞에 기존에 그냥 있던 분들이 돼 놓으니까 있는데. 다음에 재임용을 하거나 재위촉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숫자에 지금 다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우리가 저 우리 군에서 그때 전 군수 시절에 지금 힐링 아일랜드 사업해서 1조 2,000억 뭐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 이래 가지고 대대적으로 했는데 지금 그 사업들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런 사업들이 사실상 거의 다 개별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던 사업들을 전부 합해 가지고 뭐 예산 금액 이런 것들이 나열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외 지금 다이어트 보물섬이고 이런 사업들은 그대로 진행을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존 사업들 전부 뭉쳐 가지고 두리뭉실하게 같이 쭉 넣어 놓은 사업들 아닙니까, 그지요?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해 놓은 사업을 우리도 지적했지만 그게 마치 1조 2,000억을 도에서 이렇게 지원받는 것같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이런 건 좀 잘 못 됐다. 그리고 좋은 정책들은 거기에서 우리가 또 계속 추진을 해야 됩니다. 뭐 전임 거라고 해서 또 이렇게 일관성 없이 중간에 이렇게 정리를 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좋은 정책들은 군수님도 앞에도 경쟁했던 군수 후보들의 정책도 전부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 공약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공동 공약 사업 90건 자체가. 그렇지요, 그지요?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공동 공약 사업인데 이것도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또 그 부분을 계속해서 빨리 추진할 게 있으면 해야 된다 이리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기존했던 사업들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여튼 지금 우리가 재정 신속 집행과 아울러서 지금 빠르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여건이 좀 변화된 이런 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건에 맞추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군민들이 이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아니, 전임 군수 때 1조 2,000억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는데 왜 그런 사업들이 보이지 않느냐. 즉 말해 이런 이야기들을 저한테도 물어봅니다. 근래에도 물어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군정에는 관심이 있지만 신규 사업으로 1조 2,000억을 하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확인 차원에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77페이지 보면 지방 재정 투자 심사 결과 예산 반영 현황에 지금 우리 동대만 생태공원 조성 사업하고 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 사업이 지금 심사 결과에 재검토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동대만하고 두 개 다 지금 재검토 나왔기 때문에 새로 지금 용역을, 계획안을 새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새로 구성합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새로 테마를, 내용들을 좀 보완할 분야는 보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계속 사업으로 그러면 가고 있다 그지요?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추가를 해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90페이지 보면 우리 이게 사업이 신청액은 남해군 체육회입니다. 남해군 체육회에 중간 부분에 보면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가 신청... 아, 이거는 제가 잘못 이해를 했네요. 잘못 읽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감소가 됐네. 심의 결정하고 신청액하고 제가 좀 잘못 봐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다음 페이지 보면 전액 미집행 세목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정말 대상자가 없다, 집행 사유가 미발생됐다 이래 가지고 한 해 쓸 돈을 이렇게 많이 미발생된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국‧도비에 이제 편성된 게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체 예산이 있는 것도 있고 자체 예산이 있는 건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국‧도비에서 내려와서 이걸 대상자가 없는 건 국‧도비 반납하면 되는데. 우리 실과에서 자체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연도에 예산을 실을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참고를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집행 사유 발생한 데 대해서는 한번 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우리가 자치 법규 정비 현황에 보면 우리가 110건을 했다 이렇게 해서 99페이지입니다.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조례에 우리가 개정을 이렇게 쭉 해 보지만 이 10년 전에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 좀 법무규제팀에서 한 번 더 이걸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상위법은 10년 전에 바뀌었는데 이제 와서 이걸 들고 와서 개정한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냐 하면 한 번 더 점검해서 상위법이 바뀌거나 이런 거는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또 우리 지역에 또 실정에 맞는 이런 불합리한 거는 폐지를 하고, 실정에 맞는 것은 제정을 하고 이리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고 작년에 보면 국‧도비 확보는 상당히 좀 많이 했지요, 그지요?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확보를 많이 했는데 경남도 내에서 보통 교부세 신장률이 지금 가장 낮다, 이렇게 낙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지요?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보통 교부세는 보면 지금 저희들이 의령 다음으로 제일 작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그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원인은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지금 남해군이 제일 처음 전체가 도서 지역으로 돼 있다가 본섬은 빠지고, 또 창선이 도서 지역으로 돼 있다가 지금 특정도서법에 의해서 그 다리가 놔 지고 나면 10년 이내는 이제 다리에서 교량 놓음으로 인해서 도서에서 해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남해군 전 지역이 그러니까 조도, 호도, 노도 외에는 섬 지역으로 돼서 제외되는 바람에 제외돼 버리고 다른 우리 지역은 아무 해당되는 면적이 없어 오지라든지 도서 지역이 낙도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포함이 돼서 산간 지역이 돼 가지고 산간 지역은 뭐 예를 들어서 1,000미터 이상 되는 산간 지역에 포함되면 또 그런 데 좀 포함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분야에도 우리가 도서에서 빠지면서 전부 다 빠져 버렸습니다. 빠져 가지고 그런 데서 지금 빠져 버리다 보니까 남해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좀 어찌 보면 높은 편입니다. 함안 다음으로 높은 편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이제 보전 계수를 적게 받지 않나 그리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 지금 교부세 담당 부처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인식을 하면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교부세법」에서 정해진 룰이 되어 가지고 규정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 또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5년 만에 규정이 바뀔 때 좌우간 저희들이 그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까 인구 밀도가 섬 지역에서 우리가 제외되고 인구 밀도가 높아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 면적이 작다 보니까 국토 면적이, 그러니까 우리 군 면적이 작은 편이지요.

복만

하복만위원

면적이 작아서...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다른 데는 산이 많고 이러니까 엄청 면적이 넓거든요. 하동 같은 데는 면적이 산이 전부 다 포함되고 면적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면적도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포함이 되는데 이제 면적이 적다 이리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인구 밀도가...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면적이 작으니까 결론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아져 버리지 않습니까? 인구는 얼마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밀도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그 다른 계수들 산식하는 데 적용되는 보전 계수들이 조금 다른 데보다 한 0.001%만 낮아져도 크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단 말씀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2018년도 전국 합동 평가에서 우리가 남해군이 최저 수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과는.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 원인이 뭐라 생각을 합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도에서 평가하는 내용들이 원래 이제 절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노인 같으면 노인 계층의 절대 평가를 해 가지고 절대 평가 내용에서 분야가 10개 있다 하면 거기에서 9개는 절대 평가를 받아서 최고 점수를 받고 1개가 낮고 이러다 보면 그럼 이제 낮다 보면 또 도에서 평가할 때는 그 개수를 가지고 상대 평가를 해 버리다 보니까 10개 다 받은 데는 이제 위에 가 버리고 상대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작아져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중에 한 개인가 상위 등급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하위 등급에 있고. 그래서 원인을 알아보니까 이제 절대 평가에서는 별로 안 지는데 보니까 정성 평가에서 우리가 남해군이 다 조금 몇 개씩 낮다...

복만

하복만위원

무슨 평가?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정성 평가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기관장의 관심도라든지 이런 내용에서 하는 데에서 조금 우리가 사실상 소홀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정성 평가까지, 딱 끝까지 완주를 했다 해 가지고 거기서 바로 우리가 끝내 버려 놓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절대 평가에서 다 됐다고 이제 하고 그냥 그대로 놓아 버려 놓으니까 또 정성 평가가 뒤에 점수가 좀 있는데 그 점수까지 못 받다 보니까, 가점을 못 받다 보니까 못 받은 분야에 대해서 이걸 전부 다 가지고 이제 우리 18개 시‧군, 군부 10개를 가지고 평가를 해 보다 보니까 전부 다 하위 등급으로 숫자가 가 버리니까 또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잘 못한 분야도 있지만 또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대처를 잘 못하지 않았나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나 그리 싶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절대 평가에서는 우리가 좀 나은데 정성 평가에서 우리가 뒤진다. 이 부분도 그러면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다른 지자체는 다 좋은 점수를 받는데.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대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반기 인사하고 나면 우리가 한번 담당 실무자들 완주를 했다고 끝날 게 아니고 뒤에 정성 평가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하도록 그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까 신속 집행이 상당히 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았지요. 그지요?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작년에도 10위 제일 꼴찌를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고 올해도 지금 대상액이 68%인 2,189억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남도는 지금 58% 정도로 이렇게 지금 아까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사실은 부서에서 예산은 과다하게 이렇게 받아 놓고, 일할 사람이 없고 막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과에서도 몇 번 조직 진단을 잘하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이제 예산을 총괄적으로 편성할 때 잘 편성을 했으면 저희 실적도 올라가겠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앞에 당초 예산 편성을 했을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풀려야 된다 지역에 뭐 다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이 편성하려면 있는 예산을 그대로 편성해 주는 게 많이 가다 보니까 비율적으로는 좀 낮기는 낮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 수준으로 봐서는 한 중위권에, 5월말까지는 중위권에 있고. 지금 또 엊그제 군수님 직접 최하위 다섯 개 부서에 대해서는 또 대책을 강구한다고 직접 보고도 받으시고 이래 가지고 지금 대형 사업 있는 부서에서는 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이 제대로 되라. 우리가 뭐 돈을 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일이 제대로 빨리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한도 내에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강구를 하고 있고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군수님께서 시책일몰제 관련 조례가 또 개정이 되면 우리가 좀 바꿀 거는 바꾸고, 줄일 것은 좀 줄이고 이렇게 하자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해 가지고 같이 대책도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도 일단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속 집행이 좀 늦어지면 또 좀 더 페널티도 강하게 할 걸로 그렇게 지금 자꾸 위에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뭐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고 거기 우리가 청사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금에 있던 걸 갖다가 청사특별회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것도 우리가 신속 집행에 들어갑니까? 이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이제 기금 성격이 돼 가지고...

복만

하복만위원

아니, 그 앞에는 이게 대상입니다. 특별회계는 신속 집행의 대상이 돼 놓으니까 저번에 그런 문제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도 이게 집행 대상 아닙니까? 이게 특별회계는.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아닙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은 아니고?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올해부터는 그런 내용들을 저번에 이제 그런 문제점들, 각 시‧군에서 많이 문제점들이 나오니까 그런 과목에 대해서는 이제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외를 시키고.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은 그러면.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거의 뭐 시설비하고 보상, 자본적 보조 나가는 거의 그런 예산 위주로 지금 다 편성, 인건비고 이런 거는 다 빠졌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이게 빠져 있네요?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보면 우리가 신규 사업을 할 때 이게 하기 전에 우리가 타당성이라든지 이게 좀 검토가 매우 필요하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들이 좀 공감하고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시책을 공유함으로써 이게 시행도 빨리 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사업들이 신속 집행의 부진 원인도 이런 요인들이 있지 않느냐. 사실은 우리 남해군에서만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해서 거기다가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그 집행 속도도 좀 늦어지지 않느냐. 공감 행정을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마찬가지입니다.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획 단계에서 잘 못 되니까 그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동대만 같은 경우도 좀 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했으면 생태 환경적인 문제들을 좀 더 감안해서 계획을 했으면 그런 내용들이 또 재검토 이런 것도 안 나오고 할 건데. 일단 재검토 나왔으니까 그런 내용들은 또 빼야 되고 계획 단계부터 조금 착실하게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우선 뭐 공모 사업이라든지 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부터 확보하자는 그러한 생각에서 우선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해 놓고 이제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까 집행도 못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의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2회 추경을 하게 되면 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대상 사업들 미리 좀 선정할 거는 선정돼 가지고 그런 사업들은 설계비를 내년도 사업이지만 설계비를, 기본 용역 설계비를 실시 설계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올 예산에 좀 편성을 해 가지고, 미리 해 가지고 설계가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집행이, 상반기 내 집행이 잘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그런 제도들도 한번 활용을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 이제 대형 사업 이런 거는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그지요. 신속 집행에 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고.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그리해야 만이 좀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설계도 하고 이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이리하지. 너무 급하게 자꾸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을 못해 가지고 일어나는 문제 아닌가 그리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문제들은 좀 해결해 볼까 싶어서 이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래도 또 우리가 뭐 이런 신규 사업은 이렇게 조금 일정 기간 또 시범적으로 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그 주민들하고의 소통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추가 질문을 하실 분 있으십니까? 예, 정영란 위원님 하세요.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하나만 또 여쭈어보겠습니다. 보물섬 남해포럼도 작년에 제가 하는 걸 가서 보고 했는데. 올해도 지금 포럼을 가을에 할 거지요?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지난번에 군수님 잠깐 지나가다가 말씀을 하시던데 엊그저께 서울에서도 한번 이 포럼 서울에서 했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서울에서 한 거는 포럼보다는.

영란

정영란위원

간담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간담회 형식으로 해 가지고 또 여기에 내려오신 분들 발표를 위해서 내려오신 분들 내려오는데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쪽 현장에 가서 또 현장의 소리도 한번 듣고 하는 간담회 형태로 군수님 직접 가셔 가지고 간부 공무원들하고 가서 한번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현장의 소리에서 좀 들을 만한 게 있었습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근데 들은 내용들이 마을 안전 관계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정영란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도 설명을 한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떤 설명이었냐 하면 지금 젊은 석학들도 많이 있다 남해 출신 석학들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로 좀 세대도 교체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그 분들도 다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분들도 영입을 하고 이래 가지고 활성화를 해서 또 지역의 관심도를 높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는 데 문제지 뭐 제도가 문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젊은 사람들을 많이 찾는 방향으로 서로 협조를 하자고 이래 가지고 하반기에는 좀 그런 분들 제안을 해 가지고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게 조금 젊고 나이 많고를 떠나서 정말 우리 남해에 필요한 그런 포럼이 돼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이 지금 보물섬 남해포럼은 석학들이 와서 하는 포럼 아닙니까? 자칭, 타칭이든 어떻게든 우리가 봤을 때 그런 분들이 그래도 제일 지식이 많다고 하는 교수 분들이 오셔서 하는 거니까. 조금 우리가 그냥 하는 그런 간담회나 우리끼리 하는 소통 위원회나 이런 것보다는 좀 차원이 달라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 정말로 이 포럼이 남해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를 도출해 내줄 수 있는 그런 포럼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그때 봤을 때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고, 우리 남해 주민이 더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걸 거기서 발표를 한다는 거는 저는 매우 그냥 그때는. 아, 이런 걸 가지고 포럼을 나와서 말씀을 하시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포럼을 할 때 우리가 들은 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정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초빙하는 석학들도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좀 젊고.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새로운 사람.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남해에 정말로 필요한 그런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석학들을 좀 모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영란

정영란위원

한 번 더 제가 꼬집습니다.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 돈만 낭비하는 그런 포럼보다는 실질적인 그런 포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예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시간이 많이 좀 흘렀습니다. 좋은 답변 과장님, 팀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국제 교류 활성화 관계 해 가지고 돈황시하고 우리 와 있네요?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임태식위원장

예, 이 분들의 월급을 누가 줍니까, 어디서 줍니까, 우리 군에서 줍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군에서 한 달 생활비를 60만 원인가 이리 주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는 국제화 협의회에서 중앙에 시장‧군수 협의회에 가면 국제화 분야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60만 원 주고 해서 120만 원 자기들 받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어쨌거나 우리 돈이 또 조금 든다 그지요?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임태식위원장

예, 그런데 우리는 또 이제 정녕 가는 분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이제 우리도 한 분 갑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니까 한 분은 그리했는데.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 6월 달에 갈 겁니다.

임태식위원장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가서 또 하면 똑같이 되든지 이럴 건데 뭐 안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안 가는 이유가 이제 희망자가 없을 때는 그냥 또 이상하게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들 생각에서는 한 6개월 정도 갔다 오면 좋은 인생에서 6개월 정도 한번 투자를 해도 경험이 좋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또 희망자가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못 보내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가급적이면 좀 보낼 수 있도록 그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국‧도비 해 가지고 아까 그 2018년도 오타가 났다 그랬는데. 1,683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1,683억입니다. 예.

임태식위원장

예, 1683억이지요. 그지요?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임태식위원장

그다음에 여기 보면 감사 자료 해 가지고 29페이지 여비 관계 해 가지고 이 큰 책. (책을 들어 보이며) 감사 자료 예, 28페이지.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28페이지.

임태식위원장

예, 그 여비 해 가지고 이 단위가 천 단위로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한번 읽어 보세요. 이거. 단위가 이게 맞는 단위입니까? 이 밑으로 쭉 다 그렇지요. 그지요, 맞습니까, 단위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한번 읽어 보십시오. 62억 6,500. 1,000단위 같으면 뭐 어찌 되는 겁니까, 맞는 겁니까? 단위가.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여비에 이 단위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임태식위원장

이 밑에도 다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단위들이 말이지요. 여기 보니까 또 변상 관계 이런 데 보니까 37페이지. 예산 단위가 백 만 단위입니다. 그지요? 37페이지.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임태식위원장

예, 회수 반납이 100만 단위면 32억 8,600만 원이지요. 그지요? 10억이고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1,000원. 단위가 틀렸습니다. 1,000원 단위로.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쭉 이래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그 기획‧행정 쪽에 이쪽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우리 그 남해군에서 핵심적인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수를 다루고, 그다음에 감사가 지적을 해서 감사 시정을 하고 하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그지요?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해 버리면 검토를 누가 한번 하면 누가 합니까,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합니까, 그냥 넣어 가지고 인쇄를 해 버립니까, 어찌 됩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여러 군데가 이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쭉 다 틀리고 이래 가지고는 신뢰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료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위원들이 검사를 한다고 하는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그렇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중을 좀 기해서.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태식위원장

갈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감사 관계 그 보면 시정, 주의, 개선 이래 놨는데. 우리 양정 관계가 제일 위가 어디입니까? 파면, 정직.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시정.

임태식위원장

뭐 그다음에 견책.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이제 파면 있고 정직.

임태식위원장

예, 또.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직을 정지하는 거.

임태식위원장

밑으로.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이제 감봉.

임태식위원장

예, 또 밑에는?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그다음 견책.

임태식위원장

그다음에.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그다음에 훈계, 주의.

임태식위원장

시정, 주의, 개선 이거는.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시정, 주의, 개선은 업무 형태에 따라서 이거 바꿔야 될 것은 시정, 뭐 주의는 어찌 보면 이제 이미 지나가 버려 가지고 고치기가 힘들거나 지나가 버린 내용들은 이제 주의 이렇게 해 가지고.

임태식위원장

그래 이거는 징계라고 볼 수 없는 사항이지요?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징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다 보니까 솜방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식구 감싸기로 해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지금 여기 보면 뭐 반환금도 있고 상당히 그런 게 있는데 편취한 그런 거는 없습니까, 편취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임태식위원장

돈을 편취를 하고 한 그런 거는 없습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편취.

임태식위원장

예.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편취하고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없고, 또 감사 기관에서 그런 것까지 좀 어찌 보면 계좌 추적이라든지 뭐 이런 권한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 권한까지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 다 회수하고 이렇게 합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래서 감사가 물론 또 공무원들 사기 진작도 있고 그렇습니다. 잣대 대기 참 어려운데. 그래도 전체를 610명 정도를 다루려고 하면 이런 강력한 감사의 기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 있습니다마는. 지금 또 분위기가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또 행정을 열심히 하다가 뭐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또 면책을 해 달라는, 사실상 면책을 해 주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반대로 면책도 중요하지만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감사 방향 아닌가 싶어서. 하여튼 저희들은 정기 종합 감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일을 많이 한 사람보다는 사실상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보통 보명 이 징계 처분을 받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한 사람보다는 일을 안 한 사람 위주로 이렇게 좀 독려를 하는 위주로 이렇게 감사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합니다.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징계 수위가 좀 낮아진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 같습니다. 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래서 직원들한테 사기도 올리고, 또 우리 감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질 좋은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근데 고의성 있는 하여튼 그런 데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언론 관계 아까도 막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언론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언론이 먼저 갑니다. 행정에서 언론을 먼저 띄우고, 또 의회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내가 볼 때는 좀 이게 순서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언론이 가고 이래야 되는데. 어, 이게 뭐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그 의회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잘 하려고 우리 부서에서는 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좌우간 또 의원 간담회는 어찌 보면 한 달에 한번 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물론 뭐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게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돼 놓으니까, 또 하겠다 이런 걸 미리 이야기하는 거는 좀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고. 언론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와 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취재를 해 가지고 보도를 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뭐 변명 같습니다마는. 좀 그런 데서 자꾸 차이가 나지 않나 그리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데 대해서 좌우간 우리 회의 때마다 의회 관계하고 언론 관계를 자꾸 말씀을 자주 하고는 있는데. 또 그런 데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의회에다 보고할 내용들은 가능하면 자주자주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 풍토를 해서 그 교육도 시키고 이리하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그 교육에 대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청렴도라 하는 게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들이. 그래서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책을 읽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의, 뭐 일본 사람들을 배우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꼭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배워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전산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목민심서라든가 이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좋은 책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읽는 그런 붐을 한번 조성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뭐 책을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사실상 또 많이 읽으면 개인 소양이기 때문에 다 좋지요. 좋기야 좋은데 저희들이 읽으라 해 가지고 뭐 읽긴 하겠습니까마는. 뭐 시간적 핑계 대고 이리저리 하는데 하여튼 간에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읽다 보니까 물리적으로라도 교육을 해서 또 그런 걸 좀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교육인데 하여튼 뭐 그런 제도들 있으면 저희들도 책도 좀 많이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직장 분위기를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런 것도 한번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여비 관계.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임태식위원장

그게 이제 지적이 돼 가지고 있는데. 외출하고 출장하고 그 개념이 서 있습니까?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외출은 어떤 걸 외출이라 하고 출장은 어떤 걸 출장이라 그럽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외출은 자기 용무를 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일로 나가는데 시간 단위를 이렇게 해 가지고 외출을 내고, 출장은 공무를 목적으로 이제 뭔 일을 목적으로 가는 게 이제 출장입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한 10분 정도 만약에 옆에 갔다 와도 그것도 공무로 친다? 2만 원을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토지 보상을 하기 위해서 옆집에 토지 보상을 가서 한 30분 나가는 이런 거는 공무 출장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뭐 이빨 아파 병원에 가는 거라든지 이런 예를 들어 개인적인 일이 있어 가지고 잠시 사러 나가는 이런 거는 외출로 봐야 되고 원래 엄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임태식위원장

지금 카드를 쓰지요?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카드를 씁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이제 카드 긁어놓고 쭉 갔다가 그래 가지고 들어와서 카드 해제하면 이제 출장으로 되고 그런 내용...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이제 업무 시간 내에 카드는 안 씁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렇습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안 쓰고. 예.

임태식위원장

그럼 출장 복명서 이런 걸 갖다가 붙입니까, 어쩝니까? 갔다 오면 이 사람이 놀았는지 술을 마셨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관내 출장인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토지 보상이라든지 기록을 남겨야 될 내용들은 출장 복명을 해서 다 남겨 놓고, 그다음 단순 출장이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배부를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출장 목적 복명을 안 하고 그냥 출장으로써 끝을 내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까 하복만 위원께서 지적을 하고 감사에서 그걸 갖다 환수를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변칙으로 이런 걸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인 업무를 안 하고. 지금 규정에 복명서를 쓰게끔 돼 있습니까, 붙이게 돼 있습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다 출장을 오면, 원래 그 출장을 갔다 오면 출장 복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리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변칙이라기보다도 하루에 예를 들어 세 번, 네 번 출장을 가야 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도 많이 사실 나오기 때문에 참 여비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 생각에서는 출장 여비를 월액 여비 제도를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데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좀 예산상으로 한번 그런 제도들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출장 명령부가 있습니까? 그 출장을 가면...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출장 명령은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 사인은 언제까지입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임태식위원장

부서장이 합니까, 출장 명령을 누가 합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출장 명령 본인이 올리면 이제 보통 직원들은 과장 선에서 결재를 하고, 과장들은 부 군수까지 결재를 받고 출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럼 과장님 어디 나가시면 출장도 못하시겠네? 그 다른 사람이 이제 밑으로 뭐 우리 또 팀장님들.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다. 지금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전산 시스템에서 결재 시간까지 다 나와 버리니까 그 이전에 출장 가서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사실상 발생이 되고는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 감사 끝나면 출장 양식 있지 않습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출장 명령.

임태식위원장

예.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임태식위원장

출장 명령서 양식 하나 줘 보시기 바랍니다.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출장 명령서 양식은 지금 뺄 수가 있나? 이거 전산에서 바로 그냥...

임태식위원장

예, 바로 그냥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임태식위원장

그 양식 있을 거 아닙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임태식위원장

그걸 하나 뭐 안 됩니까? 그거는. 전산으로 봐야 되나?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출력은 됩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출력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임태식위원장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정영란 위원께서 그 통계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통계 자료라고 하는 게 용역도 주고 했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 아닙니까? 예, 그래야 가스가 얼마 들 건지, 연탄이 얼마 들 건지 뭐 우리가 인구가 얼마인데 거기에 수도세를 얼마 거둘 건지 아주 기초 자료가 될 건데. 그런 걸 잘 활용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걸 했던 그런 예가 있다면 그 자료도 하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통계 자료는 우리 통계 연보에다가 계속 연도별로 통계 조사한 내용들을 이렇게 수록을 해 놓습니다. 해 놓고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 자료를 한번 예가 있거든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계 쪽에 아까 그 기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기각.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임태식위원장

어떤 사람이 악의적으로 이거는 뻔히 가면 기각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어떤 내용이 있어 가지고 법으로 갖다 우리가 대응을 한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거는 없습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내용들은 소송에서 특별히 그런 거는 없는데 혹시 그럴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뭐 기각되면 기각된 거는 첫 회에서 조건이 안 돼서 기각돼 버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소송이라고 볼 수 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 사람이 우리 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뭐 어장 관계라든가 이런 걸 내가 뭐 축소를 할 건데 그게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잣대를 대 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면 그걸 뭐 기각이 돼 온다든지.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아주 부도덕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래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서류 두 개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좀 많이 있는데 그만하시겠습니다. 아까 서류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숫자 이걸 갖다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이 숫자 이게 1,00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200억을 한다고 하면 800억이 도망을 가 버리는데.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임태식위원장

아닙니다. 죄송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본다는 뜻입니다.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임태식위원장

예, 그래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아, 예, 추가 질문 하나. 예, 이주홍 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어찌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우리 이준표 예산팀장님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산팀장님 다음에 우리가 행정과인데.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때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전 부서를 총괄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 어찌 보면 핵심 부서라서 또 예산과도 연관이 되어서 제가 한번 당부 및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지금 읍‧면에 예산이 편성된 것 중에 집행 잔액에 대해서 이렇게 스톱한 게 있었지요? 그런 지침 내지는 안 그러면 뭐 권고 그런 거 있습니까?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예산팀장 이준표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집행 잔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우리가 예산 편성은 예산 편성 기준이 있듯이, 세출예산 집행은 세출예산 집행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원칙이 있는데 사업이 입찰 잔액에 대해서는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에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팀장님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우리 읍‧면에 대개 한 2,000만 원 이쪽저쪽 안 그러면 뭐 작게는 2,200, 2,500 이런데. 하여튼 제가 하나 질문하는 취지는 우리 팀장님 알고 계시니까 조금 융통성 있게 좀 이렇게 처리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침 상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원칙적으로는 하지만 읍‧면에서는 사실은 뭐를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렇게 설계를 하면 금액이 오버가 되고 아,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면 좀 남는 걸 가지고 저쪽에 언덕 무너진 걸 조금 이렇게 씌우고 예를 들어서 그런 좀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읍‧면에 읍‧면장들이 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행정과나 이렇게 해서 전체 복합적으로 총괄을 하니까 직원에 대한 복리 후생 측면에 예산을 조금 수립을 해 줬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가 뭐 국외 시책 연수 이런 것도 있지마는. 직원들 소수가 아닌 직원들 다수가 직원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리 여기에서 보면 뭐 그냥 복지 포인트 이런 정도인데 기초 자치 단체에 보면 어찌 보면 직원을 위한 특수 시책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팀에서 직원 복리를 위한 예산 편성 하는 데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우리 정책기획팀장님. 아, 팀장님 됐습니다. 정책기획팀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임태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아까 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아까 한번 나왔었는데. 여기 지금 업무 계획서에 보면 이게 조금 헷갈려서 제가 묻습니다. 노량권역 활성화 사업 추진 해 가지고 135억 7,0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관광진흥담당관실에 보면 또 레인보우 전망대 건립 해서 이게 56억 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노량권역 활성화 사업 T/F팀을 작년에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해 놓고 이게 지금 연관이 어떻게 되는지 헷갈려서 제가 묻습니다.

재복

심재복정책기획팀장

예, 방금 말씀하신 게 아마 맞는 말씀일 겁니다. 그게 일부 중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노량권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 신규 사업도 있었지만, 기존 추진하고 있던 사업도 포함해서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우리 정책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왜 제가 이걸 묻냐 하면 주민들은 기대 심리는 많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모호한 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정책기획팀에서는 군 전체적인 종합 정책을 기획하고, 또 컨트롤하고 조정하는데 관광진흥담당관실하고 좀 이렇게 잘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안 크게, 또 거기에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딱딱 끊어서 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좀 정책기획팀에서 잘 컨트롤해 주십사 그리 부탁을 드립니다.

재복

심재복정책기획팀장

알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관실하고 협의를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옛날에 저 노량에서 아, 설천면 행정 복지 센터에서 한번 했던 좌우간 그 내용이지요?

재복

심재복정책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사무감사한다고 하니까 그 설천면에서 이장단장님이랑 노량 또 이장단장님이 또 노량 이장입니까?

재복

심재복정책기획팀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쪽에서 지금 자꾸 물어서 저도 이렇게 예산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어떻게 추진을 해 가는지 좀 그렇게 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복

심재복정책기획팀장

예, 그때 노량에서 아, 저 설천면 행정 복지 센터에서 할 때 확정된 것에 대한 추진 사항을 갖다 점검하는 회의를 현장에서 한다는 의미로써 그때 했고. 그 당시에 이제 노량 아, 설천면 이장단장님부터 시작해서 노량 주변에 있는 마을 이장님들, 또 노량 상가번영회장님 포함해서 같이 참석해서 그 분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제 실무 부서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또 일부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추진이 조금 미진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팀장님 됐습니다. 어쨌든 저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아까 제가 서두에 직제 개편 이후에 그래도 가장 바르게 자리 잡아가는 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아닌가. 또 노력하는 모습이 실제적으로 보이고. 그렇지만 직제 이후에 지금 부서 간에 약간의 경계 지점에 있는 그런 업무들을 좀 잘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직제 개편 이후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면 행정과와 협의해서 좀 조직도 보완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마지막 답변 듣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태

류병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어찌 보면 군 전체 업무를 계획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다 보니까 운영해 가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보완을 하고 제도도, 입법도, 행정도 변화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변화된 추이에 맞춰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융통성 있게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장시간 고맙습니다. 고맙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의 뜻에 준해서 저희들이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 좋은 답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에 대한 어떤 실수를 했다면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같이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행정과 소관

12시 28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배진호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을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님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0일 행정과장 배진호, 행정팀장 김미선, 군민소통팀장 이연주, 후생팀장 박성국,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정보전산팀장 정성화, 통신관제팀장 장은준.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팀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배진호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위원회의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행정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 보고에 앞서서 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선 행정팀장입니다. 예, 이연주 군민소통팀장입니다. 박성국 후생팀장입니다. 예, 김향숙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정성화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장은준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예,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저희들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참조】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어제 2박 3일 동안 마늘 축제 한다고 다들 쉬지도 못하고 고생 많았습니다. 아마 우리 행정과는 타 부서하고 달리 그래도 610여 명의 우리 직원들이, 정규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과다 보니까 어찌 보면 직원 복리나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 업무에 대한 어떤 열정, 동기 부여를 아마 이렇게 그 힘의 출발점이 우리 행정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과장님 감사 자료 15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정원에 보면 우리가 지금 607명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전일제 있고 시간 선택제 해서 2.5명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이것은 정규 직원인데 시간 선택제 아마 정부 시책으로 해서 1일 네 시간 이상이던가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러면 우리 여기 2.5명이라는 것은 그러면?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시간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수치상에.

주홍

이주홍위원

예, 수치상으로 그렇게 구별을 했는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5명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5명?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5명은 앞으로 계속 시간 선택제 이걸로 가는 겁니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모집 때부터 그렇게 모집해 왔기 때문에.

주홍

이주홍위원

아마 이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지금 당초보다는 약간의 시간은 조금 더 배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뽑을 때보다는.

주홍

이주홍위원

당초에 보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이 분들도 지금 그냥 일반 직원들하고 똑같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맡고 있는 당초의 업무에 그대로 지금 가능하면.

주홍

이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면 우리가 지금 공무원 정원이 607명. 저번에 청사 신축 관련해서 뭐 이렇게 해서 한 610명으로 그때 아마 이야기를 했고. 지금 현재는 607명. 그리고 뒤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일명 계약직, 무기 계약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168명, 기간제 근로자가 218명.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한 1,000여 명으로 본다 그러면 정규 직원의 6 대 4가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그지요?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혹시 과장님 우리가 공무원의 친절도, 고객 만족도 이런 조사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거고 이야기를 들어 보면 대다수의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 교육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연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감사 기간이니까 생각을 해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400여 명의 이 무기 계약직 내지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우리 행정과에서 직원 복리 내지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켜야 될 품위, 비밀 준수, 업무 연찬 이런 교육을 한번 따로 내지는 또 특수 시책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렇게 해서 과장님 혹시 해 보셨거나 앞으로 할 계획.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아, 저희들이 한번 워크숍을 연 1회 정도는.

주홍

이주홍위원

연 1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저희들이 개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저희들 이제 노조가 자기들이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노조가 또 결성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를 모아 놓고 그걸 강조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 어떤 체계에서는 조금 뭐 무리라기보다는 그걸 강요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혹시 그런 직원들한테 하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그런 부분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연 1회를 개최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관리는 저희들 각 부서장들이 책임을 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간부 회의를 통해서도 지도, 감독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밀의 엄수, 그다음에 맡은 직무에 대한 그런 거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는 자주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홍

이주홍위원

예, 제가 사무감사 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서두에 제가 행정과는 어찌 보면 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그런 동기 부여나 어떤 또 힘의 부여, 안 그러면 사기 진작 이런 부분에 행정과가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대개 보면 고객 만족도나 우리 앞에 기획예산담당관 때도 나왔는데 남해의 공무원들이 하동에 비해서, 타 시‧군 공무원에 비해서 불친절하거나 안 그러면 까다롭다. 물론 뭐 인‧허가 이런 관계도 있지마는. 아마 그중에 하나가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기간제 근로자들이나 계약직은, 뭐 무기 계약직은 그나마 낫습니다마는.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업무 연찬이나 교육이나 친절에 대한 것도 같이 좀 힘써 주셔야 되겠다. 왜 그 분들의 답변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원 뭐 통계팀에 써보면 감사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금 직원이 불친절하다, 업무 연찬이 안 돼 있더라. 아마 그런 부분이 혹시나.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런 부분의 이유도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무기 계약직이 감사 자료에 168명, 20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에 기간제가 218명. 168명, 218명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 각종 근무 자세라든지 민원인에 대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도, 감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관리, 감독 차원이라기보다는 그 분들의 복리 후생도.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교육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사기 진작을 위한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아까 또 과장님께서 사전에 보고하실 때 지금 노동조합에 있어서, 노사 협력에 있어서 민주 노총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깊은 내막에는 본인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것 자체가 조금 나눠집니다. 그지요?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계약직, 무기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신분상으로는 안전합니다. 그지요? 기간제 근로자는 그런 부분에서 신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사 협력을 할 때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우선돼야 될 사항이 다릅니다. 그지요? 그래서 아마 이게 조금 민주 노총 산하에서도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다행히 또 통합의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치 단체가 노사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군민의 복지를 이야기하지만 이 직원들도 결국은 군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우리 행정과에서 신경을 더 써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그리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복지 그러니까 후생 복지 측면에서 과장님 여기 보면 뭐 포인트, 그다음에 단체 보험 다 기초 단체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혹시 행정과장님께서 또 기초 자치 단체 중에 직원 복리 후생에 있어서 남해군이 좀 앞서 갈 생각은 없는지 예를 들면.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두 개 저희들 노조와 물론 뭐 공무원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무원 노조와는 경남에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타결을 봤습니다. 군수님도 뭐 노조에 대한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뭐 군수님을 대리를 해서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교섭을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저희들 입장은 노조원들의 복리, 그다음에 사기 앙양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이나 저희들 두 개 단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단체와도 큰 마찰 없이 저희들이 교섭이 완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이제도 지금 곧 시작을 하게 되는데 특별하게 저희들이 남해만 가지고 있는 시책보다는 지금현재의 다른 타 시‧군보다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그것은 남해가 또 제조업이나 기타 일자리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군이라도 취직을 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무기 계약직 외에 기간제도 저희들 한번 취직을 해서 계약이 된다면 저희들이 뭐 그냥 웬만해서는 그 사업이 중단이 되고, 또 예산상의 어려움이 없지 않는 한 이어가려고 저희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타 시‧군에서는 전향적으로 해 오기 때문에 오히려 한 문화의 시책보다는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더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 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해는 일반 제조업이나 이렇게 사업장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인구 정책에 우리 김향숙 팀장님 지금 고생하시는데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상당히 그게 독려를 한다고 해서 되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남해군의 인구 정책, 귀농 귀촌, 아니면 젊은 청년들이 그나마 그래도 생계유지는 돼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의 어떤 이것도 상당히 어찌 보면 군민의 인구 정책, 또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인구 정책하고 연관 지어서 지금 복리 후생 측면에서 우리 팀장님, 후생팀장님도 계시는데. 그 사실은 드라마나 이런 데도 보면 육아, 출산, 보육 상당히 어렵습니다. 혹시나 보건 복지부나 여성 가족부나 공모 내지는 시범 사업 정도의 우리 남해군의 명칭은 좋습니다. 어떻게 하든 탁아소가 되든, 뭐 보육 시설이 되든. 우리 군에 직원 공무원들의 출산 임산부가 쉴 수 있는 장소, 지금 앞에까지는 우리가 늘 청사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지요?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 노인 복지 회관 짓듯이 직원들의 출산, 육아, 보육을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 예.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저희들 군수님께서 지시가 있어서 사실 저희들 검토를 또 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근간에 또 청사 신축 문제가 대두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잠깐 수면 아래로 조금 내려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공간은 절대적으로 또 필요도 합니다. 아이들 마음 놓고 맡겨야 그다음 직원들이 업무에 더 매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또는 진주나 사천 같은 데서 자기들 아이를 볼 수 있는 맡기고 오다 보니까 천생 뭐 남해는 안 되겠고 해서 출퇴근하는 직원도 많은 그런 측면도 있어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 생각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통계를 다 아실, 뭐 조금 그러면 우리 김미선 팀장이 답변을 해도 좋으시고. 현재 우리 남해군에 부부 공무원, 부자 공무원, 모자 공무원 또 상당히 우리 인구상 이렇게 밀도가 높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과에서도 인사에 있어서 배치전환 문제, 보직 관련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을 건데 혹시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현재 저희들 보니까 부부는 79쌍이고, 가족은 16쌍, 뭐 처남도 있고, 남매도 있고, 사촌까지 다 포함됩니다. 물론 형제나 부자나, 모자간에도 있는 또 그렇게 해서 따졌을 때 16명이 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없습니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없고. 아까 저 육아나, 출산, 보육 관련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해소를 못하는 또 공간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는데 부부가 같이 근무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또 장점도 저희들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숫자가 너무 지나치게 차지한다고 하면 조금은 저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고 지금 현재는 뭐 큰 문제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인사 운용상은 조금 애로가 있더라도 그거는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잘 골라야 되는 거는 저희 또 임무고. 이게 많다고 많아지면 조금은 큰 문제라기보다는 혹시 이해관계가 걸리는 각종 부서라든지, 혹시 상벌이 생길 때 이게 제대로 처리가 될지, 혹시 온정주의나 밖에서 군민들이 봤을 때 어떤 그런 측면이 있지 현재는 저는 문제는 크게 없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과하게 점유를 했을 때는 조금 그런 측면이 군민들로부터 조금 다르게 보는 시선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저는 어떤 부정적인 면보다는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 아까 인구 정책과 또 업무의 효율성 이런 걸 봤을 때 또 한 가정이 이루어 가는 데서 출산, 육아, 보육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충분하게 배려나 이런 우리가 복지 측면에서 이렇게 좀 해 주자는 취지지, 뭐 어떤 부정적인 측면은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뭐...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예, 위원님 말씀.

주홍

이주홍위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노력과 본인의 어찌 보면 또 권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달라.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리고 뭐 요즈음 아마 이제 우리 장충남 군수님 오고 나서 한 1년, 이제 한 돌이 다 돼 가는데. 보니까 뭐 저번 군수님 아마 간부 회의 때 했었는가 해서 직원들의 일명 내가 원하는 인사 내지는 고충, 그다음에 애로, 안 그러면 나의 열정 이런 걸 한번 뭐 받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것은 앞으로도 좀 권장해서 본인들의 애로 사항이나 본인이 근무해 보고 싶어 하는 열정도 고루 기회를 주면서 본인의 어떤 능력 발휘가 되는 그런 배치전환의 인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아, 저희들 이제 지난주에 다 받아서 군수님한테 전달을 다 해 드렸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아 다 받았습니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예, 그 내용은 큰 틀만 저희들한테 이제 하명이 될 거고. 뭐 일일이 개인에 관한 거는 신상에 관한 거기 때문에 말씀이 그거는 없으실 거고. 저희들 그동안 인사 때마다 인사 고충, 애로, 그다음에 부서장들께는 조직 운영상의 문제 그런 거를 다 솔직히 받아왔습니다. 받아 왔는데 개인별로 말 못할 내용들은 사실 저희들 인사 부서에 고충을 토로하기에는 또 어렵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맞습니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혹시 불이익이나 혹시 또 오해의 소지나, 또 개인의 어떤 정보적인 측면에 있어서 잘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 100% 또 가능하면 전부 다 제출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군수님께서 한번 그걸 읽어 보시고 각종 저희들 인사뿐만 아니고 정책에 관한 것도, 또 받아서 운영하는 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들이 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군민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 내부간의 어떤 소통과 또 서로의 애로나, 또 그 사람의 장점이나, 그 사람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사 배치전환은 상당히 직원들한테도 아마 좋은 그런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직원들의 어떤 그런 역량이나 이렇게 발휘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의 세심한 그런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각종 애로 사항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적용을 해서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저 장은준 팀장님 우리 관제센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임태식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준

장은준통신관제팀장

반갑습니다. 통신관제팀장 장은준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팀장님 우리 작년도 현장 방문이 있어서 우리가 관제 센터를 한번 간 것 같았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업무 보고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CCTV가 확대되고 통합 관제 센터가 기능을 발휘하면서 범죄나 또 남해 경찰서에서도 진짜 없어서는 안 될 남해군에 중요한 안전 지킴이가 아마 우리 통합 관제 센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지요?

은준

장은준통신관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17명, 18명 요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도 한번 했었고, 지금 이제 1년을 돌아보는 의미에서 혹시 그 관제 센터 요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아까 여기 또 11월에 재용역 계약도 포함돼 있던데. 그 관련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애로 사항이나, 또 그때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추진한 내용이라든지, 또 통합 관제 센터 CCTV 이것은 운영을 잘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요즘은 통신 관제 뭐 전산 이런 장비들이 계속 이렇게 시간이 다르게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 또 이렇게 하는데. 혹시 우리 관제 센터에서는 장비라든지, 혹시 또 인력 관리라든지 용역을 하는 업체와의 계약에 있어서 애로 사항이나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런 사항이 조금 반영이 돼서 예산에 직접 편성이 돼서 관제 센터의 효율화, 또 노인들 지금 치매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노인들 또 길을 잃어버리는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하는 측면에 우리 팀장님 한번 소상하게 내지는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은준

장은준통신관제팀장

예, 위원님 우선 그 우리 통합 관제 센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CCTV가. 그래서 지금 우리 관제 요원이 16명, 4조,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인이 50대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행자부의 지침은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한 140대 정도를 관제를 하고 있는데 그 내년에 우리가 진영이나 선별 관제로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관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문제점은 우리 남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다 그런 애로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스토리지 장비를 많이 구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저장하는 부분도 지금 우리가 30일 이내로 저장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장비도 많이 또 도입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예산이 그에 따라서 계속 많이 또 요구가 돼서 예산 확보하는 데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 우리 팀장님을 이렇게 관제 센터에 대해서 이리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느냐 하면 얼마 뭐 몇 달 됐지요? 남해군이 전국에 특히 경상남도에 남해 경찰서에서는 사망 사고,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우리 경찰서에서도 부랴부랴 행정과 함께 그때 우리 위원님과 뭐 군수님도 다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 보더라도 물론 국도 19호선이라든지 지금 도로의 공사의 영향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관제 센터 운영 및 장비의 확충은 이거는 시급하다. 그리고 또 하나 경찰서의 어떤 범죄 없는 남해군, 안전한 남해군 이런 데서 지자체와 앞으로는 지금 자치 경찰제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뭐 시기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기초 자치 단체와 기초에 있는 경찰서의 협력 사업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가면 뭐 행안부나 안 그러면 또 재난 안전 부분에 있어서 정부 시범 사업 내지는 공모 사업, 또 지자체 평가에 있어서도 좀 우리가 인센티브 내지는 또 특수 시책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경찰서하고도 조금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경찰서와 유대 강화라는 것이 말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지요? 우리 관제 센터의 담당 팀장이든 밑에 뭐 주무관이 되든 누구든 남해 경찰서의 관제 센터에 파견되는 경위님이 되든 대장님이 되든 이렇게 해서 어떤 보완 내지는 관제 관련 교육도 좀 이렇게 수준 높은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런 근거로 유대 강화를 해서 좀 협력 사업이 원활하지 않겠나 싶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준

장은준통신관제팀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해 경찰서하고 지금 분기별로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지금 현재 우리 비율을 따지자면 해결 건수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높고 그렇습니다. 나름 수사관들하고도 파트너십을 잘 두고 있고. 앞으로 군민 안전 지킴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도 조금 시기상조 내지는 보완을 하겠다 이리했지만. 군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참 좋은 겁니다. 안전 지킴이 조례도 한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출발점이 통합 관제 센터 CCTV 이런 운영. 그래서 팀장님 꼭 한번 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예산팀장하고 해서 다른 데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남해 경찰서와 함께 하는 걸 유대 강화가 문서를 주고받는 게 아니고 일단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가서 좀 견학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한번 수립해 볼 용의가 있지요?

은준

장은준통신관제팀장

예, 앞으로 그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은준

장은준통신관제팀장

감사합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다른 팀장님도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시기로 하고. 우리 과장님 작년 9월 28일 이후에 직제 개편을 하시면서 행정과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과장님 지금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까 11개 팀, 2국이 신설이 되고 나서 처음에 취지는 이랬었는데 이런 또 약간의 부족함도 있더라. 또 이런 것은 좀 보완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혹시 의회 차원이나 안 그러면 또 과장님이 운영하면서 어떤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뭐 100% 만족할 또 조직 개편이 될 수도 없고. 저희도 운영을 한번 해 봐야 또 어려움이 있는 게 나타날 거라고 저희들이 봤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어떤 법률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 과 내의 유기적인 그런 거, 그다음에 한 개 부서에 예를 들어서 무슨 팀이 있을 때 조금 여기보다는 다른 과에 가는 게 적절할 것 같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렇지요.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또 갖다 붙이는 거는 수치적으로 조금 그래도 과의 면모를 갖추려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배치를 했는데 조금 그런 측면이 또 나타나고 있어서 가능하면 저희들 7월 1일 자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조금 또 의회의 양해를 구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납득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금만 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 자리에서 무슨 팀을 또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해서 저희들 7월 1일자 인사할 때 가능하면 조금 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해가 사실은 이제 하동이나 고성에 비하면 과가 상당히 작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은 이것을 너무 키워서 운영하는 거는 어떤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또 맞지도 않고 이제 밖의 시선을 봤을 때는 너무 군이 자기들의 조직만 군민들의 어떤 그런 정서는 생각지도 않고 운용을 한다는 비판의 또 소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능하면 있는 조직최대한 저희들이 크게 넓히지 않고 이번에 조직 개편을 했었는데 타 시‧군에 비하면 사실은 또 적습니다. 이게 이제 넓혔을 때는 너무 또 인력이 이게 또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의 두 가지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또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국을 또 하나 더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겨졌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하반기에 가서 별도로 하더라 해도 상반기에는 가능하면 업무적으로나 조금 적절하지 않은 팀의 배치 관련은, 그다음에 또 청년 관련 업무가 올해 통해서 갑자기 또 많이 늘어나서 이것은 한 개의 팀이 생겨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해서 나중에 전반적으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과장님 그 사실은 직제 개편을 해 놓고 보니까 기초 단체 타 시는 그렇지만, 타 군에 비해서 인구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 봐서 어떤 데는 또 3국이 있는 데도 있고. 우리 또 남해군 같은 경우는 물론 면적이 적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가능하다 그러면 또 타 시‧군의 어떻게 좀 그렇게 형평성에 맞게 그게 또 어찌 보면 아까 우리 1,000여 명의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책도 되고, 또 아무리 뭐 좋은 취지도 이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나 또 좀 부족한 게 보완점이 생기면 보완을 해서 또 인사도 적절하게 배치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한 번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큰 틀은 하반기 정도, 그다음 팀의 조금 이동은 이번 인사에 조금은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조직 개편한다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리했는데 기존에 그 조직하고 지금 개편된 조직하고 어느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뭐 당연히 지금 조직은 작년도에 새로 온 업무들이 특히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업무가 상당히 큰 비중으로 저희들한테 일선 시‧군에 그렇게 시책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뭐 당연히 저희들 현 구조가 당연히 좋다고 봅니다. 이제 다만 국이 2개가 되고 저 입장은 국이 3개가 되는 게 오히려 더 조금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게 이제 분배가 조금 한번 세 분의 국 밑에 과가 있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될 거라고 보고. 하동은 이번에 아마 추진을 할 겁니다. 대부분의 시‧군들은 아마 하반기에 하는 걸로 지금 현재 이제 군부에 두 개만 있는데 할 거라고 저희들이 봅니다마는. 지금 구조로는 조금은 또 어려움이 있을 것, 어렵기보다는 조금 이게 효율적이지 못해서 하반기 정도는 3개 국이 되면 저 입장에서는 좀 괜찮을 거라 보고. 조직 개편은 저희들 뭐 새롭게 지역활성과, 그다음에 화전이라고 하는 화폐, 도시 재생 새로운 업무들을 맡는 부서에 맞는 팀을 만든 거는 뭐 저희들이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중에 이제 몇 개 아까 팀은 과를 저희들이 구성을 하다 보니까 최선이 아닌 것도 뭐 한두 군데는 조금 나타난 것도 있어서 그 문제는 나중에 추후에 저희들 바르게 해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국이 이제 두 개가 생겨 가지고 그다음에 국장님들이 이제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저희들도 이리 봤을 때 이제 국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는 구분하기도 참 좋고 뭐 인문 분야, 사업 분야 이렇게 구분하기도 참 좋고 좋은데. 국장님들 역할이 제대로 됩니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뭐 당연히 전결 규정에 의해서 국장님들의 업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도적으로는 사실은 부서장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 같은 경우에는 국장이 한 열 분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사님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부 국장을 상대로 다 합니다. 이제 과장보다는. 이제 체계가 자꾸 우리보다는 한 개는 낫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지요? 거기의 과장하고 저희들 과장하고는 또 조금 역할이 다르듯이. 그래서 분명히 뭐 조금 효율적이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이거는 하나의 이제 과도기적인 또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시부에 지금 이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있는 데를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국장 제도가 아까 사기적인 측면도 물론 플러스도 되고, 그다음의 분배의 어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실‧과장들이 못 챙기는 거를 전체 국장이 봤을 때 유사 과들이 다 국 밑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장점도 있을 거라 봅니다. 지금 당장은 역할을 그렇다고 뭐 국장이 실무 과장 같이는 또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안에 내부적인 걸 세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국장은 그냥 뭐 이름만 갖고 있고 뒷방 늙은이? 곧 나가실 분들. 이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닌가 싶고 그 분들이 가져야 할 책임 정도 이런 거 정도가 저희 볼 때는 뭐 별 신통찮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 분들의 자세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국장님들 밑에 실‧과나 이런 걸 이제 담당하는 국장님이신데 그 국장님의 의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조금 의심스럽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돌아가나, 효과적으로 돌아가나라는 이런 의심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각 과에 일들은 과장님들이 실질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걸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국장님 아닙니까, 그지요?

웃음소리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국장님이 제대로 컨트롤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위원님들 말씀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밖에서 봤을 때 그런 또 우려의 말씀도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저희들 이제 부서가 가능하면 국장님들한테 여러 가지 권한을 또 챙겨 드리려고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야 또 밖에서 봤을 때 그런 자리를 참 잘 만들었구나하는 말씀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는 과도기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정착이 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원하는 거는 국장 정도면 전 과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니까. 그런 이제 책임성도 있고, 또 능력 있는 분들이 가서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인데. 그냥 우리가 어떤 대우 차원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모든 걸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런 자리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고 이거 적재적소에 이번에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인력은 배치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뭐 100% 만족하는 인사가 있겠습니까, 그지요? 가능하면 저희들 지금 올해 이번에는 군수님 전체 직원들 다 받았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100% 안 내더라도 직원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고충을 또 받고. 평소에 저희들 조직 운영을 해 오면서 또 그런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 그다음에 조직의 여러 문제 관련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배치를 하려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또 하고 나서 막상 바로 그 뒷날 저희들이 아, 이거는 조금 심사숙고하지 못했던 게 아니냐하는 그런 것도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사가 또 수시로 있다 보니까 조정하기도 하고 대규모적인 거는 상, 하반기에 두 번 하니까 이번에 조금 또 전반기에 미흡했던 거는 보완, 보충을 하려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과도, 팀도 세분화된 팀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좋고, 전문성도 있고 그런 것도 또 좋은데 또 필요 없는 제가 볼 때 뭐 저 생각입니다. 볼 때는 아, 이런 팀은 별 필요가 없겠다 싶은 그런 팀도 있기는 있습니다. 솔직히.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차제에 이제 이걸 오래두지 말고 하면 과감하게 또 우리가 개편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작년 하반기에 우리가 참 일이 좀 많았었는데. 군민과 통하는 소통 위원회 이거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우리가 시끄러웠지만 만들어 놓고 나니까 또 이걸 이용할 때는 잘 이용을 해야 된다. 이게 만들기만 만들어 놓고 뭐 쓸모없이 두고 있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운영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는 뭐 과장님도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지요?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열심히 하신다고 지금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또 군민소통위원회에서 한 일이 많이 있네. 그지요? 많이 있는데. 군민소통위원회가 이제 처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직하고, 그다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 계획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올 초에 많이 이거 보니까 그 군민 수렴에 의해서 이제 회의를 많이 열었는데 여기에 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분과 위원회가 많이 개최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뭐 청소년 이용 공간 활용 저 우리 그 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이용 공간 활용, 인구 증대 방안, 노도 문학의 섬 막 이런 게 쭉 나왔습니다. 그지요?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게 그냥 토론 위주로 해 갖고 끝이 난 겁니까? 어떤 또 여기에서 뭐 결론도 나오고 그런 거 있었습니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아, 당연히 저희들 받으면 담당 부서에서 와서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담당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의견을 별도 또 저희들이 전달을 문서상으로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개최를 해 보니까 사실은 열정적으로 합니다. 이 분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구성은 했지만 이렇게 제대로 될까에 조금 우려는 또 했습니다. 솔직히. 뭐 그동안 각종 위원회들이 구성은 해 놓고 제대로 운영 안 하는 위원들이 법적인 어떤 그런 위원이 아니고는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뭐 분기에 1번, 그다음에 월에 1번 이렇게 규정을 어느 정도 또 주다 보니까 이 분들도 그런 책임감을 다하려고, 이제 밖의 시선도 솔직히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저희들이 위원회를 또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개최를 하면서 회의록까지 말씀하신 내용까지 저희들이 다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 이런 위원들이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하는 게 아마 그것도 또 도움이 될 거 같고. 앞으로도 이거는 느슨하게 그렇게는 개최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 활성화가 지금보다 더 잘 되도록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분들이 뭐 각종 또 생업에도 종사도 하고, 그다음에 100% 또 사실 모이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전체 상, 하반기 한번 나눠서 전체적으로 워크숍을 또 개최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좌우지간 활성화를 시키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제 청소년 이용 공간 활용 이거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습니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우리 이연주 팀장이 한번 예, 그리하시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안 그래도 우리 이연주 팀장님 아까 제가...

임태식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군민소통팀장

예, 군민소통팀장 이연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청소년 이용 공간 활용에 대해서 자치 교육 분과에서 의제로 삼아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 분들께서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하나는 청소년 이용 공간을 지금 현재 있는 공간도 학생들이 이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예를 들어서 유배 문학관, 생활 문화 체육 센터라든지 현재 활용하고 있는, 청소년이 활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아이들이 언제라도 쉽게 예약을 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의견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영란

정영란위원

잠깐만 여기에 하나만 제가 청소년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공간이라면 어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안 맞다는 이야기인데 그지요? 청소년이.

연주

이연주군민소통팀장

이제 있기는 있는데 학생들이 예약하는 어떤 불편함, 또는 정보를 잘 몰라서 공간은 있지만 학생들이 예를 들어 생활 문화 센터에 동아리나 음악방을 이용하고 싶은데 그 시간대라든지, 아니면 거기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학생들에게 정보를 쉽게 줄 수 있겠느냐. 그것부터가 조금 자료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군에서는 각 부서마다 그게 체육시설사업소, 문화청소년과 이런 식으로 주민복지과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그 한 공간에 하나의 사이트에 청소년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게시하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 부서와 또 그 관련 부서 위원님들께서도 조사를 해 가지고 하나의 자료로 만들어서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 있습니다. 예, 그거는 하나 이제 해결을 한 거고.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관이 지어지기까지가 사실은 짧으면 3년, 길면 5년인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그렇다고 또 짓기는 어려우니까 현재 유용한 공간을 좀 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줘야 된다. 예산은 작지만 가장 빠르게 좀 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해결해 달라. 그런 건의가 있으니까 문화청소년과에서 1회 추경에 1,700만 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종합 사회 복지관 2층에 그 쉼터라는 그것도 이제 청소년 청바지 위원회에서 문구도 같이 정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께서 어떤 의제를 정해 가지고 그걸 해당 부서에 건의를 하고, 또 해당 부서에서는 그게 추진할 수 있는지, 또는 장기 검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는 추진이 불가한지 그런 부분을 다음 회의 때 피드백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다 물어볼 겁니다. 지금. 인구 증대 방안에서는 또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연주

이연주군민소통팀장

인구 증대는 건의 사항이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건 여러 가지가 건의 사항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먼저 공무원들부터 좀 주소를 이전하거나, 아니면 거주지 자체를 좀 옮겨야지 군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인구 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건의가 있었고, 또 인구 맞춤형 인구 증대 용역 기관에서 나와 가지고 이번에 이제 용역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할 거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그러면 연구 용역 할 때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최근 남부 내륙 철도라든지 주위 환경이 달라지니까 우리 군에도 그런 거하고 맞춰서 인구 용역 할 때 반영을 해 달라 그런 건의 도 좀 있었고요.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 이제 노도문학의 섬.

연주

이연주군민소통팀장

예, 노도문학의 섬도 사실은 좀 효과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대단위 사업이고 장기간 추진되다 보니까 그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그 사업비가 이제 대규모 사업인데 과연 관광객이 얼마나 방문을 할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너무 지금 현재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이 운행이 되고. 12명이 한 번에 탈 수 있다. 그러면 과연 투입되는 사업비 대비 관광객이 얼마나 그게 방문을 해야 그만큼의 이익 창출이 되느냐. 접근성부터 조금 개선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내셨는데 노도문학의 섬 담당 부서와 건설교통과에서 운행 횟수도 좀 늘리고, 또 이제 비용도 낮춰 가지고 이용 인원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 노도 반장님하고 또 회의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 배가 16명 타는 게 아니고 30명까지는 탈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연주

이연주군민소통팀장

모르겠습니다. 문화재 팀장님 말씀으로는 12명, 한번에 12명 타고, 24명까지는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우리 초등학교 동창회를 봄에 하고 거기를 한번 가 보자하고 단체로 갔었는데 예약을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

연주

이연주군민소통팀장

30명까지?

영란

정영란위원

6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연주

이연주군민소통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30명까지는 탈 수 있으니까 그걸 한 번에 제 시간에 출발하는 시간에 가기는 가되 사람이 너무 많으면 가까운 거리니까 한 번 더 왔다가 다시 태우러 와서 같이 탈 수도 있다고 그리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연주

이연주군민소통팀장

아,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러니까 30명까지는 탈 수 있다고 그리 말했고. 그다음에 돈도 내렸더라고요. 작년보다도 금액이 내렸어요. 그 배삯이 좀 내렸다고, 단체도 좀 금액이 많이 내렸다고 제가 그리 알고 있고.

연주

이연주군민소통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 노도문학의 섬이 접근하기가 어렵다. 섬을 옮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쪽으로 가려 하면 뭐 자기 차량을 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일단은 그 벽련까지는 가기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연주

이연주군민소통팀장

그렇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배편 수는 늘려야 되지만 평일 날은 거의 없는 것 같고. 토요일, 일요일도 그렇게 많이는 오지는 않지만 지금은 그 문학의 섬이 잘 알려져 있으면 사람들도 거기 갈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 이거는 관광과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남해를 관광하는 그 하나의 코스에다가 넣어도 괜찮겠다 싶고 갔던 우리 친구들은 봤을 때 우리가 여기가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라고 그리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홍보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이야기가...

연주

이연주군민소통팀장

그런 말씀도 예, 하셨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접근도 하기가 어렵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왔다 이 이야기지요, 그지요?

연주

이연주군민소통팀장

예, 그리고 인근에 이제 상주 은모래 비치라든지 다른 관광지하고도 노도문학의 섬이 같이 연계돼 가지고 같이 상생 이렇게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코스도 개발해 달라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그 청년 일자리 창출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연주

이연주군민소통팀장

청년 일자리 창출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군 내에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층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그 청년층이 어떤 자리를 원하는지 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구인 구직 사람을 구하는 것도 어렵더라. 구인 구직 사이트가 있다면 그런 사이트를 좀 홍보를 확실하게 해 달라, 그리고 또 원하는 취업 교육을 좀 확대해 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제가 다 물어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지만 뭐 쓰레기 매립장 조성, 의료 취약지 해소 방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군민 소통 위원회에서 이제 의견을 주고받고 서로 의견도 내고 이렇게 하면 그 수렴이 돼 가지고 아까 말대로 이제 행정에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연주

이연주군민소통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할 건데 남들이 그 위원회가 우리들이, 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을 거기서 이제 논하는 거보다 저는 뭐 획기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지요? 일반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차원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자꾸 이제 제가 이 내용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고. 적어도 그 소통 위원회는 처음에 구성할 때 이 소통 위원회에 참여한 이 분들이 어느 정도의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거 있는 사람,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지원을 했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 아까 노도문학의 섬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노도문학의 섬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런 데 그런 이야기를 하려 하면 한번 가서 가 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이렇게 해서 노도문학에 가려 하면 배편이 이렇게 밖에 없더라라고 자기들이 겪어 보고 이런 거는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 인구 증대 방안도 지금 아이디어 모집한다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연주

이연주군민소통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자기들이 여기서 우리가 그런 위원회에서 좋은 아이디어도 좀 내 주고 그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소통 위원회. 만약에 그런 거 안 내 주고 하면 이 소통 위원회 있을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는 조금 더 그냥 우리 군민들보다는 좀 더 차원 높은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연주

이연주군민소통팀장

예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또 여쭈어보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청사를 어디로 옮길 것인지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그걸 다섯 가지를 선정해 가지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전부 PPT를 해서 군민들한테 모두 다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게 이제 청사를 아직도 어디다 할 건지 결정을 못하고 지금 의견을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위원회가 열릴 때 마다 이게 그리 급한지 전부 다 그 어떤 위원회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 군민 소통 위원회에서도 물어봤는데 군민 소통 위원회에서는 그 다섯 가지가 지금 우리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군민 소통 위원회에서는 다섯 개 중에서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까?

연주

이연주군민소통팀장

근데 의견은 사실은 다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어느 의견들이 제일 많았습니까?

연주

이연주군민소통팀장

거의 뭐 외곽으로 가자는 분 반, 반반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 위치에도 사실은 의견이 많았고, 또 외곽이라 하면 유배 문학관이라든지 공설 운동장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걸 딱 하나의 의견으로 이렇게 위원회에서도 하나의 우리는 그러면 우리 분과에서는 한 곳으로 정한다 이런 것은 아니었고. 예, 단지 이제 의견 수렴 차원으로...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의견들이 보통 나왔을 때 중구난방으로 여기 했으면 좋겠다, 저기 했으면 좋겠다 하면 굳이 그 소통 위원회에서 그거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소통 위원회의 활성화, 군민들의 이 생각들을 한데 모아 가지고 군민하고 소통을 하겠다는 뜻으로 소통 위원회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지금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군민 전체를 대변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자기네들 그 의견을 지금 내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도 어느 한 곳을 뭐 이 부분이 좋다라고 의견이 나왔을 때 그래도 다섯 군데 중에서도 어디가 좀 좋다라는 여기를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다섯 개들 중에서 제일 선호하는 곳이 어딘지 정도는 나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연주

이연주군민소통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지요?

연주

이연주군민소통팀장

예, 그 이제 위원님 우려하시는 어떤 부분이 이 분들이 전문 지식이라든지 조금 다른 일반 민간인들하고는 다르게 위원회 자체가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의제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실효성 있게 이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이 분들도 어떤 회의하기 전에 이순신 순국 공원 활성화라면 그곳에 직접 가셔서 식사도 한번 해 보고, 관광객도 만나 보고, 아까 노도 가는 배도 타 보고 그렇게 회의에 참석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참여하는 부분은 또 다른 일반 위원회하고는 조금 다르고. 그리고 이제 그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건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 지금 현안 사업에, 또는 그 노도문학의 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 군민들께 정보를 좀 알려야 되고, 다양하게 좀 이렇게 알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언론사 기자도 그 위원회 할 때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회의를 마치고 또 신문에 보도가 되고, 또 기자님도 객관적인 시선에서 또 기사를 쓰시고 하시기 때문에 좀 알권리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군민 소통 위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좀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왜 시끄러웠냐, 생각을 제가 이런 우리 성서에 이런 말이 있지요? ‘시작은 미약하나마 그 결과는 창대하다.’고 했는데 저는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작은 창대하나 그 지금 중간은 조금 미약하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보는데...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저는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방금 말씀을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봤을 때 이 분들이 다 자기가 생업에 다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100% 전문가라고 해서 여기 또 종사하시는 분들 아니고. 남해에 무슨 또 이게 자치 교육이고, 해양 관광이고 다 전문가가 있겠습니까? 생활 속에서 접한 지식을 가지고 와서 서로 토론하고 가능하면 이건 고치면 좋겠다 의견도 제시해 주고 어떤 그런 거지. 거기서 무조건 결론을 내어 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이게 큰 어떤 그 자체의 위원회가 무슨 권력을 휘두르듯이 권한을 가진 어떤 그런 행세를 하기 때문에 의견 제시하고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한 대로 피드백하고, 또 우리가 의견을 그 분들한테 알려 주고, 정보로써 공유하고 그런 차원도 상당히 크다고 보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자체 교육 같은 거 위원회에 한번 참석을 해 보시면 조금 생각이 아마 달라질 겁니다. 나중에 자체 교육 있을 때 한번 오셔 가지고 그 분들하고 대화도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해 보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 제가 과장님이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그 분들한테 전문 지식을 원한다기보다는 그 분들이 신청을 할 때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자신들이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큰 애착도 가지고 있고, 자기 생각도 해야 되고, 나와서 발표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이고. 제가 아까 그 소통 위원회에서 한 의견이 군민의 의견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군민의 의견이 아니고 이거를 일단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고. 그럼 아까 말씀대로 저거 피드백을 해야 될 건데 그 분들이 거기 모였을 때 아, 이번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저런 의견도 있었다. 그러면 이 분들한테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아, 이거는 우리가 군에서 좀 행정부에서 이거 피드백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지요? 그냥 뭐 듣고 아,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그지요? 근데 거기서 보통 우리가 의논을 하다 보면 좀 한 군데로 모이는 그런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로 모이는 그런 의견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 이야기, 이 사람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를 다 듣고 그걸 한 개를 취합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야기들을.

연주

이연주군민소통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될 수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여기 소통 위원회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부분이 많더냐라는 거 그런 것 정도는 이제 우리도 알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하나하나 물어보는데 청소년 이용 공간 활용을 어떻게 어떤 청소년 이용 공간을 활용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여쭈어보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그럼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도 그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이거 뭐 조례 제정할 때도 이거 활용 공간은 이렇고, 뭐 이렇게 해서 또 교육청에다가 좀 그걸 해라 하고 활용 방안을 이야기도 했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직 그 집행부에서 잘 실행이 안 돼서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는가 본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알려져야 되고,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나 우리 군 청사 이전 문제, 또 풍력 발전 이런 것들이 가장 시급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걸 일단은 해결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될 거니까 이제 소통 위원회에 먼저 물어보는 거고.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소통 위원회 만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군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 군데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대로 뭐 그 사람들이 결정한 걸 따르라는 건 아니고. 그러면 군민들은 또 집행부는 우리가 이런 데 가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분들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군청 이전을 다섯 군데를 결정을 했는데 보면 장점, 단점 딱 이렇게 해 놓은 거 보면 이 주변 바운더리에서 딱 하는 게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다 결정됐네 거의 뭐 집행부에서는 99% 이 바운더리네.’ 내가 그 이야기까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도 지금 군민과의 대화에서 그런 걸 다 보고 웬만한 사람들은 아, 그쪽이 제일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지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군민 소통 위원회 가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더라. 그런 거는 또 우리가 뒤에 이제 나중에 각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는 거는 맞고요. 이제 조금 더 소통 위원회가 참신한 것들을 내놓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참신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나,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또 군 청사 이전, 풍력 발전은 좀 시끄럽다가 잠잠한데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거기에서 좀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걸 어떻게 나중에 어차피 해결할 거니까 해결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물어 갖고, 의견만 물어봐 가지고 끝날 게 아니라 그지요?

연주

이연주군민소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좀 더 그 소통위원회에 우리가 거는 기대가 참 많습니다.

연주

이연주군민소통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많기 때문에 그만한 우리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위원회가 좀 되어 달라고 제가 그래서 지금 좀 장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주

이연주군민소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주

이연주군민소통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우리 CCTV 팀장님이 좀 나오셔서.

임태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CCTV가 지금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대수가.

은준

장은준통신관제팀장

통신관제팀장 장은준입니다. 지금 현재 설치한 CCTV 대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5월말까지 550대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돼 있는데 방범용과 여러 분야로 볼 수 있는데 어린이 보호나 쓰레기 불법 투기, 시설 감시, 불법 주정차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체로 따지고 볼 때는 조금 더 설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설치가 좀 더 돼야 된다? 예. 그 감사 자료에 8페이지 한번 볼까요. 거기 2018년도에는 5개소에 9대가 설치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2019년 상반기는 지금 11개소에 22대 굉장히 좀 많이 늘었다 그지요? 작년 상반기보다, 하반기보다는. 여기에 보니까 용역 수행자가 유일테크엔지니어링에다가 용역을 했고 수의 계약을 했네요. 그지요? 이 회사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은준

장은준통신관제팀장

작년에 2018년도는 용진하이테크 회사라고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다은이라는 회사가 용역을 해 가지고 경기도 소재를 하고.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8페이지에 CCTV 실시 설계 용역. 유일테크엔지니어링.

은준

장은준통신관제팀장

예, 작년에 그 2018년도 실시 용역, 그 유일테크 이 회사는 그 진주엔지니어링 우리 용역을 준 회사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진주?

은준

장은준통신관제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이거는 관제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치할 거 아닙니까? 대를 설치하든지, 그거 설계를 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 대까지. CCTV를 설계...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관제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는 아니고...

은준

장은준통신관제팀장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CCTV 우리가 실제로 사야 되지 않습니까? 9대든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 대까지 다 해 가지고 사는 데가 유일테크엔지니어링이라 이 말이지요?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아니, 설계.

영란

정영란위원

설계?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설계만.

은준

장은준통신관제팀장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이 회사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어느 위치에 예를 들자면 설치하는 방향이 다 다릅니다. 폴대를 세운다든지, 기존에 있는 신호등에 카메라를 설치를 한다든지, 전주에 설치를 한다든지 그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설치 장소에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영란

정영란위원

아, 현지 조사를 그러면 이 지금 유일테크엔지니어링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은준

장은준통신관제팀장

예, 용역 회사에서.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용역비가 그리 돈이 많습니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이거는 설계 도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5개소에 9대고, 밑에는 11개소에 22대.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러니까 이제 올 상반기는 11개소, 그다음에 작년 하반기는 5개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은준

장은준통신관제팀장

그렇습니다.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 이 설치해야 될 장소를 지금 그 분들이 용역을 해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아예 그 설치 자체를 다 해 주는 겁니까?

은준

장은준통신관제팀장

우리가 설치 장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영란

정영란위원

해 주면.

은준

장은준통신관제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 분들이 와서.

은준

장은준통신관제팀장

그 분들이 와 가지고 현지에.

영란

정영란위원

CCTV 하고.

은준

장은준통신관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또 설치까지 다 해 주고?

은준

장은준통신관제팀장

설치는 아니고 용역만 하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용역만? 용역만 해 주고 또 설치하는 회사는 따로 있고.

은준

장은준통신관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설치하는 회사는 그러면 어디 회사입니까?

은준

장은준통신관제팀장

입찰을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입찰을 합니까?

은준

장은준통신관제팀장

예예, 관내 통신 업체에.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이거 그러면 그 용역이네 이게.

은준

장은준통신관제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믿을 만합니까? 이 회사가.

은준

장은준통신관제팀장

우리가 다른 데 다른 시‧군하고도 그 공유를 하면서 예, 나름 열심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그 관제 센터 이제 운영 현황을 딱 보니까, 감사 자료에 118페이지에 보니까 사건‧사고 및 대응 현황 한번 보실까요. 일단 그 CCTV가 거의 이제 방범용 CCTV가 많다 그지요?

은준

장은준통신관제팀장

그렇습니다.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방범용 CCTV가 굉장히 많고, 여기 보니까 그중에서도 청소년 비위 음주, 흡연, 싸움 등 이게 하반기에는 106건, 그다음에 상반기에는 141건. 이걸 쳐다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년들이 제일 이게 비행이 많은데 그중에 음주, 흡연 이게 거기에 많이 단속이 되는가 봐요. 몇 개가 보니까 제가 한번 이리 쳐다보니까 말이 나오는 그런 CCTV가 있데요. 학생들이 그 밑에서 막 담배 피우고 있으니까 CCTV 보고 뭐.

은준

장은준통신관제팀장

예, 그 비상벨을 저희들이 지금 19개소에 설치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남해읍 사거리 1번가 그쪽에 그 학생들이 많이 집단적으로 그 청소년 비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수배 차량 및 의심 차량 발견은 이제 전부 0인데 우리 남해로 도망 오는 그런 차량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웃음

은준

장은준통신관제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영란

정영란위원

청정 지역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청소년 비위가 이렇게 많은 것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을 단속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육청하고 연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지요?

은준

장은준통신관제팀장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자가 그 관제 센터에 방문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상담을 했습니다. 했고 올해 그 하반기부터 견학을 좀 자주하겠다라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저는 제일 많은 게 뭐 강력 범죄라든지 경범죄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청소년 비위가 참 많이 나와서 걱정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산팀장님, 정성화 팀장님 좀 불러보시겠습니까?

임태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정성화정보전산팀장

예, 정보전산팀장 정성화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팀장님 그 감사 보고서 121쪽에 보면 정보화 마을 현황 및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한번 보실까요.

성화

정성화정보전산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거기 다에 보면 특산물 및 체험 관광 판매 실적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거기에 2018년도에 체험객 수가 이거 지금 하반기 말합니까, 2018년 전체를 말합니까?

성화

정성화정보전산팀장

2018년 하반기.

영란

정영란위원

하반기지요?

성화

정성화정보전산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하반기에 약 400만이 체험객 수가 왔다 그지요?

성화

정성화정보전산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보니까 약 400만이 왔는데 소득...

성화

정성화정보전산팀장

4,000명.

영란

정영란위원

맞습니까?

성화

정성화정보전산팀장

4,000명 정도. 3,900명.

영란

정영란위원

이 1,000단위로 이래 놔서 제가 지금.

성화

정성화정보전산팀장

아, 그거는...

영란

정영란위원

돈은 그렇고 객수는 그러면...

성화

정성화정보전산팀장

금액만.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금액만 그렇고. 예, 그러면 3,924명이 왔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 가지고. 우리 남해에 오는 관광객이 500만 되는데 이 분들이 다 여기로 왔나라는. 여기 뒤에는 그러면 명을 좀 했으면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화

정성화정보전산팀장

예, 죄송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고 지금 2018년 하반기는 3,924명인데 지금 2019년 상반기는 체험객 수가 현재 31명입니다. 그지요?

성화

정성화정보전산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굉장히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그지요?

성화

정성화정보전산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성화

정성화정보전산팀장

저희 정보화 마을은 지족1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대단위의 어떤 체험이 6월에서 7, 8월까지, 9월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6, 7, 8월 성수기 때 대한 연맹 이런 데서 단체로 체험을 많이 오시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거의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 놓으니까 이 인원수가 이렇게...

성화

정성화정보전산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급격히 작구나. 이 소득이 그러면 정보화 마을이 이 전도 마을이지요? 아, 지족1리.

성화

정성화정보전산팀장

지족1리 마을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소득이 사람이 이 정도 오고 소득이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네, 1인당 한 1만 원 꼴 정도 되는데 그지요?

성화

정성화정보전산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만 원 꼴 정도. 근데 온라인보다도 오프라인이 특산물 판매가 더 많다 그지요?

성화

정성화정보전산팀장

예, 사실은 오프라인이 더 많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사람들이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이게 수익이 많으면 체험객 수가 많이 와야 이게 가능하다 그지요?

성화

정성화정보전산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이 분들이 입소문을 해 가지고 온라인으로도 좀 많이 팔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방법은 좀 없을까요?

성화

정성화정보전산팀장

일단 저희들이 지족 갯마을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 관리자 한 분이 다양하게 이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어떤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떤 유행을 탄다고 그래야 되나. 좀 그래 가지고 체험이 갯벌 체험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 해가 있고, 또 다수 꺼려하는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정보화 마을이 개소를 하고 한 15년 이상이 됐는데 갯벌에 대한, 갯벌 체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희소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그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마을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마을 기업 전환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요새 세상이 온라인 시대니까 신경을 좀 쓰세요.

웃음

성화

정성화정보전산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구정책팀장님 하나만 물어볼까요?

임태식위원장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김향숙인구정책팀장

인구정책팀장 김향숙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하는데 뭐 들어온 게 많습니까?

향숙

김향숙인구정책팀장

5월 24일까지 공모 기간으로 했었고 현재 80건 접수되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거 얻을 만한 뭐 그런 것들이 있던가요?

향숙

김향숙인구정책팀장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아이디어를 전부 송부를 해서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까 그 군민 소통 위원회에서 인구 증대, 공무원들이 전부 다 주소를 여기로 옮겨라. 실질적으로 주소만 옮기고 사람은 안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향숙

김향숙인구정책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실질적인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참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진짜 우리가 하루아침에 많은 인구를 늘릴 수는 없고, 사람들이 여기에 살러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벌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게 참 어렵다 그지요?

향숙

김향숙인구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청년들이 여기에 많이 살아야 되는데 청년들이 안 살고. 그래서 혹시 팀장님은 지난번에 벤치마킹도 갔다 오시고 했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 인구가 늘어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뭐 있습니까?

향숙

김향숙인구정책팀장

2017년 12월 기준으로 인구가 44,642명이었습니다. 근데 2018년 기준으로 43,990명인데 이 인구 감소 원인이 전입‧전출보다는 우리 군의 고령화로 인한 문제와,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생각은 일단 청년들이 이주를 해 와서 그 청년들이 남해군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것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지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인구 조례라든지 개정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재가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으면 제 생각에는 내년도부터 한번 시행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항상 머릿속에 인구 증대가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팀장님.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 지금 기간제 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할 때 공개 모집을 합니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뭐 대부분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공개 모집합니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공개 쪽에 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뭐 거의가 공개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개를 하는 걸로, 간혹 좀 시기가 급하다든지 그런 경우에 미흡한 게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공개하는 걸로.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그러면 기간제가 필요할 때마다 공개 모집을 이렇게 합니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될 수 있으면 기간제든 뭐 다른 어떤 일자리든 이런 걸 할 때 좀 청년들이 지금 직업이 없는 청년들이 특별한 어떤 기술을 요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면 단순 기간제라면 청년들을 좀 쓰면 좋지 않을까. 그 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그래도 우리가 한 달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돈들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남해 밖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기업이 없으니까 뭐 기업을 찾아서 들어오는,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고. 있는 청년들이라도 좀 안 나가면 안 되겠나. 그래서 자리를 잡으면 여기서 그냥 결혼해 가지고 아기 낳고 살면 그것도 안 괜찮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기간제를 뽑는다면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주부들한테는 매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정 있는 주부 그러면 또 남편 분이 돈을 버는 그런 분들을 다시 또 기간제로 이렇게 해서 쓰는 것보다 청년들한테 기회를 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이 만약에 혹시 그런 기회가 된다면 뽑을 때 청년들이 신청한다면 그 분들을 우선으로 좀 뽑아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환경미화원 채용 때도 20세 이상의 젊은 친구들이 거의 또 채용이 됐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이나 기타 적당한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4, 50대의 중장년층들이 또 취업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기도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저희들 젊은 친구들이 아까 인구 증대 측면에서도 상당히 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돼 있는데 그 두 사람이나 경제 전선에 지금 어려우니까 그지요? 경제 전선에 두 사람이 뛰어들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좀 채용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라도 남해에 살 수 있도록 그리해 줬으면 안 좋겠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꼭 좀 염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조직 개편 이렇게 해서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2국 2관 11과 2직속 2사업 1의회 1읍 9면 이렇게 133팀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게 지금 3국 체계도 가능하지요, 그지요?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이제 「정부조직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우리 군은 지금 3국 체계로 갈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서두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에 효율적인 어떤 운영 측면에서 본다면 이왕 두 개가 생겼기 때문에 세 개를 하면 더 조금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향후 3국 체계로 이렇게 할 계획이시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뭐 장기적으로는 예, 가야 되지 않을까. 당장 작년에 했는데 지금 또 돌아서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 장단점도 또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타 군부도 거의 지금 현재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아마 또 분석도 하고 있을 것 같고 저희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게 이제...

복만

하복만위원

이 인근 하동은 지금 3국으로 돼 있지요, 됐습니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원래 이제 당초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자기들은 할 겁니다. 예, 하는데 이게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조금은 있기는 합니다. 국장 자리만 하나 더 늘어나는 건데. 이제 하동 같은 경우는 과도 저희들보다 많고. 구성도 저희들보다 과가 한 세 개 정도 또 많습니다. 이게 많은 게 좋으냐 군민들 입장에 봐서는 조금 또 생각이 다를 거고. 어려운 형편에 공무원 조직만 넓히냐 어떤 그런 또 질타의 소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타 군부도 지금 선뜻 나서지 않는 걸로 볼 때도 여러 가지 분석 중에 있지 않나. 저희들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에 새로운 업무 그거는 당장은 해야 될 것 같지만. 한번 분석을 해서 추후에 저희도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합리적인 방향, 아주 효율적인 방향 내에서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아무튼 분석하고 진단을 잘하셔서 좋은 결과 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군민과 통하는 소통 위원회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는 게 이게 활성화돼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지요? 뭐 이게 소통 위원회가 이렇게 출발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렇게 회의라든지 또 군정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 가지고 군민들의 또 다양한 목소리도 많이 들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정을 또 이끌어가는 데 우리 군민들의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또 그걸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감사 자료 46페이지 보면 군민과의 대화 이렇게 건의 사항 처리가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지요? 돼 있는데 우리가 군민과의 대화에 너무 민원을 처리하는 치중이 많이 돼 있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또 참여 예산 제도하고 읍‧면의 건의 사업들을 우리 위원들도 받아서 하고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또 악성 민원인들이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군수님한테도 직접 이렇게 함으로 해서 거기서 대답을 듣는다든지 이리하면 사실은 안 해 줄 수 없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읍‧면장님을 통해서 한번 걸러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에 이주홍 위원님도 물었었는데 감사 자료 15페이지에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아까 시간제가 다섯 분 있었다 했지요?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다섯 분 있는데 이 분들은 그러면 하루에 5시간만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우리 행정팀장 한번 나와서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팀장님 나오셔서.

임태식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행정팀장

예, 행정팀장 김미선입니다. 법령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일자리를 좀 많이 늘리는 차원에서 시간제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처럼 이렇게 뽑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정규 공무원 같은 경우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데, 시간제 같은 경우 주 2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 같은 경우에 하루에 오전 근무만 하고 가는 직원도 있고, 그다음에 하루 종일 7시간 근무를 하는 직원도 있는데. 이 직원들도 이제 정규 공무원과 같기 때문에 업무 분장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근무 시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5시에 퇴근을 한다고 하면 퇴근 시간은 5시인데 업무량이 조금 많아서 늦게까지 시간 외를 한다고 하면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 1시간 제하고 어떻게 7시부터 시간 외 적용이 된다고 하면 이 직원들은 비율에 따라서 이제 5시 퇴근이면 1시간 제하고 6시부터 시간 외를 다 이렇게 쳐주는 것으로 급여도 그렇고 시간 외도 그렇고 이 직원들의 근무에 맞는 비율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이제 승진이나 보직 이런 거는 좀 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행정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어떤 그 시간제 공무원을 시간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정부 방향이 또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향후 점차적으로 이런 직원들도 어떤 보직에 구애 없이 가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해야 일이 추진하는 데 업무에 지장이 없지요. 안 그러면...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아마 몇 년 후에 되면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렇게 아마 정규 공무원화, 지금도 공무원의 신분을 갖지만 아마 위원님 말씀처럼 될 겁니다.

미선

김미선행정팀장

정규 공무원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정책에 대해서 우리 뭐 위원님들이...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페이지를 위원님, 말씀...

복만

하복만위원

많은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인구 정책에, 우리 인구정책팀도 하나 생겼는데 팀장님 나와 보십시오.

임태식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잖아요?

향숙

김향숙인구정책팀장

예, 인구정책팀장 김향숙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사실은 이게 인구를 감소만 안 시키고 이 상태만 유지만 한다고 해도 상당히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팀이 생기고 나서 물론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감소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향숙

김향숙인구정책팀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군이 초고령화사회기 때문에 현재 사망자수가 출생자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매년 감소하는 인원도 사망자 대비 출생자에 대한 자연 감소가 주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 56명 정도가 감소했는데, 지금 현재 2018년 12월말 대비 4월 인구가 현재는 아직까지는 21명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좀 증가를 했네요?

향숙

김향숙인구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뭐 조금 우리가 시책을 바꿔서 그렇습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향숙

김향숙인구정책팀장

시책 지원도 많이 있었고, 특히 그 남해 대학에 기숙사비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그 남해 대학 학생들이 전입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만

하복만위원

아, 증가 요인이 그러면 자체적으로 증가한 거보다는 우리가 기숙사비를 지원해 주는 바람에 전입세가 늘었다.

향숙

김향숙인구정책팀장

예, 그다음에 그 출산 지원금의 확대 지원에 따른 증가도 좀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인구...

향숙

김향숙인구정책팀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출산율이 조금 높아졌다고 봅니까?

향숙

김향숙인구정책팀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제 그 충남에 보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책이 있는데 아이들 둘 낳으면 이렇게 이제 임대료를 무료로 해 주는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이런 청년 세대들에게는 상당히 좀 희망을 주는 이런 정책이 아닌가 이리 생각을 합니다.

향숙

김향숙인구정책팀장

예, 그런 내용은 이번에 인구 증대 아이디어 공모 때에도...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게 나왔습니까?

향숙

김향숙인구정책팀장

대출 이자 지원이라든지 결혼 장려금 지원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사실은 이거 우리 지자체에서 해 주는 거는 어느 한계가 있는 거고, 사실은 국가 정책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향숙

김향숙인구정책팀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모든 거는 우리가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학까지 무료로 이렇게 하고 보육이나 교육은 전체적으로 무료를 해 주는 게 사실은 국가 정책으로 해 주면 아이를 좀 더 낳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상 사실은 뭐 사교육비 많이 들고, 보육하는 데 많이 들고, 경쟁이 심하고 하면 아이 놓겠습니까?

향숙

김향숙인구정책팀장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한 사람 낳으면 한 4억 이렇게 든다고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몇 100만 원 지원해 준다 해서 아이를 더 낳고 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숙

김향숙인구정책팀장

예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국가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또 많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김향숙인구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고 들어가십시오. 116페이지 보면 전산 장비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운영 현황에 보면 이렇게 2018년도에도 전산 장비를 245대, 275대 올해는 이렇게 구입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매년 예산이 들어갑니까? 이게 구입하고 내구연한 이런 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그다음 노후화되고 장애가 또 발생할 때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장애가 또 때로는 발생하고 할 때 교체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이 생길 때는.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그게 내구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예, 전산팀장 정성화 팀장님.

임태식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정성화정보전산팀장

정보전산팀장 정성화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내구연한은 지금...

성화

정성화정보전산팀장

PC에 대한 내구연한은 5년이고, 예, 프린터는 6년 돼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프린터는 6년. 그러면 매년 한 245대를 교체를 해야 됩니까? 이게 쭉 이렇게.

성화

정성화정보전산팀장

이게 지금저희들이 모니터 수하고 본체하고 숫자를 합쳐 가지고 245대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모니터는 대부분 한 10년 정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고. PC 본체는 저희들이 내구연한은 5년이 돼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업무용 PC로 해서 교육용까지 합쳐 가지고 한 1,300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전 한 10년이 지난 본체도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업무를 좀 맡다 보니 한 매년 150대 정도는 교체를 하더라도 7, 8년 된 PC 본체를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최소한 내구연한은 채우고 교체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성화

정성화정보전산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CCTV 이거는 아까 물어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화 마을이니까 한 번 더 나오십시오. 이게 지금 지족1리에 가구 수는 50대인데 11대가 지금 운영 중에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성화

정성화정보전산팀장

마을에 정보 센터가 있습니다. 정보 센터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PC 대수는 11대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공동 이용입니까? 이게.

성화

정성화정보전산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 가정이 아니고.

성화

정성화정보전산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 특산물을 오프라인에 판매를 하는데 주 판매하는 품목이 뭡니까? 이게.

성화

정성화정보전산팀장

굴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굴?

성화

정성화정보전산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겨울에 이렇게 많이 오겠다 그지요?

성화

정성화정보전산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지금 이게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사무장.

성화

정성화정보전산팀장

아, 위원님 죄송하지만 관리자가 지금 한 분.

복만

하복만위원

예, 누구입니까?

성화

정성화정보전산팀장

한 분. 홍숙선 마을 분이십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마을 분입니까?

성화

정성화정보전산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지금 우리가, 125페이지에 2018년도에 공무원 인건비가 608명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2019년도에는 648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아, 이게 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대한의 지금 약 한 40여 명의 여유분에 대한 겁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여유분을 잡아 놓은 겁니까? 그럼.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해마다 저희들 이제 그 일선 시‧군에 이게 자치 단체 기준 인건비 예비 산정 결과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더 충원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이제 아까 608명에 648명 되면 40명은 더.

복만

하복만위원

40명은 더.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더 가능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공무원을 더 채용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40명 정도를 채용할 수 있으면 채용해도 안 됩니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아, 이게 이제 정원에 관한 건데. 예예, 정원 정도, 정원입니다. 이게. 정원을 더 불려 가지고 인건비가 이 정도까지는 더 가능하다는 수치에 대한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총 인건비가 한 500억 정도 나간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예, 그리 보시면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보면 조기 집행이 좀 부진하고 일처리가 늦다. 이제 이렇게들 많이 하는데 이것은 좀 우리 행정과에서도 조직 진단을 잘하셔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 것이 작년에도 우리가 좀 이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각 실‧과에서는 인력난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뭐 당연히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전체의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봐서는 또 과하다는 측면도 있다고 저희들이 볼 때도 있고. 두 가지로 보는데 아, 이게 정말 적어서 못 주는 그런 또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어떻게 보면 조금 또 여유가 있는 부서도 살짝 있거든요. 그걸 또 빼 가지고 주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서장들이나 팀원들이 자기 팀에, 자기 과의 인력을 빼 나가는 걸 그렇게 또 선호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이거는 인사 때 저희들 한 번 또 인원을 골라서 업무 보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런 문제들을 한 번 더 짚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작년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자매 도시하고 이게 교류 사업, 소득 연계와 교류 사업은 지금 이게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추진 중에 있습니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지금 현재 여섯 군데하고 저희들이 국내 자매 도시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여전히 단순한 특산물 판매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교류를 맺고 있는 지자체하고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교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내실 있게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이제 홈스테이도 한번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 유통 팀하고 우리 또 남해군에 유통 협의회하고 이런 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국내 자매 도시들하고 이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늦게까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성의 있는 답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해군에서 기획예산담당 쪽, 그다음에 우리 행정, 재무과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로 그렇게 다들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그 뜻에 하명을 받아서 다 부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더욱더 우리 행정과에서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질문 한번 해 본다면 군수님께서 저번에 타면자건(唾面自乾)이라는 말을 갖다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조회 때 말씀하신 그 말씀이지요? 민원을 대하는 어떤 태도에 관한. 당연히 저희들 군민의 민원성뿐만 아니고, 군민을 대할 때의 자세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희들 봅니다. 아까 우리 이주홍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들 공무원뿐만 아니고, 여러 지금 시설, 그다음에 각종 사무 보조, 민원 보조까지 많은 인력들 그 1,000여 명이 군에서 근무를 합니다. 오죽했으면 군수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적으로 나무라기보다는 에둘러서 그렇게 하신 것은 좀 더 분발해서 민원을 대하는 데 최선을 다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귀담아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간부들도 소속된 직원들을 잘 챙겨서 군민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핵심적인 말씀을 그리해 주시는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그 직원들이 교육도 많이 받을 겁니다.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게 더 강화돼서 우리 군민들한테 높은 질의 서비스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때 강화를 할 때 그런 걸 갖다 꼭 필요하게 넣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조직 관계 거기에 국장님 관계 그 위치.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과장님께서도 많은 내용으로 해서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팀장님들께서 나오셔 가지고 또 이렇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체제로 가다 보니까 업무에서 소홀히 되는데 과연 거기에 따른 밑에 과에 있는 그 분들을 갖다 컨트롤할 수 있는가 한쪽으로 배제된 그런 기분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실에 오셔 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기획담당관, 행정, 재무, 보건소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관계를 갖다 이야기를 해 주고 이렇게 했어야 저희들이 안심할 것 같은데. 그런 걸 우리가 감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한번 챙기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그래서 이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국장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개선을 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직접적으로 참, 말씀을 제가 또 국장님 보필해 드리는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기는 참,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과도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조직의 어떤 그런 체계적인 문제도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귀담아 잘 듣겠습니다. 예, 듣고 전달도 저희들 또 해 드리고. 국장 체계를 만든 이상 조직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도 같은 데는 국장님 상대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좌우간 이런 국장 아닙니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전부 다 거기에 있는 예하 과에 있는 걸 다 알고 있어야 브리핑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갖다가 염두에 두고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예,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께서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예, 군수님, 부군수님한테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잘, 아까 또 정영란 위원도 말씀 있으셨는데 잘 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중요한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자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록물 통합 관리 체계에 대해서. 저 면에 가니까 어떤 분이 오셔 가지고 그 관리 기록물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뭐 영구 보존, 준 보존, 그다음에 1년 이렇게 해서 뒤에 띠지를 붙여서 그리 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문서 담당은 우리 후생팀장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국

박성국후생팀장

안녕하십니까? 후생팀장 박성국입니다. 예, 저희들 기록 관리사 분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기록물을 폐기를,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지금 부서별로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서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년, 5년, 10년, 영구, 준 영구 이렇게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 보존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기록물 관리 담당하시는 분께서 해당 부서에 방문해서 그 기록물을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관리를 합니다. 관리해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저희 쪽으로 이관을 받아와 가지고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아,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그 기록물에 대해서 연한을 모릅니까?

성국

박성국후생팀장

저희들 한 번씩 문서를 통해서 해당 부서별로 지정을 하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좀 문서 관리 체계가 등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기록 관리하시는 분께서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해당 부서 방문이나, 읍‧면 방문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니까 외주를 줘 가지고 그 분들한테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공짜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성국

박성국후생팀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그럼 우리 직원들이 그걸 갖다가 교육을 받아 가지고 영구 보존이다, 준 보존, 1년, 2년, 5년 이렇게 딱 그거 하면, 뒤에 보면 목록을 갖다 지금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영구 보존은 빨간 띠지, 그다음에 흑 띠지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성국

박성국후생팀장

기록물 관리 담당하시는 분께서 연도별 이렇게 1년짜리는 1년짜리 모아 놓고, 5년 이렇게 딱딱 분류해 놓고요. 저희들이 그 편철을 받습니다. 목록채로 받아 가지고 일일이 대조를 하면서 폐기 여부를 다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더 잘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왜 와서 이렇게 분류를 하냐 이 말입니다. 직원들이 하면 될 걸. 그렇지 않습니까?

성국

박성국후생팀장

이제 저희...

임태식위원장

문서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더 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부 인사 관계다 하면 인사 관계는 쭉 이렇게 철을 해서 100매 단위로 해서 묶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관을 하고 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안 한다 하면 내가 볼 때는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통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국

박성국후생팀장

본인 업무도 있고 해서 좀 문서 관련 업무는 등한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기록물에 따라서 폐기가 될 수 있도록 그리 한 번 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여기 영어로 나오던데. DB입니까? 예, DB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전부 다 또 전산화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국

박성국후생팀장

예, 전산화시키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러면 아까 이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청사가 굉장히 복잡하고 창고 같은 게 부족하다 하는데.

성국

박성국후생팀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안 하고 그래 갖고 우리가 자꾸 창고 없다 이런 핑계만 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국

박성국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성국

박성국후생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1년 되면 빨리 해서 이관 받아 가지고 폐기 처분을 하고 이러면 창고가 굉장히 줄어들 거 아닙니까?

성국

박성국후생팀장

예, 저희들도 이제 그 공공 일자리 부분을 또 저희들이 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아, 이런 데 공공 일자리를 또 이리 투입을 합니까? 다른 데도 뭐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성국

박성국후생팀장

지금 또 혼자서 하고 하니까 일자리 창출 부분 연계를 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조직적으로 문서를 다루는 사람들이 문서의 귀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문서를 갖다 더 잘 알고 영구 보존이다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외주를 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한 내가 볼 때는 낭비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전문적으로 여기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성국

박성국후생팀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챙겨 봐 가지고 관련 문서를 통해서 읍‧면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리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CCTV 이걸 설치를 하려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됩니까? 신청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은준

장은준통신관제팀장

예, 통신관제팀장 장은준입니다. 예, 방법은 저희들이 그 경찰서와 읍‧면 공문을 통해서 마을 이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취합을 해서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 여부를 확정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냥 신청은 면으로 해서 그래도 됩니까?

은준

장은준통신관제팀장

예, 일단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발송을 해 가지고 신청 접수를 받아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타당하면 해 준다?

은준

장은준통신관제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대화.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예, 그걸 갖다가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군민의 대화 거기 가서 아주 내가 볼 때는 그냥 일상적인 이런 민원도 지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보니까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잘 안 해 주게 되고 이러면 우리 면민들 하고, 군민들 하고 갈등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행정하고.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내가 볼 때는 가이드라인을 끌어야 될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합니까? 큰 단위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예, 물론 맞습니다. 예, 올해는 사실 여느 때와 달리 제가 직접 나가서 사회도 보고 하면서 그 현장에서는 큰 이슈적인 읍‧면의 그나마 대형 사업들만 관해서 서로 의논하고 토의하고 그렇게 해서 마쳤는데. 사실 이게 이제 읍‧면장들이 조금 컨트롤해 줘야 되는데. 한 개 일개 마을의 해당 이장님들이 두 개, 세 개 우리 동네 농로 포장해 달라, 길 내 달라 이렇게 하는 게 거의 태반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올리시면 안 되는 건데. 저희들 이제 서면으로 한번 좀 제출할 수 있는 거는 현장에서 하지 말고 올리라 했더니 전체 479건이 올라왔는데. 이중에 보니까 이제 장기 검토 수용 불가 해 가지고 안 되는 게 한 217, 실제로는 262건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니까 거의 예산이 사실은 또 수반돼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참여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것대로 참여 예산은 별도로 한 거는 사실 또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만약에 할 때는 이것조차도 저희들은 또 통제를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하겠습니다. 소소한 어떤 그런 것까지 제출하게 하지는 저희들이 않겠습니다. 올해는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달라고 했더니 또 이렇게 들어온 거를 그렇다고 이장님들이 써낸 거를 또 저희들이 거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우선은 가능하면 처리를 해 드리는 걸로 했는데 사업비는 예정적으로 별도로 들고 그렇게는 대부분이 안 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이나, 그다음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당초 예산 때 각 마을에서 건의한 사업은 거의 여기다 넣어 가지고 최대한 그렇게 돼서. 그래도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때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렇게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리해야 되지 이거 군수님이 만약에 앞에서 해 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이런 게 불가가 돼서 이리 나온다고 하면 군수님에 대한 내용...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다음에 또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또 군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고.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제가 제3자입니다마는. 갈등의 소지를 우리가 없애야 되는데 갈등의 소지를 갖다 부추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래 가지고 명심을 좀 해서...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예, 그리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갈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가이드라인을 한번 정해서 그렇게 건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다음에 18페이지 보고 자료. 노사 소통 관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노사위원장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아, 노조위원장요?

임태식위원장

예.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공무원은 지금 해당 업무를 해 나가면서 자기 노조 일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럼 회장이라고 해서 뭐 일을 안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아, 그래요?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무노동 무임금을 부르짖으면서 자기는 뒷짐만 지고 다니고. 하여튼 귀족적인 그런 노조가 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예, 저도 그거는 허용하지 않을 그런 입장입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래서 그거 월급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임태식위원장

예, 그래서 좌우간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팀장님이십니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행정.

임태식위원장

예, 그 보니까 다른 분들은 한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업무를 차고 있는데. 보니까 인사 고충 관리해 가지고 뭐 이리하는데 왜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많이 하는데 혼자서는 두 개밖에 안 하고 인사 고충 관리 이게 뭐하는 겁니까, 개인들 면담을 매일 하러 다닙니까, 안 그러면 오는 걸 하는 겁니까? 한번 나와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내용을 관리를 합니까?

미선

김미선행정팀장

예, 행정팀장 김미선입니다. 사실 행정팀장의 업무가 어떤 총괄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사무 분장을 하면서 세세하게 안 적어 놔서 그런데. 사실 행정팀장의 업무가 이제 고충 민원만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요 지시 사항이 떨어진다든지 행정팀의 업무는 기존에 계속해오던 업무보다는 또 새로운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총괄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안 적었는데 그걸 좀 신경을 써서 세세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뭐 그럼 앞으로는 과장님이 안 계셔도 우리 팀장님 오시면 이제 다 해결이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뭐 당연합니다. 예예.

임태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제 그것 다음에 한번 물어봅니다. 자기는 안 하고 남을 시켜 가지고 하면 파악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행정팀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중요한 위치인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표기만 안 했을 뿐인데 행정팀이 일을 많이 합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 직원 복리 관계를 하는데 건강 검진을 보니까 20만 원밖에 1인당...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1인당 20만 원.

임태식위원장

이거는 혹시 행정 자치부에서 뭐 이렇게 내려오는 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아, 그거는 기준은 없습니다.

임태식위원장

내가 볼 때 20만 원 갖고는 요즘 안 됩니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그러면 더 올려야 되겠지요?

임태식위원장

예.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그러면...

임태식위원장

한 40만 원 정도로.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40만 원요?

임태식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즘은 보면 그 병들도 상당히 좀 자꾸 진화해 가지고.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예.

임태식위원장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건강해야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엑스레이도 한번 찍어야 되거든요. MRI도 찍어야 되고.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마는. 각 병원들이 보면 그 수준에서 보통 하더라고요. 한 20만 원에 맞춰 가지고. 저쪽에 맞춘 게 우리가 돈을 주는 건지, 우리가 20만 원 줄 테니까 저쪽에서 맞추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상한을 해서 고급스럽게 하든지 좀 정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한번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게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 사람들은 오면 뭐 이리하는데 아무래도 케어가 잘 안 됩니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러니까 조금 올려 가지고 이왕 해 줄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 번 또 참고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신, 우리 위원이 있으시면. 예, 이주홍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과장님한테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이제 7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사를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게 좋겠다. 갖고 주무르면 설만 난무하고 업무도 안 되고. 우리가 또 그 앞에, 작년 1년 전에 한번 겪었기 때문에 승진하는 사람도 좋고, 인사 배치전환 되는 사람도 빨리 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신규 간에 어떤 조금 고루 좀 편성을, 배치전환이 됐으면 좋겠다. 읍‧면장을 가는 데 있어서도 신규 승진자가 읍‧면을 가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고참의 어떤 하시는 분들 정년과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막 승진을 하신 분들은 일을 좀 많이 할 수 있고 앞으로 책임지고 연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혼자서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같이 좀 참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뭐 위원님 말씀하신 거 군수님께 저희들 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저도 하나만 좀. 그게 과장님이 가장 큰 임무이기 때문에 저도 그 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충고 정도는 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마디 합니다. 그 인사 의견 제출 정례화한다고 신문에 그리 났던데 전 직원한테 다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금 과장님들한테도 그게 해당이 됩니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당연히. 예.

영란

정영란위원

5급도?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전부 다.

영란

정영란위원

5급 이상도 다 해당이 됩니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이제 과장들은 본인의 그것보다도 자기 과에 대한 것도 말씀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 이야기들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이 한 600명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럼 이 분들이 다 하나씩 내면 600건이라는 말입니다. 이거 밀봉을 해서 군수님이 다 읽어 보도록 이리한다라고 하는데. 군수님이 이 600건을 다 이제 읽어 봐야 되는데 아마 밤새는 일이 좀 있을 것도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벌써 다 읽으셨다고 봅니다.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 이미 다? 이거 6월 정례회에 했는데 벌써 다 읽어 보셨다고요?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아, 저번에 그때 미국 가시기 전에 다 봤던 걸로 하셨기 때문에 그때 날짜...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이미 다 제출이 된 상태입니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5일 날, 다 100% 저희들 전달.

영란

정영란위원

직원들이 그러면 다 제출한 상태입니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다 드렸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참 이거는 좋은 현상이다. 왜 좋은 현상이냐 하면 이걸 다 적어 가지고 자기가 또 잘하는 부분도 있고 나는 이런 것 좀 해 보고 싶다고 하면 참작을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진짜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앞에까지는 좌우간 인사를 하고 나면 항상 말이 많다 아닙니까? 뭐 밖에서 인사를 하니 어쩌니 인사철이 되면 조금 측근 쪽에 가서 뭐 측근을 만나본다거나 뭐 이런 게 있고 그 분들한테 줄을 선다거나 뭐 그런...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근데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조직 개편에 대대적으로 인사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마는. 거의 그런 말씀은 안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제가 100% 보장합니다. 밖에 누구 이야기를 듣고 하신 거는 전혀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그거는 뭐 100%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저도 뭐 그리 생각합니다. 근데 소문이 이제...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뭐 소문은 날 수는 있습니다마는.

영란

정영란위원

소문이 굉장히 무성합니다. 무성한데 이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말들은 다 이제 잠재워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정말 이거는 진작에 좀 실행을 했으면...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또 한 가지는 군수님이 받고자 하는 거는 다른 데 가서 청탁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지 마라. 내가 직접 네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말씀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맞습니다. 예예.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신문지상으로 보고 굉장히 진짜 박수칠 만한 그런 일이다라는 걸 제가 생각하고. 과장님이 이제 거기에 관여를 하시니까 혹시 과장님한테 군수님이 고견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과장님도 아주 그냥 이쪽도 저쪽도 치우치지 말고. 잘 공평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웃음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래서 이번 7월 정기 인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이주홍 위원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하고 나면 그런 말들이 정말로 쏙 사라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직원들이 진짜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지막 제 부탁을 드리면서 제 추가 질문 하나 더 했습니다.

진호

배진호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께서 질문에 어떤 그 말에 대한 그런 마음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행정감사 사무 그 원칙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이해해 주시고 항상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늘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관광진흥담당관, 민원봉사과에 대한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